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통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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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어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제타룡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차량기지 여유부지 또는 인공대지 조성, 임대아파트 등을 건설공사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의사 등 해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내에 여유부지 인공대지 등을 조성해서 임대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6개 차량기지가 전부 인공대지를 건설해서 아파트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건설부의 제한이 있고, 현행 법규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그 밖에도 우리 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철도법 개정 청원을 내서 지금 현재 국회 소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종업체간 협의체 구성 및 공동발전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동종업체간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체 구성회의를 10월 30일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협의회 구성은 기관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회의개최는 각 기관별로 순회해서 하도록 하고, 회의시기는 기관장 협의회는 연 2회, 실무협의회는 연 4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를 운영기관간 정보교류와 발전방안 모색 등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도시철도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사 이래 차량사업소 직무분석이 없었는데 향후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재배치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94년에 창립하면서 지하철공사의 70% 수준인 총 정원 7,944명으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했고, 차량사업소 정원은 1,078이었습니다. 99년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차량사업소는 1,078명에서 258명을 감축해서 820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 전 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노사 및 서울시 추천위원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전문기관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직무분석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2002년도에 차량사업소는 8명이 증원된 828명으로 책정하였으며, 2002년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정규인력 20명이 증원돼서 현재 8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시행시 직무분석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정인력을 산출 재배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연구조직 신설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자체 연구조직 및 기술개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연구조직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동종업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신기술개발 및 연구조직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을 확대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인상은 대내외 경제환경에 따라 한계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의 후생복지는 노사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직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서 큰 방향은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의 일하는 능력 향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고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질이기 때문에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감성경영을 통해서 애사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분야지만 복장개선이라든지 침실 개선 및 개인 침구류 지급, 현업분소의 지상화 추진, 주5일제 대비해서 휴양시설 확대운영이나 지하근무 환경개선, 종합검진 확대실시, 해외연수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사장님,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기지창을 방문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했는데 그것을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물론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석을 잘해서 이것이 지적사항이다 생각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들었는데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무사무소를 보면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 반이 안 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수당을 달아주는 것은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달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장

제타룡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만 그렇고요. 새벽에 나와서 운전하기 위해서 엔진 걸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점심시간이 있고, 또 휴식을 하면서 교대하는 시간이 있고, 일 끝나면 마무리 시간이 있고 해서 8시간 내지 9시간이 되고 만약에 결근이 발생하면 10시간이나 11시간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승무사무소 관리는 운영본부장이 하시는 것입니까? 나오세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승무사무소가 정말 필요하냐, 과연 지금과 같이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나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하루에 4시간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두 번 돌고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돌면 충분히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쉴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승무사무소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거기서 대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을 지원해 줘야 되고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과거 지하철공사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지말고 실제로 필요한 데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밖에 나가서 자기 볼 일도 볼 수 있고 근무시간만 하고 교대하면 될 텐데 왜 승무사무소를 따로 놔두고 모든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잠을 자는 데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인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인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승무본부뿐만 아니라, 기관사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있지만 근무규정법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춰서 1일 평상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지적하신 우리 기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제도가 교번제로 해 가지고 개인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인데 전부 출근시간 틀리고 퇴근시간 틀리게 돼 있습니다. 즉, 자기 다이얼에 위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근무하는 시간 30분 전에 나와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동차를 타는 시간은 4.5시간입니다. 그런데 죽 4.5시간을 타는 것이 아니고 한 다이얼을 돌면서 중간에 휴게시간도 있고, 또 그 다음 다이얼 하는 과정에서…….

조성대위원장

본부장, 오늘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하루에 시간으로 달아줘서 월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게 하지말고, 나는 10시간을 달아주든 11시간을 달아주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줘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와있는 시간을 최소한 얼마 줄일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필요 없는 시간을 대기시키느냐, 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시정해서 어떻게 운영방법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무슨 출근시간 30분, 아니 여기 있는 직원들도 집에서 출근해서 나오는 시간까지 계산합니까? 퇴근시간해서 집에 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월급을 받습니까? 본 위원장의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출근시간 따지고 퇴근시간 따지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필요하게 대기는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승무사무소 가서 전부 확인한 겁니다. 뭐 불필요하지 않아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타고 와서 다음 다이얼 타는 시간 동안에 대기하는 것이지 다 끝나고 와서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다시 승무사무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까지 한 번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휴무시간이 얼마고, 이것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차량사업소도 운영본부장 소관이죠?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차량사업소에 통신처, 철도토목처 전부 파견 나가있죠?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처장은 여기 계시고? 처장은 본부에 있고.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기술분야의 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사업소장이 있어 가지고…….

조성대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소장이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보지 않았고, 처장은 본부에 있고 거기 차량기지마다 직원들이 나가있죠?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각 차량사업소에 분소들이 나가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각 영업소별로 나가있죠? 각 역무사무소마다 나가있죠?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각 역에도 일부 나가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사람들 통제는 누가 합니까?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차량사업소에 나가있는 각 분소의 각 기술파트에 있는 사업소나 분소는 사업차량소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소장의 계급이 뭐예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소장이 차량사업소에 1급 2명하고 2급 4명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지금 차량사업소에 나가있는 소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술분야에서 나가있는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책임자의 계급이 뭐냐고, 과장인지 차장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분소의 경우는 4급 내지 5급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차량사업소에 기술분야 사업소가 나가있습니다. 거기 사업소장은 1급 내지 2급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차량사업소? 기지에 나가있는 통신처라든지 나가있는 사람은 1급 내지 2급이 나가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각 기지창마다 다 그렇습니까?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통신사업소가 있고 시설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차량기지에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장들은 1급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이, 거기에 나가있는 각 기술분야의 처 직원들이 그 차량사업소의 관할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 통제권에 들어갑니까?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통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기지 소장이 기술파트의 직원들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조성대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처장 지시를 받죠?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분소라든지 나가 있는 직원들은 처장 산하의 조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신호통신사업소, 시설사업소 소장의 산하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각 소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본부장은 업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구먼. 우리 각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질의 받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들어가요. 업무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김공

김공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공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부르지 않았어요. 기술본부장 나와요, 거기 서요. 기술본부장이 관장하는 각 기술파트의 직원들이 현장에 전부 나가 있죠?

김공

김공기술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어느 파트 어느 파트입니까?

김공

김공기술본부장

토목·건축·신호·통신·전자·설비 등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거기에 나가 있는 책임들의 계급이 과장이에요, 차장이에요, 부장이에요?

김공

김공기술본부장

분소에는 분소장이고 3급 과장입니다. 그 위에 3개 사업소가 있는데, 하나는 토목·건축을 다루는 시설사업소는 소장이 1급입니다. 그리고 신호통신사업소의 소장이 1급입니다. 그리고 전자설비사업소의 소장이 1급입니다. 전자하고 신호·통신은 도봉기지에 나가있고 시설사업소는 고덕기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지에는 분소에 3급 과장들이 분소장으로 나가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나가있는 직원들이, 지금 기술본부장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차량사업소 소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김공

김공기술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분야의 업무로는 처장이 분소장을 통해서 직접 지휘하고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되는 종합적인 업무를 할 때는 기지의 총 책임자가 소장입니다. 즉, 차량기지 소장입니다. 이 때는 소장의 명을 받고, 또 각 역무는 지역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5개인데 강북·강서·도심…….

조성대위원장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김공

김공기술본부장

이렇게 5개 하는데 역무 소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됐어요. 관리본부장, 근무수칙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기술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어느 면은 소장의 권한에 들어가고 어느 면은 안 들어가고, 관리본부장이 가지고 있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업무분장표도 있고 직종별로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알았어요. 사장님,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제타룡 지금 이 조직이 기능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되어 있고 통신은 통신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사업소장이 전부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개선이 안 됐어요. 저쪽 공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바꾸자 하는 논란은 지금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노선별로 책임이 있는 1호선에 전체 책임이 있는 누구를 하나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이런 연구도 있고 논란은 있는데 아직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1년 조금 넘었죠?

사장

제타룡 네.

조성대위원장

이게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의 모든 제도를 바로 받아서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역무사무소가 언제부터 생겼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운영본부장이 답변을 잘 못해요. 나중에 역무사무소장님들을 놓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느 날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역무사무소가 생긴 이유가 순수하게 꼭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처음에 파업을 할 적에 그 때 간부들이 거기에 나가서 역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역무사무소로 변했다 이겁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해 나가고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지금 역무사무소를 바로 받아서 똑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상옥이 생기고 필요 없는 인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역무사무소 가봐도 하는 게 없어요. 뭐냐 했더니 표 팔아서 돈 들어오면 그것 은행에 관리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 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조직을 뒀는데 그 조직이 무슨 문제로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서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런 필요 없는 것은 서울시민이 1년에 3,000억 이상을 보조해 줘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장

제타룡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필요 없는 조직을 두고 나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배추바탱이 조직이에요. 밑에는 요만하고 위에는 이렇게 넓어 가지고 말이야. 배추 몇 포기나 담으려고 그래요. 이것 잘못됐다 이거야. 이것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언론에 한 번 해 보세요. 당장 사장님 여기 자격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조직이 왜 생겼는지. 필요 없다 그러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 지하철공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제 말 어떻게 이해 갑니까?

사장

제타룡 조직진단을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역무사무소뿐이 아니고 각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 인원을 갖다 놓고 전부 거기서 어느 기술적인 파트, 기술본부장 소관에 있는 그 조직들이 기지창 소장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도 안 듣습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왜 노조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할 것 없으니까 매일 모여 앉아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회기중에 휴회도 한번 못하고 다니면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루에 역무사무소를 네 군데나 다녔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료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사장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수원에 갖다 놓고 리포트라도 써라. 놀고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고급인력들입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버스 운전사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국장 하셨잖아요. 하루 몇 시간 운행을 해요? 택시는 하루에 얼마나 운행을 합니까?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합니다.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150만원만 되면 할아버지 그래요. 여기는 초임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장

제타룡 2,500정도 됩니다.

조성대위원장

시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3,000 몇 백억원을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조직이 잘못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장

제타룡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사장 임기 끝날 때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사장

제타룡 내년에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 준비를 하느라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시든지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열릴 때까지는 보고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

제타룡 짧은 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성대위원장

이것은 사실 내일이라도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절차는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야지. 대만 같은 데는 왜 잘 됩니까? 아웃소싱을 주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흑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조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조직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내일부터 당장 해야지요. 아니면 어차피 빚을 안고 있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갚더라도 아웃소싱을 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회의석상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음 상임위원회 때까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제타룡 저희들이 자체진단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붙어서 조직진단을 해야, 이것이 하루 이틀 운영하던 조직도 아니고 거의 10년간 운영되던 조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조성대위원장

사장님, 지금 사장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 지금과 같이 가면 계속해서 3·4,000억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어도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간부들이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민들만 계속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본부장이 각 역무업무를 관리하지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나와 보세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몇 명입니까, 인원이?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6,452명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자본금은 얼마예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9조원입니다.

조성대위원장

9조원 투자해서 6,452명이 먹고사는데 거기에 따른 영업활동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수수입이 있고요. 그 외에 부대사업으로 저희 소관은 광고사업과 임대사업이 있고 그 외에 타 분야에서 기타 부대수입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것은 영업활동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인위적으로 6,452명이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뭐냐?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주 수입원이 운수수입이기 때문에 운수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라든지…….

조성대위원장

됐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광고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광고를 해서 자기네들이 먹고살려고 하는 거지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을 하시지만 직원 2·30명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 위원장도 아침 6시에 회사에 나와서 단도리하고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아까 오는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노동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뭘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6,452명이 먹고사는데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만 먹고 살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보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을버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장이 10월에 구청으로 내려갈 것을 막아놨습니다. 사장님도 교통국장을 하셨지만 이것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주어서 주택가와 역을 순환해서 운행을 하다보면 자가용도 안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교통정책보좌관한테 구청으로 내려보내지 말라고 해서 지금 묶어놓고 있어요. 오늘이 28일입니까? 12월까지 두 달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 공사의 사장님들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야 되면 해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막아놓고 있어요. 계속 못 막아요. 시에서도 할 수 없이 구청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막아주고 있는데도 뭐 했어요, 접근성을 위해서? 그래서 6,452명이 나가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올려서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생각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들어오는데 뭐가 불만이 있어서 피켓시위를 했어요? 관리본부장, 피켓시위 했어요, 안 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시민의 대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데 여기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한 사람 누구예요? 다 명단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월급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본부장, 누가 월급을 줍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송구스러워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각서 써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잘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어디라고 말이야, 위원들이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데 앞에서 데모를 하고, 간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져야지.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책임지겠습니다. 설득을 시켰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설득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설득이라니, 어법을 고칠 수 없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조성대위원장

노동조합도 도시철도공사가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생긴 것이고, 도시철도공사가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아시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터널을 몇 ㎞ 다니시는지 아시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

이렇게 뭔가 과거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인네가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행감장에서 이것이 뭐냐, 지금 사장한테 질의를 하지 않고 왜 본부장한테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사장한테 분명히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필요 없는 인원들이, 지금 3,000 몇 백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필요 없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도 통감을 하고 각 본부장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리본부장 소관이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각서 제출하세요.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생겨서 5호선이 개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95년도에 개통이 돼서 8년 됐습니다.

조성대위원장

2기 지하철 개통이 8년 됐다는 거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기지창도 전부 다 8년 됐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 전에 건설이 됐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건설은 됐는데 그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무리 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본부장은 내 집을 지어서 8년 동안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시설 같은 것도 전보다 더 좋게 개선을 해 주면, 지금 월급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차량기지가 아주 깨끗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봉이 지금 2,50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삼성이나 LG나 그런 그룹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움직이는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 했으면 플러스 알파, 조금씩만 평상시에 보강했으면 대그룹과 외국의 기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시 지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자유당 때 군대생활과 똑같아요. 관리 잘못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 저렇게 손해,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개인회사 같으면 여기 앉아 있는 간부들 전부 사표내야 됩니다. 내가 도시철도공사에 오래 됐다, 창업멤버다, 이런 소리는 감히 꺼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어떤 기지에 가보니까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입니다만, 여러분들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직문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소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관리는 안 했을 거라 이거야. 책임은 주어지고 밑에 움직이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은 조직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무슨 처장들 여기 있을 거 뭐 있어요. 거기 나가서 소장 겸 그 기지를 관장하고 통신이 잘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을 보고 받고 하면 되는 것이고, 사장한테는 화상으로 해도 되는 거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 앉아서 전화 찍찍하고 말이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종 문제는 왜 노조가 저렇게 돼 있느냐. 물론,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거기 있는데 그 환경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서 지적을 딱 하니까 한 20억 들여야 됩니다. 아니,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과거에 다 있었을 텐데 지적을 하니까 20억 들어간다, 20억은 아기이름입니까? 지적하면 돈 들어야 된다 이거야. 엊그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기에 20억이라고 하면 아마 운영본부장이, 모르겠어요 몇 개월 치 월급인지 몰라도 대단한 돈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리본부장, 자기들이 관리 잘못 해 놓고 지적하니까 돈 예산 세워 갖고 와라. 기업회사 같으면 그냥 사표 내고 나가야 돼요.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끝났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복지문제도 지금부터 다시 해서 처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은위원

지금 행감장 밖에서 노조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서는 행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지금 이종은 위원이 행감중지를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저도 하나 물읍시다. 사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농성 때문에 행감을 중지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농성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사장

제타룡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사장의 입장에서 지금 감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사장

제타룡 제가 아침에도 가도록 설득을 시켰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다시 설득해 보고…….

백의종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설득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장

제타룡 저한테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사장님한테 있죠?

사장

제타룡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 50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 감사를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시의회에 가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없습니까?

손석기위원

지금 문제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폭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감한다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대체 질서유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최홍우위원

마이크를 꺼버려야 돼요.

이한기위원

마이크를 왜 끕니까?

정창희위원

아니, 마이크 끌 필요 없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원들이 밖에 와서 저렇게 항의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동안에 도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노조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협상관계에 있어서 매번 임금협상 관계에 있을 적에 임금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사실상 많이 적나라하게 제시가 됐고, 또 기업하고 관계없는 사항 갖고서 여러 가지 수 차례에 걸쳐서 난항이 계속 돼 왔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무리한 요구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또 임원 여러분들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잘못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노조원들이 와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노동자한테 전달해 줘야 될 그런 메시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신분으로서는 저도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또 시의원까지 했으면 사회적으로 어느 지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잘못된 노사관계, 노동쟁의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의 부단한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외침이 이제는 노조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상황에 왔다고 보고, 제 한 목숨까지도 이런 잘못된 노조관행을 타파하는 데에 바친다고 하면 저 값없는 그런 희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비장한 각오로 이 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이러한 행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항까지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여기 계신 임원님들도 사실상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고 어떤 파행이 일어난다든가, 또 노조한테 너무 밀리는 협상제안에 수락한다고 하면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비장한 각고로 임하지 않는 한 이런 노조와의 맞물리는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밖에 노조의 항의단이 와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마이크를 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사장님, 듣고 계시지요?

사장

제타룡 네.

백의종위원

시간외수당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된 일이 있어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환수명령을 받았으나 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공사관계자의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장

제타룡 전에 단체협약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반이 돼서 고발이 되기 때문에 협약이 바뀌기 전까지는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백의종위원

협약이 돼서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사장

제타룡 그렇지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장

제타룡 다시 새로운 협상이 돼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6개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공사 예산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장

제타룡 협상이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상대방과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임금저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사장

제타룡 네. 개선하라고 내려와 있지요.

백의종위원

그렇게만 나왔다는 거지요?

사장

제타룡 네.

백의종위원

어쨌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 휴일수당을 지급했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또 다시 지적사항이 되풀이될텐데 이 때도 노동조합에서 원하면 계속 지급하실 것입니까?

사장

제타룡 단체협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주게 되면 고발된다니까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대로…….

사장

제타룡 협상을 통해서 시정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감사원에서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사장

제타룡 전에 조치가 잘못된 거지요, 협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과 협상이 잘 안 돼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사장

제타룡 무시는 않고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

제타룡 네,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이 자살한 적이 있지요?

사장

제타룡 네.

백의종위원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위령비를 세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사장

제타룡 그것은 설득을 해서 위령비를 개인적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공사에서 만약 순직하거나 일을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위령비를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장은 한번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면담요청을 했었고.

백의종위원

그러면 세운다는 결정을 안 했습니까?

사장

제타룡 순직을 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령비를 세운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자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

제타룡 서민근 기관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자살보다는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정신과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내린 것은 없고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을 놓고 위령비를 검토했지요?

사장

제타룡 이 사람 외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앞으로 공무상 현저한 공로를 세워서 자살했다든지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위령비를 세운다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사장

제타룡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인정이 되고 그래야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서민근 씨에 대해서는 공을 세운 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장

제타룡 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서민근 기관사가 처음에 채용이 돼서, 채용할 때에는 기관사들의 채용조건이 엄하기 때문에 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무를 하면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실제 혼자 근무를 하면서 승강장에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러면 멈칫 멈칫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장애를 겪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성실하게 잘 했고 말도 없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서민근 씨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수색승무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증산역인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증산역 직원은 아니고요. 수색승무사무소라고 해서 승무원들이 따로 근무하는 사무소입니다.

백의종위원

휴직중에 사망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서민근 씨는 휴직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요. 임채수 씨라고 휴직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지금 위령비 문제는 임 누구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지금 기관사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백의종위원

많이 죽었어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지금 두 사람 외에 최근에 한 사람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근무하다가?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쉬는 날 집에서 뇌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죽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3명이 사망했는데, 3명이면 많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죽을 사람까지 예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그 전에도 작업인부들이 선로를 순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헛되게 하지 말자 해서 순직 위령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산재 처리하는 것은 공사에서 하지 않았고요. 산업인력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현재 위령비 건에 대해서 사규나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계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본위원이 아주 개탄스러운 것은 휴직중에 사망했다든가, 또는 뇌출혈로 사망했다든가 이런 것은 근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물이나 살아있는 인간들은 전부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빙자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무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모조리 싸잡아서 위령비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순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적성검사나 건강진단은 수시로 하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적성검사는 채용할 때 하고요.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50이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2003년도 임금인상 내지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사망한 두 기관사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이것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위령비를 세운다면 공사는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사실 산재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공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책임이 있다고 보지요? 죽음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며 부적격자는 전직을 통해서 요구를 들어주고 부족한 승무원은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공사에서 운영의 묘를, 관리의 묘를 거두지 못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시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사실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위해서 승차권 9만 매를 제작한 것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2003년도에 회계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됐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관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다음은 궤도연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서강천입니다.

신영선위원

궤도연마차가 몇 대나 됩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지금 현재 1대 보유하고 있고 내년 11월중에 1대를 더 반입할 예정입니다.

신영선위원

1대 가지고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부족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부족할 경우 외주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연마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근래에 준비중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산 연마차를 도입해서.

신영선위원

연마차의 용도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밖에 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철도청 구간하고…….

신영선위원

그런데 용역으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현재 용역활동 하고 있지는 않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어째서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해서 연마차를 사용하겠다고 해 놨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그것은 저희 자체 계획보다도 금년 대구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5개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보선관계도 감사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기 지하철 연마차 2대 보유현황에 대한 연마실적하고 저희 공사에 대한 연마차 한 대 가지고 연마 실적을 전부 비교분석을 하면서 1기는 2대를 갖고 있으면서 1대 추가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대 갖고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1대 제작구매를 하고 있고…….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레일탐사장비 있죠?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네, 탐상차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지금 두 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특수한 구간은 탐상기라고 해서 한 서너 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도철에서 레일에 대한 용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레일 용접은 교환이나 바꿔 넣기 할 때 테르미트 용접으로 해서…….

신영선위원

사람이 합니까, 차로 합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사람이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사람이 하죠?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용접은 사람이 합니다. 용역단가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합니다.

신영선위원

점검은 레일차로 점검합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네, 검측차가 있고 탐상차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의 내부결함은 탐상차로 하고요. 여러 가지 궤도 틀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측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마일리지 있죠? 출장 같은 데 가신 적 있죠? 우리 비행기 타도…….

사장

제타룡 네,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도철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전동차를 거리상에 한 달 치라든가 1년 치라든가 장기적인 정기권을 샀을 적에 혹시 마일리지 카드로 해서 몇 km 더 갈 수 있는 플러스 시켜준다든가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사장

제타룡 요금체계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시에서 거리제 하면서 요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는데 시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아마 그러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제타룡 네, 검토해서 요금체계 개선을 이번에 RF카드 새로운 신 카드 교통카드할 때 거리제가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참고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마일리지제도 신 교통카드 얘기를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그 제도 안에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월드컵 때 9만 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입장객한테 교부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9만 매를 관광회사나 은행에 전부 배부가 되었는데 5만 4,276매만 판매되고 나머지 사항은 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고속버스터미널 침수된 일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

제타룡 우리 시설관리처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고속터미널역 침수소송 관련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서울시장님이 직접 용역을 준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세 분께서 그것은 천재지변성에 가깝기 때문에 전부 실익이 없다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 감사기능을 통해서 다시 짚어봐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서울시에 통보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감사관한테 의뢰한 결과 최종적인 답변은 지난달에는 천재지변에 가까우니까 이것은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적의처리 하라고 해서 저희는 정리 마감했습니다.

사장

제타룡 지금 그것을 이사회에 부쳐서 종결하려고…….

신영선위원

종결이 아직 안 됐죠?

사장

제타룡 네,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원에 나무를 심고 가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도철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과실수를 한 가족 되는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도철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어떨지 해서 여쭤봅니다.

사장

제타룡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우리 전동차에 타면 너무 전동차가 밋밋하지 않아요? 조용하지 않아요?

사장

제타룡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1기 같은 경우는 TV가 있어서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책을 보는 분들은 시끄럽다고 그러고…….

신영선위원

조용한 음악 정도…….

사장

제타룡 네, 전동차 소리 때문에 덜걱덜걱 소리가 나서 조용한 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솔직히 아직 경쾌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혹시 도철에 대공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공문제, 방송…….

사장

제타룡 스티커는 부착돼 있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도에는 대공방송, 요즘 간첩이 어디 있다고 필요 없는 방송을 마구잡이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 하고 여쭤봤어요.

사장

제타룡 방송하지는 않고요. 스티커만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신영선위원

기지창 부품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신영선위원

부품보관소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갔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기지창 내 부품창고에 냉방시설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저희가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 변하지 않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일반종합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민감한 정밀 전기전자부품, PCB 종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자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전기 방지 및 봉지를 싸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작업장소에는 냉방기라든가 난방기가 설치돼 있고 향후에는 항온항습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김상진차량처장

냉방기하고 난방기는 기이 설치가 돼 있고요. 항온항습기는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기지 내에 크레인 있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크레인에 대해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하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관련규칙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외부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량이 발생돼서 와이어로프 교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로프 크레인이 언제 제작됐으며, 전체 와이어로프 들어와서 교체한 시점을, 지금 안 되겠죠?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김상진차량처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크레인 2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95년도부터 설치돼서 운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서면으로 한 번 갖다 주세요. 들어가세요. 과거에는 노조위원들이 파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군경이나 모든 합동으로 해서 전동차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행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노사문제에 대해서 파업이 만약 돼서 전동차가 못 움직인다고 할 정도 되면 굳이 전동차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장

제타룡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시민이 이것을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파업을 하고, 노조 임금 때문에 협박을 하고 난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이틀 간 했고 지금 도철의 마지막 날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중복되는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양해하시고 간단 간단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지하철이나 도철이나 업무가 다 비슷한 그런 입장에서 또 형평성 원칙이라는 것도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장님 경영대상 받으셨죠?

사장

제타룡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주관이 행자부입니까?

사장

제타룡 저희들 행자부에서 한 것은 전국 공기업에서 경영평가를 받은 게 있고요. 1위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능률협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 능률협회에서 한 것은 경영 품질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은 못 받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 결과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의 힘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처장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폐차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차량처장님 나오시죠.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입니다.

이대일위원

폐차륜 폐기조치 하는 것을 차량처에서 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연한 기한이 되면 일괄적으로 모아놨다가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차량처에서 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우리 지원관리처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보통 차륜의 경우는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차륜이 어떤 일정한 마모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도래가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륜 직경이 860㎜가 신품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을 하다보면 780㎜까지 마모가 됐을 때 교체합니다.

이대일위원

통상 몇 년 사용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을 최종적으로 불용품이라고 판정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저희 현장에서 중정비 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직원들이 판정기준을 내립니까?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비슷하게 폐차륜 수량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6년에서 7년 정도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도입연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되면 물량이 많이 나왔다가 교체가 끝나면 물량발생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아니, 4년 간 발생률은 얼추 비슷한데 금년에 이렇게 현저히 적었던 핵심적인 답변을…….

김상진차량처장

대부분 5호선 것이 한 번씩 거의 교체가 다 됐고요. 지금 7호선 것이 일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 1년에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교체가 되는데 전년도에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4개년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는데 2002년도에 330개인데 지금 89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폐차륜이 많이 불용처리된 2001년이나 2002년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김상진차량처장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확실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차량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잠시만요. 차량처장 거기 서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차량처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료로 제출해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지, 행감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자료제출 하세요.

김상진차량처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직원징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력관리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원 징계사항은 인력관리처 소관이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금년에 징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 현황자료 제출한 것은 역무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대일위원

감사에 지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감사에서는 특별히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음주로 걸린 직원들이 있나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근무중에 음주행위와 관련해서 조치된 사항은 97년도에 1명, 98년도 3명, 2001년도 5명이 있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와 관련해서 지적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징계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적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음주를 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연도가 좀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무중에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암행감사를 통해 적발을 해서 징계가 된 직원입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지상이 몇 ㎞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기지로 연결되는 일부분만 지상이고 대부분은 지하입니다.

이대일위원

지하는 몇 ㎞입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152㎞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야간에 차량이 멈추었을 때 직원들이 역사마다 근무를 하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분들이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실제 대기인원 중에서 당직인원을 빼고는 가면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상근무에 들어갈 때까지는 잠을 잡니다.

이대일위원

이분들이 야간근무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암행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그것은 저희 감사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사관리처에서도 가끔 나갑니다.

이대일위원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음주 관련해서는 적 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올해 없었다고요?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양해해 주시면 인력관리처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실제 적발이 돼서 처리한 내역이 영업처에서 있었는데 영업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근무 직원들이 영업종료 후에 나가서 음주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근무를 하다가 승객한테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음주를 했다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지금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처장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남자들이 있는 곳에 술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지만 야간근무자들이 전열기구를 사용하면서 심지어 찌개거리까지 반입을 해서 문닫아 놓고 음주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노출만 안 될 뿐이지,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셔터문 내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구 치는지 북 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암행감사를 하기 전에는 절대 어렵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전부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행감사 없이는 이것을 지적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 자료제출된 내역을 보면 승무사무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일괄납부를 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고, 4개 승무사무소가 있는데 어떻게 요금이 2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 사항은 영업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그 역사와 같은 라인이 연결된 것은 저희들이 일괄납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식당관계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무리 식당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쪽은 100만원이고 한쪽은 900만원인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운전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정대진운전처장

운전처장 정대진입니다. 상·하수도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대일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이 100만원과 900만원이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대진

정대진운전처장

승무사무소에 현재 승무원만 있는 곳이 있고 현업분소와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무원도 각 사무소마다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답십리 승무사무소에는 인원이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대진

정대진운전처장

179명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신풍은?

대진

정대진운전처장

신풍은 176명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근무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100만원과 9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장

제타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는 식당이 없어서 밖에서 사 먹고 있고요.

대진

정대진운전처장

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린이탁아소가 있고 분소가 3개소가 같이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샤워를 하거나 식당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십리승무사무소는 사무실이 지금 현재 일반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풍의 경우에는 9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는 분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박본부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분 다시 나오시지요. 차량사업소는 근무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입니다. 차량기지가 6개소가 있는데요. 도봉과 고덕기지가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기지들은 250에서 3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승무사무소에서는 1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차량사업소에서는 약 300여 명이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차량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자료에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차량처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지에 상주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만 전동차 보유량, 정비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업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동조

정동조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정동조입니다.

이대일위원

광고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하십니까?

동조

정동조사업개발실장

영업처에서 합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11개월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셨겠네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광고 수주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사회 경기 때문에 광고업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일부 연체되는 곳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대일위원

부산보다도 떨어지고 있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유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어떤 항목이?

이대일위원

수의계약시 유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관계는 전임자들이 워낙 경기 좋을 때 높게 썼다가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낮게 써서 유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일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유찰의 근본이유가 광고계약이 끝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철거를 끝나면 바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안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늦은 것은 몇 개월 정도 걸려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이 15일, 한 달인가 그 기간을 줍니다. 철거 기간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다 받습니다. 계약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계약일 만료되고 붙여져 있는 광고료 들어온 내역서 있죠? 제출할 수 있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려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대개 1개월 안에 거의 끝납니다. 이번 6호선 광고계약하면서 입찰과정이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이대일위원

아니, 1개월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평균 1개월 안에 뗐다는 거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6개월 이상 걸린 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걸려있는 게 있고, 심지어 1년이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광고료는 전임 광고주들이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지금 차내나 역 구내광고, 저는 대형광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엽광고 같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단가가…….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1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걸려있었던 게 없다는 말입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엽광고 같은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걸려있는 것은 돈은 다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광고계약일 종료 후에 받은 것 전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안 준 데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걸린 것도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인력부족을 핑계로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확신이 안 갑니까?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잠깐만요. 영업처장,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조성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네면 네, 아니면 아니오 분명히 답변하시라고. 만약에 지금 해서 그것이 이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위증입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대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영업처에서 전담하신다고 하셨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영업처 외에서 지급된 광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한 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떤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노반에 흡음판 광고라고…….

이대일위원

공익광고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아닙니다. 지금 천호하고 건대입구에 흡음판 소음관계 때문에 광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광고 그런 입장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차음 방음효과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안전관리실…….

이대일위원

안전관리실장 나와보세요.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안병국입니다. 저희가 승강장 흡음판 설치하게 된 동기가 지하철공사에서 2000년도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5㏈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도까지 5년 간 계약해서 저희도 설치를 했습니다. 측정결과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에서 설치했습니다. 천호역은 78.69㏈에서 75.5로…….

이대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3㏈ 정도밖에, 효과가 미약합니다.

이대일위원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설치는 비예산으로 네오애드 광고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광고료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광고료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당시 원가 조사한 수치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주무부서 장이 조사 못 했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저희가 01년도에 설치할 때 원가 조사한 그 자료…….

이대일위원

조사했으면 광고료 얼마 들어온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현재 80～90% 정도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광고료 얼마인지 다시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할는지, 영업처에서 안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무상광고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왜 무상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광고료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그 광고료 다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게 무상이 돼야 됩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저희가 5년 간 무상임대를 해 줄 때 원가조사 해 가지고 51% 게첨을 전제로 해서…….

이대일위원

원가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광고료 책정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상광고가 됐습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그 제작설치비가 건대입구 경우에는 1억 7,000이 들어갑니다.

이대일위원

공사에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사람들은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네, 그래서 원가 조사할 당시에 시설비가 1억 7,000 들어가고 추정매출액을 연간 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원가가 3,100만원 해서 1년 간 당기순이익을 2,7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5년으로 환산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수주해서 광고료 받은 금액은 저희가 집계를 안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 영업처에 넘겨야 합니다. 영업처에 넘겨서 공개경쟁입찰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연간 엄청납니다. 몇 천이면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공사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왜 다른 데에서 주머니 차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들어가십시오. 지금 차내 광고하고 역사 광고하고 함께 입찰을 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동종 기관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지하철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

이대일위원

따라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선배 회사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죽으러 가면 따라 죽네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일위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선배 회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게 좋은 방법인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따라가는 거죠? 따라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도철의 대형 스폰서가 몇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큰 회사가 3개 정도 있고요.

이대일위원

그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처장님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사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담당한 지 얼마 됐나 물었고, 업무파악이 됐는지를 제일 처음 서두에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분화 안 해 가지고 입찰을 본 입장에서 1년에 얼마나 손실이 왔다는 것 계산할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파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6호선 경우는 오십 몇 억?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54억인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분화하면 이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세분화를 하면 7·80억 됩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해야 될 게 어떤 노선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내년 7월에 5호선이 끝나고, 8월에 8호선이 끝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새해부터 세분화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 호선이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어서 광고업체로 봤을 때는 광고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일위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삼백 몇 십억 받는 데 입찰본 데도 있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54억입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이 실태를 보면 끼워 팔기, 덤으로 더 해 주고 하는 것을 지금 광고업체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차량 내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얼마에 파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만원짜리가 지금 5만원, 6만원 받습니다. 큰 대행회사에서 어느 정도 경기 좋다면 1년에 몇 백억 챙깁니다. 지금 공사가 엄청난 적자폭에 허덕이는데 이것을 세분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5호선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공익광고가 몇 가지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공익광고가 서울시에서 차량 당 2매가 있고 저희 공사가 또 2매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20%가 저희 공익광고 나가고 있고요.

이대일위원

여기는 광고수입이 들어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차내에 저희들이 주면서 저희들이 공익광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 배당을 따로 떼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광고료가 세입이 되냐고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공익광고와 우리 공사 홍보도 있고, 정부홍보, 서울시 홍보,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이대일위원

무료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이것도 무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당초 차내와 역 구내 발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우리 공익광고 할 수 있는 물량을 따로 뽑아버립니다.

이대일위원

부산, 대구, 이런 데 알아보십시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반드시 공익광고 돈 다 들어옵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매출을 1년으로 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6·7·8호선이 대부분 비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첫 번째로는, 요새 사회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타격이 광고업계에 제일 먼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6호선 같은 데는 광고가 안 걸렸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호선 끝나고 입찰을 하니까 11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봤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다는 것도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입찰이 돼 있기 때문에 걸리든 안 걸리든 저희들은 돈을 다 받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돈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 지금 임자가 다 생긴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6호선에 전홍에서 광고를…….

이대일위원

지금 몇 개월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차내 전부 계약 다 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돈은 매월 다 들어오는 거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다 들어옵니다. 월납을 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걸린 데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6호선 같으면 80% 정도 안 걸려 있을 겁니다. 한 16%만 걸려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대일위원

거기도 전부 입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입찰이 돼 있기 때문에 매달 돈은 다 받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안 걸린 데는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대일위원

광고료 미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31건에 17억 9,000만원 정도…….

이대일위원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경기 안 좋아 연체가 되는 겁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연체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보증금 20%에서 처리 안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해지시킨 게 얼마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아직 안 하고요. 지급이행보증금 15%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5개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손해 날 것은 없는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래서 3개월까지는 계약된 상태니까 가고요…….

이대일위원

계약했던 사람이 불이행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럴 때는 계약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계약보증금도 환수하고…….

이대일위원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계약보증금은 돼 있으니까 10% 받고, 또 15%의 보증보험이 돼 있으니까…….

이대일위원

광고주한테 위약금제도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은 거기에서 안 받고 보증보험회사에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 보증보험회사하고 광고회사하고 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대일위원

보증보험에서 까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위약금를 받는 데도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하고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만 들어갑니다.

이대일위원

계약을 달리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다른 곳을 전부 따라하면서 이것은 틀리게 하셨나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위약금을 따로 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공익광고 중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 광고쪽에서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통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등 등…….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우리나라 지하철이 몇 곳 있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세요. 엉뚱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업처장님 답변이. 아시겠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여기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광고계약이 끝나면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공기청정기가 5년 정도 지나면 기계의 수명이 다 됩니다. 폐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높습니다.

이대일위원

5년 계약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5년 계약입니다.

이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쓰레기통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들어가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의종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 사람의 기관사들이 사망했다고 했지요? 이 세 분에 대해서 공상으로 처리를 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현재까지는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망한 기관사유족 측에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쉬는 날 타개를 하셨다는 분이 있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한 사람은 자기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정신질환이 발생해서 휴직을 했는데 복직일을 일주일인가 앞두고 다시 일하는 것이 두렵다고 집에서 항상 얘기하던 사람이 고향에서 사망을 했고요. 또 한 분은 비번 날 기관사가 집에 있다가 술을 잘 못하는데 돌집인가 갔다 오면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119로 이송했는데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대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정기진단을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2회 합니다. 우리 공사는 몇 번 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 공사는 1년에 정기진단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진항목을 연령별로 4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서 40세 이상은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 40 전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40 전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40 전 신체검사는 적당히 그냥 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일반적인 신체검사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 40세 전후해서 진단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18억원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엄청나네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금을 들여서 신검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이 업무 자체가 질환이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대일위원

질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검을 하는 거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개하신 분들의 죽음이, 그분들은 신검에서 빠졌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금년도 신검은 아직 안 했고요. 작년에 했는데 특별하게 직업병에 대한 소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검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잘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까? 건강했다면 죽지 않을텐데 그 신검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들의 건강이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18억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의료진이 좋고 장비가 좋다고 해서 그쪽에서 진단을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개별 통보를 즉시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암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해줍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기관사가 무슨 갑자기 하자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신검을 받는데 건강상에 아무런 이상도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신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기관사의 경우 운행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일이기 때문에 검진항목을 다른 것도 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단 거금을 들여서 공사에서 신검을 했지만 어쨌든 죽음에 이르도록 발견을 못한 것은 공사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죽음은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원본카드 제가 하나 드릴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변조를 해놨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사장

제타룡 제가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감사실을 동원해서 정식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백의종위원

감사를 하시고, 지금 원동식 노동조합 정책실장에 대한 1건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53명 비전임 조합원의 절대다수에 대해서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이 1건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차제에 노동조합원들이 이런 부정을 하는 것은 이번에 사장님께서 근절을 해 주시고, 더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조된 사본을 제가 받아봤으니까 원본이 거기에는 없을지 모르니까 원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지요, 누가. 이것은 제가 11월 20일에 입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조된 것은 24일에 저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리 사장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이러한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현장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항의에 밀려 9급 사무직 35명을 지난 11월 17일자로 신규채용 했습니다. 이 채용으로 인하여 연간 제 수당이 약 9억 8,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인력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오전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렇게 감사준비를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할 수가 있느냐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예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더라도 준비를 제대로 해서,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주로 본부장이나 처·실장들한테 질의를 하면 그 처·실장들은 전문직에 거의 계신 분들입니다, 본부장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을 적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감 다 끝난 다음에 자료 와 봐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행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선서한 그대로 앞으로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남은 시간 행감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력관리처장 앞으로 나오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이종은위원

올해 2003년도에 외국노사협력실태를 견학하기 위해서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언제입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올해 총 9회에 걸쳐서 28명이 다녀왔고, 현재 40명이 배낭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지금 현재 24일부터 10박 11일 동안 해서 노사 공히 5명씩 해서 10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주5일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갔고 시에서 주관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유럽 4개국을 갔습니다.

이종은위원

혹시 외국노사와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꼭 노사관계라기보다는 저희 사장님이 주관하셔서 세 분이 홍콩하고 대만,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이종은위원

노조 쪽에서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노조 쪽에서는 갔다 온 게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없습니다.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노사 공히 5명씩 해서 10명이 나간 게 처음 나갔습니다.

이종은위원

외국으로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이종은위원

일단 유럽 쪽에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과 조금 틀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일본 지하철에 가셔 가지고 노사가 어떻게 협력해서 하시는지 견학해 보도록 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은 4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노사분규를 안 했답니다. 제가 직접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때 도철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계신 분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하고 영업처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때 동경지하철에 가셔서 거기 계신 분한테 질의하셔 가지고 4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고 분명히 들으셨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종은위원

들어가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사장님, 현재 일본은 실태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 건도 없답니다. 우리 도철은 0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죠?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 가지고 불법파업을 했을 시에는 지하철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노조의 잘못된 요구사항은 들어주지 마십시오.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장

제타룡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장

제타룡 네.

이종은위원

다음은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 협약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이종은위원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 계약을 협약 시행일이라 해 가지고 2003년 10월 1일 (주)국지기획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특허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도 그 사람이 15년 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규정 203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협약해서 체결한 겁니다.

이종은위원

향후 몇 년간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원가조사해서 최종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데이터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행감 준비를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이종은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공동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제타룡 네,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장

제타룡 대구지하철사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후에 매주 1회씩 모여서 소방안전대책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차례나 지금까지 열렸나 혹시 아십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안병국입니다. 저희 실·처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실무협의회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실무협의회에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를 발주할 때 양 공사가 상이하게 발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단가라든가 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하철과 도철은 실제 운영방법이라든지 다 비슷하니까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 공사에서 각각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같이 모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안전관리실장

현재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시키는데도 대상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 강당에서 200명씩 3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동일하게 시키고 있고요. 연수원에서는 각 과정마다 안전교육과정을 2시간씩 편성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식적인 현장점검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원의 체크리스트에 점검장소의 책임자 입회와 날인을 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각 현장에 있는 분소에서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역장이나 분소장들이 직접 입회해서 점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장

제타룡 양 공사를 동시에 안전교육 하는 것은, 지금 양 공사 통합훈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 건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계약기간은 아직 안 됐고요. 3월 31일까지 설치한 후에 원가조사를 해서 무상광고 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종은위원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하는데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렇게 펜스를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방법을 실용신안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하면 특허권 보장 15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도 하고 있고 지하철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

제타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 펜스가 특허가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저도 직원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안전펜스를 하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와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유사 형태까지 다 특허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펜스로 해서 광고를 하는 특허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안전펜스라는 것은 도로에 나가서 보면 차 다니는 곳과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국지기획이라는 업체에서 그것도 걸면 걸리겠네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광고와 같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걸고 넘어갈 이유가 없지요. 수익사업과 같이 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철 안에서 실용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마이크 청사 전체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기업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우리 산업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노조의 강성활동으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장

제타룡 네.

이한기위원

청년실업이 얼마입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해서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한 사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 졸업예정 학생이 입사원서를 22번을 넣고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취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비관적인 보도를 접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경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면 벌써 파산될 기업입니다. 연간 몇 천억원씩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얼마입니까? 100대 기업 수준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보다 위를 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곳을 헤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지 자성을 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현업에 복귀하여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시철도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하는 자성의 이야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임승차인구 증가 등 경영개선에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사장

제타룡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해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인구 뿐만 아니라 장애인·결손아동 등 무임승차인구 증가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 얼마 정도 무임승차요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결산서에 120억 내지 1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제타룡 전체적으로 보면 275억원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이 129억, 못 받은 것이 146억원입니다.

이한기위원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장

제타룡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일단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해서 승차인원이 감소되고 있지요?

사장

제타룡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토요휴무로 인한 승차인원 감소로 운송수입 손실이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사장

제타룡 제가 보기에 평균 9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월요일에는 11억원 정도 되는데 일요일에는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3억 5,000이나 4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버스중심으로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체계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서비스개선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이 된다면 승객이 버스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

제타룡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한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사장

제타룡 아직 특별한 대비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 지금 4호선이나 이런 데는 용량이 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봉 쪽에서 출근하는 길은 그 맥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 5호선은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전용차선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한기위원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심야연장 운행에 따라서 적자가 267억원으로 잡았는데…….

사장

제타룡 그러니까 한 시간 연장운행을 함으로써 경비의 10%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무임승차 노인들에 대한 승차요금을 국가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제타룡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시에서 심지어 소송을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는 그렇고, 법에 무임승차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가 되면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승차요금에 대한 요금인상이 아니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사장

제타룡 지금 현재는 특단의 대책이 없고요. 인구증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일부 경비 절감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와 1,300억원이 운영비인데 그 중에 전기료와 용역비 1,100억원을 빼면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330억 운영비 안에서 10% 절감해 봤자 33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부대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사장

제타룡 부대사업을 해도 1년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5%, 10%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2년도 부대사업 중 광고수입과 임대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2년도 260억, 2003년도가 241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

제타룡 이것은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고요. 연말까지 가면 목표달성이 넘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동료 이대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광고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쓴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

제타룡 지금 경제가 조금만 나아지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임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이한기위원

이 수당이 정기적인 급여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경영개선수당, 조정수당, 현업수당, 보전수당 등 많이 있는데 기술수당과 자격면허수당의 차이가 뭡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기술수당을 받는 직원 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중첩되는 직원이 1,915명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기술분야에서 종사할 때만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면허수당은 뭐예요? 기술자면 당연히 면허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수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파트에서…….

이한기위원

기술파트에 종사하는데 기술자라면 전기면허, 용접면허 등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기술직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기술수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부터 시작해서 기능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면허수당은 1종부터 4종까지 있습니다. 자격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에 근무를 않더라도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계통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격증 수당을 주고요. 기술사증은…….

이한기위원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세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경영개선수당은 뭐고 조정수당은 뭡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조정수당은 저희가 지하철보다도 교대근무자들이 하루 더 근무하고, 지금 소위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건강휴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이 하루 적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하루 더 근무하는 대가로 조정수당을 10%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하루 더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꿀 이유가 뭐 있어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 당시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현업수당은 뭐고 보전수당 뭐예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보전수당은 통상근무자 같은 경우에 승무 본선 근무자한테, 사실 이런 수당을 신설할 때 총 임금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사실 직종별로 안배를 맞추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목을 만들어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당의 종류를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죠. 이것 통합하세요. 모양새도 안 좋고 남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당을 통합해서 임금체계를 간편하게 하려고 노동조합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가족수당 지급하고 있죠?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가족수당 지급이 있는데 가족권 지급은 뭐예요? 왜 이중적으로 지급합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가족수당하고 가족권 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수당이라는 게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이고 복지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족권에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가족권은 올해 2003년도 같으면 연말 기준해서 약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도시철도공사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가족수당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감사원 지적도 받았지 않습니까? 가족권 지급문제에 대해서.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이한기위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가족권까지 지급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노조라든지 일선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 불편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회사 경영을 위해서,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행사도 하려고 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해야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기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가족수당 줘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법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간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장님, 어떠세요? 시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사장

제타룡 우리 근로임금형태로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금년에 받는 것보다도 오늘 받는 것보다 내일 받을 때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이 근로법에 있습니다. 협상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돼도 돈은 안 내려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한기위원

노사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정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정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치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도시철도공사 내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

제타룡 그런데 협상이…….

이한기위원

잘못된 협상이라고 하면 깨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

제타룡 아니, 그러니까 깨는데 돈은 급부가 내려가서는, 낮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우리 나라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최저임금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이상에서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수준이 우리 나라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은 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실업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이런 틀을 깰 수 있는 자세가, 그래야 도시철도공사 경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된 이후 흑자가 나면 당연히 종업원들에게 돌려줘야지요. 지금 차입금을 갖고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연간 보조가 얼마입니까? 그것뿐이에요?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임금타령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노조합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 이거야. 사장님께서 이 관행을 깨십시오. 도시철도공사를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기업으로 키운다고 하는 이런 자세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용역관계가 같은 운영본부입니까, 관리본부입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김창렬입니다.

이한기위원

2002년도에 대해서는 접고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 용역계약이 93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용역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약방법을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실적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또 반 경쟁이 있고 2단계 경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저희 공사에서는 원칙은 일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을 하다보니까 기능에 따라서 제한경쟁도 해야 되겠고 그 특수성 때문에 2단계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구분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계약내용을 보니까 역사 청소용역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도급계약을 맺었고, 전동차 청소용역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었고, 또 전동차 중정비 용역은 실적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고, 또 승강기 등 편의시설 보수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계약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마지막에 와서 엘리베이터 예산 대비에 따른 승강 설비에 대한 유지의 경우는 현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유지 보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우리 법정규정으로도 나와있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체결했던 것이고요. 경쟁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경제적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청역은 일반경쟁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저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던 겁니다.

이한기위원

반 경쟁은 뭐고 2단계 경쟁은 뭐예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2단계 경쟁은 기술을 먼저 검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합격되면 2단계 가격으로 경쟁해서 최저가로 오는 사람을 입찰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일반경쟁을 우선 봅시다. 기준하고 계약방법을 보니까 지금 1순위가 예를 들어서, 동묘역관리 청소용역관계 1순위가 우지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지기업이 포기를 하고 성진기업으로 낙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순일기업이 부적격이고 상명환경은 탈락이고 성진기업으로 됐는데 낙찰된 우지기업을 포기시키고 성진기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저희들이 이와 같은 업체를 처음에 낙찰할 때는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최저가로 낙찰하거든요. 그런데 우지기업에서 1순위가 돼서 저희들이 적격심사에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서류를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이라든지 경쟁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가격경쟁으로 해서 최저입찰제를 적용해서 우지업체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자료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내라고 하니까 자기네 여건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기술이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해서 이 업체가 이 용역에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추후에 남은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5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한기위원

아니, 5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 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선정해서 몇 개 업체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든지 재무적으로 평가하니까 점수가 얼마 되더라. 그 점수 플러스 가격경쟁을 해서 가격에 기술을 플러스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응찰에 응하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기위원

그러면 100개, 1,000개가 오면 그 업체를 다 놓고 경쟁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저가로 들어옵니다. 경쟁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입찰경쟁을 해서 우지하고 순일하고 상명하고 성진기업이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1순위 된 업체가 포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제일 끝 순위된 업체가 낙찰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이한기위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담합의 소지가 있고. 그러면 4개 업체가 응찰해서, 결론적으로 4개 업체가 응찰한 것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50개 업체가 왔습니다.

이한기위원

50개 업체가 왔는데 끝마무리 가서 결정된 것은 4개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4개 업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4번까지는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35번부터는 우리가…….

이한기위원

알아들었어요.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지금 5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서른 몇 개 업체를 배제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공사 측에서 볼 때 이 업체는 자격이 불충분하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이 용역을 맡았을 때 이 용역을 실현할 수 능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가격입찰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실제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먼저 평가해서 10개면 10개, 그 자격 테두리 내에 들어온 업체를 가지고 공개경쟁을 시켜서 가격입찰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 아니냐.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공사 측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입찰로 했는데 4개 업체가 선발됐지 않습니까? 여기 나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4개 업체가 제일 높은 순위로 결정됐는데 이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업체가 결론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말이죠.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가격이 제일 비싸게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용역계약을 받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말이지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서 내정가격이 34억짜리가 입찰률이 80.2%부터 80.3%, 80.4%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말씀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제일 처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 기초금액에서 ±3% 이내에 내정가격 15개를 만들어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투찰을 합니다. 그러면 80.495%에 제일 가까운 사람, 밑으로 된 사람은 적격심사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80.495에 제일 근접하게 쓴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 이하는 탈락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80.495% 이상 되는 사람부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자기 이행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이고요. 2순위는 실적미달로 떨어져서 3순위가 된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0.495, 80.495, 80.51, 80.51 이렇게 상위 4개 업체를 선정했지요? 이 4개 업체 중에서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일 좋은 1순위인 우지기업이 포기를 해 버리고 제일 끝 순위인 성진기업이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이한기위원

순일기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배제시켰고, 또 상명환경은 도장날인이 미비가 되었다고 해서 탈락을 시켜버렸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성진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지기업이 27억원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참여를 했다가 자기가 낙찰이 됐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조건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각서를 받았는데요.

이한기위원

포기각서야 써달라고 하니까 받았겠지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여기서 강조를 합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공매를 하는데 가 보면 브로커들이 와요. 그러면 돈 몇 푼 주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독점공매를 하는 거예요. 나쁘게 평가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액이 2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지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1순위가 되었는데 주어진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구매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현대엘리베이터가 편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수용역을 그 업체에다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특정업체에 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특정업체에 대한 규정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 용역 내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정가격을 산정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내정가격을 산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동양엘리베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여기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99%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런 낙찰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찰한 업체가 모두 99%에 낙찰이 됐어요. 이것은 자기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이고 우려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기득권을 인정해서. 안 그래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내정가격을 낮춘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전기설비처장입니다.

이한기위원

말씀하세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는 저희가 지금 호선별로 준공된 날짜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12개 회사 것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 호선별로 맨 마지막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만 제작회사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내년 3월이면 계약이 끝나서 7호선 전 승강기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법적으로 제작·납품한 업체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수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점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정가격에 대해서…….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가격도 산자부 기술규격에 의해서 고시된 가격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산자부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지 엘리베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산정한다는 것입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점검하는 비용을 몇 m짜리는 얼마, 몇 명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이한기위원

지금 액수가 무려 11억 2,900만원이에요, 보수비용이.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대수가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대수가 많은데 일일이 산자부에서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비용까지 정해줍니까? 산자부에서 정해 주는 것은 용역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격화해서 정해주겠지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런 것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발산역 엘리베이터 용역하는데 얼마에 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6호선과 7호선 구간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설치한 기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238대고요, 엘리베이터가 34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 용역보수비가 얼마예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급되는 총 비용이?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승강기 용역이 46억입니다.

이한기위원

4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99%로 계약을 했다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것입니다. 현대나 기타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보수용역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턴키베이스로 설계해서 써 낸 것이나 똑같습니다. 턴키베이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네가 설계하고 건설비 산정해서 입찰을 하니까 99.8%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호선과 8호선에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끝나서 일반공개로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사장

제타룡 네.

이한기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지적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 일반입찰을 했지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왕십리역무관리소 역사청소와 방역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이한기위원

이 업체가 용역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도급을 주지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직접 합니다.

이한기위원

엊그제 지하철공사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주더라고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직접 합니다.

이한기위원

용역회사에서 종사자들한테 주고 있는 임금 형태가 대략 얼마 수준인지 아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간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는 70만원, 야간에는 8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민원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급여 때문에 말입니까?

이한기위원

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용역 받아서 일하고 있는 업체는 다 양호한 분들이네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다른 역에서는 용역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이 자기네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관계 때문에 98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용역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

많이 줘서 견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적다면 모르지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하철공사가 최저 임금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왜 많이 주고 있느냐 해서 견책을 받아서 그 다음 해부터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계약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계약된 업체가 탈락한 업체에 비해서 재무상태나 기술관계, 납품실적 등에서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납품형태에 대한 입찰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사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약 45분간 질의를 하셨는데 더 보충해서 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하시고,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동료 정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데 4시가 넘으면 지역에 급하게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짧게 하시려면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창희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임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홍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에 방문하면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 앞에 정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각성하라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고, 또 도시철도공사 간부와 노조가 똘똘 뭉쳐서 노동탄압을 분쇄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봤을 적에 역대 노조와 간부가 전원이 노조원화해서 실제 노조에는 가입이 안 됐지만 노조에 가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양,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업체와의 결탁관계를 지적말씀 하셨습니다만 노조와의 결탁우려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감히 노조에서 요구가 간부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지금 노동탄압을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노조탄압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과연 노조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과거의 노조와 협상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는 것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본연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노동탄압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원초적으로 의연히 비장한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겠구나라는 한계점을 본위원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로써 어쨌든 다시 확인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감사를 받는데 벽보에, 2003년 단체교섭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실질임금, 건강휴일, 공공성, 삶의 질, 구조조정, 징계자에 대한 처우, 이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쟁취할 것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쟁취를 통한 행자부 지침 분쇄, 총액대비 11% 임금인상, 대우수당제 신규도입, 자동승진제 확대 및 소요연수 축소, 2001년 이후 입사자 퇴직수당 적용, 사내복지기금 100억원 출연, 2003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자 2003년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 집값 폭등과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 하는 임금, 승진적체, 도시철도노동자의 노동의욕 저하로 직결됩니다. 건강휴일 확보와 현장인원 충원, 노동조건 저하 없는 건강휴일 확보, 현장인원 충원을 통한 건강휴일의 자율적 사용보장, 불규칙한 교대제와 열악한 지하환경 속에서 허덕이는 도시철도노동자의 휴식은 지하철 안전과 직결됩니다. 공공성 사수 및 노동환경 개선, 부사장제·본부장제, 또 사업개발실 신설 등 전면 철회, 고 서민권·임채수 동지 명예회복 및 추모비 건립, 도시철도노동조건 역학조사와 산업재해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이윤추구 경영방식의 도입, 건강한 노동자를 죽어나가게 하는 노동현장, 도시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제 우리가 앞장섭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장제위원회 설치, 연간 진료비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기준 완화, 식당 직영화 확대, 업무관련 변호사비 공사 지원, 턱없이 부족한 도시철도 복지제도 확충은 도시철도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원상회복, 정년환원,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정년단축과 학자금 지원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 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징계자 대사면을 통한 노사간 신뢰회복, 노동조합 활동 및 사회 정치활동 관련 해고자 원직 복직, 연장운행 저지투쟁 관련 징계대상 철회, 조합원 대상 징계기록 삭제 및 대사면, 노동조합 활동과 사회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 그리고 지난 시기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흔적을 대사면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철도의 공공성 사수를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2003년 단체교섭은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투쟁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노조와의 협상은 어떤 채널로 누가 어떤 규모로 해서 협의를 합니까? 인력관리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스터에 함축돼 있는 내용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맞습니다. 그 건을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반대로 저희가 노동조합에 요구한 것은 아까 얘기한 퇴직수당을 폐지해 달라, 가족권도 폐지하자 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들 다 폐지할 것을 노동조합에 상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죽 하면서 원래 본교섭이 있고 실무교섭이 있습니다. 본교섭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다루고, 또 실무교섭에서 노사담당 팀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안을 압축시켜 나가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부분은 저희가 정부지침대로 5% 이내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5일근무,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휴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휴일도 다 해소된다 해서 주5일근무와 연계해서 그 때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원상복직을 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 공사는 파업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1시간 연장운행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노동운동으로 인한 해고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정년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는 60세로 되어 있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60세, 57세로 분리 정년을 하라고 했는데 간부는 60세이고 하위직은 57세로 해서 노사합의 할 때 58세로 다 동일하게 맞췄는데 그것을 다시 환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청년실업문제도 있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 죽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경영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벗어나는 것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조합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교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2002년도에 도시철도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은 몇 월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유효기간이 2004년 2월 1일이니까 2002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4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2년간 유효되는 내용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것을 그 당시 노사간 본교섭에 임했던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어떤 결정 방침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 당시에 저도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관리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율교섭에 의해서 임금은 그대로 정부지침 내에서 타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퇴직수당이나 생활안정수당에 대한 얘기는 과거 저희가 지급 받던 수준으로 하면 30년 후에 퇴직할 때 미래 임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받으니까 손실을 받는 것만큼은 다른 수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지하철공사와 비교해서 문제점이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수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의한 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저희보다 이틀 늦게인가 지하철공사가 합의하면서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또 극한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같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때 교섭위원 중에서 사장님은 바뀌셨고요, 임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실무자는 제가 그 당시 담당처장에서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당시의 노조 요구사항하고 그 동안의 실무교섭에 대한 행태, 또 어떤 실무교섭이 있었는지 내용, 본교섭 주된 내용, 또 지하철공사에서 1차 협의 결정한 후에 변동된 본교섭 변동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자리에 좀 더 계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당종류가 너무 혼란스럽고 실제로 9급 3호봉의 경우 기본봉급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봉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 9급 3호봉이면 초임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역무원 중심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총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정창희위원

수당까지 다 된 겁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제수당과 복리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정창희위원

수당성격으로 볼 수 있는 가족사용권을 풀이하면 월 1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기관성과급을 여기 포함한 겁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기관성과급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기관성과급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9급 3호봉 경우는 이렇고요. 조금 중간층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가 6급 13호봉을 대표 호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복리비 660만원하고 기관성과급 300%, 개인성과급 109%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정창희위원

4,000만원이라고 치면 전체 직원의 평균임금이라고 봐도 지장이 없겠네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대개 인력이 신입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평균으로 보면 7급 9호봉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8년 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3,500～3,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9급 초임자가 7급 5호봉이 되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해서 자동승급이 되고 이렇게 돼서 몇 년 정도 경과해야 7급 5호봉이 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4년 정도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승진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처음 입사해서 한 4년차가 되면 중간 평균봉급을 받아 가는 계층이 되는데 타 기관에서 이 정도 중간정도가 되려면 아마 12·3년 정도 돼야 이 정도 평균봉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진급이 빠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승급률이 자기네들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판단 하에 전 직원 65%인가요? 7개 분기별로 직급을 조정하기로 해서 연간 225억 정도의 예산부담을 안게 되는 노사협약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양 공사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하면 저희는 새로 신설된 회사이기 때문에 조직이 확충되고, 또 신규사원들을 많이 뽑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상위직 TO가 남아 가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 소요연수가 지난 사람들을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철공사는 과거 74년부터 승계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 30년 되고 저희가 아직 8년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동승진제 확대 및 소요연수를 축소하자는 안인데 4년 지나면 7급 5호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자동승진제도가 되고 소요연수를 축소하자는 내용인지 들어보셨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가 7급까지 자동승진을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7급에 다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 인원을 승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위직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승진을 확대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책임감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수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7급에 인원이 많이 몰려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봉급은 7급 5호봉의 봉급을 받아가시고 업무는 8급이나 9급이 하는 단순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일을 한 만큼, 아까 어떤 노조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뼈빠지게 일했는데 처우를 제대로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뼈가 빠지게 하고 시민이나 시의원, 또 여기 임원 여러분들이 볼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봉급을 받아갈 만큼 뼈 빠지게 일한 뭐가 일길래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뼈도 안 빠졌는데 봉급만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오신 분 가운데 깁스하신 분은 안 보이지만 뼈가 빠졌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실제로 제가 이번에도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외국의 경우도 보니까 지하철이나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야간근무에 어려움이 있고 지하에 근무하기 때문에 프라이비트보다 보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사실 높은데 다른 철도청이나 인천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사한 수준으로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또 철도노조가 대부분 강성입니다. 노조 자체가 강성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의 방법도 합리적이고 정말 건설적인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철도사를 뒤돌아봐도 노조의 행태가 아주 극렬하게 점철됐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행태가 지금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집 값 폭등과 물가인상을 연계해서 인건비 상승을 부단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거나 생계대책이 막막하거나 어려움에 있어서 노조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으로 노조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노조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조가 양성되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가야 될 그런 시기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만불시대에 직원들에 대한 가족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평균 2.3명에서 2.4명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수당 받아 가는 것을 비교하면. 그러면 연봉이 3,600이라면 거의 1인당 1만불시대의 수익을 받아 가시는 입장이고, 또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최신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쾌적한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타룡 사장님께서 152㎞나 되는 지하철도 터널을 일일이 점검하고 정말 거기에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 그 당시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태도와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찰하는데 수행하는 직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장

제타룡 기술본부장과 선로팀장, 앞에 전동차가 오면 위험하니까 호루라기 불어주는 직원이 있고 해서 4·5명 됩니다.

정창희위원

현장 체험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간부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이해 못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찰이나 기회가 있다면 좀더 많은 인원이 현장을 보고 노동자의 어려움도 느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급이나 근무형태에 따라서 임금의 실질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휴일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주장이 향후에 이루어질 주 5일 근무제와 연계해서 지금 주장하지 말아야 될 사항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산후조리 문제도 규정상 노동법에 6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30일 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근무자나 노동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50% 정도의 혜택을 더 보고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동안 노조의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거둔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성노조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결재를 하신, 그 당시의 시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동정의 눈초리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1인당 최소한 노임단가가 적정요금의 52·3%에 불과한 요금으로 승객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자나 기본적인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 그 동안 요구하는 사안이나 또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도시철도공사의 적자요인을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단호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확대해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 손실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정부에서 우리한테 부담해야 될 적정비율을 불이행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시의회 차원에서도, 또 각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정부에서 지하철 건설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할애 받도록 건의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의무규정이 있어서 못 받아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교통위원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신 분들이 무슨 근거로 주장을 했었는지 헷갈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을 만약 인상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공공성을 지닌 기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원가의 10%나 15%에 불과한 요금을 시민이 원하고 시장방침이 그렇게 나오면 따라가야 됩니다. 적자가 지금보다 더 5,000억이든 7,000억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공성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 공공의 목적에 의한 운반수단으로서 지하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급만 올리면, 예를 들어서 노조의 임금을 많이 올려도 좋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노동자 임금협상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제가 한국노총의 간부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금부분 때문에 지하철에서 투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국노총 산하에 70%의 사업장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규칙한 교대제를 주장을 했는데요. 불규칙한 교대제를 분석해 보면 노조의 핵심간부들이 주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직원들이 요구를 하면 또 모르겠어요. 노조의 간부들은 교대제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봉급을 더 받는 교대제로 들어가고 싶으면 교대제로 들어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날에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번 근무자가 근무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건비 지출이 되도록 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 그런 걱정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경영손실을 야기하는 일을 더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 이런 주장을 하실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앞에 피켓을 들고 노조와 간부가 똘똘 뭉쳐, 저도 그 의미를 모르겠고요. 간부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선로정비나 차량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실제로 야간에 선로를 정리할텐데 운행시간이 한 시간 늘어나다 보니까 선로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3시간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인건비를 계산할 때 작업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그 말은 휴식시간이 더 늘어났거나 준비시간이 늘어났거나 하는 것이지 작업시간은 줄었다고 봅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물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 출동하는 분소 같은 것도 늘리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양은 똑같아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장

제타룡 그런데 4시간에 해야 될 일을 3시간에 하려니까 노동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정창희위원

노동시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노동강도가 강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한 분소에서 작업장 가는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분소를 더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1분에 곡괭이질 5번 할 것을 1분에 7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실제로 인력작업 하는 것은 그렇게 없고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사장

제타룡 왜냐 하면 3일에 한 번씩 터널을 도보로 걷게 돼 있거든요. 걷는 기간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4시간에 맞춰야 될 것을 3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노동강도가 강해진 것도 있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창희위원

저희가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철로 순찰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사장님을 동행할 영광을 한 번 주시면 견문을 좀 넓히겠습니다.

사장

제타룡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재원 배분과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효율성, 능률성, 타당성을 비교우위 분석 등 경제적 효과상승으로 인한 경영개선, 근무능력 제고, 경영기법·근로조건 개선, 창의성 확대 등 시민에 대한 편의성·접근성·안전성·신속성을 확보 제공해야 될 책임이 대중교통수단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공사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에 대한 대기오염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다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하게 개발 노력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실의 신설이 타당하고 당연한 검토사항인데 여기 주장을 보면 사업개발실 신설을 적극 저지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개발실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노조나 노동자 직원들에게 어떤 불이익 가는 사항입니까?

사장

제타룡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이것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사장

제타룡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을 개발해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익을 넓히는 것인데 혹시 노조측에서 보면 인력감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는 것을 수차 설득했고 거의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이해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의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착오라든가 소요자재 사용기준 선정의 착오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 중복투자 또는 사업진행 전 예산집행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수요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의 미비한, 그 방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업개발실이 신설돼서 정확한 예산수요를 측정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비 예산사업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현저한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영권에 대한 침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본위원은 느끼는데요. 지금 인사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간의 경영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협의를 요구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저희 공사에서는 단호하게 인사경영권에 관해서는 협의를 할 뿐이지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하고 공사에서 안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이번에 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경영성, 효율성, 능률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지금 구체화돼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지금 저희 공사는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노조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는지 나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노조에서 할 역할과 경영진에서 역할의 몫을 서로 분담해서 해야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또 경영이 노조에 참여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또 건강한 노동자를 죽어나가게 하는 노동현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방화기지를 방문해서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문했던 노조원 중 한 분이 여기 위원들이 군대 사열하러 왔느냐, 바닥의 먼지를 찍어보고서 먼지가 있다는 질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분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먼지를 찍었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노조원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화지구에서 먼지가 쌓인 것을 문제삼은 것은 재활용품 작업장이나 골재작업장에서 먼지가 기지에 들어오면 인버터라든가 정밀한 전자기기를 다루고 있는 장소에서 제대로 정비가 완전하게 될 것이며,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의 작업여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것은 직무유기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실제 방화기지에서 정비가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전체 6개 정지사고 중에 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제타룡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현저하게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태도변화도 갖고 있는 차제인데 그것을 군대 사열하러 기지에 와서 손가락으로 먼지나 찍어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노조원이 있다고 치면 잘못 전달한 소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원이 하는 일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장

제타룡 제가 알기로는 소장이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정창희위원

저희가 먼지가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고 갔느냐에 대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진의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산업재해사례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공동조사대책위원회 설치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작업여건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은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해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누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직이나 현장에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임했던 그런 분들이 간부나 임원으로 많이 승진돼서 올라와야 일선에서 일하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서고, 그 사람들의 작업위험이 많이 개선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실 적에는 많은 임원님들이 경험은 비록 적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임원의 구성비율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라도 현장에 좀 더 많이 방문해서 현장에서 그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한 연후에 무리한 노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해 줄 것을 안 해 줘 갖고서야 어디 경영진이나 간부님들이 그 분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상이나 직업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진료비 지급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것은 직원들이 실제 업무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지금 현재 급여항목으로 설정된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그 부담금 중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설제도인데요. 그런데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해서 해 주고 그 금액도 좀 더 늘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분명히 노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공상에 해당되는 것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2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공상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 질병을 얻어서 개인이 치료할 때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근무 중에 직업병으로 분류되는 병으로 명확하게 나왔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무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또 항시 반복되는 그런 동작으로 인해서 얻어진 병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가해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드리기로 하고, 또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는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과 엄히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래서 급여항목 중에서 암환자인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확대하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정년 단축이 당초 60세, 57세를 통일해서 58세로 전부 했죠? 이것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늘려달라는 주장입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노동조합 측에서 이것을 정년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다 61세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IMF 구조조정을 할 때 전체 묶어서 58세로 된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은 원체 3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7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58세에 퇴직을 하니까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만 6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2년 간 갭이 생겨서 퇴직한 직원들 재취업도 어렵고 하니 정년연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또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지침대로 60세, 57세로 하자고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쪽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노조도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소장 노조원하고 연세와 경력이 많이 있는 노장 노조원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정창희위원

언젠가는 자기도 이 직장에서 그런 연령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령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감에 따라서 젊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또 상대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청년실업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새로 배출되는 젊은이들을 흡수시켜서 일자리를 줘야 되는 사회적 의무도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직원에 대해서 사회참여를 조금 늦춰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조금 더 보호를 해 주고 예우를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크임금제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피크임금제 도입연령도 조금 정년 연장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낮추어서 55세부터라든가 완충적인 역할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노조와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토론을 한번 거쳐서 그 동안에 서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대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이 대부분 40세에서 55세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이 융자로 지급이 됐었나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IMF 이전에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대학생의 등록금을 무료로 지급하는 기업체가 전국의 공사와 공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지금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계통에서는 사실 대학생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에서는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우리 신영선 위원님께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노조에서 그 동안 나도 언젠가는 내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평소 노조의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양보하면서 이런 학자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입지나 여지를 공사에다가 만들어줬으면 지금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노조원들 와서 하는 행태를 보고 아주 정나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노동운동을 위해서 공사에 취직을 한 것인지, 정말 공사나 공단의 목적에 부합해서 시민의 안전성이나 공공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직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목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신영선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쪽으로 심정을 굳혔습니다. 금년도에 몇 명을 신규채용 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지금 현재 195명을 채용해서 189명이 수료되었거나 교육중에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195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7,530명이었습니다.

정창희위원

몇 대 1의 경쟁률입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157 대 1이었고요, 평균 6 대 1 정도 됩니다.

정창희위원

고졸 이상이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대부분이 고졸 이상입니다.

정창희위원

이 중에 대졸 이상은 몇 % 정도나 취업을 희망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는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뽑아본 것은 75% 이상이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고 때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도시철도공사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서 입사원서를 제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문에서 정말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은 기득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자기 집단이기주의의 착각에 빠져 있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적에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도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도 조합원 찬반투표가 12월 3·4·5일 3일간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12월 4·5·6일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노조에 대한 찬반투표에 여기 계신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고 대화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현실을, 정보를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년 후의 평균임금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급에 대한 불만이나 보수, 처우에 대한 불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5·6년 지나서 연봉 4,000만원에 도달하는 직장 없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이런 처우를 받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겸허한 자세에서 평균 임금에 상회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나의 보수나 봉급에 대한 예우는 1,000만 시민이, 또 2,000만 수도권 전체 인구가 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노조집행부 역시도 어떤 경쟁적으로 쟁취를 해서 노조원들한테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야 하리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관행의 노조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력하게 질질 끌려가는 과거의 집행부 모습,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임원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어떤 부분의 수당을 변칙적으로 인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노조의 요구에 그대로 무력하게 당하면서도 외면적으로 교통위원회에 와서 태연하게 말장난에 불과한 답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엄한 추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하나 하나의 말씀에 전혀 타당성 없는 질책으로 들으셨는지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질책으로 받아들였는지 제가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위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하셨지요?

정창희위원

한참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순서가 제일 뒤에 돌아오다 보니까 마지막이 돼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사망했지요?

사장

제타룡 네.

손석기위원

노조에서 한겨레신문에 보도 한 자료를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최근 모 신문에다가 기고한 내용 중에 경영평가 1위에 대한 이면을 나름대로 해부하는 글을 올린 것 보신 적 있지요?

사장

제타룡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 보면 한 분은 열차에 치여서 죽고 한 분은 고향 앞바다에 뛰어들어서 두 분이 사망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보는 것입니다. 입사서류에 들어가 있는 건강진단서 있지요. 본인이 끊어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미안하지만 입사서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규집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 그것이 쟁점은 아니니까 됐어요. 국공립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서, 지금 현재 기관사로 계신 분들 이런 건강검진 다 제출하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다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건강검진 받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받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가면 도시철도공사 검진장 해서…….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지금 검진기간입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18억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18억이라고 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거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오늘 외부에 나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조례집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집을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고발의 절차) 의회는 법 제35조제5항 및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한 자를 고발할 경우 의장의 명의로 한다. 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이후 2일 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3항, 고발장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 이렇게 분명히 고발에 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은 오전에 있었던 행감에 대비한 답변준비든, 또 행감장 보호에 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나왔더니 공익근무요원 50명이 연좌해서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거기 있었습니다. 저기 바로 밖입니다. 그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 앞에까지 밀려있고 계속 옥신각신 하는데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을 막하면 안 되지요. 도대체 오늘 이 수감 받는 태도가 어디서 나와서 이따위 수감을 받는 거예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감준비 및 수감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책임지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했던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3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본위원에게 건강검진서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건강검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년에 몇 명 정도가 받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전직원이 다 받습니다.

손석기위원

6,000명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1인당 검진비용이 얼마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검진비용이 35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3만 5,600원 정도 되고요. 여자는 5만 3,5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은 성인병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17만원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정밀항목으로 하는 것을 45세에서 40세로 내려서 정밀진단 연령을 낮추어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40세 이상 17만원 지급한 것 확실합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검진비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혹시 의료보험에서 자기 생년월일이 해당하는 연도, 홀수면 홀수 해 짝수면 짝수 해에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검진 무료로 해 주는 거 알고 있죠? 압니까, 모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제가 봤고요. 본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도 있는 것 모르죠?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모르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그것 다 무시하고 17만원씩 지급한 거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모르고 지금까지 17만원 지급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처장한테…….

손석기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부담금이 17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본부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지금 본부장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행감 답변준비를 하길래 본부장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생년이 홀수인 사람은 무료로 받죠?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무료로 받는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용을 지불한 게 17만원이라고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것은 맞습니다. 제외하고 17만원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제외한다는 것은 무료점검이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 부분만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 17만원은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아까 얘기 들었죠?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직함이 뭐예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손석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사업장에서는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이나 처장 답변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만약 건강보험공단에 포함돼 있는 진료내역이라면 17만원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표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그 검진을 받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항목이 다 있다고요. 기본검사는 무료이고 심전도까지 무료입니다. 암 검사 일부 50% 본인부담 이렇게 다 구분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당장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하시고요. 건강검진에 그 부분이 없는데, 건강검진에 정신병 관련된 부분 들어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 부분은 제외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없죠?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검진을 형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주장대로 들어올 때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이 조울증이나 우울증 걸려 가지고 본인이 자살을 택한 경우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글을 쓰고 있잖아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 자료 더 인용해 드릴까요? 자체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지고 두통 등의 이런……. 그 자료 봤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장님, 이런 이야기에 시비거리를 없애려면 건강검진의 항목을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당장 이런 부분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차제에 문제 있으면 걸러낼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 해 봤어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건강검진항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35세 미만 직원들에 한해서 암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올해 추가했고요. 비만이나 스트레스 항목도 올해 두 가지를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그런 항목측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공사뿐만 아니고 동종 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미리 건강검진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에게도 잘 통보되고, 또 만약에 관련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아까 정보처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전산정보처장 이병일입니다.

손석기위원

어제 내가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판 기능이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운영하는 자체 스마트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서별로 공지사항을 게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조직의 홈페이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지하철공사도 봤고 몇 군데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도시철도공사에 바라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글 올리는 내용을 통상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의견을 듣습니다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본인 실명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의견을 듣습니다에 뜨게 되면 저희 경영전략실에서 그 내용을 소관 부서로 해서 배분해 가지고…….

손석기위원

로그인 할 때 본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적고 합니까, 안 합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비 실명입니다.

손석기위원

비 실명이죠?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혹시 도시철도공사 노조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우선 제가 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정보처장 주관 하에 명확하게 검색을 매일 하세요. 그래서 특이사항에 대한 것을 다 보고 드려요. 여기 보면, 자체 내 홈페이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거기는 더 이상 답변할 것 없습니다. 들어가시고, 역장 관리자 나오세요. 어디에서 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손석기위원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절차와 경로를 거쳐서 처리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유실물이 발생되면 유실물센터에 연락하고, 거기에 입력이 다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입력이 되고, 그 다음 날 유실물센터로 보내면 5일간 게시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인계를 해 줍니다.

손석기위원

네, 됐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장급 소단위 책임자 중에 유실물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며칠 전에…….

손석기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손석기위원

개요를 말씀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었는데 외국인 두 명이 표를 사 가지고, 녹사평역입니다. 표를 사서 내려가면서 표 사는 그 대에 디지털사진기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장이 병원에 갔다오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주워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기 책상 속에 넣어놨습니다. 승객이 찾으러 왔는데 없다고 그래서 승객이 돌아가서 시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음 날 녹사평 직원들하고 마찰이 되면서 사건이 표현이 돼 가지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직위해제 시키고 지금 자체 조사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한마디로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사장님, 보고 받으셨죠?

사장

제타룡 네, 바로 직위해제조치를 했습니다. 중징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나이를 한두 살 드신 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교육 백 날 하면 뭐합니까? 하여튼 이 상황을 우리 전문위원 잘 적어놓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다 노조게시판에 떠 있어요. 노조게시판 들어가 봤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합니다.

손석기위원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근무자 근무 형태 관리하는 분 나오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김규찬입니다.

손석기위원

사무소마다 전임자들이 다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전임자는 본 조에 7명을 해 줬는데 6명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각 차량사무소나 이런 데는 전임들이 없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사무소 자체에는 전임자가 없고요. 거기 지부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혹 지부장사무실에 와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느 지부장사무실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각 차량지부 같은 경우에 차량지부장이 있고요. 승무사무소 같은 데도 승무지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 있을 때 노동조합하고의 관계 일을 볼 때 거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이 자체 노동조합 홈페이지 보셨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고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저도 봅니다.

손석기위원

출근 잘 안 하는 지부장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그런 일 있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내용을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지금 주로 지부장이 노동조합 일을 핑계로 해 가지고 출근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실여부 확인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제가 그것은 못 봤지만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 게 아니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홈페이지를 못 봤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장님,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조사를 시급하게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모 차량사무소의 지부장이 거의 출근을 안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 노조원들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옹호하는 글도 한두 개 있어요. 저는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떴을 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실여부를 규명해 줄 필요가 있죠? 사실이 아니면 본인이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사실이면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사장

제타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일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일근자는 09시에 출근하고 동절기에는 17시, 하절기에는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노조원들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대외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 저희 노동조합이 급진적으로 바뀐 것이 2년 됐습니다. 그 전에 한국노총 계열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 와서 집회현장에 가서 선봉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생각의 자유를 누가 막겠습니까? 다만, 관련규정과 법규를 엄격하게 지켜서 하는 것이 본인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남보고는 잘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런 규정이나 법규를 안 지키면 무슨 정당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관련법규와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인력관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력관리처장 강연기입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해외출장에 관해서 질의하고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01년에 75명, 2002년도에 29명, 2003년도에 28명, 급격하게 줄었네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노동조합과의 관계 때문에 해외에 노사가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하반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노사간의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낭여행도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지요. 사업이 취소된 이유 중에 노조와의 임금교섭 등 사유로 인해서 2년 간 취소가 됐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도시철도공사를 감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타 기관을 감사하면서 회사 부담이 아닌 제작사나 관련회사에서 경비를 지원 받아서 가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과거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2003년도에는 그런 사례 없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2003년도에 지금…….

손석기위원

IBM 주관으로 갔다 왔지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저희 김성호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왜 시정을 못하는 거예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 문제 때문에 출장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자체 여행을 가는 부서에서 제반 사항을 판단한 후 방침을 받아서 갔습니다. 공사의 전산분야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세요. 어떤 이유로든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는 그렇다 치고 2003년도에도 IBM이 부담을 해서 스웨덴을 갔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회사에는 경비가 없어요? 답변 한번 해봐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그렇지는 않습니 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시설물 유지보수 선진사례조사 해서 철도기술연구원 부담으로 8명 갔어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철도기술연구원과 저희가 합작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건은 감사원감사 받으면 다 변제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장님, 보세요. 2001년도 제작사 부담, 제작사 부담해서 전동차 유지보수 교육과 전동차 제작사 기술연수 해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흔히 말하는 모랄해저드(Moral Hazard)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도덕적 관념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가도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력관리처장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원인,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IBM주관으로 간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철도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합작을 했으면 경비를 반반씩 내고 갔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변명하지 말라고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손석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철도기술연구원과 저희 공사하고는 철도시설물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지하철 관련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모든 비용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부담하고 저희 공사는 관련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협약을 작년 말에 맺었습니다.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저희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각 시설물 운영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영국, 프랑스, 일본을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출장을 가게 된 배경은 저희 공사 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한 블란서 대사관 주관으로 철도운영 부분의 정보시스템 발표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공사 시스템을 가지고 블란서 대사관 주관 행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 됐다고 해서 세계적인 공공기관 미팅에서 저희 시스템 사례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스웨덴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을 가게 된 계기가 철도기술연구원과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토목, 건축 등 8개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보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장목적을 뭐라고 썼어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정보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운영부서의 직원들이 실제 요구하는 내용과 선진사례를 비교해서 그 갭을 도출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출장을 간 명단과 현직을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각 기관마다 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에 나온 것처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취지로 가는데 유관기업으로부터 신세를 지면서 갑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장

제타룡 비용관계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행사에 초빙이 돼서 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IBM에서 발표하는데. 그래서 저희 비용이 안 들었고요.

손석기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초청장 사본, 거기에 보면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본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본 바로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사장

제타룡 그리고 철도기술연구원 부담해서 다녀온 것은 연구하는 사업 자체도 저희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유지관리시스템은 우리가 하고 전동관리시스템은 지하철공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장소와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니까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을 줘서 된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비용이 국비입니다.

손석기위원

사장님, 2002년도에 영국과 일본 제작사 부담으로 유지보수 관련 해외시찰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사장

제타룡 옛날에 전동차 구입할 때 왜 이렇게 가게 됐느냐 하면 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조건이 계약할 때 다 되어 있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손석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전에 국세청에서 전산관련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그런 계약조건에 의해서 해외에 보냈습니다. 다 그런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 업자들이 자기 돈을 괜히 내겠어요.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발주자와 업자의 관계에서는 업자가 약자 아닙니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동등하게 계약한다고 하지만 발주자가 위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무리한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기

강연기인력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진단에 관한 문제, 어제 제가 자금운영에 대해서도 물어보다가 조금 얘기를 다 못했는데요. 자금운영과 관련된 처장님 나와 보세요.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김창렬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규집입니다. 사규집에 보면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 연초에 수립합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2003년도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거기 계세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회 어떻게 개최합니까?

사장

제타룡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정기이사회는 없고 수시로 개최합니까?

사장

제타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사회 회의록 다 있지요?

사장

제타룡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사회와 관련된 문건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겠지요?

사장

제타룡 네.

손석기위원

최근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이사회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사장

제타룡 직제 규정…….

손석기위원

직제에 관한 부분이오? 부사장 신설하는 부분이오?

사장

제타룡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관리본부장 잠깐 다시 나오세요. 노조와의 단체교섭 중에 자동승급제가 들어있었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자동승진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자동승진에 대한 게 2002년도 2월에 저희가 합의할 때도 그 때 한시적으로 1회 자동승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내용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자동승진에 대한 것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는 자동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승진소요연수 2배수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그 때 협약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제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2년 전 것이 돼 가지고…….

손석기위원

내용을 봐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장님에게 권고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있죠?

사장

제타룡 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손석기위원

모든 조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보직과 승진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인사위원회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비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관련서류를 좀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인사는 절대로 100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나 보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조직의 불만이 인사로부터 나옵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점을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역시 마찬가지 권고를 드리기 전에, 교육원 관리도 관리본부장입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직제로 보면 원장 밑에 교수팀장이 있고 교수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팀에는 3개 과가 있고요. 교수실 밑에는 교수요원들이 전임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출강사로 우리 직원들이 그 전문분야에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원 정원규정 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 직제규정 시행내규 안에 교육원의 정원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별도로 정해져 있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수요원은 정원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냥 교수실 해 가지고 교수실에 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시의 경우를 보면 솔직히 한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만 두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대체적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사기업에서도 정년임기를 보장하되 중간에 무보임 상태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사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발령 낸 예가 혹시 있습니까? 현직에 계신 분을 교수실 교수요원으로 냈다거나 이런 예가 있냐고요.

사장

제타룡 제가 와서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지금 연말에 나가는 정년이 4명이 2급 직원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장

제타룡 공로연수 지금 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종의 공로연수 격이죠?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현직에서 나와서 6개월 정년 때까지 그동안에 주변 정리도 하고…….

사장

제타룡 저희들은 2개월 줬습니다.

손석기위원

2개월이면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적게 줬네요?

사장

제타룡 네,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 기관의 사례를 보니까 실제 교육원으로 1급, 2급들을 많이 보냈어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15명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불만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제가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했던 자료 아직 안 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장님에게 권고 및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가 다 용역이죠?

사장

제타룡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차량도 용역이고 건물도 용역이고 다 용역을 주고 있죠?

사장

제타룡 네.

손석기위원

그 용역 낙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담당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80.495%의 제일 가까우신 분, 밑에는 안 되고 위로 거기에서 순서를 정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재무상태를 보고 이행실적을 봐 가지고 그 점수 두 개를 합해서 85점 이상이 되면 낙찰 결정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가입찰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제일 처음에 공고할 때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 15개를 갖고 시켜 줍니다.

손석기위원

거기에서 실적이 중요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국가계약법에 적격심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절차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래서 업체들이 입찰 투찰하면 그 다음에 4명이 나와서 예가를 뽑습니다. 4개 더하기 4로 나누면 그게 예정가격이 됩니다. 돌려 가지고 그게 80.495에서 결정이 납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자체가 노동집약적이고 인력집중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빼고 나면 결국 인건비가 대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90%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 업주들이 결국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차량·건물·제반규정, 다시 말해서 심야수당을 미지급했다거나 등등의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무리하게 임금을 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업체 입장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제타룡 체불관계 말씀이죠?

손석기위원

체불이든 특정수당을 미지급했든 그런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우리 현장의 청소용역이 민주노조 여성지부에 전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합니다. 현장의 용역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의 상위급에 위탁해서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최근에 이 유관단체에서 실태조사가 이미 들어가서 심야수당을 지급 안 한 것이 다 나타났어요.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관리본부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두 차례 해 가지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업체 실태조사를 했더니 최저임금은 넘어갔지만 제반규정에 의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조사해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임금을 올려라 마라 그것은 용역업체와 그 쪽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규정에 의한 당연히 지급돼야 될 부분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법적 지급사항을 안 주면 민주노총에서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걸고 들어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현재 유관단체에서 그런 지경까지 가 있어요. 그 업체가 노동부에 고발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관련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질문을 종료할까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와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어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발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또 다시 어제 못 다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연간 지출 총액을 제가 보니까 1조 950억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연간공사라든가 입찰·물품구매·용역발주 이러한 인건비를 뺀, 외부에서 발주함으로 해서 지출한 금액은 대강 얼마쯤 됩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536건에 1,232억입니다.

이임주위원

물품구매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창렬

김창렬지원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임주위원

연간 1,230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구매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도하게 지출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방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관해 해당되는 본부장께서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노사문제 때문에 자료를 못 챙겨서 양해해 주시면 처장님께 좀…….

이임주위원

네.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전산정보처장 이병일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발주할 때 도시철도공사에 이러한 전산업무를 1년간 관리한 대강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죠?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말씀드립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적격업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금년 2월 20일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임주위원

입찰공고 낼 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입찰공고를 내면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내용하고 또 입찰공고 기간 중에 모든 해당되는 업체가 오도록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유지보수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응찰을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일단…….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그렇게 해서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경쟁참여업체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격된 업체, 총 몇 개 업체가 합격됐느냐, 또 합격된 업체 중에서 가격경쟁에서 얼마를 응찰한 회사가 됐느냐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노틸러스효성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5개 업체가…….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5개 업체가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법에 의한 기술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기술심사를 했죠?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쟁입찰방식이 규격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가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평가하는 평가원의 주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원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응찰업체가 그 평가원이나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과 유착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또 그런 정황은 없지만, 이 공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발주했던 공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정황을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결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좀 객관적인 규격과 가격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우리 처장님을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원이 심사를 했어요. 몇 점 이상 되어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저희가 5개 업체에 대해서 전산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주)노틸러스효성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사를 해서 합격한 업체만 가격경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일

이병일전산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기술심사에 합격된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사장

제타룡 양해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임주위원

팀장이 답변하세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규격심사는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통과자로…….

이임주위원

규격이 아니고 기술심사 아닙니까?

김성호전산관리팀장

기술심사는 노틸러스효성과 대림INS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기술심사에서는 2개 업체가 통과됐지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은 규격가격입찰방식이 아닙니다.

김성호전산관리팀장

네, 2단계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2단계방식도 규격가격입찰방식이 있고 기술심사가격입찰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심사방법은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호전산관리팀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틸러스효성과 대림INS 두 군데가 받았는데 대림INS의 예를 들어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를 두고 장연대 씨는 78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씨는 66점을 주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해서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평가를 했는데 두 사람은 70점 이하로 주고 두 사람은 70점 이상으로 주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 더 70점 이하로 주었다면 이 회사는 가격경쟁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김성호전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 대해서 네 사람이 봤는데 12점이라면 굉장한 차이라고 봅니다, 1점 가지고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볼 때 과연 정확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김성호전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평가방법이 정말로 그 회사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제도는 정통부에서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서 채택을 했는데요.

이임주위원

소프트웨어진흥법이라도 규격가격으로 갈 수 있고, 기술심사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저희가 주관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임주위원

염두에 두고는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어떤 회사는 무려 17점이나 차이가 나고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12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평가방법이 정말 공정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저희는 공정한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행은 했지만 평가하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지요?

김성호전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김성호전산관리팀장

방법론에서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자꾸 팀장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내가 조사를 한 사례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내장재를 교체하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경우에도 기술심사방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로템과 신규로 참여하는 디자인리미트, 그리고 로템에 하도급을 하는 1개 업체까지 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철도차량이라든지 객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기술심사에서 합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안 되고 이제 직원 20명 이하밖에 안 되는 납품업체가 됐어요. 2개 회사는 아예 가격경쟁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기술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입찰방법이 기술심사가격경쟁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규격가격으로 갔으면 내장재 객차 만들고 전동차 만드는 업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데 규격심사로 했다면 다 통과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3개 업체에 대해서 가격입찰이 가능해져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 내장재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도 기술가격심사를 했어요. 거기에도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로템이 됐습니다. 대구시민들이 로템은 하자가 있고 부실납품을 한 업체인데, 다른 2개 업체는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경쟁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자를 일으킨 문제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대구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방법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되니까 유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실에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유착이나 정실, 또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입찰방식은 채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아무리 잘 해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각 개인마다 점수 편차가 심한 부분을 줄이는 방법과 하나는 점수로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교수들 아닙니까?

김성호전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기술분야 전공한 교수는 재무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적당히 평가하고, 또 재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과 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가격경쟁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김성호전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발주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아무리 정확하게 심사를 한다고 해도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는 기술심사방식은 정실이라든지 개인적인 주관에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도시철도공사가 아무리 잘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의심을 받게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결과가 잘못하면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제타룡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경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능력이 돼 있으면 문호를 개방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전동차 인버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전동차가 지하철하고 도철하고 인천 도철이 있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인버터라는 게 전기버스가 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설명에 앞서 인천 도철 같은 데는 DC로 하고 있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1,500볼트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DC로 하죠?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AC로 하죠?

김상진차량처장

거기도 1호선 같은 경우에 교류하고 직류하고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교·직류 전동차가…….

신영선위원

인천에서 연결되는 전동차가 9호선 같은 경우는 DC에서 AC로 바뀌어지지 않나 이거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철도 DC에서 AC로 바뀌어집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저희 전동차 시스템은 전량 전부 VVVF 인버터 시스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차 선에서 직류전원을 받아서 모터에 들어가는 전원 그것을 교류로 전환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떻게 3개 회사가 다 틀립니까? 이것은 언젠가 시정해야 될 점 아니에요?

김상진차량처장

일단 처음에 전동차 제작 발주할 때 사양서에 어떤 제작 메이커를 딱 찍을 수 없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사양을 제시한 후에 그 사양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요즘 지하철과 도철이 대책회의를 연다면서요?

김상진차량처장

내장재 교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것은 안 하고 내장재만 회의를 해요?

김상진차량처장

기타 기술적인 사항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일치돼야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

제타룡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5호선 인버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이것을 통일할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인버터 자체만 바꾸는데 3억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 놔두고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신영선위원

하나가 고장나면 또 그것으로 갖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장

제타룡 지금 현재 하도 자주 고장이 나서 우리 5호선의 경우에는 그것을 싹 바꾸려고 하니까 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영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상진차량처장

5호선 전량 바꾸는데 2,800억 정도…….

신영선위원

그러면 경인지구의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젠가는 일치돼야지 지하철 틀리고 도철 틀리고 인천 전동차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진차량처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1호선 초창기 전동차는 저항제어방식으로 되어 있다가 2호선부터 초파제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호선의 과천선부터 해서 5·6·7·8호선 전동차에 적용된 것은 VVVF 인버터시스템을 방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상당히 기존 시스템보다도 절감효과라든지 기타 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신영선위원

절약적인 게 있으면 각 지역 지하철이나 도철이나 경인 전동차 같은 경우도 빨리 일치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좀 하고 깊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상진차량처장

나중에 저희가 차량 제작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잠깐만요, 이 지하철하고 지하철 이음새 승·하차 시 이음새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사람이 열차 승·하차 시의 공간…….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서강천입니다.

신영선위원

전동차가 섰을 적에 승·하차 시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틈이 있죠? 벌어지고 있어서 항상 말썽이 되고 그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죠?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서도 본위원이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 고칠 수 없어요?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그게 활시위와 같아서 전동차는 20m짜리 직선이고, 활하고 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차가 궤적을 그리고 가면 곡선에서 400a 정도 되면 22㎝ 벌어지게 되거든요.

신영선위원

a가 갑자기 꺾여져서 그렇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승강장은 활처럼 휘어져있는데 현, 줄은 직선 아닙니까? 전동차는 서있으면 직선으로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려면 이 궤적 때문에 어느 틈이 최소한 급곡선에서 20㎝ 전후가 생깁니다.

신영선위원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네, 기계적으로 전동차 서면 슬래브에 장치를 해서 나오게 한다든가, 또는 차량에 뭘 부착한다든가 이런 인위적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 구조물로는 어렵습니다.

신영선위원

구조물로 신경을 써보세요.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콘크리트 구조물로는…….

신영선위원

콘크리트 구조물만 아니라 쇠철판으로 박아서라도 얼마든지 좁힐 수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네, TV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소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거 저녁에 콘크리트 같은 것 뚫어 가지고 철판으로 연결해서 우리 승객이 무서움을 덜 타고 위험도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천

서강천시설관리처장

네, 시험결과에 따라서 공정의 안전도가 확정되면 확대 실시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방화차량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입니다.

신영선위원

방화차량기지에 200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했죠?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게 2005년도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저희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경정비 차량이 304대예요?

김상진차량처장

네, 304량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명에 대해서 안전을 요구하는 하는 겁니다. 여기 몇 번 가보셨어요?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 부임해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갔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가기 전에는 몇 번 가셨어요? 방화기지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하기 전에는 몇 번 가셨냐고요?

김상진차량처장

일곱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얼마 동안에요?

김상진차량처장

제가 금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처음에는 여섯 번인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현지답사 가기 전에는 일곱 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김상진차량처장

10월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신영선위원

그 전에는 몇 번 가셨어요?

김상진차량처장

그 전에 일곱 번이라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10월 이후에는 안 가셨고요?

김상진차량처장

그 이후에도 몇 번 갔습니다.

신영선위원

현장을 잘 아시겠네요?

김상진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철제빔하며 미세먼지, 분진이 상당히 유발되고 그 주위가 가뭄에는 모든 먼지가 그 쪽으로 날아들어 오는데 2005년도까지 끝내는 게 말이 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우선 주변에 환경유해업체 15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해발생업체는 9개소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강서구청에 문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위가 재활용…….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현재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쉽게 따져서 거기에서 내가 잠자고 먹고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2005년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차량 정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손 만지면 먼지가 있고, 먼지로 덮여 있는데 차량 수리를 한들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전동차는 정밀한 기술과 모든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2005년도까지 미뤄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받아서 시정해야 할 사안이 총 34건입니다. 34건인데 금년에 완료하는 것이 20건이고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 1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까지 한 것은 장기간 필요한 사안이고 4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 다 완료됩니다.

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시정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차를 믿고 탈 수 있게끔 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인력관리처장님, 아까 이대일 우리 동료위원께서…….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신영선위원

관리본부장이에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음주측정 말씀 아까 나오셨는데 음주로 인해서 걸린 게 몇 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답하신 분 있죠? 전체로 따져서요?

「1건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명이 있었고, 98년도에 3명이 있었고, 2001년도에 5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에 뜬 것은 아까 영업처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5건이 있다고 대답하셨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2001년도에 5명…….

신영선위원

과거에, 5건 있다고 대답하셨죠?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 답변을 누가 한 것 같은데요.

신영선위원

어제 본위원이 음주에 대해서 질의했을 적에 몇 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한 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어제…….

신영선위원

죄송이라니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어제 답변 드린 사항은 우리 승무분야의 기관사 중에서 음주에 관한 사항이 있었느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건 해당이 안 됩니까?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승무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떻게 이중으로 대답을 해요. 어제는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어제 한 건도 없다고 한 것은 승무운전분야에 한 건도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에 왜 그게 나옵니까, 한 건도 없는데. 됐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사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짧게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제도로서 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란, 왜 중요한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정보처장님한테 들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요약보고 한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올라온 건이 몇 월입니까? 지금 3,9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책반영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번호 3900번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현장의 모습이 중요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사장

제타룡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면 거기 써 있으니까 알겠지만 대부분 그냥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1년 걸리는데 그 이유가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주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집 한 채 짓는 데 1년도 안 걸리는데 그까짓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주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빨리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간공사를 포함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아니면 다소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일과가 다 끝난 야간에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출입구를 막았어요. 저희가 지하철공사 갔을 때도 출입구가 막혀서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차제에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영상 광고 있지요?

사장

제타룡 네.

손석기위원

저도 5호선 타고 가다가 7호선으로 갈아탈 때도 있어서 보는데 중앙분리대 사이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했지요?

사장

제타룡 네.

손석기위원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지난번에 할머니 한 분이 떨어졌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열차가 지나가더라도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중앙분리대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전동차가 교행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선로에 떨어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분이 분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이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떨어질 때에는 침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올리니까 이 분이 막 화가 나서 왜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느냐, 이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승강편의시설 공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사장님과 임직원의 생각이 비슷하다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볼 생각입니다. 이 분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안전지대를 없앤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충실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일일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실테니까 주 2회 정도 내지 주 1회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일반인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가감 없이 보고 받고 답변이 부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서 민원인 어느 누가 봐도 달라졌다. 내용이 충실해졌다.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과 어긋나 버리면 본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민원내용은 없어지고 답변이 성실하냐에 대한 논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제타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수감을 받으시면서 돌발적인 사태는 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내년 행감에서 되풀이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하 이번 행감준비와 답변, 그리고 마무리까지 상당한 고생을 하셨다는 위로의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본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경영합리화를 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사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근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노조원들이 집단 모욕과 피켓시위를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시 노조원들의 무단 집단농성과 소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초래한 바 이는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조원의 근무이탈 등 사실을 확인하고 노조원들을 불법 방치한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으로 사장은 직원 당사자는 물론 소속장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처벌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처리 가능여부를 정리하여 12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도시철도공사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사간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