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장기만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피감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복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대한 사무감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추진과 실적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청계천복원사업이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답변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양윤재 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선서)
장기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윤재 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제2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1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청계천복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축하와 격려 위에 지난 7월 1일 청계천 복원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었으며 현재 예정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감동은 이제 가슴 한편에 조용히 접어두고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보다 나은 청계천복원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사업추진단장 허영) 그리고 신종호 복원사업담당관은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OECD회의 참석차 프랑스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위원장님!
장기만위원장
네.
송창대위원
업무보고는…….
장기만위원장
업무보고 조금 들으시는 것이 괜찮을……. 그래서 중요사항만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시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지요.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양윤재 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장기만위원장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무원위원
지금 보고 받았지, 감사가 아니에요, 보고는.
장기만위원장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게 감사예요.
성무원위원
그럼 저…….
장기만위원장
아니, 발언신청 먼저 한 분이 계세요.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에 대한 질의냐, 그렇지 않으면 본격적인 감사로 들어가느냐 제가 물은 거예요.
장기만위원장
아니, 감사방법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보고 끝나면 업무보고, 기타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서류 개별감사도 할 수 있고 현장점검도 할 수 있고…….
성무원위원
감사로 들어가면…….
장기만위원장
들어갔다고 아까 선언했잖아요.
성무원위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세부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아니, 이게 감사 절차예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신청을 김종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성무원위원
위원장님이 분명히 하세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으시든지 본감사로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장기만위원장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감사라니까요.
성무원위원
네?
장기만위원장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게 감사예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있는 것은 질의를 못하잖아요.
김종화위원
아무거나 다 하세요.
장기만위원장
다 감사예요. 질의하는 것도 감사고 서류 대조하는 것도 감사고 현장 점검하는 것도 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를…….
성무원위원
감사는 감사인데 제 뜻을 위원장님이 모르세요.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장기만위원장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런데 보고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성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장기만위원장
그렇다니까.
성무원위원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장기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성무원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왜 어렵게 하세요?
장기만위원장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송창대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복원총괄담당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입니다.
김종화위원
오늘 업무보고서 4쪽이나 아니면 감사자료 제출해 준 10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원사업비에서 시설비가 거의 100%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이 금액은 전부 다 건안본부로 이관을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조금 남겨놓은 것은 왜 남겨놓은 거예요. 100% 예산사업비를 획득한 것은 다 넘겨주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99.8% 혹은 10.3%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안본부로 넘겨줬으면 이 금액을 다 넘겨줘야지 0.2% 떼 놓은 이유는 뭐야?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지금 건안본부에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건안본부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럴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지금 집행액은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원인행위 기준으로 이것을 써줬다, 그러면 실제 집행액을 모르고 있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실제 집행액은 날짜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날짜에 따라서 10월 말이면 10월 말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지.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 나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은행통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세출예산 집행현황이라고 했단 말이야, 집행. 국어를 바로 하자고요, 국어. 집행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갖고 집행이라고 그럽니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네, 대체적으로 집행은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실제 돈이 나간 금액을…….
김종화위원
지출액으로 한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실제적으로 지출은 얼마 됐는지 모르겠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지금 지출된 것은 11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의 경우에는 약 390억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390억이 나갔으면 약 600억이 남았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지금 지출예정액이 59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종화위원
592억, 그것이 12월에 나갈 것이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12월까지 전액이 다 지출되지 않고 아마 원인행위가 올해 이루어지면 내년 초까지 집행이 될 겁니다.
김종화위원
대략 얼마 정도가 12월말까지 나갈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12월까지 정확하게 얼마 나갈지는…….
김종화위원
대략…….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지금 100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한 490억 정도 연말까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600억에서 100억 넘어가면 500억이 나가겠구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네, 500억 가까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연말되면 돈이 무더기로 나가요. 그래서 예산이 적기에 풀려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도 보니까 예산을 짜놓고 작년 연초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율이 높다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자가 많아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파급효과가 훨씬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12월말에 가서 왕창 줘버려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공무원들은 사고이월을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저희 청계천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6월에 계약이 되고 실제 9월에 계약이 되고 11월말에 실시설계 계약이 되고 이런 관계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사유적 복원에 대해서는 10% 진도율인데 그 원인과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역사유적 복원은 우리 안준호 과장께서…….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복원관리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전체 2003년도 예산이 잡힌 것이 23억 2,9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집행된 이 시굴조사비용으로 2억 5,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용예산액 중에서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될 발굴에 사용될 비용이 약 7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 광교 정밀조사 지금 하고 있고, 그밖에 해체에 대한 예산으로서 13억 7,200만원은 건안본부에 재배정해서 사용할 예산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건안본부에 12월에 곧 재배정이 될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12월에 건안본부로다, 그 부분을 건안본부로 넘겨놓으면 여기는 괜찮다?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건안본부에서 지금 현재 실측조사는 삼성건축, 안전진단은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그 다음에 해체는 삼부토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출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다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꼭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해서 당 회계연도 원칙 때문에 그냥 12월말에 다 집행돼서 저쪽 받는 사람이 소화불량 걸리게 만든다고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예산을 안분을 해서 잘 하게끔 하고요. 또 그 밑에 것까지 더 설명해 보세요. 복원사업 민원관리하고 시민위원회에서 예산집행률이 반밖에 안되죠. 그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시민위원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위원회 전체 예산이 4억 9,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2억 1,4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4,32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그렇다 보니까 9,000만원이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총 10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한 것은 7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일곱 분, 여섯 분, 이 정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회의개최 건수도 작고 또 실제 위원님들이 참여를 적게 하시다 보니까 회의수당에서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8,000만원 다 썼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희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이것은 민간인분들 조사연구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돈인데 매달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회 이상은 참석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100명 위원들한테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십 분 정도 그 정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도 1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은 현재 43%가 되고 지금 현재 2억 1,000만원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참여율이 낮은 것을 보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위원들이.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좀 말씀드리면 7월 1일 착공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토의라든지 그밖에 여러 분과별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실제 7월 1일 이후부터는 회의개최 건수나 이런 것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개최 건수가 작아서 실제 기획조정위원회라든지, 전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로 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개최 건수가 작아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된 거지,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는 실제적인 어떤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실시설계로 저희가 그 동안 죽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후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착공 전보다는 회의개최 건수가 좀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용금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12월에 2,000만원을 더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산집행률이 45% 정도 돼서 55% 정도는 불용되지 않을까…….
김종화위원
청계천특위도 여기 시민위원회에서 관장하죠?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시의회에서 하는 청계천복원특별위원회 이것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와는 별도의 그런 사안입니다.
김종화위원
별도의 사안입니까?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55%의 불용률이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준호
안준호복원관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을 해서 올해는 4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 때 또 하도록 하고요. 어떠한 예산을 적정규모로 잘 편성을 해서 적기에 안분해서 잘 집행되는 것이 유능한 행정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위원
동대문구 출신 송창대 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하여 주신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청계천 복원사업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허영 단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650페이지를 봐주세요.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전시, 세미나, 회의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계천의 역사문화 자료를 보관 전시하기 위한 청계천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창대위원
성동구청 옆에 대지면적 611평,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00평, 주요용도는 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주차장 등 73억 2,000만원의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창대위원
왜 본부장께서는 이와 같은 부지에 거대한 시비를 들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앞으로 청계천이 서울 도심부에 역사적인 복원사업으로서 영원히 역사유적에 대한 보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우리가 남겨둬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청계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자료로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후손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제고, 이런 활동을 위한 장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청계천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를 보기 위한 그 공간도 청계천 변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청계천 변에 건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은 55억 5,000만원이 편성 제출되어 있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본부장님, 시설을 건립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 등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건립할 경우…….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저 주세요, 발언 마치고.
송창대위원
건립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건립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느냐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떤 뜻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과 발상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아까 그러면 보존차원에서만 생각하신 겁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 청계천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장으로서…….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건설분야 예산을 보면 시설건립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맞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청계천 전체 유지보수비용 말씀이십니까?
송창대위원
서울시 건설분야 예산을 보면 시설건립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청계천문화회관을 반드시 청계천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희궁 터에 소재한 시립 역사박물관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총괄적인…….
송창대위원
그 안에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현재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의 보관, 관리 유지 면에서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청계천에다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경희궁 터에 소재한 시립박물관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립박물관은 박물관이고, 청계천은 문화관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어요. 시립 역사박물관 내에 청계천복원 과정 등을 전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양윤재 본부장의 견해가 그렇다니까 그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청계천 공구별 철거물량 또는 재활용 현황, 처리업체 기준, 이런 것을 여기 죽 봤는데 이것이 들여다보니까 현장 위주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것저것 주워서 적당히 두들겨 맞춘 의심이 갈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았다면 완전히 초등학생들 교과서 갖다 베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심이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에서 실질적으로 철거물량과 또는 재활용 처리한 물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계천본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적당히 이렇게 보내 주어서 작성한 것인지 지금 볼 때 의심가는 흔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그것은 나중에, 지금 답변하기 좀 뭐하면 나중에 서류상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입찰할 당시에 처리업하고 운반업을 입찰 당시에 철거업자하고 짝짓기 해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 보지요? 처리업자하고 운반업자를 철거업자하고 같이 짝짓기 해서 입찰 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공동도급으로.
송창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다면 사전에, 철거업자야 대기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처리업자나 운반업자들 사전점검 좀 해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는지, 안 그러면 환경업체 단체라고 할까 환경업체 업자들 모임의 압력에 의해서 적당하게 끼워 맞춘 것인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계천 철거 당시에 철거를 하면 처리업자들이 갖다가 처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 두 군데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수도권에 두 군데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입찰은 어떻게 되었어요? 1공구, 2공구, 3공구 입찰은 한 군데밖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런데 3공구인데 어떻게 2개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기준은 한 공구에 한 업체만 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에 처리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면 어떻게 입찰 자격증을 부여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볼 때에 그저 서류상으로 꿰어 맞추기에만 바빴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도 안 하고 입찰을 시킨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난리인데 충분히 처리능력과 신기술을 갖춘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 업체는 소외시키고,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하는 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그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은 쳐다도 안 보고 위의 이명박 시장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엉터리 같은 입찰과정을 점검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심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재활용 처리량, 이런 것을 보면 거의 100% 맞추어 놓았어. 생산량 전체를 분리 다 하고 처리 다 하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맞추어 놓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청계천본부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양윤재 본부장께서는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밑에 사람들 보고만 받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 말이 틀리면 얘기 좀 해 주시고 맞으면 수긍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공구에 5, 6개 이상씩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조사가 다 되었고, 처리능력과 모든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총괄입찰이 각 공구별로 진행이 되었고,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KBS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현행법상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거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송창대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한 2·3일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한 것이 금년에 한 1억 톤이라는 것을 보셨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좀더 업체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더라면 이분들, 철거업자들은 대기업에서 처리업자한테 주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처리업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지도 않고 그냥 건폐, 폐기물장에 돈주고 버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건폐는 늘어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낭비입니다, 거의 다. 청계천 보세요. 청계천고가 철거하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재활용이지. 내가 볼 때는 100% 재활용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처리업자들이. 운반업자들은 운반만 해서 돈 받아가면 그만이고, 철거업자는 철거해 주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처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처리를 해서 분리를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내가 요구를 했더니 자료는 100% 잘 한 것처럼 짜 맞추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전부 위증이에요.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해다 준 것 전부 위증이에요. 허위입니다, 허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송창대위원
아니, 맞추었으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근거를 대고 증인 갖다 들이대고 하면 그 때는 허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 재활용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은 환경 계의 학식은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장경험이 부족하셔 가지고 밑에 보고만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삼흥산업개발하고 삼흥종합환경하고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법인사업계획서 이것 좀 챙겨서 보내 주세요, 본인한테. 알겠어요? 답변이 왜 없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는 본부장님, 각 공구별로 조경사업은 토목공사 끝나면 해야지요, 하천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면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다하고 계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일일이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구두상으로 받으려니 엄청난 자료가 되어서 구두상으로 받지 않겠고 공구별로 실질적으로 조경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청계천복원사업은 마지막으로 단장되는 것이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을 제대로 해 놓으면 지적도 덜 당하고 또 가장 시민이 눈여겨볼 수 있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이 거의 조경사업에서 30～40% 차지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경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처음 보고하신 것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청계천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청계천본부에서 청계천 주변정비까지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청계천 주변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종로구청장 또는 그 인근에 중구청장이나 서대문구청장이나 등등 의견을 들어서 발전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계획국에 정비를, 도시계획을 의뢰를 해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그러면 지금 우리 청계천복원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청계천복원공사, 청계천 주변정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균형발전이 안 돼서 서울시 예산은 11조인가 얼마로 한정되어 있는데 낙후된 도봉구나 금천구, 은평 이런 구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자기 공약사업만 내세워서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계천복원공사에서 청계천 주변까지 정비를 합니까? 여기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청계천에서 할 수가 있어요, 낙후지역은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주변상인들에 대한 대책문제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상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그런 것들을 수렴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생긴 자체는 뭐냐 하면 한 사업에 대한 태스크 포스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업무가 다 분장되어 있어서 서로 협조 하에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금 각 기업에서도 알고 있고, 국가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담된 업무가 아니라 사업단위로 모든 것이 편성되는 것이 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청계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주변지역의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이것이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청계천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청계천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건물들이나 개발들이 아주 조화롭고 일체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만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계천복원공사, 청계천주변 정비, 여기에 한해서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종합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것이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종합처방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 종합적으로 다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치우치게 되지, 청계천 주변만 치우치게 되지. 그러니까 낙후된 도봉구 같은 데서는 일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2월 2일 시정질문에서 수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점잖게 할 것인가 때려부술 것인가 내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청계천에다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것을 거기다가 퍼붓습니까? 지금 변두리는 에스컬레이터 하나 하려고 했다가 이놈들이 매설물이 있다, 뭐가 있다 해서 설계까지 해놓고 착공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고.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종합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을 다룰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일단은 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이지 어떻게 본부장님이 종합적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종합적이라고 말씀을…….
성무원위원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서울시 전체를…….
성무원위원
주변지역만 개발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는 개발이 안 돼서 더 낙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복원담당관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거기 상인들, 그러면 그 상인들만 사람이고 도봉구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의 민원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민원을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만 민원을 생각을 해요. 복원공사하기 위해서 민원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는 지금 성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예산이 10조가 넘는데 청계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600억입니다.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무원위원
11조가 다 사업비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각 구별로 …….
성무원위원
11조가 청계천사업 몇 천억에다 그것 뺀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25개 구청이 나누는 돈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 주변지역도 발전시키고 도봉구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지 청계천 때문에 도봉구가 발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계천사업이…….
성무원위원
청계천본부에서는 그 동안 거짓말도 많이 했어. 교통흐름이 전과 저기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무엇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시민들이 그 지역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 일대가 평온을 되찾은 거지. 어제 제가 마장동에서 동대문까지 순회를 했어요. 엄청나게 밀려요, 엄청나게. 그래서 거기 상인들한테 다 물어 봤어요. 그 주변 몇 군데서, 어떻게 여기에 그 전보다 더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하니까 그전보다 엄청나게 밀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마장동 시설공단에서 동대문까지 제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그것이 이상이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이 지금 교통국에서 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시장님께 보고하는 데서 제가 봤는데…….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직원을 한 분 보내서 제가 어제 1시 반쯤 마장동 시설공단에서 감사를 뿌리치고 거기 청계천에 대해서 파악할 것이 있어서 일단 교통흐름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거기 주민들이 다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교통국 분석은 작년 11월말, 12월초 교통상황하고 비교해서…….
성무원위원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상 없다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상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교통실에…….
성무원위원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하셨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어제 교통실에서 시장님께 보고하는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신문에 청계천 때문에 청계천주변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신문보도 보고 교통실에서 분석자료를 제시해서…….
성무원위원
책상에서 하는 것 그따위, 이명박 시장 눈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망할 징조예요. 바른 대로 얘기하라는 거야, 시장한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분야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마장동에서 동대문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뭐 거짓말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나쁘다, 좋다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봉구는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청계천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쏟아 부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도봉구민이 서명을 받고 난리가 나고 났어요. 시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벌써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놔서 여기 서울시에 제출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균형발전 안 된다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균형발전 관계로 난리를 피고 있어요, 도봉구의 구의원들이 다 난리를 피고. 본 설계에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청계천만 잘 이루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을 시켜야지. 교수들 여기 좋은 것 많이 써놨네. 그러고서 돈 타가고 그랬구먼. 청계천본부장님께서는 하상 수심을 얼마로 하신다고 그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당초에 30㎝였었는데 40㎝로 수심을 높였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청계천복원 당시에 많은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공사도 하기 전에 벌써 설계가 변경됐구먼요, 물이 30㎝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변경된 거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설계변경했습니다.
성무원위원
변경됐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됐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데 따른 예산차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추가공사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승 분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전에 청계천에서 고기가 놀 수 있게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다고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30㎝의 물에서 고기가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30㎝, 이런 수심에서 고기가 놀러 다닌다, 우이천에도 30㎝에서는 절대 안 놀아요. 적어도 60, 70㎝정도 되는 어느 정도 우물이나 이러한 고요한 곳에서 고기가 놀지 이렇게 30㎝되는 이런 데서 절대 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소설 같은 얘기예요.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그냥…….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 30㎝라는 것이 평균수심을 말씀드리고 소나 이런 여울 같은 데는 깊이가 꽤 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움직이고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군데 군데 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액면 대로 말씀을 하시라는 거야. 30㎝라고 그랬잖아요, 수면이. 30㎝에서 고기가 놀게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야.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평균 심 30㎝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장기만위원장
평균수면 높이가 30㎝라고 그랬으니까 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세요.
성무원위원
깊이가 있으면 또 5㎝짜리도 있고 그렇겠구먼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5㎝짜리는 없겠죠.
성무원위원
평균 30㎝에서 50㎝ 가면 그만큼 수면이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못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 총 길이가 10㎞에 달합니다.
성무원위원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서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릉천과 여기 천 하나가 또 합류지점이 있죠? 정릉천 한 군데하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북천입니다.
성무원위원
성북천이 있죠? 성북천 설계도를 보면 합류점이 거의 90도이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비슷한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약간 비스듬합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이 설계부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받이에, 옆에서 내려오는 물받이를 이렇게 설치하는 데 봤습니까? 엘보, 부속품이 있는데 이런 직각도 있겠지만 대개 r로 지어 놓았지요? 직각이 안 되고, 거의 U자가 되다시피 하게, U자는 아니지만 Y자가 되다시피 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설계상. 그것 검토해 보세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하류쪽으로 Y자가 되게끔 구부리는 것이 좋겠나, 직각 지금 형태가 좋겠나 그것은, 우이천에도 그렇게 많이 해 놓았었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릉천에서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와 하류가 하폭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물을 많이 흡수했으면, 1개 군병력으로 따지면 1개 연대가 합류했으면 막사도 커야 되고 솥단지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되는데 도면상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면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게 직업인데 설계 한두 번 보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수리전문가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성무원위원
수리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도면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면을 확실히 봐야지요. 도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중에 2, 3년 후에 떠난 뒤에 공사 잘했다, 못했다? 예산은 벌써 날아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당연히 1cm가 커도 커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면에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공구에 어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만수위가 한 1m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지금 현재 복개 만수위가 1m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고 본 사람들에 의해서. 옆에 물 내려간 것도 표시가 납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하폭이 그렇게 자신 있는 하폭이 아니에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유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차집관로가 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양쪽에 있는 데도 있고 한쪽에 있는 데도 있는데 차집관로 옆 부분에 넘어서 내려가는 데 그 바닥이 둔치와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차집관로에…….
성무원위원
옆에 차집관로에서 물이 넘게 되어 있지요? 이 도로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밑에 레벨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레벨이 경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지점마다 틀리는데 여기에서 하천 하상과 같은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상고보다는 높지요. 하상고보다는 높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폭이 적은 것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하상까지 내리는, 둔치는 그대로 놔두고 하상까지 내리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시라고요, 아직 공사는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까지 내린다 이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성무원위원
이해를 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하상 바닥하고 비슷하게 거기까지 내려주면 어떤가 저는 이런 의견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종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랑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끝점부터 상류의 차집관거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 슬로프를 놓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차집관거의 슬로프하고 준설해 가지고 자연하상의 경사도하고 그렇게 딱 맞추어서 내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그냥 쓴다고 그러셨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도로는 지금 그냥 쓰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도 이 도로는 그냥 쓰기로 처음부터 정한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처음부터 정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기둥, 교각이라고 그러나 이 기둥은 어떻게 보강하실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교각은 지금 보강중에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느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보강방법은, 공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파일을 보강해서 그라우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철재빔을 집어넣어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점검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 슬래브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쨌든 청계천 주변은 도시계획국에서 점진적으로 거기만 다 갖다 돈을 쏟아 부으면 변두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거기에 돈 쓰는 사업 별로 없습니다. 주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성무원위원
돈 쓰지 않으려고 그러면 돈들여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행정적 재정, 재정이 뭡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정지원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하고 있는 것을 청계천 주변지역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자금도 그렇고 재래시장지원자금도 그렇고…….
성무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공사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지금부터 해 놓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학생들 작품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교수들 무슨…….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학생들 작품인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것을 모아 가지고 출판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이니 행정적 지원이니 거기 잘 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나 우리 본부장님 이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이 하시는데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시에 발언신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기가 꽤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하는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 역사적인 현장 청계천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군사부일체라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과 공학의 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셔야 될 분이 때리고 부수고 시끄러움의 현장 청계천에서 본부장 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심정에 괴로운 일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 전에 뵙던 양윤재 본부장님의 모습과 1년 후 현재의 모습을 지켜 볼 때 인간적인 동정애를 느낍니다. 연민의 정도 느낍니다. 먼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학생공모전 몇 권이나 만들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500권 만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500권의 제작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300만원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구상안 속에 본부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서 구상과 설계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진척도가 지금 몇 %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4%입니다.
김춘수위원
14%라고 하는 이제 현장의 공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원이 전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제는 상상적인 낭비성 내지는 홍보성의 사업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접고 실질적으로 전시적인 홍보사업은 어느 정도 줄일 것은 줄이고 실질적인 생산적인 사업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김종화 위원께서도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질의를 했던, 본위원이 역시 검토해 본 과정에서 중복질의가 됩니다만 10월말 현재 사업비 내용에 역사적인 복원사업비 22억 9,000만원 중 2억 3,900만원만 집행되고 20억 5,000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복원사업 민원관리 약 1억 3,4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4억 8,500만원 중 10월만 현재 2억 8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7,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 유적복원비는 10.3%, 민원관리비는 50%, 시민위원회 운영비는 42.9%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까 역사유적 복원에 대한 10.3%의 지출은 우리 안준호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시굴조사를 위한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앞으로 12월에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7억여 원이 또 소요되게 되고, 그 다음에 광교의 해체 진단비용으로 또 10억원 정도가 또 지출이 될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께서는 불용예산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집행하지도 않아야 될 사업비를 월말에 채우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모두가 우리 성무원 위원님이나 선배·동료위원님이 질의, 질타하는 어떤 과정은 사실상 102명의 서울시민의 입과 귀가 되는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 청계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좀 그야말로 이명박 시장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라고 할 때 예산낭비가, 잘못 과오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수반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유념하셔서 당당하고 정확성 있는 그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4쪽에서 본위원이 청계천복원사업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계획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본위원 요구자료에 답변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상인대책이나 교통문제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철거 폐기물 재활용 문제, 그 다음에 광교, 수표교 원형복원 문제, 하수 고도처리수를 둘러싼 제2의 환경난 유발문제, 그리고 최근 시민위원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민위원회 활동 중단선언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어느 하나 명쾌한 해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으로서 동일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모든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내용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평가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8개 위원회 133명으로 구성돼서 본위원회 29명, 기획조정위원회 15명, 6개 분과위원회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11월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전 위원이 참여한 세미나 워크숍과 행사를 7회 개최했고, 본위원회 2회 개최, 기획조정위원회 24회, 분과위원회 59회 등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운영실적이 기록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기능 중 본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청계천복원에 관련한 주요정책이 총괄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시민위원회가 6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 또는 건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안이 지난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까지, 기본설계안까지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정책이 청계천복원사업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지난 7월 1일 착공계획심의가 5월 1일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일일이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기획분과위원회만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주로 건의된 내용은 역사문화유적의 복원과 하천 단면에 관한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유적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은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이 뭐냐 하면 역사문화유적의 복원관련은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치 서울시가 문화재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말씀을 죽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지금 풀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천복원에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시작할 무렵에는 10년 주기의 홍수단면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건설부의 권고에 따라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200년 주기로 설계함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천 단면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잘못된 오류가 발생이 돼서 단면형태도 복복단면으로 지금 만들어서 친수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측면에서 논의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광교의 원형, 원위치 복원 때문에 하천단면에 대한 것들하고 중복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교에 대한 처리방안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러한 지루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관련된 상임위원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뿐만 아니라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을 사회 각계 단체라든지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분석되고 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항이다 해서 지루한 답변과 질의를 드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의견사항 및 주요정책 조정 및 심의를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분과위원회의 주요의견 사항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기된 의견사항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안입니다.
김춘수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결과를 지켜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에 따른 이의 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회에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주요정책을 조정 및 심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회와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는 11월 현재까지 기획조정위원회가 59회 운영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렴한 시민들의 주된 의견은 어떤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대책이나 교통문제 그러한 어떤 문제가 중점사항이었겠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상인대책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거의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가장 주요 중점으로 수렴됐던 의견,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습니까, 분과위원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각 분과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춘수위원
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교통분과위원회는 청계천복원사업 이후에 교통대책에 대한 교통국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춘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분과위원회별로 여섯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별로 그러한 중점 문제가 논의됐겠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시민의견과 함께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접하셨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접한 것은 한 번 간사를 만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문화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두세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번 11월 5일 경실련, 참여연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서울민예총 등 11개 단체 연대모임인 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는 최근에 성명을 내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양윤재 청계천본부장님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활동중단을 선언한 것을 알고 계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민단체들이 시민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로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김춘수위원
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시민들이 하는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 결핍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이 확인한 현재까지 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요.
김춘수위원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사항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시민연대라든가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이러한 어떤 사항을 청취해 보고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난 1년 동안 시민위원회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고, 위원들 각 자도 의욕을 가지고 위원회활동에 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착공이 된 이후에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착공 이후에 시민위원회 역할은 앞으로 청계천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청계천을 어떻게 가꾸고 사랑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시민운동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청계천복원 사업의 설계와 공사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해야지 청계천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계천본부 입장에서는 그 둘 다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청계천복원 이후에 회의진행 상황이 참여율이 아까도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극히 저조한 것이 그 중에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그 위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민위원회와 추진본부와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민위원회 8개 위원회에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되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축소화 시켜서 실질적인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위원회를 축소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앞으로 청계천시민위원회와 논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주변상인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실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고가도로의 철거를 완료하고 하천복원을 위한 복개구조물 철거 및 양안 도로 보강공사 등 계획공정에 따른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착공 이후 발생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점상을 청계천 도로변으로부터 이전시키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번 주말을 기해서 그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 실행부서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보호를 위해서 상인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사로 인한 영업불편 최소화 및 주변 재개발을, 상권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렴된 주변상인들 의견은 무엇이고, 또 주변 재개발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개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주변상인 요구사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복원 이후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 시작과 동시에 상인대책협의회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상인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대표들 8명, 그 다음에 시의 대표 2명해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그 대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계천 물품 구매를 통해서 청계천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했고, 중소기업진흥자금의 지원도 지금 상당히 자료에 나타났듯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재개발사업의 참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방법의 모델개발, 즉 신탁재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 방법을 통해서 상당부분 지주와 상인들 양쪽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결부된 문제가 청계천복원사업이고 주변지역의 그런 재개발과 이주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주변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 회의장의 분위기가 다소 혼잡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본위원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차후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중단해 달라고요?
김춘수위원
네.
장기만위원장
아니, 12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세요.
김춘수위원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해 주시겠습니까?
장기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춘수위원
동료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지철위원
계속 해 주세요.
장기만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장내 분위기가 이렇게 혼잡스럽다 보니까 답변의 목소리가 저조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큰 소리로 주고받고 합시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에 버스 60대, 승용차 48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청계천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고, 또 청계천로 주변상가와 주차장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승주차장 17개소 및 동대문주차장을 2004년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청계천 이용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동대문운동장 주차장과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수위원
연관이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동대문운동장을 청계천 상인들에게, 이용고객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로 해서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연관이 있지요, 동대문운동장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축구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유료주차장이 동대문 끝단에 지하로 조성되어 있는 그 운동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11월 현재까지 동대문주차장과 무료 셔틀버스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셔틀버스 이용은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야간에는 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주간에는 별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주차대수가 7월부터 증가되어 가지고 지난 10월에는 1,500대가 주차를 했고요. 무료주차가 그 중에 1,000대 정도 됩니다.
김춘수위원
바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른 홍보 측면에서보다도 상인 생계대책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좀 홍보를 해서 보다 이용실적이 많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청계천상가 이주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상인들과 협의한 결과 상인측에서는 송파구 문정지구 15만 평에 이주 상가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서울시가 확인한 이주희망 상인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기준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할 것인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직 실적은 없네요. 이주는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안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대책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대책…….
김춘수위원
요구하는, 상인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청계천 상권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진흥자금의 보상에 관련된 경계범위는 갖고 있는데 그 경계범위에 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것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목 건너편 집은 해당이 안 되는데 골목 이쪽 집은 또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블록을 다해서 종로, 을지로까지 다 한다는 것도 청계천에 면해 있는 상인들한테는 불만이 있고 말이지요.
김춘수위원
문정지구 15만평 중에 중앙투자위원회에서 10월에 기존 유통단지 9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로 승인된 그 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재원 확보계획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재원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 토지이용에 관련해서 송파구 지역의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은 수렴이 되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송파구의회 의원, 구청장, 그 다음에 관련 시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문정지구 총 38만 평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1차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한 석 달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송파구 주민들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 15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정동 또는 송파구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자들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만 평에 대해서.
김춘수위원
그래서 묻는 질의라고 한다면 아직도 청계천복원사업의 부정적인 견해 속에 우리 본부장님을, 또 관계공무원을 귀찮게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상인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피수감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오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그러면 오전 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시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 못한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운 위원님.
유재운위원
유재운 위원입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추진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 요구시 복개구조물 철거시 악취해소 방안과 상인이주대책 관련 문정지구 내 이전추진 사항 및 문제점, 안전공사에 대하여 또 조직 인력 부족 등을 차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중 청계천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감사자료 72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목표는 청계천 복원 후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실행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 지역으로 종로와 을지로 사이 불록을 기준으로 태평로부터 신답철교까지 청계천주변지역이 151만㎡ 약 45만 6,000평이며, 재개발구역, 뉴타운구역, 세운상가구역, 동대문구 지구단위계획 등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세운상가 등 제외된 지역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도시 그림을 그려야 이명박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서울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유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들이 전부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청계천 주변지역에 관리계획과 개발계획 그 다음에 발전방향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중인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등을 뺀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종합 구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 사업구역으로 이것이 떨어져 나가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청계천 박스 슬래브를 철거하면서 문화재복원 및 발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고. 시굴조사 결과 보고가 11월말에 계획되어 있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
복원방향 결정은 200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발굴과 복원을 마친 일자는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로 청계천복원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기에는 변함이 없느냐, 전체 공기에.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6일 지도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문화재 전체위원회를 개최해서 발굴에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회 결과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180일을 발굴기간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발굴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계천 하부에 여러 가지 현황 여건상 차집관거와 상·하수도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지장물들을 이설을 해야 되는 공사가 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000여 개의 콘크리트 기둥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기둥 하부를 발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발굴하다가 자칫 구조물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는 공사를 전제로 해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고, 그 여섯 군데 이외에서는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로서는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본부 측의 입장입니다.
유재운위원
지금 기둥 부분에, 6,000개의 기둥 부분에, 그러니까 복원됐을 때 바닥 면에서 어느 정도를 철거를 합니까? 기둥부분 몇 m까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기둥에서 몇 m까지, 그것은 그 부분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재운위원
우리가 이제 40㎝의 물이 고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표피에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m에서 4m 사이로 쫙…….
유재운위원
그 정도는 전부 다 들어낸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녹이 올라오거나 하여튼…….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유재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공사가 당초 계획된 3,600억 예정공사비보다 어떤 난이한 문제로 예산이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입찰할 때 3,650억이라는 포괄적인 금액을 놓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크게 공사비 증가될 요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청계천복원을 하면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박스구조물을 걷어내면서 잦은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 받은 것으로는 3건의 사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복개구조물 철거는 과거 고가구조물 철거하고는 상당히 위험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안전사고는, 물론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크게 위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데 부족인원이 5명이거든요. 청계천복원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충원을 하실 계획인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난 7월 1일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계획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지난 10월말로 완성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12월중에 서울시 전반에 걸친 인사 조직개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청계천본부도 그때 가서 이런 조직을 다시 재편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운위원
제가 어제의 감사나 그저께 감사에서도 과거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기술자 부족으로 어떤 감리 부족으로 하여튼 조잡 시공으로 부실이 와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엄청난 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이 2명이나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돼서 청계천 업무를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유재운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큰소리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시의원님들의 이명박 시장님을 바라보는 상이 당선된 이후에 아주 최악에 달해있어요. 요즈음 여기 저기서 제가 조용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명박 시장을 보좌하고 계시는 핵심간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200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까지 잘돼 왔는가, 또 앞으로 새해가 시작되면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청계천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잘돼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심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청계천 복원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시는 양윤재 본부장님과 기타 간부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청계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로는 어디로 이설을 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수관로는 지금 현재 50%는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해서 그 위치에 놓고 나머지 부분은 박스 내부에서 다시 옮겨서 신설하는 구간도 있고 또 뚜껑이 없는 곳은 뚜껑을 덮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하수관로가 지난번에 현장 봤을 때 두 군데인 것으로 본위원이 봤는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쪽…….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방돼서 흘러가는 하수관로가 있었고 밀폐돼서 흘러든 관로가 있었는데 그 관로를 현재 청계천이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옆으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안 도로 하부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지금 보다 2 내지 4m를 준설을 해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하수관거는 지금 하상보다 높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셨는데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동안 청계천추진본부하고 많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계천추진본부에서만 그 업무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건설안전본부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기술적으로, 설계에 대해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설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본부의 협조는 얻지만 주관은 본부에서 전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부에서 기술인력이 충분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사업추진단 밑에 두 개 과가 있고, 그 밑에 7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입찰을 하셔서……. 실시설계 입찰은 아직 안 했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 했지요. 해 가지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도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지금 턴키로 해서 청계천 공사가 발주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턴키라는 얘기는 바로 예산액을 정해 놓고 최대한 기본설계에서 요구할 것을 요구해서 제안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턴키의 상당히 장점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실시설계 완료 후 곧 시공사로 설계도면이 넘어갈 것인데 앞으로 설계변경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아마 시공사에서 처음에 공사를 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주겠다, 좋은 방법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 원가가 적게 들면서 상당히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그 돈보다 적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안본부하고 시공사측에서 정확한 공사금액을 서로 대조하면서 뽑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650억이 아닐 경우에는 시로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었을 때 야간경관 조명을 설계를 하시잖아요. 지금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간조명 컬러, 컬러가 몇 가지 색으로 나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전 구간에 걸쳐서 가로등은 건물 쪽으로 해서 백색등으로 전부 가게 되어 있고요.
이지철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강다리에 광진교나 이런 데 보면 야간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 컬러가 현재 시에서 한 교량에 설치된 조명은 지금 한 가지 색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지철위원
아니, 구간마다 다른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한 곳의 조명 컬러를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광교 부분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컬러가 몇 가지 색으로 나오느냐 이거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각 교량마다 전부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본부장님이 조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광진교에 파란 컬러로 나오거든요. 보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지철위원
파란 컬러로 나왔는데 그 컬러만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교량 설계가 지금 교량만은 완전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실시설계에?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실시설계에 빠져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디자이너한테 다시 한 번 리뷰를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교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량도 지금 현재 구조체만 저희들이 결정을 했지 그 위에 들어서는 장식요소에 대해서는 한 5, 6교량을 아직도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또 한 다리는 소송에 계류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꾸어야 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조명이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사실 푸른색 계통이 좋겠고, 가을 같으면 조명 색깔이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적어도 컬러가, 왜냐 하면 항상 1년 열두 달 한 컬러만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지루하거든요, 실증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저는 또……. 잘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질의 표현을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별 말씀을요.
이지철위원
그리고 현재 각 언론이나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그 다음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광교, 수표교 복원, 이것을 원형 그대로 현장에 보전하는가, 아니면 옮기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청계천 그러면 참 거기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사실 광교하고 수표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시설이 있겠지만 광교하고 수표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결정하시지 말고 직접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서울시민들의 여론, 그것을 좀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여론조사가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 사실 시공파트에서는 물론 현재 수표교나 광교를 원형 그대로 그 현장에 놓고 복원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실 그런 본부장님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이지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처리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재 처리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전문분야고 우리 나라 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한다기보다는 문화재청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위원들께서도 국민여론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지금 문화재위원과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또 문화재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지철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원형 그대로 놔두고 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타 장소로 이렇게 이전해서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청계천 복원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위원님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 수표교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문화재위원이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옮겨 놓았다가 만약에 훼손이 된다든지 유실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점을 문화재위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결정은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광교와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는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님들께서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서울시장께서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하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본부장님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구하셔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고 난 다음, 원래 청계천이라는 것이 북한산이나 이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흐르던 천 아닙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소천, 그러니까 작은 천, 그것을 복원할 개발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지류에 대한 종합적인 복원구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에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까 그렇게 예상하고 습니다.
이지철위원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선은 청계천 2가, 3가 쪽은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한 쪽에 2차선씩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한 반차선 정도는 더 안 됩니까? 2차선밖에 안 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청계천 복개부분 철거를 제외하고 양측에 13.5m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m를 보도부분으로 하고 보도부분에 2m를 부분적으로 조업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쪽 청계천 변에 1.5m에다가 청계천 변으로 50cm 대서 또 2m의 보도가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가 7m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m를 가지고 2차선을 쓰고 양쪽에 측구를 위해서 50㎝씩을 남겨두면 차선을 더 이상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재개발되었을 때는 시에서 차도로 얼마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상당히 지금 후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15m에서 20m를 셋백을 시키고 기존구간에는 아무리 못해도 5m는 셋백을 시키기 때문에 차선확보가 용이하고 또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건물 지하에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홍수단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청계천 단면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양안이 웬만큼 개발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구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아마 청계천에 대한 재복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2·3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천 현재 2차선이면 사실 정차나 주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정차되는 차선이 무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적어도 차량을 세우고도 2차선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조업주차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 현재 허영 사업추진단장님이 이덕수 전 단장 후임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겠지만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기간이 한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가능성이 또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앞으로는, 물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이덕수 단장이 바뀌어진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주된 업무가 공사를 위한 설계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건안본부 청계천 공사국이 전적으로 위임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추진본부 사업단은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저희 본부가 관여해야 될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청계천 상인을 위한 이주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이라든지 세운상가 주변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계획과 개발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 청계천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청계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인 우리 허영 국장을 모시고 일하는 것이 청계천복원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심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인사이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이 완료할 때까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이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완료될 때까지 꼭 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완성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간사님 차례인데 말씀하세요.
김동훈위원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재 본부장님, 박명현 기획단장님, 또 새로 오신 허영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최동윤 총괄담당관님, 안준호 관리담당관님, 박성근 계획담당관님, 또 신종호 사업담당관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참 존경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이라고 말들은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방관자고 구경꾼들이고 실제 전투에서 적과 싸우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이겨서 승리를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사적인 복원사업에 뛰어드셔서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은 최초로 학계에서 청계천복원에 대한 효시로 처음 말씀을 해서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라고 할까, 이런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이렇게 완성한다는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 중에서 이 어려운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또 우리 단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은 어떻게 보면 5만이 넘는 우리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고 또 용기 있고 또 그만큼 수단이 있는 선택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천만시민이 이 역사적인 복원사업에 같이 뛰어들어서 일해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천만시민 중에서 선택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계시는 일곱 분들이 사실 칠두마차처럼 청계천복원을 끌고 나가는, 그래서 수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추진 용기와 이런 것이 이명박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럽고 여기에 선택돼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평생 옆에 구경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자리에 오셔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또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선장군이 내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어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청계천복원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아마 오래오래 기억하는 훌륭한 인물로 저는 역사에 기록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제가 몇 가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1공구 구간이 대림산업, 2공구가 LG, 3공구가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이 약 56억, 2공구는 66억, 또 3공구도 56억 엇비슷하게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1공구는 ㎞당 한 500억 정도로 입찰이 되어 있고, 2공구는 2㎞가 조금 넘는데 1㎞에 600억 정도, 3공구도 ㎞는 적지만 잠깐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라는 것은 2공구하고 3공구는 ㎞에 600억 정도로 입찰가격이 되어 있는데 1공구는 같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 그래서 100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해서 이렇게 상류의 교통도 더 어렵고 옆에 여건도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3공구는 쉬운 지역같이 생각되는데 어려운 지역은 ㎞에 500억, 그리고 쉽게 보이는데도 600억이나 드는 그 차이점이 이상스러워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김동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편의상 3공구를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8㎞ 구간이 흥인문로를 지나서 7가까지는 폭이 50m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70m, 80m, 100m로 넓어지기 때문에 3공구는 비록 길이가 짧아도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의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서 보강공사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해야 되고, 그 구간 중에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복개구조물 위에 올라앉은 경우도 있고, 그에 반해서 동아일보에서 광장시장까지 1공구는 구조물이나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크게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폐자재의 수입금은 누가, 수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폐자재 수입은 그 공구 시공사가 갖게 됩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하고 지금 14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총 12억 8,000만원이죠. 그래서 금년에 지금 8억 8,000만원인데 지금 16페이지에서 세운상가 지역의 재개발사업 모델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억 8,4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상인대책추진위, 17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만 거기에도 상인대책 추진을 위해서 456억이나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재원은 각각 다르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세운상가에 지금 이 새로운 개발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금 근 한 3억 정도를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내용대로 비매수 개발, 또 순환재개발 방식 순환재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개발기간 동안 잠시 그 옆으로 이전했다가 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고, 또 개발된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상인들은 다시 이쪽 개발된 지역에 들어와 있고, 그 옆의 블록이 다시 개발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이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되고 개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새로운 개발모델이 지금 이명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전 지역의 뉴타운지역의 개발방식과도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지역에도 일반 주거지역 못지 않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도로가 넓혀지는 쪽으로는. 도로가 안 넓혀지는 쪽은 재산이 배가 증식이 되는데 도로가 넓혀지는 쪽은 같은 현 위치에 있으면서 겨우 보상받아서 가야 하는, 그래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3억여 원을 들이는 새로운 재개발 모델사업이면 이것이 가장 어렵고 추진하기 곤란한 이런 지역에서 모델로 하나 구성을 해 놓으면 앞으로 각 뉴타운지역의 어려운 지역 개발에도 많은 활력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어서 이런 추진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억 들이는 데 대해서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10월 11일 5개월 동안에 걸친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대충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재개발사업 모델연구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한 4년 동안 해 오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운상가에다가 적용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한 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이 세운상가지역 재개발용역비는 이미 주택국에서 2003년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청계천 공사하고 관계없이.
김동훈위원
공사하고 관계없이…….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관계없이 그 지역이 20년 넘게 재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구, 종로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든 사업이었는데 마침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져 있었고, 그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방법이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 자신도 확신하기가 어렵고, 세운상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적용할 때는 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김동훈위원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뉴타운도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뉴타운지역도 지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청계천 같지는 않지만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 일만 내세우고 의견만 내세워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주 어려운 지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선례가,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억 8,400만원은 전에 정해져 있던 거기의 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돈 자체가 지금…….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주택국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청계천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청계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네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그 옆에 청계2가, 3가 일대 지구단위에서도 8억 1,500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부는 청계천에서 확보된 예산이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국에서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하기로 종로 쪽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청계천추진본부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청계천추진본부의 돈이 도시계획국 예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서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계천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한 기관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내용상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해 가지고 상인대책 추진실적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1,400건에 456억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우리 박명현 단장이 대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박명현 행정기획단장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위원님, 산업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청계천 몫으로 1년에 700억씩 청계천 주변상인들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한 455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심사하는 절차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거의 이 지역이 헐려 나갈 자리 아니겠어요? 재개발하면서 청계천 복원하면서 상인들이 이 자리를 뜰 사람들인데 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이게 담보가 있습니다, 보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김동훈위원
어떻게 쓰든 돈을 좀 쉽게 빌려 주어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차원이군요.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네, 저희들이 다 자금회수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김동훈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재래시장 8개 리모델링비에 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의 80%가 무상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원래 자체부담이 20%고 이 중에 일부 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들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재래시장이 지금 여러 시장이 여기에도 엉켜 있지만 지금 청계천 개발이라든가 여기 세운상가지역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시장이 없어져야 할 시장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지역이?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지금 이 시장들이 당장 없어질 시장들은 아닙니다. 평화시장이라든가 신평화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장들이 당장 없어질 그런 시장들은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그래도 여겨 재개발과 맞물린 지역이 아까 송창대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청계천 주변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세운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몇 년 안에 재개발 할 지역인데 무상으로 사업비를 80%나 지원한다, 이것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구역과 가까이 있는 곳은 세운상가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시장이라든가 신평화시장, 이런 지역은 개발계획이 없고요. 또 재래시장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청계천에만 유독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의 80% 무상지원은 개발될 재래시장은 빼고 지원되겠네요?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지금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서 확실하게 철거될 그런 지역은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안 돼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계천 복원과 또 근방의 개발에 의해서 가장 어렵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사는 것이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동대문운동장을 승용차 한 500대하고 버스 한 60대 해서 지금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종묘하고 훈련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장 대수는 몇 대나 될까요? 서울운동장 한 500대 잡고…….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이 훈련원 주차장, 종묘주차장, 동대문운동장주차장이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중인 주차장인데 실제 저희들이 한 1,000대 규모씩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1,000대 규모.
김동훈위원
두 개 합해서?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아니, 각.
김동훈위원
각각? 2,000대 되네요?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그래서 몇 대 규모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김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운동장도 55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동대문운동장 두 개 되는 지하를 파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대수가 들어갈까요?
명현
박명현복원행정기획단장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이명박 시장님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교통문제 해결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늘 청계천 복원 후에 그 근방을 재개발해서 세계적인 큰 빌딩을 지어서 세계적인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이번 시정방침에 엊그제도 본회의장에서도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는 갑니다. 다 이해는 갑니다. 여기다 빌딩 숲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끌어들여서 본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어렵고 청계천 개발해서 상인들 문제,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더 필요한 이런 장소에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큰 빌딩을 지어서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큰 승용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통문제를 과연 해결하는 다른 길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개요하고 제가 염려하는 차이점이 교통을 가장 가중시키는 개발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청계천 개발 이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지하주차장을 가능하면 만들지 않고 만든다고 그래도 주민들, 상주인구를 위한 주차장 정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로, 을지로 쪽의 지하철역이 굉장히 불록마다 되어 있고 또 3호선, 5호선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인구를 추정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중교통수단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한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서울의 교통이 계속 승용차에 의존한다면 거의 마비가 돼서 방콕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전에 서울의 도심부는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고, 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보다 더 확산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의 교통정책이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어쩌면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서울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 서울시내의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차장이 없으면 시내에 차를 몰고 오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이 대형주차장을 2/3 정도나 절반 이상을 폐쇄시켜서 서울에 진입을 못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 획기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상인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주차장 증설을 억제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세운상가 주변에 건물 짓는 것은 고층건물을 짓지 말고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우간 세계적인 기술의 모방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완전히 어떻게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거기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주차 정도만 허용을 하고 아까 이명박 시장이 말씀하시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대형 높은 빌딩 숲을 만드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빌딩 숲이 있고 외국의 지역본부를 이끌어 나올만한 그런 고층빌딩을 지으려면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빌딩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계천 주변은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주로 한 개발방법을 택하고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꿈꾸는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는, 그래도 제일로 교통이 앞으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한강변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지, 지금 이렇게 이명박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서울 한복판에 또 교통량을 가중시키는 대형 높은 빌딩을 지어서 되겠는가, 저는 참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명박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서로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고민을 해야 하고,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아까 양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A, B, C, D 지역을 나누어서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더 제한하고 B지구는 조금 늘리고 C지구는, 이런 방법, 이것도 서울시내 서울 4대문 안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네덜란드의 A지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강 밖에는 큰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서울 인프라 구축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루에 한 700대 늘어나는 승용차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가 시민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에 가끔 참석을 합니다만 본부장님이 좀 아셔야 할 것은 그분들 불만이 자기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시민위원회 회의에 와서 발표도 하고 또 청계천복원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것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용을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거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묵살되고 단 10%도 자기들 이야기가, 그러면 청계천복원은 이명박 시장님하고 양윤재 본부장님 뜻에 의해서 자기들 구상하는 대로 끌고 가면서 시민위원회니 뭐니 만들어서 떠들썩하니 광고하는 것은 자기들은 들러리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바쁜 시간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안을 연구를 해가면서 시민위원회에 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많은 회의를 느끼면서 시의원인 김동훈 간사가 이런 뜻을 충분히 시장한테 전할 수 있으면 전해 달라고, 자기들하고는 단절이 돼서 직접 대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자주 이명박 시장하고 만나는 줄 알고 저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김춘수 위원님이나 송창대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해도 어떨 때 보면 교수님들 연구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 가지에 집착하다보니까 전체를 못 봐서 외고집스러운, 정말 저것을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큰 좋은 자문기관을 둔 이상 최대한으로 협력하고 좀 받아들여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 그분들의 불만이 자기들 뜻대로 추진에 도움이 안 되지만 양윤재 본부장님께서 실지적인 입장을 죽 얘기하면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부드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한 184페이지, 청계천 복원공사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대책 실적입니다만 여기 184페이지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총 59만톤, 그러시죠. 59만톤이 지금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6만톤이니까 어떻게 하면 3만톤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재활용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공구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3개 업체, 2공구는 6개 업체, 3공구는 2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선정은 우리 청계천본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구사업부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시공사가 입찰을 할 때 공동수행 방식으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계천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군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59만톤 중에서 1공구가 16만톤, 그리고 2공구가 거기도 18만톤, 3공구가 자그마치 지금 23만톤인데 예상량이고,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제일로 많이 나오는 폐기물이 3공구인데 3공구의 처리업체가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 업체는 아까 청계천 철거 입찰시에 ㎞에 500억하고 600억 차이점은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폐기물은 황금이거든요. 그런데 1㎞에 600억씩 공사비를 받아가는 3공구에서 폐기물이 황금덩어리가 제일로 성토용이고 이것이 지금 약 28만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전부 다 1만톤도 되고 이런 정도, 몇 만톤인데 여기는 한 업체에 지금 10만톤 이상이 돼요, 두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데는 입찰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공사구간에 짜고서 3공구는 돈을 많이 벌게 하도록 다른 데 비하면 10개 공구도 더 줘야 할 것을 2개 업체에 줘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데는 별로 값어치 있는 것도 안 나오는 데도 업체들이 6명씩 달려들어서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업체에서 많은 폐기물이 황금덩어리가 나와서 두 업체로 나누어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갖다, 다른 데는 적은 양 가지고도 6개 업체가 가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잘게 부수고 해서 완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데 업체의 3, 4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업체가 맡아서 이렇게 돈을 벌도록 지원해 주고, 그 결과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으로 보면 1공구가 지금 세 군데, 2공구가 다섯 군데, 3공구가 두 군데인데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면 지금 3공구가 다섯 군데인데 폐기물처리만은 두 군데에서 하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운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 2공구는 운반과 처리를 같은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김동훈위원
2공구는 여기에 분명히 여섯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여섯 업체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용도별 활용계획을 보면 지금 3공구에 두 개 업체, 대길환경하고 인광환경 이 두 업체가 지금 처리업체 재활용 가능한 성토용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왜 어려운 공구하고, 육안으로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3공구는 왜 km에 600억씩이나 주고 어려운 1지구는 500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아래로 갈수록 퇴적되어 있는 황금모래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1지구는 별로 없어요. 3지구가 제가 그 때 안에 들어가 보고 청계천 복개한 후에 그 자리에다가 민속놀이를 한판 벌여서 이 좋은 모래를 우리 서울시민들과 같이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밑에는 전부 다 황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황금모래를 두 개 업체에 주고 나머지 별 것도 없는 2지구나 1지구는 전부 세 업체, 여섯 업체 나누어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갑니까? 밑에는 일하기도 쉽습니다. 왜, 넓을수록 파면 팔수록 전부 황금덩어리거든요. 1지구는 별로 파야 나올 것도 없고 자기 돈만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해서 km당 600억씩 주고, 위에 나올 것도 없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500억을 주고, 물론 입찰해서 끝났으니까 우리 시에서야 별 볼일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제 생각하고 어떤가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 폐기물이 지금 여기에 청계천을 걷어내고 철거하고 하는 건축자재는 다 돈이래요, 1지구나 2지구나 3지구나. 밑에 바닥을 쳐내려가는데는 3공구는 넓을수록 좋지요, 수익이 엄청나니까. 그 모래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모래입니까? 지금 서울에 그런 모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두 업체한테, 누가 봐도 이것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5톤, 몇 톤 하는데 여기는 지금 10만 톤씩 수거해 가도록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장기만위원장
그 정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 보세요.
송창대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 바닥의 모래하고 입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관계없습니다. 지금 하상에 있는 모래하고 입찰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폐기물 처리는 1공구가 약 38억, 2공구가 40억, 3공구가 50억으로 공사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모래는 파내지 않고 청계천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파내야지요.
김동훈위원
아니, 아까 공구를 맡은 지역이 폐기물까지 전부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송창대위원
바닥 뚜껑하고 다리, 고가도로 그 철거가…….
김동훈위원
공사를 맡았으니까 지금 철거하고 밑에 다 걷어내고, 모든 것을 다 맡은 것 아니겠어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공구도 그렇고 지금 호안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상에서 퍼낸 것들을 다시 호안공사에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성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방을 지금 현재 형태에서 변화를 시켜서 통수단면을 구성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다시 퍼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팔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그 많은 적체물을 옆에다가 양안에 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적토할 만한 자리가 크게 없어요, 청계천에. 어디 그렇게 옆에 크게 적토할 자리가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얼핏 생각에 지금 거기는 황금폐기물이 나오고 위에는 황금폐기물도 없고 그런데, 공사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km에 600억하고 여기는 어려운데 500억이고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3공구 쪽이.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넓은 만큼 많이 황금덩어리 자재가 나오잖아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폐기물 자체는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 서로 다 다르게, 1공구는 38억밖에 안 했고요.
김동훈위원
요는 우리 본부장님은 이 1공구, 2공구, 3공구 회사에서 맡아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공사업자 선정에도 30명 이상의 심사위원들이 1박2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선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여를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동훈위원
혹 우리 본부에서 이런 3공구의 업자들하고, 거기 재활용품 활용하려고 하는 업체들 경쟁이 많은 것은 돈 덩어리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선정하는데 친구가 있는데 도와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같은 것은 안 하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다른 단장님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한 번 하시지요, 보충질의.
성무원위원
길게 하려고 하는데…….
장기만위원장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히 해야 됩니다.
성무원위원
보충질의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설계변경 된 부분이 또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제대로 안 봤는데, 설계변경은 지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큰 것으로는 지금 홍수단면 변경한 것하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 관로가 90cm에서 1m로 늘어난 것하고, 지금 크게 방향이 바뀐 것은 두 가지로…….
성무원위원
저기도 바뀌었는데요. 동대문 쪽의 법면.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법면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홍수단면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을 단면이라고 합니까, 법면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이것도 예산과 관계가 되나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예산범위 안에서…….
성무원위원
아니, 이 공사 자체가 설계변경 전과 후 차이가 있느냐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설계자가 실수를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비 증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둔치인데 둔치와 법면 사이에는 가드라인 비슷하게 무엇을 해 놓는 것인가요, 그냥 이렇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도로에서부터…….
성무원위원
도로 말고 둔치와 법면, 둔치에서 법면으로 내려가는 부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둔치와 법면이 지금 하상까지 1m고요. 물이 평균 40cm 차면 물까지 60cm가 남는데 거기에는 세굴방지를 위해서 상류부분은 콘크리트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서식장치를 하고, 중간에는 돌을 굵기에 따라서 유속하고 계산을 해서 세굴방지 장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낙차보 대신 징검다리로 변경한 것이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낙차보도 있고 징검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징검다리는 실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건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징검다리형이라고 그래서 ‘형’자가 붙어서 징검다리 비슷한 다리라는 것인가 실제 건널 수 있는 것인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징검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상 바로 위에 걸쳐지는 세월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징검다리하고 레벨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성무원위원
보실 적에 어쨌든 이스턴호텔인가 그 뒤 동대문역, 제일 문제되는 청계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잘 안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가 거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동대문으로……. 창신동쪽…….
「창신동 쪽으로」하는 이 있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는 준설을 다 하고 나면 한강의 물이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오는 것이 정릉천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역류가 일어나고 그 상부 쪽에는 역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정릉천 있는 데까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강물이 역류해서…….
성무원위원
밀물썰물의 차이를 거기에서 받는 거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북천입니다.
성무원위원
성북천은 바닥 정도까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게 최대 홍수시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무원위원
어쨌든 동대문 쪽에 징검다리나 낙차보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어쨌든 동대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대문 부분에 수심을 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20cm를 맞추어 주는 것이, 물이 그냥 빠지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수위 때문에.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 제대로 안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는 물이 얕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벽은 1공구에서 3공구까지 다 치는 것이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다 치지는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하류는 안 하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차수막, 차수바닥은 어디까지 하십니까? 1공구에서 어디까지 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공구는 거의 다 바닥에 차수막을 까는 것으로 해서…….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인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공구까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3공구는 지금 현재 물이…….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부분적으로 차수벽을 설치하고…….
성무원위원
물이 있더라고요, 3공구는. 그러니까 차수막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상수도가 지금 있는 데가 있죠. 상수도를 차집관을 지금 신설하는 데가 있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차집관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차집관을 신설하는 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차집관을 신설할 적에는 이렇게 중앙에다 놓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지금 설계는 다 중앙으로 와있는데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차집관거가요?
성무원위원
아, 이것은 기존 관거구나.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쪽 도로 하부에 차집관거가…….
성무원위원
가만히 있어요. 다시 차집관거 신설, 신설해도 여기에 한쪽으로 밀 수 있는 데까지 밀어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만약 통수량이 적어서 범람한다고 할 때는 차집관거 식으로 해서 다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딱 들어 있으면 이것을 파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도면을 보시면 차집관거가 아주 양쪽으로 끝으로 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이 도면은 그렇지 않아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어느 도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여유공간 없이 이쪽으로 붙여주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쪽에 나중에 만약 범람한다 하면 이런 차집관거 하나라도 파내죠. 그렇게 해서라도 늘려줘야 하잖아요, 통수량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채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시민위원회 이름으로 지난 10월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워크숍 왜곡답변에 대한 그 내용을 시장한테 본부장에 대한 처리요구를 했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회신이 저한테 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시민위원회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서신 답변을 저한테 발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란 분이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지난번 10월에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명예훼손에 가까운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속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줄 알고 문의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행자위원회 관련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회시가 돼서 심의한 결과 인사문제기 때문에 그냥 본청으로 이송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속기록 삭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랬는데 그 답변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의장이 어떤 답변을 하려는지 빨리 독촉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기에 그래서 의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검토해서 하겠노라,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서신내용을 회시한 내용을 보면 워크숍 왜곡답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려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내용이에요.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본부장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되겠느냐,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동안 본부장님께서는 불편한 심기가 이루 말이 아닐 겁니다만 이런 기회에 또 혹시 자극을 드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잘 처리가 돼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리에 끝마친다는 그런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을 해 보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1월 26일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제기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공문으로 전체 시민위원에게 발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수홍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12월 5일 기획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돼 있고, 이번 아마 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보낸 서신답변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무원위원
본부장님이 바르게 말은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기만위원장
그 다음에 역사문화유적 복원문제, 이것이 또 시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공사의 무슨 걸림돌이 돼서 기존 설계상 공정에 무슨 차질이나 아니면 난해한 문제가 발생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번에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1950년대 화투가 나오고 2000년도의 신용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원, 비닐봉지 정도, 소 뼈다귀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화재 발굴하는데 앞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발굴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집요하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지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문화재지도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렸을 때 이 내용이 전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지도위원님들께서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를 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문화재청에서 오늘 지금 회의를 3시부터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보고서 내용대로 아마 발굴작업이 12월초부터 진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발굴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에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러면 본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서, 지연되는 요인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까? 공기문제라든지 무슨 난공사가 또 유발한다든지…….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특별한 유적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크게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밖에 시민단체들도 지도위원회가 열리든지 문화재위원회 열릴 때 공개로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청계천만큼은 모든 시민단체들하고 기자들한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재위원회나 시굴기관이나 다른 어떤 단체와도 사전에 미리 어떤 얘기를 해서 공사를 문화재발굴에 대한 문제를 왜곡시킨다거나 이런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했고, 또 그 지도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리고 청계천 노점문제가 현안문제로서는 가장 중차대한 고심거리인데 업무보고에 이것이 노점상대책 문제에 대해서 제외됐단 말이죠. 제외될 만큼 그렇게 경미한 건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노점상은 지금 서울시 기구조직으로 봐서 건설기획국에서 서울시의 노점상을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청계천 노점상 문제도 지금 그 차원에서 건설기획국이 초기부터 계속 노점상들과 대화를 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경찰청과 저희 건설기획국 그 다음에 시의 여러 간부들이 다각도로 청계천 노점상 대책에 대해 수 차례 회의를 했고 청계천추진본부에서도 초기부터 계속 청계천 노점상들의 동향이랄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청취해서 방침 결정하는 데 계속 인풋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건대 아마 이달 안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청계천본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청계천복원공사의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래서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에서 가수용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한 모양인데 동대문 축구장의 트랙 주변에 약 400개 정도를 수용을 하고 철거한 가수용 시설을, 그 다음에 응봉역 그 주변의 둔치에다가 약 5,000개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 축구장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응봉역 중랑천 둔치에다 노점상 가수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성동구에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못하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물론 직접 건설본부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볼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금 그 계획안이 확정됐는지 정식으로 제가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잠실운동장에서 매 주말 아름다운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설벼룩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9가까지의 노점상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황학동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벼룩시장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벼룩시장이 잠실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한 번…….
장기만위원장
상의 한 번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 장소에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