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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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주 복지여성국 및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서대문병원 외 3개 병원, 여성발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잔류 질의내용을 위하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 앞서 우리 전체 위원들의 소관사항이기도 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즉 서울시 복지여성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자세, 즉 위원들의 위상 정립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홀하고 아울러 이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너무나 취약하게 보는 시각을 시정하자는 저의 소견을 대다수 위원들이 이번만은 관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및 기타 업무부처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킵시다 하는 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모 과장을 비롯하여 모 병원장이 행정사무감사의 비중과 의원을 너무나도 수준을 낮게 보고 자세가 정립되지 않아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 공무원이 복지국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번 복지여성국 모 과장과 모 병원장이 저질렀던 사과문서가 서류로서 이미 위원회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번만큼은 따뜻한 관용으로 넘어가고자 하니 여러분들은 그 점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우리 보건사회위원들의 위상과 회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솔직히 보고하고 솔직히 협조해서 타 위원회에 정말 모범되는 위원회라고 일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협조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우리 보사위원회 전체 위원들 뜻이 합심하여 시정발전 및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과정에 즈음하여 더 많은 효율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사과하신 공무원들은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오점이 없으실 것으로 본 위원장은 확실히 믿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질의하다가 마쳤는데 여성정책보좌관 나오셨어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아직 시장실 회의가 안 끝나서 못 나왔습니다. 끝나시면 바로 나오실 것입니다.

장수원위원장

이것 보세요. 시장실 회의 한다 안 나오고, 외국에 간다 안 나오고, 뭐 한다 안 나오고, 제가 방금 이 회의의 비중이 얼마만큼 중요한 회의인가를 다시 인식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얻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위원들한테 얼굴 들고 할 얘기 있습니까?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수원위원장

발언하세요.

강영원위원

여성정책관문제는 사실 저희가 미리 참석하라고 얘기를 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미리 오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에서 빠졌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그런 발언이 안 계셔도 본인이 알아서 숙지하겠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 이제 들어왔어요?

인자

황인자복지여성정책보좌관

네.

장수원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는 의미에서 우선 복지여성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과 소관 직원들께서 2차 행감을 받게 되신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육행정과 관계된 질문을 먼저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아이들의 보육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주로 너무 중복해서 여러 개의 기관이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자료 요구라든지 행정업무를 보도록 일감을 주기 때문에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나종문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국 소속직원의 행정사무감사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이제 민간보육하고 국·공립보육이 여러 가지로 행정이 다른 체계속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또 자체의 시설연합회를 통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자료가 많고 또 그런 행정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보육업무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 하는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평가라든지 시설의 지도감독을 보육시설 스스로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보육시설끼리 평가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가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그것이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잘 하는 쪽이 이런 모델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다른 보육시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나종문위원

아무튼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형들과 또 관련기관,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키고 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어린이를 두고 계신 부모들이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내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자 해도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되고 과연 그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정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구에 연락하면 구에서는 해당 자치구에 있는 보육시설연합회에 알아보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괜찮은 기본적인 정보들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요즈음에 신세대 엄마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일부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 보강시켜서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더 보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 보육정보센터가 그런 기능을, 또 보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일선 보육시설에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세워졌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어느 부분에서인가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동복지시설일 것 같아요. 아동복지시설 담당도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보육지원과입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이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들이 한 3,500여 명 이렇게 시설을 한 47개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또 양육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아동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각종 정책개발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서울시가 그 동안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예컨대 2001년도에 이 단체에서 정책개발세미나를 하면서 나온 자료들을 혹시 국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포괄적으로는 대강 조금 진행되어 오던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내용 중에서 법정 지원기준과 국고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기준은 국고지원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65% 정도의 경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아동보육시설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고보조기준에 의해서는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한 65%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단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복지시설 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되어지고 또 교육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이 책자가 있으니까요, 2001년도에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세미나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 책자를 봤는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범적인 시민으로 양성시킬 책무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도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책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답동에 세우고 있는 노숙자 재활쉼터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지금 계속 공사는 추진하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반대민원을 제출했나요, 몇 번에 걸쳐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공식적으로는 6,300명 정도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님들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진행사항, 또 잘못된 점,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부 다 의원설명회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영등포에 자유의 집의 노숙자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용답동의 노숙자 재활쉼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짓고 있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영등포에서 영등포 자유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이전시켜 주기를 요구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따라서 노숙자 재활쉼터는 기피시설일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을 계속 짓게 됐을 때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도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언제 입주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지금보다, 지금은 청원서 형태로, 탄원서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사체를 정식으로 결성해서 반대운동을 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숙자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 이웃 중에서 어려운 사람 중의 하나고, 또 그것이 저희 시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책무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용답동으로 저희가 옮겨가는 것은 노숙자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 중에서 저희 시가 새롭게 구상하는 체계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재 자유의 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성 부분이 그런 우리 용답동의 재활센터 쪽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주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반대민원에 대한 어떤 해소대책,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용답동에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는 과정들은 합법적이지만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한테 무형 또는 유형의 불편을, 더불어 살면서 그런 불편이 있을 것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따뜻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품어주시길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인식에는 어쨌든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동구청에서 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을 해오면 시에서는 저희 국에서 관계 해당되는 국하고 적절한 협의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 또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이쪽에 혐오시설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혐오시설과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용답동 내에?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전부 다 중랑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서울시 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종문위원

지하철 기지창,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가스저장탱크 등 많은 시설들이 거기에, 오·분뇨처리장 이런 많은 혐오시설과 가스와 같은 위험시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혐오시설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주민들은 결사체를 구성해서 더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여기 정책보좌관님, 정책보좌관님도 관계된 업무이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시고 또 관계부서의 책임자들과 맞대서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나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이정선위원

자료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숙자시설 운영평가서 있겠지요? 운영평가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시설 평가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은 평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점검표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보호시설 있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장기그룹홈 여기에 관한 평가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시민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먼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자꾸 기피를 해버리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낮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저소득층 참여하는 현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5%, 3.3%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참여가 낮은 것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소득 여성에 대한 훈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이 한 절반이라고 보면 이 중에서도 거의 65세 이상 여성하고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한 반 정도 됩니다. 한 40%가 넘기 때문에 교육을 받겠다 하는, 그래서 그것이 저소득층의 교육수요까지로 하기에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봉수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한 14만 4,000명 정도 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서울시 인구의 한 1.4% 정도입니다.

한봉수위원

거기에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들이 참여율이 더 낮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는 편이지요.

한봉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에 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고 지금 서부·동부·중부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2개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고객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본위원도 사료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민간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운영체제에서 민간운영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회계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의 변동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민간운영하는 것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은 훨씬 탄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운영이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이 법규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각종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운영했던 것이 여러 가지 관행상 더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인정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 센터가 쓸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발간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수한 민간단체에다 운영을 맡기면 전문성이라든지 활력을 가하는 행정을 도입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단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가 됐고 세입을 증대시키고 또 교육성과가 높아지면 우리 시의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활용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졌을 때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것이 총 사업비에서 자체사업비를 뺀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시의 어떤 지원을 적게 받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높이는 운영체를 운영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민간단체가 경쟁적으로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잘한 단체 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직원의 임명, 또 회계, 재정, 시설관리를 어떻게 한다 하는 민간위탁에 대비한 관리매뉴얼은 내년초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매년 5개 기관을 전부 연1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시행해서 평가를 하고…….

한봉수위원

그런 것은 연1회보다도 개인 생각입니다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자주 활력을 집어넣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인센티브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세입증대를 했다든지 기관별 개인별로 성과를 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포상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야 잘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보면 여성기술교육, 또 취미교육도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지원하고 또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비슷비슷한 것들이 자꾸 오픈을 하게 되면 과잉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센터 본래의 목적하고 충실한 직업교육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동안 교육해 가지고 취업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말입니다. 현재 10% 정도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직업교육기관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문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조금씩 전환하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일반 사회교육기관에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의 교육들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그런 것이 중점이 되는 센터로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포괄적입니다만 직접적으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활성화시키냐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여성발전센터에 직업교육의 목표량을 정해서 금년도에는 48%라고 하면 취미교육하고 직업교육이 있는데 직업교육에 대한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이용기관간에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해 볼게요. 지금 여성직업교육기관으로 보면 5개의 여성발전센터와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여성플라자 등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맥입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지역간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조정되고 또 미래의 여성 유망직종도 개발하고 또 함께 홍보하는 그런 협력체제를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 여성발전센터,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플라자 모든 비슷비슷한 센터들 간에 네트웍을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워크숍을 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가 같이 모여서 여성들의 기술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어떻게 강화를 시키고 하는 워크숍을 하면서 이번에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강사 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 또는 기능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협력을 하자, 그리고 각 센터별로 되어 있는 운영협의회를 교차적으로 A센터에 운영협의회가 열릴 때 B센터의 소장이 참여해 보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제안을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 등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선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강사들에 대해서 여성플라자에서 전체 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의 강사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서울여성길라잡이 해서 안내지가 있습니다. 그 안내지에도 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나 여성플라자의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같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한봉수위원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보좌관님 발언대에 모시지는 않겠는데 국장님하고 정책관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두 분이 잘 협력을 하면 양성평등문제도 여권신장문제도 복지문제도 잘 풀리는데 직급상 차이가 나지만 둘이 자매처럼 지내면서 잘 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서로가 반목하지 말고 협력해서 잘 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면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소장님 부임하신 지 상당히 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되셨는데, 작년에도 뵌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신월동 지역입니까?

저소득층 많죠?

그런데 거기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들이 교육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센터의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돈을 과다하게 가져오라 하니까 그분들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도 늘 잘 챙기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기술교육실적이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수료하고 난 다음에 취업은 몇 %나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한 2,000명 되는 데에서 저소득층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100명도 안 되죠?

또 취업은 한 100명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죠?

2003년도 금년에는 대략 10월말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도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왜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했을 때보다도 훨씬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직영할 때보다도 잘 못 된다고 하면 서로가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중부여성발전센터 김가율 소장입니다.

한봉수위원

소장님이세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10월에 부임하셨나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10월 15일부터 계약이 시작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사단법인 청여원이라는 데 소속돼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거기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청여원은 뭐하는 데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거기는 1986년에 설립된 법인인데요. 여성,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생활문화 속에서 여성이 사회 참여하고 자신의 인력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죽 해왔습니다.

강영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청여원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이유는 약자 있지요, 약자를 풀어주세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청년여성문화원입니다.

강영원위원

청년여성문화원이라고, 금방 어휘 속에 다 나오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청여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청년여성문화원인데 그 이름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지금 정관개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이름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데, 그것을 청년여성문화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청년여성문화원 금방 매치가 되는데 그냥 청여원 하니까 개념이……

한봉수위원

의혹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 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 중부센터는 말이지요, 서울시가 직영을 할 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정말 잘 했습니다. 더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들이 계약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참 잘해서 앞으로 청여원, 청년여성문화원 여기에서 웬만큼 해서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웬만큼 해서는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여원에서 수탁을 했다고 하면 전문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복안이라든지 포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에서 여성발전센터의 발전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미 그것을 향해서 상당부분 취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지역사회 속에 새로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취업률이 높은 전문기술교육 부분을 강화해 놨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교육을 리더십교육이라고 해서 직업의식교육으로 전환해 놓는 등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전임자하고 이야기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일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뻤고요. 그간의 성과들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직업의식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 취업으로 수요처 발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교육에 있어서도 전문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주부들이 가사노동의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자기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직업개발의 가능성들을 좀더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봉수위원

중부가 보면, 서부한테는 미안하지만 서부보다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10월에 오셨는데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원대한 포부를 정말 감사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십니까?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미안해요. 작년도 거기의 교육실적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작년도에 한 4,500명 정도가 등록해서…….

한봉수위원

기술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준 자료는 1,950명만 했다고 했어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전부 다 합쳐서 4,500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준 자료에는 작년에 1,950명이고 저소득층이 115명인데…….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기술교육하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교육을 합쳐서 4,500명 정도가 등록했고요,

한봉수위원

확실합니까?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봉수위원

그럼 자료 좀 주세요. 그럼 2003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10월까지 말씀입니까?

한봉수위원

네, 10월까지.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10월까지 4,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는 3,000명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1,176쪽에 보면…….

한봉수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겠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소장님 밝히신 그런 앞으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방침이 정말로 잘 마무리돼서 한 발 더 앞서가는 여성발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성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김소장이 되길 바라고, 이 중부여성발전센터가 발전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율

김가율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장, 정선순 간사와 사회교대)

정선순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답변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요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의 어떤 방향, 의원님들이 직접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에 대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건의 또는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은 행정에 대한 파트너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어렴풋이 개념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집어줄게 이것은 외우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시의회 기능은 결국 시의원들이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요. 구조적인 시의회의 기능적인 역할을 시의원들이 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심의, 의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함으로써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언하고 협조하는 이러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러한 기능을 확실하게 감지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정책적인 문제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시의회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얘기하는 건들이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 계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 계시고 보건과장 계시고 노인복지과장 계시는데 사실 올초에 여성정책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여성플라자 운영의 문제였어요. 순발력 있게 시에서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나서 재빠르게 방향전환을 해서 지금은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정체성까지도 확립시켰고요. 보건과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동부병원에 대한 문제를 결국 전문화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자기네 갈 방향 다 설정했고, 타 과들이 전부 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으로 직접적인 반영이 됐을 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여기서 의원들 스스로 존재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정책과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가정도우미문제나 또는 장묘사업 문제 등이 의원들이 얘기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의 욕구와 자기 고집에 의해서 자꾸 계속 시의회를 설득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바로 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부병원에 대한 문제는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말씀한 대로 저희 동부병원 위탁에 대한 심사를 행했던 정선순 위원과 강영원 위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가서 그 당시 보라매병원장, 그 다음에 강남병원장 등 의약보건업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심사하면서 설정했던 방향성에서 동부병원은 향후 위탁이 되더라도 호스피스 전문병동, 행려환자 전문병동, 그리고 재활병동, 그리고 서울시에 없는 한방특화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설정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방향설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들이 포함 돼서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보건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국장님 그냥 서 계시고요. 국장님 상대인데 이것은 잠깐 얼핏 건드리고 지나갈 문제기 때문에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강영원위원

어제 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때 그 방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되는지?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모른다고 답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전체 200병상 중에서 만약에 100병상을 행려환자 병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병원 전체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고려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있는 행려병상 50병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스피스 같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병원에서 동부병원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전략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보건과장님 같이 잠깐 서 계세요. 이 문제는 그 당시 먼저 동부병원을 맡았던 병원장께서 한방병원에 대한 방향을 본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깊이 논의해가지고 방향성 설정까지 다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이 선정되면서 병원장께서 저희하고 같이 논의했던 한방병원, 자기 자신이 직접 한방병원을 다른 한방의사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시에 재정기여도가 15억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방에서는 손해를 봐도 한방에서는 15억이 이익이 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다가 민간위탁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 원장께서 다른 대형병원의 과장으로 가셨지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방병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면 될 거예요. 우리 보건과장께서도 시의회에서 같이 논의되는 사항을 여성정책과장이나 또는 여러 분들하고 같이 빨리 신속하게 방향설정 해 주시고 계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도 방향설정을 같이 해서 나가주는 점은 일단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한방병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은 지금 논지가,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동의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병원의 병상이 200병상이기 때문에 강남병원에서 동부병원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기능을 설정할 때 강남병원과 동부병원의 역할분담을 고려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적으로 이 정책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가정도우미제도의 정책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도우미 문제는 잘 운영하면 1년에 수천억 돈이 국가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의 문제는 1년에 잘못 저기하면 한 50억 정도, 60억 정도 손실되는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사적으로 얘기하는데 참고로 공적으로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부병원에 200병상을 가지고 호스피스, 재활, 행려환자, 한방병원을 유지할 때 공간배치의 문제는 호스피스하고 행려환자는 의무적으로 기본병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호스피스와 행려환자는 2층 정도에 1층은 전부 행려환자 50병상 다 주고 있고 2층에 행려환자하고 호스피스는 서로 교대를 시키면서 행려가 늘어날 때는 행려환자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활병동하고 호스피스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 병상 50병상 정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4층 있죠. 4층에는 한방을 그대로 주었을 때,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 저소득뿐 아니라 돈 많이 낸 사람들도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보건복지입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세금만 내고 혜택이 없는 것은 그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시의 중산층 되는 분들도 한방의 혜택을 받아야 될 때는 싸게 남에게 바가지 쓰지 않고 양질의 한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 시의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 그 옆에 독립적인 한방병원 50병상 정도 만들면 좋은데 그 전에 필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병원 건물내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됐을 때 독립적인 한방병원이 생겨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지금 강남병원장과 서대문, 동부병원장이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방향 잡아주시는 것으로 믿고 넘기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문제를 얘기할게요. 국장님, 지금 가정도우미 운영실태 파악을 2003년 8월말에 우리 시에서 구로 내려보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강영원위원

그 결과 가정도우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파악이 됐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소득 중증노인을 가정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 파악이 그런 정도에서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도우미가 노인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필요성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 활용을 통해서 재가복지에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1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서울시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느 수만큼 기존에 가정도우미제도가 거의 인원 증원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증원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과 기존에 했던 실태분석 자료하고 위원들하고 해서 정책방향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원위원

쇠도 달은 김에 치랬다고 지금 이것이 불거졌을 때 정책의 필요성을 끝까지 논하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자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죠.

강영원위원

네,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집행부 모든 분께 사과말씀을 저 김예자 위원으로서 드립니다. 특히 보건과장님한테 드리는데 이유는 지난번 질의때 제가 서울시 집행부에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여기 보사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엉터리자료를 주셔서 그 자료를 그대로 발표해서 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꼼꼼히 잘 살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엉터리 얘기를 한 것이 돼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 계시죠? 은평병원에 대해서 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은평병원이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용 해서 외래환자 50명, 입원환자 50명, 보호자 100명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200명인데 30명이 만족을 했다, 50명이 불만족을 했다, 몇 %의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중학교 2학년도 이렇게는 않습니다. 하반기 만족도는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병원 이용방법, 절차, 편리성, 매우 만족은 감소하고 조금 만족은 증가하고, 이런 만족도 도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만족도 200명 대비 %로 하셔서 정확한 자료로 해서 주기를 자료 요청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

두번째 은평병원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약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방법, 그리고 시 단가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강남병원에서 전체 시립병원 약에 대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된 가격대로 각 병원대로 그 업체에다 일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구입방법이 시 단가예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남병원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면 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단위가 단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수용어라고 생각한다면 서대문병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약품에 대해서 가격이 나왔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것도 입찰된 가격을 직접 쓴 것입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시 단가에서 나온 가격이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에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게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이런 자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병원들이 통상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 단가 일반경쟁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개입찰이나 경쟁입찰이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경쟁 이렇게 씁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일반공개입찰을 일반경쟁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예자위원

여기가 일반 개인서류 쓰는 곳 아닙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내놓는 것은 우리도 따라서 무식해지는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병원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여기 기구도 해서 보면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보면 수의계약은 타인 견적하고 같이 받으셔서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타인 견적서하고 이것에 대한 단가하고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서류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강남병원에서 일괄 입찰한 서류를 내용을 표현할 때 조금 미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러면 서대문병원은 강남병원에서 한 것으로 안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전체가 똑같이…….

김예자위원

여기 보세요. 서대문 자료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똑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메디락에스장용캅셀 1, 그 다음에 단가 106원, 구입량 4,000 이렇게 제대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은평병원 자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영어로 잘 못 읽겠어요. 서대문병원처럼 한글로 약품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가 표시해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의 서류로 해서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국장님 앉아서 해도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보사위원회 감사때 감사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감사가 중요합니다.

조일호위원

그런데 이미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위생과장님께서 감사중에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감사중에는 다른 직원이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조일호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꼭 참석해야 될 시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또는 과장님 가시지 않아도 그 밑에 직원들 계시니까 대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상 민원과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부터 민원이 지금 많이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콜택시를 적절하게 이용하는데 부족하다, 많이 기다린다 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측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택시기사들이 내부에서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물론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이나 소아마비 장애자, 실제 타야 할 장애인이 타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탐으로 인해서 실제 타야 할 지체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잘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중심의 DB들을 미리 실어놔서 그분들이 먼저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택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다가 진짜 이용해야 될 지체장애인보다 부른 사람이 먼저 불러서 막상 가면 지체장애인이라기보다는 일반장애인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도록 주로 지체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원래 목적에 맞게끔 지금 1급 장애인들에 대한 DB를 잘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런 문제는 기사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기사교육도 필요하고 사실은 콜택시 부를 때 조금 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은 그렇게 속여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꼭 시정해야 될 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날만 지나면 우물쭈물 넘어가는 형태가 있는데 제가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이래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 바쁘지만 그래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주셔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좋은 정책과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빨리 제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콜택시를 더 증원을 해야 될 경우에 지금 콜택시가 뒤쪽으로 문이 열리다보니까 차를 세우게 되면 리프트가 내려오는 장소가 한 1m 50에서 2m, 가까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탈 때 약 한 1m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한 3m에서 4m라는 뒤 도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함으로써 그 뒤에 차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콜택시를 다시 제작할 경우는 콜택시를 세워서 인도에 문을 옆으로 내려서 올라가면 뒤에 불편한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 인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택시가 증차될 경우에는 옆으로 좀 들어가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좋으신 의견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콜택시를 증차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저상버스 원래 20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대는 이미 들어왔고 나머지 17대도 거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상버스가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콜택시의 증차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증차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옆으로 하는 그런 아주 좋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나쁜 점은 우리가 빨리 개선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때 제가 의사선생님들 해외연수교육 또는 세미나,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는 반드시 지원해서 의사의 질적인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을 했습니다만 강남병원하고 은평시립병원하고 의사선생님들이 개인 사비로 해외 갔다 오셨는데 왜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이런 세미나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개인 사비로 간 이유는 뭐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무원,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출장이 풀로 묶여 있으면서 그것이 저희 국이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해외출장 갈 경우에도 저희 서울시 내부의 해외출장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또 몫이 저희 의사선생님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몫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일찍 해외출장이 신청이 되면 그럭저럭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늦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럴 때는 이미 갈 수 있는 포션이 다 차버려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의사선생님들이 좀 선진기술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남병원이라든지 공사병원은 별도의 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전체 해외 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 예산이 그쪽에 못 가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의사선생님들, 금년도에 사스환자로 인해서 이러한 불의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조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서대문병원장님 나오셨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조일호위원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해외 잘 다녀오셨고, 또 본위원 알기는 이미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보고가 됐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시립병원은 제가 알기는 민원도 많고, 우리 원장님 물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그 외에 상당히 많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요즘에 몇 건 있었습니다.

조일호위원

금년도에 사스환자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하셨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먼저 저의 불찰로 인해서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번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전반기에 사스환자 치료했을 때의 민원은 저희 병원 인근지역에 4개 정도의 아파트군이 있는데 그 아파트군에, 특히 은평아파트라는 쪽에서 사스환자의 저희 병원 치료에 대해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1,800여 명 정도 연대서명을 해가지고 저도 방문했고 본청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병원이 안 지키면 이런 환자가 결국에는 주택가나 같은 데서 격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득시켜 드렸고, 저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결국 사스 같은 국가 전염병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시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시립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지정병원이 됐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시장님께서나 상임위원회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처음에 사스환자는 사실 실 인원은 10명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희 병원으로서 대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점은 인력관계의 문제였는데 일례를 들면 저희 병원에 내과 과장님 전문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스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바람에 한 2개월 동안 내과선생님이 내과를 전폐를 하시고 사스환자에 매달렸고, 심지어는 내과선생님이 봄에 결혼 약속이 있었는데 가을로 미루는 이런 개인적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사스환자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제일 어려운 점은 인적관계, 인력자원의 운영에 대해서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미 국장님한테도 일부 보고를 드렸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앞으로 사스의 경우에는 전 시립병원이 다 지정됐습니다.

조일호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끝으로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대문병원은 결핵환자의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인데 98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하고 평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사망자도 역시 똑같은 비율로 지금까지 줄었는데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위원님, 처음에는 저희가 99년부터 병원의 신축관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입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환자 보기에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결핵 유병률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1병상의 결핵병상을 240병상으로 줄였던 것이고요.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줄었고, 저희 병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 10월까지만 통계를 냈는데 우리 신축병원 하고 나서는 오히려 결핵환자가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줄어든 이유는 과거보다 중증환자가 조금 환자가 줄어든 숫자에 비해서 중증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 5년간의 통계는 연간 200명까지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사망환자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연간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결핵환자 유병률도 줄면서 아울러 그 중에서 중증 결핵환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결핵환자에 대해서 국내의 다른 외부 병원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서대문시립병원하고 차이가 똑같은 %로 나오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병원 중에서도 공주, 마산, 목포 세 가지의 국립 결핵병원 중에서 결핵환자 유병률이 떨어진 관계로 공주 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능전환이 됐고요, 목포와 마산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5년마다 하는 센서스를 2000년부터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도 결핵협회에서 발표하는 의사들 보고한 통계에도 보면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서대문시립병원 원장님께서 진료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결핵환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결핵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진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문시립병원이 가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장례식장, 지금 앞으로 병원 개원식과 맞물려 있는데 장례식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저번 임시회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고 시의회 청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분석도 해봤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한 것처럼 직영체제가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병원에 직영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 있는 병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체 병원에서 사망자, 사체가 나오는 것이 한 40 내지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 내지 60%는 타 병원에서 또는 개인주택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장례예식장에 모시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의료원인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환자를 우리 직원이 타 병원이나 개인주택에 있던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고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공개경쟁이나 현재의 수의계약 방향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 세입이나 세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앞으로 원장님께서 장례예식장 계약문제, 또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관찰하셔서 우리 병원 인접지에 이러한 민원사항들도 보살펴 주시고 진료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

민간에서는 열심히 해서 장례예식장에 시신을 모시고 오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박위원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박시하위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병원에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못 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사체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의 유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다른 이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직영으로 했을 때 나머지 타 의료기관이나 자택에서 사망하시는 40 내지 50%의 환자를 그런 면에서 핸들링하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박시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과 다른 단체들과의 이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불법을 해 가면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시체 한 구 모셔오면 얼마씩 준다 그런 것도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돌려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렇고 병원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강영원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한 분만 더 받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방태원 노인과장님, 월요일, 화요일 상임위 있었던 것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 있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은 9만 9,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중에서 2만 4,000명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 독거노인이고, 맞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방과장님이 지난 5월 27일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자꾸 수가 방향성을 잃다보니까 정책이 그런 문제점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속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혜 대상자들 숫자에서 벌써 혼선이 빚어지니까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이 중요한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정파견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간과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내용 먼저 읽어보시고요.

장수원위원장

강영원 위원, 오버액션을 하시는데 어떤 서류를 주었는가 모르겠으나 좀 제가 알고 넘기도록 합시다.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집행부하고 정책적인 상의문제를 하는데 무슨 자료를,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 자료가 아닙니다. 질의응답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장수원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내용 알면 안 돼요?

강영원위원

위원장님이 아실 내용이면 당연히 위원장님 경유해서 보내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가정도우미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 가정도우미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님을 보여드리고 할 사항이 아니라 직접 집행부에서…….

장수원위원장

옆에 공무원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질의내용이 틀렸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영원위원

나는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들고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직원한테 갖다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료 보셨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독거노인이 왜 9만명인데 2만 4,0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료 주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독거노인이 9만 9,000명인데 그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이 2만 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그 밑에 내용 보세요. 이봉화 국장님이 독거노인 2만 4,000명이라고 얘기하신 것 안 보셨습니까? 속기록 한 번도 안 보십니까? 왜 그 내용을 보고도 그래요? 좋습니다. 이봉화 국장님 내용 한번 보시고, 보세요. 손 얹어 놓지 마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아마도 국장님께서 2만 4,000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독거노인이 서울시에 있는…….

강영원위원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본인이 말씀한 2만 4,000명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정책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속에서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보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잘못된 현황은 시정해서 다시 숙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영원위원

내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 문제를 반박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준 것이고 이 내용을 본 다음에 얘기하자는 개념으로 던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장님께서 8월말에 가정도우미 운영실태 파악이라고 해서 각 구에 내려보냈는데 각 구에서 올라온 안에 가정도우미가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아까 국장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도우미가 몇 명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올라온 구는 없고…….

강영원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각 구 단위에서 통계된 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봉화 국장님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5월 27일 임시회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에게 도착이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몇 명이나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수가 나왔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논의의 초점이 가정도우미를 얼마나 충원하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한 시간,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평가해서 가정도우미가 몇 명 더 있어야 되느냐, 동별 1명 더 있어야 되느냐 하는 논의의 초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정도우미의 역할이나 기능을 폄하시키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가정도우미 이외에 유급·무급봉사원, 방문간호사업, 재가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 등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가복지서비스 주체사업들이 지금 원칙이나 기준 없이 무계획적으로 수혜 대상자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도우미 이외에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정도우미를 몇 명 충원해라, 동별 1명씩 하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의회에서 답변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도우미를 몇 명 충원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아니고 전달서비스체계를 한번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시의회 의원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할 때 제가 가정도우미의 무슨 로비 받아서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 한 달 급여가 얼마쯤인지 알고 계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월평균 72만원 받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72만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한 달 받는 것이 시간당 3,500원이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2만 8,000원에 21일 근무해서 58만 8,000원인데 4대보험을 공제하고 조합비 공제하면 53만원이에요. 수당, 교통비 한 달에 1만원, 통신비 2만원 해서 월 56만원이고 연봉으로 따져서는 748만원이에요. 이것은 특수한 일이 생겼을 때 받는 총액금액입니다. 한 달에 56만원을 받아요. 이 안에 교통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식대 다 들어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통상 평균임금은 소득세나 각종 보험료를 제외하지 않은 순수한 본인이 받는 평균임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수령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그것 합하면 60만원이에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 계속 가정파견원수 필요하다는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군과 상비군의 역할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선발사업으로서 선발정책으로서 가정도우미제도를 끌어나갔다고요. 후발로 나온 것이 중앙정부에서 가정파견원제도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흡수되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정책이 올랐을 때는 시 정책의 기본적인 골간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에서 파악된 수가 시에는 집계 안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도우미수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 수를 파악하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물어봐야겠어요? 누가 그 수를 파악해 오겠습니까? 시에서 구에 지시하죠? 구에서는 어디에 지시합니까, 수요 파악을?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숫자를 얼마만큼 더 필요하느냐 기본적인 근간은 중증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과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이 몇 분인가 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수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하고 직접 파악을 해서 가정도우미하고 돌면서 확인한 수를 말씀드릴게요. 구당 금천구는 대기수요가 3명, 노원구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직접 이 수를 파악하는 것은 현장감이 있는 그 담당자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460명이나 돼요. 강서구 5명, 서초구 15명, 강북 20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8월에 시에서 가정도우미 운영실태 파악하라고 그래가지고 넘긴 자료 속에서는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체제가 가정도우미도 있는데 가정파견원을 놓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을 놓고 세 개의 갈래로 운영되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자기들 자체가 아이, 가정도우미 우리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는 말로써 가정도우미가 없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단 얘기예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이 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현장감을 가지고 방태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자고요. 결국 이 수는 가정도우미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방태원 과장님 가정도우미하고 현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2년 전에 한 번 가정도우미랑 같이 다녀보고 그 다음에 그저께 한 번 또 다녀봤습니다.

강영원위원

2년 전에 어느 가정도우미하고 어디를 어떻게 몇 시에 언제 다녔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할 정도는…….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중구 생활복지국장이었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께서 위증을 하면 본위원은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확인에 중구에서, 그 당시 중구 가정도우미하고 다녔겠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 방문간호사업 하는 데 같이 갔습니다.

강영원위원

가정도우미하고 같이 갔습니까, 중구에서?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중구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업 할 때 가정도우미와 같이 갑니다.

강영원위원

가정도우미 있지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갔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갔는지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오전에 방태원 과장께서 현장을 본다고 해서 와가지고 가정도우미하고 현장을 간다고 갔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때 이 사람들이 가정도우미가 1인당 7～8명 수혜대상자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장

강영원 위원, 감정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쪽지를…….

강영원위원

30분까지 한다고요.

장수원위원장

누가 정했어요, 30분까지?

강영원위원

아니, 20분이니까 30분까지 끝낸다고.

장수원위원장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사회는 제가 보고 있는데 질문을 몇 십분 몇 십분 정해놓고…….

강영원위원

아니, 20분이 주어졌으니까 30분까지…….

장수원위원장

누가 줬어요?

강영원위원

맨 처음에 할 때마다 20분 주어지잖아요, 시간이요.

장수원위원장

1인당 20분인데 시간이 25분 됐어요.

강영원위원

내가 시계 봤어요. 11분에 시작했어요.

장수원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혼자뿐만이 아니라 메모가 또 왔어요, 여기.

강영원위원

누가?

장수원위원장

타 위원이, 그래서 자제하고…….

강영원위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보고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원위원장

간략하게…….

강영원위원

20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하고 가정도우미 있지요, 분명히 저기해서 저랑 같이 저기하시고, 본위원이 중구에 전체 다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정도우미 자기네가 중증환자 2명 정도 보고 있고, 1인당 8명 중에 2명 정도 낀 사람이 있고, 평균 중증장애인이 해서 보면 현재 1,574명이 있는데 400명이 이 사람을 맡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이 4명, 중증 독거노인이 1인당 4명을 맡고 어떤 사람은 2명을 맡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사람이 2명～3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증 해서 8명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중증 장애인한테 가자고 했더니 방과장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 데 가자고 해가지고 간단한 데 갔다가 한 군데 들렀다 가셨지요? 실태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현장감 있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강영원위원

한 군데 갔다 보고 실태파악이 됐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방태원 과장님께 직원 통해서 보내도 되겠습니까?

장수원위원장

다음 발언 끝나고 하세요. 갖다주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 정도를 가지고 과연 실태파악을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어제 가정도우미랑…….

강영원위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했느냐를 봤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가정도우미 분들하고 사무실에서 한 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고충이 있느냐, 그럼 중증 장애인을 몇 분씩 맡고 있느냐, 통상 1명 내지 2명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갔던 팀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던 얘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강영원위원

거기 지금 현황이, 자 보세요. 나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현황은 그래요. 노원이나 강서나 이런 식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데는 5명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군데 들러서 단 한 사람 가까운 데 들렀다 보고 경증장애인 보고 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얘기하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파악이 돼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를 독거노인들 다 다녀야 실태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원위원

샘플을 보는데 그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전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25개 구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중증으로써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것이 1,090명이고 장애로 맡고 있는 것이 484명입니다. 경증이 1,749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악한 대기 수혜자가 각 구당 해서 874명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린 자료 봤지요? 그 사람도 완전히 탈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가정도우미가 돌봐주다가 결국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자기 독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안 돼. 결국 어떤 상황이 빚어졌냐면 그분이 자기 가정도우미 수혜받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사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복지관을 가게 됐데요. 복지관에서 딱 조사했더니 이런 내용을 보고 과부족 실태 현황이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딱 그러더래요. 굳이 가정도우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용 보십시오. 강영원 위원이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서 넘기고 사진을 허위로 보내겠습니까? 굳이 가정도우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정파견원 같은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돌아와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정도우미를 굳이 만들지 않고 가정파견원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든 후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가정파견원은 어차피 봉사원이에요. 그런데 시급은 시간당 4,500원 나갑니다. 가정도우미 3,500원보다 더 비싸요. 이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받지 못하는데, 독거노인에게 가장 외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말벗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자기가 말하고 그 사람하고 친숙하고 늘 내 가족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위원이 마지막 멘트 말을 지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 안 되면 오후에 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자기네들은 한 사람을 같이 끝까지 향유해 나가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장 따뜻한 애정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데 우리 방태원 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정도우미가 진정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를 주게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 8명을 맡고, 다 요구할 때는 8명 다 나가고 아닐 때는 3～4명 찾아가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어떤 따뜻한 사랑애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 역할은 파트타임제로 움직이는 가정파견원보다도 인건비도 싸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상비군의 역할을 해요. 우리 예비군 역할하고, 국군역할에서 현역군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듯이 24시간 늘 상시로 준비하는 태세, 더 적은 비용으로 국가를 수월하게 지키는 태세, 거기에 모자라는 사각지대를 예비군이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예요. 우리 시장께서 국정감사에서 박인상 의원하고 얘기를 할 때 박인상 의원께서 저는 아쉬운 점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이래가지고 무슨 가정도우미 필요성을 갖다가 국정에서 논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중요한 내용 하나 물어보면, 이명박 시장께 뭘 물어봤냐면 이것이 노조를 만들어서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 했더니 이명박 시장께서 현역 이봉화 여성복지국장 이전에 괘씸죄에 걸린 것이지 이제는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봉화 국장이 왔으니까 이제는 활성화가 되겠네요, 이것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노조문제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노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강성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연맹에 위탁하는 입장이 나왔지요. 어떤 제도도 말이지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시민이 요구하는 그 조그만 요구를 받아줬더라면 그것이 나중에 되는 걸 막아두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폭발적인 힘이 나타난 거예요. 가정도우미 여태까지 행동으로 나타낸 적 없잖아요. 우리 시의원들 말 잘 들어요.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면 당신들의 좋은 뜻이 전달 안 된다,굉장히 대화로써 하는 팀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네, 아니오만 해주세요, 이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가정도우미들이 강성으로 서울시하고 할 때 행동으로 나가고 단결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런 것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격분하고 있어요, 웃어요. 어떻게 질의하는데 그 자리에 서있는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의 내용이 워낙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원위원

질문요지가 맨 뒤에 있잖아요. 강성으로 나간 적이 없지요? 그것 물어봤는데…….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강영원위원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노조가 있어서 수가 더 늘어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제도를 선발로 우리가 나간 시의 좋은 정책을 국가에서 잘못 받아가지고 결국 무급봉사원이라는 제도를 했는데 결국 돈이 더 나가면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도우미라는 성공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러나 이 제도가 노조가 만들어져서 불안하다면 이 제도는 600명이나 500몇 십명이란 선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이 늘리면 이 수가 2만 4천 몇 백명, 더 하다 보면 천 몇 백명,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까지 필요없고 진짜 중증하고 이 사람들 제대로 볼 수 있는 수가 되려면 맨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가 536명 정도 시작해서 곧바로 620명, 630명 선 돌아섰습니다. 그 후에 700 몇 십명 갔지만 620명 선까지는 가장 적정한 수라고 나온 수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제시한 것이고, 각 동에 한 명씩인데 그것 조성된 후에 더 이상 노조가 힘이 더 세져가지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수준이고, 그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가정도우미 역할 못하겠다고 지금 그만두겠다는 가정도우미 많이 있는 것은 얘기 듣고 계시지요?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듣고 계시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조위원장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를 충원하고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강영원위원

맞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당연히 시대의 흐름이고…….

강영원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당연히 시대의 흐름이고…….

강영원위원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노조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강성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압력단체역할을 했다면 본위원도 이 문제를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서 600명 선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1996년도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좋은 제도였고 일본에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썼던 그 제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530명에서 600명 선을 주면 그 수가 모자라면 충원하고 넘으면 자르고, 이렇게 돼요. 각 구의 필요한 수를 맞추는데 그것은 노조에서 너희가 500 몇 십명 선을 가지고 각 구마다 조정을 하라고 하면 많은 구에 노원 같은 데 많이 배정될 수가 있고, 또 중구같이 덜 필요한 데 조금 배정될 수 있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참조해서 가정도우미 문제 진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잘만 되면 연간 50억, 60억 들이고 지금 제도보다는 한 7억 정도만 더 들이면서 1,500억의 기회비용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제도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문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선안을 사실 검토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간과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초에 재가복지 전반적인 전달서비스체계를 한번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정도우미를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재가복지사업을 총망라시켜서 오픈된 상태에서 한번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매듭을 지을게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본위원 말씀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위증문제 있죠?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는데 이것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노조의 불안도 떨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한 600명 이내의 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파견원까지 필요하면 한 2,000명, 3,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어요. 600명 정도만 정예부대 놔두고 나머지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무급봉사원을 써도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네.

조일호위원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자세가 그러면 안 되죠. 강영원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자세를 고쳐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전 복지여성국 감사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오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뜻은 우리 서울시 행정을 보다 더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불이익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을 어렵게 만들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기관들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많은 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보다는 좀더 잘 하자는 의미가 있다면 위원님들이든 관계공무원들이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일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병원 장례예식장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오고 청원의 결과에 의해서 또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강남병원에 가서도 보고를 받았고 어제는 보라매병원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적자를 내고 그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의의를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원장님들 앞으로 시의회와 좀더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을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광의로 해석할 때는 복지 하면 환경, 노동, 교육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협의적인 개념으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어제 TV를 봤습니다만 우리 나라 40대 가장 에게 홧병이 요새 유행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200원을 훔친 도둑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워서 갈 곳이 없어서 유치장에 가기 위해서 200원을 훔쳤다 하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단면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도둑이 늘어나고 또 자살자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이 넘어서고 사회가 IMF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복지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틈새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신고를 받고 또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각 구청에 신고된 틈새계층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어떻게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아까 여성정책보좌관 양해가 됐죠?

박시하위원

네.

장수원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보좌관은 인사만 하고 들어가셔서 시장 업무에 협조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박시하 위원님 답변에 앞서 오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답변과정에서 집행부 간부의 답변태도와 내용이 일부 불성실하였던 점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우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틈새계층은 2,256가구에 한 2,568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방법은 구에 복지전문요원들의 조사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2,256명이면 25개 구청에 평균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죽기 싫다고 하는 애들을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어머니가 혼자서 죽어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과연 아이들까지 같이 죽음을 맞이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복지는 사회안전망이고 그물망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물망인데 그물망이 튼튼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사람은 죽지 않겠죠. 지금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이다, 뉴타운 개발이다 해서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과연 다른 선진국을 비교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보다도 더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은 그 시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외형적인 그런 부분에만 치중되고 실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2,256명 이 숫자상에 나타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부분들이 서울시에 나타나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명동성당에서 우리 나라 어쩌면 최초로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국가에서 부담했던 부분들이 금년 서울시 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요? 정부에서 부담을 해오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예산 저거해서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회복지관에, 그 얘기 아니십니까?

박시하위원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은 법인전입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 부분은 법으로 폐지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되던 것이 내년 예산에는 앞으로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반영된 부분 모르십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내년 예산에 가정파견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유급·무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시하위원

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가복지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가정봉사원 파견 중에 유급봉사원 제도입니다. 지금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서울시에서 유급가정봉사원 운영하는 인원이 33명에 불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나름대로의 큰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저희들이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급봉사원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 제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연간 한 44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2007년도에 개호보험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첫 시행이 되는 관계로 3～4년간에 빠져나가는 결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내년 초에 그러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볼 계획입니다.

박시하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아까 강영원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정도우미 제도가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복지에 나름대로 많은 공헌을 한 부분도 있는데 각 복지관에서 국가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정에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유급·무급 가정봉사원 제도는 80년대 중반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던 제도인데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가정도우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 여간 가정도우미가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나 또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줬던 역할은 저희들이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가정도우미인력이 줄어나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동안에 도움을 받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가복지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가정도우미나 유·무급 봉사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인력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도 하고 있고, 또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재가복지서비스가 어느 한 어르신한테 중복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중복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내년 초에 각계 전문가라든가 실제로 가정도우미, 그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 전달체계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다양화되어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는 뭔가 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비스에 따라서 다양성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효율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시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정책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묘사업 있지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좀 해결점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동안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매장부분은 모르는데 화장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벽제에 납골당이 전에는 1만 5,000원이면 이용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중지가 되고 나서 사설 납골당은 지금 350만원, 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아마 고가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담이 엄청나게 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서울시에서도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납골당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박시하 위원님께서 서울시 장묘정책 중에 화장률이 급증함에 따른 납골시설 이용, 서울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물량에 비해서 화장률이 높아감에 따라서 사설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 저희들 깊이 공감하고 그 동안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일간지에도 일부 나옵니다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납골당이 9만 31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1기가 거의 만장이 돼서 올 5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저희들 장묘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민과 그 다음에 서울시민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토록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설확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9만 311기를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를 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을 한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만큼 문호를 개방을 했고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편협된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시간내에 9만 311기가 만장이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에서 왜 그렇게 만장이 됐는데 대책을 못 세우냐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간과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153억을 일단 납골시설 확보예산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주에 예산심의 할 때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납골시설, 공립납골시설은 분명히 장사법 12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확보토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서울시장만 납골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선 구청장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좀 문제가 있기에 저희들이 3월에 납골시설 확보에 관련된 역할분담을 공문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확보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13만기 정도만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15년간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일반 시중가격이 200만원, 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원가수준 범위 내에서 한 기당 30만원씩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확보하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가지고 일반 사설 납골시설을 1만기든 3만기 등 이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 서울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장가격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많은 납골업자들이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제안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빠르면 내년도부터 아마 일부 구에서는 한 6개 구, 9개 구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약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표는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개인이 납골당을 살 수 있는 가격이 한 30만원 선인가요, 아니면 실제 최종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납골당에 안치할 사람들이 사는 가격이 얼마, 30만원 선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플러스되는 것인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30만원 선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단 가격에 대한 책정은 구청장한테 위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강남, 서초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가 자기 주민들한테 50만원 받겠다 그러면 일단 구청장의 책임하에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립납골당은 지금 15년 사용기한에 5년씩 해가지고 30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납골시설은 한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연장하는 수준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5만기를 확보한 그런 납골시설을 30년을 했을 경우하고 15년 했을 경우에는 그 많은 시설을 또 한 번 확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용요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만원에 지금 저희들이 사설납골당을 매입하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어차피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러한 전체적인 서울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사설납골당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서울시의 기본정책이 뭐냐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30만원이라는 것을 어디서 언뜻 들은 것 같아서 30만원 선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30만원 선으로서는 힘들텐데요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30만원을 주고 또 구청에서 얼마를 보태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30만원이면 글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참고로 용미리지역에 있는 왕릉식 납골묘가 기본적으로 투입됐던 원가가 24만원 수준입니다. 왜 그러면 사설 납골당이 200만원, 300만원 올라가느냐 하면 사설 납골당을 짓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투입된 해결비라든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납골당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 10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건네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원가에 비해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30만원 범위 정도면 업체들이 손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마지막으로 30만원이 가령 구청에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됐든 어떤 지역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면 시에서 구청에다 전액 자금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구별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화장장 부분은 광역으로 서울시가 건설을 하고, 납골당시설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다시 추계를 했습니다. 결국 납골시설도 영구축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환경피해가 야기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납골시설을 확보를 하는데 산골정책을 병행하면서 추진되는 납골시설은 저희들이 13만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기준으로 13만위인데, 그러면 15년마다 계속 재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계산이 된 것이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각 구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1개 구당 자기 구에다 건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지역에 많이 추진하고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에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1개 구가 건립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또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6개 구 내지 9개 구를 묶어서 사설 납골당을 매입을 하면 그만큼 매입단가가 떨어진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같이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설 납골당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시에서 100% 지원하는 형식이 되고, 다만 인수하는 과정에서 납골당을 영구히 사용하는 계약과 아울러 토지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부 소유권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시하위원

각 구청마다 재정자립도가 틀리고 잘 사는 구, 못 사는 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박시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로 아동보호시설 평가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침서를 주셨어요. 이것 아니고 평가서를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지침서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오해하신 모양인데 이정선 위원께서 다시 한 번 그 자료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정선위원

보호시설 운영하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평가자료를 말씀드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시의원들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의원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활동들을 많이 한 해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더 책임감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찾지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의 생각도 듭니다. 감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숙자시설 운영평가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노숙자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설 명칭만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운영평가서가 없다면 각 기관에 시설명을 보니까 처음에 86년부터 노숙자시설이 운영이 됐어요. 가장 많이 시작된 것이 98년부터 시작돼서 7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점검보고서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점검을 하셨으면 점검자료를 조금씩 만들어 놔야, 점검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점검을 하시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기초적인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정선위원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점검을 나가셨으면 점검 나가신 것에 대한 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시설이 74개가 되는데 각 시설마다 특성이 다 있고 운영방법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지는데, 그냥 노숙자시설만 다녀와서 문제성이 무엇이 있다라고 각자만 알고 있다면 자리가 자꾸 순회하는데 이것이 계속 제자리걸음밖에 더 하겠습니까? 문제의 방향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자활후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이 많은 부분에 활발한 독립성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역특성에 기관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이 미비한 편이고 운영주체 및 법인의 재정지원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간단체와 협력 정도와 사업 유형별 기술경영 자문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아직 자활공동체의 구성비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공동체 규모나 구성원의 소득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봤습니다.

이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들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가 자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앞으로 좀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역량을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평가는 처음으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 평가부분에 그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일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격려하는 중심의 것이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가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아니면 그쪽하고 저희하고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근본부터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3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40억입니다.

이정선위원

40억이에요?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보고서 6쪽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3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운영기관 사업비 43억입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한 것 같고 40억 정도의 예산이라도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하게 평가 기록서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택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콜택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노조쪽에 계신 분들이 몇 번 전화를 하셔서 자신들의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문제를 논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 아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대강…….

이정선위원

기사분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콜택시에 대한 운영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다 운영 전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나가서 대화하는 것은 없고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진행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하고 면담요청은 없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리고 제가 콜택시에 대한 문제점에서 아까 위원님 답변에도 일부 드렸지만 저는 콜택시 이용자들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볼 때 먼저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운전기사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노조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특히 서울시의 방침은 노조는 직접 서울시가 대화의 창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용하는 장애인들, 적정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대기하는 기간들이 없고 이런 운영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는 것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콜택시기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노조활동을 좀더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정책의 틀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과의 대화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노조 기사분들이 자꾸 다른 기사분들까지 선동을 하다보면 장애인들의 서비스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것은 시정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를 알고 불러서 타고 싶은데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은 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지방 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서울에 와서 지방 장애인들이 타야 되는데 이것을 못 타게 한다고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단인데 지방에서 온 장애인들이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조금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민원부분도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는지를 이번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이 부분은 각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서울보다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울에 와서 이동이 있어서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방사람이기 때문에 승차가 안 된다라고 거부를 당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이동수단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내지는 서울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맨 처음에 도입할 때는 1·2급 중증의 서울시 거주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제도 확대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좀더 보완시키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성폭력에 관한, 국장님이 목표를 갖고 시행했던 사업중의 하나인데 아까 여성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주셨어요. 신면호 과장님께서 여성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3년이 안 됐나보지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성폭력시설에 관해서는 보호시설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 장·단점이 각 시설마다 있다고 해요, 또 모범적인 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공부를 해서 이런 시설과 또 이번에 상담생 교육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상담자들은 많이 나왔는데 상담자들로 인해서 성폭력 시설에 있던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자활한 %는 몇 %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아마 현장활동과 그 전에 성매매 업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성매매 현장활동가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상담원들은 성매매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로 저희가 양성을 했고요. 지금 전체 시설에서 몇 명이 성매매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서 복귀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마 그 자료가 쉽지 않았을텐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독립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을 어떻게 좀더 법률가들이라든가 이런 지원단이 따로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둬서 정말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은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영등포에 쪽방을 철거하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던데 쪽방 철거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쪽방 생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던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영등포 쪽방 지역에서 영등포역 주변에 민간이 민간 땅에 대해서는 수용해가지고 같이 역사와 관련돼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아직,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셨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그 쪽방을 철거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무엇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역사 아니면 지금 민간이 역사 하는 것에 같이 편입이 돼가지고 도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관계구청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어느 정도의 쪽방이 철거되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그들의 자활대책이 있는지…….

이정선위원

그럼 그 쪽방에 있던 사람들의 대책도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쪽방이라는 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 있으면 관리해주고…….

이정선위원

그렇지요.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해주고, 또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좀더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측면지원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쪽방이 철거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쪽방 있는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양성화는 안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도 보니까 쪽방에 있던 사람들이 철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언론기관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쪽방을 철거하려면 봄에 해서 여름 나기 좋은 계절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때에 왜 하필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좀 현장에 나가보셔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동부병원 원장님 대신 누가 나오셨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동부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동부병원은 강남병원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많은 공백시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미집행 예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불용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연말부터 위탁관리가 결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집행은 할 수가 없고요. 넘겨주면 넘겨받는 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테니까 가급적이면 급한 사업이 아니면…….

이정선위원

그런데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급한 사업이 아니면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모아두셨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겠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미집행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이 제 구실을 못했다, 제 가동을 못 했다라는 얘기로도 사실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많은 감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지금 와서 남는 금액을 집행할 수는 없는 사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지, 저희가 다른…….

이정선위원

예산절감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습니까?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시 직영병원들이 지금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요. 전용·이용도 서로 각 병원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불용액도 있는 반면에 전용이 지금 서로 다른 병원끼리 주고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동부병원뿐만이 아니라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고 이용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불용액이 16억 5,1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 8,500이고요, 기본경비가 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이 8억 7,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5억 6,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이 16억 5,000만원이 됐는데요. 인건비는 사실 저희…….

이정선위원

지금 가장 불용액이 많이 된 것이 경상사업비입니다. 41%나 불용이 됐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하셨길래 41%가 경상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경상사업비 8억 7,000만원이 저희가 시설물 기계, 전기 방재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줄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위탁관리가 결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인력풀 직원이 본청 인사과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위탁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력풀 직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인력풀로 하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셨으니까 경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41%가 뭡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것은 일을 제대로 안한 게 아니고요, 인력풀 직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운영을 했고, 위탁관리 줄 부분을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정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병원 이전과정에서 약품사용과 환자급식비가 감소된 부분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래서 지금 경상사업비 8억 7,000만원 중에는 시설물 위탁관리를 줄 부분 2억 5,900만원이 미집행이 된 것이고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용역비요?

이정선위원

시설물 직영에 따른 위탁용역비가 미집행됐다고 나와있는데…….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2억 5,900만원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6억 정도의…….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1억 7,800만원이 의약품이나 위생자료 구입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축병원 이전을 하면서…….

이정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환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결국 병원 운영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병원 운영이 잘 됐으면 왜 환자가 떨어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경상사업비가 더 올라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스병원 지정으로 인해서 병원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병원장도 공석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동부병원이 제대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경상사업비에서 41%나 나타나는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짜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정선위원

그리고 4,000만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기본경비가 보통 전공의 연금 지급으로 하는데 이것은 항목별로 모자라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면 단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전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경비기 때문에…….

이정선위원

본청에서 전용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전용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이정선위원

그러면 보건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장수원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보건과장 들어가세요. 양해를 구해가지고 나오시게 하셔야지 막 나오라고 위원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정선위원

위원장님, 보건과장님 좀…….

장수원위원장

보건과장님 양해하시고 나와주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각 병원마다 전용비용과 이용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못해 지금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이용에 있어서 주택기획과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나간 것까지 있는데, 300만원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우리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말이 안 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정선위원

네, 국장님 아시면 좀 얘기해 주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와 관련된 인건비성,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공무원 봉급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 호봉을 예를 들어서 4급은 15호봉이다, 3급은 2호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수만큼 기준 호봉을 해서 각 기관에 인건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3/4분기 이후에 접어들면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봉급 나간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3/4분기 이후에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성 부분들을 이용, 전용해서 부족한 기관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기준호봉하고 실제로 근무하면서 집행잔액하고의 잔액 차이가 많아서 이용되고 전용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아라, 부족한 부분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나간 직원, 시 자체 직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예를 들면 직원이 정원상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3급을 개인 개인의 여러 가지 봉급하고 꼭 맞춰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 편성할 때 3급은 16호봉, 2급은 몇 호봉, 4급은 몇 호봉 이렇게…….

이정선위원

시 자체에서?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 봉급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기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참직원이 많이 있는 부서에는 인건비가 모자라고 기준연봉보다 신규직원이 많은 부서에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럴 때 3/4분기쯤 되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기관별로 일괄해서 이용시키고 전용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 병원에서의 이용, 전용은 주로 그런 성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인건비를 주로 예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허용하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그것을 다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이정선위원

보면 대부분 불용액도 있는데 이쪽 아동병원에서 은평병원에 전용된 것도 많고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서울시 전체 예산이 세밀하게 잘못 짜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봉급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5급 평균이 13호봉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 전부다 공히 예산 짤 때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공무원 똑같이 기준표대로 예산을 짭니다. 그러다 보면 총괄금액에서 부족한 부분, 또 남는 부분은 기관들끼리 예산과에서 총괄 급여 나간 것을 보고 정리해서 일괄 이용, 전용조치를 합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서대문병원장님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입니다.

이정선위원

이번에 증축하신 총 액수가 얼마죠? 새로 지으셨잖아요?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저희 병원의 신축예산은 복지여성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전부 들어간 금액은 한 390억 정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신축 이후에 환자의 비율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경향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0개 병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핵병동이 4개, 노인병동이 4개, 그 다음에 치매병동 2개 해서 도합 10개 병동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아마 동부병원 위탁을 한 후 그 인력을 저희들한테 줘서 정상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동부병원 위탁처리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인력을 다 보충하지 못 해서 10개 병동 중에서 6개 병동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병동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핵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유료환자가 늘었고, 그 다음에 현재 노인치매병동 해서 2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병동은 오늘 제가 출근했을 때 각각 25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노인치매병동은 이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노인치매병동의 이용료는 특별하게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수가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간병인 수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세민환자,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작년 예산에 무료 간병인 예산으로 해서 무료 간병인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현재는 차지 않지만 오늘 현재 3명이 나와 있고 유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자가 많지 않고 유료 간병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료 간병인을 일반 개인병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셔서 일반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 요금이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공동간병인제로 해서 1인당 간병인 수가를 2만 5,000원이나 3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를 감소시켜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크게 해 놓고 어차피 주변지역이 저소득층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결핵촌도 있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 중의 한 분이 서대문병원을 방문했는데 시설은 잘해 놓고 굉장히 불친절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축은 크게 해 놨는데 4개 병동을 지금 쓰지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이 치매하고 결핵 위주로 많이 하시고 물론 외래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명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은평병원장님.

장수원위원장

은평병원장 나오십시오. 은평병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전에 은평병원장 발언내용 때문에 아침에 저희 위원들이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 내용을 저는 늦게 들었는데, 은평병원장이에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은평병원장입니다.

장수원위원장

그 내용을 늦게 접하고 질의자가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가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간호사 자격이라 하지만 지금 질의를 하신 사람은 엄연히 의원의 자세예요. 그 의원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내용을 잘 알지 못 하지만 동료위원으로서 또 시정을 같이 논하는 자리라 예우면에 있어서 지킬 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수원위원장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위원

은평병원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현재 20%밖에 되지 못 합니다.

이정선위원

원장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일단 저희는 진료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현재 의료급여대상자가 한 55% 되고 의료보험이 한 45% 됩니다. 그리고 병상가동률은 아마 78%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병상가동률 56%였는데 지금 정신과 환자인 경우에 의료급여환자는 하루 진료비가 7,9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식대로 민간위탁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하루에 9,900원 됩니다. 1명 입원하면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돼서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현재 정신과 질환은 1년만 지나면 정신장애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의료급여대상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일반 외래환자들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하루 평균 정신과가 60명 됩니다.

이정선위원

다른 외래는 없습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다른 외래 해서…….

이정선위원

은평병원에 지금 총 몇 과가 있죠?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정신과 외에 내과, 신경과 등 6개 과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조금 전에 의료수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20%의 자립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듣고 한 것으로는 그 외에 요인들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장님이 자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으로 등기로 봉투지에 자료가 왔는데 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그 다음에 평가결과서, 그 다음에 장례식장 입찰선정내용, 또 마약환자 입·퇴원 내용하고 예산집행을 의뢰를 했는데 저희 집에 동봉해서 온 것은 딱 석 장으로 의료서비스는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조금 높았다,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중에 여기가 선정이 됐다, 또 마약환자는 몇 명 중에 몇 명이 퇴원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했습니다. 글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운영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급해서 병원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면 저희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감사자료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 과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성의를 다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또한 병원을 이끄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각 부서나 원장님의 마음의 자세,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보낸다면 부서 직원이 원장님과 한 마디, 원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의 상의는 하고 서로 자료검토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세로 만일에 병원의 운영에 임하셨다면 글쎄, 제가 다른 부분을 다 보지 않고 넘겨짚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 외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마음자세, 운영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은 있었나, 저희가 감사하면서 다른 위탁병원들도 다녔는데 원장님이 못 보셔서 그렇지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한 회계결과까지 이만한 두꺼운 것으로 해서 각 집마다 다 보냈습니다. 회계사가 각 부분별로 한 것을 보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고자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이렇게 알고 말아라 하고 보내주신 것인지, 적어도 그런 자세에서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 이하 가족들이 조금 더 세심한 부분에 많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신 만족도 결과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데 대부분 만족 결과는 90% 이상 환자나 간호사의 친절도, 전화친절도 다 8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기반으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에 좀더 완벽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장, 박시하 위원과 사회교대)

박시하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실까요? 힘드시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다들 힘듭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장 취임하셔가지고 1주년 기념으로 본청에서 각 실·국하고 산하 각 기관들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평가회입니까, 행정평가회입니까? 한 적이 있지요, 평가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행정평가 국장이 참석해서 네,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보사국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 업무처리 했다고 상 받으셨지요, 격려금하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한봉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보사국하고 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상은 안 받고 전체 평가회에서 시장님이 저희 업무보고 죽 받고, 앞으로 저희가…….

한봉수위원

칭찬받은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해야 될 전략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니, 칭찬을 받았던 그것도 일종의 상인데 그것을 자랑 안 합니까? 원래 상 같은 것 칭찬받은 것은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데…….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 공식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봉수위원

배짱 좋게 시간 5분 하라고 했는데 20분 하셨다면서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러셨고요. 저는 5분에 끝냈습니다.

한봉수위원

20분 하고 청계천복원은 1시간 하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이봉화 국장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 이국장이 발표를 잘 했다든지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정말 좋은 과장들, 좋은 팀장들 만났기 때문에 이국장이 상당히 빛이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좋은 팀웍을 격려를 해가면서 더 좋은 서울 천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매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현재 4개 병원이 거의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병원이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면 일일이 보고 다 받으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책 속에서 그런 병원 평가라든지 또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뭘 느끼는 게 있습니까? 좀더 잘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립병원의 체제를 크게 올해 저희가 거의 완성을 했던 것이 위원님께 저희가 동부병원이 위탁과정에서 많이 부실하고 또 12월말까지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이 직원이 저희가 TO가 없어지면서 그 직원을 활용해서 서대문병원의 병동까지도 다 미리 개관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서…….

한봉수위원

그것은 TO상의 얘기고 만족도 조사하고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남아있는 것이 크게 기능성 병원, 아동병원이라든지 은평병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특수병원입니다. 그리고 특수병원 이외의 병원이 보라매병원과 공사 병원인 강남병원 체제로 저희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의들, 일반병동의 형태를 가진 것은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의 두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의 치유가 정말 명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투약도 중요하고 주사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저는 그런 발표한 것을 본 것이 있는데 환자들의 치유는 환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의사나 간호사나 간병인이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한 4 정도가 되고 환경이라든지 환자 자신의 마음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한 6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환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한다면, 잘 하기 위해서, 잘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 조사가 하나의 형식에, 백화점 나열식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나와있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비교적 참 좋습니다. 또 실지 저희들이 병원에 가봐도 상당히 친절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물론 다가 그런 것이 아니지, 개중에 한 둘이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자꾸 불친절하다 얘기를 듣는데 실지 우리는 그런 자세를 고치긴 고쳐야 된다고 압니다. 저 자신도 좀 고쳐야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 가만히 보면 열 가지를 하다가 아홉 가지 잘 하고 한 가지만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불평들이 나올텐데 그것이 당장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습관이었다면 그래도 이 친절도 조사 같은 것,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그때 그때 챙겨서 조금 더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동부병원이 강남병원으로 위탁이 되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른 시중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이 아니고 결국 우리 강남병원으로 위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뭐가 개운하지는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어떤 값진 것이었다면, 알찼다면 서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았을텐데 결국 너도나도 다 갈 데가 없으니까 강남병원이 수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 국장 생각은 다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일부 저희가 동부병원이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해왔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병원 위탁이 대학병원에서 안 됐던 주된 이유는 200병상에 의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각 대학병원에서 병원측에서는 무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한봉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지금 이봉화 국장님 몫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200병상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전에, 저희 행정이 수십년 흘러오는 그 기간 동안에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쪽에서 좀 그것을 고치고 변형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 병원장 임명됐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강남병원에서…….

한봉수위원

관리이사 하시는 분이 그대로 가시나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마 가시는 걸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박민수 과장님한테도 본위원이 강남병원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강남병원도 마찬가지고 동부병원도 새로 원장이 가면 그 원장이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와 같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새로 동부병원이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책적인 것을 좀 여쭤보겠어요. 지금 장례예식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오늘도 고엽제 단체가 저희 위원회까지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아마 얼마 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예식장을 직영체제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자꾸 위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현재 지금 강남병원만 직영을 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것이 직영체제로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한 2005년부터는 시행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각 병원에서 적합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정책적으로 크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병원의 장례예식장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병원은 바로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병원장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치는 여러 가지…….

한봉수위원

그것은 병원장 소관사항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큰 틀은 시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내보내는 겁니까, 병원으로? 그래버리면 서울시가 예산 지원할 필요도 없잖아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직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 면에서 검토사항은 있겠지만 현재 병원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는 병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판단은 병원장이 할텐데 다만…….

한봉수위원

같이 한번 해서 뭔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많이 어려운 점들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복지여성국하고 4개 병원을 하는데 4개 시립병원 중에서 아동병원은 아동전문병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 보면 동부나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과목의 비슷비슷한 환자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은평은 정신질환…….

한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정신질환 전문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은 결핵입니다. 결핵하고 노인이고요.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려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각 병원들이 머리를 싸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려환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행려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

한봉수위원

각 병원마다 분산해서 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보라매병원하고 결국 강남병원, 동부병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서대문, 은평도 행려 안 봅니까, 전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서대문, 은평에서도 정신병 중에서 행려환자, 결핵병 중에서 행려환자 이렇게는 구분돼요.

한봉수위원

아, 그렇게 구분한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아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봉수위원

글쎄, 그것이 행려환자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병해가지고 해버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잘못 안 부분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각 병원장님들 오셨는데 너무 심심하지요? 한 가지씩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부병원 원무과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네.

한봉수위원

좀 나오실래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동부병원 원무과장입니다.

한봉수위원

원무과장님 공직에 있다가 거기로 가셨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지금도 공직입니다.

한봉수위원

아, 지금 공무원 파견이에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파견은 아니고 원래 전보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봉수위원

사무관입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동부병원의 인력을 보면 전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전공의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사람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네, 인턴이 네 사람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괄호 안에 들은 것은 인턴이다 그런 뜻인가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인턴을 마치면, 그것이 이상해서 물었고.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실·과를 보면 현원보다도 정원이 항상 많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부는 15명이나 많이 현원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봉수위원

시설물 위탁관리요? 병원시설물 위탁관리 얘기입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병원이 위탁관리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유보시키고 현재 인력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그러니까 기전시설입니다. 전기, 통신, 기전시설인데 그 기전시설을 저희가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풀 직원을 활용을 해서 그러는 바람에 지원인력이 많았던 것이고, 그것이 많게 된 원인은 저희가 병원을 증축하면서 시설물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찰병원에 임시로 있을 때보다 규모가 커지니까…….

한봉수위원

빨리 TO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TO조정을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봉수위원

원무과장님이 병원 직제상으로, 일단 공무원으로 보면 행정 책임을 맡고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한봉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작년도 직제개편 할 때 의무직 TO를 줄였습니다. 의무직 TO가 지금 동부병원에는 실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직 TO를 동부병원은 없애서 지금 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의무직이 없다면 의료기술직은 뭐고 전공의는 뭐예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기술직들은 의사, 간호사를 뺀 방사선사나 임상병리 이런 분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의사는 네 분밖에 안 계시나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TO상 네 분밖에 없고 실제로는…….

한봉수위원

네 분인데 간호사는 80명이나 있어야 되고?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의사가 실제로는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TO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실제 있는 의사는 기능직에 분류해 넣었습니까?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TO보다 초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입니다.

한봉수위원

준 자료 21쪽 보세요, 초과라는 것은 없는데.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과부족 플러스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에.

한봉수위원

계는 그런 것 아니야. 계약직이 6명…….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6명이 TO보다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 알기 쉽게 해야지 그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만 알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이 계약직은 의사이고 별정직은 뭐예요? 별정직이 있어야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인 직종 중에서 예를 들면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방사선물질을 다루는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를 별정6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의료기술직은?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의료기술직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정직으로 잡아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의료기술직으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면허가 있기 때문에 6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별정직으로 뽑았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몰라서 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부병원이 지금 강남병원에 위탁이 돼서 곧 되죠, 병원장은 안 오셨지만. 원무과장이 지금 거기에서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임금 한다고 다 하고 있는 모양이죠?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지금 위탁관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인계인수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말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이동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병원으로 나야 되고, 아까 동료 이정선 위원님이 불용관계를 따질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성명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김종민입니다.

한봉수위원

아, 담당사무관, 김종민 과장, 혹시 본청에 있을 때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예산 다뤄봤어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예산부서에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예산 잘 알아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잘은 몰라도…….

한봉수위원

공무원이니까 알 만큼은 알겠죠. 그런데 불용이 아까 경상사업비를 인력풀에다 하다보니까 인건비, 경상사업비 이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풀에 집어넣는다 하면 그것은 인건비에 들어가지 경상사업비에 들어갈 성질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럽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전기·기계 시설물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140억에 16억을 불용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1%를 경상사업비에서 불용을 했다고 하면 8억 7,000이면 9억인데 이런 불용이 안 나고 이것을 동부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에 투자전환이 됐으면 훨씬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서가 지금 동부뿐 아니에요. 각 병원마다 불용이 거의 10% 이상, 더군다나 경상사업, 또 이상한 용어가 있던데, 이와 같은 불용액들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4개 병원에 10억만 따져도 40억이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다른 복지사업에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가급적이면 내지 말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 벌써 요구를 해 왔겠죠.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불용을 적게 내고,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려면 빨리 전환을 해서 연도말에 불용이 많이 남는 그런 일은 2004년부터 하지 맙시다.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위탁관리 때문에 그럴 일은, 더 이상 근무는 안 하게 되거든요.

한봉수위원

근무를 안 한다?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위탁관리가 되니까 강남병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들은…….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면 전혀 서울시 지원을 안 받습니까?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서울시 지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강남병원으로 되니까…….

한봉수위원

마찬가지예요. 강남병원에서도 불용을 적게 내려면 동부에서 그와 같은 예산집행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종민

김종민동부병원원무과장

네.

한봉수위원

들어가세요. 아동병원 원장님도 오늘 한 번도 발언대에 안 나오셨죠? 한번 나오십시오. 지금 아동병원 공사 안 하죠?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아직 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설계 지금 입찰중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설계 확정하기 전에 병원장님이 설계도면 같은 것 봅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아니요, 아직 설계 입찰중이라서요.

한봉수위원

보고서에 개선대책을 보니까 공사추진에 따른 이런 것이 나와서 공사를 안 하는데 무슨 이런 것이 나오나 해서, 알겠습니다. 아동병원이 옛날 아동병원하고 달리 옛날 좋지 않던 이미지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지금 외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옛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병원의 위상을 갖춰야 되거든요.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에 설계를 하실 때 장애인들이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해 주시고, 의회에서 뭐 도와드려야 돼요?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복지여성국하고 상의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 볼 텐데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년 예정을 하는데요.

한봉수위원

단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예산을…….

한봉수위원

많이 주면 단축이 됩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빨리 집행할 수 있게요.

한봉수위원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은평병원에서 진료수준을 제고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이 불용액 처리입니다. 나도 이것을 메모를 하고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불용액 중에서 20억 2,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은평병원의 진료수준 제고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진료수준 제고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은평병원요?

이정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동병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아동병원장님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준 자료 57쪽에 보면 행려환자가 5만 5,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이정선위원

행려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연인원으로 입원한 일수를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려환자가…….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명이 아니라 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행려환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

경은

정경은아동병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여 주십시오.

박시하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은평병원장님 나오십시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서 78쪽 한번 보세요.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해서 18억을 불용을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진료수준 제고는 대부분 의료급여비나 의료장비 얘기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원래 저희 병원에 CT 도입하기로 지난번 의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CT 도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CT보다는 MRI가 훨씬 유용하고 CT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MRI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 해서 CT는 도입을 해봤자 불용될 것이 뻔해서 저희가 포기를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한봉수위원

돈을 제대로 아껴주셨다 하는 얘기인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CT는 얼마이고 MRI는 얼마예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CT는 한 10억이면 아주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MRI는 14억 정도 됩니다.

한봉수위원

17억을 불용할 것이 아니라 14억 주고 샀으면 되잖아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장들이 다 모여서 시립병원이 지금 MRI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려환자들이 가서 찍을 데가 없기 때문에 4개 병원 중에 한 군데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도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현 시점으로는 의료급여대상이 안 됩니다, 의료보호 적용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적자폭이 큰데 더 커지지 않겠냐고 우려가 돼서 결국 도입을 못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적자폭하고 시민복리 증진하고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복리 차원에서 병원들을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억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복지여성국에서 못 사게 했으면 모르지만 원장 재량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안 됩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제 재량이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한봉수위원

우리 박과장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교섭하지 그랬어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먼저 조과장님때 얘기입니다. 12월까지 다 모여서 구입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를 끝까지 했었는데…….

한봉수위원

이런 것들은 그 기종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4개 병원장님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특별한 병원을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라매도 있고 강남도 있는데 어떤 병원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마 2～3년 후에는 자체 그것이 되리라고 보는데 다른 원장님들도 그런 열성을 가지면 그렇게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본위원의 지나친, 아무 것도 모르는 욕심이라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병원 운영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비록 권원장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장님도 그런 본보기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서대문병원장님 같은 분은 요새 보니까 의사선생님들 잘 해외를 안 보내더라고요. 해외 회의나 학회 참석도 안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신 만큼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은평병원에 보면 알콜중독자들도 상당히 많이 거쳐가는 모양이지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알콜중독자들이 며칠 정도 있어야지 알콜중독을 해독해 줄 수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저희가 급성해독기간으로 2주를 잡고 있고…….

한봉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지로?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해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콜회복교실로 두 달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두 달에서 석 달 입원하는데 사실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주에 대한 동기가 있을 때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낙 재발이 잦은 병이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재발?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물질중독이라는 것은 워낙 재발이 많기 때문에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가 정말 스스로 단주, 단약을 해야 된다는 동기가 생기게 돼서 치료……

한봉수위원

어떻습니까? 남자만 합니까, 여자만 합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중독병동은 남자만 들어있고요.

한봉수위원

요새 여자들 알콜중독자 많은데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여자는 많습니다. 여자병동에 하고, 그 치료 프로그램에만…….

한봉수위원

따로 있습니까? 남녀 다 합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치료 프로그램에만 여자분들이 같이 합니다.

한봉수위원

어느 정도 환자가 갑니까? 수전증 오는 사람이면 중독으로 봅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래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것은 심하지요.

한봉수위원

심한 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중독병동은 50병상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정신질환자 19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신병자들은 여기에서 치유가 돼가지고 나갑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정신병은 약만 먹으면 저희가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증상은 없애드립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고, 나머지 저희가 한 석 달 평균 입원을 하는데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 나머지 한 달 동안은 투약훈련입니다. 본인이 약을 먹을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안 먹습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나가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재발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지 얼굴 쳐다보고 자꾸 비실비실 웃는 사람 정신병자지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럴 수 있지요.

한봉수위원

어느 정도면 그것이, 입원할 정도입니까? 아니,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실실 웃고 같이 따라 웃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어떻게 소개를 하면 입원이 되나요, 동장님이 얘기한다든지 하면?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것이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인데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은 전국에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신과에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유린 측면에서 보호가 돼서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약물환자라는 것이 있지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것은 뭡니까? 자살하려고 먹는 그런 환자들 얘기입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것은 아니고 마약이나 불필요한 그런…….

한봉수위원

마약은 따로 있잖아요. 분류가 되잖아요.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그것을 약물환자로 같이 봅니다.

한봉수위원

지난번에 마약환자 사고난 것 있었지요? 그 뒤에는 괜찮습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일체 문제없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상당히 병원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투자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하나 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거듭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강남병원도 동부병원도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 원장들이 부임되어 가는 곳은 그 원장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더더군다나 병원 같은 데를 보면 터줏대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밑에 있는 하위직들도 고약한 그런 적이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표현을 내가 직설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새 사람이 들어가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복지행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염려해 주시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연일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에 고생이 많았다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두번째 하는데 늘상 보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선된 점이 없이 그냥 행정사무감사 그 기일만 지나면 모든 것이 유야무야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제발 좀 백화점 나열식의 어떤 업무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상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쩌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꼭 해서 나눠주기식으로 일단 해야만이 사회 저변층에서 여론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넣은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꾸짖고 또 공직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주고 또 공직자들로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 지적된 사안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 번 해줘보시지요.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시하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위원님께 저희가 작년의 행정감사하고 또 금년의 행정감사에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행정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반성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백화점 나열식으로 위원님께 보여지는 그런 측면은 저희 각 과가 전부 다 사무분장규칙이든지 아니면 각종 과의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저희 서울시만 해도 복합행정이고 지방행정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각 법률이 아주 많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 각 과별로 면밀히 보면서 불필요한 그런 백화점식 사업으로 보여지는 사업으로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6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할 때 사실 그 내용을 한 가지 넣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중간에 제가 뺐었는데 아마 내년도 시정질의 때 그것을 또 넣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공직자들도 이 달 지나가면 또 그 다음 회기를 위해서 또 서류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상 공직자들도 반복된 서류를 매월 준비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시간낭비고 어떤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분기단위로 보고를 하고, 분기단위로 그 실적만 보고를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내용을 금년에 하려다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금년에 좀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에 한 번 정도 지적을 해서 공직자들이 반복되는 자료준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좀더 텀을 줘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봉화 국장님께 제가 직접 묻고 싶은데 우선 각 부서별 과장님들에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졸리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아닙니다.

하태종위원

안 졸립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태종위원

졸리시지 말라고 제가 한 분 한 분 단상에 불러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노숙자 보호대책이 있는데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참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경제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제조업도 부도위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실직자들로 인한 노숙자가 점차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고, 또 IMF 후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노숙자를 3월～10월은 주 1회에서 2회, 11월～2월은 매일 상담 실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19명을 상담을 해서 331명이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입소를 하겠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나머지 약 700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주로 귀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로 거리에 그대로 다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그런데 귀향이라고 그러면 700명 중에서 약 몇 %가 농촌에서 노숙자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고향을 가겠다,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면 서울역의 무료승차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비를 줘가지고 보내는 그런…….

하태종위원

여비를 줘서 보내도 그 사람들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대부분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정인데…….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래서 거리노숙자가 항시 400～500명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한번 옷을 남루하게 입고 한 3박 4일 같이 노숙을 해보시지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하태종위원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체험을 해봐야 그 사람들의 속성을 압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이 그렇게 체험을 하시면 아마 시장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표창장을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 노숙자 대책이 참 심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문제로 발생을 했을 때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연 어떻게 노숙자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 이분들이 약 700명이 거리에 방치가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거기서 알콜중독자도 생길 것이고 마약중독자도 생길 것이고 또 요즘에 신용불량자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출신청도 하고 별의별 사회의 악의 요소가 되는 부분들은 다 노숙자한테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강구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를 찾아서 노숙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자유냐, 아니면 쉼터에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억압되지 않고 좀더 편안하게 정말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왜 쉼터를 회피를 하고 거리로 나오는지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에서, 그래서 쉼터에 대한 관리를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쉼터에 있는 분들이 사실 돈으로 노숙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립서비스입니다.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다시 쉼터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종교단체를 같이 협의를 해서 종교단체에서도 와서 설득력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그래서 노숙자 보호사업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사항이고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재활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활은 세 가지 부분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경제적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재활, 그 다음에 심리상태를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자활하고자 하는 의욕고취를 위한 심리재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병들고 허약해져서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회복해 주는 그런 신체재활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심리상태 자체가 노숙에 젖어가지고 정상인으로 복귀하자는 본인의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 두 가지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재활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종교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노숙자 재활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요. 특히 전문재활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작업들이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공간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또 종교나 사회단체에 무작정 봉사만 강요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통해서 심리라든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제가 과장님들께 죽 질문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좀 들으십시오. 여성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신면호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각 구청별 여성들의 사회참여도는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구청별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율이라든가 이 정도는 있습니다만…….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말고 순수한 여성 고급인력단체들의 사회참여도, 봉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이 참여도에 대한 각 구별 퍼센티지 또는 인원, 단체명 이것을 좀더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고급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렇게 해서 남자들까지도 다 퇴직전선에 서 있는데 하물며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퇴직전선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구별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별 자생단체가 25개 구에 다 자생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효율성이 있는 자생단체가 있다면 그 자생단체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여성참여도를 활성화시켜서 다른 구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부분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공영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단체활동 이런 쪽에서 리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분들이 말로만 자원봉사지 사실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본다는 얘기가 있듯이 무조건 희생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실 뒤로 멍들어가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자원봉사자들한테 대한 지원대책을 좀더 파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파격적으로 샘플케이스로 하나 세워서 거기에 25개 구 전체를 다 한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서너 개 구라도 우선 샘플케이스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맹렬한 활동을 하다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각 구청별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네.

하태종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채병석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네.

하태종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사실 우리 나라 행정이 보면 공직자들이 너무나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은 시기에 다시 또 순환보직이 되고, 또 알만하면 순환보직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전문성을 키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2개월 됐습니다.

하태종위원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이혼모에 의한 이혼고아, 또 해외입양아들, 그 다음에 미혼모로 인한 아이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가정파탄으로 생긴 고아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과장님이 약 2개월 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저출산과 더불어서 가족해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출생을 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어려운 주부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맞벌이하는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애를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모든 가정의 아동들이 혈연이 봐주지 못 하면 사회적으로 봐줘야 되는 공보육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해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집어서 지적을 해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방과후교실이 서울시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방과후교실을 몇 군데나 방문해 봤습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방과후교실 솔직히 한 군데도 방문하지 못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방과후교실이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사교육비가 17조원이 들어간다, 공교육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사교육현장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심지어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방과후교실을 종교단체나 또 학교단체에서는 상당히 회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종교단체에서 방과후교실을 좀더 활성화하는데, 또 종교단체에서 방과후교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빠른 시일내에 25개 자치구니까 최소한도 1개 구에 샘플케이스로 과장님이 현장에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현장방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많이 하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성북구에, 저는 서대문구입니다. 성북구 정릉감리교회에 금년에 오픈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곳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문제점이 뭔가 지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안전지킴이교육을 연례행사로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나라 아이들의 질병 사망자수와 그 다음에 안전사고 사망자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계수는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밑에 직원들 없으세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 내용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좀더 아이들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의 보호대책 이런 부분들, 또 애들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다 해서 계속 2개월 타령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다음 회기때는 이 부분을 별도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하태종위원

제 지역에 관한 것인데 홍제2동이 무악재에서부터 이쪽 화장터길까지 약 1㎞가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중간에 산이 있거든요. 약간 높은 언덕 비슷한 것이 있는데 노인정이 그러니까 무악재 끝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연립주택 안에 그것을 사서 있어요. 거기는 도저히 비좁아서 갈 수가 없고 지금 이쪽 너머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가지를 못 하는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을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만드는데 그 노인정이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이 비어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변의 노인들이 아파트단지에 왔으면 좋겠다, 아파트단지 노인정을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조건 와서 있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전기세도 나갈 것이고 물세도 나가고 난방비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단지에서는 공동경비이기 때문에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령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은 주택건설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100세대를 넘는 주택을 짓는 단지 내에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1세대당 1㎡를 추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법적으로 의무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일반 외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은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양해만 해 주면 관계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단지의 주민들이 양해를 했을 때 서울시나 구에서 별도 지원을, 예를 들면 지금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사서 주는 거예요. 그것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아파트단지 주민이 자치회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도 좋다 이런 승낙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경비 부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25만 5,000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난방비는 연간 60만 3,000원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각 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5단계씩 나눠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단은 서울시에 2,59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하태종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연간 노인 증가율이 몇 %입니까? 연간으로 65세 이상 되는 서울시민의 노인이 증가되는 발생률이 몇 %나 돼요? 남자 몇 %, 여자 몇 %.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지금 2002년말 60만 3,400명에서 2003년 기준해서 63만명이 넘어가니까 한 3만여 명씩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5%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대비로 따지면 서울이 6%가 조금 넘습니다. 전국적인 7%에 보면 노인 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 분들은 적은데 남녀대비로 따지면 7 대 3 그 정도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직을 맡은 지 몇 년 됐지요, 지금?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금년 1월에 왔으니까 10개월 됐습니다.

하태종위원

10개월 됐으면 이 정도는 다 파악 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추이는 작년 비해서 한 3만여 명 1년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 대비…….

하태종위원

3만여 명이 증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대책이라든지 그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어떤 지원대책?

하태종위원

연도별 지원대책, 만약에 지금 60만명에서 3만명이 증가를 했으면 그 3만명에 대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분들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폭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폭은 얼마나 됩니까? 3만명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연간?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물론 3만여 명 중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들한테 제공되는 경로연금이나 이런 것 빼놓고 전체적으로 3만여 명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딱히 노인복지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순수하게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만명에 대한 부분은 일단 65세 노인분들이 고령화 추세가 워낙 빨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치매·중풍시설 확충, 또 나름대로 여가를 선용하고 싶은 그런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별화시키겠다는 저희들 서울시…….

하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부분에 어떤 취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죽 제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구직자가 2만 2,000명, 하반기에 3만 1,000명, 이력서 접수가 1만 5,053건, 그 다음에 2만 52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계자료는 어디서 받은 것이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기존에 14개의 고령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을 시키고 또 구인업체하고 구직자가 서로 맞아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한 6,300명 정도를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리크루트코리아가 행사주관을 하고 있는데 고령자취업알선센터라든지 서울종합복지관협회라든지 여기에는 1년에 취업박람회를 몇 번 합니까?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행사 주관에 나와있는 리크루트코리아는 기획사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처음 해보다 보니까 기획사를 활용해서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한 것만큼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고령자취업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순수하게 서울시 관련된 우리 기관들로만 해가지고…….

하태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실버취업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하태종위원

지원이 있는데 부동산도 거품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거품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직자, 구인업체를 전부 사전에 받아가지고 실버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취직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인 중년, 장년층의 취업기간을 따져보면 10개월을 못 넘깁니다, 어르신들은. 통상 하나의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10개월을 못 넘기는 순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명을 하반기에 예상을 한다는 것은 업체에서 3,500명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력서를 내서 취업이 되면 또 이분들이 한 5년, 10년 하면 괜찮은데 보통은 1년을 못 넘기기 때문에…….

하태종위원

지금 이 이력서는 어디로 접수가 된 것이지요?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업체에 전부 접수를 시키고요.

하태종위원

어떤 업체에?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실버취업박람회를 하면서 36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일뱅크 같으면 100명을 뽑겠다, 무슨 맥도날드 같으면 50명 뽑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부스를 배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력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조건에 맞는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이 40대, 50대도 명예퇴직을 해서 다 쫒겨나가는 판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상수지 흑자가 약 100억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억불이 과연 경상수지 흑자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났느냐, 아니면 수입원자재를 그 동안에 쌓아뒀던 것을 수출을 하니까 수입을 그만큼 적게 해서 거기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입원자재를 그 동안에 많이 수입을 해서 그 부분을 수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주니까 수출은 그 상태로 가니까 결국 경상수지 흑자가 나듯이 지금 취업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과연 노인들을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에서 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수박 겉핥기식의 취업박람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물론 여기에서 알맹이를 건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D업종에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외국 고용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왜 여기에만 서울시에서 의존을 하느냐, 다각도로 좀더 아까도 제가 세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각 구별로 구별 박람회를 하든지, 취업박람회를 하든지 아니면 각 구별로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이도 봐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무슨 요즘에 퀵서비스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배달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집도 봐줄 수 있는 것이고 거리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좀더 효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도 되고 나의 건강도 지키고 나의 용돈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다각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무슨 10개월, 20개월, 30개월 어떻게 버티고 하겠어요? 당연히 하다가 몸이 아프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10개월이다 9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더 세분화해서 노인들이 정말 노인정에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화투나 치는 그러한 노인정이 되지 않도록 좀 다각도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노인복지과장

네.

하태종위원

위원장님, 더 없지요?

박시하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지루하십니까, 뒤에 들으시는 분들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우리 나라의 식품이 정말 한국의 토종식품인 김치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하태종위원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한 1만 2,000톤 정도 수입합니다.

하태종위원

중국에서 엄청난 물량의 식자재가 한국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가 저렴한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납성분까지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유흥가로 인한 어떤 탈선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빈발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서울시 구별로 각 향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손수 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우선 식품관계, 저희들이 지금 중국에서 김치수입은 11월 15일경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3,000톤 정도 수입을 합니다. 수출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반값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라든지 가격 때문에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검찰청하고 복지부의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흥가 탈선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지역을 64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64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야간에 매일 단속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단속이 어제까지 하면 한 15만…….

하태종위원

단속시간은 어느 시간대를 합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저녁에 나갑니다, 8시 이후에.

하태종위원

8시부터 몇 시까지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1시까지 나갑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인력은 어떤 분들이지요, 구성원이?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시청 공무원하고요, 구청 공무원하고 경찰, 소방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공무원 한 사람에 한 5명씩 해서 1개 조를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단속반이?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구청 직원들도 있고요,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30명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태종위원

그분들이 임용직원입니까?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아니요, 정규직원이지요.

하태종위원

정규 임용직.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만 매일 반복적으로 8시에서 1시까지?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하태종위원

1시까지 하면 좀 짧지 않아요? 보통 청소년 유흥가의 탈선행위가 대부분이 2시, 3시 이런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8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10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어차피 3시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쉬는 것 아니겠어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오전은 쉬게 하지요.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생과장님으로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각 구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식품단속 같은 경우는 위생과 직원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육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지난번에 거기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강력하게 물건을 수거를, 그렇다고 해서 검찰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물건을 사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시료검사를 하면.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계속 폭로하는 그런 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먹는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는 거절을 해야 되겠다, 또 중국에서도 우리 식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수입해 온 것을 거절하면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그런 유해식품은 수출을 안 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열

김강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우리 보건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하태종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립병원, 시립병원이 보라매병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고엽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떠들고 갔는데 그 사람들만 월남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월남 갔다 왔어요. 나도 638고지를 탈환한 사람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제 얘기 듣고 처음에는 큰 소리로 굉장히 떠들고 그러다가 결국 얘기 듣고 돌아갔는데 이것을 직영체제로 갈 수는 없나요?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공자들이 이런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몇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네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총 들어오는 수입의 몇 %, 최소한도 50%면 50%, 40%면 40%, 60%면 60% 정도는 주변의 몇 사람, 내가 정말 자기네들 단체에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 있어가지고 매월 그분들한테 송금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것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질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영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챙겨야 될 몫이 30～40%는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금이. 그러면 그 수익금이 사실은 직영을 했을 때는 병원으로 들어오고 병원은 그만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감소가 되니까 결국 국민 혈세가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쟁점은 시민들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 가장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례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쪽 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병원의 수입은 많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청원 심사를 하시면서 조금 더 검토하시기로 결정하신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조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더 이상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 중에서 좀더 면밀히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청원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업을 맡겼을 때는 그분들이 총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수입금의 60%면 60%를 또는 70%면 70%를 A·B·C·D 해서 정말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자활능력이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은 리스트 올라와야 되고 그 관리체제도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굳이 직영관리를 하지 않고 30, 40%를 오히려 서울시로 세이브 되는 것을 반대로 그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영관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초·중·고생의 결핵 감염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현재 초·중·고생의 결핵 감염률이 몇 %로 나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전체로 볼 때는 0.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결핵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씩 집단생활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전염시키는 집단감염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동안에는 우리가 도시락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가 지금 단체급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초·중·고등학교 결핵 감염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식판이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아까 감염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려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아이들이 먹는 식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고온소독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 시정요구를 해서라도 교육청의 지도하에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서울시만 다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금 감염률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 부분이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결핵 감염률이 늘어나는 것은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발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시의 시립병원을 보면 시립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중·상층 사람들은 사실 시립병원 안 와요. 그러면 시립병원은 결국 저소득층만 오게 되는데 물론 시립병원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의료장비라든지 질 좋은 서비스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첫째는 시립병원에 가니까 의료장비도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장비도 고급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의사들 의료진들께서도 립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면 굳이 비싼 일반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병원과 시립병원은 소득의 격차로 인한 양분화된 상태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의료진들이 와야 되는데 의료진이 오려면 예우가 있어야죠. 파격적인 예우가 없이는 절대 안 옵니다. 여기 병원장님들 계시지만 아무리 가서 섭외를 해도 잠깐 내 체면상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잠깐 몇 달간 머물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장비, 의료진들에 대한 연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보라매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종합검진센터도 이제는 이원화시켜서 좀더 고급스럽게 해서 고급만 원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있으니까 돈 받아서 그분에게서 받은 돈을 저소득층 종합검진을 받는 쪽에 혜택을 주도록, 그러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이쪽에서 메워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종합검진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선택을 할 때 상·중·하가 있죠. 보통 시립병원에서는 의료장비를 어디에 기점을 두고 선택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통 중상, 중간 정도쯤 되는 것을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장비라든지 또는 이런 시설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금년에 산 것이 내년에 가면 구가다가 되는데 특히 의료장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생명공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최상으로 들여줘도 그것이 몇 년 가면 구닥다리 되는데 거기에서 중상 정도 되는 거라면 이미 2～3년은 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된 것을 가져오면 한 2～3년 되면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혈세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 큰 금액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상급으로 들여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각 병원장들께서 정말 시민들을 대할 때도 떳떳하게 최상급 의료장비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 홍보자료를 현수막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 동양 최대의 현대식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 시립병원이 완전히 고급화돼 가는구나, 가봐야 되겠네, 그러고 왔는데 또 의료진이 별 볼 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 다음에 립서비스 이 3가지가 병원의 경영에 최고의 역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세 분이 다 오셨는데 특별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음번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병원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안 가봤으면 이런 얘기도 못 하죠, 아동병원장이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지금 은평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주정쟁이,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간호사들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원장님들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그분들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봉화 국장님께 제가 직접 물으려다가 해당 과장님들께 물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적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과장님들 회의때라든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하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일호위원

피곤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개선할 문제가 있어서, 서대문시립병원 원장님.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입니다.

조일호위원

우리 서대문시립병원은 장례예식장 개원식을 언제 하실 예정이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최근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장례예식장을 조문실 8개에서 6개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당초 12월 19일 완공목표가 2004년 1월 15일로 다소 변경됐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서대문시립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은평구죠?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이번 기회에 서대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은평구에 있는 병원을 서대문시립병원이라고 하니까 환자들도 헷갈리고 우리 주민들도 약간의 혼동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평구에 있는 서대문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어떤지…….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공모를 하고 은평구청에서도 이름을 공모를 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두 가지 이름을 내서 한번 심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는 마땅한 이름이 없고 서대문병원이라는 것이 은평구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약 40여 년 동안 썼기 때문에 지명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의 애로사항이라면 지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지명개칭위원회가 있다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간판이라든지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름을 고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적 문제가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이봉화 국장님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셔서 이번 기회에 은평구 내에 있는 서대문 시립병원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보육지원과장님, 내가 자료 요청한 것 866쪽에 보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 보면 송죽원이 지금 다른 데는 인원이 60명에 53명, 90명에 83명 이렇게 죽 큰 차이 없이 아이들이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죽원은 70명에서 47명이에요. 그런데 송죽원을 저도 자주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약 한 25평형 아파트식으로 구조물이 다 되어 있고 시스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입소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런 곳을 입소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러한 아이들이 저변에 깔려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사랑모임회라고 어머니들이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육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가 이쪽에 양육아동의 유형별 내용을 보면 지금 1,357명 중에서 667명, 약 50%가 넘는 아이들이 이혼고아거든요. 그렇지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네.

하태종위원

이혼고아고, 생계곤란이 444명, 부모사망이 겨우 96명,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고아원이 이제는 고아원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양육시설인데 과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각 시설들은 아마 시설들이 괜찮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꼭 송죽원뿐만이 아니라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입소아이들이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으면 이만큼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돌고 있고 결국 이 아이들이 폭력학생이라든지 가출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모의 학대라든지 또는 이혼으로 생긴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좀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학교별로 서울시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는 것은 이것을 무슨 장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알려서 서울시의 아이들이 서울시에 있는 양육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총계를 보면 정원이 3,029명인데 현원이 2,564명으로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저히 아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기로 IMF 때는 현저히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또 경기에 따라서 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부모가 없어서 아동시설에 수용되기보다는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송죽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유가 돼서…….

하태종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것은 지금 얘기 안해도 거기에 대한 속사정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태종위원

지금은 그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IMF 이후 이전 자꾸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IMF가 터졌을 때는 실직자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인한 아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고아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이혼율이 OECD국가에서 몇 위입니까?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두번째입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출산율은 OECD에서 몇 명이에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1.17명으로 최저입니다.

하태종위원

최하위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오면 약간의 구속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요즘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서울역에서 노상에서 잠자는 실직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각 학교별로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학교에 모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 양육시설에서 해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작성을 하셔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어디 어디로 연락을 해주면 직접 우리가 발로 뛰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서울시의 홍보대책, 그러니까 정말 저변으로 숨어 버린 아이들을 이제는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몰라서 안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병석

채병석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태종위원

아니, 깊이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서울시에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봉화 국장님, 아마 두 달 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에서 각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까, 문서전달 체계가?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양육시설이 결국 옛날에 고아원 시설이지 않습니까?

하태종위원

고아원이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자기들끼리 그냥 가는 세대에 대해서 이왕이면 보육시설, 그러니까 양육시설 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동의 보호체계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발굴한다 하는 공문은 법체계에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점이 더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태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부모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학부모들은 주변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부모가 다 별거를 했다거나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돼서 있다는 그런 부분은 학교 측면보다는 더 많이 아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각지대들이 없게끔 개별적으로 보호의 그늘에서 안 되도록 저희가 그런 아동들은 양육시설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더 그런 쪽에 저희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은 사실 공직자들만 알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학부모들이 알게 되거든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학부모가 아이들이 혼자 산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양육시설 쪽이, 그러니까 고아원 시설이 더 좋은지 아니면 친척에 의해서 아동들이 가는 것이 더 좋은지 하는 부분은…….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잠깐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양육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몇 %만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몰라요, 전혀. 특별한,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양육시설 해가지고 102명에게 한번 앙케이트 조사해 보세요. 양육시설 모릅니다. 여기 보건사회 상임위원회 있는 분들만 아마 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양육시설에 아이가 보호가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학비라든지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자기 친척 있으면 만나러 갈 수도 있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게는 돼 있지만 가장…….

하태종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양육시설 내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양육시설이라는 곳은 고아원이다, 고아원과 같은 레벨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무조건 자유가 없고 거기에 귀속된다 이렇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양육시설에서 하는 일, 지역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단계로 육성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발굴을 하고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홍보를 그런 단계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터넷에 그것 올라간 것 있습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혹시라도.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양육시설 현황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양육시설에 대한 절차라든지 거기 시설 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내부규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아동상담소나 그런 쪽에서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선별해서 양육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절차 같은 것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글쎄, 홈페이지를 본인이 찾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부러 보기 전에야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전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양육시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학교에 생활교사라든지 초등학교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가 어느 부분에 아동복지에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주민들이 모르거나 좀 그런 것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우리 아동복지과장님은 할 일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좀 시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여기서도 지난번에 지도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줄인다든지 양육시설에 공문 발송을 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동학대가 없도록, 또 그 아이들이 지도교사들로부터 자유를 뺏기고 정말 구속당하지 않는 관계 유지가 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공문도 보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하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강남병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 이전문제가 갑자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강남병원 이전문제가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배경과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해야 되겠다거나 어디로 간다는 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장소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 그 자리에서 다시 신축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특화시켜서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의료수요체계를 분석을 해서 추가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이전추진과정에서 각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강남병원 위치를 원하는 구청은 연락을 해 달라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희망을 요청하는 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구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3개 구청에서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청의 의사일 뿐이고 그 중에 어느 장소를 택했다든지 아니면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3개 구청이 어디 어디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도봉구하고 마포구하고 중랑구…….

박시하위원장대리

중랑구에는 1만평 되는 대지가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보건과장

송파구입니다.

박시하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졌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강남·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고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병원만큼은 강북·강남의 균형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강남병원 수지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은 강남에 삼성병원,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있어서 경쟁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만일에 강북쪽으로 온다고 하면 강북은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원자력병원, 이런 더 많은 병원들이 강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진료를 위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명분이 있다면 사실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이나 동부병원과 같은 시립병원은 강북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강남병원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강남에 병원들이 힘센 병원들이 많으니까 강남병원이 강북으로 감으로 해서 그만큼 수요창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지역 지역을 보면 중소병원들이 굉장히 운영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병원이 신축될 경우에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800병상의 최신건물이 들어서면 사실 강남구 일대의 서민들은 많은 도움을 받겠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병원들이 강력한 경쟁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강북으로 온다면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혜택을 받았던 수십만명의 의료혜택자들이 의료기회를 상실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남병원 이전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 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중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 여성발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