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전반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택지개발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수요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외계층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과 숨김과 보탬없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명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옵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200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경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한 해 동안 시행했던 모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사의 역할을 새롭게 새기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9월 24일자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여 1년여 기간에 걸쳐 공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시정과 시민들께 미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뉴타운조성사업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정책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으로서 내년 초부터 보상, 공사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집행을 앞두고 금년 연말까지 지구별 주택건설사업승인과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등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종전 5임원 8처 29팀을 5임원 10처 1실 36팀으로, 2처 1실 7팀을 증가하고 정원을 58명 증원하여 591명으로 뉴타운조성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당면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증원배치에 대해서는 연내 임용절차를 끝내고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말씀 올릴 것은 지난 11월 25일자로 상암지구 7단지 전용 32평 162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이 상암지구에서 첫 분양한 2공구 3단지의 전용 25.7평형의 평당가격 570만원 수준보다 높은 평당 1,200만원 수준에 책정되어 분양가가 높다는 주장이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공급한 전용 25.7평형은 국민주택 규모로서 상암지구 내 가옥을 소유한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함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을 당해 사업지구의 원주민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과 같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 32평형은 공급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주택이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세력들이 대거 몰려 투기를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하되 민간 분양가 수준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대신 민간건설회사는 그 수익이 대부분 회사이익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저희 공사는 그 수익을 전액 저소득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재원과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와 배분이 사회정의에 입각한 최적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영개발의 특성상 주로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과 다소 견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을 설득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상생하는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 및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길기석,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동식, 총무처장 정인홍, 주택관리처장 김영세, 개발계획처장 정현규, 보상처장 김한용, 개발사업처장 이우길, 뉴타운사업처장 유근명, DMC사업처장 김안중, 설계처장 김정근, 공사1처장 오준엽, 공사2처장 한승전, 감사실장 이봉희) 참고로 이춘식 감사는 지난 11월 3일자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해서 현재 감사는 공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잠긴 상태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국 위원님.
이광국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제척을 요하는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수용된 부분, 안 수용된 부분과 도면을 첨부하셔서 조정이 됐으면 조정된 사례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철위원장대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철
A 위원 오늘 도시개발공사 김승규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나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충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감사가 우리가 변경되는 바람에 내일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를 하면 우리 시의원이나 서울시 천만시민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상당하게 믿고, 또 제3기 이명박 시장이 출범할 때 청계천복원 같은 것은 상당히 부딪혔지만 그 사이에 국민이, 시민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나 서울시민 모두가 협조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강을 건널 때 뱀이 머리가 가면 꽁지도 쫓아가야 그 뱀이 강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일을, 서울시행정이 마인드를 갖고 좀더 친환경적으로 주택보급을 높이게 하고 이명박 시장 외 도시관리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열심히 불철주야 거기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역으로 가는 그런 모순된 일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진철훈 국장이 장장 12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회피성 발언과, 또 김갑룡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갔습니다. 김승규 사장님,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신문에 난 것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몇 군데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8군데가 났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더 안 났습니까? 신문에 많이 났다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신문에 났습니다.
명철
A 위원 주변 최고가 분양가, 상암7단지 40평 평당 1,200만원, 주변 최고시가 기준 확정, 공공기관이 고가분양 비난, 상암 40평 분양가 평당 1,200만원, 청약웃돈 5,000만원에서 1억이 더 간다. 이것이 공기업에서는 할 일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공기업은 아까도 모두에서 인사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부의 공평한 배분과 전체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일부 투기세력에 시세차익을 안겨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죠. 상암지구 7단지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여기 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철
A 위원 택지비가 여기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15만원 정도입니다, 밑의 것은 빼고요. 이것이 천만시민이 볼 수 있는 것이 택지비가 250만원 그리고 건축비는 275만원, 그러면 대충 300만원씩 잡아도 550만원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동안 열심히 잘 해서 상암지구에 죽 했는데 550만원하고 1,200만원에 700만원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원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건설원가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해서 공영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거민이라든가 원주민들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중산층의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싸게 토지를 취득하고 건설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주게 되면 누가 여기를 들어오겠느냐,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몇 십 건씩 자기 친척들, 친구들까지 전부 명의로 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바로 그게 우리 사장님의 생각하고 마인드가 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 또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경영위원회가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분양금액 결정에 대한 1,200만원을 받겠다는 회의록이든지 속기록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주변시세는 상암2공구 3단지 볼 때 평당 1,500만원 가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용산이나 마포 그쪽에 금년도에 동시분양한 금액들이 얼마냐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211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명철
A 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총무이사입니다.
명철
A 위원 총무이사님 나와 주세요. 이것 속기록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회의록은…….
명철
A 위원 회의록 점심시간까지 줄 수 있죠? 경영위원회가 몇 명에서 몇 명이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총무이사 이종국입니다.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하고 있고 위원들은 각 처장하고 외부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몇 명이 하셨느냐고요. 경영위원회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과반수가 됩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됩니다.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든 무슨 심의위원이든지 경영위원회가 총 몇 명이냐 이거예요.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외부인사 한 사람만 참석 안 하고 전원이 다 참석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14명이네요? 경영위원회 총 인원은 14명이다, 그 중에 외부위원 한 사람만 안 왔다, 그러니까 외부위원은 한 사람이고 경영위원회는 처장님과 임직원이 다했네요?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분양금액을 1,200만원으로 결정했나요?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결정을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총 책임자가 김승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제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명박 시장이나 최재범 부시장님 앞에 이것을 보고했나요? 서류로 보고하셨나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제가 바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장 앞에, 물론 권한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장이나 부시장 앞에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정상이고, 현행법으로.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큰 평형은 처음 분양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국민주택 이하로만 공급했지. 그러면 도개공에서 국민주택 이하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새로운 신도시로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평형을 짓게 되었는데 이 큰 평형을 처음으로 분양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무 싸게 받으면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문제가 있고 너무 또 비싸게 되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까지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시장님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제한하자, 상당기간 주택이 없었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제한해서 분양을 받으면 가격은 저렴하게 받더라도 5년간은 전매를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현행제도상 안됩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투기세력도 막고 또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잘 하십시오. 이것 보셨죠? 지금 단지가 총 칠백 몇 세대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백칠십 몇 세대인가 이것만 빨리 분양한 이유는 뭡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재원조달 관계하고 전부 연계해서 우선 7단지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용 32평 그것만 먼저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나머지 25.7평은 여태까지 한대로 준공되는 6개월 전쯤 되어서 특별공급 방향으로…….
명철
A 위원 본위원이나 여기 서울시 대표성을 가진 서울시의원들이 전부 이것 갖고 지금 도시 공개념으로 봤을 때 1,200만원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로서는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잘 했다고 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잘 했다는 것보다도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기세력은 막아야 됩니다.
명철
A 위원 투기를 조장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낮다고 그러면 투기꾼들이 상당히 몰리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노 정권도 지금 현재 투기를 잡으려고 하고 서울시장도 투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1,200만원 받았을 때는 앞으로 상암지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공시지가가 더 많아지는 것 아시죠? 이것이 1,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뜰 것 아닙니까? 왜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까? 1,200만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상암지구의 많은 세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것 말고도 마포지역 전지역의, 여기 김유현 위원도 있습니다만 수만 세대가 요즈음에 아시다시피 실 양도세, 실 증여세, 재산세가 많이 오르고 상암동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잘못도 없다 이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현재 그 주변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철
A 위원 그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주변시세를 가지고 국세청에서도 기준시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게 아니고 기준시가도 이보다는 비싸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기준시가가 그보다 비쌉니다. 25.7평 지난 6월에 분양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은마아파트가 5,000만원이니까, 내가 집을 지을 적에 15억이니까, 16억 가니까 괜찮은 마인드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잘 하세요. 집이 비싸면 비싼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운해서 공개념이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하면 점점 낮추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A라는 집이 5,000만원이니까 나는 6,000만원 받아도 된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원래의 목적으로 25.7평 이하 그것은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특별공급으로. 그분들에게는 아마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장대리
한 위원님, 감정을 자제하고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로 예의를 갖추시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택지비, 발주비,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사업계획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론 하루 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직원이 수백 명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될 줄 알고 있는데, 원가를 저한테 제공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몇 시까지 해 줄 수 있겠어요? 상암7지구 단지의 조성원가 해서 여러 가지 건축원가를 해 가지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공사를 어디다 발주 주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준공시점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대충 추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건설이라는 실행 예산이 있고 그것이 추가되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설계비를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설계비가 아니라 공사원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것은 준공시점 가까이 되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한 금액은 있다는 겁니다.
명철
A 위원 추정금액이라고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실행을 해서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대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인데…….
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이 원가 조성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애를 받습니까? 지금 감사입니다. 정회합시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
명철
A 위원 요청을 제가 했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김기철위원장대리
한명철A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점심시간 후 2시까지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전해 받기로 하고, 류성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주요업무보고 현황에서 20페이지를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건설 5개 구역 종암, 길음, 월곡, 신림, 응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건설 5개 구역 택지비 매입부분내역서, 대충 평당 지가 매입비 단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이것은 주택국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비용 내역서, 그 다음에 각 구역 건설계약서 자료,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용역계약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구산지구 말씀이십니까?
류성열위원
네, 그 자료를 오후에 뽑아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김황기 위원님.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추가되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저희 상임위 소속뿐이 아니고 다른 공사한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나 성의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해 왔어요. 3·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어느 날짜 어느 곳에서 누구와 무엇 때문에 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한테 준 이 서류는 너무나 불성실하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나머지 내일 아니면 오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얘기한다면서 어느 백화점에 가서 구매한 어떤 영수증이 붙어있질 않나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추가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장님께서는 대외접대비 내지는 경조사비 어느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추진비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추진비 상황내역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황기위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성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진짜 성의껏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경조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기위원
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2년 치 했는데 2년 치도 안 왔고, 그리고 기전처장님 법인카드 안 쓰십니까? 왜 기전처장님 것은 없어요? 한 처장님이신가, 옛날 처장님. 옛날 자료 보니까 기전처장님이 없더라고요. 2년 치 쓰신 것 영수증 첨부하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2년 치 다시 제출하세요. 사장님 지금 감사중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결례를 하고 있더라도 감정 자제하시고, 서로가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보기가 좋지 않고요. 사실 공격과 방어라고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공격적인 입장이라면 권투선수가 예우 받고 때립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서로가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직제가 변경되어서 공사2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발주내역하고 하도급내역을 보니까, 사실 전자입찰하시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 많이 됐더라고요, 태양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도급관리 같은 것 리스트 있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고, 그리고 건축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하도급에 통보하고,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나와있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일 경우 아니면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20/100 내지 30/100 하도급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하도급, 하도급계약 미통보, 지연통보, 하도급 지급보증서 미교부, 그리고 계약조건 미이행 관련, 전기통신기술자 미배치 이탈 등 적발한 내용이라든가 조치사항들, 그리고 관리감독하실 거니까 감독일지 내지는 체크리스트 해서 2년 치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년 동안 1등부터 3위까지 입찰했을 때 1등은 얼마 했고 2등은 얼마 했고 3등은 얼마 했고, 업체 그리고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것 부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김유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 중에서도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2003년 11월 20일까지 수입지출현황 및 연도말까지의 수입지출 예상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것을 하나 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대행사업비의 전입현황 및 금년도 지출 또는 지출예상액 현황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자료드린 것 외에 더 말씀이십니까?
김유현위원
네.
김기철위원장대리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2시까지 가급적이면 도착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공사 사장님이 주요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주신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것은 수치상의 문제인데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억 정도도 크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자료 9페이지하고 그리고 감사자료 뉴타운 조성사업 11페이지입니다. 평수가 우선 은평뉴타운에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8만 7,000평인데, 감사자료에는 108만 6,000평으로 해서 1,000평이 빠졌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를 평으로 환산한다고 했었는데 불찰이었습니다. 맞춰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요. 은평뉴타운의 감사자료하고 보고자료가 틀리단 말이에요.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감각이 안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가 맞는지 해 보세요.
「1,086.87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사오입으로 하게 되면 1,087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쪽으로 맞다고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1조 9,655억원하고, 또 감사자료는 1조 9,654억이, 1억이 또 줄었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차이인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길음뉴타운 업무보고 10쪽이에요. 감사자료는 11쪽이에요.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입니다. 사업비는 업무보고내용에 707억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서는 길음뉴타운 사업비가 1,206억원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길음뉴타운의 사업비가 업무보고는 707억원인데 감사자료는 1,206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반올림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하기 전에 감사자료가 업무보고하고 틀리면 무엇을 놓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광국위원
이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틀린 것도 있고 반올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이 붙었으니까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이광국 위원님께서 정회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병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병구위원
지금 길음뉴타운의 사업비가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큰 차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명
유근명뉴타운사업처장
뉴타운사업처장 유근명입니다. 이 내용을 업무보고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자료에 707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공사에서 할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도로확장하고 공원 4개소. 그리고 이쪽에 1,206억원은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 지역에 지원할 것이 있습니다. 길음뉴타운에 무엇을 지원하느냐,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커뮤니티 부지를 확보해서 도서관, 문화센터 이것을 서울시에서 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총 사업비를 한 것이고, 이 자체는 우리 공사에서 순수하게 하는 공사비로 착오를 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내용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왕십리뉴타운 이것도 성동구 왕십리동 일대 평수가 업무보고 평수하고 왕십리뉴타운 조성사업하고 틀려요. 9만 8,000평인데 10만 2,000평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십리뉴타운 도심형 이 사업에 평수가 틀리다 말이에요. 9만 8,000평인데 업무보고에는 10만 2,000평으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감사자료하고 틀린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0만 200평.
박병구위원
이것은 왜 틀립니까? 10만 2,000평이 되었든, 10만 200평이 되었든 감사자료는 9만 8,000평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9만 8,000평인데 업무보고에 10만 200평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김기철위원장대리
위원님, 뉴타운사업처장님이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고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류성열위원
새로 오셨다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평수 정도는 딱 박혀 있는 것인데 평수를…….
김기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이미 오자가 난 것은 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직 미진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고…….
류성열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하지 마시고 숫자개념이 틀린 것은 그때 그때 짚어서 넘어가야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자료요청하고…….
김기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즉답을 드리고 싶어도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도 내가 알기로는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조금 두시고…….
류성열위원
실무진이 모르면 감사장에는 뭐하러 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이 대변하지 마시고 피감사자들이 답변을 그 즉시즉시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무슨 감사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빨리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네. 그러면 또 택지개발사업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상단인데 여기에 발산택지개발 이것은 면적은 평수로 했는데 면적은 그렇다 치고라도 사업비가 3,336억원인데 감사자료에는 4,190억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렇게까지 틀린 것은 얘기를 주셔야지, 그러면…….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총무이사입니다. 우선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총무이사로서 잘못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유인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맞춰보니까 여러 곳에 오타가 있었고 잘못된 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사님,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던 사항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틀렸다고 그러면 감사 전에 미리 얘기를 주셔야지, 저는 아직 안 읽어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상의하면 감사자료에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부분 이것은 오류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료로 안주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하고 보고자료하고, 보고자료는 지금 김승규 사장님이 전부다 이상 없음을 우리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선서도 하시고.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1·2억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틀려도, 예를 들어서 1·2억이라든지, 사업이 얼마 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인정이 되지만, 어떻게 3,336억원을 보고하시고 업무자료는 4,190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잘못했다고,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4,190억원이라는 감사자료의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다 실어놨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비 변경된 것은 규명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를 들어서 회비하고 평수가 그것은 가감해서 반올림하고 올리고 내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 1억원 정도는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받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실시계획승인은 안 났습니다만…….
박병구위원
아, 목표공정이구나, 02년 12월부터 06년 12월까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근거를 넣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인물 상에 다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이런 오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에 왜 이상이 있는지 저 자신도 다시 한 번 규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글쎄, 오타로 이렇게 보기는, 감사자료로 보면 말이죠. 이것은 오타로 보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도개공에서 경영마인드가, 자체 평가원에서 한 것도 제가 전부다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안돼요. 고급인력이, 엘리트가 있고 이것은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중간관리자들이 도개공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계란 같은 조직으로 해서 중간관리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들이 이렇게 도개공에 비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자료 하나를 틀리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드리고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도 얘기를 주셔야 돼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 이번에 보완하신 자료를 다 드리세요. 저도 그것을 발견해서 몇 군데가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가고 업무보고서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몇 군데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스크랩을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이것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오타로 되어져 있는 것을 오타로 인정할 부분이 너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190억원하고 3,336원이라는 것은 커패서티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왜 계획이 그렇게 변경돼서 했는지는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따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택건설 사업부분도 한번 봅시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 감사자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사업비에, 감사자료 12쪽 상단입니다. 업무보고는 15쪽인데, 상암1단지 공사비가 감사자료에 250억이에요. 세대수가 820세대에 공사비가 250억원인데, 여기 상암1단지에 공사비가 384억이에요, 업무보고에. 이것도 250억하고 384억이, 이것은 이미 100%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끝났단 말이에요, 상암1단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에서 사장님은 384억원으로 해서 100% 공정 끝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감사자료에는 250억이니 134억을 어디다 날려 먹었습니까?
명철
A 위원 긴급동의 해요.
김기철위원장대리
한명철A 위원님 긴급동의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전 위원을 여기다 투입하고, 감사기간이 몇 시간 있습니까? 많이 해야 토요일까지밖에 없는데, 사장님 이 자료 사장님 검토 안 하고 오늘 여기 와서 보고 하셨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많이 틀리죠?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철
A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학년입니까? 여기 천만시민이 뽑은 15명 위원들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치가 틀려서 여기서 10시서부터 12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사장님,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명철
A 위원 죄송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다르다면, 지금도 모 위원이 얘기하는데 더 많다는데, 김황기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틀린 것이 이렇게 다 많은데 뭘 가지고 감사하고, 어느 새 이것을 짚어 내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감사할까요, 이거 가지고 감사할까요? 감정이라고 보지 마세요. 언성 높인다고 하지 마세요. 흥분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김승규 사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몇 명입니까? 대학교 나오고 그 동안 행정조직도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놀리고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김기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감정을 좀 자제해 주시고 차근차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승규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지적을 먼저 다 받겠습니다. 받고서…….
김기철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세요.
박병구위원
역시 상암2단지도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342억입니다. 상암2단지가 342억인데, 업무보고에서는 사장님이 412억원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 80억 차이가 나. 이것도 100% 공정이 끝난 사업이에요. 목표공정이 이것도 끝난 사업이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규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업무보고드린 자료는 총 사업비인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사분석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2003년도 당해연도 공사비를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것은 총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박병구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100% 공정이고 여기 감사자료에서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003년도 사업비…….
박병구위원
글쎄, 3/4분기 실적까지 나왔어요. 3/4분기 실적에 94%란 말이에요, 3/4분기 계획이 95%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도 이 공사금액은 100% 끝난 것을 보고하시고, 이것은 94% 공사실적을 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3/4분기 현재 실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박병구위원
94%,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것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박병구위원
3단지도 공사비가 340억인데 업무보고에는 436억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총 공사비고 이것은 심사분석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2003년도 사업비를 적은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3단지는 100% 공정이 끝나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 끝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박병구위원
잠깐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2단지는 틀린 것이 342억원하고 412억이지만 이것은 3/4분기 실적의 94%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규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암3단지 같은 것은 이미 100% 공정이 끝난 사업이에요. 끝난 사업인데,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드린 이 공사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99년서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총 공사비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금년도 심사분석 자료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비, 즉 2003년 사업비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것을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되어 있으면 얘기가 되지만 100% 끝난 상황을 보고하는데, 100%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이게 틀린 것은 그것은 사장님 얘기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몇 개 년도를 전부 합친 사업비이고…….
박병구위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체 사업비예요, 감사자료도.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2003년도 사업비입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이 340억이고 전체 사업비 400 몇 억 이게 얘기가 됩니까? 2003년도 사업비가 340억이고 계속 추진됐던 사업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규명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상암5단지 이것은 전체 전부다 체크를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되고 일괄적으로 들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규명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저 혼자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암5단지도 사업비가 304억이에요. 그런데 393억이죠? 90억이 틀려, 또 6단지도 감사자료에는 393억인데, 사장님이 보고한 것은 517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암7단지도 540억인데 업무보고에는 696억이에요. 또 상암3-3단지가 130억인데 150억, 재건축 당산임대, 감사자료 238억인데 이것은 또 업무보고에서는 거꾸로 줄어들어 버렸네. 230억이야.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이것은 8억이 날아갔습니까?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부분에 다시 넘어갑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인데 감사자료는 그대로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에 장월1단지가 139억인데 감사자료는 122억이고, 장월2단지가 감사자료에 316억인데 업무보고는 333억이야. 또 재개발사업 봅시다. 재개발사업 부분에 신림7구역, 이것 동료 류성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우선 신림7구역이 75억 5,000인가, 사장님, 콤마를 찍어서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75억 5,000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또 신림7구역이 90억 2,900, 이것은 지금 똑같아요. 목표 연도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기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응암6구역도 7,708억원인데 여기는 59억 5,000, 77억 8,000 그런가 본데…….
김기철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만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에 사업비가 틀린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김기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김승규 사장님, 양쪽 자료가 수치가 안 맞고 하는데 지금 새로 준 자료는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맞는 자료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것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감자료하고 보고자료하고 양쪽이 너무나 수치들이 틀리기 때문에 새로 주신 보완된 페이퍼가 원칙이냐고 우선 여쭈어 보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행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부분 업무보고 22쪽입니다. 감사자료는 15쪽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끝까지 해서 지금 다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되면 다시 보완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다 보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하철 교육원 및 서울시 투자기관 근로복지센터 통합건립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장님이 설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설계중에 있는 사업을 그렇다면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2003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78억원을 책정했고, 감사자료에서는 175억원을 책정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도 고쳐졌습니다.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터파기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도 고쳐서 별도로,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이것이 가고 나중에 제가 여러 군데 틀린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빨리 어느 쪽으로 통일해라고 수정을 해서 했는데 미처 수정한 자료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맞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시면,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총괄해서 보고한 자료가 틀렸을 때 어디를 놓고 신뢰해서 감사에 임할 것이냐 이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본위원이 수치상에 오류가 되었든 이것도 수치는 맞추어서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 명이 있어야 되요.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행정감사자료 했을 때 사업계획이 이렇게 책정이, 이것이 하늘에서 붕 떨어진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일치시키자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자료에 사업비 책정을 했던 부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금액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일치를 위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갖다주신 것이지만 여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감사자료가 예를 들어서 봄에 했었고 지금 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 사업비가 증감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저는 감사자료가 그냥 오타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우리 감사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전부 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주셔야지, 이것 본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피감의 자세는 우리 위원회를 기만한 거예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님이 간단히 자료요구를 하시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김승규 사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사장님의 태도나 이런 것이 좀더 부드러워야 되겠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수치가 틀려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엘리트집단이 모인 그러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수치가 틀려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무슨 꼴입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임대 불법전대에 관해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불법전대 관련해서 의혹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나, 또 감옥에 가 있거나 한 그러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이름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요.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의 감사에 임하면서 지금 모든 계획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경영평가에서 관리자들의 책임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환경친화적 개발, 고객만족경영, 지식경영의 구축, 경영혁신의 지속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의 자료나 모든 임원의 태도가 납득이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래도 공직생활하신 분들이고 사회의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초우량경영을 지향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면서 이렇게 수치에 밝지 못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1조 5,0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갖고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하는 데 대해서 품질경영을 하겠습니까? 여기 ISO9001 품질인증도 받고 ISO14001 환경경영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색할 정도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뉴타운이고 임대아파트로 해서 엄청나게 방만한 경영이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수치에 밝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차가 난다는 것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어떻게 책임경영을 하겠습니까? 책임경영이 뭡니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하는 책임경영이 있어야지 여기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 수치가 맞느냐, 저 수치가 맞느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11월 10일자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김유현위원
이번 수치 오차는 오후에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행자부 주관으로요.
김유현위원
2001년보다 2002년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평가에 대한 미흡사항을 지적한다면 정원 대비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비율이 과다하다, 이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 중간관리자 이상이 비대해지고 비율이 과다되었는지, 이것은 경영에 다이아몬드형으로 하신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해서 율 때문에 그렇지 가운데가 그렇게 항아리형은 아니고 중간관리층 직원비율이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여러 가지 인건비의 상승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자금의 운영이 엄청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유자금의 운영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데 보유자금의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분석이 안 나와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총무처장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개발사업비라든가 공사비가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단기와 장기로 합니다만 자금의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초단체에서도 자금운영에 대해서 이자율이 재정운영을 증폭시키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은 언제까지 쓸 것이니까 이것은 3개월, 이것은 6개월, 이것은 10개월, 이것은 1년 이렇게 되어서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연말에 정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세외수입입니다만 이자발생률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 문제도 지적 당한 것 같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금리가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재원 차입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금융재정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자금흐름이라든가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한명철A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제 출신이 마포구지만, 상암동에 분양문제가 1,200만원으로 나온 바람에, 도시개발공사가 뭡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의 목적 이념이 공공성과 기업성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공공성을 잘 유지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기업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업성 위주로 한 것 아니냐, 공공성의 기본이념을 헤치고 너무 기업성에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10만호 건설에 여기 들어와 있는 10조원을 계상을 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조 5,000억의 분양수익금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 5,000억이라는 분양수익금이 간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기업이 아니라 완전 기업 공기업으로 가는 것인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2조 5,000억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수익금가지고 저희가 임대주택건설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이것 자금회수가 안됩니다, 계속 잠겨버리는. 그러면 분양수익은 건설원가로 모든 것 다 공급하고 임대주택자금은 자금대로 저희가 차입을 하고 하게 되면 저희 도개공은 아마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필요한 것은…….
김유현위원
영구임대아파트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아까 말씀대로 주변의 시세가 얼마냐,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도개공에서 주변의 시세가 얼마냐, 주변의 시세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40% 이상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버블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현상가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것은 사장님으로서 경영마인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앞으로 부동산추이가 더 떨어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될는지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기준을 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고 시세까지도 근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안 된다. 그래도 주변의 분양가에 맞춰야지 시세에다 맞춰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투기자들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실수요자만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유현위원
물론 그렇죠, 시세차익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공기업이 가야 할 길이냐, 아직까지 품질경영이, 지금 민간기업과 대등하다고 보십니까? ISO를 인증받았지만 나는 아직 민간기업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품질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분양하는 상당수준이 민간에 손색이 없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좋아져야죠.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하십니다만 과연 이런 가격이 고객 만족도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정이 났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결정 나서 공고가 났습니다.
김유현위원
12월 2일부터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12월 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회의를 마친 다음에 정회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역으로,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DMC에 사업추진해서, 지금 DMC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부진해요. 2001년 10월 23일 시정연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인력증원에 대한 검토 없이 상임감사 1명을 증원하고, DMC의 추진인력 6명을 도합 13명을 지금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충원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DMC는 서울시하고도 같이 하고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DMC는 손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손댄 것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DMC쪽은 그대로 손댄 부분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은 DMC추진인력 6명을 도합 아파트관리인력까지 해서 13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영평가의 지적을. 그런데 인력증원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직무분석결과 나와서 그것은 이거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오히려 아웃소싱을 더하고, 그래서 아웃소싱을, 이번에 많이 뺍니다. 식당운영도 전부 밖으로 돌리고, 어린이집 운영도 밖으로 돌리고, 그래서 계약직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인력도 꼭 필요한 인력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웬만한 것은 한시인력으로 해서 앞으로 주력사업이 주춤할 때 손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바로 경영혁신이 아닙니까, 경영의 혁신이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1년 12월 31일 노사단체 협약체결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폐지한 이후 퇴직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한다면 이것은 제도개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수당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영혁신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고 퇴직금 누진제하고 월차휴가 수당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폐지를 해라했는데 종전에 주던 급여에서는 더 깎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에 의하면.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없애면 다른 수당으로 대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수당 그런 것으로 했는데…….
김유현위원
개발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수당도 있고 해서 다시 보전해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명칭만 바꿨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라고 그러니까,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누진제를 없앰으로써 많이 저희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종전에 주던 금액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도개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 공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 경영기획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유급휴가도 12일 주던 것을 그것도 폐지하고 나서 생활안정수당이라든가 개발수당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질문할 것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손익적자가 총 2000년, 2001년, 2002년 도합 532억이 발생됐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도 이런 상태로 나가면서 계속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영혁신도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관리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비원 같은 것도 모든 센서장치도 해서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신다고는 했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줄이셔야 할 것인지 누적되는 적자가 대단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가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화시켰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도 건설원가의 1/10가지고 은행금리를 하도록 적용하는데 이게 사실 모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데 이것도 저항이 상당히 심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김유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탈락자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차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차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총체적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분석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셨나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서울시립대 법률연구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리의 문제, 앞으로 관리사무소 통폐합 운영문제 그래서 비용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경영혁신의 일환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자료요구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지만, 우리 김충선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붓을 꺽지 않는 법입니다. 열심히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승규 사장님, 오늘 감사장에서 집중포격을 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위 거대한 도시개발공사가 보좌진들의 잘못으로 인해 숫자의 개념이라든가 오차로 인하여 상당히 낯뜨거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수능고사에서 오답 문제 2개가 나옴으로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판국에, 더구나 이러한 불찰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대료 못 내서 장기체납이 되면 건물명도소송을 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유형에 따라서 6회 이상 9회 이상 되게 되면 명도까지 들어갑니다.
김충선위원
제 실례로는 6개월 이상 되면 벌써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저소득, 영세업자, 영세층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당포에 시계를 맡겨도 6개월까지는 보관합니다. 6개월이 넘어서 3개월까지는 보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기 체납되는 것을 6개월이나 9개월 갈 것이 아니라 저는 12개월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손실이 따르겠죠. 그러나 저소득영세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얼마 전에 건물명도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7단독 곽용섭 판사가 담당한 사건 하나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소녀가장인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딱한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아버지는 97년도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80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장인데 임대료가 장기체납이 되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남부지원에다가 건물명도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곽용섭 판사가 너무나 딱해서 도시개발공사 대리인 김 모 씨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승규 사장 아니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아닙니다.
김충선위원
그 분을 불러서 곽용섭 판사가 체납금 77만원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판사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연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고 이런 판사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김승규 사장이 이런 것을 아셨다면 조금 더 이 체납자의 이런 딱한 사정을 도왔더라면 나는 곽용섭 판사가 아니라 김승규 사장이 여기에 올라왔더라면 정말 훌륭한 공직자로서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차제에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기간을 연장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이나 9개월 장기체납자를 12개월 정도로 해서, 물론 우리 김승규 사장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한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서민층을 위해서 정말 어떤 수익성, 이거 물론 좋죠. 공익성 사업 좋죠. 그러나 이렇게 딱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김승규 사장이 강구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체납기간 연장을 얼마를 더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딱한 사정이 생긴 것은 앞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데도 그렇게 딱한, 부모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개별 케이스로 저희가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또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느냐, 이것은 좀더 개선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시의원 김충선의 말이 아니라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피 끓는 소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과 요구한 자료준비로, 집행부 몇 시까지 시간을 주면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자료를…….
명영호위원장
얘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오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자료요구 하신 것이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광국 위원님 같은 경우 택지개발 제척요구사항, 류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명영호위원장
3시까지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오전에 실시한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일천만 시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수혜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외계층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수감태도를 보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자료의 상이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답변과정에서 다소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오전에 피감기관으로서의 감사받는 여러 가지 태도 등에, 또한 자료제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것이 워낙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명철A 위원님이나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장께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이번 상암지구 분양가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서울시의 전역에 분포되어서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대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 그 타당성을 얘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상암동 42평형이 되겠죠. 우리 사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임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갑룡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정부에도 주택공사가 있고 우리 서울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건립하셨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초과되어서 중형평수는 처음입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중형평수도 이번에 지었다는 데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국민주택 이하를, 국민주택이라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게 바로 서민주택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번에 건립한 전용면적 32평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오전에 사장님 답변에 그 지역 시세를 얘기했고,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세력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정책이 투기세력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되죠. 주택의 공급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요.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된다라는 데 앞으로 공사의 사업방향이 맞춰져야지 여기서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상에서 주택가격이 형성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서 13평짜리 아파트가 6·7억이 가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으면 거기서도 그 가격에 맞추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바로 어제도 우리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 30%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으로도 충분히 부동산가격은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저렴하게 했을 때 분양자가 많은 차익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투기를 부추길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첫번째 케이스로 다양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의해서 중형아파트를 건설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되도록이면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때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사업방향이라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저희가 분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형평수,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되더라도 그런 것은 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주택 방향 쪽으로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이미 처음부터 공급승인이 분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고육지책까지도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차라리 주택이 없는 사람만 신청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한 5년간 다른 데 전매를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바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향후 근본적으로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초부터 전부들 빨리 분양하기를 기대들을 하고 있고 다 공고가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과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사장께서는 오전의 답변내용 중에 여기에서 이익금을 서민들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장학금에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데 써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쓰신다면 좋겠지만 장학금으로 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왕십리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에 사업계획보고를 하실 때는 금년 12월이면 보상업무가 추진된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또 역시 도시계획국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보상업무까지 추진된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보상업무가 추진되려면, 여기 보고서에는 내년 4월경에 보상업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왕십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갑룡위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계획단계이고 두 번째가 추진단계이고 세 번째가 시행단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계획단계에서 추진단계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몇 번 지적했듯이 예기치 못했던 현장의 상황들이 발생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가능한 계획을, 사전에 사업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행착오가 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도 계획을 하셨는지 도시계획국과 연계해서 했는지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은 같은 이사진에 배속해 있기 때문에, 이사회라는 것이 최고 결정기관 아닙니까, 공사에서는. 결정기관이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이사의 자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볼 때 엄청난 사업시행착오가 일어나는 자체는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근본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안 가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시의 정책적인 사업을 저희는 대행사업으로서 앞으로 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임의로 왔다갔다할 수는 없고 시에서 잡아주는 데에서…….
김갑룡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잖아요? 파트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공사는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이 같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도시계획국에서 맨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계획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탁 시행하는 기관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추진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저희 이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정책이 입안되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김갑룡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사장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어느 국에 속해 있었습니까? 지금은 별개의 기관으로 나와서 있지만 당초에는 도시계획국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해서 빈틈없는 사업진단을 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음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오전에도 박병구 위원께서 자료의 미진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2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한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매입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81개 동 605호, 2003년도에 94개 동 646호 이렇게 해서 1,251호를 매입확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 계획을 세울 때 다가구 주택계획을 세울 때는 연 2,400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총 1만 5,000세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도 사업시행착오가 났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현재 중단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 중단은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251호를 구입을 완료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금년도까지 같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매입하기로 본인들에게 통보가 가고 하는 것이 금년도까지 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랬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이 자료에 보면, 자꾸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큰,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잘 하도록 우리는 정책건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금년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지난해 1,251호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세요. 감사에 변명으로 일관하시려는 태도가, 또 최종적으로 위원장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도 자꾸 반복이 된다는 자체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내용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소택지 등 다가구 주택 포함,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1,251세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금년 연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런 연도를 어떻게 혼돈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거기 관계 부서에 직원이 바뀌든 어쩌든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 오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심각하게 본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감사자료로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허위서류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자금집행 관계 때문에 그럴 텐데, 계획은 작년도 물량입니다, 1,251호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착오겠죠.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나눠서 했겠어요. 착오라고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허위보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질의를 했었지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문제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재개발지역에 임대부지를 매입해서, 물론 시에서 매입하고 짓는 것이죠. 짓는 곳이 네 군덴가 다섯 군데 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감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철거를 하고, 보통 철거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요즘에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긴 데는 3년, 5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아무런 잡음이 없어야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입주하려면 보통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기간이 층수가 보통 고층이기 때문에 3년 정도 걸립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빨리 이주하는 분들은 세입자든 조합원이든 간에 이주시작하고 5년은 되어야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현재 똑같이 철거하고 토목공사에서 시공회사하고 시작을 해야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늦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 다시 입주하려면 아까 5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여기가 시작해서 공기가 2년 걸립니까, 임대아파트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7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더구나 조합원이 아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의 집 세 살면서 집주인이 세 올려달라면 없는 돈에 올려줘야 되고,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다시 또 이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감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재개발조합에서 직접 시공사에서 지을 경우에는 조합원들하고 같이 입주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지으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를 공사에서 지을 때 2·3년이라는 많은 기간을 집 없는 세입자들이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난번 제가 문제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철거될 때 같이 철거되고, 미리 매입 부지를 정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외에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계속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공사의 부분만이 아니고 주택국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명박 시장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공약 이행해야지 하니까 요즘 소택지도 해서 임대아파트 짓고 다가구 주택도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 잘못 가고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도 늦는 문제 있고, 또 조합원들 아파트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지으려니까 민원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더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해심이 없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단독주택에는 그래도 이웃 간에 정이 있고 그러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역은 더 힘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소음발생하고, 아파트가 높지 않습니까? 그 울림에 의해서 소음도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이왕에 재개발구역에서 임대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것 같으면 동시에 사업착공을 해서 준공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공사에서 하실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시장 출범 이후 뉴타운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이러한 개발정책, 이게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형 분양,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불가피한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진짜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거부하고,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혼자서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막상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면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런 글이 올라오니까 다소 위안은 되시겠지만 그것은 위안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정책의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김갑룡 위원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을 도개공에서 앞으로 지을 예정인데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슨 득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을 해서 저희가 수익 남는 것은 없고 서민들 무주택자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 단가나 이런 것을 전부, 만약 임대주택을 재개발지역에 2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다 통계적으로 나와서 200세대를 짓는데 만약에 30억이 나왔다,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동시에 거기에 시공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해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 값에 지어라 이거지. 그랬을 적에는 임대주택도 그대로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공정도 같이 갈 것이고, 이중작업도 안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도개공에서 그것을 맡아서 짓는 원인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금액이 정확히 나왔을 적에는 시공사한테 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어차피 조합에서 지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서 지은 것을 서울시가 사서 저희한테 위탁을 맡겼었는데, 그 방향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된다면 아예 지금 그쪽에 조합원들 아파트 짓는데 그 시공사에 같이 맡겨서 하는 방법, 그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시공사에서 이쪽에서 견적이 정확히 나오면 득을 보려고 해서 안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거기다 맡겨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 하는 김에 해라 하면 아마 틀림없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서 일을 해 주시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만약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대충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청에다 위임을 해서 구청에서는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포함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구에 위임해서 그것을 사 가지고 또 도개공에다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설계처장 김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대행사업으로 구청에서 대행을 해 주고요, 매수 대행을 해 줍니다, 주체는 서울시가 하고. 저희들이 본동 외 네 개 지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네 개 지구 사업을 착수 했습니다. 분양분은 벌써 준공을 한 상태고, 저희들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입주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유는 다소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토지매입이 당초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섯 개 지구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관리처분 시행계획이 인가가 나고 지장물이라든지 주택이 철거가 되어야 서울시에서는 대지매입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분양분은 벌써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공사가 착공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임대주택사업은 자연히 늦어졌습니다.
「같이 못 짓는 것도 설명을 해 줘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합에 짓는 사람들한테 마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책임지고 지으라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지금 본동 외 네 개 지구에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삼성이라든지 현대에서 본동, 방배 구역에 짓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그 시공사한테 위탁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도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건설비가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규모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어떤 데는 레미콘이라든지 중차량이 들어오지 못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차라리 그렇다면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많다면 종전처럼 아예 그 조합에서 전부 지어 가지고 일정 부분만큼 임대주택을 서울시에다, 다 지어가지고 매각해 버리면 이런 문제점들이 차라리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장님은 그 방향으로 밀어주셔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용역계약서를 가져와라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담담관한테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은평구 구산동 산 61번지 기술용역계약서를 가져왔는데 9,680만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비인데 예비설계비예요. 원 설계비가 아니고 예비설계비를 우선 얼마나 들겠느냐 하고 물어서 낸 것이 9,680만원이 나왔어요. 담당은 나오세요. 그러면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본계약하고 똑 같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아까 제가 계약서를 카피해 드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현재 현황하고 지적하고 그 현황 내에 거주자가 몇 세대가 있는지, 무허가라든지 주택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고, 또 앞으로 건립할 평형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세대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전부다 기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고시를 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재개발을 주로 보게 되면 임대주택 부지가 몇 평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위원님 그것은 재개발사업이고 구산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업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그것도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용역계약서에 계약을 한 갑이라는 회사하고 했는데 본계약 실시설계를 또 다른 사람하고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이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세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고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는 진짜 평형이 어떻게 되며,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자체를 9,680만원이라는 것을 일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파악하는데 9,68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용역회사가 설계회사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제척을 하고 본설계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맞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9,68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성과물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밖에 안돼요. 그런데 구태여 조사하는데 정확한 답은 안되겠습니다만 9,68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설계도 이 회사하고 연계가 되면 9,680만원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만약에 설계비가 2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상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그것은 성과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감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류성열위원
이 역시 설계사무실이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류성열위원
구태여 다른 회사에 준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그게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설계를 하기 위한 사실 기초조사이고 거기에 건축설계뿐만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건축설계 이외의 일이 더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아요, 그것도 이유는 되겠어요. 나는 단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여기도 설계사무실이라는 얘기지.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류성열위원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손을 대서 조사를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회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 9,680만원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그것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해 드렸는데 기본조사가 됨으로 해서 건축계획의 기초조사는 되었기 때문에 다음 설계용역을 계약할 때는 기초조사에 대한 계획설계비만큼은 빼버리고 계약은 할 수 있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계되면 살릴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상세계획에. 상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뀔 때 용역을 줬어요. 상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니까 용역을 또 했어야 돼요. 그 예산을 연계했어요. 그 용역금액이 한 4억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상세계획 들어간 돈이 2억 몇 천 만원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린 바 있어요.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연계해서 상세계획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내가 구의원 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볼 때 이것도 연계해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단, 실무진이 연구해서 하면 덜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연구를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같은 설계자가 되는 것은 보장을 못하고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기초설계비 기 나간 것 예산절감은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자꾸 재론이 되는 것 같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잘못 기재를 해서 한 것 여기 제출한 이것이 맞는 자료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사장님, 이것을 어떻게 믿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맞느냐 이런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먼저 유인되어서 가고 아마 3/4분기 실적 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보고는 각 처장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어떻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까 내가 질의도중에 오전에 방을 드나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답답해서 드나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위원장이라면 감사를 오늘 안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지, 죄 틀린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믿게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암1단지, 2단지 그런 것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를 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부터 도면부터 죄 붙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승규 사장은 여러 가지 실무를 거치셔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 주민들의 주택보급에 대한 신빙성 이것은, 지금 우리 김 사장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관리위원회 공연히 핀잔 받고 불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서울시내 주민들의 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그냥 이 자료로 해서 시작하자 해서 지금 들어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사실상 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것말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더 치밀하게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말고 현장일지부터 몽땅 조사해서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력들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겉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한심스러운 거예요. 본위원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 한심스러운 위원들을 만들지 마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송구스럽습니다.
한기웅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상암동 분양하신 것이 지금 그게 몇 세대라고 그랬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162세대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평수가 전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용면적 32평입니다.
한기웅위원
그 다음에 40평형은 몇 세대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용면적 32평이 분양면적의 42평형이라고 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민주택을 넘어선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초과되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엄격하게 조례나 이것으로 봐가지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우리 김 사장께서 생각하는 것 타당하다고 봐요, 일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이상의 것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의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이익이 나오면 어디 다 쓰겠다는 명확한 것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장학금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장학금, 또 수해방지대책, 수재의연금 이런 것들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많이 들통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내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다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느 부분에, 이것은 주택부분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이 완전히 계획이 분양되기 전에 짜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전부 쓰여졌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도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쓰는 것이 주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수익금이 많이 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액 임대주택만 다 쓰는 것보다 일부는 어려운 장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익의 1/3 정도를 장학금으로 써볼 그럴 계획입니다, 2/3는 당해 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쓰고.
한기웅위원
본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는 이익은 각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관계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우리 김 사장한테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하꼬방 짓는 주택계약도 아닌 것이고 1년짜리 대사업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던 것을 자기네들 서울에너지에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는 그럼 새로 맡아서 할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서지 않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해 달라 그러면서 금년 말 이내에 새로운 어떤 민영화를 시킨다든가 민간에 위탁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처음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입니다. 작년 1월 1일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 위탁관리 협약서가 서울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한시적으로 정하면서 그 협약을 맺은 배경은 향후 에너지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한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간을 1·2년씩 잘라가면서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관장간의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기한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한기웅위원
지난번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던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주식회사 서울에너지였습니다.
한기웅위원
거기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나갔다면서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적자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단장이 맡아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2002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는 어떻게 됐어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2002년 1년간 회계결산을 본 결과에 의하면 이득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득은 실제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으로 됐는데 그 시설물을 운영 유지관리하는, 즉 실제 자금소유가 되지 않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작년 1년도 104억 9,800만원의 결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금소요가 되지 않는 비용인 감가상각비가 작년에 얼마가 나왔냐면 120억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봤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면 15억 9,000만원이 저희들 실제 이익을 본 내용으로 회계결산을 작년 5월에 받아놨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지난번 맡았던 회사가 이렇게 적자를 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 회사는 저희들 회사를 맡으면서 생산시설에 대한 참여를 항구적으로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을 어떤 것을 인수를 받거나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관리부터 해 보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자기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에너지사업 입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 해 본 결과 자기들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여기 집단에너지 관계를 직접 명쾌한 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김 사장님, 물론 시에다 대고도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 또 타 어떤 단체에 맡기고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적자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그만 기업도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또 돌아오고 이럴 때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장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사장께서도 지금 열에너지사업에 관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굉장한 재산을 가진 지역단체가 굉장히 지금 무방비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이 납니까, 석탄이 제대로 납니까? 그런데 굉장히 무방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자체 구상도 해 보시고 시에다 대고도 건의도 하고 그래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 공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열 요금에 대한 것은 전과 같이 받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난번 산업국에서 열 요금이 부적정해서 그것을 개선시켜서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열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금 열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지난 11월 6일 산자부한테 서울시, 그 다음에 저희 도시개발공사 에너지사업단, 부산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LG파워 등등 여러 개 기관의 열 요금 관계로 인해서 조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협의한 내용은 원가 보상이 미흡하니까 부적정한 원가보상을 해 주는 내용과 그 다음 요금산정기준하고 조정주기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과, 또 이런 이유를 개선해 달라는 보완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서 열 요금 현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1월 6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오르고 그랬는데, 열 요금을 너무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억씩 이렇게 이익이 남고 그러는데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알았습니다.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간 얘기입니다, 임대주택부지 관계. 지금 서울시에서 사서 넘겨받은 것이 몇 개지구나 됩니까? 그것은 많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한기웅위원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은 많은가 본데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에 지어졌던 것을 조합으로부터 산 것은 많습니다. 부지 4개만 사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앞으로 더 살 계획입니다.
한기웅위원
임대주택부지가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데도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다만 서울시에다 대고도 내가 주택국에도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개발사업을 하는 단지에서 직접 지어야 돼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
한기웅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지어놓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따로 이렇게 지어놓으면 주민들간에 위화감과 여러 가지 갈등되는 요인을 만들어 줘요, 그것 때문에. 뉴타운 내가 자문위원회 때도 수차 지적을 했는데, 임대주택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아라 이거야. 그냥 한 단지에 한 동은 임대주택, 평수를 똑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혼합배치를 해라?
한기웅위원
네, 혼합배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시공도 그 단지 내에 시공하는 회사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견적 뽑아 와라, 그러니까 이 견적에 못한다,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회사든 다 못하면 다 못 해야지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못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직접 건의를 하세요, 여기서도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일이 넘쳐 나서 못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야단인데 그런 것쯤은 전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하 신문을 보면 집 값 추락해도 분양가는 고공비행을 한다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왔는데요. 내일 모레 12월 4일에 분양하는 서울시내 11차 동시분양 16곳 중에서 14곳이 주변 시세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규 사장이 거느리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평당 1,200만원씩 책정한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도 그러는데 우리야 뭐 이득을 남겨야 되는 회사니까 더 높여도 되겠구나 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것 공고가 25일에 나갔는데 그것보고 할 리는 없고요. 그것은 사전에 벌써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그것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공사도 같은 업자니까 그 업자의 흐름을 대개 이사님들이나 팀장들은 알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냐? 아까 사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경영위원 14명 중에서 사외이사 1명만 빼고 13명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해서 처음에는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오후 질의에는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부시장을 불러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최종가격 결정된 것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개 안을 분양가보다 낮췄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주변 분양가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시세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주변 분양가 정도로 했을 때는 대략 300억 정도 이익이 나오고 시세로 했을 때 그보다 더, 이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그 안을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로 제한해서 공급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러한 주변 분양가격으로 해서 주변시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겠다, 아까 말씀하신 11차 동시 분양 주변 시세대로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분양가 정도로 해서 그것을 공사에서 최종가격을 결정해 봐라 해서 우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주변 분양가가 여기 죽 나온 것을 보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강북에 있는 것보다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것이 비싸다 말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분양가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강북지역에 있는 분양가는 여기 상암지구에 한 것보다도 더 싸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부터 자꾸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마포하고 용산에 금년도 동시 분양된 평균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리고 또 무주택자가 아닌 투기꾼들이 몰려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분양날짜를 보니까 12월 4일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무주택자만 분양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자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1순위인데 그것은 청약예금 1,000만원…….
이헌구위원
청약예금 1,000만원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중상층입니다. 돈 없는 사람 거저 주면 모를까 안 그러면 더 싸게 해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투기꾼들이 투기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1,200만원씩 해서 돈이 얼마 남는다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300억.
이헌구위원
그것을 장학금을 준다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2/3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쓰고 1/3 정도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동료위원 중에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해 준다면 모르지만, 아까 한기웅 위원 얘기 잘 했죠. 수재의연금 걷어서 엉뚱한 데 쓰고 그러는데 이것 거기에 쓴다고 누가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공급에 써야 돼요. 여기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집값 부추기는 서울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개공은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분양가를 정한 것이라고 우기다가 수익금을 서민임대아파트 건설재원과 장학금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둘러댄다, 이렇게 신문에 났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신문기자에게는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조치를 했고…….
이헌구위원
이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불과 10일 전 높은 분양가를 잡아 아파트값 거품을 빼겠다며 국세청에 건설회사들을 고발했던 서울시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신문을 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세에 맞추어서 분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세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헌구위원
저는 평당 1,200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1,000이 넘으면 우리 서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명박 시장 표 많이 떨어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잘 사는 사람들 편을 들어서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어제 내가 주택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국에 1,673만 가구에서 무주택자가 841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강남 총 주택수 42만 3,000호 중 14만 6,000호, 즉 34.5%가 1가구 3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강남지역에 3채 소유자가 1만 1,800가구, 4채 있는 가구는 4,200가구, 5채 있는 가구는 1,900가구, 6채부터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200가구, 11채에서 2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600가구 여기에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자꾸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헌구위원
아까 또 사장님께서는 5년 동안 전매금지를 했더니 건교부에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전매를 금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은 있느냐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주택국에서 건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주택공급규칙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이 있든 없든 누구나 1,000만원 청약예금자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제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규칙개정 문제를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 개정이 된다면 본래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5년간 전매금지시키는 그런 것만 하면 특별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부동산시장 사람들 얘기가 앞으로는 분양이 미달사태가 많이 난다고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지로 지난번에 분양했던 것을 도로 해약을 해서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자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달사태가 온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당 1,200만원씩 해서 공급했을 때 미달사태가, 162세대이기 때문에 설마 미달사태야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일반분양에 미달사태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달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달사태들이 나서 모든 것이 거품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투기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춤할 것입니다, 가서 얼마 시세차익을 못 얻을 것이라고. 그러나 실수요자들에게는 그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청약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헌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계획면적이 10개 지구에 506만㎡ 거기에 비용이 3조 363억, 이것을 평당 따져보니까 약 200만원씩 돼요. 평당 200만원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1,200만원씩 공급하면 도대체 폭리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건축비는 300 내지 350이면 될 것 같고 한 550이면 되는데 1,200씩 분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지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들어가는 돈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용용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50% 정도밖에 못 건집니다.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녹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지로 팔 수 있는 것은 50%밖에 못 건집니다.
이헌구위원
좋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암동에 그린벨트지역을 이번에 해제하려고 용역 주고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것 보니까 풀어주기는 8,000평을 풀어주는데 도로로 나는 것이 3,000평이에요. 서울시에서 길 내는 것을 그 땅의 지주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땅이 8,000평이 있는데 너 이 8,000평 풀어줄 테니까 3,000평 길을 내고 뭐 내고 뭐 내는 데 내놔라…….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이헌구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도 개발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공공시설 부분에 내놓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말이 안돼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꿩먹고 알먹고 다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문제에서 은평문제를 얘기합시다. 여기 보니까 분양을 9,250세대하고 임대가 4,750세대 한다고 이랬네요.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헌구위원
여기 현재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8,720세대입니다.
이헌구위원
세입자는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4,000여 세대 됩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1만 4,000가구를 수용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토털해서 2만 5,1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이 몇 채나…….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8,720가구…….
이헌구위원
그런데 1만 4,000가구 여기서 짓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만 4,000가구를 짓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대충 한 5,200가구는 또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타 도시계획 철거민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하여간 분양하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전용이 25.7평이면 특별공급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주민하고 도시계획철거민밖에 못합니다.
이헌구위원
다행히 비켜나가기 위해서 몇 평짜리 짓는다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평도 들어갑니다.
이헌구위원
작은 평수 주면 은평뉴타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큰 평수도 들어갑니다.
이헌구위원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어느 자료를 보니까 12평, 15평, 18평, 25평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비율로 해 놨는데요. 이제는 적어도 12평짜리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15평이라도 방 2개가 작습니다. 임대주택은 18평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25.7평 국민주택이면 아주 금상첨화죠. 이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임대주택이라는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게끔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개념이 많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질문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다행히 국방부에서 안 팔고 병원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 해 보니까 그 옆에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동네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느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그 동네가 나빠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종로에도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임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로다가 지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심지어는 8평짜리 10평짜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부다 안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7평 전용, 그러면 33평형인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네 식구 정도 살려면. 그래서 그런 평형을 자꾸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헌구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은 정말로 잘 계획을 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헌구위원
진짜 멋있게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모범적인 도시를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 길음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땅은 작은데 여기도 세대수가 1만 4,000가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저거하지는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도로라든가 공원조성 거기에 대한 것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저는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건립아파트도 민간기업이 건립하는 아파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나,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감자재 수준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 원격검침장치라든가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암2-1단지에 임대주택이 처음 오픈돼서 지난 9월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거기를 나가봤습니다만. 과거 임대아파트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이것이 임대주택인지 몰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갖춰졌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더 높여 나가고자 민간 쪽의 벤치마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사가 좀더 앞으로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길기석시설리사
시설이사 길기석입니다. 지금 이헌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특별분양아파트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일반 현대건설이나 삼성 이런 대그룹에서도 직접 설계사무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설계사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붙여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최우수작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건물의 외형 형태라든가, 지붕의 모형 그 다음에 창문 개구부의 형태, 그 다음에 에어컨 나오는 실외기가 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단계부터 실개천이라든가, 또는 밤에 어둡고 정체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한 야경 조명시설까지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수고했어요. 우리 지인이 거기 입주해서 한번 가 봤어요. 내부 괜찮아요. 그런데 마감재를 제대로 안해 놔서 내 눈에 거슬리더란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마감시공이…….
이헌구위원
창틀 옆에 이음새라든가, 또 뜰에 마감재 한 것이 아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저기로다 일반건설회사 같이 못하고 이러는가? 제 아들이 응봉 대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들도 24평인가 25평에 살고 있는데, 그거하고 거기하고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주택공급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냐, 우리 동네 임대주택 많이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것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일례로 제가 1993년도에 영국을 갔을 때 그때 주택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거기는 상당부분 예산을 주택에 많이 투자를 하더군요. 어떻게 하느냐면 주택을 많이 지어서 전부 임대예요. 임대를 해서 A라는 사람이 그 구역에서 살다가 B구역으로 가면 비어있죠. 비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에 와서 살고 몸만 들어왔다 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언젠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도 저희는 그런 정책을 지향은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소유개념의, 나부터도 소유개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꾸 집을 사서 넘기고 사고 넘기고 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그렇게 해서 이 주택정책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북촌 한옥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몇 동 샀어요. 15동 샀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 계획이 15동이었는데 실제로 매입한 것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3동 매입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7동을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또 3동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매입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4개동, 2002년도에 3개동 해서 7개동을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자체 것이 7개, 시 것이 7개.
이헌구위원
시에서 사는 것이 있고 도개공에서 사는 것이 있고 다 달라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헌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에는 아직 산 것이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이게 매입을 할 수 없는 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5개 매입은 했는데 활용계획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활용계획은 앞으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 한옥매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현시가로 준다고 해도 더 달라고 그래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변에서 그 가격에 맞지 않아서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이 한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북촌 가꾸기 대충하고 말자고, 하려면 거기에 있는 일정한 지역을 전부 땅을 매입해 가지고, 840억이면 돈이 적어요? 매입을 해서 한쪽으로다 완전히 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통 곰바위니 뭐니 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매입도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계속 북촌 얘기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헌구는 만날 북촌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꾸 북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계획국, 주택국, 지금 도시개발공사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안 하려면 관두고. 지금 도로에 전깃줄을 지중에 묶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북촌 가꿔지는 것 아니거든요. 한옥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 것을 정말 한 군데로 몰든지 아니면 현대식으로 집을 짓더라도 지붕만은 기와지붕으로 해서 옛날 한옥과 같은 그런 모델로다가 하든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주택국에서는 매입보다 앞으로는 자체 개량하는 개량비를,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가구 주택하고 침수지역 주택 매입해서 손해 많이 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저희가 원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헌구위원
어제 얘기 들으니까 각 구에다가 이것을 위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밑지더라도 빨리 팔아치워야지, 연간 223억을 손해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223억씩 손해가 난대요. 우리 매입한 주택을, 아니 다가구 침수지역 이런 데에서 매입한 것을. 그러니까 배경동인가, 국장 이름이. 그 사람 잘 보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나 이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22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1만 2,800을 다 매입했을 때인데 다행히 1,250호에서 그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솔직히 이명박 시장이 들어와서 안되겠다 해서 관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관리위원회 지적이 많았어요. 대충 2002년도에 나왔던 전부가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10만호 건설도 좋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슬럼화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적어도 25평 이상 되는 것을 잘 지어서 앞으로 이런 데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름을 무엇으로 고친다고 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SH로 하는데…….
이헌구위원
영어만 넣으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옛날하고 다르더라고 하게끔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 쪽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들이 제대로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아들 하나 장가들이는 데 1억 3,000 얼마가 든다고 해서 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돈은 없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임대주택을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승규 사장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민의를 대변하고 또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혹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답변을 상세하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암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파트 분양가 결정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별공급을 하는,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원가하고 주변시세 그것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특별공급하는 것은 거의 준공시점에 몇 달 앞서서 하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시세하고 비교해서, 첫 번째 원칙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더 높게 나왔다, 즉 주변시세가 더 싼 지역이다 이거죠, 난공사지역이라. 그럴 때는 그것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변시세에 맞추어서 건설원가를 못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고, 두 번째, 주변시세와 비슷할 때는 건설원가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 주변시세가 워낙 건설원가보다 높게 형성될 때는 거기서는 약간의 수익을 얻어서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씁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처음 있는 것입니다. 상암지구에는 임대주택 그런 조그마한 평수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평형도 전체 균형을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분양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 혼자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시장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특별공급하는 것처럼 너무 싸게 하게 되면 투기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또 현 시세대로 받게 되면 분양가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기관이 분양가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임대주택…….
김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절차는 아까 몇 번 얘기 들었고 아마 우리 한명철A 위원님께서 상암7단지 분양가 관련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자료 요구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결정할 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립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는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 왔습니까? 아직 갖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못 드렸다고 합니다.
김진수위원
줘보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때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바로 합니다. 이번처럼 큰 평형 일반분양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전에 시장님께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민간 분양하는 것처럼 똑같이 1,000만원 청약예금제로 해서 뭐 하면 집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게 하면 투기문제가 생길 테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조건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몇 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받되 그럴 때 분양가가 좀 다운이 되겠죠. 그 분양가에 해서 한 5년간은 다른 데 전매를 못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제도상으로 안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제가 주택국에다 시장님 뜻을 전했습니다. 주택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회의를 해 보니까, 건교부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주택공급규칙에 민영주택규모 수준, 국민주택이 아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안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도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공급 승인조건이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정책회의에서 결국은 그렇다면 주변 분양가 등을 감안해서 공사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떨어진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보니까 5월에 상암지구에 첫 분양한 것은 그쪽 주민들 분양한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주민들입니다.
김진수위원
보니까 33평형이 평당 568만원에 분양했고, 금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현재 분양 예정중에 있는 것은 평당 1,200만원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면 이번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는 식으로 났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상암 40평대 아파트 고가분양 논란, 시에서 분양가 인상조장 비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에 분양한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도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는 주민들에게 약 4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고 약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평당 568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이 자체도 주민들의 상당히 비난을 일으키게 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 400만원대에 하겠다는 것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이 일부 그렇게 주장해서 신문에 나왔는지 몰라도…….
김진수위원
그러면 33평형대하고 지금 42평형입니까? 조성원가는 대충 사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택지조성을 할 때 또 건축비 포함해서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전용면적 25.7평했던 것하고 이쪽에 이번에 하는 전용 32평하고는 취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종전에는 싸고 나중에는 비싸졌겠죠. 감정가에서 매입단가가 평당 532만 2,000원이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난번 5월에 분양한 토지조성원가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번에 42평형.
김진수위원
토지 조성하는 시기가 같은 시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취득시기가 다릅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33평형대하고 42평형대하고 조성원가를 묻는 것입니다. 33평형대하고 지금 분양할 계획이 있는 42평형대하고 조성원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입니다.
김진수위원
얼마에 받았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42평형은 평당 532만 2,000원이고…….
김진수위원
33평형대는 얼마였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비슷한 시점 아닙니까? 불과 지금 보니까 6개월 차이에 분양을 한 사항인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거의 준공시점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큰 평수 일반분양은 1년 반을 미리 앞두고 나가지 않습니까? 입주가 2005년 6월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신문지상에 이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덕동 한화 그린빌 42평형 분양권 시세가 금년 분양한 그런 가격 같아요. 이것도 보면 거의 1,100만원 선이나 많으면 1,200만원 선인데, 물론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42평형대는 주위에 있는 가장 높은 분양가보다도 더 높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진수위원
평균가로 볼 때도 현재 우리가 이번 12월에 분양예정인 가격이 다른 아파트 건설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어디보다 높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수위원
중앙일보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분양 상암지구 아파트 주변 최고가 분양논란 해서 타이틀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최고 강세인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41평형이 5억원 선되고, 내년 8월 입주하는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 3차 41평이 4억 5,000만원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40평대 다른 단지들은 대부분 평당 1,1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상암지구 아파트는 1,200만원 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사기업이 건립하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용산하고 마포지역에 금년도 동시 분양된 가격들을 조사해서 평균 낸 것이 1,211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진수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번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혹시 가격을 싸게 공급할 경우에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세제상으로 지금 조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가 전매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세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도 많이 펴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도 투기가 계속되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 IMF 이전처럼 분양가 규제를 일부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 건립자들이 상당히 지금 보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공기업의 특성을 띠고 있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인데 이것을 일반사기업하고 비슷하게 분양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앞으로 상암지구도 일반분양할 그런 계획이 된 택지가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전용면적이 25.7평짜리입니다. 지금 이 7단지 내에도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원가하고 비교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42평형 그것이 앞으로 몇 백 세대가 내년도에 분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로 제한을 해서 특별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규칙을 개정시키자, 그래야지만 이 딜레마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국하고 건교부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현 규정에 묶여서 안되고 앞으로…….
김진수위원
이헌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평당 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사석에게서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투기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개념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지금 사기업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변의 아파트가격이 비싸고, 또 일반사기업의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선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조성원가에 맞춰서 일부 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붙여서 분양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민간분양가 그 수준으로 하더라도 경쟁률은 상당히 셀 겁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한테는 좋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췄을 때는 실수요자들도 물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투기자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그 투기자들은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세대에서 한 집이 몇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지금 여러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금 동원노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면, 물론 실수요자도 돌아가고 그 사람들한테도 돌아가지만 실수요자 몫이 좀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그보다는 이번에 하는 것은 주변 분양가하고 맞춰서, 그 대신 거기서 수익이 나온, 그런데 투기자는 덜 들어오겠죠. 자기네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세차익이 별로 안 나니까. 그러면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우리가 생각보다 더 들어온 그 수익은 우리가 임대주택 재원에 더 쓰고 일부는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환원하자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사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은 갑니다만, 만약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은, 물론 좋은 위치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5,000에서 1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본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이 평균 100 대 1, 200 대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나 예를 들어서 가격을 싸게 분양하는 것하고 투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때 봤을 때는 일반적인 투기꾼들은 5,000이나 그 정도를 보고서는 돈들을 안 집어넣습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쪽 상암지구에 일반주택을 분양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서 분양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분양되는 결과까지를 더 참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지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27일에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전체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지개발 예상 토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0만 4,000㎡로 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더 편입시킬 것이 시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보면 동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기존 시설물 13개소 약 13만㎡입니다. 약 3만 9,000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제척, 존치, 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 및 수용, 존치의 기준은 무엇이며,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토지주하고 건물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였고, 이와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현장에 존치가 될 수 있으면 존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 내에서 이전 대토를 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든가 도시개발 계획시설은. 그러나 일반적인 공장 이런 것들은 사실 지구 외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사찰, 종교시설도,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같은 그런 것도 그 내에서 필요할 때는 존치를 해주고, 학교시설 그런 것이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데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일단 전부다 존치를 시켜주거나 대토를 해 달라는 민원은 어느 지구고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말 그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지구에도 일부 저희가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시설 같은 것은 들어주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 육영학교·동산 그 다음에 생활교육원은 그대로 존치입니다. 한림학원 존치고, 한미자동차운전학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가면적이라든가 했을 때 그것을 고려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국유리하고 동신유리 이것은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삼광교통, 승일운수, 대광운수, 양지운수,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서 최소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진아운수, 서울버스는 이것은 앞으로 이전부지를…….
김진수위원
이전부지를 확보하라고 해 놨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단지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쪽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기로 했고, 성우맨션은 보상조치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국유리의 경우 그것이 마침 지구계에 걸려서 일부 제외된 그 부지에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딱 지구계에 붙어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동신유리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동신유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동국유리에 대해서는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결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청원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동국유리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하게 되면 아파트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업체 측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M·A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봐라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사장님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정과정에서 토지주가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 들어오는 무슨 내용 같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척을 시켜달라, 존치를 해 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해당구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민원서류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한테 직접 찾아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모든 의견은 일단 다 듣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교육시설을 존치하기 위해서, 육영학교·동산, 생활교육원은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거기는 존치시켜주고, 일반 기업인 공장 또는 무슨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수용도 하고 이전부지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제기한 민원인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동국유리쪽은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아파트 배치를 바꾸더라도 좀더 달라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면 아파트 배치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감소가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양보해 주셔서 조금만 밑으로…….
김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같은 땅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물론 공공을 위하고 사기업하는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원칙 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존치시키고 이전시키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척하고 수용하는데 이것도 혹시 사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공공적인 성격을 띤 것은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적인 성격이 아닌 그러한 사유시설까지 전부다 이 안에서 수용을, 대토를 전부 해주고 하려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사유시설들은 사실상 다 배제를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유리도 똑같은 유리공장이지만 동신유리는 어떻게 봐 주려해도 봐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배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국유리는 그래도 마침 변두리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구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부지를 좀더 할애해서 아파트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으면서도 면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M·A위원들이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민원인 측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치밀하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진수위원
이 지역 내에서 제척받고 좋지 않은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용 당하고 이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수용당하고 이전하는 땅을 가진 소유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물론 우리 택지가 모자라서 택지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토지주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숙의를 해서 서로가 손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보상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분양가에 대한 얘기는 선배·동료 여러분께서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숙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티즌들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름대로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 때문에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꾸짖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 공공기관이 발벗고 나서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다, 하루에 비판의 글이 200건 이상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무지막지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를 높인다는 비난의 글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은 11월 4일 저희가 접수된 것입니다만 영등포구의 황길순 같으신 분은 상암지구 42평 분양가 평당 그때는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신문보도가 잘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너무 높다는 민원내용도 봤다, 그런데 과연 높을까요 하면서 종전에 33평형 시세가 5억 2,000이라고 하는데 높은 양도소득세와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시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42평형 그것을 평당 1,500만원에 분양한다면 기껏해야 6억에서 6억 5,000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당첨만 되면 상암지구의 발전을 내다봤을 때 2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복권과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데 민간 것은 골조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선 분양하는데 이것은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발전전망이 높은 상암지구 아파트를 이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1,500만원인데도 그렇습니다. 1,5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은 투기를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임대를 주력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42평은 보다 고가에 공급하고 여기에서 남는 재원으로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있었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 다음날 들어왔습니다만 이 분은 강경배 씨라는 분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주택만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대형평형까지 저렴하게 할 필요는 없다, 42평은 고가에 공급하고 여기서 남는 재원은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으로 분양공고가 나간 이후에 바로 11월 27일이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들어온 것이 서대문의 이주원 씨인데 3공구 7단지 40평 주변시세로 볼 때 너무 낮아 분양받는 소수에게만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주변시세로 볼 때 최소 2억 이상 당첨과 동시에 로또가 되게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의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아파트라고 보기 힘든 40평형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해서 남은 돈으로 서민들이 입주하는 철거민 입주아파트 분양권을 낮춰달라 이런 등등의 것도 들어오고 하는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김황기위원
상반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반박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절약 때문에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개공에 입주한 것이 735세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처음에는 탈북자들이 오면 호기심으로 선의를 베풀고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탈북자가 8월까지 800명이 있어요. 월평균 100여 명씩 들어오고 있고, 현재 전국에 4,500명의 탈북자가 있거든요. 서울에만 1,800명, 도시개발공사가 명수로 1,278명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탈북자들이 왔을 경우에 대다수 2/3 정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만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 사람들의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동태파악 내지는 앞으로의 선도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왔던 것만큼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고, 또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들도 이분들에게 많은 대화들도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제대로 취업이 되고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구호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 쪽에도 많이 그런 문제들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자활프로그램을 앞으로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마다 도시형공장도 건설한다는 것이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활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당장 뾰족한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제가 11평에서 20평 정도 가구수에 따라서 달리 평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숫자로 간다고 하면 1·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것이거든요. 오면 이 사람들이 사실 불만세력으로 사회문제화가 되었을 때 상당부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또 거기에 서울거주자 2/3가 도개공 임대아파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선도가 필요하지 않나, 또 그 나름대로 도개공에서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도급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의 고질적인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 국회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불법하도급 적발내용 고발조치내용 2년간 자료요구현황 이것도 안 왔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년간 하도급관리현황에서…….
김황기위원
그것은 왔고 불법하도급 고발조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왔거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고발될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전자입찰해서 입찰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부 특정업체들이 상당수가 많이 입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도급 내려간 업체들 부도난 업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없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전부 다 건설하고 건축해서 부도난 데 하나도 없어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공사1처장 오준엽입니다. 건축분야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하도급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건설업법에 의해서 30%만 받고 통보만 받을 뿐이지 부도난 데 현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기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왜 없다고 그러고 파악 안 했다고 그래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발주부서가 여러 군데인데 전기 통신부서는 없고 건축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기 통신분야 쪽에 하도급 된 데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건축 쪽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도급리스트 부도업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나와있고요.
명철
A 위원 울트라 부도났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울트라 부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지금 은행관리인가 법정관리인가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1억원 이상 공사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간 액수들이 거의 마감자재 수준향상 명목으로 해서 9억, 12억, 46억, 25억씩 다 설계변경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하기 위해서 저가입찰했다가 보상차원에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오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 328페이지 보면 거의 설계변경해서 변경사유들이 거의 마감자재 수준향상으로 해서 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설계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감자재 수준 향상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추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사필요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고 나름대로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장님,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별도 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고요.
정동일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토의를 거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의가 너무 부족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엉뚱한 구매영수증 붙여놓지 마시고. 그리고 대외경조사비 어느 항목으로, 여기 업무추진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도 제일 처음 자료요구 했을 때 거기다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영수증만 붙이는 것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기전처장님, 왜 다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써 있어요. 부서별 처장급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여기는 다 이렇게 써 놓고 뒤에는 자료를 안 붙인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미 도착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김승규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은 다가가고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암지구 분양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분양하는 것이 162세대입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평당 평균 1,21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번 분양한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된 대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지가격 말씀이십니까?
정동일위원장대리
평수.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5.7평까지 같이 포함되는데요…….
정동일위원장대리
그것말고 이번에 분양한 단지, 거기만 몇 평이냐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단지에 이번에 162세대가 있고…….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7단지 전체가 4만 8,828㎡인데…….
정동일위원장대리
162세대에 대한 조성된 대지가 얼마냐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2평하고 33평형이 막 섞여있기 때문에…….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래도 블록별로 다 평수가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택지개발이 됐는데 대지가 몇 평이라는 게 안 나와있다면 말이 안되죠. 섞여 있어도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것이 하도 말이 많아서 뭔가 원초적으로 알고 넘어가야지, 건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지면적은 전체 7단지가 4만 8,828㎡입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지금 7단지가 구분이 되어 있죠? 33평형도 있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7단지 안에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지금 162세대 40평형을 분양 공고한 그 지역이 대지가 몇 평이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 저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그런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명철
A 위원 그것을 계산해 드리세요. 어떻게 사장님이 계산합니까?
정동일위원장대리
지금 도시개발공사 보면 사장님하고 팀웍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1만 2,439.63㎡로 나와있습니다. 3,763평입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약 3700평이라고 하고요. 거기 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서 빨리 빨리 계산해 주세요. 대지매입비, 그리고 건설공사비 해서 수익이 얼마 되는지 빨리 계산해 주세요. 모든 일에는 계획을 먼저 하고 계획이 되면 예산이 반영됩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은 분양을 했다 하면 총액이 얼마, 공사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게 돼서 산출이 되어서 흑자 얼마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합니까? 그래야 얼마 흑자가 난 것도 알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 휴게실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건설원가 추정된 원가하고 그것은 다 나와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준공시점 가야 나오지만 현재 대충 추정된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지금 감사 중에 그 말씀을 못하신다 이겁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 좌석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서면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지금 알고는 계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담당되시는 분은 계산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흑자가 얼마 되고 그것을 보내주시죠, 다 되어 있으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입니다. 정말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무주택 서민주택공급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좀더 정책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정책을 쏟아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같은 경우도 어느 적정수준까지만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주위에 아파트가 1,500만원 가든 얼마 가든 투명하게 이만큼 이익을 보고 우리가 서민에게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이런 것을 펼쳐 줌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주택경기에 어떠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본보기가 돼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겠느냐? 지금 한 단지 몇 백세대만 건설해도 몇 백 억이 남습니다, 흑자가. 다른 업체들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서 그러한 거품을 빼내 가는 그런 정책을 쏟아야죠. 지금 옆에가 1,500만원 1,700만원 가니까 우리는 1,200만원 해도 싸다, 그리고 투기꾼이 몰려온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개선안도 물론 건교부나 다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도 개선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적은 있습니까? 제도 개선한 안을 건교부에 올린 적이 있느냐고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안 올라갔고 주택국에서 건교부하고, 시장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만 제안해서 하는 방안을,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빨리 건교부하고 시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현재는 주택공급규칙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건교부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자 이런 단계만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투기꾼이 몰려온다, 거기에 굉장한 역점을 두시는데 그것도 세무 쪽에다 협조공문을 해서, 물론 그 사람이 더 박사라서 굉장히 교묘하게는 하겠습니다만 여기가 특수성을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세무조사도, 자금출처도 특별히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이 청약 신청하는데 자금출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정동일위원장대리
뭐 무서워서 뭐 못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 소견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아까 다 계산됐다고 한 것 나왔습니까? 지금 분양하는 데 있어서 건설비가 얼마 들어갔고, 흑자가 얼마로 되었고 나왔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렇게 알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우리 도시개발공사 간부님들이 하신 적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격을 얼마로 정하는 정책회의는 없고, 가격은 저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금년 10월 28일 제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독대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여하튼 25.7평 이하만 했는데…….
정동일위원장대리
들었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큰 평형은 처음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종전에 특별 공급한 것처럼 그렇게 낮게 하게 되면 투기수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주변시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분양가 인상을 주도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무주택자에게…….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만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품을 우리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진정한 우리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투명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데 우리 김승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진짜 주택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처럼 이와 같이 특수한 수익이 발생될 때는 그것을 당첨된 사람이 어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한 수익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환원해 주는 그것이 우리 공기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제가 5년간 불법전대 관련해서 비리 연루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5년 동안 지금 4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건실하네요. 여기에 징계라든가 적발된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 4건이 전부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러면 아파트 불법전대에 대해서 김승규 사장께서는 공공 임대아파트 전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도개공 소속 직원이 개입하여 부동산 사기꾼과 결탁하여 불법전대를 통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람 지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 노원 삼성, 공덕 삼성, 염리, 봉천 두산, 신길, 길음 동부, 금호 벽산 임대아파트 입주시 부동산 사기업자들이 임대아파트 인 것을 속이고 동종 아파트시세보다 전세금을 싸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입주시켰다가 대대적으로 적발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동일위원장대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알았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불법 전대자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만 가지고는 힘들어서 우리가 본사에 특별기동대를 설정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세대의 불법 전대자를 찾아서 주택환수, 고발, 계약해지,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색출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들이 잘못됨으로 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쫓겨나간다는 것을 철저히 색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비 및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최소 3개월에서 3년여에 이르는 현재까지 사기업자가 구속되면서 입주업자에게 불똥이 튀기기까지 방치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사장께서는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본사에 특별기동대까지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이번에 해 보니까 아까 지적된 대로 관리사무소장이 해태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장을 해고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잘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소장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상필벌을 명백히 해 가면서 저희가 특별기동활동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기존의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여러 가지 대우를 받는 그러한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억울함이 없는 것이지, 이러한 작은 일에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서울시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좀더 정확하고 명쾌한 그러한 행정으로서 도시개발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좀 전에 질문해서 자료를 지금 봤는데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보니까 지금 상암3공구 4단지, 불광1구역 아파트건설공사가 1등이 진흥, 2등이 신창, 한신공영이 3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태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서 준 거잖아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현재 이것은 낙찰가격만 가지고 산정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PQ점수가 있습니다. 입찰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월지구 1·2단지, 방배2구역, 진흥기업이 1등이고 한신공영이 2등이고 유진산업이 3등입니다.
김황기위원
제한입찰을 해서…….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제한입찰이 아니고 여기서 가격이 이 점수는 시공내역 있지 않습니까?
김황기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가한 것 있겠죠. 보세요, 지금 3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태영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입니다. 장월지구1·2단지, 방배2구역도 3등 안에도 못들은 울트라건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상도3구역 아파트건설 여기도 2등으로 되어 있는데 울트라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처오피스빌딩 신축공사도 3등 안에도 안 들었는데 울트라가 하고 있다고, 그리고 상암3공구 9단지 아파트건설 여기도 2등으로 되어 있는데 신동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등, 2등, 3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업체가 아니면 나름대로 하자가 있을만한 업체가 되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소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3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엉뚱한 업체가 하고 있다니…….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제가 그 자료를…….
김황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체크한 내지는 모든 자료를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도급 업체가 아니잖아요? 원청이지.
정동일위원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것 오고 있습니까?
김황기위원
검사한, 아니면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가격이 3등 안에도 안든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류로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정동일 위원 자료요구한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동일위원
지금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명영호위원장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2003년도 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공사비하고 업무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상이한 자료하고 소명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해요. 그리고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재개발 신규사업 5개 권역 택지비 평당 매입단가, 임대주택 건설비용 내역 그래서 죽 했는데 여기도 매입단가니 택지비니 임대주택 건설비용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사업비용이라고 해서 건축계획을 고려한 추정공사비를 추후 공사발주시 확정예정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 오늘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오전중에 죽 지적했던 내용의 자료도 다 오지 않았어요. 상암도 공사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내용이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전체 오전중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제가 공사비만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또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공구별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부분, 신규,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내역서를 전체를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비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계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구위원
공사비 내역서, 지금 제가 공사비를 놓고 했으니까 금액이 나와 있으면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번호를 해 주시면 전부 서류를 갖고 오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직원들 메모 안 했어요? 제가 오전중에 지적한 사항.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오늘 감사는 6시에 종료하고 내일 하자고들 말씀주시니까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내역서를 관리책임자 내지 주무국장이든지 이사님이든지 그리고 사장님까지 해서 자필서명을 해서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감사자료니까 그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수치상에 대한 지적뿐이 안 했는데 내용이 미흡해요. 또 이 자료 자체를 다 해 주시지도 않고, 아까 주셨는데 전체 내용이 다 실리지도 않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내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1년도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 경영평가를 하신 자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002년도 것이 아직 안 왔죠. 결과만 통보되었습니다. 저희가 1위가 되었다는 결과만 통보가 오고 내역은 안 왔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사항은 제가 경영개선 건의사항이든지 보면서 정부지침하고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된 사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평가원에서 한 것을 보면 평점이 좋게 나오고 했는데 잘 한 부분은 빼고 못한 부분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그것은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서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저는 세 시간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안 하겠고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나와 주시죠.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총무이사 이종국입니다.
명철
A 위원 모든 회의를 할 때 서울시 방침이 속기록을 하든가 녹취록이 있다고 보는데 녹취록이 있습니까? 속기록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뭐가 있어요? 속기록으로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속기록이 아니고 녹음을 합니다.
명철
A 위원 녹취는 누가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회의록은 녹취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 대답해 주세요. 회의는 하는데 이것을 증거를 남겨야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회의는 녹취록도 없다, 속기록도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M·A회의에 가보니까 없긴 없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저희 노조의 임단협 관계 같은 것은 녹취를 합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녹취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녹음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녹음이 아니고 계속 받아서 간사가 쓰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회의를 시작한다고도 안 하고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써있네요. 간사 진행하여 심의안건 및 경영평가위 참석현황 총 13명중 13명 참석 보고함,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도 안 하고 그냥 써서, 이것이 만약에 회의록이라면…….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왜냐 하면 한 20일 동안 지체가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11월 10일경쯤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그만큼 심사숙고한다는 차원에서…….
명철
A 위원 여기에서 마지막에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적고 많고 간에. 물건을 사려면 흥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것을 어느 위원이 제시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금방 와서 읽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사전에…….
명철
A 위원 여기에는 없죠?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그렇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1, 2, 3안 가지고들 한답니다.
명철
A 위원 이 회의록에는 없잖아요. 회의록에 1, 2, 3이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회의자료가…….
명철
A 위원 회의가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한 자료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명철
A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14명중 여기 13명의 성함이 곽인 간사까지 포함해서 14인입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간사는 아닙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실무자 한번 세어 보십시오, 14명이 맞나?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13명입니다.
명철
A 위원 총 위원이 14명 중 13명이라고 그러니까 간사는 어디든지 위원이 안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러면 이 자체에서부터 저거 했으면 사람을, 어제부터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이해를 시켜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것은 이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 능률적이고 좋을 텐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명철
A 위원 회의록에 총 14명 중…….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총 위원이 14명인데 외부위원이 한 사람 안 왔기 때문에 13명만 참석했다.
명철
A 위원 간사가 들어갔느냐 이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간사는 안 들어가죠.
종국
이종국총무리사
간사는 안 들어갑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록이 있으면 근거가 되고 나중에 사장님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회의록이 있으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백데이터가 다 있을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속기록이 없다고 하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회의록은 조작을 하거나 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명철
A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을 세 번 질문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현물출자받아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지난번 대답을 했을 때는 가락동 480번지에 약 2,000평이라는 황금 같은 땅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앞에. 그것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대지로 남겨놓고, 더러는 토지로 도로로 빌려주고, 더러는 송파구청에 빌려줘서 나무 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경영이 합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것을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과거에 세무서에서도 문제가 됐고 한다는데, 그 옆에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될 조합이 있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쪽으로 궁극적으로 그 땅이 독자적으로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재건축을 하는 데에 같이 쓰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냐 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명철
A 위원 구청의 의견서류 있어요? 보여주세요. 서류를 주세요. 몇 월 며칠에 구청장이, 이유택 구청장이 했어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총무처장 정인홍입니다. 97년 5월에 서울시하고 송파구청에서, 동 토지는 도서관 건립예정지로 유보된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어떻게 하라고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도서관 건립예정지로 유보된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무슨 과에서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서울에서 회신해 준 것은 서울시에다 민원인이 요구를 한 회신문을 저희들이 사본을 첨부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이 서울시에다가…….
명철
A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했든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보내줬든 간에 그 대지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매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송파구청에다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사를 물었더니 송파구청에서 이것은 도서관 건립부지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부지로 유보된 토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로 건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송파구청장 말이 맞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그 뒤로 저희들이…….
명철
A 위원 가만 있으세요. 당신한테 질문 안 했잖아요. 사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 아니에요. 말씀 해 주세요. 이 땅 2,000평이 구청장이 지금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공사로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보다 더 활용목적이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땅히 지금 특별히 쓸 수 있는 용도보다는 그 주변 여건하고 같이 맞춰서 그것을…….
명철
A 위원 지난번에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것을 정리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영아파트 개발이 벌써, 지금 현재 좋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로 해서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 땅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땅은 재건축하고 관련돼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명철
A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빼고 설계하고 했단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땅을 빼고요?
명철
A 위원 뺐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 개인 앞에 특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4단지 가락 시영아파트 5,000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압력을 줘서 팔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송파에 재개발 5,00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에다 어떻게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까? 같이 공동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민간 재건축하고 이 토지가 같이 연계돼서 처리될 것까지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총무처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잘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주의해서 대답하세요, 속기록이 있으니까. 5,000세대가 지금 2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땅을 만약에 요청하면 내일이라도 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마인드를 갖다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답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2001년 10월경에 저희들한테 재건축사업과 관련돼서 동 토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 자기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2002년 5월경에 동 토지에 대하여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토지매입시기 등을 조율을 했습니다. 언제쯤 살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 인가 후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시기는 2003년 6월경으로 계획되어 있다라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택지를 10년 동안 출자받은 그 금액을, 2,000평이면 지금 시가로 보면 내가 봤을 때 돈 1,000만원 이상 줄 거예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받아서 조합에다 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 큰 단지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하는 이유만 얘기해 주시란 말이죠.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저희들이 조합에다 이것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됐어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인근에 가락 시영아파트와 이 토지의 효용가치가,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시에 이 토지가 같이 활용되는 것이 토지이용도에 효과적이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조합재건축과 맞물려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부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본위원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계하는 것을 저도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약 500세대 이상 서민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청원도 들어와서 서초구에도 가서 조그마한 땅도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충분히 설계를 하면 7·8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민간이 하는 그 땅에 매각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 설계를 해서 아파트도 짓지 않고, 그 땅을 개인이 하는 민영아파트에다가 팔겠다, 토지효용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사업을 하게 그 땅을 매각하겠다,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정말 지금까지 꼭 그것을 그 조합에 주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자꾸 뒤에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철
A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황금 땅을 7층까지 지을 수 있고 몇 백 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개인…….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민간건설…….
명철
A 위원 그 땅에다가 아무 지장없는 대로변에 있는 땅을 그쪽에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철
A 위원 그것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돈은 받고 팔죠.
명철
A 위원 팔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 앞에 파느냐고요, 자체 사업하시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재건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명철
A 위원 싸게 주면 모르지만 감정가격에 팔면 안 산단 말이죠. 또 그때까지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강일동에, 이전에 했을 때 강동구 암사동 414-3에 두 필지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여기 이광국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그것을 이전에 했을 때는 그것을 매각을 했다 도로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1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포함이 됐습니까, 이게 팔렸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한테 속기록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분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명철
A 위원 누가 사갔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합 쪽입니다. 매매대금은 148억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해 줬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합하고 하니까 수의계약이죠.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팔렸다니까 등기가 그 사람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 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공사 소유토지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공사 소유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할 것입니까? 이거 누가 해 줬어요? 이영덕 팀장 나와주세요. 사장님은 팔았다고 그러고, 등기 넘어갔다고 그러고, 이것을 어떻게 위원한테 갖다 줄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남아있고 파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몇 번지 있으면, 필지가 있는 것이고 번지가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암사동 414-3에 대해서 두 필지는 1/2은 6월 30일에 매각했다, 나머지는 소유해 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거짓말을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것 이영덕 팀장이 결재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담당자는 박광기고, 택지개발팀장, 작성자……. 뭐 이것이 대단하다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실수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각할 부분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여기에 소유토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불렀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금방 여기에서, 뭐 하시네, 정말. 내가 암사동 413번지 두 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팔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는 팔린 것은 없고 이것은 또 있는 겁니까? 등기부등본 두 필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토지대장하고 오늘 날짜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등기부등본하고 해서…….
명철
A 위원 이거 토지현황이 둘 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니까 송파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등기부등본 떼어서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제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지금까지 도시개발 3년 동안, 잘 보고 얘기하세요. 2003년도 11월말 현재 소송비 현황 서류일체 소송하고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원, 행정소송, 민사 모든 것으로 해서 소송비용이 얼마 나갔느냐? 지난번에 전연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냐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번에서 941건이 들어왔습니다. 941건 중에서 패소를 했던지 소송을 했던지 조정을 했던지 여기에서 지불한 건수하고 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단위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 사이 36개월 동안 지금까지 내가 자료 요구했을 때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일절 안 나갔다, 변호사비도 안 나갔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내일은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100만원 단위부터 소송비용이나 합의금이든지 아무 것도 준 사실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얘기는 민원서류가 있어요, 여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명철
A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준 서류가 있다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1,000가지 정도 3년 사이에 진정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 진정이 들어오든지 제척해서 이월되든지 건물을 짓다가 어떤 소송이 들어왔든지, 무슨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없다고 나온다 말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패소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있다…….
명철
A 위원 행정소송, 전번에 본회의에서 내가 시정질문 할 때도 사장님이 한 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뽑는 것을 잘못 뽑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철
A 위원 패소금액은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패소한 건수가 있다고 합니다. 패소금액이…….
명철
A 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나오려면 힘드니까 내일까지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을 나는 김황기 위원이나 박병구 위원하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꾸 거기서 아니다 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장님이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3년 동안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패소금액을 적어 달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쁘니까 내일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패소건수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명철
A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DMC부지 담당 누구세요? 나와주세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DMC사업처장 김안중입니다.
A 위원 DMC 분양가격이 산업국에서 한 것 총 금액이 얼마예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현재까지 평가해서 매각한 거요?
A 위원 토털 매각할 거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추정액이 9,500억입니다.
A 위원 끝자리 수까지 해 주세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9,502억입니다.
A 위원 언제인가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업국에서 실지적으로 금액은 내가 봤을 때 약 1조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에 빚도 많은데 산업국에서 사장이 되어 있다 말이죠, 다 개발해 놓고. ○DMC사업처장 김안중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산업국에서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땅에 대해서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 말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처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A 위원 1년 10개월 동안 업무적인 것 뭐뭐 했다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작년 5월 3일에 국제포럼을 시작해서…….
A 위원 그것말고 업무적인 것. ○DMC사업처장 김안중 저희들은 대행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 16일에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A 위원 뭐를 심사했어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작년도에 2만 7,000평 공고를 내서 시에서 심사해서 결론에 의해서…….
A 위원 몇 필지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6필지 팔았습니다.
A 위원 6필지를 판 것도 계약업무도 거기에서 안 하시죠? ○DMC사업처장 김안중 계약은 시에서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DMC사업부지가 모든 것은 산업국인데 내가 봤을 때는, DMC가 인원이 몇 명이죠? ○DMC사업처장 김안중 11명입니다.
A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산업국에서 권한을 더 이양을 받든지, 그 일 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11명이 거기서 분양만 했다든가……. ○DMC사업처장 김안중 저희들이 현재 단지대행계약에 의해서 대행업무를 해 주고 있고요. 시의 정책에 의해서 매각업무라든지 보조업무를 저희들이 홍보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DMC 대행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계약은 홍보관 관리계약을 해서 홍보관을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단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사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잠깐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한테 경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할 때 질서가 너무 문란해요. 답변할 때는 꼭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위원회 내가 5대 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지만 질서가 너무, 도떼기시장 같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사 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10시 30분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