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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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박인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녹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업무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을 줄 압니다. 서울시내 나무와 꽃묘를 보호하기 위한 공원녹지사업소 양묘장의 주업무 외에 수목학습원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노력할 때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일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4시부터 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청원인, 대원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인규 공원녹지부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년간 서울대공원 임직원들은 부족하였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 재미있는 체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겸허하게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면 차후 보완하거나 시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고 즐겨 찾는 공원, 서울시 위상에 병행하는 국제적인 공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배진섭, 동물원장 조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간략한 질문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왜냐 하면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까? 위탁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 하나뿐입니까?

B 위원 이것이 지금 전자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런고 하니 자꾸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수익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런 면도 많이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요새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도 보면 지나가면서 그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B 위원 또 입출관계만 만들어놓으면 말이죠, 요새는 전자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단 말입니다. 수익 때문에 관리하고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려들고 자꾸만 금전적인 이익만 보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기 보니까 수탁자 선정 등 이미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부득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랜드 관련해서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과 현재 시설현황, 그리고 서울랜드측에서 건의한 내용과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네 가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이 341억, 한 해 동안 쓰시는데 부족했습니까, 넉넉했습니까?

네.

넉넉했느냐 부족했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녹지대가 얼마나 됩니까?

네.

여기 다 나왔는데요. 3개소에 2,000평입니다.

시청 주변밖에 없지요?

녹지대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녹지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가는 곳마다 녹지대가 있어서 아름답고 문화공간으로서 삶의 터전으로서 뭔가 만끽하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서울은 녹지대가 불과 2,000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이런 녹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입체교차로 부근 사각진 곳에 몇 백평 그것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내에는 재개발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녹지대를 추가로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졌었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재개발을 5만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녹지대의 필요성을 건설국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행정관청에 있는 입장에서 녹지대의 필요성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건의한 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안 하셨어요, 이런 것을?

건설국에는 녹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볼 적에는 거기의 편리성에 맞춰서 건설을 하지 녹지와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수없이 생겼어도 녹지 조성은 찾을 길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조경시설도 아파트단지에 몇 퍼센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에 그저 몇 그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공원과 녹지조성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입부분을 빼고 쓴 돈이 261억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런 계획성도 안 가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는 녹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어떤 전시적인 효과로만 녹지 조성을 해 왔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에 작은 녹지를 조성하면 큰돈을 들여가는 넓이보다도 아마 수백배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전혀 관철하시지 않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담수용량보다는 우리 논에 담수되는 용량이 많은 바와 같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지조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재개발되는 부분에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제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양묘장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나무 많이 기르고 있죠? 이번에 공원 조성하는 것 보면 전부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안산시 안산도시자연공원에도 소나무 44종을 심었죠, 7페이지에?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 심으셨습니까?

한국산입니까, 외송입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하실 것입니까?

몇 년생으로요?

그것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 바인데요, 소나무가 제일 싸죠? 서울시내 공원 식목하는 나무들은 거의 소나무만 다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공원에 가면 100년 된 소나무 옮겨 심느라고, 참 기술이 대단하십니다. 그 높은 산에서 끄집어다 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돈이 한 그루에 엄청나게 들죠? 여기다 20년생을 심을 이유가 없어요. 소나무는 이식을 하면 가장 생명력이 약한 소나무입니다. 잔뿌리가 없고 굵은 뿌리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제일 약한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20년생, 30년생을 하면 이것은 100% 전시입니다. 소나무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우리 한국산소나무를 원한다면 작묘해서 키운 소나무를 갖다 심으면 1년이면 보통 1m 이상 큽니다. 4～5년만 키우면 지금 식목하는 소나무 키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낭비성이 너무나 많아요. 소나무 갖다 심어놓으면 4～5년 동안은 1년에 1㎝도 안 큽니다.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월드컵공원의 소나무 생명만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체 가진 하나의 식물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25년생을 왜 여기다 갖다 심어요? 이 소나무를 어디서 갖다 심을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2만 8,000주를 심는데…….

2만 8,000주라고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몇 % 심었어요, 나무? 가보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도 안 심었습니까?

2만 8,000그루 심은 것은 제 지역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다 셀 것입니다, 식목이 어떻게 들어가나. 그리고 20～30년생으로 했는데 전문가팀들하고 연구하셔서 공원이라 하면 처음부터 식목을 해서 거기에서 커야만이 제기능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전시효과로 공원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산은 전체가 공원이죠?

식물상태가 어떻게 잘 보전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대안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남산의 교통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하단과 상단이 절단된 상황이죠? 동식물의 이동경로가 차단됐다고 봐도 되죠?

전체 남산에 길이 허리를 두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동식물의 경로가 차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산에 동물 정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남산에 다람쥐가 있다고요? 확인하셨어요?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자생하고 있습니다. 뱀도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뱀은 있는데 다람쥐가 있다고요?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있어요. 많지는 않죠.

이동거위원

다람쥐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바, 제가 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다람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고양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다람쥐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청솔모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있어요, 실제가?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식생숲이 우거져서 숨을 곳이 있고 상수리 같은 것이 많아서 그 전같이 눈이 띌 정도는 없지만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통로를 새로 만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면서 남산의 경관을 보면서 이동통로가 절단된 것 많이 지적한 사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청 공원과에서 지금 서울시 전체의 동물이동이라든지 동물서식이라든지 이런 통로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10월 말쯤인가 한번 용역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남산도 연계성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두생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 직위,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무료예식장 하고 있죠?

예식장 숫자 많이 안 나타나 있죠?

숫자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6개월 전으로요?

네, 대략 모르세요?

우리 서울시는 서민들이 사설예식장 한번 사용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진대가 일반 사진관에서 찍는 것보다 50배 내지는 100배 정도 비싼 사례도 있습니다. 또 옷 빌리는데도 비싸고 모든 것이 시내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싼 요금을 내고 예식장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 예식장 개장을 하시고 했으면 누구든지 가서 야, 서울시에서 하는 예식장은 이렇게 다르구나, 수준이며 모든 서비스며 새로운 결혼식 예식의 절차도 거기서 배출해 내고 낭비성 자원은 일반인에게 보여주면서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 본받고 개선해야 될 점을 거기에서 배워왔다,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72쌍 말이 됩니까?

그런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남산에서는 1년에 2쌍이 이루어졌어요. 예식장을 사용하려면 직원들이 10명 정도는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식장을 1년에 2쌍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인터넷상으로 뜹니까, 지금? 전산담당 계세요?

인터넷상에 뜨느냐고요.

홈페이지 알려주시고요.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만 예식장문제는 최고 모범으로, 돈을 일부 받더라도, 주차장 같은 것은 다 됐습니까?

우리 최고 시장님께서도 자녀분이 결혼식 할 때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게 개방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자녀도 가고 우리 시의원 자녀도 거기서 결혼식 할 수 있게 최고 수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예산이 들더라도 서울시의 명문으로 한번 예식문화를 새롭게 여기서 단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구파발 폭포가, 모두에서 내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까?

파견 나가 있는 사람도 서울시 직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이면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지만 거의 반 이상이 만날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분의1 정도 가동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고장이 잦은데도 하자보수를 하든가, 잘못됐으면 철저하게 고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 어떨 때 보면 있고 어떨 때는 거의 없고 구청에다 물어보면 고장났다 그러고, 내용을 잘 모르세요?

뉴타운 개발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 폭포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설계변경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뉴타운 할 때 그것을 끼워서 수리를 하고 거기 손 다 댑니다. 그 주위를 손 다 대요. 그럴 때 그것을 끼워서 예산을 별도 책정하지 않아도,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은 하겠지만 일부 주더라도 그때 손을 한꺼번에 봐서 하면 돈도 덜 들고 시공도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설계변경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여러 군데 자꾸 이것을 다루고 있어서 소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뉴타운 개발할 때 돈 따로 들여서 하시지 말고 토지개발공사와 합의를 해 가지고 돈 조금 대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공사할 때 끼워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백송을 지금 몇 주나 갖고 있습니까?

잘 자라지요?

이것 잘 자라요. 소나무보다 오히려 더 잘 자라고, 가격도 비싸고 아마 수익성이 좋을 것 같은데 450주…….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 요만하겠네?

아주 작아요?

그러면 그것도 종류가 있습니까? 일반 백송하고 천연기념물로 묶인……. 그것이 원래 우리 나라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그것이 종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순종이 있고 가짜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 의미만 좀, 혈통보전이…….

그것을 제가 한 2개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요만한 것을 하나에 30만원씩 주고 샀다고.

아니, 묘목으로.

30만원씩 주고 산 지 몇 년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파종됐으면 값이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 잘 하시면 부업으로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파종하지 왜 450주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아까 소나무 가지고 말썽이 났는데 소나무보다 상당히 수려하고 더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길러본 경험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이 아프리카 열대지방 동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철 동물사육에 난방 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값비싸게 들여온 동물들이 질병으로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될 텐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동물들이 질병 등으로 폐사한 경우와 동물 종류별로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공원에서는 현재 354종에 3,468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500마리 정도가 있는데 사실 많은 동물이 아프리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는 환경을 보면 대략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역시 노쇠해서 사망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먹이 다툼으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발정기에는 수컷들이 우위다툼을 하기 위해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찾기가 어려우면 종류별로 서면으로 해 줘도 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나온 자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죽 갖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들이 겨울철이라고 특별히 많이 죽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수의사나 사육사들이 오히려 과보호를 할 정도로 동물들의 난방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현재 동물사에 대한 난방이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까 노쇠라고 한 것은 사람처럼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들의 나이가 인간은 70세 산다고 하지만 고양이과 동물은 20년에서 30년 사이, 그 다음에 개과도 15년 정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원 내의 폐사율은 4%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원에서도 역시 동물원 폐사율을 3%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특히 서울대공원은 많은 자연과 녹지를 갖고 있어서 겨울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저희도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한번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또 숲 같은 경우에는 복원되는데 50년 이상 걸린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기에는 산림감시요원을 마련해서 현재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산림감시활동을 하고, 혹시라도 연기가 나면 바로 연락을 하도록 그 체제가 짜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초소 곳곳에 역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서 산림감시요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유관기관과 연락이 되어 가지고 산불이 나면 주변의 소방서 출동은 물론이고 헬기까지 출동하도록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번 달에 저희 전 직원들을 한번 모아놓고 산불 진화하는 교육과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잘 챙겨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에서 지난번에 어린이가 물소에 받힌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후속조치와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소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소사건은 지난 3월 동물원 내 대동물사에 있는 방사장에서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미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도 아직 완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조금 답변을 잘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완전한 경위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치한 건을 보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700만원을 지급해서 전체 치료를 완료하였고, 어린이가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사고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했습니다. 긴급전화도 8대를 설치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물원 사육사 내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순찰도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치료비를 안 준다고 진정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치료비를 안 준다는 것은 처음에 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기록도 나오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도 협의하던 과정에 있어서 다소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모하고 해당 회사에서 같이 와서 저희가 보험기관을 같이 불러서 협의하고 2,000만원을 임시로 지급을 해서 치료비를 전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권영하위원

여기 나온 것하고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치료는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사건에 대한 종결은 경찰 조사하고 보험회사에서의 처리가 남아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안전관리를 어쨌든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원만하게 조치를 잘 해서 피해자한테 소원치 않도록 해서 종결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남산공원 소장님 나오셨죠?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부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고 애국가 첫 구절에 있습니다. 아마 애국가 작곡작사 당시에는 우리 서울의 정기가 서려있는 남산에 큰 소나무가 많이 밀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지금은 주 나무가 전도되어서 사계절의 푸른 소나무는 별로 없고 활엽수 등 잡나무만 가득 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있는 소나무도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솔방울만 가득 붙어있고 솔잎은 전혀 건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숲이나 소규모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남산은 우리 서울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자연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소나무산을 만들고 이를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매우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소장 김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남산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5년 전까지 소나무림의 남산예산이 산림청 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투자가 됐다가 어느 정도 나무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5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됐다가 금년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아카시아나무하고 가죽나무를 큰 것은 놔두고 작은 나무는 금년도에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현장조사도 금년도,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망이 가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소나무 산림 보전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좋고, 또 소나무가 사실 우선 산에 가보면 남산뿐 아니더라도 소나무가 많아야 산이 좋은 산이다, 또 산소가 많이 나온다 이런 평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여기 우리 남산공원소장님한테 질문할 단계는 아니고 공원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 산림청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 산림청에 나무관리를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임업직, 그렇죠? 매일 산불 방지해라, 태우고 나면 50년 되어야 복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나무를 길러서 재목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관심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재목으로 쓴다든가 원목을 쓸 수 있는 이런 수익성 있는 산을 길러야지 여름철 되면 풀 많이 날 때 풀만 잔뜩 놔두고 가을철 되면 시들고 겨울철 되면 말라서 벌거숭이 산이 되고 풀만 푸르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목을 양성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푸른 숲만 만들고 잔디만 심고 이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정부의 산림청에다 하든지 농림부 임업을 담당하는 이런 쪽에 얘기해야 할 질문인데 내가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공원관리를 하더라도 공원에서도 계속 투자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좋은 나무 심어서, 또 잘 길러서 거기다가 시민들한테 그냥 줄 수는 없고 묘목이라도 수익성을 올리는 이런 운영도 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박인규 우리 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46페이지 11번, 12번 내용이 똑같습니다. 47페이지 16번을 보면 동숭동에서 남산공원 진출입 계단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11번하고 46페이지 12번하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진두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 인쇄가 중복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권영하위원

인쇄가 11번, 12번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검토해보고 해야지.

그리고 동숭동에서 남산공원 진출입 계단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숭동이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고 아까 그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매년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확실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42페이지에 2003년도 공원내 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다른 공원은 모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유독 보라매공원은 서커스단하고 석재품 전시, 또 화훼전시 등 개인영업에 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의 노숙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보면 공원에 노숙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힐튼호텔 앞쪽 남산공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약 100평 넘는 공원 일부분을 노숙자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빨래도 해 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고 또 본위원 저 자신부터도 겁이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접근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세요.

어디로 보나 노숙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부장님이 일일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협조를 얻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지요?

담장개방 녹화를 안한 구가 있어요?

거의 다 했지요?

지금 대학교는 외국어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이렇게 2개 대학이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대학교 중에서 명지대와 외국어대학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현재 서울에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도 담장을 지금 허물지 않았거든요. 녹화를 별로 안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정서가 담장을 헐면 뭔가 허전하고 방화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소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책으로 담장을 헐고 있는데,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서 담장을 죽 헐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크게 벌이더라고요.

그러한 차원도 있고,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고, 치안상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 담장을 개방해서 녹화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더니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히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청소년들의 이용공간이 되고 해 가지고 아주 모양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은 전 대학교가 개방을 해서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액을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는 바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돼요. 친환경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옛날에는 데모도 많고 그랬는데 요새는 학생들 데모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다음은 11페이지 독립공원 관리동 개축에 따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독립공원 관리동이라고 하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에 있는 것이지요?

관리동이면 소위 그 공원 입구에 있는 관리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을 받았다고 그랬네요?

또 건축물 균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방재기획과에서 또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화재 심의결과는 보전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재심의를…….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적지는 아니지요?

그 안쪽이 사적지죠?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물이 노후되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네요? 연면적이 120평…….

410평이오?

그래요? 상당히 큰데.

역사적 현장도 아닌데 뭐,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을 개별 접촉이라도 해서 공원에 맞게 아름답고 멋있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적을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나라꽃이 무궁화지요?

나는 무궁화를 보면서 항시 느끼는 것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공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궁화 꽃을 그런 대로 좋게 봤는데 서울에서 무궁화 꽃 보는 것은 너무 추접스럽고, 말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나라꽃인지 싶을 정도인데 무궁화 꽃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몇 종류나 돼요? 여기 나온 200종보다 더 됩니까?

그런데 개량된 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막 끼는 것이 뭐예요? 진딧물이에요?

무궁화는 왜 그렇게 진딧물이 많이 껴요?

네.

이런 기회에 한번 제안을 합시다. 왜냐 하면 진짜 나라꽃이 무궁화다, 일본꽃은 벚꽃이죠. 필 때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나는 벚꽃축제에 다녀오면 뭔가 확 피었을 때 내 마음까지 확 풀리는 그런 기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요새 청계천 복원하면서 이팝나무 심는다고 그러는데 하얀 배꽃같이 핀다고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를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무궁화꽃은 가운데 빨갛고 해서 진짜 이뻤단 말이에요. 개량한 것이 더 이쁘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거름도 잘 주고 또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여기 난지도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일정한 장소에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 이 무궁화꽃이 1년 내 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진짜 어린 학생들이 어느 공원을 갔을 경우에 무궁화단지를 꼭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공원마다 무궁화가 제대로 없어, 무궁화 제대로 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돈 들여서 공원관리를 하고 앞으로 공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또 시장님이 진짜 친환경적인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공원마다 한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강북구에 솔밭근린공원 만드는데 그런 데도 한 군데 하나 만들어서 진짜 3개월 필 정도면 많이 피잖아요. 봄에 하얗게 피는 꽃이 뭐예요?

목련 잠깐 피었다가 꺼져버리잖아요. 3개월 피면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한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참고인으로 장수길 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완 청원인, 대원관리주식회사 고영복 대표이사 등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수길 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해결 이런 청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송파구청의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2001년 당시에 제가 1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8개월 20여 일 동안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뿐만이 아니고 현재 있는 대공원관리사업소의 간부들도 앞으로 노력해서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새로이 발견했던 사항들도 너무 많았고 또 당시에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있었던 대로 솔직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참고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송파 부구청장으로 언제 부임을 하셨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제가 금년 11월 4일 송파 부구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이전에 어떤 직책으로 있으셨어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제가 대공원 소장을 2001년 1월 11일부터 2001년 10월 5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성동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비서실에 발령이 나서 비서실장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4일부로 송파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해식위원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줄곧 최근까지 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신 것이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된 청원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를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이 청원이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아시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그런 결정사항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전례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간 경우에 특히 청원과 같은 경우는 의원이 소개를 하게 돼 있고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시정통제권이나 조례개정권,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청원처리권 이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무리가 없이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이 소개를 하고 또 상임위를 거친다고 그러면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상임위 의결을 끝낸 이후에 우리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시던 우리 장수길 전 비서실장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에게건 아니면 다른 분에게건 입장표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표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저는 청원이 있었던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한테는 대공원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있었던 조합원들이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위의 원인을 관계부서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시장님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전임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제 업무영역을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청원에 대해서 대공원이든 또는 어느 위원님이든 시장님이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만 제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그것은 보았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송파구청에 있는데 직원이 와서 출석을 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제가 그 다음부터 대공원의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부 가져와 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서류를 다 보았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시장님이 물어보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예를 들면 입찰을 당시에 배제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소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비서실장이었으면 당연히 한번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도 없었어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실 때 해고된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며 시장님을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서울대공원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이러한 어떤 깊은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계장, 과장한테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팀장이 장영환씨였는데 또 퇴직을 했다고 하고, 또 있었던 직원은 어디로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용을 누가 아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자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하고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 묻도록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건도 아니고 의원이 소개를 해서 올린 청원건인데 이것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갑자기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 그 청원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알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당 협의회 지도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방침을 정하면 대체로 그런 식으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나라당 협의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에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대체로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에 따라준 것이지요, 내용 자체를 세세히 보았다기보다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협의회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청원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한나라당 대표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통화를 해서 이 건을 보류시켜 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엊그저께 확인을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청원 소개를 한 사람이 민주노동당 의원이라고 적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의회 소수파에서 제기하는 것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나 이런 취지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분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기에, 청원이란 말이에요, 청원.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봐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기에 그렇게 방침들을 세워 가지고 그 뒤에 신문에 나고 말이지……. 한겨레신문에 크게 난 것 보셨지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보았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도 망신이고 시의회도 망신이고, 그 정도밖에 안건 처리하는 능력이 없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 비서실장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취지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으로 재직하실 때, 청원과는 별개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대원관리라는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잘 아셨지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제가 1월 11일 발령이 나 가지고 4월 초까지만 해도 저는 일의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그 대원관리 회사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청소원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10여 년씩 근무했다고 해서 저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월초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5월 들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격렬하게 회사와 조합원들간에 불법파업이 되면서 어린이날을 기하여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조합원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제가 양자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 경찰 입회하에 조정하려고 물어보았더니 결국은 봉급을 인상해달라는 그런 문제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또 청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청원을 보니까 옛날 72년, 79년도에 또는 그 이후에 어떤 문서를 위조했다든지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든지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언제 알았다고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이번에 청원이 진행되면서 이 서류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저는 그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재직할 당시에는 그……. 그것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7,600만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고, 그 사항은 92년부터 97년까지 그런 사실이었고, 그 판결은 2001년도에 난 것인데 재직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 당시에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왜 노조가 회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이 2개 회사하고…….

이해식위원

잠깐만요, 회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제가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때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렇게 했다면 새로운 문제였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있었던 것은 대표법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임 민칠식 개인 비리에 대한 소송문제였었다, 그래서 대표자가 2000년도에 바뀌고 새로운 대표자가 들어왔고 법인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002년도 2월에 대공원에서 제재조치를 해달라고 조달청에 보낸 공문을 제가 떠난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재조치 내용이 그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고 다만 파업을 함으로써 이 회사는 청소용역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사유들을 죽 사진도 첨부하고 해서 제재를 요청했는데, 3월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달청이 회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도 후임소장이 제재조치를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제재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제가 봤을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입찰제한을 가해서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런 의견을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2002년 2월에 보냈습니다.

이해식위원

2002년 2월에 그것을 조달청으로 보냈다고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보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청원인의 주장은 우선 입찰 적격업체인지 아닌지를 우선 선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서울대공원에서…….

이해식위원

우리 서울대공원사업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이 업체는 입찰참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보낸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도 그런 요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공문이 지금 있어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지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이원효 소장님, 지난번에 조달청에 보낸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말씀 잠깐 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저희가 소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팀장까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보고시에 제가 잘못 알고 그것을 안 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담당 팀장을 다시 만나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장영환씨를 만나서 왜 그런 일을 안했느냐, 그런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랬더니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때 확인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공문을 아까 장수길 부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협의사항으로 회신이 왔고, 다시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재발신 공문을 했고 조달청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명확하게 근거가 왔습니다. 그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빠뜨렸구나.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입찰제한을 3번을 했습니다, 대공원이 그 이후에. 한 번은 2002년도 2월에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금년…….

이해식위원

대원관리에 대해서 한 것이 2002년 2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4월 15일에 입찰절차에 대해서 배제해 달라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조달청에 4월에 보냈더니 조달청에서 입찰절차에서 배제하는 사유 및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사항에서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두번째 왔고요. 또 한 번은 7월에 감사원에 냈는데 감사원에서도 사문서 위조, 퇴직금 체불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청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11월에 또 서울지방조달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달리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11월 보낸 것이 네번째입니다.

이해식위원

7월 말씀하신 것이 지금 계약이 된 것이 최근에 대원관리가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된 것이 4월 17일부터 아니에요, 2003년?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4월 15일까지 보낸 것은 입찰에서 배제해 달라 이것은 말이 되는데 그 뒤에 7월에 보내고 11월에 보낸 것은 입찰배제가 아니라…….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7월 12일 보낸 것은 감사원에 진정을 내니까…….

이해식위원

진정을 낸 것이고 7월에 보낸 것.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감사원에서 회신해 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7월에 회신 받았으면 원래 감사원에 보낸 서류는 언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해고된 노조원들이 감사원 인권위원회…….

이해식위원

노조에서 보낸 것이? 그것은 그것이죠. 4월 17일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으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의 효력을 파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번 청원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입찰과정에서 부적격업체, 부정행위를 한 부적격업체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사실상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오늘 답변은 2월에 그런 공문을 조달청으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사업소장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자체가 자꾸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문제됐던 쟁점 중 하나가 92년부터 97년 사이에 일어난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이 지어졌는데 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달청에 소위 말해서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전부 2002년도 서류입니다. 2002년도 3월 8일 조달청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문을 보낸 근거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지방조달청에 3월 7일 조달요청 사항에 대한 재협의가 지방조달청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일들이 죽 돼서 서울대공원에서는 분명히 대원관리에 대해서 당시 92년부터 97년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횡령에 대한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제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명백하게 이 사항이 업체 제재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서류를 지금 주세요.

진두생위원장

소장님, 청원권을 다루는 중요한 건에 대해서 핵심을 빠뜨리고 허위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이 사실 그것을 따져보면 역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관련됐던 사람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히스토리가 빠져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제일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허위보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계속해서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우선 이것은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2001년 1월 11일부터 2001년 10월 5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총책임자로서 직원을 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원에서 관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대공원에서 모든 것이 지급되고 있었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직원이 어느 정도 근무하는 상황은,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직원들 관리 총괄관리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모든 직원의 관리책임은 일단 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층은 소장 밑에 부장이 있었고요.

이동거위원

대공원에서 관리를 했다 그 얘기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관리를 잘못한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있으시네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시킨 것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백지사직서를 미리 받아두고 도장까지 도용해서 했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대공원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백지사표를 받았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여기서 들었는데요.

이동거위원

근거자료로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당시 입찰업체인 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결코 대원관리는 업체에서 계약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계약상에 그렇게 한 업체는 안 되게 돼 있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관리가 92년도부터 저지른 일들이 부도덕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이나 어떤 제3기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저도 참 그 점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데 첫째 그 의견이 개인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비리가 처벌받은 것이 그 법인의 업무수행 하는데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그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그때 신청을 했죠, 용역입찰에서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용역입찰의 심사위원은 누가 했습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심사해서 입찰하는 업체는 조달청인데요. 제가 1월 11일 가서 2월 9일 조달청에 입찰의뢰 했는데 그때도 유찰이 두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두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조달청에서 대원관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는 지금 순위가 1순위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업체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2개 업체가 들어와야 입찰을 하는데 계속 입찰할 때마다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조달청이 그냥 1순위인 업체 하나를 그대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의 대공원 같은 큰 행정,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금 비근한 예로 조그만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서로 하려고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로들 하려고. 대공원 같은 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조달청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공원에 대한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벌금 낸 것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낸 것이? 엄청난 과태료를 냈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7,600만원.

이동거위원

7,600만원 과태료를 내고 2002년도 도급액 6억 5,000, 2000년 노동자의 강제휴직권을 감안하지 않고 6억 5,000을 도급액으로 계약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대공원에다 지급하면서 대원에 대한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소장님은 납득이 안 갑니다, 책임자로서. 소장님 혼자서 책임지고 관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별로 모든 직원들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얘기 듣고 대원이라는 곳이 꼭 안 쓴다면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달청한테 이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긍극적으로 그때 그렇게 타당성을 짚어봐야 될 일입니다, 직원들의 해직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여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지금 그때 당시 소장님으로서의 대답은 어떤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많은 직원들이 하나도 그것을 모르고 묵인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원에서 이행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눈감아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근로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직장이 없어서 저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고요.

이동거위원

바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진행입니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에는 고용승계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 없는 직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직원 없는 회사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원관리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제재를 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최후의 얘기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즉, 업체도 죽고 노조원 종사자도 전부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서울시가 감수하고 그 업체를 제재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국 금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화원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이 업체는 도덕적으로 서울시가 계속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 미화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는 저희들이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저뿐만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현직 소장이나 또 서울시가 앞으로 도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 이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강제해직을 자행했고 백지사직서를 받아 근속기간을 조작했다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점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현장을 안 봐도 결재사항을 보면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셨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임무를 다 안하신 거예요. 밑에 관리직원들 관리 안하시는 어려운 과제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지금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그때 상황은 누구보다도 제일 명백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객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십시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고용을 해야 되는 회사와 청소원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공원 소장으로서 서울시는 그러한 것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종용은 하고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방법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2명이 성수기에 근무한 근무일지가 있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52명이 근무 안 했죠? 성수기에도 52명이 근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지에는 52명이 근무한 것으로 해서 도장 찍어서 급여가 다 나갔습니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제가 근무일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동거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 주셔야지 그것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봉급을 지급하는 절차가 일단 과의 과장이 검수공무원을 지정합니다. 검수공무원을 과장이 지정할 때 담당자와 계장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용역을 일정기간 수행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검수직원이 그 사실을 검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자료를 경리계로 넘깁니다. 그러면 대공원에 용역을 맡은 것들이 청소원뿐만 아니라 일용인부 등등 많이 있는데 경리계로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이상 없다는 검수자의 의견에 따라서 소장에게 돈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결재를 올리는데 일단 검수자가 도장 찍어서 경리계로 넘어가서 소장까지 올 때는 소장이 또 검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장은 결재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검수를 잘 못했다는 사유로 제가 담당직원이 감사관실에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담당직원이 얼마만큼 문책을 받았습니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주의도 받고 훈계도 받고 전부 세 사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훈계로만 끝냅니까? 저는 그 직원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의 의견서가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수라는 것은 바로 실물입니다. 실물에 의한, 경리과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리과는 검수인이 도장 찍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페이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소장님께서 도장만 찍으면 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소장님은 어떤 책임을 갖고 계셔야 하느냐 하면 전 직원의 관리능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잘 하나 안 하나. 그리고 가끔 현장을 방문했다면 50명 이상 하는 것, 아까 서두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50명이 되는가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할 적에 직원이 10명밖에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50명이냐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런 능력도 없이 그것을 결재하셨단 말입니까? 결재할 때는 책임을 갖고 결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눈으로 보셨다고 했어요, 열심히 근무하는 미화원들을. 보셨으면 그때 당시에 미화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보는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아마 존경스러운 태도로 인사도 했을 것이고 또 겸허한 자세를 취했을 때 직원들이 몇 명이라는 것은 한눈에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52명이 안 됐을 적에 도장을 찍은 것은 잘못된 거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때 당시에 노조의 파업에 참가한 사람이 3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참가하지 않고 청소를 한다고 다니는 직원이 그때 한 20여 명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미화원을 전부 모아놓고 직접 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성수기에 50여 명은 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고, 다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결근한 사람들도 봉급을 주었다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계속 그때 당시를 부인하시는데 안 하신 것이니까 부인하십니다만 지금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법에 의해서 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 승계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를 현직 소장님보다도 지금 참고인석에 앉으신 부구청장님께서 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중요한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오늘 장수길 참고인께서 나오시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어보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최미란 위원이 소위원장이고 제가 소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원효 서울대공원사업소장님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고용승계를 안 했고 부정당업자인데 왜 그것을 제재를 안 했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최미란 소위원장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장수길 참고인도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다른 것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공원에 매점들이 있잖아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조천휘위원

매점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96년도 11월에 과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라고 공문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6년에서 2002년 웅비가 계약하기 전까지 6년 동안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안 썼다 그 얘기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른 매점에서 돈을 받았다고 이쪽에서 주장했어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수길 참고인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 매점 상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우선 의심이 가고요.

조천휘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만약에 분명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가 그것은 책임도 질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법적 처리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말씀은 그쪽에서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유언비어로 매점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소장과 유착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언제라도 그 당사자가 있으면 이 의회에 세워주십시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으로 계실 때 과천의 매점업소에 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때 쓰레기봉투로 처리를 하는데 서울대공원 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 3월까지는 임의봉투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4월부터는 사업소에서 자체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매점에 유료로 공급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시에는 수거를 안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사용하기 전에 돈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소장님과 연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할 때 이따가 최미란 위원께서 오시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유착관계라든지 기타 부조리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과에 조사의뢰를 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장수길 참고인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됐습니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유착을 해 가지고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그 당시에 말이 나올 때 장수길 소장님 얘기가 나왔었다 이 얘기예요.

진두생위원장

그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조천휘위원

우리 조사서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진두생위원장

지금 본 참고인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님 질의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 참고인도 조달청에 보낸 공문하고 조달청이 회시한 공문 다 보시고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금방?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이해식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7조와 동법시행령 76조 이 내용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 1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네?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제76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1호.

진두생위원장

그 문제는 이원효 소장님, 이원효 소장님 답변도 가능하면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해식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변죽 울린 거예요, 이 공문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여기 부실, 조작, 부당, 부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사유는 노조원들이 시위를 해서 청소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부실하게 계약을 운영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자료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회신한 것.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행정관서의 장이 조달청에 입찰제한을 요청을 할 때 그때, 이것은 우선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요. 지금 이 조달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 내용은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시위를 많이 해서 계약내용이 부실하게 수행됐다 이런 내용만 적시해서 조달청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들하고 회사가 청소하지 않고 시위하고 할 당시에…….

이해식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협의사항이라고 그래서 보낸 공문에 보면 2001년도 대원관리 청소용역 수행실태를 고려하여 대원관리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조달청 적격심사시 세부기준 중 용역 부실수행으로 인한 결격사유, 그러니까 20점을 감점해 달라 이 항목에 의거해서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의사항은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시위를 해서 쓰레기를 방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적격심사를 할 때 적용할 부분이므로 입찰할 때는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부실수행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 이런 협의사항이었는데 그 뒤에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낸 회신에 보면 조속히 입찰해서 원활한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입찰해 달라, 요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온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노무비 과다신청에 의한 서울시의 소송제기,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 이 부분과 관련된 사실은 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달청에 보낼 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사업소장이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잠깐만요, 우리 참고인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계가 지급을 했다 안했다라는 것이 대공원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또 그 당시에 임금을 계산하면서 월별로 잘못 주었다는 것도 2003년도에 오면서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공원이 그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해서, 파업을 했다는 그 자체는 회사가 조합원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해식위원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계약을 부실수행을 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입찰제한을 가해서 낙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는 굉장히 미미한 조치였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 보면 이것도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의뢰를 했는지 그 서류까지 다 봐야 되겠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도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노동조합에서 감사 청구한 사항이네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 당시에 감사청구를 하면서 회사의 모든 비리가 다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감사청구를 할 때?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이해식위원

사문서 위조 등으로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1년 11월에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 그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2003년도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변호사들의 자문이나 이런 내용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아시겠죠? 핵심적인 쟁점은 계약행위는 일단 해진 것이고 유효하단 말이에요. 다만 입찰제한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그것은…….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그것이 입찰제한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도 다툼이 있어요. 이 문맥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서울시는 대원관리에 대해서 노무비 과다신청으로 인한 공금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환수했잖아요,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라든가 또는 2001년도 12월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서 형사입건 되어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감사원의 감사청구사항 확인결과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최근에 받은 것 아니에요, 2003년 7월 10일? 결국 문제는 2003년 4월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이전에 입찰을 할 당시에 입찰자격을 제한했어야 되는 조치, 우리 서울대공원사업소에서, 그런 조치로서의 여러 가지 이런 불법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금년도에도 4월 17일 낙찰되기 전에 그 이전 4월 15일자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이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3년도 걸쳐 오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어떤 방법이든 해 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11월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또 했는데 아마 이것이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직접적으로 서류뿐만 아니고 가서 설명을 잘 해 보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번 다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도 초에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한 11월 12일 것이 관철이 안 된다면 또 입찰에 응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제한을 요구를 할 때 그동안 대원관리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범한 잘못들을 정확하게 또 아주 열거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야지 다만 계약을 부실 수행했다, 부실 수행한 내용이 조합원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바람에 대원관리주식회사에서 조합원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청소가 잘 안 됐다, 누가 봐도 그것은 입찰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변죽 울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위원님, 11월 12일자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노조도 감사청구를 해서 지금 회신을 받았는데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여기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입찰자격의 제한내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청원심의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들을 죽 적시를 해서 감사원에 다시 한 번 감사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로 정리를 해서 감사원에 그런 의견을 고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길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의 서울대공원 관리소장으로서 일단 이런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죠?

수길

장수길송파구부구청장

네.

진두생위원장

앞으로 서울시에서 송파구 부구청장으로 가셨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로 장수길 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인에 이어서 대원관리주식회사 고영복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대원관리주식회사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대원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영복입니다. 서울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뒤늦게라도 저에게 본 청원과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서울대공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청원에 대한 입장발표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청원의 출석증언에 앞서서 회사 대표자로서 천만시민을 대변하시는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저 자신이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청원인과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면 법과 질서도 없이 한 사람에 의하여, 자기 위주의 아집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237명 있습니다. 시의회에 청원을 낸 청원인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저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원인들은 근거도 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공공의 장소에 부착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청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청원소개를 하여 주신 심재옥 의원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서울대공원 청원에 관한 소위원회 진상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왜 이제야 저를 불러 주셨는가에 대하여 의아할 뿐더러 그 동안 일방적인 청원인들의 주장에 따라 한겨레신문이나 케이블방송 서울네트워크 채널을 통하여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난번 청원 상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저 자신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으나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회사가 악덕업체로 몰리는 사항을 바라본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23명의 노조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하여 불법이고 부당한 업체도 아니요, 악덕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대공원측에서도 이번 사태가 우리 회사로 하여금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토록 수차례에 걸쳐서 종용한 바 있습니다. 하나 우리 회사는 물론 서울대공원은 강제노역을 시키는 노역장이 아닌 것입니다. 취업을 신청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미 청원이나 민원서류에 의하여 청원인들의 행태가 모두 드러났듯이 법도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회사를 비방하고 한 것 모두가 한 사람의 아집과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 선량한 일반근로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서 명확한 판단을 하시어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동안 청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서울대공원 사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보탬도 없이 입증을 하고자 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 심문 이후 본 청원은 물론 더 이상 서울대공원 환경관리용역에 대한 논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복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대원관리가 하자 없는 업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대원에 어떤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과거에 제가 운영하기 이전 것은 전임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 상이군경회 25%, 롯데그룹주가 35%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잘 운영해 보라고 저를, 그간에 퇴직금도 많이 밀려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사장을 바꿔 가지고 제가 사장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동거위원

전임 사장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전에 그 회사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안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대원은 지금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주식회사는 승계가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때 사장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것이 주식회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법적문제는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양이 다 있습니다, 대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직된 미화원을 지금 대공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청소용역을 주어서 청소원들의 존속이 이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법적인 관계로 등용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인적으로 등용을 시켜서 근로자들을 해결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있었습니다. 있어서 개인적으로 멘트를 해서 여기 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있으면 내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간에 회사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또 이것이 3D업종이 되어서 사람 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나 혼자 행동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여럿이 단체로 해야 된다, 고용승계만을 몽땅 23명을 다 취업시켜 주어라 이런 소리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또 청원에서도 밝혔듯이 저희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취업을 권유하는 내용의 면담을 수차례 했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소장님 방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부장님 여러분이 계신 데서 중앙회라고 하는 데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대화를 하면 당신 여기 앞으로 오지마,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했어요.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원관리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했다, 휴직을 강요했다, 또 현저한 계약 불이행을 자행한 대원관리로서 도급액 6억 5,000만원, 또 노동자들의 강제휴직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인 6억 5,000만원을 도급액으로 계약했다 이런 중요한 것이 씌어 있는데 그분들을 강제로 휴직을 시킨 바 있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 글이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이동거위원

일을 잘 못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청원을 낸 노조원 23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거위원

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 사람들은 강제로 해…….

이동거위원

조사결과입니다, 부당행위에 대한 청원.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강제 퇴직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나갔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가 내쫓고 내몰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23명은.

이동거위원

아니, 그때 당시.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때 당시 전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기가 되어서 2001년도 12월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동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죠.

이동거위원

해고를 했는데 왜 안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정리해고죠, 일이 없으니까 강제해고가 아니고.

이동거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어요? 성수기에는 많이 쓰고 비성수기면 해고한다는 그런 단서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조건없이 채용했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과 정규직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계속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 해고시킨 사람이 없고…….

이동거위원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임시직은 성수기와 비수기 대공원이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 10여 명 이 정도는 아마 놀렸습니다.

이동거위원

정식인원보다 가인원을 등용시켜서 회사에서 차액을 회사 영업수익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근거를 길게 지적했는데. 성수기에도 52명 이상이 근무한 적은 없죠?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성수기에 52명 이상 근무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임금을 착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덜 쓰고 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 일일보고를 하고 월말에 또 인원정산을 해서 관리사업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관리사업소에 보고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는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한 근로자들한테 돈을 착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근무하지 않은 사람 10명 근무하고 20명 근무했다는 것은…….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맡고는 있는 그대로 써올렸습니다. 40명 근무했으면 40명 근무했다고 썼고…….

이동거위원

우리 사장님이 근무하신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법인은 승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용역인원 보고할 때는 매일매일 보고와 월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는 실제 근무인원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하였고, 비고란에 있는 인원은…….

이동거위원

사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거위원

사장님께서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것입니다. 아까 당시에 근무한 소장께서도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했던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덮어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동거위원

소장께서도 그때 당시 인원이 52명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리과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고 결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52명이 안 되면 52명이 안 되는 대로 올렸고, 39명이면 39명 올렸고 그랬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법원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방금 위원님이 한 그 사항은 지금 대표이사께서 있을 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있었죠?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전 상황에는 그런 것이…….

진두생위원장

법원에서 판결났지 않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전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거위원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진두생위원장

법인 전체로서는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 때는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개인적으로 취업을 했으면 안 됩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전의 것까지요?

이동거위원

지금 미화원들을 대원에서 다시 채용해서, 복귀라는 용어가 아니고 다시 채용해서 근로자로 일을 시킨다 그 얘깁니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근로자들이 결원이 생기는 대로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안을 소장님하고 관리부장님, 여기 환경국장님 해서 타협안으로 우선은 회사가 당신네들이 한 달 기한을 줬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가 이대로 갈 수 없으니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인력확보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한 달이 다 돼서 안 되어서 일당비가 많이 나가니 월급으로 채용했다, 결원이 생기는 대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취업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간에 하다 못해 1일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들립니다만 그것이 진짜 마음으로 통해서 이행하는 과정과 형식을 꾸며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근로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이 법적으로 그런 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약에 우리 대원 사장님께서 큰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이동거위원

이렇게 사업을 그분들하고 잘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바를 이행을 잘 해 주신다면 앞으로 훌륭한 업체로서 우리 대공원의 많은 동물과 많은 관객들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 서울시민이 인정할 때는 그런 중요한 사명감을 이행할 수 없는 불이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현명한 우리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법을 떠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은 물론 일자리 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승계의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요즘 근로자들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개별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취업시키는데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대원관리주식회사 고영복 대표이사님, 귀한 시간 내 주셨고 서두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진작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억울한 부분 하실 얘기가 있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가 되고 있던 사항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하고 일단 최초의 발단과정을 물어볼게요. 대원관리주식회사가 2001년도에 조합원들을 무급 휴직시키는 문제로 해서 당시에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한 것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맞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이훈구위원

그리고 2001년 10월에 소득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받은 사실도 있죠?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2003년도 용역계약 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탈퇴하지 않은 23명을 고용승계 안한 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때부터 확대가 된 것 맞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장님이 고영복 사장님과 많은 대화가 있었죠, 고용승계 문제로 해서, 그때 회사측에서는 취업희망자 전원을 고용하겠다고 했을 때가 몇 월이었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4월, 바로 우리가 계약 작성하고 4월 16일 되겠네요.

이훈구위원

대표이사께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죠? 당시에 우리 관리사업소장님이 여러 번 설득이라고 할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대안이 나왔던 것이죠?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4월 17일 계약을 했고 4월 16일에 관리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사 업체가 바뀌었으니 지금 이 회사는 어디 어디에 있고 전화는 뭐다, 회사에서 원하고 있으니 주민등록증과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 가서 내일부터 일하도록 하라고 환경국 관리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온 사람은 취업을 했고 늦게 밤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돼서 사람은 52명을 채워야 되고, 전부 직원이 그때 당시 채용이 됐던 것이 34명만 됐습니다. 나머지는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구해서 52명 채워서 17일에 일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당시에 바로 교체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기하는 기간 동안은 월 30만원씩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때 민원인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 얘기는 아예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당신 여기 나타나지 말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30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여기 환경국장님이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가 관리사업소에 전달되어서 관리사업소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또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놓고 노조원하고 다 모아놓고 있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고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23명 전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 4월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용역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한 것입니까? 용역계약의 원론적인 해지만을 요구하면서 취업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까?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이 아니고 전원 고용을 승계하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훈구위원

전원 승계를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전원은 아니죠. 23명 전원은 아니고 그 중에 1명, 2명 정도는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노조지부장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제가 말을 했어요. 노동조합을 주도했고 불법을 자행했고 회사에서 징계시킨 사람입니다. 회사에도 사규가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이렇게 해서 징계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고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많고 회사도 사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 반성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고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결원이 생기는 대로 그 외에 순차적으로 원하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하면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하는 것이 대다수의 농성중인 노조원입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고영복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소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고 하실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불러줬으면 좋았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부분이 우리 심의위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등한시했다든가 어떤 부분이 우리 조사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든가 중요한 얘기만 한 마디 해 보십시오.

영복

고영복대원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몇 가지를 거의 80%가, 20%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임자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뒤에 현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받고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비를 착취하고 인건비를 안 줘서 체불하고 퇴직금을 안 줘서 체불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억울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만원 받은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억울해요. 이미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비노조원은 2001년도 12월 말일 전부 정산해서 퇴직금 줬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것이 현재 노조원들은 10억, 20억 된다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내용증을 보냈어요, 가정마다 다 개개인이. 와서 퇴직금과 급여를 찾아가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안 오고 혹시라도 회사가 입찰해서 따면 다시 오려는 의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딱 회사가 낙찰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바로 지방노동청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1억 얼마라는 금액이라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니까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법을 제가 잘 알았으면 우리가 준다는 그 금액을 공탁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공탁 안 하고 판결 뒤에 자기네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런 누명도 쓰고, 여태까지 인건비 한푼도 착취해 먹은 적이 없고 퇴직금 한 푼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억울하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참고인은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병완 청원인께서 참고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께서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민병완 저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대공원지부 지부장 민병완입니다. 오늘 보잘 것 없는 저희 청원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는 진두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장

노조측에서 어떤 입장표명 같은 것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입장표명이오?

진두생위원장

간단히 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민병완 저희 청원건은 노사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라고 보겠습니다. 방금 대원관리 대표이사이신 고영복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거의 진실이 아닌 위증에 불과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공원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 사건을 해결했다면 잘 풀렸을 것인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상입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진두생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이 청원건의 소위원회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우리 최미란 소위원장이 오셨으면 자세하게 물어봤을 텐데 지난번에 소위원회 때 우리가 한번 물어봤었지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조천휘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 용역업체가 대원관리였었는데 웅비로 바뀌었죠?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죠?

원인

청원인

민병완 웅비환경 때는 노조가 결성 안 됐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4월에 계약이 되었죠?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조천휘위원

그래서 참고인들은 고용승계를 해 달라 하고, 대원측에서는 노조를 탈퇴해라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었죠?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저는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가 결성이 되었는데 승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논란이 되겠네? 승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별로 달라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대공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서서 전원 고용승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적극적인 중재를 서 주기를 바랬었던 거죠.

조천휘위원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때 어떻게 중재역할을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고용승계를 대공원에서 받도록, 여기 이원효 소장이 있지만 고용승계를 받도록 중재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었다……. 오늘 대원관리의 고영복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괄로 해 달라, 그러나 지금 자리도 없고 그런데 일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자리가 비는 대로 몇 분씩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4월 17일인가 그때 대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장비와 대체인력을 투입시키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공원측에 항의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관리 고영복 사장과 총무과장 입회하에 고영복 사장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10몇 명이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7～8명은 안 된다고, 그리고 조합탈퇴서를 강요를 했습니다. 사람을 선택적으로 고용을 할 뿐만 아니라 조합탈퇴서를 써서 온 사람에 한해서 고용승계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고영복 사장은 분명히 자기가 다시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안을 제시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원인

청원인

민병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들으셨잖아요. 이원효 소장님, 안 들으셨어요? 그것이 상충이 되는데 여하튼 여기 우리 의회까지 청원이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여기에 나오다시피 60세까지 80몇 년도부터 20년 동안을 서울대공원에 몸담아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체가 다시 웅비로 되고 또 대원이 되어서 다시 승계를 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주 안타깝다고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4월 17일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오수동 과장이 직접 고영복 사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6시인가 6시 30분에 과천의 모 식당에서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고영복 사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고영복 사장이 약속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말이 상충이 되는데요. 좌우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도 고영복 사장은 일괄적으로 23명을 다 받아들이기는 아마, 기존에 또 다 들어왔으니까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조천휘위원

그리고 이렇게 23명이 또 계속 투쟁을 하시고 그러는데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글쎄, 지금은 타협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적격심사 이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장본인으로서, 아까도 장수길 부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달청 담당하시는 최현주씨가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원관리가 이번 입찰에 선정이 되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대원관리가 대공원측의 청소업무를 수행했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대공원측이 잘 알기 때문에 대공원측에서 부정당업자면 부정당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공문만 하나 발송해 주면 막바로 계약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당시 과정을 확인차 최현주씨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사실 자기가 여러 번 지켜보고 그 동안에,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최현주 담당이 하는 얘기가 대공원측 추상기라는 사람이 가서 계속 계약을 해 달라고 종용을 했었나 본데 대원관리와 같은 문제가 많은 회사가 이번 입찰에 선정되면 매년 악순환이 연속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라, 그래야지 또 대원같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기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은 또 일단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대공원관리소장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만 어떻든 아쉬운 점이 많네요.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 앞에서 아주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인생 살다보면 별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후퇴하면서 앞길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참고인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얘기 저 얘기 내가 들어보니까 저는 이해도 잘 안 가는데, 나도 소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고인이 끝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한번, 뭘 찾아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청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원관리와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서울시와 대응을 했으니까 무엇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한번 속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첫번째는 그 동안 우리가 지금 228일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228일이오?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즉 대공원측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 서울시 조사과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서울시가 잘못 하는 데 대해서는 시의회가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부정당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재조치를 해 주기를 첫째 바라고, 두번째는 그 당시 관계되었던 공무원들 이런 양반들을 처벌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가 고용승계를 해 주십사 하는…….

권영하위원

그러면 처벌하라 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저것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고용승계는 목적이 어떤 식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고용승계는 조건 없는 고용승계라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조건 없는 승계가 뭡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조건 없는 고용승계라는 것은 조합탈퇴서를 강요한다든가 그런 것 없고 웅비에서 받았던 임금, 저하 없는 임금 이것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웅비에서 받았던 임금이 높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권영하위원

웅비에서 받은 임금 하루 일비로 계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보통 평균 임시직들이 110만원에서 20만원.

권영하위원

한 달에 110만원, 월로 110만원이고 지금 현재 대원에서는 월로 치면 얼마 됩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대원에서는 그 전에 60만원밖에 안 줬었죠, 저희들이 근무할 때 2001년도.

권영하위원

월로?

원인

청원인

민병완 원래 노조 생기기 전에는 50만원이었다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0만원 올려 60만원 받았습니다, 임시직들이. 그런 사람들이 웅비가 인수를 하면서 110만원,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약 95만원 정도.

부장

리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

배진섭 여자 95만원 정도 내외이고 남자는 110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말이 안 맞네, 참고인하고. 웅비가 할 때 110만원이었고 대원에서는 현재 6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지네. 그런데 일비하고 이것은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쓰게 되면 뭘 탈퇴하라고 그랬다고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조합탈퇴서.

권영하위원

사실 모든 것이 우리 국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꼭 조합을 형성해서 일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것이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조합을 꼭 형성해서 들어가야 일 하는데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작년에도 웅비환경이랑 저희들이 협상했을 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같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자기의 권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 노동조합 결성됐던 것이고, 작년에는 모든 조건, 근로조건이나 임금 같은 것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노동조합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대원관리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그 틈을 타고 대원관리가 현장을 장악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원관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조결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말고 개인으로 와서 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그런 사람들만 받아줬어요, 8명 정도.

권영하위원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 해주고 돈 받자는 것인데 특히 청소하고 이런 것인데 저도 보면 상당히 내가 힘이 되고 이러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요새 언론매체를 통해서, 거리에도 우리 시의회 앞에도 매일 집회 안합니까. 그런 것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사업주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업주다 했을 때 또 사람 쓰는 과정 그런 것을 상반하게 생각을 해서 한 발 양보해가면서 일도 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은 회사 편만 들고 우리 노동자 생각 안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228일이라는 것을 투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간단한 집회를 하는데 사람 동원시켜도 밥이라도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사주어야만 동원이 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28일 동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승산이 있다고 결정적인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자꾸 투쟁하라고 그러고 싸워서 하면 좋겠는데 조합이라는 그것을 결성해서 그것을 꼭 목표로 세워서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 회사에서 수용을 한다면 들어가서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뜻이 생기면 같은 뜻으로 합쳐서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것이…….

원인

청원인

민병완 지금 고영복 사장 얘기하는 것이 결원이 생겼을 때 고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영하위원

그렇죠, 제가 죽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적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 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내쫓아가면서, 자리가 비면 빈 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면 몰라도 일 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또 이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쓰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내보내고 바로 그 자리를 메워줄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사람 내보내면 또 이렇게 말썽이 생길텐데 자리가 비는 대로 바로바로 계속 순환적으로 해서 채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무리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원인

청원인

민병완 지금 대원관리가 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사실 얘기뿐이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대공원측에서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청 담당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정당업자니까 계약에서 배제를 시키라고 공문 하나만 발송하면 계약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공원측에서 그런 공문 하나 날려주지도 않았었고, 제가 심지어는 지금 여기 와 계신 관리부장님한테 조달청에서 지금 대원관리라는 회사는 이런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으니까 여기서 공문 하나만 발송해 줘라, 이런 것을 대공원측에서 안해 준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게 228일째 이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고 내가 소위원회 참여를 안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물어보고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228일 동안 투쟁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남은 5개월이 되었든 5일이 됐든 좋은 쪽으로 아까 우리 조천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는 쪽으로 해서 계속 일이 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하루하루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덕될 것이 없다고 보니까 잘 참작해서 좋은 일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원 소장님 앞으로 참작하셔서 잘 운영하시도록 하세요. 나는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근로조건 죽 말씀하셨는데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원인

청원인

민병완 근로시간도 주 44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평균 48시간 내지 50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지금 97년도 이후에도 성수기나 비수기 가릴 것 없이 52명을 쓴 일이 없고, 이런 인원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공원측에서. 그리고 용역계약서에 보면 사무실 인원들이 소장이나 사무원 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임금대장을 제가 살펴보고 소위원회 최미란 위원님께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소장, 사무원 2명 이내에 이사로 돼 있는 사람하고 이 외 4명씩 이렇게 임금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고요. 야근이나 특근 이런 것은 없고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야근 같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야근을 하더라도 시간외수당 같은 것 일체 주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일체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야근이나 특근수당이 없었고 받는 총액기준으로 해서 월 95만원에서 110만원?

원인

청원인

민병완 대원에 있을 때는 아니죠.

이해식위원

대원에 있을 때는 60만원인가 받았고 웅비에 있을 때는 110만원 정도?

원인

청원인

민병완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나서 4월 17일 계약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부를 했다 이것이죠?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이해식위원

지금 이백 며칠간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원에서 제시한 임금조건이 어떤 거였는데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대원에서는 아까 고영복씨 얘기한 것같이 얘기 안했고 처음에는 15명 고용 못하겠다 그랬고, 임금도 용역계약서에 있는 대로가 아니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노무관리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조건이네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이해식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라고 하는 것을 적시를 해 주면 계약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렇게 조달청 담당자 최현주씨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분명히?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참고로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정당업자로 적시를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부실수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문을 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조건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 하셨잖아요? 이것 결과 보셨어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결과를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해식위원

여기 보면, 물론 이것은 2003년 7월입니다. 2003년 7월이니까 최근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대공원사업소에서 부정당업체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적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후에라도 7월에 온 감사원의 공문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2003년도 서울대공원 청소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청소용역계약 해지사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도 없다는 것 이 내용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결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입찰제한에 보면 계약의 부실수행, 부정 또는 부정당업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 제재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감사원도 내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시설관리노조에서 감사청구를 해서 7월 10일 공문을 시행했는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이것을 못 보셨다면 조금 그런데, 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인

청원인

민병완 본조로 서류가 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못 봤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번에 최미란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 대원관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 퇴직금을 안 줘서 검찰에 고발조치 내지는 퇴직금 받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선임한 박종철 변호사분한테 자문받은 그…….

이해식위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쨌든 총론적으로 어떻다라고 딱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청원과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세 가지 요구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첫째는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제됐던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고용승계를 해 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그 세 가지 조건에서 처음 두 가지, 서울시가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와 담당공무원의 처벌부분은 엄격하게 봐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8월 며칠자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인사조치가 됐고, 또 감사원의 공문에 따르면 용역계약 해지불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로 보아서 시설관리노조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은 이렇게 무한투쟁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지금이라도 조속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근로조건을 비교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 점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중재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됐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냐 한국노총 소속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이 처한 근로조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요즘 세상에 100만원 받아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지와 조건을 이해한다면 왜 노조를 결성해서 처우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민병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식위원

네.

원인

청원인

민병완 지난번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계약하기 이전에 웅비 회장이 계약만료로 인해서 3월 30일 날짜로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대원관리의 아까 여기 왔던 정의선 부장이라는 사람이 웅비 회장을 찾아와서 이번 입찰은 포기해 달라, 입찰포기 종용을 한 것입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진술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 뒤에 있는 권주임한테 팩스공문을 보냈고, 이것이 4월 1일자 진술서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4월 4일 날짜로 제가 과천우체국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자문 구한 것을 보면 입찰포기 종용이라는 것은 입찰방해 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안 됐는지 그것이 지금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이번 계약은 원천무효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해식위원

그 건 서류를 챙겨주시지요.

원인

청원인

민병완 네, 이것을 조달청의 최현주한테도 발송을 했고요. 똑같이 발송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참고인,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과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 보류된 상태인데,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코자 이번에 청원인과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했습니다. 앞서 여러 참고인들이 말했듯이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동 청원요지는 첫째, 부당한 용역업체인 대원관리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억울한 고용거부를 당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라는 것이고 셋째, 서울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하여 질책해 주시라는 청원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해서 서울대공원관리소장께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 또 새로운 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이번 청원건으로 지난 8월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일을 현명하고 또 정확하게 처리했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자책감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에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제재조치를 요청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소장, 부장, 과장, 계장 등 거의 전 결재라인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서 지난번에 보고가 잘못됐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본 청원을 근본적으로는 역시 노사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어떻게든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원칙이지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노사 당사자간에 해결 안 되어서 발주청인 서울사업소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고용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있고, 또 현재 다른 여러 민간위탁 업체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요원들이 현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고용대책을 요구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계약해지요구나 진정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조달청, 감사원 외에 지난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역시 또 수용불가 내지는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또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인건비 과다수령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현재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4,700만원을 과다수령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환수방침을 세우고 환수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정당업체에 대한 조치가 지난 2003년 11월 12일자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제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고, 민원인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현재용역업체하고 원만한 타결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현명하신 판단들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서로 한 발짝씩 조금이라도 물러나야만 여지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현재 청원건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저희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불미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동안 대원관리주식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고 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조달청에 입찰시 부적격업체로서 반영해 달라는 공문이라든지 감사원 공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서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소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청원의 요지 중에서 첫째, 부당한 업체인 대원관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청원과 세번째 서울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치하라는 청원은 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해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담당자 인사조치도 했다고 그랬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또한 청원요지 두번째인 억울하게 고용거부를 당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찾아주라는 청원은 그동안 대원관리주식회사와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 전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청원인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원효 소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일자리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개별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취업알선 등 일자리 마련에 지금 소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지금 각 구청의 청소가 거의 다 대행체제로 넘어갔어요. 각 동별로 2개에서 3개 동씩 묶어서 하나씩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청소장비·인력을 갖고서 순전히 종량제봉투 가격만 받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노조문제가 있고 그래요. 시행된 지 근 4～5년 됐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서울대공원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돼요. 서울대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민의 소유이고 수혜자가 시민이란 말이죠.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적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적인 고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4월이면 계약이 또 갱신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정홍식위원

또 입찰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입찰하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런데 그런 계약방식밖에 적용할 수가 없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정홍식위원

첫번째 질문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라는 것이 유동이지만 장비라는 것은 그것 한번 할 적에 엄청난 장비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다 업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공원이 사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업체가 가지고 오는데 업체가 1년만 바라보고 그만한 시설을 새로운 업체가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청소용역관리를 위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첫번째 그것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약 11억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공원이 관리할 때하고 큰 비용에 차이가 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과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공무원조직도 슬림화 해 가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핵심적이고 제도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현재 추세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추세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을 할 목적으로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은 노사간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발생하면 노사간의 문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대공원은 한 발짝 빠져있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노사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빠져있기 어려운 사정인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도적으로 근원적으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내년에도 4월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대공원 수백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업무가 있는데, 물론 당사자간의 절박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장이 해야 될 대공원 선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경영인이라고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되고 나서 근 몇 개월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대공원의 가장 큰 최우선 해결되어야 될 현안문제가 돼 버렸으니 참 딱하다 이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정말 해야 될 대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도 많고 새로 고쳐야 될 시설도 많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안 돼서 이것을 근 수개월 동안 아주 대공원에서 최우선되는 문제처럼 비쳐졌으니 저희도 얼마나 딱하겠어요. 관리운영하는 소장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지, 이것 대공원이 솔직히 직영한다고 해서 대공원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민간도 아니고 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지금 시의 방침상 그런 핵심적이고 기획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제도를 바꿔주는 새로운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결국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민간한테 현재 위탁하는 그런 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서는 다른 방법이 있나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민간위탁은 시의 방침이고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렇죠.

정홍식위원

경비를 절약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경비도 절약하고 또 자꾸 소위 말해서 어떻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의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떼어 맡기라는 그런 것이죠.

정홍식위원

그런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잘 하려다가 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도 역시 그런 문제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하면 상당부분 제거됐던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11억을 받으면 업체가 어느 정도 마진이 생긴다고 해서 11억 낙찰 받은 거예요? 인건비 다 주고 줄 것 다 주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식 이윤이 10%.

정홍식위원

그럼 1억이네요? 그럼 세금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제로 남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세금 별도로 하고 10%입니다.

정홍식위원

1억 정도 남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억에서 물론 나중에 거기에서 법인세나 이런 부분은 나가겠지만 그 10%는 현재 상태에서 10%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것이 최저가 낙찰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공원관리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디테일한 것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최저가 낙찰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저가격으로 되고 있는데요.

업소

업소서울대공원관리사

공원관리부장 배진섭 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하한선에서 직상근가격을 결정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적합하게 갖춘 업체, 그런 업체가 최적의 가격을 제시했을 때 선정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꼭 1년 단위로 해야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1년에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3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1년이 좋은지 아니면 3년이 좋은지 이 부분은 저희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통솔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생길텐데 그때마다 그것이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빨리 해소하고 본업으로, 공채한 관리소장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경영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돼서 내년도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기존의 인원들 관계 이런 부분들을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로서도 어떻게든지 지금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비공식적인 루트도 통해서 여러 번 양보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해결하세요. 대한민국에 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수십만개가 있는데 그것 다 그렇게 대공원처럼 문제가 복잡하게 낀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굴러가겠어요?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러니까 물론 청원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는데 대공원 입장은 계속해서 청원을 처리하지 말아달라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생각으로는 이 부분 청원이 과연 수리가 되어서 시정방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은 심의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그냥 제 견해를 일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통보 자료를 우리 소장님이 내신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결정통보는 아까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이해식위원

참고하라고 낸 것이라는 것이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결정난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이 인권침해 사유는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핵심적으로 말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인권침해 사유로 인권위원회에 넣었기 때문에, 또 지방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같은 것도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정홍식 위원님 말처럼 정작 중요한 사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청원 관련된 건만 가지고 너무 오래 해서 그렇기는 한데 간단하게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7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공원내 노숙자 기거현황 및 방지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우선 노숙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공원이용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노숙자가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데다가 인도를 하는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의도공원에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풀리면 나왔다가 추워지면 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공원 내에 일본이나 선진국형 노숙처럼 박스형의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꺽제꺽 없애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할테고. 그렇지요?

최근에 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지요?

없는데 이동노숙,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콜이나 정신질환 이런 데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렇게 수용시설로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노숙자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에 보통 한 2～3개씩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에는 자유의 집이라고 있지요?

정원이 아마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시설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도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도하는 게 데이터로 돼 있습니까?

숫자 자체가 미미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청에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노숙자 관련업무를 하는 복지과에는 그런 게 있는데, 다만 그쪽에는 주로 노숙자들이 역 주변이나 지하보도라든지 도심의 서울역이라든지 시청 부근에도 가끔 보이기도 하고 그런 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데이터만 있지 공원 내에 이용하는 그런 노숙 데이터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형 노숙형태로 가면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공원 내에 일정한 박스형 장기노숙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원 내 노숙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노숙자대책반이나 이런 쪽으로 그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런 파악들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것을 자료화시키고, 어차피 공원 내 노숙자들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인력이 체크할 여건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27페이지에 그다지 중요한 사항 같진 않은데 의문이 좀 생겨서요. 우선 27페이지에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을 설명한 게 2002년이 아니고 2003년이지요?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지요?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똑같거든요, 27페이지 데이터하고.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틀려요. 예를 들면 매립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현액 대 지출원인행위액을 적은 것하고 그 뒷부분에 매립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똑같은데 집행액이 다르단 말이지요, 이것이 시점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이터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28페이지가 이것이 자료를 어떻든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챙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보면 매립지 시설물 유지관리부분에서 원인행위액이 1,400만원인데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약했다는 얘기인데 그 계약을 한 총액이 1,400만원인데 뒤는 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액이.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아니,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약액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집행액보다 원인행위액이 더 많은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것이 오타인지 잘못 적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원인행위액이 아주 과도하게 적고 집행액이 9,100만원으로 과도하게 많으니까…….

보세요. 공원시설 보수정비 및 확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액이 6억 3,000만원인데 원인행위액이 340만원밖에 안 되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집행액을 보면 근 50%를 집행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하지도 않고 집행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서류에 의하면 내용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원인행위액이고 앞에 것이 집행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글쎄, 그러면 말이 되지요.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 서류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챙겨서 구체적인 내역까지 죽 적어서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덕은양묘장, 양묘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꽃묘, 1년에 한 200만본 정도 꽃을 생산합니까? 우리 서울시에 관련한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청 앞에 장식하는 꽃이라든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180만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는 파는 거예요?

일선 구청, 특히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꽃 양의 어느 정도를 대고 있습니까?

네.

저도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시중가의 한 80%, 가격이…….

90%?

80%에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전량 판매도 하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도 하는데 꽃묘장이 지금 하나잖아요?

하나고 그다지 넓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 1만평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면 꽃묘장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던데 일선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특히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거리장식을 위해서 꽃이 심심찮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자투리공원,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가로경관을 위해서도 또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꽃들이. 그래서 양 자체가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덕은양묘장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부지예요?

아,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옮겨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어떻게 옮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꽃묘장이 비닐하우스도 아주 동이 많죠. 엄청나게…….

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치고…….

그런데 여기 꽃묘장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지금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정리를 하면 어쨌든 꽃묘 생산의 본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은 약 180만본에 이르고 있고, 또 일선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기관들에서 필요한 그래서 유상으로 판매되는 그런 꽃수의 경우에도 수요에 약 한 25%밖에 못 미치고, 또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꽃묘장을 확충을 한다든지 또는 제2의 꽃묘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꽃재배 농가들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면 나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반조경업자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식의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어떻든 객관적인 현실, 그리고 수요 자체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선 자치구에서 필요한 양에,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어느 정도 꽃묘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로 그동안 꽃묘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산량의 추이, 그리고 수익, 그리고 수요…….

총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총량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챙겨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쪽에 꽃묘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몇 명쯤 되죠? 한 30～40명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건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 대비해서 수익, 물론 무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립도 같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의 자료도 같이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마르티스라거나 강아지, 집에 혹시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는 애완동물 기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른 분께서는? 알겠습니다. 왜 강아지 기르는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대공원 직원 채용하실 적에 어떤 범위를 두고 채용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인사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내로 사업소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계약직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대공원에는 동물이 주인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인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동물과 마음의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모 구청의 국장으로 행정국장으로 계신 분께서 관리부장으로 그쪽으로 전근을 가셨어요. 동물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도 없는 분이 거기로 발령 받아 가셨다고요. 그런 분이 과연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대공원의 문제점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여기까지 흘러왔지 않느냐, 물론 지금 계신 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요소요소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야만 우리 시 행정이 발전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분야에도 전문성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장님께 부탁이라면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는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조건이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에 저는 100%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특히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일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최근에 외부에서 일부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을 진짜로 사랑하고 동물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뽑아주는 부분이야 할 수 없지만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뽑고, 또 본청에서 인사를 받을 때도 가능한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만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대공원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 인력 배치하는데 대혁신,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고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좋은 아디이디를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인다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인터넷상으로 띄워 놓으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계속 시민들과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건의사항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원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림욕장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삼림욕장은 실지로는 동물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무료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65세 이상 무료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십니다.

이동거위원

청년수련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결과가 많이 좋고,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명칭 자체가 청소년수련장이라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지금 명칭 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삼림욕장의 이용인원이 20만 934명으로 되어 있죠, 금년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무료인데 어떻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꼭 계산한 것은 아니고, 사실 20만명이라는 수치도 정확한 카운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산해서 한 부분이고, 거기의 수익금도 역시 입장료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원 입장료를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2002년도의 동물원 입장료는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으로 계산하면 1,048원밖에 안 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른이 3,000원이고,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요금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장료에 대한 요금은 훨씬 이것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3,000원이 안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입장료 산정하는 표의 수치를 변동있게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겨울철이 얼마라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겨울에는 어른이 1,500원, 그 다음에 청소년이 1,200원…….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은요?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500원, 1,200원, 700원이 비수기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6월 16일자로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된 기간은 불과 두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지금 2002년도 것이니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2년도는 1,500원, 1,200원,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삼림욕장을 이용한 인원이 어떤 계층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삼림욕장은 지금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료라서 운동삼아서 이용을 하시고, 또 가족들도 숲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코스가 전체 7.4㎞입니다. 그런데 이 7.4㎞ 중에서 중간에 빠져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있는 분은 7.4㎞를 다 도시고, 힘이 좀 안 되는 분들은 한 2㎞ 정도만…….

이동거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용금액과 수익금액에 대해서 산출이 안 맞아서, 1,500원하고 1,200원, 또 3,000원이라면 어린이보다는 성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면 계산이 1,048원이에요. 이렇게 어떤 수치적 계산이 안 되는, 수치는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삼림욕장에 대한 도표가 여기 되어 있죠. 이것은 전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추가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이 무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카운팅은 노인까지 무료로 되고 요금은 받는 분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용실적과 수입현황을 질문했으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든지, 이용인원 이런 숫자 없이, 이용인원 여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입액, 이것은 동물원을 찾은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금액 같은 것을 뭐하러 산정해서 혼돈을 줍니까? 지금 수입현황이라고 했는데 수입현황은 동물원의 방문객과 동일합니다 하면 되지,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해 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동물원이 그 동안에 옥 안에 갇혀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잘 섰습니까, 새로운 동물원 시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에 대한 큰 계획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종생태동물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돼서 금년도 12월에 발주가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100억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 토종동물들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생태동물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생태동물원 계획은 작년도에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총 금액은 972억이고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16억이 지금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현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안과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나오셨습니까? 지금 월드컵공원은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공원과 그 공원 주변에 식재한 것이 나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동안에 몇 그루 식재하셨지요?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재입니다. 저희들이 월드컵공원에 총 나무를 심은 것이 소나무 등 92종에 66만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공원 주변에 심은 게?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공원 전체에 심은 게.

이동거위원

2개 공원 주변에 심은 게?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4개 공원입니다. 평화의 공원, 그 다음에 난지천공원, 그 다음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렇습니다.

이동거위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주변을 말씀드린 것인데…….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하늘공원은…….

이동거위원

4만그루요?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그쪽에는 주로 나무…….

이동거위원

몇 년생 정도 심으셨지요?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그쪽에는 큰 나무를 안 심고 한 7～8년생 정도의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직 성장을 안해서 그런지 과거의 자연목만 지금 울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생적으로…….

이동거위원

그것은 성장하는 것도 퍼지는 풀과 비슷한 그런 형태고 우리 밤섬에 있는 종류로 이렇게 됩니다. 미관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4만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수년간에 어떤 수림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계속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우리 난지연못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주 깨끗합니까?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깨끗합니다.

이동거위원

바닥도 깨끗합니까?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바닥에 먼지가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그래도 밑이 아주 투명하게 잘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동거위원

바닥도 좀 청소해야 되지요?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월드컵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사무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라매공원과 관련해서 보라매공원은 준비단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2만 6,000평, 사업비 400억, 현재 80% 공정,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네요. 공원 내에 다목적 운동장하고 잔디광장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다목적 운동장과 잔디광장 이것이 별도로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목적 운동장이 잔디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연구장입니까?

아니, 천연잔디?

그러니까 지금 보라매공원 앞에 메인에 넓은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데 그 큰 운동장이 그때 흙이었단 말이지요. 잔디를 심은 게 있었는데 상당히 드문드문 있었단 말이지요. 그 자체를 지금 축구장으로 한 것입니까?

네, 연병장 말하는 거예요.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체 400억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심는 잔디계획이 지금 하늘공원인가요, 월드컵공원에 나인홀 골프장에 심은 잔디가 뭐지요?

네.

그 잔디가 삼성에서 개발했다는 잔디입니까?

우리 순수한 금잔디 성향이에요?

주차장에도 잔디블록을 지금 여러 군데 하는 곳이 있고 한데 공원 내라든가 우선 대지형태를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미세먼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해서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녹지, 도시녹지공간 조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사실 잔디블록이든 천연잔디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공원 내에 그렇게 잔디구장으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면적들이 각 공원마다 어느 정도 면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에도 잔디블록을 많이 하지요?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다수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우리 나라 천연잔디를 심었을 때 과연 그것이 관리측면에서 지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천상 사람이 밟고 눈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녹지공간 조성으로 봐야겠네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가야지,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이나 아니면 그 밖에 공공의 그런 공원 내에 다수의 주민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또 많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공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천연잔디를 심었을 때 관리측면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럴 때 잔디블록을 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잔디블록을 우리가 주차장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수가 밟는 그런 곳에는 잔디블록으로 만일에 하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잔디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건기에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지금 월드컵공원에 골프장 나인홀 거기 잔디가 금잔디라고 그랬지요?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에버랜드가 개발한 잔디는 강력한 잔디로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이 밟아줘야 오히려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런 잔디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료 가진 것 없습니까?

인재

박인재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재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버랜드에서 잔디 개발한 것이 우리 재래 금잔디라든지 들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양잔디를 그쪽에서 지난번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까 우리 본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용의 제한을 안하면 1년 만에 아무리 잘 가꾸어놔도 다 망가집니다. 참고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의 보조경기장 거기도 예약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만 시합을 하고 나머지는 시합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중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데는 양잔디고 우리 나라 고유잔디고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운동하는 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잔디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 스파이크 같은 데 이런 데 걸리기 때문에 운동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많이 쓰인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인조잔디가 되어야만,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인조잔디가 되어야만 다중이 매일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인조잔디를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나 인조잔디는 인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관리체계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의 환경, 녹지보전 중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이제는 녹지공간을 가져야 되는데 운동시설, 어떤 축구장을, 특수한 축구장이 아니라고 하면 다수가 모이는 곳은 잔디블록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차도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를 댈 정도라면 수백명이 잔디블록에서 활동을 해도 잔디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잔디블록도 블록의 사이즈라든가 촘촘하게 하는 것이 있고 좀 여유있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학교운동장도 미세먼지 관계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잔디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숙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된다, 어떤 곳은 잔디블록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천연잔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트랙의 옆이다, 조경을 하고 산책을 하는 곳이다, 그러면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연구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별 예산 불용액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2002년도에 많이 나와있는데, 남산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2억 3,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란 말이죠. 불용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추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환경예산문제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양재 시민의 숲 시설물 정비 확충 여기서도 불용이 되었고, 남산공원 편의시설 정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 남산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아닙니까? 보완정비고, 또 남산공원 편의시설 정비, 편의시설 정비나 다 포괄예산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도 별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30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그런데 2002년도 불용건이 항목별로 보면 너무 많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한두 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죽 보니까 너무 많은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특히 우리 환경국 소관 관련해서 녹지보전, 특히 쾌적한 서울의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도 지금 하지만 집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길동 도시자연공원 내에 에코브리지를 내년에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에코브리지 용도가 사람 용도예요, 동물 용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에코브리지예요. 원래 당초 목적이 동물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에코브리지를 만드는데, 그런데 보도도 있고 동물통로도 있고 같이 있으면 동물이 다니겠어요?

에코브리지가 일반 브리지보다 비용이 어때요,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한 두 배 이상 들어가나요?

그래서 한 60m 정도로 만든다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도 이용하고 동물도 이용하고, 실제로 길동생태공원에 동물이 뭐가 있죠? 다람쥐나…….

지금까지 확인된 뭐가 있으니까 에코브리지를 만들지 않겠어요? 동물이 뭐가 있으니까 동물이동통로를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진두생 위원장님도 같이 봤습니다만, 캐나다의 에코브리지를 봤거든요. 정말 다리인지 산길인지 모르게 감쪽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이 다리인지 산에 난 길인지 모르게 깜짝 속게끔 에코브리지를 잘 놨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면 다리인데 안으로 에코브리지 진입을 하면 완전히 산길이에요. 그렇게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에코브리지를 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 설계하신다니까, 관련 사진도 조경과에 다 있거든요. 지난번에 찍어온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리인지 산인지 모르게 감쪽같이 만들면 큰 명물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내 수경시설 확충사업을 시민의 숲도 하고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이런 데 연못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발표할 때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원 연못이 다 수질이 악화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연못만 만들었지 이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공원 연못을 관리하는데, 현재 새로 시민의 숲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이런 쪽에 만드는 연못에 수질관리계획도 아울러 같이 세우는 겁니까?

수원은 뭐예요? 지하수입니까, 계곡수입니까, 아니면 수돗물입니까?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시민의 숲도?

똑같은 지하수잖아요, 지하철이나 뭐. 자체 지하수고요? 좋습니다. 지하수는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펌핑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라매공원이라든가 다른 과천공원 수질 연못도 그렇고 다 오염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내년에 관련 수질개선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 예산이 들어가느냐고요. 연못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되느냐 이거지. 용역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각 연못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연못은 어떻게 수질개선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지금 나왔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것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주었잖아요.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 전체 조사한 것이.

이것 공원과 소관이죠? 공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배정하는 것이죠? 아직 내용은 모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하수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모터펌프를 돌리고 실지로 약품 투입하고 하는 그런 연못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공원의 특성에 맞게, 오히려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도 연못의 규모를 줄이면서 연못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소규모로. 또 어떤 연못은 말 그대로 조금 물이 뿌옇게 되더라도 생태연못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특성에 맞게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공원 내 연못 수질이 악화되었다, 상당히 오염된 물 가두어 놨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썩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물보다는 그쪽이 깨끗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우리 것이 더 더러운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쪽도 깨끗한 건 아니에요. 깨끗한 건 아니고 더럽던데 아무튼 그것이 꼭 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더 잘 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못을 그냥 바라만 보는 연못도 있고 여기처럼 얕은 물을 만들어서 바닥에 자갈도 깔면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연못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공원 내 나무의 고사원인이 지하수오염 원인이 아니고 뿌리 활착이 덜 돼서 나무의 고사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제고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행감자료 55·5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하수 수질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의견을 달아놨네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이지요? 1년간 검사자료가 정리되면 지하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맨 밑에 그렇게 의견을 달아놨네요.

지금 은평구 수색동이나 고양시 덕양구 향동 일대에 생활하수가 유입돼서 난지천, 향동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자료에 의견을 달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요 이벤트행사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소장님 취임 후에 새로운 이벤트가 여기에 나온 게 어느어느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새로운 이벤트가 첫번째는 장미축제가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장미축제, 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여름철에 벌레잡이식물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허수아비와 함께 하는 국화축제하고, 그 다음에 쥬라기킹덤 행사가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소장이 와서 계획되고 추진된 그런 내용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봄, 여름, 가을에는 보니까 이벤트행사가 많이 추진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겨울 눈꽃축제 이 행사뿐인가요? 다른 것 또 뭐 있는 것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지금 표현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액티비티가 되면 다음번에 시민들이 와서 보시고 아, 겨울철에 와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반복적인 방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겨울 동절기에 비수기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벤트행사를 해서 말이지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10월말 현재인 모양인데 36.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금년 내에 한 40% 달성도 힘들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40%는 어렵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 사유가 보니까 세입증가보다 지금 세출증가폭이 많은데 그 원인이 시설 노후된 것 유지관리·보수라든지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많으니까 세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세출이 많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에 이벤트행사를 적극 추진해서 세이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녹지부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