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내용을 잘 아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간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마문수 과장입니다. (관리과장 마문수 인사) 수도과장 이흥림 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하수과장 이상선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선 인사) 이상 간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하수도 업무에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특별히 업무보고의 자리를 제공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도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9월 27일 새로이 발족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운영기조로서 조직현황, 시설현황, 재정현황, 사업소 발전비전, 역점시책을 우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종전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 4급 관리부서로 편제가 새로이 되고, 거기에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등 3개 과에 12개 담당으로써 직원은 총 정원 155명에 현재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시설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원주취수장, 원주정수장, 문막정수장, 매지·귀래·신림정수장이 있고 구곡가압장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은 총 인구수 28만1,582명으로써 그중 급수인구는 23만5,235명, 시설용량은 1일 92,800톤이 되겠고, 생산량은 1일 99,793톤이 되겠습니다. 수도전은 38,739전으로써 현재 원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급수량은 전국이 379.4입니다만 원주시는 424.2로 전국이나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광역상수도는 9월 1일부터 통수가 되고 있는데 1일 27,000톤으로서 톤당 단가는 319원에 받고 있습니다. 4쪽의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가현동 156번지에 부지면적 87,000㎡으로 하수처리 능력은 종전 75,000톤에서 55,000톤을 징수하여 1일 130,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료처리는 1일 200㎘, 먹는물수질검사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분류식이 805.27㎞, 합류식이 265.51㎞ 총 1,061.78㎞ 계획 중에서 총 505.28㎞를 설치하여 4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원주시 내 동 일원과 문막, 흥업을 포함하여 41.75㎢가 되겠습니다. 5쪽의 재정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4억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0억5,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34억6,000만원, 일반회계가 8억4,000만원 총 4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농어촌발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또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총 6건에 차입액은 150억1,200만원, 이중에서 상환액이 11억9,900만원, 잔액은 138억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발족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은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과 원활한 급·배수망 확충으로 ‘청정환경·행복원주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구상은 21세기 첨단 신청사를 마련해서 이곳에서 종합적인 급·배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뢰와 화합, 창의와 혁신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도시발전에 앞서가는 물 생산 및 공급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행정서비스 강화로 상수도 및 하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산된 각 시설의 시민 휴식공간을 계속 확대·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환경보전과 오·폐수의 과학적 관리로 청정환경 속에 행복원주를 구가하는 시민생활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역점시책입니다. 행정여건 및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시책으로 우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상하수도 통합청사를 1,920㎡에 2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착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사기앙양 및 능력제고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히 새로운 제도나 법령, 기술을 익히기 위한 위탁교육 확대 및 업무연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유수율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장기적인 수원확보 및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시청사 및 원주역사 이전, 새로운 택지개발, 공단 및 공장유치,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공급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호구역 순찰 강화 및 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처리기준 준수 및 과학적인 수돗물 수질관리와 아울러 긴급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신고 즉시 출동하고 급수관련 민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하수관거시설 확충 및 정비, 오수·우수의 분리배출을 개선해서 깨끗한 하수관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도시팽창에 부응해서 무실2·3지구 택지라든지 신청사, 또 남원주역사 주변에 대한 처리장도 새로이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해서 물도 어디까지나 에너지인 만큼 물을 아껴 쓰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부과는 물론,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으로써 상수도 사업자들의 물 절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과제와 책임은 물값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분석하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수도 공기업화도 2005년도 시행을 예정으로 하수시설을 확충·개선해서 하수도 공기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서 10쪽의 상수도요금 인상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또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비용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1,400만원이던 물값이 내년도에는 연중 계속 하루 27,000톤씩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값만 31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사용자 부담원칙을 통해서 적자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상수도요금 미 현실화됐을 때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92.9% 현실화로 2003년도 예산에서 1억7,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준현황은 2003년 같은 경우 생산원가가 톤당 467원인데 우리가 판매하는 단가는 393원으로써 적자액은 톤당 74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비용 증가 등 인상폭이 2004년도 기준 41.48%에 이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 18.9% 요금인상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태풍피해 등으로 타 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시민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시민반발 억제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18.9% 인상안이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원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12월 4일까지 현재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정방송이라든지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요금인상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시설 구비기준이 1만톤인데 그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1995년에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의 취약성으로 전환추진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로 자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률을 현실화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주시는 ’96년도와 2000년도에 인상을 한바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458.3원입니다마는 현재 공급단가는 170.9원으로서 현실화율은 37.3%, 4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전환 연구용역을 2003년 5월 30일부터 해서 10월 14일 납품받았습니다.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고 용역비는 1,9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 등 2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효자기업으로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전환 현황은 현재 전국의 하수처리장 86개 자치단체 중에서 30.2%에 달하는 26개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있고, 용역결과 원주시 하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선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단식회계에서 복식회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회계전문요원의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독립채산을 기본원리로 운영하게 되는데 하수도 고도처리시설에 301억6,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3개소를 더 해야 되는데 문막 하수종말처리장이 304억원, 흥업 처리장이 152억7,300만원, 그 다음에 무실2·3지구와 신청사 주변 신개발지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303억원 정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지금 하수자금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일반회계의 지원이나 또는 부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 부과시 주민부담이 너무 가중될 것이 명확합니다.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458.3원입니다만 현행요금은 170.9원으로 37.3%에 이르는데 이것을 100% 가까이 올릴 때는 주민부담이 너무나 가중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시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평가 현황은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공공부문의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4년 7월에 하수도사업공기업회계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 8월에 재무회계규칙 등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서 2004년 10월에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안을 작성하고, 2004년 12월에 공기업회계규칙에 따른 각종 준비를 거친 후에 2005년 1월 이후에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종전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우산동 463-1번지 외 5필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우산동 제2정수장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면적 7,987㎡에 건축연면적 1,920㎡로써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9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자 합니다. 건물활용계획은 기존건물인 구수도사업소는 시설운영과 수질검사,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수질관리담당들이 근무하게 되겠고, 신축건물에서는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에 9개 담당이 종합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상하수도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원주시의 상하수도 급·배수 현황을, 그러니까 관망이나 모든 흐름을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갖추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29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현재 열악한 예산사정으로써는 확보하기가 지난하여서 우선 2004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사업비의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또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의 광역상수도 비상급수관로 설치입니다. 이는 우산동 제2정수장 주위가 되겠는데 횡성에서 오는 원관에서 1,100㎜관 760m를 우리 제2정수장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000만원으로써 용지보상비가 2억, 공사비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현재 27,000톤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5,000톤씩 광역상수도물이 더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단수사고 시에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9일부터 금년 1월 27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 22일에 수자원공사 횡성댐건설단을 방문해서 국비추진으로 해 줄 것을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설계서류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했고, 10월 6일 긍정적인 검토추진을 약속받은바 있으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28일 본인이 횡성댐건설단장 외 간부들을 방문해서 협조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수자원공사 횡성댐건설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광역상수도 흥업관로 수수시설 공사입니다. 단구동에서 흥업면까지 가는 8.436㎞에 500～150㎜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압장 1개소가 있고 배수지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3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곳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대학타운 내 급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7㎞까지 매설을 했습니다. 원주대학 앞까지 매설을 하고 배수지 기초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이고, 앞으로 내년 말까지 잔여구간 관로매설을 해서 흥업관로 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송수관로 이설계획입니다. 종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제2정수장까지 오는 700㎜관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북원 학다리에서부터 북원주IC까지 도로신설에 따라서 그 도로 밑으로 두 라인을 묶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8억원 들어가는데 북원주IC 진입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시설개선도 하고 아주 영구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질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도 현재는 20ppm까지 허용이 됩니다만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ppm 이하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공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0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301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 착공을 해서 현 공정 30%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200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에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아서 8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2005년 말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있고, 2004년도에는 총 1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양여금이 53%, 물관리기금이 30%, 그 다음에 시비가 17%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기한 내 사업준공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처리시설의 운전조건을 개선하고 필요시에는 약품을 써서라도 기준 이내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문막읍 후용리에 7,000톤 규모의 종말처리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30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처리장 부지선정은 금년 4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5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앞으로는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강원도 설계심의를 거쳐서 2004년 6월 환경부 사업인가, 7월부터 편입부지 보상협의해서 2005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 사업비는 76억9,000만원으로써 여기도 양여금 53%, 기금 30%, 시비 1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광터 한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6,500톤 규모로써 여기에는 총 사업비 152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설계심의를 요청 중에 있고 지난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도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4년 1월부터는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고, 2004년 3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2005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 86억(양여금 53%, 기금 30%, 시비 17%)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근 지역주민의 지역발전 인센티브 요구라든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설득을 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150여 명의 직원들은 ‘물은 문명의 원천이며 재생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상수가 생명을 준비하고 길러 내는 물이라 한다면, 하수는 깨끗이 자연으로 돌아가 새생명을 준비해야 하는 물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의한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과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수도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6쪽에 흥업관로 수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흥업으로 가는 관로가 현재 택지에 있는 배수지에 연결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배수지가 그 물탱크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배수지는 새로 증설을 합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까지는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 앞의 대학촌 마을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연세대하고 한라대학교 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단구동에서 흥업 배수지까지의 메인관로만 부설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한라대하고 연세대 쪽에 물량준 게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에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물탱크로 가는데, 지금 배수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세대에 물을 쓰는 인원이 많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연세대에 물 수급을 할 수 있는 도로 4차선을 뚫어서라도 해 주고, 연세대 앞의 대학촌 마을, 거기 관을 연결시켜서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면 언제든지 급수를 해줄 수 있는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라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식 위원장,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횡성댐을 건설해서 지금 일부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횡성댐 주변이 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던 게 풀어지면서 난개발의 우려를 가지고 시내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들어와 있는 것,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그것은 횡성군하고 수자원공사, 원주시, 관련 학계가 수자원공사에서 모여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난개발이 완전히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로선을 키우고 아무리 공급선을 많이 내포시켜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난개발돼서 원수에서 들어오는 것이 오염되거나 비점오염돼서 원수가 망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마나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자체에서 어디 일정한 곳에 댐을 막아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먹는 마당에는 상류지역이든 댐주변 하류지역이든 우리가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그린벨트에 묶여서 규제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난개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 공급을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인데 좋은 물,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횡성댐 주변을 감시해야 돼요. 감시는 시민이 가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 관리를 하시는 분이 수자원공사하고 내적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테두리 속에서 횡성군하고 해서 어떤 압력을 넣든지 규제선상에서 풀지 못하게 해야지, 주위 다 풀어놓고 상류지역 다 풀어놓고……. 지금 시내 사람이 다 들어와 90% 이상 매입 다 해서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춤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점을 확실히 짚어서 다음에는 서류상으로라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계획이 주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9%를 2004년도에는 올리겠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참고자료에도 배부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사정이나 또 태풍피해로 인해 작년도에 15%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2001년도에 15.1% 인상했습니다.

올해 18%를 다시 또 올리면… 상수도 요금이 물가상승률에 반영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물가대조표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 갖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우리가 18.9% 수도 요금을 올렸을 때 다른 물가는 어느 정도 더 오를 것인가라는 예상표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상수도 요금문제가 사실 130억이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1월 15일 입법예고를 했죠?

예, 12월 4일까지…….

지금까지 이의서나 이런 들어온 안건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상수도 인상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배포하신 안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에 대한 심각성에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2006년이면 우리는 물부족 국가로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시민한테 홍보시켜야 돼요. 물에 대한 귀중함,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라는 것, 우리가 물을 막 쓰듯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진작에 현실화 속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평균단가가 393원입니다.

아니, 가정용 1톤의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10톤까지는 톤당 250원입니다.

과장님, 자발적으로 지하수를 퍼서 움직이는 간이상수도 있죠?

예.

최하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간이상수도도 시에서 보급해 주고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그래야 돼요.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만……. 거기 있는 게 최하로 조정하는 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350원대입니다. 누수율을 20～30% 잡고서 350원대 이게 최하급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대한 귀중함, 왜 현실화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공감은 가요.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빨리 가야 돼요. 물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고 2006년에 물부족 국가가 되는데 우리 원주시도 물을 아껴 쓰면서 물의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현실화 속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진작에 못간 것을 지금 올리는 퍼센트만 지적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지적하시는 건 합당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물에 대한 인지도 없고 “물값 싼데 알아서 하면 되겠지” 해요. 그러니까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홍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적되고 적자되는 금액을 맞춰 주고, 또 좀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횡성댐 주위의 오염도를 낮추는, 비점오염이 되지 않는, 난개발을 방지시켜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면… 요새 알아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기구편성도 좀 생각해보고 제도적 장치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 산정해서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수익이나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렇죠?

네.

단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영업비용만이 약 21억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영업비용이 21억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료 내신 것에 의하면……. 영업비용 21억이 금년도보다 왜 더 늘어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용이 금년에 10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에 3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1억이 금년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영업비용이 21억 정도 늘어났다?

예,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대에서 공급해 주는 물 얘기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다 정수해서 이리로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시가 인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해서 저희한테 물을 보내 주는 게 톤당 319원인데요, 연간 횡성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줘야 되는 게 금년에 10억4,000만원이고…….

그런 시설비에 대한, 기존 정수시설이나 저쪽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것에 대한?

물값을 주는 겁니다. 톤당 물값을 저희가…

319원 외에…….

아니, 319원을 줘야 되는 게 금년에는 9월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10억4,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12월을 다 받기 때문에 31억4,000만원이 들어간단 얘기죠.

어차피 그 물을 받아서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면 수도료를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자로 발생될 이유가 없잖아요.

금년보다 2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세입이 더 들어오겠죠. 수도료를 받잖아요. 만약에 21억이라고 하는 양을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가정이나 일반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물을 공급해 줘서 원주시가 수도료를 징수하잖아요.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럼 지금 지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적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21억 어치의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면 21억 어치를 시민들한테 팔아서 우리가 징수를 하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지금 납득이 안 가네요.

2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생활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85,000톤입니다. 85,000톤에서 금년 맥시멈 나온 게 11만톤 최대치로 봤을 때 실제 부족된 물량이 27,000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최소 25,000～30,000톤을 생산 해야지만 수자원공사 정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을 받다보니까 지금 원주시 자체생산을 85,000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생산해서 파는 물량을 봤을 때는 그쪽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그쪽 25,000톤 이상을 저희가 구입을 해 줘야지 정수시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가 생산하는 양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21억 어치의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결손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봐야 겠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고도처리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방류수 실기준이 BOD기준으로 20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으로 저희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BOD기준으로 10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소가 60ppm인데 20ppm 이하로, 인은 8ppm인데 2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저희들 처리시설로서는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에 한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리장에 하나만… 30억이죠?

300억입니다.

300억 처리시설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처리공법으로는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시설계량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입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2003년 연말에 흥업사거리에 흥업하수관로를 설치한다더니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선 박스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 하면 내년 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최대한으로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정도 되면 착수해서 흥업사거리에서 자감구간까지는…….

업자 측에서는 내년 3월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타운 조성공사 도로개설을 하려면 하수관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한꺼번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너무 번잡할 것 같은데…….

건설과의 도로확장 계획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를 10월 24일 개최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회를 언제 또 하시겠지만 하러 오실 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갖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최대한 주민의 뜻에 맞게끔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설명회 대비해서 준비 좀 많이 해 갖고 오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막하수종말처리장 해서 후용리로 되어 있는데 건등리입니까, 후용리입니까?

후용리입니다.

그럼 건등리는? 후용리 어디쯤입니까?

후용리는 범아대리석 뒤쪽에 처리장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생활하수처리시설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예, 문막하수종말처리장을 후용리…

아니, 건등리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 데 앞 거기 아닙니까?

당초에 포진리 봉천교로 결정했었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그래서 후용1·2리까지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막 소재지 있는 데하고 해서 포진리 휴게소 앞에 설치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것을 장소가 없다고 2km 넘는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후용리까지 끌어서, 후용리의 인구 몇 집 안 되는데……. 왜냐 하면 문막 일대하고 읍의 소재지 일대하고, 휴게소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인근에 해야지 후용리의 농가 몇 집 안되는데 거기까지 그것을 끌고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반대에 부딪쳤다는데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기대효과나 모든 비용에서 볼 때 그 인근에 해야 원칙인데, 왜 무분별하게 장소를 확 바꿔서 2㎞가 넘는 한 3㎞ 되는 데로 끌어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당초 궁촌리에서 내려가는 쪽이 정확하게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포진리 쪽에 위치를 결정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포진리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궁촌리에서 내려오는 궁촌하천 있는데 그 주위에 해야지, 그것을 왜 또 후용리 범아대리석 앞에까지 끌고 옵니까? 제가 볼 때ㅍ범아대리석 앞에 크게 오염될 행위도 없는데, 비용만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2㎞를 더 와야 되는데…….

2㎞는 순수한 관거사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에 해도 될 것을 왜 여기서 2㎞ 이상을 더 나가야 돼요. 여기에 해도 효과가 충분한데 왜 구태여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시가지 주변에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설명회도 거치고 간담회도 가지고 했지만 후용1·2리까지 포함시켜서 범아대리석 뒤쪽에… 나중에 문막이 도시발전이 되고 그러면 또 인근에 주거지역도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류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문막에 또 의원님 계시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강 주변의 수변구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그것 때문에 서울 사람한테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받고 있죠?

예.

물이용 부담금을 받는데 이게 2005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05년에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다시 재결정 짓는데, 지금 남한강 주변 이쪽 방향에 청정산업비나 모든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주어서 그것을 양여금사업으로 바꿔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남한강 주변에 하나도 안 했을 때, 2005년에 서울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나왔을 때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원주시하수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주시 전체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글쎄, 원주시의 기본계획을 해 놓으신 것은 좋은데 서울사람들이 물이용 부담금 해서 톤당 110원씩 내놨을 적에는 그 비용을 서울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곳에 다만 얼마라도 투입해서 차집관로라도 면소재지 남한강 근처에서부터 점점 섬강 근처로 나와야 되는데, 왜 거꾸로 들어가냐고요. 거꾸로 들어갔을 때 2005년에 가서 서울분들이… 지금도 서울분들이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왜 내야 되느냐, 아무 시설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점점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충주시 쪽을 보면 남한강 옆으로 상당히 하고 있어요. 남한강 옆이라야 우리 원주시는 부론면밖에 없어요. 조그만 소도시 부론면 하나밖에 없어요. 섬강 옆입니다. 왜 거꾸로 하냐고요. 거기서부터 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집관로에 조그만 거 한 몇 억으로 처리시설 갖추면 나중에 서울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두가 될 때 “당신들 보시오. 우리가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섬강 일대 원주시 전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할 수 있어야죠. 제가 강원도 대표인데 그때 가서 제가 뭐라고 발언을 해야 될까요?

환경부에서 지금 기본정책이 그렇습니다. 댐 상류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강수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2005년까지니까 아직도 기한이 남았어요. 만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그 안에 점검을 뚜렷하게 하셔서, 소액이 들어가면서도 서울 사람한테 답변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준비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에 가서 매년 받던 청정산업비 물이용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그때 가서 할말 못하고 대표 회의에 가서 우물우물하다가 돈 다 뺏기게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제가 대표로 가서 얘기해서 돈을 더 물어 올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조금 해주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