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종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요구액은 총 277억6,955만7천원입니다. 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관리항에 4억1,568만4천원, 예산운영항에 8억3,555만2천원, 감사관리항에 480만원, 홍보관리항에 1,000만원, 정보통계항에 7억870만1천원, 정책개발항에 12억5,407만1천원, 접경지역항에 61억3,900만원, 채무상환액에 30억, 예비비에 154억1,074만9천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총 요구한 것이 3억8,8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전산화 작업 1명 290일짜리 820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2억3,5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총 1억9,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법령집 추록대금이 1,020만원, 관보대금이 84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이 1,200만원, 군정업무보고 인쇄하는데 90만원, 군정설명회 보고서 인쇄 600만원, 예산편성지침 인쇄하는데 100만원, 예산서 발간하는데 900만원,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 군보발간 660만원, 군정기록용 필름 인화하는데 480만원, 군정기록용 재료구입 364만원, 그중에서 밧데리가 100만원, 디지털 테이프가 240만원, 아나로그 테이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입이 4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 리.반장용입니다. 5,256만원, 군정홍보 행정광고료 4,950만원, 여기에는 역점시책하고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군정사진 전산운용 프로그램 25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2,442만원 계상됐습니다. 변호사 수입료 600만원, 부서공통 공공요금 240만원, 군정홍보차량 공과금 40만원, 다음장입니다. 강원케이블 송신료 1,104만원, 웹 호스팅서버 사용료 410만원, 운영수당 182만원, 급량비입니다. 456만원, 이것은 부서공통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140만원, 이것은 예산회계시스템 기술지원 용역비 7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S/W 유지관리 200만원, 군정홍보장비 유지비 카메라, 앰프, TV, 편집기 240만원 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200만원, 군정홍보차량 정비 및 소모품에서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장비 지원입니다. 국외행사 세키가네정에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취 및 현수막 제작, 초청장 제작 200만원, 4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념품구입 400만원, 협정서 및 기념패 제작 80만원, 국내행사 서초구에 자매맺는데 현수막 제작하는데 5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5,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부서공통여비 1,300만원, 감사활동여비 4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250, 소송수행업무 200, 군정방송활동 여비 250, 군정홍보활동 여비 3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 200, 행정정보화 교육 출장여비 500,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국외여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부 1,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전부 800이 계상됐는데, 올해 주민생활과가 새로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에 900이었는데 100을 과로 세워서 100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378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청소년, 문화, 체육, 농업교류해외여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스터디그룹 산업시찰 보상금 2,000만원, 스터디그룹 행사참석 실비보상 2,0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제안 시상금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중에 공무원 창안시상금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 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PC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 1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비례해서 10만원 이하는 500만원, 해외 정보수집 제공이라던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소개하는 이런 단체에서 역할을 해주는데 500만원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8억3,500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특근급량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임차료 공통경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공통관리 1,000만원입니다. 군정시책수용비 공통 1,0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공통관리 3,2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200만원 계상했었는데 100만원 감해서 새로생긴 과로 100만원 편입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9,000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해외여비 이것도 공통경비로 1억3,000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공통경비 6,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기관공통으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공통인데 3억9,455만2천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것도 기관공통으로서 1억4,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 100만원, 고문변호사 포상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하는데 500만원, 군정홍보 보도지원 프린터 1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에 7억8,07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에 820만4천원, 이것은 FAX 교환업무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 795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3,441만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57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66만원,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하는데 220만5천원, 백업테이프 구입하는데 400만원, 다음장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워드, 백신, 계산용 S/W 1,870만원, 그룹웨어 라이센스 구입 1,717만원입니다. 지방이양사무 신청서류 인쇄하는데 15만원, 공공요금입니다. 상수도 자동이체 회선료 60만원, 데이터 전용 회선료 읍면, 의료원, 상수도용으로 5,22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터넷망 사용료입니다. 1,610만4천원, 오음리 정보이용실하고 신대리 토고미정보마을 인터넷 통신망이 돼있습니다. 499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전용회선료 2,265만6천원, 시외에 1,824만원, 시내에 441만6천원, 전화통화료 2,853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성전화 사용료가 376만8천원, 여기에는 기본료, 통화료 케이블TV시청료 까지 포함돼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5,14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속다중화장비 821만8천원, 구내교환기 757만3천원, FAX기기 28만8천원, FAX서버 장비 188만원, 구내선로이전시설 200만원, 무선설비 594만1천원, 토고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6개월분에 330만원, 전자문서 서버 유지보수비 988만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비입니다. 1,628만원, 정보이용실 유지보수비 823만8천원, 웹 및 홈페이지운영관련 유지보수비 1,32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413만6천원, 빔프로젝트 유지비 63만7천원, 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62만8천원, 그룹웨어 유지보수비 1,754만3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4,752만원, 민원처리 인터넷시스템 유지보수비 81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34만4천원, 2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행사참석비 240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1,41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1,06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비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구입에 2억2,5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25대에 4,675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5대에 9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 1,500만원, 자동백업장치 업그레이트 1,700만원, 팩스보안장비 420만원, 정보통신설비 검사비 2,707만5천원, 다음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억5,407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1,628만1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신문구독료, 복사지구입, 토너카트리지, 복합기잉크, 기타수용비에 1,923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56만원, 야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축제상패제작에 110만원, 각종행사 감사패제작 65만원, 행사지원 수용비 1,000만원, 장비임차료가 2,000만원, 각종행사용 천막임대료가 3,000만원, 행사용 간이화장실 임차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개최 3억,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개최 2억5,000, 산천어축제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 쪽배축제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천어가공공장 운영보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행사개최용 산천어구입비 총 3억중에 산천어축제 하는데 2만kg에 2억, 쪽배축제 1만kg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파로호피해주민에 대한 부채를 갚아주는 건데 총 현황을 보면 52가구에 18억4,400만원이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 부담을 하고 본인 3%, 군에 3% 이렇게 해서 도에서 공문이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부담해 주라는 것이 9,161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갚는 것으로 해서 4,581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책개발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행사용 폰툰구입하는데 3,000만원, 행사용 방송장비에 3,000만원, 다음은 사회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61억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접경지역개발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29억5,133만7천원이 계상됐고, 접경지역개발 타부처 부분에 3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계획을 보면 1,128만5,000... 그중에서 2003년도에 계상한 것이 19억이 먼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까지 26.4%밖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로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지역개발 융자금 상환 30억, 154억174만9천원중에서 예비비 1%를 뺀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다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간척스키장개발 인부임이 1,600만원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간척스키장이 진척도가 어느정도이며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키장개발 진척도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어느시기에 개발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24페이지 보면 산천어 구입비가 3억있고, 가공공장 운영 1억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천어를 3억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에 가공공장 운영을 어떻게 어느방식으로 운영을 할것인지, 민간한테 넘겨줘서 할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것인지 알고싶고요. 27페이지에 접경개발사업비가 예산이 60억정도가 서있는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산천어축제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금년도에 성공예를 봐서 대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웠는데 금년도 날씨가 지금현재 기상대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올해는 눈이많고 기온은 그렇게 예년보다는 높을거라는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결국은 결빙이 안되면 이 행사 자체를 못하는 실정이 될는지 모르고, 가깝게는 2002년도에 결빙이 안돼서 행사를 치루지 못한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돼있는 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모성이나 이런 경비는 임박해서 쓰고 고정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준비에 대비해서 쓰면해서... 만약에 결빙이 안됐을 때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산천어가공공장을 보조한다고 1억을 세우셨는데 산천어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치어가 성어가 되는 과정을 아직까지 거쳐보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적지가 어디라고 해서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지 실제 고기가 들어간적도 없는데 가공공장 먼저 해놓으면 결국 다른데서 사다가 가공을 한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 자치단체에 시달된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운영의 거변화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존 경비를 자율화 하거나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과 표준 서식에 의한 예산편성과 주민공개,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별 예산편성, 수입대체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 해외여비, 청소년 문화체육, 농업교류에 작년도에는 6,0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앞으로 날로 늘어갈수록 수요 확대가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축소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공통으로 1억3,000,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공무원 해외여비로 1억3,000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일용인부임, 간척스키장개발 인부임인데 간척스키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부가 꼭 필요한지, 언제부터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파로호피해주민 금융부채 이자지원이라고 나왔는데 52가구라고 아까 그러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될 것이며 지금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보상이 됐으며 이자 상환이 이것으로 주민들이 만족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산천어축제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그 상황을 민간차원에서 할것인지 군에서 하실것인지, 지금보면 3억이라는 건데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하실것인지 군에서 수입을 하실것인지, 저희가 3억을 투자하면서도 저희한테 수입이 없다면 무실한거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에 위탁을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가 법무통계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가 있고 고문변호사 보상금이 있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군정홍보용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와 화천군 알리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제작년에 예산이 5,000, 작년예산이 5,500, 올예산이 6,200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4,900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의 홍보계획을 어떤식으로 발전시켜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축소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척스키장 일용인부도 서있고 진척은 어디까지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간척스키장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조성검토를 올 2월 27일에 완료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를 7월 8일에 했습니다. 교통재해 영향평가 본보고서 작성을 7월 14일에 해서 지하수 개발 및 지질을 7월 14일에 조사를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8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사업 심의회를 2군단하고 해야되는데 11월 20일까지 협의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특공대를 용호리로 이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사업이 국방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공병여단까지 승인이 나서 결재가 국방부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국방부 승인을 맡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사업 협약서 체결을 2004년도 1월 15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 작성제출을 2월 5일에 하도록 할것입니다. 개발계획 확정고시를 2004년 2월 15일에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5월 10일, 사업착공을 5월이나 6월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2억이 서있고 가공공장 운영비에 1억이 서있는데 산천어 구입하는 것은 축제할 때만 쓰는 2억하고 1억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하고 산천어축제, 또한 가공공장 운영비 1억은 훈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천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개발사업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것인지, 전체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112억8,500입니다. 연차별로 투자를 할계획인데 작년도에 19억7,400이 계상됐고 올해에 29억5,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연차별로 얼마씩 돼있는데 아시는것처럼 26%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들어와야만 사업이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천어축제에 사업비가 많이 서있고 올해는 기온이 계속 높다고 해서 결빙이 안되면 어떻게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버리면 낭비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기온이 게속 높으면 산천어축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도 4층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걱정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얼음이 얼을것으로 기대가 되고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절약하는 방향을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행사비만 3억, 산천어구입비 2억, 가공공장 1억, 그 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4,000도 역시 산천어축제에 들어갈 것 같고, 행사실비 보상금 2천만원, 민간경상적경비 2천만원도 그렇고, 선박임대료 3천만원도 그렇고, 화장실 2천만원, 장비임차료 2천만원 등 다 하면 얼마예요. 이걸했다가 만약에 안쓰면... 이 돈이면 1개읍면에 몇 년동안 숙원사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날씨 하나문제로 이돈을 다 써버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민간인은 모른다 이거예요. "썼다. 그런데 날씨가 안맞아 줘서 행사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결국 군비만 홀랑 날려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미리 고정적인 것은 투자를 하되 산천어 계약했다가 안가져간다고 보상문제가 날런지도 모른다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때 쓰려고 미리 계약을 할 필요성도 있기는 있는데 했다가 "우리 못한다." 저쪽에서는 "왜 안가져 가느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지금 날씨가요 금년에 2월에 윤달이 든다고 해서 겨울날씨가 예년같지 않으리라는 기상예측이 많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이상의 경비가 지출됐다고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문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추진위원들하고 따로 모임을 가져서... 이런것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모임을 가져서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그마한 고기만 키우고 있는데 당장은 큰 고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행사중에는 춘천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탄력성이라던지 주민공개, 각종 예산편성에 절약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이 어떤것인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라던가 이런것들은 전부 기준 지침대로 하는거고 주민공개라던지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나중에 절약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 1년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기타비가 6천에서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1억3,000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그전에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금 POOL에 1억3,000을 전부 다시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3,000 목이 따로 생겨있습니다. 이런데 부족분은 1억3,000에서 보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하신 1억3,000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간척스키장은 일용인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보조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장 하나하고 직원이 일용까지 돼있는데 일용은 먼저부터도 쓰던거고 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홍보용 축소는 당초에 대비를 하셔서 금액이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경까지 1,300을 하셔서 작년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올해도 당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9%를 계속 내던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3%만 지금 내고 도에서 3%, 군에서 3%, 또 9%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만 내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장이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득이 없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득을 바라는것도 좋지만 홍보를 위주로하고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보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3억이라는 가공공장을 했을경우에 거기 수익금은 어디로 입금이 되는지 판매를 했을 때... 가공공장에서 산천어 훈제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 군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산천어 추진위원회로 들어가는 돈인지 아니면 화천군의 수익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산천어 위원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아예 보조만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결산을 전부 하는거니까 거기에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결산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비에 180만원이 하나 있고, 또 변호사 보상금에 600만원이 있는데 변호사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장환 변호사라고 어느때 물어볼 수 있다던지 1년간을 자문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유장환을 임명했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달에 180만원이고 지금 소송을 감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이 제기될런지도 예고도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변호사를 사는 그런 비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지정변호사를... 본 위원도 있을 때 한번 그분 신세를 진적도 있지만 그분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다른 과에서는 사실 이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그쪽에서 하지 간단한 소송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도... 저희가 예산이 작으면 더 줘서라도 확실한 변호사,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라도 확고한 사람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고문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지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은 따로 사야돼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법적으로나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또 없으면 자문을 금방 받으려고 해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케이블 송신료가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청내에 아나운서도 있었고 자체내에서 방송을 하고 화천내에서 유선방송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없어지면서 강원케이블 방송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쪽에 전송하면 강원케이블에서 방송하는게 되는데 먼저 추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나운서를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을 가지고 하면 돈이 적어서 안들어오고 하여간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먼저 3개월치만 넣고 일용인부도 까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그게 다 돼면 사업비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만만치 않아서... 그 다음에 스터디그룹 내용입니다. 스터디그룹은 여기 보면 4개그룹을 군수님이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해야될게 뭐냐하면 지역발전이라던지 복지지회, 민원서비스제공, 특수계층민 소수주민 지역갈등 예방계획... 여기 구성을 보면 교수, 지역유지... 구성이 되게 돼있는데 지금 세 개부분만 돼있고 건설부분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단계이고 완전 자립이 아직안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양반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모임을 가질 때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4,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행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잘되면 기대가 되는데 하여간 구성은 완전히 된상태는 아닙니다. 올해 제대로 되도록 더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생긴게 그래서 1억3,000...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POOL에 전부...

금년도에 정책개발팀에 서있는것만 9억7,000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보상비라던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 등을 따로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실과소에서 받던지 해서 1억3,000도 그냥 막 1억3,000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요구됐던거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에 한거지 그냥 1억3,000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카드로 하게 돼있습니다.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절감예산을 따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얼마인지 거기보면 3억9,455만2천원이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임의보조금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과목이 없어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3억9,500으로 돼있습니다.

지침에 보시면 전액보조가 1억5,740만원인가 돼있고 임의보조가 1억7,300인가 돼있어서 3억3,040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취급을 하려면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금액이나 평가회의를 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심의위원회를 의원님들하고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돼있는데 구성을 해서 3억9,500에 대해서 어느단체에 어떻게 할것인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적절하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돼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133억6,983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9,951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관련 책자구입외 30여건에 대해서 6,404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방세부과용 OCR고지서 인쇄 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세관련 서식인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구입이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사용지구입이 23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3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이 3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인쇄가 350만원, 회계관련서식이 20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28만8천원, 지방세체납고지서 인쇄가 60만원, 군수입증지 제조가 15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가 2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공매대행수수료 합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관리소모품이 350만원, 청사소독료가 108만9천원, 저수조 탱크소독이 100만원,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가 180만원, 군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가 150만원, 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16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433만6천원, 1월 1일 전체분이 466만9천원, 토지이동분 분할, 합병이 627만원, 지가감정 수수료가 339만7천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이 241만8천원, 플로터지 용지구입이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관용 표지구입이 33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가 118만8천원, 기준점 보수관리가 200만원, 지적관련서식 인쇄가 50만원,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책자구입이 14만원, 국공유재산 관리프로그램 운영비 480만원, 영수증서 원부인쇄 60만원, 정기재물조사 관련서식인쇄 8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60만원, 지방세독촉장 인쇄 60만원, 지적도면전산운용 물품구입이 2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종합해서 1억7,190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외 14건에 대해서 1억7,190만4천원이 계상됐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고지서 발송등기우편료가 1,290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이 48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가 285만원, 전기사용료 7,500만원, 수도사용료가 72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49만2천원, 소방안전협회비가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에 대해서 6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에 대해서 180만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952만2천원, 관공서 공제료가 115만7천원,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가 3,576만3천원, 자동차세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가 1,500만원, 지방세 독촉고지서 송달료가 298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4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이 3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75만원, 피복비가 주차관리요원 근무복입니다. 30만원, 급량비로 부서공통급식비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에서 창사보일러가 1,200만원, 기사실 보일러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이 532만8천원, 다음은 시설장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세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외 6건에 대해서 4,624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류비, 차량수선 및 경정비 합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가 682만2천원, 지방세과세자료 조사에 따라서 900만원, 지방세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에 300만원, 체납액일제정리에 600만원, 관외체납액 일제정리 60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조사에 140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150만원, 토지이용 실태조사 150만원, 국가소송 수행에 100만원, 관급자재 수급협의 100만원, 거래실례가격조사에 100만원, 지방세업무추진 우수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은닉 및 탈루세원발굴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섰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납세자 시상금 30만원, 체납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가 530만원,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가 300만원, FCU모터구입이 300만원, 밸브구입이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인데요. 3급부터 경무까지 합해서 44억9,99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처우개선비가 2억4,300만원, 기말수당이 7억4,999만9천원, 정근수당이 6억7,499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부양가족 합해서 2억2,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비보조금 수당은 중학교 1급.2급, 고등학교 1급.2급 해서 5,46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2억4,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추가 가산금이 1,576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 144만원, 관리업무수당이 652만6천원, 기술업무수당이 5급, 6.7급, 9급까지 해서 942만원, 자격수당이 9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정비수당이 480만원, 민원업무수당이 936만원, 전산업무수당이 36만원, 위험수당이 720만원, 장려수당이 7급, 8급 88만8천원, 대우수당이 7,452만원, 환경사업소 장려수당이 1,296만원, 읍면수당 반장인데요. 이것은 7,980만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5급부터 경노무까지 11억4,90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3억, 기타직보수입니다. 기본급이 2억9,747만6천원, 처우개선이 1,606만4천원, 기말수당이 4,958만원, 정근수당이 4,462만2천원, 가족수당이 배우자, 부양가족해서 1,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8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1,800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이 96만2천원, 기술업무수당이 48만원, 위험수당이 192만원, 읍면수당 반장에 대해서 24만원, 초과근무수당이 7,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1,022만3천원, 성과상여금이 S등급, A등급, B등급 합해서 2억5,36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8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장, 각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군수부터 경노무까지 5억5,6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예산담당, 감사담당 합해서 1억5,9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5억544만원, 교통비가 5억4,444만원, 명절휴가비가 5억9,968만4천원, 가계지원비가 9억9,947만3천원, 연가보상비가 3억3,31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이것이 전부 합해서 1,36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정비 회비입니다. 4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비에서 8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운용 서버구입이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쇄지적공부운용서버 컴퓨터 구입이 400만원, 마이크로 판독기가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청사정비에 지방공제회에서 6,630만원, 지방청사 원금에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별관청사를 짓는데 20억원을 지방공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올해 10억을 신청한 상태이고 문화예술회관에 95년도에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재무과 2004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는데요. 2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와 똑같은데 올해는 현금도 카드화로해서 실적이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가 작년대비 배로 증가했는데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6페이지 운영수당 지급이 5만원씩 편성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수당은 일률적으로 7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거기하고 틀린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체납액 관.내외 일제정비에 1,200만원이 600만원씩 계상돼있는데 올해 체납예정액 자료를 보니까 상승이 돼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집행실태 및 고용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에 필요해서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데요. 우리 시 이외에 군지역은 오히려 지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도시지역에서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다고 보는데 이 공시지가가 매년 사실 증가돼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재산세 징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공시지가가 내려간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내려간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요원이 한명인데 근무복을 정문에 꽃이니까 15만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이것을 춘추복으로 해서 깨끗하게 입혀서 정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15만원이면 위에 점퍼 하나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금현재 300만원이 서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재산세를 받다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너무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체납액만 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하고 카드사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체납액에 대한것만 카드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기, 수도는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7,5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수도가 720만원인데 전기는 청내에 컴퓨터 또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월 전기료가 6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는 현재 720만원으로 서있는데 수도는 화장실하고 지하식당에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2003년도에는 5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2004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보족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여비가 현재 600만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직원 5명이 매일 관내나 관외에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지않기 때문에 호주머니에서 세금내라는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비가 600만원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재무과에 주차관리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올려줄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농촌에는 하락하고 도시지역은 상향된 상태인데요. 현실화율에 따라 보면 30∼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실제로 현지에 와서 그 지역을 판단하고 지가조정을 하고있습니다만, 현실화 30∼4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복비가 30만원이 서있는데요. 일용직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춘.추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액은 106억6,62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6,831만2천원 보다 12억9,795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지행정시스템 전산출력물을 보관하고자 군민기초생활 전산관련 바인더 구입비를 300만원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로 189만원, 사무용토너 구입비 66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02만원, 사무용집기 및 비품수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로서 1만원씩 4종 지방지 2, 중앙지 1, 장애인신문 1개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읍면장 명패제작비로서는 10명에 대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상담전화 사용료는 기본요금 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 전기 및 수도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원, 성희롱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231만원, 노인대학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는 부서공통 급량비로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는 청소년보호 캠페인 실시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부서운영 공통여비 1,13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조회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여비 200만원, 노인교육생 인솔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신문 및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사회복지신문과 상해보험가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취미기술교육 재료비로 300만원, 주부안방교실 재료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9,75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7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간부 연수비 100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장애인 시상품구입비로 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 20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여비 3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참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원, 시각장애인의날 행사참가비 100만원,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등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입니다.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비 7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저소득입니다. 4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4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는 1,8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53만9천원, 장애수당은 1억7,287만1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은 600만원,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선정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9페이지입니다. 조건부신고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건부신고시설이 미인가시설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4,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4,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가 24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서는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8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저희 장애인작업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장애인복지기금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비는 19억1,26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729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 및 중앙, 노인지도자 연수회등 참석보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비로 3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연말 모범경로당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버이날 시상품 구입비로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농장 자재대금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노인의날 행사비 300만원, 어버이날 행사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은 6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3억6,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는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5억7,45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2,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20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60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66개소에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서는 난방비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비는 1,98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6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1,2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비는 4개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주방집기 구입입니다. 12월 10일 정도면 준공됩니다.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종합운동기구 구입비로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로서 노인복지기금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3억35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6,001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교육은 384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비로서 200만원,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로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연수비로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비로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외국인주부 군민 하나되기 운동 차원으로 문화유적 탐방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부 간담회 운영비로 50만원, 명예 읍면장 간담회 운영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여성지도자 교육여비로서 500만원, 여성정책발전 토론회 참가 급식비로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운영합니다.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비로 25만원, 화목가정 시상품 구입비로서 2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한마음 잔치 시상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모범주부 간담회 시상품 구입비로서 80만원, 여성의 소리운영 시상품 구입비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사랑 3P운동, 가사일 체험하기·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의날 운영·가족사랑 편지쓰기가 3P 운동입니다. 시상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주부 문화유적지 기념품 구입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부 간담회하고 외국인주부 문화유적지 기념품 구입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2004년도에 조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는 강원여성대회 행사보조비 400만원입니다. 이 행사는 2년마다 한번씩 1개시군당 한가지씩을 경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차례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 캠페인 보조비로서 100만원,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1개소에 대해서 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농번기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놀이방을 운영해서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으나 오음리에서 신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음리 시범적으로 1개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주간행사 보조비로서 여성한마음잔치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편성하였습��. 부부 문패달기 사업은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도시여성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양육비 16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비를 38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에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2개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비에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37만원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입니다.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비 냉동차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여성복지기금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4억3,0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8,744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 10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이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시에 가방과 모자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로서 12만원 편성하였고,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로서 16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비로 2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밖에서 식사하는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25% 1,1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를 252만원 편성하였고, 가정위탁 양육비 4,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우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3명에 대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입니다. 2,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풍익보육원입니다. 1억8,78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 어린이집입니다.-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서 1,3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로서 저희는 몬테소리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묘지사업으로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5,3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31억4,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1,62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참가자 보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보상비 12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자가 보상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청소년 호연지기함양 수련회 실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이 있는 리더가 되자 라는 주제로서 2박3일간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런데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알차고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 사내면입니다 -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신축비로서는 현재 2003년까지 1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보못한 부분 31억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비는 37억5,72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1,33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나 수급자가 자활공동체 참여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나 근로소득 공제율을 세금을 내는데 그것만큼을 다시 국도비로 충당해 주는 그런사업입니다. 3,1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서 미약자, 단순노무용 형태의 취로사업비로서 1억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활능력 미약자, 알콜중독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지금현재 6명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비로 31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비 2억2,39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지원비를 26억4,041만7천원, 주거급여 지원비를 2억5,2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잘안되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자활후견기관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 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현물이라고 돼있는데요. 주거급여 지원비에서는 현물급여로서는 70%는 주거급여를 생계비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게끔 돼있습니다. 그 금액이 7,2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수령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억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2,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로서 의료보호 운영입니다. 의료호보특별회계 전출금 진료비 10%에 해당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출금 3억5,6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렇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세가지가 있는데 세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는것인지 알고 싶고요. 화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던가 점자교실, 점자도서관 등이 이용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푸드뱅크 장비지원, 21페이지에 푸드뱅크 장비를 무슨장비를 구입할것인지, 푸드뱅크 사업이 2003년도에 얼마나 원활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내면에 28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부방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하는 청년이라던가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화천군정은 거의다 하시는데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유아, 주부, 보육시설, 보호아동, 공원묘원, 청소년문제... 이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으십니까?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복지쪽은 다 복지과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부는 힘들면 분할할수 있으면 분할해서 일이 제대로... 행사만 해도 상당히 많으신데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장애인 하계캠프나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것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도지사기 체육대회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인 하계캠프를 예를 든다면요. 80명이 지난해에는 옥계해수욕장에 갔는데요. 80명이면 최소한 버스 두 대는 돼야하는데 버스 두 대 임차료가 대당 30만원만쳐도 그때는 피크타임이니까 30만원 이상 줘야 될겁니다. 30만원줘도 두 대면 60만원이고, 80명이 여섯끼는 먹어야 됩니다. 6식을 해야되는데 5천원씩 하면 3만원씩 80명이면 240만원, 딱맞아 떨어져요. 300만원이면... 버스 두 대 임차료하고 식사하면 딱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여름이니까 해변에 텐트치고 잔다고 하지만 오고가면서 물도 마셔야 되고 뭐라도 하나 사먹어야 되는데 왜 이쪽에는 예산이 인색하냐. 이것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금년도 행사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라는 생각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가는것이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하계캠프나 체육대회는 비용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떠시고, 이것은 관내에 독지가 쪽에서 호응을 받아서... 저 자신도 참가할 의사가 있듯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활기차게 해주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어떠신지요? 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명예읍장 명패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명예읍면장 활용계획이 어떠신지, 지금 10명이면 2회 교체가 가능한데 읍면장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가서 체육교류 및 노인들 방문을해서 내년에도 일본국에서 4월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노인체육교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간 사람보다 오시는 분이 대단히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쪽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운동기구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노인회관에 체육기구가 들어가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외국인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여성이 어느정도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이 23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증가부분을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0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화천군에서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원광보훈의집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가 몇 명이며 어떤일을 수행하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해동안 고생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 노인대학 강사수당 보다도 강사분들을 어떤분들을 쓰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종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보면 장애인 80명 얘기도 하셨고, 시각장애인들도 얘기하셨고... 보통 100만원, 80만원, 간담회 보면 30명인데 2회에 30만원, 노인의날 행사 보면 600명 1회 300만원, 어버이의날 행사 120명인데 300만원... 행사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보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복지, 노인... 어르신들 이런행사에 너무 가시화행사 아니냐. 이왕 할때 과감하게 그런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어떠신지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거의 다그래요. 보육시설, 저소득층 등 다그런데 자세하게... 이 돈가지고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부문패 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같이 37세대라고 했는데 1차, 2차, 3차... 이런 세대로 하는것인지 화천군민을 다 달아주시는 것인지, 저소득층을 달아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 너무 길어서 질문을 안드렸는데요. 봉사원 육성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그제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일본에서 와서 화천군에 봉사시설에 와서 봉사를 하고 갔는데 이런 활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육성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이상호 부의장님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986회에 1,22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은 올해는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운영을 한번 했는데 대상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고 흐지부지하게 안하는 이런식으로 운영이 됐고요. 시각장애인이 현재 1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가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자도서관이라던가 점자교실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7명 중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은 배우시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점자를 배울수 있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읍면에 조사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푸드뱅크 장비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비가 1,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냉동차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냉장고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은 잔여음식이라던가 음식 남는 것을 수거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어려운 시설이라던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이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진행이 잘 안돼요. 운영이 안돼서 저희가 그럼 차라리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하면 다른 단체를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하시다가 포기서가 들어온지 10월 말경인가요. 이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군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사업하기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단체를 물색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후견기관은 운영하고 있는데 후견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주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내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는요. 운영단체가 사내 늘푸른청년회라고 돼있고요. 대표자는 김효근씨라고 해서 상근 자원봉자사 한명하고 보조 자원봉사자 한명이 있는데, 보조 자원봉사자는 방학기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는 수치를 보면 연간이용 인원이 한 만명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대학, 일반 학생으로 해서 한 천여명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용율이 많기 때문에 독서대 같이 등하고 책상 이런 것을 해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대게 인건비에 들어가고요. 도서 교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가 많아도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현재 업무를 분할하는 것 보다는 결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과 관련한 하계캠프라던가 장애인 체육대회,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별도로 하고요. 이렇게 많은데 참가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 알뜰하게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질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저희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세움니다만 좀 빈약하지 않나하는 그런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던가 그렇지 못하면 POOL 예산으로라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요. 금년도에 옥계해수욕장에 갔다왔죠?

네.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

381만원 정도...

그럼 금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38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더 줄여서 3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그때 그때 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POOL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OOL 예산보다도 당초에 이번에 늘려야 될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노인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적은데... 기획실쪽에서 체육대회 이런데는 풍부히 쓰고 이쪽은 노인의날 행사도 5천원짜리 이러니까 이걸 당초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쓰기 편하지... POOL 예산에서 끌어다 써야되고, 사실 그 사람들 가는거 보면 처량하더라고요. 야쿠르트 한병씩 나눠줄 이런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려면 당초에 확실하게 세워놓는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실과에 예산을 다 전적으로 검토를 하시다보니까 잘 아시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많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던가 다시한번 POOL 예산에 삽입해서라도 여유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0세대에 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연탄보일러 교체가 10식, 지붕보수가 10식, 벽체보수 3식, 화장실 보수가 4식, 도배·장판 및 담장설치 3식, 천정수리 및 방문교체가 1식, 상수도 1식으로 해서 30식을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경미한 집수리를 하고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현물급여로서도 수리를 하고 또 도비사업으로도 세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는 각 3개소의 것을 전부 받아서 알차고 효율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 명패제작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명예읍면장제를 올해는 1년씩해서 다섯분에 대해서만 5개읍면에 한분씩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6개월씩, 그래서 1년에 두분씩 열명에 대해서 명패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1년동안 고생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것보다, 감사패를 드리것 보다는 명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명패제작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인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노인게이트볼, 일본과의 교류로 실시가 됐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에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이 예산도 추경에 계상을 하거나 POOL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주신 노인복지회관에 주방집기 구입비 2,000만원과 종합운동기구 구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신축비만 계상이 돼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정도가 준공예정일인데요. 거기안에 필요한 종합운동기구라던가 주방기기... 그리고 장수식당을 지금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회관 1층에 장수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개소에서...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은 장날마다,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은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한군데서 좀더 자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집기 구입비하고 종합운동기구가 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계상된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운동기구하면 노인들 전문적인 체육기구가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종류를 가지고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노인분들 물리치료기라던가... 노인분들하고 해당되는 그런 기구를 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찜질기라던가... 다음은 외국인주부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 지원하는 사항이 적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외국인주부하고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희가 주부탐방비도 올해도 4일, 5일 외국인주부 탐방을 보냅니다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외국인 주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해서 예산도 충분히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광보훈의집과 관련해서 종사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광 노인전문요양원에는 현재 종사자가 32명으로 돼있고요. 노인전문요양원 정원이 60명입니다. 그 60명이 다 만족을 찾을때는 저희 종사자가 32명이 되는데요. 지금현재는 입소인원이 30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자는 17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사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인으로 해서 우리가 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질이좋은 실력을 있는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취미기술하고 성희롱, 노인대학이고 세가지가 보면 전문인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각종행사의 비용이라던가 간담회등의 사업이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가시화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성있는 행사가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도 생각이 이런 가시화되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은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는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책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부부문패 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부문패 달기는 가정으로부터 평등문화 확산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550개를 해서 문패를 달아드렸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을 지정해서 문패달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37세대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더 많이 했는데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추진에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보면 9천세대인가... 8,889세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다 달아주실 것인지, 아니면...

원하시는 분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요. 한 개마을씩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마을에만 해줍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네, 좋은 사업이니까 8천세대를 다 해주는 것인지...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회가 참된 복지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상 더 좋은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회가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비가림시설은 저희가 200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주신 화목가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부부가 서로 간호하는 그런 화목가정이 더 이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호연지기함양 수련회와 관련해서 또, 민선3기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기금이라던가 청소년 호연지기함양 수련회라던가 야영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로 군수님 공약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생태계를 조사하는 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