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군정의 목적을 지향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12월 4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배상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장인희
수성
이수성위원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환 기획담당, 오규동 예산담당, 천영수 감사담당, 홍상철 문화공보담당, 장명익 법무통계담당, 조금래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했는 거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군정질문할 때에 처리 안되었는 것, 행정사무감사하고 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된 사항이 군정질문에 포함을 해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김달경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서 이행이 안되었는 사항과 감사때 감사를 하는 사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군정질문때 군정질문 해서 이행이 안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행정이 조치가 잘 안되었는거는 언제까지 조치해야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규정에는 없는데 조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즉각 조치되야 할 사항도 있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조치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는 2003년 6월말 현재 351억5,8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3억7,2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돈은 상환할 것은 319억1,800만원, 금년에 상환했는 실적은 34억9,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미상환액은 이자까지 포함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미상환액은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발행액은 원금만 표시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미상환액의 상환기한은 언제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상환기간이 발행할 때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8쪽에 이거는 소송업무에 대한 이야기와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데 소송경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고문변호사, 변호사 수임료, 법정경비 그런데 승소는 11건이나 승소를 했고 승소율이 73% 같으면 승소에 대한 부담을 패소자한테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지를 하고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들어왔는지 그거는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거는 각 실과 소송하는 담당부서가 다 있는데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통지를 하고 물권을 압류한 적도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수입면에 잡은 적이 있습니까? 승소했는 재판경비를 패소자한테 부담해서 수입면에 잡은 것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잡은 거는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재판은 우리 돈을 들여서 변호사 사고 비용들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승소율이 높은데도 왜 자꾸 소송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믿져받자 본전이니까 일벌백계 형식으로 해서 안되면 정말로 재판만 지는게 아니라 그 경비까지 부담 다 해야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약에 행정에 민원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소송을 할 것인데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득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기획실이기 때문에 소송에 승소되고 나면은 저희가 촉구를 합니다. 빨리 소송비용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받아들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용을 받아들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도록 해서 받은 돈은 내년예산에 다음 추경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종결되었는 것이 15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6건인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알고싶고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는 재판판결문에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비용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문 조문에 나오는데 패소자 부담을 한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체납액이 못 받아들여놓고 있는 것이 9건에 1,482만원입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돈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장 고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예산에 재판비용은 한정없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판에 대한 우리 수입면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기면 손해를 안 보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 예, 조기석 의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10쪽에 영남내륙화물기지건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민간업체가 지금 상담 들어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중부권에서 내륙화물기지가 아직까지 종결을 못 봤습니다. 중부권은 어디냐 하면 충북 청원하고 충남 연기하고 연접한 지역인데 오는 12월 20일날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우리 영남권지역에 고시가 되고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영남권내륙화물기지에는 할려는 업체가 많이 있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말로만 있다해 가지고 대학교도 유치한다고 여러 수년전부터 하다가 아직 안되었는데 내륙화물기지 이것도 몇 년전부터 자랑만 하고 있는데 민간유치가 안 되면 공사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단 시일내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단시일내에는 안 되지만 홍보역할 차원에서 자꾸 한다는 말만하고 안 되면은 안 되니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유치계획을 무슨 계획성 있게끔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도록 기다리면 개인업체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 IT대학, 무슨 대학 '96년도에 고시해 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 사항이나 이것도 역시 한 5년전부터 계획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뚜렷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업무보고 하면 자랑은 자꾸 하는데 뚜렷한 유치계획을 군 자체에서 유치단을 편성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놓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물론 우리 군도 나서고 합니다만 건설교통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실장님 8쪽에 류태현 의원님 질의하시던 소송업무중에 종결사항 가운데 패소 1건, 기타 3건이 있는데 패소내용과 기타 3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패소된 거는 국가소송입니다. 국가소송으로서 소유권 이전문제 가지고 쟁송이 되었는 것인데 분배농지 상환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3건은 서로 화해문제인데 화해가 1건이고 조정하는 문제 2건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패소내용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종선
김종선위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 특화지구사업 선정지구에 대해서 전에 간담회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때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아니고 내년도 1/4분기때 새롭게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은 그때 가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때 그런 이야기 있고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또 한번 간담회를 거쳐 협의를 한 다음에 하면 더 안났습니까? 1차하고, 2차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체계있게 하는게 안 났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모든 것을 의회의견 수렴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새로 논의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1차 신청해 놓고 다음에 의회협의 과정에서 다시 확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실 특구가 좋은 것이 있다면은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위원
11쪽 영진대학교 이전유치 보면은 처음에는 7만2,000평 부지를 확보했다가 영진대학교에서 28만7,000평으로 확대해서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다 매입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여기 보면은 12필지 당초 7만2,000평에서 올해 6만7,000평........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28만7,000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샀습니다. 못 샀는 필지가 몇 필지 안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렇게 부지를 확대해서 매입한 이유가 학교시설을 좀 확충해서 하려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학교측에서 앞으로 7만2,000평은 너무 좁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종선
김종선위원
관리계획은 저희 군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안이 다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단순하게 토지의 부가가치만 올리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땅을 확보하는게 아니냐 학교에서 꼭 이 토지가 필요해서 이 많은 부지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전부 학교용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타용도로 쓰고 그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크게 높으고 이렇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번에 IT대학 추진사항을 보니까 저번에 실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눈적 있지요? 밑에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일부분을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싶어서.......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 우리 류태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업무 9건에 1,482만원이라 그랬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소송을 하고 제일 오래된 비용이 언제쯤 발생되어서 회수가 안 되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소송비용에 따른 자료를 별도 하나 주시고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체납된 비용은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기미회수가 되었더라면 강제회수라도 해야됩니다. 강제회수라 하면 소송비용에 따른 어떤 소송도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승소를 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으면 잘못입니다. 소송에 따라가지고 혹시 본 군에서 소송을 수송해 가지고 물론 법원에서 인정비용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불인정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송수행중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과 인정하지 않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1건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모든 다른 비용을 확인 받아가지고 청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법원에 소송수행중인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본 군에서 집행한다 그렇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패소자한테 청구를 할 때도 그에 따라서 전액을 청구를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공무원 출장여비까지 포함해서 청구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내용하고 그 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회수했는 현황하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현황을 별도로 하나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비용관계도 확실하게 실장님이 밑에 담당실무보다 모르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관계 한 번 따져 보시고 혹시라도 소송수행관계에 있어가지고 의문이 있다면은 비용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승소 확정되고 법원에서 얼마 청구해서 받으라고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걸 빠른 시일내에 받으라고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업무태만이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소송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환경관계 같으면 환경과에서 수행을 하고 하는데 그 과에 회수되었는 것도 한 2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 과에서 하도록 촉구를 자꾸 해 가지고 안 되면 징계를 하던지 해야 안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계속 촉구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리고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거 하게되면 몇 개월 동안 권리행사 못하고 공사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했는 일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없지요? 내 살림 살 듯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림도 보태지만은 재발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적극 활용해야 조용해집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실장님 그리고 5쪽 지방채 현황하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50건 되어 있고 여기는 49건 되어 있네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번에 수해복구 34억이 포함이 안 되었는 겁니다. 집계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느게 맞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49건이 맞습니다. 집계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실장님 포괄사업비 집행한도액이 내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집행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군수님이 5억이면 5억 한몫에 다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하는게 있습니까? 집행방법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읍면에도 3,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한몫에 다 해도 되는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측불허 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런데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읍면장은 3,000만원이상되면 집행을 또 못하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읍면은 그렇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역시 읍면에 내려가서 3,000만원이하로 하고......
달경
김달경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없는데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 올려줬는데 이거는 하수도 뚜껑이나 떼우고 길 포장 다시 하고.........
달경
김달경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한도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한 건수로 5,000만원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지? 그 규정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작고 아주 주민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사무위임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상정하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송산천 복개건 같은 것은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소하천 복개를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올리는 과정부터 원천적으로 규정에 어긋날 때 예산을 올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게 규정에 안 맞는 예산이고 의원님 모두가 판단이 되었을 때 삭감하는게 당연한데 왜 이걸 법에 안 맞는 것을 예산을 올렸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상 안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그것까지 판단 다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태현
류태현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다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그런걸 다 모르고 올렸다 하고 만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군 전체적인 현안 같으면 덜한데 만약 그 예산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거나 지방색을 갖는 예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서로 불편해 질는지 그게 규정이 아니란걸 알면서 가결시켜줘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올려놓고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올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10쪽입니다. 대학교 유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유치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제2 캠퍼스 조성관계와 순심학교 통합이전, 경북대학 유치추진관계 이래서 내년 1월에 유치검토해서 군의회 보고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학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순심학교를 유치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순심학교에서도 이전관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꼭 대학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심학교를 유치해야 되느냐 최종적인 결론을 지어주셔야지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꼭 경북대학교를 유치를 해야되느냐? 순심학교를 이전해야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때 학교유치 문제를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 뜻을 보니까 순심학교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교육대학 같은 경북대학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순심학교야 지금 있는 학교 그 자리 있어도 학교 자체로 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 어떤 경북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그런 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치할 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학유치관계와 순심학교에서도 상당히 추진진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순심학교에서도 내용을 접수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일단......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순심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순심학교를 이전시키지 말고 대학유치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순심학교 이전하는 것을 포기를 해라 이런 계획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아직 통보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챙겨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냐하면 순심학교 이전관계는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부에까지 자금문제에 대해서 조달문제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일찍 포기를 시켜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하든지 그래야만이 그 쪽에서도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정 대학교 유치가 어렵고 학교부지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들어올 희망이 없으면은 순심학교라도 그리 이전시키고 시가지 중심부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4쪽, 의회업무 지원에 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면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뒤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입법예고 전에 간담회에 올라오면 제3의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입법예고 다 끝나고 올라와서 부결이 되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고 얼마 전에도 입법예고 끝나고 간담회에 올라왔어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업무실적 보고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조기석 의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비상근무시 근무태만자 2명이 있는데 비상근무시 보고체계 잘못으로 훈계를 한 사항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해 을지연습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건데 을지연습시간중에 음주를 한 사항입니다. 공직자로서는 근무태만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평시에 당직실 상황근무는 3명이 하고 있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 때 따라서 사항이 중요하고 업무가 많다 싶으면은 인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당직하는 사람은 3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근무태만을 했다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훈계를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훈계만 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훈계도 한가지 문책에 따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훈계도 하나의 문책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을 이렇게 내 났는데 훈계하는 것도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서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문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데는 주의라든지 훈계, 경고, 징계, 경징계, 중징계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실장님 그게 있습니다만 일전만해도 하부공직자들이 선임자들이 시키면 행사주관도 하고 하는데 그거 실질적인 것은 밑에 하부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는 직접 인사조치까지 해 버리는데 음주를 해서 근무태만이 되어 있는데 훈계조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편파적인 조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계차원하고 행사를 보조하는 하부공직자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해버리고 음주를 해가지고 검문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훈계를 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중한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대목은 실장님 답변이 훈계를 했는 것도 일종에 문책을 했는 대상이라 하기 때문에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실장님께서 관리방법이 그렇다면은 우리 군은 실장님이 우리 동료 공직자들 보호막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600여 공직자 보호막이 되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문책을 할 때는 어느 공직자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장님이 이런 편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편파적으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없죠. 없는데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이 볼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600여 공직자들이 항상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지적을 하는 것도 그래야 서로가 조심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이 징계내역은 공개를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내용이 공개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의회 간담회시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간담회때는 보고한 적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어떤 징계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보고할 수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2004년도부터 어떤 징계라도 훈계를 했던 감봉을 했던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실장님 아까전에 보도자료에 의하여 업무감사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신문에 두번이나 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놀이 가가지고 눈총을 받았다는데 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묻습니다. 대구일보네 난 기사 기억이 안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못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거는 사안이 약해서 안 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안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지방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의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실장님 지방채 약정이자율 하고 실질이자율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왜관하수도정비에 약정은 7%인데 실질은 6.5%를 하는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가령 처음에는 약정금리대로 이자가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시점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평균이자율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기 지급된 이자율하고 앞으로 지급될 이자율하고 평균낸 이자율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억2,300만원에서 9,030만원 집행하고 3,270만원 남았는데 언제 기준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남은 돈이 아직까지 3,200만원이나 남았는데 또 예산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1억7,300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1억7,300만원을 상정했다가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2,300만원 했는데 그것도 덜썼는데 남은 돈은 다 쓸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준이 1억7,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임의보조금이 1억2,300만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기준도 없이 1억7,30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으면 일단 다 올려놓고 봅니까? 5,000만원 삭감했는데도 아직까지 3,2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돈을 쓰다 보면 예측 못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맞춰놓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내년부터는 단체보조금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돈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1,000만원도 주다가 50만원도 주다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북삼에 지역발전협의회 전야제 할 때 1,000만원 줬는데 어떤 데는 50만원 준데도 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사규모에 따라서 각 실과장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과장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삼읍 승격은 10년가도 있을동 말동 한 행사고 그런데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500만원, 30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미만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물론 딱 맞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임의보조는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단체 요구만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물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합니다. 그렇지만 액수는 조례에 정한바가 없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칠곡군지부 이거는 무슨 단체이며 회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칠곡군협의회가 있는데도 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칠곡군지부가 있는가본데 이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애견연맹칠곡군지부도 회원이 몇 명인지와 사단법인인지에 대하여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재향경우회도 더불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통일안보협의회라는 것은 옛날에 반공청년회가 있었는데 이북에서 6·25때 넘어온 분들인데 반공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민족통일칠곡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민족통일협의회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아시고 나오셔야지 그래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금 집행을 갔다가 1억2,3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정산서라든지 또 보조신청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나오셔야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민족통일칠곡협의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칠곡군지부는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회원이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해야할 칠곡군에 단체로서의 역할이 뭘 하고 있는지 업무내역, 애견연맹칠곡군지부 이것도 마찬가지, 재향경우회 이것도 그리고 또 한가지 게이트볼연합회는 우리 칠곡군에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칠곡군에 각 읍면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각 읍면에 없는데도 있습니다. 왜관, 지천, 동명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전국게이트볼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우리 군에 와서 행사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 그런 내용인데 게이트볼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칠곡군지부, 애견연맹칠곡군지부, 재향경우회 이런 단체들이 회원이 몇 명이며,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목적과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얘기할 것은 무슨 연합회, 무슨 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칠곡군에서 임의보조를 해 가지고 정말 보람되게 쓸 수 있었는 것을 느낄 정도로 집행이 되줘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정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각 실과에서 보조신청을 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보조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필요여건에 따라가 단체에 지원을 할 때 실과에서 보조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각 단체에서 해당실과를 통해서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보조신청을 서면으로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실장님 방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줘 가면서 단체를 활성화시킬 때는 이 단체들이 하는 활동이 공익을 전제로 하는 어떤 단체라야 안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래서 애견연맹 칠곡군지부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애견연맹 단체가 있는가 본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자기네들 취미이고 개인의 수익사업인데 이런 단체에 애견전람회 행사보조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철저히 구분해서 헛되이 지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연합회라 그러면 각 면부에 게이트볼 모임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라 그러면 칠곡군연합회 전체 게이트볼 모임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조금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어떤 특정지역 회원들한테 많이 쓰이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 한번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기산면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적이나 저런데는 게이트볼장이 없고 노인들이 활동 안하는 지역이 있는데 왜관은 지금 노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취미생활 하는데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신청만 들어오면은 물론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취미생활 내지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예산지원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드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합회명 앞으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게 연합회 전체적으로 쓰이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의 게이트볼 모임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목은 연합회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이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연합에 본연의 어떤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민원봉사자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라 하면 여러개의 단체가 뭉쳐졌을 때 연합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여기에는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자원봉사자가 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1기에 몇명, 2기에 몇명, 죽 있는데 그 기에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몽 이수택 선생 기념비 건립추진회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일몽 이수택선생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라는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독립투사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홍보되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상당히 오래된 일 아닙니까? 3·1운동때고 독립운동하신 분이 되어 가지고 여기 우리 애국동산이라고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구농촌지도소 뒤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가면 애국지사, 이사, 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몽 이수택 선생비는 저쪽에 강 건너 저기 있다가 앞으로 헐릴 정도가 되어가지고 옮겼는데 옮기는데 예산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분이라 지원을 했는데 출신이 어디고 하면 석전동 구바우입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건 보조금을 왜 지원했느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면은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우리 군정 홍보지 같은데도 실어서 청소년들한테 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 분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고장을 빛낸 많은 사람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특히 청소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임의단체장 보조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 13조 및 14조 규정에 의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결정은 실과장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500만원을 달라하면은 예를 들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300만원밖에 안 되더라도 500만원을 달라하면 500만원을 줄 수 있네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실과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인원이 어느정도 모이며 행사규모가 얼마정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단체보조금도 지급을 하겠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한테 물은 것처럼 원활하고 제대로 보조금이 지급될라면은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보조금 지급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지급집행위원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정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사실 무질서하게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까지 집행한게 아주 잘못되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실장님하고 본 위원이 잘 아는 사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실제 필요하기는 우리 자부담 얼마하고 어느정도 보조를 받아서 얼마가 필요한데 자부담하기 싫으니까 얼마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가지고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실장님이 단체보조금 관련조례나 이런 거 떠나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겠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서 임의단체지원금지급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급조례 제명은 무엇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산회계이기 때문에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재무3장에 나오는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 이 규정에 의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고 네번째, 구상문학관 홍보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하면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구상문학관은 2002년도 10월 4일날 개관했는데 돈이 자그마치 12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문학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 안 되면 오물속에 들어있는 진주 한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칠곡군에서 다른 문학관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가령 이효석 문학관이라든지 이런데 가 봤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여러군데 가 본데는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어디 가 봤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효석 문학관도 가봤고 전라도에 있는 서정주 문학관도 가 봤습니다. 짜임새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확실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데는 철저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효석 문학관이나 그런데 가 볼때는 이 구상문학관을 짓기 위하여 구상하기 위해서 갔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갔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운영하는 문제를 보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공보담당도 바뀌고 이제 아무래도 이 업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름난 그런 잘 운영되는 문학관을 현지견학을 시키십시오. 지금 홍보실적을 보니까 강 건너 불 보듯 그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름 잡는 홍보는 지양하고 칠곡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향토를 배우게끔 지방자치시대에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 기관, 사회단체 이런데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문학강좌나 세미나 이런 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책이나 대출하고 그래서는 안되고 적극성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됩니다. 이제 문화공보담당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된다 하는데 여러가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운영이 아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군데 한번 가보고 우리가 배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어디 가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보조금관리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산이 물론 실무부서에서 잘 알고 집행을 했겠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보조지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기타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지금 보조금 지급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맞다고 주장하고 사실은 세밀하게 검토는.....
성근
박성근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맞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있다고 시인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구상문학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 내용에 보면은 소장품, 시낭송회 개최, 문학서클 이런걸 연간 몇회 개최하는지 예산집행시에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직접 수시로 우리 공보계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 소장품이나 관람하고 또 시낭송회도 빈번하게 했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 방문인원이 평균 20명정도인데 사실상 이렇게 오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20몇억을 들여가지고 문학관을 개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데 대해서는 당장 눈에 나타나게 실적이라든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홍보를 철저히 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볼수 있도록 하고 조그만한 행사라도 다채롭게 개최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문학서클은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문학서클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일반인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한국문인협회칠곡군지부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시낭송회는 작년에 몇 번 개최했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개관행사때 한번하고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시설은 전년도에 추경해서 구상문학관에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원은 사서직 1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서직 1명이 여자가 채용되어 금년 들어왔습니다. 일용직 하나, 공익요원 하나 이래 근무하는데 사실 기능직 두 사람 TO는 받았는데 충원은 못했습니다. 곧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예산집행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구상문학관 운영을 실장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활성화 되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도 평균 20명정도 극히 미약합니다. 인력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고 책도 도서도 진열해 놓고 여러가지 많이 해났는데 보고 갈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정원은 3명인데 예산집행은 2명만 집행되었는데 실제로 2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사서직 여자직원 한 사람 있고, 일용직 한 사람 있고, 공익요원 한 사람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운영현황에 보면은 사서직 1명, 기능직 2명 이래가지고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능직 2명은 아직 충원을 못했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TO는 있습니다. TO는 있지만은 실제 사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낸 자료는 구상문학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구상문학관 건립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구상 시인쪽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안 돼서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상당히 논란도 많았는데 결국 2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지금 건립이 되어있고, 거기에 2층에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 놔 놓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1일 평균 20명정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올 봄 몇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7명, 일주일 평균 7명정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올 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2억을 들어가지고 문학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문화차원에서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홍보는 틀림없이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홍보실적 자료에 보면은 기껏 한 것이 신문, 케이블방송, 대학신문, 알림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려가지고 홍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식 홍보에 불가한 것이지 우리 칠곡군에 구상시인이 이래이래 유명한 사람이 있다해서 각종 기관단체 총망라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학교, 교육청 이런데 전부 시간나는대로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제시라도 실장님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못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앉아서 돈 드는 일은 일사천리로 할려고 하고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만일에 학교측이나 각종 단체나 이런데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군에 이런 문학관도 있다고 홍보가 된다면 아마 모르긴해도 2, 3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나갑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학강좌, 시낭송회, 전시회 등도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문학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층에 도서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도서책자는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비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진열되어 있으면서 개방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개방 시키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언제부터 개방되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히 반드시 주무 부서에서는 확인감독이 되어 줘야만이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알아야만이 잘못된 걸 시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두 번 다시 우리가 관리부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구상문학관 개관1주년 행사 집행내역이 우리군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장님은 우리 공직자가 조직을 관리하는 파트에 행사를 할 때 주최는 그 단체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기능 자체를 시행부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하는데 구상문학관 1주년 행사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미약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고 불미스럽게 된데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 각 기관에 우리 칠곡군에 크고 작은 기관단체장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추태는 추태라고 해서 지나치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다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상문학관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문화활동의 근원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했었는데 1주년 행사를 하면서 한 동네행사 수준도 안 되게끔 왜 우리군에서 문인협회에다가 예산을 100% 지원을 해줘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협회에 한번 맡겨보자는 뜻에서 그래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시행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기획안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획이 나와가 있어야만이 자율적으로 행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보완도 하게되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앞으로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소장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장품이 구상 선생 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상 선생 집에 있는 것하고 외부에 다른 곳에 있는 소장품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의 도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도 귀중품이라고 생각되는 명품, 작품 이런 거는 인수를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구상 선생이 타계하게 되면은 그 귀중품들을 회수하기가 곤란할 것인데 군 차원에서 어차피 구상문학관을 계속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옳은 소장품을 비치를 해 둔 상태에서 하는 해야되는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러번 구상 선생하고도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모든 물건을 저희들한테 인계하십시요라고 했는데 몇가지 작품이 뭣이 있다하는 것을 대충 추측만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뭐가 확실하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매일 병원생활 하시고 상당히 기력이 약해서 어려운 상태인데 언젠가는 인계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뜬 소문인지 현실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은 작품은 구상문학관에는 하나도 없고 진짜 값어치 있는 작품은 구상 선생님 집에 다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타계하시고 나면은 소장품을 단 1건이라도 회수하기가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군 차원에서 소장품을 옳은 작품을 갖다놔야지 방문객도 오고 하지 방문객 1일 평균 20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3∼4명밖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은 작품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도 유치하기가 쉽고 모든 것이 되는데 옳은 작품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옳은 작품이 뭔지 판단을 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안 내어놓는 것을 사실 저도 난처하기도 한데 우리가 보관을 잘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한테 인계하십시오라고 몇번 간곡하게 부탁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구상선생 집 말고는 다른 데는 보관되었는 것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다른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렇다면 우선 무슨 작품이 어떻게 있다는 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대책이 군 차원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 위원은 이때까지 구상선생의 책이 200여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속에는 전권이 다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알맹이가 빠졌다면 구상문학관 패쇄해야지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그 때 계약은 없었습니까? 완전한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안 내어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안 내어놓는다는 것을 안다면 안해야 되지요? 우리 칠곡군이 뭐가 답답해서 알맹이도 안 내놓는데 구상문학관이라고 우리가 땅을 사서 22억이나 들여가지고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저도 마음이 똑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은데 그거를 가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빠진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몇점 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있기는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있기는 있다고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름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구상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구상선생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작품 그것 밖에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기 땅도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돈 주고 샀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간판 내리고 칠곡군립도서관으로 바꾸던지 무상으로 받은 것 돌려줘 버리고 아주 강력하게 좀 해서 정말로 누구를 위한 구상문학관인지 우리가 돈 이십 몇억이나 들여가지고 자기 땅까지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칠곡군립도서관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 직제순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홍보관련 책자 배부 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실장님 희망찬 칠곡 팜프렛 5,000부를 58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전입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우리 2003년도에 전입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7,000세대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5,000부 가지고 모자랐겠네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계속 유인해서 전입주민들한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계획서에 보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계속되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희망찬 칠곡 하고 칠곡 알림터 하고 이게 주민들하고 말이 많은데 가가호호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 때문에 반상회로 했다가 반상회 이름도 바꿔서 알림의 날이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보면은 집집마다 덜 들어왔다는 여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부를 시키면서 읍면을 통해서 매달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집어넣어 놓고 수령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개인 단독주택에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많이 읍면에서 신경을 써서 배부가 되도록 하라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군정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무차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해 가지고 전화로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지기는 봄호하고 여름호하고 발간이 되었네요? 이거는 분기별로 합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때까지 봄호, 여름호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해마다 봄 여름 같으면 분기도 아니고 그러면 가을, 겨울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름 그대로 봄, 여름하고 했는데 가을, 겨울은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유용하게 된다면은 가을, 겨울도 되도록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건강상식도 늘리고 주민들한테 건강관리의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희망찬 칠곡, 칠곡 알림터는 매달 나오는데 기획은 문화공보담당에서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공보담당에서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편집을 문화공보담당에서 다합니까? 편집을 해서 인쇄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사전에 보여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번 하다보면 쫒기게 됩니다. 25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의회에 최대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로 기관장들 모임에 나가면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회의 기능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주민들이 알겠나 싶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난을 만들어 군의 치적홍보보다 업무에 대한 한계나 임무 등에 대해서도 알리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의회에 반 페이지라도 할애해주고 편집하고 마감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의회에 한번 인쇄하기 전에 게시판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6번, 팔공산, 유학산 개발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팔공산지구하고 유학산지구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따라 실적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팔공산하고 몇군데 해가지고 우선 순위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속도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기본계획안만 있는거지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2002년 전년도에도 그렇고 몇 년째 계속 내려오는데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는 상당히 되면서 본 군에서 기본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만 이렇게 되고 있으며 사업실적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상에 특히 팔공산지구에는 가산테마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공영개발사업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이 좋다고 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어제아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의 내용은 여러가지 골프빌리지나, 실버타운, 콘도미니엄이나, 유스호스텔, 승마장 등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척이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빨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기본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협약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협약체결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한국토지개발공사 하고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11월 25일날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서 가지고 협약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협약부터 체결되어야 토지공사에서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기본계획을......
성근
박성근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면적이나 주변 환경여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알려졌을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확실히 확정은 안 되었죠. 어느 지구 대충 얼마정도 한다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위원
자료표에 나오는대로 98만5,000평 이래서 협약체결을 했다는 거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경계를 지우고 이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협약체결은 25일날 했는데 기본계획안은 몇 년도 정도에 나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되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나와가지고 추진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상세하게 구상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부터 협약을 했으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계획안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한 시기는 아직 결정은 못하지만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년 9월에 가면 도시기본계획과 동시에 관리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급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군 기본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안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재 칠곡군 국토이용기본관리계획안이 아직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유학산, 팔공산 개발계획에 대해가지고 계획안이 작성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럼 작년이나 그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그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는 군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이 팔공산, 유학산 개발계획을 하고자 해 가지고 추진돼 왔던것인데 몇 년이 흐르도록 계획안도 없이 해와 가지고 지금은 국토계획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군기본계획관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을 세우겠다 하는 거는 맞지 않죠? 벌써 3, 4년 지난 온 세월 속에서 올해 하필 군 기본계획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시간이 1년정도 주어졌는데 먼저 산지, 구릉지 개발할려고 계획이 나갔는데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차피 2004년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같이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님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환경이나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 국토를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체계있는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전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웠더라면은 기본계획이 결정이 안 되었더라도 어차피 칠곡군 우리 관할지역에는 군수님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산지, 구릉지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하고 또 국토이용기본계획은 계획대로 그 면적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어떤 기본계획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겠다면 그 동안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한 사람인데 특정지역에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이 지역은 내가 별도로 다른 공장을 짓겠다라고 내가 명시를 한다면은 기본계획이 바뀌더라도 그 지역은 공장지역을 빼고 나머지 기본계획을 바꿀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일실하게끔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추진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이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빨리 급속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개발이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주어져야지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지역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팔공산, 유학산 개발을 한다고 단순한 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면서 매년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추진된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실장님 11월 25일 11시에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약체결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11월 25일 저녁 석간 영남일보에 났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도 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야단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의회 점심시간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경북 IT대학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IT대학 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96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7년이나 경과되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올려고 하는게 몇 개나 들어올려고 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한 10개 단체에서 들어올려고 하다가 여러번 와 보고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투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 유치에 학교에 500억정도 투자를 해서 승산이 없다, 학생유치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학생유치도 어렵겠지만 군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은 어떤 학교든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계속 희미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 것 아닙니까? 내년 4월 1일날 학교유치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또 하는 것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싶습니다. 7년간이나 경과되었는데 아무 진척사항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은 학교유치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말까한데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지만은 실효가 나타나지 못해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적극적으로 했다하면서 7년동안 아무 성과도 없이 그전에는 현수막 해놓고 테이프도 끊은 적 안 있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때는 다 된다고 봤지요? 된다고 봤는데 보증금까지 걸었던 걸 포기해 가면서까지 안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이라도 무슨 학교라도 유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다른 위원회는 많이 구성해 났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칠곡군에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유치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학교를 유치할려고 해도 될지말지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학교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칠곡군 자체에서는 신경을 크게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실적이 나타나지 못해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확실한 답변은 할 수가 없는데 되도록 여러가지 교육대학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수 있도록 자료를 하고 있고.........
기석
조기석위원
위치적으로 거리상이나 모든 것이 가깝고 그런데도 군위나 의성 같은데 다 뺏기고 그런 것을 보면 칠곡군에서는 할려는 성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추진 못 되었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최초 건립예정자가 김천국씨었는데 그 다음에 안동효씨, 장창근씨로 예정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될 때 자기 당사자들끼리만 협약내용을 주고 받습니까? 우리 군하고도 관계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군하고 관계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마지막에 투자약정 해지할 때 위약금을 포기한다거나 계약금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김천국씨 하고 군하고 관계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다 위약금을 정식 걸지를 않았습니다. 걸었으면 위약금을 내줄 필요도 없고 안 한다고 포기하면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못 갔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하고는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협약만 체결해 가지고 계약금을 얼마 주겠다 하는 중간에 좌절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읍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은 긴급히 필요를 요할 때 하는 사업이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내용에 보면은 혹시 긴급히 필요를 요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긴급하다면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실장님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긴급복구 물론 읍면하고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수해복구에도 힘써 주신데 대하여는 고맙습니다만은 가산에 학산2동에 가면은 수해로 인한 길이 절단되고 없습니다. 긴급복구라 하는 말은 물론 이 취지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건설과 소관에 관계되는데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길이 응급복구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길이 없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태풍매미로 인해서 가산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몰랐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꼭 수해나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읍면 포괄사업비 관계되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읍면별로 봐 가지고 같이 나누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진정 쓰여져야 할 곳에는 못 쓰여진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읍면에 연연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긴급히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먼저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11번에 대해서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자료 밑에 처분실적이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점검일자별로 단속내용하고 읍면별로 부과내역과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하고 나타나는 것, 일자별로, 읍면별로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난 군정질문 때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이다, 감사다 질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에 자세한 내용을 하기전에 제가 몇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 규정된 감사의 의미를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우선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저는 지난번에 질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실과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지휘감독 부서인 실과소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요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감사를 하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한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한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사회과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과소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과소에서 감사요청을 할 경우에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칠곡군자체감사규칙제3조를 보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두며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처리사항의 감사, 처리라 함은 위탁부분에 대해가지고 결산을 했는 것도 처리로 볼 수 있고 업무에 관한 사항도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내용 1항에 보면은 위탁기관의 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휘감독 부서인 실과소에서 위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수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과소에 한다라고 하면 자기 주머니속에 든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조에 따라서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년 1회해야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기관이나 단체도 먼저 박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타 어느 단체라도 감사를 직접 매년 규칙적으로 하는데는 없었습니다. 단지 해당부서인 실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이 되면은 감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해야된다라고 되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조항은 없는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조에 보면은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이야기 했는 것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정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것인지 실장님 생각대로 딴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어느 조례 몇 조에 그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보면은 대통령령 18067호 15조1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여하튼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 조항이 알쏭달쏭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위원들보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꼭 지금 실장님 말씀은 위탁업체에 대한 중대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 또 위탁업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감사요원이 없고 업무가 모자란다라면 감사요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게 있었구나 우리 군만큼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전체적으로 체계있게 관리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산하에 있는 감사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위탁기관이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될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요원들이 감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상당이 혼선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혼선될 게 없는데 실장님 그렇다고 제가 이 규정을 저 혼자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전부 조례나 이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묻고 있는 것인데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래서 안 되는 규정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한 것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규칙이라든지 대통령령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때 2003년 9월 23일 이 예산관계에 따른 270만원에 대한 사안을 알고 계시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북삼관련 말입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이거는 북삼관련이 아니고 칠곡군예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신문에도 2번정도 게재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남일보 9월 26일, 주민간담회 경비 270만원 지출 칠곡군허위보고 말썽, 중부신문 예산허위보고 들통 칠곡군의회 집행부 삐끄득, 제가 실장님한테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선집행 못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선집행 못하는데 20만원 선집행 했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20만원상당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선집행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집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은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읍장이 했든지, 면장이 했든지 단 개인이 했더라도 돈 없으면 자기가 물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개인적인 어떤 사안을 묻는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느냐?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의회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뒤에...
성근
박성근위원
뒤에 다른 거는 두고 과정에서 예산선집행이 안 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집행되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한 20만원상당 되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산요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건 실장님 모르고 계셨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몰랐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121회 임시회 9월 23일 이후에 임시회시에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 답변이 상당히 늦었죠? 답변을 안해줬기 때문에 10월 13일자에 의회에서 다시 그에 따른 조사촉구를 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9월 23일, 10월 13일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데는 어떤 이유에서 지연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는 이게 업무입니다. 의회에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9월 23일 이후에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도록 의회에 그에 따를 답변을 못해준거는 어떤 이유에서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어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늦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답변이 제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에 대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늦어지지는 안 했을건데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막연하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10월 13일날 보고에 따른 조사촉구를 다시 해 가지고 10월 23일자에 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단순하게 일부 경비 지출이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본회의장에서 통보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통보가 없어가지고 10월 13일날 재촉구를 해가지고 10월 23일자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의회에 왔는데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비의 지출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착오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예산요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조치결과가 맞다고 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착오라고 한 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비의 지출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착오가 발생했다고 의회에 집행부 입장이 그렇다고 조치결과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5건에 각 읍면별로 집계를 내놓으셨는데 마지막에 공통주민편익사업 3건이 있는데 자료정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된 것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금방 박성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질문하신 270만원 북삼읍 주민간담회 돈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 착오고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정말로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입장을 인정했다면은 우리 의원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거 아닌가 저는 그게 실장님한테 솔직하게 원망스럽습니다. 직장협의회에 270만원을 삭감하는 거는 사실 자체가 실장님 입으로 쓰지않은 돈을 썼다고 하는게 그 이튿날 확인을 하고 그거를 삭감했는 거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지극히 당연한건데 그게 직장협의회 인터넷에 게제되었을 때 처음부터 원인제공을 한 기획실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왔는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입장으로 있었다는건 대단히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기획감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직장협의회에 그 내용을 한다마디만 올렸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잘못했을 때 책임은 사과말고는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과말고 뭐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뒤에 문책 따르는 것 밖에 없는데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혹시 앞으로도 정말로 하시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런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리 잘해도 내가 거느리는 부하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그 숨길 때 책임자로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 허위보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은 한번은 생각해주고 서로 양해를 구할 때 마음이 가슴을 열고 이해를 안 하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번 일은 기획실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데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준현, 행정담당은 특별휴가중에 있으므로 차석 이근후, 확인평가담당 이동철, 민방위담당 김임근, 정보담당 이미경씨는 지금 현재 관외 출타중이므로 차석 이은정, 통신담당 차윤식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서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4쪽, 5쪽, 6쪽 이반장 산업시찰 11월 9일에서 11월 23일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하고 공직자가족 한마음행사도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되고 또 우수공무원가족 산업시찰도 11 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되어있고, 공직자 해외연수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인데 그러니까 10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달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각종 행사로 인해서 많이 움직여버리는데 이렇게 움직이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내 각종 직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리고 11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를 나누어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제가 하다보니까 11월달에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사실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9쪽에 읍·면 인터넷 시설운영에 인터넷 선생님이 13명인데 읍면당 1명씩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읍면당 2명씩 있는데도 있습니다. 왜관, 석적, 북삼, 약목이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터넷 배우러 오는 이용객이 1일 몇 명정도 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에 1명도 안 오는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도 안 오는 읍면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구라고 공개할 수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이용객이 있다면은 누가 이용을 하고 있으면 성명하고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왜관읍에 만약에 인터넷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있다면은 몇 명이고 신상명세서까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그냥 몇 명 이렇게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인터넷 선생을 배치할 때는........
기석
조기석위원
배치가 아니고 읍면 단위에 일주일에 한 사람도 교육받으러 안 오는 읍면이 있나없나 이걸 묻고 있잖아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주일에....
기석
조기석위원
일주일에 1명도 이용 안하는 읍면이 있을건데요? 지금 이용된다고 해봤자 왜관에 노인분들 몇 명이고 다른 읍면에는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파악도 해보지도 안 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배정할 때에 전체인구에 비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구에 의해서 하긴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없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유사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위급상황인데 보고를 안 했다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하게 보고를 해야할 상황인데 즉시 보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다섯시간이 지나도록 상황보고가 안 됐는데 상황일지하고 다 기록하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당직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당직근무자가 보고를 제때 안 할 것 같으면 당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3년 3월 1일날 16시 40분쯤에 우방아파트에서 도시가스로 추정되는 냄새가 나가지고 아파트뿐 아니고 석적 포남1리, 3리, 중지리까지 주민들이 구토를 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구토, 두통까지 석적면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상황발생 시간이 1차로 16시 40분에 발생되었는데 중단되었다가 다시 저녁 8시 30분에 2차 발생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직접 상황실에 9시 8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을 나오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아무데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9시 40분에 면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면장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군수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통화가 안 되었고, 10시에 부군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0시에 통화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몇시에 나왔느냐 하면은 저녁 11시 11분에 나왔어요. 1만명이상 주민들이 구토를 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도 5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당직실에서 보고를 전혀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날 당직자하고 상황일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당직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해당 업무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늦게 출동했는건지 그건 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석적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황실이든지 당직실에서 빨리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방안이 나와줘야 되지요? 안 나왔다하는 것은 확인해 가지고 안 나왔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관련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직을 하는 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묵살을 했는건지 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늦게 도착했는지 그런 사실도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그날 당직자하고 상황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9쪽에 설명하신거 이해가 안 가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 시설운영에 인터넷 선생님 13분 중에 북삼에 2분이라 했는데 그리고 예산은 9,500만원이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들고 선생은 2분인데 무슨 선생님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이 상근하면서 가르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매일 나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누구를 가르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반 지역주민들....
태현
류태현위원
장소와 방법과 아까 수강생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수강시간, 내역, 수강생, 선생, 자세한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홈페이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실명확인 서비스 비용을 돈 줘가면서 허위 주민등록이나 허위ID를 가지고 글을 못 쓰도록 실명확인 비용도 우리 군 돈으로 주고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거는 어디까지입니까? 군 홈페이지 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 군 홈페이지 민원소리방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실명확인이 안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자유게시판입니다. 예, 안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실명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직장협의회에 게재된 내용이 왜곡된 사실이 되어 있을 때 그거는 직잡협의회의 관리는 아니지만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렇다면은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실명도 아니고 아무나 막 적어넣고 부당하게 게제되었다고 할 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바로 직장협의회에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는 요구를 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제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추경사건인데 270만원 북삼읍에 기획실장님이 예산에 선집행 안한 돈을 썼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실제 사실은 안 썼는게 그 이튿날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7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를 삭감을 하고 난뒤에 직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뭐냐하면 270만원 삭감했나 자기들은 평통에 놀러가면서 그러면 공직자 해외연수 가면 의회에 연수갔다와서 보고한 적 있고 실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공직자 해외연수 누구 돈으로 갑니까? 자기 월급으로 갑니까? 우리 군 돈으로 가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반반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반이든 1/10이든 우리 군 돈으로 가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로 그 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냈는 돈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아낌없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 비아냥 거린 글이 올랐는데도 아무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 통제가 안 되요? 실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소송을 할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 의회를 매도시킬 수 있나? 실명이 아니다. 그러면 실명이 아니면 삭제를 해도 삭제를 못한다. 직장협의회 운영은 우리 칠곡군 돈으로 안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운영은 자기네들 회비로...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게시판은 하나의 직원들 생각하는 낙서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도 사실이 아닌 경우에 삭제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태현
류태현위원
삭제요구를 물론 했지요. 관리자가 와서 삭제가 안 된다. 못한다. 어떻게 해야되요. 고소도 못하고 삭제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내용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류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장협의회하고 수의해 나가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게 관리자가 직접 와서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의원들이 직접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 보다는 관리자 입장에서 글을 올리면 객관성 있게 읽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올리면 또 반발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났겠다 싶어서 참고 지나 갔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 것처럼 글이 올라와도 관리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 추적이 안 된다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특정인이 피해를 볼 때 바로 삭제요구가 있을 때 바로 삭제를 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든지 안 그러면 삭제를 못해주면 전산실명제를 해 가지고 글 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마지막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해서 사실로 조사가 될 때는 삭제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총무과장님 책임하에 피해당사자가 사실요청을 했을 때는 바로 삭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접속을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전산담당 직원은 누가 올렸다 하는 것 알 수 있잖아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모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산담당 직원도 모릅니까?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형사사건으로 고발되면 우리 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주무과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피해가 있으면 총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삭제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총무과장이 직협하고 피해 당사자하고 같이 삭제요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아마 직협에서도 삭제를 하고 안하고는 회장 단독으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삭제를 누가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직협회장 단독으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협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태현
류태현위원
만약 그게 허위사실인데 없애주시오 해서도 방치를 하면 그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직협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승진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일반승진,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일반승진은 어떤 사람을 시키고 근속승진은 어떤 사람을 시키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반승진을 그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하위직급을 승진시키는 것이고 근속승진은 일정 직급에 일정한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토목직만 근속승진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8급에서 7년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그게 근속승진이고.........
달경
김달경위원
6급에서 사무관으로 근속승진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도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그래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표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표창중에 공무원 제안에 따른 개인실적과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격인 그런 시상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표창은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합니다만은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 한번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지식관리시스템 등록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해시 송강구와의 자매결연 진척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해시 송강구와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할 때 본 위원이 같이 갔습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칠곡군이 결연을 하게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모습, 공단을 둘러보니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진출이라든지 서로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1년 7월 2일날 중국측 해외결연은 상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현 상태대로 교류하기를 바란다 요점은 이건데 2002년 4월달에 상해시 축구단이 대구에 국제경기 때문에 왔어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름이 양신화라고 이 사람이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왜 자매결연 안 합니까 그래서 상부에서 그렇다면 하니까 송강구에서는 상해시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상해시의 입장에서는 송강구에서 하는걸 모른답니다. 왜 결연을 안하는지 이 양신화라는 사람이 김일성대학 나와서 한국말 잘 하는데 상해시 외사판무실 처장이라고 바로 자기 담당이랍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 총무과장님은 이 자리에 군수 자격으로 서 있는데 앞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바로 답변을 하시라하니까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국제교류사업은 쌍방간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시한번 수의를 해서 추진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추진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저도 국제교류, 자매결연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이건 추진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번,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운영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특별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군 읍면간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으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과부족 해소방안으로 작년 군정질문때 보건소에 기산보건소 진료원이 없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총무과에 건의해서 인원을 배치받겠다 하셨는데 5∼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인원을 배치 안 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각봉산에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5월 14일자로 순환보직 관계로 기산면 직원이 없어서 군수님, 과장님하고 계실 때 분명히 인원을 빨리 배치시켜 달라고 했는데 많은 인원에서 한명 빠지면 별로 표가 안나는데 적은 인원에 없으면 표가 바로 납니다. 이걸 조치를 해달라고 엄청 부탁을 했는데 그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또 내년도에 고정 퇴직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되면 또 결원이 되는데 사전에 내년도 나갈 사람은 올해 인원을 뽑아놔야지 바로 발령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 어려운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김달경 위원님 결원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김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에다가 임용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시험을 쳐서 전부다 배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험을 쳐가지고 충분한 자원을 뽑아가지고 보유했다가 결원때마다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진료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내년 자원확충후에 바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지금 지천면에도 지난 8월 11일날 농업7급 김정수를 산업과로 보내고 안 보내주는데 땅 제일 넓은데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위원장님 거기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 년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군 읍면간 순환보직 실적보다 지금 군관내에 세무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이 타부서에 가 있는 것이 몇 명이 되며 세무과가 있는데 타부서에 발령을 냈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세무직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무직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는 사실 세무직을 그때 읍면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세무직이 군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처음에 할때는 지금도 읍면에 가면 농업직, 행정직 구분이 없습니다. 총무계에 농업직이 와서 근무하고 전부 행·농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세무 복수직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 직렬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7번, 8번 같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구입비인데 북삼읍에 몇일날 시범훈련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북삼읍에 11월달에 했고 지천이 10월달에 했고 석적이 7월 16일날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1,000만원 주기로 해가지고 했고 또 행사경비가 석적에 200만원 또 있었는데 2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00만원을 예산도 확보되지도 않은데서 7월달에 행사를 치루라 해가지고 치뤘고 돈은 11월달에 집행되었잖아요? 몇달동안 이장 사비로 써서 했는데 그 원성이 나오도록 이런식으로 행사를 해도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조위원님 지적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난뒤에 행사를 추진해야되지 개인 사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매년 예산이 확고하게 선 다음에 행사를 치루는게 맞고 이게 민방위 시범읍면 마을은 매년 3개소씩 정해져서 통상적으로 그래 내려오고 있고 이게 벌써 국도비가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 석적에 민방위대장님하고 농한기에 하자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대장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떤식으로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물론 조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거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가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농번기를 피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개인사비로 하도록 해 놓고 이장이 무슨 돈 있다고 이장돈 써라 해놓고 돈도 주지도 안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경험을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장 아들하고 군에 올라와서 이야기 할려고 하는거 억지로 말렸는데 안그러면 과장님 돈 주던지 하지 이장 돈 써라 해 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장에 문화엑스포 참관을 어느 단체 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은 이반장만 갔는걸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별로 갔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어디 갔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갔는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을 편법 예산으로 사용해서 갔는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하고 공무원 이장, 반장은 통상적으로 예년에 문화엑스포를 계속 참관을 했고 그래서 7월 28일날 의회간담회때 전체 공무원 674명하고 이장 반장 1,362명이 갔다 오겠다 그때에 1인당 4만원정도로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3만5,000원 해라 그래가지고 5,000원 삭감해가지고 그래 3만5,000원 전부 의원님들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반장들 갔는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사회단체는 각 실과소관별로 있었기 때문에 문화엑스포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고 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1,362명인데 일반인이 갔는거는 1,362명 더 넘지 싶은데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노인회, 노인회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 이래 해가지고 농촌지도자회는 예산이 있었고 예산이 안 서 있는 부서에도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런건 문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각 사회단체 갔는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과에 하는 거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애를 먹고 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인데 그 사람들은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된다 그랬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마을부서에서는 엑스포 가지를 안했는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의원님중에서 그렇게 질문해서 새마을부서에서 한다고 그렇게......
기석
조기석위원
새마을부서에는 새마을단체는 각 읍면에 엑스포 입장권을 석적면 같은데는 35매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갔고 다른 단체 읍면에도 35매에서 40매정도 돈주고 다 샀습니다. 그때 이야기 할때 그러면은 좀 줄수 없나 이반장 숫자는 많지만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숫자는 적기 때문에 안되나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 했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과에서 다시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된다 그래 놔놓고 생활개선회 다른 단체 이런거는 선거법 위반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각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낭비뿐만 아니고 너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이반장은 매년 참가를 했고 금년도 의회간담회때도 직원들 사기앙양 또 이반장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가고 싶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반장들 애 많이 자시기 때문에 보내주는거는 좋은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애 먹는 사람들은 보내줘야 되는데 다 가면서 어떤 단체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고 어떤 단체는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가고 이건 안 맞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담당하는 부서에 실장님하고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경주문화엑스포 참가자 이거는 공무원은 군청에도 계시고 읍면에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반장은 전부다 읍면에만 계시는데 비용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전부 읍면에 내려줬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읍면에는 공무원 더하기 이반장 곱하기 3만5,000원 그래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전부다 이반장 숫자와 공무원 숫자 집행내역이 다 있겠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가 읍면에 배정해 준 돈이 전부 나옵니다. 이번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날 도시락을 우리 군에서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도시락을 주문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읍면에는 일괄적으로 주문 안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점심이 똑같은 도시락을 가지고 똑같은 자리서 안 먹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식당을 우리가 지정해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도시락이었는데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도시락은 경주에 현재 있는 업체에 전부 읍면에 받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산을 읍면에 내려줘가지고 읍면에서 그리로 주문했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군에서 파악해서 주문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산을 읍면에 내려주고........
종선
김종선위원
읍면에 직접 도시락을 주문해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개수를 파악해서 군에서 막바로 주문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읍면에 돈은 다주고 우리 군에는 우리가 도시락을 경주에 먼저 견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래 해보니까 금액도 괜찮고 그래서 필요한 읍면에는 신청을 해라 군으로 이야기를해라 그래서 신청한데는 군에서 해줬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숫자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사람들이 가겠다고 해놓고 안가서 많이 남고 이래서......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건 신청한 양만큼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혹시 집행한 읍면중에서 돈이 남아서 돌아온데는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정산을 언제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산집행 정산문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정산을 했으면 정산내역, 그 다음에 배정했다 그러니까 물론 행사가 치러졌는게 몇 달 되었으니까 그때는 배정은 다 되었을 것이고 배정내역 공무원들 이반장 숫자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9번, 군조직진단 용역결과 및 반영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난 군정질문때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직진단을 하게된 동기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맡은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산이 6,1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 겁니다. 그래서 6,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업무를 이관받을 때 기본 이런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때 제가 설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촌에 대한 조직을 보강해야 안되겠느냐 유통특작과 문제 때문에 조직진단까지 이뤄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산업과를 분류를 하고 허가과를 신설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돌출되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군정질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과를 신설하게 되면은 우리 군민이나 우리 공직자 모두 혜택이 가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자 했는것이지 우리 용역비를 돈 쓸데가 없어 용역비를 주기 위해가지고 한거는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 용역비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해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왜 해야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자체를 분석을 안했습니다. 의회에 요구한데로 따라왔는게 사실이지요? 당시에 분석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본바도 없지요. 다시 말하면은 의회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주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왜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자 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분석했는 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었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되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서는 이렇게 통합을 하고 여기가지 수가 몇가진가 하면은 새마을담당 통합 및 조직폐지 및 문화체육과 신설외에 36건입니다. 통합 37건입니다. 이 37건이 전부 우리 군청산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이후에 표준정원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에 정원이 55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사안을 무자비하게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직자를 정원을 확보해도 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이 필요한 현원이 얼마다 하는거는 그 당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행정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현원이 더 불어날는지 안 불어날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기존 조직내에서.....
영환
김영환위원
조직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당시에 적어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게 해야되는 당위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토론을 했을거 아닙니까? 안하고 그냥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로 그냥 따라왔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토론을 했는지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토론을 했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안았다는 이야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용역진단 의뢰를 의회에서 했으면은 사실 당시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 산업과가 일이 비대하다 보니까 늘 밤늦게까지 가는거 물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한사코 재무과를 분리를 해가지고 과를 증설하겠다고 의회와 한참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하자고 제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다 좋은데 이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한국능률협회에서 마직막 결론이 내려질 때 적어도 집행부가 그 용역결과 분석도 해보고 또 우리의회하고 사전 상의도 하고 한국능률협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3단계 할때도 우리 의회에 이 결과를 보고를 들여가지고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간담회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후에 지난 군정질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국능률협회에서 우리 3층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의회에 통보를 했다 그랬는데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의회에서 참석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무과 자료에는 참석을 했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제가 봤는거는 참석대상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참석하셨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것도 확인이 안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의회와 요구를 받아들인 집행부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본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갖고 나서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이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놓고 이 부서가 어떻게 하면 좋다 전부 이것 때문에 각 읍면에까지 우리 동료 공직자들한테 한국능률협회에서 나가가지고 전부 설문조사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의회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라도 한번쯤 상의를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유무를 갖다가 반드시 의회와 상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성과보고회에 의원님들이 참석 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잘못되었는거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 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 이 책자를 갖다가 군수님을 비롯하여 간부회의석상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이렇게 상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이후 계속 용역진단 했는 이거는 뒷방으로 밀려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용역비 6,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용역했는게 전혀 필요없는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에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내놨습니다. 저도 와서 봤습니다만은 첫째, 기준안 하고 표준안 기준안 하는거는 2003년도에 우선 이런식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 표준안은 2003년 이후에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 칠곡군이 이런 조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두가지 측면으로 해났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물 자체가 잘되었다 못되었다고는 저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토론은 일단 접어두고 이 결과가 나오고나서 토론을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이 기준안과 표준안이라는 것은 그런 안들이 대체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안과 표준안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책에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는 보기에 한국능률협회 이사람들 안이다 이말입니다. 결과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이 나와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당장 이 조직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는 당시에 과를 증설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게 당장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왜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용역물 전체가 우리군 실정에 맞다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용역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읍면 재무계를 폐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읍면기능전환 답변도 여기 나와있는데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것은 조직진단 용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여기에 기능전환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행정조직진단도 그렇고 읍면재무계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고 이래가지고 원상복구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조직진단 용역결과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기능전환도 그렇고 여기에 용역물도 읍면 재무계를 폐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왔는게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한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당시에 의회에 요구할 때는 왜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의회에 요구할 때는 산업과 분리문제 때문에 했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과를 증설하는 목적하에 이렇게 했는거 아닙니까? 지금 과가 증설되어 있잖아요. 되기전에 이미 신설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으면은 한다든지 안한하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이다 이 정도는 의회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용역물 결과가 나왔을 때에 사실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안했는게 아니고 통보를 안했죠? 했는거 하고 안했는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고받기는 그 당시에 통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당시 보고할 때 동료위원들 하고 본 위원이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통보는 되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참석 안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고 통보한 사실도 없고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서 의회에는 왜 연락이 없느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고나서 집행부하고 토론한 일이 한번도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잘했든 못했든 그건 놔 두고 나왔으면 돈이 6,100만원 들어갔다 예산이 수반되는 명확한 사안을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아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참석 안했으니까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영환
김영환위원
그 이후에 한국능률협회하고 우리 군수님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과장님 참석했을 것이고 능률협회에 용역의뢰 했는거는 그건 일단락되고 그 이후에 자체 분석했는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분석했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잘못되었으면 이 용역비 6,100만원은 어디가서 찾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순간에는 잘못되었는데 용역결과물이 올해만 하고 그러면 안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용역물을 가지고 계속 그런 체제로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당시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집행부도 전혀 간섭하지 마라 의회도 간섭하지 말고 용역업체인 한국능률협회 당신네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이게 내용에는 전부 다 언질이 들어가 있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추후에 한다는 이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저도 여기와서 그런 걸로 해서 용역줬다 하는 것은 들었고 그때 저는 읍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의회와 상의가 안 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6,100만원 용역비 관계 이걸 이야기 하니까 추후에라도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추후에 되면 쓴다라는 어떤 보장이라든지 그런게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안되고 있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별로다.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보는 입장도 우리 군 형태에서 도·농복합시를 구현하는 칠곡시 건설을 위해가지고는 이 내용이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깊게 보지못했고 당장 2003년도에 적용해야될 안이 있고 2003년 이후에 미래에 우리군이 지향해야될 그런 조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거의 70%가 도농복합시하고 이거 설정에 안 맞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안에 대해서는......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왜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칠곡시를 대비해서 모든 인력배치도 도·농복합시가 될 수 있는 채널로 접근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접근방법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군은 6,100만원 용역비만 없애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기준안은 그렇다하더라도 표준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가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연 정말로 과장님이나 저는 솔직히 저는 만일에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개념이라면 과연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사실 저는 조직진단에 용역주는 이것은.....
영환
김영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이 전부 앞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용역나오는거 보면은 상당수가 공무원이 직접해도 그보다 나은 용역물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 군에는 수두룩합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 조직진단 용역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나을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10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내역 및 기준과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는거 중에 부족한 인원배치가 직렬별로 있는데 '04년도에 퇴직할 사람들은 올해 원래 뽑아나야지 내년에 배치가 되는데 '05년도 자연 퇴직할 사람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되었는걸 좀 당겨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장비 구입이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씩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시범민방위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육성해놨는게 장비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민방위대원들이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시범민방위대원들이 전부 다 어떤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보관했는 것을 1년에 2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점검할 여유는 없을 것 같고 면에서 각자 안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어떤데에 보관되어 있는지 내용은 봤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사실 이문제도 감사자료룰 준비하면서 어디 보관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마을회관에도 있고 읍면 창고에도 칸막이 쳐서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건 잘못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고가장비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장에 임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장비만 사줬다고 해서 회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장비관리는 돈만 없앤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만원주고 만들던지 옆에 붙여가지고라도 정리를 해놔야지 이거는 민방위창고라는걸 알지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돈만 들었지 활용도가 엄청 나쁩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신년도에 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보관창고라든지 정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들은 민방위시에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인데 그런데 각 읍면에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한데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건 앞으로 이제 전체 주민수 따지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빈데가 있습니다.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언제 어느시 예고가 있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보급할 수는 없는거고 이거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금방 김종선 위원님과 같은 말인데 북삼에 2만2,000인데 숫자 배당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사람기준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8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북삼같은 경우는 최근 몇년 동안에 인구가 많이 불어서 앞으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장비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무전기가 석적에는 없습니다. 무전기없이 무슨 산불을 끕니까? 그리고 방역마스크 이거는 왜관, 동명, 기산에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산불장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수성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조속히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최재림, 개발담당 정효식, 체육청소년담당 서경석, 관광문화재담당 최홍영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꽃길 조성에 코스모스를 길에다가 심어서 코스모스 높이가 1m이상 크다보니까 급커브길이나 이런데는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대체작목으로 다른 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스모스가 실제 코너부분에는 그런 위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는 금계국이나 천인국 등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꽃길 조성할 때 외국산 화초보다는 될 수 있는한 토속적인 화초를 이용해 가지고 꽃길 조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외국산 금계국이라든지 이런 꽃들은 우리 향토분위기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안그래도 인터넷이나 보면은 금계국, 천인국 같은 것은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식으로 외래산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3쪽에 새마을 시범거리 조성해 가지고 왜관중앙로 우리군 소재지니까 당연히 왜관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도 이런 시범거리를 일정구간 해가지고 관리하면은 거리정비도 되고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6쪽에 문화유적 보존관리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의 국비지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6쪽에 문화유적 보존관리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의 국비지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6쪽에 문화유적 보존관리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의 국비지원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다 섞여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확인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확인하고 다 완공이 된 후에 지급을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 챙겨봅니까? 왜냐하면 어디라고 특정지역을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중간에 장난이 있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만약 1,000만원 지급되었다 그러면은 1,000만원에 합당한 공사보다는 좀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는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청소년 공부방 5개소가 있는데 우수가 2개, 일반이 3개인데 그 현황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운영방법, 현황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우수공부방은 약목 관호리에 삼주공부방, 왜관 대화공부방 두 개가 우수공부방이고 일반은 북삼 삼주공부방, 왜관소공원에 있는 문고센터 공부방, 그 다음 왜관 한빛아파트에 있는 한빛공부방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우수공부방에 대해서는 연 1,000만원이 지원되고 일반공부방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공부방마다 야간을 이용해서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을 선정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그 지역내 아파트면 아파트내에 주로 부녀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10명정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우수에 1,000만원, 일반은 500만원 하시는데 1,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며 1,000만원 지원하는 형태는 전기세면 전기세, 수도세면 수도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1,000만원을 우리 지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공부방마다 거기에 필요한 도서나 집기 등이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운영방법을 우수에 예를 들어서 왜관 대화아파트다, 소공원이다, 한빛이다 이것을 문고에서 운영을 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공부 그러면은 책이 있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고와 공부방이 같이 있으면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거는 아닙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회의운영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질의를 오늘 다 못하고 내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새마을과 소관 질의답변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