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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3-11-28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연구기획실장 고영삼,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태, 문화재센터장 장정남, 행정실장 강세창 동시선서)

김춘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장 서근태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간부진과 시의회에 출석하여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003년도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관련자료는 사실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수감의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진실된 증언과 성실한 진술로서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연구원 출범 3년차인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로는 연구부분의 경우 자체기본연구 2건, 시수탁기본과제 11건, 일반용역과제 9건, 문화재조사용역과제 50건, 현황과제 23건 등 총 105건의 각종 과제연구를 진행하여 연말시점에 대부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활동으로서는 학술심포지엄, 노사관계지역발전 등 4건 최고경영자아카데미 제3기생 강좌개설, 민관합동 워크샵 2회 개최, 시 및 의회와의 정책간담회개최, 울산발전계간지 2회 발행, 한ㆍ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가입과 국제공동연구활동수행, 각종 위원회자문역 등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다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원 경영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간 T/O를 허물고 실장직의 순환보직범위를 책임연구원에서 일반연구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집중력과 경제성에 주력하였으며, 도시환경실을 도시계획실과 분리해서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관광 등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5개년발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경영의 내실과 비전의 좌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연구원디지털정보망구축을 위한 지식정보관리제도 도입을 착수하였으며, 이상보고 드린 성과를 반성해 보면 연구인력에 비해 과다한 과제수행으로 연구의 질보다 양에 치우치게 되었거나 문화재 조사의 과다수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는지 반성해 보면서 새해는 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이 문화재센터 업무의 경우 그동안 발굴된 문화재유물의 분석과 보존문제를 해결하고 시립박물관 설립에 따른 연계업무와 문화재분야를 광역시 위상에 맞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문화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나마 동기부여할 수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기하여 우수인력확보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시 출연금과 용역사업의 내부잉여금으로 1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금 확보가 되는대로 단기적으로 문화재수장고건물 임차하고 중기적으로는 연구원 독자건물 준비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차 연구원이 여러 위원님의 후원에 힘입어 그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당면한 현황해결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시민이 바라는 내일의 비전을 제시해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증진할 것을 저희 연구직원과 함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인사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허락이 계신다면 일반행정현황은 행정실장이, 연구관련사항은 기획실장이 보고 말씀드리고, 각 실에 관련되는 연구업무 내용에 대한 질의는 관련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실장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행정실장 강세창입니다. 일반현황만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영삼

고영삼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고영삼입니다. 1년 동안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한해 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실적들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과 관계되신 분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를 보면 올해 세입예산에 명시이월비가 3억4,1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어느 항목에다가 편성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행정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전체를 총괄해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딱히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항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를 들면 주로 수탁용역에서도 상세내역은 별도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수탁용역에서 업무보고비로 특히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보고서 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설비부분이 전년도에 집행을 하려다가 이월되어서 약 8,000만원 상세 내역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이 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전년도예산으로서 올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잉여금은 올해 예산에 계상하지만 계속비, 이월비라든지 명시이월비는 올해 예산에 기록하지 않고 이월비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을 기획관실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저희들이 관리자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2003년도 연구활동 실적을 보면 기본연구 2건, 기본과제 11건, 용역과제 9건, 문화재용역 50건, 현안과제 23건으로 총 95건입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를 받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용역과제와 또 문화재용역 2개뿐이죠?
영삼

고영삼연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렇다면 기본과제와 용역과제 그리고 현안과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고영삼 박사님이 답변하세요.
영삼

고영삼연구기획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연구는 저희들 연구원에 개 인적 전문성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반드시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반영이 되든 안되든 무관하게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가 기본연구입니다. 기본과제는 시청에 각 실ㆍ국 또 과단위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취합하고 또 저희들 연구원에서 각 연구자들이 이런 것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또 과제제안을 받고 이 3개를 합해서 조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연구비를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역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용역과제는 발주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각 지시서에 따라서 용역과제 수행금을 받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안과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울산고속철역사가 유치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시민들의 일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또는 두 달 안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시는 후발 광역시로서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부분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있지만 울산시에 연구과제를 의뢰한 사례도 적으며, 울산대학교에서 도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발표한 연구실적도 적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나 처음으로 연구원에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나 용역비가 적어서 성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염려도 되고 타 도시의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그런 연구원에서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울산의 비전에 대해서 대학교수들과 연구원들이 많은 논문을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도 지방자치문제와 의회발전에 대해서 용역비를 받고 연구하기보다는 좀더 자발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울산광역시의 모든 과제를 기능을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도출이라든지 시정을 위한 중기정책개발 등 또 단기과제 해결책 강구 등 이런 기능을 부여해서 하려고 우리 처음 의도는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연구원들이 조금 모자라다보니까 용역해 놓은 과제를 하기가 급급하고 또 문화재부분이 우리 발전연구원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지표조사해서 55만원, 70만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센터를 따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질의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원이 울산시의 장기발전이나 울산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까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연구원이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의 연구원에 비하면 연구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큰대학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위촉연구원을 우리가 쓰려고 해도 필요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용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주어진 우리 인력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높이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는 사실 성격이 다른 두 기구가 한 기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때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구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될 기구가 와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울산시가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면 박물관에 귀속시켜 보내야 될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성격이 다르고 이분들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두 기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보면 자꾸 울산발전연구원이 정말 연구하는 곳이고 앞으로 21세기 울산광역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모든 곳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재센터를 하나 달고 있음으로써 용역회사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올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 보면 앞으로 요원합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이 2007년경에야 완공되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울산발전연구원 부설문화재센터라든지 해서 별도 독립시켜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방향을 봐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문제는 이게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끌고 갈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만한 인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저도 시에서 협조해서 분리시켜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시장과 원장님이 검토를 하신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연구원들의 수행과제가 과다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원활하게 하는데 부담이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일단 자료를 봐도 특정연구원들이 너무 과중한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제대로 연구가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전체다 파악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에 관한 학술용역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기 내부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재용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동선계획, 개발여건계획에 대한 용역은 청경엔지니어링에서 하고 또 사전환경조사는 태화환경, 민속자료조사 학술용역은 영남대학교, 그 다음 위촉연구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사실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경우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뭘 합니까?
석태

김석태도시환경연구실장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태입니다. 전체적인 윤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 재차로 처리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전체의 70%가 됩니다. 단, 청경엔지니어링에 나가는 부분은 도면작성을 다시 캐드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차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갔고 그 다음에 문화재부분은 전체금액도 적지만 그런부분은 지역에 그만큼 문화재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자문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을 받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석태

김석태도시환경연구실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도면 그리는 청경이라든지 문화재쪽이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한 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연구원들이 그쪽에 용역과제 준 업체하고 같이 한 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김석태도시환경연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 용역말고 다른 용역도 상당부분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재용역을 주는 것이 많죠?
석태

김석태도시환경연구실장

저희들이 환경과 도시, 교통 이런 부분은 첫째는 시험분석부분이라든지 도면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연구원이라 그런 부분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용역 중에서 용역의 무게중심이 정책쪽에 있는 부분은 주로 수행하시고 정책쪽이 아니고 아까 전에 도면이라든지 다른 기술용역이 많은 부분들은 아예 받지 말고 다른데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지금 업무만 억수로 과중되고 일은 직접 못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가 다른 사업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영향을 끼쳤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책임만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업무는 많다면서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용역을 단호하게 수행을 안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게 용역을 주는 쪽에서 같이 주기 때문에 분리해서 주면 정책은 우리가 하고 설계도면은 다른 기관에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분리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무게중심이 기술쪽에 많이 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탁을 하지 말고 어쨌든간에 다른 연구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으니까 그쪽에 바로 하는 것이 여기에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시정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47페이지에 있는 용역수탁과 관련된 예산집행 철저에 내용을 보면 저희 지적사항이 좀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용역사업수입은 용역수행에 관련된 제반경비 및 연구원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고, 용역시 필요한 비품과 방한복 등은 실행예산 70% 범위내에서 집행하였다, 이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은 방한복을 19벌인가 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용역수탁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그 옷을 입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 19벌 중에는 용역수행과 관계없는 분들의 옷까지 함께 샀고, 다음에 그 용역 말고도 나머지 컴퓨터를 구입한다거나 그러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 기구비품비로 잡아서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 용역수탁금액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대표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실행금액 내에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를 네 가지 정도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제가 전체 정산서를 샘플로 뽑아서 확인해 본 결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용역수탁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의 문제점들이 사실 발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자료를 달랬더니……. 이제 정산 안합니까, 용역수행하고 나면 정산 안합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정산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미 학술용역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가져오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정산진행 중인 4건을 지적하셨는데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정산이, 예를 들어서 중구상권활성화 종합계획같은 것은 별도로 정산, 저희들이 연말에는 물론 정산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중구청에 별도 요청이 없어서 아직 준비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산되는 대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하고 용역 정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청구해서 돈만 완료보고로서…….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대부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미 계약수탁기관이 완료된 지 2, 3개월 이상 지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리원전 3, 4호기는 정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산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외고산 전통마을부분은 이제 막 끝나서 정산을 아직 안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신고리원전 3, 4호기 시굴조사와 관련한 정산서 이게 다입니까, 이게 정산서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지금 집계표만 나와 있습니다. 세부 정산자료는…….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세부 정산자료를 달라고 일부러 자료를 작년과 같이 혹시 문제가 있는가 점검차원에서…….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사실 아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냥 준비할 필요 없이 파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일부러 복사하지 말고 지금 제출해 주시고, 용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고리원전 3, 4호 시굴조사용역을 수행하셨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어느 산하기관단체인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에서 출연금을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지금 울산시장님께서도 원전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전사업이 엄청 문제가 많다 이래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수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장정남문화재센터장

문화재센터장 장정남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지표조사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윤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리원전관계는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지표조사가 저희들한테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단지 발주하는 측에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표조사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유적이 있는 걸로 되어가지고 2차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시굴조사계획서를 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내려왔는데 허가가 내려오고 난 뒤에 그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 명의로 허가가 내려와서 수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들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못 말씀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조사하는 의미에서 일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죠. 울산발전연구원 말고도 시굴조사, 발굴조사 할 단위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이나 울산시의회의 정책과 그의 반대되는 신고리원전사업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시굴조사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면서 어려운 사업을 왜 합니까?
정남

장정남문화재센터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문화재조사를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시민들의…….
종오

윤종오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아직까지 신고리원전사업이 정확하게 할지 안할지 결정도 안났습니다.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도 안되었고 전원개발사업특례법에 의한 신고리원전을 건설하는게 아직까지 허가도 안난 사항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일방적으로 건설사무소를 먼저 짓고 도로를 뚫고 이런 선행사업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시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장정남문화재센터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굴조사가 올해 6월17일에 끝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시굴조사가 끝났으면 또 발굴조사 하시겠네요.
정남

장정남문화재센터장

여기는 유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의 정책과 연계된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용역수탁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서 수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업무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직제 중에서 여성분야를 담당하는 연구팀이나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도시사회실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한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과 복지사회 이 쪽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도 김혜림 박사님인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라할까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삼

고영삼연구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3년 동안 여러 다방면의 연구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그것을 수용하다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 스스로도 답답하던 중에 내년초부터 해서 여성정책발전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받는다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ㆍ도 사례를 보면 전북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연구원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내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여성정책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국을 지금 복지여성국으로 바꾼 바도 있거든요. 울산발전연구원에도 여성정책을 전담할 팀이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앞에 우리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연구원 전체 T/O가 18명인데 내년에 도시계획, 관광 여기에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T/O 3개를 유보를 해놨습니다. 또 그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활발히 노력해 왔고,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접촉이 되어서 팀을 짜게 되면 여성인력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김혜림박사 외 T/O를 받으려면 시에서 T/O를 더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T/O 자체가 실마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도 여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도 여성분담 쪽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고 흐름을 따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력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윤명희위원

물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발전연구원 내에 여성분야 전문가를 좀더 영입하셔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울산중앙시장활성화 전략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그쪽에 실사는 해보셨습니까?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입니다. 용역은 완료되어 끝난지가 오래 되고, 실사는 저희들이 연구기간 중간중간에 연구진이 방문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설문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의 전수에 걸쳐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부분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해서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것이 연구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해보시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상권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옥교, 성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과거부터 울산지역에서 그 지역을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정책안들이 일부 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기대를 거는 측면도 있는데, 성안 상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자활하고 부흥하기 위한 의지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상권도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면 거의 대안이 없는 거죠. 자포자기 상태로 있고 그래서 상권별로 각각 달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용역 설문조사라든지 해보신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대표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권별로 저희들이 방안을 다 제시했습니다만 상권이 18개가 됩니다. 제가 하나 하나씩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중구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남, 옥교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상권을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큰 결론이 있었고, 지금 중구지역의 신간선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통됨과 아울러 주변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그래서 지금 울산초등학교부지에 울산 중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이 입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그리고 그 인근에 최근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만 집단극장시설들이 BKG쇼핑몰 같은 것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입지하고, 신간선도로 개설되고, 극장중심의 쇼핑몰들이 들어서고, 아울렛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중구전체에서 볼 때는 성남, 옥교 상권을 대표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인근지역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대표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명희위원

또 혹시 해보면서 부산에 범일동시장이라든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진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은 상당히 우리한테 전문시장으로 와 닿는 곳이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은 안났습니까?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부산 범일동 시장이나 부산 진시장이나 이런 것이 재래시장으로서 부흥을 논의하고 있는 대표 시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전조사를 물론 했습니다만 울산 중구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딱히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크게 찾지 못했고 저희들이 본 것은 인근 포항지역에 죽전시장이라고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논의되었고 또 서울 쪽에 출장을 가서 성공적인 재래시장 리모델링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각 상권별로 예를 들면 중구에 속칭 ‘곰장어 골목’ 이런 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 아케이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안들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중구 상권이 죽은 것은 알고 있는데 다 노력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특성화된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일반 대형할인매장이나 이런 쪽과 같이 비슷하게 하면 별로 효과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좀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시고 특성화 된 쪽으로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도로망이 상당히 안좋은 부분은, 좋지 않은 도로망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 또 중구 쪽에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는 혹시 전시공간이나 예술공간이나 이런 것이 함께 융화되었을 때 좋은 면이 있겠는지 그런 쪽으로 아울러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정도의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물론 100% 조사는 안됐습니다. 1, 2층 상가를 대상으로 대부분 했고 그것들을 유형에 따라 특성화 대상지역이다, 특화대상지역이다 혹은 솔직히 말씀드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지도 없고 이런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과 의논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특화거리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하고 중구청에 제안을 한 것이 성남시장 애견거리, 태화동 불고기단지, 학성동 가구거리 이런 네 가지 정도로 기억하는데 4, 5군데 정도의 특화거리의 특화발전방안들을 제시를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중구지역은 구 시가지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안좋고 도로, 인도도 안좋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세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비안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예술공간 같은 경우도 옥교, 성남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소방서부지라든지 이전 대상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젊은사람들이나 문화예술 전시도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소방서부지가 제법 크죠?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예.

윤명희위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쪽을 공원화 시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제출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연구하시는 김에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옥교 그 일대가 특성화 된 거리가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새로 생긴 중앙시장은 제가 들어가보니까 전부 비어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도 있긴 있습디다.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원장님이하 실장님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체계가 덜 섰다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생 된지 얼마 안되지만 발전연구원에 업무가 과다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인원을 증가해서라도 업무를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고 또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 중에 도시환경연구원에 토지이용, 공간구조, 도시개발, 도시설계, 녹지공원, 자연환경보존, 교통기획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도시환경연구원이나 문화재센터 쪽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필요하지 않는지, 필요하다면 인력이 모자라서 수급이 어렵다고 원장님께서 매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유해가스와 수질환경의 전문가가 도시디자인이나 건축디자인을 할 수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노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도시환경실에 전문직 토목, 설계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기술적인 쪽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드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커버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인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수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T/O를 시에서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화재 쪽 은 문화재청의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토목전문직 가진 사람이 발굴에 투입됐을 때 그것이 수용이 되느냐 이것은 문화재청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우리 울산 쪽에서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시굴ㆍ발굴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있는 연구원들을 100% 활용해서 운영을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문화재청에서 허용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쓰겠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수질하고 유해가스 관계는 우리 환경실에는 대기오염과 수질, 토양오염 세 곳의 분야가 있는데, 우리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수질과 대기오염 전문가가 있고 토양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토양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질전문가는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수질은 있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수질환경은 박사가 있으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는데 노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이렇게 하려면 T/O를 많이 줘야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오. 원장님 업무가 없는 것 같으면 T/O가 필요가 없는데 사실 지금 업무가 폭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저희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증원을 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해주겠습니까’ 걱정을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역이 된 것도 있지만 소도읍정비라든지 전통옹기마을이라든지 특히 관광상품에는 다 들어갑니다. 건축, 토목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야 관광상품의 용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도 여성정책과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것이 전문직인원이라는 것이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수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증원을 해서라도, 또 특히 문화재센터 같은 데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뒤에 2년은 과장된 말입니다만 기다려야 순서가 되는 이런 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 자체가 전부 민원입니다. 특히 국가사업이나 교육사업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빨리 되어 질 수 있는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국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맨날 원장님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법을 바꾸어서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그럴 의지를 안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경기발전연구원이나, 서울시정연구원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필요한 T/O를 우리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인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나왔습니다. 내년에라도 도시계획 쪽에 증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3년 동안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쪽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하시겠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도시계획은 일본에 계시는 분을 모셔오려고 접촉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우리가 주는 금액으로서 울산 쪽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울산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기 있는 사람을 발굴하면 충분히 발굴이 되어 집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안에 건축법이 별개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안에 건축법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직도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말 울산광역시에 있는 발전연구원이 다른데보다 모범이 되고 또 연구결과가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말처럼 ‘금액결정이 어디서 되나,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기술직을 정비, 충원을 해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감사자료 17페이지 문화재센터 용역 수행실적을 보면 시작은 나와 있는데 준공한 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들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준공이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잘못 되어졌는가요?
정남

장정남문화재센터장

이것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부분은…….
진달

노진달위원

다 된 부분은 마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남

장정남문화재센터장

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이렇게 놔두면, 이것 감사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페이지 수탁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수탁용역사업비는 뭡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산자체는 용역계약을 해서 직접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70%를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30%는 일반회계로 이월시키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럼 이 금액은 연도말이 되면 100% 다 써지는 겁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만 대략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수가 있고 자료에는 당초 수입하고 또 그러니까 계약해서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상 보시기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이…….
진달

노진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보셔겠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정확하게 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은 17억원 중에 12억원을 사용하고 5억여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어디에 쓰여집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러니까 문화재의 경우에 위촉직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9명 정도 있습니다만…….
진달

노진달위원

우리 인건비는 현원 26명에 있는 인건비 아니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인원이 아닙니다. 이외에 그 용역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표현을 빌리면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와 현장에 일용인부들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면 그 기준은 물론 있겠지만 곁들여서 하나 더 묻고 나서 같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라든지 행사를 할 때 보면 외부초청강사를 모셔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서울, 부산, 대전 여기서 와지는데 그 강사수당은 얼마나 주며 또 왕복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산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만 해주세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일반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관례대로 해서 평균 교통비 이외 30만원 전후 하는 경우도 있고,일반 위원회 같은데에서 전문가를 초청할 때는…….
진달

노진달위원

문화재는 대전에서 오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부산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대전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오시기 때문에 주로 경남ㆍ경북에서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이런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20만원도 하고 현재로서는 교통비이외에 시간배정해서 예산배정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전후로 많이 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주고 그러면 왕복 여비는 나갑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중앙에서 비행기로 오시면 15만원, 부산은 10만원 미만으로 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수탁용역비에 들어갑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2시간씩, 3시간씩 강의를 해도 10만원, 20만원 되는데 지난번 행사에 한번 보니까 15분, 20분을 하고 금액이 방금 행정실장님 이야기 한 것의 세 배 이상 지출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되어집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계시는 분이나 전문가 분을 특별히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명칭을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NGO와 공무원 워크샵에 초빙하는 분들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특별한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 클라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영삼

고영삼연구기획실장

제가 첨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 내부에서 어떤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관련된 강연이나 발표 등 외부수당을 통일화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외부에 발표하러 오시는 분들의 사회적 지위, 전문성에 따라서 통일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과제에 있어서 거기에 책정되는 전체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화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행정실장님께서는 10만원, 20만원 제가 서울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고 감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특수성에 따라서 더 지출한다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정해줘야 되고 또 줬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노래하는 사람들 연예인을 불러온다면 우리가 2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안오니까 억지로 불러오는 것이지만 이런 심포지엄이나 학술 발표하는 것은 보통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항은 규정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항에 따라서 지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시정계획은…….
영삼

고영삼연구기획실장

향후 내년도부터 말씀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표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니 이 내용에 보면 우리는 사업계획서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놓고 그 안에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 내용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전해듣고 해서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받았다 하는데 그렇다면 영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본인들의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통장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앞으로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의 통장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온라인으로 나가야만이 정확성이 있고 뒤에 다른 의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작은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2시부터 어떤 때는 5시, 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돈 7만원입니다. 시간이 오버되면 2만원인가 3만원 더 줍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물론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뜻을 같이하는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연구원 정원이 18명에 현원 15명으로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연구분야에 약 95종의 연구를 하는 내용이 너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과연 내용자체가 충실해지겠냐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충실하게 와 닿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원을 더 증원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알찬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좀 알맹이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관광자원 연계화 체류형 개발상품 다른 것은 대충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인쇄상에 올 연말로 2004년이 3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입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5월에 관광객의견 조사를 들었다 하는 이런 내용자료가 있는데 관광객의견 조사내용 중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울산에 지금까지는 산업도시개념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주5일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은 동구나 서부 쪽에 충분히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경제산업 쪽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그동안 많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주로 경주나 부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울산도 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같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간이 200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연계 상품개발에 대해서 고속철 울산역이 확정되면 역세권을 위주로 한 그런 관광상품개발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같이, 고속철 울산역사 부지와 도로망 역세권을 형성하는 교통 이런 것도 같이 관광상품개발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간이 크게 없네요. 이런 문제 같으면 물론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훨씬 더 낫겠지만 위원들도 현지에서 부딪히는 출신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각 지역의 어떤 관광상품화, 그 관광상품을 외지인들에게 소개를 하려면 어떤 도로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서로 의원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결과가 나와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고속철도 울산역유치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관광관련은 올해 2004년도 관광과에서 기본과제를 수행해 달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2페이지, 예산집행상황 제일 머리에 2003년도 예산액하고 세입액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해 놨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용역사업비에 보면 예산액은 25억원인데 세입은 13억원 정도밖에 안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12억9,000만원이 지금까지 들어 온 것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것이 9월30일 현재로 들어 온 금액이고 차액이 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입금기준을 하다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그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보면 문화재용역하고 용역과제 9건에 4억6,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와있고, 문화재용역이 31억7,000만원에 일단 이 세입이 9월말까지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에 보면 31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중에 12억원 밖에 안들어 왔다는 겁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문화재 입금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 내용 중에는 입금기준으로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된 사항도 있고 금년도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대략은 연말기준해서 예정컨대 20억원 정도 전후에 그렇게 예상되고 일반용역에서 5억원 정도해서 25억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9월30일 현재로서는…….
시상

송시상위원

실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자료 속에 지난해에도 세입, 세출 이런 예산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사안이니까 이해하기 좋도록 일단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37억원이지만 실제세입은 35억원 밖에 안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5억원으로 살림을 살은 결론이거든요. 그렇지만 서류상에는 35억원 이라는 글자는 없고 전부다 37억원에 대한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와 현실이 안맞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집행하는 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시켜 줘야 맞아지는 것이거든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도 43억원 예산이지만 9월말까지는 돈이 31억원이 들어 왔다는 이런 내역입니다. 맞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12억9,500만원을 9월 말까지 용역비가 들어 온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출연이나 보조금은 거의 예산과 집행이 일치해서 나가는데 용역부분에서 시차가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지시하신 그런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물어봅시다. 원장님 올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2월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까지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다른 주문은 안드립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이 혹시 또 의사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원장님 지위가 중요한데 공백이 생길 확률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계속 울산발전연구원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크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기준자격미달자 채용 또는 특별채용규정을 남용했다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적 받고 그냥 그대로 채용을 다 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초기에 우리가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화재 쪽에서 사람을 구하다보니 없어서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사람이 안와서 뒤에 센터 장이 대구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야만 발굴허가가 나요. 그래서 ‘특별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특별채용을 했는데 온 사람이 자질이 좀 미달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채용규정을 무시했다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후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채용은 그렇다치고 다음 지적 받은 내용이 임용기간이 1년도 안된 사람을 승진을 시켰고, 기능직으로 임용을 해서 10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직종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부규정상으로도 9급에서 6급까지는 승진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위로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기간이 안된 사람을 임명해서 지적 받았는데 그래도 임명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정원선 경우에 그때 기능직에서 기술직으로…….

김춘생위원장

행정실장이 바로 답변하세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여기에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있고, 하나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여직원 한 사람이 있어서 여직원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본인에 관한 사항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정원선씨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정원선씨 경우에 그만뒀습니다만 기능직에서 관리직으로, 관리업무 경리직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은 이사회까지 다 결의를 해서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안열고 했다는 사항을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일체 없고 본인은 그만두었고, 승진경우 제 경우는 원장님께서…….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행정실장이 4급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은 충분히 되는데 행정실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급수가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규정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못한 실수는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후에 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규정을 이사회에 통과했었는데 전국13개 시ㆍ도 연구원에 행정실장이 5급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4급이 3명되고 나머지는 전부 3급, 2급, 1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5급을 꼭 4급, 5급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연구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구원의 행정과 연구직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업무상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발의가 되어서 4급으로 그러니까 물론 표현을 빌리면 진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실장은 4급에 고한다’라고 규정이 바뀌었다 하는 바람에…….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의 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실에서 통제를 해야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 정도 급수가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 다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규정도 없이 했다 하니까 규정을 나중에 제대로 하셨나 이거예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규정을 나중에 보완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에 5급뿐만 아니라…….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직책, 기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부 명시를 다 했습니까, 이사회에 통과됐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구원들의 연봉계약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최근 거네요. 2002년도의 경우에 1,295만8,000원이 과다지급 되었다고 되어 있고, 2003년도에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 지적내용은 연봉계약을 위반했고 규정에 없는 항목을 신설한 것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경우 같으면 사실은 이미 지급했다면 환급을 해야 되고, 올해 2003년도에 지급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마지막 결산총회 할 때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감액조치는 없었고 감액할 사항 같았으면 감사에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감액하라든가 아니면 환수하라는 이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연봉계약 보수규정에 의하면 제가 하도 오래 해서 거의 조항까지 외우고 있습니다만 제7조에 연봉계약의 기본 봉은 공무원 호봉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수당에 관련되는 부분은 A, B, C, D 평가를 해서 많이 받으시는 분, 어떤 경우에는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시하고 저희들 연구원하고 규정해석을 일치를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완전히 했습니다만 일치를 못하는 바람에 시에서는 평가비율대로 하도록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주는 기본호봉을 인정을 하고, 규정도 안보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가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다보니까 규정에 나와있는 퍼센티지가 있고 1년간 전체예산은 공무원보수규정예산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올라가도록 맞추다보니까 수치에 조금 언밸런스가 나서 그것이 금년 감사시에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나중에 별도로 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규정에 맞게 돈이 지급되어야 되고 제가 열심히 고생하시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임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가 일한 만큼 떳떳하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임금을 더 받았다’ 이렇게 지적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구요. 제가 울산발전연구원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 울산시 전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단위가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와있고 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무원임용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임금지급 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그 안에 있는 제수당이나 연금부담금 이런 것도 규정에 맞지 않게 주는 사례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규정들을 지켜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감사관들의 견해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감사에 와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쪽에서 이해가 됐고 그래서 과거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조정 다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해하시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하여 늦어서 각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점에서 그런 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당부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울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올바른 연구가 큰 역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하셔서 울산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심부용, 종합건설본부장 장정수 동시선서)

김춘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공단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김기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해당부서 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위원회까지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천체육관 음향시설 문제점과 관련 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업무를 직접 총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고 또 이후에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에서 본부장님을 모신 만큼 양해해 주시고, 아시는 만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천체육관 음향시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개인사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주요부품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단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왔을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천체육관 음향시설과 관련된 개요를 잠깐 살펴보자면 2000년10월26일 준공한 것으로 조달계약 방법에 의해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동아전자가 시공하였으며, 감리업체는 평진감리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발주와 감독부서는 종합건설본부이며, 총 계약금액은 4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음향 시공업체 3개사의 견적서를 참고로 각 품명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구매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최저단가를 적용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문화체육국에서 동천체육관의 음향시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향시설 교체비용으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준공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설을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를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이 적정한지 실제적으로 음향시설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향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음향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다녀온 그 결과와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가장 공정하게 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계약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한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수수료를 500만원 이상을 받고도 구매계약만 하고 적정한 가격인지, 설계한 제품이 제대로 구매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문화체육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면서 지도점검 소홀과 기본적 단가비교 및 검수와 감리를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음향상태를 살펴보면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도 그 행사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울림이 심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앰프의 용량이 부족하여 대형행사진행이 불가능하여서 지금 모비스농구단이 프로농구를 할 때도 자체 앰프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고, 자그마한 행사도 대부분 앰프를 직접 가져 옵니다. 얼마 전에 참석한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앰프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음향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점검결과 제품단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제 고급자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저급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중화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가격차이가 제품에 따라서 40%~50%까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몇 제품은 3배에서 5배까지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제품 대부분은 당연하게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도매가는 얼마인지, 소매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이 소비자금액으로 전부 100%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공 인건비는 대부분 과다 계상되어서 4억원 정도의 공사에 6,0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최근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대다수 땀흘려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되어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설계, 계약, 검수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오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편법ㆍ탈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환골탈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설당시의 견적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맨 뒤 부분에 보면 1, 2, 3, 4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가격은 지금 시방서에 나와 있는 제품 실제모델을 그대로 적용 한 것이고, 제가 그저께 이런 제품을 납품하는 제일음향에다가 견적서를 의뢰해서 받았던 결과 실제 그 당시 단가보다는 조금 가격이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 나와 있는 가격표는 그 당시 가격표가 확실합니다. 특히 맨마지막에 있는 마이크폰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넘버와 모델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제가 울산에 있는 음향기기점에 가서 그냥 개비로 산것입니다. 개비로 7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여기는 택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업자가 살 때는 훨씬 더 싸게 살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원가는 4만6,000원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소비자들이 6만원 정도면 쉽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방서에 보면 35만원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더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단 하나만 비교한다 치더라도 이 시설공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었는지 단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종합건설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장정수입니다.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파악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육성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조달청에서 수수료만 받고 구매계약만 하고 적정한 가격인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할 때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가격하고 설계하는 가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가 시세를 적용할 때는 도매물가시세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음향설비나 이러한 시설은 특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울산지방에는 이런 업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니까 견적이 서울 3개 업체의 견적과 그 다음에 물가시세표 이것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표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어제 제가 조달청에 지나간 것이지만 현재 담당한 사람에게 우리직원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거기서는 우리가 보낸 것을 토대로 해서 조달청은 물가를 조사하고 하는 팀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거기서 전체 사안에 대한 것을 물가시세조사도 하고 그 다음 한국전자협동조합 여기에 견적을 따로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노무공수나 시중노임단가 이러한 것을 재조사를 해서 기초가격을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보신 조사한 사안이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전문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설계상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위원님이 데리고 조사한 그 사람과 당시의 시공자와 또 제3의 전문가를 불러서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그 사안은 조사를 해야 명백히 밝혀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것도 물론 맞겠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음향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울림이 좀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향 이 시설 자체하고 음향의 조화는 건축물의 구조와 여러 가지 연광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가문제에도 지금 여기 표를 내신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설계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고 마지막 단계의 시공자가 내는 단가하고 이것과는 비교한다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아마 부가가치세 이것도 별도로 가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관급자재는 일반공사는 이윤을 10% 줍니다.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료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25%의 여러 가지 공사비 금액에 그런 정도의 잡비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러한 것이 별도로 없고 부가가치세만 있기 때문에 이윤도 그 속에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저희도 가격조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상태에 대한 것이 재물품했다, 안했다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밝혀봐야 할 것이고, 이 구매의 절차나 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당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향상태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국에 새로운 음향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체육시설보다도 일반행사를 하는데 너무 울림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꿔야 안되느냐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느냐 이런 질의가 왔습니다. 저희도 알 수 없고 이래서 서울의 모 업체를 불러 내렸습니다. 과연 이것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니까 3억원 정도 안들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알 수는 없고 자기들이 이야기한대로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음향상태가 안좋았을 때 혹시 애초에 설계나 시설할 때 문제는 없었는가 점검 한번 안해봤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할 때 2층에 흡음관계라든가 그 다음 밀폐구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물론 했다고 봐지는데, 일반적으로 듣기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림에 대한 조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그 당시에 체육시설보다 일반행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종하체육관이 체육시설을 많이 합니까, 일반행사를 많이 합니까? 이미 그것은 증명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동천체육관이 새로 지어지면 체육경기도 하겠지만 당연하게 일반행사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실컷하고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일반행사에 필요하니까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문화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울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을 받고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한 절차나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정당한 구매, 절차 다 좋습니다. 제가 음향전문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계에 나가서 물건 사는 룰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TV를 한 대 사더라도 메가마켓도 가보고 하이마트도 가보고 롯데마트도 가서 가장 싼집, 가격비교를 기본적으로 해보고 고심해서 다 삽니다. 안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냉장고나 TV살 때 그렇게 삽니까, 안삽니까? 기본적으로 단가비교를 합니까, 안합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바쁘면 그냥 살 때도 있고…….
종오

윤종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가장비를 사는 데도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겠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룰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직사회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음향전문가도 아니지만 최소한가장 흔히 쓰는 마이크 거기에 10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방서에 보면 다이나믹 35만원짜리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가져가서 이 두 개 똑같은 것 베링거 XM2000S 똑같습니다. 이것을 5분1도 안되는 가격에 제가 사왔습니다. 이것 하나만 본다치더라도 뭔가…….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음향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가격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고 봐야죠.
종오

윤종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가표를 뽑은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단가나 이런 것을 위원님 혼자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방송사를 다 불러놓고 마치 완전히 엉터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되었다면 적어도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이런이런 조사를 내가 물건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는데 전문가로 해 가지고 객관성있게 입회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저를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도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입증되지 않는 것을 제가 맞는지 안맞는지,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부분은 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게 심한지…….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얼마나 심하면 제 개인 돈 들여가지고 마이크 2개를 사들고 여기 왔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맞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서로간에 협의가 되고 조사를 같이 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춘생위원장

본부장님, 현재 감사 중인데 우리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령 잘못이 있었다면 나중에 본부장이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갖고 하고 현재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본부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방법도 강구해 보기로 하고, 지금 윤위원님 할 것 더 많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춘생위원장

서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

김춘생위원장

윤위원도 조사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이고 서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마무리하세요.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조금 전 본부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일일이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반박을 계속 한다손치더라도 당시에 본부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동천체육관 음향시설과 관련된 당시 공무원 2명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전체적인 업무에 개연성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해야 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오늘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달청에 문제가 있는지, 애초에 설계할 때 문제가 있는지,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검수할 때 별 문제는 없었는지 그다음 애초에 설계서 대로 제품이 다 들어왔는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조금 다소 공무원들이 듣기에 거북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공직사회의 기강에 대한 문제나 사기문제가 솔직히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이후에 정말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어 현장도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이후에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본부장님, 윤종오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 깊다 생각하시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도 상당히 계시고 또 몇몇 공무원이 문제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물품구매 관계도 물론 발주하고 구매단가하고 다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나 조달청 단가로 해서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기도 하고 그러나 또 사실여부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열심히 지적을 참고삼아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가족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이나 운영방법, 보육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는 임대를 줘서 임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가족문화센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우리가 교사들을 채용해서 20명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보육료는 그리 안많죠,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사람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요. 1인당 받는게 종일반이 있고, 반나절 반이 있고 이렇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일반은 월 10만원이고 반일반은 6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다른데 비해서…….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사를 제공하고 다른데 보다 저렴하죠.

윤명희위원

그래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놀이방과 별 차이가 없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좋습니다. 시설이 참 좋습니다.

윤명희위원

일반 어린이집 사설놀이방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별 차이는 없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차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얼마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복지 확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임대나 사설놀이방에서 하는 이 부분보다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름 그대로 또 가족문화센터 이름 그대로 이 부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모자세대나 생활보호자나 결손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를 마음놓고 맡기고 생계에 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가족문화센터에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에는 거의 앞서서 이윤추구를 다소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무료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연구는 하겠지만 다소 ‘반 정도라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심정도 있고 또 맡기는 사람들도 다소 얼마를 주고 맡기는 것하고 무료로 맡기는 것하고 맡길 때 심정이 좀 틀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방법, 반액 받는 방법, 전액이 어떠냐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정에서 종일반이 10만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자의 그런 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 부분에 검토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시는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가족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또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더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결손가정도 사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서 건의사항 이전에 이 부분이 실현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중에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야외공연장이 몇 군데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수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공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그 쪽은 …….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족문화센터 말씀입니까? 문화공원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쪽도 하시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군데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문화예술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도 다녀보고 다른 타 지역도 다녀보고 해본 바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야외공연장이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이 관람석 쪽은 우리들이 우산을 쓰면 관람할 수 있는데 공연하는 쪽에 그냥 노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연하시는 분들이 우천 시에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상황대로 하는 것은 몰라도 미리 예약된 그런 공연을 대비해서 혹시 위에 지붕을 얹는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제일 큰 것이 문수구장 호반 앞이 제일 큽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상설공연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문수구장하고 대공원에 대공원도 크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이 앞으로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정말 잘 되려고 하면 공연장이 대학에 가면 노천공연장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지붕도 덮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욕심으로 생각을 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바라만 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리문화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도 자연적으로 그 쪽에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문화예술 쪽에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신다 하니까 더욱 고맙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다른 타 지역에 가보셔서 좋은 점을 보시고 오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또 제가 볼 때 호반광장 같은 경우는 뚜껑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기 싫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무대 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야외공연장에 지붕이 설치됐을 때는 아마 많은 예산도 들지 않지 싶어요. 아울러서 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공원에 보면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쪽이 구석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인사나 직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어서 직원채용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계약직 관계 며칠 전에 신문도 나고 작년에 윤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저희들 공단에서는 계약직 3급 이상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이 4명이 T/O이고 본부장이 결원인데 이것이 당초 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규약을 만들 때 공무원인사규정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사규정에 계약직 공무원 연령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감사원 지시사항에 보면 2003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금년도 봄에 실시한 감사결과 계약직 직원 임용시 제한 연령이 정년을 설정하도록 저희들에게 통보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 형평성문제라든지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제한연령과 정년설정사례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와 협의하여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너무 거대해지고 비대해진다’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직제를 효율적으로 관리,본부장 산하로 개편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관리본부장으로 계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앞에 기획관리실에서도 현행 이런 직제가 ‘불합리하다’ 사실상 인정하셨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질의하시고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풀어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조직을 보면 이사장, 관리본부장, 1사업소 4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은 11명이고 인력은 9월30일 현재 202명에 196명이 현원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 외 일반직하고 계약직, 기능직, 일용직 청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과 인력이 방만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단의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역시…….
종오

윤종오위원

짧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교적 설립 역사가 짧고 울산광역시에서 시설물 수탁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전부 거쳐서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적정인력을 책정했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결코 조직이 방만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11월17일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기능이 전환 될 때 당시의 업무수탁 범위가 공설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다른 녹지분야에 불과하던 것이 그동안 7가지가 더 불었습니다. 거기에 문수경기장, 체육공원, 대공원, 역광장, 문화공원, 울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가족문화센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외형적인 확대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인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직원 14명 정도 인력을 줄이고 앞으로 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에 시와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고 또 오늘 위원 여러분들도 적극 정밀진단을 받도록 예산에 협조를 해주시면 하는 큰 심정입니다. 제일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느냐, 저희들은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욕을 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소리만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당초에 5가지 시설을 하다 갑자기 7가지로 늘어나니까 인력이 증원되는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공원관리소장 2급을 3급으로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시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시행만 하면 될 사항이 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꼭 실천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경영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영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부산 737명에 정규직 229명, 비정규직 508명입니다. 거기에 이사장, 상임이사, 4부 12팀,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대구도 역시 569명에 정규직 250명, 비정규직 319명 있는데 이사장, 전무이사와 5부 1실 9팀, 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천도 역시…….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데 그만 비교하시고 저는 머리가 많은 것보다는 손발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움직이는 일꾼들이 많아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옥상옥의 형태로…….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으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수영장과 관련해서 시의원이 되자마자 1년 반 동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수영장을 재계약 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수영장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안짓고 지난번과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좀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수탁한 업체에서 연간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면서 또 수탁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 놨는데 거기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주부 취미교실 포함해서 예식장영업 이런 것이고 그나마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시간이 근로자가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어느 정도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수 백억원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이유 아닌 이유를 계속 대면서 그것을 계약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운영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 더 들어간다치더라도 들어가는 것에 맞춰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지금 1시간 정도만 더 늘려도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 손해가 안납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업체에 이런 조건들을 미리 제시해서 계약을 했으면 이번에 수탁받은 업체말고도 할 업체가 많아요. 저라도 운영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9시까지 마치고 주말에는 늦게 시작하고 6시정도 되면 마칠 겁니다.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주말에도 일찍 마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자동차 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하니까 거기는 기업체에서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맞게 기업체 수준 정도의 수준에 복지혜택을 줘야됩니다. 그리고 ‘인근 수영장에서 반대가 있다’ 인근에 반대가 있는 만큼 주민들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왜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는데 전에 8시간 하던 것을 9시로 한시간 늘었는데 10시까지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안 그래도 ‘왜 10시까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물의 정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탁자 하고 재협의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수탁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기 하던 사람이 희망을 했고 3년간 운영에 노하우도 붙었고 이런 점, 저런 점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근접한 상태로 연장운영 할 때 앞으로 다소 처음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본인들이 1,000만원씩 적자 본다면서요. 적자 보면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 난 것은 지금 현재 볼링장이 적자가 났지 다른 데는 적자는 안났습니다. 수영장과 예식장은 흑자로 돌아섰고, 근로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그래서 근로자가 이용실태가 어떻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근로자 32개 단체에서 4,0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그 쪽의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싸게 또는 단체에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나마 근로자복지회관의 명목을 가져가는데 여가선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수영장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라는데 그것이 무슨 나쁜 말이라고 끝까지 안하시려고 우기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수탁자 하고 오늘 제가 윤위원님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른 위원,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들 고생이 많죠. 하나 물어 봅시다. 먼저 대공원에 조경공사문제를 묻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묻기는 했습니다만 SK에서 기증을 했지만 관리와 하자보수 관계는 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다른 나무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편입구에 들어가는 소나무 종류를 춘향목이라 하죠, 그 나무가 몇 포기 정도나 죽었으며 얼마나 하자를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량 175주 식재를 했는데 고사가 105주가 되어 재 식재를 64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주는 아직까지 못한 셈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너무 밀식한 게 있어서 하자로 보기 보다는 다시 보식하는 쪽으로 SK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 소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부용

심부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2002년10월부터 우리가 총 장송이 175주가 심어져 있는 것 중에 각종 해충이나 근본적으로 작년에도 여기에서 거론됐는데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이 달라 들어 104주가 완전히 죽었고 그래서 울산시하고 SK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고 65주를 새로 강원도에서 가져와 심었습니다. 이것은 하자측면이 아니고 단순히 고사측면에서 65주만 심고 나머지는 안심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진달

노진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작년에 물었을 때는 100% 하자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면 나무를 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잘라낸 나무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안보이게 잘라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입을 안대는데 거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뿌리가 보일 정도로 자른게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지역적으로 춘향목은 팔백 고지에서 나온 나무여서 여기 내려와 사는 것이 힘든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물었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로 취급 안하고 기후조건에 안맞아서 40포기, 41포기는 그대로 주겠다 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맞고 또 그 나무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나중에 고사가 되거나 잘못된 나무는 밑에 뽑아내어 자르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용

심부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큰 나무는 전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 뽑아서 치웠는데요.
진달

노진달위원

동문입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부용

심부용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문에 지금 느티나무가 하나 지난 태풍 때 넘어져서 그것을 잘라서 했는데…….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 말고 있습니다.
부용

심부용공원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 말고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호수광장 쪽에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처리를 안하고 물론 SK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받은 것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도 하자처리를 아니하고 묵인해도 되나요?
부용

심부용공원관리사업소장

단순히 우리가 태풍, 재해로 인한 피해목이나 각종 장승목 그러니까 낙락장송을 제외한 나무는 전부 하자 목으로 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끝을 낸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하자측면이 아니고 고사측면에서 65주를 심고 나머지는 SK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의 주된 목적은 해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와 협의되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이상한 말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38, 39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건축물유지보수 예산금액이 없는데 총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지관리에 쓰는 예산이?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관계를…….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오. 건축물유지보수 합계가 얼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페이지 수선유지비 3억2,974만5,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3억 얼마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2,974만5,000원요.
진달

노진달위원

수선유지비 하고 건축물보수유지비 하고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이 과목에 집행이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현재까지 유지보수비로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7,785만4,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38페이지 숫자하고는 틀리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페이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 38페이지 봐주세요. 소요금액이 1억7,9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7,900만원 이 겁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7,294만6,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요.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오른쪽 제일 위에 1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끝단위 18만9,000원 빼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금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2002년 것하고…….
진달

노진달위원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7,918만9,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소요금액이 아니고 설계금액이고 실 소요금액은 이것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그죠? 뒤에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뒤에서 파악도 안되었다면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지금은 소요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타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34건에 대해서 실제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액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집행액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선유지비가 1억2,800만원이 기 예산이 책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물론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여기 나온 설계금액,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과 실제 시행한 금액은 퍼센티지가 원금액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입찰을 하면 무슨 입찰을 했으며, 34건에 대해서 낙찰금액은 몇%로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87.75%입니다. 낙찰금액은 물론 틀릴 것이고…….
진달

노진달위원

물론 다 틀리죠. 그래도 87.75% 기준으로 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87.75%로 적용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소규모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또 설계는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7.75%를…….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87.75%보다 상향되는 것이 많습니까, 하향되는 것이 많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은 아까 말대로 87.75%로 나가지만 수의계약시에는 아무래도 이것보다 높게 나간다고 봐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수의계약을 더 낮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 금액이 거의가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90% 이상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34건을 다 본 것이 아니라 5, 6건 본 것마다 90%까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금액보다 낮아져야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 및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비품 기타 이것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한 금액이 건축물유지보수비 외에 사용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과목에서 사용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어제 자료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왔어야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준비는 했습니다만…….
진달

노진달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했으면 여기 충분히…….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짰는데…….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오. 공기업이지만 그러면 이게 전부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사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유지보수비 예산은 1억2,8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1억7,200만원이나 나갔는데 그 금액에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유지, 관리, 보수라는 것은 유지관리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하체육관은 울타리보수, 한번 읽어 봐 줄까요. 문수구장 전동식 국기계양대 설치는 별도의 예산에 들어 가야됩니다. 경기장 중계방송설비공사 이것 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약 34건 중에 15건 이상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딴 돈을 가져와 다 쓴다면 되질 않습니다. 담당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무단전용입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건물,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유지관리, 시설장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된 것이 다른데 사용 된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있잖아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자기 항목에 그냥 섞어놓다 보니까 위원들이 서류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맞게 된 것도 있지만 별도 예산에 아까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3억2,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2,0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돈이 아직까지 1억3,0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잘 해 주시고 1억2,800만원인데 어떻게 1억7,900만원을 올릴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숫자를 자꾸 물으려니 그런데 동료위원이 규모가 좀 방만하다고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사장은 톤을 높여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숫자를 한번 봄으로써 서로가 반성될 것이 있다 싶어서 그러는데 총수입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총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예산이 127억원이고 수입이 10월말 현재 40억150만7,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50억원, 60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진다 그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말까지 하면 50억원 이상 봐지겠죠. 45% 내지 50% 미만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만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37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현저하게 줄었는데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소 수영장하고 주차수입이 물론 9월말입니다마는 비율로 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부용

심부용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 때 실제 우리가 작년 4월30일에 오픈해서 8개월 동안 예산집행을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봄철이 되어서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과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실제 11월부터 3월까지 비수기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업수입이 3억원 정도 감해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예산은 35원인데 비해 세출예산은 97억원으로 6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수입예산이 42억원에 비해 세출예산은 127억원으로 85억원이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23억원이나 적자가 늘어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른 보기에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입에는 좀 더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시설은 가로녹지와 체육공원, 역광장, 문화공원 등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수입경영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수입 없는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을 낼 수 있는 수입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대공원, 문수경기장의 직영사업활성화와 컨벤션 임대 등과 소규모공사의 자체시행과 자체기술인력을 활용한 시설점검과 전력부하재 활용 등 예산의 절감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경영분석을 외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경영분석도 분석이지만 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시설없이 저희들한테 시설해 가지고 넘겨줄 때는 그 해당부서에서 일단 용역을 거쳐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사실상 10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9명 내지 8명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공기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경영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에서 각종 시설물을 공기업에 위탁한 것은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건데 수영이면 수영 만약에 앞으로 테니스코트라든지 롤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시에서 맡긴다고 해서 다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이렇게 적자폭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정말 해나갈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전문적인 단체에 주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방법을 재검토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소속의 가족문화센터의 정원이 16명으로 정규직 8명과 비정규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직원 1명은 본인의 타부서 전출희망으로 타부서로 전출하고, 직원 6명이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이 사직하는 등 전체직원의 약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사직,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가족문화센터 내에서의 직원간의 불신갈등 등 문제점이 있어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6명이 나간 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영양사인데,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기 위해서 나갔고, 7급 김성흥씨는 설계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보수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옮겼고, 행정직 김병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집안이기도 한데 보수면이라든가 이런 차원때문에 울산광역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희라는 사람 역시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구자활후원기관에 왜 갔느냐 하니까 여기가 보수도 낫고 자기적성에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두 사람이 며칠 전에 갔는데 이것은 대학생 출신인데 보조역할 비슷하게 하니까 자기적성에도 안맞고 가정을 봐서 가야 되겠다 가정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불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상 본인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가는 목적 없이 그만두지는 않고 이 어려운 직장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보수수준도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보수수준도 다른 데보다 낮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을 찾아서 갔다고 저희가 봐지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족문화센터가 3월7일에 발족을 해서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가운데에서 직원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헌득위원

저도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아마 소장님께서 처음 가셔서 뭔가 쇄신 내지는 풍토조성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11월24일자 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6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부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변호를 하시는데 그 내용과는 틀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여론에 의하면 관리자의 일방적인 또 강압적, 독단적 행정으로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한번 재조사를 해 보시고 또 결원된 자리는 어떻게 메웠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규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일용이나 상용문제는 자리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우셨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보다도, 그 부분에 자격이 있으면 충분하니까 자격을 보고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장님께서 가족문화센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규직 일명 상용, 일용이라는 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정규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보조요원으로 있다가 특채자격을 줍니다.

김헌득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불만이 ‘열심히 하면 뭐하노’ 상용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바늘구멍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특채를 해서라도 빨리 정규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조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동료위원들이 대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권유의 말씀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피해액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피해액보다도 수목피해가 5,055주입니다. 도복, 반도복 이런 상황이…….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 복구는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구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 완료되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예를 들어 말하면 가로수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어서 시민들의 시야에 크게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9월11일 태풍이 온다는 보도가 되었을 때 지주목을 전부다 결속을 시켰습니다. 또 태풍이 왔는 날 저녁에 국도7호선에 전부 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넘어지면 교통소통이 안 되면 큰일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저런 부언의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피해라든지 일어났을 때는 즉시복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사항입니다.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문수구장이라든지 울산대공원에 청소하고 경비를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용역기간 중간에는 한번 씩 안줘도 자체경비를 쓰는 것입니까? 문수체육구장 경비용역 기간이 2002년도2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하다가 2003년도 용역을 새로 체결할 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용역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는 자체에서 청경과 공익요원하고 합해서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용역주지 말고 자체할 수 있으면…….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후활용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용역체계도 체계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에는 용역경비원이 8명입니다. 올해는 6명으로, 이것 들쑥날쑥 가면 갈수록 시설이 확대되고 비대되어 사람도 많이 필요할건데 지난해에는 경비용역을 8명으로 했고 올해는 6명으로 용역을 해놨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월드컵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안게임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는 전반기에 용역을 체결하지 못한 무슨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약을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하기 싫어서 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객터미널에 아웃소싱을 검토한다고 해서 우선 유보를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객터미널을 민간에 넘긴다고 해서 청원경찰을 빼와가지고 이쪽에 쓴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객터미널에 있던 청경들을 이용을 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각 시설물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를 발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1년에 두 번씩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검사해서 즉시 시설업체에, 공사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와 동시에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즉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당부드릴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부위별 예를 들면 골조면 골조 다 틀리니까 어떤 데는 1년, 2년, 7년, 10년짜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필히 해서 가능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사한 업체로부터 보수를 하도록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즉시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고, 현재 시설물 중에 설치라든가 또 방치된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가 문수경기장에서는 거의 시설물이 방치되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안내시스템인데 앞으로 이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장된 프로그램이 활용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져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방치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상당히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이후가 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프로그램개발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방치해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가 월드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가 아니고 활용가치가 있고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춘생위원장

그렇다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둔 시간이 월드컵이후 같으면 1년 이상 방치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경기가 있으면 필요할 것이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집도 사람이 안살면 빨리 망가지는데 기계장치가 활용가치가 없어서 두겠다면,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면 폐기처분하든가 그냥 방치해 두고 그렇게 두고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뭘 액션을 안취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부서별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시설을 해두고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물론 내막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시민이 봤을 때 그런 시설물을 방치해 두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활용가치가 있어서 설치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수경기장 백화 하자 보수 알고 계시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춘생위원장

왜 하자기간을 놓쳤습니까?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자기간을 놓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자꾸 발생이 됩니다. 닦아도 발생이 되는데, 그게 연속적 발생이라서…….

김춘생위원장

근본적으로 질의한 부분은 처음에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춘생위원장

건설할 때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를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백화현상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은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고치기는 고쳤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하자기간내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연속으로 해야지 왜 지금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현대건설에서 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검사를 했는데 하자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진달

노진달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서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자보수처리가 해지면 방금 이사장님 닦고 닦고 닦았다고 했는데 바깥에 닦아서 될 일 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시간을 지나게 했다 말입니다. 이것 돈들여 가면서 용역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병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밑에 물이 흐르는데 물 흐르는 위에 만들어 놨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 흐르면 방수처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잘 못되었다면 그 사람이 설계자가 있고, 그 사람이 공사자가 지금 울산에 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공사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용역결과로서 봐가지고 이 용역결과로서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정을 뒤에 한 페이지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자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자이거나 공사하자이거나 두 가지 하자 중에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하자로 해서 설계쪽에 물어야 되고 이 자체는 시공하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나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자한테 자체를 물어야 됩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물은 상황을, 와서 밖에 휜 그것만 닦는다고 하니까 안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그게 닦아집니까? 별도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지금은 밖에서 닦는 방법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의 말씀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어떻든 하자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업체에 되도록 하셔야지 그것을 용역 주고 뭐해서 기간 놓치고, 용역 나오면 또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