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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구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가. 자치행정국(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지금 강원인터넷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강원인터넷대학 사이트를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강원대학교 미래관에다 기본적인 컴퓨터하고 서버설치를 해 놨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장비들은 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장비들은 도에 일부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15억 이상 들어갔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민간포털사이트보다 자금면에서 뒤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사이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맞춰 강원도립대학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환경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니까 답변이 성과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보화 첨단도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키웠다고 하는데 인터넷대학에 1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서 과연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메일보급 운동과 같은 정보접근성,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총 몇 개 강좌로 운영되었었는지 아십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300개가 넘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많은 강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그렇게 잔뜩 벌여놓고 뒷마무리는 나몰라라하고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32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강원인터넷대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인터넷 네티즌들이 검색을 하면 사이버 세일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로 되어서 더 헷갈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링크를 시켜서 활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잔뜩 벌여놓고 지금은 뒷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성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이 인터넷 초창기에 여러 가지 도민에 기여한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강원대학의 이봉형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도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분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개인의 신상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간 이후에 강원대학 내부에서도 이분을 대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분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업무가 방치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 발령받아서 그런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방치해서 되겠는가 지사님도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 이 외에 것을 보면 현재 도립대학에서도 이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도립대학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결국은 이것을 폐교를 할 거예요, 아니면 유지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도립대학에 인터넷 전문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립대학에 줘서 계속 업무를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아무튼 대표적으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낭비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인터넷대학이야말로 대명사일 거 같아요. 그런데다 지금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벌써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금 횟수로 2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그럼 한두 달도 아니고 해를 넘겨서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면 무사안일한 거 아니에요? 여기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몇 명 있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하다가 또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업무는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것은 빠른시일 내에 이 부분을 마무리짓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학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든지 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두번째는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행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고객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고객으로 놓고 행정서비스의 관점이 과거에 행정기관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넘어왔다는 의미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많은 얘기가 고객을 무시한 행정에서 고객을 중시하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KDI의 이계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객 감동정도가 아니라 고객졸도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데 과거에 한 번, 두 번, 백 번 정도씩 행정관청을 왔다갔다해야 기업설립도 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논스톱으로 가지 않고도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보면 졸도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무가 불분명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도에 가서 알아봐라,’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인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세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하는 와중에 ‘도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국 도에 한 번 더 왔다가 내려가서 마무리되기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다소 규제도 많고 그리고 설립을 하더라도 향후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치가 아프니까 수도권 근처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히려 고객을 쫓아버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논스톱 행정, 감사자료 요구에는 논스톱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과로 내놓으신 플로차트 포함해서 성과로 내놓으신 이 내용들을 업무처리 흐름도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께서도 민자유치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 업무처리에 관련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주는 서비스조차도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과 조건에서 열악한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치나 설립에 대한 플로차트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논스톱으로 전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와 시․군이 대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논스톱 서비스 이상가는 조치를 할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없는 행정을 우리 행정이 앞서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관련법과 저촉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유치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시설, 콘도나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들이 도에 올 적에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편람을 만들고 그 이 외에 다른 분야도 한가지입니다. 대 주민과 관련되어서 특히 민자유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지사님 지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온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민원인이 서류를 내면 법에 정해진 그 외에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지침을 곧 만들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또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옛날 영국에 대처총리시절에 영국경제를 발목잡았던 대표적인 것이 탄광노조입니다. 전체적인 노조를 설득해서 영국에 한 100개 탄광을 폐쇄시키면서 그 지역에다 외국의 유수한 기업을 상당히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행정의 핵심이 이 논스톱이에요. 우리나라에 LG, 삼성도 거기에 다 투자를 했지만 기업관계자들이 현장에 오는 것을 거의 말릴 정도였습니다. 해당 지역에 비행기 타고 가서 다 일 봐주고 공장설립 할 당시에는 공장에 상주해 주고 전화하는 것조차도 번거로울까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영국의 경제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우리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탄광지역 문제가 있고, 접경지역이 있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기업이 돈만 가지고 와서 기업활동만 하면 되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구인호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공직과정에서 체육시설 인허가 업무를 봤습니다. 이를테면 골프장을 하나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면 관련법이 적게는 27개, 많게는 32개 정도에 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중앙부처, 지방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있는 부처가 공히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제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이 또 있어야 됩니다, 탄광개발법처럼 환경영향평가도 도지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부처간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도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모든 부처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공감하고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 보면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는 각 단행법을 법이 있는 범위 안에서 강원도만이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골프장 같은 것이 중과세, 말하자면 일반과세는 2%를 하는데 그것은 약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별로 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해지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로 하면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나름대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실행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건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중앙이 법을 개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의해서 지방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몫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 한 국가를 주도하는 그룹 중에서 공무원들이 가지는 영향력이나 힘은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변하면,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이 변하면 지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도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위에서 바뀌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논리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 법은 법대로 가더라도 이것을 다 해주면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중앙부처를 공직자들이 일일이 뛰어서라도 그들이 한 번 올 것을 안 와도 되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강원도에 가서 기업을 설립하고 또는 골프장, 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강원도는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최고야,’ 이런 식의 어떤 인식만 있으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내일같이 움직여달라는 겁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휘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문성 발언을 할 적마다 행정감사기간만 지나가고 탈피하는 요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한 해 한 해 우리 행정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들의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길어진 것 같아서 일차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지난 '73년부터 금년까지 명예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명예도민증 발급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이 아닐지라도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강원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또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고 향후 그분이 강원도를 떠났다고 해도 강원도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을 선발해서 주는 제도인데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반면에 도민의 날 행사 때 이렇게 엄선해서 선발하신 이분들이, 물론 요즘에 무척 바쁩니다. 각자 행사가 많으시고 해서 못 오시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저조했어요. 금년에도 11명 중에서 3명만 오셨고, 작년도에는 한 분만 오셨고, 2001년도에는 세분, 2000년도에는 21명 중에서 7명이 오셨는데 그때 명예도민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진정 200만 강원도민이 주는 도민증을 받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몹시 바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불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분과 업무관련되는 실․국장이 또는 지휘부가 가서 기간내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관 할 때 법원, 검찰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창원이나 전주에 가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달했습니다만 도민의 날에 참석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도민증서를 받는 순간 기분이 아주 좋으셨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정말 정중히 전달해야 하겠고 가급적이면 간부급 이상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출장명령을 내고 가신 적도 있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받으시는 분도 참석 못 한 것을 미안해하고, 또 도민증을 받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이제 강원도민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한 말씀드리고 또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도민증을 발급하실 거 같은데 선발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심영섭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내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에 대한 지방세부과 납세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미납업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수 있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스키장, 골프장, 콘도 별로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조금 아쉽네요, 금방 알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럼 2002년도에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징수가 된 겁니까, 아직도 미납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2002년도는 콘도가 4억 2,5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2003년도에 징수를 하셨는지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현재 미납액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현재까지도요?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내에는 전국 대비해서 골프장이나 콘도, 스키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법인소재지는 거의 중앙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와서 일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폐해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또는 풍기문란이라든가 교통문제를 야기시켜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많은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미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미납된 부분은 좀 바로 징수를 해주시고 혹시 더 나아가서 우리 도에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세금이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 도산이 되었거나 하면 나름대로 세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조치방법이 있습니다. 조치를 강구해서 반드시 부과된 세액은 납부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세무조사팀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세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인 세무조사결과 탈루․은닉 금년에 41억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를 통해서는 1억 3,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연말까지-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법인에 대한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속적인 분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공무원 중에 외국어 통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어, 중국어, 일어에 통역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우리 국제협력실에 전 환이라는 계약직이 러시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뵈었는데 빠져 있길래 혹시 문제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는 가능하다는 거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도가 업무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가능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peace sea비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어제 동해시에서 지사님 주관하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상북도 울산, 강원도가 평화의 바다를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었는데 어제도 3개 광역시가 모여서 하는 peaec sea비전, 동해바다를 평화의 어떤 바다로 경제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 지휘부에서 어떤 도정방향을 결정했을 때는 모든 도청공무원들 뿐 아니라 강원도 공무원 모두가 바로바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성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과거의 중국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작보다도 더 훌륭하신 명의가 큰형이었다고 합니다. 큰 형은 사람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오겠구나’해서 미리 고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낳은 사람은 병이 왔다가는 것도 모르게끔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고마움을 몰랐고 편작은 병을 보고 나서 고치다 보니까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휘부에서 peace sea비전이라는 도정방향을 설정했다면 우리 도에 물론 기획관리실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통역요원도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더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의 관계보다는 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우리 국제협력실 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가능한 한 통역에 대비하고 외국과 대비한 공무원 배치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감사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도 영입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어학이 상당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원활하게-잘 하긴 했습니다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능력있는 네 분 정도를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2월 경에 외국대학이나 시즌에 맞춰서 연수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월씩 방치하고 봉급주고 한다고 신문에 거론이 되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써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간에 딱 맞춰서 인사발령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키우고 나아가서 특수한 언어, 저희들이 또 부족한 것이 불어하고 아랍어, 스페인어입니다. 이 부분도 더 확충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휘부 결심이 나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덧붙여서 지난번 아쉽기는 합니다만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좌절되었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한 분께서 ‘외국에 나가보니 할 일이 없더라,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가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감사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동료 위원님께서 속초항 일원에 대한 어떤 도유지 관계를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자치행정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꼭 어떤 잘못을 파헤치는 것보다 서로 시정과 건의를 통해서 행정에 좀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번째 질의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별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시․군 재산을 도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옵니다. 거의 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임대면적은 약 7만 2,037㎡로서 공시지가로 보면 소방파출소들이 그래도 시내에 근접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 138억원 정도의 재산을 우리 도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89조에 보면 이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 편법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용허가는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시비로 소방파출소나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다음 도에다 무상임대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도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도가 전액 투자해서 도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것을 시에다 줘서 도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유지와 도유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에 재산에 도의 건물이나 시설물을 영구 축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 재산이죠? 아니면 시․군에다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아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죠?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유종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종호

유종호위원

예.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명희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재산에 대해서 도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이 영구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교환문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소방파출소 건립 문제는 일부러 시․군유 재산을 사용해서 소방파출소를 건축하는데 예산이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보조받아서 짓습니다만 시․군에서 건립하기 위해서 시․군 재산도 무상으로 내놓는다는 시장․군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소방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원래는 시․군의 업무였습니다. 시․군 업무로 있다가 다시 도로 환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 지었던 부분도 있고요, 교환을 유보한 부분도 있고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제 질의에 요지는 시․군 소유의 토지에 도 소유에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종호

유종호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도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군 소유의 토지에 영구 건축물을 공공목적으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 소유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건축물 말입니까?
종호

유종호위원

예.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공공목적으로 하면서 시장․군수가 승낙을 해 주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여태까지는 무상사용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도 소유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시․군 토지에 소방파출소가 있다면 강원도 소유의 건물이느냐는 거죠.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그것을 승낙받을 때…….
종호

유종호위원

그럼 시․군 소유의 건물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국장님.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재산권은 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시․군 소유라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해준 토지에 건축물이 설 때는 별개의 권리고 도 재산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도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도 소유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도비하고 시․군비를 반반씩 해서 했을 경우에는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소방건축물은 국비, 도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비가 부담되었을 경우에는 유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분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보조금을 줬거나 했지 공동부담으로 같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호 협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우산파출소를 신축하는데 상당히 강원도와 원주시하고 갈등을 빚더라고요. 도비를 지원하겠다 하니까 전액 도비로 해 다오, 시비가 부담이 간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규를 근거로 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면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다, 도 소유로 한다면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서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에도 서로간 업무협조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따 소방본부 감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방법보다는 시․군 소유의 토지와 우리의 도유지를 서로 일정부분 맞교환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토지에다 도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서로 시 소유로 하니 도 소유로 하니 할 것이 아니라 도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군간에, 각 기관간에 서로 교환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관리하고 행정재산 이 외의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이 부분은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행정재산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고 세무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서 예산도 못 세우고 그렇다고 협조를 구하자니 협력부서에서는 다른 방안을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거의 시․군 재산을 우리 도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바로 소방파출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관간에 토지를 일정부분 교환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편의증진 및 홍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도금고를 통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강원도 가치를 살린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도 경계관문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반비조형물은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지만 도 CI간판이 있습니다. 도 경계에서 들어오다 보면 대형 야립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의 내용을 일년 열두 달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평화타투에 대한 선전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강원도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행사나 또 아니면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도에 재산이라고 해서 강원도라는 이미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계관문에 34개의 대형구조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새로운 이미지를 완전하게 지우고 집어넣는데는 1,500~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천으로 해서 씌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지역에 큰 행사가 있어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서 일정기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입간판에 조선일보에서 열흘간 쓴 기록도 있습니다. 지난번 동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예,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내용인데 답변서를 보니까 추징세액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관련세법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징당하는 경우로서 세무결과 추징세액은 약 4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도 논스톱 서비스행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진 납세하는 방법을, 물론 법인에서 잘 알아서 내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법인에서 간과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축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자칫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세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추징당하는 내용을 몇 가지 사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탈루․은닉세원 이런 표현 자체를 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용어이지 기업으로 봐서는 좀 기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자체도 우리가 앞서가려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법인이 진짜 탈루․은닉하지 않고 관련절차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탈루․은닉이라는 점을, 실제적으로 탈루․은닉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새로 바꿔서 행정용어를 순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강명희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탈루․은닉세원 발굴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지방세법 해석 차이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해석에는 납부를 안 해도 되겠다는 또 감면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해석 과 관련해서 법인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해서 장기간 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비업무용으로 해서 종교단체도 종교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그것이 그 기간 내에 안 되었을 때는 과세대상이 되는 그런 일로 해서 탈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이의신청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법인이 취득을 하면 업무용으로 취득을 합니다. 물론 비업무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비업무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업무용, 비업무용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추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의신청하고 심판하고 하는 내용 대부분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기한이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내기까지에는 보통 종교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영업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는 3년간에 유예를 드리죠? 건축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나중에 세무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업무용으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탈루․은닉재산 추징하는 것을 보면 이의신청에 대부분이 내가 이것을 안 냈으니까 내야 되겠다고 하는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괜히 억울하고 또 추징을 당하면 상당한 중과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내는 것과 추징을 당해서 중과세를 내는 방법, 법인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물론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이런 상세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징을 하러 나와서 하는 얘기가 ‘법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 같으면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원적인 방안이, 아마 느끼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 역시 도의원이기 이전에 한 법인의 대표로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건의나 시정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어저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 법인이 확정되면 계획을 통보해서 미리 법인에서 지방세납부에 대한 관련사항을 알고 계시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며칠 내로 내라, 이러는데 일단 연초에 어느어느 법인에 세무조사계획이 있으면 자진납부를 유도해 줘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징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강명희 세무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위원장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세무회계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선

박주선위원

지난 11월 24일날 강원일보에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50명에 111억이다라고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곧 될 거 같고 그러면 우리 지방 자치단체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재정자립을 위해서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이 아주 미약해서 언제까지나 중앙에 지원을 받고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 자립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고로 누구든지 세금을 가급적 조금 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우리나라나 선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 놓고도 징수하는 기법이 특출라야 합니다. 발굴해 놓고도 받지 못하면 허사가 되는데 또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인이나 기업체에서는 가급적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조금 내는 회사원에 대해서는 지대한 일꾼으로 칭찬해 주고 보상도 주고 합니다.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었으면 국가에다 세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시․군에 근무하면서 두 번씩이나 세무실무를 해서 강원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이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징수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도세의 경우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연찬을 위해서 매년 도, 시․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된 사항이나 해 오던 사항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채권확보를 5만 8,400여 건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봉급 등을 확보했고 행정제재도 1만 600여 건에 가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한다든가 인허가제한․취소, 신용제한, 형사고발까지도 금년도에 한 300여 건을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고 사실 금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체납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도와 함께 전력을 다하고 있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연중 계속해서 탈루가 없도록 하고 또 법인조사를 꼭 한 데가 추징액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고맙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저는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도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지사기를 개최하고 있는데 12가지 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도지사기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만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은 6개 하고 생활체육은 13개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엘리트체육에 궁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궁도, 그럼 양구에서 치른 도지사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제9회 국궁도대회 9월 21일날 한 거 말입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엘리트체육입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기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네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57쪽 중간에 역전 마라톤, 검도, 궁도, 육상, 축구, 수영…….
종익

원종익위원

이것을 9월달에 양구에서 한 거예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축구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여자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여자축구 도지사기 대회를 한 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역사가 일천해서 클럽대항으로 한다면 몰라도 시․군 대항으로 하기에는 선수가 시․군별로 부족할 거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각 시․군 문화제 때마다 여자축구종목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횡성에는 각 읍․면마다 매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타 종목에는 관중이 없어도 이 종목에는 관중이 꽉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구도지사기를 꼭 창설해서 했으면 좋겠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건의하면 잘 될 겁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김태겸 전 강원도부지사, 이영선 전 CBS춘천 본부장, 강명국 전 KT 강원본부장 세 명만 참석을 하셔서 받아가셨는데 그 나머지 아홉 분, 그리고 2002년도에 한 분이 와서 받아가셨습니다. 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데도 꽤 여러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직접 간부가 찾아가서 전달한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2002년도, 2003년도 직접 갖다 주신 분의 출장신청서하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답변드릴 것은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도의 준국장 이상이 가서 정중하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예, 그리고 강원대학교 부속병원 매각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도 되겠지만 세무회계과에 계약관리가 있고 재산관리가 있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을 처음 매각할 당시에는 3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부터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유예도 해 주고 했는데 그것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현재 다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방파출소의 부지 같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렇게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돈은 세무회계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공기업계에서 직접 받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거기서 통장을 따로 관리해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공기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사용했는데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이 맞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공기업계에 이야기를 해서-제가 요즘 집안에 우환이 겹쳐서 감사하는데 잘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몇 연도에 얼마, 몇 연도에 얼마 해서 완료되었다, 안 되었다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어저께 감사에서 건축직과 지적직 관련해서 특정직렬을 거론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각지대라서 소외되었거나 관리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런 부분을 객관적 입장에서 짚어보다 보니까 거론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의 가치 중에서는 자연자원과 공기,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땅입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에 대한 D/B구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땅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소홀하다면 참 안타깝다, 실제로 시․군에 나가 있어 보면 땅과 관련된 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리자가 많은 문제 또 기준직제 외에 실․국이나 실․과를 의회의 승인 없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 조직 전체가 참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 지적직 하나 그러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직렬을 다시 거론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적직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송영집 위원님께서 과거에 이 업무에 직접 종사해 보셨고 또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적직 뿐만 아니라 통신, 전산, 기계 등 소수인력이 있는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기계직은 현재 사무관 자리 하나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직군이 있고, 자원직도 옛날에는 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무관 하나로 있고, 전산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사무관 정도에 머물러 있고 통신직도, 지적직도 한가지입니다만 지적과 관련해서 이런 직군들이 경합이나 복수정원에 있는 그런 직군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이나 타 직군에 비해서 계급 소요기간이 지나게 되면 한 번 거론해서 같이 승진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인사 때가 되면 지휘부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많이 고민해 보시고 소외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조직이라는 것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의회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직과 인사는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있던 조직관리계가 총무과로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관리함에 있어서 틈이 없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다른 업무가 들어와서 가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부드리건대 조직과 인사가 함께 있으면 우려되는 바가, 인사를 위해서 조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심영섭 국장님 다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심히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운영해 보시면서 어디에든 조직과 인사는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노와 사와 같이 견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우리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는 현직에 계실 때 조직업무를 직접 관장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직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조직과 인사가 한 과장 밑에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자부하고도 업무협의할 때 조직과 인사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과 인사가 상호 견제되어야 하는 데에는 저는 부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의 경우에는 과장이 다르고 국장은 한 국장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다 조직을 갖다 놓고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총무처와 내무부를 물리적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 또한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론이든 좋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이고 자칫 잘못하면 인사를 위해서 조직이 움직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조직은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느냐, 그 사무는 몇 사람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점은 인사를 위해서 조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정말 우려되는 바 있으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인사를 위해서 조직이 움직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만 드릴게요, 서로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부터 효를 숭상했습니다. 효는 충을 낳습니다. 효가 근본인데 현재의 우리 사회는 경로사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김지선 지사님께서도 늘 노인복지를 제창하십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요즘 게이트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조그맣게 집 하나 짓고 거기서 늘 지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삼겹살 몇 근씩 사서 거기 가면 참 노인들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칠 수 없어요. 정책적으로 게이트볼장 전천후 지붕을 씌워주는, 많은 돈 안 듭니다. 시․군별로 체육부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중요성과 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체육부서의 계장, 과장, 국장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지붕 좀 씌워서 전천후 시설을 왜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맨 바닥에 흙만 골라서 하는 시설보다는 가급적이면 지붕을 씌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시․군에서 말 안 들으면 도에서 먼저 시행합시다.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한 개씩이라도 해주면 정말 노인들 박수칩니다. 그래서 어른들 편히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니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한 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89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아까 세무회계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죠.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강명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일단 지방재정법에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관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공공목적으로 해 왔고 특히 소방파출소는 시․군 지역의 주민들에 재산, 생명 모든 것을 원해서 시장․군수가 승낙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승낙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89조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지금 관계법령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89조에 공공건물 신축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를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관례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보다도 향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분명히 시정요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토지 부분에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지가 있으니까 서로 교환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례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여기서 실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답변을 해 준 결과를 보면 ‘제목 시유재산의 소방파출소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도의 기관인 소방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시유지에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제공하여 소방서에서 건축을 한 후에 토지무상 사용허가를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 질의하오니, 첫째 소방파출소 부지는 도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도의 기관인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도 되는지 여부, 둘째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시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도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조항에 저촉됨으로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사용을 하라 말라 얘기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관례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관례를 이제는 탈피해서 될 수 있으면 정당하게 서로 교환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정요구를 드리는 마당에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소방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잡동재산 사용관련 해서 협조가 온 것도 없었고 소방본부에서 직접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교환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관례상 그랬다고 했는데 앞으로 교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소방본부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부동산 취득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이런 소방파출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불가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마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질의 회신내용을 밝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관부서별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바로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강명희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제에도 직무대리자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도에 유난히 소위 말하는 준국장 제도라고 해서 준국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직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준국장과 국장의 명확한 관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준국장과 국장의 구분은 없습니다. 행정편의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준국장님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부속실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한다든가.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처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서의 장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선열

백선열위원

준국장님으로 보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제외된다든가 별도의 방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성립합니다. 다만 준국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예우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공간이 별도로 형성되는 것이 있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인 정도가 여직원 하나 배치 받는 부분이 있고, 신분상 예우를 받고 과장보다는 더 예우를 받는 정도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과거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대과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에 어떤 묘가 있습니다만 준국장으로서의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이 과장님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수행한다고는 보고 있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물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소한 공간을 확보해 줘 가면서,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 가면서 특정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분에게 갑자기 초고속으로 추가해서 보직을 주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사기에도 문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승인받은 조직과 승인받지 않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초고속 승진에 관해서는 어제 질의에서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발탁해서 활용하라고 주문하셨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 지 상당히 좀…….
선열

백선열위원

평직원들은 적절하게 배치하되 이런 특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평직원들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견도 있고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달리 전체 조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쪽에도 결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제협력실장이라든가 계약직이긴 합니다만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수산정책관, 국제스포츠지원단장, 기획실의 기획관 등 여러 직제에 없는, 실․국이 없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의 통제나 조정 이런 것을 하겠죠, 중간과정에서. 그렇다면 괜히 행정절차의 간소화, 효율성 문제 등을 볼 때 구태여 이런 조직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필요가 어떤 건지 업무평가를 해 봤다든가…….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기능 관리상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정책관 하면 전에는 3개과였다가 지금은 2개과가 되었습니다만 그 기능이 일반 농업․축산 이런 업무하고는 아주 판이합니다. 그런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위 준국장직으로 얘기하는 정책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필요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조직진단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산림직 공무원을 총괄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정책관님, 수산정책관님 이런 특수한 직렬에 행정직들이 기술직들보다는 워낙 보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둔 것 같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구태여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을 야기해 가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심영섭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 내부조직이 엄격한 계선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과거처럼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엄격한 계선으로 가기보다는 좀 융통성 있고 포괄적이고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제도로 가다보니까 소위 일반 사기업에서 말하는 직위파괴, 직렬파괴, 직급파괴 이런 수준까지는 저희들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부분적으로 능력이 있고 행정발전에 기여했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소위 발탁수준에서 인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특정한 기술직이 조직과 직렬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기진작 측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이를테면 특정직렬이 도와 시․군 합해서 공무원이 500명~600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그것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기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도청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인사 관리가 가장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습니다만 업무의 비중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청내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의 핵은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쓸데없는 조직을 자꾸 양산해 가면서 조직을 운영한다면 인력낭비, 예산낭비 등 불합리적인 부분도 야기되고 있거든요. 차기에 조직을 형성하면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업무의 효율과 능력도 제고하고 직원들의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제고하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감사를 통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백선열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공무원임용규정상 정원 대비 장애인 채용하고,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은 2%이고요, 유공자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1.98% 정도여서 한 명 정도 더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2%라고 하셨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감사자료 37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요구를 국가유공자 자녀 및 장애인 채용현황 2000년부터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분이 어떤 취지로 해주신 겁니까? 연도별로도 안 나와 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국장님을 도와주시죠.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죠.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진연진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연진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현황과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현황은 지금 12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92명입니다만 도청의 경우에는 12명을 채용한 것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누계라고 하면 2000년도에 근무하시다가 없어진 분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3년 현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채용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근무하시다 퇴직한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곤란한데요, 채용현황을 뽑아달라면 2000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01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02년, 2003년 현재가 몇 명이라고 해주셔야지 누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2000년도에 12명을 다 뽑으시고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건지, 올해만 12명인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2000년부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누계료…….
병선

이병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2000년부터 현황자료를 주세요.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연도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이 자료 준비하신 분이 지금 가서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가유공자 자녀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장애인이 공무원규정상 2%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전혀 장애인 채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누계라고 하면 2000년도부터 4년간 한 명도 채용 안 된 시․군이 7개 시․군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지금 드렸습니다만 도청의 경우는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가 17명입니다. 그래서 2% 이상 채용하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1.92%에 해당됩니다. 시․군별로 도하고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2.23%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장애인공무원 비율은 2%를 초과했습니다만 시․군별로 다소 부족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 공무원을 뽑을 때는 장애인을 1명 정도 포함시켜서 추가로 뽑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가져다 주신 자료하고 기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은데요? 지금 가져다 주신 자료는 양양군을 제외하고는 다 장애인공무원이 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 자료에는 7개 시․군이 한 명도 채용이 안 되었고 과장님 말씀도 채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뭡니까?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감사자료에 있는 통계는 2000년부터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00년부터로 뽑은 것이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전체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를 포함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의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분들은 기존에 2000년 이전에 일단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채용할 어떤 요인이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전체로 통계로 뽑은 것이고 지금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000년부터 장애인 채용현황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단 의무고용 비율이 2%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급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7개 시․군에서 한 분도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그것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98년 이후에 공무원을 거의 신규로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결원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원인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구조조정이 금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미리 끝난 시․군은 작년부터 한두 명씩 뽑기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결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임용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나중에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시․군에 2%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군요.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인원을 조정하시겠지만 우리 상급기관인 도자치행정국에서도 인원이,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능력있는 장애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뭐랄까 공무원으로 발탁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 여기 또 의무비율에도 빠져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특정 시․군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시․군들을 독려하고 지휘감독을 하셔서 이 비율이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장애우들이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시․군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 중에 도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고용률을 확보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특히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진

진연진총무과장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한 동안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용비율에 상응하는 인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을 뽑게 되면 의무고용 비율을…….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연진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3여 년 동안 한탄강댐 관련해서 철원군민들 또 강원도에 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 의원님들, 도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 또는 반대건의서 등을 채택하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 한 2/3정도에 달하는 의원들이 한탄강댐 반대에 서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탄강댐에 대한 대안은 임진강 하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진강 본류에서 찾으라는 것이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간의 수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가 경기도지사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제가 나열했던, 철원군민, 강원도민, 국회의윈들까지 반대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들간에 광역자치단체간에 정책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을 것이고, 특정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까? 수리권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와 정책협의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까?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한탄강댐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학규 경기지사도 작년 10월 경에 임진강 하류의 홍수문제를 위해서는 임진강 본류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과 국가발전에 어떤 중장기비전 설정 측면에서도 남북간에 수자원공동관리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6차 경협에서도 그 내용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시대적인 소명감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설득될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지사가 정책협의를 했으면 하는 주문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자치행정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협의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자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 문제는 대책위원회하고 일련의 관계를 여러 가지 법리 등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제가 배경설명을 조금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에게 서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하자고 하는 논리이고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하는 논리가 아니고 이왕 할 거면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탄강댐의 기본적인 취지가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 문산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효과도 없고 타당성도 없기 때문에 본류에서 찾으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과 그 방침을 경기도지사가 내놓는다면 그것은 국가시책이라고 해도 집행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 양구의 밤성골댐, 영월의 동강댐 등 댐 소재 지역이 우리 강원도일 경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입장을 표명하고 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댐 사이트는 경기도 포천, 연천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의 입장표명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협조 내지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 보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가서 애걸복걸하고 하지 말도록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방향을 임진강 본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주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많은 부분 입장표명도 해주고 국회에 가서 예산 투쟁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명 남은 거 같습니다. 그 마지막이 경기도지사가 될 거 같은데 경기도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주문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댐현안대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이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나름대로 댐헌장과 같은 바이블을 하나 만들어 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이 댐건설과 관련해서 지키고자 하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표명하고 그 기준과 원칙에 벗어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댐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공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탄강댐, 과거에 얘기되었던 밤성골댐, 동강댐, 오봉댐, 파로호 문제 하여간 우리 강원도가 댐문제로 치어서 잘못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아무튼 이런 수자원정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셔서 반드시 언론에도 표명하고 건설교통부나 해당 중앙 유관단체에도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열기가 뜨겁습니다. 공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정에 대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하는 등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의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행정수행을 위한 업무계획이나 예산을 긴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개진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점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주도하는 자치행정국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소방본부
인섭

이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일선소방서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및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나승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고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심으로써 내실있고 효과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소방본부 본 부 장 나승환 소방 행정 과장 이강일 방호 구조 과장 염찬수 춘천 소방 서장 왕재섭 원주 소방 서장 조근희 강릉 소방 서장 문복기 동해 소방 서장 류연찬 태백 소방 서장 정승진 속초 소방 서장 김국현 삼척 소방 서장 유용현 홍천 소방 서장 김전수 영월 소방 서장 엄영섭
인섭

이인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덕택에 20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과장급 및 소방서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인사) 방호구조과장 염찬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염찬수 인사) 춘천소방서장 왕재섭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왕재섭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문복기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인사) 동해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삼척소방서장 유용현입니다. (삼척소장서장 유용현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영월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2년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기구는 작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한 시점과 보고시기에 차이가 있어 반영되지 않았으나 11월 8일 개정 공포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 춘천소방서 김화파출소와 일선소방서에 화재조사담당을 신설하여 현재는 소방서 보조기관으로 2과 7담당을, 단위관서는 51파출소 10개 구조대 67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으로 65명이 증원되어 현재 정원은 행정직 및 기능직을 포함하여 1,491명입니다. 4쪽입니다. 소방보조 조직, 예산, 장비 등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험지표는 낮게, 희생과 봉사지표는 높게라는 기치아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방활동을 펼친 결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대비 50.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구조와 구급활동률을 증가시키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예방제일행정으로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월동기를 맞아 화재발생요인 등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화재예방에 더욱 총력을 기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으로 5개 분야 21개 시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각종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첫번째 최적의 소방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김화파출소 신설을 확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144명을 확충하였으며 펌프차 9종 42대를 배치 완료하였고 굴절사다리차 1대는 제작 중으로 후에 인제파출소에 배치 예정입니다. 정선북평출장소 등 5동의 청사 신․증축과 철원소방서를 포함한 7동의 청사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두번째, 전문역량 강화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기본교육을 포함하여 480명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근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한 국외훈련과 한․일 소방교류를 통해 강원소방을 세계화․차별화하는 발판을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소방행정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 농촌형 소방파출소 시범운영입니다. 농촌형 파출소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책으로 파출소 설치기준 미달지역 중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 출장소를 선정 지난 1월에 원주 신림과 정선 임계 등 2개소를 개소한 바 있고 금년 10월 운영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2004년에 화천 사내와 인제 북면에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평창 도암과 봉평 등 소방수요와 청사여건이 충족되는 출장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관광 1번지다운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누구나 손쉽게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32개소를 설치하여 총 1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근무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격무부서 3부제 실시와 순번휴무제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를 계기로 일치․단결하는 조직분위기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자율경쟁 성과지향을 위한 소방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대장의 정년을 연장하였고 시․군 연합회장 36명이 일본 돗토리현 소방단을 방문하는 등 조직 운영에 탄력을 기하는 한편 자녀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강원도가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첫번째 강원도 안전인증제도를 지속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인증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20개소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면제 및 대외공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속한 사고대응․수습능력 강화입니다. 헬기항법조정장치 및 구조장비보강을 통해 대형재난 대비 현장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여름철 다중휴양지에 구조․구급대 임시설치 운영을 통하여 인명구조․구급 및 민생편의 제공활동 등 신속한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동요와 안전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119동요제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119안전지킴이를 육성하였으며 특히 여성소방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주택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홍보판을 활용하여 각종 소방정보 제공은 물론 홍보 활동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민생안정기반 보호에 총력입니다.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민생안정과 강원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번째 대형화재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재래시장 합동안전검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대형화재취약대상 책임예방행정제 운영 등을 통해 대형화재의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월동소방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독거노인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2003년 보급사업 총 3,528대 중 50%인 1,764대를 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단말기 납품업체 선정 후 조달구매계약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세번째, 도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주택 등 비법정 소방대상물을 중심으로 소방검사 신청제를 운영하고 농어촌, 산간오지 등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화재피해 가구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안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첫번째 소방종합 정보통신망 확충으로 본 사업은 2001년부터 3개년에 걸친 교부세사업으로 총 사업량 58대 중 신고통합장비 13대, 통신망보강 8대 등 21대는 이미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신고통합장비보강 13대와 소방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다중화장비 9대에 대한 조달 구매계약은 9월 중 완료하여 연내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최강소방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등 3개 분야 9개 종목으로 7월에 속초에서 도대회를 실시하였고, 10월 전국대회에서 우리 도는 화재진압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 5위의 좋은 성적으로 강원소방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선수선발과 훈련을 통해 전국 제패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일선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전문교육․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화재통계연보․주요화재 사례집 및 화재조사교육용 CD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네번째,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도로소통 인터넷 동영상을 이용하여 출동정보를 습득․활용하는 한편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무선통역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국제행사 대비 구급전문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첨단 구조구급장비인 화학구조장비 및 헬기전용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력증진입니다. 소방서 단위의 체육관리지도요원 지정․운영과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체력검정결과는 인사자료에 반영하여 강인한 체력증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감동주는 체감봉사 실천입니다. 도민이 보고 들어서 평가하고, 스스로 느껴서 감동 받을 수 있는 참 봉사 실천을 위하여, 첫번째 내실있는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으로 헌장운영 마인드 조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소방서별로 실시하였고 헌장제 운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헌장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지속 활용하였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을 위한 안전․봉사 프로그램 강화로 언어장애자를 위한 수화가능 소방공무원이 관서별로 2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수화교육을 강화하였고 언어․청각․시각장애자들의 소방안전을 위해 현지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작은 실천으로 큰 만족 주는 서비스 전개입니다. 사회전반의 관심으로 대두한 여성․가정․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강화하였으며 119처리상황 안내제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방서비스를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네번째, 열린 소방관서 지속적 운영으로 우산․자전거 무료대여, 체육시설․화장실 무료개방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소방원을 활용한 소년소녀가장 등 119공부방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02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업무보고상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청정자연환경과 함께 하는「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실현은 안전기반의 확고한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안전, 희생, 봉사정신을 하나로 모아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 119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나승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시는 그 노고에 도민의 입장에서 찬사와 격려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업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쩌자고 원거리 삼척 원덕읍에 화재가 나면 강원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은 중앙소방기구와 소방본부의 아집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9개 소방서가 있는데 철원소방서가 되면 10개가 되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럼 나머지 8개 소방서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8개 군에 소방서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먼저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군 지역에 현재 2개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철원소방서가 설치되면 3개 군에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 군에 대해서는 평창군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기계획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평창군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2006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것은 정선이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선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랜드가 들어서서 정선군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서를 연합체계로 가져가는데 문제가 있고, 정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소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인데 아울러서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서도 이관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논리도 있겠지만 그 논리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부터 누누이 주장해 오던 겁니다. 일선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가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송영집 위원님께서 소방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뜻을 표명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1~2년에 걸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진작 거론된 바 있었는데 현재는 여하튼 광역소방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는 기초를 주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면 기초로 갔으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기초로 가면 광역체제로 가는 것보다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 단점이 뭡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재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국가가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광역쪽으로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맺거나 조약을 하면 됩니다. 소방장비가 엄청나게 비싸다 하면 국가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 생산하는 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든 국가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 얘기입니다. 여기 영월소방서장님도 계시지만 도암면 횡계에서 불이 났는데 영월소방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물론 파출소가 있습니다. 어쩌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본부장님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지만-계속 이렇게 가져가느냐,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기초로 갈 것은 기초로 가야 됩니다. 중앙하고 협의를 하셔서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 갈 겁니까? 소방인력도 문제입니다. 강원도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원이 더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 없습니다. 시․군에 주면 소방인력 늘릴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어느 시장․군수가 정원을 안 늘리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본부에서부터 또 각 광역에서부터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 언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 던져만 드릴 테니까 다음 회기에 임시회든 언제든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 소방소재지, 아시다시피 소방방재청이라는 명칭으로 중앙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볼 때 지방단위의 소방기구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방재청이 생기니까 이 기회에 조직도 한 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시․군 소방서도 다 만들어 주시고 관리도 지방분권의 생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이번 기회에 방재청 설립과 동시에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건의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쪽과 10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비상구 없는 건물 단속상황에서 ‘2002년도, 2003년도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대단히 강원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래 건물은 비상구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 조치상황의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2년도 폐쇄가 18개, 2003년도 폐쇄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쇄라는 뜻이 제가 낱말 용어를 잘못 해석할지는 몰라도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막거나 이런 것이 폐쇄 아닙니까? 그럼 결국 비상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풀이를 잘못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훼손은 그야말로 있었는데 망가져서 이용 못하는 상태이고요, 폐쇄는 건축 준공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막았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길원

이길원위원

다른 용도요? 그럼 비상구가 없어진 거죠, 다른 용도면.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폐쇄되었으면 없다고 봐야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상구가 없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상구가 없는 건물을 단속한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있었는데 폐쇄된 것을 적발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완전히 건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것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면 이것은 비상구가 그때부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비상구가 없는 건물 단속상황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폐쇄한 건물당 벌과금이 어떻게 됩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50만원정도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비상구가 없는데? 소방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과태료로…….
길원

이길원위원

비상구가 매번 화재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비상구를 폐쇄시켜서 비상구로 쓰지 않는다면 비상구가 없는 건물로 간주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사실 이것은 건축소관이기 때문에 시․군에 통보를 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이차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저희가 직접 비상구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래 건축법상에는 용어가 비상탈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어로는 그냥 비상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 두번째는 24일날 약사동 사우나 화재에 대해서 설명이 신문지상에 잘 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닥트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많습니다. 병원의 음식나르는 것, 엘리베이터도 일종의 닥트로 봐야 되겠죠. 큰 건물에 쓰레기를 오르내리게 하는 것, 지금과 같이 사우나에 세탁물 나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수평단면적으로 5㎡이상일 때만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설치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불이 난 곳 6층에 화재감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화재감지기의 능력이 닥트의 넓이하고 비례합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외부에서 연기가 발생되었어요. 내부로 발생되었다면 작동되었을 텐데, 연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니까.
길원

이길원위원

연기가 닥트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우왕좌왕하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런데 내부로 연기가 안 들어 왔어요. 들어왔다면 질식되는 인명피해도 날 수 있었는데…….
길원

이길원위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불이 통로를 타고 연기가 들어 갔다’고 되어 있는데…….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린넨슈트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복도가 아니고.
길원

이길원위원

화재당시 소방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감지기가 작동이 안 되었다, 그럼 연기가 전혀 사우나실로 유입이 안 되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었으면 질식사고가 날 수 있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외부에서 났기 때문에 연기에 의한…….
길원

이길원위원

외부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닥트를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닥트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하면 닥트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얼핏 생각했을 때 닥트의 수평단면적이 1~2㎡일 때는 감지를 못하는, 연기의 양이 적어서 못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여하튼 연기에 의해서 혹은 열에 의해서 감지기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럴 사항이 안 되었다는 것은 수평단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연기용량이 적어서 감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감지기 설치기준이 있어요. 5㎡가 되어야 감지기가 설치되는데 닥트 설치 장소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었고 또 기준상에 거기까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 음식나르는 것도 5㎡이상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걱정하는 것이 더 하향되어야 된다, 5㎡이하로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평수가 작은 닥트일 경우에는 화재감지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연기 유입이 안 되어서 감지를 못했다는 거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렇죠, 실내에 유입이 되었으면 거기에는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감지기가 작동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이하인 것은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길원

이길원위원

문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건물에 닥트가 전부 다 5㎡이하라서 그것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분야에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제 생각은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연기를 타고 들어 왔는데 적은 양이어서 감지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화재진압 외에 응급환자 재난구조가 있고 그 외에 요즈음은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119를 부르고 따라서 소방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분야에 여성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 전체 인력 중 여성소방원의 비율하고 소방간부급 중에서 여성소방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여성소방원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여성간부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여성간부들을 주측으로 의무소방원하고 함께 힘을 합심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가정폭력예방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시기구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일단은 열쇠가 안 열려도 119를 부를 판인데 부부싸움을 해도 제일 먼저 부르는 것도 119랍니다. 그리고 다급할 때 제일 빨리 와주는 것도 119이니까 이럴 때 가정문제이니까 여성인력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소방교육이 특별교육 같은 것은 집합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고, 일반안전교육 같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은 여성단체를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교육은 사회단체나 주민교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홍보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지난번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강화한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답변 안 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현재 우리 도에 여성 소방공무원은 전부 3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방요원이 23명이고 구급대원은 14명뿐입니다. 그래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간부, 소방위 이상 여성소방관은 2명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원주, 동해에 한 명씩 있습니다. 간부가 부족한 것은 그 전부터 간부채용이 안 되고 비간부로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여성간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소방위부터는 자격이 시험을 봐서…….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 전에는 시험을 봐야 했고요, 요새는 심사도 반반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37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비 간부들은 공개채용해서 들어 온 사람입니다, 특채나. 간부시험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심사제를 반으로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불끄는 것만 소방 일이 아니니까 사실은 여성역할이 앞으로는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성들이 많이 진급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소방관들이 평상시 강인한 체력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기술을 연마한다고 했습니다. 체력단련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체력검정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이름은 모르겠는데 체력단련훈련 시에 너무 과로했었는지 몰라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훈련이 강하지 않았나, 그 소방관에 대해서 왜 사고를 당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가족에게는 어떤 보상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고 최도식 소방관입니다. 금년 7월 9일날 원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체력측정 중에 쓰러져서 순직하게 되었는데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체력측정 종목 중에 1,2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달리는 것에 약하다고 합니다. 달리는 것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답니다. 그날도 지도관이 만류를 했는데 평점을 의식해서 나름대로 끝까지 뛰겠다고 했고 거기에 무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뛰는 과정에서 만류를 했습니다만 체력상 감당을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운동장 3바퀴인데 몇 초안에 들어와야만 점수를 받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정해진 시간 내에만 들어오면 점수는 다 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510초라면 8분이 조금 넘는데 이 시간 내에 들어와야만 근무평점을 받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젖 먹은 힘 다 빼서라도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체격이 날씬한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평상시 체격은 좋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앞으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지도관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순직처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순직규정에 의해서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위금 위족보상금, 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대략 1억 8,600만원정도, 다음에 유족연금지급 시는 매월 75만원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공제회에 의에서 1,49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기타 우리 강원소방공무원친목회에서 638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소방공무원친목회도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순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부상자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친목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횡성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각종 계약을 받는데 사업비는 5억인데 설계용역,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 감리 이렇게 전부 계약을 하다보니까 4억 3,700만원이면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데에 본부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절감하면서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가 답변을 주세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건물규모가 작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대지가 넓다보니까 좁게 느껴지는데 현재 다른 파출소 기준보다 사실은 큽니다, 180평 규모면.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2칸 정도 더 늘려서 설계를 하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건축만 제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입찰과정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남게 되는 결론인데.
종익

원종익위원

금액을 많이 떨어뜨리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동해사람이 맡아서 원주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하청줬잖아요. 하청을 준 데다 금액을 최저가로 하니까 공사가 부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남은 금액으로-1/2층이라고 하는데-혼자 있는 공무원들 숙소라도 또 지을 수 있는지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가능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횡성파출소에 혼자 있는 공무원들이 많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제가 가봤습니다만 옥상에 추가증축 가능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안 된다면 뒤에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체육시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시는 나승환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분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것은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도 내의 소방본부에 자격증 소지자 즉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이 외에 분류별로 국가기술자격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행정과장님께서…….
인섭

이인섭위원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바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연락을 하셔서 유종호 위원님 질의가 중지되지 않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당연히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 검사를 할 때나 또 소방시설 업체에서 허가가 들어올 때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싸인을 해주고 결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니면 전문대학 이상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자의 자격을 갖춘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좀 가져다 주시고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여기는 통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요구하신 것은 개인 성명 포함해서 인적사항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도 찾아 봤는데 지금 국가기술자격취득 및 출신자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총 1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검사위원 자격별 현황에서도 323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도 검사자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모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주요취급소서 기타 위험물 취급소에 검사하러 나오신 분들은 소방서장님의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유자격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으신 분도 와서 지정만 받으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서장의 명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예, 이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숫자를 본부장님도 같은 책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362건, 192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부과건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인데요, 181건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2003년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지금 같은 책을 갖고 있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같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제 것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190페이지에 36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잘못되어서 여기는 정정을 시켜놨는데 위원님 것은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 것은 정정이 되어 있고 제 것은 안 되어 있다는 거군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20개의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지위승계 신고태만입니다. 78건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도 3,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4페이지에 위험물처리시설 단속상황 및 법규위반업체 조치상황에서도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건수가 늘고 유형별로는 지금 분류를 안 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지위승계 신고태만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기준별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위험물 지위승계 태만이라고 해도 과태료가 50만원, 또 기일수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며칠이 경과되었느냐에 따라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태료의 금액별로 항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 자료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그럼 과태료에 관한 문제를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금액별로 금방 나오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현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소방법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기준하고 개별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기준은 과태료 기준액의 1/2까지는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준에 보면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한사람, 거짓으로 한 사람 이것이 30일 미만이면 한 30만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0일 이상이면 50만원 그런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에 따라서 위반사항으로는 50만원까지도 할 수 있고, 1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그래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1/2이 경과하면 50만원정도 되어서, 지금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에 50만원 이상이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50만원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기준에 경감 1/2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002년도에도 과태료를 물고 또 2003년도에도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이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시에 위험물 취급소라든가 기타 단속위험물 처리시설을 단속함으로써 그것이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형별로 잘 되어 있는 통계수치에 의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제조소 등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태만은 주지를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일선소방서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일반 업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경찰관들은 단속권이 있는데 우리는 사법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어떤 업체를 방문해서 검사를 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방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와서 정말 불친절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단속을 위한 단속처럼 와서 ‘이것이 벌금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는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와서, 얼마가 늦었으니까 과태료는 나중에 물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행정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민을 상대로 할 때는 좀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런 유형별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담당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사 양이 많고 또 특별검사 이런 행위를 할 때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파출소 근무하는 사람들 지정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봉사정신이 미약하다거나 민원업무처리 자세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저한테 사과할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친절교육을 시켜주십사, 연간 2회라든가 시켜서 정말 인명구조나 또 재산을 보호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아주 너무 경직되어 있고 또 처벌 위주의 그런 단속을 한다는 이미지를 씻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특히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원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검사활동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의 시정요구는 매번 유형별로 반복되는 과태료나 또 심지어는 고발당해서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정말 범법자가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모 서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인들, 소위 말하는 어떤 영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상당히 뇌리에 와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재산의 얼마를 내면 그만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벌금을 물고 하다보면 전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유형별로 사례를 다시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호관리자라든가, 안전관리자 그런 분들이 직원일 경우에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딱 단속이 나오면 며칠 따져서 과태료 얼마, 어 두 번째야, 고발 2건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무슨 법령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인사장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까? 보내셔서 이런 법규는 이러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에 저촉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민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다음은 강원도안전인증제도의 지속 시행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이 제도를 확산하는 것만이 앞서 질의를 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유형별로, 업소별로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소방협조가 많으신 분들에게 인증마크를 준다든가 어떤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 또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강원도안전인증제도를 지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보니까 신청하는 수도 13건, 17건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대 시행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개 업소였는데 금년에는 20개 업소까지 만들었고 앞으로 인센티브도 더 줘서 소방검사를 면제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더 해서 100군데라든지 각 서별로 추천을 해서 그런 것을 숙지하고 좀더 대민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하고, 주문사항이기도 합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다음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낯 뜨거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원주소방서에 근무하기가 너무 서글픕니다.’ 이것 하나하고 또 번호가 575번인 ‘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무지몽매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열린마당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열린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자진해서 삭제해 달라고 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에 클릭수가 약 582회 정도인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모든 소방인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답변을 하기에는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글은 소방인의 사기를 해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나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 교육을 통해서만이 화합이라든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글이 뜨지 않도록 협조관계와 교육관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우선 일차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우선 강원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주시고 있는 나승환 본부장님 이하 각 소방서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강소방관 선발대회에서 화재진압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신 우리 강원소방인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구룡사 화재사건을 계기로 문화재관련 화재예방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화재의 원인과 또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우선 원주 구룡사 대웅전 화재발생 경위입니다. 발생시간은 9월 30일 20시 57분 경입니다. 신고시간이 좀 늦어서 21시 12분입니다. 화재신고가 지연된 사유는 관리자 외 1명이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지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확대된 원인은 대웅전 건물구조가 목조로서 오랜 세월이 경과되면서 건조되어 있었고 실내에는 연등, 목불 등 가연성 물품이 있었습니다. 또 목조건물 특성상 통풍이 잘되도록 건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초 화재발견 후 소방서 화재발생 신고까지 약 15분 정도가 지체된 경우와 매표소에서 구룡사 입구까지 도로가 약 1㎞정도가 협소합니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이고 굴곡도 심한 상태가 되어서 소방차 진입에 다소 장애가 된 점도 확대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목조건물은 5분 정도 지나면 화재자체가 최성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불과 3m 떨어진 옆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연소되지 않도록 소방작전을 잘 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인관계에 대해서는 원주소방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웅전 내 우측 상단에 인등 부근 전기배선 합선으로 처음에는 주장했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일 14시 경에 소방본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지방경찰청하고,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화재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내의 인등설치 지점에 잔여물을 수거해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11월 4일날 원주경찰서로 통보했는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의 전통사찰 42개소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웅전 화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구룡사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저보다도 소방관련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훼손 당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2개소에 특별대책을 세웠다는데 내용이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찰측에다 맡기는 겁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소방대상물로 포함시켜서 정기소방검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소방검사를 전파해서 합니다, 다른 사찰에까지. 그리고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담당 부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 저녁에도 관리인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주셨지만 그런 문화재 건물들이 거의 목조로 이루어지고 또 깊은 산중에 있고 또 일반인들 접근이 용이치 않고 또 우리 소방서하고 거리도 멀다 보니까 한 번 일어나면 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평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업무보고에서도 장애우를 위한 안전봉사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수화교육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도에서는 집단 장애우들 시설에서 한 번 화재가 나면 거의 인명에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에 대한 집단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많이는 아니고요, 정확한 통계는 자료로 드리고요, 우선 38개소에 대한 10월 말까지 교육시킨 사항이 나옵니다. 타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화교육도 교관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향후 20%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기교육이 월 1회 해서 수화교육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주일에 2시간씩 받는 분을 제가 봤는데 소방관분들은 아닌데 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1주일에 2시간씩을 교육을 받아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향후에 장애우들을 위한 수화교육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강화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출동현황을 보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제2항공대 영동권 주장을 상당히 여러 번 했고 지금 결실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출동횟수를 보니까 산불진화나 이쪽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방교육도 잘 되어 있을뿐더러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추론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도정업무로 해서 출동횟수가 몇 번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정업무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주로 말씀드리면 수해현장, 시간관계상 지사님 방문기록이 많고요,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사진촬영을 한 것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2항공대 문제는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가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있으신지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애로사항은 없고요, 예산상으로 부족한데 부대시설 헬기격납고가 있기 때문에 헬기 보안상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조금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겁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포장하고 휀스공사에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구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IMF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생활을 비관하고 민생이 좀 어려워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족 자해성 방화 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자해성 방화에 관련된 우리 강원도 내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건수는 연 평균 69건입니다. 전체 화재건수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6.2%, 2001년에는 5.2%, 2002년에는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0년도에 13명, 2001년도에 9명, 2002년도에 13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는 2000년에는 8억 정도, 2001년에는 5억, 2002년도에는 2억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방화화재가 많이 나고요, 다음에 차량 순입니다. 유형별로는 가정불화, 불만해소 차원에서 또는 싸우는 과정에서, 정신이상자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문제는 원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생활민생고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가정불화나 이런 것들이 추수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지만 작년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자해성 방화 내지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대책은 없고요, 임시방편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교육 사항에서 교육할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지 대상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정보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징후는 꼭 나타난다고 그래요. 어떤 징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진 자해성 방화에 대해서 정말 추수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해 보고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징후 파악,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식들과 아니면 주변식구들이 몰살하는 현장을 보면 정말 할말이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영월소방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춘천소방서에서 일일 명예서장을 하면서도 간부들한테 한 얘기인데 소방업무의 과학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계자료가 다 나오고 있지만 월별,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분석을 다 하고 있죠?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예.
인호

구인호위원

그래서 화재라든지 재난재해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집중과 선택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자원이나 투자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의 논리를 잘 적용해서 하자고 하는 논리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 역시 구축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논리적인 개발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정보망 구축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더 세분화시키고 과학화 시키는 주문들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화재예방에 대한 사례집, 지침서, 소방공무원 선행사례집 같은 것들을 잘 전파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에도 상당부분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용감한 소방관 발굴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의 선행수범 사례 등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놓은 선행사례집 등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보내준다면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신설 소방서와 파출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머지않아 김화파출소가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환경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집에서 PC를 가져오고 일부 집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김화파출소의 경우는 아직 개소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그럼 그동안은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건물하고 화재장비만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우선 급한 사무를 위한 집기는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PC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현대 행정의 업무에서 PC가 없으면 업무가 되나요?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PC구입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정보화 계통에서 해서 배부를 하는데 연도별로 제한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급이 늦는 실정입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누가 보급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개소에 맞춰서 그리고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집기비품에 대해서도 조치가 미리미리 안 된다는 뜻입니까?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지금 대표적인 것이 PC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PC를 포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파출소와 소방서에 즉시즉시 개소와 더불어 바로 완벽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1년 동안 소방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노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2004년도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저녁 늦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보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지역에서의 각종 행사들도 많고 또 우리 소방서가 강원도민의 안전지킴이로써 가장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늘은 적은 것 같습니다. 2차 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종호

유종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건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군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 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려고 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느 시․군은 쉽지만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동의서 받기가 일선 서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저희들도 지쳐있는 상태여서 빨리 시정요구만 하고 말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 신축, 개축, 증축을 할 때 동의서가 반드시 관례상 필요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현황을 제가 다 서면으로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지를 하고 또 시정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정당하게 서로 교환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나승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과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회가 우리 강원도민에 있어서 각종 화재와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을 모두 여러분들이 각자 책임진다는 다짐과 각오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심영섭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최동용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 소방본부 본부장 나승환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염찬수 춘천소방서장 왕재섭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삼척소장서장 유용현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