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의 사회복지, 보건, 여성정책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동안 추진한 도정전반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내실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의 능률향상은 물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수감함으로써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한경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한경숙 사회 복지 과장 정현래 여성 정책 과장 원영희 보건 위생 과장 조영희 여 성 회 관 장 최정남 여성 수련 원장 김관식

한경숙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시책과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함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는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래. (사회복지과장 정현래 인사)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인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인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회관장 최정남 인사) 여성수련원장 김관식. (여성수련원장 김관식 인사)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2년 감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2사업소에 정원은 93명원이고 현원은 9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규모는 3,219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업무 기능과 5쪽의 주요통계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과 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모든 시책에 반영할 실천철학으로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6대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9쪽의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두터운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9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를 3개소에 건립 중이며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지원과 71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전담 교육기관에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교육, 사회복지대학운영,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센서스 실시를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관계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센서스 실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4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6년까지 178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도까지 13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유형별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보장 대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3만 2,000가구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한계계층 주민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 수급자 1,043명에 대한 자활지원과 자활후견기관 지정확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자활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의 생활보장대책으로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집수리 봉사단 편성운영과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도에 12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설․추석 등 어려운 이웃시설 위문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연말 집중 성금모금, 민간복지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등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입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정비대책으로 법정 정비대상 편의시설 3,042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은 75%까지 정비하고 앞으로 모범편의시설 표창과 표찰부착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재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실내 바닥턱 제거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순환버스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대에서 3대로 확대하고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과 중증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의 장애인 재활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지속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건립하였으며 장애인보호시설 확충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강원재활병원 건립사업은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운영, 생활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생활시설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를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 시험대비반 16명에 대하여 5주 합숙과정을 운영하였고 자판기․매점 등 허가시 장애인 위탁사업을 위하여 도와 8개 시․군의 조례제정과 자판기 37개소, 매점 4개소 등 장애인 위탁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실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대상제 운영과 장애인복지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공무원 고용률, 복지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 대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 주 1회 이상 방문 가사지원,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단기보호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존경받는 노년문화 형성입니다. 노인 교육기회 확대와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농어촌지역 노인쉼터 9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장수노인 생신하례,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미풍양속 고양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정확대와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건강진단 사업과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의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 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중․장기 장묘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7월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장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공설묘지조성, 화장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1시․군 1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종합장묘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여성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를 운영하여 여성위원 참여율 37.2%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별 여성위원 합리적 보강과 DB구축, 여성인명록 정비, 도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종합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여성정책 선진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기반구축시까지 평가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운영으로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3개소는 건립 중에 있어 2006년까지는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매년 7월 첫째주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여성주관 행사는 금년도에는 7월 15일 강원여성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주관 행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계층의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정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성정보포털, 여성네트워크, 여성커뮤니티, 여성정책 등을 총 망라한 여성정보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성단체 홈페이지 등 여성인력의 네크워크화를 통한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인력 발굴 및 DB자료 업데이트 등 여성전문인력 뱅크를 운영하였으며 도정 각 분야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선진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마인드 제고입니다. 주부 명함갖기 운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부 자기책상 갖기운동 전개로 독서와 평생교육의 주부상을 정립하였으며 여성정책 모니터 요원 위촉과 여성정책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요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여성사랑방 내실 운영입니다. 여성문제 건의․제안 고충상담 등 여성사랑방 운영과 소식지발간, 이동 여성사랑방 운영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사랑방 운영 활성화와 소식지 내용보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권고하신 바 있는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3월에 실시하였으며 도내 관리직 여성공무원 72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제29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6월에는 윤희순 여사 추모한 달에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향토의 얼 선양과 도민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을 위해 초․중․고 여학생 가족 86명에 대한 유적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여성 역사인물집 제작을 위해 인물집 제작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여성정책개발 및 능력향상입니다.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3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앞으로 연구결과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여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통계로 보는 강원여성의 삶과 지위 등 여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4년차 강원여성대학을 운영 중이며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50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장, 부녀회장 등 6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내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인력 취업알선이 가능한 신직종 개발 및 기술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34개 과정 41개 기 2,008명에 대한 교육과 공무원 하계휴양소로 346세대가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규모의 가칭 한국여성연수원을 건립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여성기관 교육기능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참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생활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여성기능인 양성교육, 상설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였으며 여성기능발표 및 문예활동 기회확대를 위한 수강생 생활작품전시회와 강원여성 백일장을 개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으로 36개월 이상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과 여성상담사업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 운영을 위하여 여성상담실 운영, 자원봉사자 및 수혜처 관리를 17개소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여성인력의 생산적, 자율적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폭력 방지입니다. 먼저 성차별 의식개선 및 평등문화 조성을 위하여 미정비 자치법규 집중관리로 해 차별적 조항 제로화를 추진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례화,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 도내 주둔군인 평등의식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평등문화 확산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기관의 남녀평등의식 교육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2003년도 평등문화상 시상은 3개 부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수상자 활동사항 홍보와 평등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정 성폭력, 성매매 등 24시간 상담과 사이버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앞으로 여성폭력방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강화를 위한 집결지․유흥업소 종사여성 선도상담, 선도보호시설 운영, 중장기시설 신축,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성교육실시 등을 전개하였으며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양성 위탁교육과 전문상담기법 워크숍 및 심화교육, 여성폭력 관련 전문상담 사례집 발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보수교육을 확대하여 상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824세대의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 자녀학비,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모자복지시설 운영과 기능강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취약여성 조기자립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실시로 1인 1기술 습득과 창업을 유도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44쪽의 여성단체 협력지원 및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원 조성목표로 현재 3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확대와 전문분야 자원봉사 양성교육과 자원봉사자 동아리 육성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여성대표 초청 국제포럼 개최, 중국 길림성과의 여성분야 교류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양질의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운영 지원 710개소, 장애아 통합보육 시범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 국제교류, 강원보육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했고 공동생활과정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호아동 조기 자립지원과 피해아동 보호강화 사업으로 결연기관 운영, 보호아동 자립정착지원, 아동확대 예방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보건위생시책 추진상황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보건기관 신․개축, 장비보강,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시설 및 기능강화를 위해 보건진료소 신축 29개소, 거동불편자 재가의료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재활 및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치․보철, 갑상선질환 검진,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장애인․노령 장애인 대상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방문보건과 재가복지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진료환경개선 및 의약품 건전유통 지원을 위해 의약분업 상설감시단운영,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마약류 도난경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이동응급의료센터 도입배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주요 질병 및 전염병 질환 관리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502명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의 암, 골다공증 조기진단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진폐환자 및 배우자 무료진료,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교육과 장기기증자 건강검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스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해안지역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운영 사업을 추진하였고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성병 및 에이즈검진, 결핵환자 등록관리, 한센양로시설 및 생계비 지원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식품위생안전 및 건전영업풍토 정착입니다. 접객업소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으뜸음식점 지정운영, 영양개선 교육상담을 전개하였으며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중 유통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점검, 식중독 예방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은 식품접객업소 시설현대화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접객환경 조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선진복지강원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격화상진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것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원격화상진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2000년도에 강원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16개 시․군 16개 진료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2개소, 원주시 황둔 지역에 국가정보화사업 마을로 지정되어서 전액 국비로 1개소 그래서 총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2002년도부터 했는데 그럼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2001년도부터 원격화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건수가 2만 1,250건인데 진료 지역대상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원격화상진료를 시작하셨나요?

원격화상진료는 화상을 통해서 의사와 보건진료소간에, 환자들이 보건진료소에 오면 화상을 통해서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이러한 진료시스템인데 그런데 대부분은 보건진료소 중에서도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천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산간 오․벽지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 보면 춘천과 원주와 강릉 이 곳이 주로 대상이고 동해나 태백부터 의료취약 지구인 고성이나 철원, 정선, 영월 이쪽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적은 산간 오․벽지의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정말 도시에 나가서 진료를 할 수 없고 보건지소에 가서 화상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와 서로 상담하면서 하는 그런 진료형태인데 도시에 집중으로 하는 이런 진료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도에 보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장치가 화상의 어떤 시스템이 ISDN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가 2003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ADSL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물론 ISDN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2002년도까지 지역의료 혜택은 도시집중이고 오히려 산간 오․벽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2000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1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기기 문제점도 있고 제도상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이 되고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런 진료를 하더라도 약을 진료소에서 투약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오․벽지 지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고성군 아야진 진료소나 양양군 어성전 진료소는 설치한 다음에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답니다. 평창군 계촌이라든가 횡성 소사라든가 태백 사조진료소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한 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답니다. 과장님이 사용을 안 한 곳에 방문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물론 화상진료가 화상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화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음성은 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도, 시․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오․벽지, 어촌 이쪽에서 설치한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벽지 주민을 위한 의료에 하나의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어느 진료소는 환자하고 의사와 대담 후에 의사가 처방을 내려 간호사가 적어서 그 약이 없어서 어느 간호사는 본인이 시내에 가서 약을 가져와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진료소가 있고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진료소와 약속을 해서 어느 날 몇 시까지 환자와 약속하고 의사와 약속해서 원만하게 해서 강릉 정동진은 연 2,996명을 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다른 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설치한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2003년도에 계약을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2003년도에, 지금 12월인데 추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선정이 1억 3,000만원인데 사업완료는 12월말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보건진료소의 약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당뇨나 이런 것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었고 의료법도 개정되어서 화상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다 보완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군 보건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못 하는 곳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동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도 감사의 자리에서 강원도가 의료혜택이 최하위라고 했는데 특히 고성 같은 곳, 양양 같은 곳이 지정되었습니다만 오지에 있는 한 가구나 두 가구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강원도내에서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개최하지 않았고 2002년도에도 개최하지 않았고 2003년도에는 서면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서면 개최한 내용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강제성이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강원도 지역의 의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의논하는 곳인데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이 지금 기능인데 그렇다 하면 이러한 기능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면 이런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고 이런 위원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매년 거기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는 이러한 위원회인데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금년도 1월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하는 시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도에 흩어져 있는 위원님들을 불러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서면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받은 것을 주시고, 위원회를 4년마다 한 번 열게 되어 있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로 했을 때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타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와 같이 의논한 겁니까, 이것을 심의를 한 번 받았습니까?

그것은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달라,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 거의 춘천 사람입니다. 이 지역분들인데 바빠서 나오지 못해서 서면으로 개최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면으로 개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구성체가 주로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진료시간에 이런 개최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춘천시내인데, 이것은 참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정말 강원도 지역주민의 보건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 했을 때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면 개최한 것을 주시고 차후에는 정말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정말 강원도 주민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이번에 공공의료의 보수교육을 했죠?

예, 공중보건의사.

언제하셨나요?

11월 중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중에 했죠?

목․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주민의 원성이 조금 있었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환이라는 것은, 목․금이면 토요일날 안 하고, 정말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프시면 보건소 찾습니까? 보건소 안 가시죠?

저는 아직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문을 두드리는 환자분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저소득층, 정말 1차 진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상대하는 그런 보건소를 운영하는 의사들이 목․금․토 3일 동안 비웠을 때는 의료의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분들이 그 때는 아프지 말아야죠. 질환이라는 것은 예약 없이, 21세기는 모두 예약문화라고 하지만 질병만은 예약문화가 아닙니다. 24시간 어느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중보건의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진료를 안 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료법에 보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일반 간호사나 의료기사나 법에 준하는 보수교육을 필할 수 있는 해당 부서는 주중에도 보수교육이 가능합니까?

보수교육이 주중에도 가능하냐 그런 질의십니까?

예.

보수교육은 기관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주중이든 주 이외든 이것은 해당 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하면 진료상 공백이 있다고 원하지 않아서 허락을 안 합니다.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오후와 일요일날, 간호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행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사는 24시간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교육을 심의할 때는 정말 1차 진료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감안하셔서 주중에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또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 강원도 공중보건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몇 회 나누어서 어떤 의료공백 사태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법에 의해서 반드시 필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대책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보수교육을 강원도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러한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찌되었든 한 번은 빠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따른 교수들, 강사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을 적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1～2주, 물론 1～2주 전에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의료보건지소나 보건소-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가 해달라는 안내를 해 드리고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100%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8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알고 신문에도 났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장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박봉림 위원님, 일문일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내구연한은 장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의 의료취약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각 시․군 보건소에 있는 방사선 촬영기가-폐질환에 관한 문제인데-폐결핵을 위해서 들여온 장비입니까?

방사선 장치는 꼭 폐결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과 수면기 계통의 질병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비를 점검해 보니까 저전압 촬영기로서 폐결핵환자 질환을 위한 장비입니다. 앞으로 3차 보건의료계획에 의료장비의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다만 그 때는 현대사회에 발생되는 질환을 위한 장비로 선택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까지 23억원 조성을 하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사회복지기금도 2006년까지 100억원이 되고 여성발전기금도 100억이 될텐데 이런 것을 앞으로 기금할 연도별 목표액과 그 목표액을 더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현재 있는 시니어 클럽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활동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을 각 지역으로 설치하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역확대로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활동을 하시게끔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섯 개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취업한 실적이 다섯 개소별로 어떠 어떠한 데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폭력방지하고 피해자보호 지원시책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시책으로 하신 일도 많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보면 2002년도에 160만원, 2003년도에는 224만을 지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홍보할 수 있는 또 홍보를 여태까지 해 온 그러한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점은 저도 두 과년한 두 딸이 있는데 1366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조금 사회에서 그래도 신경을 쓴다는 부녀회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도 한번 확인을 해 봐도-아는 분들은 물론 있습니다만-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시책을 기왕에 하시려면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어떤 홍보에서 더 좋은 실적을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실적을 좀 홍보방법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앞으로의 그런 보완이나 발전사항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실적을 보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시․군별로 고루 신청이 들어 왔는지 또 들어 왔다면 시․군별로 고루 배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2003년도 또 향후에 2004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보강이 지금 28개소로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추진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11월중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한․일 여성국제심포지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강원여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고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공간에 대한 도의 대책 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지금 여성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지금 낡아서 아마 새로 신축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여성단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중복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내용 면에서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주장과 또 도 여성회관에서는 새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성정책센터로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질문서를 낼 때 시․군별 경로당 등록현황 및 추가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이따 답변할 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복지센터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시고 가정적으로 또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사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생계비를 압류해서 물의를 빚었다고 했는데 알고는 계시는지,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면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과장님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한방산업단지유치대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강원도가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강원도 의료가 앞서 간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며칠 전에 발행된 일간지에 의하면 주말에 진료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마을병원이니 무슨 병원이니 해서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얼마든지 생기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보건을 맡고 계신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 됩니다. 그 신문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 진료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이라면 특별한 대책을 주문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주의료원에서 무면허 시술자를초빙해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도에서는 아마 특별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셨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의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거의 양호합니다. 산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것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전부 낡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언론보도가 맞는 것인지 도에서 낸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 낸 자료는 위증이고 이게 도에서 감사자료 낸 것이 맞다고 하면 언론에서 잘못 취급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언론에서 잘못 보도됐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홍보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가 지정한 으뜸음식점이 총 24개소인데 우리 도 전체로 봐서 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해서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에 보면 2002년도에 5개소, 2002년과 2003년 동안에 지정한 것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원해 준 업체는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50%가 경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일반주민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들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아마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도 대강이라도 알려 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가가 지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혜택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최초 구성된 날짜와 지금까지의 연혁 그리고 그 구성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단체들의 명칭과 회원수가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지원사업비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시․군별로 일정치가 않습니다.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시․군별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없는 시․군은 여성사업을 하라고 독려를 하더라도 시․군별로 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성정책사업비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군별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에 인가된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가 하면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비 인가된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황에도 들어가지 않은 인가된 시설이나 비 인가된 시설 외에도 소규모로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어떤 산골에 몇 명씩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관리는 하고 있는지,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긍정적인 지도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08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법인등록 출연재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20억그리고 노인복지법인의 경우 1억 4,800만원에서 13억까지, 그리고 아동복지의 경우에 아동복지법인은 1,5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사회복지법 몇 조 몇 항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은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10억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0억은 아니겠죠, 2억에서 3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도 법인등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과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춘 경우에 경로연금과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만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도 경로연금과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특히나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 본인이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확인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경로연금물품신청서라는 그런 양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연금으로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연금으로, 저는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먹을 것 사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물품신청서라는 것은, 심지어는 고무장갑도 경로연금에서 사서 쓴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니까 한 시청에서 건의를 한 것이 있어요. 건의내용이 뭐냐하면 ‘시설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은 시설의 운영비나 생계비 등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책을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고 국가나 시도가 또는 시청이나 군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거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지난 10월인가요? 원주시청에서 한 시설에 대해서 특별지도 점검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이사진 구성, 후원금 관리, 실비 입소자 관리, 유류물품 관리 등 항목이 많습니다. 11개 항목인데 이 중 1개의 경우에는 다른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다 경고․시정․주의, 경고가 제일 큰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시설에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군 일선공무원들이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도는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법인의 예결산 업무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단 시설에 관한 사항만 관리함’ 그래서 미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 이렇게 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타 등등’ 이래서 예산개요를 계속 공고까지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법규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확충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관련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복지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시설이나 부랑아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인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옆에 없으면 CCTV 보고 달려오면 사건은 이미 벌어지고 난 뒤고 수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CCTV로 안전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옆에 붙어서 꾸준히 그 사람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몇 사람 당 몇 명씩 시설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만 그 인원조차도 시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권장 장비라고 그래서 CCTV는 계속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비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에 지금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불이 나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스프링쿨러인데, 우리 의회에는 없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방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지시설에서 나온 얘기가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소방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국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방과후 보육에 관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6일 이틀 전에 타 시․도 모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해서 크게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에서 구타를 당한 아이는 유아가 아니라 아동입니다. 이 아이가 방과후 그리고 방학 때나 이럴 때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되고 있던 아동인데 문제는 이런 유아보육시설에서 아동들 보육을 담당할 경우에-이전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하루속히 우리 도만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과후 보육을 전담할 시설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심의위원회까지 운영이 되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도에 1건 변경신청 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신청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인데, 그러니까 자체사업비 300몇 십만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99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사유는 있었지만, 변경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결정이 되었고요. 이것이 물론 당시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것이 필요없게 되었다라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이 기금신청에 적합한 사업비인가 아니면 일반운영에 속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변경신청을 전혀 다른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다른 단체들에서도 기금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때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추후에는 이런 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회관과 관련한 질의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주셨지만 여성회관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전환하겠다던 계획이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만 했다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미루어져 오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져 온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회관이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계속 여성회관에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이런 문제가 조속히 방향을 결정해야지만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금을 네 가지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목표보다 4억 정도 목표미달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네 가지 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지, 만약에 따로 운영을 하신다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은행에, 이율 얼마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의회하고 아무관련 없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이래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으로 2003년도 당초계획에 1,57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43명으로 500명 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있는데 당초에 16동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 8동, 삼척 4동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정선 4동은 왜 빠졌는지 이유를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구매 상품 도내 업체별로 생산내역과 행정기관에서 구입한 내역을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우수 시․군 평가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언론에서 봤습니다.

단속을 해도 전국 1위가 되도록 단속을 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칼럼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요. ‘여성의 정치 참여’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자기가 자체능력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간 연대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정치인들키우는 것도 강원여성의 한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여성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무주택 서민에 관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지회를 확대하고 해비타트(HABITAT) 지회를 운영한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고,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직접적인 업무소관인데 해비타트에 고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이것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건립하고 계시는데 현재 건립된 곳과 또 건립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운영자체는 누가 하고 있는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민원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모 지역에서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명 가량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전국 시․도 단위로 볼 때 강원도가 최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1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여성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여성위원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과 여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보면 답변자료 43번에 보면, 126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되어서 그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관련위원회요.

전체가 68개인데 따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국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여성위원회 전체적인 것은 물론 파악하고 계시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여기 위원회소관의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자료에 있지만. 제가 세어보니까 11개 위원회가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들이 여성․남성의 비율은 고루 잘 배치되어 있는데 한 위원이 11개 위원회 중에 무려 네 군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여성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강원도여성정보화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내용과 중간보고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 중간보고회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보고내용을 들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동료 위원들께서도 적극 권장을 하셔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물론 갔다왔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받아봤지만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갔다온 다음에 사후에 논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 제가 일전에 칼럼 썼던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육성을 위해서 여성능력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정치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볼 용의가 있으시냐고 질의를 드렸고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그와 비슷하게 강원여성대학을 통해서 많은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신다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원여성대학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강원여성대학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능력을 기르고 배출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그런 행사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점검해 보시고 여성정책과든 또 도 여성회관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실 의향을 다시 한 번 가져보실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시간을, 70건 정도 되는데요.

5시로 요청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열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5시까지면 너무 긴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을 답변하는 것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럼 4시로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계획한 것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박봉림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업문섭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가구당 평균지원액, 집수리봉사단 구성 및 시․군별 현황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수요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수리봉사단과 자활후견기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가구, 독거노인, 장애가정 및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보일러수리, 도배․장판 교체, 지붕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총 800가구에 4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458가구에 2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가구당 평균지원액은 2002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는 68만 5,000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가구당 60여 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수리봉사단은 자활후견 기관이 있는 10개 시․군에는 상시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 사업추진 현황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와 관련하여 교과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시험대비반 운영은 장애인 공무원 분야 취업을 돕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2001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주 합숙방법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과목은 국어, 국사, 사회, 행정학 등 4개 과목으로 단기간 교육의 성과가 어려운 영어과목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평창군 지역제한 행정직에 1명이 합격한 바 있으며 2001년도와 금년도에는 합격자가 없었는데 불합격 주요인은 영어에서의 과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수강희망자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영어 학문을 갖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강인원도 늘려서 연초에 발표되는 시험일정에 맞춰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남 위원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예산이 적음을 지적하시며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예산확대와 향후 노인복지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그동안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복지 예산도 점차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정된 저소득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 결식노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 확대 및 급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사회복지 수준향상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노인 쉼터조성, 노인복지시설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신축,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노인직업훈련,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업시스템 구축 등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주부 자아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부 자기 책상 갖기, 명함 갖기 사업의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의 자긍심 함양과 책임감 부여를 통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주부 책상 갖기 전용싸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 명함 갖기는 시․군 및 읍면동 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부 자기책상 갖기는 도내 36개 공공도서관과 27개 주부독서 동아리가 양질의 독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438건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우리 도내를 뛰어넘어 전국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 호응도가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여기에 담은 이야기들을 주부 자기책상 갖기 문집으로 올 12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부 명함 갖기는 도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890명에게 36만 1,000매를 발급해 주었으며 앞으로 주부들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농어촌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개발 보급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단계로 2002년도에 용역사업으로 한림대학교에 의뢰하여 자존감 증진 등 5개 세부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진료기관 등에 보급한 바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어촌 여성의 건강을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22명과 도내 보건소 보건진료소 간호사에게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여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농어촌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금년도에 성인병관리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결과물이 12월 중에 나오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도내 미혼모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 1개소의 미혼모 시설로는 부족함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미혼모 시설인 춘천 마리아의 집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 희망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보호 지원을 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로 정원은 40명으로 월평균 35명 내외를 보호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연 181명에 대하여 보호 지원을 하였습니다. 입․퇴소는 시설장이나 시․군의 여성복지 상담원의 상담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미혼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로서 현재 전국 7개 도시에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미혼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시설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동감을 하면서 시설의 확충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수혜 시설임을 감안하여 확대 설치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판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종합적인 검토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육수당을 여직원에게만 지급하는지와 설치기준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완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육수당-보육료의 50% 이상이 되겠습니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남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으며 도청의 경우는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남녀 구분 없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 완화 문제는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을 춘천시에서 도립으로 건립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립병원은 춘천시립병원과는 건립의 배경, 목적, 방법 등이 상이한 것입니다. 현재 강릉지역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병원을 개원 후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도의 재정과 의료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춘천시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 도비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춘천시의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건축비는 반영하였으나 병상 당 면적을 15평에서 10평으로 축소 조정하고 부족예산 중 64억 1,100만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전액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및 지방비 중 도비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할 계획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지방비의 80%를 도가 지원해 줄 것을 재요구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신축 추진 경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건 중 기타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전한 접객영업의 풍토정착을 위하여 1만 8,750개소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하여 1,73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기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미필 49건, 유통기한 위반 17건, 위생불량 등 현지 시정 등이 1,196건입니다. 또한 조치사항 중 기타내역은 과태료 108건, 과징금 부과 10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영업풍토 정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역유지․유관기관․단체 등 주요인사의 참석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도 단위 행사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는 매년 1,500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참가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단체, 시설관련 원장, 특수학교 교장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도 단위 기관단체장 참석률은 일선 도 단위 주요행사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매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춘천시장, 춘천시의회 의장, 고용촉진공단 지사장 등 도 단위 기관단체장이 많이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올 여름 모 학교에서 학교급식 중 벌레가 나왔는데 무슨 벌레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강원고등학교에서 3월 25일 점심 급식시 학생 1명에게 배식된 김치에서 배추벌레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도내 각 시․군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와 아울러 춘천시에서는 강원고등학교에 출장하여 위생 1일 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급식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내 위탁급식업체에 대하여도 2003년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서울식약청, 도, 도교육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소의 위생관리는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종업원 100인 이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현황과 임산부의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실태에 대하여 질의와 아울러 젊은 여성의 수유를 위한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가임여성 및 임산부 현황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금년도 341개 업체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내 취업여성 실태조사 결과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업체는 6.4%, 실제 사용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4.6%, 실제 사용자는 3%에 불과하여 극히 일부 여성근로자만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근로여성들은 이러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경제활동의 최대 관점이 될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이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춘천지역사무소와 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도내 근로여성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원활히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여성들이 마음놓고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되는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시각적인 편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올바른 성 인식을 사회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시설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순회 실시하고 장애인가정 및 부모대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성폭력 관련시설에는 성폭력 전문상담원에게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수화교육 등 기본교육을 수료케 하여 출장상담 등 질적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예방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유관기관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피해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에 있어 매맞는 남편의 비율이 3%에 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왜 맞는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정폭력에 있어 매맞는 남편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고유의 가족전통 문화가 산업화 영향에 따라 급속히 해체되고 IMF로 인한 남성의 경제적 능력상실과 여건신장의 모순점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어 그동안 잠재되고 있던 사례가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가정폭력의 근절 중 매맞는 남편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4년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군 마을단위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부대화기법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캠페인 전개와 홍보물 상영, 역할극 공연 등으로 가정 내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2006년도까지 23억원인데 노인인구 증가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10억원을 목표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차 조성한 바 있으며 2005년까지 20억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현재 조성액은 19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노인인구 10.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빠른 기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 및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립되는 강원도 사회복지 수준향상 5개년 계획아래 2008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의 지시로 모든 기금에 대한 확충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인 시니어클럽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확대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20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는 춘천과 동해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확대계획은 전국 10개소이나 지역균점화를 위하여 사업장이 없는 6개 시․도에 우선 지정할 예정이고 저희 도는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1개소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시․군에 있는지와 취업실적을 5개소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 노인회 시․군 지회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주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로부터 취업신청 등록을 받아 원하는 일자리를 상담하여 적정한 노인일자리에 취업되도록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취업신청 등록 및 일자리 알선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등록인원은 1만 675명이며 일자리 알선은 7,661명으로서 5개 시․군별 일자리 알선실적은 춘천 1,599명, 원주 867명, 강릉 1,560명, 동해 2,357명, 속초 1,278명 등입니다. 취업내용은 장기취업은 시설경비원, 공사장 잡부 등이며 단기취업은 노인공동작업장으로서 채소농사 등 농업분야, 오징어 찢기 등 어업분야, 수공예품 제조업분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1개소별 월 50만원씩 인건비가 지원되어 연간 총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주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는지와 홍보에 따른 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단제작 배포 3종 1만매 등 지면홍보, 인터넷 배너, 가두홍보, 지역방송․신문게재, 지역행사 참가홍보, 시내버스 광고 게첨 등 여성긴급전화 1366이 성폭력․가정폭력 사업과 함께 많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목표를 세워서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홍보활동은 도내 시․군에서 각종 여성교육시 여성폭력예방 및 근절대처방안 안내와 단체활동시 인건보호 차원에서 여성 1366 홍보전개, 언론 및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성관련 인쇄물 제작시 홍보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김돈일, 고수정 세 분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지원시 시․군별로 고루 배분되었는지와 지원된 사업비의 차이, 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한 변경, 타 단체에서 사업내용 변경요청시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위원님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별 기금배분 기준과 지원된 사업비의 차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시 시․군에 소속된 단체에서 공모 신청된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1차 서면심사 내용과 2차 심의위원회의 본 심사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기금지원사업을 결정, 단체별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120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40개 사업에 약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관련 단체에서 기금사업 공모시 신청하지 않은 단체는 2002년도에 6개 시․군, 2003년도에 4개 시․군입니다. 이는 시․군의 여성정책관련 부서와 여성단체에서 사업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시․군별, 단체별 차액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 도 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변경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변경은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내용의 변경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기금사업 결정 이후 2003년도 강원여성정보센터 구축사업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여성 리더십 향상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단체의 사업변경 여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각 단체에 지원된 기금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업내용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판단의 잘못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3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6개소, 시설 증개축 2개소, 시설개보수 10개소, 보육시설 장비보강 7개소 등 총 28개소로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은 완공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공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22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보육시설 신축과 노후시설 증개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3년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강원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27일 강원도보육시설연합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시 석사동 소재 건물을 임대 설치하고 직원 5명을 채용하였으며 오는 12월 15일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지역사회 주민편의도모, 종사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한․일 여성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국제교류는 '94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분야는 정례적으로는 '99년부터 상호 격년제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10월 28일 돗토리현 여성단체 37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도내 여성 93명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가정, 직장, 정책결정 장에서의 남녀공동 참여에 대해서 양 도가 진지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한 기대효과는 한국․일본의 여성문제, 여정정책 추진의 최대 이슈는 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지원이라는 것과 여성발전이 사회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세대 여성교육, 각종 위원회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일간의 여성교류는 정치․경제․교육․문화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공간이 부족한데 대한 도의 대책 및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금년 5월 도내 18개 시․군에 장애인 체육환경 실태에 대하여 장애인 체육 이용시설, 장애인 선수팀 운영현황, 종목별 우수선수 현황, 장애인 체육육성 및 지원단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지역 내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종목 및 접근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12개 시․군 31개 시설에 휠체어 농구외 12개 종목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7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원주에 강원드림 농구팀․컬링팀, 춘천에 스마일 농구팀은 창단식을 갖고 전국대회에도 참가하는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조사 결과 설치대상 33개소 147개 시설에 설치 124개 시설로 84%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운동시설의 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중점 정비 완료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고수정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주셨습니다. 도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호순 위원님께서 도 여성회관과 춘천시 여성회관간 상호 중복되는 기능에 대한 도의 견해와 도 여성회관에서 새로운 운영프로그램 구상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정책센터로 기능전환 검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도 여성회관을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계속 미루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기능전환 문제는 도 여성회관의 예산편성 문제와도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성회관에서 도에 선전효과 이 문제를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도 여성회관의 기능 중에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은 춘천시 여성회관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과정, 여성창업 정보교육 등의 시․군별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도 단위 기능으로 별도 운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러한 도 여성회관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조정 검토를 하면서 전문적 조사연구 기능들을 보강하는 전담기구로서 가칭 강원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 여성회관의 기구정원과 기능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기능 중에 시․군 여성회관과 타 부서 등에 이관함이 바람직한 기능들과 존치시켜야 할 기능들로 분할하고 시․군별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시범운영 등 특화된 새로운 기능도 적극 도입하고 여성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으로 재정립하는 대안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의 기능전환 방향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내에 내부방침을 정하고 도내 여성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의 건립현황과 운영주체 및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 제14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의 장애인복지관은 도 복지관을 비롯해 춘천, 강릉 1개소씩 그래서 총 3개소가 있으며 도 복지관 분관이 태백, 속초, 평창에 1개소씩 3개소 운영 중이고 원주시와 태백시 장애인복지관은 건물이 준공되어 장비구입을 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홍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도 장애인복지관은 '9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도와 위․수탁협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시 복지관은 천주교 춘천교구가, 강릉시 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준공된 원주시 복지관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위탁되었고 태백시 복지관은 건축주인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의 장애인이 운영하는 문제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복지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다층적 개입과 통합서비스는 물론이고 클라이언트의 개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기법 내지는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치료분야에 경험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노인 1,0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도민육성을 일반주민, 주부,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회, 시청 상설교육장, 여성회관, 대학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과목으로 컴퓨터 활용, 인터넷 이용 등 기초교육과 문서편집, 이메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노인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에게 정보 접근 기회의 제공과 지속 반복적인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중복위촉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위촉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중복 위촉된 위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위촉하고 있고 위원들의 임기는 개별 조례에서 정한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위원 중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운영되고 있으나 임기가 도래되어 재위촉시에는 중복사례를 지양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발굴차원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위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정보센터 구축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지난번 실시한 중간보고회의 참석자 및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여성정보센터의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2003년 4월 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동 6월 8명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평가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8월 6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1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보고회는 한국전산원의 정보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34조 과제진도 관리에 의거한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9인의 자문위원단과 한국전산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업체로부터 그동안 추진된 내용에 대한 보고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좀더 발전된 여성정보센터 구축의 보완을 위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최종 보고회시에는 도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22명이 여성정책 마인드 제고와 선진여성정책 연수를 위해 여성정책 선진국인 북미-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습니다.-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의 4국을 현지 연수한 바 있습니다. 연수성과로는 우선 시․군 관련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부분의 이해, 즉 고용평등법, 가정 성폭력 등 예방사례 및 조치방법 비교, 여성자문위원회 역할 등 북유럽의 여성파트타임제, 보육시설 지원제도, 여성취업확대 시범기관 지정운영 등의 현장교육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진 여성정책 해외연수를 통해 새롭게 여성정책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엄문섭,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여성의 정치의식 함양과 정치지도자 육성방법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도내 20개 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금년 10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292명에게 미래의 여성정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는 2000년부터 강원여성대학과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운영하여 교과편성상에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 주소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치인 육성과 관련한 계획은 21세기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성과 전략으로 도내 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의 보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인턴활동 등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제2차 강원여성발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여성유권자 의식교육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과 여성정치 지도자 인력은행 구축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인 경로당 추가설치 대상지역이 어떻게 파악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도내 등록된 경로당은 2,043개소이며 시․군을 통해 경로당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경로당수는 2,126개소입니다. 향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은 11개 시․군 75개소로 파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 수급권자들에게 지원되는 기초보장급여의 압류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의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나 집행 법원에 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아직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를 압류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도의 사례를 발췌하여 시․군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어렵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는 한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부권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시․도 별로 자체계획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도도 계획서 제출기한-12월 1일이 되겠습니다.-에 맞추어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권역별로 조성코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과 달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충청북도 등 권역내 광역자치단체들과 공동추진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부권역내 광역자치단체간 의견조정을 위해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주말에 진료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야간 및 주말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25개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에 있어 응급의료기관의 특성상 내원환자 접수순보다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한환자 우선순위의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진료를 받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말진료에 따른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 환자진료와 2004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주5일근무제를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병․의원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 순번제 운영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보강을 통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도내 응급의료센터 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참고로 원주기독병원, 강릉동인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이 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원주의료원의 무면허 시술행위가 사실이라면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11윌 6일 원주의료원 일부 직원들의 무면허 시술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원주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눈썹 그리기, 아이라인 문신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직원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총무, 원무, 간호, 약재과장 등 4명에게 징계조치를 한 바 있으며 무면허 시술행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현재 징계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시․군에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보건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가 양호한 것으로 자료 제출되었으나 언론보도에는 상당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면 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기관이 보유한 1,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는 시․군에 따라 4점부터 18점까지 총 205점이 현재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6개 시․군의 방사선 발생장치 등 11점이 노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질병진단 및 치료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보건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이 각각 상이함으로 구입이 오래된 장비를 노후장비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보도는 정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의 예치은행과 적립이자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4개 계정 21개 계좌에 120억 5,900만원이 조흥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수시 입출금 계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계좌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는 예치 시점과 예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3.2%에서 최고 5.1%이며 노인복지 계정의 보통예금 계좌는 기금이자 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수시입출금 계좌임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계획 1,570명에서 1,043명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조건부 수급자 1,570명은 2002년도 월평균 통계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현황이므로 2003년 당초계획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활지원사업 조건부 수급자의 변동추이를 분기말로 살펴볼 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활지원사업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알선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 등 자립기반이 확립됨으로써 자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2003년 사랑의 집짓기 정선지역 4세대의 건축이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현재 도에서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지역의 사업축소 사유는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도내 해비타트 지회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정선지역의 경우는 태백지회에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내 건축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은 물론 건축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금년 새로이 창립된 삼척 해비타트지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변경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관련한 도의 지원내역은 현재 도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비와 시․군비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군비 포함하여 46세대 3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도에는 16세대 9,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4개 지역 40세대의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확보는 9,6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가정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운동으로 집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계층간의 갈등 극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도내의 4개 지역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해비타트지회 및 사업지역 시․군과 연계하여 도내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의 도내 생산현황과 행정기관에서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에서 행정봉투, 재생화장지, 식품, 칫솔, 면장갑,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봉투 20%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우선구매 품목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생화장지는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면장갑은 동해․화천․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봉투는 원주․동해․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외 행정봉투, 복사용지, 칫솔은 생산하는 보호작업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우선구매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봉투 63%, 복사용지 8%, 칫솔․면장갑․재생화장지 100%이며 구매액은 2,8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봉투는 도청소재지인 춘천에서는 생산되는 곳이 없는 관계로 구매실적은 없으나 참고로 쓰레기봉투가 제작되는 원주․동해․태백 3개 시에서는 100%, 4억 3,195만 7,000원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책 촉진 인센티브제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시상금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시상금 13억원으로 최우수기관인 동해시에 10억, 우수기관인 원주시에 3억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총 12억의 시상금으로 최우수기관인 춘천시 7억, 우수기관인 강릉시에 3억, 장려기관인 원주시에 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종전의 18개 시․군을 일괄 평가함으로써 일부 시단위에만 집중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군을 분리 평가하고 시상 대상폭도 넓혀갈 계획으로 금년도 서류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우수 6개 시․군에는 각 1억 4,000만원, 우수 2개 시․군에는 각 8,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모범경로당 9개소 포상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범경로당 포상은 매년 연초에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된 모범경로당에 대하여 1년간의 실적에 대해 12월에 평가를 통하여 우수경로당 9개소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9개소에 총 시상금 650만원으로 최우수상 1개소 상장 및 시상금 150만원, 우수상 2개소 시상금 개소당 100만원, 장려상 6개소 시상금 개소당 50만원씩 시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경로연금수급 부적격자가 경로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경로연금지급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은 기초수급 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하면 대상자로 책정됨으로 일부 경로연금 대상자 중 저소득 개념에 부적합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경로연금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득재산 조사를 복지행정시스템 및 관련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여성종합평가제의 우수기관 포상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 주류화의 기반구축의 선진 도 실현을 위해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6개 시․군에 총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원주시 5억원과 고성군 3억원, 2001년 양양군 5억원과 인제군 3억원, 2002년 속초시 3억원과 춘천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평가대상 분야는 9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여성주류화 시책을 주로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로 도 자체심사와 2차 심사로 여성정책관련 외부전문가평가로 최종확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종합평가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시․군 여성정책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 속초, 우수 춘천시로 선정되어 총 시상금 5억원을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선진여성정책이 보편화수준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성병 및 에이즈 검진결과 양성자가 543명인데 어떤 질환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병예방을 위하여 총 6,426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43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어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매독 9명, 임질 201명, 클라미디아증 152명 등이 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전국 1위인 티켓다방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1월 28일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도내 다방의 83%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바 전국 다방업소 실태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티켓영업의 우려가 있는 배달영업을 하고 있는 다방의 비율이 강원도가 경기도에 이어 82.5%로 두 번째로 많으며 군 지역에서 배달영업 비율이 100%인 지역이 5개 군으로 가장 많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방 티켓영업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티켓다방 영업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티켓영업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티켓영업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전 도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내에서 티켓영업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도에서 으뜸음식점이 24개소로 지정된 숫자가 적다고 하시면서 춘천시에 으뜸업소가 6개소인데 2003년도 지원내역은 7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와 선정기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4개소의 으뜸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에 지정된 으뜸업소는 7개소였으나 2003년 6월에 1개소가 명의 변경됨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으뜸업소의 선정기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중 지역에서 별미․전문향토등 전문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신용․청결․친절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에서 3차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의 보험료 50% 경감내용에 관한 사항과 대상세대가 얼마나 되는지와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본인의 신청 없이도 65세 이상자와 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지역대상자 중 재산이 5,000만원이하인 자, 가구원 전체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 재산 2,000만원이하는 30%, 3,000만원이하는 20%, 5,000만원이하는 10%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감면혜택 중 유리한 규정 한 개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혜택 등 중복 수혜는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65세 이상 감면세대는 3만 2,811세대이며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신청 및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혁, 구성배경, 목적, 활동내용, 회원단체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를 74년 4월에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도단위 24개 단체와 18개 시․군에 258개 단체에서 15만 7,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이재민돕기 등 소외계층 돌보기, 여성발전과 의식향상을 위하여 통일안보교육, 경제교육,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호주제 폐지, 여성리더십 향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회원 및 단체간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도 여성단체협의회는 7월에 강원도여성대회를 추진하였고 30여 년간의 여성단체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CD에 담아 영상기록물을 만들었으며 도 단위여성단체협의회의 소식지를 창간하고 여성계의 이슈, 단체활동 여성정보 등을 홍보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여성활동에 역량을 증대시키는 중심활동체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소규모 비인가 시설의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신고시설과 신고시설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신고시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 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미신고 시설은 총 8개소로 이 중 행정기관의 규제를 이유로 조건부신고를 기피한 6개 시설과 불법농지전용 기도원 등 신고불가 시설 2개소가 있으며 여건이 주어지면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이 2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신고의지가 없는 시설로 시․군으로 하여금 각종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출연 기본재산이 각각 다른데 다른 근거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규칙 제12조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개별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재산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법인은 설립당시 총 소요면적의 시설 및 부지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지원법인은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들 등 각종 사회복지 개별법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함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 설치운영 법인자산의 기준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로 시설은 총 소요면적을 전국 건축공사비 기준단가를 곱한 것이 되고 부지는 소요면적의 시가 등 매매적정가가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갖추어야 하고 이용시설은 당해법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시설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관리함에 따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과 아울러 경로연금 교통비를 시설운영비로 전환하도록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비의 경우 수급자 본인의 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경로연금과 교통비 관리지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및 인력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며 입소자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종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방안전 장비로 설치한 스프링쿨러의 작동 점검 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그 수요계층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업무도 확대 다양화되고 서비스의 질적인 면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개인적인 업무연찬과 더불어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향상 및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사회복지 신규반에 대한 직무 및 회계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22일 이틀간 시․군 사회복지담당자와 시설종사자 230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채용된 사회복지전문직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전문화하여 나가겠으며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는 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전 시․군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소자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시설종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5일제근무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종사자가 확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는 인력의 한계극복을 위해 부득이 할 경우 입소자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한 권장장비이기는 하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장비로 설치한 스프링쿨러 작동상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시설의 장을 반장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도 담당공무원 및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138개 시설을 대상으로 100% 점검결과 전기․가스 분야 14개소의 불안전 시설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관리하고 있고 소방분야에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타 시․도의 어린이집 보육아동 구타사건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등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내에는 710개소의 보육시설에 3만 26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방과후 아동 통학보육 시설은 13개소에 130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과후 전담시설의 확충계획을 위하여 2004년도에 우선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지성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자료 준비하시랴 또 국장님 직접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정책자료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실적위주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면 2003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이번에 감사 때 업무보고한 것하고, 2003년 2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죠?

예.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합계가 여기에서는 업무보고 할 때 53개인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30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의 내역을 밝혀주세요.

주요 통계자료 보고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달에 보고드린 일반사회복지 시설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사회복지시설에 이것이 빠져있고요…….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와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이쪽 보고서와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두 개시설이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럼 그 두 개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통계자료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일률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작성되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개념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 있었고 푸드뱅크도 사실 하나의 기관의 단위사업인데 그것을 세부시설이라고…….

그러면 2월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되었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보육시설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업무보고 연초에는 1개인데 2개로 되어 있거든요. 1개는 어디가 늘었습니까?

동해에 신규시설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잘됐네요.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물론 강원도의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의뢰인 현황을 보십시오. 의뢰인 현황을 보면 거의 360명, 합계가 연초에는 5,818명인데 지금 5,458명으로 줄었어요, 의뢰인이. 자기들이 싫어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강원도의 의료시책에, 강원도민의 건강증진 시책에 혼선이 오지는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개월만에 4～500명씩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인 400여 명 빠져나가서 이것이 강원도의 의료인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강원도를 안 떠나게 어떤 좋은 조건을 준다든지 혹시나 어떤 감시감독기관이 너무 괴롭혀서 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된다면 강원도의 어떤 보건시책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을 보십시오. 그리고 연초업무보고 2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조건부 수급자에 있어서 자활지원을 연초에는 1,570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1,043명, 취업대상자도 345명에서 164명, 비취업대상자 1,225명에서 879명, 그런데 사업을 못한 겁니까? 어떤 차질이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1,570명 잡은 것은 2002년도에 평균통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4분기에 보면…….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줄였습니까?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확실하죠?

예.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지정확대 그것도 13개로 2005년까지 증 4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1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1개씩 하게 되면 2005년도까지 안 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자활후견 기관은 7개 시는 다 되어 있고 3개 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매년 각 시․도에 1～2개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노력해서 2005년도까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19쪽 중간에 강원재활병원건립 1개소 춘천, 2003년 준공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은 75%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안 되고요,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이 늦어지고 의료장비 확보예산이 총 22억이 드는데 5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초에 그렇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장비 지원액을 더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되지 않아서 내년에 가야…….

내년가면, 지금 10몇 억 남았죠?

지금 미확보액이 22억인데 22억 중에서 5억이 확보되고 16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보가 될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로 내년도 장비기능보강 사업에 4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우선 여기에 쓰고 지방비 확보하면 6억 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서 있는 5억 하고 내년에 6억 하면 11억인데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해서 잉여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내년예산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원래 22억을 잡았는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를 하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는 11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5쪽, 연초업무보고는 31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설묘지를-제가 숫자는 여기에서 안 밝힐게요.- 납골당하고 몇 개 몇 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을 알려주세요. 못 찾았습니까?

금년도의 실적은…….

지금 총 5개소인데 완료는 2개소 하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죠?

실제로 14개 시․군에 조성되는 겁니다.

공설묘지는 총 12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5개 만든다고 그랬죠?

예.

납골당은요?

납골당은…….

납골당은 13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6개네요?

기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에 몇 %가 달성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빨리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묻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설묘지는 현재 12개소, 납골당은 10개소, 화장장은 6개개소, 사설공설묘지는 6개소 이렇게 도내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공설묘지는 동해, 홍천, 정선이 추진 중에 있고 납골당도 홍천, 인제, 횡성, 속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은 2개소인데 태백, 인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장 교체는 춘천, 정선이 교체됩니다.

그럼 내년초 업무보고시에-내년말에 감사 때 또 이런 실적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장밋빛 업무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실천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여성사랑방 내실운영이 있죠? 연초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방음․창틀․집기 다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했습니까?

예, 교체했습니다.

교체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34쪽에 보면 농어촌여성들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성인병도 관리해 주고 또 새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나도 실천을 못한 겁니까?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실천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농어촌여성 건강프로그램 개발보급은 2차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차년도에 이미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시․군의 보건진료소를 통한 중간관리자교육 등을 실시했고 그들로 하여금 농어촌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성인병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용역이 12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성인병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금년도 12월달에.

그럼 농어촌여성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이 간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실제 혜택은 전년도에 개발했고요.

전년도에 개발했어요? 그러면 올해 실천되었겠네요?

2002년도에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0쪽을 보십시오. 평등문화상에서 연초에 여아출생시에 축하음반을 5,0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5,000개 제작을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평가팀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혜자들의 반응도 조사 그런 것들을 해서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고 기존에 남아있는 잔량을 가지고 우선 배포를 하고 그 나머지 5,000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성희롱 예방, 가정의 부부평등,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실천덕목을 하나 만들어서 가정에 부착시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대체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아출생기념 CD 제작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업성과가 좀 작다 하는 평가분석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여아출생 CD 음반 나머지분을 출생여아한테 주고 금년도에 제작은 일단 보류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딸 낳는 부모들이 좋아서 받아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보충설명을 여성정책과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작을 CD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아출생은 지금 현재는 여아출생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축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실천덕목을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스티커로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12월달에 성과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3쪽, 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취약여성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지역별 여성단체 등과 후원을 연결해서 상담도 해 주고 고충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정말 이러한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다 그랬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후견인제에 대해서는 일반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가 후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결연을 통한 후견은 지금 주로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중국조선족이나 그런 쪽에 정주의식이 약하고 정착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모부자가정 후견인제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이 분야가 누락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업무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여성단체하고 취약여성들하고 후견인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죠? 그 좋은 업무를 왜 여기에서 뺐어요, 그것은 칭찬 받을 일인데. 그런 것은 꼭 집어 넣으셔야죠. 그 다음에 44쪽, 오지마을 복지향상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해서 긴급구호도 하고 그러한 연락체계망을 구축해서 어떤 인권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도 해 주고 여성폭력피자가 긴급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도 안내해 주겠다, 여성자원봉사 얘기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성화 타이틀이에요. 처음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봤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성자원봉사자로 여성전문상담원을 시․군에 위촉을 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상담기관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사각 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이나 오지여성들에 대한 긴급상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지․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렵거든요. 전달체계도 힘들텐데, 쫓아가서 얘기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전화하고 거기에서 전문상담자가 가서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도우미 42명을 위촉하고 이 분들에 대한 전문상담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자가 각 시․군별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벽지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이고 사실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례가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문자원상담봉사자를 저희가 강원도내에 42명을 위촉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설명 할 것 있습니까?

지난 10월달에 자원봉사자 42명을 저희가 2박 3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좀더 활성화 시켜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주문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신개축 그런 문제인데 보건진료소를 2007년까지 전부 신개축을 다 끝내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업도 진행중이고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26개, 2005년도에 19개, 2006년도에 7개, 2007년도에 26개, 제가 세어본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 자료를 보았는데 4, 5, 6, 7 정할 때는 노후된 것부터 정합니까, 지역적으로 진료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5개년에 걸쳐서 109개소를 하도록 계획을 하면서 도비지원을 매년 15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씩.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우리가 매년 그것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

시․군에서 우선순위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처리하기가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군별로 배정을 하나씩 하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한다, 그런데 예산투입을 보면 2004, 2005년에 26개, 19개 2006년에 7개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2006년에 7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획이 5년에 걸쳐서 다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영동지역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선 국비로 여섯 군데가 우선 추가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가 두군 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보니까 국비에 계획이 안 들어 간 게 들어 가다보니까 작아지는 거죠.

2007년에 26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2006년에 7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2005년에 19개가 들어가 있고, 집행하는데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

4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축문제에서 신축액, 48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축 예정 그래서 2004년도에 26개, 2005년도에 19개, 2006년도에는 7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07년에 26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축예정이.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확보는 계획대로 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2006년도에 7개밖에 확보를 못하고, 그럼 좀더 해서 2006년도에 다 끝내 버리지, 6개 조금씩만 갈라도 빨리 끝내겠네요.

업무보고 48페이지 말씀이신거죠? 48페이지, 보건진료소 시설 및 기능강화?

여기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건진료소계획’ 감사자료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 그러면 감사자료 163페이지 보세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몇 연도 신축예정 쭉 나오죠? 거기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획이 잘못된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정액을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2004년도에 아니면 2005년도에 신․증축을 하겠다라고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횡성군진료소는 8개인데 신축예정이 1개밖에 없다 고요.

횡성군은 군수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기존 건물 신․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군비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9쪽을 보십시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그래서,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들 치아홈 메우기 그래서 업무보고에 연초에는 1만 8,300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1만명 조금 넘어요, 60%밖에 안 돼요.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9월 30일 현재 실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실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러면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예, 봄의 것은 계획을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은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상이할 겁니다.

내년초에 업무보고에는 알겠죠?

내년초 업무보고에는 약간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재활방문보건 등 선도사업추진 해서 방문보건 재가복지통합서비스운영 1개소를 더 추가해서 2개소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할 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없다 그 말입니까?

시․군에서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상한 게 좋은 건데 시․군에서 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네요. 줘도 싫다는 데가 있네요. 51쪽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도 실적이 꽤 저조한데 이것도 연말되면 다 채워집니까?

당초계획 350명은 2002년 12월까지 환자수가 355명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시․군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5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기증자 건강검진은 어떻게 됐어요, 연초에 90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계획은 90명을 했습니다만 장기를 기증한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실적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잘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자를 한 번만 해 줍니까, 아니면 계속관리를 해 줍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홍보를 좀 부지런히 하셔서 이런 건강검진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2페이지 결핵환자 1,300명에서 지금 874명으로 줄었는데 환자숫자가 많이 줄은 건가요?

글쎄, 평년으로 보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핵이 없어 졌다가…….

아닙니다.

요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질병 중의 하나거든요.

평년과 같이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치매에 대해서 감사자료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주는 왜 이렇게 없어요? 30페이지와 그 밑에 같이 보세요. 치매상담센터운영 결과하고 치매환자등록건수에서 보면 원주는 유독 이렇게 없네요. 이게 어떤 상담센터가 잘못한 겁니까, 치매환자들이 원주에는 없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춘천이 265명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춘천에 보건센터인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이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릉은요?

강릉도…….

아니, 강릉은 많은 편이거든요. 원주는 이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천시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원도사업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환자를 등록을 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 강릉, 동해…….

아니, 강릉이나 동해나 태백 이런 데는 그저 그런대로 센터운영이 된다고 이 자료상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원주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 자료로 봐서는 원주는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밖에 안나옵니다.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등록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비인가시설 그것을 어떻게 인가시설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유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조건부 사회복지 시설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설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고 안 하고 있는 데가 8개소가 있고 신고된 데가 71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설은 2005년도, 시설장은 2007년도까지 그렇게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현재 개정이 되어서 통합되어 있던 것을 10인 이상 하는 사람하고 10인 이하 하는 사람하고 시설기준이 달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도 종전에는 사회복지사 2급이 시설장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문제는 시설장의 경우에는 시설장들이 학력이 고졸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졸이 되었다 하더라도 3급을 따려면 서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자격문제는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초단체에 있더라고요. 비인가일 때하고 인가일 때하고 기조차치단체에서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기초단체하고 업무협조랄까, 저도 어떤 식으로 그거를 협조를 해야 좋을지,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양성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게 제일 암적인 존재거든요.

시설은 우선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려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는데 금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총 5개소에 4,465만원 정도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담보관계도 있고,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어떤 특별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물량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보건진료소 통과를 못해서 처방을 일반명의로 하는 데가 없죠?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처방을 바깥으로 못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처방기구말이에요. 나갈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단체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보건 관계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그런 처방을, 제가 그때 도정질문에 했는데 독려를 했습니까?

먼젓번에 질문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때 제가 속초에 가서 직접 공중보건 의사들한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약업계통의 이러한 제보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자꾸 이러한 처방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약분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들만이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쪽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거든요.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약분업 생긴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위법으로병․의원에서 제재당한 데는 없습니까?

병․의원에서 제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약국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약국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의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병원에 가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어떻게 적발을 해요.

위법은 적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단속이 굉장히…….

병․의원이고 약국이고 어떤 적발위주보다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 때 여성정책실에 계실 때 강원도가 1등을 했다고 했죠?

여성위원 참여율 전국 1등을 했습니다.

1위를 했다고 그 때 큰 박수를 받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평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도 평가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1, 2월 중에 평가하는 계획으로 잡혀있고 평가항목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내년 1월쯤에 평가가 나온다?

예, 내년 연초에 나옵니다.

그럼 따로따로 나옵니까?

분야별로 평가항목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18개 시․군 보건소는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평가를 안 합니까?

그것이 실적이 올라와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군을 평가하는 것은 없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세요. 20페이지 상설이동여성회관 운영 그래서 위에 2001년, 2002년, 그 밑에도 2002년이네요? 이것이 2003년 것이죠? 찾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강릉시 우리가 효도마을에 같이 갔다왔잖아요? 이무승씨가 거기 이사장인가요?

이무승씨가 이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효도마을 원장이고…….

아니, 원장인 것은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산이 대단하겠더라고요. 건물도 신축하고, 원래 이 양반이 뭐 하던 양반입니까?

공무원 하던 분입니다. 도에서 계장도 하다가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원래 실버산업에 대해서 도에 계실 때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나가셔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의 정다운 마을, 효도마을, 늘 사랑의 집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다른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죠? 원래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요?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부 다 운영하는데 그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후원금, 보조금 그런 방대한 경우는 이사장이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운영비를 조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부 다 100%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어떤 수입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지원사업비와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이 시․군별로 또는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그 지원기준이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답변서가 안 왔어요. 답변서가 안 왔는데 이거 뭐 추가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듣다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서가 안 와도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002년도에는 120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40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기금지원은 1999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원한 내용을…….

2002년까지 120개 사업이다?

예.

지금이라도 답변서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별 의지가 미약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원신청서를 밖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시․군별로 의지가 미약하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해당 시․군 여성단체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은 여성단체활동이 미약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단지 강원도가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그것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답변서가 안 와서 자꾸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그렇게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어떤 단체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느 시․군에 어떠한 단체가 그러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공모에 응하지 않은 6개 시․군은 2002년도 삼척, 홍천, 영월, 정선, 양양, 인제 이렇게 6개 시․군이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 홍천, 영월, 평창, 인제 이렇게 4개 시․군에서 도에 지원사업 요청을 안 했는데 도가 지원하는 것이 평균 4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크지 않고 약하니까 저희 판단에는 시․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굳이 도의 신청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성단체에서 하고 도의 발전기금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2002년, 2003년 2년 동안 신청을 계속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홍천군은 여유가 있는 단체들이라서 지원신청을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래요. 여성단체가 여유로운 단체들이 없습니다. 다들 아쉽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한 시․군은 도가 주선을 해서라도 여성단체가 계속 이런 신청을 안 하는데 사업들이 어떠 어떠한 유형이 있으니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시․군 여성단체에 도의 기금지원사업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여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비공개로 합니까?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신청을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청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어느 시․군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는 것은 기금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하기 전까지를 비공개 하는 것이고 심사 후에는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끝난 뒤에라도 여성발전기금이 어떠 어떠한 쪽에 쓰였다.

언론에도 자꾸 발표를 하고 인터넷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보도매체를 잘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모신청 안내문서를 드리고 시․군 여성단체쪽에도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여성발전기금은 그렇고 여성정책지원사업비가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감사자료 21쪽부터입니다. 대개 보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만 있고 군단위에는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시단위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310만원씩 지원되었는데요?

위탁교육자체를 도내 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권역별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 그러면 원주지역 인근에 있는 횡성도 원주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도내 대학교에 위탁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지역 중심으로 사업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으로만 나간다는 것은 그 시의 여성지도자만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시에 예산을 주면 시에서는 그것을 대학교에 예산을 주면서 권역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시에만 그런 예산이 갔지 다른 군에는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군단위 여성지도자들은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시에 이 돈을 주면 시는 이것을 해당 대학교에 주고 대학교에서는 인접 시․군에 있는 여성들이 아주 적은 돈만 일부 자부담 하면서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한 실적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역시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역시 시단위만 있고 군단위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시단위에 줘서 인근 군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있는 모부자가정 세대수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대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구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교육도 물론 없을 뿐더러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도 없고 건강증진사업도 없어요. 그런데 화천이나 철원군 같은 데를 보면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시단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시와 군이 차별을 받는 것인지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김돈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가정이 인제, 양구 외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외에 차세대가 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월 132만원의 수입이 되는 그 가정에 한해서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천군 같은 경우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적지만 있는데 건강증진 사업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일텐데 이것은 왜 없느냐 이것이죠.

격년제를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대상자를 2년 동안 건강진단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요. 저희가 건강진단을 매년 하면 독감예방을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100명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건강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그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고 희망을 안 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쪽을 봐요. 보면 화천군에, 이것은 2002년도 실적인데 화천군에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해서, 이것이 단위가 6,000원입니까?

단위가 1,000원입니다.

6,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화천군에 모부자가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2003년에는…….

현황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한다 이 얘기인가요?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 있고 매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요청한 자료는 빨리 보내주시고요, 65세 이상을 모시고 사는 세대 보험료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3년 1월부터는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일정률을 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도와는 별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 전에 이런 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65세 이상의 노인수가 몇 명이고 그 노인들 단독세대가 몇 세대이고 동거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에 오면 좋겠고, 조금 늦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료가 나오려면 읍․면․동까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65세 이상 감면세대가 우리 전체 53만 8,606세대 중에 3만 2,000밖에 안 되니까 6%를 조금 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어떻게보면 불법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8개소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상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서, 사실 그런 부분이 행정의 사각지대이고 안전이라든가 인권관계에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봐서 있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 내지는 연말연시 위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수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엄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치인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대안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인턴활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심도있게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여성정치인을 키운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시책을 만들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작도 안 해놓고 하다가 안 되느니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하기 힘들거든요.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에는 한 건도 없다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나 법원의 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겨주면 모르지만. 그 밑에는 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화천군 홈페이지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냥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여성국에 대한 살림살이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에 잘못 답변했을 때는 위증으로 해서 무슨 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서약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기금이 네 가지인데 당초목표에 4억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고 그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조흥은행에 쭉 했는데 이자가 5.1% 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 없지만 이자를 높은 이자로 바꿀 수 있는 틀이 있다고 하면 나오니까 잘 보셔서 제일 높은 이자에 하도록 해 주시고, 기획관실에서 합동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무주택 서민의 집짓기 운동을 12채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6채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데 열두 집이 맞는지 열여섯 집이 맞는지 이것이 보고가 착오가 되었다면 왜 틀리게 되었는지 그 4동에 대해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원래 금년도에는 16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는 지금 태백이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11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12월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4개소는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보기에는 잘 알아보기 힘들게 해 놓으셨으니, 하여간 미착공이죠?

4개소가 미착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포상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포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난번 것은 하나도 답변자료에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읽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원주시 10억, 고성군 3억, 양양군 5억, 인제군 5억, 속초시 3억, 춘천시 9억, 동해시 10억, 강릉시 3억 이렇게 하면 뭐 느끼시는 것이 없으세요?

편차가 너무…….

한 군데로 전부 돈이 간 것 같죠? 이것이 두 가지 여성종합평가하고 장애인 복지시상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다 주신 것이고 또 우수 시․군에 돈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느니 뭘 하느니 저는 시상하는 것이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변내용에 보면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눠먹기 시상을 한다고 하면 한 군에 다 줄 것이 아니고 갈라 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장애인복지 같은 것은 동해시는 10억원을 주고 춘천시는 7억밖에 안 줬거든요.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주고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만 두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성종합평가쪽에는 국장님께서 지 금까지 다루어 온 사업이지만 장애인복지 같은 것은 처음 하니까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못 하는 데도 끌어올려서 잘 하는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특히 몇 가지 시정요구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104쪽을 보시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했던 내용 중에 정책제안 및 자체평가 자료가 있는데 거기 신규시책 반영사업 주요목록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반영사업에 강원도사회복지 신문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보 급대상은 누구이고 발행 부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보급대상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1,600부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럼 이것이 혹시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시행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도에 공개적으로 외부에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신규시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000부로, 지금 자원봉사자가 10월말 현재 5,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6,000부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건부 신고시설의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올해 처음 우리가 시행한 것입니다.

육성지원 하셨다는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총 71개소에 4억 6,400만원이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운영비로 시설당 월 10만에서 40만원까지, 그것은 인원비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범위이고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해서 4억 6,4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확인했느냐 하면 지금 조건부 신고시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해 오셨던 조건부 시설들도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법인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법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법인이 사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에도 액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은 기준은 있는데 사실 지원법인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법인은 별 차이가 안 나고 문제는 생활법인이나, 그러니까 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그런 법인들의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보람의 뜨락 설명할 것이 있으신가요?

보람의 뜨락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기본재산만 가지고 등록한 것이고 그래서 적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법인으로 혹시 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어떤 시설이 세워진다면 위탁 운영하거나 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법인으로요?

아니, 그 법인이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관변경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체 투자를 더 안 해도요?

목적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시설을 설립하거나 할 때 거의 위탁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탁조건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어떤 어떤 법인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굉장히 다른 조건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위탁조건이라는 것은, 똑같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같은 법인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뭔가 지적하거나 그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법인설립 과정에 참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도가 투명한 법인설립 승인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이것은 달리 법으로 제도로 어떻게 제안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각별히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시․군에 예산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군수의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든가 반려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회의 때도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공적기관에서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분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늘려놔야지, 세금 걷어서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지 뭐를 하라는 것이냐 해서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과장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사회복지법인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답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개선하겠다 좋은 표현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어떻게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시설 소방관련한 것 이것이 오전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를 드렸는지는 확인 못 하겠습니다만 소방분야에 관해서 이것이 스프링쿨러가 전기로 작동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전기로 작동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기를 빼 놓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전기가 꽂혀져 있지 않다라는 제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100%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점검할 때는 점검이 예고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반드시 꽂을 겁니다. 실제로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불이 나면 전기가 작동 안 되면서 스프링쿨러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소방점검은 그것만이라도 불시에 점검이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관계는 우리 소방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로 샘플로 몇 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좀 많은 탓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8개월 후부터, 2004년 7월 30일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보면 여기 분석자료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운영위원회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 50%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50% 정도가 안 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문제지만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문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정말 운영위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조금 분석해 보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중에서-제가 쭉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재단 관계자 2명, 법인이사 3명, 시설운영 2명 그리고 지역유지 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 보면 다양하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가시키고 시설에 입주해 있는 사람 그리고 보호자대표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시설종사자 대표까지 참여를 시키기로 이렇게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운영위원회는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운영위원회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생활시설 5개 운영위원회 중에 2개 시설이, 과반수 이상이 시설운영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전혀 맞지 않죠. 가능하면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 운영을 사회화해서 같이 잘 해보자 이런 것인데 다 자기식구들로 채워 놓으면 운영이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설립에도 많이 마음을 써 주시겠지만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문이고 또 하나의 주문을 드리자면, 이것은 주문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기금이 언제 다 조성되는 것이죠? 언제 목표액이 달성됩니까?

2006년도까지는 100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기금이 조성되면 사용하실 계획을 아직 수립하고 계시지 않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건부 신고시설의 육성지원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시책과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만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특별한 시책이 있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이 만약에 수립된다면 그런 상황을 저에게 같이 알려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겠는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106쪽과 107쪽에 걸쳐서 지금 공립치매요양병원에 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공립치매요양병원 중에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신축비가 당초에 36억원이었다가-107쪽 하단부분에 있습니다.-8월에 추가 신청된 사유가 무엇이었죠? 병실의 증축이었나요? 원래는 36억원이었다가 나중에 증액된 사유가 뭐였죠?

원래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90병상 규모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90병상 규모로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강릉에 치매요양병원을 160억 규모로 짓는데 우리 춘천에도 도립병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 도립치매요양병원도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이 되어서 개원을 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봐 가면서 의료수요를 우리 강원도 치매환자의 의료수요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도립병원을 2개씩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회시를 해 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150병상 규모로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150병상은 적정하되 병상당 면적을 15평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본 결과 10평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10평으로 계산해서 70억원 정도로 해라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그 중에 국비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을 9억 정도 추가로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그래서 국비 27억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 시․군비인데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사업비 배정 비례를 보면 최고 많은 것이 50 대 50입니다. 다음에 30 대 70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사실상 30 대 70이 되어야 하는데 춘천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간곡히 부탁하셔서 60 대 40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도 지금 많다, 더 많이 해달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비를 80 대 20으로 해달라고 건의서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되든 안 되든 회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먼저 지휘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0 대 40을 고수해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려봐야 결론을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춘천에 산다고 해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이 도비를 모두 들여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비․시비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습니까? 춘천시에 대한 특혜다, 다른 시․군에서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치매요양 병원을 어디에 얼만큼 병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너도나도 각 시․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방향 같은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총 수요는 얼마이고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아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것이 생기는구나, 이왕 국비 딴 것은 어떻게 하든 저는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굳이 용역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공론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질의입니다. 140쪽에 제가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료기관에 지원한 장비목록 및 거래업체 현황 했더니 ‘도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민간의료기관 말고 공공의료기관에는 있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면 우리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의료원이라든지 공공성을 띠는 산재의료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을 얘기하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특이라는 일반자금을 갖고 매년 시설개선이라든지 의료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의료기관은 없고 강릉의 동인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딱 1건입니다.

뭐였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써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해 놓아서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쪽에서 신청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

신청은 의료장비를 사겠다고…….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만 나오세요.

여성수련원장 김관식입니다.

감사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한 눈에 자료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여성수련원에서 2003년도에 교육을 많이 하셨고 참가자들 현황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현황을 보면 모 이벤트 실장 장 모씨께서 17회 강의를 하셨고 동해대 교수 최 모씨께서 10회 강의를 하셨는데 이벤트 실장님 하신 것은 레크레이션이겠죠?

그렇습니다.

영동지역에 많은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동지역에 레크레이션 강사 한 분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꿀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인력을 확보하기가 그래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사분이 나오면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체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반응이 좋고 이런 경우에 교체를 하셔도, 저는 이분한테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응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역에도 인력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행정이 닫혀 있으면 자꾸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좌는 전문가들이니까 교수님이나 이런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많이 오시는 것이겠지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즘 같은 취업난에-그래서 공개로 한번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집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이 참 좋은데, 경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시설이야 더 좋아져야 하겠습니다만 요즘 강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 연령이 그렇습니다. 어떤 강좌는 연세가 많은 분들만 거의 계시고 어떤 강좌는 아주 젊은 분들만 계시고 여대생 캠프야 당연히 대학생들이겠지만 그것 외에도 여성정책 전문과정 이러면젊은 분들이 오시고 이런데 상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전에 여성수련원을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놀이방이 없어요. 저는 왜 놀이방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참여하는 다른 여타의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놀이방을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방 시설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측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거든요. 유아 전공하신 이런 인력들이 따라와서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명색이 여성수련원이고 전국의 여성수련원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수련원들이 놀이방이 구비된 곳이 많아요. 우리 여성수련원도 놀이방을 꼭 설치하기를, 이번 예산에는 못 올리셨으니까 다음에 꼭 추경으로라도 이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교육을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그 항목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해서 굳이 여성관련해서 나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전환에 대한 답변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두 위원의 질의를 하나로 합쳐 놓아서 그런지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을 질의드린데 대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성회관을 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했더니 센터군요. 여성정책연구센터로의 전환이 왜 미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를 기구 전환하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센터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중복기능을 피하자, 춘천시와 도 여성회관과의 중복기능. 그러니까 일반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춘천시에 넘기자는 기본적인 생각과 다음에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과 조사기능 그것을 그 시설 안에 두자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춘천시 나름대로의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춘천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여성정책연구기구를 2개 기구로 두지 못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별도 있었고 해서 그 추진을 검토하면서 조금 미루어 왔습니다만 금년 12월 이내에 이 계획에 대한 것을 확정하겠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사님께까지도 계획 확정을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능전환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1개 지방자치단체 안에 2개의 연구기관을 두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그러니까 저희는 강원도내에 강발연이 있기 때문에 여타 연구기관을 두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잖아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이기 때문에 괜찮고 연구기관은 안 된다?

예, 그래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발연 부설기구로 하느냐 아니면 연구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여성회관 기능을 명칭바꾸어서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기능을 굳이 그렇게 유지하려면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춘천시 여성회관, 도 여성회관 이렇게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한 지역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정책연구센터로 하는 안, 기타 다른 명칭, 예를 들어서 강원도여성발전센터라든지 그 안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 여성회관 안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도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강사들의 문제도 부딪히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고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여기에 관해서 여성회관과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여성회관이 물론 의견서를 도에다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결정은 날텐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있어요. 이런 이런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 뭔가 그런 기관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요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기보다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강사도 육성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기능, 사실 서울에 있는 강사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할 수는 없는데 지역내 성교육을 담당하거나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할만한 전문적인 인력들은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강사들을 많이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군의 기능과는 상당히 차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이 생각이고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능전화 내지는 명칭변경 이런 데 있어서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가 도나 교육청에 계속 요청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열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여성계 의견을 들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냥 여성단체들과 간담회 이런 형식…….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간담회나 이런 것보다는 강원도여성정책연구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나 아니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하에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성부나 위의 자치행정부나 어떤 곳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이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약간의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갖고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안아서 국장님이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분한 답변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또 시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로 주무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구 개편안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정책실에서 국으로의 승격이 보기에는 컸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과연 실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마음을 썼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개편 현황표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보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성정책과가 많은 계와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정원을 보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결원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원은 도 인사부서에서 도의 각종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할 때 구성되는 팀구성이라든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런 어떤 팀구성 등등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국에도 이런 결원이 지금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는 1명 결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결원이 충원되면 저희가 일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위원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고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의료보험보호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강원도에 약사회장이 누구죠?

지성배 위원님이십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원도약사회장이 윤병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데 더군다나 강원도의회 의원이 약사회장인데 이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 자료를 내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죠?

예, 사과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강원도 여성회관장 최정남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은 제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호순 위원님입니다.

정확하게요.

유호순 위원님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고수정 위원님도 같이 답변자료를 공통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새까맣게 진한글씨로 친절하게도 제 이름을 개명을 하셨습니다. 유효순 두 번씩이나, 이것은 국장님이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여성회관 자료로 알고 있어요.

취합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여성정책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여성회관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에서 안 만들고 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안 보셨어요? 정책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소관부서가 일단 여성회관이잖아요?

저희는 기능전환에 관한 것만 해서 그냥 드리고 작성은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경 안 쓰셨죠? 이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보실 때 의원이 질의한 답변서를 줄 때 의원의 이름만큼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나오셨으니까 겸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기능에 관한 여러 가지는 우리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 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시․군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계세요?

도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시․군 여성회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기능은 없고 이동여성회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여성회관에서 시․군 여성회관하고의 하는 일이 다 별개인가요? 전혀 도에 있는 여성회관으로서, 시․군 여성회관이 밑에 있는 기관이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독자적인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 여성회관은 자체으로…….

도 여성회관은 도 사업소이고 시․군 여성회관은 시․군 사업소입니다.

이름만 여성회관이지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도 여성회관이라는 말씀인가요?

시․군 여성회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것은 도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 여성정책과에 지금 속해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 도 여성회관하고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서로 상호간에 여성정책과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했다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발전적인 그런 것들을 모색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제기구로 보면 여성회관은 여성정책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단독으로 그렇게 기구표가 되어 있고 그러나 여성회관의 사업을 할 때 일상사업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작품전이라든가 백일장 같은 것은 여성정책과에 와서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하고 긴밀하게, 도의 사업소인데 여성정책과하고 완전히 별개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별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협조하고 그렇게 할 것은 하고 또 독자적으로 할 것은 독자적으로 합니다.

관장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성정책과의 업무 중에 보면 여성정책개발 및 능력향상으로 해서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발전적 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27쪽 여성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발전적 운영이 여성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위의 부서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고 교육기관이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가 잘 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그 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여성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여성회관이 여성정책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금방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여성회관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시 여성회관과의 중복과정을 좀 없애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춘천지역에 도 여성회관이 많은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춘천시 여성회관의 기능이 보강되다 보니까 도 여성회관의 기능하고 중복되는 사례들이 생겨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춘천시 여성회관이 새로 크게 건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센터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 여성회관이 정말 도의 여성회관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별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회관 관장하고 또 여성정책과하고, 이 업무분장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여성회관과 여성정책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강원도 여성정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 지느냐 하면 여성정책센터라는 기구가 개편될 때만을 기다리고 사업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장표에 나와 있듯이 여성정책과에 나와 있어요.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발전적 운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긴밀하게 차별화된 도 여성회관을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장애인복지관 답변자료가 아주 충실하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과장님이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현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계속해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거의 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고 아니면 종교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꼭 이렇게 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장애인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편한 복지관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가는 것을 내 집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복지관을 내 집처럼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려면 물론 위탁을 준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굳이 이렇게 복지관을 장애인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곳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정신지체도 있고 신체적인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가 이용하는 복지관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몇몇 장애우들을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한 재활이라든가 치료분야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노하우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장애인복지관은 꼭 장애인이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해 보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공간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동호회해서 쭉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 보셨겠지만 물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장애인 체육공간이 태부족이라고 했어요. 보셨습니까?

예.

그랬는데 도에서 지금 답변한 자료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시설이 아주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하시다고 자신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7개소에 80%밖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장애인들을 자꾸 꼭꼭 숨겨두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서 체육활동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줄 것 이런 것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에 강릉 지역에서는 8,000명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했거든요. 강릉 지역만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해비타트도 사회복지과인가요? 우리 국장님께서 대표로 해비타트에 지원하시는 후원자로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과 업무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원여성역사인물집 제작에 관련되어서 아까는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강원여성들의 역사인물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떠한 여성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그 제작과 관련해서 관련문헌 자료수집 방법, 전문가 자문 협의를 2회에 걸쳐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협의를 두 번씩 하는 데는 어떤 전문가들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12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500부 정도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의 강원여성역사집․인물집 제작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역사집 제작의 목적은 역사인물집 발간을 통해서 강원여성의 얼 선양과 자긍심 고양을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주관이 되어서 역사집을 만들기로 주관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박영자 교수님이 발전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발전위원님으로 계시면서 주관이 되어서 현재 이것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강릉대학하고 용역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자문단위원회 개최를 먼저 발전위에서 한 번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중간에 발전위원회에서 자문단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해서 12월달에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80%로 되어 있으면서 1월달쯤 되어서 성과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거의 한 80%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죠?

지금 제작을 하면서 연말까지 인쇄가 들어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1월초에는 성과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초안은 완전히 다 잡힌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 집필진 같은 것은 다시 구성을 해서 자료수집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수집이 끝나서 이미 12월에 다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겠지만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하게 빠지는 분이 없도록 아주 여러 번 검토에 검토를 해서 후회되는 그런 인물집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상은 구한말 이후에 검증된 여성인물이 있어서 네 분으로 해서 윤희순 여사 그 다음에 신사임당, 허난설헌, 임유지당 이 네 분을 대상으로 수록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청취해서 고증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보호여성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요보호여성에 관한 것을 보면 정원보다 보호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149쪽에 있어요. 정원보다는 보호인원이 배가 넘어요. 몇 배가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쉼터라든지 원주에 있는 평안의 집 이런 데 보면 정원은 얼마 안 되는데 39명, 48명 이렇게 초과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정원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자, 강원여성신보 춘천에 보면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인원이 32명인데 이것은 금년도 1월에 쉼터에 와서 보호를 받고 간 여성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현원이 아니고 쉼터라는 것은 3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시가 잘못된 거죠? 보호인원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세요.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많은 여성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여러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여성정책 해외연수 다녀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보고자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분 중에 그 때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 계시면 손좀 들어 보세요. 다녀오신 분 없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있는데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권한지수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열린사회의 척도로 UN이 제시한 여성권한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61위 정도로 제가 2002년도 현재인가, 61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UN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권한지수가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아까 여성정책에 대한 얘기 계속하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많은 성과들을 얻으셨고 많은 견문들을 넓히셨을 겁니다. 우리가 선진여성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이 북미하고 북유럽이에요. 여기에 여성정치 참여율이 평균 40%입니다. 그럼 다녀오셨으면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정책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더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권한지수가 세계최하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목표를 2007년까지 여성권한지수를 30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장기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증대 그 다음 여성 행정관리직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국가여성정책으로 추진하고 저희도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용처도 관련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시설, 노인시설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뭐든지 잘되어 있는 반면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형편없는, 잘 되는 지역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강릉지역이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우리 여성정책 지금 시․군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지수를 평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래서 만약에 잘하는 시․군이 있다면, 평점이 높은 시․군이 있다면 격려하고 독려하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 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내실있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후 12월 4일 본 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지성배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경숙 사회복지과장 정현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김관식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