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과 11월 5일, 그리고 11월 1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미래를 주도할 내 고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과 우수학생 내고향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은 물론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일부 추가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장학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9조 중 “4년제 대학교 학생 중”을 2년제 대학에 진학한 우수학생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생 중”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안으로서 타 법 저촉사항은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 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실비보상 성격의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수당을 결정,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타 법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같이 동일하게 감면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충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가정표준안이 통보되었기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었으며, 제2조 2항 1호 중 중복 등재되어 있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삭제토록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국제 경쟁력 우위확보가 가능한 충남도 전략사업인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충남도에참여의사 표시와 건립부지를 현물 출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서 우리 시 관내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용증대 등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지난 11월 1일과 7일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대여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기종별로 되어 있는 사용료 산정기준을 구입시의 단가를 적용, 300만 원 미만은 5,000원,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1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1만 5,000원, 1,000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징수하여 신규로 구입하는 농기계마다 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농업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의견요청의건은 현대모비스(주)가 영인면 신봉리 780-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물류센터의 추가확장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유통 및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난개발 예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 하겠으나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절개로 인한 수해방지 대책 등 주민의 생활안정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보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