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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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 중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못 다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기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증인선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은 선서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이나 거짓증언을 하시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벌금 500만원을 지불하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올해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하신 금액,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본예산, 1차, 2차 추경까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연도가 바뀌지 않은 관계로 예산액 기준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가 111억 3,500만원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예산이 50억 4,000만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을 포함해서 48억해서 총 210억 가량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차, 2차 추경까지 다해서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포함입니다.

황용권위원

본 예산이 299억 3,628만원이고 1차 추경에 236억 7,891만 2,000원, 총 536억 1,519만 2,000원입니다. 또 2차 추경에서 18억 7,361만 8,000원이 추경에 되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총 554억 8,8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 보고 뽑은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능별로 아까 세 가지로 대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는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210억 정도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된 금액이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을 본 위원이 뽑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의 450억 가량 집행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엘리트 체육분야, 생활체육 다 관장하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청소년문화센터까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업무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소 많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축구 관계도 수원시청 실업축구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경기 때마다 다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축구단 같은 것은 다른 곳에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창단 첫 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2004년도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야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1인1의자 갖기 운동한 기금,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기금을 다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돌려주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방침이 결정된 대로 체육 꿈나무 육성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에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집행한 적이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2월 12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돈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약 5%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약3,7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기일 12월 12일이 지난 이후에 나름대로 학교별로 우수한 선수들을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축구를 잘 하는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체육,

황용권위원

체육과 관련된 것,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번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을, 1인1의자 갖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돌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시민들이 다시 항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더 이상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수원실업축구단 총 감독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아니고 직제상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서울시에서 "안녕! 그라운드 굿바이 서울"이라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0일자 월요일자 40면입니다.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황용권위원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서울시청 축구단 해체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서울시에서 27년 만에 축구단을 해체했습니다. 왜 해체했을까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에 프로팀 창단과 관련해서 여성축구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름대로 서울시 측에서 판단이 되어서 남자실업축구팀을 해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서울시에서는 실업축구팀을 27년 동안 갖고 있었고 서울시청 실업팀이 상당한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제 축구를 창단한지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수원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서울시의 모델이 수원의 경우하고 꼭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꼭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증인께서는 지난번 이 축구단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청도 창단을 했고 강릉시청도 창단을 했고 여러 곳에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100만 도시 수원시에도 창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생각한 의도대로 서울시청은 그대로 존속하지 않고 중간에 해체 통보를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팀 창단과 존속의 필요성 여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여건과 시민의 호응도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지난번 시청 축구단이 저희 전반기 후반기 실적을 보시면 그래도 상위에 랭크되어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에는 실업팀도 TV에 방영을 했고 실업팀도 계속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강릉시청, 서울시청은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중계방송은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것은 방송사의 판단에 의해서 중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방송사측 생각은 실업팀의 경기 중계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광고효과나 방송 효과가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프로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중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증인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을 치러낸 나라입니다. 월드컵을 치르기 전에는 시민들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들의 눈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축구, 실업팀 이랬는데 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에는 국제경기에도 눈이 떠 있고 외국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뛰는 그런 팀도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TV에서 방영을 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 눈높이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팀을 방영한들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방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원시를 홍보하고 수원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기대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것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황용권위원

또 실업팀을 하면서 보면 폭죽을 가끔 터트리는 데 사실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꼴도 안 넣었는데 준비는 다해 놓고 터트릴 시기도 놓치고 그래서 그냥 터트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축구장 쫓아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최소의 경비로 실업축구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305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 또는 실업 체육분야에 비해 생활체육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 협회장을 우리 김종기 의원님이 맡으셨는데 다른 일반인이 맡았을 때 보다 우리 의원이 맡았을 때는 효과적인 면이나 대내·외적으로 많이 발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정 처리요구한 것을 제대로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수위원

혹시 어려움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황용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구단을 창단한 첫 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체육 분야에 좀 더 행정력을 쏟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예산 면으로 봐서도 지난해 생활체육 분야에 2억 원 정도의, 2억 1,800만원 정도 투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3억 9,500만원으로 약 80% 정도의 예산증액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앞으로 정착될 것에 대비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투입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잡으셨다고 해서 듣기 좋은데, 우리 시장님이 "Happy Suwon"을 부르짓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연합회 구성이 27개 종목으로 협의회 명단을 보면 고루 있는데 각 단체나 아니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루 임원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나름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동호인들의 생활체육협의회이라는 것이 동호인들의 모임과 그 모임의 연합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지도를 통해서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달성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시청 축구단도 창단했고 여자 축구단도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고 각 생활체육 분야도 시설도 갖추어가고 있으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활하는데 우리가 최대한은 못하더라도 너무 인색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307쪽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체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내 모든 학교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했는데 우리가 3년 전 만해도 연간 50억 미만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비교적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침에 의해서 어떤 형평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금년에는 얼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 2004년도에는 금년도의 136개교에 119억 정도, 물론 여기에는 체육급식시설을 포함한 11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32개 학교 79억 4,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현재 2004년도 예산 편성에는 79억 정도,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체적으로는 140억 정도를 계획한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대략 추정 결산은 얼마로 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어차피 지원액을 학교에서 다 집행을 할 경우 물론 집행잔액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적은 숫자기 때문에 119억이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비교적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의 최대 규모고 또한 우리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 과대 시에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

그 외에 혹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단지 위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는데 교육경비지침에 대한 예산 집행이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지침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점차 예년과 달리 사실 교육경비지원지침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경비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상인데 점차 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학교 교육에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안타깝고 향후 교육 자치제가 되어서 시 행정에 다 흡수가 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 경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지침으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억 한도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50% 부담 한도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급식 지원과 체육시설을 구분해서 40%∼50% 범위 내에서 한 개 사업 당 최고액을 5억 원 범위 내로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북중학교 강단 건축 관계가 당초의 계획보다 공사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억을 당초에 지원할 계획이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우리 시의 지원을 더 받기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북중학교에 대한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침을 준수하다보니까 더 이상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근수위원

2003년도에 5억 지원하고 지금 공사중이니까, 2004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물론 수원시내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은데 당초에는 20억 미만 대의 공사규모를 잡았다가 그 이상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북중학교에서는 경기도에 요청해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금년에 5억은 물론 지원해 주었지만 현재 관내에서 지원한 것에 마무리 공사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지침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적극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수원을 스포츠 메카도시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서 그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마인드가 부족하고 특히 우리 자치기획위원님들께서는 체육분야와 청소년분야에 높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일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구장을 만들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와 상수도사업소하고 구장을 만드는데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특별히 이견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아직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도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시설이나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공원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른 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시면 그 구장에 가서 제대로 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설계부터 공사추진을 담당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이라든지 처음에 초기 입안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준공이후에 시민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내용을 사전에 자문을 같이 협의는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전에 저희가 그런 협의를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말씀 여쭙겠습니다. 만석공원 X-게임장하고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 만든 것 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 나가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석공원에 X-게임장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녹지공원과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서 협의도 하고 이용 측면에서도 관여도 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업무 분장상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만석공원에 X-게임장을 가면 비좁습니다. 또 거기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 같은 때 가보면 땡볕에서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어디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또 과선교 밑에도 가보니까 그 만드신 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게이트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어 가지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청소년과나 건설과나 상수소사업소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구장을 만들 때는 업무협조가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보면 가맹단체회장이나 전무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감독이라도 하면 시공할 때는 그러한 예산낭비, 이중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 분장상 그런 시설을 해당 건설과든 도로과든 그런데서 할 때 체육청소년과에 협의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단체인 해당종목별 단체의 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가칭 체육시설공단이라든지 그런 기구가 되어서 수원시내 모든 체육시설이 신설될 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공사가 시공되고 사후관리가 되는 체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원도 이제 가면 갈수록 주5일 근무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그만 공간만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도 얼마 있으면 구장이나 공단이라든지 수원시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러한 과를 만들든지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 가맹단체가 28∼29개가 됐습니다. 103만이라는 수원시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6억은 자체운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시의 예산편성 되어 있는 각종생활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14억 원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부천, 성남은, 부천 같은 곳은 15억인가 16억이 됩니다. 성남도 20억 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 얘기가 어떠한 대회를 나갈 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가맹단체 동호인들에게 충분히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가 되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에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증인께서는 실업팀도 관리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올해 실적이 어땠습니까? 경기도체육대회 수원시 순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전의 실적을 말씀,

이재원위원

네, 도민체전,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안타깝게도 12연패 후에 올해는 준우승에 그쳐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12년 동안 계속 1등을 해 왔지요! 그런데 수원시 실업축구팀이 언제 창설됐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 3월 15일자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체육은 사기하고 직결되는데 소외감을 주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단 창설로 인해서 기존 선수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우려를 했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황용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실업축구단을 창단해 놓고 보니까 규모가 보통 다른 기존에 있는 7개에 정구, 체조, 역도 등등의 종목 관리할 때보다 몇 배 이상의 행정력이 소모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예산 규모 면에서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커다란 축구팀, 삼성블루윙즈와는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팀 운영을 해 나가다보니까 특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는 월드컵과 프로축구를 통해서 한참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서 관중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단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 온 것은 사실이고,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또 거기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팀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각종 대회에서 나름대로 상위권에 입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해 오고 있는 것은 맞고, 축구팀 창설한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실업팀이 여태까지 사기진작해서 1등으로 잘 나가다가 필연인지 악연인지 몰라도 그것 창설과 동시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책임을 느낍니다.

이재원위원

관리가 다소 소홀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소 인정합니다.

이재원위원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이재원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전용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난해에 처리요구사항을 냈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어디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에 하나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이재원위원

만석공원에 X-게임장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팔달 인계공원에 어린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1개소 있고, 지금 장안구 종합운동장에 하나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효세계문화축제라는 빌미 하에 굉장히 한동안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하게끔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 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옆에 부수적인 공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변명은 하시지 말고 잘했나, 잘못했나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에 지나지 않고,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관리장께서 알고 계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위에 충분히 공간확보가 되는데도 불문하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그렇게 파손하고 그런 것을 2개월 동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위원님 또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의원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축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축구단 창설된 지 1년여 가까이 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합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내 라커룸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합숙소를 쓸 때 1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를 충분히 다 했는데 올 예산에도 합숙소 개·보수가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고치고 잘못 고쳐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보수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용 중에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먼저 연도에 선수가 22명으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주었는데 나중에 선수, 예비선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명으로 충분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다다익선이긴 합니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한데 이번 직장운동 경기부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규칙으로, 선수단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면 3명 정도는 늘려서 선수는 25명 선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축구단 운영이 진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상기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 메카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처음 시작은 굉장히 방만하게 했는데 K-2리그라든지 수원시 실업축구단 경기하고 그럴 때 주민들,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자료에는 400명∼700명이라고 했는데,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만 수원시민이, 큰 운동장에서 수원 팀이 뛰는데도 안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1년을 운영하면서 집객을 위해서 작은 규모나마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경품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스포츠 마케팅이나 그런 분야에 노하우가 모자랐던 것은 인정을 하고,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실업 축구의 수준이 아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수준이 프로축구와 월드컵으로 인해서 높아진 상태에서 실업축구팀의 스타가 없는 것이 집객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실업축구팀 그런 식으로 가려면 없애야지요.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격상시키실 것입니까? 수원시민이라도 축구구경을 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단편적인 방안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깜짝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것도 9월 29일날 출범식 1,200명 왔는데, 2004년도 예산도 서포터즈에 관해서 4,5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할 계산으로 예산요구도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유명한 가수를 데려다 놓고 게임 전에 공연을 하면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축구선수들을 조기 팀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피부로 축구를 하면서 축구팀을 살아날 수 있게 계기를 마련,

이재원위원

아니에요. 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선수들도 체육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같은 것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위원님들도 보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하고 그럴 때 돈 조금 쓰라고 하는데 활성화만 되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조금 올라왔냐고 더 갖다 쓰라고 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각 구청 여성축구단 운영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3회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에 처음에는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각,

이재원위원

2003년도에 각 구에 2,5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운영을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이렇게 보면 축구팀이 기본만, 후보선수 없이 11명 아닙니까? 그런데 7∼8명 나옵니다. 그러면 축구게임이나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여성축구팀은 실업축구팀이나 직장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자체적으로 동호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친목회식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 동호인 클럽이라고 내팽개치고 관리 안 하시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활성화를 시키실 것입니까? 없애실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 팀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생활체육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하실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남자들 조기축구 같으면 각자 십시일반 얼마씩 거둬서 식사도 하고 운영비도 쓰고 그러는데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초기기 때문에 다소나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일부러 강제로 협의회에 가입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폐지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동호인 모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존폐여부를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동호회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자생력을 키워 줘야지 관에서 지원을 2,500, 아니, 자율방범대 1년에 각 동 지대에 얼마씩 주십니까? 230만원씩 주시지 않습니까! 25∼30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구 검토하셔서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문화센터 송기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원의 청소년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까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이 올 수 있는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수원시에서 위탁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명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계된 시설물을 다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효 문화 엑스포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을 위해서는 훌륭한 시설물과 훌륭한 프로그램이 같이 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이벤트나 기획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다른 장소에서 했어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바로 엑스포하는 동안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을 어른들한테 뺏겼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증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청소년들이 놀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선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증인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갔다면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들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동안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물을 파괴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효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인라인장이 파손된 부분과 대형차가 진입하면서 보도브럭이 파손된 부분들 아직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으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라인장은 나름대로 보수를 하느라고 했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석재가 깔려있는 인라인 타는 공간과 화장실 앞에 있는 고압브럭이 아직도 대형차 진입에 의해서 많이 파손된 부분인데 보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야외 공연장이 있지요?

그 좋은 공간에 많은 공연을 개최하고 싶은데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 사무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많은 공연을 개최할 장소에 작년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 부분에 왜 지금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도 주민들한테 왜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무는 미리 심어놨다가 때가 되면 다른 데로 옮겨도 충분히 나무를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민원이 유발되었던 부분들을 토지매입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야외공연장에 방림벽을 미리 나무를 심어놨다가 인계3호 공원에 공사가 시작될 때 나무를 옮겨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에 지적했듯이 2004년도에는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당초 계획의 잘못으로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주차장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주변 주민들까지 큰 피해가 가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증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증인께서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3년도에 이미 60억의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효 문화엑스포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주차장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 문제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공원을 금년에 80억을 세웠습니다. 보상되는 대로 그 곳을, 물론 주차장도 확보하고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민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우리가 콘크리트 문화에서 익숙해 있는데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시는데, 아주 간단한 예로 족구장을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더 해 주면 많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께서 청소년문화센터에 제일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본 위원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꼭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본 위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테니스장 시설이 당초에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없애고 다른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골고루 각양각색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시간이나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체력을 단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테니스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충분히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보하리라고 생각하고 관장님께서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 곳에 가능한한 정식 규격에 맞는 수원시 최초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주시면 저는 의원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이 209억 3,628만원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거기에 추경에 236억 7,800만원, 2차 추경에 18억 7,300만원.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온 돈이 250억이 넘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기정예산, 본예산에는 예산이 적고 추경에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립 도서관 150억이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조한식위원

도립 도서관 150억이 도비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시비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시비로 도립 도서관을 왜 짓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립 도서관은,

조한식위원

아니, 시립 도서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립 도서관을 왜 시비로 짓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줘야지 시장님께서는 허구헌 날 자랑이 도비 많이 따왔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비는 전혀 따오지 못하고 시비로 왜 도립 도서관을 짓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립 도서관은 저희가,

조한식위원

물론 수원시민이 이용하겠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결국은 도비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따지고 보면,

조한식위원

그러면 150억 전액이 다 도비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50억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여러 가지 추경 요인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고도 약 100억의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서 총 들어온 액수가 청소년과에 460억 정도가,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우리 1조 예산의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선거 아직도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예산을, 시민을 위한답시고 400억씩 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비가 지금 지출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10억 얼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111억 정도,

조한식위원

거기에서 특수목적고! 그것은 얼마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50억입니다.

조한식위원

50억이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60억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교육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교육비 받는 것이 얼마정도 받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비를,

조한식위원

수원시에서 도세로 교육비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한식위원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지금, 교부금으로 도세를 내주고 수원시에서 도에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그런데 600억 중에서 수원시로 내려오는 돈이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은 수원시에서 너무 미약해요. 60억 정도 지원해 주고, 타 시·도는 어떠세요?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한식위원

전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원해 주는 한계가 대형투자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도에서 또 지원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다가 수원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체육시설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외에 다양한 시설이 다소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체육시설과 급식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산을 시장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학부모들이나 학교 교장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권한을 가지고 시설비를 어느 정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급식시설을 하고 체육시설 목적 이외에 타 목적의 시설비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그러면 안 해 준 것이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 대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사유도 있고 학교측에서 자부담이 어려운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자부담을 사실 학교에서 1,000만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 재정이 어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이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회비도 내고, 스폰을 받고 그러면 가능한테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에도 역시 들어와 있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에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 예산 세워졌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79억 4,400만원 요청했습니다.

조한식위원

기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들어와 있는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본 예산에 요청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220억 아닙니까, 220억? 228억1000만원, 아니에요, 2004년도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79억 4,400만원은 교육경비 지원내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교육경비는 지금 79억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67억만 나와 있거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체육시설만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체육시설만 그렇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밑에 급식시설과 도시기반확충사업을 포함하면 79억 원입니다.

조한식위원

교육기관 보조까지 합하면 84억이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220억, 내년도 예산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확장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가십니까? 증인!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교육경비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과 협의된 바,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교육경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 그 부분에 220억이 거기에 교육경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220억이 기본적인 예산에 들어와 있다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기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220억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79억의 교육경비 이외의 특목고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금액으로 봐서는,

조한식위원

아, 특수목적고도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차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사회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본 위원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은 굶어죽겠다고 힘들다고 난리인데 수원시청은 호황입니다. 세금을 쓰고 있는 데는 호황이고 시민은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장사 안 된다고 하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산절감을 뼈저리게 해야 됩니다. 진짜해야 됩니다. 증인, 어떠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감합니다.

조한식위원

동감하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위원들이 이번 예산 다룰 때, 2004년도에 많은 세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질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니, 짓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연간 시설 개·보수비 얼마정도 들어가요?

아니, 2003년도 현재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이것 노후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공 된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준공 된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는데 개·보수시설비가 1억 6,000이 들어갔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성심성의껏 한다는 말씀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10년, 물론 짓기 시작한 것은 10년이겠지만 기계를 사용한 것은 불과 4년밖에 안됐습니다. 4년뿐이 안 되었는데, 수영장에 환풍기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펌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처리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무슨 보수를 그렇게 무지하게 합니까, 4년밖에 안 된 시설에? 새로 시설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이 개·보수만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 예산을 청소년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시민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있는 물건 가지고 아껴 쓰고 있는 물건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1억이 넘게 2억 가까이 들어가는 , 4년밖에 안 되는 시설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으면 사실 사람에 따라서 기계 하나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계 하나를 가지고 10년을 쓸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2년도 못 가서 다 부서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은 그렇고, 운영팀장님 오셨지요?

운영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아름 도서관 특화사업을 기획 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시작은 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우리 100만 도시에 전자독서실이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문화센터에 컴퓨터게임대회 같은 것도 주관해 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우리나라 게임스타 있지요? 게임스타 이름이 뭐지요?

네?

요즘 그 사람 게임스타, 세계적인 스타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본 위원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 사람 체인점도 연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임요한씨! 맞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할 생각 없어요? 부산에서도 온 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임요한 씨가 오면 부산서도, 심지어는 일본서도 온대요, 청소년이.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원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임요한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원이 유명해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수원PR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독서실에 1억, 이번에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우는데 힘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가 있고 청소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밀어 붙여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패기를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좀 전에 도에서 우리가 교육세 낸 것 중에서 400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니까 아무소리 안 하셨는데, 맞습니까? 600억 중에서 400억이 내려온다는 것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확인해 드리지 못 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시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세입자료가 별도로 있어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학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도에서 그런 교육경비가 내려오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받은 적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왜 없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도에서 우리가 받아서 400억씩 쓰는 줄 알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2003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얼마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3년도에는 111억 원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총계 135개교에 138억,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과에서 증인이 준 자료를 보면 총계 135개교에 1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소계에 61개교에 111억 5,8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정오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착오기재가 있어서 정오표상에 정정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135개 학교에 119억 1,900만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지요. 교육경비 지원 지침이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2003년도에 새로 지침을 만들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지침에는 2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2003년도까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2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억, 전 지침 개정 전까지는 최고상한액을 2억으로 했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20억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20억 한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단위사업별로 2억 이내로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 예산 중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지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 세입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침에 의해서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방침은 이렇게 세워놓고 왜 초과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후에 각 학교나 교육기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침 내용을 바꿔서 최고상한액을 1개 사업 당,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바뀐 것은 2003년 5월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했는데, 바꿔서 지원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난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307쪽 보세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체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내 모든 학교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침을 만들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이, 위원님들에게 상의도 한번 없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시 의회에서 이런 요구사항까지 했는데 임의대로, 집행부 임의대로 지침 만들어서 임의대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침 내용에 보면 5,000만원이상 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3년 이상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좀 더 여러 학교에 균형적인, 형평성 있는 균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정 학교만을 연속해서 지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많이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1억, 2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지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지침에 5,000만원이상 3개년 연속 지원 금지라는 것을 아주 2억이나 3억이나 이렇게 고쳐주시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을 A학교에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가서 또 3,000,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을 1개 학교에 3년을 지원하면 결국 9,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와 어떤 B라는 학교에 금년도에 5억을 지원했는데 3년 연속해서 15억을 지원하는 것은 금액 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적은 것은, 5,000만원 미만 사업은 3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3년을 연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됐습니다. 올해 북중학교에 체육관 짓는 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얼마 주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5억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북중학교에 2000년도에 1억 9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3,250만원 지원되고, 2002년도에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5억 포함해서 7억입니다. 도비는 도에서 별도로 준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준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받아서 준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우리가 그 돈을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김학권위원장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또 5억하고 다른 것하고 해서 5억 2,000 몇 백 만원이 갔네요! 다른 시설 2개 778만원짜리 1,500만원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 이상 3년 연속 지원하는 곳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학권위원장

조금 차이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침상에 예외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국·도비가 내려온 내용에 한해서는 그런 지침하고 조금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정에 적용된 해당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한 학교만 매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도∼2003년도까지 계속,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 것을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2억원,

김학권위원장

아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비 5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김학권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성여중 같은 곳은 올해 지원이 목만 바꿔서 하나는 2억, 하나는 1억, 또 하나는 2억 이렇게 5억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 학교에 세 가지 사업으로 2억, 1억, 2억 이런 식으로 1년에 지원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여중 같은 경우는 펜싱연습장으로 인해서 2억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김학권위원장

학교급식 시설에 2억 나갔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급식시설로 2억이 별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합숙소, 전체 나간 것이 급식시설 2억과 펜싱부 2억인데, 그것은 도비입니다. 1억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 자체 부담으로 2억을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도비가 1억 포함이고 시비가 1억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비 1억 포함해서 합숙소에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

김학권위원장

합숙소에 2억, 펜싱연습장에 2억, 학교급식시설 설치에 2억,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학교와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골고루 학교마다 혜택이 가게 해 달라고 이렇게 처리요구사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지원지침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하고 한마디 상의없이 만들어 가지고 어느 한 학교에만 편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례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인정은 됩니다만 이것이 어떤 주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서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지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교를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 나마 내부방침만으로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청명고등학교 같은 곳은 약 6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5억 원 짜리 하고 8,900만원 짜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두 가지 분류해서 지원이 됩니다. 5억은 아까 지침에서 말씀드렸던 최고단위사업 5억 범위 내에서 하나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외국어기반확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별도로 수원에 두 군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학권위원장

증인 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지원 못 받는 학교도! 될 수 있으면 학교가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하자고 위원님들이 요구사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학교만 특별하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최소한도 상의해서 이런 지침서도 만들든지 아니면 지침서를 만들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든지, 그러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예산심의해서 승인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학교 지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 지원하는 것 다 좋아합니다. 최소한도 이 지침이 어떤 것인지 위원이 알아야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 지원하려면 지침에 의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교장이나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받아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침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지침서가 바뀌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임 위원님들께만이라도 지침서 나눠 드리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완할 것 있냐"하면서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지난해 5월에 지침을 만들고 배부를 1차 했습니다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하고,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축구,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할 점이 너무 많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1억 이상 썼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대충 그 정도 썼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어느 정도 낭비가 되었다고 증인께서 인정을 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집행의 문제도 있었다고,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봤지만 평균 나이가 45세입니다, 3개 구청이. 심지어는 60세 넘으신 분도 다섯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께서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각자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근본적으로 동호인 모임이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동호인 모임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순수한 동호인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성격상,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이 장롱 축구화되고, 장롱 츄리닝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해 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변화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맡아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제 영통구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거기에 순수하게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 쓰면 대외적으로 시합을 나갈 때도 우리 수원시도 알릴 수 있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작년 10월경에 3개 여성축구단이 생긴 이래 만1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동호인 모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현재 지금 까지 구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시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데도, 반면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운영했을 때 이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시 팀이냐, 하는 성격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당분간, 생활체육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팀에서 계속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영통구청이 또 있으니까 4개 구청에서 하다 보면 앞으로도 예산낭비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이라도 절감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얘기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K-2리그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가 몇 경기가 열립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팀 수가 확정이 안 되어서,

영관

노영관위원

대충, 작년 경기 기준으로 해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9∼10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포터즈도 지금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약 13∼14억 정도,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서포터즈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생활축구, 동호회들이 수원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기축구 말씀이십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네. 조기축구가 생활축구로 바뀌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 알아듣기 좋게 조기축구라고 하겠습니다. 조기축구회가 수원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많습니다. 각 구가 4개니까 팀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해 가지고 K-2리그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 없을 때도 보조경기장에서 시장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리그전을 구성 해 가지고 우리 K-2리그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제안이신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 축구팀에 대한 활성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봄부터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원래는 용인에서 하기로 했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초에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용인에서 여러 가지 시설 부족, 시설 미비로 인해서 개최권을 도로 반납을 해서 도에서 수원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도 체육대회가 있을 때 다른 시에서도 반납하면 또 우리 수원시에서 안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도에서 이관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은,

영관

노영관위원

네, 전체예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전체 예산 11억, 도비도 받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도비 약 5억 정도, 대충,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10억 받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도에서요, 도에서 10억을 받았다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도에서 10억 받은 자료는 없는데요? 도에서 지금 경기장 시설 보수 해 가지고 3억 5,000, 개회식, 폐회식 해 가지고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나머지 또 받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 건립에 따른 4억 5,000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명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이 대회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영관

노영관위원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주면서 별도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은 별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에서 순수하게 쓰는 것 만해서 11억 5,000를 썼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6억 정도를 부담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6억을 투명성 있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썼으면 좋겠는데 세부 내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라니까 간단하게 회계과에서 아직 내역서 처리를 안 해서 그런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진행 요원의 수송차량 임차 372만원, 그 다음에 개회식에 참여자 급식, 학생들입니다, 4,200만원. 개회식 참여 학생 빵, 우유 지원이 2,130만원, 다른 것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세 가지, 네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운동장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각 학교에,

영관

노영관위원

동원했죠? 동원했다고 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말하기 곤란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이렇게 동원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크게 써가면서 체육대회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순수한 경기도체육대회 운동을 좋아하는 모임 자체만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얼마든지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육대회를 일단 유치를 해서 치른 것 자체는 다분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길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수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3∼4년 주기로 돌아오는 시점이 얼추 되었기 때문에 수용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 체육대회를 할 때는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며칠 전부터 붙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통상 1주일∼10일정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걸이대 현수막 붙일 때 빠른 시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이대 있는데 하셔야지, 가로수 있는 데에 하면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왕에 좋은 행사하면서. 가로수 이런 데 붙이고 나무에 붙여놓고, 급하니까 알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후라도 수원시체육대회든 도체육대회든 할 때 예산을 절감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집행했던 돈들, 세부내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서류상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유완식 과장님, 수원시생활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원시체육진흥기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예치를 시작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올해가 3년 차입니다. 2001년, 2002년,

박응렬위원

예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체육행정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비용에 예산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이 충족되면 그 때부터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행정 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기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향후 기금 사용계획을 보면 1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언제나 이것을 모읍니까? 어차피 기금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당겨서 5년 정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 체육회 정액보조, 임의보조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많으신데 그것을 5년 정도 당겨서 100억 정도 조성하면 임의보조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당겨서 예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매년 좀 더 많은 액수가 확보되면 그것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그렇게 긴 10여 년씩이나 긴 기간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가뜩이나 요즘 저금리 시대에. 그러면 기금을 없애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체육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완식

유완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체육진흥 기금에 대한 조성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기금을 폐지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같이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안양이나 성남 같은 데를 보면 이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다음은 아까 이근수 위원님하고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계속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생활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료에 나오는 자료 이것 가지고는 활성화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수원의 생체에 관계되어 있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동호인이라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 체육인을 뺀 일단 청소년들을 제외한다고 봤을 때 거의 70만 정도의 인구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 가맹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약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까지 본다면 아주 노인층을 제외한 전 시민이 다 생활체육인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자료에,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에 이 쪽에 예산지원이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체육행정이라는 것이 일단 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분야는 엘리트 체육분야하고 달리 무한정 지원할 수만은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생활체육과 관련된 각종 대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생활체육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 근무 등등해서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라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확충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생활체육인들이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 29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탁구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 가맹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추정치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이 좀 없는데 등록된 숫자로만 봐서는 배드민턴이 1,000여 명, 탁구가 500여 명이라는데 저는 그것이 10배도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응렬위원

1,000명, 가지고는 말도 안 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등록되어 있는 숫자도,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이 숫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응렬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탁구도 수 천명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하고 결부가 된다고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수원에 27개 종목에서 축구나 이런 부분은 다 할 수지만 탁구나 배드민턴은 구장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수원에서 있다고 하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일부 하는 부분하고 실내 워밍업장 밖에 없는데 워밍업장 구장은 배드민턴은 6면이고 그 중에 탁구가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동호인들이 아침 새벽 4시쯤 나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내 자리다, 네 자리다."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응렬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장소가 부족한데 체육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체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단지,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마련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예산을 따라야 하지만 예산이 있어도 공간 확보하는데 가장 애로를 겪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새로운 신생지역인 동수원권에 비해서 기존지역인 서수원권이나 북수원권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각종 행사시마다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체육행사를 하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건설부서나 공원관리 부서에서 1차 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도 그 영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고마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운 대로 워밍업장이라도, 워밍업장을 조금 보수하고 조금만 넓혀주면 배드민턴장이 12코트 정도 나옵니다, 예산 얼마 안 들어가도.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응렬위원

그러면 12코트 나오면 탁구 일부하고 해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광교수련장 입구에 고가 다리 밑에, 지난번에 김종기 회장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그 쪽에도 안양시 같은 데 가보면 많이 막아서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장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일부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손수 100만원, 200만원, 어떤 사람은 500만원까지 내서 공원에 배드민턴장 하면 바람불어서 못 하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바람막이 씌우는 작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공간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리고 여기 월드컵구장 옆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346쪽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관리 재단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여기 보면 수원시 추가사업으로 종합스포츠센터, 여기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만 나와있습니다. 다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 2, 3, 4층까지 골프연습장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수익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얘기듣기는 아마 실내테니스 코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예산이 40% 같이 합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재단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재단에서 월드컵 경기 이후에 수익사업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가 시작한 것이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재단에서 안을 잡아서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피력할 입장은 됩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아까 워밍업장 같은 경우, 또 광교수련장 같은 경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이런 세 가지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는 예산이 얼마 수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해서 이 부분을 일부는 탁구연습장, 일부는 배드민턴장,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어렵지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수원의 청소년, 체육의 메카도시인 수원의 전반적인 체육과 수원의 자랑인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신 두 분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09쪽, 전년도 본 위원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증인께서는 청소년, 금년 2003년도에 청소년 복지 향상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 면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영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을 나름대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9월이긴 합니다만, 청소년의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개소하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내용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워낙 시설, 경비가 다 나왔기 때문에 했었던 부분이고, 금년 청소년상담실 개설한 것 이외에는 본 위원이 1년 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 전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신 것이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나름대로 어떤 것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103만 수원시민의 1/4을 차지하는 24만이 청소년 인구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 인구비율을 봐서 증인께서 청소년이 갈 곳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들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103만의 인구규모를 자랑하고 1조를 넘는 예산만 자랑을 했지, 정작 24만이 넘는 청소년 복지향상에 대해서 달랑 청소년상담실하나 개소했다는 것이, 너무 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에 안이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공간확보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기존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6년 동안 수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규모 면에서 시설 면에서 자랑만 했지, 정작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대안을 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영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설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시설이 된 것이라 제 기억으로는 3억으로 알고 있고, 국·도비 2억과 시비 1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오상운위원

국비하고 합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억∼2억 5,000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1억만 가지면 수원 시내에 얼마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도 2억 원정도만 되면 각 구는 물론 장소만 있다면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시비만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장려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확대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2004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 유감이지만 추경이라도 이제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현실을 느낄 때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333쪽으로 가겠습니다. 월드컵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축구대회를 열었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축구대회를 열었는데 어디 학교가 왔습니까? 참가 대상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4 4축구?

오상운위원

참가팀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총11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가팀도 없이 자료를 해 주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월드컵 1주년 기념행사로 총 시비를 포함해서 4억이 들어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금년 11월 1일∼3일까지, 그 다음에 11월 4일∼8일까지 수원컵 국제청소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래서 4개국이 출전을 해서 수원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는 가장 방영하기 좋은 시간대에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축구대회를 하면서 관중동원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경기 때는 많은 관중들이 와서 그나마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유소년축구클럽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날짜가 11월 1일∼11월 3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총 1억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오상운위원

5,000만원 지원했는데 2003년도 유소년축구클럽축구대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행사에 대한 행사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 예산요.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상에 서 있지도 않은 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 1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것인데,

오상운위원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드컵 1주년 기념으로 4억 여 원이 들어가는 초등학교 14개 학교가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축구대회 한 것은 1,400만원 들여서, 4 4 축구를 한 것이고,

오상운위원

4 4 축구대회 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국제축구대회를 11월 4일∼8일까지 국제청소년컵을 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11월 1일∼3일까지 축구대회 개최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도 안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총 지급액이 1억 100만원이 든 대회입니다. 그러면 유소년축구클럽 보니까 수원에서 임대료도 안 내고 쓰더니 돈 많이 벌었네요? 5,100만원씩이나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네요? 5,000만원이면 말이죠, 지금 수원시 체육회가 정액보조 단체인데 1,210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수원시생활체육연합회가 28개 단체인데 2억 7,000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비례해 봤을 때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행사규모로 봤을 때는 다소 방만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오상운위원

국제초청 유소년축구클럽축구대회는 관중하나도 없이 선수들만 모아놓고 축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시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도 없는 거기에 예산을 5,000만원이나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회수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고 나름대로 수원컵 행사를 앞두고 붐 조성 내지는 또는 유소년들에 대한 축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맥락에서 행사를 치른 것인데 다소 진행상이나 예산지원의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오상운위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수원이 실업팀을 창단해서 축구를 활성화해서 좋은 경기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증인께서 1주년 기념 대회를 하고 국제청소년대회를 하면서 그 시즌에 즈음에서 또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원시민의 혈세를 집행부 임의대로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행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상운위원

362쪽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유완식 증인께서 해 주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지도감독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직제변경 이라든지 인사관계는 누가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기본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도 있고, 저희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이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전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업무분장상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업무분장상 할 수 없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의 지원비를 체육청소년과에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제에 대한 보수를 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임직원에 대한 임명사항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나왔고,

오상운위원

인사이동에 대한 관여는 없겠지만 직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자를 보면 정규직이 33명, 비정규직이 36명인데 현원이 32명, 33명입니다. 금년에 현원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규직이 32명이었는데 금년에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이 33명인데 20명으로 줄었습니다. 13명이 줄었습니다. 또 4급 직제가 전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3급도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급이 1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 인원이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인원이 무엇이냐, 경비원, 청소년 신문 편집원, 탈의실 관리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청소년문화센터가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행정을 보는 직원들은 직제를 올려서 직제를 편제한다는 이유하나로 직급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되면서 직제가 2급이 2명이 되었고 4급이 1명이 늘었고 그리고 경비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13명 다 줄였습니다. 이 부분 증인,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알고 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정말 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을 때 바람직한 구조조정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업무 관여의 한계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제를 조정을 하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은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관리공단에 그것을 넘기려고 하지말고 분명히 증인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청소년문화센터의 지도감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 편제되어 있는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수련원 시설의 체육청소년 관련법입니다. 시행령에 맞게끔 현재 정규직 직원들이 다 임용이 되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오상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센터장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박동 사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박동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용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숙박동으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고친다고 해 놓고서 안 하세요?

바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동 건물이 너무너무 큰 건물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현실적으로 건물만 있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하고 예산편성하셔서 숙박동이 청소년문화센터에 정말 청소년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빨리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는 추천을 누가 다 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증인!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합니까?

그런데 왜 지금 처음 구성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얘기하지, 왜 처음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 했던 사람들은 다들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년문화센터에 고통을 주었습니까, 회의수당을 주었습니까, 밥을 한 번 샀습니까? 1기 운영위원들은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자원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하고 센터장이 새로 되었다고 운영위원회를 처음 만든다고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관장이 어떻게 임의로 운영위원을 다 뽑을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3명밖에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장이 몇 분 추천한다는 얘기입니까? 증인이 몇 분 추천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왜 자꾸 대답을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운영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 30명을 증인이 다 추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증인 또는 위원이 3인 이상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의 위원들은 다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증인이 30명 다 추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인만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 3인 이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 운영위원은 다 없어졌는데,

전년도 운영위원이 임기가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추천을 하든지 관장이 3명을 추천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위촉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관장이 30명을 다 추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규정상으로 보면. 지금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증인은 3명만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인 이상 위원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증인 3인 이상, 증인 얘기하기를 그 전년도 운영위원을 전체적으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하고 증인하고 얘기가 안 맞는 것입니다. 추천 위원 3인 이상 추천이면 그 전년도 위원이 임기가 만기가 되었어도 그 위원들이 추천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 위원들을 다 배제하고 증인이 지금 추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증인은 전에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임기만료 직전에 증인께서는 청소년문화센터 관장으로 왔습니다.

회의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운영위원회가 만료되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재임용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능력이 없으니까 가라든지, 바쁘니까 다른 분 추천해 달라든지 어떤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을 새로, 센터장의 경영마인드가 바뀌면서 좋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위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의 역량으로 선임된 위원들이라면 센터장의 개인 사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제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하고 사랑하고 제안해 줄 수 있는 위원들이 모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관장의 직책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를 임의로 편성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체육관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본 위원이 의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에는 체육관 지원을 안 해 주기로 작년도에 얘기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어떻게 다 해 줍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얘기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에 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후배가 많아서 도비, 시비, 국비까지 따다 엄청 가는 학교인데 그런데도 거기는 해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름대로 공립학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도비와 국비를 재주껏 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한 것뿐이고, 아시다시피 대응투자라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이 1차 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되어서 1차 기본 50% 내지 최하 40%의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도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원에 몇 개나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외부 운반 급식을 하는 학교가 24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9개소가 연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15개정도 학교가 급식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교실에 대한 공간확보가 없다든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외부운반 급식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아무튼 그런 등등의 사유로 지금 현재 9개학교가 되고, 15개 학교가 급식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진위원

추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급식시설을 하겠다고 설치한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지침에 의한 지원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본 예산에 예산요구가 된 바 있고, 나머지 학교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일단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당비율에 의한 예산확보가 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었으면 화장실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 초·중·고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화장실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재래식 화장실인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것 수원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지원의 대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급식시설과 체육시설을 제 1순위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여건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파악 좀 잘 하셔서 화장실에 가면 재래식이나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학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화장실 담당부서의 자료를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원시청 축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창단된 지 1년이 됐고, 선수가 22명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구경해 봤지만 골 캐터가 2명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이기고 그래야지 신바람이 나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몇 등 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후기 리그만 봤을 때 3위를 했습니다. 5승 2무 2패를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2004년도에는 골 캐터 2명 영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없애도록 합시다. 그것 안 되는데 억지로 예산 쓸 필요없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부 팀의 선수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셔서, 본 위원은 보충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 때 입장권 표 몇 장이나 파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 그것은 무상이었기 때문에 입장권이 없고,

이상진위원

아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수원컵?

이상진위원

예, 수원컵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입장료 수입만 2억 원 정도를 수입을,

이상진위원

표 파는 것으로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동별로 몇 장씩 나눠줬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별로 저희가 할당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숫자는 제가 자세히,

이상진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동 직원이 그것을 들고 부르르 떨고 있어요, 팔지를 못해서. 이런 계획성 없이 그것을 강매하시다시피 하니 유치를 해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운영상에 다소 아쉬운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큰 타이틀 속에서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행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될 때는 그런 아쉬운 점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 기금으로 1년에 5억 정도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1년과 2002년에 10억씩 해서 20억이 되었고 금년에 5억을 해서 원금만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우리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기금이 100억 정도 되면 이자가 얼마가 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리가 매년 변동이 되니까,

이상진위원

지금 몇% 나 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보통 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취지가 100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 체육은 일단 학교체육과 등록된 선수들이 하는 체육을 엘리트 체육으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쉽게 말씀드려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되어 있는 동호인들, 팀들을 생활체육으로, 그렇게 크게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부의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맨들이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참 고맙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01년도에 수원시 학교에 얼마나 지원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1년도 지원요?

규환

명규환위원

12억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36억 지원했지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138억 지원했지요?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희 수원시에서 2001년∼2003년도까지 교육계에 많이 지원한 것 본 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자면 체육의 메카, 수원이 발전하는 도시가 되려면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 그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수원시의 엘리트체육이 초학교, 중학교는 팀이 있는데 왜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몇 개 팀이나 있는지 아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봤으니까요. 우선 좀 아쉬운 것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사격, 배드민턴은 초등학교 여자선수 뿐이 없고, 유도, 복싱, 핸드볼, 수원에서 자라서 수원에서 사는 학생들이 수원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려니와 수원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체육관을 지어주고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수원시에서 힘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대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청소년과로 발령을 받으신 후에 특별히 노력하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단계적으로 한 학교, 아니면 두 학교라도 엘리트체육의 일환으로 고등학교의 팀을 유치하는 것을 노력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원시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에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수원시에 엘리트 체육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 반드시 팀을 창단 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팀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시간이 딱 10분 남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20분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10분을 말씀하시네요!

김학권위원장

아니, 우리 카메라맨께서 다른 위원회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김명수위원

어차피 짤릴 것이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가만히 감사장에서 듣고 있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은 유완식 증인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입에 발린 말만 골고루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듣기가 민망스럽다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업축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죄송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진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벤트를 하고 즉석에서 무슨 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완식 증인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뚜렷한 방향도 없이 그 즉시 즉시에서 말장난으로,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전에 전 시장이 있을 때 감사할 때 보면 맨 문화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시장이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들어 보니까 공차다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축구시장인지 체육시장인지 그 아이덴티티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우리 수원시 예산의 46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는 우리 체육청소년과 증인은 분명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나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나 어느 것이 체육청소년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체육청소년과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학권 위원장님이 잠깐 질의해 내용 중에서 학교 교육 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 지적, 작년에 받은 것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누가 지적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명수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잘,

김명수위원

조례 만들라고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까? 본 위원이 했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이제 기억납니까? 그 당시 했던 말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지침은 무슨 지침입니까? 그것이 올해 5월에 만든 수원시 교육경비지원지침이라는 것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해서 전체 우리 의견으로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의결합니다. 의결하면 그것은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낸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면 증인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증인한테 요구한 것이 조례 제정하라고 했지 언제 자기들 멋대로 하는 지침 만들라고 한 적 있나요? 증인, 내년부터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없어진 것 알고 있나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 왜 없어집니까? 바로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증인같은 사람들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지침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막말로 자기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침 만들어서 막 줍니까? 막 준다는 것은 우리 김학권 위원장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막말로 시장실에 교장선생님 다섯 번 오면 5억이고, 한 번 오면 1억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인이 정한 지침 스스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난 해 감사 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어떤 주민의 부담이라기 보다도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데 의의가 있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든 지침을 준수하는데 노력을 해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말씀마시고 전 시간에 김학권 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모 고등학교에 6억 준다면서요. 그것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말은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해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집어넣은 조례를 만들라고 우리 위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은 계속 그것을 안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침으로 가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관계법에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이,

김명수위원

증인, 말 잘 하셨습니다. 관계법이 무엇입니까? 관계법이라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지원근거지요! 이 법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어떤 경우에 5,000만원, 어떤 경우에 3,000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 근거법령이 있는 것뿐이지, 어떤 경우에 3,000만원, 어떤 경우에 2,000만원이라고 정해 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위원회의 의결 거쳐서 집행부에 권고안을 냈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일단 받아들였을 때는 조례제정보다는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 가지고도 공정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명수위원

작년에 지적사항 다시 읽어드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증인 스스로가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조례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면 수원시의회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쯤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464억을 쓰면서 사실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는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학교시설에 관한 것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멋대로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을 한 번 봅시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375쪽에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만석공원, 올림픽공원, 매탄공원이 있는데, 만석공원은 면수가 13면이고 매탄공원은 4면, 올림픽공원은 5면입니다.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88공원이 면수가 5면이고, 매탄공원이 4면이에요. 그러면 월회비가, 회원도 보면 88공원이 더 많습니다. 회원도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이 118명이고 매탄공원은 108명입니다. 그런데 월회비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면수가 올림픽공원이 많고 회원도 많고, 그런데 월회비는 더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운영비가 자기들 쓰는 운영비 말하는 것입니까, 코트별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88올림픽공원은 여기 보면 레슨비는 코치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 회비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도표상으로 보면 회비가 2,800만원 들어오고, 운영비가 3,000만원 나가요. 적자에요. 그렇지요? 부도,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은? 1년에 3개 테니스 코트에서 들어오는 총 수입을 보면 약1억 4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입금액의 몇%가 아니고, 잉여금액의 몇%가 수원시에 입금이 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40%,

김명수위원

작년에 30% 였는데 10% 올렸나요? 작년 감사 때는 3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올해는 40% 인 것 봤습니다. 작년에 위증했냐 이 말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난 해 40%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한테 만약에 수원시가 이 3개 테니스코트의 위탁운영권을 준다고 하면 증인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봅시다. 3개 테니스코트가 누구의 것입니까?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 소유입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 소유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명수위원

수원시 소유면 수원시민의 것입니까, 수원시 자체 행정기관의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 재산이라고 봐야지요.

김명수위원

시민의 재산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증인은 선량한 시민 재산의 위탁관리자 아닌가요?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리할 책임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증인 재산이라면, 소위 말해서 들어온 총수입을 다 쓰고 남은 금액의 40% 입금시킨 것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 같으면 아껴 쓰겠어요, 많이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래도 아껴 쓰실 것 같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아니, 수입금액의 30%를 입금시키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지, 다 쓰고 남아서, "당신들이 다 쓰고 남은 금액의 30%만 우리 수원시에 줘, 시민한테 돌려줘"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증인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수원시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수원시 의원을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수입금의 얼마를 입금시켜야지, 쓰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 수원시의 행정입니다. 증인, 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명수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한 얘기 또 하는 것인데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막말로 테니스협회에 사돈에 8촌이 있어서 못하면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고치면 고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노력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듣기도 싫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잉여금의 30%냐, 수입금의 30%냐를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원래 방침 상에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의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수입가지고 하고 있지만 보수 같은 것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증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설을 그 넓은 땅에 다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실컷 쓰고 남은 것만 넣어 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여기 비회원들 들어오는 수입이 꽤 됩니다. 비회원들이 한번 치러 와 가지고 친 돈 가지고 월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면 회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고 비회원이라고 내쫓고 그러는데, 들어 온 입장 수입을 가지고 회원이 쓴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수원시테니스조례입니다. 분명히 정합시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 고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딱 부러지게 얘기합시다.

이상진위원

테니스장 없애고 배드민턴장 만듭시다.

김명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방안 백날 검토해 봐야 그 얘기 내년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오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입금의 30% 넣으시겠습니까? 수입금의 30% 넣고, 잉여금의 30% 아니고 수입금의 30% 넣고 모든 보수를 테니스코트에서 하십시오. 됐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에서 직접보수를 하든지,

김명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법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소유주가 시인데 위탁자가 시설보수를 직접하고 공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수입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수입금을 전액 수원시에 입금시키고, 유지보수 수원시에서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돈을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못하겠다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김명수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주차비 받으면 어디로 다 갑니까? 수원시로 가지요? 수원시로 들어옵니다. 수원시로 입금되고 그 대신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테니스코트에 대한 유지보수나 마찬가지 성격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입금시키는 것은 바로 수입입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면서 이것을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안을 계속 찾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이 대답을 못하면 오후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명수위원

끝장을 내야 됩니다.

김학권위원장

카메라도 철수를 해야 되니까요.

김명수위원

그래도 무엇인가 대충이라도 안을 제시해야지요.

김학권위원장

오후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김명수위원

그러면 오후에 제시하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333쪽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념 축구대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완식 증인!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월드컵 1주년 기념은 언제해야 됩니까?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점으로 봐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개최한 그 달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개최한 달이 언제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6월입니다.

황용권위원

6월 30일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만,

황용권위원

기념 축구대회잖아요! 월드컵 1주년 기념 축구대회 예산 집행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부 총 4억입니다.

황용권위원

4억?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행사명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리 행사 응원전은 5월 31일날 했고 그것은 월드컵 개막전 날을 기념해서 한·일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 응원을 재연한다는 의미에서 5월 31일 19시에 월드컵 구장하고 만석공원, 밀리오레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 4 미니축구는 6월 18일∼19일까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했습니다. 그 외에 시민축제는 6월 13일날 수원 경기를 1주년을 기념해서 공연을 했고, 그 외 홍보활동은 한 달에 걸쳐서 했고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축구대회는 안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축구대회, 6월 13일 삼성 블루윙즈하고 대전 시티즌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말고요. 월드컵 1주년 기념 축구대회 예산집행한 내용 중에서 축구대회 예산집행현황이 아닙니까? 월드컵 기념 축구대회 기념으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목이 좀,

황용권위원

월드컵 1주년 기념 축구대회라고 해 놓고 다른 것만 다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달에 축구대회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축구대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황용권위원

4억씩 쓰고 어디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 축구라고 들어간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1주년 기념 행사 이렇게 되어야지, 축구대회 예산집행. 본 위원은 이 예산 가지고 축구대회 한 줄 알았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올렸을 때,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증인께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주년 기념으로 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축구대회를 하는 줄 알지, 길거리 농구대회, 4 4 축구하는 줄 알았으면 예산을 4억씩 주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황용권위원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겠냐, 아니냐 그 대답만 하시면 되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는 안 하고 다른 것을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혈세 낭비 했다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원컵 대회 만드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예산은 본 예산에 있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돈으로 쓰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별도로 확보가 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추경에도 수원컵이라고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점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황용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안 올라왔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황용권위원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11월 달에 되니까 돈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집행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컵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도 안 되고 그래서 청소년대표로 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남자답게 솔직하게 합시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 아까 것 얼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 8억 가지고, 도비 1억 5,000까지 8억 가지고 집행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황용권위원

지난번에 세워놨을 때는 6억 5,000인가 세우셨잖아요! 월드컵 1주년 기념 축구대회라고 해서, "아, 축구대회를 크게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빗나갔습니다, 완전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점이 조금 인터벌이 길어서 그렇지 수원컵 대회는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본 예산에 수원컵 대회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게는 안 하고 예산을 그렇게 전도하고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줄 때도 월드컵 기념으로 줬지, 수원컵 만들라고 1억 5,000주었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4억 8,881만원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엄청난 돈을 과장님이 집행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이 돈은 다 혈세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도비라고 해서 혈세 아니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아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면 중간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더 멋지게 하겠다, 이렇게 멋있는 계획서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컵 하시면서, 월드컵 할 때도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원컵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이 남았나 봅니다.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오신 손님들한테 식사대접도 충분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제3자가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낭비성이라고,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낭비하고 있다,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을 질책하고 저희들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표 파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나 파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팔았다는 표현보다는,

황용권위원

쉽게 얘기해서 강매를 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홍보차원에서,

황용권위원

강매했지, 무슨!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홍보차원에서,

황용권위원

의회사무국에도 표 강매했지요? 의회사무국에도 표 갖다놨지요? 과장님!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왜 말씀 안 하세요? 의회사무국에도 표 갖다놨지요? 각 동사무소에는 몇 장씩 주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별로 저희가 배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 단위로 배부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천장을 구청에서 다합니까? 각 동에 700장, 500장, 300장,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구에서 별도 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구에 주면 구에서 그것을 다 소화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온 줄 아십니까? 동사무소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각 단체, 8개 단체, 9개 단체에 동장이 다 나눠줬습니다. 또 어디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다 팔았습니다. 학교에 200장, 100장, 300장, 400장, 500장 다 팔았습니다. 금액이 또 틀립니다. 동사무소까지는 거의 5,000원씩 다 받았고, 학교에 내려간 것도 5,000원짜리라도 어디는 2,000원, 어디는 3,000원, 어디는 2,500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 재단에서 직접 뿌린 것은 2,500원입니다.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내려온 것은 3,000원, 수입은 얼마나 내셨습니까? 결산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결산은 주최측인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황용권위원

시로 들어온 것, 반납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서 재단으로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2억 200만원에 대한 수익을 봤습니다. 입장권 판매수익만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2억 200만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시에서 관리했던 입장권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대회 전체로 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월드컵 재단에서도 팔았을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경기도에 팔고 또 각 시·군에 팔고 팔았는데, 사실 인원 동원하려고 팔은 것인데 그렇지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돈도 남고 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이렇게 해야 수원컵이 되겠다고 해서, 수원컵 만들어야 시장님께 점수도 따니까, 좋은 방향에서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시지요, 해 보시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인정합니다.

황용권위원

잘못하셨지요? 쉽게 생각하면 이 시기나 파는 방법이나 인원 동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편하지요. 회의를 하는데 동사무소 동장들하고 다 오라고 해서 구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몇 장씩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몸이 달았습니다. 팔으라고 명령은 떨어졌는데 표가 나와야지요! 표가 또 늦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갖다 주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팔기도 하고 아닌 것은 도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반납하고, 그 학교와 동사무소와 괜히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그것을 광고하면서 스폰서 받은 업체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어디로 관리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재단 측에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삼성에서 광고료 1억 5,000 받았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듣기로는 1억을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1억 받았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사에서 1억 5,000주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삼성에서 표 한 장도 안 샀어요. 본사에서 1억 5,000 줬기 때문에 안 산 것입니다. 수원컵 한다고 수원시에서, 경기도에서 예산 다 줬는데 표 팔아서 2억 남고, 삼성에서 광고료 받고, 삼성에서만 받았겠어요? 다른데서 또 받았겠지. 본 위원이 들은 것만 삼성에서 직접 들었으니까, "왜 표 안 팔아주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삼성에서 직접 들은 것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 건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예산집행 했지, 그렇지요? 그 돈 다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주최측인 재단에서 모두 결산, 정산을 다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결산 한 것을, 정산한 것을 시에다는 통보를 안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최종결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월드컵 재단 이사장, 사무총장인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도 증인도 내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1주년 기념, 내년에는 2주년 기념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주겠어요? 안 주지!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2주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 2주년에 대한 검토는 안 했지만 이렇게 올리면 내년에 예산을 주겠냐고요! 안 주잖아요! 수원컵도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예산! 그냥 삭감입니다. 보십시오.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또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빅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월드컵은 외국팀들이 와서 국가대표들이 와서, 그 팀들한테 상금 많이 주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얼마나 주셨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모든 자료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황용권위원

증인! 월드컵 재단에서 와서 여기서 구청으로 보내서 공문까지 보내서 동사무소 가서 다 받아서 동사무소 돈 집행한 금액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월드컵 재단에서 온 것이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왔다고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상에는 1, 2, 3, 4등의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씩이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등이 6만 불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2등?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4만 불, 3만 불, 2만 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네 팀한테 다 주는 것이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국제경기 중에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스폰서가 와서 그 사람이 줬다 그러면 모를까 혈세로 주는 것은 누구든지 반대합니다. 그렇지요? 반대하지요? 지금 6만 불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수원시민이 과연 치러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다 주었는데. 이것 잘못되셨지요, 과장님?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획자체가 완벽하게 어떤 커다란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시기, 방법,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차후에 이런 대회를 기약할 때는 금년도의 대회를 거울삼아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야를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 팍팍 깎습니다. 안줍니다. 시민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집행하실 때 정말 좋은 집행을 하셔야지, 별안간 수원컵 날아오면 한 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못쓰겠다 생각하면 의회 와서 상의하세요. 상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억지로 소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수원시에서는 얼마 투자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센터에 필요한 소요예산 중에 얼마를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대로 6 : 4의 지분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월드컵 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단에,

황용권위원

4가 얼마입니까, 4가? 우리 수원시에서 투자하는 40% 가 얼마냐는 금액!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분이 26억입니다.

황용권위원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몇 년 동안이 아니고 그 경기장이 존속하고 도와의,

황용권위원

아니, 아니. 스포츠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안 지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뭐 수원시가,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건립비를 말씀하라고 그러시면,

황용권위원

투자액이 3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300억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40%면 120억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40%니까 120억입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시에서 120억 투자하고 도에서 180억 투자해서 3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예정이 금년 말이었는데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내년 2월에서 4월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 4월도 못할 것 같은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술적인 문제까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공사하는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갔다 왔는데 내년 4월까지 못 할 것 같아요. 공기 늦어지는 것은 그 쪽에다가 책임을, 우리 시 직원도 파견 나가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직원들한테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 지연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고 내년 4월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6 : 4로 또 나누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누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법인체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종합 스포츠센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도와 시의 출연금이 적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300들여서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임대 들어오고 뭐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수입이,

황용권위원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서 월드컵 구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실, 부가가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황용권위원

이것도 사실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120억이 투자됐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과장님이 챙겨서 경기도에서 180억, 수원시에서 120억 투자하는 것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느끼게끔 거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3쪽, 체육회 훈련계장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체육회 자체 규정에 의한 보수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때 그런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좀 있으신가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하셨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이 별안간 수원서 개최되는 것으로 유치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훈련을 겸한 체육회 내에 팀웍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용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셨냐니까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자체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들이 반대에도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초기에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무리 없이 지금껏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무리가 없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고, 그냥 무리가 있는 데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시켜서 정식으로 줄 수 있게끔 합의점이 이루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증인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사무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족한 설명은 의회 예산심의 시에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편하시게 일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끔 청소년문화센터 송기출 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봉급이 지급이 되었네요! 일 하셨으니까 봉급은 타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급됐는데 11월은 아직 지급이 안 되는데 봉급은 어느 쪽에서 주신대요? 이사장님이 그냥 아무 돈이나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센터장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조도 없어져야 되고, 서로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그 센터의 수장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센터장님이 그 자리를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송 센터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 점 참작하시지요?

참고하셔서 아래 계신 분들한테 잘 해 주시고, 또 윗분을 존경하는 그런 센터장이 되어 주시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센터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회 오셔서 같이 상의하시고 증인하고 잘 상의하셔서 가교역할을 하셔서 봉급도 정식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 올해 넘어가기 전에 다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또 국회의원 나온다고 신문에 났대요? 그것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나올 때 나오더라도!

누구 도와주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나오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골프연습장 351쪽 하겠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 허가신고기준 단속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실내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많지요? .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번 가 보셨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구 별로 몇 군데 정도는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골프치세요? 좀 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냥,

황용권위원

보기 플레이 정도는 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도 못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짐으로서 실내 골프연습장에 주부들이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도, 골프장 내에서 일어나는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몸에 맞았다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에 하나 맞으면 뇌 맞으면 뇌 수술해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각 실내 골프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 들었으면 다 들게 하셔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일괄공문을 다 보내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무허가로 하시는 골프장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파악해 보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은 또 골프장 규격을 어겼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체육회 직급별 급여에 관한 부분에서 황용권 위원님의 제안부분에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계장과 훈련계장의 현직에 있는 보수가 103만 수원시민의 건강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에 있는 계장이 현재 급여 나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 책임지고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분들도 있는데 이 급여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현 실정이 별안간 인상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체육회 운영계장, 훈련계장이 임시직이 아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의 건강과 체육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계장과 훈련계장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직이 103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게 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수적으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수당부분에서 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직책에 맞는 보수를 해주는 것이 103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체육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계장과 훈련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역시 체육회에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훈련계장 추가임용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렇게 마음같이 인원을 확충하고 급여를 인상하고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껏 되어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그런 긍정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바로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아울러 315쪽하고 319쪽 연이어서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체육회에 대한 사업보조금에 대한 지원현황인데 예산서 받은 유인물이 315쪽 정액보조 1,210만원과 예산지원 현황 보니까 금년에 11억 9,200만원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사업지원 예산지원서를 위원들이 정산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동민체전을 비롯한 전체적인 체육회 예산을 결산정산을 받으실 때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로 정산해서 결산을 받아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시점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액기준현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디 예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0월 30일 현재 숫자지 아직 최종, 연말까지 정산이 안된 것 때문에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오전에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도민체전결산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결산서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내용이 많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상운위원

내용이 많으나 마나 체육청소년과에서 한정된 예산을 주었으면 당연히 거기 영수증 처리까지 자료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본 현황만 드렸고,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수원시 체육회,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억 9,200만원. 12억이나 되는 돈을 달랑 7개 항목으로 자료를 준다는 자체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12억 돈이고 지금 도민체전 결산처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게 되면 이것이 충분한 자료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제목에만 집착을 하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상세한 내용을 직접 위원님들 여쭤서라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수원시체육회의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시되, 정말 결산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또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수원시체육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원시 체육회 국장님, 나오셨으면 끝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우수선수들한테 격려금 준 것 있지요?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

격려금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우수선수는 1위는 10만원, 2위는 7만원, 3위는 5만원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상대 경쟁시인 안양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3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요? 우리가 도민체전 나가는데, 이번에 치른 도민체전 말고 도민체전만 치르기 위한 수원시체육회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억 3,000만원입니다.

오상운위원

포상금은 총 합쳐서 이번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3,500만원,

오상운위원

3,500만원요? 10% 정도 지급했군요? 안양은 총 얼마 지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포상금이 선수들한테 그동안 훈련한 땀의 대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제 욕심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또 한 가지도 묻겠습니다. 1위라고 10만원 준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글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작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작년부터 10만원 주셨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씩 준 것이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오상운위원

내년 도민체전을 우승하기 위해서 3종목씩해서 4억씩이나 예산을 추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의 국장님부터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해서 진짜로 도민체전을 우승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시에서 자금만 많이 받아 가지고 종목만 개설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작에 시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에 최종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정말 땀 흘려서 메달 딴 선수들한테, 그 다음에 설혹 메달은 못 땄지만 그 선수들한테 충분히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나간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여건 속에서 4억 몇 천 만원 가지고 매년 도민체전을 우승하려는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체육회에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인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안산이나, 광명에 비해서 사실 10억 이상, 20억 이상 모자란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수원시체육회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선수 육성은 커녕 선수들 우승하면 얼마, 어디 대회 나가는 데 훈련비 얼마, 동계훈련비 얼마, 하계 훈련비 얼마, 돈에 대한 심부름꾼이지 하고자 하는 아무런 책임감이나 아무런 자긍심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전무님이나 체육회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훈련과정이 어떠냐 하는 과정만 신경을 쓰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 대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협조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에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점수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겨룰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그것도 안 되면 1,200점이나 뒤진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얘기가 자꾸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체육회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선수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선수가 수원시 대표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선수종목을 4억씩 예산 생각하지 말고, 안양이 1등 하면 30만원 준다는데, 요즘 운동은 자본하고 비례합니다. 돈이 따라주지 못하면 스포츠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틀립니다. 그리고 수원에 사는 선수가 안양으로 주민등록만 옮겨서 안양 선수로 뛰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은 무엇이냐, 작은 포상금 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못 잡는 상황인데 작은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현재 체육청소년과 담당 과장님하고 체육회가 원활히 상의하셔서 땀 흘리고 수원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좀 더 그 선수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수원시 대표라는 기본적인 자긍심을 심어주는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참고로 앞으로 체육행정에,

오상운위원

내년에 우승하시려면 꼭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한 지 1년 되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동안 유완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하나밖에 없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장·단점,

영관

노영관위원

시설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느낌 점도 좋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장점이라면 청소년 문화센터 외에 그런 시설이 하나라도 더 신설이 되었다는 것이 우선 수원에 거주하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면,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운영상의, 본 위원이 자주 가서 둘러보니까 한 달에 4,500명,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한 달에 4,50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비해서 직원은 팀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학생들이 4,500명 정도 이용하면 상당히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은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정도가 심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은 한 쪽에서 만들고 또 어느 프로그램은 한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또 접수도 받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면 일단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것이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그 나마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평일 날은 원하고 주말이나 일요일은 자원봉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데 좀 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무리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고 우리 시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를 토대로 해서 각 구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의 동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앞으로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휴일이 문화의 집하고 체육문화센터가 휴일이 틀리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 휴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위탁을 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두 가족이 상이한 휴관일 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전력관계, 냉방관계, 상하수도 이런 것을 다루는 분들이,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층, 2층은 쉬는데 3층만 운영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화 인건비, 기계 나와야 되지 여러모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아까 증인께서 자원봉사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하려고 해서 힘들다고 했지만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셋째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그 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최근에 파악을 했고 아직은 절충점, 보완점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YWCA하고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아서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업이 등록, 신고된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등록된 곳이요? 체육시설업은 자료로 나와 있는 대로 작년도에 19개, 금년도에 86개입니다.

오상운위원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등록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상운위원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1개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 금년만 해 왔습니다. 지금 담당,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혼자하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현재 등록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수영장하고 정화시설, 골프연습장은 소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체육 도장업이나 체력단련장, 당구장, 이런 곳은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대상 수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인력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인 지도단속은 거의,

오상운위원

담당 직원이 혼자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로 생활체육시설업은 점점 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업종을 주의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떤 것은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데 어떤 종목은 생활체육 지도자를 필히 등록안에 신고규정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두게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만큼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요즘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이 너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탈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동네동네마다 잘 아시는 대로 슈퍼마켓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행정계장님께 안을 드렸는데 체육도장, 당구장업, 체력단련장업은 거기 생활체육 연합회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한테 어떤 권한적인 행동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캄캄 무소식입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데서는 학원 같은 것이 워낙 많으니까 학원 연합회에서 그 부분을 대행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개가 넘는 것을 어떻게 직원 하나가 담당을 합니까? 시설 들어오는 것, 인·허가 서류 해 주는 것도 급급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인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 초반에 이 안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것은 빨리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321쪽 보면 굴렁쇠 굴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굴렁쇠 굴리기 대회, 이 부분이 몇 년째 자료에 보니까 대회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자료에 보면 매 대회 때마다 줄어들고, 굴렁쇠 굴리기 어린이 대회인데 이것도 생활체육에 관계되어서 필요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생활체육이라는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이 된다고 보고 학생인 만큼 협의회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도 엘리트로 봐야 되는데 엘리트체육 종목에 굴렁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로 분류하기는 현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의상 생활체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프로그램이 육성지원에 노인생활체육, 청소년 체련교실, 길거리농구 같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굴렁쇠 굴리기 부분은 88올림픽 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 얼마 전 대회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굴렁쇠 굴리기 대회는 지금 현실에 안 맞는다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시에서 돈 들여서 이것을 왜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가서 연습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엘리트 종목도 없고, 이것을 왜 했냐하는 교장선생님 의견인데 시 생활체육에서 이 돈이면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여기다 하는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유는 일단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과 면에 있어서는 옛날과 같이 동네에서 굴리는 것이 정상인데 요즘은 그럴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굳이 한다는 것이 학교 내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것에 불가하고 그런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박응렬위원

그러니까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인께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제 생각으로는 굴렁쇠도 한번 해 보니까 운동이 꽤 되는 종목이라고 봐져서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종목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존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응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의견이 맞긴 맞습니다.

박응렬위원

의견 대부분이 다른 쪽으로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종목하고 같이 병행해서 믹스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초·중학교 숫자를 보니까 자료에는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1개, 그런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도 보니까 고색초등학교도 빠진 것 같고 중학교도 보면 송원여중에도 체육관이 있고 수원공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빠진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까 탁구교실, 배드민턴 교실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원에는 학교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도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초·중학교에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개방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송원여중 하고 수원공고 체육관 두 군데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육관을 개방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개방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파손, 관리인력을 계속 배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처음에 지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짓는데 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열이면 일곱, 여덟은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같이 공동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국비지원하고 해 주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안을 보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회관처럼 저희의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응렬위원

지금 가까운 안양이나 성남이나 대한민국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서 체육관을 운동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개방했고 고등학교도 다 개방했어요. 수원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은 다 개방했는데 우리 수원만 왜 못하는가! 무엇이 모자라서 못하냐, 다했어요, 다. 그래서 시에서 큰 예산 안 들여서 학교 체육관 있으니까, 이것이 거의 20개정도 되는데 탁구교실, 배드민턴교실 돈 안 들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수원만 오로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수원만 안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담당 증인께서 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은 거의 100억 이상씩 나가면서 왜 개방 안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체육관 지어달라고 예산들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유 중의 하나로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개방할 의사가 있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그럴 수도,

박응렬위원

아니, 그것이 왜 수원만 그러냐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닐텐데 일부 이유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전자에 감사 때 얘기했지만 장소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많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은 직무태만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해서, 장소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원에서는 예산을 대형투자라고 50:50으로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학교장의 것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가서 빌리려해도 힘들어요. 지금 수원시에서 무엇을 하셔야 하냐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 자기 동에 있는 학교 체육관시설을 무조건 개방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안 하면 내년부터 학교지원금 주지 맙시다! ("맞아요!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 줘도 다 교육청, 교육청에서 생색을 내요! 이것은 줄 필요 없습니다. 증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부터 학교 교육경비 지원할 시에는 조건을 달아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자기 관할 동에 학교에 체육관 있는 곳은 가서 각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3동에서 노인잔치를 하려고 무슨무슨 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빌리러 갔더니 2층 강당이 굉장히 좋은데 1층 식당에서 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시의원이 고등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무릎꿇고 빌어야 빌려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에 매듭지읍시다! 아니면 수원시에서 준 것 반환 받으십시오. 땅 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1억씩 주었어도 5억씩 받아도 아마 될 것입니다. 증인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 상환기관이 아닌 만큼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일요일이나 공휴일 오후에는 배드민턴장 해달라고 아우성인 것 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이 테니스장 말씀하셨는데, 테니스 동호회와 배드민턴 동호회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테니스는 어느 한정된 동호회지, 남녀노소 중에서 돈 좀 있고 폼 잡는 사람이고, 배드민턴은 초등학교부터 노인분들까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합니다. 그것을 다 없애고 배드민턴장 만듭시다 그러면 시설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오늘 결정을 보십시다! 지금 부의장님 식사하시고 단단히 마음먹고 오신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답변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아까 시간에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저희도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 3군데 테니스장에 대해서 일단 위탁기관 2년으로 했던 협약기간이 내년 10월 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방안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일단 드리고 그것을 협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오늘 답변 좀 시원하게, 솔직히 합니다.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끈이 많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딱부러지게 얘기합시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면 되지, 무슨 기간을 봐요? 수원시 것 가지고 수원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협약을 할 때는 수탁단체하고 위탁기관이 협약를 맺은 것이 있고 그 기간 안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 하거나하면 그것이 이유가 되니까 그때 가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한은 일단 위탁기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지나면 확실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니면 배드민턴장으로 바뀌던가 확실한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체육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박응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학교체육관 문제요?

이상진위원

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여기서 즉답을 드릴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야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니까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학교시설인 만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지 시에서 40%, 50% 경비를 대줬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완전개방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해답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바꿔 말해서 수원시에서 교육청에다 확실하게 협조공문을 보내시던가 내년도 예산을 며칠 있으면 심의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 삭감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또 다른,

이상진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해 주고 싶은 것을 하나도 못해요. 교육청에서 와야지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육청에서 칼자루 잡은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칼자루를 잡은 것입니까? 100으로 봤을 때 학교 부담이 10%고, 수원시가 50%입니다. 교육청이 40%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우리가 지분이 많은데 왜 우리가 임의대로 못 하고 교육청에 끌려갑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초등학교에 차양막을 해 주는데 1억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 타당성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합시다!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40%가 안 오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칼자루를 교육청 교육장이 쥐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 구걸을 하고 코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상진위원

그런데 시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수원시 알기를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60%, 70% 시에서 더 주고 칼자루 우리가 잡읍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예를 들어서 50% 예산을 세워 놓고 교육청 보고 나머지 예산 지원하시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어렵다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야 칼자루가 교육청에만 있느냐, 수원시에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서로 어차피 교육청에 예산이 서도 저희가 예산이 안 서면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도 교육청에 안 서면 못하는 것이고, 어차피 공동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홍길동이 초등학교 40% 지원을 해 준다고 OK가 되어서 수원시에 오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50%를 수원시에서 주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삭감을 하면 그 엄마들 입김에 그 의원 병신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육예산 지원금 올라오면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작년도인가 동원고등학교에 6억인가, 9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15억을 먼저 받고, 그러면 15억을 먼저 받았을 때는 요만한 것 짓는다고 받았지요. 1차로? 그리고 추가로 5억 또 받아요. 왜 한번 더 안 올라옵니까? 한번에 해주라고, 한번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우리 수원시의회 수원시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까지 머리를 합쳐서 만들자는 얘기지요. 의향 있으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 자체만을 근거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교육청 실무적인 의견 절충을 한 후라야 가시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절충을 해 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원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상당히 열을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증인, 정말로 이것은 내년 10월말이 기간만료니까 그 때까지 물론 우리가 서로간의 시기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인의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은 도저히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쓰레기봉투 판매소 문제, 역전 지하상가 문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본 위원이 어느 정도까지 조치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아니라면 우리 의회에서 미리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시행일자만 내년 10월 1일부터, 아니 10월 1일이 아니지요. 내년부터 시행하고 당장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안이 최선의 안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 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을 수원시에서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기들 회원들 회비, 비회원들 입장료, 이것은 위탁기관인 수원시테니스협회에서 다 갖지요? 갖습니다. 갖고 나서 실컷 쓰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40%를 입금시키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수비를 지원하고 거기 들어온 돈은 다 수원시에 입금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회비든, 전액 다.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갔습니까? 봉이 김선달입니까? 테니스협회 땅입니까? 수원시민 재산인데 자기들이 그 돈을 왜 갖느냐고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수원시의 배드민턴 코트 여러 개 있습니다. 다 유료화하고 그것도 배드민턴 협회에 다 가지라고 하세요. 축구장 축구협회에 다 주라고 하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테니스협회는 무엇인데 이것을 줍니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수리는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이유없이 24시간 이내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익일,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이내, 그렇지요? 24간 이내에 수원시에 입금시키든지 아니면 전 테니스장을 무료 개방하십시오. 완전 무료개방! 회원도 무료, 비회원도 무료, 거기 비회원가면 시쳇말로 솔직한 표현으로 목에 힘주잖아요! 자기들 쳐야 된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설자리가 없습니다. 회원, 비회원 구분하지 말고 완전 무료 개방하던지, 그 다음에 이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세요. 아까 언 듯 말하는 것 듣고 깜짝 놀래서 정신이 반짝 들었는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어쩌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놀랬습니다, 또 만들면 어쩌나하고. 이런 것 만들면 안 됩니다, 수원시에서. 만들어봤자 멍드는 것은 수원시민입니다. 그런 것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던지 아니면 본 위원이 백 번 양보해서 수입금의, 잉여금이 아닌 수입금의 50% 이상을 수원시에 입금시키던지, 본 위원 생각은 네 가지를 제시하니까 의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다는 말하지 말고 증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못 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구, 연구, 연구에 멍든 것이 수원시의회고 결국 하나마나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바람에. 무슨 연구를 그렇게 오래하십니까? 연구 그만 하시고 이제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김명수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증인이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증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나 증인의 의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가 분명히 궁금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분명히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개선의 수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네 가지 중에서 최소한,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선까지는 움직여 보겠다는 답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가장 공정력이 있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최소한 늦어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금년 10월 안에는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다짐 드리겠습니다. 방안은 어떤 것이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던, 더 좋은 방안이 되던 분명히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탁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10월 말이라고 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 조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이전에는 조례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김명수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테니스협회하고의 충돌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이 테니스협회를 두려워하는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맞아 죽어도 본 위원이 맞아 죽을 테니까 빨리 하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오늘은 이쯤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두 사람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꼭 올해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2급 센터장 자리와 수원시체육회 훈련계장 인건비에 대해서 이 두 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월급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구조조정 과정이나 아니면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 없이 만들어 놓고 예산을 나중에 올리니까 사람까지 뽑아놓고 예산을 올리니까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두 분이 여기 다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훈련계장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리를 만들어도 좋고 시장님의 의견에 의해서 아니면 증인의 생각에 의해서 직원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과정에 의해서 자리를, 사람을 먼저 뽑을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변명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92년 7월 이후부터 금년 초까지 10여 년 간 계속 4명의 체제로 수원시체육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증인. 전에는 훈련계장 없어도, 그 자리가 없어도 1등 했습니다, 12년 간이나. 경기도체육대회를 왜 여기에 결부를 시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들하고 의회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사실 내 친구지만 체육회나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이런 데 가서 본 위원이 떳떳하게 악수를 한 번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만든 것입니까? 청소년문화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출 센터장님께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런 얘기를 측근에서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뽑아놓고 선임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돈주시오." 아니, 송기출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센터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월급을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내년부터는 훌훌 털고, 올해까지 마무리짓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 올라왔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내년도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진짜 내 권한이라 하더라도 인사나 인선, 기구가 내 권한이라 하더라도 미리 의회하고 사전설명회하고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체육회 이순재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2위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말씀하시는 것 겉에 있는 말하지 마시고 속에 말을 해 보세요.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선배님들이 12연패라는 거대한 획을 그어주셨는데 그것을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목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심정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글쎄요, 스포츠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패한 원인이 수원시 체육행정의 어떤 편중된 부분이 심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업축구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글쎄요, 저는,

조한식위원

축구하시는 분인데, 한 번 속엣 말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학생 대표나, 전무라고 하지요, 책임자라고 하지요? 그 분들이 투덜대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21개 산하 단체의 전무님들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구에 대한 편법적인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조한식위원

전체 수원시 체육에 대해서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니까,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란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어느 단체에 기울고 어느 단체에 소홀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생명을 걸고 추호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서 각 사무실에 있는 것을 통합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1개 단체 사무실에 여직원을 두려면 약2,5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21개 단체에서는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사무실을 만들었고 또 축구와 산하단체에 편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 하나만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 예산지원이 11억 9,242만원이지요?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조한식위원

실업축구단 한 군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실업축구단 한 군데 예산이, 자료에 나온 것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넘습니다. 11억 3,600입니다. 체육회 42개 단체에서 쓰는 것 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이 편중입니다. 아닙니까?

순재

이순재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조한식위원

아니,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수원시체육이 진짜 진실 되게 발전하려면 실업축구단에 대해서 과다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엘리트라도 아니면 골고루 생활체육에서부터 모든 부분의 체육이 골고루 혜택을,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잘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불만이 없는 속에서 대회를 치렀다면, 왜 올해만 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진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가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애쓴 사람에 대한 보상심리 같은 것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서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몇 가지 인사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체육회는 조례를 올려서 훈련계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려서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슬그머니 인건비를 올리는 것처럼, 시쳇말로 어영부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짓인지. 그 다음에 송기출 관장님은 아무 말도 없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본인이 계셔서 좀 그렇지만 개구녁받이도 아니고 어영부영 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를 아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신이 무슨 의장출신으로 시의회를 제대로 예우한다지만 무엇을 솔직히 예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이 우리 의회를 예우한 것이? 그런 것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전임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자리한 것이 더 많습니까, 이런 것을 솔직히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우 말로만 하지 솔직히 우리 의회 예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을 다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뻔히 다 아는 것을 의원들한테 살살 거짓말 시켜서 사람 끼워 넣고, 충분히 이해 한다니까요, 선거를 치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쓴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지요. 그래야 남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대 놓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야지, 처음에 체육대회 앞두고 훈련계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2연패를 했는데 한 번 낙마해서 2위를 했는데 그러면 훈련계장이 훈련을 너무 세게 시켜서 2위했습니까? 훈련계장 없을 때는 살살해서 1등하고 훈련계장이 온 다음에는 훈련을 너무 세게 시켜서 지쳐서 2위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그런 용기, 솔직함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다시 또 있습니까, 또 어디에 슬금슬금 또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제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께 묻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도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체육회도 체육청소년과니까 결과적으로 증인 소관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자기가 시장이니까 정면으로 반박은 않지만 증인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여기 계신 두 분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분명히 한 번은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완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보면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 증인은 밑에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 생활 체육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체육인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원시체육회 예산도 유사한 규모의 시에 비해 넉넉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푸념으로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대회에 나갔을 때 지원하는 것, 도 대회 나갔을 때 지원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실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황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아까 조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에 대한 열을 올리고 타 단체는 소홀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현재 체육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머니게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2등 했다고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 주고 그리고 잘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역할로 무엇을 했느냐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부터는 엘리트 체육은 물론 생활체육 분야에도 금년과 달리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을 늘 강조를 하고 올 해 준우승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분야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더 증액하라는 지시도 직접 예산부서에 내리신 바도 있고, 저희도 좀 더 요구해서 금년하고 달리 다양하게 모든 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더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얘기를 잘못 들으면 체육회 예산만 올리라고 하는 얘기 같은 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수원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타 시·군에 기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기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것이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는 만들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대등한 수준까지는 지원해 주라는 얘기고 또 하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특정 분야만 하지말고 전 가맹단체 골고루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어쨌든 잘 했던 못 했던 간에 수원시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의 지원도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학교운동장이나 학교강당을 사용하는데 교장은 허락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교장선생님들을 가끔 뵙다보니까,

황용권위원

학교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장선생님한테 푸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황용권위원

교장선생님은 허락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허락 안 한다는 그 학교, 그런 학교는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국장을 수원시 3년, 경기도 3년 했습니다. 학교 지원하는데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데 반대하는 운영위원장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결정 안 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황용권위원

그것을 오늘 운영위원회가 다 단합대회 갔으니까 본 위원이 오면 회장한테 바로 연락해서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하겠다고 공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전 시장께서는 교육청 예산을 따오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따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도와줬고, 그런 식으로 수원시에서 교육청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은 어떻게 했냐하면 반대로 거꾸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와라 그러면 수원시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침의 요율이라던지 이런 단계별 금액이 변화는 있었지만 지침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응투자, 저희가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선행이 예산확보 선행이 되어야 지원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시청에서 돈을 따와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교육청의 방침과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시 예산을 따오라고 얘기를 하지요.

황용권위원

지금은 거꾸로 시에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오면 시에서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교장선생님들 불만이 이것입니다. 주려면 다 주지 부담을 줘서 우리가 자구의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역시 수원시에서도 학교에 할 말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학교로 직접, 우리가 주겠다, 학교랑 연락이 되어서 됐다, 그러면 교육청에 이 학교에 얼마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바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교육청의 돈을 받아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꽉 잡고 시청에서도 돈을 주면서 주는 맛도 제대로 안 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생색도 안 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황용권위원

학교에서 "시청 돈만 따 와라 이 돈은 결산보고만 해 주면 되는 돈이니까 이 돈은 눈 먼 돈이야!" 아무런 터치도 안 합니다. 시에서 감사도 안 받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황용권위원

교육청, 그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내려간 돈만 눈 부릅뜨고 감사를 하지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확인 안 합니다. 그것이 맹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건의하셔서 단돈 1,000만원을 지급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장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 세워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원을 해 주면 "너네가 몇 학교해라, 우리가 몇 학교할테니까" 이렇게 쌍방간 합의하면 거의 이루어지면서 돌아갑니다. 내년도에 몇 학교, 내년도에는 몇 학교 이렇게 돌아가면 3년이 되면 거의 학교가 한바퀴씩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는 5억 주고, 어디는 7억 주고, 어디는 3억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필요성 있으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느끼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지원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불효자 체험관 설치를 하셨지요?

허락하셔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환경복지국장이 그냥 말뚝을 박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센터장님, 사인 하셨어요?

임대해 주는데 시설을 임대해 줄 때도 그 시설물을 파괴하면서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누가 활용합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임대 줬다고 해서 시설물 파괴하면서 까지 그쪽에, 그 사람한테 효 문화 엑스포에다가 빌려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잘못됐지요?

증인, 참고인으로 위원들이 내일 권인택 국장을 내일아침에 여기 감사장으로 부릅니다. 권인택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허락을 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허락했습니까? "했더니 절대 허락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것이 맞냐? " "잘못됐다." 그런데 할 장소가 거기밖에 도저히 없어서 거기다 했다. 하고 나서 보수하려고 했답니다, 보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효란 개념도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런 효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에 대해서 시설물을 파괴하는데 동조했다든지, 그런 책임을 느끼셔야 되지요,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일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 있으면 그 직을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까?

직을 걸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파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송기출 센터장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수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보수비 엄청 나가는 데 거기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식 증인께 더 묻겠습니다. 오목천동에 생활 체육 공원조성 예산집행 현황 나와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축구장, 정구장, 농구장, 체력 단련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있는데 녹지부서, 녹지공원과에서 72억 2,300만원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부지매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되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황용권위원

테니스장을 현재 있는 곳에다 한 면을 더 늘린다고 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실시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는 하셨잖아요! 설계비를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금액은 몇 백 만원밖에 안됩니다만,

황용권위원

아니, 설계만 달라고 해서 설계비만 주지, 더 주겠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설계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기술인력이 없어서, 타 과에 부탁을 해서 하는 실정인데 설계하기에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설계 못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정화조, 왜냐하면 휴게실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들어가고 샤워실이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정화조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화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몇 십ｍ끌어와야 되는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황용권위원

이것 보세요, 증인! 증인은 그 금액만 주면 설계를 해 놓겠습니다. 그 금액을 달라고 애원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드렸는데 못하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사전파악이 잘 안 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그런 일 계속 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쉬운 점이 저희 사무실에 기술직원이 없다보니까, 타 과의 직원한테,

황용권위원

핑계대지 마시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핑계가 아니고,

황용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십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도 적은 돈이지만 혈세를 낭비 안 되는 쪽으로 터득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청소년문화센타 효 엑스포에 임대준 것,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었습니까,

예.

본부라니?

언제까지입니까?

2004년도?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학생들말고 일반인들 대관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같은데서 아니면 학원 같은데서 대관을 하려고 하면 날짜가 비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지어놓고 청소년들한테 대관을 안 하고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들이 30분 계신데,

증인께서 30명을 다 선출하신 것이지요?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데 거기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여러 방면의 저명인사들이 많은데 그 양반들이 참석은 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혹시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별도로?

그래서요?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 청소년문화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완식 증인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1억 6,000인가? 그 정도 들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이 오늘 바쁘다보니까 전부 질의를 다 못했는데 종합적인 청소년육성 장기계획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오긴 나왔는데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집 같은 것도 많이 안 들으니까 각 구별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먼곳에 여러 군데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공간이라든지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김학권위원장

자꾸 공간이 아니라,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단기적인 계획으로 신설되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에 동사무소에 1개 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규모는 여기보다 작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각 동마다 시유지 땅이 많이 있거든요. 70평, 80평, 100평, 거의 있는 동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이번에 영통구청 짓는 것 보니까 가건물이라도 잘 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방안도 세워서 청소년들이 멀리 있는 영통이나 청소년문화센터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 학교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 장소를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그런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꼭 계획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문화입니까, 체육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문화센터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갈라야 됩니다. 왜냐, 청소년체육센터면 체육센터만 있고 문화센터면 문화센터만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수원이 103만의 많은 인구에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장안구나 권선구나 없는 곳에 분리를 합시다! 센터장님도 너무 많으니까 어지러우시지요? 문화면 문화!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아침에 방송 나갔지만 장안구 사람들은 청소년문화센터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님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청소년문화센터를 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체육이면 체육 청소년센터를 만들고 문화면 문화센터를 만들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의견이 개인적으로 달리합니다. 문화와 체육을 분리한다면 여건이 하락한다면 여러 곳에 개소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여건이 어렵다고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 필요한 추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부지상에 문제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추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하냐하면 장안구쪽에는 극장도 하나 없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면으로는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상진위원

그러면 권선구쪽에는 극장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하고 문화하고 별도로 추진하자는 얘기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원시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9,287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수

이상진수위원

그렇지요? 9,287만원 중에 40개 동이 참가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 동이 다 참가를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각 동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200만원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00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별도의 조정이 있었는지,

이상진위원

300으로 알면 안 되지요. 40개 동이 300만원이면 1억 2,000인데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 9,287만원 말씀드린 것은 수원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지, 각 동으로 보상금조로 인원 동원하는데 들어간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제 걸렸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돈요?

이상진위원

동네마다 200만원씩 준 돈 어디서 나서 주었습니까?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구청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구청에서 무슨 예산으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행사지원비로 서 있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이상진위원

자, 200만원씩 주었는데 각 동에 100명씩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날.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인원은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00명은 안 오고 80명 정도 왔는데 어떤 동은 200만원 중에서 식사비로 180만원 쓴 동도 있고 50만원 쓴 동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서로 동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 동은 180만원 썼는데 우리 동은 왜 50만원 밖에 식사비를 안 주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가서 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100명을 동원했다고 칩시다. 1인당 1만 8,000원 짜리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뷔페도 아니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진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그것은 구 감사 때 하시지요. 됐습니까?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쪽 희망의 PC보내기 운동 컴퓨터 기증내역 및 사후 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황용권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먼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컴퓨터 PC기증 내역이 총960대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도에는 몇 대나 기증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3년도에 기증한 것이 960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002년 11월∼2003년 10월까지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대상을 선택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달대상은 주로 컴퓨터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정 같은 곳,

영관

노영관위원

상대방에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연락을 했다던가 봉사단체에 주라든가 하는 접수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홍보를 하고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운영을 했고 사회복지 시설 같은 곳은 별도로 전화를 해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전달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접수대장 갖고 계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보여주십시오.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개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우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했고 개인 같은 경우는 가정이 어려운 가정 중심으로 했고 안 줘도 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단체나 그런 곳은 안 갔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장애인 단체도 보훈복지타운이나 이런 곳에 최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보훈복지타운은 10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장애인 단체는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개인, 장애인단체도 보훈복지타운 이런 곳도 있지만 개인 장애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개인이 더 어렵습니다. 단체는 협찬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개인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차후에는 장애인 개인한테도 갈 수 있게끔 증인께서는 노력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대장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희망의 PC보내기 운동 컴퓨터 몇 대나 보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2년 11월∼2003년 10월까지,

황용권위원

2003년도에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60대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960대는 다 시청에서 교체된 PC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청에서 다 교체된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100대를 받았고, 병무청에서 30대를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나머지는 다 830대는 시청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었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 2003년도,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작년 말부터 교체된 것을 금년까지 끌고 오면서,

황용권위원

작년 11월∼올 10월 30일까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830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교체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교체는 4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용연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의회 자료실에 가면 컴퓨터 3대 있지요? 안 가 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인터넷이 잘 안 넘어가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선의 속도나 컴퓨터의 성능이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의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래 되었다고,

황용권위원

증인, 초고속 인터넷망 해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깔아주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개인 집에서도 탁 치면 탁 넘어가는데 공공기관에서 안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초고속망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2,000명이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2,000명이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용회선요금이나 일반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지금 늦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직원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동영상을 다운받는다든가 다른,

황용권위원

증인, 함량이 미달입니까, 아닙니까? 쓰시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엔터를 치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속도가 늦고 있다, 인정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인정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빨리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회선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황용권위원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늘려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왜 안 하세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증속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빠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무한대로 증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황용권위원

그런데도 늦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해요, 안 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 늦을 수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늦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늦습니까, 빠릅니까?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늦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다 늦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황용권위원

여태까지 일임했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일임 안 한 것 있습니까? 하시고 싶으신 대로 PC교체한다고 하면 다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증인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적극 협조해 드렸는데 지금 증인은, 늦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사용자에 따라서 늦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 빠른 회선을 증설을 해서 사람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됐고, 그렇게 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리고 희망 PC보내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봉사단체하고 유치원에 유치원생들 교육용으로, 그 다음에 초·중학교에 정보화 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으면 그런 곳에 신청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학교는 벽지학교겠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도시 학교에는 컴퓨터가 집에서 쓰는 것도 초고속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가면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늦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랑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느리니까 애들이 다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그런데도 가보면 유치원에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얼마나 빠른데요! 아마 과장님보다 더 빠른 애들도 수두룩해요. 거기에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를 초등학교에 보내면,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이 거부합니다.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고 10만원 들여 고쳐서 써 봤습니다. 한 달 반정도, 두 달 정도는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장났습니다.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놔 보고 다시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희망PC를 보내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다, 못 쓰잖아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고쳐서 보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노인정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교육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래야 더듬더듬이라도 손자랑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수원시 관내에 노인정, 아파트가 있는 관내에서부터 돌려가면서 시범 동을 만들라고 본 위원이 권고사항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금년에도 경로당에 51대가,

황용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경로당에 10대면 10대,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그 노인정에 가끔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갖다만 주면 노인들이 못하지요. 글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엔터는 이렇게 쳐야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알려드려야 노인분들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자손녀랑 대화가 됩니다. 이런 대화통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자 과정을 편성해 가지고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컴퓨터를 보내주면서 시켜야지요. 최신형으로, 그렇지요? 나온 것 중에서 쓸만한 것으로 보내줘야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10개 동이면 10개동, 5개 동이면 5개동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후에 좋다고 하면 수원시에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보낼 것도 없습니다. 노인정에 보내면 노인들이 좋아합니다. 노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정보화에 앞장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컴퓨터가 남는다!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다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보다 후진 국가, 몽골이나 중국일부, 튀니지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를 접속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 것을 사용하면 나중에 우리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전국의 것을 다 모아서 컨테이너로 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식으로 희망PC운동을 펼치십시오. 그냥 몇 대로 해서 행사성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98쪽 시·구·동 부서별, 연도별, 기종별, 업무별 PC 교체 및 보급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 노트북 총계가 85대 맞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85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최근에도 노트북들을 삽니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일부 부서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노트북이 일반 PC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비쌉니다.

조한식위원

거의 두 대 값에 가까운데, 그렇지요? 거의 두 대 값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활용을 거의 책상에 놓고 합니다. 책상에 놓고 하려면 일반 PC갖고 하지, 노트북 그 비싼 것 사 가지고 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리고 노트북이 일반PC보다 굉장히 더디지요? 더디고 노트북이 일반 PC보다 떨어지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양이 뒤떨어지고 업그레이드하기가 어려운,

조한식위원

업그레이드하지도 못해요, 거의. 의회에 있는 것도 거의 버리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지금도 22대나 구입을 했네요? 펜티엄 Ⅱ급으로, 그렇지요? 기관별, 기종별 총괄 현황을 보면,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펜티엄 Ⅱ급으로 11대가 있고,

조한식위원

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펜티엄 Ⅲ가 37대,

조한식위원

아, 이것이 11대로 얘기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펜티엄 Ⅳ가 37대.

조한식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근래 노트북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 근래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금년도 노트북 구입한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예.

조한식위원

조금 전에 증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각과에서 노트북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과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쌉니다. 사양도 또 일반PC보다 떨어지고 또 방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업그레이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노트북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꼭 공공용이 아니면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것이라면 지양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도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대해서는 제일 취약한 게 성능이나 어떤 것보다도 보안성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 보급해 주는 경우에는 노트북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노트북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놓고 하려면 무엇하러 노트북 씁니까? PC놓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망의 PC보내기 운동 잠깐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PC 보낸 것 있지요, 그전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PC가 더디기는 하고 그렇긴 하더라도 전혀 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노인들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뜻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치매에도 예방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인터넷이라도 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스톱이라도 칠텐데 노인들이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꺼놓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협회에 한번 갖다 준 적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고장이 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증인 께서 애 먹은 적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PC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희망의 PC보낸 사람들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용은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조한식위원

갖다 집어던지고 사용하든지 말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한다면 왜 못 하는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직원들 나가서 업그레이드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희망의 PC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이라 시장님께서도 저를 부르셔서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라 하는 지시가 있는 터라 전부 전화를 해서 파악해서 76대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PC 119구급 센터라는 것을 가동을 해서,

조한식위원

PC 119 구급 센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 드리는, 그러한 쪽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희망의 PC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690대를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PC 119까지 운운하시면서 증인해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든든합니다. 관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전화번호라도 확인해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수나 제목 구애받지 말고 한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00쪽∼40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보경연대회 진행했는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은 참여인원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규모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과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에는 대학 순례가 아니고 어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해 보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경연대회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취지가 아니라 정보경연대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크게 활성화 시켜서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두고 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러한 부분은 가족대항 워드 빨리 입력하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하고 부모가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한 번 사이버 게임대회를 처음 실시해 봤는데 이 부분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그럴 것이라 예상해서 말씀 드립니다. 1차 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 이 부분은 앞으로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경연대회가 전문적이고 PC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보화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게임대회로 자꾸 이전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취지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대회나 이런 다른 측면에서 고민하시고 시에서 주관하는 정보경연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E머니라는 것, 전자화폐,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전자화폐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 수원시내버스에 전자화폐 기능이 다른 것으로 가다보니까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방침을,

김현철위원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투자한 것은 없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개별,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수원에 버스 운송하는 업체들만 손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던 업체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던 업체만 손해를 본 것이고, 수원에 있는 시내버스업체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교통카드 운영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지금 보니까 일반카드도 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사항은 후불카드도 있고 전자화폐 기능이 들어가 있는 직불카드도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전부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서 후불카드, 직불카드 둘 다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원시는 전체적으로 아직 다 안 되었지요? 다 되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시내버스는 다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외버스나 좌석버스는 이것이 다 됐는데 시내버스는 일부밖에 못 봤는데, 완전히 다 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수원 홈페이지 보면 지리정보와 관련해서 사이트에 뜹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새주소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고,

김현철위원

제공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매번 띄워봐도 잘 안 띄워지던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GIS,

김현철위원

만든 것은 그렇지만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새주소 안내 시스템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을 링크만 걸어주는,

김현철위원

링크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점검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 GIS쪽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정보시스템이 나와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부문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은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정보통신과 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줄 곳도 정보통신과 밖에 없는데 안 되어도 각 부서의 책임으로 넘기시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네,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정보와 관련해서는 워낙 새로운 기종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으면서 한 군데서 펑크나면 누구도 책임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보통신과를 세운 이유도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IO인가, 그것도 하자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속에서 정보통신과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중에 동사무소 홈페이지 운영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42개 동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고 각 동에 AIO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김현철위원

안 되지요, 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도 안 되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구는 그래도 구정소식 같은 것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정소식 정도 올라가지, 그것을 홈페이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대책은 저희들이 AIO들을 더 활용해서 저희들이,

김현철위원

그것으로 대책이 되시겠어요? 사람 하나 세운다고, 결국 사람 하나 세워도 구청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그래도 있을만한 데도 운영이 안 되는데 동은 운영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김현철위원

처음부터 대책없이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냥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각 동에도 전산직이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고, 거기에 행정플러스 전산으로 복수 직렬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전산직이 들어가서 홈페이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조직체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현시점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현시점에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정보통신과에서 방안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내셔야지 안 그러면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운영도 안 되는 구청과 동사무소 홈페이지 방치해두고 욕이나 얻어먹는 것이지, 시의원으로서 들어가서 혼자 놀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교육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 팀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통신과에서 내시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바로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나 AIO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홈페이지가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홈페이지 하시느라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동영상으로 나와서 안내 방송 나오는 것,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아바타,

오상운위원

아바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요즘에는 여자에서 남자로 바꿨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것은 음성은 누가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텍스트 자료로 올리면 아바타 개발할 때 텍스트 자료를 받아서 아바타가 음성을 내 보내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은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40회 수원화성문화제 때 홍보멘트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 아바타 홍보멘트가 틀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몇 번 시정한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들어서 잘못되어서 문화관광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시정을 하게 했는데요. 40회 수원화성문화제 때 여자 아바타가 45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잘못되어서,

오상운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다 있는데 초기화면에 매일 뜨는 것을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십니까?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10번을 들어보았습니다. 음성이 비슷한데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횟수를 잘못 안 것인가! 저희 사무실에 직원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횟수를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본 위원이 행사를 많이 밀려서 정보통신과보다 빠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얼굴, 첫 마디인 그 아바타까지도 점검을 못 해 가지고 작은 사소한 부분인데 그것도 점검을 못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2003년도 정보통신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비교해 봤더니 90%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정보통신 하면 앞서가는 부서가 되어야겠습니까, 뒤에 있는 부서가 되어야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앞서 가야지요.

오상운위원

당연히 앞서가야 겠죠! 그런데 뒤에 자치기획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보통신과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 사업이 매년 똑같아서 바로 컴퓨터 없으면 컴퓨터 보내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연결이 안 되면 구청 청사 개청한 데 가서 밤 새워서 설치해 주고, 정보통신과 업무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정보통신과가 다른 부서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도 제안을 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하나라도 자꾸자꾸 업그레이드시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보완하고 그것만 급급해서 유지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행사상에 보면 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한정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때 조한식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게임경연대회 같은 것도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하십시오. 본 위원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게임경연대회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사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공동추진을 하려고 삼성전자에 제안정도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답이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준비가 아니라 내년 당장에 시행해 보십시오. 사업을 구상하는 데 정보통신과가 다른 부서보다 앞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버 보강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백업센터 구축도 2003년 7월인데 구축되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다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41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시·구·동 부서별 컴퓨터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산 보완측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동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구청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청하고, 사업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사업소도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사업소도 합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 모자라니까 AIO라고 정보화지원자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매주 챙기는 것으로 하고 본청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 중에서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한 전문 직원을 별도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채용한 적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직원 채용의 필요성은 증인께서도 느끼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왜 안 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뿐이 아니고 각 단체마다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정보 보안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지금 직원들이 보안등급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안등급 가지고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보안등급은 개인별로는,

오상운위원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정보통신과 안에서 직원별로 보안등급이 높낮이 자체도, 보안등급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는 전부 2급 이상 비밀취급인가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직원 채용을 할 때 2급 보안등급으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2급 등급은 본 위원은 어느 적정선 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와 똑같이 2급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은 2급 비밀취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비밀등급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급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유출에 대한 전산보안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책을 말씀 해 보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우선 서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침입탐지, 어떠한 해커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해 왔고, 지난 8월 달에 국정원에서 실시한 전국 보안 사이버 테러전에서 저희 수원시가 A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특히 내부 IP에 대해서 지금 NAT 외부 IT를 이용해서 NAT로 하는 기능이 별도로 수원시 자체 내에서 그것이 방화 구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구축이?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자체가 100만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되었는데 해킹에 대한 전문업체에게 우리가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의뢰를 해 본 일은 있으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국정원에서 각 기관별로 해킹을 해서 어느 기관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정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자민원 서비스, 문서, 정보통신과 내년 계획을 보면 96.8%를 전자결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사업 시행은 기본 통계, 을지훈련 비밀 같은 것, 인사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한 번쯤 우리 수원시가 거대한 도시이니 만큼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오상운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에 맞게끔, 시의 규모가 크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에 맞는 보안등급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체적인 컴퓨터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갈수록, 본 위원도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정보통신과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필요합니다.

오상운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하시면 지금 현재 증인 말대로라면 위 상부기관에서 우리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공문상으로나 정보상으로 주지 않으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범죄, 정보유출에 하나도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당없음"이 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증인 얘기 들으면 도둑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물건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침입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고, 다만, 현재 보안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안 분야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 국정원에서도 각 기관에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 보다 먼저 보안 전문가를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상운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통신과가 정보통신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리플 다는 것, 아바타 문제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과 증인을 비롯한 과 직원들이 점점 유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의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이나 사업상 문제가 점점 유출이 되는데 어떻게 정보통신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상운위원

요청하십시오. 요청하고 당장 2004년부터라도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정보통신과가 거듭날 수 있고, 정보통신과 본연의 업무에 맞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영통구청 개청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 정보시설은 완벽하게 다 깔았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다 완벽하게는, 100% 만족은 못 되지만 97∼98% 만족하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PC가 새 것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8대가 새 것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44대씩 전부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신규 늘어난 것이 60몇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대만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영통구청에 몇 대가 들어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신규가 98대,

황용권위원

나머지는 관리전환을 했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각 구청에서 쓰던 것을 가져와라,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각 구청에 인원이 축소되니까 그 수량만큼 관리 전환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그런 프로그램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왜 만드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각종 제안사항이나 민원사항, 시민이 지금까지는 시민된 입장에서만 자기 욕구충족을 위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정말 시민이 시장된 입장에서 좋은 제안사항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3월 2일날 오픈을 해서 10월 말까지 6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제안 내용은 주로 어떻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내용이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나 교통부분, 청소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5건,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1건,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19건, 수용 불가라고 판단된 것이 12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각 실·과·소장들을 불러서 추진 사항 보고회를 해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황용권위원

시장님이 좋아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좋아하고 계십니다.

황용권위원

제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제안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상을 했어요, 우수, 최우수, 장려 해 가지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직 시상은 금년에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금년에 하실 예정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67건 중에서 하시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 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계획을 잡았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계획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만 500세웠나요? 400?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000만원,

황용권위원

1,000만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제안 들어온 것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상금을 세워놨다고 해서 좋은 제안이 없는데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제안이 없으면 시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제안내용에 따라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단 시상금을 만들었으면 시상을 하셔야 다음에 좋은 제안도 들어오지요.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화상회의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에 40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화상회의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얼굴 맞대고 하는 것하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현실적인 친근한 감은 없습니다. 의사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으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대면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계속 설득하고 얘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 까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초고속 인터넷으로 화상 대화하는 것을 크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선호하지는 않지요.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영통구청에도 화상 시스템 설치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그것도 아셔야지요. 시범 운영 중에 있다지 않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좋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상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중순쯤에 서버 중단 된 적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 때 왜 다운되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 가지고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네트워크 과부하를 거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모든 행정기관이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침투가 되어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컴퓨터 범죄 및 정보유출 현황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정보유출이 된 것은 없을지 몰라도 컴퓨터 범죄에 침해가 당한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실제 우리 수원시에서 침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그렇게,

김현철위원

아니,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지간에 우리 서버가 다운되어서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도 해당사항 없다고 은근히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 사항도 다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서버가 며칠동안 중단된 것이 큰 일이 아닌가요? 여기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질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애당초는 평택시청이 뚫려 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경기도청이 되어서, 경기도청은 국정원 직원들이 다 파견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김현철위원

어쨌든 어디 한 군데가 뚫리면 우리도 무방비로 같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는 해서 각 PC마다 자동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웜 바이러스 외에 새롭게 그것을 뛰어넘는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계속해서 보니까 고쳐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던데, 앞으로는 더 심할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현철위원

어디서 무엇을 파괴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라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김현철위원

죄송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통계 조사한 것 보면 사업체 조사와 그리고 인구조사, 이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역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광업기초통계조사, 이런 통계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 현재 인력 현황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통계쪽에 어떤 것을 개발해서 통계조사를 새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시민의식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되셨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정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해서 위원님들께 영상으로 보고하는 것을 2004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어차피 설치 다 해놨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석식을 한 후 어제 못 다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학권 위원장, 김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16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어제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시정 시책 공동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0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내역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감사에 어제 밤늦게까지 하시고 오늘 다시 감사를 받게 되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관계말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황용권위원

네. 기획예산과의 본예산 2003년도,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1조 170억입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411억 7,452만 5,000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98억 4,252만 9,000원, 증가분이 113억 3,204만 6,000원, 맞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1차 추경에서 81억 3,734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됐을까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기획예산과는 전체 풀경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 경비에서 다른 타 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과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풀이라는 것은 어떤 쪽에 씁니까, 주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급양비가 있는데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각 부서에 부족한 부분이나 예견하지 못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하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과 필요시에 하는 것,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봐서 풀예산에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풀예산이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2차 추경에서 15억 7,458만 8,000원을 또 세웠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감액된 것 빼니까 299억 7,551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기획예산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일괄 편성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기관운영경비라든지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황용권위원

뒀다가?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세워놨다가,

황용권위원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나눠서 쓰고, 주기도 하고,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맘에 안 들면 안 주겠네요, 뭐. 과장님 마음에 잘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또 사실 타당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겠지만,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정정책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담회가 주로 나와 있는데 총금액 2,500서 있는데, 1,952만 2,000원이 현재 진행되었고 547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다 쓰실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업무성격이 판공비 성격인데 자치단체에서 대단위 시책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적인 판공비 성격으로,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하면 격려품 전달, 그러면 선물 받아서 주는 것이잖아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 불휘를 사서 준다든지, 거의 불휘 사서 주셨겠지요,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솔직하게,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보니까 10건, 15건이 거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손님대접을 했고 보통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Happy Suwon"시민여름 음악축제 초청 인사와 간담회를 했는데 7월 달에 "Happy Suwon"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Happy Suwon"은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황용권위원

5월 달에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승인 받은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결정 자체가 5월 달에 되었고, 용역은 작년에 준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5월 달에 만들어졌으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172만 2,000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판공비 성격이니까 아마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식사?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간담회경비니까요.

황용권위원

도의원님들은 초청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도예산을 많이 끌어왔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각 과에서 쓰는 판공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판공비는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쓰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공통업무 추진비도 될 수 있으면 막 쓰지 마시고 줄여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내역이 나와있는데 교수 5명, 회계사 2명, 행정전문가 2명, 공무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보통 옆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심의하면 거의 결정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사업필요성이나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조건부로 사업 심사결과 나온 것은 주로 어떤 뜻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도비로 확보해라,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도비로 해서 해 가지고 시비를 너무 들이지 말고?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은 왜 도비로 하라고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도비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도에서 심의하면 자체 지원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의할 때는 도비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거의 조건부가 많은데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건부가, 사전에 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라, 도비 확보해서 해라, 이런 조건부가 많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비 따오라는 얘기는 자체도 많지만 굉장히 조건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비 못 따올 때는 어떻게 해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도비 못 따올 때는 자체 재원으로 해라 하는 조건부가 걸려 있습니다. 사업기간 조정해서 하라,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계획이 되었으면 타당하다, 보통 조건부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건을 많이 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사업체 하시는 어떤 분들이 그 쪽에서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 수원시만 하기는 힘들고 이용하는 것이,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것이, 그러면 조건부로 하는 것이고, 타 시·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심사할 때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같은 것도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한 것도 많습니다. 법적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라는 조건을 많이 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군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풀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전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 없이 지금은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해서,

조한식위원

전에 하던 관례대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관례대로 2%∼3% 정도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풀예산 중에서도 국고 보조되는 것도 있지요?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국고보조 반환금 같은 것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반환금 같은 경우는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반환금으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가 반납할 때 우리 과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전에는 몇% 였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3% 정도입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 풀예산은 3% 미만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조한식위원

2억 9,300만원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편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도 있고 행사지원비, 여비, 급양비 등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여비, 급양비 이런 것까지, 결국은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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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여비나 급양비 같은 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갑자기,

조한식위원

과에서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시 행사나 이럴 때 필요할 때 많이 집행되는 금액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시장님 쓰시는 경우가 많고 급양비나 국내여비, 수용비 이런 것은 전부 직원들이 쓴다고,

조한식위원

3%가 넘겠네요. 국고반환금까지 다 따지면 3%가 넘겠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고,

조한식위원

별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까지 다 포함시키면 넘겠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7쪽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원 정·현원현황(설립당시계획인력대비), 직원 채용 및 급여규정(일용직 포함), 공단 위탁시설 현황 및 이관업무내역, 부서별 재정규모 및 예산집행현황(수입·지출대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건전 운영 방안, 운영실태 등 전반 사항, 260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급기관 또는 자체평가(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연이어 이틀동안 감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께서는 금년에 취임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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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월 17일날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5월 17일날, 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공단이 시민공기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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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관리공단 별도로 노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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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노조 인원이 몇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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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20명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관리공단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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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11명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311명,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는 공단직원들이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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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에 대해서 특히 근무환경에 대해서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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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사무실 사무관리에 대한 것, 직원들의 보수인상, 또 현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근무하도록 그 쪽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수원에 민간 공기업이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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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5월 17일 부임해서 현장을 두루 살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우리 수원시설관리공단처럼 공기업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특히 시설환경,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 기본적인 어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년 안에 증인께서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시겠다는 데 선 과제는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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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정해 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상운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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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먼저 우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맞는 조직과 인원, 그리고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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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오상운위원

그러면 무조건 직원 감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영의 우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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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를 알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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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환경은 상관이 없이 감원만 하신 상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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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의 생각하고 다르고,

오상운위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증인의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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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있게 판단있게 업무별로 적극적인 행정과 소적극적인 행정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는 첫 번째 우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봉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문인으로서 전문가적 경영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경영의 수지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가치를 놓고 거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복지나 업무를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대로 된다면 근무여건이 열악하면 결국 소속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겨울이면 고생을 하는데 친절봉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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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그런 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증인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증인이 들어가서 무턱대고 감원을 한 부분이 선 순위인지, 정말 기업을 위한다면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친절봉사를 첫 번째로 내세우셨다면 그 다음에 경영수지를 올리신다면 근무여건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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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두 가지를 동반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정규직 직원이 현원이 2002년 10월 31일입니다. 8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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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늘어났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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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한 부서만 예를 들겠습니다. 감원을 어떻게 했느냐, 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1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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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어디서 감원을 했느냐, 경비원, 청소년신문편집원, 방송관리원, 청소원은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관리원입니다. 거꾸로 이제 정규직 인원이 늘은 인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외우고 있습니다. 4급이 전년도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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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3급이 1명인데 2명으로 늘었습니다. 2급이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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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정말 실무를 보는 비정규직 사원은 철저히 하시고, 청소년문화센터나 나머지 시설은 거의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거의 태반인데 정작 구조조정을 해야 될 몸둥아리는 오히려 직책이 늘고 있다고 단면적인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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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국에 사람이 줄고 신문 게재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약직으로 자체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특채를 한 사항이고, 지금 온누리 아트홀에서 간 그 분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수요, 업무의 수요가 그 사람들이 다 전체가 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상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유인물을 봐도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으로 채용된 것을 유인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증인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먼저 하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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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냉정히 따져서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밑에 있는 비정규직만 정리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를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나 복리에 대해서는 전혀 꽝이고, 감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랐다면 위에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봉급이 더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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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아집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4급 1명이었는데 2명이 되면 봉급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3급이 1명인데 2명이 되면 봉급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없었던 2급이 생기면 봉급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어떻게 이것이 구조조정이 됩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도 신규, 밑에 직원보다 머리부터 자릅니다. 정작 몸둥아리는 건드리지 않고 팔, 다리라고 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직원이나 운동장에서 표 받는 직원들 줄인 것 아닙니까? 연화장의 경비원, 주차관리원 3명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연화장, 참고인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네.

오상운위원

연화장 경비, 주차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야간에는 장례예식장 직원이,

오상운위원

장례예식장은 다른 곳에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다해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원이,

오상운위원

주간에는 어떻게 해요?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주간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해요, 인원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직원이 경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경비가 아니라 야간 당직자 1명이 있고, 주간에는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누가 도느냐는 얘기입니다.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저도 돌고 당직자도 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직접 주차관리하고 경비를 돕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수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아마 주차관리요원이 부족하면 아마 매탄4지구나 영통에 가셔서 표 받으시리라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정말 관리공단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시민 공기업으로서 관리공단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한다면 선 과제, 후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조조정을 하려면 위에 있는 몸부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원은 46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시고 나서 구조조정이라는 직제 편제를 명분으로 해서 상급자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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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팀제를 늘린 것은 종전에 과 제를 한 상태에서 과장이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간부를 늘린 것이 아니라 4급 팀장, 3급 팀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꼭 3급만 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또 팀장 숫자는 조직은 작지만 강한 팀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팀제로 가야겠다 그래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1인당 담당 면수가 30면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19면 밖에 안 됩니다. 현재 46명중에서 27명이 주차요원입니다만 그렇게 해도 24면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6면 정도가 저희가, 인원이 많은 편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생각은, 직제 편제에서 팀장이 늘고 안 들고 보다 본 위원은 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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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합니다. 직급이 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3급 팀장 4명이던 것을, 4급 팀장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상운위원

팀장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단편적인 청소년문화센터에 3급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잖아요! 없는 2급이 생겼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면 증인 말대로라면 46명이라는 감원은 하위직, 비정규직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생각으로는 현재 관리공단이사장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상임이사하고. 그런데 2급, 3급 사람들이 여유인력이 사람을 더 쓸 정도로 구조조정할 인원이 없었습니까? 더 채용을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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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5월 17일날 부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미 2월 달에 청소년문화센터 2급 계약직이 계시고 3급 팀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3급 팀장 2명중에 늘은 1명은 우리 시설운영팀장을 하던 사람이 그 쪽으로 보직을 바꿔서 간 것이고 늘은 것은 아닙니다. 늘은 것은 2급 계약직 한 사람만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왜 거기는 구조조정을 안 했냐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러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용역도 없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 조직을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면수가 훨씬 적어서 경영에 적재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전부 다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을 늘리면서 그 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제가 관두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시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는 용역도 안 줘 봤기 때문에 구조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사업보고 때도 그렇고 요 전 임시회 때 운동장이 관리공단으로 수용을 할 의사를 비췄을 때는 전체적인 관리공단을 효율적인 감원을 해서 구조조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운동장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증인 그때 얘기 안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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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을 수탁하면 기존에 있는 10명에 새롭게 10명을 해서 20명 정도면 저희가 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상운위원

보세요. 감원된 인원이 신규 사업장에 채용된 것도 유인물로 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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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후로 정작 경영의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자기 아픔을 겪으면서 팔, 다리를 자르고 내 살을 도려내는 맘으로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몸둥아리하고 손발이 같이 잘려나가야지, 왜 밑에 있는 하위직만 나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질의하는데 다른 얘기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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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조정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조정할 필요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잡아주는 과정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오상운위원

증인 얘기로는 현재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더 늘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십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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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본부에는 인원이 늘은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정규직 인원이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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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청소년상담실은 전문요원이라 공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방송국이나 신문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전문, 자체승진을 한 것이고 늘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직급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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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특채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랑 자꾸 말장난하는 기분인데, 증인이 정말로 시민의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셨다면 몸소 실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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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고 좀 전에 2급은 본인이 올 때 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발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 때 2급 온 것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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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이 2월 달에 공단에 오고 제가 5월 17일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오상운위원

누가 알고 있었어요, 봉급도 안 줬는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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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좀 더 거듭 나시려면 하위직 직원도 그렇지만 정말 본부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이 필요하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관리공단에 있는 임직원들이, 정규직을 포함해서 비정규직까지 정말 복지, 환경에 특별히 배려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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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야 시민 공기업의 소속감을 갖고 그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자기 평생 직장으로 생각할 때 좀 더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그렇게 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경영수지에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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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작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무턱대고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공단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보였을 때 아마 의회에서도 관리공단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다른 어느 관리공단보다 정말 열심히 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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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요? 수원시체육회관,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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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수원시체육회관하고 지하상가에서 한 해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1일씩은 자료가 없고 임대수입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씩, 임대차 계약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말씀드리면,

오상운위원

258쪽에 보면 있잖아요! 2003년도에 보면 2억 5,400정도 들어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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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관리비가 2억 400만원이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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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관리비가 2억 400만원 들어왔습니까? 얼마입니까?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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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 400만원입니다. 단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홀히 작성한 것 같아서 사죄 드립니다.

오상운위원

2억 400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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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상운위원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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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하고 계약한 임차인이 냅니다.

오상운위원

임차인이 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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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통보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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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 주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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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행위라고 봐집니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름은 임대차계약이고 실제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다만 비용에 관한 문제는 감정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 거기서 내는 것으로 거기서 종결이 됩니다.

오상운위원

내는 것으로?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기 경비원이나 기타 월급도 다 관리공단에서 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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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하고, 청소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경비는 저희가 하다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경비원을 줄이고 그 쪽에다 경비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조정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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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정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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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비를 두 사람을 하던 것을 번영회에서 하겠다고,

오상운위원

그 부분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경기도체육회관 가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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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도 우리 수원시체육회관하고 똑같이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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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경비원들을 한 번 보셨어요? 안내하시는 청원경찰들! 청원경찰이 아니라, 안내하시는 경비 아저씨들이 계시잖아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두 명이 있고 건물 안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오상운위원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은 전기 기계직입니다.

오상운위원

자주 가 보셨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주는 못 가고,

오상운위원

우리 수원시체육회관하고 거기하고 틀린 점을 느끼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면에서,

오상운위원

한 마디로 참 친절하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소속감입니다. 거기 가면 본 위원이 가끔 거기 가는 데 현관에 들어서면 프론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차 댈 곳이 없어서 차가 돌고 있으면 본인들이 와서 손수, 날씨가 춥건, 덥건 빈자리가 있으면 안내를 해 주고, 빈자리가 없으면 돌아서 나가라고 다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하는 사람이 똑같은 공기업의 관 건물을 쓰고 있지만 똑같이 임대료도 2억 4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어디는, 그 사람들이 거저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월세 다 내고, 관리비 다 내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주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홀대받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밥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왜? 월급은 다른 곳에서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1년 동안 총 임대수입이 2억 5,400에 관리비까지 하면 4억 5,800정도 되는데 수선유지비명목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체육회관만 따지겠습니다. 하나는 718만 4,000원이 들어갔고 한 군데는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체육회관에 가면 전기등 보셨어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상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이고, 지하상가나 수원시체육회관을 수원시의 공기업에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임대료를 주고 또 관리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 안에서 거기에 있는 경비나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자기네들이 돈을 주면서도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관리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은 만큼 장사하게 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상운위원

또 수익률을 따지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보면 지하도 자체는 도로범위입니다. 행정재산인데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도에서도 2억 5,000만원인가 타일을 붙여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살림은 어렵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지하도로 하면 돈도 안 들텐데 임대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감안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기간이 되면 해야 되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가지만 마무리짓겠습니다. 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관리, 유지가 잘 될 수 있냐고 묻기도 전에 증인이 너무너무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상운위원

말씀하셨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 답변하는 것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하도상가하고 종합운동장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상운위원

공기업으로서 세를 준 만큼 그 사람들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와주십시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와주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정리한 부분 몇 부분을 좀 더 공기업으로서 다시 재 거듭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선 과제로 해서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연 이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관제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주차관제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관제기는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관제기, 지금 현재 관제기 수가 16개, 관제소는 10개거든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알고 있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 보면 종합운동장, 화서 환승, 성대 환승, 농수산물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시청에 있는 관제기가 고장이 잘 나는 데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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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수선비를 예산을 가지고 하고, 주차장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것을 파괴했다든가 그러면 그 분들에게 우선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영관

노영관위원

비용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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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저희가 먼저 고치고 돈을 받는 편이 많고 어떤 경우는 훼손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장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도 현재 A/S기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A/S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수리비용은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식으로 꼭 적용되는 법은 아니지만 원인을 부여한 사람한테 그것을 받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원인자 부담원칙해가지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손괴를 한 행위자한테 저희가 부담을 시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자연적으로 고장났을 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비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가 구체적인 것이라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 올해도 3∼4번 고장이 나서 고쳤다고 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시청 것만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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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은 여러 번 났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여러번 났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 계신데, 그 정도 되다보니까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겠다,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고장이 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쓰니까 여기 입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것을 신경 더 쓰고 왜 고장났는가, 원인분석하고 지금 제조회사도 보면, 이것이 입찰공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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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조회사는 저희가 수탁상태로 받기 때문에 시청에 각 과에서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받기 때문에, 종전에,

영관

노영관위원

시청말고 다른데도,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 준 기계를 그냥 받다보니까 6개회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자료에는 5개회사도 있거든요? 5개회사도 되어 있는데 A/S 기간이 다 똑같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자 A/S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 주로 이런 업체들이 보면 한번 팔고 마는 수가 많잖아요. A/S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증인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본 위원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A/S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A/S기간이 지났든간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제기가 고장횟수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갔는가 파악할 정도 쉽게 말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앞으로는 이런 관제기도 앞으로 늘릴, 관제기 수 같은 것도 앞으로 개소나 그런 것도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이 계속되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회사를 정해도 A/S기간을 확실하게 해 놓고 사후관리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은 증인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회사로 해서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과하고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총 예산 '92년도부터 나왔는데 총 예산하고 운영해서 총 수입이 얼마정도 입니까? 2003년도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응렬위원

네, 그것만, 자료에 보면 거의,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에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7억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 118억의 예산액은 이번에 3회 추경에 13억을 감액하고 불용액 3억 정도 본다고 하면 101억 정도 금년에 결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은 94억으로 해서 2002년도보다는 19억 정도 더 수입 됐고 세출 면은 101억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 보면 8억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적자폭이, 거의 수지타산이 될 수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제가 예측한 자료에 보면 내년 1월 1일에 규격봉투하고 업무가, 대형폐기물 스티커업무가 다른 일부 업무하고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흑자 57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어제 불휘관계도 감사하다가 처음에 흑자 낸다고 하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계속 적자적자해서 적자할려면 문닫아라 호되게 어떤 위원님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내년에는 거의 그 정도 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 다만,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면 숫자는 조금,

박응렬위원

얼마정도, 아까 50억?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57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박응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억 이상 흑자가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처음에 시작할 때 정원을 96명으로 시작했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금년에 보니까 이것이 100명으로 늘었거든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늘었습니다.

박응렬위원

늘은 이유는 어떠하든 간에 지난 번 봄에 오상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급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다 그래서 정원을 늘릴 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늘리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늘린 것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이 늘은 것이 수원시 청소년상담실에 4명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담실을 설치할 때, 조례를 통과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않았나 저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것 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담실 설치 할만한 조직과,

박응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 사람 관계 때문에 앞으로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릴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때 이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조례를, 우리 인원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분명히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조례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무시하고 여기 4명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치국장 소관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시청하고는 다릅니다. 정원숫자는 조례에 의해서,

박응렬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는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원 늘릴 경우는 한 명이라도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4명이 그냥 여기서 어물정해서 1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지금 전국에 있는 공기업이 조례에 정원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법과 행자부측 지침도 그렇고 해서, 그 점은 이해 해 주시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조정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되었든, 공기업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는데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그러면 하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다면 1급 넣고, 2급 넣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관이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위탁부분에서 업무가 넘어갈 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원이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 쪽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정관을 거쳐서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업무를 위탁할 때 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인원도 같이 승인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응렬위원

그런데 한 사람 갖고도 그랬는데 4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의회하고 같이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그 청소년상담실은 9월 1일자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4명 충원하는 것으로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인력이 확정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국장님! 박응렬 위원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예산 때문에 시장님,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갔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자꾸 이상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십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들어있어서 예산 해 주되,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부분을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왜 증인들은 자꾸 위증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응렬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원하면 조례로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공기업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인원 관계, 보충하는 관계는 분명히, 공기업이라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은 꼭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권과 한정되어서 인사관계는 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위탁과정에서 이미 인사권 자체는 그 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법취지대로 해석을 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김현철위원

거꾸로 조례에 의해서 공단에 대한 정원규정을 늘리고 하는 것은 빼더라도 한계 기준은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부분은 자신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자치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법적으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답변하신 것으로 비춰지는 데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

맞습니다. 박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응렬위원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와서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217쪽, 직원 정·현원이 나오고, 220쪽 부서별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아까 오상운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서별 비정규직 현원표에 보면 거기에서 13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감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함은 어떤 기구를, 아까 기획예산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업무가 통합되면서 거기에 따른 직원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직원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구조조정을 한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만 앞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사람이 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 3교대하던 것을 2교대로 줄이면서 감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 백 만원 미만이나 1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구조조정하면 밑에 있는 사람 2∼3명을 구조조정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 얘기를 조금 더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난번 이사장님은 무슨 직이라고 합니까? 뽑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별정직이라고 합니까? 이사장님 뽑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

네, 공개채용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 지금은 공개채용이 아니라 공무원 쪽에서 나가신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으로,

조한식위원

임명으로 해서 나가신 것이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하는 일이, 업무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은 상임이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방향이나 공기업으로서 나가야 될 가치나 이런 것은 이사장이 하고 또 구체적인 집행 쪽 부분은 대부분 상임이사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통상적인 의견은 센터장 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전문경영인력 확보차원에서 채용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급이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놓고 실제로 줄지 않았다고 도표에는 11명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11명, 11명? 2002년 10월 31일 11명, 2003년 10월 31일까지 11명 똑같잖아요. 인원이 똑같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이 아니고 2000년 6월 1일날 개청을 하면서 2002년 10월까지 11명이 늘었고 그 이후에 금년도 1년간 또다시 공교롭게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급이 하나가 생겼는데 하나가 늘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인원이 똑같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오상운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실 직급이 하나 늘었잖아요! 센터장이라는 직급이 늘었잖아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계약직 4명에서 똑같이 운영팀장, 관리팀장으로 나눴으니까 맨날 마찬가지인데 진급이 되어서 그런 것은 마찬가지인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늘은 부분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이사장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상임이사가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하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사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에서 기구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차관리요원 중에서 반장이라는 명칭이 있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장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반장이 있을 것이고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대로 주차관리요원들 중에서 반장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반장을 없앴고, 다만, 아직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반장한테 업무를 적게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처음에 오니까,

조한식위원

업무를 덜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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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반장제도,

조한식위원

그 전에는 많이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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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해서 현재는 반장제도가 없고 반장역할을 취합하는, 식사교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선임자로서 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반장제도라는 것은 없앴습니다.

조한식위원

선임자라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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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도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곱을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수는 똑같고 근무시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을 줄여주던가,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반장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없어졌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다른 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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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미약합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오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나 위원님들이 애정적으로 해 주셔야만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너무 강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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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너무 적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이익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차관리입니다. 거기에서 돈 안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모든 부분에서 다 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보배인데 그 사람들을 너무 괄세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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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다 더 본인들이 느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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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친철도 면에서 상당히 낮다, 알고 계십니까? 친절한 사람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전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그대로 배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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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조직의 상당히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근무할 때 마음적으로 변화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구호를 5분간 제창하면서 일과를 시작하고, 우선 사무실에서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공단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말씀 잘 들으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제 수원시청도 공직자들도 민원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도를 조사를 해서 최우수 기관에게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민 서비스에도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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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검토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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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같이 오신 직원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비춰져서, 왜 시설관리공단이 왜 이렇게 뻣뻣한가 라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돈 받으면서 돈 내면서, 돈 받는 사람이 좀 친절하면 내는 사람이 기분좋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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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얼마 전에 큰 행사했지요? 효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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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 엑스포,

황용권위원

효 엑스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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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효 엑스포가 아니고 효 문화축제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세계효문화축제입니다.

황용권위원

세계 효 문화축제, 그러면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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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수원시의 정체성의 일부인 효원의 도시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외부에서 효의 도시라는 것을 확산하는, 세계에 확산하는 그러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황용권위원

그런 가치가 있다? 효의 고장 수원! 수원이 효의 고장임을 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효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가르침을 심어주는 축제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지요? 잘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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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저는 직접 관여를 안 해서,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 효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임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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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가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황용권위원

무상으로 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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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돈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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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은 일단 시에서 공식 행사에 협조가 있으면 현재 제도상으로,

황용권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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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1원도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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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효 문화축제하신 사무실 아직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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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고,

황용권위원

사무실은 임대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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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생각할 때는,

황용권위원

행사할 때만 하나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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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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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 기간은 9월 27일∼10월 5일 까지 9일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9일이고 준비기간, 다 했지요?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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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은 수원시민의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효 문화축제는 관련 부서가 틀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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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은,

황용권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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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관광과가 담당과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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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환경복지국이 담당입니다.

황용권위원

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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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환경복지국에서 감독을 했는데 그 시설물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허락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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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주십시오. 1분 이상 안 걸리겠습니다. 제가 안 것은 미력하나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벤트하기 20일 전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알아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협조공문이 왔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협조공문요? 건물을 파괴해도 좋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시설물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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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계 효 문화축제 행사를 하니까 그 때는 다른 곳에 임대를 주지 않는, 제가 분명히 보지 못 해 가지고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때는 효 문화축제 기간이니까 다른 데 임대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마 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 보지 못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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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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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일 아침 9시에,

황용권위원

보시고 공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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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효 문화축제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최고로 이용하고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노면보다 더 곱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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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타보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에 큰 포장이 올라 오길래 본 위원이 그 쪽을 지나다가 보고 큰 포장이 올라 오길래 "아니, 명규환 의원이 무슨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실내를 만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명규환 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명 의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다가 여기에 실내 공간을 만드는가, 그것도 큰 천막에 앙카를 박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명 의원 얘기가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원이 네 명이 거기를 갔습니다. 무슨 스티로폼으로 두껍게 해 가지고 굴처럼 만들어서 바닥이 아주 반질반질한 바닥을 뚫어서 거기에 무엇을 박아서 포장을 쳐서 보니까 전체 친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부분만 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구멍 뚫으라고 허락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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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잘못됐다고 사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냥 정리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증인께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허락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모르시지요?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허락은 안 했는데 효 문화 축제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한 것이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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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자니까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소장님 겸손해서 하신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데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셨지요? 상의도 안 하셨지요? 네? 내일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 효 문화 엑스포는 시기적으로 수원시에 정조대왕 사상을 위해서 효를 기린다면 효의 달은 어느 달입니까? 10월입니까? 11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까? 5월 달이지요? 내 부모 사랑하는 달, 어버이 달 5월 아니겠습니까? 효 문화행사가 24억이 들어갔습니다, 24억. 관리공단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보상 한 푼도 안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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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임대료 하나도 안 받은 것입니다. 24억 들어갔습니다. 다 써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와 연계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10월 달입니까, 그 때가? 9월 며칟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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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27일부터 하니까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9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5월 달에 해야 하는데 달도 안 맞고 버스광고는 한 달 반전부터 효 문화축제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나보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알겠습니다. 14억입니다, 14억. 수원시에서 쓴 것이 14억이고 다른 시에서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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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화성시에서 받은 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급한 것입니다.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효라는 것은 정조대왕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분야의 최고의 책임자를 갖고 있는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잘못된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답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그 분야의 책임자를 아침에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내일 증인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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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허락한 연후에 시설물을 훼손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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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에도 그렇게 앞으로 장차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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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소장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시장이 뭐라고 해도 그 시설물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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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이사장이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사장이 검토해서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사장 직을 걸고라도 앙카 박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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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청소년이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그 후로 그것이 바로 보수가 또 안 되어서 얼마동안 있었느냐, 총 기간이 보름∼20일 동안 청소년들이 그곳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효축제하면 무엇입니까? 거기 사용했던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그것도 좀 염두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화성시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운영현황 중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16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 주차 및 견인관리, 24억 7,357만 3,000원인데, 2003년도에는 32억 4,117만 6,000원입니다. 무려 7억 6,760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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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이 확장되면서 대부분 늘어나고 지금 지적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개소 정도를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예산이 요구됐다가 4개소만 금년 안에 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 유인물에는 118억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114억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청사도 2002년하고 2003년 보면 시 청사 내 주차장 운영이 240.2%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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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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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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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서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제2청사를 뒤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제2부설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스콘을 깔면서 노면을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요인으로 그렇게 되었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인건비 면은 줄고 시설비 면은 늘고 그랬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청 뒤에 보시면 트럭이 고정되어 있다가 오늘 식사하고 오다보니까 타이어를 또 끼어서 그 자리에 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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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가봤고 지금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여기서 감사 때 제가 약속했거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빠져있던 타이어가 새로 다 끼워서 오늘은 차가 굴러왔어요.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시청코너에 보시면 뒤쪽에. 그것을 감시 감독하시고 거기서 돈 받으시는 분들이 보시고도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차였으면 벌써 딱지 붙이고 벌써 견인해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그것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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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효문화축제를 하는데 문화환경복지국에서 사전에 설명회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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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일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설명회에 이사장님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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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석하는 공문이 왔었습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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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아침에 갔었으니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중에서 공문을 보신 분이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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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이 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수원시 문화환경국에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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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계효문화축제!

규환

명규환위원

예, 효문화축제 사무실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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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는 몰랐고 오늘 와 보니까 5월 초순경이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공문은 못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문은 5월 달에 온 것은 확실해요? 참고인 중에,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그 공문을 보고도 이사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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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담당은 봤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언제요?

됐습니다. 처음에 효 문화축제 사전 설명회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하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겠다 라는 공문을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회하는 자리에서 3개 구청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맞는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효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문화센터 옆에 있는 녹지공원과에서 이미 보상을 준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곳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하고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 데 그런 회의내용의 속기록이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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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 토론은 분명히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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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이 중요한 시설물을 그 자리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러 간 자리였는데 그 시설물 중에서 더군다나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를 이용하시면서 옆에 있는 그 밭을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그곳을 불효자 체험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을 하신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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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규환

명규환위원

죄송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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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요. 여기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이사장님께서 집을 짓는데 우리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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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날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벤트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느낌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됐습니다. 다른 분이 얘기했다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에 구청장님이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 분이 같이 동의를 해서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 국의 모 국장님께서 "이미 다 해놨는데 왜 그러시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배추 심고 무가 있어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기억 안 나세요? 본 위원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들이 이 문제를 오전에 감사 때 청소년문화센터의 송기출 증인께서 SBN TV를 통해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청소년이 24만입니다. 24만의 청소년들에게 공개사과한 이유는 청소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 수원시 어른들이라고 해서 기물을 파손해 가면서 그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사과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빌려서 시설물을 파손했다는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황용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5일∼30일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기로는 인라인 장 휀스 치기 시작한 것은 9월 20일부터 정확하게 공사가 끝난 것이 10월 20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 곳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강하게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 가서라도 문제삼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그 곳에서 놀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증인께서도 우리 수원시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다면 그 속에서 있었던 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수원시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어떤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그 날 회의내용을 이미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관장하고 계신 증인께서는 수원을 정말 사랑하시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 위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증인은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했다,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황용권위원

곤란하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만 난다면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숨기거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또 선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피해 가려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위원님들을 자주 뵈면서 생활을 해 나갈텐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증인,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던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 기억이 없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증인!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계속 드렸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공직자나 우리 의원이나 모든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동에 해당되는 의원이나 수원 시민이나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비록 국장님이 되셨지만 건축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다 밀고 본인의 잘못은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자치기획위원님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보상과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시고 청소년문화센터를 아낀다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인데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웃음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못 들으신 것이군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이 안 나니까,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난해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 알고 계신데도 지금까지 공직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친분관계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꾸 본 위원이,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제 일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면 증인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고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가 질의를 바로 끝내면 기분이 너무 차가운 것 같으니까 따뜻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요원들의 순환보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바꿔주고 계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생각에는 주차요원들이 부스에 가서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스에 가있는 분들은 장애인과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안에는 14명 정도의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틀을 잡을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 14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순환보직을 시켜서 보직 경로를 어느 정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밑바닥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주차요원으로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우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팽배되는 것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지만 사람들이 형평성과 투명성이 있는 그런 순환보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영수필 통지서. 이것이 왜 본 위원 손에 와 있을까요? 증거물로 본 위원이 보여 드릴까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서류를 잃어버리신 분은 보직해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인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인만 없으면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데 직인이 날인이 되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그 보험으로 화재나면 그 분이 다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상권으로. 본 위원이 다시 돌려드리니까 이사장님이 그것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꼭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고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전달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해도 결론이 안 나네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송기출 센터장님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TO가 없는 것이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TO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진위원

있는 데 왜 그렇게 푸대접을 받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인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이상진위원

2급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2급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있어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진위원

있는 데 왜 자꾸만 질의를 하시지요, 어제, 오늘?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 정상적으로 그분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시 살펴서 그 분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수고하셨고, 그만한 인원을 관리하시기 힘드신데, 그리고 야단을 많이 맞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본 위원한테 주신 것 감사하고 기획예산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을 보면 소송에 관한 부분을 보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행정하고 민사까지 같이 요청했는데 행정만 나와 있습니다. 민사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자료를 증인께 주십시오. 민사소송을 금년에 했는데 손해배상금이 4억 5,000정도, 총 비용이 5억 5,000정도 나갔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점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려우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도 한 두 가지를 보니까 금년도에 보면 정조 사거리 역전방향에서 인도상에 열려있는 맨홀에 빠져서 전치14주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돈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홀이 열려 있다면 공사를 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빨리 상황을 아셔서 구상권 청구해서 배상 받으십시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시에서 이것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원시는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다 배상해 줘야 되겠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부당이득금반환은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도 빠트림 없이 수원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당 부서 담당자가 있다든지 과실 책임을 물을 회사가 있다면 빨리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광교 수련원의 골프장 건립관계로 신문을 보니까 131억 손해배상 청구했나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언 듯 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결론도 없고 정확한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만약 건축과에서 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은 누가 주게 됩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오상운위원

지든, 말든 기획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 소송에 지면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니까 지면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허가는 벌써 나갔잖아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취소했으니까요.

오상운위원

아, 취소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시설물에 대한,

오상운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끝나면 당연히 민사건이 들어오겠네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오상운위원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변호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가 되다 보니까 131억 되는 손해배상이 패소가 되어도, 나가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증인, 좀 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오상운위원

건축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기획예산과 돈이 나가잖아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자꾸 건축과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결국 소송이 되면 기획예산과로 오는데 건축과 얘기를 하십니까? 빨리 대비책을 찾으십시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한 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광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화장의 장례예식장 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습니까? 임대를, 위탁을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위·수탁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수원시에서 했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장례예식장하고 위탁처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를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의 현실성 확보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몇 년도 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 1월까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2005년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으니까 관리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계약하실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부서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도 그렇고 운영을 장례예식장에서 하던, 연화장에서 하던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 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노선변경 명령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를 증차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셔틀버스를 제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때에 맞춰서 셔틀버스를, 태평양화학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장례예식장 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 듯 나설 일은 아니지만 같이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수원시민을 위하는 시설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수원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간 이광인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광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2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31쪽 부서별 각종 용역비 (학술용역, 조사, 검토보고 등) 집행현황, 431쪽 부서별 각종위원회운영현황, 432쪽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정산내역, 432쪽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증인, 주민자치과가 신설된 것이, 수원시청으로 이관된 것이 몇 월 달부터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금년 6월 12일날 직제개편에 따라,

조한식위원

금년 6월 12일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각 구청에서 다 받았지요? 3개 구청 다 받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구청의 업무인수인계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종합민원담당, 총무과 소관에 있던 민방위담당, 체육청소년과에 있던 민간협력담당, 새로 신설된 주민자치계,

조한식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청의 사무를 이관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주민자치과가 구청에 있었는데 이관받은 것이,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구청의 총무과로 동기능전환 담당으로 신설되어서 과에서 하던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으면서 동기능전환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99년도에 계획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은 어떻게 보면 관주도형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포시나 서울 인근 도시에 있는 먼저 설치된 자치센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견학하고 난 다음에 벤치마킹한 사항을 그대로 각종 시설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 설치한 실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구가옥이 있는 부락이나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시설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는 실패작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조한식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실패작 아닙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잘 되는 동도 있는데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조한식위원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평가한 여러 가지 시상금 정도를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원시에서 지난번에 자치단체 작품 발표회, 그때는 증인이 주관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구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 일관성 없는 예산이라든가, 각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수원시민이 많이 들 알고 아파트지역은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 단독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동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거의 주민자치센터는 실패작입니다. 상부에서도 무슨 지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지시가 없네요. 그만 하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상부기관에 상신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어려운 점을 상급기관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

조한식위원

건의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내용은 뭐냐하면 워크샵이라든가,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많이 건의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올해 6월 달부터 맡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분야,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질의 안하고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통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비해서 해마다 보면 권선구, 팔달구의 장학금 지급현황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장이 많아서 그런가요? 장안구도 적지 않은데!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통장 자녀장학금은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은 통장자녀로서 석차 50/100이내에 드는 학생, 평균성적이 미 이상인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을 때는 가정이 어려운 자를 먼저 선발해서 하는데 장안구 쪽이 적은 것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장안구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나, 잘 사는 사람들만 있나? 이것이 장학금지급이 통장이 주로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 역임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거의 그런데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임하지 않게끔,

조한식위원

새마을협의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없다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증인, 장담할 수 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매탄동장이나 인계동장을 할 때 새마을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는 통장을 겸임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인계동 우리 위원님한테 여쭤볼까요? 겸직하는 사람 없습니까? 인계동 통장이 새마을지도자 겸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다. 저희 동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직하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파장동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데, 없는 동은 없는데, 있는 동이 많아요.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나가거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통장자녀장학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본 위원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마을지도자에서 타고 통장에서 타고 하던 기억이 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진 위원은 본 위원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 보면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건비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조한식위원

이 부분은 다 인건비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기준이 뭡니까? 시청 민원실에도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청민원실에는 저희가 상설되는 창구에는 저희가 1일 2만 5,000원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를 보상하고 있고,

조한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사람을 뽑을 때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촉당시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위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한식위원

자원봉사자 뽑을 때의 기준 그 기준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위탁을 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인사계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과 증인이 인선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창구가 고충민원과 가족보건, 소비전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비전략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 담당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가족보건 같은 것은 보건소에 의뢰 해 가지고,

조한식위원

보건직은 보건소에 의뢰하고,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자를 가지고서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수원시 민원상담원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 분은 누가 뽑은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고충민원상담 이태환 씨를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은 우리,

조한식위원

그 분이 행정경험이 있는 분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분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 근무했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입니까? 어떻게 민원상담에 그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 그 분이 농촌지도소에도 근무하셨고,

조한식위원

아니, 수원시에 농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자꾸 강조하시지 마시고 행정경험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어떻게 그 분을 인선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때 제가 인사관계 때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조한식위원

안 계셨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잘 모르시겠지, 넘어가겠습니다. 445쪽,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YMCA나 아카데미에 의뢰해서 친절도 평가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에 대한 표창도 나가고?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동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화 친절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자나, 구에 근무하는 자나, 시에 근무하는 자나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개인한테 주는 표창도 있고,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사무소 각 과면 과, 단체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부서와 개인을 나눠서 평가해 가지고 각 동에는 저희가 동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동이 금년 하반기에 매탄3동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매탄3동에 줬다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다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조한식위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새마을단체가 부녀회나 그런 경험이, 증인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데 봉사를 하고 영수증을 뗄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영업번호가 있지요? 세금계산서나 그런 것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모르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비영리 단체라고 등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소득도 비영리단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비영리단체인데, 비영리단체의 영업, 그러니까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등록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등록하는데 저희가 감면조항이 있고 우편요금 같은 것은 25/100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혜택을 봤는데 새마을수원시지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것 새마을지회에서 그것 비영리세금계산서 떼고 있는 것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득금고 소득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기금의 원금을 쓰는 기금입니까? 원기금은 은행에 적립해서 이자를 쓰는 성질의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원금을 가지고 대출을 줘 가지고 환수하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서 환수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적립된 금액은 없겠군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현재 통장에 갖고 있는 금액이 특별회계에 6억 8,295만 9,000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보면 마을에 하는 특별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득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하는 것은 저희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한테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연리 3%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이나 여러 가지 이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급액의 운영이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

기금지원 할 때 감독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기금지원할 때 감독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들이 소득사업으로, 그러니까 영세영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증인을 3명씩 세워 가지고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채권확보를?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조한식위원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6쪽 화생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증인은 화생방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를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

주로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하고 화생방 장비로 구분을 하는 데 저희가 일반 방독면을 갖다가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나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특히 원천동 같은 경우는 복도에다 놓은 것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게 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

화생방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판매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홍보는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동에 방독면 전시창구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에도 판매 홍보를 하고 있고 민방위맨이나 여러 가지 홍보지에도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조한식위원

홍보는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 민방위 장비를 갖다가 전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방독면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또한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방독면 판매 사실을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동사무소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캐비닛 꼭대기에 있거나 지하실에 있어서 구경도 못하는 동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특별하게 전쟁에 대한 위험이 미약해 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화생방에 대한 홍보나 방독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인정합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게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료 434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행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으로 하신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처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사를 치르면서 비가 와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의 선의의 경쟁과 또 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한 번 펼칠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당 30∼50㎜의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를 한 번 개최하고 나니까 저희가 작품전시회하고 경연대회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작품전시회는 좀 더 넓은 장소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전시를 해서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다른 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비가 많이 와서 더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느끼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물건이나 서예를 정성껏 했을 때 비록 작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좋은 물건들이 비춰지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더군다나 비가 와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정말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자기의 솜씨를 한껏 충분히 뽐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경연대회가 잘 치러졌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 좋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경연대회 심사과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연대회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도 심사위원 선정을 저보다 외부에 계신,

규환

명규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내용은 본 위원이나 증인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경연대회를 하면서 모든 심사에 관한한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먼저 1회 개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1회 준비하시느라고 소홀함이 있으셨지요? 인정하시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첫 번째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시면 되었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참조가 된다면 내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문화의 도시이고 효의 도시입니다. 42개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경연대회는 시상품을 주는 경연대회 보다는 차라리 어느 동의 특색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그 분한테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금을 미리 줘서 자기 동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더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증인은 본 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민을 위한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로 만남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와 정액보조가 있는데 거의 지금 새마을에 관계된 곳에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액보조나 새마을 단체에 연간 1억 3,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는 3/4분기까지 해 드렸지만 4/4분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1억 3,08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세울 때 동에 있는 문고에도 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원시 새마을 지회에 아니면 부녀회에 지출한 돈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에 지출된 돈은 승인이 되지 않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예산에 부기가 편성되어 있는 임의보조가 있는데 전부 다 위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과 새마을 동 부녀회, 새마을 동 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지만 동에 나가는 것은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각 문고에 운영비와 아니면 연료비, 책값으로, 지금은 책값은 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해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티켓제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출된 정액 및 임의보조금이 여기 보면 정자2동 분회, 화서2동 분회, 율천동 분회, 입북동 분회, 매탄2동 분회에 이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 돈이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고 지출된 돈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예산에 부기되지 않은 사항은 풀 예산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갑작스런 행사지원이나 아니면 각 동의 열악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의 풀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임의보조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설명을 잘 하고 지면이 있거나 그러면 임의로 지원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전부 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바뀌어서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는 1/2이상이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답변하시는데 좀 짧게 해 주시고 이미 증인께서 하신 말씀 자체를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증인께서도 다 알고 계신데 수원시새마을지회나 문고나 부녀회에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42개 동에서 몇 개 동에게 특별히 돈을 지급했다 라는 것은 다른 동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증인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나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된 사항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예산서를 봐서는 증인께서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때 당시에 각 문고에 5개에 여러 가지 임의보조금이 도서구입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때 당시 각 동의 행사나 여건이 지원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지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알겠지만 각 동의 문고의 환경이 모두 열악합니다. 한 예로 어느 동에 가면 컴퓨터가 1년 전부터 고장이 나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러면 어디서 컴퓨터를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논리로 동에서 요청했을 때는 구를 통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오늘 인계동 새마을 문고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잠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문고의 운영위원들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특정한 동에 특별한 사안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한 수원시 전반을 놓고 행정을 하시는 증인께서는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하여튼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쪽 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보유현황 및 주민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거둬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PC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PC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를 갖다놓고 전시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동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좀 전에 조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치센터를 만들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히 설치된 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을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가지고 컴퓨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안구에서는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권선구는 9개 프로그램, 팔달구는 8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하게 해서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정 동을 지명해 가지고 하면 동에 계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을 본 위원이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을 보면 송죽동을 지켜 봐주십시오. 송죽동의 PC상태가 양호한 것이 2대가 있고 보통이 2대이고 그래서 4대인데 그 PC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인 보시면 알겠지만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장비가 불량하거나, 현재,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PC 4대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4만 4,192명이지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밑에 권선2동을 보십시오. PC가 5대입니다. 물론 양호 2대, 불량 3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69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이용자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컴퓨터 운영에 대한 시범 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많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불량한 컴퓨터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당연히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 송죽동은 시범동이라 그렇다치면 그 밑에 연무동에도 PC가 4대가 있습니다. 보통 PC가 4대가 있는데 5,323명이 이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PC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회수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따르지 않고도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196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무엇인가 폐쇄를 하고 또 활성화되는 동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모든 것을 다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이 442쪽 한 장의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형평성에 맞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새로 개설된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주민하고 많이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포근한 상태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내년부터 좀 더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해 주세요. 항목 하나하나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이 이체 받아서 17억 6,104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7억 6,000만원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몇 월 달에 전도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6월 21일날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각 동별 반상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438쪽 하겠습니다. 개최율이 17.3% 네요, 전체가?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반상회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반상회가 '95년 12월 22일부터 자율반상회로 되어서 매월 25일∼30일 사이에 주민 자율적으로 개최해 주십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용권위원

안 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통합 반상회를 하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자주해서 시 홍보도 하고 자율적으로 동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이웃과 이웃이 교제하는 곳이 반상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에 사람들이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또 현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반상회 자체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골목의 반장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0원씩, 3,000원씩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잘 갖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는 분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통장하고 반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 개최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알 수 있게끔 이웃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반상회 개최를 한 번 더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독려도 하고,

황용권위원

2004년도 정책에 반영을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현재 되고 있는데 통장들이 기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을 받으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황용권위원

그런데 장학금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보수가 100% 인상이 되어서 내년부터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통장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새마을 단체들은 우리는 무엇이냐,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 분들께 따뜻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돈을 주는 만큼 통장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장들이 정말 통장의 주인의식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장이 엄격하게 따지면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지역의 시장입니다. 시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동장한테 맡기는 것이고 동장이 그 역할을 다 못하니까 통장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반장한테 맡기고,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 해야 됩니까? 통장이 잘 해야 동장이 욕을 안 먹고 동장이 잘 해야 시장이 욕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잘 해서 의견도 반영시켜 주고 시의 사항을 전달도 시켜주고 그래야 통장들 역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회의 때 빠지지 않고 가서 "통장님들 생각을 바꿔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통장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은 동장이라고 생각하고 통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통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장학금은 지금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1년 반으로 줄일 생각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자기가 통장을 하다가 A지역에서, A아파트하고 B아파트가 같은 동인데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신규통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전 경력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셨는데 6개월을 더 줄여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통장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통장은 장학금 타는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이 장학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이라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그렇지만 통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실도, 행정관청에 대한 여러 가지 열의, 그에 대한 보상차원,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긍심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장학은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주위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장학이 잘 하는 사람한테는 돌아갑니다. 못 하는 사람한테는 장학이 없습니다. 학교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놔둬도 공부 잘 합니다. 자기가 갈 길을 다 알아서 갑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을 장학금을 줘서 장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맨 꼴지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이것이 장학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한을 해 놓으니까 통장님 자녀라고 다 공부 잘 합니까? 어디가서 창피하니까 통장님들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사항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서 통장님들,

황용권위원

내년 2004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은 통장님들이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꼴찌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이 학업성정이 우수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주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라도 잘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만 못하지 그 학생이 잘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장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목표액이 초과달성이 되었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인센티브제를 둡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모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각 동이나 행정기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것은 잘 안 걷히는데 이 적십자회비는 잘 걷히는 것 같아요. 다 초과달성이에요. 다른 것은 잘 안 걷힙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잘 걷힙니다.

황용권위원

잘 걷히는데 지금 그렇게 세금 못 걷은 것이 많아요? 증인 자신 있어요? 세정과에 확인한 것입니다. 주민세 이것은 인센티브제 없지요? 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잖아요. 적십자는 아무튼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쓰더라고요. 4% 받으려고. 그렇지요? 맞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글쎄요. 동장님들이 4%를 교부금을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은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걷었으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행정정보센터 상담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담원은 현재 센터에 몇 명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현재 상설창구에는 4명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4명?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분들한테 일당을 줍니까? 봉급을 줍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1일 2만 5,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식사비는 별도?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별도는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포함해서?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 다 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대개 토요일들은 안 나오시고 본인이 또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올 때는 계산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 나와서 하루종일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민업무도 하시고?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가서 보고 그 분들한테 본 위원이 음료수도 제공해 주고 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하세요. 그 분들이 더 친절하도록 독려 해 주시고,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제가 당초에 상설창구를 설치할 때는 '94년도 2월 달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정원입니까? 4명이 정원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나름대로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설치한 것이고,

황용권위원

정원이 4명이냐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정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창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분야를 설치하도록 해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전화친절도 평가했는데 어느 동이 우승했다고 했지요? 매탄3동이 우승했다고 했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매탄 3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됐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친절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주민에게 와 닿는 것이 전화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에게 누누이 친절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그 부서에 담당하시는 부서장이나 각 동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장이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전화친절도만 조사하지 마시고 현장 친절도는 조사하신 적 없으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화친절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대면접촉 친절도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면접촉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도를 포함해서 우수직원을 선정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선진국 연수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상대방이 전화를 잘 받아주니까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 친절도가, 우리가 민원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앞에 있는 공무원, 보통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 4∼5명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분들이 친절해야만 민원인들이 "아, 정말 공무원들이 바뀌었구나! " 이런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맞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용권위원

어떤 방향으로 시키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화 친철도 및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친절도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엘로우 카드를 받도록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다시 친절교육을 해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이 증인께 여쭤보는 것은 그 분들한테 잘못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도 2004년도 정책에 어떻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친절하게 가르쳐서 기업에서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친절한 것처럼 대민 업무에도 더 친절할 수 있는가 그런 정책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친절서비스 개선향상을 위해서 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예산도 2004년도에는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화는 물론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할 수 있게끔 충분히 교육시키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친절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친절하겠다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친절도라는 것을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첫째, 주민들한테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 말, 언행에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행동에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야만 대민 서비스가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민간, 사회봉사단체 관리카드 작성, 관리실태 현황이 있는데 잘못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현황은 기히 등록된 사항을 갖다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에 민간단체 등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경기도에 등록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 수원시에 등록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202개 단체를 갖다가, 아니, 15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경기도에 등록해 가지고 경기도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경기도에 있는 것만? 새마을이동 문고 운영실태 및 실적에 대해서 464쪽입니다. 차가 몇 대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4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 4대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연간 차 한 대당 운영비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현재 우리가 새마을이동 문고에 2억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연간 2억 1,000만원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2억 8,000만원요.

황용권위원

2억 8,000만원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위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에 전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새마을 문고에다가?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문고에 위탁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돈 안 주면 안 하는 것이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모든 자원은, 도서 구입비는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데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차량 살 때 도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차량은 전부 다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준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문고 운영하는데 도비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에는 도서지원비가 지원된 경우가 있고,

황용권위원

얼마요? 매년 얼마씩?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2002년도에 2,800만원 지원됐습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도는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2003년도는 아직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 다 지나갔는데 언제 요구해서 받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이동문고는 거의 도서 구입비 아니면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게 당초부터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떠세요? 이동문고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가 '92년도에 만들어져서 마을도서관이나 지역에 여러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진흥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을문고도 활성화되고 각 지역에 도서관도 많이 짓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을에 있는 문고가 보통 오후2시∼오후5시까지만 문을 열고 지역적인 여건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황용권위원

아직까지 더 있을 필요성이 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또 도서 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보면 1일 마을문고에서 60∼70권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동문고에서는 한 차량 당 보통 310권∼350권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파트 지역이나 오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용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용도가 있으니까 더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점차 개선방안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황용권위원

운영방법에서 바꿀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4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운영방법,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정책을 파악하셔서 옛날에 하던 습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할 수 있다면 계속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독서인구가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각 마을문고, 동에 보면 문고 있지요, 새마을문고?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에서 현재 계속 보았던 책은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을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신간도서로 바꾸어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바꾸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안 내려오고, 자기들이 사서 놓은 것도 있고 후원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쌓이기만 하니까 구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신간도서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확보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도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또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여기 있는 도서를 다른 도서로 이전 해 주시고 다른 데 있는 도서를 옮기면 새로 서로 신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경기도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는 각 학교에 어떻게 하느냐, 6개월에 한 번씩 500권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에 500권을 회수해 가고 500권을 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한 번 주면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가서 확인도 안 하겠지만 이 도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처럼. 그러니까 돌려 줘야 서로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면 장안구 전체를 팔달구로 넘긴다든지, 팔달구에 있는 것을 장안구로 넘긴다든지 바꿔서 지금 4개 구니까 딱 짤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도 신나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책도 다 신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기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책은 표시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내년 2004년도 정책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문고간에 도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을 사실은 증인께서 아이디어 내셔서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바쁘시겠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좋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자료준비하고 감사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조한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더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과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안 되는 곳은. 동장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에 자치센터 설치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치한 감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성향이 자치센터에 열의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만치 동장이 뛰어주시느냐, 노력해 주시느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항도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4∼5년 됐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중에 전국 최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영통2동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영통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께서 워낙 바쁘신지 3일을 개최했는데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3일을 했는데 다섯 분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그만큼 바쁘셨다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진짜 활성화되려면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인구나 모든 것을 비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활성화되게끔 강구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안 되는 곳은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무슨 대회다 하면 사람을 동원하고 그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앞으로 증인께서 진짜 파악해 가지고 잘 된 곳, 못 된 곳을 선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무엇인가 차별화 된 정책을 만들고 또 자치센터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평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치센터간의 차별화, 발전방안을 더욱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 실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식대라도 주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는 무료 자원봉사자와 유료 자원봉사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자원봉사자는 강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할 때 전액 무료로 하고 유료 자원봉사자는 5,000원씩의 식대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나 강사 수당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저희한테 건의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도, 강사에 대한 보수도 증액시켜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앞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진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시청이나 구청보다 동사무소가 더 가까우니까요. 그런 곳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증인께서 진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졸리지 않으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수원시지회, 1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각 동마다 회비를 평생회비, 일반회비라고 그래서 36만원씩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은 왜,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36만원이 아니라 2만원씩 해서 24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또 평생 회비가 12만원이라고 하던데!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평생회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동마다 회원 수에 따라 틀린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지금 지금까지 정액보조가 있었고 임의보조도 해 주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없어진다는데 임의보조를 해 줍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나 임의단체가 합쳐져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심의한 다음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3년도처럼 정액보조만 없어지고 임의보조는 그대로 해 주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현재의 임의보조와 같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정액이라고 해서 또박또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간단히 말해서 각 동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는데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 김장담그기 9,000만원씩 3개 구 2억 7,000만원 집행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2,700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

아, 2,700만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항상 김장담그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나름대로 무엇인가 취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부녀회나 타 단체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그러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장담그기를 하면서 질서나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해 나가면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취지는 좋은데 단합보다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동이나 구로 예산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까? 한 예로 각 동별로 김장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불우이웃이나 시설이나,

이상진위원

각 동마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이상진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동마다 쪼개든지 구마다 쪼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구는 구대로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왜 두 번씩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사가, 새마을 행사가 시 행사, 구 행사로 구분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하면서 위원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구 행사, 시 행사의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그 방법도 무엇인가 새마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를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9월 18일날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경연대회 시상식이 있고 작품전시회 시상식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경연대회 시상식은 식전 행사에서 준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식전 행사에 대한 것은 평가한 다음에 평가 결과를 시상한 것이고 경연대회는 식후에 전부 다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자3동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참가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품을 주셨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1등이 1개 동에 50만원, 우수동이 2개 동 30만원씩, 60만원 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3등이 20만원씩 3개 동. 여기에 보면 아까 심사위원이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위원도 알기는 제대로 압니까? 의장이 제일 높고 2등은 어떻게 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경연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경연대회는 최우수가 신안동, 우수가 고등동, 영통1동,

이상진위원

아니, 그것은 작품전시회지요. 경연대회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경연대회가 그렇습니다. 6개 팀이 참석해 가지고 최우수가 신안동, 우수가 고등동, 영통1동, 장려가 연무동, 평동, 매탄2동이고 작품전시회는 최우수가 평동, 우수가 연무동, 영통2동, 장려가 정자2동, 구운동, 매탄1동이 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정자2동은 왜 탔지요? 정자1동을 주기로 했는데 김통래 의원이 와서 따지니까 그리로 간 것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몰라요? 모르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심사하는 것에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하고 두 가지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품전시회 끝나고 정자1동이 장려상을 타기로 되어 있는데 김통래 의원이 가서 따지니까 바꿔치기해서 정자2동을 주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곤란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어디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어느 항목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나 작품전시회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발전과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치센터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약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나온 작품이라는 것이 실제 거기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동에서는 학원에서 서예한 것을 출품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제척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척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 무엇인가 경쟁심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가지고 순수한 주민들이 순수하게 나름대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거기에 모인 연무동 주민들은 연무동 홍종수 의원님이 파워가 없어서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무 상도 못 탔다고 난리를 쳐서 이상했었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계장님 들으셨지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음에는 혹시 홍종수 위원님이 위원장 될지 모르니까 거기 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의원 순서대로 동별로 통장으로 붙여주시지 비오는 데 왜 이런 것을 하십니까?

웃음

그러니까 전문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웠다고 종이 접기 전문가입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으신 질책을 저희들이,

이상진위원

자장면 집의 자장 전문가는 주방장입니다. 돈 많은 SK그룹 회장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만 하시고,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를 각 구별로 했었지요, 11월 달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각 구별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3,100만원을 수원시지회에 주어서 3개 구가 같이 1/3씩 나눠서,

이상진위원

약1,100만원씩?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각 동별로 35만원씩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은 저희가 아직 결산보고를 못 받아서,

이상진위원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각 동별로 문고, 부녀회, 협의회 합쳐서 10명씩 3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날 본 위원이 장안구에 가서 보니까 각 동별로 새마을회원은 10명 넘는 동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공익근무 다 끌어다가 조끼 입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송죽동 같은 경우는 100명 츄리닝을 다 입힙니다. 못 해 주는 동은 무엇이 됩니까? 이런 행사를 해서 주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 새마을이라면 새마을 같은 것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모든 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꼭 참여를 해서 서포트를 해 줘야만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구별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과다한 경쟁이 있어서 무엇인가 세가 큰 동은 츄리닝도 하고 여건이 좋게 지원을 해 주시지만 열악한 동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수선해 지기도 하고 화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반성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한 후에 결산 보고를 받고 무엇인가 새마을 관계자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위원님 지적을 그 분들께 말씀드려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8명씩, 25명씩 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그 자치위원이 다 결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자치위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정원이 다 찼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00%는 다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좋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수당을 타는데 어떻게 100% 다 참석을 해서 타갔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님들이 수당 타는 것은 2002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봤더니 2002년도에는 참석수당 지급이 76% 되었고 금년 10월까지자치위원님들의 참석수당 지급은 84%∼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어느 동 같은 곳은 자치위원회 원 구성도 안 됩니다. 4명, 5명 어떤 때는 2명 나와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동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데가 어떻게 28명씩 나왔다고 수당을 28명 타 갑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하여튼 각 동장님들이 그런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참석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게끔 각 동장님께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구나 시의 주민자치과가 서로 이원이 되었다가 이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103만 수원시민한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 하고 새마을 단체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회원, 재정지원 방안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430쪽 정액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정산,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시정 처리요구가 전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67쪽, 468쪽 건물임대현황과 새마을정액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단 정액보조단체를 그 단체가 필요없고, 있고 그 단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수원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쓰인,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결산, 실적보고가 된다면 좀 더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한테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 우리 수원시내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시내에?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곳이요. 새마을단체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세 곳이,

오상운위원

아, 주민자치과에서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전체 11군데 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임의보조금은 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금도 예외규정이 있어서 예산서에 부기를 명기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한 것은 임의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의 현황변화에 따라 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항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어차피 바뀌니까, 전년도 새마을에서 지급된 예산이 15억 553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정액보조금 3,600만원해서 3억 1,911만 3,000원, 총 3억 2,27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5억을 받았고, 금년도에 3억 2,000여 만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증인! 정액보조단체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얻어간 단체에서 시민의 귀중한 돈을 지원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안 옵니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에서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오상운위원

누가 와 계세요? 과장님 오셨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이 오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간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왔습니다.

오상운위원

약속 없는 위원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증인은 개인적인 사유 없어서 여기서 감사받고 계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 참석요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사무국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오상운위원

사무국장 참석 요청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증인! 그러면 미리 못 온다고 사유서 제출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출석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예산이 전년도에 15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금년에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받아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으면 사유서도 받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보조를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과 위원님들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유선으로 통보해서 사무국장 한테 오십사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과장을 보내니 양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신진호 증인, 이 자리에 수원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지,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 새마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원활한 질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진호 국장님 어떠세요?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여기 참여를 해서 수감사항도 보고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주민자치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데 절대적으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새마을은 우리나라가 21세기를 가는 원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새마을입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조직은 현재 사회봉사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보다 모범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좀 더 이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어야 나머지 단체에 본이 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영수증하고 주십시오. 전년도에 새마을 회관을 구입하면서 수원시에서 14억의 돈을 지원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관 매입경위는 '99년도에 새마을회관건립추진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2001년도에 도비 9억, 시비 5억을 들여서 저희가 새마을 수원시지회에 매입도록 한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작년에 매입을 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작년에 매입을 해서 경기도새마을회관을 수원시새마을회관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14억을 주고 샀는데 새마을회관을 수원에서 5억, 도비에서 9억해서 14억을 해서 전액을 줘서 샀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을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6,673만 7,000원, 관리비가 700여 만원 돈 됩니다. 그러면 7,300여 만원 돈 들어오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 결산서에 보면 사무국장 봉급하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임대료가 어디 용도에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임대료 사용처를 파악해 봤더니 관리직 직원들의 급여, 또 시설장비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또 회관의 공공요금, 회관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7,500만원 돈이 그 쪽으로 다 사용합니까? 우리 참고인 오신 분 답변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청소 등 관리하는 관리직원의 급여로 연간 920여 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전기안전대행료,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고,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여기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를 9억 지원받고 시비를 5억이나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 새마을지회 건물만 사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런 뒤에 오신 새마을지회 과장님, 이것이 정말 도비하고 수원시민의 귀중한 돈으로 그 건물 샀으면 임대료가 물론, 새마을수원지회가 운영하는 운영비도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 새마을부녀자에 있는 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한테 한 번쯤 그 분들한테 새마을회관에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그 분들한테 새마을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볼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현재 저희 새마을회관이 각 새마을단체 월례회의나 정기총회 등 회의장소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장묘 문화개선 지도자교육, 경제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활동,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회관 없을 때는 회의 못했어요?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새마을회관이 없을 때는 여건이 열악해서,

오상운위원

회의 몇 번이나 합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날짜별로 월 1회 이상합니다.

오상운위원

월 1회 회의하려고 이 회관 삽니까? 1회 회의하려고 사요? 구청, 시청 회의실 쌓였는데 1회 회의하려고 14억 씁니까? 그리고 연 7,500만원 임대료를 다 거기 운영비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오셨는데 새마을회관 구입동기 때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역을 판다든지, 멸치를 판다든지 무엇을 팔아 가지고 각 동에서 새마을회관 구입비라는 전체적인 명목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회관 구입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각 동마다 판매를 해서 걷어들인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당초 수원시 새마을회관 건립추진 계획에 따라 '98년도에 3년 계획으로 자체 모금액 3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 당초 목표액 보다 도비나 시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 시기가 좀 앞당겨 졌습니다. 그래서 1억 여 원 정도가 모금된 상태에서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수원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바로 이어서 경기도 새마을회관 건립이 계획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군별 상당한 금액이 걷혀서, 판매 사업을 추가로 추진을 한,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가져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보증금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보증금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보세요. 증인, 이것이 비단 새마을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새마을지회가, 본 위원이 제기를 하려는 것은 새마을지회가 정말 건물이 필요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문고라든지 새마을지도자한테 그 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14억이 아니라 140억이 들어가도 도와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입비 14억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는 힘들여 일하는 부녀회원들한테 무엇을 팔아라, 무엇을 팔아라 해서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임대현황에서 그 정도 공간은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대료 보증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다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 부분 철저히 지도감독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그렇지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꼭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뒤에 과장님!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오상운위원

새마을이 거듭 나시려면 자각하십시오.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간편한 예로 김장 담그기, 체육대회,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 해 볼까요? 이번에 김장 담그셨는데 정산서에 보면 김장이 2,700만원입니까, 2,400만원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2,700만원 나갔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수령액에 2,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한 김장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2002년도에 2,400만원 나갔습니다.

오상운위원

아, 2002년도에 2,400만원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여기 보면 소계가 1,921만 6,500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돈 어디로 갔습니까, 회수했습니까? 반납 받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정산해서 나름대로 잔액은 전부 저희가,

오상운위원

정산, 총 정산 때 빵점으로 나왔는데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빵으로 나왔는데, 빨리 회수하세요, 이 돈. 빨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도 이 부분 잘 지적 해 주세요. 의원이 배추 값, 고춧가루 값 따지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새마을에서 결산내역을, 정산을 잘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김치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전년도에 900근을 샀는데 8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근을 샀는데 850만원 들어갔어요. 중국산 썼나봐요, 아마? 또 보십시오. 배추가 전년도에는 6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재밌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포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600포기를 했어요. 아, 6,000포기를 했고 전년도에는 1만 포기를 하고. 그리고 무나 각각을 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싸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좀 전에 증인께 그랬잖아요. 사업 계획에 맞으면 교부금을 저희가 전해 드리면 정산은 제대로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또 결과보고서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영수증 처리하는데 말이지요.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하는데 1만 6,000원짜리 영수증도 1만 4,800원짜리 영수증도 붙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데는 돈이 자기네들 들여야 될 때는 1만원짜리 영수증까지 다 갖다 붙이면서 진짜 정산해야 될 영수증은 왜 이따위로 붙여 주는 것입니까? 또 봅시다. 작년에 차, 이동도서관 문고에 차 샀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오상운위원

작년에 예산집행해서 사 줬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동문고 차가 '92년도, '90년도에 샀는데?

오상운위원

2001년도 사줬잖아요, 작년 결산할 때 봤는데. ("재작년! "하는 이 있음) 재작년이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것 그 전에 있던 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있던 차 어쨌습니까? 폐차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매각했답니다.

오상운위원

매각한 비용 어디 있습니까? 얼마에 매각했어요? 모르지요?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제 기억으로는 72만 8,000원으로,

오상운위원

70∼8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버스를요?

종대

박종대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과장

10년 된 차량이라 몇 군데 문제도 있고, 중고업체에서 중고차 선호도가 없어서,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그 돈 회수하십시오. 회수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하는데 자각하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고여기 이동도서관 지원경비 보니까 300만원, 385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85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474쪽입니다. 도서관계 구입비가 385만원 아닙니까? 두 군데 합쳐서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지금 각 동마다 새마을 문고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저기 뒤에 과장님! 새마을 문고에 도서구입비 얼마 주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새마을 문고에 각 동에 있는 데는 연간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오상운위원

300을 지원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현재 지원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120만원에 18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증인께서 이제 내년에 새마을문고의 전체적인 임의보조 단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비용이 1년에 새마을 단체의 사업보조금만 3억 1,900만원, 3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각 동의 문고에 대한 지원이 몇% 입니까? 본 위원이 두들겨 보질 못했습니다. 늘려야겠습니까, 그대로 둬야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늘려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문고회원들 정말 고생많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동문고를 장안구 문고를 팔달구로 보내고, 팔달구 문고를 권선구로 보내고, 권선구 문고를 장안구로 보내고 남향동 좋은 도서를 매탄동으로 보낼 수도 있고, 도서교류 부분을 빨리 주민자치과에서 정립을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왕 도서를 사도 한 도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재작년에 교통봉사대 차 구입하셨지요? 1,553만원 들여서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 전에 차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교통봉사대 차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교통봉사대가 그 차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개인 용도도 쓰고 않고 좋은 용도로 쓰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몇 가지 한 부분을,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단 새마을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들이 다 똑같습니다. 투명한 예산 지원을 할 때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증인 꼭 명심하시고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정확한 정산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새마을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히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더 투명성 있는 예산을 받아들이고 내년에도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새마을에 예산을 줄 때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의 심정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6분 감사중지

23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새마을지회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 김학주 지회장님과 김인수 사무국장님에 대한 12월 3일 10시에 참고인 진술을 위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3일 10시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상운위원

참고인 진술에 한 분 더, 사무국장님하고 급여 같이 받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신가요, 사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최승래 : 문고 과장입니다.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