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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8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백

김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먼저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사유지 유료낚시터의 관리방안으로 환경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오염 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금년도에 관내 유료낚시터 21개 중에서 8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업무참고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지원방안강구 및 무단으로 방출하는 기업과 농가에 대한 단속강화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분뇨처리지원사항은 총 9개소에 5억8,4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중에서 30%는 보조이고 나머지 70%는 융자지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점검사항은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23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수질검사 의뢰 87개소, 고발 8개소, 개선명령 5개소, 과태료부과 5개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불법 오리도축 단속강화입니다. 관내 오리사육농가 23호 중에서 상습적으로 오리불법 도축 우려성이 있는 4농가를 색출해서 탈모기 등 간이도축시설을 철거함으로서 원천적으로 불법도축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관내에 오리고기 전문음식점 6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고기를 취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시 신속히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차량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소독약품을 이장에게 배부하여 농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개선토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축사소독 특수방제차량 구입지원은 2002년부터 5년까지 연차적으로 11대를 구입토록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기 지원 3대, 북면, 동면, 병천에 3대를 기히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소독약품 공급체계는 축산농가에 쿠폰을 발행해서 직접 공급하거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시 차선을 확보해서 구제역 방역시 이용방안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도로차단방역용 이동식 소독장비 2세트를 비치하고 비상시에 이동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보조현실화 및 2차 수정 실시할 경우 보조금확대시행요구사항은 수정란이식 1차 실패시 2차 수정 실시는 현실적으로 성공률이 낮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수정 실시할 경우는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1명에 대해서 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 8월30부터 9월1일 태풍으로 인한 복구사업비 집행내역으로 당시 피해내용은 축사 15동 반파, 한우 1두가 폐사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 책정액 1억72만1,000원 중 약 8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무허가 축사가 지원대상에 제외되었고 폐업농가가 발생하였고 자력복구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농가도 총 사업비 중에서 실제사용액은 전체 평균 약 40%만 이용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축사소독 공동방제단운영입니다. 예산액 2,190만원 중에서 1,49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492만원입니다.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축ㆍ낙협, 사료회사 등 당초 46제단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으나 구제역 발생 종식 이후에 외부지원방제단의 계속적인 운영요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9개단으로 축소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용으로 가축방역사업 외 3개사업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축산환경악취제거사업 외 9개사업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위에 태풍피해 복구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003년도 민간보조금 집행상황은 자동채밀기 보급 외 7개사업 중에서 3개사업은 사업 집행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흥타령축제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애견달리기대회에 사업비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역은 경기장 휀스를 서울에서 빌려오는 데 들어가는 운송비, 시상금, 참가자 기념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 162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위촉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공수의 위촉사항은 성환 한샘동물병원 개업수의사 한명현 외 6명을 각 지역별로 업무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1번,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 대가축, 중ㆍ소가축 등 총 3,496두를 진료하였고 2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대가축과 개광견병 예방주사 등 총 1만6,644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돼지예방접종은 백신교환권을 발행해서 농장별로 약품공급한 후 가축사육자가 직접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예찰활동 실적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은 공수의사별로 기 지정된 지역에서 월 15농가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전염병 예찰을 실시한 후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예찰농가수는 총 1,315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은 월 5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축산약품공급내역입니다. 축산소독약품은 크린가드 외 3종을 구입해서 관내 1,636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2번 가축방역예방백신약품은 탄저ㆍ기종저 외 10개품목을 9,210만9,000원 상당의 백신을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백신은 조달청 조달물자 제3자 단가계약체결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실적입니다. 1번, 축사 일제소독의 날 운영은 10월말까지 총 43회를 실시하였으며 운영비지원은 총 4,139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번, 특수방역차량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번,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90평 이상의 축사사육시설은 농장출입구에 소독시설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총 283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원 사업비에 50%를 보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0개를 완료했고 73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실적입니다. 탄저ㆍ기종저 외 11종에 대해서 소 1만6,500두, 돼지 70만8,000수, 개 1만7,000두, 닭 2,043만8,000두, 양봉 1만2,700봉에 대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하고 구제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배스나 블루길 입수 낚시터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유료낚시터 21개소에 대하여 외래어종 서식되는 낚시터를 조사한 결과 수신, 성남, 송광, 천샛골낚시터에 배스가 용연저수지에 블루길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외래어종이 배스나 블루길이 입식된 것은 69년도에 낚시 또는 식용으로 처음 도입되어서 입수된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미생물발효제인 생균제를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가축의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악취제거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348농가에 5만3,632㎏을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축에게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는 농가에서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148두에 두당 15만원 사업비를 투자하고 10만원은 시비에서 투자하고 5만원은 농가자담으로 실시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3두, 시자체사업 300두 해서 총 373두 계획에 11월10일 기준 300두에 대하여 수정란 이식시술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정틀지원사업은 사슴을 치료한다든가 인공수정을 한다든가 뿔을 절단한다든가 사슴을 안전하게 보정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기존에 마취제를 사용하던 것을 실시를 안하므로서 위생적인 녹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총4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오는 중이라고 하니 잠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시간을 벌어서 하면 되잖아요?
용석

서용석위원

자료가 안왔는데 어떻게 질의를 해요?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 자료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다 기다린다는 곤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6번에 보면 가축방역차 지원사항이 있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산과에서 몇대나 지원되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현재 3대를 지원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명년도에는 4대로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자체적으로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차를 지원해줬으면 그 후에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한 개 방제단에 1회 실시하는데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방제단에 공통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거 외로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시비 아니면 도비로 사주는 방역차들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구입한 차들이 있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자체적 구입은 축협, 낙협, 광덕에 산림부서에서 지원된 차량 한 대가 소독용으로 과수원이라든지 산림방제용으로 지원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다른 축협이나 낙협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방역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로 구입된 것이 광덕에 작목반에서 축산계에서 1대가 자체적으로 2,82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면 금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방차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응집력으로 해서 돈을 만들어서 거액인 3,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차를 구입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어차피 자체적으로 구입된 차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 읍ㆍ면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광덕을 제외한 타 읍ㆍ면에서 먼저 수혜 혜택을 받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차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차를 지급을 해줬다면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세유처분이라도 해주면 유류대라도 절약이 되는데 면세유혜택도 못받으니까 오히려 차를 갖다주고도 자체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적은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운영비 자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고, 제 지역구라고 자꾸 두둔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광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림과에서 팔구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다만 위에 방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지역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광덕쪽은 운영비 관계가 저희들이 운영비관계가 정액제하고 실적제로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덕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1개 방제단에 보통 20농가 내지 30농가를 카바하고 있는데요. 광덕 같은 경우 70농가를 한 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제로 해서 1회 14만원에서 16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농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제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실질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보통 보면 3명정도 나와서 하루종일 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다못해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서 하다보면 식대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하다보면 그 돈이 소모성으로 다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축산계에서 보험료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이 이것이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서 윤번제로 돌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 복구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복구 총괄 해가지고 13개 축사를 지원해줬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피해가 13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7개 농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6개 농가는 폐업을 한다든가 자력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일곱군데만 피해복구를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줬다 그 얘기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나머지는 무허가라든지 주인이 동의를 안해준다는지 본인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충자료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7,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붙은 거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불용액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불용액처리는 축사면적에 따라서 틀린데요. 1,800㎡ 이상은 융자 8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00㎡ 미만 농가는 보조가 55%, 융자가 25%인가요, 조금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용액이 7,000여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국비가 많습니다. 시비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지금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예산도 다시 국비로 올라가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만족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득이 국비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만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다른 데 찾아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일곱군데는 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상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시비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적에는 어렵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불용액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다시 빠꾸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피해를 입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복구계획 단가가 표준설계에 의해서 최대치로 복구비 산정이 되거든요. 최대한도로 책정은 해주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붕만 피해를 입은 데도 일단 기둥까지 다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하려고 해요. 거기만 하지요.
갑상

송갑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복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고도 안한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반납 안하고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실ㆍ과에서 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들어오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257쪽을 봐주시면 민간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소독시설지원하고 한우수정란 이식, 그 밑에 보면 모돈갱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일이 소독시설지원은 2003년9월8일 했고요. 한우수정란 이식은 2003년10월23일, 그 다음 모돈갱신사업은 11월10일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봐서는 거의 후반기인데 지금 총 사업비 예산액 대비 지원액이 소독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31%밖에 지원이 안되었고 한우수정란 이식은 0.24%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돈갱신사업도 36%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예산은 연초에 선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소독시설지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축산농가에는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기 전에 희망농가들을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소독시설 기계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해서 저희 4개 회사를 불러가지고 농가들이 고르게 했거든요. 그 상황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독시설지원관계를 하다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사실상 농업관련이나 축산관련 농가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게 민자보조가 되다보니까 관련 증빙서류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관계 이런 관계로 늦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관계는 전문적인 기술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임신감정이 되어가지고 수태가 되었다 확인이 될 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늦어진 사유입니다. 모돈갱신사업은 돼지값 하락으로 인해서 당초 포기농가가 있어가지고 다시 다른 농가를 선정하다보니까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유는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소홀히 한 점도 다소 시인을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소독시설지원이나 한우수정란 이식, 모돈갱신사업이 연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농가파악을 대충은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했는데 지금 집행일을 보시면 연초 대비 예산액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지금 후반기로 미루었어요. 후반기로 미루어가면서도 그 지원액을 이렇게 예산대비 상당히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계획에 차질을 많이 빚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야 과장님 말씀대로 소독시설지원법이 강화되고 희망농가를 소집을 해서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검토될 사항 아니겠어요? 한우수정란 이식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 세울 때 자세하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0.24% 지원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모돈갱신사업 같은 경우는 돼지값이 하락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 윗부분같은 것은 예산 대비 지원액을 적절하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11월말입니다. 이왕 줄 거 왜 그렇게 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민간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이 들어와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각 품목별로 이명헌 외 80명, 이광희 외 1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원 대상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명헌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상면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항을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따 자료 들어오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예, 김태능위원님.
태능

김태능위원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을 좀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저희가 듣고 있다보면 바로 다음주에 예산과 반영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중히 답변을 하시고,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과 반영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심도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한 한우수정란 이식관계도 예산은 천안시 전체 소를,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냥 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정이 왔을 때 체내에 수정해서 인공수정으로 확인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도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감사지적사항이나 의회시정질문사항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조치사항을 한번에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질문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소규모 유료낚시터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환경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21개소가 있는데요. 낚시터 운영관계는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이라든지 관리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가 되었습니다만 완화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화장실관계가 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지 농업기반공사관리 소유지는 그쪽에서 먼저 임대관계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이 다음에 낚시터로 해가지고 허가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쪽에 입간판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외에는 사실상 관련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낚시터의 수질검사는 몇 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환경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규모가 조그만 데는 물을 품어서 가두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빼버리고 교체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물을 뺄 때 축산과나 이쪽에 의뢰를 하고서 뺍니까, 그냥 뺍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방죽안에 있는 물을 빼고 난 후에 물을 보면 일반 고기가 다 죽어요. 환경하고 직접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도 어디서 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시가 철저히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예, 허전위원님.
허전

허전위원

예, 허전위원입니다. 김태능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야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 내려가야 할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 세대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우리 감사에 넣었던 것이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지금 21개소라고 했죠? 공유지 몇 개소, 사유지 몇 개소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공유지가 18개소이고 사유지가 3개소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공유지 19개소, 사유지 2개소에서 공유지 1개소를 사유지로 누가 샀습니까? 1년사이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공유지가 19개, 사유지가 2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뒤에 외래어종 입수 거기에 나오죠? 공유지 18개소, 사유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 작년에도 행감자료이고 지금도 행감자료인데 하나가 어디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공유지를 일반 개인이 샀느냐 이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공유지 소재파악도 못하면 안됩니다. 작년에 21개소에서 공유지 19개, 사유지 2개소였어요. 그런데 금년은 공유지 18개, 사유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다? 그러면 소재파악도 안된다면 관리도 안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김태능위원이 얘기한 것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유료낚시터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도면과 함께 추후 제출해주시고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내수면어업법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지금은 손 댈 수 없다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수질검사를 관련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랑 해서 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한번 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21개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8개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왜 다 안 했습니까? 이것은 규모가 적고 협소한 데일수록 오염이 더 잘돼요. 그리고 밑에 부패지수가 더 높고, 이 지도실적 그리고 수질오염단속한 것을 한번 혹시나 했으면 몇월에 했는지 그 시기하고 한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게 21개를 하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지표를 잡기 위해서도 연초에 한번쯤은 다 했어야지요. 나머지는 8개만 하고 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대책하고 나온 것이 환경정비라든가 주변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함께 내주십시오. 그러면 현황이 틀려서 지금 달라고 했고요, 수질검사를 스물한군데가 있는데 여덟 개만 했어요. 그게 미흡해서 그 수질검사한 것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홍보라든가 낚시터 주변정리나 이렇게 한 것도 실적을 달라 이겁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허가권자는 다른데 임대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정말로 우리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BOD라든가 PPM이 많이 나오고 한다면 허가취소를 한두개는 시켰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공법은 환경법이나 내수면어업법도 공법인데 공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은 조금 인정이 있어도 됩니다. 법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누락되어서 마치 그물에 잔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저도 다니면서 볼 겁니다. 그 도면과 현황과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해서 정말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한두개는 시범적으로도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환경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이 돼야 맞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사실상 수질관계하고 전혀 내용이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니까 금년, 작년에 싹 해놓고 그 뒤에 내수면 어업을 계속 하고 떡밥을 주고 부유물질이 많이 생겨서 이게 부패가 되고 수생식물이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 비교는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어도 이번에 수질검사한 것은 이랬었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이 업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명분이 있지요? 그것은 현재 있을 때 허가 내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못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싹 받아놓고 그것을 기준점을 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그것으로 점검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수질이 악화되고 정말로 참기 힘들정도의 부패가 되었다고 한다면 허가취소도 가능할 게 아니겠습니까?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신경이 다 죽어나가도 손을 못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다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된다는 거지요. 해놓고서 그 다음에 주의와 감시와 점검이 들어갈 수 있지요. 어떤 지표가 없이 가서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주시고요. 금년에 재지적이 되었으니까 환경보호과 수질담당쪽하고 연계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쪽에 관련처리지침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낚시터를 상당히 잘 아는데요. 사실 언제 낚시터에 수질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광호

신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251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2002년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자체감사,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단속강화에서 지원현황이 89년에서 2002년까지 1,077개소, 162억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 9개소에 5억8,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70억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되었네요. 조치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원은 많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축산분뇨가 가장 지역적으로 심각하고 시급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제일 어려운 데는 병천쪽하고요, 그 다음에 북면, 풍세, 광덕 일부 그렇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데가 있는데 중요한 예산지원할 때 예산책정은 어느 순으로 선별하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지원을 해주고 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농림부지원사업에 축사면적에 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면적에 비례한 단가적용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중에서 30% 보조, 나머지 70% 융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요, 사실 상위기관에서 그런 논리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선에서 과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지역현안이나 지역 농민들이 처해있는 입장이나, 왜냐면 지금 청정지역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게 아닙니까? 집단 축산농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라면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천안시민의 식수를 해결하는 곳인데 이런 데 집단적으로 축사가 산재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정화조지원이 공사개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단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개별처리가 되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축산농가에 오ㆍ폐수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은요, 면적이나 두수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면 대평리에 가보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평수나 두수가 적은 데는 해당이 없고 큰 데는 해당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청정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축사폐수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차단을 해서 정말로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이냐, 효과적으로 끌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말 마을단위별로 정화조설치를 해줘서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느냐, 그것도 선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평수나 마리수가 많은 데는 우선 지원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다 차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소규모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청정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 규제대상이라고 하면 청정지역이라든지 보호구역은 50평규모로도 규제가 됩니다. 1/2 정도 면적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 많고 농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 어떤 제한을 못해요. 바로 이것은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축산폐수가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청정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170억씩 들여서 자료는 정확히 안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고요. 8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1,077개소에 162억8,00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2003년도에 9개소에 5억8,400이 지원되었어요. 대략 170억이 되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만 공사개요하고 지원된 내역 이것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시 자체나 도 종합감사에는 대략적으로 뭐뭐가 지적되었습니까? 시 자체에서는 뭐를 지적했었고 도나 중앙감사에는 뭐가 지적이 되었었나 자료가 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중앙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축사시설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일단은 축사신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오폐수법에 의해서 별도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저희 축산과에서 파악이 된 것은 거의 다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관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끔 고발이 된다든가 개선명령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화되어 있는 축산농가들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향후 정화조를 지원해서 설치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관리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개별시설은 농가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저희과에서는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집단마을의 설치를 집단마을화 시키는 게 나으냐, 아니면 개별화 시키는 게 낫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몰려서 축산농가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한군데 1억씩 들여서 10억을 들이느니 5억, 6억을 들이고도 전체를 한 라인으로 묶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사실 축산농가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같은 것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마철에 하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세하다보니까 어떠한 설치를 못하지 단속은 강화되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10억을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연구해보면 다 붙어있으니까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5, 6억을 가지고도 한 개 부락을 다 카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원체계를 강구해보자,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누차 시도했었고요. 다만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농가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요.
광호

신광호위원

지금 천안에 광덕, 풍세, 북면, 병천, 이쪽이 상당히 시급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하수처리장 병천하고 성환은 추진 중에 있고 천안에 3개소인데요, 그 시설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수박 겉 핥는 거예요. 병천 하수종말처리장 저 라인이 연춘리 다리에서 끝나요. 실제 축산농가는 거기서부터 상류, 환경부에서도 현지조사를 안하고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지, 위에는 소똥물 등 축산폐수가 들어오는데 저 몇십리밖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의미가 없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문제점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농가에서 불가피하게 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가지는 농가가 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갈아야 되는데 어디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를 해서 전처리시설을 해보자 해서 현재 내년도 중반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 기술적인데 그거 한농가에 형식적으로 1억씩 해서 10억, 20억 떼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정화조를 해서 그 마을단위별로 한번 축산농가가 있는 데는, 사실 돈이, 예산이 있으면 축산농가는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자연발생유원지나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을 지정해서 정화조 설치해서 이주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쪼개서 최대한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지원된 집행내역 있지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태능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태능

김태능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축산과장님이 나오시니까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지금 모법도 사실상 천안시에는 없잖아요? 축산과가 모태가 되든지 환경보호과가 모태가 되든지 농정과가 모태가 되든지 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천안시에 맞는 환경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농촌에 가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환경인데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 관리방법, 축산과, 농정과, 환경보호과가 한 팀웍을 이루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호주나 뉴질랜드 환경차원에서 갔다 왔는데 낚시를 그쪽 국민들이 즐긴다고 하는데 참 엄격한 법을 정해놓고 법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혀도 아홉 마리 이상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나라 법이 있고 어종의 규격이 27㎝ 이하가 되는 것은 못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나라의 법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천안시에 맞게끔 환경법을 만들어놓고 관리 내지는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그 후에 법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공수의 현황에 대해서 인원이 7명인데 이 분들이 2003년1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이 분들이 위촉이 되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작년에 두분이 바뀌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거의 공수의 명단이 안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개업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수의사들인데요. 그 분들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대가축 소나 돼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거의 애견동물병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가축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이 사실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어간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연거푸 되고 있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대가축병원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 분들이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이용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돼요?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가축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애완견이나 이런 것을 기르는데 그런 쪽에 수의사들을 그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분들은 사실 대가축을 취급을 안하면 잘 몰라요.
용석

서용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7명 외에 천안에도 대가축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샘병원에서 해가지고 맑은동물병원까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40개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7개에 병원 수의사들이 위촉을 몇 년동안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요. 그거와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양반들의 사고가 구태의연해요. 뒷장을 보십시오. 264쪽, 265쪽에 활동실적하고 진료실적, 가축예방실적, 예찰활동실적 해가지고 끝에 공수의 수당이 나오는데 자료 잘 뽑아주셨어요. 이 분들이 공수의로서의 자격역할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준식 공수의 같은 경우는 동 책임자입니다. 천안동물병원 천안 영성동에 118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진료실적이 양 3마리, 개 611마리 외에는 없어요. 이 분이 동지역 책임자예요. 그 밑에 한번 봐요. 가축방역실적, 주준식이라는 분이 647건이 있는데 탄저ㆍ기종저 200건, 소유행열 120건, 광견병 237건, 소전염성 비기관염 90건, 이렇게 해서 647건이에요. 그러면 주준식이라는 분이 동지역인데 탄저하고 소 광견병, 소전염병 이것을 예방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지금 동지역에도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사육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지요. 그런데 진료실적에 하나도 없어요. 한우, 젖소, 양, 개, 다 있는데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것은 진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까 말씀하신 박스에 들어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방역을 하시오’ 명령한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 글쎄 방역을 하든 명령을 하든 공수의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자체로 하든 명령으로 하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진료실적이 양하고 개밖에 없는데 여기 가축방역은 천안시 동단위에 예방접종하고 방역하라고 하는 데는 소하고 탄저ㆍ기종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소독한 거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주준식같은 사람도 그런 분이 한우나 젖소를 진료를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항은 농가에서 발생할 때 치료하는 사항이에요. 돈을 받고 치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왜 보고를 받느냐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느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냐, 공수의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답변이 그러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알아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이나 읍ㆍ면이나 어떤 공수의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265쪽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지급내역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공수의 수당은 다 똑같아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정액제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라면 동 공수의를 하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없는 데 가서 수당만 받아먹으면 되지, 왜 내가 힘들게 읍ㆍ면 가가지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일을 합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에 있는 공수의도 일거리가 없으면 배분해서 해줘야지요. 똑같은 의사인데 어디는 많이 일을 하고 어디는 조금 일을 하고 수당은 똑같이 받아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축산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을 동지역에 있는 공수의 업무량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전종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4,393번을 방역을 했어요. 지금 4,393건하고 600건이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물론 어떤 지역에 감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해는 하겠지만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공수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고요. 이름만 공수의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진료를 하거나 예방을 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축산농가에 가서 내가 확인한 거예요. 분명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축산과장님은 어떠세요? 공수의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공수의 관계는 지난 구제역발생 이전에도 시ㆍ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대동소이하게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공수의 위촉관계도 중지가 된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상시 공수의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22농가에 살처분을 했습니다. 한달에 두세번정도는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염병 예방접종도 평균 공수의 1인당 200두 내지 300두를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서 맨날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공수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는 좀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입니다. 축산약품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소독약품입니다. 크린가드, 파콤-A, 액시크린, 클로G-100으로 되어 있는데 크린가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조달청에서 입찰보는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일반 점포에서 구입을 할 수 없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요구했고요. 아래 사항은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그러냐 하면 크린가드 같은 경우는 ㎏당 단가가 1만5,4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가게에서 구입을 하면 1만2,000원정도에 구입을 해요. 그러면 3,400원정도 비싼데 이것을 꼭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 이상 물건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 미만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농협에서 입찰하는 게 있습니다.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용석

서용석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한 단가가 1만5,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가게에서 살 때는 1만2,000원에 산다는 얘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도 자료는 충분히 구입을 했는데요. 한가지 같은 크린가드라도 희석을 얼마나 하느냐, 농도관계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해하는데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조달청 가격보다 일반 시중가격이 싸다고 하면 조사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된다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쪽에서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도 천안시에서 구입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서위원님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밑에 파콤-A, 액시크린, 클로G-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가가 ㎏당 단가예요. ㎏당 단가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당 단가 외에 봉지가 예를 들어서 15㎏이다, 20㎏이다 그 물량이 많은 쪽에서 싸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할 용의가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1㎏ 사는 거하고 10㎏ 사는 거하고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살 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어서 사시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백

김태백위원장

포장이 큰 것으로 사면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농가들한테 소분해서 나누기가 곤란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사슴보정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슴보정틀 지원사업은 아까 보니까 대상자 선정사업을 사슴 20두 이상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74쪽을 보시면 지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목천에 3곳, 풍세에 1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사슴 20두 이상 사육농가가 천안시에 몇 개나 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전체 250농가가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받을 때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몇 개 안 들어왔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요. ‘그거 잘못했다가 사슴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도할 때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한 마리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위험성 때문에 처음에 시도를 안하려고 해요.
용석

서용석위원

내가 목천에 사슴 농가 하시는 분을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정1동에 사시는 분이 목천에 가서 사슴농장을 하는데 근 40마리 정도 기를 거예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정틀사업은 특정인한테 줬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그러냐면 목천에 셋이에요, 풍세에 한 곳이고, 250가구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게 20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마 20두 이상은 한 80 그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정틀 지원사업이 자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협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연회도 했었어요. 도비가 일부 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에서 시연회를 했었어요. 사슴농가들은 서로 내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사슴협회가 있는 것도 알고 그 사람들 모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본위원은 지금 일부지역으로 국한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다만 신청이 들어온 농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줬고요, 꺼리는 사실이 많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수가 몇가구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 대충 알지요? 4가구 선정하는데 머리속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슴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거기까지 자료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4명이 선정된 곳이 특정지역이에요. 우리가 천안시에서 4명을 선정하는데 목천에 3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슴협회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편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도 내부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농가들이 4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 했는데 농가들이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해요.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도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도 사슴협회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어요. 도에서 지원사업이 사슴보정틀까지 지원해주느냐 해서 아마 이번에 9,000만원인가 얼마를 했다가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3년도에 지원사업을 한 거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우리 사슴농가한테 홍보도 해서, 이거 필요없는 사업이면 뭐하러 합니까? 필요로 하니까 지원도 해주고 자기 돈 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개인사업이지만 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할 때는 뭔가 사슴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는 데에도 지역안배, 예산배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시라 그 얘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2004년도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도에서 캔슬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안섰지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예, 이지영위원님.
지영

이지영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명단에도 빠지고 그게 되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지급되는 방법과 또 꼭 필요한 지역에 사람 밀집지역에 양돈을 하고 냄새를 유발시키는 업체는 명단에도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 낙농 한우같은 부분은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양돈하시고 이런 부분에 명단이 없는데 명단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굉장히 민원이 되고 특히 저기압일 때, 비가 많이 올 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냄새를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이 안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지급이 되었거든요.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꼭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로 옆이라든지 부락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우선 선정을 하되 다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악취 우선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지급이 안되었어요. 제가 위치까지 얘기하면 뭐할 것 같아서 못하겠고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는 지역이거든요. 성남면 소재지 앞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굉장히 냄새를 유발시켜요. 그런 지역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안되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읍ㆍ면ㆍ동에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내려보낼 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이 그 지역을 할 적에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관리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외래어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지를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붉은귀 거북이하고 배스하고 블루길하고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이렇게 네가지를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언젠가 한번 낚시터에다가 외래어종을 넣으면 다시 면허갱신을 안시켜 주겠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관계로 사실 처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또는 현지출장가서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 4년 전 정도에 틀림없이 외래어종을 집어넣으면 갱신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터 내에 있는 외래어종도 상당히 자연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입식배경은 주로 낚시 및 식용으로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배스나 블루길을 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수지에 입수하는 사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어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낚시용이나 식용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토종 물고기, 작은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배스나 블루길을 집어넣습니다. 작은 고기가 낚시에 자꾸 입질을 하니까 그 작은 고기를 없애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을 전부 없애겠다는 의도거든요. 자료에 보면 자연환경보존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행하셔야 됩니다. 꼭 시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내신 것처럼 우리 토종물고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시려면 정말로 이것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어 있느냐면 저수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천천에도 배스나 블루길이 깔려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토종 물고기는 서식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주지를 해주시고요. 기왕 여기에 손을 댔을 바에는 붉은귀 거북이 문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귀 거북이는 특히 거북이 방생이라고 해가지고 불자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을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붉은귀 거북이는 방생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안내 팜플렛이라도 각 사찰에 보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이거 하나 답을 명확하게 주세요. 외래어종 배스나 블루길이 들어가 있는 낚시터는 빨리 그것을 정리하라고 시키고요. 그것이 안되었을 시에는 틀림없이 낚시터 허가취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미만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맞지요. 그것을 시행을 안하면 법이 있으나 마나고 앞으로 자연생태계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어요? 답을 꼭 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최대한도로 해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그만 고기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넣는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그런 정보를 얻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네군데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곱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부분이. 그것은 축산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법적근거도 있고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한민국 자연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꼭 해주세요. 만약 안해주시면 내년 감사 때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환경보존법이 사실 저희들이 취급하는 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낚시터관리를 하시잖아요? 낚시터에 이런 것이 불법으로 들어오는데 그대로 묵인하실 것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최대한도로 하고요. 환경보호과에 관련법도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러니까 낚시터 관리하시는 축산과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묵인하시면 안됩니다.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태능

김태능위원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하시는데, 270페이지에 보면 한우생산고급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48두를 지난해에 한 것 같은데 수태율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수태율은 47.3%입니다. 문제는 분만율이 문제지요.
태능

김태능위원

젖소 배를 빌려가지고 한우수정을 하면 한우사업이 무너질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관리차원에서 제안을 한가지 드릴게요. 기표를 색깔을 틀린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든지 나중에 가다보면 뒤죽박죽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통 한우를 고수하고 보존하려면 체계화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천안시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민기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수의제도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1/4분기쯤에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공수의 문제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 해서 전화통화 내지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죽 들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이 양반들이 진짜 실적도 있고 예방접종이라든지 농가에 찾아가서 예찰활동이라든지 장황하게 올라왔는데 성환이나 직산, 풍세, 성남, 목천, 북면, 수신, 광덕 축산농가들한테 물어보면 공수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들이 20%도 안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방문 내지는 예찰활동을 하는 것이 1년에 분기별로 전화와야 한두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누구 말대로 어떠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양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자체도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축산농가들은 차라리 이렇게 공수의제도에 이 사람들 수의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한달에 매달 5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방역단한테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수의사협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어떤 양반하고 주셔가지고 그 분하고 장황하게 입씨름도 하고 했는데 실적에 보다시피 이것이 저희 광덕에 담당하시는 분은 아우내 동물병원하는 임동철 씨가 담당을 하시네요. 지역적으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내권에 있는 분하고 병천이나 저쪽 성환에 있는 분하고 지역안배가 되어서 이것이 위촉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어느만큼 예찰이나 진찰이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광덕의 경우를 보면 전혀 이 양반 이름 자체도 몰라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임동철 씨가 개업한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이 물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붙어서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부분을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방대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방역단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수의사가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자기 것을 자기가 놓는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 약품만 나누어주면 되는데 어떤 시술관계라든지 진료관계 등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원래 수의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농가가 자가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축산농가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거의 지정된 수의사분들이 한분씩 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내 약품 장사하는 사람도 보면 거의 다 수의사 면허증을 다 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네들 약 팔아먹기 위해서 때로는 현장농가들한테 치료도 해주고 약품선전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약품도 팔아먹고 또 양계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측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굳이 그러한 매치가 다 된 입장에서 공수의제도라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점을 다시한번 재고좀 해주시고 기왕에 이것을 없앨 수 없다면 좀 농가들이 선호하는 수의사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추천 내지는 선임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누어먹기식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서용석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주준식 씨 같은 분은 시내동이라 그렇지만 치료진료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개만 해요. 도시에서 애완견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에서 여유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악세사리 차원으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떠한 축산농가 내지는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방차원에서도 과연 이 양반이 어디가서 시내동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는 감사자료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다시 개선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두 번째 약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66쪽에 축사소독약품, 아까도 서용석위원님이 단가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농가들한테 나누어주기 위해서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는 본위원은 소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품상회에서도. 지금 방역단들이 거의 다 읍ㆍ면지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조그만 봉지 쏟아놓는 거보다는 15㎏ 아니면 20㎏단위 말통으로 갖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눠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원가자체도 덜 들고 굳이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사오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방역단에서는 구제역 위주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크린가드라든지 액시크린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용량이 큰 말통이라든지 키로단위가 높은 포대로 구입을 하다보면 사업비 자체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가축예방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축산농가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콜레라 HC하고 HE하고….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HE는 현재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농가들 얘기는 HC가 콜레라 예방접종의 한가지지만 HE를 놓을 때는 콜레라하고 단독하고 복합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HE를 공급을 하면 약간 약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두가지 차원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HC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들이 선호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보급을 하실려면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복합백신을 공급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밑에 전염성위장염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양돈농가들 축산농가들한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일백신보다는 백신 자체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복합백신쪽으로 공급을 해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하다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백신을 정할 때는 농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농가들에서 많이 쓰는 약품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조달청 조달물자품목에 복합백신이 들어있으면 요청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약품구입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생산공장하고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면 우리가 품목을 골라서 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요, 금년에도 일본뇌염 백신을 공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 양반들 가축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이 시기를 맞춰서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시기가 4월 중순쯤 되고 2차시기가 5월 중순쯤 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놓다보니까 약품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하게 못맞춘다는 거예요. 기왕에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려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시기에 맞게끔 접종을 해주면 효율성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시기가 어느정도 맞았는데 2차에 백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서 맞췄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아까도 사슴보정틀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책정이 안되었대요.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하다보니까 아까 서용석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목천쪽에 3개가 들어가다보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사업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우리 농촌에 어떠한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정과나 축산과나 산림과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이런 지원이 못된 읍ㆍ면같은 경우에는 그 질타가 읍ㆍ면장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이것도 아마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목천분들은 세분씩 선정되고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적으로 물론 각 실ㆍ과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천안시 관내에 읍ㆍ면에 포괄적으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14시13분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279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체감사 및 도ㆍ중앙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삼거리공원 개선의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원 호수 내 수질개선 정화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수질개선을 했고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분수를 설치했고 연꽃 등 수생식물, 인공섬 5개소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280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사항입니다. 64회 신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군도 2호선 목천~천안북면 연춘리구간에 큰 느티나무를 캐가고서 그냥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2003년3월에 시 양묘장에서 이팝나무 170본을 굴취하여 심은 바 있고, 보충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원성2동지역과 청룡동 일부지역 충절로변의 가로수 수종 버드나무에서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2002년도12월경에 충절로 노쇠목 43본을 저희가 제거했고 능수버들의 수목전지를 506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11월 중순에 충절로 119본 노쇠목을 제거했고 시가지 480본을 전체적으로 수목작업을 해서 깔끔히 정비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미개발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삼거리공원 9만6,000㎡ 중 미개발 2만9,398㎡이며 삼거리공원은 35만2,000㎡를 확장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예산을 20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법 공원지구 관련 미개발된 공원수 및 재개발을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0개소, 어린이공원 47개소가 미개발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64회 서용석위원님께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천안시 놀이공원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정동 354번지일대 18만6,886㎡에 대해서 86년도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소요예산은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진창위원님께서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1일 이용은 얼마나 되느냐 해서 1년에 12만7,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고 기존 진입로는 LG 기존도로에서 1.6㎞, 폭7m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일부 올해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9회 류평위위원님께서 광덕산 입구 화장실 및 등산로 정비, 무분별 산림훼손대책, 629호선 도로 보산원에서 광덕산 주유소 확장계획,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태학산 휴양림 등산로 입구에 간이화장실 설치계획은 보충자료 17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광덕산 입구 화장실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옆에 개인 토지로서 저희가 산촌종합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의 반대로 저희가 광덕면에서 올해 5,000만원을 들여서 11평 화장실을 다시 지은 바 있습니다. 이완희위원님께서 안서리 천호지공원에 대해서 개발계획은 없느냐 했는데 97년도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해가지고현재 민자유치 및 계약금과 연계해가지고 천안시에서 바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회 김민기위원님께서 2002년도 조림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저희가 122ha에 100% 끝났고 2003년도에는 127ha를 저희가 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인허가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는 61명을 벌채자 중에서 산주가 38명, 표고업자가 15명, 목상이 8명, 2003년도에는 55명으로서 산주가 45명, 표고업자 8명, 목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4회에 지적하신 이완희위원님께서 공장 인ㆍ허가 및 준보존임지 산림훼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장허가사항은 91개소에 81만4,740㎡가 되겠습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삼거리공원관련 삼거리공원 당초면적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쪽 서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신부공원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남산공원 5만2,360㎡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용역관리 확대계획으로서 공원의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은 관리는 보수정비 등 요인발생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익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용한 놀이마당인 상설공연장 설치 의사는’ 했는데 저희가 2005년도 청사개청과 동시에 입구에 있는 3만4,758㎡에 23억을 들여가지고 2004년부터 저희가 조경을 해가지고 경기장에 오시는 사람과 시청을 방문했을 때 휴식을 할 수 있는 수목을 심고 정자 9개소, 지압산책로 등 야외공연장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4쪽, 의회현장방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공단 현장방문시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잡초제거와 넝쿨제거를 해가지고 3공단에서 협의해서 관리를 전부 넘겼습니다. 원성1동 산림형질변경허가시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백석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차로 불법을 해가지고 2003년도2월20일 저희가 고발을 했고 2차로 불법훼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1,834㎡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고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덕산1리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콩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심사 광덕면 지장리 금호건업(주)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대로 전부 했고 11월30일까지 임도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늦어가지고 보충자료 19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시면 임도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보충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충절로변 도심권 버드나무 갱신방안에 대해서는 버드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 경관유지를 위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12월부터 2003년도11월 2회에 걸쳐서 버들로 등 9개노선에 강전지 480본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정근린공원조성사업비는 사업비용역확대대책에서는 추경예산에 성정공원조성에 따른 용역비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이것은 성정공원계획을 추후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산촌종합개발추진 이동식화장실을 자제하고 부지매입 후 관계부처 및 주민들이 협의해가지고 화장실을 확보해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가지고 특산물판매장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했는데 보충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내부까지 자세히 찍어서 보고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산 산불피해지 복구대책수립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2003년도 피해지복구 광덕면 행정리 산 14번지 외 3개소 20ha를 저희가 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보급계획은 80ha, 2005년도 보급계획은 150ha를 해서 저희가 산불피해지 광덕면 일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식재를 조림을 하고 하단부에는 호두나무와 벚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3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없고 4번에 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저희가 240원 중에 109만2,000원 보충자료 8페이지에 자세히 해놓았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수업무수당지급내역은 없다고 했는데 보충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86쪽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저희가 총 예산이 26억6,619만8,000원에서 8%인 21만5,357만원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전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쪽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은 2002년도 수해복구비로서 산지사방하고 야계, 임도 이것을 보충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진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는 겁니다. 288쪽 7번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육성발전기금으로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국ㆍ도비입니다. 집행정산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고 290쪽 민간보조금집행, 각종운영기금, 흥타령은 없어서 생략하고 291쪽 11번 각종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로서 2,970만원을 유창기술단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12번 각종공사계약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92페이지 참고하시면 20개사업에 3억7,300만원입니다. 293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이 있는데 ‘가’에 보면 기술직담당 공무원 개인별 자격증 현황이 있습니다. 2번에 시설공사 감리현황 업체명 및 대표자, 지출금액은 294쪽에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공사내역이 22개사업입니다. 295쪽 14번, 설계변경현황 저희가 야계사방을 당초에 했다가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늘은 내역입니다. 15번, 각종위원회 운영은 없고 16번, 17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9쪽 공원관리 3공단 공원조성 현황 및 보수등 관리내역입니다. 3공단 백석동으로서 96년도부터 2001년도 7월까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공단 관리협의회에 위탁했습니다. 2번에 읍ㆍ면ㆍ동 어린이공원 시설물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봉명동, 쌍용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내역입니다. 가로수관리, 가로수용 묘목 공급내역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양묘장에서 나오는 자체나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2003년도에는 1,352본, 1억 상당의 순이익을 냈고 2003년도에 학교, 읍ㆍ면, 자생단체에 지원해준 나무가 한 2억정도 해서 저희 양묘장에서 올해 나온 나무량하고 따지면 금액적으로 3억정도를 저희 양묘장에서 활용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녹지관리, 가로녹지, 시설녹지, 저희가 양묘장 해가지고 18만평을 가지고 5억9,500만원 이것을 업체에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작업추진현황은 2번을 보시면 저희가 용역 준 금액입니다. 1차, 2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4억500만원에 대한 1차에는 4개지구, 2차에는 5개지구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녹지관리를 해가지고 천안시 녹지가 깨끗하다고 하겠습니다. 양묘장관리 추진실적은 저희가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2003년도에는 저희가 산불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보호수관리, 저희 천안시가 244본 중에 느티나무가 57%인 140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은 300년된 나무로 해서 은행나무, 향나무, 소나무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과수술은 저희가 총 156본을 했고 금년 18본을 했고 기히 전체적으로 60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술을 해야 할 나무는 78본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및 유해조수포획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2003년도6월2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이관해가지고 내역을 보면 청설모 포획 수매내역은 1,787마리에 단가는 한 마리당 3,000원 해서 536만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조합지원에서 산림조합지원사업비 현황은 1,260만원 중에 630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나번 보조 및 도급사업현황은 2003년도에 23건에 14억8,000만원을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및 농림사업보조추진은 저희가 육림사업에 2,011ha해서 덩굴류,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및 산물수집, 천연림보육, 풀베기 등 이렇게 추진한 내역입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내역은 31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313페이지는 2003년도 덩굴제거사업으로서 산주와 필지수가 나와있습니다. 320페이지는 어린나무가꾸기 현황입니다. 330쪽은 무육간벌사업내역이고 333페이지는 천연림보육사업내역, 338쪽은 농가시설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민을 위해가지고 천안지방에 90농가가 표고재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비가림을 하는 사업이고 저온저장시설 그러니까 표고를 따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내다 팔 수 있는 냉장시설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 밤나무 노령목관리, 밤나무 묘목대지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호두생산기반시설, 임산물생산기반시설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농림사업 표고재배시설은 339쪽에 올해 지원해준 명단이 있습니다. 340쪽에 냉장저장시설, 341쪽은 임산물표준출하, 342쪽은 밤나무, 호두나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343쪽, 산림훼손 형질변경허가현황 풍세면 삼태리 산 46-2번지외 29건에 대해서 1만6,818평, 산림형질변경은 풍세면 미죽리 산 13번지외 64건해서 9만7,990평은 세부내역에 참고하시고 불법 산림훼손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해서 벌금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347쪽,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태학산 지번별현황입니다. 92만3,983㎡ 전부 다 시유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로공사 추진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세면 원당마을부터 휴양림 입구까지, 풍세면 용정리 LG연수원 매입한데부터 휴양림 입구까지 총길이는 1.6㎞에 폭은 7m 올해 측량해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 349쪽, 임도구조개량이 2.46㎞ 1억6,800만원, 임도보수가 0.68㎞에 8,000만원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광호

신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 2002년에서 현재까지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많은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사항 중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2쪽, 공장인허가 및 불법훼손된 임야에서 심각한 토사유출이나 자연환경 생태계파괴 등 심각성에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조치 후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는 허가와 협의가 있는데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협의는 도로라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인허가라든지 복구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복구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토사유출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현재 준공처리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은 검찰에 송치한 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구를 준공할 때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북면~입장간 691호선 주변에 보면 여러 곳이 불법 산림훼손이 되었거든요. 묘가 수십개씩 들어와서 불법으로 묘를 써놓고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 모르고 계신가보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

산림과에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로 끝나고 마니까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이장단이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요. 벌금만 내고 나면 산림훼손 하고서도 인정해주는 거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하냐, 동네 한가운데에 공동묘지마냥 10여개씩 밀집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에서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고발조치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조속히 원상복구에 만전을 과장님께서 기해주셔야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산림훼손은 임야훼손을 하면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 묘지는 장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과에 통보를 하면 사회에서 면에다 해서 웬만한 것은 상석이라든가 하면 다 치우고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원상복구 한계점이 어디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사건만 해서 검찰로 해서 사회과에 통보를 하면 사회과에서 면으로 가서 결과처리가 사회과로 오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거네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맹점인데 고발하는 부서 따로, 원상복구하는 부서 따로, 이러니까 일단 불법을 저질러놓고 열몇개씩 한꺼번에 써놓았으니까 시신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서 조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원성동에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있지요? 거기도 지금 현재 가보니까 불법훼손이 되어 있는데 불법훼손을 시켜가지고 이미 집들도 들어온 거 같아요. 원상복구를 어느 차원에서 한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에서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가 있고 도시계획 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는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보충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측량을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 업무는 아닌데 이것을 해왔는데 1차로 해가지고 지번 들어온 것은 대지가 허가가 난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받은 거고 불법은 들어가는 길 옆 사면 그런 데가 불법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처리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허가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 허가를 내놓고 500평을 슬쩍 불법훼손을 한거예요. 이런 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고발조치해서 벌금 물고 나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복구를 해야지요.
광호

신광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92쪽, 294쪽 맞물리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국도1호선 가로수 식재나 큰나무조림, 덩굴제거보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임도보수 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5건을 하셨네요. 1억4,850만원정도. 그 다음에 84쪽을 보면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공사 있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

거기도 보니까 산림조합에 큰나무 공익조림부터 집중적으로 10여건이 산림조합에 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3,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내냐, 입찰은 2억 이상이냐, 여러 가지 내부규정이 있겠지만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산림조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수의계약에 보면 법에 주게 되어 있고 산림조합을 해주느냐면 지금 육림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어린나무라든가 조림을 한 후에 5년 이내에 나무를 베어서 나무가 커서 풀베기라든가 그게 총 천안시에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내달라고 하신 26쪽에 보면 천안시가 800ha가 약 8억2,7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10억인데 자담을 빼고 8억2,700만원 중에 산림조합은 작업단이 있어요. 80여명이. 산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가 잘하고 회계과에서도 추천을 해주고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을 육성발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태백

김태백위원장

법적근거좀 제시를 해주세요.
광호

신광호위원

밑에 보면 천안초등학교 공원조성은 당진군 산림조합에서 했네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입찰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과 우리 국가적으로나 천안시나 산림과 관계를 업무관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가로수보식 같은 부흥조경이나 청자조경이나 도솔건설 이런 것은 입찰분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입찰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수의계약분은 무조건 산림조합을 주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지요. 아까 500만원 이상 뒤에 보면 천안시가 단종이 9개 업체가 있고 종합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조그마한 것은 돌아가면서 3,000만원 이하짜리는 지역업체 육성발전을 위해서 1년에 한두건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주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으로 준다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육림, 산림사업만 주고 그 나머지는 입찰을 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11억6,300만원이 집중적으로 산림조합에 갔단 말이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추가자료요구한 2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양이 와가지고 저희가 물량을 나누어서 자담 빼고 8억2,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사업 육림사업 내역으로 빼가지고 그것은 아마 작업단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그러면 288쪽을 보면 각종 민간사회 보조금지원 해가지고 현재 민간사회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가 천안시 산림조합에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해준 게 있지요? 그것을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960만원이고 집행된 것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63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상반기 하반기 주고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산림조합 운영비로 목을 달았는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이 국ㆍ도비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시비부담해가지고 운영비로 주고 있고 자체로 벌어먹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벌어먹어가지고 직원들 봉급 먹고 사무실 운영하고 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운영비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50:50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자체 영위하는 수익이 있을 텐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전에는 나무를 키워서 하고 했는데 빈약하다보니까 나무도 안팔리고 나무를 키우다보면 토지가 크고 해야 하는데 빈약하다보니까 땅도 없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맞고 하니까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만 하면 아주 우수조합으로서 보조금도 더 받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

본위원이 사실 산림조합의 구실, 사회의 전반 산림에 대한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화가 되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산림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고 해서 1년에 돈 1,000만원 주고 이런 공사로 해서 여기도 손익을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10억, 20억, 30억 공사해서 1년에 얼마 수익을 봐서 얼마만큼 돈을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손익계산을 안해봤을 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

이런 게 조금 의심이 가고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산림조합에다 하는가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산림과에서 조합에 지원을 해준다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라는 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만 해도 많이 수주를 했어요. 그 마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명이 조합원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보고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야지 겉으로는 죽는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챙겨놓는 이런 꼴이 되면 지원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점이 의심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사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광호

신광호위원

나중에 조합의 운영실태라든가 그런 것좀 보내주시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예,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정질문 현장조치 280페이지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원성2동지역과 청룡동 일부에 버드나무 식재할 계획이 없는가 했는데 나무는 언제 다 베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26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저도 25일까지 베어진 것을 못보고 26일 저녁에 들어가다가 벤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짝 감사기간 안에 당겨서 그것을 베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 같아서 빨리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거기에 현재 향나무니 기타 나무들이 그것을 베었어도 조경을 하는데 굉장한 나무들이 더러 있잖아요? 구 시장관사 올라가는 데에서 김병기정형외과 코너까지 약 육칠백m 되겠지요? 그 구간을 가변차선을 녹지로 만들어가지고 극동아파트 760세대에 차선을 만들어서 U턴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경찰서 교통평가단이 와서 얘기가 만약에 그렇게 짧게 해놓고 중간에 차라도 한 대 대놓으면 U턴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동행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하수과, 교통과, 동사무소 세군데에서 나와가지고 김병기정형외과까지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예산이 3억정도로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해가지고 거기를 한 차선을 만드니까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같이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두개는 보기 좋은 나무로 몇그루는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녹지가 정비가 되고 도로확장이 정비가 되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면 끝으로 가로수를 심는데 지금은 가로수 심을 구간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윤곽이 나온다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중화사업이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버드나무 수종이 다 벌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U턴하는 반경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문화적인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때 나무 같은 조경을 얘기해서 설계해서 심어달라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 뒤에 282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관리가 양호한 수종 위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나무를 바꿀 수 없다. 못을 박았거든요. 천안삼거리는 일절 현재 있는 나무 외에는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삼거리공원은 내년도, 시장님 결재도 받아놨습니다만 낙낙장송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면 삼거리공원은 능수버들은 수나무로서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었다고 보고 우리가 낙낙장송 소나무 30여그루 두어 파트정도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금년 일본에 가봤는데 거기는 집안이든지 어디든지 북해도 안에 있는 나무는 전지를 한 나무가 한 나무도 없더라고요. 가로수가 되었든 나무는 100% 그대로 원추형으로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엄청나게 20m, 30m크니까 일정한 거리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위에서만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거리공원 같은 곳도 자연적인 나무를, 꼭 나무를 잘라주고 식재하는 것보다도 소나무 같은 것을 갖다 심으셔가지고 하고 외국같은 데 가보면 도토리 같은 거 수종이 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양쪽에 도토리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라도 다시 살아나고 상당히 수명이 강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나무를 생산해서 식재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28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제 우리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는 데 보니까 천안시 모든 행정부서에 업무추진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책업무비 240만원인데 지출이 백몇만원 나가는데 금액은 별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답변해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쓰는 돈이 아니고 직원들이, 저희는 산불이 났다든가 단합대회 한다든가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프면 꽃이라도 사서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시정시책이라든지 전체적인 교육하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해당되는 게 그러면 산림과도 그쪽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여지껏 없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생각은 안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주무과는 있지요. 주무과는 국장을 모시면서 교수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석을 해서 하고 그래요.
진상

김진상위원

산림과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있느냐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있지요.
진상

김진상위원

없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각 주무과는 그게 있고 주무과가 아닌데는….
진상

김진상위원

주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이 있느냐 그겁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요, 291페이지 용역하는 것을 보니까 천안시는 용역회사가 동명기술단 아니면 유창기술단 대부분 이름이 낯익은 기술단이 천안시 용역을 다 하는데 대부분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이하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태학산 휴양림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를 현재 노선을 바꾸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이따 일반사항에서 설명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따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처원위원입니다. 294쪽좀 봐주세요. 2003년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 공사내역에 보면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팔각정 설치 부흥조경에서 한 것은 이것은 준공이 된 거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부흥조경이 한 것도 안되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월봉은 끝났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 아래 도솔공원에서 한 것은요? 그것이 11월29일인데 공사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이 90% 공사진행을 보면 한 4일 정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언제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는 아직 못가보고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 천상 현장방문을 갔다와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기둥이나 다 세웠습니까? 기둥도 다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내일 오후면 기와가 올라가는데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이것이 하루에 다 기둥세우고 다 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언제 갔다오셨는지는 몰라도….
처원

권처원위원

내가 3일전에 갔다왔는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기둥만 세우면 위에는 대번이에요.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솔건설이 종합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은 단종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단종에서 전문건설이지요? 전문건설에서도 하도를 줄 수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계약이 돼요.
처원

권처원위원

전문이 어떻게 하도가 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왜냐면 여기 보면 고적, 한옥 전문가인 이명승 외 4인 청주에 사는 사람을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 회사에서 하면서 기와를 못올리니까 한옥 전문가를 갖다가 청주에서 이명승 외 4명을 데려다가 지붕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도솔건설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이명승 씨 이 사람한테 하도를 4,000만원인가 얼마를 줬다고 하는데 기와가 아니고 전체를 준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아서가 아니라 조치를 해야 돼요. 정해선 씨, 이거 보여드려봐요. (사진 제시) 방부처리는 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방부처리가 안되어가지고 다시 방부처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직원이 와서 뜯어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사진 나온 거 두 사람 다 아는 사람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밖에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월남사람마냥 시커멓네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 사람이 업자입니다. 업자인데 내가 사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이 찍었는데 방부처리가 안되어가지고 담당직원이 가서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해서 어제 그저께 가서 확인을 했는데 기둥도 못세운 것을 봤는데 90%가 되었다고 합니까?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방부처리 확실히 했습니까? 과장님, 방부처리 확실히 된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처음에는 잘못되어가지고 직원이 올라가가지고 빠꾸시켜가지고 다시 방부처리를 해가지고서 와서 늦었다고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방부처리 업체를 아십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알거예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방부처리 증명서하고 방부처리업체하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방부증명을 붙이라고 했대요.
처원

권처원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찧어서 기계압력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짝 위에만 칠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직원이 가서 빠꾸를 시켰는데 다시 제가 확인했는데 기둥은 세워놓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보같은 것을 댄 거 이런 것은 방부처리를 실로다 찧거나 압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칠로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방부증명서를 제가 붙일게요.
처원

권처원위원

방부처리업체 그것도 확인을 해서 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방부처리증명서를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도솔건설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자기네가 못하니까 이명승 업자한테 이것을 주었습니다. 전문건설은 하도를 못주게 되어 있어요. 하도를 못주게 되어 있는데 하도를 주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기간 내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그 사람끼리 문서로 하도급을 주었는지 부분하도를 주었는지 그것은 보충자료로 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도면 시방서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문건설업에서 하도를 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익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솔건설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못하니까 청주에 있는 업자한테 준겁니다. 제가 녹음기를 안가지고 가서 못했는데 사실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권처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지금 권처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처원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요구한 것도 좋지만 우리 산림과장님이 지금 어떤 계약한 업체가, 단종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었을 때 후속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3,000만원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입찰로 했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다루는 것은 회계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사업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진상조사를 해봐야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방부처리를 하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계약부서는 계약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뒤에 감리나 관리감독을 산림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계약하는 것으로 끝나지 후속조치는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산림과장님이 이런 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만약 이대로라면 단종회사 면허 취소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고 앞으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2002년도 삼거리공원 개선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답변에 수질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분수를 설치했다.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와 인공섬 5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만약에 해서 어떠한 정화시설도 없고 뭔가 흘러가는 물이 있어서 물이 펌핑이 되어서 여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것은 한번 여과장치나 이런 부분을 해서 다른 장치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때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혀 그런 상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여있는 물에 대해서 어떤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생물이 살아서 녹조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분수대 설치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다가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뭔가 수질개선쪽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미온적인 답변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삼거리공원은 수질이 2급수입니다. BOD가 1.8이면 2급수이고 2.0이면 1급수라고 합니다. 삼거리공원 연못은 현재 2급수로서 약품처리만 약간 하면 먹는데 지장이 없다는 환경사업소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4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 수생식물이라든가 분수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전에 해본 바도 있고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물이 좋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저도 이것을 봤어요. 이것이 물이 담궈져있는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 1일 수돗물이 나오는 양이 위원님이 현장을 안보셔서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게 1일 대충 따진다면 한 20드럼이 들어가면 20드럼이 현재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수도를 막아가지고 지하수를 빼고 수돗물까지 설치를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수도도 이번에 200mm관을 삼거리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수돗물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같이 200mm확장을 해놨어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BOD 1.8이면 생물학적인 산소요구량이 충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확정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거기에 수도를 연결한다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내년도에 하려고요.
용석

서용석위원

어떤 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들어가고 200mm관을….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지요. 200mm관은. 삼거리공원에 물을 넣기 위해서 200mm관을 묻은 것은 아니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확장되면서 다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200mm관은 공원에서 쓰기 위해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지금 지하수가 1일 200톤 들어가고 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 지하수가 200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말씀 중에 200mm관으로 수돗물을 거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용석

서용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무슨 수돗물을 공원에다 집어넣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하수가 1일 200톤이 들어가고 있고….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좋아요. 어차피 지하수는 물을 밑에서 개발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물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수도 배관을 묻어서 거기에 넣는다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 주변에 뭔가 우리가 상수도로 쓸 수 있는 물을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배관을 확장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BOD도 좋고 COD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결과치에 대해서는 이것을 언제 검사한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11월27일 공문으로 받았어요. 물을 떠준 것은 1주일 전에 했어요. 1주일 전에 떠다주고 검사를 해봤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11월27이면 어제인데 어제 이것을 받은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1주일 전에 떠다줘서 결과를 어제 받았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뒤에 주무계장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1주일 전이에요? (
담당

영림담당

윤석남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생활용수나 이런 것을 보면 최대한 빨라야 1주일인데요. 이거 환경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밑에 보면 검사나온 거 수질검사 결과 통보 나온 거 4페이지 보면 시행이 환경사업소 해서 2003년11월27일로 되어 있잖아요? 접수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11월27일 과장 결재 받은 것을 바로 받아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어제 보충자료 저녁까지 내기 위해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물을 떠다준 것은 1주일 전에 떠다주었는데 5일간 배양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이렇게 물이 양호하고 물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시설을 해서 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가서 깨끗해 보이고 우리가 가서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가서 놀이를 하든 행사를 하든 보시는 분들이 뭔가 관리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수질개선을 위해서 산림과장님이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모색을 해보시라 그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말로 물이 좋다 나쁘다 위원님한테 얘기해야 거시기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수질검사까지 해봤는데 위원님이 많은 상식으로 뭐를 설치해서 하라고 하는 의도는 알고 저희는 확장이 된다든가 하면 볼거리겸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성정동 354번지 일대 5만6,00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데이터 주셨는데 보고일자가 2003년5월30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시장님까지 결재를 하셨고 그 밑에 추후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성정공원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해가지고 약 420억을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데이터에 2004년도 7,000만원 용역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용역비 2004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왜냐면 저희도 86년도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5만3,534평에 총 95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억이 되는데 이것을 맨날 위원님들한테 변명하기도 뭐하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성정동 중심 휴식공간이 부족해가지고서 시장님 111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용역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모든 용역이 나오는 프로젝트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연도별로 7,000만원부터 세워놨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성정공원과 타 시도와 규모가 비슷한 데가 있나를 다시 검토를 하고 천안시 교수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유를 두고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유사한 서울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만든 공원, 미니동물원이라든가 수생식물원이라든가 가족단위 체육시설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바쁘고 해서 못갔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구상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해서 사업추진을 바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자세하게 하시는데 이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진짜 굉장히 분괴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11월달인데 10월달에 실ㆍ국장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충준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거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지역이고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에 수익사업으로 설치를 해보겠다. 이번에 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실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용역비가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예산서를 산림과 예산을 다 봤어요. 없어요. 주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얘기인데 그리고 나중에 일처리하려면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보셔요. 이게 언제입니까? 보고일자가 2003년5월30일이면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때는 최영복국장님이셨어요. 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사람이 바뀌니까 또 엉뚱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유충준국장님은 그런 내용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쌍용공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정공원을 얘기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공감대 된다. 그거예요. 그 얘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쪽에 천안시에 그런 공간이 없으니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교통 이용도 편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당연히 용역비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장님 111대과제인가 뭔가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이 계획이 2006년 이후예요. 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내년이 2004년도인데 내년사업에 아무 것도 없어요. 시장님도 그렇지 자기가 공약사항을 해놓고서 발뺌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답변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시장님한테도 드렸어요. 자꾸 위원님께서는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저희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 나름대로의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시도 되었고 111대과제에도 들어있고 저 역시도 추진을 하려고 넣어보니까 이것이 안되었는데 뭔가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과장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안들어가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닐테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 나름대로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에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은 쓸 데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가지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서로 조인이 안맞아서 그런데….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 7,000만원 세우는데 사업부서하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게요, 예산을 세우는데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획서를 결재를 맡아서 예산서 뒤에 첨부를 해서 갖다주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산림과장이 얼마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거까지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7,000만원 용역비정도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에도 넣었고 했는데 이 결재가 나야 거기에 7,000만원을 주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허전위원님.
허전

허전위원

양쪽분들 열도 시킬겸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의견 조율한 부분은 조율하고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용석

서용석위원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다 됐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 2004년도에 어떤 사업계획도 있으니까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등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시장님도 그렇게 오다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내년에 1회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1회추경에는 못할 것 같고 2회추경에 내년도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봄에는 불 끄러 다니고 바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태백

김태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영위원님.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장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토사 유출이 되어갖고….
태백

김태백위원장

이지영위원님, 일반사항은 이따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공통사항에 이완희위원님이 시정질의한 것이고…. 저희 지역에 토사 유출이 많이 되어서 주무과에서 민원 보시고 우리 성남면에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정리의 오지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70m 관로가 있어요. 공장 매립하면서 묻어놓은게. 그렇기 때문에 토사가 내려와서 그거를 하는데 며칠씩 작업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봉양1리에 또 주민들하고 시청에 가서 데모까지 한다는 걸 간신히 말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도저히 허가낼 수 없는 부분에 공장이 위치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현지답사나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나 기업지원과, 모든 과에서 보고서 하시는지, 그냥 허가만 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흥리는 다인이라는 공장 앞에 오지도로 부분이 있거든요. 하수 막히면 펌프차인가 그것으로 며칠씩 공사한 적 있어요.

「얘기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양리는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가본 지역인데 준보전임지로서 공장 유치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면 저희는 협의만 해주는데, 협의라는게 산을 개발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내는데, 그 지역은 준보전지로서 그 바로 동네와 인접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을 측량해가지고 오면 담당자가 100% 가야 돼요. 안갔다가는 나중에 허위공문서 작성 때문에도 현장을 안가보고서 복명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동네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허가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허가조건이 맞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모든 분들이 봤을 적에 마을의 정서로 볼적에는 그게 아니죠. 바로 동네가 산 밑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았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마때, 올해는 큰 장마가 없었죠. 조그만 비에도 마을에 흙탕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허가를 내줬을 때 여태까지 건립이 안되고 있어요. 뭐를 지을 건가도 안되고. 무조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를 전부 다 해준다면, 성남면에 제가 알기로는 3개지역에 봄부터 공사를 해서 여태까지 해서 그냥 방치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도 대흥2리 있잖아요. 80m관로가 다 막혀서 이렇게 한 부분도 그냥 그거를 빨리 뭐를 만들게 해야지 그냥 방치해놓고 비만 오면 흙더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냥 방치한다면 아니되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법이 10월1일부터 강화가 되었어요. 그때는 택지를 개발해놓고서 한참 있다 해도 되는데 10월1일부터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산림훼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년씩이나 방치하고 토사가 유출되고 모든 교통, 민원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 행정에 맞지 못하고, 시민들도 그러죠. 허가를 내주고 여태까지 방치해놓고 토사유출이나 모든 게 있으면 아니되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건축허가와 같이 병행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월1일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앞으로는 방치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지영

이지영위원

조속하게 처리해주시고, 꼭 탁상공론이 많은 것 같은데 발로 뛰는 행정, 실제 현장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태능위원님.
태능

김태능위원

우리 이지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는데요. 공장부지 인ㆍ허가문제인데,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하고 산림과 두군데에서만 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실ㆍ와에 협의를 보내면 저희는 산림에 대한 것만 회신해주면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서 허가를 해주죠.
태능

김태능위원

허가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만 보러 가시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는 협의가 들어오면 산림만 보죠.
태능

김태능위원

그 후에 발생되는 우려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하시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복구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죠.
태능

김태능위원

꼭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읍ㆍ면지역에 문제가 상당히 돌출되는 부분이 공장 인ㆍ허가 문제, 사후처리가 안되어서 난개발이다. 또 복구, 이런 문제가 계속 돌출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공장부지를 허가 내주기 전에 읍ㆍ면사무소의 직원 하나를 대동하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허가는 나서 난개발을 하고 있다면 그제서 읍ㆍ면에 있는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을 가보면 이미 문제는 크게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돌출되고 하는데, 적어도 그 지역 위원한테라도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연락을 하고 일이 터지기 전에 하는게 낫지 문제가 발생된 후에 후속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돌출되니까 참작을 많이 해서 인ㆍ허가문제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태능

김태능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민기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가지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류평위위원님이 지난 69회 시정질의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화장실이 현재 거의 되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태학산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광덕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되었어요. 보충자료 17쪽을 보시면….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정상에 쉼터조성계획이나 등산로계획, 그리고 무분별한 산림훼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최근에 광덕산좀 가보셨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한 9월달인가 가봤어요. 정상은 못가보고 그 위 공주 넘어가는 데하고 그 절 안에, 거기까지는 가봤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요즘 같은 경우, 주말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광덕산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하절기때에는 광덕산 정상에 올라가서 단 10분도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상이 다 썩었습니다. 그 막걸리 장사를 꼭대기에서 하는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막걸리 한잔을 먹고 먹는것까지는 좋은데, 다 먹으면 괜찮은데 2/3쯤 먹다가 1/3은 버려버려요. 지난번에 올라가서 저도 삽을 가지고 가서 파보니까 한 20cm 내지 30cm가 썩었습니다. 완전히 곰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제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이제 한사람이 더 늘어서 두사람이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돈벌이가 제법 되는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산림법으로서는 땅속에 묻는다든가 하는 거는 산림법도 아니고, 하여튼 그 대책을 환경보호과나 저희나 해서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쪽 헬기장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상부분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가지고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내년도 예산확보를 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먼저번 같은 때에도 광덕산 내에 납골당 문제라든지 아니면 빈번하고 산림훼손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체육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산림과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산림과쪽에서는 그 자체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제한지역으로 묶을 수….
민기

김민기위원

제한지역으로 묶는 방법을 해줘야지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이 유일하게 천안에서 찾을 곳은 광덕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장군바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건축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광덕산을 보존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지금 건축하는 거는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거는 대지고 저희가 산림법을 다룬다는 거는 임야 내에서는 광덕산을 제한구역으로 묶는 거 외에는 산림법으로는 할 수 없고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허가내준 데는 없어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안해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제한지역 말씀하시는 거는 농지는 농지과, 산림은 산림과, 각 실ㆍ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주관을 하시고 거기에 광덕사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문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부 광덕산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다 외지사람들 전답이에요. 그러다보면 물론 사유권 재산의 침해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개방을 시켜놓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내버려둔다면 얼마 안있으면 광덕산은 발디딜 정도의 저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적이 적어서 도립공원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내에서도 공원화를 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요, 광덕1리 상사부락에 특산물 매장 처리결과를 보면 김영철씨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셨다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위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한게 아니라 마을 특산물판매장은 마을 부락 소유예요. 마을 부락에서 그사람하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처음에 산촌개발을 할 때 사업개요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당초도 그래요. 그 마을에 생산기반시설 하고 전적으로 하는 거는 모든 돈이 들어가는 거는 마을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준공만 하면 마을에서 관리하고 그사람들 재산이에요. 그리고 특산물판매장 대지도 그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샀고 저희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사람들 마을회관이라든가 전부 다 지었어요. 저희게 아니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산촌개발사업에 총 얼마가 투자되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12억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2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었으면 지역의 경제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일부는 바뀐 것도 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많이 변했죠.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산촌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후유증으로 남은 것이 뭐냐면 화장실문제였었잖아요. 8,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데로 전용이 되어서 늦게나마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로 화장실을 짓고 했는데, 그 8,0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옻나무인가 두릅나무인가 심은거 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옻나무하고 심은게 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나 가보셨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많이 컸는데, 옻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한 3년 이상 계속 키워야 순을 따도 죽지 않기 때문에요.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신 데는 어디를 가보셨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특산물판매장 고랑으로 해서 구이장네 쪽 올라가는 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거기하고 이 위에 부도 있는 데 가보셨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거는요 하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시기하면 하자로 죽은 거 있으면 시키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하자가 아니라요, 우연치 않게 지난번에 문화재특별위원회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 와보니까 심어놓고 칡덩쿨에 아카시아나무에 찔레나무에 해가지고 나무 심은 자체가 꽂아만 놨지 관리가 되었어야죠. 8,000만원 화장실 지을 돈을 그렇게까지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해서 했더라면 소득을 보게끔 지도감독이 되었어야 되는데….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언제 가보셨는데요? 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가 그때 9월달인가? 9월이죠. 8월말이나 9월에요.

「8월말요」하는 위원 있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전부 다 하자를 해서 깨끗이 했다는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게 봄부터 커온 나무들이, 작년에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잡초 같은 것이 봄부터 제거가 되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산고랑이에다 일부러 심기도 어려운 데에 심어놓고 그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이 화장실 지을 돈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소득사업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더라면 뭔가 지역민들, 물론 관리하는 지역민들도 문제가 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원래 지역에 넘겨줬으면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금호석재 저쪽에 임도 개설된거 말이에요. 진행이 어느만큼 되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보충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위에 사토는 얼마나 다 치워졌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도 한 70% 채워졌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그거를 뜯기로 했어요. 지금 콘베어 지금 있는데 뜯기로 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 밑에 잠수교쪽 다리는 안놓고 그냥….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걸로 그냥 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 상류쪽에는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상류는 놓기로 하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럼 금호에서 하시게 된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거기에서요.
민기

김민기위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86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년도 예산 중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도로개설에 의해서 도로과에 6억이 서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과에도 불용액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도로과에 여쭤보니까 그 사업을 산림과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산림과로 넘어갔다면서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거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 사업비가 6억3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2,970만원으로 설계용역 주고 그 나머지 돈으로 연말까지 설계용역 나온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어지간히 부락민하고 얘기가 되어서 집행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따 태학산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권처원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한가지 빼먹은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일이 29일인데 날짜가 아직 멀은줄 알았더니 내일이 29일이네요. 준공계가 들어왔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까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이 준공일인데 인천 가서 방부처리를 해가지고 왔고 방부처리 증명서를 첨부를 하고 내일까지 준공이 못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그 회사하고 거시기해가지고 하도는 주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와 올리고 목재 조립하는 것만 하고 운반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 회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메라로 해서 날짜를 넣어서 내일 찍어서 바로 보충자료를 낼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인데 계속 되는 날까지 지체상환금을 물리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하여튼 사진 찍어서 날짜까지 해서 내일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던 태학산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보면 노선이 당초계획 투자심사시 변경, 그리고 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확정을 지은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 확정은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태학산 올라가는 그 지역주민하고 현재 유진창위원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도면 제시)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기존 금년도 예산이 6억,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7억9,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올라왔더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럼 투자심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에요? 투자심의회에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쪽 확정이라는 노선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의를 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투융자심의는 안하고 이렇게 공사를 지역에다 한다고 할때 투융자심의 위원들이라든가 교수들하고 회계사하고 참석을 했을 때 이 노선에 도로를 내도 좋다 하는 얘기가 나왔지 그 유치 변경하는 거는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아무리 우리 천안시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6억을 가지면 도로를 낼 거를 왜 거의 8억원씩 여기 자연휴양림에 양쪽으로 길을 내기까지 거기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많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페이지 파란, 당초의 계획은, 이게 기존 동네에요. 동네인데 당초에는 동네를 거치지 말고 이 뒤로 내자. 이렇게 했다가 뒤로 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앞에 기존도로를 다 살려가면서 해보니까 창고하고 마을회관하고 이것만 뚫으면 되겠고 현석문의원 계실때부터 계속 추진하던 것을….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융자심의에서 확정된 금년도에 세운 6억 가지고도 길을 낼 수 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못내요. 어떻게 땅 사가지고 내요? 1.6km를 어떻게 냅니까? 여기에서 여기 가는거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데 LG연수원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땅만 해놨지 도로라든가 개설이 안되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LG측하고의 협상은 어느만큼이나 되었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제가 LG하고 협상을 했는데 2005년도나 이후에도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LG 담당하는 차장인가 누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신 거는 이 여기에서 여기 한다면 6억이면 될지 안될지 예상가격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부 LG에서 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거를 우리가 선투자해서 우리가 돈 투자하면 공무원이 부지를 못할 뿐 아니라 LG연수원에서 여기 길을 낸 다음에 천안시에서 이것만 내면 편하고 공무원도 좋을 거를 여기부터 내라는 얘기 같은데, 그 돈 가지고서 차라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내고 LG연수원까지 이어주면 1.6km인데 그러면 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부터 다시 한다면….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있잖아요. 금년도 6억이란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과장님께서 6억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죠. 당초에 6억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해서 그거를 세운 거지 총 공사비로 6억이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그때 얼마였었죠? 예, 그거요. 지금 2004년도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15억…」하는 이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정된 노선이라는 이 부분, 지금 빨갛게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가지고 자연휴양림 입구까지 내면 되지 왜 옆으로 또, 용연리 넘어가는 길, 그거는 왜 또 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왜냐면 지금 이 동네도 불만이 많아요. 이리 해서 이리 내달라고, 그리고 저희는 당초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과장님, 불만의 소지라는 것은 산림과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 투자심의회에서는 거기로 길이 난다고 해놓으니까 용정리사람들은 거기로 당연히 길이 나는줄 알았고 또 그것이 다시 삼태리쪽으로 넘어간다니까 삼태리 사람들은 왜 기존에 현석문의원님이 의원직 하실 때는 파란 노선을 확장을 시켜서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의원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바뀌고 또 해가 지나면서 다시 새로운 노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정리사람들이나 삼태리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게끔 자연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에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위원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현석문의원님 계실 때 이 도로가 나는게 확정되었는데 유진창의원님이 투융자심사위원님이 되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LG에서 길까지 사놓은 거를 여기에서 내면 쉬울 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일도 안되고 저 일도 안되니까 그러면 좋다. 이리 내주고서 여기까지만 이어주면 LG에서 연결해주면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좋을 거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조인해주는 거예요. LG에서 하면 저희는 기부채납 받으면 되고. 자꾸 처음에 확정되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놓은 거를 투융자심의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서 유진창의원님은 아니다. 이게 LG에서 여기까지 해놓은 거를 연결하면 편할 건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기부채납 받을 거를 조건으로 하고서 이거를 갖다가 해야 공무원도 편하고, 이거는 최대한 천안시에 들어가는 것만 하고 여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개인 땅은 별로 안들어가고.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과장님, 확정 노선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게 결심 받아놓은 게 이 전에 되었어요. 이근영시장님한테.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죠. 이근영시장님….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확정노선요?
민기

김민기위원

예, 확정노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거시기해서 앞으로 동네로 가는거 결심한 거요?
민기

김민기위원

확정노선이라고 빨갛게 된 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거는 우리 시장님 오셔가지고 한 거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금년도 되었죠? 금년 중ㆍ하반기에.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한 9월, 10월 정도에 된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그 정도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유진창의원님이나 제가 과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는 지금 투자심의회에서 한 변경노선이라는 거, 새까맣게 된 거, 이 노선에 대해서 땅을 왜 안사느냐 말씀드렸을 때는 땅을 사서 곧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다 보면 태학산 휴양림에 길 하나만 내도 되는데 거기에 6억, 8억, 여기에 과연 길을 내기 위해서 이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는지, 일방적으로 한 길만 내면 되지, 그리고 지금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겹물려진 부분부터 위까지요, 현재 거기가 마을 진입로로서 시에서 보상을 안해준 길이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보상은 해줬는데 권리권 이런 거를 안해가지고서 그냥 있는 도로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관습도로인데 그것이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안넘어온 것도 있고 넘어온 것도 있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 밑에까지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그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지금 관습도로로 있는 그것까지도 다 용지보상을 해줘야 될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해줘야 할 것도 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다 보면 돈이 현재 2004년도 예산이 올라온 거를 보면 약 7억9,000만원 정도인데 7억9,000만원 가지면 이 길이 개통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공사까지 되는 걸로 현재….
민기

김민기위원

이제 행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확정이라는 노선에 7억9,000만원이 과연 의회에서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해주셔야죠.
민기

김민기위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말 나온거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정해선씨, 이것좀 갖다 드려요. (사진 제출) 과장님, 그 위에 법왕사 아시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추가자료 13페이지에 나오는 사유지인데, 거기에 법왕사에서 우리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이 어느만큼이나 되는지 과장님은 파악좀 해보셨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 법왕사는 총 면적은 102평이에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지금 고발해가지고서 철거명령을 시킨 거라고 들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나한전 말고 그 옆에 사진 하나 또 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거요?
민기

김민기위원

예.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게 법왕사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거는 얼마 전에 비밀리에 다시 사업을 한 겁니다. 그 법왕사가 시유림에 대한 불법전용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는 못들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시유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도 법왕사에서는 탑마냥 해가지고 그것이 최근에 다시 설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도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신다는 것만 알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나한전 상류쪽에는 우리나라 보물이라는 마애불도 있고 한데 이게 면사무소에서 산림고발을 할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산림과에서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형사고발을 해서 뜯게끔 만들어야지 당연한게 아닙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법왕사는 저희가 시유지 관리차원에서 측량을 한번 해가지고 불법이 나타나면 고발과 동시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해선씨, 이 사진좀 한번 갖다드려요. (사진 제출) 그 사진이 어디냐면 양쪽 자연휴양림 안쪽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용정리에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예. 산과 산 사이에요.
민기

김민기위원

이 사유지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먹었는데 금년에 거기를 개발하려고 돌을 쌓고 토공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는 우리 자연휴양림이, 점점점 우리 천안시 인구가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유지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개발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이렇게 되면 휴양림 속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여기에 어떠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제재를 못하니까 애초에 휴양림 자체에 넓은 땅 중에서, 물론 여기 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을 미리 시에서 사가지고 어떠한 휴양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지 휴양림으로서의 보존가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천안지역에 땅값이 굉장히 폭등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안 부지만큼은 시에서 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에 말 나온김에 더 드릴게요. 349쪽에요,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하신 것이 광덕1리 곰푸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럼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할때 위치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거는 보수요. 임도를 조성하는 돈인데 저희가 기존에 해놓은 거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측구라든가 계속 보수를 안해주면 더 사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수구라든가 도로 올가가는데 가보셨겠지만 경사가 급해가지고 못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콘크리트 해가지고 유공관까지 옆에 해놓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얼마 전에도 둬차례 올라가보니까 그 공사가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7월부터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게 저 역시도 우리 광덕지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몰랐었고 면장님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지난 10월 며칟날인가 알았어요. 모 신문기자가 그 공사를 하는데 집을 지으려고 개인이 하는 거냐,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느냐, 산림조합에서 하느냐, 그래서 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면장님도 공사하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덕면이 아산이요, 아니면 공주십니까? 어떻게 천안시 산하 산림과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면에서도 모른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요 뭔가를 대책을 세워가지고 면장이라든가 의원님한테 사업지에서 생기는 일을 편지라든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거기 끄트머리 집에서 다리를 놓고 평평한 데에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다리 있죠. 그 주변에 가보면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아놓은 데가 두세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광덕주민들이나 지난번에도 면장님하고 파출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임도를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터 닦아놓은 사람 집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도 가봤더니 돌만 쌓고 침목계단을 해놨는데 진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원체 잘 해놨으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광덕1리쪽에서는 가뜩이나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납골당 문제라든지 그 위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떻게 주변쪽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대립이 된 상태인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참 천안시 돈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했겠지만 차라리 거기에 사업을 하느니보다는 저쪽 갈재고개에서 안심대 넘어가는 중간 광덕사 저쪽 임도 있죠. 그 임도라든지 아니면 이쪽 무학리에서 밤나무골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쪽에 사업을 해야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다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거기는 내년도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길을 잘 해놓다 보니까, 또 토지주라든가 처음에 잘 되었다고 해서 집을 짓고 그러는데, 천안시는 그전부터 임도시설은 산림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안해가지고 임도보수 구조개량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쪽 하고 그쪽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직까지도 곰푸리 고랑은 길이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광덕 여름 하절기때는 고랑고랑 사람이 미어질 정도로 꽉 차잖아요. 그리고 과연 곰푸리쪽에도 포장이 되다 보면 거기도 엄청 관광객들이 찾아올 겁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도 가봐가지고 너무 잘 되어가지고, 저도 산불 때문에 그쪽으로 순찰을 돌다 보면 그전에 이 밑에서 올라가려면 돌만 베겨서 저희 짚차가 못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또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안해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러죠.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이제 어차피 길 포장하고 정비하는 것은 우리 광덕지역의 산림보존이라든지 여러가지에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산불을 진화하거나 아니면 산림보호차원으로 임도가 개설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절기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문제예요. 갈재고개에서 저쪽 안심대쪽 주변에 보면 엊그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히끗히끗한 것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냉장고니 무슨 농짝이니 생활용품을 전부 집어내버리니까, 둥글리다 보니까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민기위원님,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시려면 양쪽에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시건장치를 해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 시건장치가 꼭 필요할것 같고 해서 꼭 만들어서 관리차원은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갈 때 따고 들어가고 나올때 잠그고 하면 쓰레기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일반사항이죠?
태백

김태백위원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공원관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99쪽요. 3공단 공원조성현황 및 보수등 관리내역이라고 있는데 밑에 보면 제3산업단지 관리협의회에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를 거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시설물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는요 공원관리를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이고 그 산에 있는 칡덩쿨을 저희가 한번 하고 나서 기업지원과한테 조치를 하라고 해서 공단과 협의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언제 되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지적하고서 바로 거기 불러서 회의를 하고 저희 담당 공원계장도 가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그 후로 거기 가보셨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넘겨줬으니까 저희는 관리를 않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말씀만 하시고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 이후로는 안가봤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현장확인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쪽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넘겨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밑에 3산업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등산로 정비라든가 칡 제거니 이런 거는 저희가 한걸로 알고, 위원님들 감사 지적하고 나서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공단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넘긴 날짜를 한번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에서 칡덩쿨 제거하고 한게 언제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담당 계장이 20일 전에 갔다 왔는데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내가 그저께 갔다 왔어요. 그저께 가서 현장확인하고 어차피 사무감사 때문에 다시 봤는데 우리 담당계장은 거기 들어가는데…. 시설물 있는 부분 칡덩쿨 제거하고 물론 철봉이니 뭐니 있더라고요. 잘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담당 계장도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한번 가보시라고. 그 밑에 그대로 있어요. 그 밑에 평의자 있죠, 칡덩쿨 덮여서 그대로 다 있어요. 물론 딱 보면 그대로 보일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날 어떻게 가서 우연찮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한 3명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여기 자주 올라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는 여기에 공원이 있는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원정비가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놀이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가는데 있죠? 정자 가는 데까지는 산책로는 안되어 있어. 저쪽으로 말고. 그 도로에서 올라가는 데, 저쪽 산쪽으로 가는 쪽. 아니,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는게 아니고 보니까 사람이 등산하고 다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정자까지 가는 등산로 있죠, 침목계단 있죠.

「제가 정자 있는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시설물 있는 데에 칡덩 쿨이 제거가 되어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놀이시설에서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테니스장 옆에 올라가는 데….」하는 이 있음

「먼저 지적하신 체육시설물 있던 데에서 그 위에 정자까지 제가 한 20일 전에 갔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고….」하는 이 있음

「휀스 옆으로 되어 있는 침목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이있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보완할게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를 3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피드백을 하겠지. 감사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피드백을 하겠지만 우리 산림과 주무계장이 들어가서 입구에 밑에쪽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시설물 정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손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빨리 조치를 해주시라는 거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는 천안시에 등산로가 121km입니다.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할게요.
태백

김태백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공단으로 넘기기로 했으면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다 보완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닌데 그래도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태백

김태백위원장

얘기 확실하게 하세요. 과장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안하실 부분이 있거든. 안되는 거는 안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지, 이 자리만 넘기려고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되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 자리만이 아니고 넘겼는데 가서 보셔서 지저분하다니까 저희 인부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은 하고 나중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너희가 계속 해라 하고 저희가 할게요.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렇게 하면 공단이 관리합니까? 안하죠. 내년에도 어차피 잘못되면 또 해줄 건데.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해요. 걔들이 다 하기로 했으니까.
용석

서용석위원

하여간 산림과장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번 한번만은 할게요, 저희가.
용석

서용석위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1번에 가로수용 묘목 공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고사 가로수 보식내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구라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계장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동서대로에서 쭉 오다 보면 롯데마트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팝나무인가요 쭉 심어져 있다가 딱 어느 시점에서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 중앙분리대 있는 데에 메타세콰이아 있는 그 지역은 가로수를 못심어요. 왜냐면 지반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거기를 보시면 못심는다고만 말씀하시면, 거기를 가서 보시라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제가 출ㆍ퇴근을 해서 아는데, 고사가 많이 되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보식해야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궁화나무 심은 데.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무궁화나무가 죽어서 보식을 한다니까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거를 뭘로 하실거냐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무궁화를 딴 걸로 심어야죠. 그런데 중앙분리대 지반이 얕아요, 토심이. 그래서 큰 나무를 심고 가다가 거기를 못심은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하셔야 할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무궁화나무를 다시 좋은 걸로 심는다니까요. 죽은 데는.
용석

서용석위원

무궁화나무를 거기에 어떻게 심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러면 못심어요. 그냥 단지처리해야지. 토심이 얕아서 큰 나무는 못심는다니까.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 계장 말이에요, 그때 나한테 답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지하 매설물이 흄관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토심이 얕아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무궁화 내지는 관목류로 심을 수 밖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심이 어느정도 돼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무궁화나 이런 종류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수종을 바꿔보세요.

「70cm 이상이 되어야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도로 바닥하고 화단 조성한 데가 20cm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래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하셔야지, 무궁화나무 심어서 보면 거의 맨날 죽어있는거 같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딴 거 심어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심어야지 별 도리 없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모양새 있는 걸로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서용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할게요.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답변에 재미있는 얘기가 많았는데,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면 가로수가 가다가 고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데가, 도로를 가다 보면 코너 같은 데, 차가 쌩 달리면 바람에 못이겨가지고 죽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바람에 약한 나무가 있고 강한 나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벚나무 같은 거는 코너에 있는 거는 대개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식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입찰업체에서 심든지 우리 공무원이 심든지 누가 심든지간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봄에 죽으면 바로 심을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식재 시기가 지나면 가을이나 봄에 저희가 심고 있어요.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요새가 나무 심기가 좋을 때인데,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돌아가는 뒤쪽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죠? 금년에도 몇번 갈았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왜냐면요, 거기가 육교에서 내려오는, 겨울에 염화칼슘이 있고 하니까 물이 치고 하니까 그 나무가 습해서 죽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하간에 무슨 이유든 많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 나무가 죽어서 캐놓고 나무를 갖다놓고 심는 기간을 재봤습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출ㆍ퇴근 하니까 사진도 몇개 찍어놓은게 있어요. 나무를 갖다놓고 한 2주 이상 되어도 안심더라는 거예요. 구덩이는 파놓고 나무는 갖다 뉘어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갖다 놓은대로 도로가에 있으면 좋은데 나무를 길가에 늘어놔. 뿌리는 도로 위에 올려있고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가다가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도 거기로 출ㆍ퇴근 하는데요. 나무가 규격이 좋지 않은게 들어와서 중간에 갖다가 놨다가 빠꾸시켜서 다시 심느라고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가 오래 걸렸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많이 걸려서, 갖다놨다가 담당 계장이 수형이 나쁘니까 실어가라 하니까 이사람이 한참 딴 일 하느라고 바쁘고 그랬나 해서 수형 좋은 걸로 빠꾸시켜서 다시 받아서 심느라고….
진상

김진상위원

T.G 나가는 길 쪽으로 가는 쪽 말고요, 반대쪽, 동서대로에서 오는 쪽요, 거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었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나무도 상당히 많이 죽어요. 현재도 한 2/3만 살고 1/3은 다 죽었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봄에 이파리가 나도 1/3은 안나니까 과감하게 잘라주고 거기에 발라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 인력이 딸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는 쪽에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것좀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나무들을 많이 심으셨는데 반드시 달리는 거하고 커브로 돌아가는 거하고 이런 거리라든가 좁은 4차선, 2차선, 1차선, 이런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심어야 됩니다. 우리 서용석위원이 얘기한 그런 경우는 근경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상록수나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경우는 꽃으로 된 나무로 심어서 거리를 조성해야지 꼭 그거를 심어서 살리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끝으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달라고 한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산림조합에다 꼭 해야 된다는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법 조항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그렇죠.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전년도에 우리 천안시가 수렵지역이었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기를 풀어줬는데 작년에 불법으로 한 것이 1건이라고 여기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1건은 어떤건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사람 하나 총 쏴가지고 맞아가지고 그거 고발한 겁니다. 경찰서 이관.
태백

김태백위원장

이쪽 병천도 있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없다고 나왔는데요. 작년에 사실상 상당히 여러 건 있었죠. 신문에 난 것도 몇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단속반원들이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한 거는 이거고 사건을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한 거는 뺀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럼 우리 단속반원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이관시킨 이거 하나고 총기사고 나서 한 거는 경찰서에서 직접 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총기사고 말고 다른 불법…. 단속반원들이 있잖아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백

김태백위원장

전혀 단속이 안되었다? 그럼 작년에 천안시에는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잡지 못한 거는 그렇습니다. 많이 불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잡은 거죠.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 말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작년에 상당히 불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문제점도 몇군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물린 실적은 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럼 그 실적이 중요하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작년에 과태료 물렸으면 단속실적이죠. 그게 실적이지 어떤게 실적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거는 많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실적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얘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산림조합 지원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3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는데 연말에 나머지 630만원을 지원하시는거 같은데, 기왕 지원해주시는거 이거 이자 받으려고 늦게 지원하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도비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받아가지고서….
태백

김태백위원장

아직 안내려와서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제가 산림조합을 대충 분석을 해보면 산림조합에서 여기 사업을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넘겨주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작업단을 데리고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태백

김태백위원장

이왕이면 거기에 주실 정도 되면 최소한 파악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작업단 데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거는 다른사람한테 하도를 주고 있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산림조합에다 계속 모든 사업을 줘야 될거냐. 아까 이거를 주시길래 자세히 봤더니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제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1년동안 하신 것 중에서 늦게 발주하신게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늦게 발주할 거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세울 일이 없잖아요. 본예산에 세웠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가을에 안물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산림조합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더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너무 엉성하게 일한다 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관리감독까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다른 사업을 회계과로 넘겼을 때 그쪽에서 사업 주는 데에는 과장님이 메모라도 하면 특별히 배려가 가능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태백

김태백위원장

아니,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못하….
태백

김태백위원장

안가능합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순서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회계과에서 한다고 넘기시면 간단합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상세히 적으셔서 자료로 주실 거는 주시고 또 지키실 거는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에서 보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이요, 공통사항에 산림과게 제일 복잡하더라고요. 감사지적사항이고 이게, 다른 과는 한두건에 불과한데 산림과는 이상하게 많아요. 이거는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서 지적사항이나 이런게 최대한 안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유독 산림과가 많습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저희가.
태백

김태백위원장

말씀은 시원하고 개운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췌가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하시려고요? 김민기위원요.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끝장에 보면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 시ㆍ군의 육림사업 배정량을 보면 우리 천안시가 부자라 도에서 사업을 안주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가 미운 털이 박혀서 안주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인간인지라 도에서 공무원이 짜는 건데 가서 아닌게 아니라, 저도 도에 있어봤지만 가서 접촉을 자주 하고 그러면 많이 줄텐데 떡 내려올 때만 기다려서 그런거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렇게 보면 산림면적이라든지 보면 우리 지역과 엊비슷한 보령시나 부여군이나 청양의 예산이 비슷비슷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것이 당진이나 이렇게 면적이 좁은 곳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16개 시ㆍ군 중에서 끄트머리로 가는 건데, 좌우지간 국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비도 물론 접목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노력좀 하셔가지고 다만 우리 임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다소 많이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육림이고 농촌에 이것도 혜택이 가지만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타 시ㆍ군보다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육림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십시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도하고 절충해서 국ㆍ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저녁식사 시간인데요, 2개 사업소가 남았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남았는데 전부 감사를 진행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쇄과정에서 순서가 일부 바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전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은 공통사항 17건 중 5건과 일반사항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55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시 종합감사시 2002년과 2003년도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으로 사무분장이 변경된 12명의 직원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이 되지 않아 지적을 받아서 관련규정에 의거 곧바로 작성, 배치하였으며, 2002년도 공사계약 집행분 10건에 대하여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지적을 받아서 관련 사업자에게 인지대금 10만원을 회수 첨부 관리 완결조치하였습니다. 2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359쪽, 유인물 편집과정에서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태조호 연꽃 식재 및 꽃섬 설치 외 15건, 2억2,746만3,000원의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362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태조산공원 수해복구공사 외 15건 7억4,221만1,000원의 공사를 시행 완료하여 지난 2년동안 총 31건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을 보면 2건에 금액은 3억261만6,000원이며 감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14번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에서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은 2건으로서, 태조산공원 수해복구공사와 운동장 인조잔디시설 공사가 있으며, 공사금액은 당초 4억4,558만7,000원에서 덧씌우기공사와 진입로 사면 발생 및 토사유출 보호와 주변 천연잔디 식재로 3,82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번, 358쪽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토록 시달되어 태조산 청소년위원회 15명을 구성하여 2003년3월20일에 구성했습니다. 수련관 운영개선 및 청소년 프로그램 심의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365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지원 중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육성과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은 올해로 3회째로서 지원금액은 759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입니다. 시상금이 310만원, 심사위원수당이 84만원이 지출되었고 무대설치비가 200만원, 기타 1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373쪽 야외공연장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보수내역으로 수지포장, 인조잔디시설, 상도코팅을 하면서 사업비 2,960만원이 지출되었고, 운동장 인조잔디시설 공사에는 경쟁입찰로 사업비가 2억7,0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활용실적은 6개월동안 112회에 1만3,014명이 이용해서 수익금은 563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해당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공사계약이 17번 그 후로 가있네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횡으로 인쇄되면서, 주무국에서 편집을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죠. 편집하는 과정에서 뒤가 남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편집을 했습니다. 인쇄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2002년도 공사를 계약한 거를 보십시오. 시공업체가 대경건설이라고 하는 데하고 우현건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의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하셨네. 이게 1년에 다른 업체들은 1건 하기도 어려운데 3건씩 몰아서 공사계약을 하셨는데, 이유좀 말씀해보실래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로 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의계약건인데 금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한군데 업자가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짓고 사업을 잘 하게 되면 보통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거 같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그런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확실하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근무하기 전….
태백

김태백위원장

아니면 책임을 져야죠. 전직 거라고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용석

서용석위원

어차피 전임자한테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거 아니에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 몇개 되지도 않는데 일률적으로 몇 업주한테 공사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여러 업체에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 생각이 어떠시냐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16건이었는데 보니까 2개 업체로 계약이 많이 간거 같은데 앞으로는 나눠주도록….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과 연계를 해서 2003년도로 넘어와서 보십시오. 지금 보면 2002년도라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도 보시라고. 2003년도 우현건설이라는 데는 그대로 2003년도에는 몇건 안되는데도 그렇게 하셨어. 무슨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관보다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잘 하는 업체로서 아무래도 생각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 못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못하는 업체도 있느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앞으로는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양쪽 업무 보시기 힘드시잖어.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 자주 가보십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자주는 못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꼭 들릅니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반씩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근무하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공원관리소가 사업장치고는 넓잖아요. 일반 사업장보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넓은데, 물론 그 안에 우리 계장님들이 잘 하시고 하겠지만 항상 의회에서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본청에 계셔도 그쪽에 신경쓰실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소홀히 한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뒤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이 있어요. 지금 372쪽을 보면 예산산출내역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3만5,000원씩, 4인, 6시간,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댄스 가요제가 두가지잖아요. 종목이, 댄스가 있고 가요가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2명씩 위촉했습니다. 2명씩 하다 보니까 4명이고 한시간에 3만5,000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3만5,000원씩 해서 그날 6시간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심사위원들이 대개 누구세요? 4인.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있는데요. 댄스부문은 박상훈, 장진섭이라고 현재 청소년여가선용지도협회 댄스스포츠연합 회장이고, 또 하나는 현재 J&H 댄스컴퍼니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요부문은 2명인데 1명은 MBC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이고 현재는 천안중학교 교사이고 김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곡가고 SBS열창주부무대 심사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분들한테 꼭 심사위원 수당을 줘야 되나보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일반인이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분들이 전문으로 보는 거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거죠.
용석

서용석위원

여기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수상자들은 어떻게 나중에 끝나고서 이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주고 시장 상하고 부상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세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는 없고, 이게 목적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청소년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개최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활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2003년11월8일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삼거리 흥타령축제인가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실력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뭔가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11월8일날 했는데, 이것은 흥타령축제든지 이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해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 댄스 굉장히 좋아하시잖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수상한 사람들 경연대회에서 시상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댕겨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냐면 얘들은 청소년어울마당 수상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 의욕도 있고. 얘들은 그런거 안시켜줘서 그렇지 만약에 수상 하면 자기들 자부심도 있으니까 한번 되면 이런 때에도 애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흥타령축제 이전이든 이렇게 해서, 여기 심사위원이 이 정도쯤 괜찮은 사람들이 심사했으면 어느정도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청소년들을 시에서도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월8일날 하게 된 이유는 11월4일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 얘기는 수학능력시험 거기까지 가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5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사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날짜가 촉박하지도 않고. 여러가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공사계약에 관해 물어보겠는데요. 태조호 연꽃 식재 및 꽃섬 설치를 했는데, 현재 계약이 950만원 소요되는 수의계약인데요. 연꽃 식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꽃 식재를 할 때 위로 노출되게끔 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해서 심었느냐고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심었는지 못봤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진상

김진상위원

연꽃 식재는 뿌리가 흙에 닿아야 겨울에 얼어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2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받침을 만들어서 흙을 놓고 연꽃을 심었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식물원에서 했다니까 잘 했겠지만 연꽃 950만원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연꽃 몇개 없던데. 지난번에 조각공원 오픈하는 날 가서 보니까 연꽃 몇개 없더라고요. 다른거 같지 않고 연꽃이 잘못 심으면 다 얼어죽어요. 밑에가 펄이라든가 가라앉은 흙이 많이 있어서 뿌리가 많이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거기 연꽃은 물 위에 뜨는, 옥잠화 식으로 된 것을 심었더라고요. 꽃을 크게 피우는 연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죽은 거 같아요. 많이 죽었어요. 심기는 심었는데 죽은 거 같고, 이 뒤에 또 나번에 370페이지를 보세요. 태조산공원 수해복구공사 해가지고 계약방법이 견적입찰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억6,000만원, 운동장 잔디는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급공사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견적입찰을 하고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고, 밑에는 입찰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태조산 수해복구공사요. 그때는….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보니까 대개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거림건설 홍승택이 몇군데 했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 미만은 거의가 수의계약을 했고 2억1,200만원 되는 공사 입찰계약인데, 여기 보면 설계는 2억1,298만8,000원인데 계약은 2억1,300만원이거든요. 견적입찰은 올라가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시급성에 의해서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장마때 공사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천안에 있는 업체로 해서 금액별로 나눠서 종합면허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금액 이상은 종합면허 대상으로 해서 전자입찰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이라고 써야지 왜 견적입찰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잘못되었죠. 그리고 설계금액이 2억1,298만8,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2억1,300만원으로 올려서 책정합니까? 사사오입해서 2억1,200만원으로 끌어내야지. 이것도 사사오입으로 올려줍니까? 입찰해서 일하는 것도 올려주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게 아닙니까? 알아요, 알아. 4명, 5명이 입찰해가지고 15개, 16개 예가 만들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입찰하는 거를 내가 아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2억1,200만원이면 2억1,100만원으로 해서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다운된 계약은 있어도 올려붙인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한 것을 보세요. 전부 다 수의계약도 1,310만원이면 1,233만원으로 내리고 입찰계약도 3억에서 2억6,558만7,000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숫자상으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설계금액이 누출이 되었으니까요.
진상

김진상위원

누출이 되나 마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설계금액 대비 예를 들어서 85% 입찰제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입찰 같으면 설계금액보다 85%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87%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설계금액이 유출이 되었으니까 딱 맞춰서 견적을 내서 계약되는 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덜 되었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더 이상 안묻겠는데, 이거 진짜 자료 다 갖다가 따지고 싶은데 내가 그거는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설계변경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태조산 수해복구공사비가 당초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인데 사업변경해서 2억1,298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이 사업변경한 자료를 주세요. 가지고 온거 있습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없는데요,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거 내역 요구했는데….
진상

김진상위원

이게 현재 사업변경은 2,798만8,000원이네, 변경한 것이.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한 2,800만원 돈을 붙여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8,500만원 공사가 2억이 넘는 공사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갖다가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 증액된 내용은 공사를 하면서 차량 이동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해갖고 더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를 매표소부터 생활관까지 한 건데요.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덧씌우기공사는 차량 다니는데 울퉁불퉁한 걸 가지고 3,000만원씩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서류를 만들어도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관리소장이 보고 딱딱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계수조정으로 맞춰와야지, 이거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입찰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예가보다, 설계금액보다 높이 입찰을 보는게 어디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천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견적입찰을 하고.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이게 원래 2억 이상 공개입찰 대상을 갖다가 견적 대비해서 수의계약 입찰을 해주고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억1,298만8,000만원으로….
진상

김진상위원

맞춰준거예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게 아니고 시에서….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편의상 2억이 넘으면 공개입찰로 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림건설 홍승택한테 공사는 줘야겠는데 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2억 미만으로 맞춰서 견적입찰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억이 넘어가게끔 하고, 결국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85%다, 86%다 하면 얼마입니까? 낙찰가가 이빠이 해가지고 시공업체한테 누수되는거 아니에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분명히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또 여기 보면 등산로 정비한 게 있더라고요. 끄트머리에 보면 등산로 정비한 게 있어요. 등의자를 올라가는 데에다 20개를 했습니까? 그럼 1,350만원에 20개면 얼마요, 그 의자 하나 갖다 놓는데 67만5,000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등산로 정비공사 견적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중복은 피하기로 하고 질의하고 싶은게 많은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두가지 업무를 보시느라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소장님 진급하신 날짜가 언제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3월20.
세진

정세진위원

4월경이네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 이전거라 모르겠다” 아니면 “잘 파악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죠. “거기 제가 오기 이전 일이라 공사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공무원이라는게 어떤 자리에 가도 업무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정질문 자리예요, 아니면 예산안 다루는 자리예요? 감사 자리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감사 받는 자세 자체가 자료 준비를 충분히 못해오셨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가지고 이용을 하셔가지고 오셔야 되고, 지금 한 예로, 자, 설계 등등 여러가지 있지만 큰 자료에 보면 369쪽인데 여기에 보면 361쪽입니다. 하수도복개공사 해가지고서 태풍 피해복구공사에서 1,300만원, 2,627만6,000원, 이렇게 계약을 그대로 했죠? 이거 2003년도 거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002년도 거….
세진

정세진위원

이거는 2002년도 거예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태풍 피해복구공사요?
세진

정세진위원

예. 아, 2002년도 11월18일부터구나. 그 이전 거구나.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전 거라도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이전 거, 이후 거를 따지면 안돼요. 그게 어떻게 똑같이 계약을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입찰로 가면 87.몇%, 86.몇% 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가서 수의계약을 해도 말입니다. 최고 줘야 91%, 95%밖에 안줘요.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주는 거 90% 미만으로 줍니다. 그대로 다 줬어요. 그 가격 그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좀 해주시고, 제가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세요. 아까 식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늦게 끝나느냐고 묻길래 늦게 끝난다 했더니 그러면 “못오시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몸이 3개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복제인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정세진은 자기 옆에 붙어있게 하고 또 한 정세진은 천안시의회에 붙어있게 하고 또 한 정세진은 돈좀 벌어오게 했으면 좋겠대. 그렇듯이 이게 지금 과장님 담당업무가 두가지 업무를 보려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토요일, 일요일날에 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소장님 가족 없습니까? 지금 주 5일근무제가 확산되는데 지금 5일근무제 확산되면서 누구고 쉬기를 원하고 또 문화와 예술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니까 가족과 함께 즐기려고 하는데 과장님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떠한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서 아니면 연석회의를 해서 총무과장을 불러서 인사제도가 어떻게 된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해가지고 다 같이 불러서 해결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과장님은 가족도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가서 업무 보고 낮에는 시장님 비서실에서 이사람 저사람 민원인 상대하고 있고, 이러고서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둘 수도 없는 5급을 갖다가 실장이라는 명분으로 올려서 해놓고 전직 이근영시장하고 똑같이 못된 것만 보고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연석회의를 해서 내가 할까말까 하는 거예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전에 이루어진 거라 잘,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하는 거죠. 공무원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여기 의회에 오면 의회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저쪽에 가면 저쪽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혼자의 몸으로 두가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천안시에서는 지금 동부권 개발이 덜 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터도 넓고.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으로 조성을 했죠. 그거는 하기는 문체 담당으로 하기는 했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앞으로 그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소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테죠. 그런데 보수관계나 이런 거는 문체에서 한 거니까 문체에서 해야 될테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렇게 이관이 되어야겠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전번 한번은 유찰되었죠. 아주 좋은 작품이 안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했는데 그것도 문체랑 상의하셔가지고 소장님이 거기 책임자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보수관리나 유지관리 이런 거는 문체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직원이 없으면 모를까 직원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서 한 발 앞서는 이러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두가지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같지만 사실 동부권 개발이 덜 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큰 데예요, 거기가. 그래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게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주시고, 앞으로 소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마따나 어쨌건 두가지 일을 보느라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이상,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근무하는 거야 제 저기고 앞으로 하여튼 더 질타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하나의 건의사항 식으로 드린 건데, 조각공원 관리관계는 꼭 문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먼지라도 닦고 광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겠어요? 그런 거는 건의좀 하셔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올 수 있게끔 건의드립니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정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7시51분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용복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두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1번부터 380쪽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1쪽 12번 각종 공사계약 중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 회관 지하실에 92년도 개관 당시 전기시설을 하였으나 노후되어 우기시 누전될 우려가 있어 형광등 기구 22개와 노후전선 교체공사로 638만9,000원에 한서전기공사와 수의계약 완료하였습니다.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2쪽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02년 및 2003년에 1회씩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위원회 구성은 남자 8명, 여자 3명 등 총 11명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