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광종
이광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시작하기 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이 제6회 중국흑룡강성 국제스키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충청북도지사의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에 대해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도 관련조례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학교용지특별법이 개정된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도시근교라든지 학교가 없는 데 대단위로 아파트가 건립되다보니까 문제가 근거리 학교에 통학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건설을 하다보니까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전부 주택건설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주위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건설한 사업자라든지 당첨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학교용지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는 분양가의 1000분의8 0.8%를 부과하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토지분양가의 1000분의15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과 전부 금액하고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됐는데 징수에 관한 사항만 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를 2001년 9월 13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부과를 죽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이 6,700건에 69억4,742만8,000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징수한 금액에 67억1,158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한 금액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에 대한 부과금을 요청한 금액이, 이 금액은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경동에 서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비가 62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인 31억2,000만원을 우리 도가 금년 말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금액이 65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해서 금년말 전에 31억2,000만원을 교육청으로 송금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헌법소원도 돼 있지만 문제가 지금 헌법소원한 내용과 같이 형평성의 문제 또 당첨자가 이중세 부담하는 세의 부담 과중문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법이 헌법소원한 내용대로 다시 의결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며칠 전에 방송매체에 보니까 조령 입장료수입 문제 가지고 경북하고 충북하고 마찰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조령 입장료수입.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조령 입장료 징수문제는 산림과 조령산관리사무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거기서 합니까? 입장료수입은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전시설 건립과 정비로 인해서 각 종목의 동계훈련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육상종목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주운동장 보수로 인해서 훈련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동계훈련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장시설 정비관계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선수들 앞으로 동계훈련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선수 동계훈련문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근 청원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엑스포장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동계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난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은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난방비 이런 공급이라 든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나나아가서 타 시·군에 훈련장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카누경기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3km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통행하고 그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수련원에서 카누선수들이, 어제 공무원 얘기가 숙소를 거기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간에 혹시 선수들이 통행하고 그럴 경우에는 교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혹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라든가 중간에 등이라도 하나, 가로등이라도 한 두개 세워서 하면 안전사고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농교있는 쪽으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농교 넘어가는 나머지 부분에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천군하고 도의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교행할 수 있는 구간확보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일차선이라도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너무 위험하고 밑에는 저수지라 거기는 추락하면 거의 사망입니다. 수심도 깊고 그래 가지고. 경기하는 데 있어서 안전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감사하는데 한번도 제가 질의드린 게 없어 가지고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감사자료 63페이지 보면은 전통사찰정비현황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 14개 사찰을 2003년도 전통사찰정비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설계 완료된 데가 하나고 공사중이 9군데, 그리고 준공이 4군데 돼 있는데 전통사찰이 어떤 기준근거가 있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전통사찰지원기준은 전통사찰이 ’87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찰에 전통사찰을 신고를 받아서 등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전통사찰이 80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대상은 역사적·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80개 사찰이 지정되어 있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매년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14개소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역사적·시대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사찰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역사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사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시대적인 차원이라면 현세에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이 ’87년도에 그렇게 지정이 됐고 지금도 시행령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찰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통사찰로 볼 수 있다 없다 여부는 그래도 역사성이 앞에 있으니까 역사적·시대적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4개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엄청 큰 사찰인데 미타사라는 절이 이게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미타사 역사는 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스님이나 어떤 종파, 불교로 하면 조계종, 법화종, 뭐 법상종, 태고종 이렇게 종파들이 죽 있는데 영향력 있는 종파 쪽에서 이런 것을 문광부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찰에 등록이 되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역사성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가치가 인정되는 전통사찰, 오래된 사찰인데 보존가치가 있는데 사찰을 내부적으로 그걸 보수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을 정부나 문화재청의 검열을 통해서 정부나 도나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거를 정비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진짜로 정비해야 될 부분에 정비를 안하고 그냥 낯내기에 가까운, 어떤 입김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사찰에 지원이 된 현황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비단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알고 계세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통사찰을 매년 문광부에 사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찰지원비를 한 2억 범위내, 1억정도 1억5,000정도 사업비를 하는데 이것은 신축이나 개축 이런 거는 전혀 제한을 하고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보수해 주는 거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원칙대로 지원이 된다라면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없을 겁니다. 단 저희들도 느낌이 여러 가지 종파가 중앙에서부터 로비가 있어서 금년보다는 그거보다는 다른 사찰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또 명년 내려오는 걸 보면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도에서 올리는 그런 순위가 거의 지켜진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단 100%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단은 나름대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T/O를 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까지 2003년도 14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정성이 보인다, 과장님 입장에서.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2003년, 2004년 내년도도 거의 내려왔는데 그걸 보면 저희들이 올린 순서 그거를 많이 90%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지금 제가 14개중에서 1개만 찍었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사찰로서 이미지보다는 양적 팽창에 의한 그러한 사찰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통사찰, 또 사찰도 이게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신도수가 많고 이런 데는 그 내용을 떠나서 아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설확장에 욕심을 많이 냅니다. 하다 못해 사찰 앞에까지 아스팔트를 깔려는 욕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서 문화관광부의 문화재청에서 이런 걸 관리하는데 예산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전통사찰 내용을 파악할 때 있어서 도에 있는 책임 과장님으로서 그런 거를 신중하게 올릴 때 문광부에 신경써서 챙겨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거냐, 양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찰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역사성이나 시대성이 오래 돼 가지고 보존가치 있는 그러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도 적고 또 오래된 사찰이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찰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갖다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잘 챙기셔서 공평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80개로 지정돼 있는 것은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그렇고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80개소 중에서 80군데를 한 몫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현장출장도 병행하고 해서 명년도 2004년도는 저희들이 그래도 현장점검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그대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흥섭
심흥섭위원
이 80개소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이게 다 지원될 때까지?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이라 하면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영원히 존속이 됩니다. 단 참고적으로 전통사찰지원을 희망하는 사찰이 가끔 한두 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또 하나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사찰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변경을 못하니까 또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80개에 대한 전통사찰은 본인들이 이거를 해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해제하기가 어렵다, 80개소는 영원히 전통사찰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80개소라고 하셨는데요 80개소의 건축년도하고 위치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창동위원
그리고 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80개 선정했다면 역사성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유명사찰이라든가 역사가 깊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수 같은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신축도 있거든요. 복천암 같은 데는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80개를 선정한 기준이 뭔가, 문광부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해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표하고 80개소의 건축년도하고 가치성 자료 좀 주세요. 주실 수 있겠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나와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래서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면 힘있는 데, 영향력 있는 데 이런 데에 많은 로비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보수를 안 합니다. 해 줄 때 바라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국비, 도비, 시·군비 들여서 할게 아니라 또 대개 보면 국가에서는 도에서 올리는 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또는 군에서 올리는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군 단위 같은 데도 보면 군수나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이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안면 보고 이렇게 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선정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만약에 군에서 올라오면 확인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염려가 되니까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특혜 주는 게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대개 순서가 군에서 올라오는 거 갖고 도에서 그걸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현장확인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갖고 하지말고 점검을 해서 특혜 주고 안 할걸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활용홍보이미지확보, 근무여건조성방안 강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활동인원이 16개 관광지에 49명인데 여기에 보면 평일은 1명씩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 몇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시·군별로 인원이 일정한 것은 아니고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빈도에 따라서 시·군별 인원이 다릅니다. 청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점으으로 ‘정지용생가 내부를 근무시설로 활용하는 관계로 해설여건불편’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옥천은 2명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이 분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아닙니다. 매일 관광지별로 1명씩 하는데 평일날은 1명씩인데 주말 일요일 이때는…
강구성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옥천에 문화관광지가 여러 군데인데 주로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한 군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거기는 정지용 생가입니다.
강구성위원
생가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럼 매일 1명씩은 근무하는 거네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강구성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명씩 다 근무를 하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객의 방문에 따라서…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관광객이 미리 군 공보실을 통해서 거기를 답사를 한다거나 관광 온다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월급제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일당입니다. 교통비, 중식비 해서 3만원입니다.
강구성위원
하루에?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럼 아침 몇 시부터.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네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진천같은 경우는 송강사죠? 문화재해설사가 지정돼 나가 있는 곳이.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김유신장군 탄생지에 나가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송강사가 아니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리고 또 청원군 청남대 부근에 문화재단지에 나와 있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지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하여간 무조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2명씩 다 나와있는데 확인감독을 누가 해요? 군에서 합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저는 문화재단지 세번 갔는데 단 한번도 못 만났어요. 청남대 관리사무소 개소식 때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여자분들인데 “어디 근무하십니까?” 했더니 문화재단지 근무한대요. 거기를 세차례 갔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옆에 장주식 위원도 계시지만 물어봤는데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단양에서 단양문인협회가 옥천을 왔어요, 정지용 생가를. 그런데 제가 그때 저기를 나가봤어요. 없어요, 점심먹고 갔는데 그래도 없어. 그런데 3만원 일당은 무조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하는 데 따라서 일당이 나갑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그런데 둘인데 공보실에 물어봤어요. “오늘 근무 누가 하십니까?”하니까 누구를 알려주더라고요. 학교 교편잡고 있다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두 차례를 갔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간 3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의무적으로 평일부터 그러니까 여기보면 1년 365일 거의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평일은 1명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2명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 과연 이것이 16개 관광지에 충청북도에 49명이 연간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느냐 이거예요. 실태파악을 과장님이 해 보셨어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수시로 확인을…
강구성위원
저는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세 군데 다 더욱이 제 지역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한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예산은 이렇게 소비가 되고 실제 근무는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근무 불량문제는 한번 다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옥천에 정지용생가 같으면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문화재단지 가보니까 옛날 토기 파는 집인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문화재해설사 오늘 나왔습니까?” 문화재해설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내할 만한 사람 누가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뭐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 다 갈 때마다 물어봤더니 한번도 못 봤어요. 왜냐 하면 청남대 가는 길에 거기를 들려서 거기 볼거리가 시간이 오전에 가면 문화재단지 들러서 포장마차 있는데 들러서 이렇게 오게 마련인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여건 여기도 나왔는데 향후 계획도 나오고 문제점도 나왔는데 근무여건이 아주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루에 앉아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그 분들도 딱한 분들이에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근무지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성위원
그렇죠. 없어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오면 죽 현장을 안내해 가면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어디 따로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사전 예약을 하고 와서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단양 문인협회에서 몇 시에 온다 예약을 해 가지고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루종일 언제 어느 때 누가 올는지 모르니까 옥천같은 경우는 속리산 가다오다 들르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서있어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거기다가 안내판을 「문화재해설사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전화번호 핸드폰을 입구에 적어 놓고 본인은 구태여 안 나오고 해설할 때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은 1년 365일 무조건 1인당 3만원, 2명 나오면 6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만약 문화재해설사인데 옥천 정지용 생가 아침에 나가있어서 하루종일 관광객 하나 못 만나도 3만원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괴롭고 그렇잖아요. 주는 예산도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급히 그 날은 비상대기 하는 식으로 연락하면 해설해 주는 식으로 안내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전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가 있으면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해야지 추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거기서 서서 어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허망하게, 아시다시피 정지용생가 아무도 없어요. 길옆에 공허해. 거기서 어떻게 혼자 앉아있다는 거예요, 추위, 더위 이겨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무조건 문화재해설사 49명 만들어서 예산을 3억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과장님 입장에서 문화재해설사라고 생각할 적에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해설사 본인을 봐서나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개선점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보세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문제점 더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든 안 오든 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든 안 하든 이 상태는 본인도 괴롭고 우리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문예진흥기금 어디서 담당합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강구성위원
문예진흥기금현황 지원요청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자립기반수준은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단체들 자립기반 언제쯤… 그러니까 그 단체가 많은데 매번 문예진흥기금이나 주고 도비주고 지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립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이거예요. 그 단체들이 한도 끝도 없이 지원금액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느냐.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술단체 자립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단체보다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물론 거기 단체도 들어갑니다마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예술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줘서 이것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늘 기금이나 받고 도비지원 받아서나 움직이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같은 데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립단체들이 있어요. 자립기반이 형성돼서 스스로 이익추구하고 공연하고 이익도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돈 줘야 하고 안 주면 안하고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줘야될 거냐.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서울이나 중앙에도 문예진흥기금은 그런 사업은 똑같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예를 든다면 미술하시는 분 중에서 교수님이나 이런 몇 분들 그 다음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경비가 충당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문진기금을 받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서 언제까지 특히 도에서 무조건 중앙기금이나 도 예산을 올려서 따 가지고 그런데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돈 얻어서 갖다주고, 갖다주면 자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도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버이로서의 역할이 훌륭한 것이지 부모가 돈 벌어 가지고 자식 먹여 살리려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발전성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충북도 어느 예술단체인가는 하나둘 시작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기틀마련을 해 주는 것이 길을 열어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돈만 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내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실업팀 창단하는데 당초 계획하고 금년도 연말이 다 끝나가는데 계획대로 돼 가는지 어떤 차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 창단은 당초 계획대로…
강구성위원
당초 계획이 몇 군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강구성위원
일곱 군데 다 창단됐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옥천을 끝으로 다됐습니다.
강구성위원
정구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돼 있는데 창단은 이미 다 했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예산심사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예산도 책정 안 됐는데 창단이 이미 다 됐어요. 예산 무조건 다 주리라 생각하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단은 지금 했지만 내년도에도 그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예산심사 때 할 얘기지만 문제가 이번 예산심사에 보니까 내년도 창단하는 팀들의 예산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미 예산승인 되기 전에 창단은 됐다 이거예요. 어쨌든 차질없이 지금 되고 있는 거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다 됐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래서 선수확보는 그냥 숫자 맞추기냐, 과연 그 선수 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상위권 입상할 수 있는 선수는 확보 된 거예요? 창단만 된 거예요? 아니면 선수확보까지 다 끝났느냐.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로 확보된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선수들은 지금 타 도에 있는 걸 스카웃 해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체대나 체고 이런데 우수선수들 스카웃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체고 같은데 이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체고를 졸업하고 내년도에 일발로 뛰는데 그 사람은 3관왕이 아주 자신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등부에서 금메달 3관왕을 했기 때문에 경북 도시개발공사에서 연봉 1억에 스카웃비 5,000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회라든가 우리 코치가 이제까지 훈련비도 자기비용을 들이고 해서 한 20～30만원씩 매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북으로 너 저기하거든 와라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선수를 그쪽으로 안 가고 좀 적지만 우리 도를 위해서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청팀으로 영입하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지방지에는 어느 팀이 창단됐다, 감독외 선수 몇 명이 확보됐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지역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진천이면 진천지역지, 보은은 삼군신문, 영동은 영동신문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옥천에는 옥천신문이 있는데 보면 선수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 그럼 뭐라고 나와있는 줄 아십니까? 2000년도 전국 동메달, 1999년도, 2001년도 이렇게 흘러간, 바로 금년 2003년도 금·은·동이 아니라 과거 2～3년전 선수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과연 빛 보겠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 각 시·군에 맡겨서 창단돼 가지고 이게 무조건 시작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거기서 선수확보 하는데 무조건 숫자맞추기식 하지말고 시·군에 이런 게 있어요. 시·군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 줘 가지고 실업팀 창단하고 있지만 시·군 생각에는 도 예산 받아 가지고 도민체전에 우선 써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중적인, 다른 쪽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내년도 우승을 목표로 하는 도의 마음하고 시장·군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확보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군이라는 데서 선수 10명 확보했어 감독하고, 거기에서 과연 확보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도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전국대회 내놔도 아, 금·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해야지 돈만 주고 선수확보 그거 효과 안보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체육회에서도 도민체전에 전국체전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 특히 내년도에는 시·군에 운동경기부들이 우승을 했을 때 상사업비를 주는 방안, 그래서 6개 시·군 정도 선정해서 10억씩 해서 60억 정도를 내년도 체전에 기여도나 이런…
강구성위원
과장님! 하여간 예산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포인트를 알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실업팀 창단하고 선수확보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속 알맹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각 시·군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팀, 배드민턴, 정구 이렇게 받으면 어떤 선수가 과거에 성적이 어떤가 다 받은 거 가지고 계세요? 없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마…
강구성위원
각 시·군 창단 7개팀 다 됐다는데 선수 확보한 그 과거실적, 성적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전부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있고…
강구성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체육회는 체육회고 예산지원 해 주는 여기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보세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실업팀 창단하라고 하고 예산만 줬지 과연 어떤 선수가 확보됐는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우승할 수 있다, 우승한다고 하고 최소한 3위안에 들어간다 해 놓고 5위나 6위 해 놓고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2003년도 84회 때는 11위했고 83회 때는 예를 들어서 13위에서 11위했고 이번에 8위 정도 했으니까 더 향상됐다 그나마. 이건 안 된다고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실업팀 창단해 놓고 알맹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받아 보시라고 선수들 성적이 어떤가. 과연 우수선수인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해서 제가… 과거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전국 우수문화관광사이트선정에서 베스트5로 선정됐고 야후코리아 또는 인터넷검색사이트에서 우수하게 추천사이트로 선정됐는데 관광군락시스템 구축결과와 그 효과는 지금 뭐예요? 그 이후에 효과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강구성위원
전국에 베스트5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정된 건 그래도 우수해서 좋은데 그 후에 그걸 갖다가 우리 효과가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홍보사이트를 보고서 많은 방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동기유발을 시켜서 많이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수가 상당히 아주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2001년도 과거 베스트5로 선정되기 전보다 2002·2003년도가 획기적으로 관광객이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는데 획기적으로 늘어요? 관광객이 줄었지 충북이.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금년도 관광객이 줄은 것은 국가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런 중에도 그 국가평균보다는 우리 도에 줄은 평균이 적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도 방문객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정되고 우수하게 평가받는 것을 그냥 한때 우리가 하여간 우수하게 선정됐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걸 활용을 잘해 가지고 더 활발히 우리 걸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원특급호텔관계 어느 분… 2002년도 업무보고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여기 지금 안 가져오고 지난번에 질의하다가 안 했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2003년도하고 보니까 영 달라. 2002년도 업무보고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그 간에 여러 차례 설계변경도 있었고 문화재 출토에 따른 지표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전혀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이제 잘 추진될 것 같아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물론 대형공사를 하다가 보면 수시로 사소한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늦어졌는데 우선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면은 또 거기가 학교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용 가지고 다시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월 2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방문하고 학교장도 가서 직접 만나보고 추진을 하고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소한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다른 큰 문제는 모두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강구성위원
완전히 준공 끝나는 날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2005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2005년 12월! 하여간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아주 이게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건축문화과장님! 내년도에 전국체전인데 충북이 특히 청주가 좀 충북전체가 이미지가 좋고 잘 보여야 되겠지만 충북에 지난번에 왜 나이트클럽사건 때문에 청주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단 말이에요. 제가 오다가다 가경동에 보면 아닌게 아니라 번쩍번쩍 요란한데 그 전에 가경동을 보는 청주시민 또는 외지에서 보는 거 하고 가경동이 아주 유명해 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는 눈도 가경동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옥천에서 와서 서청주로 들어올 때나 청주IC로 들어갈 때 나 이렇게 보면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거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했는데 청주에 야간조명을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청, 관공서, 청주에 유명한 높고 큰 건물에 할 용의는 없는가? 이미지 나쁜 가경동에 호화스러운 야간조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없는가?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생각도 못해 본 걸 질의를 하시는데 과연 건축분야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야간조명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강구성위원
충북이 전국 어디를 가도 야간에 어두워요. 충북이 더군다나 12개 시·군에서 전국체전이 골고루 한 종목 이상이 개최가 되거든 당장 대전광역시하고 청주가 비교가 안 되지만 굉장히 화려하거든. 특히 보험회사 있잖아요. 대한생명이라든가 알리안츠 이런 쪽에 한 면은 자기PR하고 그리고 대전이면 대전에 대한 이미지 뭐 한밭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충북도 12개 시·군에 큰 공공건물에 그걸 권장을 해서 자기PR도 하면서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야간조명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주도 지금 어두운 거예요. 가경동을 빼고서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업하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업과 도의 이미지를 같이 PR할 수 있는 거 내년에 전국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포츠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기회를 타서 충북이 화려하고 관광이미지도 보일 겸 또는 건축이나 모든 거 할 겸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셔서 하면 어떤가.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저희들 소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경관 형성문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부서하고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야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강구성위원
우선은 문화관광국에서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우리 도비 예산 안 들어가고서도, 예를 들어서 알리안츠에서 지난번에 운동선수 해체할 적에 문제됐듯이 일단은 그런 데를 갖다가 충북이미지를 제고도 할겸 우리 충북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도와줄 겸 당신들 PR도 할 겸 야간조명을 갖다 관공서나 기업체에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추진 한번 해 보심이 어떠냐 그거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조각공원사업이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는 누락이 됐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실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각공원은 문광부에서 1개소에 국비를 1억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희망하는 데가 있느냐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희망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받은 것이 저희 도에는 제천하고 청원 두 군데가 신청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한창동위원
국비 1억, 도비는 얼마고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창동위원
시·군비 4억 해서 5억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동위원
박달재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 인근에 있는 건가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장은 가보 지 못했습니다마는 박달재 국도변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요.
한창동위원
그리고 청원 도당산 조각공 원 거기 위치를 가보셨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청원은 도당산 공원에서 하려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한창동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의문화재단지 옆입니다.
한창동위원
조각공원을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창동위원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청호미술관이 도당산에 하려다가 문의문화재단지로 옮겼고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한창동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당산 조각공원 하려고 하는 위치가 그 전에 전임군수 있을 때 대청호미술관을 건립을 하려고 부지 선정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군수가 바뀌면서 미술관 위치가 문의문화재단지 끝에 귀퉁이에 건립하고 그 자리에 조각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는데 조각공원의 위치가 현재 주차장 셔틀버스 타는데 거기서 그 옆이 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일부러 가보기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일부러 거기 조각공원 가야 되겠다하고 몇 백m 걸어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그 전에 미술관 건립도 그 자리가 부적정하다 해서 관계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술관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각공원 위치를 거기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관광객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기 용이한 자리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일부러 몇 백m 한 400～500m 걸어 들어가서 산위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다가 조각공원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부러 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자리인데 위치가 잘못 선정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감독기관 도 차원에서는 그런 위치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가보셔 가지고 도당산이 문의면 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명당자리예요. 위치가 앞에 쏙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그리고 정상 밑에 부분은 민간인 땅이거든요. 개인들 땅인데 거기다가 진입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개인 땅에다가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청원군에서 그 진입로를 확보를 했는지 위치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싶은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먼젓번에 미술관 건립을 거기 추진하려다가 안 하고서 문의문화재단지로 옮겼는데 위치가 잘못돼서 군수가 바뀌면서 공무원이 무리하게 추진했다 해서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대청호미술관에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못 가보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문의 문화재단지 제일 끄트머리 지역에 있거든요. 산을 절개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먼젓번에 가보니까 그 절개지가 폭우가 왔을 때 무너질 위험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산을 절개를 해서 맨 끄트머리에 위치했는데 위치상 거기도 미술관 건립도 맨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확인좀 하셔 가지고 미술관 건립이야 이미 거의 지었으니까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지도 못할 곳 외떨어진 데다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보고좀 해 주실래요? 위치선정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감독기관 그런 성질에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치같은 것은 종용은 해 보겠지만 저희가 도에서 100%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창동위원
의견 개진해 주시면 되잖아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창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충북 종합사격장을 가서 체전 대비해서 시설물 같은 것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아시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종합사격장에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레이 사격장 관리사가 크랙이 가 가지고 상당히 화장실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원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금년도 2회추경에 1억2,500만원, 군에서 1억2,500해서 한 2억5,000을 들여서 거기 물탱크를 이전을 하고 일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면 향후 종합사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를 다시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해서 화장실도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확장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 담당님들한테 왜 이러한 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또 충남 천안에서 전국체전 할 때도 여기 와서 활용을 했는데 그런 때라도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왜 있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군에서 어떤 계획이 된다면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라도 그러한 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창동위원
전국체전도 전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사교상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경기에 지장을 줬다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런데 진작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를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작년에 내가 아마 거기 현장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기관 사격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기는 총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위탁 줄 때는 사격연맹 같은데 위탁을 주어서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 공개모집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개모집 안 했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사격장 같은 체육시설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지도 차원에서 그러한 방향이 어떠냐 해서 했을 때 청원군에서 기이 그렇게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러한 방향도 검토하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종합사격장 위탁관리 개선하는 것하고 대회유치 활용도제고 1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 운보의집, 초정약수와 연계하는 관광테마조성 검토 제가 그때도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그간 보니까 전년도 충남 천안에서 2002년도인가 본대 충남에서 전국체전 할 때도 우리 청원 사격장을 사용을 했고 또 봉황기 전국사격대회도 했네요. 올해 2,600명이 참가를 했고 또 2004년도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시설확장을 계속 제가 들어와서도 사격장에 투입된 돈만 하더라도 도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도 이 정도만 해 주면 국제종합사격장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래 놓고서 때만 되면 맨날 보수가 들어가고 말이죠, 처음부터 아예 완벽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넓히고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냥 그때그때 예산할 때만 5억만 해 달라 그러면 군에서 5억 대겠다, 해 주고 나면 또 그러고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광건설위원회만 3년이 넘었는데 해마다예요. 이렇게 예산투입을 갖다가 사격장에 선수들만 와서 시합하는 곳이지 사실 일반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종합사격장을 일반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정말 정신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격장으로서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도민들한테 개방하고 관광수입으로도 끌어들여서 활용가치를 높여볼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광분야로 보면 관광패키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체육시설로 보면 체육청소년과 소속이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운보의집하고 초정약수 스파텔인가 연계해 가지고 3월부터 관광패키지로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패키지로 운영하는 것은 크레이사격장하고 초정약수 스파텔 사우나하고 운보의집 미술관하고 이렇게 3대이용권을 같이 이용권을 만들어서 패키지 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요. 반응이 어때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반응은 어차피 청주에 오고 사격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목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반응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관광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흥섭
심흥섭위원
그것은 관광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관광이니까 그렇죠? 관광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 대표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정말 효과가 거기를 한바퀴 돌아본 사람들은 정말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많이 찾아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많이 찾아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와서 사격도 하고.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전국에서 옵니까? 전국적으로 오시는 내방객들이 패키지로 하는데.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잘된다니까 제가 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사격장시설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보의집을 가보면 말이죠 그거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보의집 지원해 주시죠? 지원해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보다 상품성이 있는 운보 작품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는 것 같더니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가 한번 가봤더니 형편없는 작품만, 어디 식당에서 운보 그림이라고 갖다 걸어놓은 것보다도 못한 사진들만 죽 갖다 걸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뭐 경매 넘어가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운보 김기창 화백의 뜻이 정말 훼손돼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재산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사이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이죠 관광과장님. 운보의집 이런 운영 관련된 것을 사실 이런 부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가. 내가 이분들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운보의집을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해서 넘어간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보의집.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운보의집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는…
흥섭
심흥섭위원
상관이 없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보의집이 미술관으로 해서 사설미술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리막에 있고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설미술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단 언론사하고 거길 운영하는 주체하고 해서 김기창 화백을 기리는 운보미술대회를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술파트에서 지원을 해서 연간 2,000만원,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미술대회 하는 것만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거기 입장료도 받고 그러는 양반들 사설로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미술대회를?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언론사하고 같이.
흥섭
심흥섭위원
미술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전국대회예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전국대회라 해도 돈 1,000만원이면 충분히 치르던데 뭘 2,000만원씩 지원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광광부에서…
흥섭
심흥섭위원
가치를 돈으로 따지나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아니, 김기창 화백을 기리는 미술대회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획득했고…
흥섭
심흥섭위원
어디 언론사하고 합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자료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디예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중부매일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중부매일이에요? 그런 행사 언론사들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죠? 충북의 문화예술파트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도에서 한번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뜻이라면, 아니면 충북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미술협회도 있고 그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얘기 의도가 뭔지 알죠?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2,0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는 행사예요, 이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하고 같이 3개 부서에서…
흥섭
심흥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죽 돼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이 문화예술과에 32건, 체육청소년과에 47건, 관광과에 11건 이랬는데 문화예술과 부분에 38페이지 보면 국악강사풀제운영이라고 있어요. 대상학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는 대폭 증가가 됐는데 증감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도 물론 대폭 늘어났고. 그런데 이 국악강사풀제 운영이 참 좋은 취지에서 이거를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국악협회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말이죠, 가짜로 막 강사이름을 올려놔 가지고 돈 갖고 장난치고 해서 이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아시다시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금년 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말고 작년사업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건계류중이고 그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강의한 양 학교에 교장확인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자금을 타간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직도 계류중이에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사선정부터 여러 가지를 합의를 해서 합의기관에서 이 사람은 강사다 또 강사가 확정되면 대상학교는 교육청에서 받았지만 대상학교에 강사배정하는 문제까지 합의기관에서 해서 금년도에는 아주 깨끗하고 심도 있게 지금 추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도보다는 금년도 충북의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깔끔하고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만큼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파트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챙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 건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국악협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된 거 같아요? 두 가지 다예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민간협회에서는 그럴 영향이 없었습니다. 후자로 저희 도에서 챙긴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 다 합체해서 협조해 준 사항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해 주시고 말이죠.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국악강사풀제가 대폭 증가되잖아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도에 117개교인데 내년도에는 117개교 보다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줄어요?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학생들 입학시험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라고 대상학교를 보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는 줄어드는데 어째 예산은 늘어나죠? 상의는 이따 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이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소년들한테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인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고 더욱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논점은 갖고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청소년행사들이 거의 유사한 행사들이 다분히 많단 말이에요, 보면. 매년 하는 게 똑같은, 전년 대비해서 보면 그렇고 우리 충북은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끌고 가는 데가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몇 개 단체 밖에 없어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0개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10개 단체 중에서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 것도 말이죠, 스카우트…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걸스카우트, 스카우트, 해양소년단…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스카우트 한번 보세요.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스카우트 한번 봐요. 청소년야영훈련, 충북캠퍼리, 스카우트기능경기대회, 제3회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 이래 가지고 전체 토탈해 보니까 한 2,7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스카우트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하나 끼워 넣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그럼 스카우트는 남자, 여자 합친 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남자는 스카우트 아닙니까? 여자는 걸스카우트 아니에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여자는 국제야영대회 가는 걸로 해서 2,000만원, 2002년도에는 없던 거를 말이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격년으로…
흥섭
심흥섭위원
격년 개최하니까 2,000만원 세운다고 그러지만은 그럼 걸스카우트 학생들은 야영대회 보내고 나머지 남학생들은 야영, 캠퍼리, 기능경기대회, 오리엔티어링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전체예산에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10개 단체 중에. 그렇게 우리가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데가 2개 단체 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형평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 해야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걸스카웃이 일부 유해환경감사단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서도 그래서 3,000만원을 해서 타 단체에도 지원을 하려고 해서 2회 추경에 1,500만원 지원이 돼서 나머지 단체에 하반기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러한 사업이 다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형평성은 그렇고요. 대회 행사하는 게 우리 도비지원이 안 되면 전체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안 하죠.
흥섭
심흥섭위원
아예 안 합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도비지원 한도 내에서만 행사를 다 하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자기들 자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도비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은 게 아니고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전부 이래가지고 그러한 기본 필수비용이라도 지원이 돼야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행사를 자꾸 늘려가지 말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정신함양도 하고 야외훈련을 해서 극기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적인 건 지금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스카우트란 단체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여러 가지로 늘어놓지 말고 2～3개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핵심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 참가한다, 참가비 같은데 전국오리엔티어링. 아니면 유치한 겁니까 이거? 과장님! 이게 뭐예요? 참가한 거예요? 우리 충북에서 개최한 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개최한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개최한 겁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거 행사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여기서 하기 때문에…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가 개최했으면 다른 데서 개최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2002년도에도 저희 도가 했고 2003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흥섭
심흥섭위원
계속 충북에서 합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게 뭔 얘긴가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충북에서…
흥섭
심흥섭위원
전국 오리엔티어링대회를 우리가 충북에서 계속 유치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다른 데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뭔 얘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한말씀 하시면 대번 이해가 가잖아요. 전국대회라는 건 전국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를 여기서 개최를 유일하게, 스카우트연맹에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제 말씀은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하나라도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처럼 충북에서 특색있게 스카우트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행사에 집중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야영훈련이라든지 캠퍼리라든지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어떤 거는 건전육성을 위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 괜히 이런 거 300만원 찔끔 해 가지고 행사 뭐 하나 하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우트연맹 프로그램에 도가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 스카우트 당신네들은 이런 파트를 맡아달라, 이렇게 뭔가 목표설정을 분명히 주고서 그런 사업을 내게끔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스카우트연맹에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갖고 오면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됩니다마는 각 단체별로다가 지도교사들이 대개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색 있는 이러한 것을 해 주는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에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갯벌탐사라든지 이런 남한강탐사 이러한 것도 상당히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것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무조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가인원 행사일정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하면 행사를 청소년정책을 펴는 우리 도의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렇죠?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충청북도 전체 우리 청소년들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는 체육청소년과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유사하기 때문에 체력을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같은 유사한 기관이라서 체육청소년과로 만들었던 거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한 의도는 청소년정책을 앞으로 이러하게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내서 만들은 거에 따라가는 정책을 펴지 마시고 도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급하게 변하면서 청소년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맨날 5년전 10년 전에 했던 잼버리나 하고 경기대회 야영훈련 하는데 이런 특수한… 솔직한 얘기로 각 학교에 스우트단, 걸스카우트 들어가면 돈 좀 있는 애들이 다녀요. 없는 집 애들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더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그런 청소년정책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는가 교육청에서 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민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업적을 하나 만들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돈을 내가 여기서 많이 줬다, 덜 줬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 보면 너무 형평에도 안 맞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 비쭉 해 가지고 낯내기 바쁜 행사들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좀더 확 지원해 주고 제대로 하라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찔끔찔끔 해 주면서 나열만 해 놓고 아이들만 불러내 가지고 행사가 네 군데면 스카우트 애들이 1년에 네 번을 여기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봐주세요. 관광활성화 및 테마관광상품 연구용역 결과가 충북개발연구원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고 또 같이 토론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자부에서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 가지고 충북을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해서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국에다가 이것을 지금 하나의 시범적으로 참고하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짧은 만남 긴 여운」 책 이것은 호평을 받은 우리 도에서 만든 책이지만 상당히 인기가 좋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추진실적이 결국 짧은 기간 동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 어떤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거라든지 내년도 사업의 전망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광종 위원장, 장주식 간사와 사회교대)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이 두 가지인데 지역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용역결과품을 전국에 배포한 것은 물론이고 행자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연구용역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반응은 있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건의한 것이 언제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7월 28일날 직접 행자부를 방문해서 정삼철 박사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건의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여러 가지…
흥섭
심흥섭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얘기한 대로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말씀을 지원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답이 뭡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지원…
흥섭
심흥섭위원
계속 그냥 검토만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까?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기는 상당히 재정문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시범사업을 건의를 하셨다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행자부에서 용역비 3억을 훌떡 날리는 용역은 안 했을 테고 그렇죠? 기대를 해 봐야 될지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해서 상당히 부푼 꿈을 도내에 관광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연관돼 있는 분들은 상당히 희망을 많이 걸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내에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완호
신완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대리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무조건 빈집 철거하는 것만 하는 거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쓸만한 집을 다시 지어서 활용하는 것은 없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사용 가능한 빈집이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사용 가능한 빈집은 어떻게 정비를 해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런 것은 도시사람들한테 알선해서…
강구성위원
알겠습니다. 알선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알선은 농촌빈집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돼 있고 도에서도 우리 건축문화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빈집을 무조건 철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가능한한… 그럼 땅은 빈집만 도시사람들이 나갔다든지 아이들이 보니까 방학때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같은데 보니까 빈집인데 쓸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사람들이 와서 물가도 있고 그런데 고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이 헐어내는 것보다 훨씬 우리 예산도 안 들어 가잖아요, 알선만 해 주면. 그런데 그 땅하고 건물은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땅을 사는가?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임시 사용이고요. 아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임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몰랐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 같은 군에서도 그런 쪽이 있으면 가서 고쳐서 그것을 시·군에서 잘 홍보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활용대책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연구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빈집정보센터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누구나 연락만 하면…
강구성위원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사용 가능한 빈집은 활용대책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그러시라고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보완해서…
강구성위원
그래도 잘 몰라,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 보면 온통 내년 2004년도에 전국체전이 눈앞에 바로 한달 지나면 다가오는데 우리 체전을 유치하는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도민들한테 인식시키는 2004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 여기에 대한 책자 발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을 발간했습니다.
강구성위원
기본계획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체만 있지 팜플렛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홍보책자도 발간을 했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하고 파워포인트로다가 시·군 행사장 이런데 다니면서 전부 홍보를 한 것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님이시면 확실하게 답 하셔야지.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구성위원
저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 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강구성위원
목적이 뭐예요. 2004년 전국체전 유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 목적이라면…
강구성위원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승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선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이러한 바이오충북을 홍보하고 아울러서 전 국민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국체전은 그러한 뜻에서 유치를…
강구성위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내년도 되면 전국체육대회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다 충북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우승이라는 목적을 1등한다는 목적을 거기다가 두지 말고 다른 쪽에 목적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바이오토피아 충북, 생명공학 그쪽에 또한 친절·인정체전, 첨단체전, 뭉쳐진 도민의지, 관광지 홍보, 하나된 도민의 결집력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보인다는 목적과 효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 책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어쨌든 지난번 감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승이다, 1등 목표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뒤에 체육회에서 나와 계신데 각시·군에서 실업팀 선수들 명단 다 들어와 있어요?
경철
유경철충북체육회총무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도 체육과에서는 1부 가지고 있어서 주면 안 되는가? 과장님이 보실 때 각 시·군에 실업팀 7개 선수 확보한 성적이 내년도에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경철
유경철충북체육회총무과장
지금 각 시·군에서 우리가 스카우트한 선수들은 거의 A클라스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볼 때에 옥천군청에 여자정구팀 수준이 중위 정도 최고 A클라스는 못되고 올해 충북여고에 둘 졸업 맞는 애들을 거기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 선수들 둘이 농협으로 가는 아이들을 충북이 올 3월달부터 옥천군청에 팀이 창단하니까 합류해 가지고 둘을 A클라스를 고등학교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을 받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2명이 그 수준은 약간은 처지는데 앞으로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 상위클라스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팀 창단하고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하여간에 A클라스가 돼 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확보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달라 이거예요.
경철
유경철충북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시·군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은 거의 전국에서 상위클라스를 스카우트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강구성위원
내년도 하여간 이 자리에서 감사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약속 지켜서 상위 클래스가 돼야 된단 얘기예요.
경철
유경철충북체육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 검도 같은 건 올해 3연승을 했고 청주시청 육상에 주인영 선수는 마라톤에서 이번 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100% 다 A클래스는 아니고 좀 하다보면 약간 처지는 선수도 있지만 거의 시·군에서 육성하는 선수는 지금 중·상위까지 속해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어째 A클래스에서 중·상위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양성시키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화관광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광종
이광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중 지난 25일 미처 보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동군 상춘면 고자리 일원 가드레일 구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가보니까 1,200여개의 경간 중에서 의심이 갔던 부분이 11개 구간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있는 건물이 전직 공직에 계시던 분의 건물이었고 대개 보니까 내부에는 방이 칸막이가 안 돼 있고 하나의 독립된 건물인데 하절기에만 이용이 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그렇게 가드레일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저희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같이 현장에 갔다왔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의심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영동표고조합법인 거기도 저희들이 갔었는데 현재 설명대로 다 안 돼 있고 먼젓번에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옛날 수계를 찾아서 하천에 유실된 것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조합을 이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하는 거 있죠? 어떤 경우에 재정지원하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수단 중에서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차종은 공공성이 강한 그러한 차종입니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이 이용하는데 노선별로 복잡한 노선을 오지까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결손이 많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는 할인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되는 부분, 그렇지만 열악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숫자가 늘어나고 또 편리성을 추구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자꾸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측면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업계가 활성화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반반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스스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수요판단을 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이게 실사에 의해서 그냥 매년 100%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배정받느냐 아니면 정부로부터 매년 각 시·도별로 얼마씩 배정을 하는가.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것이 내려온 것이 충분히 수요에 충족되는 만큼 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강구성위원
배정이네,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배정된 거를…
강구성위원
도에서 나눠준다!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만한 실제 수요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주기 위해서 교통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해 온 것을 확인을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청주시에도 오지노선이 있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지금 청주 시외버스는 전국을 범위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인접 도까지도 그러니까 인접 시·군하고 타도까지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청주·청원지역이 대개 같은 업권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오지노선이나 학생할인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청주시는 청원군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지노선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청주시민이 근 50만인데 시골에 가면 정말 아주 먼 길에 5가구, 10가구, 15가구 있는데 버스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가 들어간다면 오지노선 재정지원해 주더라도 청주는 전혀 그런 불편 없다고 보거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청주는 학생위주로, 대부분 청주지역은 청원군에서 편입된 지역이 주로 있는데요. 지금도 저쪽 흥덕구 쪽에는 오지들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른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죠.
강구성위원
그럼요. 다른 군에 비해서 그런데 국비재정지원금 배분 이거 시외버스, 시내버스, 통합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각 도·시·군 현황을 제가 보고 또 금년도에 버스업계에 시내버스나 농어촌재정지원 교부현황을 보면은 청주시가 총 국비교부액 25억 중에 9억9,000, 약 10억을 청주시에서 지금 농어촌재정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어떤 자료를… 벽지노선은 청주에는…
강구성위원
시내 농어촌재정지원금이 청주시가 25억 중 9억9,000이니까 10억, 그리고 충주시가 2억9,000만원 그러니까 3억, 제천시가 2억2,000, 청원군이 5억.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청주·충주·제천시가 그렇게 오지가, 물론 제천도 제원군이 있고 충주도 중원군이 있다고 그러지만 청주가 청원군이 주변을 싸고 있는데도 어째 이렇게 오지노선버스에, 농촌버스에 재정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거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지금 청주시에 벽지노선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강구성위원
그럼 청주에 지원된 이건 뭐예요? 약 10억.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 청주시에 지원해 준 건 없고요. 청원군에는 있습니다만 청주시내에 있는 업체 중에 재정손실에 대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업계가 수지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강구성위원
청주시내에 버스업계가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지금 17개중에서 6개가 청주시에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충청북도에 17개 중에서?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러면 버스회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이렇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자가용수가 줄어 가지고 이용객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재정이 양호하게 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70% 정도가 자가용을 타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도 차가 만차가 되지 않는…
강구성위원
그럼 버스회사에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A라는 버스회사에 버스가 100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가용이 늘었으면 50대면 50대, 70대로 줄여서 자연적으로 그 회사에 맞게 운영하게끔 해야지 A라는 회사에서 100대 운영하는데 그 100대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지.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시장자율운영을 통해 가지고 도태될 업체는 도태되고 건실한 업체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벽지·오지노선이 많고 또 편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꼬불꼬불한 노선까지 전부 운행하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강구성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청주시 얘기예요, 청주시.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글쎄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구성위원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오지·벽지노선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군의회 의원 두 번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게 어려움이 있는가 알아요. 그걸 시골에는 지금도 버스 운행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 그런 거 많아. 그런데 어떻게 전체의 반 가까이 청주시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어째 청주시에는 그런 지원이 많으냐니까 과장님 답변이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 공공버스로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버스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운행하는 회수가 줄어들게 되고 노선이 직선화가 되고 하다보면…
강구성위원
버스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죠. 자가용이 늘으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격게 되고 버스증액요청… 자기 집에서 지금 거리까지 운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청주시내까지도 지금 버스운행 회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충족은 못시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재정지원 배정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확인을 하는 거죠.
강구성위원
용역확인.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가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강구성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6개 회사가 있다, 계속 재정이 악화되고 어렵다,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강구성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야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강구성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고쳐야 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안 해 주게 된다면 지금도 상당히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격고 있기 때문에 더 불편이 가중되는 거죠.
강구성위원
불편가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할거냐 이거예요. 지금 6개 회사에서 버스가 각자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기존 있는 현재 100%로 봤을 때 자가용이 늘므로써 자동적으로 버스 숫자는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줄이지도 않고 재정지원만 해 주면 의타심이 생겨서 버스회사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번에 오지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요구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요구하는 예산 없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것은 벽지노선을 저희들이 민원제기가 되면 군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인정이 되면 지정을 해 가지고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강구성위원
100% 해 줍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차에 평균 14명 정도 타는 것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있습니다.
강구성위원
100% 해 주느냐고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분기점에 미달하는 것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0%는 못해 주죠.
강구성위원
못해주죠! 정부로부터 내려 온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도에서 받아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100%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배정된 금액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100% 못하는 거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각 시·군에 요구하는 현황 가지고 계세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것 자료좀 주시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도에서 실사를 한다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거기에서 판단해서 한다.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각 업체에서 용역을 주게 해 가지고 용역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어쨌든 각 시·군에 보면 우리가 언뜻봐도 단양같은 경우 음성도 10만이 넘는데 6,400, 단양이7,500, 영동 7,900 오지가 많다고 느끼는 데는 보면 7,000 그러니까 청주는 우리가 오지라고 안 보거든요. 오지라고 안 보는데 이렇게 많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차량대수비율에서 적용해 주는 배분액이 있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오지하고 지금 일반 시내버스 지원되는 것하고 벽지하고 위원님 혼동하셔서 그런데요. 청주시에는 벽지노선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버스숫자가 많기 때문에 손실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오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거네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벽지에 대한 지원은 따로…
강구성위원
별도로 있어요?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청주시에 430대예요. 시내버스가 충청북도가 1,244대 중에서 430대인데 버스의 숫자에 비교해 가지고 버스가 많은 데는 손실이 그만큼 많다, 버스대수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연료도 있네요. 연료사용량은 어디에다가 기준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연료는 업체에서 주유한 실적을 받은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버스회사에서 폐차가 돼 가지고 못쓰는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버스가 살아있는데 운행이야 물론 하겠지만 이 버스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폐차도 안 시킬 것 아니에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금년도분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청주에는 시골에 시·군에 멀리 있는 오지 부락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청주하고 비교해 볼 때 대도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청주는 그래도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가 늦고 빠른 부분에 있어서 타고 안 타고는 있어도 시골에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특히 겨울같은 때는 갇혀서 한겨울 지낼 때까지 못 나오는 오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을 지원해 줘야지.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비재정지원금 배분이라든가 시내농어촌버스관계 정말 누가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잘 보관 했다가 변동이 %가 보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도 내보고 청주하고 각 시·군의 것을 내봤는데 인구비례도 해 봤어요.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요. 충청북도가 청주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고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흥섭
심흥섭위원
예.
광종
이광종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행정감사 중에 이 버스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송영화 과장님께서 교통과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비단 충북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도세도 적고 면적도 작고 그래서 덜 그런 편인데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는 심각하고요. 알고 계시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피상적으로 들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충북내의 버스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17개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17개 업체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7개입니까? 그동안 폐업된 데가 없어요? 그 전에 보면 거의 문닫을 지경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그랬는데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맡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런 측면에서 허덕이는 업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우선 모든 물가를 잡으려면 농촌 쌀값 안정화시키고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묶는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요금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도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요금 올리는 문제도 그렇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문제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손실보조금을 보전해 주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를 드려봐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척도 없고 감사만 끝나면 다 끝이에요. 건교부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버스회사에 차량운행 활동상황을 봐서 오지노선에 많이 들어가고 갔다온 회수가 많으면 그런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뭘로 지원해 주느냐 유류대로 정부에서 유류대를 싸게 지급할 수 있는 공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만 공용버스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촉구해 봐라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솔직한 얘기로 기사 월급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직원들 이런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충당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기름값에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은 2명 태우고 가는데 거기를 갔다와야 되거든 어차피 노선은 시간은 돼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사람 태우고 갈 사람 가면 목적지에 두 사람만 딱 떨궈놓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눈만 조금 오면 눈이 많이 와서 못 간다고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부담도 있어서 안 가겠지만 기름값 이런 것이 상당히 이 업계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다가 돈을 일률적으로 얼마 돈으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유류대를 대폭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우리 충북이나 각 시·도에 대도시 중심으로 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을 한몫에 지원해 줘서 공영버스화를 선진국처럼 하는 시범케이스로 해 보는 방법이 어떠냐 우선 그렇게 해서 자구력을 키워주고 모자라는 것을 일단 채워가면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지금 뭐냐 하면 업자끼리 싸움질하고 차 1대 더 뻣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문제가 진전되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더 하다고요. 노선가지고 싸우고 왜 우리는 황금노선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느 회사는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청주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학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학생들이 그나마 먹여살리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먹여살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학생들 없으면 노인네들은 거기다가 거의 공짜잖아요. 노인우대증 해 가지고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부 자기차 끌고 다니죠. 시골에도 차가 2～3대예요. 오히려 시내에 사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요. 자기 농산물 실어 나르는 화물차 있죠, 승용차 있죠. 그렇죠? 시내버스 안 타요. 전부 다 나오면 자기 차 끌고 나와요. 시내버스 안 탄다고요. 텅텅비어 다니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손실보전금이나 오지노선, 벽지노선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틀에 박힌거에 작년에 해줬던 기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을 시·군간에 또 전국 시·도간에 과장님 그런 회의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시내버스나 운영상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교부의 담당자들한테 건의좀 해 가지고 정말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손실보상 관계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건의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그런 노력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아직 깊이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오지·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지원해 줄 거라고 한다면 입찰제도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번 위에 건교부측에다가 건설교통부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정책적인 것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정책적인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옛날에 시내버스 사장하면 유지였었는데 요새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업자 허가권을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해 줘도 돈 막 손실보상 해줘도 사후약방문이라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겨우 목숨만 축이고 가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 서민적인 운전기사, 정비사 정말 우리 밑바닥에서 기술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거기에 생계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문닫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연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버스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를 안 할 수 있도록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한번 시범적으로 충북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건교부에 제안도 해 보고 똑같은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해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지역은 얼마 해 주고 이거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수익성을 봐서 나은 데는 조금 덜 지원해 줘도 되니까 좀 어려운 데가 어디냐 이런 걸 서로 업자간에도 정보 좀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세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추가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보면 심흥섭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엊그제 제가 지역개발과장님보고 옥외광고물관계, 청주시 2억, 충주·제천 1억씩 그걸 어떻게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면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헌 간판을 새 간판으로 갈아 끼워주는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다 바이오엑스포, 내년도에 전국체전 그거 붙여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전국에 시범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버스업계도 도태될 데는 좀 도태돼야 되고 다른 거 구조조정 다 하면서 이런 것도 구조조정이 돼야 되거든 또는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주류업계 같은 경우도 난립이 돼 가지고 경쟁이 심해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이 돼서 합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되고 그런 업계가 많아요. 그런데 버스업계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버스업계 청주에 있는 6개 회사를 다 살리려고 하다보면 이렇게 재정지원이 되니까 이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끊으면 분명히 가부가 결정이 된다고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역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통합되고 구조조정하고 정리되고 살아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머리 6개가 싸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받으니까 명맥만 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골탕먹습니까? 국가재정이나 우리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까지 7개 군이 13%예요 재정지원이. 그리고 충주·제천 12%예요.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이라고 그러는데 13%, 12% 이거 합하면 25%예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간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편중돼서도 안 되고 형평성을 잃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속에 있어요.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재정지원 요구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거 배정하고 하는 걸로 용역줘서 이것이 업무가 아니라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국장으로 있을 때 뭔가 이건 바꿔보겠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강구성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손실보상하는 걸? 아니면 어디 주는 겁니까? 용역 주는 업체가.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용역은 각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한창동위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제가 아까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도비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각 업체에서 용역을 전부 주고 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주고 있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주기 때문에 100% 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한창동위원
시·군에 보면 거의 업체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내가 얼마 손해 봤으니까 손실보상 해 다오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 5억이 났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온다고요. 그러면 해당 실무자가 많지 않냐 적지 않냐 하면서 옥신각신해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의회로 예산 올리고 하던데 통상 보면. 그러지 말고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면 의원들은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서 또 옥신각신하고 해당 실무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거냐 하면 업체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도에서 관여해서라도 투명성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업체에서 10억이 손해났는데 5억만 해 줄 거야 하는 거랑 5억이 손해인데 10억 달라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이 서로 객관성 있게끔 합리적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어요. 군에서 보면 예산이 올라오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그러면 잘 설명을 못했어요. “업자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나가서 표본조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이 시간상, 업무상 안 되니까 업체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건 고쳐 가지고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는 손실보상액이 오지노선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출발해 갖고 청원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청원군에서 태워서 나와서 청주시 거쳐서 다시 청원군 들어가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그 보상액 산정기준이 청주시내는 상대적으로다가 손님이 많고 농촌지역은 손님이 적은데 그걸 갖다가 농촌지역에만 적용해 가지고 손실보상 요구를 한 건지 뭔가가 투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업체에다 용역을 주든지 업체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도대체 손실보상액이 얼마냐 정확하게 알고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업체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손실보상 해 주는, 또 군에서 요구되면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예산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래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만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그런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완벽하게 한다면 각 업체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준다면 완벽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업체가 요구한 걸 믿지 못해요. 집행부 담당공무원도 못 믿고 의원들도 못 믿고 그러면 예산심사 할 때 옥신각신한다고, 왜 이렇게 많냐고 적냐고 그렇게 옥신각신 안 하게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갖고 전문기관에서 얼마입니다 하면 의원들도 불편 없고 집행부도 불편 없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래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부동산중개업소가 위법사항이 많이 적발되어서 처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로 위법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가 늘은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행정수도 관계 때문에 조금 늘었고요. 전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신행정수도 관계 때문에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은 159개 업소에 행정처분이 33개 업소고 시정조치가 119개 업소, 고발이 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5건, 고발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과다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업무보조에 대한 미설명 및 사본 등을 미교부한 4건이 있고 또 수수료 요율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도에.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충북에 1,113개 업소가 됩니다.
강우신위원
청주시내만.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청주시가 696개 업소고요.
강우신위원
반대로 모범업소를 선발하여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 모범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모범상을 주는지.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확인사항을 나열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4개 업소, 금년도에도 4개 업소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
강우신위원
아, 시·군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예.
강우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위원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성측량상시관측소, 위성측량소가 보은하고 괴산 두 군데인가요?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예, 충북은 2개소입니다. 전국은 30개소.
한창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도근점이라고 있어요. 그 도근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한창동위원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예.
한창동위원
그럼 같은 도니까 관리업무를 하시잖아요, 도에서도.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도에서는 삼각점만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측량을 하게 되면 읍·면단위에는 도근점이 있고 삼각점이 있고 그러는데 리단위에 가 보면 도근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측량하는데 애를 먹고 옛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각 도면에 떠 가면서 하다보니까 오차범위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본 해결대책이 없습니까?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저번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 시범적으로 청원군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창동위원
했습니까?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예, 2개 부락에 2점 내지 3점 큰 데는 4점 정도로 해서 청원군이 내년도 696점이 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잘 하셨네요.
태석
윤태석지적과장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청원군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차후에 시·군을 전부 해 보려고 합니다.
한창동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측량의 정확성도 기하고 민원발생도 안하고 좋은 시책이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하천관리를 담당하시는 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해용 과장님!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넓히거나 하천을 새로 제방을 만드는데 있어서 밑에 자갈하고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흙이 모래 같은 거를 가지고 퍼서 제방을 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 건지 그러면 둑이 모래가 얇게 들어가면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파이든지 휩쓸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어떤 정도의 돌망태도 하고 또 일반 흙도 갖다가 다독거려서 튼튼하게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흙을 갖다가 층을 쌓는단 말이죠. 외지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자꾸 파 가지고 넓혀 가지고 쌓아가고 이러면 제대로 된 둑이 돼요?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쓸 수 있는 흙과 없는 흙이 있죠. 그래서 토질이 합당치 못하면 외부에서 가져오고…
흥섭
심흥섭위원
만지면 푹푹 들어가요. 해변가에 모래같이 이렇게 되는 흙을 퍼 가지고.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잔토로 처리를 하고 성토는 운반성토를 해 와 가지고서 성토를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성토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넓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종전에는 대개 하상에 있는 토사를 그냥 절취해 가지고 굴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토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운반성토냐 현지 토사를 활용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런 것을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여기 감독관이나 시·군 공사 담당하는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다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지적을 하는데 종전에는 저희가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하상토를 채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관리청부터 운반성토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도 앞으로는 토질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느냐 사용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문제를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그런 부분의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상에 있는 흙을 가지고 제방을 쌓는다면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높이만 쌓아놓는 거지 여기는 파고 그래서 이것만 넓히면서 깊이만 밑에 있는 흙을 퍼 가지고 위에다가 제방 쌓는 데에다가 다 쌓아 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눌러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퍼져 나오는 수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제방을 쌓고 돌망태를 해도 밀려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데 토사를 제대로 된 흙, 좋은 흙, 접착성이 높은 흙을 다져줘야지 그것이 튼튼한 제방이 될 텐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모래를 그냥 퍼다가 갖다가 계속 쌓아서 올리고 이러면 그 제방의 역할을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상에 있는 흙을 해도 상관이 없다? 결론은 현재까지는.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써왔는데 토질이 부적합하다고 되면 왜냐하면 모래질만 들어가서는 성토할 때 제대로 떼알조직화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의 통과라든지 점착력 이런 것을 주로 따져 가지고서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앞으로는 전부 그런 것도 감안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왜냐 하면 외부에서 흙을 가져오게 되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있는 것을 사용하면 공사비는 약간 다운이 될 테고 그렇죠?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 차이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해용
연해용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돼서 종전까지는 토질을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고 쓸 수 있는 흙으로 봐서 현지 굴삭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교통과장님한테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03년도 운수업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죽 해서 1,792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시정, 주의, 경고,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도 포함해서 죽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것이 행정처분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 외로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처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것의 배수를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상자를 보면 처분현황은 이렇다고 그러지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렇죠.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거의 불친절수준이 가장 높단 말이죠.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전부 다 그렇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죠. 신고 들어오는 거니까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불친절인데 불친절의 기준을 어떻게 택시기사도 억울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말투가 좀 그런 사람이 있고 인상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인상이 아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말투가 억양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불친절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서 평가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여기서 불친절이라고 잡은 숫자는 신고 들어온 것을 100% 다 잡은 거고요. 그 중에서 처분하는 것은 청문도 거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흥섭
심흥섭위원
어떤 식으로 검증절차를 하십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업체에다가 청문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소명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고의성이 짙지 않고 상습성이 없겠다 싶으면 그런 것은 주의, 경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처벌이라도 대부분 보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거기에도 다분히 저기는 있겠네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런데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여러 가지 죽 있는데 휴차영업을 보면 택시 67건인데 이런 것은 거의 개인택시로 봐야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거의 그렇게 개인택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개인택시가 거의 많죠? 영업용택시보다는 그렇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벌을 하겠지만 최고 시정,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택시 주인이사업자니까 그렇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직접 합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시·군을 통해서! 이 휴차영업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이 자꾸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교육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자율적으로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점차 줄여가고 선진 교통정책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앞서 끌어가는 사람 입장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일선에 있는 교통가족 여러분들께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마음이 여유로와야지 편하고 뭔가 영업행위도 잘되고 그러면 친절해지는 거고 영업행위가 안 되면 불친절해지고 욕심내다보니까 과속하고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다 이런 사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거의 큰 변화는 없고 거의 매번 그 수준이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 행정처분현황을 보면서 개선책이 없겠나 이런 부분도 뭔가 획기적으로 교통정책의 일환에서 연구검토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할 때는 시내버스 데모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한꺼번에 6대, 7대가 죽 몰려오는데요. 거리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시간 돼 가지고 버스가 1대씩 가끔 와야 되는데 그냥 거리를 다 차지하면서 어떤 때는 10대까지도 죽 나열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무슨 개선책이 없을까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글쎄 저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그런 고통을 상당히 겪고 그렇습니다마는 청주·청원은 같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마는 시간표를 짤 때는 그런 것을 안배해 가지고 짭니다마는 실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간에 경쟁도 있고 시간 맞추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빈발이 돼 가지고 민원으로도 신고가 자주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군에 계속 공문으로도 보내고 구두로도 촉구를 하고 조합을 통해서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우신위원
앞에 1대가 오면 올라탈 때 올라타야 되는데 10대가 죽 서 있으니까 끝에 가서 탈 분은 뜁니다. 그렇죠? 뛰죠? 참 안 좋거든요.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그래서 타다보니까 저쪽 앞에 정차했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제 사람들이 서 있는데서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민원 제기된 것을 시에도 촉구를 하고 업체에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우신위원
민원이 들어오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우신위원
시내버스 앞에 자가용이든지 영업택시든지 있는 모양을 못 봐요. 시내버스 운전사분들이 그냥 빵빵 누르고 거리를 당신들이 질주하는 것 같아요. 차가 앞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버스를 탔는데 아침 출근을 하려니까 엄청 바쁘죠. 항상 가던 노선이 바뀌어서 가더랍니다. 그럼 돌아서 가려면 시간이 엄청 늦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왜 돌아가느냐 버스가 가던 노선으로 안 가고 했더니 기사양반이 막 욕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쌍소리를 하면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도에 민원 한번 들어 왔을 겁니다. 들어 왔죠?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예.
강우신위원
앞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갑
이중갑교통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도로 라든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배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보니까 음성 주덕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도로의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85만7,000원을 우리가 배상을 해줬고 또 영동은 2001년도네요. 영동 상촌 지방도로상에서 제동장치가 부작동해 가지고 언덕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해 가지고 사고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4,499만원을 또 배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도로순찰도 하고 있죠? 순찰이나 지도 감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종합본부장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는 저희 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순찰은 하루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철규
박철규건설종합본부장
순찰관계는 저희 직원들도 노선별로 담당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요원들이 구역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서…
장주식위원
몇 개 노선에 몇 명이 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철규
박철규건설종합본부장
도로보수요원 정원 97명중에서 지금 현원은 95명으로 2명은 충주에서 결원이 있고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97명의 인원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주식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지난해인데 보은 탄부면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안 돼 있다 해서 지금 청주지방법원에 1심에 계류중인데 한 1억2,0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25%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2,400여만원의 배상금이 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현장 같은 데는 또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죠?
철규
박철규건설종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상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배상금은 자꾸 늘어가고 재판을 하고 그럴 경우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간 뺏겨가면서 법원에도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런 걸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종합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상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더 생각해서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대부분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 30%는 용주물관리책임이 있는 저희들한테 대부분 그걸 묻는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저희들이 담당구역 내에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우리 도에서는 30% 미만일 경우는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승소를 해도 우리가 배상을 해 주니까 또 이런 막대한 도비가 낭비가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는 두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 가지고 교육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종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루사」피해와 올해 「매미」피해를 겪으면서 피해현장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물론 천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면을 볼 것 같으면 인재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옥천 동이면 적하리라는데 수문관리를 잘못했고 또 진천 백곡저수지 피해도 백곡저수지 수문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또 충주에 일어난 작년도 피해도 수문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올해 「매미」피해와 작년도 「루사」피해 때 영동읍 예전리 같은 경우는 밑에 교각을 만들면서 교각보다 더 좁게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왔고 또 황간면소재지에 피해를 입은 것은 교량 상부 쪽에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돼 있었어요. 돌쌓기를 하면서 뒤채움을 옳게 하지 않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모래를 파헤쳐 가지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일어났어요. 물론 거기에는 제재소에서 떠내려온 나무토막이 교량 교각을 막음으로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매곡면 침수지역은 하상 높이가 많이 높아진데다가 제방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작년도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넘으면서 매곡면 지역이 침수를 입었습니다. 또 작년도 궁촌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규정상 또 중앙에서 확인을 하면서 150m만 피해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골병든 축대들이 전부 무너지면서 또 같은 지역, 복구한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하천보다도 하천을 가로막는 느티나무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게 좁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본류에서 세천이 차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돼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이와 같은 부분은 시정을 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께서는 노력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인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및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