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다. 총무과 라. 세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현장활동과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통한 19만 광주시민 모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신 김용규 시장님과 박제향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 및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별 일정을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인 금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제2일차와 제3일차인 11월 29일과 11월 30일에는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인 12월 1일에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등 경제산업국 소속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5일차인 12월 2일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허가과 건설도시국 소속 6개 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제6일차인 12월 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10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위 증인 광주시 부시장 박제향

증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향 부시장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요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택철 기획팀장입니다. 양정석 예산팀장입니다. 조종호 투자법무팀장입니다. 김진욱 감사팀장입니다.

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현재까지 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하게 첨부하여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민선3기 시작과 더불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8개 분야에 48건으로 이 공약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여 금년 11월 현재 총 24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2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이나 문화시설공간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건립 등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대규모 예산확보를 위한 공약사항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설립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환경테마공원 조성과 민간투자로서의 종합병원 유치 등은 시 주체가 아닌 중앙 및 유관기관 등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비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 및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 협의를 통해서 공약사항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공약사항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공약사항을 추진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공약사항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경상예산 총액편성제의 확대 실시와 경상 및 사업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7건에 9,394억 원, 투·융자 심사는 38건으로서 자체가 20건, 도 및 중앙 심사가 18건을 받았습니다. 경상예산 총액 편성은 69억 9,4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57억 8,000만 원, 행사지원비가 4,000만 원, 여비 등이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과 주요투자사업 관리를 위해서 매 분기별로 투자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엄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감찰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능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엄정하고도 합리적인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종합감사로서 면, 동, 지방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직무감찰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비위공무원 문책사항이 징계 6명, 불문경고 9명, 훈계 194명 해서 209명의 문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 감사·감찰활동을 확대해서 비위공무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등 공무원 문책사항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수요지향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과 정확한 해석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각종 인·허가 취소 등 주요 행정처분 시에 청문제도를 강화해서 시민을 위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법률상담실적은 총 17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사, 행정분야 특히 주택, 건축, 도로, 환경,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상담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 시 자체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12건의 상담실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청문제도 운영으로 절차적 합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 시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에 보면 검천3리하고 삼1동 노인회관 신축하고 해서 두 가지가 아직도 부지가 선정이 안된 데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상수도지원사업비죠? 상수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2002년도 상수도지원사업비를 부지도 선정 안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부지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야지 2002년도 예산인데 2003년도에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이라면 2004년도에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계속 이월되고 사고이월, 불용처리되고 이러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 확인됐는지 안됐는지 하고 거기에서 확인되었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서류가 있어야 거기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여기 사업에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사업을 하려다가 재검토한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할 임무가 뭐냐 이겁니다. 제대로 알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기획실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부서와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강유역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미처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명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질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경기도 심사를 해 가지고 '재검토', '조건부', '재검토' 계속 재검토가 많아요. 애당초부터 재검토한다고 하면 사업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사항이 투·융자.

투·융자 심사건 뭐건 제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확인이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도 않고 해서 모두 조건부, 재검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를 도나 중앙에 올려서 결과가 이렇게 시달됐다는 내용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해 준 것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불용처리가 안되고 사고이월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옳으신 지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시민건강타운 부지활용 등산로 개발 해서 했는데 이것이 95년도부터 사업을 몇 번째 바꾸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뭐 한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어 가지고 또 하겠다. 맨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8년여간에 걸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해 왔습니다만 중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기본설계용역, 부지 타당성 용역 여러 번 용역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기본 부지매입과 부진입로, 주진입로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2월 25일 최종 용역결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됐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8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설계비, 용역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3억 원 정도 예산.

부지매입비는 8억 원밖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11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2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

설계용역비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계속 몇 번 들어갔어요.

1억 4,000만 원 투자됐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것을 1억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무엇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꾸만 얘기해 봐야 골치가 아픈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연구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되고,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관변단체 아닌 단체에 예산을 투입한 것 있죠? 사회단체에다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 않아요?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는 정액을 보조하지만 임의보조단체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보조단체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내역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체크해서 적절하게 지원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소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다 통폐합해서 총괄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느냐, 선심성 예산을 쓴 것 아니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선심성을 썼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체장이 다니면서 무슨 단체에다 뭐 주겠다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예산이 단체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계속 올라오는 사업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게.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만 손질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질타가 오고 지역주민들한테 야단을 맞게끔,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봐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중점적으로 본 위원은 질문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채 내역서를 보니까 3% 짜리가 있고 4.5% 짜리가 있고 7.5% 짜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하는데 7.5% 짜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5% 짜리만 계산해 보니까 197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14억 8,200만 원, 3.0% 짜리 하고 7.5% 짜리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촌면 청사신축이나 중부면 청사신축에는 이율이 3%로 돼 있는데 이것은 대한공제회에서 받은 것이고 7.5%로 돼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방채 기채를 받은 것인데 받을 당시에 이율이 7.5%였다는 말이고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전부 4.5%였습니다. 2003년도 10월 1일날 이율이 인하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3.5%가 됩니다. 이 이율은 기채를 처음 받을 때, 승인받을 당시의 이율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만 지적하는데.

부기 내용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현재는 4.5%이고 금년 10월 1일에 이율이 다시 인하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3.5%로 다 이율이 인하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7.5%를 3.5%로 내렸을 경우를 보니까 약 8억여 원이 되더라고요.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0억이 되고 2003년도 1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싹 갚아버리면 장학사업하는 돈이 1년에 8억 정도 절약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한 것이고, 아까 최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를 보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 3억 원이 지출됐는데 정산액이 없어요. 어디 지출된 내역서가 없고, 내역서 같은 것이 성의가 없어서 자료로 보고싶으니까 수입·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역서 지출한 것은 얼마까지 예금계좌로 지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조단체에 지출나가는 것 있잖아요.

10만 원 이상은 전액 다.

그 내역서를 보고싶고, 이것은 조그마한 것인데 푸드뱅크사업이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작성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총괄을 하니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씩 되는데 기채를 받았던 부분을 미리 상환하면 좋지 않겠느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환재원입니다. 상환재원이 도비가 50%, 시비가 50% 거든요. 처음에 기채를 승인받을 때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재원도 도에서 그 계획에 따라 재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상환하려면 시비 50%만 가지고 상환은 안되고, 그렇게 되면 전액 시비로 상환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도비 50%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상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행사의 세부 집행내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의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모든 사업별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가 문화공보실로 들어왔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돈이 지급된 것은 미리 정산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산이 다 '미실시'라고 나오니까.

집행하는 부서에 미리 돈을 주고 그 집행내역을, 행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정산결과보고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정산보고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이나 2억씩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이, 일단 돈이 지출되면 돈이 남았다고 기획실에 보고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실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실과별 해당부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예산액 집행한 모든 잔액이 민간단체 지출현황을 보니까 25억 2,000만 원이나 지급되고 있는데 거의 다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조그만 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큰돈은 잘 계획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한산성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붕어축제, 토마토축제,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돈이 지출돼 가지고 나가고 그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최정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사업기간이 굉장히 먼 시간이 있는 데도 몇 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월된 것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도 있는데 추경에 잡는 이유는 왜 잡으신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업도 건설과에 잡아준 것도 있고 여러 과에 잡아준 것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내역이 당초예산에 잡은 예산보다 추경에 몇 십 억씩 더 잡아 놓고 공사도 진행 안돼 있고 그런 실정에서 왜 또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중간에 증액 편성돼서 보조내시가 증액됐다든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가를 예상해서 손실보상 가액을 예정하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편입토지의 보상가액이 예상보다 훨씬 증액하였다든지 아니면 설계까지 해 가지고 공사착공한 이후에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토목으로만…….

공사를 집행했거나 공사중인 것은 괜찮은데 공사도 안한 예정 공사를 추경에도 몇 십 억씩 잡았다는 것이죠,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러한 경우에 손실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더 증액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 예상금액이 100억 원인데 당초에 국·도비 보조액이 5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시비부담이 50%해서 25억 정도 했는데 추가로 국·도비 재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추가로 더 시비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여기는 공사발주 예정일이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이월사업비가 있고 당초예산에 있고 추경에 세운 게 몇 십 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주도 안 했는데 왜 세웠나 해서.

이 경우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증액 편성한 이유는 총 사업비가 보시는 것처럼 60억인데 기이 투자된 금액이 15억밖에 안되고 2002년도에 6억밖에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액을 2003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죠. 제대로 하려면 2002년도에 기이 투자 15억 예산 성립할 때 60억을 다 예산편성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발주도 안 하면서 예산편성을 자꾸 해 놓으니까 그 돈을 이것 하기 전에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내역에 보면 추경에 잡은 내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추경에 사업을 안 하는 부지에 넣지 않고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넣고 나중에 해도 충분한 것인데 꼭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한 번에 총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따져봤을 때 그런 정도 되면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것 있죠? 도비로. 그것이 몇 %나 돼요? 지방재정보전금.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일반회계의 7.8%, 재정보전금이 262억 9,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난번 지사님 있을 때는 몇 %였었어요?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의 9%가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는 7.8%로 돼 있습니다.

더 내렸네요. 각 시·군의 인구비례나 이런 것으로 줍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보전금 자체는 현재 도세징수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 옛날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30% 받았는데 지금은 3%밖에 안줍니다.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해 가지고 주민수, 도 전체의 인구수 대비 우리 시 인구수 대비해서 100분의 60을 저희가 주고 도세징수 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40을 저희한테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0% 받다가 27%로 내렸는데 3% 정도의 것은.

그것은 기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그런 데 신경을 안 쓰셔서 우리 시로 덜 배정될까봐 많이 배정되게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비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변호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6,700만 원 정도입니다.

약 7,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서 쓰는 것입니까?

광주시 고문변호사 세 사람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까?

예.

요새 보면 변호사가 1년에 사법고시해서 검사나 판사, 변호사 될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200∼300명은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변호사 일을 많이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시대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고문변호사를 두지 말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채용해서 쓰면 모든 게 절감되고 일도 순조롭게 보지 않을까.

고문변호사 제도가 아니고 전임변호사를 채용하자는 의견이죠?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에는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전임변호사를 채용하자는 의견이신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소건, 패소건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봤을 때 물론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패소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실무를 성실하게 보지 않고 무조건 '행정심판을 해라', '뭐를 해라' 해서 지는 이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책사유도 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도 있고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회수한 경우는 아직 기억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당면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 확정판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충분히 있고 그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진짜 어려운, 타 시보다 굉장히 조건이 많고 인·허가 문제도 어려운 지역인데 혹시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가서 지게끔 한다는 것은 자기 본위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라도 실장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일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절감 예산을 10%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통상적으로 절감예산은 10%를 항상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10%를 계상하는데 본 자료에 보면 보통 7∼8%, 제일 많이 절감실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기술센터가 9.0%, 그 다음 장에 보면 읍·면은 공히 8.8% 절감예산 비율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예산집행을 해놨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목표에 미달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연말까지 집행시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10% 목표달성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달성을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실과소, 읍·면·동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상예산이 10% 이상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라고 지시문서 내지는 협조문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산관리를 적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부서인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재정법 내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 가지고 배상금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당시에 이것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자도 발생되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판결해 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계상해 놨다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패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본 위원이 징구한 행정쟁송청구사건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가 승소가 14건, 패소가 5건 했습니다. 그 패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패소사건, 별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분 징수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지적과가 2건, 그 다음에 도로부지에 관한 행정소송, 그 다음에 마지막 5건 중에 허가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건은 우리 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3건에 대한 지적과, 허가과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가 하나 있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가 하나 있고 허가과에 관한 농지처분명령무효확인 등 거기에 관한 패소된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팀 소관도 되니까 직원들의 교육을 상당히 시켜야만 이런 일이 재차 발생이 안될뿐더러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주민수요제한법무행위지침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주민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상담실이나 자체 상담실 설문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번 보고드렸고,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고 검찰청이나 법원, 관계행정기관에서 소송수행업무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기회를 활용해서도 여러 차례 교육시키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소송수행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께서 지방채 기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방채 내역을 별도로 달랬는데 이게 기이 준 것하고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계수가 어떤 것인지, 또 괄호 안에 관련된 숫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질문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 지방공사 운영상황을 보면 맨 하단에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적극지원' 해 가지고 단기사업으로는 남한산성 매표소 위·수탁관리 추진, 중대동 추모공원 및 여객터미널 위·수탁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용역사업비를 외주를 주는 바람에 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목현동 건강타운 문제도 용역비만 약 1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 사업확장을 해서 우수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비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연구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용역의 경우에는, 제가 법률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자를 보유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용역업체 하나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각기 다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분야별로 따로따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용역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교통기술사를 채용해서 그 분야에 등록을 해야 되고 건설공사의 설계를 위해서는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등록해야 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공사에서 그러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분야별로 모두 다 합쳐서 등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제주시에서 용역심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례가 있었고 인근 하남도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에는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을 체계를 갖추면 우리 세금이 지방공사로 하여금 운영이 돼서 재 수익사업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장에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한 번 지방공사와 의논해서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해서 자격을 갖춰서 주로 건설교통부나 과기처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학술용역도 참고하시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순호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의존재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는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 이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본예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계속 줄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도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있느냐?" 했더니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인근 시에 보면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가칭 로비팀을 구성해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추진비도 배정해서 사용해서 많이 할애도 받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주민들이 1억을 내기보다는 1억을 걷으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세를 양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폭을 넓힌다고 하면, 예를 들어 몇 사람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5억, 10억 더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의존재원 양여 받을 그 시기에 그 팀을 운영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 사항이라든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것을 예산지침에 보면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번 한 것으로 보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 시의 재정 운용 사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제는 주민공개조례에 의해서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는 2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광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예산편성사항과 집행사항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시고, 다수민원 관련된 처리현황이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다수관련 민원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65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자체감사한 결과처분 지시내역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에 행정상 지적사항이 102건, 추징하고 그런 것이 무려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100만 원을 추징하고 129건이 지적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덧붙여서 의식화 교육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연 1회 정도는 정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회계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든가 직무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연1회 많으면 2회 정도라도 회계관계공무원 내지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세무담당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건강타운에 대해서 최정민 위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61쪽에 나와 있는 시민건강타운 부지 활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보고 드린 바처럼 95년부터 지금까지 8년에 걸쳐서 계획 수립만 하고 부지매입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지난 7월 14일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현지 지형을 살펴본 뒤에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뭔가 우리 시민에게 경영수익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여가활용의 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 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등산로를 조성하고 등산로 주변에 쉼터라든가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1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입지가 가능한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족구장, 배구장이라든가 아니면 계곡에 있는 실개천을 이용한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단계별로 입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등산로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그 사업 주관은 산업과 산림팀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 자체를 산업과 산림팀에만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체크해서 하되 그 해당분야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이,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등산로 내지는 산림욕장 조성,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산업과에 업무이관을 하느냐 아니면 도시공원이나 자연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과로 사업을 이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운동휴양지구로 돼 있어서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려면 다시 용역을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과는 다른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어떤 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주체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소관이 아니다, 산업과에서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떠나서 업무 소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서로 미룰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시기까지는 기왕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기획감사실 투자법무팀에서 이 업무를 계속 총괄적으로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기가 많이 지난 뒤에 주변 여건도 변화하고 시민의 욕구가 여러 각도로 표출될 수가 있는데 그 때 가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든가 하면 그 때 가서 다른 새로운 사업계획을 창출해서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주관해 나가되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일단 손을 떼고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의 주체성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에서.

지나온 8년 동안의 공과 과실을 책망하기 전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미진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덮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8년 동안 계획만 세우고, 용역만 하고 부지 매입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내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이 시작된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시립도서관 하나 없다는 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부를 제시해서 국·도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일요일에 방송되는 MBC 기적의 도서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유치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사업계획 전반에 관해서 물으시면 답변이 궁색해 집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경안근린공원 부지 내에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내용과 다른 부대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감사 시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과는 다르더라도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도서관을 지어야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를 떠나서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에 답변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읍·면·동에 약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8억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읍·면·동에서 전수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한 게 다 편성이 됐습니까?

다는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재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연내 마무리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내역을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밝힐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밝힐 수 있는 거죠?

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한 건당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 내부적으로 건당 3,000만 원 정도씩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총괄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 신청이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서면 청구는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 오는 대로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체크를 하죠?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포괄사업비를 내정을 하죠?

예.

2003년도 포괄사업비를 보면 분명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라왔는데도 의원이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리면 책정이 안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두세 번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소규모사업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되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부서에서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전담반이 있습니까?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는.

그것은 전담반을 구성해서 점검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 정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설계단계부터 집행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고 판단되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중장기사업은 점검하십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되고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예.

1-9쪽에 보면 삼동∼장지간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에 보면 2002년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2년도에 한 번 사업을 시행하다가 1년 동안 중단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역은 왜 중단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기이 투자금액이 없어요. 분명히 농지보상까지 일부 했거든요. 일부를 농지보상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2003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항은 지금 용지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도 안 했다니까요. 하지도 않고 일시중단이 됐다니까.

부진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분기별로 중장기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건설과에 보충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만 세워놓은 것인지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왜 이 공사가 중단됐는지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좀 주시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보면 비품구매가 많아요. 조달청에 구매등록이 돼 있는 비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품이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 각 부서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작년도에 엄청 구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아세요? 단가가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사양이 각각 틀리니까요. 똑 같은 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마트나 이런 데를 가서 단가를 점검해 보니까 똑 같은 사양이고 그런데 62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어디는 67만 원, 어디는 97만 원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좀 내사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구입 부서별로 단가가 틀리게 구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이 틀린다든가 거기에 보조장치 추가되고 안 되는 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감사부서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보내준 1차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보면 사양이나 이런 게 똑같다고요.

사양은 같아도 보조기억장치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고 안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이마트에 가서 전체적인 것을 알아봐도 금액이 54만 원에서 62만 원대면 다 삽니다.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삼성케녹스 410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주민자치과는 67만 원이고, 주택과는 95만 원, 총무과는 97만 원 그렇단 말입니다. 공동구매가 가능한데 부서에서 각자 구매를 해서 10∼20만 원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총괄부서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은 보면 각과에서 따로 했잖아요.

이게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회계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한 군데에서 주관해서 구입하면 단가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같은 물건을 사면서 3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전체적인 조달청 구매물품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오는 것이니까 단가는 한정돼 있겠지만 조달청 구매요구서에 안 들어가 있는 비품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한테 체크를 하셔야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부서이지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성립하고 점검도 하시느냐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점검도 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사업만 점검할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도 성립만 시켜주고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감사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수용못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디지털카메라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러한 비품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과별로 나누어졌잖아요. 그것을 내년도라도 한 군데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회계과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그쪽에서 체크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홍보기획팀장 박경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팀장 김부겸입니다. 다음은 관광예술팀장 강민수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장 한정인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9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공보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광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장용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인화 및 필름구입 예산절감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5일 관내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해서 금년도에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하신 바대로 재료상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동장 도색 및 마사토 보수공사 또한 앰프시설 보강 등 조치를 완료했고 관광수익 방안으로서 관내 백마산, 문형산, 무갑산, 앵자봉, 태화산 등 주요 산에 대한 등산로 안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CD, 관광책자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안내판 설치사업 등 등산로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추진은 광주소식지 제작, 인터넷방송 활용, 시 홍보 관광CD 제작 홍보, 시 홍보 관광책자 제작, 광주시 홍보센터를 조선관요박물관과 남한산성역사관에 2개소를 설치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제례 및 민속문화 보존사업 추진으로 숭열전, 현절사 제례 등 전통제례 7개 사업, 광지원 해동화놀이 등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총 8건 중 최항 선생 묘역 보수공사 등 4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4건은 신익희 선생 생가 복원공사, 침괘정 보수공사, 장경사 석축 및 삼성각 해체 보수공사, 망월사 단청 보수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장경사 및 망월사 보수공사는 연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익희 선생 생가 및 침괘정 보수공사는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3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제8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남한산성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너른고을 외 6개 단체에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4,400만 원을 지원해서 광주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수는 마사토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운동장 도색공사, 방송시설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여섯 번째 제1회 광주시민 건강달리기대회를 금년 5월 11일 남종면 공설운동장에서 주민 1,6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창단을 금년 7월 12일날 하였습니다. 코치 1명과 선수 3명으로 창단하였고 창단 첫 회인 금년도에 제8회 김창환배 남녀 펜싱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하였고, 성상혁 선수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서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3년도 체육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성과는 2003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8개 종목 420명이 출전해서 테니스 1위, 체조 3위, 배드민턴 1, 2위, 볼링 3위 등을 입상하였고 특히,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15개 종목 264명이 출전하여 2부 15개 시·군 중 종합 4위를 하여 저희가 성취상을 수상했고 사상 최초로 입장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은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시민건강달리기대회, 남한산성문화축제, 시민의 날 행사와 또 전국민 도대회, 시대회, 면단위 대회 등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아무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관 실적이 61회인데 61회에 주로 사용한 것은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61건에 대해서요?

예. 대충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하나 둘만.

문예회관 대관은 주로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들, 유치원이라든가 미술학원에서 자체 행사할 때 대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11월달, 12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것이죠?

예.

여기에 금액이 1회 빌려줄 때, 연극하는 것이라든가 행사가 다 일괄 동일하지 않죠? 비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식으로 받습니까?

시간하고, 광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일 대회의실하고 전시실 및 기타 장소를 구분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회의실(공연장) 같은 경우에 평일은 08시부터 18시까지는 1회에 4만 2,000원, 휴일은 5만 5,000원 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평일은 2만 1,000원 휴일은 1회에 2만 7,000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아주 규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까?

예.

혹시 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타 시·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금액을 정했지만 타 시·군은 우리보다 적게 받는,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 것인지 싸게 받는 것인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앞으로 해 보실 것입니까?

그것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될 시기에는 기준안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실적보다는 어때요?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문예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 도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도가 80%라는데 80% 나가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토지매입과 진입로를 묶어서 같이 봤을 때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 진입로가 설계까지는 됐습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대한 진도는 80%이고 도로 자체는 설계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80% 진도라니까, 매입비가 몇 %, 공사는 몇 % 했었어야 되는데.

구분해서 작성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2억이나 추경에 해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동절기에 못하죠?

현재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데 문제는 문예회관 앞에 있는 전주를 이전해야 됩니다. 한전에 전주이전 의뢰를 해서 앞으로 보름 이내로 전주는 이전될 것으로 보지만 연말에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에 불편 없이 조속히 공사를 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은 개방시킨 것 아닙니까?

운동장은 지난해 봄까지는 천연잔디를 유지하다가 시민들이 천연잔디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운동장을 개방해 주지 않는다는 상당한 비난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천연잔디 관리를 포기하고 24시간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전면 개방해서 현재 관내의 공공단체, 사회단체, 조기축구회 등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개방하지만 기업체에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동장 사용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일부 사회단체?

사회단체나 봉사활동하는 데는 안 받고 기업체에서 자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예,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방을 시키려면 다 시키지 이까짓 것 받으면 뭐해요? 운동장이 지난해보다 보수도 깨끗이 잘 하셨고 시민들 보기에 그나마 낫게 하셨는데 좀더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께서도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20쪽을 보면 사용료가 6만 6,000원, 9만 9,000원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평일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 금액이 다릅니다.

공설운동장이 올해도 보수해서 산뜻해 졌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장께서도 거기를 공원화하겠다는 말씀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노후화 된 시설은 교체해야 된다든지 주민의 많은 관심사고 궁금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공설운동장은 현재 1일 1,000명 이상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랙에서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과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이전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마땅한 장소를 발견 못했습니다. 몇 군데로 요약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운동장 이전하는 데 앞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쓸 때까지는 좀 더 보수하고 관리해서 깨끗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주로 저녁 때, 늦은 시간까지도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좀더 관심을 갖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또 한 가지는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향토문화라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되고 가꿔야 될 사명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예를 든다면 각 마을에 있는 보호수라든지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지방 유형·무형의 문화재 내지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신익희 선생 생가 복원문제 같은 것, 또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저희가 자주 남한산성을 찾지만 거기에 많은 사찰도 있지만 특별히 수어장대를 가서 보면 관리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킬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존사업 및 민속문화 보존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로서는 전통제례, 아까 보고드린 숭열전 제향이라든지 이런 제례사업하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그런 것 말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나와 있는 것 말고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보호수라든지 우리가 지정은 안됐지만 유형·무형의 문화재, 가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어장대나 신익희 선생 생가 같은 것은 너무 오래 방치돼 있지 않았느냐?

무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호수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전체 29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남한산성 안에 있는 4대문에 대한 보수하고 남한산성 성곽부분의 잡초 제거, 숭열전·침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까지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어장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수어장대는 뒤쪽에 돌아가면 지붕기단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지수당 연못도 물이 고여서 순환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못의 석축보수 문제, 침괘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월되지만 당초에는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자기 가마터 그런 문화재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마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 내에 있는 가마터, 시정질문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청사 추진하는 공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옆에서 자문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완료가 됐고 조금 전에 사무실 들어가서 문서를 보니까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시굴조사 계획을 별도 통보하겠다고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 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의 이미지에 맞는 행사 아이템을 창출하고 낭비성 행사가 아닌 새 광주를 잉태시키는 부가가치가 높은 행사로 승화시키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취지는 옳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문화제는 왕실도자기 축제, 붕어축제와 함께 우리 광주시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먼저 의식행사가 뭐죠?

숭열전 제향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백제시조 온조대왕 제삿날이죠?

제삿날이라기보다는 제향을, 온조대왕의…….

그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음력 9월 5일입니다.

문화제가 백제시조 온조대왕 시대 아닙니까? 실장께서는 문화제를 백제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선시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치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고민을 해오던 문제인데 남한산성문화제가 작년까지 7회, 금년에 8회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주제가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백제시대로 할 것인지 조선시대로 할 해야 될 것인지.

다 좋습니다. 2003년도 행사 전까지의 행사는 백제시대로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조선시대로 맞췄습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숭열전 제향을 시작으로 해서 여타 시·군과 비슷한…….

제 말 들어보세요. 소품이나 의상 같은 것은 미리 발주가 됐던 것 아닙니까? 백제시대로? 그러다가 중간에 조선시대 소품, 의상 이런 것으로 변경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관 없이 행사를 치르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어떤 소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한산성문화제 처음 발주할 때 거기에 소품, 깃발, 의상 같은 것 처음에 백제시대 것으로 기획사한테 발주했어요 아니면 조선시대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주관도 없는 행사를, 광주시에서 제일 내세울 만한 행사라고 우리는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예산도 세워주고 하는데.

어가행렬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임금의 행렬을 재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렇게 된 것이고, 행사의 전반적인 성격이 처음에는 숭열전 제향으로 시작되어서 정확한, 아까 컨셉…….

아까 내가 물어봤지만 여지까지 행사가 백제시대 쪽으로 해서 배경을 했어요 조선시대로 했어요? 그것만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러한 부분이 여태까지 명확히 구분이 안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연도는 백제시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어떤 연도는 조선시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행사 전반이 백제시대냐 조선시대냐 명확히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회부터 2회까지는 숭열전 제향으로 해서 온조대왕문화제로 명칭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온조대왕에 국한시키지 말고 시민 전체의 축제로 발전시키자 해서 일반문화행사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숭열전 제향은…….

아무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백제시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조선시대로 바꾼 사유를 나는 묻는 것입니다. 소품이나 의상 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가행렬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선시대 어가의 행렬을 재현하는 것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이것저것 모르고 큰소리 치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자료를 준비한 바로는 처음에 백제시대로 해서 소품, 의상 모든 게 됐다가 사실 처음에 그렇게 발주할 때는 기획사에서도 신경쓰느라고 고급 융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조선시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것은 못하고 나중에 어영부영 눈에 거슬리지 않는 쪽에서 소재나 모든 천 같은 것을 쓴 것으로 아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기획사가 일단 초장부터 많이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보실에서 이렇게 주관성 없는 행사로 해서 처음부터 선정된 기획사가 손해를 본다면 그 행사는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부실행사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 내세울만한 제일 중요한 행사를 준비 과정부터 업무처리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사 선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사 선정은 광주시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죠?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제안설명, 제안서 제출부터 해 가지고 최고점수에 의해서 기획사가 선정된 것이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소품 문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고점수로 선정된 기획사의 시나리오대로 행사를 치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획사를 선정한 것이 이게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발족이 돼 가지고 조례 구성된 이후 저희가 다섯 군데 기획사에다가 어가행렬을 포함해서 안을 줬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이런이런 행사를 포함해서 계획을 짜봐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동일한 조건에서 구성을 잘하고 그럴 기획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사를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모든 행사를 하면서 무대라든지 음향 이런 시설까지 우리가 할 수 없고 당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선정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런 하드웨어 쪽에…….

됐어요. 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 홍보물 같은 경우, 내가 기획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시나리오가 잘돼 있어요, 컬러로 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모든 게 잘돼 있어요, 포스터부터 해 가지고 각종 홍보물 제작이. 결국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기획사 것으로 해서, 이것 어느 기획사로 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문안 모든 게 그 시대에 걸맞게 상당히 잘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서 나는 최고점수로 해서 기획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획사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다른 기획사를 써 가지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것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다' 컬러나 모든 것부터 해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관사로 선정된 이벤트사하고는 거의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고 소품.

홍보물은 사실 축제행사 성공을 상당히 가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홍보물 같은 좋은 홍보물을 무시하고 어디서 주관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은 몰라도 어떻게 반영이 안됐느냐?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당초 기획사의 내용이 90% 이상은 반영이 됐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행사를 예년보다 한 단계 수준을 높이고자 처음에 모든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다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런 하드웨어 쪽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획사를 선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사에서 제안한 중에서 제안할 때 처음부터도 우리 관내 문화단체도 참여시켜야 되고 저희가 도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협의 내용으로 돼 있죠? 프로그램 모든 게? 나도 알아요, 협의 사항으로. 그럼 결국은 총 지휘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관자가?

주관은 장안에서 했죠.

장안에서 했어요? 그럼 장안 것대로 해 줬어요? 거기 남한산성 상인회, 남사모, 문화공보실 해 가지고 이것저것을 모두 본인들 나름대로 업자선정하고, 그럼 내가 물을게요. 시나리오 내용 중에서 무용단 있죠?

무슨 무용단 말씀입니까?

이순림 무용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진수영 무용단 같은 경우는 내가 약력을 봤더니 무형문화재 제1호더구만, 그 양반이. 무형문화재 제1호에다가 세계문화유산 종묘제례일무 이수자이고 각종 대학에 출강하고 있고. 관내에 이렇게 광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자존심을 세울 만한 이런 중요 무형문화재 1호의 진수영 무용단도 있건만, 한 예산 300 정도면 와서 출연한다고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500만 원씩이나 주고 성남에 있는 이순림 무용단을 쓴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윤 위원님께서는 좀 차분하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원래 성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세요.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추진위원 중에 한 분이 남한산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주제가 없다보니까 과연 남한산성문화제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느냐 해서 이순림 무용단에서 한 것이 삼학사의 꿈이라는 창작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순림 무용단 전에도 썼죠?

전에는 안 썼습니다. 처음 쓴 것이고, 남한산성에 삼학사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학사의 꿈이라는 창작무용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문화축제하고도 맞고 그런 내용을 알리는 데 취지가 부합된다고 해서 그 창작무용을 공연토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선정할 때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두 번 했고 최종적으로 주관 이벤트사하고도 사전에 다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확정안 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보고할 때도 총괄적인 보고를 장안에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어가행렬에 대해서 물을게요. 남한산성문화제에서 이 어가행렬이라든가 국궁대회라든가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어가행렬, 국궁대회, 성곽횃불, 컬러체인지 같은 것, 이것 독창적이고 그 시대에 맞게 기획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어가행렬 같은 경우 기획서에 보면 6일 동안에 6회로 기획서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분위기 연출하는 게, 어가행렬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어가행렬에는 취타대까지 해서 2,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어가행렬에 3,500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3,500 정도에 1일 1회 해 가지고 행사기간 내내 6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기획사 바꾸면서 하루를 하고 말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만 했죠?

예, 하루 했습니다.

6일 동안 할 수 있어 가지고 행사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요한 사항을 왜 하루만 했습니까?

어가행렬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행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과연 이 어가행렬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도 했었고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가행렬에 당초 기획사에서 제안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6일 동안 하게 되면, 거기 제안된 내용을 보면 소품은 수원시에서 빌려다 쓰고 인력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일 동안 인력동원이 어렵고, 소품 문제도 수원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행사가 있어서 빌려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어가행렬만큼은 금년 행사의 키포인트로서 가장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벤트사 선정할 때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다른 데서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영화촬영소에서…….

제 말 들어보세요. 기획사는 할 수 있었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산에 할 수 있었다는데, 기획사 바꾸면서.

그게 아니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가행렬 1회로 끝내면서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2,300 들었죠?

예.

3,500에 6일 할 수 있는 것을 2,300이면 2∼3일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면?

제안된 내용을 보면…….

2,300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끝냅니까? 최하 두세 번은 했어야지.

3,500은 저희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벤트사에서 제안된 금액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840만 원에서 말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간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가행렬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인력을 광주시에서 전부 대주는 조건으로 제안된 금액입니다.

기획사에서는 그 금액으로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틀었다는데.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품이나 인력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기획인데 그런 것을 수원시하고 왜 협의를 못하고.

수원시에서 빌려다 쓰겠다는 것도 기획사의 제안이었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궁대회, 컬러체인지 같은 것 상당히 행사에 꽃 중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행사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됐습니까?

국궁대회는 연무관 쪽에 규격이 안되더라도 금년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17일날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7월달, 8월달에 협의했는데 전국대회가 모두 유치가 되어서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이 기획서를 보면 상당히 알토란 같은 기획서인데 여기서 옛날에 백제시대건 조선시대건 그때 당시를 연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기획서도 없는 가을음악회나 통기타 콘서트 같은 것이나 하고, 남한산성문화제에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빼지 말고 이런 것을 넣든가. 남한산성문화제가 무슨 동네 콩쿠르대회예요 무슨 현대판 전국노래자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국궁대회는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데 유치가 다 끝나서 못했고.

그럼 컬러체인지도 수원시에 협의하는 것입니까?

컬러체인지요?

컬러체인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컬러체인지가 뭐냐? 행사기간 중 저녁에 남한산성 성곽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불꽃놀이 식으로 성곽 주변을 컬러로 해서 비춰주고 그게 컬러체인지라는 것인데 컬러체인지가 밤에 요소요소에 성곽이나 모든 중요한 포인트를 컬러로 해서 빛을 비춰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냐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빠진 거예요. 무슨 수원시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둥 얘기나 하고, 차라리 이런 것을 빼고 기획서를 받든가.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알토란같은 기획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개 기획사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사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획서대로 해서 모든 문화축제 행사가 거듭나고 창출이 되어야 될텐데 이 알토란같은 기획서는 무시해 버리고 어디서 속빈강정 식의 행사를 치렀다, 본인이 결론을 내리기는. 앞으로는 점점 승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시가 내세울 것은, 사실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뭐가 수원시하고 협의가 안되면 사전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빛 바라지 않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듭 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께서는 해야 되는데,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 공무원이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도 행사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잠 제대로 못 자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추진위원님들하고 몇 번씩 상의를 하고.

지금 잘 났다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이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위원님 조용하세요.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이게 속빈 강정 행사지, 무슨 행사였어요?

윤 위원님도 차분하게 해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무슨 남사모니 상인회니 이게 이권다툼한 거예요? 기획사 빼 가는 데 이권다툼한 거냐고요? 아무튼 누수가 됐던 문제점은 향후 보완 잘 조절하셔서 앞으로 이 중요한 문제 같은 것은 필히 넣어야 됩니다. 좀 고생이 되고 협의가 안되더라도 넣을 것은 넣고 행사를 치러야지, 무슨 노래자랑이나 하고, 이것은 엑스포 같은 데서 전야제 때 그런 것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에 걸맞은 행사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빛 바랜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흘렀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조선백자도요지 이용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중부면 상번천리 522번지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 연간 이용실적을 보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7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만한 인원이 다녀갔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신 의사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할 때 거기를 상당히 개조도 하고 그래서 깔끔한 도요지로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관도 그 앞에 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자료관도 더 보강하시고 해서 역사적인 유산의 자료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 예산에 장경사 화장실을 7평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옥이 아니라 시멘트골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옥으로 돼 있어서 해우소라는 간판까지 붙여놓고.

밑에 새로 지은 것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등산객을 위해서 지은 것이고, 장경사에서 지은 것은 장독대 밑에, 그게 지은 지 오래돼 보입니다. 목재를 고풍스러운 것으로 써서 지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하나 빠뜨려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공보실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시정홍보물 제작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내책자에 대해서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잖아요, 해외에 나갈 시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영문으로 된 안내책자가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번에 해외 나갈 때 안 가지고 갔죠?

일부는 가지고 나간 데도 있고, 일부는 책자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다 떨어져서 금년에 추가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인쇄비만 들여서 5,200부를 더 했습니다. 지금은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가실 적에는 그게 없다고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혹시 제작이 안 돼 있나, 안 돼 있으면 제작을 해야 되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 만들었으면 해서.

일단 내년도에 별도로 제작하려면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까지는 금년에 제작된 것을 추가로 인쇄를 더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5,200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년 2회인가 3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돼서.

제가 다녀오신 공무원들한테 알아봤는데, 못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다음부터는 꼭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외에 나갈 때는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먼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순호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운동장 사용료 관계도 조례에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읍·면에 있는 운동장도 조례에 포함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포함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을 잘 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오물 버리고 나가면 처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얼마씩이라도 받게끔 해서 사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시면 2003년도 각종 행사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정액금액으로 딱 맞아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5억 5,000만 원 집행한 것은 일단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체육회와 문화원 쪽으로 보조금이 지급돼서 그쪽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시점이 9월 30일로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산된 게 없어서 일단 단체로 나간 것을 전부 집행액으로 봤고, 여기에서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2,2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들은 붕어찜 축제라든지 시민건강달리기 행사는 주관 단체에서 추가로 더 부담한 것으로 돼서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된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미 준공된 곳이 몇 군데예요?

골프장 미 준공된 곳은 남촌CC 하고 경기CC 퍼블릭코스 나인홀 두 가지인데 퍼블릭코스는 아직 착공이 안됐고 남촌CC는 조만간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촌CC는 지금 사용인가를 받았습니까?

사용인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공사는 완료가 됐고 등록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린을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개장을 한 것처럼 골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한 사항이 시범라운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IMF 사태 이후에 어려움에 처한 골프장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활력소 제공과 활용하는 차원에서 97년도에 골프장에 시범라운딩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홀이 다 조성이 되고 탈의실이라든가 목욕시설 이런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경우에는 일부만 요금을 받도록, 시범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별로 약간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정회원인 경우에 4만 3,000원 용품사용료하고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이 정도가 4만 3,000원 이내로 징수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9만 원 정도 여기도 용품사용료, 소득세, 교육세, 부가세 그 다음에 캐디피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카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받는데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일부 제한적인 금액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일반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한 사항이 IFM 때 골프장에 대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침으로 시행이 됐지만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지침도 없습니다. 지금은 허가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됐을 때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이 다 조성되고 목욕시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시설이 갖춰지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도 가능해요?

세금 부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받는 내용에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세금이 주로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쪽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일반 회원은 안 받고 자기네 회원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데, 일반 회원도 가서 사용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만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원이 다 부킹이 안됐을 경우에는 비회원도 받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준공을 안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10월 초에 등록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덜 이행이 됐습니다. 조만간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설운동장 관리 요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정식관리인력은 청원경찰 1명하고 일용직 1명이고 나머지 두 명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종일 거기에 있어요?

운동장에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종일 뭐 해요?

일단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운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간혹 스탠드에서 음식 먹고 버리고 가고 쓰레기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주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운동장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명이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4명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성수기 때 여름 같은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4명이 하루종일 뭐하나 해서 궁금해서.

정규인력은 청원경찰 1명하고 일용직 1명이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보실에 보면 인근 타 시·군에도 사진기사들이 있죠? 이천이나 여주, 하남 같은 데는 2명인데 우리 광주만 유독 4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꼭 4명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일년 반 동안 하면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소속은 공보실로 돼 있지만 시 전체적인 행사의 기록보존 또 읍·면이나 마을단위 행사까지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근무하고 여름에 휴가도 반밖에 못 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다른 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유선방송에 나가는 소식지 그런 것을 시에서 안하고 7,000∼8,000만 원씩 별도로 용역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안 주고?

저희는 비디오 기사가 찍은 것을 여기에서 편집기 가지고 자체편집까지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내 고장 소식으로 유선방송에 홍보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타 시·군에서는 용역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이천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의 인력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십니까?

시가 되면서 행사가 많이 늘었고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디오기사, 사진기사 각각 따로 나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경동방송이나 유선방송, 인터넷 TV 이런 데서도 시정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녹화나 이런 게 다 되는데 꼭 별도로 광주시 공보실에서 별도 제작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경동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행사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한 것은 자기네 뉴스시간대에 보내주지만 저희는 시정성과 또는 홍보차원에서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시정이나 의정활동사항 등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유선방송사에 계약을 맺어서 연간 1억 원 내에서 지급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직접 제작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청 주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있는 겁니까?

두 명 인건비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실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2월 6일부터 6월까지 5개월간 8,432필지를 조사해서 무단점유한 3필지에 대한 변상금 3,842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1단계 조사로 완료돼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부과와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의 열린 행정 구현을 비롯해서 7개 분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열린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생활민원 215건, 진정·건의 91건, 지역사업 건의 15건, 기타 358건 등 총 67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성남공원 집단민원 등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만족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20회에 걸쳐서 550명의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광주시 홈페이지를 운영한 결과 총 137만 7,633건의 시민이 접속해서 애로사항과 의심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집회반상회는 6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국 치박시, 몽골 등과 자매결연 교류협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해외교류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견학 115명, 한마음 축제 개최와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육성을 위해서 지역주민 1,082명, 공무원 384명에 대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오포읍 등 4개 읍·동에 49개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시범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1,110명의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절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각종 어려운 규제여건 하에도 3만 9,698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고, 토지대장 등 7명의 민원발급 담당공무원은 1인이 1분당 1건씩의 발급을 처리하는 것으로 56만 6,727건의 각종 대장을 발급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인감대리발급 사실을 3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주민편익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토·일요일 민방위 교육 실시와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야간교실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등 총체적으로 2만 5,615명에 대한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증진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관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더불어 잘사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회관 건립, 삼척시 수해피해지역 등 방역활동 지원과 이웃돕기, 새마을 알뜰마당을 운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고, 사랑과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를 위해서 동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정례적인 자장면 전달사업 시행과 청소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어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총 17개 단체에 이르는 자원봉사단체 8,613명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보수 등 15건에 교육사업비로 2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광주시민장학회를 총 출연금 20억 7,900만 원 중 관내 각급학교 학생 67명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관련 민원업무 등 추진사항은 관내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11만 305필지를 제외한 전체 공공용지 22만 5,907필지 중 74.5%에 해당하는 11만 5,67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한 바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63건에 대해서는 32억 8,400만 원을 부과하여 38건에 4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의 총 체납액은 40건에 32억 4,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40건의 체납 주요 요인은 공매소유권 이전이 16건, 준공 후 이전이 6건, 무재산이 5건, 재산압류 등이 13건, 전체 체납액 중 83%인 31건 26억 8,200만 원은 징수가 불가능하며 재산압류 7건, 소송 2건 등에 대해서 징수가능 체납액은 9건에 5억 6,1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관계법령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돼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하는 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투기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110건의 토지 이용상태를 조사,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에 토지 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2,542매에 대한 전산화 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전산화발급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수 증대사업에 있어서는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986억 7,300만 원으로서 총 1,847억 7,900만 원을 부과해서 79%인 1,550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별장 60개소, 고급오락장 25개소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22건에 8억 1,00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전체 체납액은 234억 7,900만 원 중 금년도에 30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9억 4,100만 원은 결손처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총 185억 3,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 원인은 납세기피,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 모두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에 못 미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세무직 전 직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이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안병균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과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유병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숙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이재두 과장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

예,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제 오른쪽에 총무팀장 김진석입니다. 왼쪽에 인사팀장 변효성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이상오입니다. 문서통신팀장 이상우입니다. 전산팀장 김연희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우리 광주시를 안정적이고 원만한 인사를 해 주신 안병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에 공무원들 전체 직원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은 중앙이나 도에 위탁하는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매월 월례조회가 끝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별교육으로서 금년도에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교육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지적사항도 증가됐고 그에 상응한 업무처리에 위반된 추징금액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에 태만하다든가 업무숙지가 미숙하다든가 이런 점들이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패소가 5건이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3건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체교육을 할 때 월례조회 때 잠깐 하느니보다는 이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앞서가는, 주민과 민원인과 같이 가는 열린행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하는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이나 맵시교육도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사고가 바뀌어야 친절하고 업무도 자기가 개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오후에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지금 제가.

거기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운영금액이 12억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불과 두 명 내지 세 명이 소득사업에 관한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금리를 5%로 운영하고 있는데 5% 금리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6명 해서 점차적으로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홍보나 공문으로 읍·면·동에 시달하는 것은 전례와 같이 하고 있고 읍·면의 담당팀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다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더라도 6% 정도면 자연스럽게 받는데 지금 금리가 5%로 98년도, 99년도와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받으면서도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야만 그만큼 지원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금리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예지학원 화재사고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소를 제기해서 배당금 수령이 4억 3,900만 원, 그 다음에 관련된 소를 제기해서 우리 시가 2003년 6월 4일 기각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그 후 항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학원 화재사건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억 3,900만 원은 항소를 했는데 그 이후로 2003년 6월 4일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서 2003년 12월 9일날 변론제기 일정이 잡혔습니다. 변론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답변해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시장님한테도 여러 사람이 다수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삼동 만민교회 건축반대민원 하나만 자료로 돼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있더라도 다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삼동 만민교회 건축반대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도 상당히 많을텐데 자료에 안해 주셨더라도 해결이 잘 된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민원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되 개별적 해당 단일과에서 추진하는 집단민원은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관련이 돼 있는 여러 과가 걸려 있는 민원만 해서 이것이 허가과, 주택과, 환경보호과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건만 자료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대성아파트 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일 건이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집단민원 가지고 있는 것을 별도로 손동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결이 안된 민원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해서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보면 직렬 불부합 현황이 있는데, 직렬 불부합은 인사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인사발령을 시행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지난번 5월 12일자 인사발령에 283명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때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직렬 불부합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렬 불부합은 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사전 교육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적립금 예치현황을 보시면 예치금 이자로 몇 명이나 장학금을 주는지 1인당 얼마씩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말 현재로 총 이자수입은 7,589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장학생 총 67명에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세 건이 다 틀리는 것은 4.3%로 된 것은 2003년 5월 13일날 예치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높았고, 또 변동금리가 2002년 12월 16일날 한 것은 4.8%, 2003년 8월 20일날 예금한 것은 4.1%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예금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됐습니다.

예금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되나요? 1년이면 일정하지 않나?

1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고 정기예금 계약 시점에 따라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돌아갔다고요?

대학생은 상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2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일반장학생이 40만 원씩 80만 원, 복지장학생은 50만 원씩 100만 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장학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일반장학생은 학업성적이 20% 이내인 자로 해서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 선정했고, 복지장학생은 성적이 50% 이내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 선정해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고 의원님들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이사진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 다 배분을 했습니까?

올해 것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배낭여행 보낼 적에 광주시 홍보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자료로 줍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시에도 시정홍보책자나 CD를 가지고 가서 방문하는 곳에 전달했습니다.

그게 한글로 쓴 겁니까? 가는 나라에 맞춰서 영어로 한 겁니까?

중국, 미국, 일본을 주로 갔는데요. 일본어로는 못했습니다. 주로 영문하고 중문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요, 일본 갔을 때는 한자로 된 것이 통용되고 통상 국제화로 영문으로 표기된 홍보책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다오신 분들 중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일부는 가지고 갔는지 몰라도 대부분 못 가지고 갔었다, 광주시 홍보책자를. 한글로 쓴 것은 있었는데 영문으로 된 것이 없어서 곤란했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공무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처 저희가 파악 못한 것을 이순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이나 국내 배낭여행이나 저희가 심사를 하니까요, 심사할 때 아예 영문으로 된 홍보책자하고 CD를 지급해서 외국이나 국내에 다른 시·군에 가서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숙직자들 봉급 인상 때문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임시직 공무원들 노임이 굉장히 싸거든요. 숙직자나 일직자들 급여는 올려주는데 이 사람들의 급여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먼저 회의 때 지적하셔서 그날 바로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고 지적과장한테 총 인원이 얼마씩 실제로 수령을 하는지 한달 봉급이 평균 얼마인지를 알아서 기획감사실에 봉급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왕시가 단가가 높다고 해서 그쪽에 알아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우자 해서 3개 과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용직 정부노임단가를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주민들이 봐도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소득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 2월 5일경에 시민건강타운 추진위원회 위촉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시청사추진위원회 거기에 대한 위촉장도 사실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달라서 빠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10개 정도가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타운하고 시청사 건립 그것은 지금 이 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수집한 것이 설치근거가 여기에 있지 못한 것은 위원회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식에 설치근거를 하다보니까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한 위원회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타운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결성이 돼서 위촉장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용역결과도 나왔고 했는데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행이 안됐고,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에 빠지게 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기를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예, 법령은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미 위원회 현황 10개는 시기 미도래가 2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역안정대책위원회가 연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개최가 2건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미 운영위원회 현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가 발생을 하여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세위원회라든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그런 것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원회 정비하라는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발전위원회를 폐지했고 제2건국위원회를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폐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라든가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왼쪽부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윤용원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최형선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문태화입니다. 오른쪽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징수팀장 김성수입니다. 부과1팀장 정신희입니다. 부과2팀장 유미애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에 세무과의 세정업무 추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000만 원을 받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해 주셔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미수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읍·면 단위별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누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만 세무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읍·면·동, 건설과나 회계과 이쪽 부서에 장기 체납돼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세무과는 단골메뉴인 것 같습니다. 의원 하기 전에도 회의록을 보면 '체납액 미수액이 증대됐다', '과오납이 많다', '결손액이 많다' 이런 사항이 단골메뉴로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이라든가 결손액, 과오납이 일소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요즘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봉급 압류, 대출을 중단하겠다 하는 정도로까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세무과장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체납자 관리추적반을 둘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팀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골프장에 종토세가 미납된 게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일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자 수입에 관련된 얘기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계감사 때 우리가 시금고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 이성호 팀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24억 정도 기금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을 해서 24억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시금고 평잔예금이 1,700억, 많을 때는 1,80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담당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성호 계장한테 그 기법을 잘 얘기를 들으셔서 우리가 기금관리를 농협에 하느니 만큼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적용을 잘하면 상당히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24억이란 돈을 더 증가했다는 것은 보통 큰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해당 팀들한테 수고했다는 징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말씀하신 골프장 미납 건은 분납을 요청한 것은 12월 15일까지 납기를 연장, 반씩 나누어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12월 15일이면 전부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이 시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탁은행별 이율이나 기간별 수입액을 보면 우리 시가 시금고를 예치한 금액이 1,239억 8,903만 9,000원 되는데 이자수입이 약 41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4-21쪽을 보면 관내 금융기관별 상품별 이율 및 조건을 보면 농협중앙회에 광주시지부하고 타 은행하고 금리비교를 해보면 높지도 않습니다. 조흥은행 같은 데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왕에 시금고를 유치했으면 우리도 뭔가 예치한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우대금리라도 적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 1,230억에 0.5%라도 우대금리를 요청하면 이자 따지면 약 6억 2,000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 4-23쪽을 보면 광주시 시금고 운영수익금에 대한 광주시의 협력사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법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얽매여서 사업이 안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대금리라도 적용을 받아서 농가에 직접사업비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먼저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 확보는 사실상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과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법에 얽매여서 그 사항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식으로 공문을 광주시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안되는 것을 대체 장소를 되는 장소로 선정해서 다시 추진해 달라는 간곡한 시장님의 공문을 직접 발송해 가지고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지부에서 얼마 안 있으면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겠다고 구두로 받고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시민과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느니 만큼 필히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시지부에서 대상지를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제출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금리를 수시로 조사하셔서 다른 은행보다 적게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4-21페이지 금리가 관내 조흥은행보다 0.1%가 낮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할 때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정관련 운영규칙에 보면 금고하고 계약한 곳에 예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0.1% 때문에 담당 출장소장을 불러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그러면 다음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금리를 시지부 자체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시지부에서도 건의 같은 것을 하겠다고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 시중은행에 금리 0.1% 높은 데 하려고 해도 금고 계약이 시지부하고 됐기 때문에 재정운영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예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지부에 예치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0.1%, 0.5% 차이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많은 차액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금리부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로 돼 있는 것인데 교부세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도세 같은 것은 우리가 도에 불입을 하면 징수액의 3%를 교부세로 받습니다. 우리 시세는 100% 우리가 수입을 바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세는 징수한 것을 도에 불입합니다. 그러면 교부세로 3%로, 대개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계속?

예. 도세 받는 것만큼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도세 받는 것만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줄어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많아야 좋죠.

자꾸만 줄어드니까 줄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도세를 많이 받아야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분양이 많아서 세수 자체가 2,0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같은 게 분양되는 게 적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게 대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입니다. 그 분야가 적으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미납액이 185억인데 여기에 경기골프장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서 68억이 경기CC에서 낼 것입니다. 180억 중에서 68억이, 거기서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CC에서 올해 8억을 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8억 받았고 12월 15일날 25억을 납부합니다. 경기CC에 이태석이라고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50% 주식을 미리 가지면 그 사람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느 법인이든.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을 오랫동안 추적을 해 가지고 강남에 있는 4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감정가가 27억이 나왔는데 경매를 통해서 42억을 받았습니다. 순위가 우리가 4순위입니다. 앞에 은행들이 있는데 17억을 제하고 25억인데 그게 12월 15일날 잔금을 낙찰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배정을 받으면 25억 정도 가능합니다.

25억 받아도 나머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25억이면 68억에서 43억 정도 남았는데 유채동산이 모노레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약 20억 상당을 먼저 지주가 채무로 인해서 공증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했는데 그것을 다른 채무자한테 넘겼다는 공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해행위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재산을 넘기는 것, 자기들이 속여가지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재산도 빼앗아 오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번에 민사도 걸었습니다. 그것 찾아오면 25억 되고, 나머지 운영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보실에 명의변경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운영권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잘하면 많이 받겠습니다.

운영권까지 하면 거의 다 받겠네요?

예. 이런 것을 안 냈을 때는 면허나 이런 행위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공보실에 해 놨습니다.

빨리 체납액을 받아서 정리하게끔.

그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내년쯤에는 웬만하면 다 받겠네요.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실적이 가만있어도 매년 상위에 되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경기골프장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고생 많았었는데 마침 그렇게 되니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는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채취하다가 발견했는데 재산세 중에서 토지세 부과 있죠? 그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죠?

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에 35.2%를 과표로 잡습니다. 거기에 세율로 나눕니다. 분리과세로 1000분의 1, 1000분의 3, 임야라든지 대지 그런 것, 일반 주거용 그런 것은 1000분의 3 세율이 다릅니다.

공시지가 조정하는 데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게 국민의 정부 임기 동안에 공시지가의 50%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매년 3%씩 올립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94년도에 40만 6,000원 짜리 땅이 2003년도에 26만 5,000원으로 내렸어요.

기준시가가요?

예.

그것은 이의신청해 가지고 별도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려가니까 세수도 적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에 40만 6,000원 짜리 땅이 지금 올라가도 그런데 왜 20만 원 내려갔는지, 그것도 분명히 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가 대개 1월 1일부터 7월 1일날 확정되면 1월 1일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면 백자료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35.2%를 과세표준액으로 봐 가지고 세율 그게 종토세가 됩니다.

지적과 할 때 다시 질의할 것인데 부과기준을 여기다 두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감으로써 세수 가 적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직원이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금액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회의 4일차감사는 200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