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8일 감사담당관 신상철.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주식회사 SK건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감사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는 등 감사백서를 발간하여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그동안 감사원 및 경기도, 우리 시에서 실시한 주요 감사지적 사항을 정리해서 감사사례집을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민원, 회계 등 관계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의 업무를 찾아서 감사는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기 바람.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해서는 5월16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및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수시 교육을 실시했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월별로 현장을 확인하여 취약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종합 추진실적은 별도로 수록했습니다. 예방차원으로 세외수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이 16건, 주의가 2건,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4건, 주의4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2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 민원실의 팩스민원 담당공무원이 태도가 탁탁하고 무례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자로서의 기본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민원업무가 적은 부서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1년 4월 송산동사무소 근무 당시 주민자치센터 의장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참여자의 입찰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서 조치 바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2명에 대해서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신곡1동장으로 근무 시 진정인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46통장의 인정, 자질, 도덕성에 문제가 많아 선출된 경위를 동장에게 알아봤더니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련 통장과 지역관리에 소홀히 하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관리자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가 합동 감사실적입니다. 국도43호선 축석고개 유출수원인 현장조사를 9월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술사 2분을 초빙해 가지고 도로 노면수 유출 현장확인 결과 도로주변 측구 정리 및 보수를 실시하고 유출수 부분을 유공관으로 조치하도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도 11월중에도 장애인복지관과 국도43호선 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 합동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2-4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첫째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현황은 접수는 서면 및 전화가 22건, 우리 시 인터넷에 질의, 건의, 기타가 51건으로 총 73건이며, 그 중에서 건축, 도시가 14건 상공, 운수가 12건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자체 접수가 22건, 이첩지시로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경기도 등에서 34건 등 총 56건으로 건축, 도시가 22건, 상공, 운수, 보사, 환경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각종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뒤에 내역이 있는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시정 1건,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설계 시공 및 준공 검사 부적정으로 4건 시정조치, 토지거래 사후관리 부적정에 7건으로 총 3회에 걸쳐서 11건의 시정지적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수도 및 교통분야에 대해서 16건을 지적을 했고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에서는 장암동 등 7개 동의 동 행정전반, 환경사업소 외 1개소의 사업소행정, 세외수입, 보조금,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분야 등 총 202건을 지적해 가지고, 행정상 201건, 신분상 84건, 재정상 50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중개사무소를 불법운영하고 있다 이건 최근에 처분사실이 통보돼 가지고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설계 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정 이것은 4가지 유형으로 먼저 소각로 보조버너부분관계는 보조연소장치 교체 및 보강을 완료하고 폐열보일러 분야는 현재 하자보수협의 중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일러 설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처리 방지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과 집진시설은 역시 보수와 교체를 완료했고, 네 번째로 현장대리인 책임감리관에게 부실벌점부과하고 건설교통부 등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7명에 대해서 540만 6천원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경기도에서 감사한 결과로 이것도 금년도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주차원부 소송 부적정,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주차요금 미징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소홀, 의정부 제2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다설계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과다설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 중복 계상 등이 지적돼 가지고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는 우리 시 자체감사 결과로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8개 동 종합감사 처리한 결과로 총괄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원 자원관리, 국민기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행정장비 및 비품관리업무 주민등록관련업무, 공사관련업무와 관련한 주요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34페이지까지는 환경사업소하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실시사항으로 먼저 환경사업소는 각종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연가보상비초과지급시간외근무수당지급부적정, 가족수당 지급업무소홀 관사형 아파트 운영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 검사업무소홀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안전관리비 부당 지급, 공사비 과다설계 등 지적이 돼서 전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업무차량 운행 관리소홀 연가보상비 지급부적 정 비밀문서파기업무소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한지형 잔디관리 위탁용역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적용 부적정 ,경기도 사이클 연맹 사무실 부적정,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 부적정, 의정부 체육관 캐노피 도색공사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등 이 사항도 전부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부분감사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분야로 주요지적사항은 34페이지에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 및 체납관리업무소홀, 세외수입 분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징수 소홀,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수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이행강제금 소송비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업무소홀, 도로사용료, 도로 과태료, 자동차 과징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 시정조치를 완료해서 현재 모든 사업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에는 이것도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도로사용료, 건축이행 강제금,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등 20개 부서 세외수입 분야를 감사한 결과입니다. 38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분야로 금년도 10월6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자체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체육관리단체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업무 소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2003년 상반기 여성사회 교육보조금 관련업무 등에 주요 지적사항이며 처리결과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시 협약서 내용 및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 소홀로 해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 시민불편해소 순찰반 종합추진실적으로 2002년 업무추진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3월 달에는 해빙기 재난위험 시설 및 LPG 판매소를 순찰을 하고 4월 달에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 적치물, 41페이지 5월 달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관리실태, 6월 달에는 약수터 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42페이지는 무단방치 차량실태 43페이지는 행정규제 완화, 이행실태 등을 점검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점검결과 및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 주요업무실적, 2004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주로 대형공사에 있어서 항상 사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감사 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하는 일도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감사는 예방감사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사후보다는 사전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모든 부서에 계획을 실시해서 또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면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상감사를 원칙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내에 빙상경기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빙상경기장이 완공이 됐는데 감사기간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타 시군의 빙상경기장이 잘 지어진 곳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빙상경기장이 상당히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지금 빙상경기장의 다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빙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의 빙질이 빨리 녹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빙상경기장이 지면보다 조금 높이 지었기 때문에, 빙질이 빨리 녹는다고 저희가 감사조사기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지면보다 지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방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어느 만큼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빙질이 녹는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빙질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형공사가 입찰업체가 기본설계서에 의해서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기본설계서는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기본설계서 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해 보면 수주는 80%에 입찰을 해서 탑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96, 98% 이상이에요. 왜 추가 공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 공사가 늘상 일상화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했을 때 어떤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 기본설계서 대로만 충실하게 한다면 추가공사가 발생돼서 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늘상 부실공사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번 빙상경기장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도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도 공익성하고 수익성이 공존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는 공익성만 신경 쓰다 보니까 수익성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익성도 겸비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10억 이상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조사기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막대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가 예전보다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을 사용하는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사면이 있는데 전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얘기하시길 그 경사면을 기계로 하지 않고 중국에서 도입된 사람이 인력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선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쨌든 기록경기이고 연습을 하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면이 심하게 미끄럽고 요철이 심해서 올라가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넘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되고 물론 저녁때 이슬이 발생돼서 시멘트에 나오는 물이 오전11시까지도 항상 미끄럽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기계로 하면 상당히 노면이 반듯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보다는 수작업으로 해야만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노면이 반질 하면 선수들한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작업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노면보다 더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돈을 들이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감사조사기간에 발견을 했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시의회하고 시청, 기자단, 농협하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날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천장을 다시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샌다는 것은 그만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문제가 비단 그 문제만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거기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한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장난 기계가 보수를 한다고 해서 다음에 원활히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서 보더라도 워낙 엉터리로 짓지 않았느냐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서 저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시 선정을 해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또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물론 전문적인 감리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실화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정 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미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많지만 한 가지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무과에 감사를 실시를 하셨죠. 감사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5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이 있는데 물론 세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세법에는 적어도 결손을 하게 된다면 5년 간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소멸시효가 그 안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총 건수가 291건이에요. 2000년 이후 건수가 19건입니다. 결손사유를 보면 거의 다가 무재산이고 단 6건만이 시효가 소멸된 건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해당한 사유가 있어서 무재산 이라고 해 가지고서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604페이지에 정태진 이라는 사람이 4건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과세년월이 2002년 11월이에요. 2003년 8월29일입니다. 1년도 안돼서 무재산 이라고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 앞에 3건이 더 있어요. 주민세로 해 가지고서 2003년 6월에 부과가 돼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2003년 8월29일날 결손을 했어요. 그것은 빠르게는 두달 정확하게 6월밖에 없어서 날짜는 모르겠지만 길게는 3개월입니다. 주민세라는 게 뭡니까? 국세로 발생되는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내게 돼 있는 게 주민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도 재산을 가지고 양도세라든가 해서, 땅을 팔아서 주민세가 발생된 것 같은데, 과세가 됐던 것을 결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올 6월에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월만에 결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년에도 그렇지 않으라는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세하고 조사를 이 사람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만 결손을 했느냐, 적어도 1년이상걸려서 결손해도 쉽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몇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좀 조사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운동장하고 세무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이 대형공사장 4군데 빙상경기장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감사위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하여간 주목적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관련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주민세 쪽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 소득할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5년 간 시효소멸제도가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없어지면서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결손처분 했더라도 매년 재산을 조사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손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김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과정, 절차를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와 보고해 봤을 때 엄청난 일을 했구나 느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예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전부서, 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말로만 예방이 아닌 가장 밀접한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장 신뢰도를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형공사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민원부서라든가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태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봤을 때 대 시민서비스라든가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장님께서도 전화응대에 대해서 3번 벨이 울리면 받아야 한다는 친절서비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3번 정도 지적을 받는다거나 삼진아웃제 등을 먼저 시장님께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 차 전화를 하려고 해도 사업 부서에서 받지를 않아요. 정말 저부터도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여기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용에도 시청의 얼굴인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이 태도 때문에 민원이 올라와서 전보조치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보기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복장을 단일화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 깨끗한 용모를 강조를 해서 피복비까지 줘서 옷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입은 사람이 없어요. 각자 마음 대로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여기 서부터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전화친절도 민원실의 대 시민친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대형공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8월 달에 조직개편 시에 감사실 인원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8명에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새로 인원을 줘 가지고 현재 토목, 건축, 환경, 행정 이렇게 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친절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교육 관계라든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을 감안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저희가 지방언론에 나는 건 수시로 자체 부서에서 해명보도를 봐 가지고 공무원 문책을 합니다.

모 신문을 보니까 문화원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여기 보면 문화원에 대한 예산문제,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드렸고, 끝으로 내년도부터는 명예조사원제를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 이러한 것은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가면 태도가 틀려지죠. 명예조사원들은 직원들이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동사무소도 좋고 민원창구도 좋고 가서 한번 서류도 직접 발급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화도 계속 체크해 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설계 검사의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치한 결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돼 가지고 결과는 보고 드린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의정부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태만 우리 시에 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훈계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12페이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39페이지 우리 시 자체로 조사한 내용, 최근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에 단체에서 낸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감사청구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지금까지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에서 감사가 됐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각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관련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앞으로 관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만큼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의정부 예산이나 의정부 쓰레기를 여기서 소각을 못하고 외부로 나간 용역비, 하자보수, 노즐교체 및 개선 다 나와 있는데도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경미하게 처리했어요.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를 3가지로 조치합니다.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감사원에서 할 때는 행정상으로만 시정조치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분상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된 것으로.

그러면 다른 공사를 하면서 과다하게 의정부시에 손실을 입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행정상 얘기만 있고 신분상 얘기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신분상 조치도 검토를 하죠.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장대리인이나 책임감리원을 처벌을 했지만 공무원부분에 있어서는 신상조치를 하기에는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에도 그런 문제가 결부되나요?

일단 소각장 관련은 아시겠지만 현장대리인이나 책임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이 더 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감리원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관계자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보다는 감사원이나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손실을 많이 입히거나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보다는 책임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SK하고 우리가 재계약하면서 말귀하나밖에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계약내용에 의정부시가 제3자에게 위탁을 해도 소송할 수 없었던 일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SK가 10억 가량의 이익을 챙긴 일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관계 과에 처리한 결과는 경미하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끔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끔. 하급 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결정권자들은 윗분인데 어떻게 밑에 계신 분만 받느냐. 감사과장님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 개선 명령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어요. 12페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지금 하수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영토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재정이 충분한지 기술진은 충분히 있는지 감사를 하라고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의정부동 405, 411번지 공사가 지금 8개월이 됐어요. 단, 이유는 통신케이블이 하수구 위에 얹혀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하수도 공사할 때 케이블 얹혀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에요. 광케이블인데. 문제를 지적하는데 4월에 시작했는데 덧씌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불안해요 이틀전인가 가스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7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환경복지국장님한테 듣기를 11월20일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고요.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에 바란다해 가지고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지금 골목길은 비가 와 엉망진창 흙탕물과 진흙 투성이고 아이들은 흉하게 튀어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계속 무릎이 깨지고 있고, 집집마다, 골목은 진흙투성이기 때문에 현관은 그 먼지로 인하여 가뜩이나 감기로 골치 아픈 아이들한테 호흡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정에 바란다는 차량 하단부분이 공사 때문에 쿵하며 부딪쳐 차량 하체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쳤어요 행정감사 한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1일 시작해서 10월 말경 지금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왜 엉터리냐 이것도 똑같아요. 403, 410, 413으로 가는 건데, 공사를 제가 봤을 땐 100M 될 거예요. 6월1일부터 6월15일 공사가 8월까지 간 거예요. 안내문을 떼어버렸어요.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얘기한 번지수를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건설분과위원회에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사 중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으면.

조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시정에 바란다 찾으면 내용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취약분야는 예방감찰로 신뢰받는 감사를 해 주시고 부실된 현장감사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소외계층들이 사는 지역을 소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곳엔 반복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토종합건설은 의정부시에서 한 자료가 있어요. 좀 주십시오. 이건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장한테 가서 난리 치니까 해 주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장이 야단치면 되고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9쪽을 보면 우수 모범공직자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시찰이라든지 표창을 하고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에 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우수 공직자 표창은 실시를 하고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인사상 우대가 되도록 협조만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명예시민 공사감독관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뒀어요. 그분들한테 표찰을 주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이분들이 완전히 수사기관의 안장을 찬 분들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문제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바랍니다.

예.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사례집을 많이 참조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 시 꺼하고 경기도 자료. 감사원 자료 등 종합적으로.

좋은데, 짜깁기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고 내용을 보기 좋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인사라든지 사후 처벌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감사에서 이제는 정책이라든지 사업평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김태성 위원이나 박형국 위원이 지적했는데 대형사업이나 지금 조남혁 위원의 민원성 감사까지 감사의 수요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원이 부족해요. 건축, 환경, 토목직 세분인데 공무원이 부족하면 민간인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영입 내지는 지원감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전문직 공무원의 강화라든가 민간인 전문가 합동감사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론 감사부서가 인원이 더 많이 증원돼 가지고 세밀하게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현 여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나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이 생각한 만큼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참여 합동감사는 저희가 전부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가지고 규모가 큰 공사 위주로 완공이 아닌 한 50%의 진척을 올린 공사장에 대해서 중간 점검차원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할 때 전임 감사담당관님한테 시청 뒤에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전반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안 나왔어요. 감사사례집에 제가 국도3호선을 주장하는 것은 의정부 행정의 부실, 무계획성이 전부 투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차원에서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의회나 개인 차원에서 하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의회에서 감사요구하면 3개월 안에 감사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올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예산이 1,7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담당부서에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한 것을 참고로 받아났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을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았더라고요. 금액이 증액됐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3호선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감사하시죠. 어디 다닐 때 잘못된 것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띄는 것은 감사관이 아닐 것 같고, 그럼 즉시 감사에 착수하든 예방차원에서 전화로다가 각 행정 부서에 얘기하든 아까 여러분이 지적도 했지만 소각장 관계가 사실 특위까지 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괜히 호원동 아파트 값만 다운됐는데 책임져야 한다고요. 아무 책임지는 것도 없이 흐지부지 되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우리 관차나 버스 같은 거나 큰 영업 차들 사실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닦거든요. 제도적으로 몇 달에 한번은 세차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미리 예방되고, 지금 우리 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 협약, 계약이 엉망이어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임일창 위원 얘기대로 글자 한 두자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하고 시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부시청하고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셔야겠고 아까 세금관계는 결손 한다는 게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도 있고, 미수금이 많다면 튼튼한 의정부시가 되는데 그 대신에 내는 사람만 더 낸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미수금이 많으면 공무원이 논다 의정부시가 받을 돈 못 받는 게 많아서 평가할 때 우량 의정부시가 안 되기 때문에 1-2년 되면 먼저도 재산 없어서 없애버려, 그러면 우수시가 되는 거거든요. 살려서 받는데는 없습니다. 5년 전에 망한 놈 5년 후에 돈벌었다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자랑스런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시를 만들려면 감사과에서 잘 해 놓으면 의정부시가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항상 다니실 때는 속담에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리고 격상되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8일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이종돈.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용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는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11개 단체로 5억 4,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는 45개 단체로 예산액 11억 5,685만 5,000원 중 11억 4,30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지원잔액은 1,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입니다. 저희 시의 채무현황으로 2003년 상환실적과 향후 상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2002년도 말 채무액 원금은 11개 사업에 877억 4,800만원이며 이자는 309억 1,800만원으로 총 1,186억 6,6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원금이자 318억 2,400만원을 상환하여 807억 2,500만원이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 예정금액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123억 100만원 2005년도 112억 300만원 2006년도에 73억 2,900만원 2007년 이후에 273억 6,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분동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9억 5,51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2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09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예산전용은 3개 과에서 4회 3억 969만 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무과에서 2회에 걸쳐 5,223만원을 전용하였고 지역에서 2억 5,000만원을 여성청소년과에서 695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없겠습니다. 62쪽 2003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3호선 우호도로 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6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개 과의 87개 사업이 이월되어 문화원 건립 공사 등 4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제일시장통로 아케이트 설치공사 등 4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연구개발비 7,700만원은 안내시스템개발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원선 녹양역 신설사업의 5억은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88건의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은 총7건으로 기각 1건, 각하 1건, 인용 1건, 진행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총24건으로 1심 진행중이 13건, 2심 진행중이 9건이며 3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처분취소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민사소송은 총15건으로 1심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등 12건이 되겠으며, 2심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원고인용 현황은 총9건으로 행정심판 1건, 행정, 민사소송 각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조 을 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별 사건수임 내용은 김섭 변호사가 6건을 수임하였고 장창호 변호사가 6건, 조용국 변호사는 28건, 김덕현 변호사는 3건을 수임했으며 최효진 변호사는 1건도 수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효진 변호사는 참고로 보고 드리면 각종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성의껏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업무가 너무 바빠서 수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용국 변호사가 28건을 수임한 것은 다섯 명의 변호사중 조용국 변호사의 사무실 소재가 서초동으로 행정법원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높은 승소율이 있기 때문에 조용국 변호사한테 행정소송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은 총30건으로 자체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으로 18건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모두 적정으로 심의되었으며, 도 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사업으로 심사한 결과모두 도비 미지원 시 자체예산 반영 추진 조건부로 심의되었으며, 중앙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0억 이상 사업으로 3건 모두 양여금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에 97억 8,459만 7,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방채상환기금은 2004년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내년도에도 계속 조성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감소가 예상되어 추가 조성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수요기금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 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은 총 755억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748억 5,472만 8,000원이며 반납액은 총 6억 5,73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13%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10일 경영수익발굴 기획단을 3개 팀 15명으로 구성하여 4월30일까지 약 50일 운영한 결과 경영수익사업 분야가 9건 세외수입 분야 5건 등 총14건을 확정하여 실과소별로 계획을 수립 10건은 지속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검토 중으로 테마공원조성 등 6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 113억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0만원 등 1억 3,500만원으로 시민단체시설 직원격려가 2,434만원, 각종 정책자문간담회 회의 등으로 3,042만원, 격무부서 격려 5,196만원, 경조사 423만원, 기타 1,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은 총 23건으로 일반행정분야가 3건, 체육문화분야가 3건, 도시교통분야가 5건, 지역개발이 3건, 사회복지분야가 5건, 민원행정 2건, 정보분야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중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과 민원행정 온라인 서비스 구축 2건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수익발굴 및 국도비 확보 등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사항 3건은 수도권정비법 개정으로 기업체 및 4대제 대학 유치는 도와 노력하여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경기북부 신설 추진은 중앙부처 추진사항으로 정책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은 3개시가 지속 협의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제 과업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제 도입 배경은 2001년 1월18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우수 시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에 도입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과업수행 내용은 지난 10월14일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서별 74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2월중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305개 세부평가 자료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부서별 평가지표를 설정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 2월까지 2004년도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2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은 총77건의 34억 4,400만원으로 68건 22억 8,126만원이 완료되었으며, 7건의 9억 7,674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토지 주와 토지사용 승낙협의 중으로 미 승낙 시 대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 수정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부터 97년 7월까지 대진대학에 약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당시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의정부시의 미래 장기발전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또 2020년까지 우리 도시가 변화되는데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장기발전계획을 보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2020 장기종합발전을 시에서 용역을 줬지요.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수정 되었더라고요.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게 수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395페이지 보면 2020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정용역.

그건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시정확인평가제에 대한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확인평가제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이 제도의 생명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라는 게 시상 또는 성과급 제공이라는 거예요. 시상은 기존에 했던 거고 성과금은 실패한 제도라고요. 그걸 다시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이에요. 또 합리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양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예요 그리고 감성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성과급을 주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섞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재분배한단 말이죠. 과연 시정확인평가제가 우리 의정부에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를 실시한 곳이 청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어떤 보완적인 제도로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면 정착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 지방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공무원한테 괜히 피로감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제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금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성 때문에 같이 A, B등급을 주면 급수에 맞는 사람들까지 만나서 협의해서 개인적으로 지급된 대로 가지고 간 시군도 있고 합쳐서 똑같이 배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과별로 등급을 맺어서 그리고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급수별로 퍼센트를 줘서 제도를 보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제도는 사실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인사가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소신을 가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승진이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스톱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 이전에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청 집행부내에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제도가 이루어 져서 이번에 민원실도 새로 개선했는데, 물론 이건 민원 부서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기획실이라고 하면 우리 박세혁 의원도 강조를 했는지 의정부시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두뇌집단이 모여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만이 아닌 시청사 전반에 대한 원스톱 행정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러한 원스톱 행정이나 모든 것을 이룩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기획실 자체 인원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특히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두뇌집단을 활용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좀더 확산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원스톱 행정뿐인 아닌 제가 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는 지역특화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예를 들면 이제 의정부는 개발할 곳은 거의 다하고 그린벨트지역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꼭 필요한 행위를 하려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시설도 우리 마음대로 설치 못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타운 같은 것도 자일동으로 오는 것조차도 자금동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무척 어렵게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린벨트가 대충 7, 80%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은 지역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에 신청을 하면 그러한 그린벨트는 용도변경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모든 행정편의를 해 주는 그러한 지방을 평준화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기획실 내 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각 부서 담당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좀더 연구할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을 영입을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타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서 기획실에서 시청의 두뇌역할을 하면서 무언가 일관되게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재정운영 상태를 시 홈페이지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단식부기로 나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제가 작년도에도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2, 3번째 시라면 이런 것 정도는 앞서가는 한번쯤 더 생각해서 전문가하고 며칠만 의논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복식부기 못한다면 이러한 것 정도는 복식부기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 총예산에서 부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만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빚이 도대체 얼마이고 또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정부시가 빚이 얼마다 그러면 일반시민은 그것도 모르고 빚만 많이 지느냐 하는 우려가 생길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앞서가는 의미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끝으로 한 가지는 제안제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인센티브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산절감이 100만원이면 10%을 주겠다, 그러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제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확실한 신념과 정확한 예산이 투자돼야 만이 공무원과 시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인평가계라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좋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반공사라든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이러한 것을 전부 확인하고 정말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 업무성과급의 기초자료로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많겠지만 저는 내년 정도에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강조를 해야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확인평가계도 총무다 감사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대민창구에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정말로 친절한 서비스를 하느냐 친절한 전화응대를 하느냐도 평가를 해서 기초자료로 삼았으면 제안을 합니다.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국 위원님께서 저희 시에 앞으로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장기발전에 타스크포스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0 장기발전계획이 용역기간이 내년7월까지 되어 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다행히 내년7월까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저희 시 특화사업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그때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지금 2가지가 달리 진행이 되고 있고 따로 나오면 안 되는데 7월까지 용역기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도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면기술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주문을 해 놨습니다. 내년 7월에 기본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 용역안이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타스크포스팀구성 여부는 그때보고 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부천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천시 것이 나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행정지침에 의해서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대규모 절감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급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약 2,000만원을 주도록 별도 제도가 있고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해서 저희가 자체로 심사를 12월에 하겠습니다만 특별상이 300만원, 우수상이 200만원, 우량상이 100만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2004년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있어서 일시 보완했던 것이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확인평가 담당 부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8월에 확인평가담당계가 새로 신설이 돼서 지난 9월에 주민편익사업을 확인을 했고 또한 10월에는 용역활용실태를 확인을 했으며 11월엔 각종 기금운영실태, 12월엔 주요사업 추진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당과에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를 했고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감사부서 하고는 달리 확인평가계에서는 감사기능이 아니라 시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평가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라는 것이 지금 확인평가계 말고 시정평가제도를 조기 정착하신다고도 하셨는데 지금 2020 발전계획이라는 모든 것이 시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용역기관이 전부는 아니다, 물론 용역기관을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고회를 갖고 의회에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정부시 집행부 내에도 오래된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각 사업부서라든가 기획팀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의정부시에 생활해 오시면서 봤을 때 이러한 쪽으로 가야겠다 오히려 용역기관 보다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분들을 운영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화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부시는 신청이 안 돼 있지만 내년도에 보면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추진이 안 돼 있었고 도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푸른경기 21이라는 계획이 계속추진이 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것이라면 무엇이 돼야겠는가 먼저 생각해서 신청이 돼서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 우리시가 한결 많은 일을 하면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타스크포스팀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4페이지 시장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는 뭘 말하는 거죠?

기타는 물품이나 선물구입, 민원접대용 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서 동네 체육시설 보수 6개 소 했는데, 6개소는 어디예요?

대개 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소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할 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가 덜된 곳은 포교원은 앞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에요. 너무 안 돼 있으니까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어느 과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주변정리가 잘돼 있으면 그런 분이 없을 텐데 혹시 그분들이 얼어죽을까 걱정스러워요. 정자에 마루가 있다보니까 노숙자들이 밤에 자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불행한 사건 터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교원 앞에 있는 건 등하고 2004년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레포츠공원 추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있었습니다만 추동공원이 지금 당장 전체적인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 계획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조명시설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시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좀 환하게 외국처럼 정책적으로 뉴욕이나 상하이 파리같이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화려하고 멋있고 문화예술다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민광장 하고 백석읍 연결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선결정을 위해서.

227페이지 보면 경원선 고가 화 구한 전면주차장 조성 이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겁니까?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할 때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권을 가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약속하길 자기네 파발마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꼭 하는 걸로 철도청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일반주민들 얘기는 그걸 얻어서 자기네가 이용하겠다는 건 앞으로 협의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총 수임현황 43건 중에서 조용국 변호사가 28건으로 6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는 상당히 일하기 편해서 그쪽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만 서울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의정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런 걸 고려 안 했습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경미한 사건들을 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를 위해서 저희가 수임하고 있는 것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고 저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변호사에게 수임하고 있습니다.

최효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보면 해촉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죠?

다만 그분이 2004년 1월까지 위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변호사가 고마운 건 각종 법률상담이나 자문 등을 성심껏 해 주고 있습니다. 수임 못하는 것을 이분이 저희한테 거꾸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돈벌이도 되는데 그건 앞으로 최 변호사님 하고 사건수임관계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배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변호사 수임을 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쪽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 의정부에 있는 변호사를 골고루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 물론 경전철사업단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현재 소송중이라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가 경전철 사업할 당시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분담금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우려하는 건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소송중인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 다시 보완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동안 분담금을 냈던 시민들이 이런 문제로 집단적인 민원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받지 아파트의 개별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분담금을 할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2008년까지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도 편리해 지는 곳으로 믿고 들어 왔는데 경전철 약속이 안 지키지느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것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유감인데, 대체적으로 회의 때하는 말씀을 들어도 만일 우선 협정자가 패소한다면 제2의 협상대상자에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현재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던 자가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포스코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경전철사업단에서는 그러한 것을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문변호사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2월중에 확정 판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이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시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창안제도에 대한 안내를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상계획을 보면 7월과 12월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에 시상을 했습니까?

건수가 적어서 못했습니다. 심사 들어온 내용도 사실 제안한 시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더니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연말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도라서 만든 건데?

내용들을 보면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만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그대로 써서 낸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가 적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조성 등 6건 113억이 직동공원 매입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테마공원조성은 저희가 이번에 74억 의회 청사와 시청사 사이 땅을 매입하면서 직동수련원하고 시청사 뒤 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토지가 연계되겠습니다. 농림과에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공원 개발하는 걸로.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 의정부시의 선임조건이 의정부지청장 출신이라든지 의정부법원에서 근무했다든지 이런 정관에 대한 외형적인 그릇의 크기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의정부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선임조건의 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학교나 오시고 또는 의정부에서 태어나신 훌륭한 분들도 의정부에서 현직에 계십니다. 향후 지금 계신 분들이 아직 위촉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 위촉할 때 어떤 애향심, 의정부에 대한 사랑이 선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섯 분이 계신데 그 당시 위촉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다섯 분 중에서 기간이 끝나면 고문변호사조례를 보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고 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정부에서 출생하시고 또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변호사가 있다면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금오택지지구, 송산택지지구 이쪽의 입주민들에게 경전철분담금 액수는 정확치는 않지만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2006년도에 경전철이 들어오거나 사업이 늦어져서 2008년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업이 늦춰지면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나 경전철에 대한 분담금을 냈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돈 내놔라, 나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 경전철하고 상관없으니까 돈 내놔라 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그러한 사실도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것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늦춰짐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 지적대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정부가 큰 곤혹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김태성 위원님이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전철사업단과 한번 협의해서 박 위원님이나 김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 위원도 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했고, 김태성 위원도 질의했는데 변호사 수임할 때는 각 과별로 하지요?

저희가 의논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임금을 줍니까?

월 수당은 22만원으로 조례에 지정되어 있고 건당 수임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다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의해서 요율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본수임료는 얼마나 되요?

기본수임료는 금액별로 다릅니다. 5,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5,000만원이상은 205만원 5,100만원 미만은 206만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는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계속해야 됩니다. 변호사들도 사건이 많으니까 혼동을 해요 우리 직원이 체크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소율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잘 수집했다가 제출해야 승소합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위임하더라도 소송 수행자를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자료제출은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충실히 하고 있고 또한 국가 소송같은 경우는 검찰지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소해야 일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내용이 주로 뭡니까? 의정부가 살기 좋다는 내용이 많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설문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난 2월15일부터 31일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서 3개 부분 52개 문항을 했습니다.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YMCA 50명, 일반시민 350명해서 동별로 20명 내지 25명 선정을 했고 방문민원 100명해서 설문서 회수를 100% 500매 다 했습니다. 응답자 중 74.7%가 보통 이상의 만족표시를 했으나 2002년도 동 기일을 대비하면 7.9%가 거꾸로 하락했습니다. 저희 시정을 시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해서 뒤떨어져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88%인데 지역경제분야, 도시교통분야가 61%, 서비스 제도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서비스제도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 설문조사 때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장기발전 2020 이라는 게 대진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습니까?

대진대는 96년도에 준거고 현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대부분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자한 연구기관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대개 두뇌가 좋은 분은 외국으로 가고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시원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선시장들이 왔을 때 장기 개발했을 거예요. 물론 대진대학도 훌륭하겠지만 생긴지 별로 안된 곳에 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의정부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공무원으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시장공약사항을 얘기하는데 의원들도 내가 이것 해 놓겠다고 해서 당선되는데 가장 노파심이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300억인가 500억을 들여서 5년 계획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성상 의정부가 토사가 나면 1년에 하면 괜찮은데 하나가 장마지면 막힌단 말이에요. 수백 억이 낭비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요. 지금 도봉산이 모래땅 아닙니까? 많이 막아서 토사를 방지해서 덜 내려오는데 그래도 어느 때인가 나면 그때 주민들한테 세금 낭비했다고 하는 소리 듣지 않겠느냐.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아주 실현 불가능한 것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세 받지 않습니까? OCR 등은 금융기관에 120원내지 150원 주고 받습니다. 굳이 시세를 농협만 얘기하는 것은 농협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은행에서도 15일 있다가 환수하는데 지금은 3일만에 하거든요. 은행에서도 세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행은 괜찮은데 제2금융권에서는 그걸 받으면 못 받기 때문에 시민들은 갈등이 많이 생겨요. 말 많은 사람들이 늦게 와요. 4시30분에 와서 소리치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지방에는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도 다 하는데 여긴 없거든요. 지금 농협준 거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 받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다시 옮겼기 때문에 재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수납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무과에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금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용도 및 사후관리현황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의정부문화원에 2,000만원, 의정부 예총지부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는 올해 예산액이 7억 7,829만 2,000원 중에서 7억 6,72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악협회 극단 한네 등 관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정산을 받은 곳도 있고 아직 정산이 안된곳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에 이월액이 5억 2,594만 8,000원이 이월이 돼서 올해 4월19일날 문화원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의회 청사 및 정보도서관 건립공사도 시설비 40억 9,117만 7,000원, 감리비 3억 75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이월이 돼서 의회 청사도 7월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설야외무대 부속사 증축공사도 시설비 2억 9,000만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474만원 이월을 해서 올해 4월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가 시설비 5억 2,074만 7,000원, 감리비 2,232만 5,000원, 시설비 395만 5,000원을 이월을 해서 문화원사도 4월19일날 준공했습니다. 앞에는 명시이월이고 뒤에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및 시설비 3946만 6,000원, 시설부대비 455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7월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177쪽 각종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8억 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 2억 원을 더 지원을 해서 10억 원이 조성이 되면 2005년부터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강서원 동서재 담당 이축공사에 도비 82만 1,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서계 박세당 문화유적 보존 활용방안 학술용역에 12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송산사지 발굴터 잔디 식재 및 주변공사에 89만 2,000원, 회룡사 단청정비에 352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습니다. 2003년도 시 공직자 관련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공직자 관련 언론보도는 10건 정도가 보도 되었습니다. 242쪽 2003년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정홍보광고료 20개 사에 4157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뉴스비전 150만원, 시정홍보물 구입 1,59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화보 및 연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 업소 및 공연장 단독현황이 되겠습니다. 게임장 단속은 12회에 1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영업정지부터 과징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12회에 1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5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24회에 120건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음반판매업은 12회에 걸쳐서 3건을 해서 영업정지 및 경고를 했습니다. 260쪽 의정부 문화원, 예총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원은 의정부 문화원 경상비 등 2002년에는 1억 9,960만원 2003년에는 5억 7,159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정부 문화원 경상비 2,000만원, 회룡문화제 1억 4,000만원, 정주당놀이 500만원, 토요문화한마당 5,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5,300만원, 경기도 민족예술축제지원 800만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1,600만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이달의 문화인물 서계 박세당에 8,100만원, 미스경기선발대회에 3,000만원, 시정40년사에 1억 5,25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총에는 지부경상비 2,100만원과 5,000만원을 200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전통사찰을 포함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15개소, 전통사찰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노강서원에 2,627만원, 신숙주 선생 묘 비각보수공사 3,169만 7,000원, 회룡사 보수정비사업 8,000만원인데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망월사 보수정비사업도 8,000만원, 여기도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서 1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미륵암 보수정비사업은 2,000만원 여기도 자부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5쪽에 초중고 급식시설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락중학교에 3월3일날 2억 2,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급식시설 전체의 32%를 지원했습니다. 의정부서중학교에 급식기구 구입비로 9,700만원를 지원했습니다. 266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업체에 1,721건 21억 9,701만 8,000원을 부과해서 1,571건 19억 8,550만 5,000원을 징수해서 90% 징수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대한매일 50부, 한북신문 210부를 했고 2003년에는 대한매일 50부, 한북신문 100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직보하고 있습니다.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등 행사별 주민참여실적은 22개 행사에 4만 4천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271쪽 시립 문화예술단 창단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은 시 합창단 1억 7,540만원, 시 소년소녀합창단 5,300만원, 시 무용단 2억 1,200만원 2002년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시립예술단 창단시 연간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적어 운영상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국내 유수 예술단체 초청 및 협연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06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바 노래방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래방에서의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30여 회의 경찰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139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노래방 120개 업소, 게임제공업소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고장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히 미약한 실정이므로 특히 회룡문화 행사시 주민들의 정서와는 동 떨이진 프로그램이 많고 행사주변의 오락 먹거리장터 등 상업성 위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므로, 관련단체들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신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제18회 회룡문화제시 왕실행차재현을 위하여 의정부고등학교학생4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기념우표첩을 제작참여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 행사장주변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단속으로 예년에 비하여 민원이 적었으며 향후에도 행사장주변에 사행성 오락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고장의 문화계승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다보니 예산집행 및 정산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급 단체에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회룡문화제 시 의정부 문화원에 보조금을 교부 정산하였으며, 왕실행차 재현행사 참여 및 행사장을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정부 고등학교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협조하여 원만한 행사를 진흥하였습니다. 행사보조금은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운영함에 있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바 향후 경기도 등 관리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정주당놀이를 장려할 놀이문화로서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기 바란다면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어 문화예술 발전의 주요 거점이 되었으며 경기도에 관리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정부의 전통민속놀이인 정주당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락중학교 풍물반에 1,000만원을 지원 정주당놀이를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에도 회룡문화제 등 각종 문화제를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시길 다채롭고 창의적인 행사를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특색 있는 향토문화 행사를 발굴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것은 좋아요.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유서 깊고 참 좋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표전시회, 무용, 마당극, 왕실행차 재현 등이 회룡문화제 때 주로 하는 것이고 통일예술제 보면 똑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감사지적에도 저희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상업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고 내년에는 특색이 있는 특수시책에 꼭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이것을 여기다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업무계획에 특색 있는 향토문화 발굴이라는 것은 지금 행사가 있는 걸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극 같은 어떠한 소재를 발굴을 해서 그걸 우리 향토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발굴하려고 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문부 장군 묘에서 충효정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발굴해서 한다든지 송산사에서 충절정신을 시나리오로 발굴을 해서 한다든지 내년 회룡문화제 때 어떠한 것을 공연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내년12월이나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특색이 있고 그것과 접목을 시키려면 2005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회룡문화제는 올해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더 전문가들과 많은 상의를 해서 차별화된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260페이지를 보면 의정부 문화원 운영비 행사예산내역 중에서 시정40년사 편찬사업비로 1억 5,259만 2,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올해 2003년도에 1억 5259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한 2,440만원 정도 되고 집필원고료라 하면 저희가 시정40년사를 쓰는 전체 집필원고료 중에서 올해는 착수금 정도로 전달을 할겁니다. 한 7,200만원 정도, 자료를 수집하는 사진 찍고 필름현상 하는데 450만원, 회의수당이 1,78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가 1,746만원, 자료수집 여비가 1,600만원 그래서 1억 5,200여 만원이 지출도 됐고 앞으로도 지출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제2차 정례회 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자료를 보면 시정40년사 편찬사업을 위해서 2년 간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총 4억 4,338만 4,000원의 예산 중에 2003년에 아까 말씀드린 1억 5,259만 2,000원을 투자하고 2004년 이후에는 2억 9,079만 2,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에 무려 138%가 증가한 4억 1510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투자계획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시정40년사 편찬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 원고료라는 그런 것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원고료 계상이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고료가 총 어느 정도인데요?

총 2억 4,000만원 잡았는데 당초 원고료 할 때 원고지 1매당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원으로. 다른 시군의 시사를 편찬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필요원 선정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집필요원들이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대학교 교수들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총 6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전에 문화원사를 조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담당관님도 보셨겠지만 새로 지은 신축건물인데 너무 부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담당 했던 우리 직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1～2년 간은 결로현상이 나타나서 물이 고일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나 그게 만약에 하자라면 하자부분은 시공회사를 통해서 하자를 할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로현상은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가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런데 누수 되는 부분은?

누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김태성 위원께서 말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하고 통일문화제에 대해서 이게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를 보면 내용이 같아요 이걸 통합해서 대규모 축제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는 문화예술인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지금 그 문제를 제가 11월 그러니까 회룡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다. 의향은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걸 감지를 하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총이나 문화원이 그런 준비단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1-2월에 다시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일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일을 해서 문화제를 대규모로 해서 의정부의 문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있죠. 관내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학년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3학년 매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 자체도 이동이 있어요. 선생님 자체도 의정부 관내 유적지가 뭔지 몰라요. 그냥 교과서보고 가르치는 실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올해도 우리 학생을 우선 시키고 나서 선생님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방학기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학기간에 1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선생님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학생들 이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결로현상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공사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건물주변 자체도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준공은 됐지만, 그리고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대리석이 변하진 않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대리석 반이 색깔이 변했어요. 이건 공사의 부실시공이지 결로현상은 아니에요. 방수 자체가 문제가 있고 건물자체 외벽이에요. 지하로 물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부터 올라와서 방어가 돼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 파헤쳐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서 신문에도 문화원사 건립하고 바로 부실공사로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쪽 업체가 도산을 했는지?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8년 4월30일까지 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자가 나는 대로 지적하신 대로 통보를 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관리, 유지보수가 좋은데 빨리 하자가 나면 빨리 하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시민 여가생활 증대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했지요. 준비한 행사가 있나요?

지금 이쪽 예술의 전당에서도 토요문화 한마당이라는 것을 예술의 전당에서도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저쪽 문화원에서도 토요 문화가 산책을 올해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지금 15회 정도가 되면 3～4개월 정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주5일제로 시간이 남을 텐데, 농촌체험 관광사업 같은 것도 전개해서 시행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노강서원 동서재 담당 이축 공사하고 송산사지 발굴터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 회룡사 단청정비 말씀 좀 해 주세요.

노강서원 동서재 담장 이축 공사는 노강서원의 담장을 먼저 번에 이축을 했습니다. 도비 하고 시비가 있는데 계약을 한 집행잔액이 82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나머지도 회계과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남은 잔액입니다.

담장이 일직선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올해 다시 보수했어요?

그건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정확해야 되는데, 작년 지적사항이에요. 문화재 관리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그건 다시 한번.

학생들이 견학하는데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안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는 거죠. 그 밑에 청풍정 이라고 아시죠. 안내판 한번 보셨어요? 안내판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안내판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문부 사당 있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휀스 철거 좀 해 달라고요. 지금도 그대로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담장도 기와로 해서 전체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철거해야 될 건 철거를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세당도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를 가보면 흉물이에요. 휀스 쳐 놓은 게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박세당 가면 누각이 있을 거예요. 200년 됐다는 누각은 헐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이 궤산정, 노강서원, 박세당 으로 내려올 때 그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석천동이라고 박세당 선생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 누각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일 거예요. 올해는 더 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너무해요. 너무 부식이 돼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보수 좀하면 얼마나 좋아요. 새로 짓자는 것도 아닌데.

박세당 누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문화재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예요 지금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예요. 지적하는 게 휀스나 쳐 있고 앞마당이 너무 좁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자료를 봐도 부끄러울 겁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시설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준비해야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 감사지적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금년도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서계 박세당, 문화유적 보존 활용방안 학술용역, 송산사지 주변정비, 노강서원 동서재 담장 이축, 정문부 장군 묘역 사당 신축, 회룡사 단청사업 문화재 안내판 도로표시판 등등해서 철거하는 게 작년에 했던 건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아름다운 의정부 말로만 문화도시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예술제 말씀드리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가보면.

올해는 통일예술제를 사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공연하는 팀도 불러오지 못하고 또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인데 부족했는데도 지원 못해서 사실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훌륭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스 문제도 있었는데, 미스경기선발대회는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앞으로 통장이나 반장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참여가 미흡한데 언젠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연대해서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하고 문화원 관계자하고 연석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의정부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큰 문화공간이 생기고 야외무대도 생기고 했는데도 그분들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연기를 더 연마시키고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관에서 홍보를 적게 해 주고 예산을 적게 지원해서 행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많아서 함께 반성해 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하는 말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도 보면 인원 참석이 너무 저조해요. 가수나 오면 많지 연극할 때 가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들 질타도 그 날 많았을 거예요. 앞자리도 텅텅 비었어요. 어떻게 앞자리도 다 안 채우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자화상 같아요. 문화예술 항상 얘기만 하지 이런 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인데 지금은 시대가 변화돼서 강제동원은 사실 피해야 하거든요. 잘 되는 공연은 돈을 엄청나게 받아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특히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신영옥 공연 같은 것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조용필 콘서트 같은 경우는 만원사례인데, 우리 시에 있는 민속단체들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행사들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해도 안나오는 요인 중 하나가 가봐야 볼거리가 있느냐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어서, 관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연기하는 분들도 연기력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행사가 돼야지, 그분들의 노력이 적었을 땐 시민들이 아무리 강제 동원하는 방법을 써도 좋은 호평을 못 받아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문화예술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마련해서 시민단체도 초청을 하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듣고 서로 각성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질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의 마인드나 홍보부족, 자질부족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하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할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제때 쓸 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제대로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산 편성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회룡문화제 열릴 때마다 복개천에 먹거리장터가 생기는데 풍물거리가 아니라 흉물거리예요. 밤에는 소란스럽고 아름다운 공간을 형편없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년부터 유치 안 하면 안될까요?

그건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소위 국가유공 단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무질서하거나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분들인데 아시겠지만 풍물거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단체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힘으로는 거의 막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 전에 문민정부가 들어 서기전에는 국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 이러한 상행위는 경찰서장지역단체장지역의 유지들이 연대해서 책임지고 막아라 못 막을 때는 문책을 하겠다는 강경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연대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했는데 점차 민주화 지방화 화돼가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그런 문제가 더 커지다 보니까 국가유공단체들이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힘 가지고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도 각성을 하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우보다는 시에서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신하고 기관장, 단체장 실을 점거하기 때문에 사실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올해는 회룡문화제 하는데 이런 건 없다 미리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안 된 다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실내에서 하는 방법 대개 행사장 주변에 다 그런 걸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가기가 어렵고 사람 들어가는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고. 좀 무질서한 분위기를 줄이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설득시키고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미리 얘기하면 행사일정을 알려주는 게 돼 가지고 다른데 있는 단체까지도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올 행사는 특정한 걸 얘기할게 아니라 아주 못 박아놓는 게 연초부터 시작하면 옳지 않을까요.

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주지 않는 다고 의회를 점거하려는 분들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간접적인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해서 지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어떤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작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합과 조정능력이 시장님한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경찰서나 소방서나 검찰이나 합동으로 해서 우리한번 도와줘라 의정부에서부터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런 의지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선 그런 면도 있긴 있죠.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최우수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 문화원이나 예총도 이렇게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단체로 선정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남혁 위원 의견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서 서로 곤란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좀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소방서 단체에 시장님께서 적극 건의해서 같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임일창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면 문화원은 회룡문화제, 예총은 통일예술제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하나로 하든가 아니면 구분을 지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중 한사람인데. 문화원이라면 글자 그대로 지역의 문화를 찾아내고 우리 의정부가 문화가 없는 곳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문부 장군이 11월의 인물이라고 지정이 된 경우도 있는데, 지역문화에서 확실하게 고증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총은 예술계의 전문가집단이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 좋지 않느냐 보고사항에도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가 똑같습니다. 우표전시회, 마당극, 왕실행차재현 다 똑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있었던 파주 장단콩 행사 이런 것은 불과 그 조그만 파주시에서도 장단이라는 동네가 민통선 안의 조금 한 곳인데 유명해져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긴 자유로가 꽉 막혔어요. 물론 거기가 오염이 되지 않았고 해서 그렇지만 의정부에서도 송산배라든가 한가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콩 행사를 처음 생각한 사람이 전문가 쉽게 얘기하면 어느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시장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콩 행사가 좋겠다고 해서 최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행사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큰 행사가 되고 아무 행사도 없는데, 5일 동안 차들이 막혔다고요. 실태파악을 해 봤더니 농가에서 콩 하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딴 호박, 대추, 밤 아무거나 갖다가 팔면 다 사간다고 하네요. 큰 농사짓는 집이 아닌데 아주 흡족해 가지고 이제는 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참 부러웠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문화원이라고 하면 예술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여 주기 위한 행사만 할게 아니라 진짜 우리 문화를 개발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문화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에 언론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기사를 개진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토요마당, 회룡문화제가 1억 4천의 예산을 줬는데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썼다 그럼 2,000만원이 어디 서 놨느냐 하니까 협찬을 받았다 협찬을 어디 서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안 가르쳐 준다. 그런 건 괜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문화원이 국장에서부터 국비 지원을 받지만 양주시 같은 경우는 12명이 와서 그 중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기획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2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화다, 하나는 부끄러운 얘기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사실인 것을 가릴 수 없는 거고, 이러한 정주당놀이에서 의순공주는 3가지의 실록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조선왕조실록, 청국의 사고라든가 청실록이라든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실장님 하고 저하고 작년 감사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 연관되신 분들이 모여서 맞다 아니라면 하지 말자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만약에 우리가 문화로 계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산지원을 줘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성계 장군이 회룡문화제다, 이성계 대왕이 의정부에서 계속 살았습니까? 오다 지나가다 그런 건데 수많은 고을을 지났습니다. 정주당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않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주당놀이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도 작년에 그 논쟁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감사 때 회룡문화제 때 보면 꼭 의순공주에 대해서 픽션이냐 펙트든 마치 지식 자랑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픽션이든 팩트든 우리에게 그러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없애야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문화적 창조적 부분에 대해서 달리하면서 어떤 지적자랑만 하는 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문화로 창조하는데 그것이 설화면 어떻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춘향전이 다 설화 아닙니까? 춘향전이라는 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240쪽을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 나영환 직원이 좋은 일을 했다고 경인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영환 직원은 사진 찍는 사람이죠. 이분이 일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기록을 합니다. 그걸 승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비서실장이 담당을 합니다. 의정부의 기록물은 의회에서 속기록으로 남는다든지 사진, 영상으로 남는데, 의정부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일용직으로 있어요. 의정부시가 의정부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신을 비화하는지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정식직원으로 해도 섭섭할 지경인데, 의정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대우를 안 해 주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지금 보면 시청에 그러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직급이나 위치, 신분 같은 게 정규직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직제 개편을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곳의 인식을 해서 그러한 자리를 중요한 보직으로 하고 그러한 분들이 정규직화 될 경우에는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공직사회에 있는 일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또는 이제는 민선이 됐으니까, 최종지휘관이 사실 결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타 시도 이렇다든지 중앙도 그렇다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정규직이나 중요보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영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이 기술직, 기능직 이런 분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역사의 중요성, 홍보의 중요성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 그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43페이지 보면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 노래연습장에 대한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징금을 내지 않은 분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과징금을 내지 않은 분은?

내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100%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1차 경고 받고 2차 경고를 다시 받으면 가중처벌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노래연습장 보니까 접대부 알선영업을 했는데, 가중처벌 하지 않고 감경처분한 경우가 몇군데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중처벌, 감경처분은.

예를 들어서 접대부 1회 사용하면 1개월 영업정지죠. 같은 사유로 2번 단속되면 가중처벌해서 2개월 돼야 되는데 1개월 15일 영업정지 당하고 있단 말이죠. 감경처분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적발이 돼서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었을 때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 달라는 그러한 것을 제출하고 검찰로부터 그러한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그때 한해서만 하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감경처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무도학원들이 있습니다. 무도학원들도 체육시설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음습하게 조명을 어둡게 한다거나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무도학원에 대한 조도 단속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상징물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223페이지 보면 경영사업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해서 의정부 상징물이 경영사업으로 속해 있습니다. 예산이 8억 원 반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 상징물 만드는 것이 경영사업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경영수익 개발을 위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할 때 아이디어 중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아이디어를 낼 때 반드시 경영수익에 관한 게 아니라 시 발전이나 비전 제시도 가능하다는 과제를 줬더니, 상징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6쪽을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학교용지 확보차원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몇 개의 경우가 있는데 징수율이 90%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수율이 100%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 내고 떠날 경우 채권확보라든지 무슨 담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중 하나인데, 주택건설을 허가 해 주는 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주택건설업자가 부담하게 하도록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시설이나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너희가 해야 한다고 해서 했고, 직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학교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없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맡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용역에서 도에서 하는데 주택건설업자가 부담을 해서 시군에 돈을 내도록 그렇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미납금이나 연체금 같은 것이 없어 질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관련 과에서 하는 게 좋겠고,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실장님 답변대로. 아까 김태성 위원님이 경전철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오택지지구, 송산택지지구 건설하면서 경전철 부담금을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로부터 받아냈는데 채권확보가 안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를 내게 돼 있는데 말로만 내게 돼 있지 실제로 돈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학교 부담금처럼?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경전철 사용에 대한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저도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부담금은 90% 정도 냈기 때문에 이건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건 집단민원도 걸려 있고,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귀찮다고 서로 안 맡겠다고 하지말고 재정적으로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담당관께서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요. 정확한 시간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주당놀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의 비율은 수기문서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95% 정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 전자결재로 넘어가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 기안, 발송이 별도인데 통합이 되고 문서도 접수, 등록대장이 있는데 기록물등록대장으로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내년도 12월까지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예.

기관간?

그것까지 다 되는 걸로.

전자문서 결재할 때 걸리는 소요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실장님한테 전자문서를 올렸다 그랬을 때 실장님이 결재하는 소요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각 결재라인에 있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느냐?

기안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결재 받는 시간도 한 10배 빠르고 가서 대기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일을 해도 되니까, 실무자는 엄청 편한데 결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있는 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왜 사느냐 정수는 받았느냐고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시 반려를 하거나 보류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게 결재하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하지만, 피라밋 조직의 윗사람은 불편하지만 조직은 상당히 윤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부구조에 있는 그러한 직원들은 이 시스템이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급자들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도 꿰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경우에는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재가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각 과별, 실국별 협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뽑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안자가 할 때도 시간이 찍히고 그 위에도 다 찍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표본으로 몇 개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기타 시설물 구축된 곳이 있어요?

올해 도로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공고 중인데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은 올 연말부터 2005년까지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시설물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2005년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정보문화축제 때 혹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잘 했는지 궁금한데요. 장애인이 입장하거나 관람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 근무조를 저희 직원들로 해서. 물론 그분들이 언제 온다고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 붙어서.

다음부터는 장애인이 스스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시정에 바란다에 나온 건데,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왔다가 의정부 정보문화축제 관련 전시물 설치로 불편을 주었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 사용시 편의제공을 위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과 친절한 안내로 편리한 공연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보문화축제를 하면서 대공연장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있었나 봐요. 다음부터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주민들 이용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전에 경기도 내 시군 사이트에 금년 10월19일자로 시가 된 양주시와 포천시가 종전 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메뉴 중 의정부시 예산현황을 클릭 해 보니까 행정기구가 개편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종전 실과소 명칭으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현황도 보면 2003년도 당초 예산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추가경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각 실과소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건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잘못한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 현황 등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과 명칭이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데 양주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보문화축제 하느라 신경을 못썼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2003년 정보문화축제를 MBC 에드컴에서 했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MBC 에드컴의 실질적인 계획서를 봤는데, 애초 입찰을 통해서 딴 MBC 에드컴의 실제 설계서에 되어 있는 대로 실행이 되어 있는지, 혹시 계획서안에 누락돼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행사 전반을 주제하고 설명하고 작가를 소개하고 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당초에는 외국인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 할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비용이라든가, 통역이 붙어서 통역을 해 줌으로써, 듣는 사람의 불편함이 있어서 회사측에서 한국인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고 비용도 절약돼서 한국사람으로 바꿔서 했고, 레이저쇼를 한다고 해서 건물 벽체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거기서 다양한 문양이 뜨는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 보니까 예술의 전당의 외형이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 졌고 벽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비쳤을 때 선명하지 않아서 그 행사는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해서 몇 개 종목은 당초 계획을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2가지가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큐레이터 부분하고 레이저쇼 관계가 저희 실정에 안 맞아서 변경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정보박람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애초 포장 잘된 설계서로 땁니다. 그것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됐었을 텐데, 그러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계약 당시보다.

성과보고가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화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어떠한 오락성이라든가 지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정보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지만, 향후 앞으로 정보박람회를 육성해서 나갈 계획인지요?

현재 유인물로 드렸는데 정보박람회 아트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 지속성으로 말했는데.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준비라든가 예산의 확보 또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행사 개최하는 시기가 10월말, 11월에 하다보니까 일기도 그렇고 각종 행사가 많이 겹쳐 가지고 특히 학생이나 시민이 와서 보는데도 불편함이 많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 할 경우에는 5월 통일예술제 할 때 비슷한 시점에 하는 게 좋지 않나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격년제로 비엔날레로 형식으로 하되, 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은 다다익선으로 매년하자는 의견이었지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은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작가들의 신작에 대한 행사로 축소해서 하고 격년제로 비엔날레로 하는 해에는 이번 행사처럼 규모를 크게 하는 행사로 저희가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장대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떠한 출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되느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에게 보여 줄 것만이 아니라, IT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착상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저희가 병행을 했습니다. 아이티산업 업체를 5개 정도하고 관내 대학도 부스를 만들어서 해 봤는데, 나중에 결과를 평가할 때 그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쪽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볼거리가 있고 실제로 디지털 아트 쪽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우리 쪽은 별로 오지 않고 계약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상당히 섭섭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 관내 용현산업단지도 아이티산업 업종이 많이 있지도 않고 우리 관내 전체로 봐서도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1, 2회 때는 박람회성 성질로 아이티 산업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업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고 신기술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사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트 쪽으로 했고 예술의 전당이라는 아름다운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런 쪽으로 한 건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썰렁한 행사 같으면서도 다른 축제행사 보다는 와 보신 분들의 의견으로는 교육적이었다, 재미가 있다, 실제 참여해서 어려웠던 분야를 안 것 같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가 있지만 그 회의에서 다시 토론도 거치고 해서 저희 시의 현재 입장은 아트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인데, 어떻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십니까? 담당관님이 많이 하셔야지. 결론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즉흥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물어본 것은 계속 아트 쪽으로 갈 것인지 IT쪽으로 갈 것인지 주변에 포진된 우수한 계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속적으로 가려면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홈페이지 주민참여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인데, 아직도 42건이라고 올라왔는데 대강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거죠?

감사실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현황만 올렸는데.

29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요. 월1회 정기점검, 지문상태 확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려가서 해 봤더니 전혀 안되고 있던데요?

그럴 경우 저희가 신속히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서 해 보려고 애썼는데 5분-10분했는데도 못했어요. 민원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와서 했는데도 못했다고요. 민원인이 와서 했는데 안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민원인이 와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95%.

시장께서 일반문서를 결재하고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이라도 비율 정도나온게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계장님께서 시장님께 전자결재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군 행정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올해로 다 끝났죠. 전체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억 9,400여 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이라든지 표준 세외수입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입니까?

세외수입은 행자부에서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권장사업입니다.

지적과에서 도로명 및 가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납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방정부에 주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죠. 왜 의정부는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도 국가사업이고 표준 세무프로그램도 중앙 정부 이를 테면 전국 단위에서 하는 건데, 굳이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느냐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의정부만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필요한 사업인데 왜 굳이 의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하느냐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전자문서 되기 전에 문서를 보관하죠. 대개 몇 년간 보관합니까? 실장님.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가 있습니다.

디스크에 담아서 보관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폭격 받았다 그럼 다 없어지는데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방단체도 그렇지만 표준이 돼야 될 호적, 병적부, 민원서류 중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은 경우는 중앙에 보내서 해상 지하 밑이라든지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에다 별도 보관을 합니다.

여긴 1일 결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종이가 썩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저는 행정사무관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밑에 있는 직원한테라도 배워 가지고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먼저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내역 보고에 앞서 도서구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4억 150만원으로 국비 2,150만원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확보액이 2억 원입니다. 자료내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면 도서구입은 비도서를 포함해서 4차까지 구입하였고 소요예산은 3억 8,725만원 도서는 3만 2,767권과 비도서 1,811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잔액 1,422만원에 상당하는 1,150권은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연간 계약분 3,500권을 추가로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295쪽 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사인물 포함해서 실내인테리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인테리어 공사는 4억 2,928만 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서관 로비 및 실별로 인테리어를 하였고 공간을 좀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1층 유리공사,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장애인 열람실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인물 설치공사는 도서관과 의회 내외부를 하였고 도서관에 약 310개, 의회에는 120개, 기타 2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서관 및 의회 청소용역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 이전인 2003년 8월1일 경기환경공사와 2,804만 5,000원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실내외 조경 관련시설을 제외하고 2004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청소용역 중에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정보도서관 및 의회 조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도기준은 한국산업 규격 KSA-3011호를 참조하였고요. 조도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도서관 및 의회 모든 실들이 조도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모으기 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3년 6월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서모으기 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3년 11월24일 현재 100,627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서보유현황은 시민회관 이관도서 400,600권, 구입도서 307,417권, 기증도서 100,627권으로 총 808,644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해서 신뢰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종합전산화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할 때 국비지원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4억 원에 가까운 현물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개입찰 했나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대우정보시스템에서 몇 명이 와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총 4명이 투입돼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완료가 돼서 철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 사업계획서에도 4명이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돼 있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었고 이후에 좀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인력투입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 인원 중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전산화 작업을 한 경험, 다른 곳의 실적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평가회를 개최할 때 평가지표에 그러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정보시스템의 4명, 또는 대우정보시스템은 대표적인 도서관 종합전산화 구축사업 중에서 어디를 했는지, 예로 들어 주시겠어요?

카이스트 도서관하고 원자력 연구소 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대학교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종합전산화 구축에서 내용은 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드렸던 포괄적인 내용들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정보미디어센터의 구축, RFID 시스템 구축이랄지 매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된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와 관련된 다른 내용도 연결이 되거나 또는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예를 들어서 원문 DB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다른 보조기억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크박스라는 보조기억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 있죠. 시네마천국. 무료로 영화감상, 음악 감상할 텐데, 혹시 연령별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네마천국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화상영은 일반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고요. 그 앞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형극이나 조금한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몇 석정도 되죠?

좌석은 85석이고, 장애인석이 3석 있습니다.

영화관람하면 사람이 많이 몰릴 텐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요.

좌석수가 적어서 아쉽긴 합니다. 애초에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까 시간대를 넓게 작성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적으니까 혹시 붐비는 현상이 있으면, 혹시 노숙자라든지 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상한 집단이 와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대책방안이 있는지?

청원경찰도 3명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직원도 활용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식당은 입찰이 됐습니까?

예.

얼마에?

5,1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거기선 담배나 술은 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다니다 보면 사실 장사하는 사람은 영리목적이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금연좌석도 그랬을 때 어떻게 계도할까 혹시 생각해 놓은 방안 없어요. 주인입장에선 담배 피워도 말리기 쉽지 않다고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실내에서 흡연하지 않게 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물이 넓다 보니까 혹시 노숙자나 학생 불량배들이 와서 3, 4층 구석에서 이상한 짓 하면 정보도서관하고 시의회 건물에 먹칠을 할 수 있거든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이니까 학습분위기도 좋아야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이 2,800여 만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내는 안 하는 거죠?

실내 청소합니다.

도서관 열람실 청소합니까?

아직 개관준비중이라서 일단은 복도하고 로비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의회도 장소는 넓고 직원은 없다 보니까 안에 청소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지금 열람실이 1, 2층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실내는 용역업자들이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용역을 주거나 입찰할 때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 곁들여서 의회도 알다시피 공간은 넓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그런 부분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비문제 조남혁 위원도 얘기했지만, 1～2층은 도서관 운영시간까지는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3～4층 의회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찍 문을 닫게 되는데 경비문제도 이런 것도 의회 직원들과 협조가 돼서 청경이라든가 근무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지금 현재 내부적인 건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관장께서 근무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몇 군데 하자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캐노피에 물이 고여서 흐른다든지 비가 온 후 계단 틈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도서관 앞에 식재한 소나무가 그 밑에 물웅덩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우선 건물 시공을 했던 관련 과와 상의를 해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시설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완벽한 상태에서 개관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엘리베이터는 이상 없는 합격품입니까?

관급으로 조달된 물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설치 완료된 상태였고, 저희가 온 다음에 고장이 잦고 사람이 안에 갇힌 상태도 발생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설치했던 업체를 저희가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시청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쪽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는데 월2회 정기검진을 하고 나름대로 원인파악이 됐으니까.

원인을 간단하게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걸리는 사항은 쇠파이프가 제대로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갇히는 경우는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치업체가 아니라 신규 용역을 맡기는 그리고 시청 엘리베이터 담당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이상 없이 해 주겠다. 그러면 툭툭 소리나는 것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문 열고 닫을 때 소리나는 건 하자아니에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리나는 것까지 빠른 시일 안에 해야지. 관장님은 젊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거나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사업에 한정된 재원인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거나 어떤 주민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8월중 또는 7월중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투입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건의 드리니까 혹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짤 때 국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만 그건 미흡한 감이 있어서 더 확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CC-TV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회 것도 밑에서 볼 수 있어요?

의회는 아직 미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금장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회가 각박하거든요. 문서화 시켜서 보내요. 말로만 하지말고 엘리베이터 다시 해라, 이렇게 시공회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타도되니까 이러한 결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건 많이 다니고 아래층 짧지만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많이 탈 테니까, 인명사고 발생하면 안 되니까, 관장님은 구두로 하지말고 공문으로 보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