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품 및 의약품, 농수산물, 환경오염 등 유해물질의 조기 차단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각종 현안 과제와 연구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도민을 위하여 연구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또한 저희 연구원 업무나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항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노현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시군별 지하수 부적합 내역을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숫자만 내주셨는데 세부 위치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 시 부적합 지역하고 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적 중에서 116건의 부적합 시설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위치를 주시고, 여기 보면 원인분석 후에 개선조치 했다는 답변도 있으셨는데 지하수나 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검사 후에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시군에 통보를 하는 것인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치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품질검사가 있는데 품질검사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혹시 스티커라든지 품질인증 표시를 해 주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결과를 보면 방축천이라든지 천안1, 천안2, 원성천, 삼용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등외로 나왔거든요. 등외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으신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식품 출장 및 택배 접수처리라고 했는데 택배로 접수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오염도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침출수 부분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지하수 수질측정망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 난 곳이 26군데인데 그 주위에도 다시 한번 조사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 보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보령의 화력발전소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위의 토양이라든지 대기환경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휴게소 음식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 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 분석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주세요. 금년도에 교육기관에서 식수나 음식물에 대해서 시험 의뢰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비소에 대한 결과가 4곳에서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에 도내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청양군에서 금년에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수질 및 방류수에 대한 시험 의뢰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82개소 했는데 어디를 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연도별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내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준비하려면 지금 즉시 나가셔 가지고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올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상당히 괄목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고 또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금강수계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일부지역에는 먹는 물로써 한계가 있다고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강수계에 대한 오염의 심각성으로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또 지금 자료에 25개 하천 수질오염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령 웅천지역 폐기물매립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시위가 있어서 지난 임시회기 중에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문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오염도가 심각할 정도로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의 측정결과를 보면 호소의 경우 12ppm이 초과하면 등외로 해 가지고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소는 어디 어디이며, 또 이 호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특히 간월·부남호의 유입지천의 수질특성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문제는 간월·부남호의 근본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보면 수질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남호와 간월호 위에 떠있는 수질에 대한 분석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부남호, 간월호는 지금 최종 물막음 이후 20년 동안 물이 한번도 해수유통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밑에는 완전히 썩어 있어서 옛날에 거기가 처음에 물막이를 해 가지고 장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낚시, 1,000만평이 넘는 호소에 관광객이라든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낚시도 많이 하고 쾌적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고 기껏해야 겨울에 철새가 날아오는 정도인데, 그러다가 호소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측정결과 12ppm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철새들이 물을 먹고, 말하자면 독물을 먹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철새들이 오지 않는, 전락하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부남호, 간월호 퇴적층 밑의 오염측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 등을 깊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우리 충남의 고유한, 또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면 우선은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호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 사실은 늦었지만 해야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상 민원인을 상당히 접촉하는 그런 장소이고 원인이 찾기 좋고 접근하기 용이할 텐데 외떨어져 가지고 여기 찾아오려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놓치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이제, 그리고 충청남도 기관이 신행정수도와 맞물려 도청이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 산하 기관도 이제는 충청남도의 중심지역으로 가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말하자면 채소류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 찾아오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물론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 등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에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한 이후에 아마 시험조사라든지 수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제일 수질이 개선된 지역과 혹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면서 개선조치 시행과정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시군별 지하수 검사, 상수도 수질검사,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그리고 학교 지하수 검사실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검사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종류별로 같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먹는물 검사를 택배로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먹는물 검사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먹는 물 수수료를 적극 인하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수질자동 분석기 등 8종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4억2,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시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연구원님들의 연구실적 이 죽 나와 있는데 연구원님들의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꼭 이것은 연구를 해야되겠다 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냥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 과제를 선정하시는 것인지 그 연구과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우리 도내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각장 설치할 때 주민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과거 천안시 소각장 설치시에 본 위원이 대표 위원을 해 가지고 선진국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검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선진지 견학 내지는 선진국에 견학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진국에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국에 비교 검토 내지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온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하수 검사 같은 것을 보면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가 들어와야만 검사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지만......

그러면 시군에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해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지하수 측정망 75개 지점에 대해서 시군과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측정망 외에?

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에서 들어오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지요?

지하수 검사는 지하수 법에 시군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하수 개발자가 1년에 한번, 또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따라서 틀려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지하수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업자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사용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개 수수료 때문에 안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몰라요?

우리 도내의 지하수 관정이 약 24만∼25만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행정조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본 것이 각종 먹는물 관계로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을 때 의뢰한, 그러니까 개인이면 개인사용자, 아니면 행정기관에 통보만 하면 여기서는 말하자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네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인 분석 후 개선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자에게 통보만 하고 행정조치는 그 부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시군 행정기관의 사항이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데로 업무보고에서도 있듯이「먹는물 환경 크리닉」해 가지고 이 물은 인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가 가지고 재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단속권 부여 방안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로 이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보면 이게 집행부 따로 이쪽은 말 그대로 연구분야 내지는 검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는 검사해서 수수료 받고 그냥 검사만 하면 여기 할 일은 끝나버리고, 복지환경국에서는 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만이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쉬쉬쉬 할 정도이거든요. "우리 동네 것 검사 좀 해 주시오"하면 당신들이 돈 내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과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먹는 물 검사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농어촌에서 개인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에 수수료를 좀 면제를 해 달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왜, 그렇게라도 해 주면 내가 지하수 먹는 게 불안하면 자발적으로라도 비용부담이 없어야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노인들 한두 분 사는 사람들이 18만4,000원씩 내고 검사를 해 마다 받겠어요. 그래서 꼭 보건환경연구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속하는 마당에는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개선방안도 찾고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지하수 관정이 24만∼25만개가 있는데, 또 지하수 관정 말고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등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단적으로 도와 시군의 정책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서 제시도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서인 시군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 제기를 해 준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행정기관과 협조를 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니 한두 번 답변하신 게 아니고 저쪽 집행부 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쪽에서 대놓고 그런 요구를 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다음에 언제 신년도 업무보고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로 이쪽 검사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신년도에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먹는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휘발유 값 비싸고 음료수 값 비싸다고 하지만 생수 값이 더 비싸요. 우리가 세금만 안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빨리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서 안심하고 식수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개선방안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질의를 주신 최민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강수계의 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시면서 측정실적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보고서 금강유입 하천의 오염 부화량 조사현황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해당 시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필요한 기관에는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령 웅천지역의 폐기물 매립지역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진정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검사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도 답변자료를 해당 과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외국 선진견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이 타 외국의 검사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선진학습을 배워서 우리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일본과 유럽을 다녀왔고 또 일부 대기보존과장이 미국을 다녀오고 한 서너 차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환경 시설이 아닌 전문교육 사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몇 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견학을 해서 공부를 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후에 수질이 개선된 지역과 또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현재 감사를 누가 받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양해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과장한테 시켜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를 원장이 숙지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변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해요.

예.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먹는 물 검사의 택배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택배 출장접수는 식품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택배를 안 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하고 있고 택배는 식품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물 검사 수수료는 지하수의 경우에 46항목으로 해서 18만4,000원입니다. 전항목이 그렇고 초과항목에 대해서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과할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큰 부담이 되는데 수수료를 인하해서 편의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인이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해당 시군에서 시책이나 또는 전염병 또 복지차원에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수료를 감면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04년 장비구입에 4억2,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먹는 물에 있어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해 준 다든지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먹는 물 검사는 지하수관리법에 지하수 개발업자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또 형평성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러한 수수료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장비구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8대 4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먹는물자동분석기를 구입해서 14일이 걸리는 것을 좀더 빠른 시간에 검사해서 통보하려고 하고 있고 GC항목이라든지 HPLC 이런 항목은 농약검사를 확대해서 검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과제의 선정방법이 단지 학술용이냐 또는 도정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과제는 외부용역과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정에 우리지역의 피해지역이라든지 오염현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과제선정은 얼마 전에 연찬회를 했는데 외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평가 계획을 해서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해서 도정정책이라든지 주민환경개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 중에서도 학술에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또 학술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적 하고 죽 분야가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지하수 수질측정망에서 부적합 26군데가 나왔으면 지하수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것인데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충남수질이, 지하수가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테마를 선정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보통 미생물이라든지 식품, 대기 이런 쪽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의 어떤 한 파트에서 연구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의 수질이라*x*x겅수 오염이 다른 데보다 덜 심각할지는 몰라도 이 자료에 보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26군데의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충남의 지하수 수계에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가를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해 주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보고서에 있듯이 농촌지하수 오염문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염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자료를 죽 보면 연구원에서 학교 지하수 962군데를 검사하셨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학교에 전부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버려두고 정수기를 사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 PR도 해 주시고 연구과제는 좀더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테마를 선정해 주셔서 충청남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정책을 추진해서 도정에 제안한 실적과 결과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품질검사요.

자료요구 아닌가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 하셨잖아요?

예.

연구원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에 충청남도가 브랜드화 해 가지고 전체 판매하는데 좀더 자신감 있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 그 상표에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잔류농약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런 표시를 그동안 해 온 것이 있는지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보면 검사실적 만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도 더 확실하게 잔류농약이 없고 깨끗하고 무공해생산품입니다 하고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니까 그런 데 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동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시고 또 도정에 연구원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도지사추천농·특산물에 대해서 그것도 올해부터 도에서 78품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29건밖에 못했습니다.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스티커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필" 해 가지고 자신 있게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도민들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정책에 대해서 도정에 제안한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또는 관련 국하고는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실적 계획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이 보고서를 유인해서 도와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나오는 즉시 도와 시군에 통보하고 있고 또 이 자료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담당직원들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음용수는 거의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54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12억원을 부담한다고 수질관리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적정한 시기에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자꾸 항의가 되어야만 상수도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상수도는 바로 천안시나 충청남도 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관심을 집중해서 자주 검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하고 또 가능하다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의 경우는 천안시의회에서도 천안시 상수도 물이 이렇게 오염도가 있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항의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보령화력발전소 주위 환경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최민기위원님께서 보령 웅천지역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의 웅천천 유출과 관련해서 주민의 진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검사한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화성산업의 침출수 검사는 2003년 이전에는 네 번 보령시에서 의뢰한 적이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한 번 암모니아성질소가 초과된 적이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연구원에서는 현지에 나간 적이 없고 보령시공무원 입회 하에 침출수와 폐기물이 5건 접수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방류수가 모두 기준 이내로 판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없었고 해당 공무원에 의해서 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 사실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민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주민진정이 있어서 주민대표, 사업장 관리자, 보령시공무원 삼자가 입회해서 환경시료를 수거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천안시 소각장 설치에 대한 문제를 질의 주셨습니다.

천안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소각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아산과 두 군데는 시민들과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료로 확보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큰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데 각 시군의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대기오염의 문제를 검사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담당과장은 전지역이 아니라 천안시 두 개의 소각로에 대해서만 검사실적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 주시지요.

예. 충남 전지역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은 자료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 천안시에 대해서는 두 개 소각로가 있는데 두 번 검사했고 두 번 다 먼지가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검사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능력이 없어요?

예. 전국의 연구원은 세 군데가 능력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0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소각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다이옥신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이옥신 분석 능력을 위해서는 예산도 12억원이 소요되고 시설면적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 다이옥신 문제가 가장 인체에 피해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기하는 것이 다이옥신인데 우리 도가 아직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를 떠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이옥신 검사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선진지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선진지 견학 예산을 요구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최근에 도나 각 시군에서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기술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각종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가서 다른 일정말고 거기에 가서 일부러라도 합숙하면서 우리가 그 기능을 배워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자료 중에 그런 연수를 하겠다 또는 했다는 보고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이옥신 기능 내년도에 저희 감사지적사항에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넣겠지만 그 부분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연구원들이 보다 우수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호소 측정결과 등외지역의 초과 6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측정망으로 하고 있는 호소 중에서 6개소가 12g/ℓ를 초과했는데 그 6개소는 아산시 도고호, 신휴호, 서천군의 축동호, 홍성군의 홍양호, 태안군의 인평호, 당진군의 오봉제호로 6개소가 기준초과였습니다. 그리고 간월호, 부남호에 대해서 오염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특히 퇴적층에 대한 검사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연구원에서는 퇴적층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도에서 간월·부남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때는 퇴적층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책이 여기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기에도 있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퇴적층에 대해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오염원에 대해서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내지는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새로운 연구진에서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 제시를 해야 만이 집행부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순히 어떤 생활속에 있는 검사, 먹는물 검사 내지는 간단한 검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 등을 찾아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호소수질 측정망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간월호, 부남호가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내에는 960여 개의 호소가 있는데요. 대형호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데는 37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간월호, 부남호는 환경부에서......

예, 환경부 측정소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니까 어디는 얼마만큼 개선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곳은 어느 하천이냐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세부적인 하천 이름까지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서 제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는데, 해당 과에서도 세부적인 지역의 하천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자료로 됐어요.

예,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소문제를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비소 말씀을 주신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넘어와서 그런데요. 수수료 현황이 2001년도에는 8억원, 2002년도에는 7억2,000만원, 2003년도에는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4억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의 주 원인은 먹는물 검사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먹는물 검사가 그동안은 계속 연구원에서 해 왔었는데 사설 먹는물 검사기관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대전·충남 연구원외에 5개의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대학교인 보건전문대도 있기 때문에 이 수입원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수입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사설하고 연구원에서 받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주로 수질검사 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이 줄어들 것 같은 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분석해 보세요.

아니, 원인이 똑같은 가격에 떨어진다고 하는 게 서비스 분야에서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 와서 채취를 해 가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고 여기는 늦게 나오고, 떠와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교통비나 출장비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그 분들은 민원인이 전화만 하면물통을 들고 현지에 쫓아가서 채수를 하다가 검사를,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은 처리기간은 14일인데 저희가 지금 9일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기관은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한번 연락을 오면 9일이 있어야 나간다고요? 일이 밀려 가지고, 왜 그래요?

검사항목이 46항목이나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하는 가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설업체에서는 어지간하면 합격이 나오고 여기는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민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에 올려놓은 돈도 사설에서 하고 또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도 사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원장은 무사안일 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을 시장 군수한테 협조도 받고, 공신력 있는 데에서 되도록이면 조사를 받게 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지 지금 현재 사설이 장난치는데 도 있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검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사실 먼저 보고와 안 맞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든지 그 회사를 처분을 하든지 해 보려고 연구 중인데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연구원에서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몇 군데를 다녔었고 간부들도 해당 시군을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요즈음은 기관장들이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같은 기구에 같은 인력에 금년도에 3억원 정도의 수입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 입장이고 이것은 뭔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가격 대를 내려서라도 더 해야 된다든지 서비스를 개선해서 연락이 오면 즉시 갈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서로가 공신력을 갖고 대결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면 사설을 이기고, 이것 앞으로 다 뺏겨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 의뢰할 수 있는 인력을 감축해서 필요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설에 가서 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학교 지하수는 전적으로 연구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해당 시군도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최대한도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민원인들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검사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신 지역의 지하수 문제라든지 오염문제에 대해서 조사 연구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연락이 오면 일주일이나 9일이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빨리 지하수 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영업허가를 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면 문제인데, 일주일이 걸리고 9일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검사항목이 46항목이고요. 미생물 검사 같은 것은 대장균 속에 3∼4일 정도 집어넣었다가 꺼내야 되고 검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로, 수질분석과에 인원이 11명이나 됩니다. 11명이 붙어서 함에도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요구하면 즉시 나가서는 합니까? 그 날 채취를 해 옵니까?

아니요. 먹는 물 검사는 민원인이 직접 가져옵니다.

민간업자들은 자기들이 채취해 가고?

민간인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까지 들고......

그런데 서로간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민간인 업자가 물을 떠오는데 자기 지하수에서 안 떠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격받은 물을 떠다가 검사만 의뢰해 가지고 그 의뢰 합격증 가지고 관에 놓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아니, 개인이 참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오고요. 인·허가용은 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봉인해 가지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개 시군에서 보면 자기가 채취해서 가져가서 허가증 해 가지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즉시 그때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와도 조사만 해서 보낸다 저렇게 해서 와도 조사해서 보낸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거기 지하수를 파서 가든이나 허가를 내서 하는데 거기에서 중금속을 먹는지 무슨 물을 먹는지도 모르는 물을 갖다 먹고사는 게 우리 도민들의 형편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원장님께서 즉시 행정기관에 건의를 하고 의회차원에서 다룰 것은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사설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다, 문제점도 의회에 자료를 빨리 주시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사의 의지를 갖고 시장 군수 회의를 해서든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답변 계속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한 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최운용 위원님께서 보령화력 주변에 민원이 있는데 검사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25일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점에 가서 비산먼지를 측정했었는데 기준이 합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령화력의 배출구, 굴뚝에서 검사를 했는데 7.5㎎으로 기준의 15%로 나타났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배출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부하량은 상당히 많아서 지역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쪽에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써 그러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더라도 그러한 토양, 대기, 바다 해양생태계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것을 테마로 해 주시고, 또 서산이나 당진 쪽에 가면 비산먼지에 의한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테마를 잡아주셔 가지고 그것이 충남도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 26군데가 부적합으로 났으면 그것을 왜 그런 것인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테마를 실질적인 것으로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지난 것보다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테마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뛰어다니시지 말고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도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의 최 일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지에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과 도정에 정책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사업구상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후적이 아닌 우리 지역의 질병이나 식품이나 또 환경적으로 피해 지역이나 주민들이 아파하는 곳에 예방적으로 쫓아가서 하는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