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사은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늘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3년도업무성과및2004년도업무계획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현내 바람골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권삼석위원
431페이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바람골.
권삼석위원
시민운동장 가는 도로 거기인가.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현내에서 시민운동장 넘어오는 그 길입니다.
권삼석위원
이 돈 들어가면 마무리됩니까?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0페이지 보면 하천유수 지장목을 제거하겠다고 계획 수립했습니다마는 태풍매미피해가 있은 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풍천, 남선, 신석에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방안에 보면 자체 물이 유입이 되어서 하상이 높다 보니까 배수펌프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이 양이 적다 보니까 그 물을 전부 밖으로 퍼내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선 신석 뿐만 아니고 각종 지역에 제방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 안에 보면 늘 비가 왔을 때 자체 물로 해서 피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수 펌프장을 큰 것을 한다고 하면 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것은 현지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확보해서 유수지가 크면 단번에 뽑아내지만 유수지가 적게되면 뽑으면 유수지 물이 딸려서 배수펌프는 공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권추업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각종 제방안에 자체 물로 해서 침수되는 이런 곳들도 한번쯤 어디어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부분 파악은 다하고 계시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연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한 가지 신석에서 한티제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보상을 읍ㆍ면 지역 같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내 동 지역 같으면 안동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를 내년도에는 가능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토지보상문제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금 불만에 대해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권추업위원장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문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없다 그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한티제 같으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흙이 남잖아요, 그리고 신석 같은 경우는 흙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활한 공사 진척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하천정비한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의성하고 경계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명진리라고 의성하고 경계인데 수해복구사업을 일부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방을 끌어올리고 나니까 하천이 없어요 의성하고 하천이 경계죠, 의성 쪽 땅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해 가지고 과수도 심어놓고 포플러도 심어놓고 해서 물 흐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이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불법점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장비가 좋다보니까 이래 되고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ㆍ군경계간이 단속이 소홀한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성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피해는 똑 같이 보는 거니까 같이 합동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피해를 똑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의성은 땅을 이만큼 점용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덕을 보고 있고 물은 일직으로 쏠리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이 문제가 행정구역별로 서로 이기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해 놓았는데 양여금으로 하는 것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작년에 농어촌도로로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1994년, 1995년도가 되는데 금년에 와서 군도로 승격이 되어 버리면 사업우선 순위로 군도에 가서 이천 몇 년도에 가서 사업우선 순위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농어촌도로를 놔두면 금년에 할 것을 군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2010년 넘어가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농어촌도로 개념하고 군도 개념하고 도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권삼석위원
개념이야 어디로 갔던 간에 지역민으로 봐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농어촌도로 놔두면 금년에 하는데, 금년에 와서 군도로 승격을 시켜버리니까 사업순위가 군도에 넣어버리니까 2011년, 2015년에 가는데 되겠느냐 말이지.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시 전체로 보면.
권삼석위원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가는 지역이, 그러면 주민들이 군도로 안 하고 농어촌도로 놔둬 가지고 빨리 하는 게 낫지, 도로 되는 것은 예산 좀 얻어 가지고 잘 할려고 그래 되었는데 과장님 어느 지역인지 잘 아시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해 가지고 제가 합니다마는 지금 소하천에 지장물 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매미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암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재해대책 차원에서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배수 암거가 구멍이 좁아서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걸려서 수해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확보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3년도업무성과및2004년도업무계획보고 (도시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ㆍ면 지역에는 하수도 1년에 2㎞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읍ㆍ면하수도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금년도도 3억원이고 내년도도 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종박위원
이래 어디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각 읍ㆍ면에 매년 한 건씩 정도 해 가지고 공문을 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하수도안에 퇴적된 토사 이것 시내만 하네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하수 배수구역 내로 설치되어 있는 특별구역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면 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면 단위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사용료 받은 그 돈입니다.
김종박위원
사용료 안 받아도 치워줘야 되지 하수도 옆에 사는 사람 냄새나서 못 삽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준설 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배수구역내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박위원
원인자한테 받아 가지고 치워줘야 되지 안 치워주면 사람이 개개인이.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배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하셨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 비상시에 한번 쓰는 것인데 작년 매미 태풍때였나 쓸려고 스위치를 넣으니까 퍽 가버리데요 아십니까, 일직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일직에요.
김종박위원
예, 물이 차서 제방 바깥에 수위가 높아져서 물을 퍼내야 될 상황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정전이 한참 되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비상발전기를 돌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검을 나오기는 나왔더라고요,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펌프를 돌리기 전에 빈 발전기를 돌리니까 윙윙 돌아가는데 발전기 돌려 가지고 펌프를 작동시켜 버리니까 발전기가 안 되더라고요, 수리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급할 때 한번 쓸려고 해놓은 것을 급할 시에 못 써버렸단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설치를 해 가지고 시운전까지는 제가 했었거든요. 가 가지고.
김종박위원
그리고 관리자가 맡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네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래서 직원들하고 준설원들하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현재도 해결책이 없네요 달리.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위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도 여섯 군데를 동시에 비가 올 때는 붙어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승계된 인원들이 왜 그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대책 세워가지고 급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어제 아침에 용상 성장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하수도가 완전히 미어 있었어요, 어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미어 있다고요.
황명한위원
완전히 전혀 준설작업을 한번도 안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파이프 큰 게 완전히 차 있었어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준설이 안되고 인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든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준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준설 예산을 보니까 5억원이 되는데 평소에 준설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서 불편하면 냄새가 나고 그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준설을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보고도 받고.
황명한위원
직접 조사도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조사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죠. 1996년도인가 횡단을 했잖아요 하수도 배관을 1아파트에서 고려약국 쪽으로 그 뒤로는 한번도 준설을 안 했는 모양입니다. 어제 권 감독관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인력으로 뚫어야 된다고 그래요,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데, 준설 예산이 5억원 같으면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제 봤을 때는 전혀 안 되어 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항상 물이 도로로 넘치고 그랬단 말이예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아까는 김종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에 특별회계 만약에 돈이 모자라는 솔직한 말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수도 있는데 애로가 도시과에서 예산요구나 애로가 있는게 조금 도시과는 도시지역이 우선이 되겠고, 읍ㆍ면 지역에는 다소 소외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면이 7개 읍이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적게나 크게나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지역에서 면장이나 위원님들도 소재지 지역에 동네가 농토도 있고 중심 도시가 있고, 농경지 농촌지역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 시와 도시지역과 군부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돈을 가르는데 보면 이장들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같이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적당히 가르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은 안 된다, 인구도 더 많고 소재지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모두 그래 합니다마는 1년에 3억원 가지고는 한 개 면 정도하면 적어도 도시계획지구도 7개 면인데 비 오기만 기다리고 홍수 나면 씻겨 내려가고 이런 형편인데, 하여튼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구를 많이 하고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수정에라도 더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산요구는 5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3억원 정도.
강석우위원
올해 시 재정형편이 그런 것은 대충 감은 잡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읍ㆍ면지역에도 소재지에는 손이 별로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다목적댐상류 하수처리장확충 이게 내년도에 자기네 와서 영달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래 용역을 발주해서 설명을 하고 내년 7월까지는 기본설계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해 가지고 되는대로 착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비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 별도로 투입 안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회수를 해 가는 방식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국비에서 80%를 지원하고 도비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강석우위원
이 사업을 주로 어떻게,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수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마을 하수도 하듯이 하고 관로는 별도로 매설을 하고 관로하고 같이 합니다.
강석우위원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으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 같이 찻집을 시켜가지고 처리장을 만들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댐상류지역은 하수도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강석우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관리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민간에 줘버리면 거기 사람들이 다 해 버리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관리는 이것을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관리할려고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어디 집중해 가지고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해야 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하수관거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시내보면 15년 전에 한번 했잖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내 분류식으로는.
정사은위원
음용수를 분리해 가지고 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때 시공할 때 어떤 때 보면, 옛날에 보면 하라, 하지마라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우ㆍ오수 분류사업 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사은위원
구시장 같은데는 한번 더 했는데 지금 시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내보면 하수도 기본계획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대로 되어 있으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하수관거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냄새도 방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나 그 방법을 내년에 연구해 가지고 다시 사업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정사은위원
시가지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전문기관에 대책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맡길 그럴 계획입니다.
정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집행대상토지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래보면 2002년1월1일부터 10년이 경과된 토지가 지목이 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필지수가 2,636필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건수가 36건에 매수청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필지들이 한번에 청구를 해보면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 문제가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실 처분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렸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할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재원이 안 돌아가니까 주춤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재정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까지 보냈는데도 지금 사실 심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상에 들어가면 매수청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랬을 경우는 시 자체에서 다 매입하기는 정말 무리잖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같이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인공암반등반 있는 쪽으로 차 없는 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폐도 된 곳 말입니까? 벚꽃.
권추업위원장
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관리 안 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어디서 관리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권추업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앞에 그 도로 폐도 말고는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로관리는 전체 건설과에서 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거기는 시내 지역이지만 건설과에서 한다. 도로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안동 을 처음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안동 시의회를 도로 표시를 보고 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면 도로표시판을 보면 시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의회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동 시의회 방문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을 보고 찾기는 참 힘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로표지판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권추업위원장
시내 지역도 건설과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로표지판은 전체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권추업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3년도업무성과및2004년도업무계획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에도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시에 교통행정을 지역발전과 시민 위주로 열심히 일한 것을 다짐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2002년도 개인택시가 나갔습니까? 전년도에.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9대 나갔습니다.
황명한위원
올해 22대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2003년도.
황명한위원
개인택시 전년도 9대 나가고 올해 작년도보다 많이 차가 증가되었네 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말입니다, 어떤 규정에 법률적으로 개인택시가 몇 대 나가면 법인택시가 몇 대 증차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없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시장님 재량이잖아 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법인택시 4대 나갔습니까? 개인택시 나갈 때 안 나갔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 나갔습니다.
황명한위원
여기 보니까 2000년도에 법인택시 6대 나갔네 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안풍택시는 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안풍택시. 주소지가 풍산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이 안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 지금 시내로 옮겼으면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증차요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황명한위원
올해는 법인택시 증차계획이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네 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법인택시들은 각 회사마다 7대, 10대 사이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사가 없어 가지고 그렇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몇 몇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휴직신고가 들어온 것이 경안택시에서 9대가 들어와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명령을 내렸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택시가 나갈 때 형평성에 맞게 나간다면 계획이 없으면 모르고, 나간다면 형평성에 맞게 증차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적정수 안배의 것도 과업지시에 넣어서 같이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황명한위원
저번에 개인택시 대상자들이 여기 와서 이틀간인가 농성을 했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시장실 앞에서 현관에서 자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81대 다 줘 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농성 안 하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올라오는 숫자가 계속 있는데 그러면 도로여건이라든가 교통소통의 분담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에 대중교통활성화에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회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줄이는 것은 상세히 이해를 다 하고 하는데 그 밑에 유가보조금이 있네요, 또 버스, 택시, 화물, 화물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영업용 화물입니다.
강석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15억4,100만원인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영업용 화물에 시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판매했는데 대한 주행세를 받아 놓았다가 운행한 것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운임을 다 올리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올리게 하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가 인상을 못하게 함으로써 주행세에서 받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겁니다.
강석우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그러면 버스는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주면서 또 유가도 다 주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줍니다.
강석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지타산 결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참여합니까 아니면 시에 통보해 줍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오지ㆍ벽지 손실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한 대가 1회 왕복하는데 손익분기점이 14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사하면 평균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익나는 것에 대해서 전액을 못해주고 50% 정도밖에 못해주는 그런 사정입니다.
강석우위원
됐고, 유가보조금 지원되는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적정하게 집행되느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가를 자기가 택시면 택시회사에 정상적인 영수증 발급했는 것, 버스회사는 회사에 영수증에 의해서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선이 점점 농촌지역이나 승강장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각 읍ㆍ면별로 공히 같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충적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2003년도 분은 전부 시내만 했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우위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0개 했습니다.
강석우위원
전부 시에만 해버리고, 물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준비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2004년도는 몇 개 준비해 놓았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0개 정도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수정예산에 그 정도로 20개 정도로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강석우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4년도는 전부 다 면부로 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강석우위원
지금 면부로 가보면 500미터, 700미터 걸어와 가지고 학교 앞이나 이런데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읍ㆍ면이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요구가 많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못하고 전부 시내지역으로 했는데 행사준비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각 읍ㆍ면에 받아 가지고 고루고루 해 주십시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다 파악 해 놓았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박위원
오지가 어떤 곳을 오지라고 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오지는 우리가 보통 시내버스로 했을 때 도심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것을 일반노선으로 보고, 면사무소에서 어떤 집단 된 취락 있는데 까지를 오지로 봅니다. 그리고 벽지는 거기서 집단 된 취락에서 더 지나가는 것을 벽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버스업계에서 14명이 안 되고 3.4명 밖에 안 되어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손실나는 분에 대해서 50%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버스회사 계속 손실이 나네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손실되는 노선 우리가 안 들어갈려고 하는데 명령을 한 오지나 벽지의 노선나 비수익 노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아 그럼 시내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점점 어려운 것은 각 학교에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도, 어제 임금타협이 되었습니다마는 버스기사들이 월 4만5,000원씩 인상하는데 어제 5차까지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정말로 자가용이 증가하고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하고, 저희들 시장실이나 사무실에 이틀에 한번 정도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버스회사가 시내버스가 3개 회사로 되어 있네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시내버스 회사가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본인들 얘기는 수익성이 없다고 합니다.
김종박위원
모 시내버스회사 사장님은 전에 시장 출마도 하신 적이 있고 그렇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회사 사장들이 다 부자들인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영업이 안 되면 돈을 벌고 시장 출마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잖습니까? 원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장내 웃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은 아니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에서 안 해서 영양이라든지 이런데 공용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김종박위원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회사가 그렇게 경영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이만큼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제 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는 버스업계가 경영을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손실이 나고 있는가 그런 안전장치가 없잖습니까 시에서. 그냥 손해난다고 대충 계산해 가지고 손해난다고 하면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고 법인체기 때문에 물론 세무라든가 전부 공인되어서 결산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을 하고 시내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지, 벽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의 빈차로 다니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도 안동 시에서 10여회를 감회를 운행해 달라는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내 타는 외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거의 운전기사 외 한 두 사람씩 타고 농번기에는 정말로 빈차가 다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김종박위원
제도상의 문제고 어떤 한계가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어쨌거나 간에 버스회사가 운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게 자꾸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하고도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네요.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사은위원
노상주차장 관리요원 교육을 연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안 적습니까? 여기 현재 조흥은행 앞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관리요원이 여자분들이 있어요, 여기 안동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욕도 많이 합니다. 서로 차 갖다 놓은 사람이나 관리하는 요원이나 똑 같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차가 밀립니다.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계속 갖다 놓아요, 왜냐하면 한 면이라도 더 차지할려고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을 뭐 어떻게 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합니다. 정말.
정사은위원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그런게 없어요. 조금만 하니까 몇 개라도 더하면 과태료 내고도 남는데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가 안동 시내 몇 개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05개 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은 경보등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70개고, 경보등은 135개입니다.
배원섭위원
현재 연동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구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연동장치는 간선도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강변로, 화랑로, 영호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다녀본 결과에 전에 연동장치를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 고 있어요, 기계조작으로 되어 있는지 연동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 다녀보니까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이래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날짜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을 때는 2005년6월까지는 버스터미널이전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위원장이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표기가 없습니다. 일부러 표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가능한데 현재 가장 이전에 관건이 부지보상 및 매입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는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아직은 용역회사에서 의회에서 설명할 적에는 2005년6월말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뒤에는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 그럼 현 실정에서는 그때도 미지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추업위원장
또 한가지는 경북북부유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협약체결시 진입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등 관선시설 설치분담요구를 예상해본다. 미리 예측을 하셨습니다. 미리 예측한 부분들은 무슨 무슨 업체가 여기에 입주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제의를 한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분양을 하게되면 분양받을 분들이 이런 기본시설을 요구를 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양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요는 시에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얼마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전체의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 우리가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렇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관계인데요 기존 현재 백사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한번 시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시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언제 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를 마치고 9월말 경이지 싶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순.
정사은위원
백사장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그것을 강 담당주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표이사는 옮길 마음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일전한푼 투자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터미널 옮겨 가지고 덕본게 없답니다. 그 사람 다 알고 해요, 그리고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 굳이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매입행위를 대행을 해주지 우리가.
정사은위원
대행이든지 뭐든지 사업자가 없으면 부지매입을 한다고 안 해놓았습니까 시에서.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없으면 시에서 공용을 하는 방법, 공고를 해서 터미널 할 사람을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도, 그것도 없으면 공용을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사은위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대표이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터미널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나가라고 그랬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