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허대행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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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위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구 본청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감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 본청에 대한 감사 첫날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충분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서 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관한 감사로서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지적과, 건축과,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과 거리가 먼 필요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함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도시국 소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부터 답변하실 부서장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알찬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인사를 해주십시오.

갑석

오갑석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지만 개발을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도 개발을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추호의 거짓없이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다. 그럼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답변자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매미때 재해 관리부서로서 강서구 관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을 조속히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격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미비점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서는 내년도에 도로율이 상당히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압니다. 도로점용율의 부과종류와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이번에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실제로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이유는 2002년 10월 24일 구도가 노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도하고 광역시도만 노선 인정하던 것을 구도가 노선이 인정됨으로 해서 152.94㎞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564개 노선에 332.7㎞의 도로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노선수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 대상이 그에 비해서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녹산공단의 진출입로, 주유소등 건축허가시 임시점용등으로 해서 도로 점용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신규 점용허가는 150건에 점용료는 1,234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 10월말 현재 총 804건에 점용료는 4억 3,39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출기준은 도로점용 면적에다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음 점용요율이 점용목적에 따라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도로 진출입로는 1000분의 25, 농업용으로 점용할 때에는 5/10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불법도로 점용자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받고 하면서 보도를 무단 점용한다든지 공장같은데서 앞에 물건을 무단 적치를 한다든지 내놓은 사례가 있고 그 외 우리 관내에는 자연취락마을이 많습니다. 자연취락마을 안길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취락에서 무단점용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측량이라던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될 때 대충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다가 보니까 도로를 마당으로 쓴다든지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농로같은 것을 자기 논에 편입시켜서 점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일이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부 측량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측량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못하고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계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밝혀지는 수가 있고 또 동네 주민들간에 도로부지를 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구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불법 도로가 있는데도 우리구에서 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일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 관리청에 가서 즉각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종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안길 같은 것은 울타리를 쳐서 마당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산동 세산마을에 지사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도로 무단점용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파견을 해서 11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라고 계고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저2동에 4367번지 도로를 무단점용함으로 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나서 우리구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마을 하수도를 내도록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구는 지금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측량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수가 몇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한번더 확인되는 대로 강서구 전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농로에 도로가 있으면 거기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해서 톤수가 넘고 길의 기준이 넘는 차가 들어가서 파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럴때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시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먼저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 허가조건에 준공을 할 때 파손도로는 원상회복하도록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준공할 때 농산과하고 우리과하고 확인을 하고 보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큰차가 다니다 보니까 농로가 약해서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려니까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해서 현재 차량통행에 제한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를 찾아서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항상 직원들이 허가를 내주었다든지 할 때 농산과하고 관리하는 도시관리과하고 원활하게 접촉이 되어서 매립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파손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면이 거의 없습니다. 파손되고 나면 원상복구하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시킨다가 아니고 예방하는 쪽으로 해야 하고 원상복구하는데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 이전에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은 면모를 보여주시고 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 도로가 일직선으로 있을 때 뒤에 부지 경계자와 옆에 사람 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을 낼 때 앞 경계선에 B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 시킨 사람 계약이 될 경우에 말씀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계약이 될 경우에는 결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도로로 인해서 점용이익이 큰사람한테 허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익이 크다는 것은 어떤 관점입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디의 판단입니까? 도시개발과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국공유재산 점용 대부관련 조례를 보면 그런식으로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판단 자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경합을 했을 때 B라는 사람도 도로점용권을 취득하고자 하고 A라는 사람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지어서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자기 지분앞에만 도로지분을 얻어야지 B라는 사람의 경계까지 도로점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얻으려고 할 때 제약조건이 된다면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계선을 엄연하게 구분을 지어서 A라는 사람은 자기 앞부분만 내고 B라는 사람은 B부분만 내지 “B”것까지 “A"라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졌다고 해서 지분을 얻었으면 ”B“라는 사람은 도로 점용을 받지 않고는 안된다고 할 때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자인데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보고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법률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 도시관리과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점용허가 매각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종합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똑같은 조건일때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일직선상에 A필지 B필지가 있는데 남의 집앞에 땅까지 허가를 안내줍니다. 행정재산을 점용할 때는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해주지 남의 땅앞에 까지 점용허가를 주어 옆에 있는 사람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앞에 있는 것은 A한테 점용허가 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 해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A나 B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까지 점용허가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 B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기 나간 점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식의 도로점용허가의 명확한 선을 구청에서 그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행곤

김행곤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태풍매미로 인해서 우리구 도시국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신데 대해서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설치 관련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가 서부산개발권의 중심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에 따른 불편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개장될 범방 경마장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과천 경마장은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경마장 인근에 공용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마장측과 주차장 확보등과 관련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경마장이라든지 등 신항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지금 명지 IC에서 하단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하구언다리쪽에 2개 노선이 개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명지 IC부터해서 경마장 가는 녹산쪽으로 해서 범방 들어가는데 하고 가락 IC하고 엄청나게 교통난이 생기고 경마장으로 인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건입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김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권 경마장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개장 첫해인 2005년도에는 주차대수가 경마장을 찾는 주차대수입니다. 3,514대, 2009년도에는 4,486대, 2014년도에는 5,379대로 주차수요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내 주차면수를 확인한 결과 6,1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분간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는 경마장안에 있는 시설로 충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마장 개장후 실질적인 차량수요를 보아가면서 우리구에도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천경마장은 1일 이용 인원이 18만명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경마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람하는 인원이 9만명이고 나머지 9만명은 서울에 마사회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의 실내중계 경마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마사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경마장의 주차면수는 3천면으로 부산경남권 경마장에 비해 주차면수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부산공동경마장의 관람 수용객이 3만명으로 설계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6,128대로 건설되고 있으며 부산권에 2개소 울산 마창지역에 4개소로 마사회 지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의 60%정도는 직접 경마장을 찾지 않고 지점에서 중계를 보면서 경마를 볼 것으로 경마장측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마장 건설사업단 김종필 업무지원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경마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마사회측에서는 평면주차장인데 차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타워를 짓는다든지 2층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 우리지역의 개발에 따라 경마장 주변만 아니고 여러 거점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다 주차장도 마을단위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어서 우리구에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저번에 주차장 할려고 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죠?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용재원이 4억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대저2동에 공영차고지 한다고 투자하는 바람에 특별회계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때 7억인가 얼마 있었죠?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대저2동에 공영차고지 공항버스 차고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럼 지금 4억 남아 있네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시설이 다 들어서고 그 때와서 계획을 세우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앞으로 경제특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이것 때문에 맞물려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게 지금부터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중장기개발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착오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착실히 해서 공영주차장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주차장 할려면 돈이 비싸고 땅값이 올라가면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난 싸움입니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다음 2005년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 몇 개가 있어야 한다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고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강서가 발전이 있습니다. 주차가 되지 않으면 강서에 아무도 안들어 옵니다. 강서에 돈 1원 쓸거 다른데 다 써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 장기주차관리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경마장이 들어온다면 그 때 확보할려면 때가 늦습니다. 사전에 5개년개발계획을 세우든지 2개년개발계획을 세우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선무입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방금 김행곤위원님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할까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는 곳이 3군데죠? 신구포대교 밑하고 대저2동하고 명지 IC에 되어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의 수익성이 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수익성이라 하면 위탁받은 업자의 수익을 말씀하십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아닙니다. 우리구의 수익을 말합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시설 보수라든지 보강쪽에 돈이 들어가지만 대부료로 얻는 수익은 많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급수로 따지면 강서구는 3급지죠?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3급지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3급지는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던데, 위탁을 줄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우리구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탁자에게 어떻게 관리위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없죠?

조례 순서대로 해서 안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없다든지 할 사람이 없으면 운영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수의 계약도 가능하단 말이죠? 신구포대교가 저번에 우리 청내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무료주차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데요.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한칸을 비워서 무료주차장으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도했던대로 우리구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지하철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하고 그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대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7월달부터 옆에 관리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다시 주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그냥 유료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유료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며칠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제가 대저1동에 있다보니까 상당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구도로는 도로폭도 좁은데 신도로는 차가 워낙 속도가 있기 때문에 차를 댈수 없지 그런데 그쪽에 무료주차를 할 때 주민들이 어느정도 주차공간이 있다고 해서 편리했는데 유료로 할 때는 불법으로 뚝넘어 상당히 많이 주차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유료로 하니까 주민들이 차를 댈수 없어서 저녁때가 대면 차를 상당히 많이 댑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하고 협의도 없이 해병전우회인가 계약을 해서 유료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불만스럽습니다. 우리가 구의 역점시책으로 보면 어느정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유료화 말입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역점시책 말입니다. 역점시책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민만족 제1의 참봉사행정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만족 참봉사행정 이 글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데 편의제공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주민한테 협의사항도 없이 한다는 점이 우리 청내에서는 어떻게 시책을 꾸미고 있는지 구의 수익사항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으면 생각하겠지만 3급지라서 수익성도 없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고 협의사항도 없이 무료로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은 없고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구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내 유료화가 있으니까 주민들 주차난이 많습니다. 그런면을 생각하셔서 참봉사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방금 김행곤위원께서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허대행위원께서 도시관리과장한테 이야기 한 것이 해병전우회 부산광역시 연합 강서지회에 준 주차장이 과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었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주었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대저1동 관내에 있으니까 어느정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왜 특정단체에 주었냐, 대저1동 주민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항에 대해서 명지시장 주차장 대표 정세영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엉망입니다. 동민들 전화부 책에는 시장을 보러온 명지주민에게는 1시간 무료로 한다, 30분은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차만 대면 금시 돈을 내라고 합니다. 10분, 5분도 안되어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주차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전화부 책을 명지동 주민에게 다 돌려서 그책에 분명히 명지시장 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관리를 안하고 자기들이 세를 많이 받아먹고 세를 4백 몇십만원 내고 자기들 받는 것은 4-5천만원 받아먹고 임대계약을 주면 임대계약한 사람은 자기 돈 본전을 찾기 위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저1동 신구포대교 주차장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권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구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대저1동에 구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자치 위원장도 있으니까 동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냐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구의 방침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구호는 거창하게 걸어놓고 구호는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무조건 계약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올해는 이래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들이 가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어제아래 방송보도 보세요. 공무원들 아파트 베란다 불법으로 해주고 잡혀가는 것 안봤어요. 그런 것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지금현재 유료화시킨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무료주차장으로 만들 견해는 없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저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구청 유료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구청은 유료화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했냐 하면 주차장을 유료화하다 보면 주차장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혼잡이 예상되어서 대저1동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무료화를 했는데 실제로 6개월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물론 차를 대었겠지만 지하철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이 태반으로 많이 대고 앞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사람들이 사용하고 해서 무료로 관리자 없이 방치하다 보면 관리자가 문제된다고 해서 그전에 위탁관리하던 해병전우회에다 다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관리도 해야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대형차량도 못대게 게이트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지역에 홍보가 미약해서 차를 안 댄 것이지 공사하는 인부들이 많이 대고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수익도 없는 일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마을주차장으로 사용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안에 차 대진 것은 대부분 공사장 인부들 차이고,

대행

허대행간사

지금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인부들이 차를 대지만 차후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지하철 역사가 완공이 되면 밑에 주차장이 생기고 역 주변에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민간위탁에 의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도시관리과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조례안에 보면 특히 명지공영주차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가 있지만 명지시장에서 운영하는 분한테 관리권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행곤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구청에서 대부를 받은 사람이 재 임대 재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편리와 명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재임대를 하지 못하죠?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제3자에게 전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식

신정식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풍매미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는데 대해서 이 기회때 취하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예방에 그것을 거울삼아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녹산수문 자동화시설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녹산 강제펌프장에 824억을 착공할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경에는 녹산수문 자동화시설과 관련된 17억이 부산시로부터 저희구에 비용성 경비가 영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과 관련해서 이번 태풍매미 때문에 작동하는데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불편한 것이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16개의 문이 작동이 되죠?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7억이 부산시에서 영달이 되어서 앞으로 강제펌프장 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강제 펌프장을 하게 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에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23쪽에 보면 김해시와 업무 협의를 했다는 내용에 녹산수문관리비 요청협의 또는 분담협의 촉구해서 내용없는 문서발송 기호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위 말해서 수계조절을 위한 경비 분담을 하천법에 의해서 같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천법 제51조에 보면 하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그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와 시도에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은 4분의 1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당되는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김해시에다 관리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니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4분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요청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이 들었으니까 김해시에다가 4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원을 분담해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대동수문관리인 2명이고 녹산이 4명이죠? 그래서 합계가 6명입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여기는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4사람의 전체적인 비용도 여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성경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앞에 김해시에 보낼 때 여기 문서기호만 적어 놓아서 죄송합니다. 그 때 인건비하고 보수공사말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를 빼보니까 대저 녹산 수문에 연간 4억원정도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하천법 규정에 보면 하천으로 혜택을 받는 인접 자치단체에다가 그 비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억중에 4분의 1이면 1억입니다. 비용내역을 통지하면서 법에 따라 협의를 했는데 김해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전화를 몇 번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절차는 경상남도하고 한번더 협의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건설교통부에다 재정신청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신청까지 가면 자치단체간에 재판이 벌어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인접 김해시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좋은 말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실무과장님께서는 녹산수문, 대동수문의 유량 취수를 하고 김해시에서 몇 개천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라를 했을 때 소위 녹산수문으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의 양이 강서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하고 김해시 물하고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유량의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것은 없고 유용면적을 보면 서낙동강 면적이 김해시하고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보다 김해시가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빗물을 유량이라고 한다면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것은 전체 유량이 갈수기하고 틀리겠지만 인제대학교에 수리수문 박사가 한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근 지역에는 검토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도 가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도지사나 김해시장한테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천법 제51조에 보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유지관리로 인한 다른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5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을 물을 흘려보내든지 3분의 1을 흘려보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데 우리의 부담이 4억이 들었다, 배분요율에 의하면 50% 50% 같으면 2억을 너희가 물어야 하겠지만 법은 4분의 1밖에 못메기니까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증빙자료를 받아서 경남이나 김해시에 부담을 해라는 지시문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그것을 잘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교부금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유지관리비에 따른 예산이 3,38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7억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억을 부산시에서 자동화 시설에 따른 비용성 경비를 조달받은 금액이고 3,400만원은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3,000만원이 대저수문 안전검사비 용역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400만원중에 3,000만원 빼면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안전검사는 올해 안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안전검사를 할려고 작년에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녹산수문 자동화 사업이 올해 5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때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때 안전점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되어 버려서 관리비로 돌렸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자동화 시설에서 5월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을 받자마자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돈이 내려왔으니까 2중 용역이 될 것이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용역비는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용역은 마쳤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마쳤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러면 기계공사 착공이 금년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전문적으로 저것은 강제 펌프장은 펌프장이지만 녹산수문과 관련된 부분은 강서주민 전체의 생명이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7억은 국비죠?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국비가 11억정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수문관계 때문에 신정식위원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조항 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김해시는 하지말고 건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울러 매미로 인해서 수문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해일이 일어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명지쪽이나 강서쪽 전체에 정전이 되더라도 자가발전기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이 보다 더 큰 해일이 일어나서 이런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자가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발전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조그만 양수장이나 배수펌프장 같은 곳은 돈 얼마 안들여도 달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을 퍼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자가발전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큰데 말고 작은데라도 해주십시오.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펌프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방재관실에서 발전기가 없는 곳을 정수 조사를 했습니다. 자가발전은 정부차원에서 펌프장은 아까 소규모 수문도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물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문이 작아서 자가발전기를 하기 어려우면 이동식 발전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태풍오면 미리 수배를 해놓았다가,

행곤

김행곤위원

바람불고 비가 오는데 바로 그것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이 명지에 근무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펌프장 같은 곳은 전기가 없으면 펌핑이 안됩니다. 물이 막 넘어버립니다. 그럼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 펌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에 이런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방 안 빌려집니다. 이번 태풍 매미왔을 때 보세요. 장비하나 구입하는데 장비가 구해지든가요. 안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재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돈이 얼마 안듭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욱

정봉욱도시관리과장

펌프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소규모 수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자가발전기...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올해안에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제방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최 하류에서 제방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펌핑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습지 펌프장 만드는 것도 그것때문이 아닙니까? 대저하고 명지하고 만드는 것 펌프장 만드는 것이 그것때문이 아닙니까? 반경 30몇 키로 해서 전부 제방안에 갇혀서 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가발전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미약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