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난 11월 24일 복지여성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소에서 11월 19일에 실시한 여성의식 교육에 대하여 여성발전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미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장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여성발전연구원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8일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장 김명숙

그러면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성의식 강좌를 하게되면 여성회관장님 단독으로 되어 있고 복지여성국이나 전라북도에 원래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회의를 통해서,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이런이런 강좌를 하겠다고 1년 계획을 내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회의에 따라서 이 강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좌의 내용을 연초 계획 때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3월 이사회 때는 매월 하는 것으로 올렸다가 그 뒤에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변경해서 다음 이사회 때는 격월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할 때도 그때 그때에 따라서, 아니면 연초에 잡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할 때마다 회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정하는 것인지?

대체로 우리가 회의 때 주제를 내놓고 이런 것을 이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1C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원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 강좌 역시도 자체 내 회의에서 결정되어져서 이렇게 원장님의 이름으로 각 시·군 단위에 공문이 나가게 된 거죠?

예, 그때는 '21C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고 환경문제가 요즘 핫이슈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여성들도 한번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환경문제라고만 정했었습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핫이슈가 돼 있다는 것은 핵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 문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섭외하셨고요?

예.

누구의 추천으로 강사를 섭외하셨어요?

추천이 아니고요, 정옥자 씨는….

그 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예, 복지부에 있을 때부터 쭉 알고 있었던 분이시고, 그 분이 민주당이 분열되기 전에 민주당의 환경분과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인가에는 민주당이 분열되기 전에 민주당 의원 사모님들이 모인 비둘기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환경강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6월에 상산고등학교에서 초빙을 해서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물에 관한 것을 주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고 환경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이라 초빙을 했는데, 이 분이 최근 원자력연구소 교육 이수라든가, 최근에 강의를 하고 다니는 주제가 원자력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꼭 원자력관련 강의라고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검증됐다고 제가 생각을 한거죠. 민주당 공당에서 환경분과 위원장도 했고 민주당 의원님들 가족을 모아놓고도 했고 또 상산고등학교에서도 했고 해서 저는 검증이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미리 협의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예,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요?

예,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에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도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주제도 좋다." 이렇게 과학기술부에도 요청을 했었고 통계청장을 모실 때도 통계를 통해 본 어떤 강의도 좋으니까 해주시라고 맡겼었습니다.

그 분한테 완전히 다 맡겼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보게 되면, 원장님이 보내신 공문인데 연제 '환경을 생각한다(21C 친환경대체에너지자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원고를 받은 후에 나간 것입니다. 원고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고 원자력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생각해서, 사실 저한테 전주분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방폐장이 뭐냐고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뭔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를 받으신 시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을 보낸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원고를 보셨다는 얘기고, 이 원고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신문을 보면 12일에 "염려 말라 방폐장에 관련된 발언은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핵폐기장의 안전성, 특히 한수원에서 항상, 보니까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수도 하셨고, 저는 좀 아니까 이 내용을 봤더니 한수원의 15년 계획에 대한 재처리시설 그러니까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것까지,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에서도 고속증식로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로카슈무라 같은 데가 공사가 중단된 시기거든요. 특히 이것은 핵폐기물을 다시 가공을 하는 것이고 고속증식로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증속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핵발전보다 더 위험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고속증식로를 설치하거나 건설하는 것은 대부분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수원의 향후 15년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도내의 여론, 여성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께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까지 공인으로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수원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리 모르셨다고 하지만 이미 그 내용을 알았고 그 안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셨고 그 이후에 약속도 하셨는데 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폐장 얘기가 있어서 지금 우리 고장에는 이 문제가 첨예한 그런 시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옆에서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안되시는 것이요. 이것을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건 원자력은 너무나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전라북도와 한국을 세계로부터 집중을 받아서 발전시키는 사업이라고, 이것은 원자력을 찬성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몰랐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원자력이나 방폐장에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은 명백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각 여성관련한 공무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들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한참 예민한 문제인 핵폐기장 찬성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도내 여성계에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계도 마찬가지고 도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도민의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분열이 돼 있어서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실제로 부안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 50명씩 다쳐가면서도 핵폐기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라북도의 그것도 여성계를 대표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편협된 방식으로 올바른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민에게 한수원의 입장, 그리고 현재 지금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찬성 쪽인 사람들을 여성계가 앞장서서 대변했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고요. 저는 정말로 어느 쪽에 서서가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학기술처 실장을 모실 때나 통계청장을 모실 때나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를 모셨을 때에는 똑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알고요. 강의하시는 이 분이 핵폐기장을 찬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분이 찬성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모르고요.

원고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 뒤쪽에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다 이 분의 일관된 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명숙 원장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부안 위도 처분장은 21세기 꿈의 신에너지 개발의 선봉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분이 찬성론자 라는 것을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실제로 이 원고를 보시고 11월 5일에 이 공문을 보내셨고 여기는 당연히 핵폐기장은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열성 찬성론자의 입장이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이 원고에 허위선전이나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저는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그 어느 편을 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폐기장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위도에 이 처분장을 설치하는 것은 21세기 대체에너지의 선봉이며, 화란에 버금가는 꽃단지보다 더 고운 사계절 화훼단지로, 고준위 폐자원이라고 명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고를 보셨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원장님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이번에는 저도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성지도자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방폐장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까지 하는 마당에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원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핑계되지 마세요, 이거 핑계입니다. 글만 읽으면 이 책이 정말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찬성론자의 글인 것을 알고, 이 예민한 시기에 전라북도에 오셔서 특히, 여성계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각 시·군단위의 여성계를 모아놓고 글을 읽는 5살이면 알 수 있는 이 찬성론자의 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초청을 하셔서 토론회를 하셨다든가, 완전히 한수원의 선전자인 이 분을 모시고 와서 알려고 했다 라는 것은 너무 평소에 원장님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을 이끌어오셨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무너트리는 발언이세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 누구도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핵방폐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모셨다 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원고를 읽으신 분이 그리고 이런 원고로 강의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무척 많은 분량의 자료를 공부했었을 때 그것은 실제로 한수원과 핵전문 관련조직으로부터 받은 자료들로 제가 공부했는데 거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게 축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는데, 이정도의 수준이면 일명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사적으로 자기 오빠가 육사 8기생 정영봉이라는 분이 이 한국전력에서 원자로를 담당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에 대해서 너무 모른체 접근했다가 최초의 희생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으로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 바로 알려야되겠다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감 같은 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저도 읽었어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는 못하셨어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은 이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 못하셨다면 말이 안되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저는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에너지 개발에 위도가 선봉이 될 것이라는 말 이해 못하세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위도에 처분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다른 외지에 있는 강사가 와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그래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세요. 왜냐하면 한글만 알면 다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원장님은 찬성이라는 것을 아셨다니까요. 그렇지만 찬성을 하신 것인데, 문제가 되고 이 자리에 서니까 몰랐다고 궁색한 변명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장님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돼 버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핵원자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이 원고를 보셨다면서요. 그리고 이 원고는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원고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 서로 힘들게 말을 돌리시고 핑계를 대시냐고요. 이 분이 찬성론자죠?

그런 것은 모릅니다. 다만 그 분이 원자력에 대해서 바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무요 책임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전라북도에 와서 부안 위도 처분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원고를 보신 원장님은 그런 소신이었고 의지였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한수원을 대변하는 이 여성을 어떻게 그대로 강단에 세우실 수 있었습니까? 한글 모르세요? 분명히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이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핵폐기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도 못 지키셨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는 단어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알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공평하셨어야죠. 반핵연대도 있고, 특히 우리 도민의 입장을 절절히 호소할 수 있는 부안대책위에서 악을 악을 써가면서, 다치시면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어디 타지에서 한수원 교육이수나 받고 이런 것들을 선전하러 다니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고통 속에 빠져있는 도내의 여론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공직자인 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본인의 소신으로 정말 핵폐기장이 위도에 건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소신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그것을 지금 전라북도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의 이름을 걸고 핵폐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찬미하고 찬성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북발전연구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고 객관성도 훼손시킨 것이고, 특히 또 하나 제대로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여성으로서 서야되는 이 시기에 와서 또다시 권력의 시녀인 듯한 의심을 그리고 그런 의혹을 다시 한번 던져주신 겁니다. 아시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찬성하고 알아야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평소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특히 어떤 양쪽의 의견이 팽배히 맞섰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양쪽의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봐서 한쪽만 듣습니까? 지금 원장님은 알아야지 무엇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양쪽을 다 들으셨어야죠. 지금 한쪽만 듣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원장님은 여성계의 지도자시고 상당히 인물이시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무슨 단체인 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모든 기여를 하는, 여기를 보니까 조사연구를 하고 정책개발, 능력개발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발전연구원의 사업도 전부 여성에 관한 문제예요. 여성자료 통계라든가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핵폐기물에 대한 선전을 하는 그런 사업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성발전연구원 본연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하셨어요. 그런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벌써 무엇인가 잘못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잘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정말 오해받을 일을 하셨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핵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부안의 여성들이 머리를 삭발하신 것 보셨죠? 어린애를 가진 젊은 아줌마들이 머리를 깎고 부안에 밤낮으로 나와서, 어린애들까지도 전부다, 아마 부안에서 데모하는 1/3이 여성들 같아요, 남자보다도. 그렇게 나와서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핵폐기물처리장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받을 일을 하셨다고요. 물론 찬성하는 측도 있고 부탁을 하는 측도 있겠지만 부안군민들 한테는 충격적인 이 행사를 하셨어요. 정옥자 이 강사가 했다는 강의 안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핵폐기물처리장을 찬성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나는 그 분이 다른 데에 가서도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핵폐기물처리장 찬성을 위해서, 이 자료가 결론적으로 그래요. 비밀이 없거든요, 벌써 주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못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한테 상식을 하나 더 보태주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 핵폐기장 때문에 죽냐, 사냐 하고 영창에 몇 십명이 들어가고 모든 사업을 다 팽개치고 부안군민 만여 명이 뭉쳐서 난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의심받을 일을 한 거예요. 이화부정관 이라고 배나무 밑에 가서 갓 고쳐쓰면 의심받아요. 과전불납리 라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묶으면 의심받아요. 벌써 의심받을 일을 하셨어요. 대단히 잘못하셨는데 잘못한 것을 바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성발전연구원을 위해서 본연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모른다는 말씀으로 쭉 일관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여성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환경문제는 여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핵폐기물에 대해서 선전했지.

과학기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과학하고 여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통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부안 핵폐기장하고 여성과 무슨 관련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원고가 원자력 위주로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의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잘못 했다고 시인했을 때 내일 모래 예산심사가 들어가요.

양심대로 말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한 것을 시인 하셔야지, 무슨 여성하고, 여성한테 필요한 것이 생활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여성의 건강이라든가 여성교양강좌가 많은데 하필이면 핵폐기물처리장을 찬성한다는 것이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붙이면 필요도 있겠죠.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잘 하셨다면 앞으로 계속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내일 모래 예산심사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원장께 신문하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산업과 모든 학문이 여성과 무관한 학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정말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전라북도 현안인 원자력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설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한쪽에서는 시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필 그런 예민한 부분을 그런 시기에 맞춰서 개설을 했느냐 그게 오늘 문제제기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히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릴 수도 있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어떻습니까? 김 원장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도내 집행부의 여성정책을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많은 여성단체들 중에서 핵폐기장을 찬성하는 여성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여성단체도 있다라는 것을 장국장님 알고 계셔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300인 선언할 때 그때 그분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예, 300인 선언을 그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연합회 이강신 목사님이라든가 그분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지 알고 계셨죠?

예.

여성계만 놓더라도 찬반의 그러한 기류가 형성돼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되는 집행부가 실제로 여성계조차도 찬반으로 인하여 핵폐기장에 관련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특히 복지여성국에 계시는 또는 여성발전연구원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좀더 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는 저는 복지여성국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하셨다, 그리고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도내에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성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심이나 자기 보전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편향들이 나타났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전체다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 같은 것을 더 수집을 하고 여성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연구원을 다른 데에 편입시키려고 하거나, 하여튼 매 시기마다 여성계의 이익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그 소신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권력 있는 자, 힘있는 자를 여성들이 돕고 앞장선다고 해서 우리의 권익을 보장해 준 적은 역사적으로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잘 인식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여성계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전라북도의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는 그 소신감을 가지시고 이후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여성계를 실망시키거나 여성계에 큰 누를 끼치는 행동들을 특히 공직자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그런 말씀들이 사실 다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스러워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도민들의 분열을 증폭시키거나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북여성의 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여성복지정책이 수립, 시행되도록 연구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신문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장님, 여성정책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