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출신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담당 한배수입니다. (인 사) 민군협력담당 이세정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조학수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한태석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강장수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손경식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김현수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담당 차종회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3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정면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북부지역 면적은 4,296㎢입니다. 인구는 금년 3/4분기말 기준으로 해서 256만명이며 도 전체 약 25% 약간 넘습니다. 행정구역은 8시, 2군 139 읍·면·동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로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된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도 본청공무원의 27%인 340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7년도에 서울에 있던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출장소가 설치가 됐고 2000년 2월에 행정 제2부지사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40명이고 현원은 3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담당관 13담당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자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경리담당과 세정담당을 통합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민군협력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북부지역이 전체 5조 1,539억원이며 이 중 시·군 예산이 3조 7,886억원이고 제2청사 예산은 1조 3,653억원입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고양시가 7,9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두천이 1,670억원으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기획행정실 예산은 16억 2,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장비 신규구입 및 교체, 공공요금 및 통신망 사용료,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구입비, 주한미군 영상홍보물제작비, 민원모니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로써 보고순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우호적인 한미 협력관계 모색, 내실있는 민·공·관 협력사업 추진, 지역주민 의견을 도청에 적극 반영, 관·학협력사업 확대추진, 북부지역 발전체계 강화, 북부지역 균형발전 재원확충,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 정보화수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가평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북부지역 8개 시·군 15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부발전촉진계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간에 정책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도민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적인 한미협력관계 모색입니다. 경기도와 미2사단과 맺은 한미협력협의회를 4번 개최하였고 주한미군의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서 초청공연 3회, 도자기엑스포관람, 문화산업 시찰을 실시했으며 생활정보홍보물 제공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주한미군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9건을 접수해서 5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도와 미2사단간의 협력관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한미협력협의회 정례운영을 통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한미우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이해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된 피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법무부에 관계관을 초청해서 보상산정절차 설명회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군부대 꽃길가꾸기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했고 군관협력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화합과 발전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민·군협력사업을 위해서 기존의 공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군인아파트에 별도 독립안을 조직해서 도정 참여를 제고하고 민통선 영농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북부발전위원회 등을 15회 개최했으며 북부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을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하는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북부 6개 시·군에 대한 순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사회단체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도정참여를 위해서 시·군순회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계획설명회 명예감독관제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학협력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북부지역 6개 대학과 63개 업체가 참여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해서 가구제품 및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종합감사 참여와 분야별 관·학워크숍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학교 총학장 간담회에 운영을 정례화하고 설립 중인 대학관계자와 협의회개최 등 도정에 다양한 참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발전체계 강화입니다. 제2청사 개청 이후 도단위 기관단체 8개를 유치했고 1담당 48명 증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북부지역 인사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북부지역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원회는 물론이고 도단위 민간사회단체에 북부지역 인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균형개발 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북부지역 투자예산으로 가용재원의 32.1%인 1조 3,653억원을 확보했으며 금년도 SOC확충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54%가 증가한 4,478억원을 집중투자 하였고 내년도 국비보조 예산은 금년보다 2.7%가 증가한 3,9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입니다. 건전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136건의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투자심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투자심사 이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그간의 홍보추진 실적은 홍보자료 제공, 라디오 방송 실시, 시기별로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언론사 등에 대한 취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를 위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동영상 이메일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대중매체와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접경지역내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도 한국통신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확대구축을 위해서 14개 분야 29종을 확대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과 다양한 정보화 교육실시, 또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써 보고순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추진,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수행,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전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 14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271건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 58건에 대한 재정사항 조치, 1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사전감사 활동전개와 민원사항을 4회 수집을 했고 민간전문가 참여, 공개감사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감사 추진을 위해서 기업활동에 저해를 주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소하고 민간전문가의 정책감사 참여를 확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일상감사를 11번 실시해서 14건을 적발했으며 5개 시·군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5건의 행정상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강화하고 대형시설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와 감찰활동을 전개했고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획감찰을 실시해서 125건의 행정조치와 205건의 신분상 조치를 한 반면에 제도개선 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행위와 관련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고 취약한 시기,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취약한 시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4월에 제2청사가 단독여권발급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여권발급 기간이 7일에서 4일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팩스라든가 전화민원을 확대하고 생활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민원모니터 제보접수처리 등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와 공무원의 친절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1건은 처리중입니다. 처리 중 사항은 북부지역 발전방안 강구로써 경기2020비전과 전략, 경기비전 2006 등에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반영하고 북부권 광역 교통계획수립 및 SOC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섬유기술센터, 환경교육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건립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군부담 완화를 위해서 차등보조의 대상사업을 16개 사업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노인복지 회관 등 7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체 PC 북부지역 공급확대를 위해서 노후 PC 55대를 업그레이드해서 일산 노인회관 시설 등 14개소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능이 보완된 교체 PC 공급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지적사항 8건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이나 담당사무관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앉아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징계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조정심의위원회의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됐고 올해 2003년도 9월 16일부터 아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쪽입니다.

네, 그 징계조정심의위원회는 저희 자체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나요?

자체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운영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건을 뽑지 않은 게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나가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감사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계통에 의해서 어떤 징계양정이 결정이 될 경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 감사담당 등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횟수는 거기다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개최일, 건명, 회의 감경내용, 처리결과 이런 것까지 다 위원회 구성, 구성현황, 위원 인적사항까지 요구했는데 전혀 없고 2003년도 9월 16일 실·국 주무과장과 행정담당관 등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청에 보면 징계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적에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징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2청사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아까도 자료를 안 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9월 16일에 날짜 써서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 그 동안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는 징계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조정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에 과장과 계장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본청과 마찬가지로 감사처분이 있기 전에 감사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주셔야지 자료도 하나 못낼 정도입니까? 그리고 몇 달 전에 손학규 지사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겠다. 소신껏 일하다가 잘못됐을 적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일 안하는 공무원을 감사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감사이의신청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문제생긴 관계공무원들이 터놓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도 거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걸러서 해주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건수적발 위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부 감사는 더 해요. 그래도 도는 더 발전이 됐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처분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거르죠. 그 다음에 감사처분이 있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소청심사위원회에 넘어가는데도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가 많은데 도 감사내용 중에서도 50% 정도가 벌칙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이의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감사처분신청위원회 같은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전달이 됐고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본청에서 하고 한 번은 제2청사에서 하는데 제2청사에서 회의할 때 지사님께서 직접 강조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또 지난 달에는 월례조회를 제2청사에서 가졌습니다. 직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든가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라든가 잘못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감사원장께 부탁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강조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도 들었는데 기업 인·허가에 대해서만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예죠. 그리고 왜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경기도 제2청사가 만들어진 게 분도가 됐을 시에 대비한 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청에 관여됐던 시·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보호를 받는데 제2청사에 관여되신 시·군이라든가 이런 업무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쪽에 연관이 될지 몰라도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제2청사 전 실·국에서 보게끔 돼 있나요?

지금 감사하는 장면이요?

네.

지금은 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청은 채널로 해서 본회의장이든 행정사무감사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2청사에도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도 도의회가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도정질의, 본회의부터 위원회 별로 다 이루어지는 걸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청사 관계공무원들은 못봐요. 그럼 도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뭘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분야만 아시잖아요?

현재 중계관계는 1개 채널이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다만 각 위원회별 채널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어떤 내용의 대안제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현장감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도 기획위원회에서 왔지만 사실 다른 실·국하고 연관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다른 실·국에서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대비하고 또 도행정이 연결돼야 합니다. 제2청사에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건물은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직 기회를 안 만들었지 만들 필요성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죠?

네,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을 실·국·과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본청의 각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중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 분야도 통신을 통해서 시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북부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으로는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 왔을 적에 중간에 일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도의원들이 뭘하고 있나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도의원들이 뭘하는지 모르잖아요. 도의원 사무실 달랑 만들어놓으면 도의원 사무실만 있는 줄 알지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분도가 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북부지역주민들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2청사에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2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서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기획행정실장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북부지역의 발전 행정체제를 정착시키고자 주민불편이 많은 분야의 행정사무 수탁단체 운영경비 보조와 수탁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북부지역에 적극 유치하겠다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난 2000년 제2청사 개청 이후 도단위기관 및 민간단체 유치실적이 2000년에 3개 기관, 2001년에 3개 기관, 2002년에 1개 기관, 2003년에 1개 기관 총 8개 기관이고 도 유관 또는 산하기관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실장은 생각하시는 지와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해 유치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기식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 과대포장식 업무보고서 작성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단위기관과 민간단체 유치실적이 제2청사 개청 이후 초기에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유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치활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부지역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는 경비상의 문제 때문에 사무소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컴퓨터라든가 정보통신수단이 발달해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금은 웬만한 사무나 민원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북부지역에 추가로, 예를 들면 무역협회나 관광협회 이런 단체들은 북부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별도의 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과대포장식으로 됐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또 업무보고라든가 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 일종의 희망을 주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 때는 다소 표현이 미래지향적이고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뿐이 아닙니다. 대개 유인물을 보면 나열식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77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자체행동수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2청사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세와 감사업무 유의사항 등을 정한 자체행동수칙을 지난해 2월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와 그리고 이 수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위반한 직원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위반할 경우 해당 감사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어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행동수칙은 제2청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부터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스스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높은 청렴도가 유지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동수칙으로 직원들끼리 의논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선언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의 역군임을 중시해서 성실·근면·청렴·검소한 공무원 상 정립에 모범이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피감사자하고 감사할 때의 언행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또 흔히 부딪힐 수 있는 수감기관으로부터의 접대라든가 수감기관에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칙입니다. 이러한 수칙은 유사한 것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자체감사수칙에서 감사반원 유의사항 등이 있는데 금년에는 좀더 세분화 했고 다른 기관을 파악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정 이후에 위반해서 적발된 실적은 가평군에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칙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행동기준으로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가평에 공무원 한 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경징계라면 견책입니다.

몇 급 공무원입니까?

7급 공무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이고 감사의 기능이 올바를 경우에 나라의 부정부패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기관에 사무가 바로 설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인지 모릅니다만 감사담당관님하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고양시에 임야였었는데 하천부지로 20년 전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 받아서 고양시청에 보상을 의뢰했는데 시효가 지나서 그 돈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줘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지금까지 돈을 안 준,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더 추가해서 줘야 할텐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주는 돈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실장님이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하면 채권소멸과 관련된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5년인데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른 재산적 손해라고 할까.

손해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관련사항인데 하천법 제3조에 보면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이 접수되면 또는 고양시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도에 해당되는 하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열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로 편입당시에 고시를 당해 시·군에서 했을 겁니다. 그 고시로 인한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 46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 관련에 대해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행·재정적 지원건의를 2002년도에 8건, 금년도에는 10건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결과에 있어서 제2청사에서 건의한 내용 중 일부라도 가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02년도에 3건 37%, 2003년도는 4건으로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거나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반영률이 저조한 것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2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건의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소명의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경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연 기획행정실장은 건의한 반영률이 저조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는 지와 현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사안 등에 대하여 제2청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단의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법령개정과 관련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중앙 부처에 담당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인적사항에서부터 또 그런 자료들을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논리 이런 자료도 작성을 해서 제공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회 또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자료제공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관계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보내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정을 해서 국회로 넘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접경지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500억원을 계획예산처로 요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관리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300억원으로 조정이 됐던 것을 저희가 다시 활동을 해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다시 50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시켰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을 해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낙후지 개발, 북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의한 내용이 사실 50%나 미달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되도록 앞으로 건의한 내용이 더욱 좋은 결과로써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정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6쪽에 전부 정원이 340명인데 현재 정원이 336명이면 4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 또 기획행정실의 정원이 110명인데 현재 정원이 105명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 정원 5명이 정원에서 미달되는데 전체 정원에서는 4명밖에 미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마이너스 5인데 전체가 마이너스 4인 것은 정원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에 의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때그때에 당면현안 사항이라든가 업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한군데로 몰리기 때문에 저희 정원을 다른 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국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정원 한 사람을 여성국으로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기 중인 그런 인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상관없이 대기 중에 있는 인원도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대기 중인 사람은 정책보좌관으로 운영 중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실만 해도 5명의 정원이 미달되는데 정원미달 부서는 어디어디에 몇 명씩 5명이 부족 되는 겁니까?

지금 정원이 미달되는 부서는 기획행정실이 보고드린 대로 5명이고 경제농정국에 1명, 지역개발국에 1명 해서 전체적으로는 7명이 되겠고 그리고 정원보다 더 많은 데는 과원으로 돼서 아까 보고드린 여성국에 한 사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요원 두 사람으로 결원이 7명, 과원이 3명으로 전체적으로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인원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맡게 되는 건지,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지는 않을텐데요.

대기인원은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급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섞어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다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250만 북부도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중 분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도에 따른 이익 등 논리개발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조치사항을 보면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내용을 보면 도의 기본 방향이 동북아중심지 역할 및 무한경쟁 시대에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운영에서 분도를 안 하는 게 현재 경기도의 이익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분도추진을 위한 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가 주민의견을 조사해 보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사는 안하고 논리만 개발해서 답변해 놨어요. 분도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강력한 게 좋다 이런 논리만 현재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됩니다마는 원래 예산도 북부지역에 35%가 배정된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는 왜 안하고 완료됐다고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업무보고서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분도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질의가 됐고 또 도의 입장은 분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거론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와 도지사의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가균형발전법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삭발까지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또 분도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어떤 힘의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정도 현재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감사에서 의견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동으로 못 맞춘 게 도민의 힘의 분산이라든가 의견분열이 예상된다면 그전에도 조사할 수도 있었고 1년 동안 이런 균특법이 나오기 전에도 조사할 수 있었고 또 힘의 분산을 한다면 막을 수 있었다면 시·군의원이나 의장단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도추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막아야지 그런 조치사항은 취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라는 부분에만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잘못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자유로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유로 관리는 도의 제2청사에서 관리하고 지역개발국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지역개발국장이나 지역개발국 도로교통담당자를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범위상 나중에 하고 다른 질의 먼저 해주세요.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에서 오실 수 없습니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실이라면 글자 그대로 브레인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중 기획분야도 있고 예산분야도 있고 감사분야 등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산남휴게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우선 김대원 위원님께서 자유로 관리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은 기획문제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질의도중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참석토록 했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유관부서도 아닌 기획위원회까지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부서가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 질의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유로에 설치된 산남휴게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2000년 3월 18일부로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청사 도로교통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산남휴게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경기개발공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요?

네.

저희 경기개발공사로 선정된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산남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자유로 산남휴게소의 부지가 건설부부지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부지가 맞는 관계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산남휴게소를 정리 차원에서 이것저것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파주시에서 했었고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료는 안 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건교부에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또 임진강과 접해있는 자유로에 대한 안보상의 문제점과 공익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예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천된 3개 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산남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작년 11월에 경기개발공사에서 하신 내용이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경기개발공사 쪽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3개 기관을 비교분석한 부분이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의 비교분석, 경기개발공사는 경기지방공사의 설립 등 대외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9996년 12월 회사에 청산을 결의하였으나 어업 피해 소송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중지됨, 이에 따라 '97년 11월부터 회사를 다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만성적 적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기개발공사는 본 휴게소 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기득권은 인정되지만 회사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개 기관 분석인데 나머지 2개 기관은 경기지방공사하고 파주시입니다.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휴게소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기 시작함, 파주시는 산남휴게소 부지내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 대해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서 본 휴게소에 계획된 농산물판매센터로 휴게소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판매상품의 종류와 판매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액 출자하여 1999년 6월에 설립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시키기를 희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개 기관 비교분석에 보면 경기개발공사는 회사환경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경기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참여했던 부분은 1994년 12월 21일 경기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개발공사는 설계, 감리, 공사집행을 하게 되었으며 파주시는 시설투자비하고 휴게소 등에 대한 군부대 등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경기개발공사가 참여했을 상황에는 시공문제였었지 사업 건을 위한 협의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경기개발공사가 법인해산 청산절차를 밟다보니까 '97년도에 다시 어업분쟁으로 인해서 회사존속이 되었는데 회사의 역할을 못하니까 '97년도에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경기개발공사가 하던 사업을 승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경기개발공사가 시공을 한 게 아니라 경기지방공사가 시공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네, '94년도에는 현직에 있지 않아서 상황을 모르겠고 시공만 한 건지 운영권까지도 협의가 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나 그 기관을 비교한 내용이고요. 연구결과보고 최종 결론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을, 왜 그러냐 하면 산남휴게소가 건교부에서 토지소유자가 유상이냐 임대냐 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상으로 쓰고자 하는 명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공익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3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공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물론 위원님께 수·위탁운영 사무위탁협약서에 대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경기개발공사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알다시피 저도 자유로 현장도 방문해 보고 위원회에서도 공사진행시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부지라는 사실도, 출생하게 된 배경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개 기관이 보시면 경기개발주식회사는 상법상 공기업이고 파주시 및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상 공기업입니다. 공공성을 얘기하려면 3개 기관 중 경기개발공사가 상법상 공기업이므로 여기가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안 맞는 상황이고 또 말씀을 드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을 하고나서 다시 현재 목적대로 휴게소를 운영하려니까 시설물 부족으로 다시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나 경기개발공사 사업의 목적은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부분이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물도 부족하고 전기용량도 부족해서 준공하자마자 바로 증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 됐다든가, 분명히 목적은 휴게소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준공하자 마자 못 쓰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증설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관리기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공사하고 수·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2청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자유로변에 무허가 건물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타당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것은 저희 제2청사에서 주관하고 본청에서도 주관을 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경기지방공사에 수·위탁된 상태에서 저희가 입안을 받았습니다. 그 전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위탁 계약을 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시공하면서 설계시공까지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좀 남다른, 다른 데 하고 틀린 주유소를 지어서 손님을 유치하는데 경기도의 이미지를 주자고 그래서 설계공모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세부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정공사비는 35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5억원 가지고 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5억원까지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방공사가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공사비가 60억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억원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갈 바에는 초기 투자비용을 언제쯤 뽑을 수 있는지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경기지방공사에다 위탁 시공부서에다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47억원 정도면 타당하겠다 그러니까 자유로의 교통량이나 이용량으로 봐서 그 정도면 이용객, 자동차 대수의 이용률 또 이용률에 따른 휴게소 사용전문가들이 판단한 율을 따져보니까 가능하겠다 해서 47억원으로 규모를 확장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준공해 놓고 운영측면에서 보니까 그것 계획할 때는 '98년도인가, '97년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유로에 자동차도 많지 않았었는데 근래 준공할 당시 몇 년 후에 보니까 출판단지라든가 도라산 역이라든가 1호 국도라든가 주위환경이 싹 바뀌어서 교통량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사는 적어도 규모나 구색을 갖춰놔야 하기 때문에 천안 등의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하고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유로에 교통량이 적었던 시대의 휴게소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일반고속도로의 시설물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기지방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으면 증설하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시공회사 타당성 조사한 데서 재검토를 해야 적정한 양이 나오지 타 기관에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또 기존 관로를 연결한다든가 확정하는 부분에서 하자관계도 그렇고 해서 경기지방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용량을 결정해서, 어떤 용량을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확정을 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연구용역방안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네.

그제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했었고 어제 지방공사감사를 마치고 오늘 제2청사에 오게 된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질의하게 됐고요. 자료에는 분명히 2000년 3월 7일부로 경기도와 경기개발공사가 위수탁체결을 했고요. 체결하고 나서 3월 18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청사로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관되고 나서 설계용역이 파주에 있는 성원종합건축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죽 진행돼서 2002년 12월 26일에 완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보다 늦게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지어서 준공해서 다시 증축하는 것보다 기자재 철거 전에 증축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 것이고 공사연장선상에서 진행되니까 훨씬 좋았을 건데 하필 준공해 놓고 나서 사업하려니까 모자란다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기개발공사가 본예산에서 3억 5,000만원의 자본금 출자를 했었습니다. 1차추경때 예결위에 가서 증액돼서 부활돼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표결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그런 회사에 또 아무리 연구용역서를 봐도 경기개발공사가 두 기관보다 낫다는 보고서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되고 나니까 건축도 증축시키고 심지어는 전기까지 모자라서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로는 건물이 있으면 세입자가 건물을 보고 세를 놓습니다. 세입자가 주차장 없는 건물에 세를 얻었다고 주차장 만들어 내라고 하면 집주인이 주차장 만들어 낼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경기개발공사는 사업주체가 되고 나니까 예산도 도에서 3억 5,000만원, 자본금도 증액출자해 주고, 사업주체로도 선정시켜 주고, 사업주체가 되고 나니까 예산까지 요구해서 건물도 증축시켜주고 이런 사안이 관리자로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증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안 일이고요. 공사에서 증설을 하는 것은 당초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지금 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휴게소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초기투자비에 대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당시에는 남북경협 등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돈을 들여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했고 최적의 규모로서 29동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관문이 된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초기에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47억원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규모가 넉넉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코너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이 휴게소는 이게 있고 저게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없느냐 저게 없느냐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를 줘놓고 어떤 조건하에서 임대를 했으면 임대받는 사람이 증설하든지 장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협약서상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건물의 임대는 보증금에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한 달에 얼마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동의받은 협약서에는 매출물량에 따라서 몇 %씩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증설해서 세입을 올린다면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명분이지 않느냐. 이것은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받는 거라면 거기서 매출을 올려서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투자를 해야 하지만 마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도 수입이 늘어나고 자기네 수입도 늘어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된 것도 알고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고쳤던 사항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하다가 모자라니까 또 지어주십사 하면 지어줘야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설하는 문제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타 휴게소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정량을 저희가 검토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증설하라고 검토를 시켰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이용 인구나 매출 등을 봐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증설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정책적인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사본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하겠습니다만 산남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서에 보면 3개 단체 이외에 공개입찰하는 게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기관이라고 지칭하면 뭣합니다만 파주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28개나 있었던 영세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어려운 일은 파주시에 시키고 실제 장사해서 남은 부분은 이익단체에 주고 그러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파주시에서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로공사나 일반보조금도 주는데 이 산남휴게소에 47억원을 줬으면 아예 파주시에 떼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파주시나 민간인에 공개로 봤을 때는 건설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유상으로 구입하라고 조건을 내걸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은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게 이익인가를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증축이나 증설이 공사진행 중에 진행됐을 때는 업자의 입장에서 기계를 다 갖다놨다가 건축자재를 다른 데 옮겼다가 다시 주고 하는 것보다 그 때 수요예상을 자료요구를 하든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건물을 해놨으면 현재같이 다시 증축·증설시키는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지 않았나 우려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규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석규 과장한테요?

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개발공사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있죠?

2년간 계약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입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면 1년 6개월이군요. 1년 6개월이 계약이 됐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계약이 됐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원 위원께서 특혜의혹을 지적해 주셨는데 1년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운영하려면 일부 임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회수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투자비에 대한 회수대책.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연도별 수익금액의 회수금액을 따지면 몇 년도까지 회수된다는 분석이 돼 있습니다.

글쎄 회수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몇 년도까지 어떻게 회수대책이 타당성 검토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회수대책을 연도별로 매출예상량을 뽑아서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면 초기투자가 완료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초기투자하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임대를 할 때 임대조건에 이만큼을 연말마다 정산해서 퍼센티지에 대한 돈을 임대료로 납입해야 한다 그렇게 본회의에서 동의받았듯이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에 의한 1년간 예상량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계획이나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계획이나 예산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이 시행돼서 몇 년도까지는 초기투자분 또 계속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예상이나 타당성검토를 해본 적 있느냐 이거죠?

네.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한다면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입해서 전체적인 도정에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예산의 성격과 달라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분명히 회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대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언제쯤 초기투자가 몇 년도에 회수가 되느냐 그것을 찾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임대수입을 예상한 것을 보면.

주무담당과장 아닙니까?

네.

그런 게 파악 안돼 있습니까?

물론 월별로 ? 뽑아서 연도별로 수입예상액을 뽑다 보니까 몇 장씩 많거든요. 찍어서 하려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요. 2004년도에요. 10년 후인 2014년까지 매년 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서 2024년까지는 6억 1,000만원 그래서 30년으로 누적임대료수입을 보면 약 28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경기지방공사 노시범 사장을 출석을 시켜서 청문을 했고 그런데 운영주체인 경기개발공사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습니다. 2청에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된 과정은 합법적으로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업의 기초하에서 운영돼야지 힘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면 투자된 금액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그 동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제2청사 감사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 앞으로 답변하신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에 저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들을 보게 되면 완료됐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02년도부터 '03년도 1월이 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 40에서 20으로 줄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도정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했을 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자료도 저한테 안 주고 몇 개월 지났는지 박신흥 실장님한테 그때 그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했더니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간략하게 한장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것을 굳이 지적한 사항을 답변자료로 요구했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재산상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얼마나 홍보를 더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3, 4개월이 지나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법령이 공포되고 고시됐을 때보다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여러 일간지라든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필요할 때 홍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오늘 답변으로 못하고 자료 주시겠다고 한 내용들은 최소한 1주일 이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답을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저는 오늘 사실 중식을 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협의하고 대응했을 때 뭔가 도정발전이나 북부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것이 좀더 능률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손학규 지사님께서 4대 도정목표 중 하나로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화 하시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국토균형개발이나 북부지역의 그런 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북부지역은 제가 동부권에 있지만 북부지역의 개발은 실질적인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의 전진기지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까지의 지원이나 대책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을 때 파주 LCD 공장유치한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주 LCD 50만평 이외에 또다시 50만평을 추가로 해서 협력업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북부지역도 파주나 고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도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대로만 나가면 특히 파주에 LCD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만 들어오게 되면 주변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 고양 쪽보다는 북부지역의 어려운 쪽 그러니까 연천이라든가 포천, 동두천, 양주 이런 쪽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결국 그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 측면에서 우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북부지역발전을 위한 시·군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북부지역 중에서도 미개발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 하고 시·군 공무원 또 시·군종합추진 계획에 참여했던 전문가, 경기개발연구원이 모여서 논의도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고 식사시간도 늦어서 짧게짧게 질의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북부지역의 발전 저해요인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경기도가 제외되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북부지역도 낙후된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개발과 성장은 북부지역과 관련한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완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제2청사에서 중점적이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하거나 완화하려고 추진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이 개발이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도 남쪽하고 달리 이쪽에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고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군부대가 있어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군부대 주변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피해를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특별보상법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 총 10번에 걸친 회의를 했고요. 2003년도에는 15번에 걸쳐서 북동부지역 정책토론회 6번 해서 15번을 개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북부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25번에 걸쳐서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수만 해도 62명이고 현재 당연직, 위촉직해서 58명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65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실질적인 선발을 전문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촉직이 과연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위원회가 11명에서 12명으로 나눠져 있듯이 다른 얘기지만 예수 제자도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헷갈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는데 62명이 모여서 회의를 10번씩 15번씩 그렇게 하신 것 맞습니까?

그것은 전체위원 수가 65명이라는 얘기고요. 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모이는 것은 분과위원회 별로 모입니다. 위원이 10명 안팎으로…….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의 요지를 드렸고요. 처음에 제가 질의한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제2청사에 경기북부지역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게 접목된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경부에서 하는 특화·특허발전사업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15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15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 폐비닐 소각에 대한 것도 실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거보상금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줘서 보상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성과를 거둔 종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오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제2청사 주변에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고 있고 현재는 어쩌면 여러 가지 군사적, 환경적 그리고 국가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개발이 안된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 표현이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로라든지 도로망 확보를 빨리해 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신흥 실장께서도 경기도 광주부시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광주 뿐만 아니라 하남이라든지 일반 구도시들이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건물이 다 들어서서 도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의정부를 비롯해서 파주 등 북부지역에는 계획적인 도로망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밀집되면서 학교부지 선정에 대한 것을 잘 아시겠지만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부지하는 것은 원인자 개발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수행하셔서 학교부지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대학유치라든지 대학진학률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이 강원도에 못지 않은 수려한 산수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2,00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광지도 아울러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얼마나 지루하세요? 저도 지루한데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산남휴게소 문제가 박수영 계약재산담당께서 계약을 하십니까?

계약업무는 일원화돼서 공고한다든지 계약을 하는 절차는 계약부서에서 일원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투명하고 그런데 2004년 12월까지 경영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봐서 아예 다음에는 계약에서 빼보시죠. 사업이 재투자 됐는데 일반재산을 세주기 위해서 그냥 세들어갈 사람도 많은데 추가로 돈을 들여서 세를 주는 일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계약부서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의 업무만 처리하고 실질적인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1년 몇 개월 동안이라도 경영분석을 하고 일반기업의 CEO개념으로 분석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에 대한 11쪽에 보면 맨 위에 중앙지는 내일신문, 지방지는 신아세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써놓은 거예요? 당구장 표시해 놓고 옆에 중앙지, 지방지 해놓은 거요. 중앙지가 내일신문 한 가지라고 쓴 겁니까?

자료에 보면 2003년도, 2002년도 증감해서 나와 있는데 증감된 내역입니다.

향후계획에 적극 홍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적극 홍보하실 거예요? 적극 홍보대책.

저희가 홍보는 쭉 해오고 있는 업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일단 홍보매체를 좀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겁니다. 종전에는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약했고 특히 동영상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제2청사에 비디오 찍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비디오 찍는 기사도 확보됐고 자체적으로 동영상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메일을 통한 홍보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고 그리고 북부지역에 6개 케이블TV가 있는데 그 동안은 지방지하고 중앙지 위주로만 돼 있지 케이블TV하고는 협조관계가, 실제 일선에서는 주민들이 케이블TV를 많이 보는데 그에 대한 홍보는 약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지 말고 지역지가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경기방송에 뉴스의 아침이 있거든요. 그런게 계약에 의해서 돈을 줘야만 그 프로그램을 땁니까?

방송사에서 와서 자기들 보도를 위해서 취재해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방영되기 때문에 방송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는 관행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접경지역대책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간정도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한 겁니까? 글씨만 써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은 접경지역의 마을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시·군 자체가 재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못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투자는 마을앞길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질의의 요지는 접경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뭘 개선했느냐 이거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그쪽 지역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추가로 한 부분이 어느 마을에 뭘 했는지 있습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지역개발국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검토, 향후대책 써놨는데 여기에 분명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개선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른 대비책 같은 것들이 본청 주관입니까, 제2청사에서도 주관합니까?

접경지역발전…….

남북교류 대비에 대해서 도라산 물류기지라든가 파주 여러 가지 준비단계 같은 것들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제2청사에서도 합니까?

저희가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관여 안 해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제2청사에서는 제2청사 지역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제2청사에서 해야될 역할을 따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제2청사에서 하고 또 정책결정과정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는 대북담당공무원이 없다 이거죠? 본청에만 있고.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명 있거든요. 주한미군 재배치는 제2청사 관할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아까도 김학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보세요. 이게 용역을 줘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오래 살고 그 인접지역의 여론을 조사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관광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짜서 본 위원한테, 12월 17일에 회기가 끝나거든요. 그 안에 서류로 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것을 기회로 잡으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평택지역에서 오는 걸 반대하고, 가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용역주고 위원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협력협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는 미군과의 주둔과의 관계채널이 없습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채널이 있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제2청사 산하에. 민간단체고 중앙이고 필요 없고요. 이쪽에 미군이 3만여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계를 신설했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이 그것까지 합니까? 그 동안은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그 동안 업무를 분산해서 했던 것을 보다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를 신설하고 전담직원을 이번에 팀장까지 해서 세 사람을 두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미선이, 효순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바로 부지사한테 미군, 도민, 행정부서,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토론회를 즉시 해라.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후에 그게 시행됐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진부한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었냐 하면 11월 27일인가 28일을 기점으로 들불 같이 촛불시위가 일어납니다. 본인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 즉시 제2청사 2부지사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지 않나. 그리고 민·군협력담당이 이제 생긴 것도 넌센스예요. 언제 미군 없었나요? 옛날에 많았는데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옮긴다니까 이런 부서가 생기는 이러한 게으름,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게 행정의 난맥상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저는 준비한 것도 별로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출신 공무원 특히 사무관이 많은 데는 27%를 점하고 적게는 한 명도 없는, 0%의 대상이 의정부거든요. 이런 일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지역공무원들은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도와 시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도, 시·군간에 교류가 분명히 인적교류도 있어야 하고 정보도 있어야 하는데 의정부는 제2청사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 도출신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관선시대하고 달리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관선 때는 시·군에 자리가 비었을 때 도에서 몇 % 나가고 몇 십%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1 대 1입니다. 일부지역은 도출신 공무원이 많고 일부지역은 없고 하는 이유는 인사교류를 지적하신, 예를 들어 의정부하고 인사교류를 하려고 하면 희망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사무관 중에서. 시·군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도 출신들이 많은 경우는 기존에 도 출신공무원들이 있고 그 공무원이 도에 들어오면 도에서 나가고 해서 그렇게, 어떤 지역은 도 출신공무원이 많고 어떤 지역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같은 경우 사무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간에 의정부 출신 공무원들은 도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시출신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 공채로 들어온 하위직공무원들은 사무관이 꽃입니다. 꽃이며 목표며 직장생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지역은 편중되고 안 돼 있다.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기존에 지자체가 생기기 이전에 배치된 인원, 도출신이 있는 데만 그 인원만큼 교류하고 없는 데는 시·군에 말도 못한다. 이게 말이 안돼요. 그렇다면 옛날 그대로 도에 집행하는 예산도 그렇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가평이라든가 연천같은 데, 고양시, 파주시 같은 데가 옛날 퍼센티지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형평이거든요. 인적교류는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고 예산은 더 받아가고, 파주, 고양에 도예산이 엄청 투입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하며 그쪽에서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예산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인적교류가 안 된다. 편파적이다 그러면 안돼요. 많은 데는 남양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의정부가 전혀 없고 서기관만 2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본청과 제2청사가 합쳐서 정보를 적재적소에 공유할 수 있는 조치를 기획행정실장이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몇 가지 더 있지만 특별한 게 없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50만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다른 부서와 달리 감명깊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첫째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문제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분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도에 따른 이익 등 논리를 개발하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경기도는 오랫동안 하나의 도로 이어져온 지역으로 지역적인 정서를 고려, 하나의 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함 또는 경기도는 국내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세계적 경쟁관계에서 동북아의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찬란한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수도권을 감싸고 있는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역할이라는 사명을 깊이있게 수행하는 것의 바람직함 이런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도 1조 3,653억원 도 전체예산에 29.1%를 점하고 있고 그 동안 경기도 남서부축으로 많은 투자와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만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발전이 낙후됐다고 해서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에는 경기분도론을 얘기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경기북도,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지역에서는 지정시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결국은 갈갈이 찢겨지는 건데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는 경기도의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는 "도읍 도"자를 써서 명실공히 경기도로 확대될 수 있는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방자치하면 자꾸 가르려고 하는, 지역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떤 도의 방침이 이렇다 하는 수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북부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홍보전략,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략으로 삼는 것은 일단 분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국가균형발전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북부지역에서 분도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분도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하고 하는 것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사실 저희 제2청사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이 아니고 결국에 와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논쟁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제2청사 산하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SOC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북도는 인구가 경기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도 전체예산의 30%를 투자하고 있다. 또 SOC 사업을 집중투자해서 2003년도에는 4,478억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54%가 증가됐다는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 중에 아직 분도론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 자체가 이게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한다면 언제인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일부 그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도읍 도"자를 써서 경기도로 키워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추진입니다. 경기발전5개년 정책토론을 통해서 또 경기비전 2006 북부지역 관련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발굴, 특구지정 신청이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시·군에 1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시·군은 어디이며 왜 신청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하고 의정부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이유는 특화, 특구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할 때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리하고 의정부 쪽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사업 중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은 규제와 관련된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쪽에서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청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하에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으로 선정되면 선정 안 했을 때와 달리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 모집할 때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2청사와 저희 북부지역하고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또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부발전촉진기획단에 TF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북부지역이 많이 갖는 여러 가지 남북교류나 또 통일촉진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의 특화사업이고 북부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437면의 내용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이 발굴주체에서 결정권자는 어느 분입니까? 과별로 나왔는데 과에서 자체 결재가 오면 최종 결재…….

기본적으로는 최종 결재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임전결 규정이 있어서…….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참여한 전체인원 중 돼지풀 제거가 보통 70∼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돼지풀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 잘 아십니까?

돼지풀이 외래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돼지풀을 보면 돼지풀인 것을 아시느냐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사진은 봤는데요. 실물은 차 타고 가다가 저게 돼지풀이다라고 멀리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을 가져와서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행사소요경비가 표시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동원방법은 예를 들어서 날짜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일부 부분적으로 2, 3개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만 날짜도 표시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 한번에 동원된 건지 몇 번으로 구분해서 동원된 건지 또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보건국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인원 4만 4,000여명이 했는데 실적, 양에 대해서 돼지풀이라면 저도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작업했다 이런 부분도 없고 그 동안 많이 본 위원이 느끼는 바인데 서류가 더 앞으로 확실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 아쉬운 부분이 날짜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열식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그런 뜻으로 질의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67년도에 북부출장소로 설치돼 가지고 2000년도에 현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전환되기 전부터 북부에 8시 2군의 도단위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2청사 소속이 아닌 남부지역 시·군과 같이 불편없이 행정을 북부 제2청사에서 관장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여쭤보고 싶고, 시·군에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나 이런 것들은 제2청사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경유하는지 또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지휘·감독을 하거나 경유를 한다면 어느 부서가 그러한 부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가 제2청사의 업무를 통해서 2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면 앞으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의 소방서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제2청사에도 신설해 주실 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물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감사시 지적된 중요한 사항은 지사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제2청사에 소방서를 관장하는 기구, 농업기술센터를 관장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사님이나 관계관께 의견을 보고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제2청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소방서에 대해서는 본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다만 몇 개 사업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감사도 나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계를 만드는 관계는 본청의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답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정인영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지구내에 있는 시·군에서 불편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어느 업무는 제2청사를 경유해야 되고 어느 업무는 본청에 직접 해야 되고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행정실장이 말씀하신 도라산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역시 문화정책과도 있고 문화복지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일을 하고 제2청사 소관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나 간부들도 어디를 어떻게 통해야 되는 건지 항상 따져보고 항상 알아보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여기 어느 행사에 임진각에서 도지사가 참석을 해서 약품, 수혈을 해주는 수혈제를 전달하는 약품 전달식을 하는데 제2청사에서 모르고 있고 본청 문화정책과에서 와서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그럼 도대체 제2청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이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서 실제로 의정부 시청이다 그러면 제2청사만 통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의정부 시청에서도 본청에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의정부 시청에서 문화정책을 하는 것도 본청을 상대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은 과감히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2청사가 업무를 장악하고 제2청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면, 여기서 투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청과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