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 경기도소방학교장 박호선.

경기도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교학과장 이창섭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김상헌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최문상입니다. (인 사) 교수담당 강효주입니다. (인 사) 교무담당 권용성입니다. (인 사) 교수단장 고문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소방교육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 2003년 교육훈련실적, 교육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94년 8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조건으로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97년 2월 5일 정원 승인 및 경기도소방학교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97년 6월 2일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개교로부터 만 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사항으로는 2과 4팀 43명으로서 인사·복무,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경리, 청사관리, 식당운영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강의계획 수립, 교육생 관리·지도 등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학과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육행정과 강의를 맡고 있는 소방위 이상 간부 17명과 교육생 지도와 교육보조를 맡고 있는 소방장 이하 비간부가 15명으로 총 32명이고 기계설비, 식당취사, 사무보조요원 등 기능직 11명과 경비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이 3명이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파견되어 교육보조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소방대 5명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내에 3과 5담당 1교수단으로 기구가 개편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646-2번지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15만 2,962㎡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 5,305㎡로서 총 11개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5개의 강의실, 420석의 대강당,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본관과 합숙과정 교육생 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교육생 및 교직원 식사를 위해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인명구조, 화재진압 훈련과 소방시설 교육을 위한 주 훈련탑 및 보조 훈련탑, 교직원과 항공대 직원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옥외강의장, 야외훈련장, 오수정화시설, 경비실 등 4개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유 장비는 교외교육시 교육생 이송을 위한 버스 2대와 강사 수송용 행정차량 2대, 화재진압 훈련용 펌프차 1대, 인명구조 훈련용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8대의 차량이 있고 인명구조, 화재진압 훈련 등 현장활동 실무교육에 필요한 무선통신기 14대와 교육훈련용 기자재 274종 795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액은 총 2억 1,839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강원도 교육생 위탁교육비 1억 4,385만원으로 66%, 인천광역시 교육생 위탁교육비 7,185만원으로 33%, 그리고 학교 구내매점 사용료는 268만원이고 총 세출예산액은 35억 4,244만원으로 인건비가 31%, 경상비가 42%, 사업비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03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교육훈련계획은 총 5개과정 18반 49회 4,225명이며 현재까지 5개과정 17반 43회 3,813명으로 계획대비 90.2%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임·기본교육과정 중 신임교육은 4회 398명, 기본교육은 4회 190명으로 2개반 8회, 58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응급구조사반, 인명구조반 등 11개반 22회 1609명을, 민간인 교육과정은 의용소방대장반 1회 379명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19 체험캠프반은 3회 724명을,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반은 308명을 실시하였고 기타 교육과정으로 긴급구조실무자반 1주 과정 54명을 교육하였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151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안전 문화의식 정착이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우수한 소방인재의 육성과 교육기능의 내실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정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4가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소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신임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신규임용자 279명에 대하여는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 후 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교육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정착시켰으며 교육과정 기간을 전년도 8주에서 12주로 확대하여 기본소양은 물론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이론교육에서 실습과 참여식 교육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하였고 전 소방공무원이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구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구급실무 교재를 독자적으로 편찬하여 다른 지방소방학교와 차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배치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의 현장활동 업무 수행능력을 강화시키고 현장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해당분야 교육 이수자 및 유자격대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도 6개반 17회 1,590명에서 올해는 11개반 22회 1,609명을 교육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었던 사법업무반, 회계실무반, 소방홍보반, 소방정보통신반, 소방장비관리반 등 5개 과정을 신설하여 해당분야 전문소방공무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반은 2000년 12월 4일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9회 447명을 교육하여 2001년, 2002년 2년간에 걸쳐 총 267명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금년 응시자들은 12월 중에 합격발표 예정이며 일선 소방관서의 구급활동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기능의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교육기능의 내실화는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와 끊임없는 능력개발, 견문의 확대로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연수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수능력 발전과정 등 총 6명이 국내·외 연수 및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질 향상과 견문의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전임교수요원이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우수운영사례발표회 등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 전국소방학교 교관 연찬대회에서 연구·강의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수요원들의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연구하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응급구조사 평가문제집, 로프구조, 소방안전지도서 등 소방관서 및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발간하였고 교수요원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성과물인 소방학교연구논문집을 12월 중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고도정보화 사회로서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과 접목된 사이버교육이 도입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인원 차출로 인한 일선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예산의 절감과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보급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사이버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소방학교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에는 소방법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1차 컨텐츠를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화재방어 등 22개 과목에 대하여 2차 컨텐츠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개발한 컨텐츠를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6회 480명을 계획하여 마지막 6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학습자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학습한 후 우리 학교에 와서 평가를 통하여 합격한 경우 이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85.5%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과정 전체의 50%이내에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집합교육기간을 약 15∼3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출동공백 최소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며 온라인 교육이라는 자기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의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4,578만원의 예산으로 강의실 차음시설 및 빔프로젝트 2대, 디지털비디오 카메라 1대 등 장비를 보강하여 강의실 및 강의장비를 현대화하였고 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7,425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시설실습장 보수, 농연훈련장 설치 등 노후 훈련시설을 보강하여 실습교육과 현장교육훈련의 효과 제고와 안전사고방지에 대비하였으며 6,804만원의 예산으로 열화상카메라 등 구조장비 18점, 후드경 등 구급장비 90점, 교육용 시험약재 등을 구입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4,474만원의 예산으로 본관동의 지반침하로 인한 외벽균열보수 및 외벽방수공사, 후생관동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1억 6,415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보일러 교체 및 기계설비 제어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안정된 정보통신 운영을 위하여 2,811만원의 예산으로 전용통신실 이전설치 및 전산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인 대상 소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장반 운영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장으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지역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의용봉공정신 함양을 목표로 1일 1회 379명에 대하여 21세기 경기소방의 발전전략 및 의용소방대 위상과 책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119 체험캠프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소방대원의 자질 향상과 소방안전의식의 고취로 21세기 주역으로서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지도력 향상을 목표로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박 3일 동안 724명에 대하여 각종 소방체험·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단체·기업체별로 실기·실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직장자위소방대와 소방기관과의 상호 연계를 목표로 5회에 걸쳐 308명에 대하여 각종 소방체험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인 제2생활관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개교당시와 비교하여 소방인력의 증가에 따라 교육수요 또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개교당시 소방인력은 5,508명에서 2003년도 현재 6,331명으로 15%가 증가되었고 '97년 개교당시 교육인원은 1,111명에서 2004년에는 4,256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숙인원의 최대수용능력은 260명으로서 교육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1실이 5.2평으로서 협소하고 4명이 사용함으로써 하절기에 땀냄새 등 악취와 냉방장치 미비로 인한 장기합숙에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최근 여자 교육생들이 늘어나는데 비하여 샤워실 등 전용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불편·불만족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현재의 생활관 뒷편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87㎡로 제2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제3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 36억 5,2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2관 증축이 끝나면 2005년도에 기존생활관을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리모델링하여 합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증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면 교육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장 이하 전 직원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세계 속의 경기안전구현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방교육기관으로의 소임을 다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원출신 박현옥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소방인을 양성하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박호선 학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몇 안 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합격률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가 2000년도 12월 4일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교육을 하고 시험을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응급구조사자격시험이 매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일관성이 없고 2002년부터 체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이 되고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응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통계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전국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평균을 보면 2001년도에 82% 정도 합격했고 2002년도에는 76%가 평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응급구조사자격을 취득해야만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춥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양성해 나가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인데 민간인교육과정에 여성의용소방대, 또 소방안전지도교사 이렇게 다 계획되어 있어서 이 과정은 모두 교육실적이 있는데 소방안전지도교사반에 대해서는 교육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정은 교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교육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가 질의할 부분이고 좋은 취지로 개설된 소방안전지도교사반에 대하여 교육실적이 왜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소방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일반인 안전교육,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 안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지도교사반은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99년 6월 30일 화성 씨랜드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교육청에서도 저희 학교에 요청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99년도에 처음으로 800명을 계획해서 805명이 참석하는 등 아주 참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하나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슈화 됐을 때 관심이 높아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작용을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상당히 참여율이 좋았던 것이 그 다음해 2000년도에는 400명을 계획했는데 70명 안팎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참석률이 저조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때 2박 3일씩 해 가지고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가점이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주 과정으로 정식 교원직무 연수기간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2주 과정을 교육하고 평가를 거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수기간으로 지정을 받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이나 심지어는 교차로까지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명 모집에 최종적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무연수기간 운영사항을 보면 40명이 돼야, 50%가 돼야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모집기간을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첫째 시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연수를 받는 것은 대개 3, 4월에 결정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기간을 지정받는 것이 늦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교육비가 17만원 정도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힘들다는 요소도 작용했고 또 교통불편이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과정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하고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안전지도교사반의 교육을 대비하는 나름대로 소방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한 권씩 가지고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선진외국시찰연수에 미국, 일본 등 4명이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얼마 동안 다녀오셨는가, 또 그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소방학교 여건하에서 그 인원하고 양이 적절했는지, 그래서 학교장님께서 보완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요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수한 교수요원들이 있어야 교육생들도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수요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사항은 지금 웬만큼 피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견문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교수요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또 그것이 교육생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무원교수요원 연찬대회라는 것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강의분야 2회 입상해서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교수요원 최용철이 영국, 프랑스 등 10일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말에 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실시한 직속기관 평가와 관련한 유공자로 교수요원 김상헌, 강효주 2명이 각각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시찰하고 온 바 있습니다. 또 화재조사담당 교수요원으로 1명이 일본의 소방교육기관에 일주일간 화재조사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4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4명이 미국과 일본 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년 예산작업 때마다 교수요원 해외연수예산으로 국외여비를 요구합니다만 본부하고 풀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본부예산을 일부 할애받아서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걸로 보면 여기 학교의 연 입소인원이 3,813명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맞는 거죠? 교육인원이. 이분들은 야간훈련도 합니까?

야간훈련 특별하게…….

전문교육과정에도 야간훈련이 없습니까?

야간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헬기를 이용한 야간훈련은 전혀 없겠군요?

네, 제가 알기로 헬기는 야간운항을 가능하면 자제하기 때문에 인명구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간에 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주간에 치우치면 야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합니까? 밤에도 날 수 있는 게 불이고 특히 비율로 볼 때는 낮보다 밤에 더 화재가 날 염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훈련이 없다는 건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학교 생긴 이래 7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네.

모든 훈련이 주·야간에 이루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을 해야 실전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전무한 거죠. 그냥 가서 불구경만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소방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주로 신규자나 계급별에 맞는 직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야간훈련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 불시출동훈련이라고 해서 일선에서…….

특히 신규 교육훈련자들인데 처음에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간훈련을 제대로 실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볼 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교육과정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야간훈련을 꼭 실시해야 된다. 산불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화재도 야간에 더 많이 난다 이거죠. 낮에는 금방 화재진압이 될 수 있는데 밤에는 방치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필히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다음에 소방학교 교육 중 기능유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청렴한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직윤리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냥 인사말 할 때 잠깐 얘기하고 마나요?

아닙니다.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소양교육이 1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까지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소방공무원이 4,000여명 되는데 비리까지는 뭐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소방학교에서 맨 처음 들어오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윤리교육 과목에 뭐뭐 있어요?

주로 예절과 공무원법과 관련한.

그러니까 금품수수, 뇌물수수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교육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선에 나간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응급구조사는 본 학교에서만 배출되는 겁니까? 지금 3년간 447명을 배출했다고 했는데 그외 어느 기관에서 양성되는 게 있죠? 병원에서 합니까?

지금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대학을 제외하고 2급 응급구조사 기관은 전국에 5개입니다. 그런데 소방교육기관 중에는 서울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그 다음 우리 학교이고 그 다음에 국군군의학교, 영남전문대학교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러면 병원 응급차에 있는 그 사람들도 구조사인가요? 119구급차에 탑승해서 응급처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119구급대에 탑승한 사람은 전부 구급대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사는 아니고?

구조사도 있고 구조사가 부족한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겪은 일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는 아마 오산소방서 발안출장소에서 나간 것 같은데 119구급차가 와서 사람이 호흡이 곤란하니까 응급구조를 실시하는데 구조사가 시원찮은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처치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1급, 2급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차 같은 게 한번 처음 출발해서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 움직입니까? 거기까지만 책임있는 거예요?

병원까지 저희들이.

1차 진료기관이 있고 3차 진료기관이 있으면 어느 시골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없다든가 처치가 어렵다고 하면 다시 2차나 3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119구급차가 갑니까?

당연히 갑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선에서 운영하는데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 병원에서 처치하지 못한다든가 또 아니면 의사가 없다든가 또 어떤 부상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다든가 할 때는 다시 2차로 이송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송하게 됩니다. 병원까지 가서 완전하게 조치받는 전단계까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구했던 건데 헬기 구입부품하고 사용량과 재고량 세부내역을 물었는데 달랑 한 장을 갖고 오셨는데 세부내역이 미흡한 것 같고 여기 보면 헬기구입하면서 처음에 619종에 1만 319점을 3억 7,000여만원어치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체 쓴 것을 보면 남아있는 게…….

그건 항공대이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럼 자료만 주신 거예요? 항공담당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관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필요성에 보면 소방공무원 인력증가에 따른 교육수용능력 부족해 가지고 36억원 정도 들여서 짓겠다고 했는데 최대수용능력을 보면 260명이 35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증가 인원이 '97년 개교해서 7년간 1,111명에서 2004년도 4,256명이니까 거의 몇 명이 늘어나느냐 하면 3,145명 증가해서 380%가 늘어나요. 그런데 최대수용능력은 260명에서 350명이니까 90명 증가하면 35%밖에 증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학교를 설계할 당시가 10년전입니다. 그 당시에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0년쯤 지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면 앞으로 좀더 인원이 늘어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건축규모가 5층인가요? 지하1층에 지상4층, 5층 규모인가요?

지하1층은 기계실만 들어갑니다.

874평인데 제가 볼 때는 향후 대비해서 건축비가 적은 것 같아요. 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넓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부지문제라든가 실제 학교가 4만 6,000평이나 되는 부지지만 가용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용면적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가용면적을 구체적으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법면이라든가 산이라든지 또 산에 암반이 많습니다. 절개지도 암반이었고 그래서 가용면적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활관 짓는 뒤에도 이것이 겨우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증가속도가 크니까 제가 볼 때는 규모를 넓히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계획을 잡으실 수 있어요?

네, 증축이 내년도부터 시작되면 내년도에 학교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증축할 때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짓고 나서 다시 잡으면 나중에 또 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헐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쪽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상4층입니다.

더 올리게 되면 학교 바로 뒤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이륙할 때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대비측면도 있습니다.

이천출신 김용식입니다. 박호선 교장선생님 심도있는 대답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만 6,353평의 소방학교 부지인데 건축면적이 4,629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면적과 현 건축물에 대해서 불편이 있는지, 있다면 뭡니까? 생활관 빼고.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웬만큼 됐다고 보는데 지금 사고 나는 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스에 의한 특수제 또 다른 여타 특수제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그 다음에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 과거에 경찰서장이 가졌던 내수면에서의 사고가 소방서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수난구조훈련장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 학교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천이라든가 동절기 이런 경우에 훈련할 수 있는 옥내훈련장 이런 것을 내년부터 하는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님을 포함해서 현·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42명인데 그러니까 남산면 인근에, 소방학교 부근에 불이 났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출동 가능합니까?

네, 출동 가능합니다.

다른 소방서에 의뢰하지 않아도 여기에 신고들어오면 학교에서도 출동한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출동시에 여기 소방학교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출동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이 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마침 출동할 수 있는 인원, 장비가 교육 중에 있다 말야. 그 교육 중에 있을 때 사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훈련 중이라면 그것도 역시 훈련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차량을 보니까 다른 건 버스이고 행정 두 대, 펌프차 하나 있고 구조공작차 하나가 있습니다. 구급차 하나 있고 화물차 하나가 있는데 구조공작차라든지 펌프차, 구급차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실제 출동할 수 있는 차량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또 네 번째는 35억 4,200만원 정도 세출이 되는데 인건비가 31%이고 사업비가 27%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금년도 사업비는 주로 교육훈련용 장비의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가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또 교육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일러시설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145명이 응시해서 134명만 합격되고 11명이 합격을 못 했다고 표시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157명이 해서 24명이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92.4%이고 84.7%인데 만약에 합격에 들어가지 못한 교육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응급구조사 교육과 관련해서 응급구조사는 저희 학교에서 8주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연간 150명을 저희 학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15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에서 합격되는 명수는 되지만 불합격되는 교육생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다시 응시합니다.

다시 재교육합니까?

재교육은 안 하고 교육은 이미 이수했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2년도에 157명이 응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년도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은 매년 150명입니다.

이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기관·단체·기업체별로 소방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동시에 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을 하는데 여기 대상을 보면 쌍용자동차, 서울보건대학, 안산·시흥보건교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마약수사실무자반 등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경기도 공무원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 교사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이 소방교육을 필해서 자기 근무처의 지역별로 연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일반공무원들의 교육 계획은 없는지.

저희들이 소방안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상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일정인원 이상이 저희들한테 위탁하면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의 시설이나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소방공무원들, 또 소방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데 보시면 안산·시흥보건교사라든가 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인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 어떤 교원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소방관들이 43명, 또 1년에 분기별이나 월별로 계획이 있어서 교육받으면 교육생한테 식사를 제공하죠?

네.

식사를 제공하는데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후생관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리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사자격증은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일식, 양식, 한식 조리사자격증 갯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죠. 하여튼 교장선생님 여기에서 제일 고참이시고 더더욱이 일반학교나 소방학교나 모범이 돼서 전부 생도들이 수료하는데 경기도소방학교가 모범학교로 대통령상이나 장관상 상패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학교가 기관표창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매년 한 차례씩 전국에 있는 공무원교육기관들이 모여서 교수경연대회를 합니다. 교수방법이나 연구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실적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지금 학교가 6년 됐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국무총리 표창을 입상한.

무슨 분야로요?

연구분야, 강의분야입니다.

2004도에는 대통령 수상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기본방향이 무엇입니까?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근본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도정이나 또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매년 업무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에 목표가 정해집니다.

아까 심규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신임 교육과정에서 보면 소양 및 예절,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전문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문교육은 일선 소방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주대상입니다.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직책은 비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조사반, 예방업무반, 소방검사실무자반 이런 것은 실무자가 아닌가요?

다 실무자들입니다.

실무자들을 교육시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이 합숙이죠?

합숙입니다.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이 각 과정별로 틀리는데 예방업무반 같은 경우에는 3주, 화재조사반 3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소양 및 예절, 공직윤리를 신임교육과정에서만 시키는데 작년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소방사, 그러니까 이게 신임이죠. 신임교육받는 소방사들의 합계가 105명, 그 다음에 소방교 125명, 소방장 93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사 신임교육을 뺀 인원이 249명 돼요.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와서 신임교육 받는 분들의 소양교육이나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일선 실무진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 많은 비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임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 다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공직자윤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막상 일선 서에서 생활하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비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방검사반, 화재조사반, 예방업무반 이런 전문교육반에 반드시 인성교육을 시키고 공직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대개 기간이 짧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교육을 6주까지 시킨다고 했잖아요?

인명구조반 같은 경우에 6주, 또 화재조사반 3주 이렇게 과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과정이 짧다보니까 인명구조반 6주 해도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전문교육인 것 같은데 많은 소방 전문인을 배출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선에 나가서, 비위사실이 자꾸 적발돼서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소방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명구조반 같은 경우에 공직윤리와 복무자세 가지고 2시간 정도 배정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인명구조반 무자격구조대원 6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대상이고요.

화재조사반 3주, 소방홍보반 1주, 뭐 1주일 정도 있으면 시간이나 합숙으로 쭉 나와있는데 몇 시간씩이라도 반드시 내년부터는 인성교육을 넣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좀더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방전문교육인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박호선 학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몇 가지 개괄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곁들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학교장님, 몇 년 되셨어요?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오래 하시는 편이에요?

네, 비교적 오래 한 편입니다.

'97년에 소방학교가 개설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6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획이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할 때 비 온 양을 계산하는 방법에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것을 따져서 대략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관공서를 짓는데도 대게 건축하면 내구연한을 50년이라든지 30년 이상 이렇게 보는데 이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돼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방제청으로 모든 재난 이런 걸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업무가 더 국민에게 어필하고 각광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년 되었는데 건물을 다 뜯어고쳐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장기계획이 수정되어야 되니까 소방학교 설립 당시에 최소한 10년도 못내다보고 이게 세워졌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 몇 억원을 해서 부분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 앞으로 경기도의 소방학교, 경기도의 위상, 인구나 세수면에서 서울특별시를 능가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도, 모범적인 소방학교로 발돋움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국의 소방학교 중에 가장 잘 된 시설은 어디이고 외국의 소방학교 중에 시설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이고 하는 것을 전부 망라해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자치행정위원들 앞에 경기도의 소방학교를 어떤 모습으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백년대계를 보고 장기계획으로 가겠는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활관을 증축하면서도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 조금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또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좀더 멀리 내다보고 또 외국의 시설이나 교육의 소프트한 면도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잘된 데도 소개하고 국내에서 잘된 데도 소개를 해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체 기술로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하고 소방학교의 미래 설계를 놓고 심도있는 장기예산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학교는 첫째는 시설이고 둘째는 교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생들 받아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대개 어떤 용도로 되어 있길래 4만 6,000평인데도 부지가 비좁아서 건축하기에 여력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문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서 나가다보면 정문 밖 좌측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유지입니다. 저희 학교 부지가 정문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산쪽으로 법면이 되어 있는 안쪽이 전부 다 부지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 학교 부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를 불러서 재검토를 시켜서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가능한 것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망졸망하게 다닥다닥 붙여놓지 말고 멋있는 소방학교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년 가서 고쳐야 되는 건물로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또한 잘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수진은 자체 교수입니까, 외래교수입니까?

교수요원을 나눌 때에 외래교수가 있고 자체교수가 있고 자체교수들 중에서도 전임과 비전임으로 구분합니다.

자체교수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장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 분들은 소방계통의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의 소방학교 전문교육을 받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학교의 교수요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서 소방위 이상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명은 전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부후보생이나 또는 승진시험을 거쳐서 소방위 이상되는 사람들이고 학교에 일단 발령이 나서 오게 되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능력발전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교수요원들에 대한 교육만 양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다 이수하고 교원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전임교수 내지는 비전임, 외래 이런 분들은 우선은 강사진영이 좋아야 된다고 보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1년에 몇 명씩이라도 해외유학을 보내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하고 새로 뽑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주 권위있는, 교수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소방분야입니까?

네.

그런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소방교육하면 국내에서 경기소방학교가 최고다, 최고다 하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정평이 나게끔 앞으로 심도있는 세부계획 하에서 변화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수요원들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송 위원이나 홍덕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방공무원 뿐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다 그렇습니다만 현실의 유혹에 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정신자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모든 교육과정에 정신교육이 충분한 시간이 배려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특히 효과가 있으려면 일선 기초단체의 건축분야 담당자와 소방업무 하는 분들하고의 유대가 강화되면 건축설계서부터 사전준비가 잘 돼서 화재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평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직 쪽의 일반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적정한 시간의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행정쪽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제 의견이 너무 지나친 건가 어떤가 교장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건축직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일반행정분야의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입교 내지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건축직을 교육하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저희 교수요원이 출강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소방서하고 건축하고 대개 협조는 되지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소방업무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행정쪽에서도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건축할 때부터 전폭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더러 권한 이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경우도 있고 협조가 꼭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행정쪽이 소방분야에 충분한 상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 공무원교육원에 소방분야를 적어도 상당시간 할애받아서 나가서 소방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4쪽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은 500명 목표로 해서 61%밖에 안 됐는데 40%의 실적이 안 오른 것은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반기업체에서 주로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사정하고도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안전 이전에 자기들 생존에 관한 문제가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이 나서 끄는 것은 이미 늦었다, 나기 전에 예방해서 안 나게 하는 게 최상이다. 그렇게 저는 평상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방관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우리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상식적인 지식과 의식 속에서 생활할 정도로 홍보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정복을 입혀서 하는 것도 일반시민에게 소방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홍보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직장자위소방대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직화할 수 있고, 해 나갈 전망인지 그 분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자위소방대는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서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또 일정부분에는 자체소방대를 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체내에서도 훈련을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자체훈련보다도 경기도소방학교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좀더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많다면 저희들로서도 여건이 허락되면 얼마든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더군다나 규정상에 제도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직장자위소방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완전한 소방교육을 받고 나가서 각 회사에서 자위소방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화재예방도 그렇고 재산보호도 그렇고, 불이 난 다음에 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 이상인지는 모르지만 상당수 직장자위소방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도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되고 이 소방학교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각 일선 서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훈련에 대해서도 일선 서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소방분야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멋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러한 학교의 역할에 의해서 경기도의 모든 화재를 비롯해서 예방, 초기진단 이런 게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소방가족의 힘에 의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정신교육에 중점을 둬서 학교장으로서, 학교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우수한 소방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 박호선 교장선생님과 소방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처음 소방관으로 임용되신 분들이 맞지요?

그런 신규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8주를 받았는데 지금은 12주로 되어 있거든요. 12주를 교육받고 나면 원숙한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 가서 채우게 됩니까?

일선에서 자체 직장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소방장비 실기·실습교육에 신소방장비가 제대로 보급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또 여쭤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구급과 관련된 장비는 전부 최신장비이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구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다, 또 새로운 장비가 학교에 없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방교재를 초등학교 교사에게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분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방교육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소방안전지도반 교육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교재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습니다. 경기도내에 초등학교 교사가 3만명입니다. 그 3만명에 대한 3만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교통이라든지 환경, 위생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본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부된다라면 저희들로서는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또 숙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을 통한 가정까지 예방활동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의용소방대장님들 교육이 1일 1회로 되어 있는데 1일 1회 가지고 대장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의용소방대장같은 경우에는 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리더로서의 리더십이나 책임, 또 현재 돌아가는 조류 이런 데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고 정신적으로 함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걸 여쭤 보느냐 하면 제가 소방대장반 교육을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습득한다고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 갑니다. 불과 짧은 시간에 그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말 충분히 지도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의용소방대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간을 늘려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조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없어 그걸 못한다고 하면 대장님도 그만 둬야지요. 거기까지 편의를 봐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실시한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 중의 하나가 경기소방학교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방학교하고 차별화해서 구급실무 교재도 편찬했고 전국소방학교 연찬대회에 가서 연구와 강의분야 각 1위 입상했다는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더 좋은 교육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1일 1회 379명인데 여기 입소하면 하루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인당 비용을 받은 것은 없고 식비만 납부합니다.

그럼 아까 17만원이라는 것은 2주간 17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 안전지도교사반.

의무소방대원들은 돈을 안 받는다?

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여기서 위탁교육시키면 하루에 얼마를 받냐고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아까 2주 계획을 할 경우에는 17만원 정도.

그럼 2박 3일에는?

2박 3일이면 과정별로 산출액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박 3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3만 5,677원 정도.

싸지는 않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소방안전지도교사 교육이 금년도에 30명 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못했잖아요.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런데 각 학교에 보면 방화관리자가 없습니까?

대개 교감선생이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화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학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은 없고 직위에 따라서.

책임으로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방화관리자가 있잖아요.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자격이 아니고 직책에 따라서 방화관리자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책임에 의한 방화관리자가 아니고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 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2년이면 2년,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제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교장이나 교감으로 방화관리자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119체험캠프도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1인당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1인당 4만 8,000원 받았습니다.

2박 3일에?

네, 그렇습니다.

724명이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충 몇 학교 정도 됩니까?

학교는 경기도내에 있는 전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몇 학교에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전체 학교만 얘기하세요.

전체 학교는 토털로 안 나오고 저희들이 모집할 때 일선 관서를 통해서 모집하는데 서별로 25개 서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별로 모집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서에서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24명이라는 것이 주로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에 하는데 좀더 홍보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소방이란 것이 학생들부터 교육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지루한 감을 느끼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훈련 현황을 볼 때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민간교육, 기타교육으로 38회에 4,2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회에 4,225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교육현황이 더 적어졌는데 왜 이렇게 적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신임교육이 1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419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39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도 벌써 낮춰진 숫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오기인지 여기 나와있는 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이 금년도에 감소한 원인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방안전반, 소방안전지도교사반 이러한 데서 상당히 많이 참여가 떨어져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임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19명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계획인원을 잘못 뽑아가지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380명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체크한 것 중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리고 실제 보면 민간인 교육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민간의용소방대라든가 체험캠프라든가 소방안전, 소방안전지도반 이런 것은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 인원수로 볼 때는 어디서 많이 늘었느냐 하면 사이버교육반이 6회에 480명이 차지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8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교육현황에서 많은 수가 빠졌다는 것이 체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증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광명역사가 올 4월에 실제 고속전철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타 보기 위해서 역사를 지은 걸 봤어요. 그런데 역사 지을 때 설계하신 분이 전세계의 유명한 역사의 사진을 다 찍어서 비교 검토해서 우리 것으로 소화했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이런 생활관도 36억원이란 투자를 하면서 할 때 사진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개로 보면 광명역사처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설계사들이 각 외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역사의 사진을 찍어오고 또 어느 역이든지 가면 전 세계의 역사들이 사진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백년대계를 본다고 했는데 십년대계, 지금 5년도 못돼서 벌써 생활관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2005년도에 기존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데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나와있습니다. 호텔 같으면 2인 1실로 해야 되는데 사실 생활관이라는 것이 결국 연수원이나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제가 많은 연수원을 다니면서 연수도 받아보고 참여해 봤는데 왜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꾸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활실이 5.2평입니다. 그래서 1인당 생활공간이 1.3평 정도 나옵니다. 2층 철제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옷장을 놓다 보면 공간이 사실상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훈련하고 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조금 더 넓혀서 인원을 4인 1실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매번 교육생들의 불만족 사항으로 그런 것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왜 늦게, 생활관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벌써 다 계획을 잡아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추경에까지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작년 8월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했는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9월 16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가 내시된 경우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사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승인받고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전에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경기도에 국비가 336억원인가 증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는데 소방학교 생활관이 36억원으로 나와서 저는 국비가 36억원이 들어오고 도비가 36억원이 들어와서 72억원을 가지고 짓는 줄 알았는데 5억원을 교부세만 받았군요? 나머지는 다 도비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비에서 36억원을 다 받아온 걸로 생각했는데 도비가지고 하는데, 사실 5억원이라는 교부세는 크지도 않은데 그럼 내년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생활관 증축과 관련된 한 건으로 5억원으로 종료됩니다.

874평을 짓는데 36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평당 약 400만원씩 계산되는데.

저희들이 평당 350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안 눌러보고 계산해 보니까.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에서 1위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우승했다고 해서 본부에서도 제가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하면서 자체훈련을 우리 소방학교에서 하죠?

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저희 학교에서 두 달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지적응훈련도 하는데, 제 생각에도 소방학교를 통해서 훈련해 가지고 나가서 실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하는데 내년에 인명구조반 현장실습 임차료하고 1,000만원이 더 들어있어요. 임차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디 것을 임차해서 쓰는 거죠?

인명구조반 같은 경우는 일반구조가 있고 수난구조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구조훈련은 스킨스쿠버 자격까지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풀장하고 수난구조훈련장 또 현지 적응훈련 갔을 때 장비임대료가 있습니다. 보트라든가 산소탱크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임차료입니다.

저는 경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넘게 임차료가 들어있어서 학교에 무슨 돈을 내고 하는 건지 사실 스킨스쿠버 교육은 생각 못했습니다. 예산에서는 따질 것이 없고 그 다음에 119 어린이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는데 각 소방서로 내년에는 3,900만원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119소년단은 어린이소방안전교육교실 운영하고 틀린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육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소방안전교육교실은 26개 소방서에서.

그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소방안전단교육은.

아까 119체험캠프가 지금 119소년단안전교육이고 일선에서 하는 것은 소방안전교실 이렇게 해서 1일짜리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년단 안전교육은 자체에서 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어린이들한테 직접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저희들이 4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만 8,000원이 다 들어와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출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4만 8,000원씩 들어오게 되면 전부 세입으로 잡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인지, 어린이들한테 4만 8,000원씩 받으면서 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써야 되는지 사실 검토하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분당소방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종희 분당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남 분당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종희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전에 소방학교에 이어 분당소방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종희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항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 분당소방서장 문종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문종희 서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평소 소방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해 주시고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방문하여 주신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400여명의 분당소방서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분당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의용소방대장과 여성소방대장을 소개하고 이어 우리 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이범룡입니다. (인 사) 여성소방대장 김순권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김용일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서삼기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담당 남병석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이용관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최진만입니다. (인 사) 진압담당2담당 이대성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관 황응규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김기정입니다. (인 사) 서연파출소장 박광종입니다. (인 사) 판교파출소장 이민호입니다. (인 사) 수내파출소장 김덕진입니다. (인 사) 야탑파출소장 이재호입니다. (인 사) 이매파출소장 김응배입니다. (인 사) 구미파출소장 최병갑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분당소방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화재구조·구급 소방활동현황, 지역특성과 소방행정 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추진업무,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 1월 11일 경기도규칙 제2805호로 분당소방서 개서 및 구미파출소가 개서되었습니다. 분당소방서 개서 이후 2000년도 7월 24일 구조대가 발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성남소방서에서 관할하던 5개 파출소와 분당소방서 개서후 구미파출소 및 구조대가 발대되어 6개 파출소와 1개 구조대로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는 성남시 분당구 일원을 관할로 하며 면적은 69.43㎢, 13만 8,041세대에 41만 3,05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소방서는 본서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2과며 6대 담당, 1조사관, 1구조대, 6개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4개대로 본대와 여성대, 정자지역대, 판교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132명, 기능직 1명, 보조요원인 의용대원이 126명, 의무소방대원 16명, 공익근무요원 8명 등 총 2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진압차량이 17대, 구조대 1대, 구급차량이 8대, 기타 5대로 총 3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무선통신장비는 기지국 12국을 포함하여 총 147국을, 유선통신장비로는 119수보 10회선을 포함 총 93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화재진압장비 32종에 1,722점과 인명구조·구급장비 140종 1,498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563개소, 급수탑 43, 저수조 37개소로 총 643개소를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판교의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지에 비상소화전함 18개소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총 65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7억 2,800만원, 경상적경비가 24억 9,800만원, 자체사업비가 2억 5,800만원, 보조사업비 3,8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7.1%와 38.3%로 전체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1,281개소로서 1급 대상에 76, 2급 대상에 769, 3급 대상에 436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136개소로서 저장취급소가 29개소, 일반취급소가 76개소, 주유취급소가 30개소, 판매취급소 1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을 취약대상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31개소, 다중이용시설이 763개소, 비닐하우스가 6단지에 203동, 가스시설이 8개소, 고층건물 1,15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화재출동건수는 550건으로 이 중 피해건수는 115건입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8명, 재산은 3억 4,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출동건수는 24%, 피해건수는 17%, 인명피해는 60%, 재산피해는 3%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조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으며 구급은 7,898건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활동별 분석결과로는 화재는 1일 평균 1.8건 출동하여 0.3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은 113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구조는 1일 평균 3건 출동하여 1.5건을 처리하여 1명의 인원을 구조하였고 구급은 1일 평균 26건을 출동하여 19건을 처리하였으며 19명을 이송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지역은 신도시지역과 판교지역의 도농복합형태의 공존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대형백화점·할인점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판교의 화훼단지 및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인, 광주시 등 주변도시의 개발과 도로, 지하철 등 서울 관문의 사회간접자본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하철 분당선 및 8호선이 지나가는 교통망을 구성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행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전문기술의 개발 및 연마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열린 행정의 제고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재난체계 운영으로 효율적인 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소방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 완벽한 화재진압태세 확립, 의용소방대 활성화,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물 예방활동 강화,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대상 중점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시민 응급처치강좌 개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창출과 관행적인 업무행태의 개선으로 소방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상의 정립과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을 소집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부서 장기근무자 4명에 대하여 순환보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품반려신고제의 철저한 운영에 따라 16회에 걸쳐 252만원의 금품을 반려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체 감찰활동 실적으로는 복무실태 및 민원처리 실태 감찰활동을 10회 실시하여 4명을 주의 조치하였고 민원·구조·구급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민원대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관리 불량업소 3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행정 우수공무원 17명 등 총 20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방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력 보강과 근무여건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5명과 의무소방대원 6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였고 소방장비는 구급차량 4대, 화재진압장비 8종 14점, 구조장비 14종 21점 등 총 22종 35점의 소방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4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강구로 교육훈련, 소방검사 등은 가능한한 비번자 동원을 억제하고 근무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조대, 파출소 등 24시간 근무부서는 순번휴무를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본서 휴게실에 도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의 국내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10명에 대하여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소방장비 조작훈련과 유관기관·단체와의 합동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완벽한 화재진압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재진압장비 기술훈련을 매일 부서단위로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소방장비의 조작측정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역출동훈련 2회, 합동소방훈련 10회를 실시하였고 취약대상에 대하여 가상화재출동훈련 83회, 자체 소방훈련지도 79회와 도상훈련도를 이용한 훈련을 26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대상 970개소를 선정, 도상훈련도를 영상화하여 현실감있는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매월 정비하고 응원협정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원 정예화를 위해 4회에 걸쳐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정기교육 및 소방보조훈련을 9회에 걸쳐 연인원 91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화재예방홍보 캠페인 2회 실시와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지도점검 등을 8회, 14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원자녀 7명에게 855만 7,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원과의 화합도모를 위해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또한 장기근속자 중 1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실시와 15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체력강화와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소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활동 강화로 기본생활공간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지역의 아파트는 104개 단지에 1,305동이 있으며 주상복합건물은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율소방안전유도 및 소방홍보 활동을 위하여 화재예방 당부를 위한 서장의 서한문 발송과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방홍보활동 강화, 관리사무소를 월1회 순회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요인 제거와 소방시설의 정상관리 유지를 위하여 전 아파트의 소방시설 사용가능상태를 점검하여 아파트단지 87개소 및 주상복합건축물 7개소에 대하여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여 보완조치하였으며 가정소방안전의 날을 운영하여 화재홍보유인물 배포와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대피요령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적응능력을 배양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거시설의 소방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취약시설을 유형별, 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주 등 관계자의 소방역량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 31개소와 인명피해 우려대상 65개소 등 총 100개소를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의 일환으로 민·관·학계 등 합동 정밀점검 2회와 취약복합건물 파출소장 순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분기 1회와 관리소장 및 점포주 등 관계자 간담회 1회, 그리고 간부 현장확인행정 지도점검 월 1회, 취약시기 기동순찰 1일 3회를 실시하였고 자위소방력 배양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자위소방대 820개소에 대해 조직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직장대항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훈련 강화를 위하여 대상별 지도훈련, 가상화재훈련,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고 업소 구조상 화재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확보로 출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1개 업종 76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 피난방화시설을 정상 관리토록 다각적인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시설주, 종업원 등 종사자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연 누계 1,110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시설불량 114개소를 시정 보완하였으며 시설주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소방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의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과 업주·종사원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장확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소방안전대책기간 동안인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까지 숙박업소, 백화점, 유흥업소에 대하여 소방, 건축, 경찰, NGO 등과 합동으로 비상구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중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 확대 실시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에 부응하는 소방행정 전개를 위해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수혜자에 대한 봉사영역 확대와 신규보급 대상자의 효율적 선정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에 84대, 2001년에 168대 등 총 252대의 무선페이징기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반을 6개반 12개조로 편성하여 12회에 걸쳐 정상작동 상태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대부분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인 관계로 구급대원이 분기별 1회 혈압 및 혈당체크 등 기초적인 건강체크와 거동 불편자에 대해 정기이송예약제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신규보급대상자 129명을 선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소방행정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등 민간단체에게 응급처치능력을 습득시킴으로써 초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상태악화 방지와 생명을 연장하고 아울러 구급업무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심폐소생술 및 기초응급처치를 내용으로 시민응급처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응급처치교실의 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각종 기관·단체를 통한 안내문 발송과 분당소방서 홈페이지 게재하고 소방검사 등 대민업무시 병행 홍보하고 있으며 접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학교, 경륜사업소 등의 대상에 대해 15회에 걸쳐 495명이 수강하였고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위주의 교육과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응급처치의 대중화와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횟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위험이 많은 월동기에 집중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방화환경을 조성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을 월동소방안전대책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월동소방안전대책 기반 준비단계로 정하여 유치부, 초등학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와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및 불조심 작품 모집, 유관기관·단체와 응원협정을 정비 체결하였으며 참고로 분당시에 있는 서당초등학교가 경기도 대표로서 전국불조심동요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11월 1개월간을 소방안전 분위기 조성 단계로 정하여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가두 캠페인, 홍보물을 게첨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월동소방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로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는 겨울철 화재안전 중점 추진단계로 정하여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학교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및 계도와 기온강하, 연말연시, 설날 등 화재취약시기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토록 하고 화재 없고 안전한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판교파출소를 이전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신도시 소방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파출소 규모는 경기도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 27억 5,200만원에 부지 500평, 건물이 200평 규모이며 2005년에 이전 공사계획이 있습니다만 판교 신도시 건설사업단의 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24일에 소방파출소 규모 부지 500평과 건물면적 200평을 토지개발공사와 1차로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판교파출소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우리 서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분당소방서 133명의 소방공무원과 126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긴급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맹세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종희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본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이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종희 서장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4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방호과장이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의 출신지인 성남시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4만의 성남시민과 우리 41만의 분당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종희 서장을 비롯한 300여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종희 서장은 여기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네, 4개월입니다.

분당구는 기획된 도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특히 분당구는 기획된 도시라서 20층 이상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도 30∼40층씩 되는데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2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건축물 등 고층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소방검사, 진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법상 고층건물이라 함은 높이가 31m 이상의 건물을 말하며 우리 서 관내에는 1,121동과 복합건물 24동 1,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복합건물 24개동은 1급 방화관리대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주의 자체점검 대상으로서 상·하반기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1,305개동은 소방법상 3년에 1회씩 경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4월과 5월에 걸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87개단지 665건에 대하여 시정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주거를 목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소방검사 외에 관할파출소장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들과 면담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통장, 부녀회, 경비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아파트 전 주민에 대하여 소방안전을 당부하는 서안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인 아름방송을 통하여 화재시 베란다의 경량칸막이 이용요령에 대해서도 3회에 걸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진압활동이 곤란한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11층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체 소방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자율소방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 의한 합동 및 지도훈련을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대책으로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을 상치 사용가능토록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자위소방대에 의한 초기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 서에 46m 고가사다리차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수시로 정비와 작동요령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46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만약에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경우 20층 이상이라면 가능합니까?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15층 내지 16층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등 자체 소방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성남시에는 지하철 역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문 서장도 아시다시피 저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많은데 지하철 역사에 대한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방점검 실적과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서 관내 지하철 역사는 야탑역을 포함하여 6개소가 있으며 현재 이매역사를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준공이 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역사에 대하여 금년 2월과 8월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 21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관계자들에게 유사시 인명대피요령 및 안전사고시 신속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현역사를 포함한 2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당구에는 대형 송유관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또 분당 열병합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임과 동시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면, 즉 화재가 발생된다면 큰 폭발이 도래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외 약 121만 배럴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성남 저류소와 제4류 위험물 1만 배럴 발전기 예비연료를 저장 취급하고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2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관련 전문업체 2개소와 합동으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완비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 중 불량사항 5건이 지적된 성남주유소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도 각 업체 자체 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포트레일러 등 관리유지 철저와 자체 소방대의 운영 등에 대한 현지지도를 5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량 위험물저장 취급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교육과 간부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압대책으로서는 금년 6월 성남주유소에 대하여 인명대피와 유류 화재진압 및 피해복구를 중점으로 하는 광역출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현장주유소 설치훈련과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에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소방공무원과 업체 및 자위소방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초기진화 등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이라든지 분당 열화력발전소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돼야지 만약에 화재라든지 아니면 재난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종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듣기 안 좋은 소리입니다만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소방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이 분당소방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2002년도와 2003년도 분당소방서 직원의 비위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분당소방서 직원 중 비위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비위 정도가 경해서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훈계와 주의, 처분 등을 받은 직원은 2002년도에 9명, 2003년도에 14명 등 총 23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업무부당이 12명, 품위손상 3명, 업무감독 소홀 5명, 업무태만이 3명입니다. 양정별로는 훈계가 10명이며 주의가 13명입니다.

품위손상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드리면 밖에서 술 먹고 추태를 부렸다든가 공무원으로서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을 얘기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드린 말씀이고 특히 소방직공무원들은 여러모로 희생정신으로 봉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분당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소방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종희 서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이장국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보수로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에는 총 126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3개대에 80명과 여성소방대 1개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총 4회에 걸쳐서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의용봉공정신에 투철하고 애향심을 가진 8명의 신규대원을 영입했으며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방문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과의 결연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방용수시설 명예관리자 84명을 지정하여 소방용수시설관리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관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 252명에 대해서 설치된 무선페이징시스템 등을 여성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 및 봉사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는 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대원에 대하여 동원수당을 지급하고 피복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방의 날에는 모범대원 총 15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고 장기근속대원 1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대원 또는 학비 부담이 어려운 대원의 자녀 총 7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소대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서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실시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또 금년 10월에는 우리 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방가족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사기진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당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소방검사와 화재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시에는 백화점이 2개소, 대형할인마트 8개소 등 10개소의 대형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자체점검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체점검 실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2개소 9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까지 대형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설주와 소방관계자에 대한 시설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화재예방안전에 관한 서한문을 서장명으로 발송하였고 소방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지속적인 소방검사 및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진압대책으로서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을 연 1회씩 실시했으며 파출소별로 지도훈련 및 소방용수 시설조사, 출동로 확보를 위한 지리조사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분당소방서 전 직원은 대형유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전 소방력을 신속히 가동토록 만전의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를 다녀보니까 각 서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와 앞으로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위급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신고되고 119상황실에서는 사전에 입력된 수혜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등의 정보가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설치된 시스템으로서 분당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 보급 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 84대, 2001년도에 168대 등 현재 25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98대를 설치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총 555대로 설치 운영하게 되며 수혜자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현장점검과 시스템 점검방법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구급대원이 여성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조를 짜서 수혜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혜자의 건강상태 체크 등 봉사활동과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이상유무를 점검관리하는 한편 119상황실 접수용 단말기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수혜자 가정을 구급대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독거노인 현황 및 우선 보급대상자 명단 등을 파악하여 수혜자의 사망과 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예비후보자에게 배정토록 하여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는 한편 수혜자의 확대를 위하여 분당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구조·구급대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구조·구급대원의 사기진작대책은 우선 보수면에서 구조대와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일반 소방공무원과는 달리 매월 10만원의 특별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위원회에서도 응급구조사와 양성교육 대상자를 최우선 선정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9봉사상 등 각종 표창 및 산업시찰대상자 선정시 우대 등 인사상 대우를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회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소방서장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당시는 계획된 신도시로서 모든 주요시설들을 지하공동구에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한 소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황과 소방검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공동구 현황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는 지하공동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는 14.7㎞이며 폭이 6m, 높이가 2m로 한 구에 2구 내지 3구의 전력이나 통신, 상수도시설이 집합 수용된 공동구입니다. 지역은 상탑동에서 구미동까지 시내 중심도로 지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성남시로서 대우엔지니어링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15명이 1일 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방시설로는 소화기는 물론 유도등, 자동화력탐지설비, 연소방지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있으며 금년 4월과 6월에 경찰서와 한전, 한국통신공사, 군부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6건의 불량시설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분당소방서 직원들은 공동구는 분당시민의 기초생활시설임을 인지하고 조그만 화재사고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월 1회씩 관할 파출소별로 간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소방서 상황실과 공동구 상황실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방시설 유무를 상시감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연소방지시설 75개소와 15개소로 방화벽이 설치되어 차단되어 있으며 연소확대 저지 및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 주변에 소방용수시설 24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9개소의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가스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에폭시나 경화제가 보유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파출소마다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보관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에폭시, 경화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월동기 장비관리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월동장비를 확인하시러 내려가십시오.

서현파출소장은 위원님을 안내해 주세요. 구조대장도 같이 참석해 주세요.

이장국 위원께서는 의용소방대장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으신 것도 그런 이유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며칠전 고양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당소방서에서 이미 숙지를 다 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철저히 된 걸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산소소생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분당소방서 산소소생기 보유현황이 22개로서 고정용 8대, 휴대용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충전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관내에는 없고 성남소방서 관내에 있는데 전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옆에 있는 제생병원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남시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산소소생기 충전비용 집행현황을 다시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산소충전업소가 성남특수가스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서장님 말씀이 또 거짓말이에요. 지금 자료로는 분당 제생병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남시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럼 분당 제생병원은 뭡니까?

분당 제생병원은 분당구에 있는, 저희 소방서 옆에 있는 병원입니다.

제생병원에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성남특수가스에서 합니까?

현재는 편의상 제생병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성남시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142회에 대해서 현재 전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제생병원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제생병원에서?

네.

그렇다면 제생병원에 대한 소방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재나 소방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소충전업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소방검열부분을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생병원같은 규모는 건평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소방대상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대한 자체소방점검대상입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그외의.

자료를 보면 12월 이후 집행이라고 하면서, 그럼 성남특수가스하고는 용역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으로.

경기도내 25개 소방서가 산소소생기 충전비용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소방서당 200만원이 넘어요, 지금까지 안낸 게. 근 3년을 잡았어도. 그런데 13군데가 아직까지 무료로 쓰고 있다는 건, 제가 본부장한테 따질 거예요. 분당소방서도 성남특수하고도 용역관계를 체결할 거라고 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셔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소방차량 통로 확보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 자료에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소방차량 통로 확보대상이 13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 1,083회 실시했습니다. 매일 1회에서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방 주요장비 중에서 이장국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공기호흡기가 30분용, 50분용짜리가 있죠? 그거하고 진압보호장비, 진단장비를 점검하는데 어느 분이 같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현장점검을 하는데 담당직원을 한 분.

알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시민 응급처치 강좌 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강좌 운영을 15회에 495명을 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작은 인원이 아닌가, 앞으로는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적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속의 응급처치교재 배부가 130권인데 94만명 인구에 130권이면 한강에 돌 던지는 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만드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서 교재를 많이 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은 교재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천권이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파출소 이전 계획인데 이게 부지 500평에 20억원이거든요. 이 부지가 업무추진시설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은 개발단계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평당 400만원꼴인데 거기가 지금 비싼 땅인가요?

다른 지역보다 판교지역이 비쌉니다. 아파트를 분양해도 분양가가 1,400만원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어떻게 앞으로 수용해서 개발한다고 그러죠?

토지개발공사 판교사업단이 저희 소방서 옆에 있는데 매일 와서 데모하고 그것 때문에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만 먼저 있던 자리에서 이전하는데 물론 토개공하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사업비가 전부 도비로 들어가니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판교파출소는 성남시 재산으로 성남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라 저희는 그냥 반환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관리유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겨울철에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의 관리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당소방서에서는 이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월동기 점검 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용수시설의 현황과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소방서 관내에는 소화전이 563개소, 급수탑 43개소, 저수조가 37개소 등 643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월동기에는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는 월 2회, 그 외 평상시에는 월 1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3월경에는 시청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내용은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파손여부, 배수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월동기를 대비해서 소방용수시설과 각 제수변과 지하소화전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비닐덮개 등 얼지 않도록 보온조치까지 완료시킨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당은 기획도시가 돼서 소화전 같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여유가 있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실적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에 대한 인터넷 공개대상은 경기도조례 제2970호,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소방법 제8조2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와 컴퓨터게임방, 전화방, 찜질방, 카페나 호프집, 소주방, 백화점, 종합상가건물,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불량대상 165개소가 발생해서 분당소방서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개대상에 대한 검사시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할 뿐만 아니라 위법대상은 인터넷 공개로 시민의 안전확보에도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서 4쪽에 소방검사대상에 교육연구시설이 70곳이 있는데 이 중에 어린 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곳의 소방점검은 몇 회나 어떻게 하셨는지, 특히 유치원 쪽으로 소방점검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후에 관리소홀 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나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는 노유자시설이 82개소, 유치원시설이 63개소, 노인복지시설이 6개소,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1월과 2월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8개소 중 21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비 조치를 했으며 또한 저희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시 시설주에게 소방시설의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고 수용자들에게는 피난행동 요령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원장과 지도교사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등 유사시 수용인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노유자시설 소방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유치원의 점검실적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화재구조·구급을 위한 소방활동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총괄표를 보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무려 24%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 5쪽입니다. 증가된 주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발생 증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10월말 현재 화재발생건수는 총 115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6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도 3억 4,15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가 37%, 담배가 13건에 11%, 불장난 6건, 불티 4건, 방화가 11건, 기타가 9건이며 장소별로는 아파트와 주택, 차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증가한 내용은 큰 화재는 아닌데 대개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다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 가스렌지를 잠그지 않았다든가 집안의 시설이 미심쩍을 경우에는 119로 신고가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에 출동 확인을 해서 이상여부를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판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타워팰리스인가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서 인부 2명이 사망했고 6명이 부상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는 그야말로 예방차원에서 서장님의 서안문까지도 발송하고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사전대비를 하는 걸로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묻겠어요. 구조·구급에 보면 2002년에는 884건, 2003년에는 885건, 구급이 2002년에는 7,364건, 2003년에는 7,898건으로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10월 30일 현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4쪽에 보면 구조출동현황, 구급활동현황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분당소방서 출동건수 1,035건, 구조건수 503건, 구조인원 322, 구급활동현황, 분당소방서 신고접수 9,335건, 이송건수 6,963건, 이송인원 7,449건, 어떤 게 맞아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재난본부에서 취합한 자료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방호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이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방호과장 김용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시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 달을 더 남겨놓고 있는데 2003년도는 10월 31일 현재 통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 몇 월부터요?

통계자료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고 있는 자료는 10월까지의 자료고요. 2002년도에는 두 달이 더 포함이 된 거지요.

2002년도에는 두 달이, 어느 게 더 포함이 된 거예요?

2002년도는 전체의 통계가 제출되어 있는 거고 2003년도는 10월 31일 현재까지의 통계를 적시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10월 31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금년 10월 31일까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2003년도 거고 2002년도 건수는 12월 31일까지의 자료라 이거지요.

이건 11월 1일부터 된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10월까지니까 한달 차이라고. 1개월 차이예요.

11월, 12월이니까 두 달이지요.

지금 우리한테 책자로 낸 자료는 2002년도는 12월말일까지 포함된 거고 2003년도만 10월말일까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양쪽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10월까지만 한 자료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이게 수치상으로 봐서는 맞지 않잖아요. 구조·구급 현재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는 그렇게 계산을 해도 안 맞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월 평균 몇 건이에요? 2개월 플러스 해 보라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잘 안 맞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의 2003년도 신고건수가 7,898건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 책자에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7,898건으로 지금 일치되어 있는데요.

김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거 다시 파악을 해서 가져와 보세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지를 않아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내용을 보면 금품반려신고제 운영을 하는데 16건에 252만원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품반려신고제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금품반려신고제 추진실적은 총 반려건수가 16건에 금액은 252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예방업무분야, 소방검사사무를 포함합니다. 이게 11건, 또 구조·구급분야가 5건입니다. 주요 반려사례로는 구급차량이송시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한 사례와 소방점검과정에서 친절한 지도에 감사한다는 일로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금품반려 내용을 보면 예방에서 11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방에서 이걸 받은 거예요?

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과정을…….

점검당시에?

네.

이것이 11건입니까?

네.

직원이 받은 거예요?

네.

11건이면 직원 몇 명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2명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검사를…….

2명이 11건이면 11번에 걸쳐서 수수를 했군요. 맞습니까?

주는 것을 도로 반려한 거지요.

주는 것을 반려했다 이거지요?

네, 반려를 한 겁니다. 왜 2명이냐면 본서 방호과에 소방검사 전담직원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하루 일과가 중요한 대상에 대한 소방검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1건으로 조치를 했고 구급활동을 하면서 9건이 접수가 됐어요.

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같이 했다.

현장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서장으로서의 표창이라든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1일 소방의 날 전체적인 표창을 하고 또 매월 모범직원을 선발해서 이런 직원 같은 경우는 표창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정말 공직자로서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방직원한테 사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도 많은 노력을 더 가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화재진압장비훈련을 매일 같이 기술훈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화재진압장비기술훈련요. 훈련을 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또 실적을 파출소 근무일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출동훈련이 2개소 2회 실시하고 합동소방훈련 10개소에 10회 실시, 가상화재출동훈련 83개소에 83회 실시, 자체 소방훈련지도 79개소에 79회 실시, 도상훈련 261개소에 261회 실시하셨는데 이것은 개소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261개소하면 261번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요대상에 대해서 한 번을 한 경우도 있고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소하고 횟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맞췄어요?

한 번에 한 개소씩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1개소에 한 번씩 한 거냐 전체적으로…….

1개소에 1회씩 해서 연누계를 내다보니까 숫자가 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1개소에 두 번씩 한 것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네.

중요한 대상같은 데는 중복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데는 중복해서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못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대상이 경미한 데는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경중도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6곳의 각 개소마다 훈련한 실시 횟수가 똑같아요. 2개소에는 2번하고 10개소에는 10회하고 83개소는 83회하고 79개소는 79회하고 261개소는 261회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연누계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답변 더 듣지 않을 테니까 자료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소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1단계는 준비단계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치부나 초등학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 또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및 불조심작품 모집 이런 것들이 28개교에 1,156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소방안전 분위기 조성 2단계 작업으로 금년 11월부터 1개월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두 캠페인이나 홍보물을 게첨했고 유관기관·단체 월동소방안전대책회의를 11개 기관·단체와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3단계 겨울철 화재안전 중점 추진 단계로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소방안전점검 및 계도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각 소방서에 보면 소방안전점검을 조가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로 월동 화재대비를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아마 계획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소방검사는 법에 따라서 연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고 또 소방서장 재량으로 기온이 급강하했다든가 폭설이 많이 내렸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장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연말연시 같은 때 비상근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온이 10도, 15도 급강하했을 때는 특별히 거기에 관계되는 중요시설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검사 내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계획 아니겠어요? 별다른 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설명하는 게 아니지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역시 금년이나 명년 초에 월동기를 대비해서 소방안전점검은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폭설이 왔다든가 급격히 일기가 하강이 돼서 문제가 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특별히 경계점검을 더 하겠다라는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대동소이합니다.

마찬가지지요. 별다른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혹한기 등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실시도 역시 답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별다른 계획없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중에 특별히 그 기간 중에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첫째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방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고 다중인업소나 특별안전점검이나 교육도 좀더 과거와는 달리 연 1회 하던 것을 그때 가서는 1회, 2회를 더 실시한다든가 또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부서별 또는 관서별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협의를 통해서 수립한다든가 또는 119구급대들이 좀더 활동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월동소방대책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간단명료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보면 이건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요.

내용은 간단하게 추린 것이지만 저희 방에도 상황판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런데 이건 보고서 자체니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상세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아까 이장국 동료위원께서 물으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답변이 되는둥 마는둥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물어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책에 대한 방안을 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분당소방서가 넓은 지역에 많은 인원이 있고 날로 증가해 가는 인구밀도 이런 모든 정황을 파악해 볼 때 다른 서에 못지 않게 좀더 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선으로 달리랴, 감사받으시랴. 좀 늦었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취약지역의 정기점검 합동단속을 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다니신 적이 있나요?

네, 합동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분당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에 기름을 주입해야 되는데 연 50ℓ 이하로 기름을 주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추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솔직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가장 가까운 파출소가 어디에 있죠? 어느 파출소입니까?

밑에 직할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과 7월분 일지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권수가 많으니까 6, 7월분만 주시고.

구급일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급차량 출동일지. 서장님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가스폭발해서 사상자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서장님은 해당 되는 주민이나 단체의 홍보 및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미에 같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당소방서에서도 경기도소방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셨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때 얼마의 금액으로 몇 명이 출전했었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운영관계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시는 대로만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도.

심진택 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하나하나씩 짚어서…….

뒤에서 자료를 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씩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하나씩 검증해서 간략하게 넘어가시는 게, 일문일답이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분당소방서에서 주신 자료같아요. 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서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는 4페이지에 학교소방시설 검사한 실적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8곳 점검대상 12곳이 불량, 중학교는 14곳 점검한 결과 8곳 불량, 고등학교는 18곳 검사했는데 9곳이 불량, 이런 내용 때문에 학교소방안전 낙제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서장님 여기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애. 그리고 뒤에도 보면 학교가 제일 심해요. 최우선 되어야 할 학교가 심하게 낙제점이 나올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등 해서 양호가 70%, 불량이 30%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입건까지 되어 있어요. 노래방 조치내역 해서 한 명은 입건, 과태료 등등, 다른 데보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지역에 노래방, 단란주점시설이 많은데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직종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정명령을 내리면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회피하고 막말로 도망가고 문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혹하게 과태료나 입건이 되고 시정명령에 의해서 바로 시정이 되는 분들은, 현재 보면 여기 건물이나 상가가 많아도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업종이 자주 바뀌고.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서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으로 믿고 그 중에도 학교시설이 제일 불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어디하고 협의해서라도 시정하신 일이 있었나요?

학교시설은 저희가 직접 고발 같은 건 자제하고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 반영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통보가 아니고 이 정도로 불량하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합시다 하고 만나서 협의하신 사실이 있냐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근거 남은 거 있어요?

근거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기관장 모임이나 사석에서 만나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합니다.

정식으로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해 보겠습니다.

자료하고 신문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학교시설인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시설을 꺼리는 게 정식공문으로 보내게 되면 자기들도 같은 공직자로서.

서장님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셔서 우리지역을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취약하다 이 개선책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협의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체육대회 경비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죠.

심진택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받고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시죠.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거기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체육대회 출전한 부분, 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가족체육대회 참석인원은 의용소방대원이 119명, 소방관 54명이 동원되었으며 의용소방대에 배정된 예산은 200만원 중 지출금액은 189만 5,300원으로 중식, 고기 등 142만원, 떡·과일 등이 27만 8,000원, 주류·과자류 등에 19만 7,300원이 지출됐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의용소방대로 집행된 내역이고 우리 서에도 참석인원이 57명이라고 했는데 서에서도 그 경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까?

서에서는 출장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가지고 그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경기도내.

부족하겠죠?

부족한데 일률적인 것이니까 저희로서는.

내년도 체육행사 비용을 정식으로 세워달라고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출장비 명목으로 5,000원 달아서 그 비용으로 쓰시지 말고 정식으로 체육행사 참가비로 1인당 최소경비 1만원씩이라도 하실 용의 없으세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의 경우 경기도 정원에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거 채용돼서 본서 청사관리 인부가 1명, 직할파출소 취사업무로 1명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파출소를 제외한 외곽 파출소의 경우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여 파출소 자체적으로 식당 취사인력을 채용해서 파출소 근무자 1인당 평균 월 14만원을 부담해서 취사인력의 인건비 및 식사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경제적인 부담해소를 위해 식당 취사인부의 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장님한테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상당히 취약합니다. 14만원씩 갹출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부식과 쌀을 사다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취사인부임으로 나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취사인부임도 없고 그럼 14만원씩 내서 전액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열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본서에 식당 취사요원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무소방대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늦게나마 도에서 예산 투자를 해서 정기보수는 아니지만 1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본서 같은 경우 취사요원이 의무소방대에 1명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용인부 1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파출소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취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서 직원도 14만원씩 내고 파출소도 14만원씩 내는 겁니까?

본서는 9만원씩 내고 있고 내근 직원들은 한 끼씩 먹으니까 6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렇고 파출소는 14만원씩 내서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네, 인건비를 충당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류대나 차량일지는 검토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이따 보충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소방관 출신이시고 해서 오늘 소방재난본부의 행사를 다녀오시느라고 식사도 못하셔서 질의도 못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소방가족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도시로 볼 때 면적은 분당이 광명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되고 인구는 광명이 35만명인데 41만명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은 128개동인데 똑같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당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설치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이 나면 소방차의 진입이 거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일은 불이 나도 갈 수 없는 좁은 길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이 48곳, 고지대가 3곳, 주거밀집지역이 79곳, 화재경계지구가 6곳, 화재취약지구가 81곳으로 약 217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은 신도시개발도시로서 도로망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폭증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정차 질서가 문란해 주택가 및 일반음식점 밀집지역 9개소와 아파트단지 2개소, 복합건물 주변 2개소 등 13개소는 자체 선정해서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매일 1회 이상이 소방차이용 및 소방통로 확보와 월동기에는 본서 주관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개소가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다?

네, 불가지역은 없고 도로변으로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25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화가 잘된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대한 설치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 및 구조·구급이 타 24개 소방서보다는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5개 소방서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25개 관서 중에 중위권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신에 구조는 적고 구급활동은 저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이고 도시이고 하니까 주민들도 밖에 나와서 우리집에 뭐 올려놓고 왔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게 많습니다. 또 강아지 같은 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 특별한 것은, 중간 정도 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대부분이 인구에 비례해서 화재라든가 구급현황이 나오는데 본부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체킹되겠지만 아무튼 분당은 화재가 적은 곳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분당으로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취약대상물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있죠? 여기는 6단지 203개 동이라고 했거든요. 6단지라는 얘기는 비닐하우스가 6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203개 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판교의 화훼단지라든가 영세공장 여기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개발예정지로 들어가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역에 화훼단지나 채소 같은 거 가꾸는 단지가 있는데 머지 않아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도 이런 지역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는지요?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으로는 판교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981개 동으로 주거용이 203동, 원예용이 718개 동이 있으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소 분산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원예용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단지에 주거용 및 원예용하우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주거용하우스 출입구마다 화재예방 안내표시판 220개를 제작해서 설치했고 지역동장을 중심으로 4개대 47명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간부 현장확인 및 주기적으로 단지주변을 수시 순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고양소방서를 갔는데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출동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비닐하우스는 불이 나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소화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출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은 특히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업무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보강을 한다고 많이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의 예상 장비 보강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경기도에 소방호스세척기 등 화재대응장비를 하는데 3억원을 할애해서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대응장비가 무엇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야간조명등 그 다음에 호스세척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당소방서는 내년에 더 보강할 계획이 있나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시죠.

시간이 걸렸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보강은 휴대용 무전기와 공기안전매트, 공기호흡기, 에어붕대, 공기호흡기 충전기, 고압세척기가 2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소방차량 정비용 장비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야간조명등도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호스세척기 2대로 되어 있죠? 그게 각자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조명발전기도 내년에 2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야간조명등이 개당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26대를 구입하고 호스세척기가 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20대 구입해서 쓰는데 방금 전에 호스세척기를 2대를 계획했다고 했습니까?

네.

그 다음 야간조명등은요?

저희도 조명발전기가 2대 들어가 있는데 저희 것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 240만원짜리로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과 곁들여서 제가 파악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무선페이징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수혜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2000년도에 84대하고 2001년도에 168대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쭉 보면 2002년도 없고 2003년도도 대상자 선정만 했다고 나왔습니다. 129명 선정한다고 했는데 왜 2002년, 2003년도는 무선페이징을 하나도 공급을 안 했나요?

방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용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것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서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도 예산까지 얼마가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200만원해서 전체 무선페이징을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찌감치 소진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제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 12월이 지나면 체킹되겠지만 보급하는 과정이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252대면 약한 숫자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11쪽에 보면 봉사활동 전개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지도점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과 의소대 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거예요.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각 파출소별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분담해서 25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진봉사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무선페이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제가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하신 부분들이고 질의 안 하신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119 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서당초등학교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1등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1등 한다는 게 하늘에서 별 따는 것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잘해 주셔서 1등까지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선 성남시 대표로 예선인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경기도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한 개팀씩 서울국립극장에서 실시했는데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1개월 이상 이 회의실에서 연습했습니다.

학생들이 동요도 부르고 하면 배도 고프고 해서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줘야 되는데 성남시장이 빵하고 우유를 많이 공급했나요?

그런 적은 없고 저희가 조금 부담했고 또는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돈을 갹출해서 그 비용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방본부 정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소방동요경연대회에 800만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분당이 어차피 1등 했으니까 가부간에 분당은 앞으로 정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각 서에서도 이런 부분, 동요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얻으려고 많이 할 거예요. 사실 내년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 이상은 또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분당소방서 서당초등학교 한 군데만 지원해 줘도 다 쓰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비가, 사실 지난번에 소방본부에서 질의할 때도 우리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소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화체험할 수 있는, 즉 동요경연대회 작은 것이지만 이런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방본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다른 도에서 뭘 하든지 간에 각 소방서에 동요대회가 있으면 지원이 돼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이 예결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공부하셔서 예산을 발췌해서 어떻게 하면 분당소방서를 많이 지원해 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방문을 갔다 오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순덕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빨리 갖다주세요.

제가 장비관리에 대해서 내려가 보고 왔습니다. 경화제하고 에폭시 비치된 것을 잘 보고 왔습니다. 소방장비는 월동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체력단련실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해본 결과 약 30여평의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운동기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장님께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열심히 하는 대원들에게는 징계나 일하다 생긴 오차는 보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우선 포상을 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울러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원들 많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기를 조금만 북돋아주시면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어가면서도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사기앙양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내역을 보면 10년에서 심지어 13년 정도된 노후차량이 있는데 12년, 11년 이렇게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심진택 위원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차량은 6년, 소방차량은 11년입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가 본부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본부계획에 의해서 소방차량을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교체연수가 되면 바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일선 서에서는 연수가 되면 바로 바로 도에다 올립니다.

연수돼서 바로바로 올리는데 '91년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91년도면 횟수로 만 12년인데.

차량 운행상태 같은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도에서……

심의가 안 열리고 안 해준다고 하면 계속 가지고 계실 건가요?

그렇다고 현재 아주 사용불가능한 상태의 차량은 없습니다.

날이 추울 때 출동하면, 연천지역에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서 현장에 갔는데 이거 얼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차냐면 옛날 차예요. 1년 단위로 좋은 차량들 나오고 바뀌는데 12년씩 가지고 있으면 아주 옛날 차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5∼6년 쓰고 7∼8년 쓰면 다들 차 바꿉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고 소방본부에 건의하세요. 12년씩 쓰고 있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차야 잘 관리하면 20년, 30년도 쓸 수 있지만 최신 장비, 여기 보면 화물로다 해서 펌프차, 물차들도 장비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바로바로 고쳐 줘야지 오래된 물차 덜덜 거리는 거 끌고 다니고 작동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나온 분 계시니까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본부에 서류로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적어서 메모 좀 해 주시고 관할 소방서내에 10년 넘은 차량의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김순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막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