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이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14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및 개장 준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언제 오셨죠?

김현욱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개최된 경기를 보면 K리그부터 시작해서 수원컵까지 6종류가 됩니다. 주요한 경기들이. 그 중에서 경기할 때마다 수입에 굉장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K리그같은 경우 수원삼성에서 총 22차례에 걸쳐서 22게임을 했는데 수입액이 3억원이고요. 반면에 피스컵같은 경우에는 2경기 했는데 수입액이 3억 1,400만원이에요. 그래서 경기장을 1회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수원삼성같은 경우에는 홈구장사용료를 상당부분 더 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도정질문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수원구장 건립비 240억원을 삼성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내지 않았었고 그 당시가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따라서 수원삼성은 상당부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적자폭을 메워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2경기 하면서 3억원의 수입을 남겼고 피스컵같은 경우에는 2경기하면서 3억 1,400만원으로 수익성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지나갔다고 그러고 2003년도에 경기장 기념관 공사비로 4억 2,680만원, 주출입구 환경디자인 2억원, 상설전시장 설치비에 5억 5,453만원입니다. 총 1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다 집행이 끝난 거죠?

네,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고 나서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져 봅니다.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라고요. 경기장 환경디자인설치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와야지 제가 보고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좀 답답하고요. 경기장 기념관 공사를 한 목적이 뭐죠? 월드컵기념관 개관을 새로 하신 거죠?

이건 기념관이 아니에요.

이거 경기장 입구 환경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 좁은 식견으로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꿈은 이루어진다, 그 동안에 상영 이런 건 다 박물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거고 이건 지하주차장 가는 입구가 너무 삭막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는 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총 비용이 얼마죠?

이것을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납득이 간다고 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20억원이 있으면 예산서를 짤 것 아닙니까?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그 예산서를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업이 변경돼서 추가되는 비용도 있고 잔액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서 자체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경상비 나가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경기도 끝난 지 한 1년 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인력도 사후 관리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고 또 보수체계도 연봉제로 하겠다고 그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조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력은 45명에서 33명으로 됐죠?

김대숙 위원입니다. 차재윤 위원께서도 월드컵경기장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적자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김현욱 위원입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임대료하고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죠?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이 가지고 온 자료를 차마 그냥 덮을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는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가 300억원으로 돼 있고요. 작년에 집행액이 51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잔돈을 떼고라도 249억원이 남습니다. 300억원 총체적인 사업비에서 51억원을 집행하고 나면 249억원이 맞죠. 맞습니까? 계산은 맞죠. 단순하게 300 빼기 51 하니까 249 맞죠? 그런데 올 예산이 270억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이 차이가 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에 30억원이 추가가 됐네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이 변경된 관련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이나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변경현황에서는 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재단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3,000만원도 아니고 30억원이 추가된 예산을 총 규모가 300억원인지 330억원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30억원이 추가돼 있는데 변경사유에 돼 있지도 않고 변경사유가 뭔지 밝히지도 않고. 249억원밖에는 안 남은 돈을 27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도 숫자를 밑에까지 다 두들기면 사실 270억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하나도 안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넣어놓고 밝혀지니까 30억원이 추가됐다. 그런데 추가된 총 비용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요사업 변경현황에도 기록을 안 해 놓고 회계관리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22억원씩이나 적자를 보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치밀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면 30억원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더 돼서 사업규모가 10%나 더 인상이 됐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고 서로가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에 입사한 직원 현황 해 놓고는 왜 이렇게 앞뒤 숫자가 안 맞는가 해서 다 체크를 해 봤더니 또 3명이나 누락이 돼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모두가 엉망이니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위원들이 꼭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김현욱 위원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계세요? 원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인적 주체, 구조적 주체, 책임소재의 주체가 복합적인 다목적군으로 구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하든 수원시에 주든 이제는 양단간에 결정을 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월드컵 하기 위해서 각자 사람 모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다른 데 다 가셨죠?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불성실하고요.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역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는 집행내역서인데 여기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계약서는 딱 맞죠? 계약서하고 집행내역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디자인물 제안했을 때 하신 분이 중앙디자인 외 2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중앙디자인에서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디자인물을 했는데 거기 20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떤 건지. 그렇죠?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와있고요. 이것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돈 부쳐준 계좌번호만 나와 있네요. 이것 갖고 안 되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무총장님께서 이 20억원을 지출을 하고 돈 계좌번호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산을 안 받습니까? 계약금액 믿고 그냥 그걸로 딱 주고 끝나는 겁니까? 이거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산을 안 받아요?

사전에 요청해야지 별안간에 요청하면 안 되지.

누가 지금 자료를 별안간에 요청을 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지고 오니까 그렇지. 집행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전에 해야지. 지금 하면…….

사전 자료를 서면으로 했는데 안 왔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라고. 87쪽에 출연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사유,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무슨 지금 요청한 것처럼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든가.

옆에서 동료위원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했잖아. 보라고 87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거지 뭘 언제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님, 아니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동료위원이 옆에서. 언제 하라는 얘기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거지. 이거 별도로 받습니까? 불쾌하게 하고 있어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갑자기 자료 요청한 것 아니잖아.

자꾸 집행부에서 이러니까 동료위원들간에 불화만 일으키고. 내역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자료 챙겨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미비한 서류가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다 갖다 주신 것인가요?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응모했던 작품들에 예산을 100만원씩 투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제 손에 안 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환경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이 2억원이고 지금 갖다주신 자료를 보니까 1억 9,700만원을 정산해서 오셨는데 300만원은 별도로 응모하신 분들한테 100만원씩 나눠드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그 응모비용도 충당하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환경디자인 응모를 제안설명할 때 참가업체한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비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아직도 안 왔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급하게 만들어 갖고 오신 것도 있고 하여튼 차후에 또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하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회의진행에 원활하게 자료라든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제약을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직접 시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이 누구입니까, 감독의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이 직접 나오세요. 아니 제일 자신있는 분이 누구세요? 나오세요.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제일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속 밝히세요.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정홍자 위원입니다. 올 총 세출경비가 얼마나 되죠? 총 세출액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 바람대로 월드컵재단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총 건리비용 240억원 중에서 도가 얼마를 댔죠? 총 건립비용 중에서. 수원시하고 도하고 몇 대 몇이었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보시고 우리 도에서 가는 공직자 숫자가 아까 열 분 이상 된다 했잖아요. 6명인데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이렇게 우리 도를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은데 시설 관리하는 것까지도 과연 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월드컵 할 때는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도 상부상조 도와주고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걸 해당 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죠. 다른 지역하고 형평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참고해서 좋은 진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에 대하여,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해 동안 나름대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객관적 평가와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익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속 사업소장 및 산하 유관기관 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사종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 유관단체장 및 보조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윤행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함홍규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사무처장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또 유도형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은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최우길 기획실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 가지고 최우길 기획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자체행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개선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3과 11담당 1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로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경기도영어문화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은 140명으로써 문화관광국이 60명, 문화예술회관이 37명, 박물관이 43명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1조 9,6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96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37억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도 일반회계 7조 7,964억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문화관광국의 주요기능과 5쪽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뒤에서 보고드리게 될 업무 추진실적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정책목표는 선진 교육·문화 창조로 전통 문화유적의 계승·발전, 선진수준의 문화·예술 진흥과 인프라 구축, 교육환경 일등경기 구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육성, 전통 역사·문화의 보존과 정비,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영어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의 정책목표는 선진 교육·문화 창조로 경기도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경기도의 특성을 효와 실학사상으로 새롭게 결집시키기 위해 효와 실학사상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 정신문화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실학사상을 확산 전개시켜 나가는 한편 사라져가고 있는 효정신을 새로운 21세기 문화와 환경에 맞는 효사상 고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융성했던 실학사상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 14일 사계 전문가 16명을 중심으로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학현양추진위원회에서는 실학개념을 위한 연구조사와 실천프로그램 개발, 실학현양사업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실학현양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학현양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정약용 생가에서 다산 선생님과의 하루의 연극 공연과 아울러서 무예도보통지 24반 상설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학사상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학홈페이지 구축, 실학영상물시리즈 제작 등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 실천 고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16개 초·중·고등학교에 6,282명의 효행 실천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효 교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장의 연찬회와 교육교재를 제작 배포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효사상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태안읍 융건릉 인근에 건립할 경기도효행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실학현양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실학박물관의 위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건립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사상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효행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통 역사·문화의 보존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 역사·문화의 보존과 정비사업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새롭게 배우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남한산성, 수원화성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적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 나가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를 집대성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경기도사편찬 10개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성백제 총서, 경기도지도변천사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먼저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은 200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 성곽복원은 2,450m 중 1,295m가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행궁복원은 상궐은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좌전 복원 및 하궐지 발굴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행궁권역 정비사업은 공원계획변경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복원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성곽복원, 행궁복원, 행궁권역 정비사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 화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2006년까지 복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의 주요 유적인 서장대, 화서문, 장안문, 동장대 등을 복원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수문, 화서문, 화성행궁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장물 철거와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서장대는 금년 10월 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고 화령전은 공사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주요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화성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명성황후 생가, 김포 문수산성 등 79건의 지정문화재를 4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도 금년에 군포시와 여주군이 마무리하였으며 2005년도까지 전 시·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을 국가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승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김포 통진 두레놀이 전수교육관 건립비 지원,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등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기도 역사·문화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편찬 10개년 사업은 현재 조선시대 및 한말편의 자료집 제작과 조선후기의 도사편찬이 완료되었으며 부수적 사업으로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등 5개 연구총서와 지역사 제작을 완료하는 등 2005년까지 경기도사 10개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성백제총서와 경기도지도변천사 발간사업은 기초자료조사 중으로 2005년까지 발간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학연구소는 금년도내 설립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결과에 따라 설립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삶의 향상으로 인하여 문화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남준미술관, 도립국악당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시·군 문예시설 등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으로 먼저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민속촌에 인접한 지역에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미장, 조적, 타일공사 중으로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6월에 준공하여 2004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은 부지면적 1만평, 건축연면적 1,500평 규모로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경기도박물관과 인접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건립후보지 등 행정절차는 2002년에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국제현상공모를 한 결과 43개국에서 439점의 작품을 응모하는 등 백남준미술관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당선작으로 선정된 크리스테셰멜의 매트릭스는 국내·외 건축전문가들이 건축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백남준미술관 건립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건립위치는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건립키로 확정하고 2002년에 안산시와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규모축소 및 사업의 면밀한 검토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함에 따라 일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안산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4개 시·군 58억원의 예산을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문화의 집, 문화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41개소 3억 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도시만들기 추진사업은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오페라·콘서트 전용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 시기적으로 건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건립 예정인 만화영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만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1월에 국비 32억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규모에 따라 도비 15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천 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 구축사업은 1만 7,000권의 만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부천 드라마센터장 건립사업에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0∼'60년대의 국회의사당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명음악벨리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도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발굴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무대공연 작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축제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문예진흥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무대공연 작품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규모를 10억 5,400만원에서 15억 5,4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건수도 86건에서 89건으로 늘렸고 건당 평균 지원규모도 5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규모의 축제 지원을 위하여 수원 화성국제연극제에 1억 2,000만원, 성남 세계전통민속예술제에 8,000만원,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에 3억원 등 6개 국제축제에 8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시·군단위 축제도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창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 및 전국민속예술제 3개 사업에 2억 1,700만원, 우수전통민속계승발전 사업으로 34종에 1억 200만원 등 19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공립예술단체 교류음악회에 5,000만원, 학교 순회공연 5억 1,000만원, 도단위 예술단체 정례행사에 7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 29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순수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예총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에 4억 6,800만원, 아마추어연극제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인 문예진흥 10개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문화정책 방향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용지 및 교육재정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중소도시지역 대표학교에 도서관, 기숙사 등 시설보강 지원과 원어민교사, 우수교원 확보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목적고, 대안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100관을 설치하고 사서 및 장서지원을 통하여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초등학교 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교육지원사업계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학부모 등과의 워크숍,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였고 도교육청 주관의 지원대상학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에서도 도시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그린벨트 해제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군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교육재정부담금 1조 4,937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육환경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중소도시의 15개교에 학교당 22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숙사, 어학실 설치 지원, 교사들에게 사택지원 등을 하였으며 소규모학교 25개교의 교실 리모델링, 다목적학습관 및 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240개교에 원당 5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선도학교 및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과학교육을 선도할 거점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10억원을 지원하여 과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체험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1개교에 60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어학실 설치 및 원어민교사를 확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실업계고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의 핵심인력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천 제일고와 여주 자영농고 공동실습소에 첨단 실습장비를 지원하고, 하남 애니메이션고, 평택 청담정보통신고 등 6개 특성화고에 노후화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원외고, 성남외고, 동두천외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지원하였고 경기대명고, 두레자연고 등 대안학교에 인성교육관 건립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특수·어린이 도서관 26관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차량 7대, 공공도서관에 과학 및 테마정보실 10관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에도 사서배치, 도서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초등학교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2005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한 막대한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공교육 보완을 위하여 금년부터 영어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영어마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영어문화원을 설립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장체험위주의 영어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이 용이하고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기본형사업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다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복합형사업은 노하우 축적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기존 교육시설 리모델링에도 착수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확충을 위하여 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 등을 통해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 온라인 영어무료강좌, 채팅 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5쪽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을 설립하여 영어마을 조성, 영어캠프 운영 등 실질적인 영어마을 사업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으로 200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여 파주 통일동산내 8만여평 부지에 총 사업비 1,094억원 규모로 파주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6월에서 8월까지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과 8월에서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중입니다. 현상공모가 완료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설계작업이 완료되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의 영어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 리모델링에 착수하여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될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 8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개원예정인 안산영어마을은 수용인원 250명 정도의 규모로 개원이후에는 현재 하계·동계방학에 개최되는 영어캠프의 상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경기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계·동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도내 5개 권역별로 총 1,324명을 대상으로 하계 영어캠프를 2∼3주 단위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학생 중 20%에 해당하는 272명은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저소득층 가정 우수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캠프종료 후 설문조사에서도 참가학생 80% 이상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캠프운영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도 금년 하계 영어캠프와 동일한 규모로 용인 에버랜드 인근 캐빈호스텔 외 1곳에서 동계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며 참고로 참가자 추첨을 위한 신청자 접수결과 평균 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D 문자채팅 및 화상수업을 통한 실시간 영어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금년 3월 3일 개설한 사이버영어마을은 10월말 현재 약 3만 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영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년 7월 5일 문예회관에서 사이버 영어마을의 날을 개최하였고 현재 도내 31개 시·군 순회 일일영어카페를 총 16회에 걸쳐 실시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정책목표는 참여하는 선진 체육문화 실현으로 평생체육활동 정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활동을 통한 성숙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며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로 1,000만 체육웅도 달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엘리트체육 기반 구축, 스포츠·레저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28쪽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생활체육인에 따라 생활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특성화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주5일제 대비 체육센터 등 다목적 다기능 체육센터 건립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체육공원은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5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 용지매수는 70% 정도로 금년말까지는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조성 중인 양평생활체육공원은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합정동의 합정생활체육공원은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석수생활체육공원은 2005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오목천생활체육공원은 2006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토지보상 40% 정도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200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6 경기비전 계획에 따라 인조잔디구장 4개소, Clay운동장 10개소, 동네체육시설 10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7월에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2004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도 인조잔디구장 3개소와 동네체육시설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의 이천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건립부지가 주박리 일원에서 안평리 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착공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만 2004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의 평택 서부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10월 13일에 착공하였으며 2004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철산동의 광명 국민체육센터는 2007년 준공을 목표로 2004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5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평군 하면 현리의 조종 국민체육센터는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4개소와 국민체육센터 2개소가 현재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5일 근무제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자매결연지역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산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자매결연지역을 중심으로 스포츠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류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생활체육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도비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31개 시·군에 지도자 106명을 배치하였으며 530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시설 62개소를 방문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하였고 15개소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등 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161회에 걸쳐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비 31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호인은 지난해에 비해 6.8%가 증가한 9,621클럽에 39만 6,6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 종목별연합회도 금년도에 6개 단체가 새로이 가입하여 36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에 가평에서 열린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는 17종목에 19회를 지원 개최하였으며 도회장기 종목별 대회도 2종목 2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 유치지원을 통해 지난 6월 경남에서 개최된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에서 우리 도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생활체육분야에서도 체육 웅도의 면모를 대내외에 떨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광동성 체육교류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교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무접촉을 통한 교류안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전문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한국체육을 이끌어 가는 전국 최강의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노후화된 운동장,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종목별 전용경기장을 지속적으로 건립 확충해 나가고 경기도체육대회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건립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운동장 12개와 체육관 4개를 리모델링하여 시설활용도 제고는 물론 양질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매년 4∼5개 시·군을 선정하여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실적으로는 2004년도 지원대상 6개소를 금년 10월에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에 건립 중인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2004년 2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3월부터 시설개방을 목표로 지난 임시회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대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추진 중인 검도회관은 현재 사업부지가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국립 한경대학교로 관리환됨에 따라 시흥시에서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합의하고 부지교환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2004년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도회관은 2003년 6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경기도체육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2연패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전국체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수 훈련기간은 물론 체전기간 현지에 내려오셔서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셔서 도가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득점 7만 5,981점과 메달 366개를 획득하여 라이벌 서울과 개최지 전북을 큰 점수차로 제치고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종합우승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실업팀의 취약종목에 대하여 전력을 보강하였고 강화훈련 기자재와 훈련장비, 훈련시설 보수를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높였으며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과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및 선수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체육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도 개최지인 안양시에 안양공설운동장 등 시설 개·보수로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체전 개최지를 최소 2년 전에는 확정하여 경기장 시설확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으로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실업팀이 없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도청 3개팀 32명 등 총 73개팀 592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시 축구팀 등 4개팀이 새로이 창단을 하였으며 금년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총 득점의 22.4%인 1만 6,983점을 획득하여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연차별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출연금 271억원과 이자 61억원 등 총 332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500억원 달성시 조성목표액을 재검토하겠으며 향후 500억원 적립시부터 이자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은 먼저 합숙소 내부시설 개선 대상인 154개소와 표준모델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소방본부와 도교육청 합동실태조사를 거쳐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9월과 10월에 자금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각 합숙소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련 시·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정보네트워크망 구축사업은 지역별 체육시설 정보와 여가, 레저활동, 생활체육동호회 등 관련 자료를 경기넷 시스템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료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산업 전략적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광명경륜장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선용 활력화를 기하고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보완을 통해 사격인구 저변확대 등 스포츠·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젊음의 광장 조성을 통해 건전한 체육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경륜장 유치 건립상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준공과 2006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금년 1월중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부지 178필지 19만 7,013㎡ 중 98%인 170필지 19만 3,815㎡를 매입하였고 현재 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금년 5월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로 확충하였으며 권총사격장 316.5㎡를 신축하였고 클레이사격장 4개 사대를 추가 확장하고 방음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04년에는 권총사격장 및 아메리칸 트랩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도민이 사격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사격장 국제규격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 월드컵 젊음의 광장은 인근 주민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해옴에 따라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민원이 완전 해소되었으며 앞으로 2004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외래관광객 1,000만 대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각적인 관광홍보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특성화된 권역별 관광지 개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 입체적인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된 권역별 관광지 개발을 보고드리면 국제환경에 적합한 특성화된 권역별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잠재된 지역특화자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기존 관광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한편 송탄, 동두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형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산정호수관광지 산책로 정비,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개선, 공릉관광지 호안석축, 용문산 관광지 야외공연장 보완공사 및 경관조명사업, 산장관광지 우리꽃거리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관광특구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송탄관광특구내에 주차장 신설과 화장실 1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동두천관광특구는 사업비 2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분수대,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광장 조성과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44쪽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관광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고양 관광문화단지, 중국 전통정원 조성 등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구축,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한 다목적 캠핑장 등 가족형·체험형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대화동 일원에 1조 1,695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중저가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테마파크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부지 선정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고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3월까지 보상가 결정 및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2004년 12월까지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2005년 3월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고 2010년 12월까지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전통정원조성 사업은 중국 광동성 광주시 월수공원내에 6,000㎡의 한국 전통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원시 효원공원내에 6,000㎡의 중국 전통정원을 상호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동성내 한국전통정원 조성을 위하여 양 도·성간 공동성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조성 후보지 결정, 중앙 투·융자 심사, 현상공모 등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내 중국전통정원 조성을 위하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시찰단 방문, 조성 후보지 결정, 광동성 전통정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3월까지 한국전통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4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2004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중저가의 관광자원 확충 및 동북부 지역 등 낙후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악, 내륙, 해안권 등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캠핑장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권역별 후보지역 중 1개소를 선정, 80억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캠핑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04년 2월까지 부지확보 및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2004년 8월까지 투·융자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완료, 200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입체적인 관광홍보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타깃 시장에 적합한 다각적인 홍보로 관광경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 및 여가 선호에 대응한 홍보 추진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 등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홍보, 중국 북방항공기내 스크린 경기관광 홍보, 해외 주간잡지에 경기도 관광상품 홍보, 경기관광 중국 TV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금년 7월에 관광전문지 편집담당 중심으로 해외팸투어를 개최하고 가족단위,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도자기투어 등 국내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경기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관광자원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정비를 위하여 경기도종합관광안내소에 1330안내전화를 설치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9개소와 관광안내표지판 97개소에 대하여 한글, 영어, 한자로 병행표기 정비하는 등 관광안내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2005 경기방문의 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사업은 관광기반 정비,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경기도 관광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잠재된 관광자원을 국제환경에 맞게 육성·발전시켜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방문의 해 추진을 계기로 관광인프라를 확충·정비하고 잠재된 관광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관광산업을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33억원을 투입하여 방문객 6,9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세계적 축제 개최 및 이벤트 지원, 관광인프라 확충, 정비 및 관광상품 개발,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방문의 해 홍보전략으로 상징체계용역, 홈페이지 구축,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기방문의 해 사안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방침인 선진 교육·문화의 실현을 위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폭주하는 문화관광국의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과 인력이 정말 그에 미치지 못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 해서,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또 업무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노력해 나가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뒤에 첨부돼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호철입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보조와 모든 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업무보고자료 43쪽에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기반구축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관광특구가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송탄하고 동두천 관광특구 2000년부터 지원한 실적 좀 보고해 주세요.

지정 이후에 총체적인 누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난 전체 관광특구 지정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계는 자료를 안 가져왔고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고요. 참고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2002년도 것.

2002년도요?

관광특구 지정만 해 놓으시고 이 특구지역에 관심이 없으신가봐. 하도 지원이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시나봐.

그렇지는 않고요. 1998년까지 우선 지원해준 누계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한 이후에 2003년도까지 지원한 실적이 193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 총 193억원요?

네, 193억원입니다.

이벤트하고 행사성 지원 빼고 전부 보면 대부분이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무슨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쇼핑몰센터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에 지원해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송탄관광특구만 해도 2억 5,000만원에 무슨 화장실, 주차장 확보, 주차장도 열악한 주차장. 지정만 해 놓고. 물론 문화관광국은 별로 관심도 없고 예산도 없지만 도에서 향후 계획을 관광안내도 설치 3개,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 5억원을 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주차장 21면, 화장실 20평 해 놓고 향후 개선사업 계속추진 해 놓고 예산을 얼마 정도,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축제 이벤트 지원해 준 건 극히 미미하고 193억원 중에서도 900만원, 1,000만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프라시설 구축,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대부분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 있지만 쇼핑몰이라든지 우회도로 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거리의 조성,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에 대부분이 투자가 됐죠. 특히 장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동두천과 송탄관광특구 중에서 그래도 송탄관광특구는 서정동 일원지역을 재정비하면서 다시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두천은 아직까지도 도시기반 재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는 2청과 같이 협조해서 동두천은 2청에서, 또 송탄은 저희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주차장을 더 만든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송탄관광특구는 앞으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5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더 확충해 나가고 화장실도 지어나갑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심야영업의 배제 이것이 정말 관광특구였습니다. 과거에 심야영업을 12시 이후에.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사업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관광특구로 사실 지정을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문화관광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아, 이제는 관광특구를 다른 각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고 저희 도가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필요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광특구종합계획을 관광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당 시·군과 같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이 돼 있고요.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권을 이제는 지방단체장…….

지정권이죠.

시·도지사한테로 지정권을 할양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시장·군수와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합의해서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또 문화관광부는 관광부대로 국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준거의 틀도 거기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나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앙에 관광특구지원특별법이 벌써 수년에 걸쳐서 계류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기수 국장님이 동두천이나 이런 관광특구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지정된 이후에, '97년 이후에 한 2∼3년마다 한 번 와보신 적 있어요?

네, 사적으로도 제가 가본 적이 있죠.

와서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송탄은 동두천보다는 많이 정비가 완료됐죠. 많이 나아졌고 특히 동두천같은 데는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길도 사람 통행하기가 협소하고 상가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공동화장실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송탄은 거기와 비교해서 '80년대에 서정리 기지촌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탄 신장 1·2동, 서정동, 송북, 지산 5개 권역의 관광특구 지정을 받았어요. 지금 외화획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심야영업을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떠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비상만 걸리면 주한미군들이 바깥에 안 나옵니다. 외국인을 위한 관광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안 나오고 올해 동료위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8명 정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게 무슨 관광특구냐고, 이런 식으로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버스 타고 전국체전 때 본 위원들이 지나가면서도 봐도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원도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경기개발원 김동성 연구원이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철규 개발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김동성 연구원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탄약고 근처로 해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봤어요. 중·장기 계획없이, 지정을 철회하시든가 그것을 연구해서, 만약에 이왕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틀을 잡아서 꼭 외국이 아니라도 국내라도 서정동도 마찬가지예요. 서정동도 인근 1.8km 반경내에 잡다한 술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근에 학원수도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그 교육인프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정만 해놓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정문 앞은 아주 파리만 날리고 미8군 내려온다고 그래서 땅값만 올려놔서 장사가 엉망입니다. 지금 데모는 안 하지만 정문에 와서 데모하고, 그래서 정문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지금은 덜한데 실무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안에 동두천이나 특구 지정해 준 데 관광국 소관업무니까 방문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가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가실 것입니까?

시간을 내서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와보지 않으시면 도로가 어떻게 됐고 주차장이 어떻게 됐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돈이라도 쓸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급한 대로 화장실이다, 주차장이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오셔서 확인하셔서 실효성있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다만 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놓고 지정목적이 주민에 의해서 했던 관광부가 필요로 해서 했던 거기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안은 심야영업의 배제 이것이었지, 건설사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래 입법의 취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나름대로 그대로 도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못 미쳤죠.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돼서 많이 지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22개 관광특구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역별로 쭉 보면 나름대로 온천이 있다든가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만 지정해 줬어요. 그런데 유독 동두천하고 송탄은 주한미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마다 24시간은 저기지만 거기에 대한 인프트내에 있는 소프트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한번 어긋난 적이 있죠? 먼저 방문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셔서 뭐가 잘못됐고 7시∼8시면 상가가 다 닫힙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고 굉장히 심각해요. 동두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업무니까 특별히 한 번 방문하셔서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신경을 쓰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진행할까요, 용무가 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선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 있으시면 물 한잔 드시죠. 경기도 영어마을사업이 3개 지역을 추진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안산 경기도영어마을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경기 동부지역은 아직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어디라고 대강 예상지도 안 나왔죠?

그렇죠.

대강 동부지역 어느 지역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련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수련원은 용도가 영어마을로 바뀝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련원 또 있습니까?

공무원을 위한 연수시설로 다른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그것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어디어디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과 교육훈련문제는 우리 국이 아니라 다른 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수련원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은 그것 하나죠.

그것 하나인데 공무원수련원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용도폐지가 되고 영어마을로 됐습니다. 대신 그 보완적인 후속조치로 해당 국에서 그것과 못지 않은 다른 전문 연수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 영어마을은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파주 영어마을부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태권도박물관 부지를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고 거기에 태권도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용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정부에서 하는 태권도공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다가 태권도공원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지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럼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할 의지가 없고요. 자기들끼리 중단 상태입니다.

그것은 언제 확인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제가 금년도에도 계속 확인하고 새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보도도 한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강 위원님이 어떤 보도나 정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더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 또 변동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나마나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분명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확실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했었던 과정에 경쟁하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추진하셔야지. 왜 이렇게 또 변경하죠?

그것을 사놓고서 장기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여하튼간에 그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놨는데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가는 것이 재원의 효율적 이용 그 다음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마음대로 일관성없이 해서 도민의 혈세가 아까 140억원을, 벌써 이미 한 3년간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권도의 관광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그것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공무원님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부 국책사업이 그것과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이라고 강 위원님께서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연사박물관도 역시 문화관광부가 하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서 결론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의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되고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역시 이 태권도박물관도 부지를 사놓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강 위원님이 어떤 과정과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것이 또 새로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또 새로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당해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이 돼도 어려운 것인데 몇 년을 통과해도 그것이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못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시설로 이용해서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좀더 빨리 하셨어야지 이제야 그것을 합니까? 태권도공원 안 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빨리 다른 대안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이제 와서 영 불투명한 용도의 땅을 영어마을로 쓰겠다고 한 것도 어찌 보면 그래도 잘 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 위원님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박물관을 또 추진한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도민의 뜻에 따라서 태권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결단의 노력을 타 시·도와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의 뜻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 이것도 도민의 뜻에 의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추진했던 배경은 체육인과 도민의 의지가 뒷받침이 돼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수렴했느냐,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의지의 뒷받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인이 된다면 다시 실시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체육인과 도민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뒷받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매입을 할 적에 도재산으로 매입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주시로 된 것입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원은 도비 재원입니다. 매입은 파주시장이 했습니다. 돈을 내려 보내줘서…….

자금을 파주시에 줘서 파주시에서 매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파주시 것 아닙니까?

파주시인데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서 아직은 등기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구역지역인데 그게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여하튼간에 파주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로 보조를 줄 때 당초 목적대로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환수절차에 있습니다.

환수가 끝난 게 아니고 절차 중에 있습니까?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어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삽질을 했거나 들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의 순서가 영어마을을 하려면 일단 영어마을의 확실한 부지가 확정되어야만 그 토대에서 영어마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 환수절차 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 중에 있는데 이미 영어마을계획이 몇 년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협약을 맺었더라도 확실히 도의 재산으로 다시 환수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에 들어가야지. 현재 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검토가 끝나서 '06년도 3월까지 영어마을이 개원되는 것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지도 없이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로 되는 것은 당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지도 없는데?

도 것인데요.

파주시 것이라면서요.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파기하고 확실히 도 부지로 일단 환수하고 난 뒤에 영어마을사업 계획에 들어가야지요.

계획에 들어가는 자체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개발행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관계된 제반절차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지매입을 했을 때 경기도의 태권도 인구를 대강 얼마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재 태권도 인구가 60만명이거든요. 수련을 거쳐간 사람 합치면 한 200∼300만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태권도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태권도부지가 영어마을로 된다는 것을 일부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 알게 된다면 태권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얀 도복 입고 여기에 와서 데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태권도인들이 전부 다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안 세워주고 이렇게 태권도공원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권도인들이 엄청 실망하고 거기에 격분해서 그 사람들이 도에 와서 단체행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당해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차원에서 다른 데로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태권도공원이 영어마을로 됐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했던 태권도인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조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태권도박물관을 지어야 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도민의 의지와 체육인의 의지를 뒷받침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그러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태권도공원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의 태권도 자체적으로도 이 태권도공원에 버금가는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강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오목천내의 유도회관 부지내에 같이 지으려고 하는 문제가 중첩돼서 사업이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공공투자를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이 새로이…….

답변을 간단히 합시다. 태권도인들의 기대가 허물어지는데 대한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실망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기수 국장님께서 추진했던 중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태권도인에 대한 책임은 이기수 국장님에게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태권도인들의 실망을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만 되지. 만약에 그런 대책발표도 없이 영어마을로 됐다는 것이 공포가 됐다. 공포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국장님이나 체육진흥과에서 다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는데요. 강 위원님, 태권도회관이든 유도회관이든 검도회관이든 이런 전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적정한 부지와 적정한 규모를 택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 운동종목에 대한 수련관은 당연히 해나가는 과정이고 태권도공원은 지난번에 관광공사에 가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태권도의 관광상품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하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다가 그게 취소됐으니까 우리가 꼭 정부에 의지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광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그르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파주시의 것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컨셉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것을 궤도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국가에서 새로이 추진한다고 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전화해 보십시오. 지금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우리가 질의를 하자니까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해서 태권도인들이 도지사 물러가라고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있는 태권도인들에게 유치한다고 전부다 들쑤셔놓고 또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하면 태권도관광프로젝트는 우리가 2005년도 경기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태권도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태권도인구가 6,000만명입니다. 거기에서 170여개 국에 태권도가 있어서 거기에 태권도수련생들이 태권도 종주국에 와서 태권도를 보고자 하는 관광산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하려는 것을 경기도가 먼저 해서 나가자는 거죠.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이 경기도 중심이 되자는 거죠. 충분히 인적 구성이라든가 태권도의 모든 부분은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제일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현재 140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0∼4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지원해주면 아마 2005년도에는 그것의 한 열 배 이상의 관광수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아카데미를 도에서 적극 하자는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찬성하시면 어떤 계획을?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찬성하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저 혼자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과 체육인들의 의지도 받고 그것을 수렴해서 도가 정책결정을 하고 또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재정을 확보해서 타당성검토해서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그와 같은 계획을 지금 시간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 12월 중으로 한번 잡아 보시죠.

글쎄요. 12월까지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제가 하여간 강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태권도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태권도공원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움직여서 서명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여기에서 실력행사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안사태같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간을 딱 짚어서 이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간 필요성, 적정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의지는 있고 추진계획은 잡아보는데 12월은 너무 촉박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것이 한두 푼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한두 푼 들어가지도 않는 돈 140억원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다 매입합니까?

결정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국장님이 내년도에도 문화관광국장으로 있다는 보장 있습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했던 것이 처음부터 또 다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계속 있죠. 제가 다른 데로 발령 나기 전까지는 계속 있죠.

그러니까 보장이 있냐는 말입니다.

보장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말씀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 한 가지 가지고 근 20분 이상 넘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틈틈이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을 해주시고 정말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시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금종례 위원님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142쪽 보세요, 김영식 씨가 어느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나서. 제가 국장으로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제 이름이 언제 '조례'로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하도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제 이름도 '조례'로 됐는데 이름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 중국 광동성 한국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동성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수원 효원공원에서 기공식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계획은 저희 경기도가 먼저 추진을 해 왔는데 기공식은 어디가 먼저 했죠?

기공식은 광동성이 먼저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중국 광동성 어느 공원이죠?

월수공원입니다.

월수공원내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편성이 돼 있죠?

거기 지어야 되는 이유?

아니요. 지연이 된 이유.

그건 지연된 게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갔습니다. 예산도 먼저 확보하고 다 먼저 쭉 갔는데 중국에서 우리 중단 좀 하자, 아주 사스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예산까지도 34억원을 다 확보해 놨거든요. 거긴 전혀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이들이 우리한테로 와 가지고 장소도 선정하고 우리보다 후발로 쫓아왔어요, 다 해 놨는데. 그런데 사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미리 사전에 와 가지고 여기 6∼7개 후보지를 돌아다녀 보고 그 이후에 와 가지고 7∼8월에 수원의 효원공원이 좋다 이래 가지고 와서 기공식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착공식은 아니고 기공식, 사실 불도저가 들어가든지 이게 아니고 기공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저희도 체제가 다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늦어졌죠? 사스라는 이유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추진계획보다 늦어졌죠?

저희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혹시 광동성에 있는 월수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죠?

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광동성에 있는 월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디에다가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경기도 전통공원을 조성할 건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바람직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광동성 안내 나오신 분한테 질의를 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다가 자료를 봤거든요. 11월에 현상공모가 당선이 됐죠?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당선된 작품 보시고.

작품에?

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듣기로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협소합니다. 2,000평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3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를 알리는 공원이 건립됐는데 백두산같이 그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34억 2,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157쪽을 봐주세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157쪽을 보면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다 집행됐어요.

관광공사에서 이 업무를 위탁 줘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위탁했으니까 저희 회계상에서는 돈을 그리로 줬으니까 집행된 것,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되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자금을 관광공사에 줬으니까 저희는 그리 집행한 걸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집행계획에 있는 거죠? 지금 기공식도 아직 안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34억 2,400만원을 쓰지 못하는 거죠? 내년도로 이월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월 월수공원 우리 것 부지를 해 놓고서 원래 금년도에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상호주의에 의해서 추진하다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6,000㎡ 규모로 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규모로 가는데 시기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같이 가자 이래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스 때문에 몇 달을 지연시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너희들 사스 끝난 다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도 했고 자기들 스스로도 사스 때문에 못 가겠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이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됐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스가 갑자기 왔다고 생각되나요? 갑자기 온 건가요?

예기치 못하게 왔다고 봐야죠.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2002년도 지적사항이 있죠. 업무보고자료 52쪽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안내판이 한쪽은 방향이 맞는데 다른 쪽은 안내표지가 반대로 돼 있어 가지고 방문객의 혼선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 우려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말에 안내표지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새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자료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못 받았거든요.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이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세요.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가로 다시 한 안내표지판의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가장 관심사항이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영어마을이죠.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6쪽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638쪽이 됩니다. 찾으셨나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계 영어캠프를 실시하셨습니다. 신청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신청인원이 1,360명인데 수료자가 1,324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 1,371명이거든요. 47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1,371명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여기 받은 자료. 국장님, 여기 받은 자료에 신청 인원, 그 다음에 수료생,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한 인원, 세 군데가 하나도 맞는 데가 없어요. 다 틀려요.

교육청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료인지.

잠깐 실무자가 와서 가지고 가세요. 1,371명입니다. 잠깐 보시고 다시 주세요.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1,360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272명을 교육청보고 선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건 교육청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영어마을 취지로 해서 우수한 400명 이래 가지고, 나머지 1,360명은 아주 고정 숫자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온 1,371명은 어떤 숫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추천이 됐는데 본 위원이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성남 분당지구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당중학교에 다니는 박숙영 학생이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박숙영요, 분당에?

네, 분당중학교 3학년 7반. 본인이 전혀 저소득층이 아니라고도 얘기했고 자료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성남이 여름캠프에 참석한 학생수가 공교롭게도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화성에 장명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화성 정남초등학교 장명근 학생인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떼어보니까 전혀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선교사고 이 아이가 2∼3학년 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소득층이 아니죠.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혜택만 보고 이사간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수원 지동초등학교, 지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네요. 중학교도 없고. 영세민으로 돼 있는데 영세민이 아니에요. 여기 명단에는 올라왔는데. 김무림 학생. 지동초등학교 6학년 3반. 이 학생이 전혀 영세민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끊기고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류3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인원을 제가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합니다. 제가 이거 지적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다른 동계캠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국장님께서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금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 영어문화원하고 교육청과 같이 해서 선발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한 자료를 그대로 다 넘겨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안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당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촌인데 성남이 몇 명이었냐 하면 초등학교가 19개 학교, 중학교가 11개 학교 30명, 저소득층 가정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선장 위원한테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하나. 이런 안배를 할 때 31개 시·군에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지은 걸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것이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확정됐는지 하는 사안은,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거기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견이 개입됐다든지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제가 확인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150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도 사업예산과 집행실적이 있는데 금년 2003년도 3,372억원 예산에 87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월 며칠 날짜로 작성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0월말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시점을 정해 주지 않으면 감사자료를 그렇게 제출합니다.

집행잔액이 10월말까지 %로 보면 약 28% 정도 돼요. 그래서 항목별로 쭉 보면 경기캠퍼스 건립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말이 있었던 건데 지금 43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의 사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홍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경기캠퍼스는 먼저 추경 때도 인정해 주셔서 439억원이 됐는데요. 경기캠퍼스는 그때도 연내 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고 또 지금도 가능합니다. 금년 12월 24일경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아주 서두르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중에 착공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갔다오고 여러 가지…….

그럼 12월 20일경에 토목공사 들어간다는 얘기죠?

토목공사 착공식이 들어갑니다.

한 겨울에 토목공사가…….

겨울이라도 터파기같은 토목공사는 들어갈 수 있죠.

물론 파일로 박아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시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물공사라든지 이런 건 못하고 하여튼 그런데…….

효과적인 공사가 되기 힘들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기로 계획하고서 예산 수립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875억원이다. 거기서 제일 큰 것이 경기캠퍼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인데 사업 진도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도립박물관에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추진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교부될 겁니다. 이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 변경에 의해서, 또 사업부진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도민들이 연말에 모든 사업, 특히 SOC사업 이런 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예산집행이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아무래도 불성실한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도는 어쨌든 좋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구나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같으면 미리 줘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6대 사업이 뭔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6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학현양사업이라고 경기도가 현양사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우리 경기 정신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건 정신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뚜렷하게 사업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이 확실히 세워져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효실천프로젝트도 역시 보고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효사상이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상인데 이걸 제대로 우리 경기도에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듬성듬성 짚어만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실학현양사업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솔선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김홍 위원님한테 많지는 않지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기적이고 정말 모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도 사전설명회같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광장을 만석공원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 1억원이상 사업 집행실적에 보면 12억 5,0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있어요. 왜 그런가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홍 위원님 만석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바로 근접된 아파트군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공원에 건물같은 것 없이 자연 그대로 이용하기를 희망하죠. 우선 전망이 막히는 것도 그렇고 또 시끄러운 것도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무마시키고 설득시키느라고 이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개 시의 사업이라면 시 자체에서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름은 월드컵을 기념하는 젊음의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 도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전통 역사, 문화의 보존과 정비사업에 남한산성복원사업 367억원, 수원 화성복원사업 575억원 이렇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옛날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 건 제가 환영을 하고 특히 우리 수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인 유산이 많이 남겨져있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았을 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수원은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남한산성이 성남의 남쪽에 있지만 북쪽에는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성도 축조돼 있고 남아있는 유물이 누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요. 2청에서도 제가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본청에도 없는데 이것도 역시 문화유산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른 각도입니다만 삼각산이 대부분 90%가 경기도, 특히 고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삼각산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서울 삼각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총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거기서 무마시켜 가지고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삼각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북한산성을 복원하는 문제는 그러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도 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재원 배분상 어떻게 순위를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2청과 협의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청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 경기도가 유일하게 2청 부속청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광범한 지역에, 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2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2청에 가보면 2청의 기구나 역할이 너무 왜소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2청의 기구나 역할이 1개시, 예를 든다면 100만 가까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이런 시단위의 행정력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250만명 인구를 통제하는 2청에다가 기본 중심 포인트를 주셨으면 거기에 마땅한 예산도 배분하고 기구도 충분히 갖추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고 통치자이신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을 외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저개발 낙후되고 이런 게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전부 불법 건축물만 들어서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그런 면에서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지적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자료로 주셨는데 2청에서 준 사유지의 면적 자료와 본청 관광국에서 주신 자료하고 틀려요. 맞지를 않는다고.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청의 자료를 한번 담당자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이게 왜 틀리는가.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인데 행주산성의 사유지는 5,900㎡인데 여기 본청에는 5,700㎡로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셔 가지고 자료 자체도 통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매입계획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왜 매입계획이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건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문화재가 한번 손·망실이 되면 영원히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문화예술을 잘 보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우선 국가가 지정해 놓습니다. 사회가 개발되면서 망가지기 전에.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재산권에 제한을 가져오니까 그게 민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뒤쫓아가지 못합니다. 재정이 뒤쫓아가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살고 시간이 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더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즉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차원도 동시에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의 계획이더라도 미리 세워주셔 가지고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교 합숙소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54개소의 중학교, 고등학교 개소하고 지원계획, 그 다음에 합숙소표준모델시범사업 10개소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월드컵재단 감사하시는 것 대략 들으셨나요?

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무실에서 공부하느라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모니터를 통해서 가끔씩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말씀하시는 게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재단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북쪽에는 전광판 설치계획이 있어서 집행될 것 같은데 남쪽에는 전광판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청사에 있을 때에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당시에 제2청 문화복지국장 할 때에 "이것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확보를 해놨습니다. 소위 국민관광지가 14군데가 있지만 대부분이 한수이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부지역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곡히 부탁드려서 의결해 주셔서 확보된 것입니다. 다만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시험평가모델로 삼아봐서 효과를 측정한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LED전광판인데요. 이것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돼서 성과를 측정해서 그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역점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듣는 것으로는 사실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너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들이 정주의식이 미약하고 또 여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정을 빨리 알려서 경기도에 대한 애착,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전광판 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뿐만이 아니고 도정도 홍보할 수 있는 다목적인 홍보판을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저절로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제가 한수이남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2005 방문의 해에 예산사업비가 133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도자기비엔날레의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83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 또 경기도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엑스포사업이 83억원이었는데 경기도 방문의 해 예산은 133억원 가지고 과연 충분하게 사업시행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관광공사가 세계방문의 해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29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다 추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으로 봐주시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업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공사와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방문의 해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지요?

네.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D-day를 정해 놓고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시행하다가 내년 중반기 6∼7월 돼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지 마시고 좀더 머리를 짜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리가 아프실 텐데 어떻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셨는데…….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산하에 재단은 무엇무엇이 있죠?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영어문화원, 경기문화재단, 관광공사, 도자기엑스포재단, 디지털아트하이브,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보조단체로서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재단으로서는 6개죠.

네. 관광공사는 아니죠. 그것은 공기업이고…….

공사나 재단이나 마찬가지로요. 본 위원이 쭉 다니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는 조금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녀 봤는데 사업계획 추진이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집행관계라든가 행사의 사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도자기엑스포재단은 그래도 2001년도에 탄생돼서 나름대로 기반을 잘 닦고 적은 예산이지만 83억원 가지고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신설된 조직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착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해 5월에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면, 지금 몇 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 또 금년도 4월에 출범한 영어문화원이 아직까지도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월드컵재단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드컵재단이 포스트월드컵 이후에 조직원이 다 바뀌고 또 기구가 축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부활해야 될 새 모습을 찾아가는데 있어서의 애로점 이러한 등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또 도민들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흡족하게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거기가 예를 들어서 세계엑스포라고 하지만 세계엑스포가 아니라 수도권엑스포라고 하면 차라리 말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기엑스포, 왜냐하면 한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관람한 실정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이 1,000명이 온 것으로 기억해요. 2001년도에는 3.5 대 1이에요. 3.5%고 1%밖에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 자체도 안 됐는데 이러한 것도 또 관광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짚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까지 600억원의 자본금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0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계상되는 게 50억원이다 그래서 450억원이라는 거죠. 그럼 자본금 자체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역할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다른 방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감사자료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떠한 감사가 아닌 행정업무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 감사부서에서도 일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자본 잠식되는 문제, 기금이 열악한 문제 이것은 별도로 질의가 계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2007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자체 재원이 수익분기점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재단에 외국인이 왔다간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홍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하단체에 대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조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아니면 비공식적인 관광국 자체내에서 결론은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신 것은 맞죠? 감독이라고 그럴까, 감사라고 그럴까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파악 속에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지. 실제로 파고들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지금 말하자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리 내부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그 외의 것을 지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적한 사안을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영문제나 인력문제, 직제문제 다 제가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렇게 구체적인 감사권한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수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든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깊이있는 감사권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외부 전문 감사기관하고 협조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실제로 파고들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자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우리 도의 감사라든가 중앙감사도 있지만 그런 데서 진단을 해야만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산하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하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가 직영할 수 없는 역할을 산하단체에 위탁하신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득을 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 감사부서를 이용해서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질적인 것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요. 감사자료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위탁부분에서 2002년도에는 17건이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는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한 돈이 나가는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나갑니까? 위탁이 아닌 무엇으로 나갑니까? 보조위탁으로 나갑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관광공사의 광동성내 정원 조성이라든가 또한 경기도 방문의 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위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위탁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줘서 먼저도 위원님들이 관광공사 조례도 심사해 주셨지만 출연금으로 보내줘서 자기들이 탄력성있게 포괄적으로 줘서 합리적으로 자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죠. 다만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행사보조위탁은 제외라고 했는데요. 보조위탁이 2003년도에 나간 곳은 없습니까?

보조금으로요?

보조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민간위탁하고 행사보조위탁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행사보조위탁은 일회성을 가지고 1회로 해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게 행사보조위탁이고요. 민간위탁은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연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다 사무위탁이고요. 여기에 민간보조위탁은 없는데요. 전부다 보조위탁은 없고 민간위탁금만…….

그렇죠?

네.

민간위탁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행사보조위탁은 제외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이요. 위탁금액이 15억원이었는데 33억원으로 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24일 경기문화재단에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사업 지원해준 것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으로 사서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 180개교에 15억원에서 220개교 33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추진위원으로 계신 정홍자 위원님도 저랑 같은 위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180개교에서 220개교로 40개소가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361페이지에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2002년도에요?

네.

2002년도에는 180개교입니다.

180개교에 얼마 됐습니까?

24억원입니다.

24억원입니까?

네.

24억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20개교로 40개가 늘면서 33억원이 된 것입니다.

33억원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4년도에요?

네.

아직까지 의회에 제가 예산제출은 안 했지만 2004년도에는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네.

그러면 220개에서 더 추가로 됩니까?

네,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은 문화재단에 현재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릅니까?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2002년도에 시민단체에서 했었죠?

네, 맞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할 때하고 또 문화재단에 줬을 때하고 달라진 내용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거기는 업무를 놨고 새로이 문화재단에 줘서. 그것도 제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5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서 2004년도에는 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학교도서관사업은 우리 도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업무의 속성상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으로 업무를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원화시키자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고 또 말하자면 사서직원 봉급이죠.

그렇습니다.

봉급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일원화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일원화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원화가 안 된다고요?

지금 수당과 봉급의 차이점인데 그것이 과연 일원화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지원역할을 하실 건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어떠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현재가 나은지, 또 낫다하더라도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이 뭔지 하는 것은 더 심도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사서지원 문제는 꼭 수당이다, 보수다 이런 게 아니라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말이 많았고 건의가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들한테 2004년도에 교육청으로 이원화된다 하는 걸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냐 이거죠.

이건 문화재단에 구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과정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위탁을 준 게 다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여기 감사 자료 보면요. 담당자가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류광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독서진흥법에 의한 학교도서관 설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220개 학교를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과의 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쪽은 그만 중지하고 도교육청에서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사서 인건비 부분에 문제는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실무적인 협의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원은 또 해줄 거죠? 우리 도에서 지원은 또 나가죠? 지원을 나가면서 그걸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류광열 저희가 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만약에…….

아니 지금 재단으로 주었을 때 재단에서 운영한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교육청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교육청에서 사서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다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일원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래서 교육청으로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류광열 현재 교육청에서 362개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서들간에 임금 격차라든가 미묘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묘하지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사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362개교에서 220개교 아닙니까? 그렇죠? 220군데를 지원하면서 복합되는 것도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복합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쪽은 사서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쪽은 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담당자가 얘기를 해 줘야죠.

류광열 저희가 교육청같은 경우는 일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3만 600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일당개념이 아니라 계약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지불방식에 문제가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법상으로 보면 학교 도서관의 설치의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과 저희가 따로 이원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더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어느 한 주체에서 통합해서 교육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지원해 주는 측면이 맞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지금……. 그럼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담당자가 문제가 있고 이원화 돼 있는 걸 갖다가…….

류광열 시발점이 처음에는 민간단체에서 저희 도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쪽 사업과 별개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건데요. 그런 와중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양 사서들간에 인건비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한 데서도 또 따로 사서를 교육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도 최소한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국장이 모르시면 과장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정도를 알아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일개 담당 계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교육지원계장이 답변드렸듯이 이원화체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서로서도 보수의 격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혼선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의 질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서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식도 없고 또 그 동안에 외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가 별안간 이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도출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고 또 심지어는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해 오신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장단점 문제라든지 또 보완시켜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는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꼭 꼬집어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애초에 첫 번째 짚고 넘어간 건 사업추진계획에서 산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적에 애당초 민간단체에 있던 걸 빼앗아다가 별안간 주던 걸 안 줘서 그때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또 문화재단으로 줄 적에는 턱하니 갖다주고 또 안 되니까 거둬다가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이관되는 걸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문제성이 많았던 것은 최소한 그래도 일단은 같이 상의를 하고 머리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보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또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 2004년도에도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낭비성 지원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지원역할을 해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이러한 무방비 상태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아니면 서류상이라도 해 가지고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저는 영어문화원 이사로서 이사회를 항상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안 하고 일이 있으면 이사회 때 서로 토의하고 잘못된 정책을 올바로 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지 자꾸 재론하기 싫고 한 얘기 또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원이 조례를 통해서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을 설립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영어마을 설립이죠. 그럼 영어마을에 대한 설립 목적은 뭡니까? 같은 영어문화원 이사로서, 또 주무국장으로서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영어마을 설립목적이 뭐예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못써 가지고서는 생존 경쟁과 국가 경쟁 대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한 세계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 공공기관인 도가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해 주자. 특히 영어에 대한 수준이 우리나라가 외국 평가에 의하면 동남아 국가에서도 최하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토플시험도 220점으로 최하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투자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 시점이 지금 여기에 와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도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의 의지가 강하신 주무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도 그러셨지만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4월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건 예산을 세워야 시작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겨우 세계속의 경기를 알리기 위해서,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캠프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이런 백년대계의 공교육을 위해서 시작하고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파주에 영어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사업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영어마을을 성남이냐, 파주냐를 갖고 경기개발원에서 경기도의 열악한 투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이유 하나로 파주를 선택한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사회 때 알기로는. 그럼 강하게 이래서 파주하고 그래도 남북부, 남부, 동부, 서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수련원도 리모델링 설계비를 추경에 해 드렸지 않습니까? 강하게, 지금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아, 이거이거 부진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안 나타낼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 확보만 조금 해 놓고 시작을,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외국 가면 영어 한마디 못하고 휴게실에서 담배나 피우다 오는 판인데 지금 신문상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2회 추경 예결에서도 국장님한테 답답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도 반성을 하는 기고를 썼습니다. 반쪽국회라고. 그럼 그런 시급성을 국민들은 안다고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그래도 힘을 내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백년대계니까 이제야 캠프를 시작했지만 영어마을이 이렇게 돼 가니 좀더 기다려 달라든가. 뭐가 효과도 아직 안 나오고 시작도 안 했는데 부진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나 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인식도 안 돼 있어요. 홍보도 덜 되고. 우리 도의원님들 자체도 안 돼 있다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필요성을 모른다고요.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무국장님께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자신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문공위에서 4월에 조례를 통해서 재단법인 설립까지 해 놓고 영어마을은 이제 시작단계인데 아주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이 힘을 내시고 앞으로 시작도 안 한 것 가지고 무슨 부진하다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국민들, 경기도민들도 사실 주입식교육에서 이제는 오픈된 주입식으로 교육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같은 저소득층 20%를 생각지도 못한, 급식비도 못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동료위원께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까무러칩니다. 이건 예결위에서 교육청에 단단히 따지고 넘어가고 자료도 내가 분명히 영어문화원 팀장한테도 요구했지만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큰 사건이자 실망감을 엄청 갖습니다, 해 보기도 전에. 저는 그렇지 않아도 영어문화원 이사회에서 30%로 올리자, 예산을 더 드릴 테니까 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저소득층이 받자, 예산을 그런 데다 더 투입하자 말이야. 이런 추진계획 속에 저소득층이 아닌 걸 교육청에서 모르고 이걸 또 그냥 확인도 안 했다는 자체는 나중에 재고해 볼 문제가 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부진한 것도 아닙니다.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 동계캠프도 1,360명이고 지금 다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2명의 20% 학생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진척되면 30%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도 컴퓨터 추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거기 성남시에서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비율이 그리로 간 건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컴퓨터 추첨도 비율을 따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선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356쪽에 보시면 선정내역이 쭉 있습니다. 15개 학교 선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각 시·군에 심사위원들이 있었죠?

네.

저희 지역에서도 문공위원인 이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가 7∼8월경에 있었죠? 심사위원들이 지역에서 몇 명씩 심사위원을 했습니까?

시·군별로 다른데요.

10명 내외?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이 들어가고 중소도시 들어가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하는 건데 이걸 심사위원들 말을 빌리자면 점수가 틀리다고 그랬거든요. 농어촌 지역은 20점, 도시쪽 추천 들어온 학교는 예를 들어 10점, 점수제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이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을 위한 목적입니까?

여기서 농어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점수를 더 준다면서요. 그쪽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어촌은 도농복합형, 그냥 군 이것과 대칭되는 다른 상대의 도시 이걸 얘기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촌지역은 점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5개 학교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뽑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라고 356쪽에 보면 위원장에는 부교육감이시고 부위원장에는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쭉 해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기수 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올라온 15개 학교 중에 심사위원들이 뽑은 선정위원회 올려 가지고 그걸 다 통과시킵니까, 거기서 또 바꿉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복수추천을 하라고 해 가지고요. 시·군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복수추천을 하라고 돼 있어요. 복수 추천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교육청에서 두고 있는 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다 이러한 의미도 내포돼 있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15개 학교 중에 복수로 다 2개씩 추천이 됐습니다. 된 중에 시·군에서 올라오는 1등 채점 받은 학교가 15개 중에 떨어진 학교는 몇 개예요? 1등으로 올라왔는데 선정위원회에서 복수로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1·2위로 올렸어요. 그런데 1위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위가 떨어지고 2위가 된 게 15개 중에 몇 개 지역이에요, 학교가?

학교가 세 군데.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가평에 한 군데하고 평택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용인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거기 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유독 용인, 평택, 가평이 1·2위에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게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복수로 올라와 가지고 우선순위로 올라온 학교가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학교가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섭섭함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수라고 하는 의미는 심사위원의 재량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는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수 추천한 것은 경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뀔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기록이 어떤 준거에 의해서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운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렇게 상의하겠지만 농어촌 중소도시 학교라고 하는 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봐야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점적으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농 복합도시에 점수를 많이 줬다는 말이에요.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많이 준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세 학교가, 가평도 농촌이고 용인도 그런 데 있고 평택도 그런데 다른 데도 그래요. 화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도·농 다 많다고요. 유독 세 학교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문화여성공보위원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에도 못 들어갔고. 심사위원 선정된 건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가 인근에 있으니까 채점하는데 약간 불이익을 줄까봐 뺐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을 본 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50%를 지원해줘요. 50%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50%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그것도 상임위인 이재영 위원님하고 제가 지역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걸 뒤늦게 저희 지역 선·후배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일을 알고 있느냐" 하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님이 이런 실례가 있으면 담당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실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오해가 생기기 딱 알맞습니다. 지금 목적과 배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고요.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안 주고 교육청에서 100% 다한다면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복수로 올라왔든 삼배수로 올라왔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도에서 50% 지원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돈이 나가니까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용인 김대숙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 중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계신 분이 지금 다 계세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바뀐 것도 김대숙 위원님하고 이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걸려요. 바뀐 지역도. 그러니까 갑자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간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간사님도 모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명확한 도의 입장과 교육청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김대숙 위원님하고 바뀐 평택의 저하고 이재영 위원님한테. 예산이 반반 투입되는 이유에서 왜 목적이 농어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점수도 시쪽하고 농어촌하고 점수가 틀려요. 거기 20점을 주면 시쪽은 10점을 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올라왔는데 바뀌게 된 경위와 채점기준, 선정위원회에서의 선정기준이 뭔지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영어마을하고 이런 문제가 제가 항상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국장님으로서 실망감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김대숙 간사님하고 이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당 지역 바뀐 데.

딱 바뀐 데만.

다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문공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여한 위원으로서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행감도 진지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한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힘이 드셨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갈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은 몇 개교에 얼마였죠?

당초 계획은 20개교였죠.

20개교에 얼마죠?

예산이 한 학교에 22억 6,000만원이니까 20개교에 453억원.

그런데 15개교로 축소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0개교로 선정한 것은 당초 계획은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군단위 지역까지만 하려고 선정해서 목표를 잡았다가 아까 자료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15개 시·군만 금년도에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20개교를 했다가 15개교로 바뀐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5개교요?

20개교에서 15개교로 사업이 축소됐잖아요. 그 배경이요.

우선 도농복합시하고 군단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우선 1개교씩 선정하자 해서 20개교를 때에 따라서는 어느 시·군도 2개교씩 하려고 했다가 1개 시·군, 1개교만 하자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15개만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시켜 놔서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주된 민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장호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죠?

반발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되고 이해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화 많이 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도 대화 많이 하고 해서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아까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순위하고 2순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탈락된 학교의 불만…….

3개교만 불만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교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경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심사에 승복한다라는 것은 있었고요. 3개 군 바뀐 곳에서만 조금 심하게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교는 내년에 지원이 됩니까, 계속 지원입니까, 연도별 지원입니까?

15개교요?

네.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15개교로 선정하나요?

일부 사업만 운영비, 만약에 원어민교사가 들어갔다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농어촌 중소도시 학교는 5군데.

규모가 5군데예요?

내년도 계획은 8군데.

그러면 15개교 플러스 8개교가 신설돼서…….

그렇게 해서 23개교가 선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50쪽하고 355쪽 그걸 보면 집행예산액이 좀 다르거든요. 155쪽을 보면 357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당초 예정된 금액은 20개교에 453억원, 그 다음에 355쪽을 보면 사업량 20개교에……. 그건 됐고요. 445쪽에 보면 토털 계를 내보니까, 한번 토털 계를 내보세요. 집행한 현황을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시간이 가니까 추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회의록을 여기에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회의록을 좀 보려고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요구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옆에 계신 담당자께서 계산을 해보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자기엑스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백두산 화장실 문제점은 다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설명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관계자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향후에 백두산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행주체가 도자기엑스포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중간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여는 업무의 협조, 조정 이렇게 보고요. 시행주체는 어디까지나 도자기엑스포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재단으로 하여금 해결토록 촉구할 계획이고요. 어디까지나 책임도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업규모는 3,700만원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비교해서는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에서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내에 이런 화장실을 지어서 이렇게 부실한 것도 충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담당자께서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고 국제적인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집행된 지가 2001년도 9월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위원들이 관심을 놓아버리면 그냥 묻히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적인 위상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의 업자가 도망을 갔든 사망을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중국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우리를 앞지르고 있죠? 저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현재는 우리나라가 조금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사람은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끝마무리가 정확히 돼야 돼요. 안 되면 안돼요. 엑스포에 질의를 했더니 관광공사로 넘어간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현재 엑스포나 관광공사의 주무 국장님은 이기수 국장님이시고 그래서 엑스포로 토스를 하시지 마시고 주무 국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상황이 어떻든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이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책임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도청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투자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시와 종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한 기관, 단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공공예산을 가지고 그 후임자가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회계질서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처음 계약당사자인 기관, 단체가 마무리를 짓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일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재단이 엄연한 국가 대 국가, 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또는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선지급을 해놓고 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 국가나 경기도의 위상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문책이 따르든 변상을 받든 아니면 원하청업자나 원도급업자를 찾든 그것은 후속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도망가 버린 박태욱 씨하고 또 김창호 씨 그 두 분을 못 찾는다고 해서 3년 동안 놔두면 이건 국가적인 이미지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치명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작년에 사업한 내용도 아니고 2001년에 사업한 내용이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됐는데 그대로 멈춰서 있다면 이건 문책감이에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개인적인 돈을 변상해서라도 마감을 지었어야 돼요. 그래도 그 3년 동안의 국가적인 이미지는 그걸로 다 그분이 배상해 낼 수가 없어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엑스포는 관광공사로, 또 관광공사는 이제 받았으니까 책임이 없는 것이고 국장님은 또 엑스포로 말이 됩니까? 제가 처음 제안하는 것 같으면 그걸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3,700만원을 투자해 놓고 30억원 이상의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해서도 안 될 사업을 해놓고. 진짜 한국사람 저러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미지의 신뢰성, 믿음 안 가는 것, 그렇죠? 대외적인 신인도가 3,000만원 어치만 떨어졌으면 상당히 다행이겠지만 30억원도 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뭐하는 짓입니까?

정 위원님!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직접적인 주체와 감독하는 입장이나, 제가 감독하는 입장도 아니고 거기의 지도·조정, 재정지원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주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행주체가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을 도의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최후의 방법이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면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회계처리 문제가 또 부수적으로 발생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자해지라고 시행주체 계약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법적으로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 주고 지도해 주는 역할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업무가 관광공사로 이전이 됐든 사건이 발생됐을 때 시점의 주체가 누구냐, 법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다 자문변호사를 받아서 법률해석까지 받아놓은 것입니다. 업무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해석까지 받아놓고 있어요. 이 문제가 기관에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해석을 받아 놓은 것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애국이라는 게 이순신처럼 하는 그런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이 국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다니고 이 작은 하나하나의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들이 모여서 국가의 신인도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국가의 경쟁력하고 맞물리는 문제지 영어를 잘해서 국가 신인도가 올라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정신, 공무원들의 자세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빈틈없는 그런 국민성을 보여줄 때만이 국가 신인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이기수 국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여튼 주무 국장님으로서 조정을 하시든 선집행을 하시든 결손처리를 하고 다시 하시든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서라도 이미지 제고를 시켜놓아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몇몇 상처받은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대로 진짜 귀신 나오게 생긴 것처럼 되어 있는 그 화장실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경기도에서 투자했는데 한국업자가 저렇게 인건비도 안 주고 하청업자 돈도 안 주고 도망갔다. 이런 이미지로 국가적인 이미지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을 조만간에 실무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책을 당하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든 간에 꼭 이것은 지켜져야 될 문제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못을 박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효 문화축제, 589쪽이요. 지금 당초예산이 2002년 12월에 본예산에서 3억원 확보했고 행사가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총 15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군비가 5억 5,000만원. 그런데 본예산의 5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되어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3억원인데 5배가 되는 15억원을 지출해서 사업을 변경했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가지면서 1년간의 살림을 규모있게 살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힘이 작용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2002년도에 행사준비를 위해서 도비 3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놨었죠. 그랬다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3년도 4월에 국비 4억원을 받아오게 됩니다. 추진본부인 수원시에서요.

행사내용과 규모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올 만큼 행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국가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우선 추진주체가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세계 효문화 추진 축제 추진본부를 둬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국비 4억원을 받아 왔죠.

4억원을 받게 된 것은 후고 '99년 3월에 제의를 했어요. 기획안을 제출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2002년도에 조례를 만든 사업인데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어서 처음에 시작된 건지. 만약에 그랬다면 본예산에 전부 다 이게 편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계속 지출된 이유가 뭔지.

2002년도 당초예산 3억원 말고 저희가 금년도 4월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도비 5억 5,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5개월 사이에 2억 5,000만원이 추가될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을 상정하지 못하고 3억원으로 올려놓고 5개월이 지난 4월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 있었거나 만약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을 상정시켰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3억원 해놓고 1차 추경에 2억 5,000만원이면 5개월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 환경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업규모에 참가규모나 행사규모나 이것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에도 15억원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추가로 도비 2억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당초보다 변경이 됐느냐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더 필요로 하다면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면, 4월에 국비가 어떻게 배정이 됐다고요? 언제 국비가 배정됐습니까? 이 사업이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라면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 규모가 15억원 규모로 아우트라인이 그려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문화관광부 국가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지정되어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부는 당초예산이고 풀로 확보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연초에 바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4월이든 5월이든 간에 단위사업별로 보조내시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에 저희한테 내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2억 5,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행사규모에 맞게끔. 국가에서도 인정해 준거죠. 투·융자심사도 인정해 줬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도 국비 4억원을 지원해 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규모에 맞게끔 도비보조를 더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99년 3월에 기획안이 제출된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실행된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첫 기안이 '99년 3월인 것은 맞죠?

네.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2003년에 시행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을 이렇게 3, 4년씩 미뤄도 되는 것입니까?

이때 추진과정을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게 추진본부 가지고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 문화단체인 한·중·일 노인 수공예 솜씨 대축제 기획안이 효 문화단체에서 수원시에 제출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수원시하고 효 문화단체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다시 세계 효 문화축제로 행사명칭을 바꾸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안 하게 됩니다. 수원시가 해라 그래서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거기에 같이 공동 추진하 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주체가 민간에서 수원시와 화성시로 또 거기에 세계 효 문화축제 본부가 구성되고 과정에서 주체가 바뀌고 사업규모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신문이 나옵니다. 진행요원, 홍보물도 없이 썰렁, 안내없이 이해 안 가는 전시물만 가득, 비는 내리는데 또 자원봉사자들은 삼삼오오 수다떨고 있고 아이들은 올망졸망 바닥에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고 등등의 굉장히 부실한 내용의 신문보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15억원이나 되는 사업이 이리저리 바뀌고 본예산은 3억원인데 결과적으로 5배가 넘는 15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도 없고. 여기 제가 쭉 봤어요. 10만 5,000명이 다녀갔네요. 맞죠? 이 사람들한테 효의 가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분들한테 투자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계산을 보니까 1만 4,180원 정도의 효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세계 효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행사참가 외국인 수를 보니까 9개 국에서 130명이 왔습니다. 아까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수도권엑스포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했듯이 세계 효 문화 축제에 9개 국에서 130명이 왔어요, 10만 5,000명 대비해서. 과연 이게 세계 효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규모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된 것인지 성과를 평가해 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아직 수원시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획사를 통해서 추진본부하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 저희는 수원시에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마는 추진주체인 수원시를 통해서 그것이 정산되고 결과를 받으면 평가보고서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개 국 130명이 다녀는 갔지만 거기에 외국과 관계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진행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가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담당국장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특별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안 하는 예산집행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월드컵추진위원회 재단법인 거기 행감하는 것 보셨죠? 총체적인 사업예산 지출내역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직원들간에는 일원화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담당국장님께서 아무리 고생하신들,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된다면 사실상 좋은 평가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채워주시고 이것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청소년수련시설 조정계획 설명서가 청소년평화생태공원부지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제2청의 여성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두드러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년수련시설, 임진각?

네, 임진각 파주의 평화생태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면서 서로 뜨거운 감자를 껴안지 않으려고 내던지는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담당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게 제2청 여성국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간략히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과거 지내온 역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기 힘들고 넘어가게 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도 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홍수위 때문에 상당히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를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같이 그 생각을 공유했고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걸 현임자들이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감안하더라도 이 뜨거운 감자를 제2청 여성국으로 넘기면 그 여성국에서는 지금 이걸 성토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여성정책국내에 있는 청소년과에서 정말로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와 가지고 이걸 정말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가져간 거면 정말로 찬성을 해서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성국에다 넘겨버린 것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2청에 내던지고 여기서 손을 떼고 이 뜨거운 감자를 넘기셔서 마음은 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은 주무부서는 본인들의 정책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분내로 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있다면…….

아니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 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의 관계법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광지사업으로 간 거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변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러한 모든 시작이 인가받은 중앙부처의 관련법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농림부 여기에 됐을 때 그 법으로 목적이 그렇게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지로 변칙 운영으로 가도록 됐다. 그 지역에는 법상 관광지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저는 그 답변에 웃음이 나와요. 지금 거기 와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닌 밤중에 뭐냐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를 자기들이 더듬어보면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겁니다.

정 위원님, 별도로 시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그 설명은 제가 따로 듣고요.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 부지를 산 게 아닙니까? 처음에 청소년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북부에 자연권 수련원이 필요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사업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관광지로 바꾸려고 그랬다가 또 다시 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다시 간 건지 거기서부터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성이 정말 없는데 여성국에 관련되어 있는 주무 직원들이 며칠 동안 출장을 나와 가지고 저희를 설득시키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민간위탁 실적이 나오는데요. 민간위탁이 2002년도에 17건인데 보조위탁이나 행사보조위탁은 빼고도 지금 나온 게 17건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한 게 13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0건 중에서 7건이 문화재단으로 왔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위탁이 많아 가지고, 또 문화재단이 여기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위탁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요.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도청의 한 사업소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시키는 것도 도청에서 도지사가 다시 문화재단 이사장인 손학규 씨한테 위·수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 만들어 놓고 도청의 한 기관같이, 또 사업소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많은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배경과 내용을 가 언필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효율성있게 추진해 보고자라고 하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이면적인 목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저희한테 부여되는 폭주하는 많은 사업을 작은 정부 체제하에서 조직과 기능이 통제되고 증원을 해 주지 않는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감내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력 하나, 기능직 하나를 따는 데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이런 업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탄력성있게 정말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문화재단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업무에 리스크가 생기고 또 이것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문화재단에서 새로이 탄생시켜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안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공기관과 문화재단과 이러한 역할분담, 소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민의 욕구충족을 해주는, 완충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좀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이런 점에서 내년도부터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사업이 상당히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화재단에 예산이 없을 때에는 문화정책과에도 예산을 세우고 그랬다가 또 위탁시키고 또 하고 그렇게 지금 된 사례도 문화재단 감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문화재단이 만약에 1,000억원을 목표로 했다면, 1,000억원은 지금 오버가 됐죠?

1,037억원입니다.

오버가 됐다면 그 범위내에서 문화재단은 사실은 순수하게 문화예술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면 자꾸 다른 데서 넘어오고 그런 상황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도민의 욕구라고 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든 도사편찬 업무를 하든 실학 업무를 다루든 효행원 업무를 다루든 다 도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일면을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익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고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비합리성이 있다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문화재단이 그렇게 업무가 폭주되다 보면 전문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똑같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만든 취지가 퇴색돼 가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건 담당 국장님이 문화재단하고 경기도하고 이걸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호철 동료위원께서 아까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도 선정위원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간에 들은 얘기로는 그게 차후에 여기에 선정된 학교가 나중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바뀌지 않고 이 내역 그대로입니까?

그건 최종 결정돼서…….

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에 또 바뀌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바뀌었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내역 그대로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15개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바뀐 학교가 3개가…….

또 바뀌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네, 최종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위증하시면 난 정말 고발할 거예요. 내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을 여기 교육청에서 별도로 제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 교육지원계가 있고 예산의 주체를 갖고 있는데 회의록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회를 두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개최하고 한 게 도지사가 도청에다 두고 하면 저희가 회의록을 메모해서 기록하고 결과처리를 하지만 이건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두고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한 걸 안 가지고 있고…….

아니 도 선정위원회 아니에요? 도교육청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는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다 경기도…….

도 선정위원회 그래서 지금 도에서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도청에서는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아니 국장님말고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또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이렇게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이 회의록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여기 감사자료에 넣었는데 왜 여기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게 교육청에서 별도로 양해를…….

아니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이걸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드렸습니다.

아니 사실 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에서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청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직 안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줬습니까? 달라고는 하셨어요?

그럼요.

뭘로 달라고 그랬어요. 공문 보냈습니까?

공문은 아니고 저희가 전화로 했죠.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공문으로 하지 않고 말로다 합니까?

그거야 말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정말 큰일났네, 우리 경기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행정을 말로 합니까? 그럼 언제 말로 이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말로 요구를 하셨다는데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어떤 말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한번 진술해 보세요.

그건 지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책임있는 경기도의 국장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말로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말로 해서 안 줬다는 표현을 합니까?

교육협력관이 오늘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요. 문교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나왔습니다.

이리로 파견 나왔으니까 소속은 교육청이지만 담당 상임위는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협력관요?

교육협력관은 거기 그냥 참여했지 이거 주최하는 데는 교육청 기획실에서 합니다.

회의록을 달라고 하시는데 회의록에 대한 기록과 유지관리는 교육청 지원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건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과된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회의록을 통보하는데 결정된 그 계획을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들이. 그래서 하여간 2004년도 업무, 예산에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육지원업무 예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예산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업무가 방치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이거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감사 자료 요구같은 것도 정말 국장님으로서 참 말씀을 진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납득이 안 가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자료 52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보면 문화재안내판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찾으셨어요? 그것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료하신 겁니까?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향후 안내판 등을 정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별 유형 및 규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2003년도에는 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 "처리결과 완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연내에 끝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처리결과에 완료로 돼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게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이걸 금년도로 이월시키면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이월시켰다고 해 가지고 지난해 것으로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됐는데 그게 잘못된 표시입니다.

1억 1,000만원 사고이월된 거죠?

맞습니다.

사고이월된 걸 "200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고 또 "완료"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 표현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죠. 1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성남시에 8개 시·군 58개소.

그러면 나머지는 42개 남아있죠? 몇 개 남아 있습니까? 42개소죠?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완료됐습니까? 그럼 A형은 몇 개 했어요? 이거 문화재안내판으로 돼 있는데요. 도로안내표지판하고 다르죠. 아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1억 1,000만원 예산이 사고이월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신청을 해요?

1억 1,000만원요?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고이월금액이 1억 1,079만 4,000원이거든요.

자료 어떤 내용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갖다 보시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어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국장님 담당자가 빨리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가 잘못된 거죠? 표기가 잘못된 것 맞지 않아요? 잘못됐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잘못됐죠?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추진 중인데 2청이나 여기 본청이나 2005년도 경기도 세계방문의 해 때문에 문화재가 경기도의 얼굴이거든요. 그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다 검토해 본 결과 그 문화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감사를 했거든요. 2청에는 하는데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한 걸 반영을 하고 문화재에 맞게끔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A형, B형 중에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태권도수련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태권도 경기도협회에서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 부지를 매입한 걸 알고 계십니까? 2만 9,800평이에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태권도협회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이거든요. 그 중에서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2005년도 세계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지금 2만 9,800평의 부지 매입도 돼 있고 예산도 자체에서 200억원 가지고 있고 또 화성시에서 도로점용허가도 내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100억원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정말 태권도수련원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련원으로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이 가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지사님께 요청을 하셔서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파주에 140억원 해 놓고 그걸 영어마을 조성으로 하려는 판에 지금 부지도 돼 있고 또 도로점용허가도 돼 있고 예산도 200억원이 있고 도에서 100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정말 멋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는 어렵겠는데요.

어렵다고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용역결과 보고에서도 나오고 지사님 방침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유도회관, 검도회관 이런 것은 다 도비 투자해서 공공기관으로, 공적기관으로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비를 투자해서 지어서 체육회에 위탁 줘서 하지만 태권도협회라고 하는 그런 개인 단체에 도비 100억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론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 이야기가…….

용역결과서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동남컨설턴트라고 하는 회사까지 있는데요.

그 용역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보고하고 용역도 받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인협회로 보지 마시고 큰 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종주국이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 경기도가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다른 데 1,000억원, 몇백억원씩 영어마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타당성, 전문용역업체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때 안 되는 자료를 제공해 줬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인정할 때에는 그렇게 나왔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이것을 우리 도청이 지어서 사격장이라든지 유도회관, 검도회관, 배드민턴경기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용경기장을 도가 지어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강선장 위원님이 아까 저한테 질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태권도박물관을, 태권도수련원인지 박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겠지만 그 필요성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서 국비보조도 받고 또 시행주체가 도청이 돼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아니라 경기도가 지어서 명실상부한 그런 시설을 갖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만 태권도인이나 아니면 도민들이라든지 어떠한 의견 여과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일이지 이것을 사적인 민간단체에 도비를 투자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용 시설로 가는 게 나은지 민간시설로 보조해 주는 게 나은지 하는 문제의 상관관계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마인드를 바꾸시고 200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를 즈음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사님께 저도 개별적으로 화성시와 함께 하겠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제가 매일 한 번쯤은 가보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지역도 좋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버갤러리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사업이 무산되잖아요. 그 예산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지사님한테 좀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같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임진각의 청소년수련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참고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현 정부에서 전국의 21개 지역에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화사업 중에 파주시가 임진각 청소년수련관을 신청해서 그게 지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등을 면제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의 지역이…….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만약 여기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본 위원은 이 지역이 꼭 일주일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서 그냥 유희만 하고 가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정말 단군 이래에 민족정기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말 접적지역에서 북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화랑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당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 참고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61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을 주셨는데 그게 경기도 체육대회 규정에 도민 개최 유치는 대회개최 2년 전에 신청하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입니까?

규정입니다.

자체 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처분 규정인데 개최지를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안양 순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개최는 시·군별로 본다면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단결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이벤트로서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개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개최지를 사전에 준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십시오. 예산심사 때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개최지 안양을 할 때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요청을 많이 하죠.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5년 전쯤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자료요청인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계획에 2004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잔디 축구구장 세 군데, 동네 체육시설 20군데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2청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생활체육대회를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종목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2004년도 종목별 개최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