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2003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도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금년은 예년보다 기온이 낮고 긴 장마로 인한 일조부족 등으로 벼를 비롯한 과수, 채소 등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힘입어 농업인들과 함께 농산관계 공직자 모두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사안에 따라 미흡하거나 부족하고 또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특수사업과 당면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2소 3시험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9명입니다. 시·군에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21개 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사업소 또는 영농지원팀을 설치해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75억 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 도비가 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자생산 보급업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127%인 것은 종자관리소 항동포장 매각 대체농지 구입예산 252억원이 포함되어서 크게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보급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품질·친환경·고부가가치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정착과 지식·정보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환경 향상,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첨단과학 기술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세계 속의 으뜸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보급 방향을 설정하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금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최초로 양질벼 20개 조합, 가공·기능성벼 10개 조합을 교배하는 등 벼육종을 시작하였고 장미, 선인장, 느타리버섯 신품종을 개발하였으며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서 우리 도에 알맞은 우수한 벼품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품종 육종 및 새기술 개발보급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개발한 장미신품종 2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한 것은 이 보조자료 1페이지 좌측에 있는 노란장미가 세계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파란색 장미를 닮아 가는 노랗고 파란색이 섞여 있는 장미가 개발된 것을 보고드리고 비모란 선인장 새품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수출상대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색상을 개발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페이지 맨 좌측에 있는 순종선인장은 가시가 부드러워서 손으로 만져도 찔리지 않는 그런 품종으로 작년에 개발해서 금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중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지역의 콩 브랜드화를 위해 영·호남시험장 등 중앙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콩의 기능성물질인 아이소플라본과 단백질 등이 남부지방의 콩에 비하여 우리 콩이 우수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국화꽃색 유전자 형질전환 식물체 400개체를 육성하여 재배 중이며 내년 6∼7월이면 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넷째, 쌀, 과일 등 농작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과수의 병해충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량조피기, 해충포집기, 성페로몬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과수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보조자료 3페이지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개량조피기라는 것은 과수나무의 병해충이 겨울에 껍질 속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인력으로 벗겨주었습니다만 수압, 물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병해충까지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금년도에 14대를 시범적으로 공급했고 보통 과수원 3㏊하는데 노동력이 50명 드는데 4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측에 있는 친환경을 위한 해충포집기는 별도로 실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중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 이마트나 갤러리아, 롯데 등 대형백화점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함께 개최해서 소비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 과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친환경·고부가가치농산물 안정생산기술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로 최고경기미 생산 및 밭작물 특산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밥맛이 좋고 병해충에 강하고 관리가 편한 품종을 선발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질미, 가공용 30개 조합을 교배해서 우리 도에 알맞은 품종개발을 개발코자 합니다. 또한 세계최고의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쌀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린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방제약제를 선발해서 방제를 추진토록 했고 경기미 G마크 브랜드규격안을 설정해서 시책건의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경기쌀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쌀 중에 검게 나타난 것이 노린재 피해입니다. 이 노린재는 벼알에 침을 놓고 흡즙을 함으로써 쌀이 거무스름하게 되어 상품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 해충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해충방제약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헤드라이스를 사진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벼품종을 전체면적의 96%까지 확대 재배하였으며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벼를 지난해보다 13%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시히까리는 500㏊를 시범재배해서 쌀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3고 3저운동을 정착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휴대용 엽색진단기 50대를 보급하여 질소비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현장에서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벼 우량종자 보급과 2004년에 공급할 종자생산입니다. 금년에는 벼, 콩, 보리 등 10개 작물 2,520t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고 또 내년에 공급할 원종, 원원종, 보급종 등 정자를 생산해서 현재 정선을 하거나 소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벼 건조저장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벼 수확후 미질저하 방지 및 건조노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건조·저장시설 795동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다목적건조기 보급은 금년같이 잦은 강우로 벼, 고추 등을 말리기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이 건조기를 보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아주 잘 요긴하게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완전미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경기쌀 품질 고급화를 선도 실천토록 했습니다. 또한 논뒷그루작물 돌려짓기 기술을 개발보급해서 우리 농업경영에 가장 문제가 되는 토지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찰쌀보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김포, 고양, 평택 등을 중심으로 하여 찰쌀보리 단지를 확대 조성하였고 율무 논·밭 재배기술과 이용기술을 확대하여 개발했습니다. 12쪽입니다. 콩 품질 고급화는 경기콩 브랜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남부지역 익산, 밀양에서 생산된 콩보다 우리 콩이 우수하다는 것을 금년에 확증하였습니다. 또한, 장류콩·밥밑콩 선발과 강낭콩 20개 조합을 교배하였고 콩 종자 67t을 공급하는 한편 노력절감을 위해서 최소경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콩 브랜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구마 우량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여주, 이천쪽으로 고구마 재배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구마의 수량이 많고 맛이 좋은 밤고구마 2품종을 선발하고 고구마에서 문제가 되는 덩굴쪼김병 억제방법을 개발해서 수량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선발한 5쪽 상단좌측에 있는 청자콩입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속청콩이라고 하는데 겉은 까맣고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파란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목포42호 고구마가 앞으로 여주, 이천쪽에 확대보급할 맛이 좋은 밤고구마입니다. 13쪽, 친환경농업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비닐하우스에서는 계속해서 염류집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집적에 농업인이 질소비료를 얼마큼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견표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재배지 염류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였고 친환경농업 연구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활성화를 위해서 분석장비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벼농사를 지을 때 질소비료를 전혀 주지 않거나 현재의 절반정도를 줄일 수 있는 헤어리베치 시범사업을 2년차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재배할 것이고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업인 현장지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과 최소방제를 위해서 국지기상에 따라서 병해충 발생전망을 농업인이나 시·군센터 직원이 PC를 이용해서 직접 검색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인장 바이러스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여 500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수출선인장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시설딸기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가 커서 내년도에는 5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보조자료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저희들이 개발한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에 12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선인장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우측에 있는 간단한 기구로 선인장을 짓이겨 즙을 낸 다음 이것을 담궈보면 양성이라고 쓴 것처럼 줄이 나오면 이것은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하고 심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만 심어서 농가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한 천적이 있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애꽃노린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는 총채벌레를 하루에 25마리 정도 잡아먹는 벌레입니다. 또 그옆에 콜레마니진디벌이라는 것은 진딧물 속에 알을 낳아서, 하루에 한 300마리 정도 알을 낳습니다만 그 진딧물이 죽게 하는 것이고 온실가루이좀벌은 온실가루이 아래에 하루에 250마리 정도 알을 낳아서 온실가루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설하우스 딸기에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50개소 정도를 확대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채류 및 신선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참외 급속 위조병 발생 원인균을 구명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클 오이 반촉성 재배용으로 칠성 신토좌 대목을 선발했습니다. 수출용 방울토마토 품종, 관비기술 및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기술 개발,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및 에너지절감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보기 좋고 맛 좋고 건강에 좋은 3Good 과일 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함으로써 과일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술원에서는 안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거봉포도보다 색깔이 좋고 당도가 높은 자옥이라는 품종을 선발해서 확대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하단에 기존에 거봉품종은 색깔이 붉고 당도가 15정도였습니다만 이번에 개발한 자옥이라는 품종은 색깔이 포도 고유색깔로 까맣고 당도가 거의 2정도 높은 맛이 좋고 보기 좋은 과일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훼류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분화장미 블라인드 발생 억제기술과 수출검역대상 해충인 선충, 달팽이의 방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비가림재배, 양액재배, 장미 등 꽃의 보광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우량꽃을 생산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선인장은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높은 고소득 작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품질고급화와 안정생산기술 보급이 중요한 과제로 수출용 접목선인장 비모란 3품종과 산취 2품종을 개발해서 12월 중 품종등록을 할 예정이며, 비모란 자구를 연간 2만 4,000주 정도 보급하였습니다. 선인장 완제품에 대한 식재형태를 조사해서 노력절감형 화분 6종을 개발하고 대목조제기를 개발하여 접목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물질이 많이 함유된 선인장을 선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남아프리카 현지의 유전자원 수입에 착수해서 유전자원을 수입한 것은 금년도의 아주 큰 성과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자료 16쪽, 보조자료 7쪽 상단에 있습니다만 왼쪽에 보시는 것은 하나에 한 50원 정도 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단한 화분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전부 심었다가 뽑아서 오른쪽에 있는 화분에 옮겼습니다만 애초부터 여기에 길러서 오른쪽에 있는 화분에 집어넣고 위에 흙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노동력 아주 절감이 되는 간단한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버섯은 신품종 육성과 생산비 절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개발한 소담느타리와 흑백느타리를 농가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품종 1개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품종을 등록할 계획이고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위느타리 버섯 재배기술을 구명했으며 노루궁뎅이버섯에 대한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약용작물과 누에산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보급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명공학기법과 기능성물질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훼 신품종을 육종하는 성과를 금년에 거양하였다고 보고드립니다. 국화 꽃색을 조절할 수 있는 형질전환 여부를, 형질전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나마이신이나 하이그로마이신을 선발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형질전환된 국화 400개체를 육성 중에 있으며 내년 6∼7월이면 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꽃이 작으면서 가지를 많이 쳐서 꽃이 많이 피는 소륜·다화성 호접란 24계통을 교배해서 육종 중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7쪽 하단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국화가 보통 국화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정도로 꽃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상상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18쪽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에 함유된 기능성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쌀겨의 토코트리에놀 함량 변이를 구명하고 박과채소의 기능성물질을 연구해서 농산물 소비촉진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상추의 쌉쌀한 맛을 등급화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19쪽, 지식·정보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를 중심으로 농심을 갖는 후계세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농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4-H회원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 및 모범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전통민속놀이 계승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 중앙 4-H경진대회에서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연찬교육을 통해서 새기술을 실천하는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생활개선회는 3S운동실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등으로 농촌다움을 가꾸는 여성지도자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도의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CEO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기금을 확대 운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10억원을 확대하여 74억원으로 확대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영농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 전문경영인 선발 등 육성기금으로 운용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도 전체에 349개회 1만 6,0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주요 영농시기별 현장교육과 농산물품평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품목별로 새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핵심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시대를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작목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전문가초청 소득작목현장교육, 농기계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농촌환경가꾸기시범사업과 농작업 피로회복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화장실을 확대 보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주5일근무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테마마을 3개소를 육성하고 규방공예품만들기와 천연염색시범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을 명품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농촌생활문화 계승과 전문화된 여성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향토음식맥잇기, 도·농 상호교류를 통한 소비자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교육은 생활과학기술교육과 농산물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연구·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원의 능력 계발을 위해서 석·박사를 취득하거나 수학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지도공무원이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작목별 연구지도연구회 또는 학회에 가입해서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5회에 걸친 연찬교육을 실시했으며, 소비자와 농업인을 위한 월간 "경기농업21"을 발간해서 소비자와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4쪽,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첨단과학기술농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가 경영성과 제고 및 농업기술 정보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저비용, 고효율 경영기술개발을 보급하였으며 지역농업기술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를 연결한 영상회의시스템을 3개소에 구축하는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컨설팅시스템을 운영해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의 서비스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기반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대학교수, 연구소 등 산·학·연의 협력 활성화로 경기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15개 대학 26명의 농과대학 교수와 협력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첨단고가장비 공동활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또는 기술정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한 팀이 되어서 국비로 지원되는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생명과학연구동을 건립해서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실용화하고 기능성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개발보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3층, 지하1층 건물로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상자동제어 첨단온실 신축입니다. 지상1층, 지하1층 유리온실이며,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온실 신축이 완료되면 우리 도에 알맞은 고품질벼 또는 기능성벼 육성 및 재배기술연구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틀이 완벽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위원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항동포장 대체농지를 평택, 여주, 연천 등 3개 지역에 66만㎡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3개 지역 중 연천지구는 지난 11월 5일 20만 8,63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평택, 여주는 지금 매매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외국 농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은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상호 연구원 교류 및 2004년도 공동연구계획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사항으로는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과 2004년도 벼보급종 종자신청입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입니다. 13건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만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는 조치결과이며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세창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연천지구에 대체농지 구입하신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평택하고 여주가 진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금년도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천지구에 대한 대체농지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하고 여주지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하고 여주는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농업인과 매매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 중에 있으며 평택하고 여주는 가급적 연내에 매매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농업인과 서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내년초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을 명시이월조치를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기농업을 위해 고생하시는 전세창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올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도 농업분야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 수원 이마트에서 있었던 견우와직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봤을 때 올 한 해에는 돋보이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벼나 보리, 콩 그리고 과수나 채소 쪽에 진흥원 측에서 지도 내지는 교육을 시킨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이상하게도 기후가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내지 지도한 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것도 역시 자료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업무보고때 그때까지 진행사항은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우선 자료요청하고 질의는 이따 오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셨고 솔직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전에 보면 괜히 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생색내기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시고 또한 노력하는 것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쌀연구회 호텔신라와 18t 계약된 거 있지요? 이게 어디 어디 쌀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어디 어디 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저희 기술원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기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입니다.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기계교육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명이 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또한 요즘에 농촌의 부녀자들도 농업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분들한테 농기계기초교육을,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초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이 고령화가 돼 가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5명에서 2명으로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3명을 더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새롭게 나오고 또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농기계교육을 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수차 주장했습니다만 이미 구조조정대상으로 확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농기계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별도의 농기계전문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농기계강사 초빙을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여주에서만 6건의 농기계사고가 났어요. 트랙터를 차가 와서 받고 또 경운기도 야간에는 안 보이고 또 콤바인도 받고 해서 한 6건이 사고가 났는데 본 위원이 경찰청이나 알아본 결과로는 2000년도에는 농기계사고가 342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306건, 매년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30명∼5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00여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볼 때는 농기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이 감축되어서 교육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농기계교육을 기술원에서 270명 4기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관이 감축됨에 따라서 교관요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됐기 때문에 2명만 남은 인원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기계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강사도 우리가 질을 잘 선정해서 교육의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라면 예를 들어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경우에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체에서도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만 농기계회사간의 경합 때문에 A라는 농기계회사에서 와서 강의를 하면 자기 회사 것만 선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농기계회사에서도 초청하지만 저희가 같이 근무했던 농기계교관들이 나가 있거나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가 있거나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한 농기계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안 할 때, 부딪히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농기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직 연구사는몇 명이에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축산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축산연구직 공무원이 한 분 계셨었잖아요?

축산연구직이 아니라 축산담당.

네, 축산담담.

1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축산담당이 1명이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젖소나 돼지가 가장 많은 도이기 때문에 1명을 지난번에 보강했습니다. 여주에서 근무하는 축산을 전공한 석사, 또 축산학을 계속 공부하고 현장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저희가 여주센터에 할애요청해서 여주시장께서 쾌히 승낙해 주셔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 경기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저희는 축산업무라든지 모든 업무가 실제 포장보다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간 시·군센터 직원의 인사이동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네.

계속 건의를 하셔서 순환돼서 왔다갔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또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기도 쉽고 직원들 사기를 높여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건의를 하시고 본 위원이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비뿐 아니라 일의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자료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2003년 물품구매현황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습니다. 기상관측기, 질소전자동분석기, 전자현미경, 효소반응측정기, 아마 이런 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에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분분석이라든가 정밀분석장비로써 연간 활용률과 실험연구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2년 이상에 걸쳐 연구되고 있는 장기연구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내역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원 내 모든 장비에 대해서 물품대장 및 이용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하고 구입연도, 구입가, 그에 따른 기사 분이 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자료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관계서류 즉, 입찰을 하셨으면 입찰서류,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수의계약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소재지까지 포함된 것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따른 관계서류, 이 또한 입찰서류 및 수의계약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소재지까지 포함된 것 간단간단하게 해서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유영선입니다. 하도 질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름도 몰라. 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애쓰신 보람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랬는데 저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술센터 직원이 거의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예찰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오토바이, 지금은 거의 승용차, 짚차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는 정말 다녀봐도 꼭 농로포장이 필요한 곳이다" 해서 건의를 해서 포장된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그러면 또 그 직원이 건의를 해서 과연 반영이 되는지, 건의를 몇 번 했고 몇 번은 실행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기술센터 직원을 분칠도 해줄 수 있고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정말 농사꾼이 다니면 이 길이 이렇게 험할 줄 몰랐구나 하는 것은 기술센터 직원이 일선에 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건의를 했을 때 포장이 된 사실은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아니면 동네 이장이 건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귀찮다고만 하지말고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농촌은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농"자 들어가는데 계신 분이고 농림수산위원들도 거기 가기 싫다고 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해서 농림수산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왜, 의무감과 자부심이 있어서예요. 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원장 이하 기술원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어느 감사장을 가면 도착하자마자 침울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위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위원님들 탁자 위에 예쁜 장미꽃도 꽂아주시고 전세창 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일취월장으로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신품종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의 성과는 FTA가 비준이 되고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장께서는 FTA에 대한 출중한 견해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족적인 지도자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계세요. 우리 경기도는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FTA가 비준이 되고 한·칠레 농산물 개방이 되어도 위기의식을 갖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확산이 되면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께서는 FTA가 실시될 경우 어떤 기술적인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FTA에 대한 견해부터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FTA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의 FTA에 대한 견해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우리 경기도가 지금 과수가 가장 많고 포도가 많습니다만 포도에 대해서 제일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있는 포도 품종 가지고 칠레 포도가 워낙 당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품질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새로운 포도품종 선발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옥이라는 포도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내년도에 특별 포도시설 하우스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론은 오후에 하고 총론적인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는 신품종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 발표를 보고 FTA가 와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FTA에 대한 소신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각론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FTA가 체결되었을 때 농업분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입니다만 외국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을 때 우리가 외국농산물 소비가 얼마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업자는 그것을 수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벼농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쌀이 개방문제로 해서 10년간 MMA쌀이 4%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쌀 소비량은 10년만에 20%가 감소했다는 그런 것이 더 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본격 가동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면서 수입업자들이 외국농산물을 사들여왔을 때 소비가 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사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제 제2청사에 경제총괄과장이 그쪽의 경제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쪽의 주칠레 한국대사 말이 자동차 1위 수출국이었는데 이제는 4위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면에서도 불가피한 것 같아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총론적으로 이정도 하시고 저는 오후에 각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벼건조장 가공기술 보급 확대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시설을 해주셨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성원관계로 해서 잠시 후에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체토지 매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항동포장이 매각된 후 대체토지를 구입하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입지역을 여주, 평택, 연천지역으로 정하고 시·군과 대체농지매입대행행정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매입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지역별 매입규모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반정비나 건물 등 부대시설 신축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보급종 공급실적과 향후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죽어도 씨주머니는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종자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2003년도에 벼보급 공급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종자수요량에 비해 공급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외국벼 종자 공급현황과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벼보급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종자공급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화훼류 신품종 육성현황과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화훼류 신품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화훼류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농업기술원의 그간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화훼류 신품종 육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선인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접목선인장은 세계시장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200만불∼300만불정도 수출하며 우리나라 화훼 전체 1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주요 수출화훼작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장은 내수시장 기반취약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지속적으로 내수 및 수출을 확대하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콩 브랜드화 연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콩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지역 콩을 브랜드화하려고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에서 매년 장단콩 축제를 통해 파주콩 브랜드화 성공을 하였으며 연천지역도 콩 주산단지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보다 넓은 지역에서 경기콩 브랜드화를 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렇습니다.

현재 1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6개는 완공이 되어서 양질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양평이 12월 3일 정도 준공하게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쌀연구회 가공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술원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2개소의 RPC, 쌀가공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1개 시·군에 1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추진해 왔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가 좋아서 2개를 신청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공센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공센터에서 분명히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있지만 쌀 원료곡 확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쌀 원료곡 확보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원료곡 확보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정부의 원료곡 확보지원기준에 우리 가공센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0t이상 쌀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든지 기준을, 제가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해 온 6개 센터에서 모두 원료곡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졌냐면 일단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요자들이 활용을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그 사업을 중지하고, 완전히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 금년 한해만이라도 쉬고 기존에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서 내년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추진할 계획으로, 그 가공센터 사업을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는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쌀가공센터, 우리 같이 소규모가공센터에도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센터를 만들 때 애초에 주변에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공센터 주변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고 농협에서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농협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해 주겠다고 선뜻 해준 데가 포천이나 가평 같은 데 농협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원료곡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 추진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좀더 세부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개소의 가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시흥, 안산, 이천, 여주, 양평, 포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소당 3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흥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묶였기 때문에 그제 건설교통부의 담당국장을 시흥센터의 직원들이 면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산의 도정센터 현황은 현재 기존에 있는 도정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외부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의 시설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현재 3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주, 포천은 현재 50%∼6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평의 경우 12월 3일 11시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료곡 확보가 지금까지 대단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01년도부터 '02년 김포가공센터를 지원한 것과 그 외 고양, 평택, 파주, 안성, 가평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01년부터 '02년까지 가공센터 운영상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가공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양곡수매자금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양곡수매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양곡수매자금을 확보하려면 소형도정센터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고시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성, 김포, 고양 세 군데를 대상으로 사일로 900t에서 1000t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맞을 것 같으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협 저리융자 자금을 알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정센터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03년도에 수확한 원료곡의 경우 김포의 경우는 지금 5,600t 정도의 원료곡을 확보해 놓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 800t, 고양 같은 경우 2000t, 안성 같은 경우 800t, 평택 같은 경우 900t의 원료곡을 현재 수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경기도 업체가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침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기존에 '02년도까지 6개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6개소를 운영하려고 신축 중에 있는데 염려하신 대로 새로 요구하는 데가 이천하고 여주 그리고 화성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내기를 농협RPC라든가 민간RPC와의 여러 가지 관계, 일반 도정센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한 지역에 소형RPC가 2개 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원료곡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하에서 이천하고 여주 같은 경우 현재 보류하고 있는 거고 새로 요구한 데가 화성이 있습니다만 화성은 '01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화성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화성지역에서 여의치 않아서 김포로 변경이 되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화성에서도 지원요구를 정확하게는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어주는데 3억원씩 해서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무상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건조기 2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해서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해서 30평형이 있고 그리고 사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일로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목적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 시·군비 20%, 그 다음에 소비자인 농업인들이 60%의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3억원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 가공센터에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센터를 짓는데 3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그것은 현재 30, 30, 40으로 가공센터는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여섯 군데가 기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6개가 되면 12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 지원한 액수하고, 거기 60%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환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니까 30 대 30입니까, 33%입니까? 기술원이 몇 %입니까?

30, 30, 40입니다.

기술원 30…….

시·군 농업기술센터 30, 그리고 자부담 40.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시·군에서 30.

시·군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시·군이요. 도 30, 시·군 30.

그렇지요? 기술원은 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지요. 본인이 30%입니까, 40%입니까?

네?

30, 30이면 본인이 40% 자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자부담 40%입니다.

이거 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영리를 위한 겁니까, 비영리를 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정가공센터를 지원하는 이유는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또한 현재 일부 타 도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경기미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단지를 묶어서 단지원들이 10명이고 20명으로 해서 자기쌀 생산하는 것을 고품질쌀로 생산해서 유통을 제대로 거쳐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원래 목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알아야지요.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당신들은 단지원이 10명이고 20명이 있으니까 몇만 평을 짓게 되면 그 쌀을 소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니까 1차 가공해서 유통을 거쳐서 판로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도정공장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영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정미소가 800t, 1,000t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1개 RPC가 운영되려면 8,000t 내지 1만t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손익계산분기점이 맞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RPC가 이것 때문에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거예요. 8,000t 미만에 있는 RPC가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농정국에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기술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당신들끼리 단체나 단지를 묶어서 그 쌀을 고품질화해서 오리농법으로 하든 키토산농법으로 하든 해서 잘 팔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 원료곡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본래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해요. 담당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경기도쌀연구회가 조직이 당초에 됐었습니다. 경기도쌀연구회가 '99년 4월에 조윤정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19개 시·군에 한 900여명이 있습니다. 900여명의 벼재배농업인들로 하여금 고품질원료곡을 받아서 도정공장에서 도정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배당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고품질쌀을 소비자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3억원 가지고 1개 군에 하나씩이면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30억원에 들여온 RPC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3억원 줘가지고 무슨 흑자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상 더 지원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쌀단지는 기술원에서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쌀 생산해 가지고 여기서 1차 가공해서 팔겠다" 이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원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료곡 확보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네 본래 단지에서 확보하는 거지요. 내가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RPC도 도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하고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이런 단지에다 주면 국가 돈은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경기도의 RPC가 원료곡이 전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 가서 곡매한 것을 가지고 와요. 사온다고. 사서 갖다가 어떤 데는 거짓말도 해서 어느 쌀이라고 하지만 어떤 데는 순수하게 일반쌀로 팔고 그래요, 모자라서.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은 연중 365일 동안에 가공시간이 맞아야 돼요. 이게 모자랍니다. 경기도 쌀을 가지고 경기도의 RPC를 가지고는 절대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모자란다 이거야, 소규모 도정공장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지원해주면 순수하게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 망한다 이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데 단지를 묶어서 3억원을 주는데 우리 단지원끼리 우리가 지금 10만평을 하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1차로 해서 진짜 순수하게 오리농법을 했다고 합시다. 팔겠다. 가마당 30만원씩 팔든지 팔았다고 합시다. 이 공장이 쉬니까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더 달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RPC가 문제입니다. 도나 정부가 RPC에 원료곡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두 공장이 다 서는 거예요. 가공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 한계로 끝나라 이거야, 순수하게 약속대로. 더 이상 욕심부리면 원료곡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가동할 시간이 남으면 그 공장은 썩어요. 녹슬어서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안 했겠지. 3억원을 대출해 주면 "아, 우리끼리 하면 도정공장 지어주니까 고맙겠다" 생각했는데 하고보니까 날짜가 남는 거예요, 가공시간이. 그래서 원료곡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고. 이게 어렵습니다. 원료곡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주니까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농협도 지금 적자를 봐요. 경기도 농협에 RPC 가지고 있는 데가 흑자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요. 여주, 이천, 안성지역 이쪽은 흑자가 없어요. 내가 안성에 가봤더니 한 1만t 가지고 하면 1억원 정도 남는다고 해요. 8,000t 미만 가공하는 RPC들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는 약속을 지키라 이거야.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가공공장이고 여러 가지 건조장 지어주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서 그치라 이거지, 더 이상 욕심내면 기껏 지원해 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30%, 30% 해주고 40% 돈 대니까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시·군센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 안 하게 되면 기껏 해놓고 적자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옛날에 경기도가공공장 회장한 사람이야. 소규모 도정공장 회장해서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조합장 하다 RPC 만들어놓고 그만뒀지만 RPC 만들어서 지금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이 애가 타니까 1억원, 2억원, 3억원 주면 큰 돈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첫해는 괜찮은데 다음해부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방은 좋은데 다음해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원 가지고 농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2차, 3차 지원해 줘야만 우리 농민이나 농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실무진께서 연구·검토하시고 우리 원장께서 기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면 좋은데 2차까지 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원에서 돈 줄 것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청에 의뢰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줘도 그 금리를 감당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해도 관계없는데 더 이상의 원료곡 확보하는데 융자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분석해서 차질없도록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식사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수감기관을 감사해 봤지만 한결같은 말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보다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몰라서 하는 것하고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답하는 것하고 벌써 와닿는 게 틀립니다. 아무튼 전세창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늘은 안 되고 11월 29일, 12월 1일 그런 식으로 연기를 시킵니까? 정 안 되시면 한 달 분량이라도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구입한 물품장비에 대한 구입연도, 구입가격, 이용실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될 수가 없어서 12월 1일까지 연기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되는 대로 한 달치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 및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11월 29일까지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되시는 대로 조그만 분량도 괜찮으니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농업기술원 내에서 학술용역내용이 몇 건인지 아시지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보시지요.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술용역은 율무생리활성성분탐색 및 산업화 연구, 북부지역 작물생산공간 정보화활용시스템 구축, 버섯소비형태 조사 및 이용방법 연구, 수출선인장 비모란 접목활착률증진 기술개발 등 4건을 추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수임기관을 선택하게 되나요?

저희는 학술용역을 맡게 되는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구성에 의해서 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연구개발국장한테…….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연구기관 내지는 대학, 이런 수행기관에 위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경기농업, 소위 말하는 농업기술원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아십니까? 얼마큼 반영되는지.

금년도 사건 네 가지 중에서는 12월말까지 3건이 완료될 계획이고 버섯이용 소비자조사 및 이용방법연구에 대해서는 11월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빨리 완료될 버섯이용소비자조사 및 이용방법연구를 해서 저희가 버섯시험장에서 버섯연구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또 소비자들이 버섯이용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용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추진에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율무 생리활성성분 탐색 및 산업화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신청 당시에 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800만원으로 줄여서 용역을 줬습니까?

이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 선정할 때 송구스럽지만 제가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구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당초에는 8,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율무산업화에 대한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2,0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주고 다른 경기북부지역에서 농업지역특화작물의 새로운 자원개발을 위한 용역에 편성해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8,000만원이 액수가 과다해서 경기북부지역 작물생산공간정보확대시스템 구축 이것을 또 다시 용역을 줬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기술원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합니까?

자체 전용보다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다시…….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럼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시보다는 업무미숙으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달리 답변할 길이 있습니까?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시지요?

네, 책임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자금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원 내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이 총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7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인의 연찬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당초계획이 13회 5,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5,600만원이 아니라 1,023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집행에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지금 11월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농촌지도연찬교육을 5,600만원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1,020만원이 지원됐고 4,579만 6,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달 하순부터 12월 중에 버섯, 선인장, 시크라맨, 배, 사과에 대해 연구회에서 현지연찬계획이 돼 있어서 이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연찬계획이 있습니까?

당초부터 하반기에 연찬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혔었어요?

네.

그럼 여기에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기재도 안 해 놓고 나서 우리 위원들보고 1,023만원밖에 집행 안 됐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료작성에 있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럼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해외연수 당초 4개 단체 40명 1억 7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8,900만원만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연말에 보낼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환율차라든지 여행계획이 당초계획하고 변동이 있고 그래서 1,800만원이 남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행 목적지가 변경돼서 그렇다?

사람이 덜 가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활용을 안 할 겁니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환율차라든지 여행 목적지, 출발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이월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다 다시 예입을 했다가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농정국 산하에 각 연구소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오지를 못합니다. 대중대충 해왔다가 나중에 위원들 지적에 의해서 변경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여요. 본 위원도 알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들 오랜 날 밤 새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기재하셔야지요.

앞으로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시험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담당하시는 분 중 실험에 참여하신 분 계세요? 최병렬 씨, 이상우 씨 계십니까? 계시면 잠깐 나오세요.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거 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다 한 사람 글씨입니다. 아니, 이런 시험기자재 사용내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당장 준비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가장비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만든 건데 고가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제 느낌인데 여기 자리에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고 난 2시간 동안에.

앞으로 시험기자재 관리라든지…….

잠깐만요, 원장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질소전자동분석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소반응측정기도 그렇고. 대충대충 때려 맞추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미처 고가장비에 대한 활용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가장비에 대해서 활용을 잘 기재토록 하고……. 이 고가장비에 대한 활용대장은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담당자가 전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종합반응기 같은 경우 이현주 씨, 고영미 씨, 지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고가장비가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엄청난, 굉장히 비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기술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자현미경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직 구비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구비가 완료된 것으로 얘기가 됐고 여기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전자현미경조차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정일이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버섯시험장 내에.

전자현미경에 대해서는 버섯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자현미경을 4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 1월초에 국내에 있는 전자현미경을 모두 벤치마킹해서 2월에 기종선정심의회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들 하고 국내의 전문가들하고…….

아니, 구입동기보다도 왜 설치가 안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종선정심의회를 해서 3월에 조달청에 넘겼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외물자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됐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2월 설치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2월에 설치를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설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고가장비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그런 능력을 배양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비치를 시키셔야지 어차피 200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된 것이 언제 입니까? 수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업무태만 아닐까요?

지금 바로 설치 중에 있으니까 설치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오자마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방대해서 12월 1일까지 아니면 11월 29일까지 제출한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챙겨놓을 생각들을 하셔야지 방대하다고 12월 1일까지 연기시켜 달라고 그런 쪽지를 제출하시고, 성의를 다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때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깔끔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 다. 2003년도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 구입방법 및 업체와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원장님, 2003년도 기술원내 물품구입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달계약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품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물품계약현황은 총 112건에 22억 6,000만원 상당 중에서 106건 22억 100만원은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6건 5,900만원 상당은 구입추진 중에 있고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은 경쟁입찰방법하고 수의계약방법, 조달청의 조달에 의한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 조달구입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외자도 저희가 전부 조달청에 구입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품구매현황 갖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형승합차 같은 경우 예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137만 2,000원, 137만 2,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소형승합차의 경우 "기아자동차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2,137만 2000원이에요. 137만 2,000원이 더 초과집행이 되었죠. 과다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추가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요구자료 13쪽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더 된 이유가 뭡니까?

계약금액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규명을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지출 내역이 더 큰 게 있습니다. 기상관측기 아시죠? 설치하셨죠?

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성된 것은 1억 2,600만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억 3,406만 7,580원이에요. 800만원 정도 더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형승합차 구입관계는 예산을 초과해서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조달구입할 때는 전년도가격을 적용해서 요구했다가…….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형승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상관측기나 CO2분석기도 마찬가지예요. 1,2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물품 하나 하나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답변하시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상관측기 같은 것도 보니까 시차적으로 구입하는데 가격의 내용이 왔다갔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명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무슨 시차입니까? 어디서 구입하는지 몰라도 시차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시차가 800만원씩, 1,200만원씩 차이 납니까?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제가 기상관측기 구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상황으로 보면 환경농업연구과에 아마 7대가 계상되어 있었을 거고 북부농업시험장에 4대가 같이 계상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입해서 용도상에 환경농업연구과하고 북부농업시험장에 쓰는 용도가 같기 때문에 그 2개 부서의 액수를 합쳐서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액수는 합치면 구입액수보다 실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나 타당성검토를 안 하십니까?

당초예산서 산출내역에 환경농업연구과하고 북부농업시험장에서 계상을 했던 기준단가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기상에 부서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부기상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과다지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개 부서 것을 합쳐서 같이 구입했는데 계산서를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아니, 2개 부서를 같이 합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하셔서 외자조달이든…….

황 위원님! 환경농업연구과 7대하고 저희가 4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것은 환경농업연구과 7대 가격만 보신 거고 저희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합산 안 하시고 계산을 해보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저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11대값 1억 2,600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O2분석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CO2분석기에 대해서는…….

CO2분석기 구입하신 분 주무부서에 있습니까?

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CO2분석기는 3,578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2,300만원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게 광합성 챔버하고 같이 구입하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합성측정용 챔버하고 같이 계상했다라고요?

네.

그런데 광합성측정용 챔버는 900만원이라고 따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에요. 조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보고 계시죠? 3,000만원 계상해 놓고 400만원 짜리를 사놨어요. 그러면 2,6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원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러시고 정말 내 집에서 내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부당한 결재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 위원님께 약간 흐릿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서도 좀더 성의를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의 한 20∼3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의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업체 선정방법과 선정단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근거는 뭡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총무과장님 또 나오시죠.

총무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근거와 범위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제한경쟁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예산회계법상에 전부 규정된 상태로 저희 공무원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한다 치더라도 예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을 피해간다는 생각하에 이것을 쪼개서 입찰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1억원짜리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위배되니까 이것을 쪼개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의 눈에 들어오죠?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도 이것을 분할하고 쪼개서 액수를 맞추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공사에 한해서는 토목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분리발주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외로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으로 분리시킨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공사입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도 선정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물품 같은 건 기본이고 원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시면, 당연히 못챙기는 겁니다. 기계나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직사회에는 참모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뭐가 어려우세요. 위원님들이 진짜 어려운 질의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되었죠?

일곱 달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그렇다고 이해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촌이 어려운 만큼 원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경기농업이 좀더 빠른 속도로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섯개발연구소 있죠?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버섯에 대한 육종, 재배기술, 가공, 이용분야까지 일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균배양소는 뭐하는 거죠?

종균배양소는 버섯연구소에서 버섯을 육종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포천종균배양소 아세요?

포천의 종균배양소를 가본 일은 없지만 큰 종균배양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큰 종균배양소, 유명한 종균배양소. 지금은 그 종균배양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보지를 못했지만 유명한 종균배양소가 포천에 있다는 말은 듣고 있었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못가보셨으니까 질의드리기가 그렇고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버섯연구시험소장이 있습니디.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국장님은 포천종균배양소 가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포천종균배양소가 경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된 내용이 있죠? 기술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개발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기술보급사항에 대해 지원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포천의 종균배양소에 도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

연구개발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지원했어도 예산으로…….

그러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정덕균 씨네로 신령버섯시범사업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종균사업소하고는 조금 다르고 6,000만원짜리 신령버섯 시범사업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6,000만원짜리. 그외에는 없습니까? 5년 전도 상관없습니다. 10년 전도 괜찮고.

그 전 것은 서류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포천의 종균배양소에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무자들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데 자료 있죠?

네, 자료는 있습니다.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종균사업소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정덕균 씨가 어떤 사업을 한 것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종균사업소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27억원인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찾아 보셔서 본 위원한테 버섯종균배양소에 지원해준 내역, 연도별로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버섯종균배양소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주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막대한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는커녕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원장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균배양소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토지매입하는데 3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연천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천에 원래 토지매입비 배당액수가 얼마죠?

연천에 79억 4,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그렇게…….

당초에는 금액으로 정한 것보다 토지를 감정해 가지고 매입규모에 의해서 돈을 지정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관리소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매입자금이 3개소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금액 중에 토지 살 계획으로 있는 것은 182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사무실을 신축한다든지 기반정비를 한다든지 그쪽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2억원 중에서 연천에 74억원.

건물까지 합해진 것으로 연천에 74억 6,000만원, 지금 말씀드린…….

좋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연천에 토지매입이 평당 얼마입니까?

감정가로 나온 겁니다. 1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천의 토지감정가예요?

네, 감정가로…….

감정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두 개 감정사를, 연천군에서 하나 주민들이 하나 이렇게 두 개 감정평가사가…….

그런데 연천군의 농지가 여주나 이천보다 감정이 높습니까?

연천은 여주, 이천보다 현재 실거래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요. 특히 연천이 높은 것은 저희가 매입하려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대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여주보다 가격이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평택보다 농지가 비싸다, 연천이? 읍이라서 그런가 보죠?

아닙니다. 그쪽은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파주, 김포 이쪽에 신도시를 해서 연천쪽에 와서 땅을 사기 때문에 연천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연천읍에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이득주 씨인데 그렇죠?

이득주 씨입니다.

이분을 만나보시고 그런 적은 없죠?

저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연천에 얼마 동안 사셨는지도 모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득주 씨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이득주 씨 주민등록등본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연천에 몇 년 살았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고 거기를 갔을 때 보니까 건물에 상당히 오래된 나무도 있고 그래서 꽤 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득주 씨 뿐만 아니라 8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땅 필지별로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본인들 주민등록등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빠른 시일 내에, 다음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의중을 잘 읽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은 한번 숙지한다든가 검토하고 와서 받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보는데 오늘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니까 한심합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참 농촌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기술원을 도와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생하시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회생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거기에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실망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까다로운 것은 질의 안 하고 쉬운 것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이 올해는 기상이변이 심해서 농업지역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평소에 어떤 교육 내지 지도해 온 것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평범하게 지도를 했다고 말씀하셔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7월 들어서면서부터 금년 기상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기상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가지고 시·군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열심히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이 이번 비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게 어떤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금년도의 기상으로는 벼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벼가 어떤 것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금년도 벼농사의 가장 큰 피해는 물론 기온도 예년보다 1℃에서 경우에 따라서 2℃까지 낮았지만 햇볕이 부족해서 벼에 대한 피해가 많았고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이삭도열병이 평년에 비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7, 8배 이상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양평, 여주, 용인 일부 그렇게 많이 났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도열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농가를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혹시 원장님, 벼생산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한 40여㎏ 줄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몇 %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작년보다 6%…….

그냥 원장님 생각나시는대로 하세요.

평년보다 6%∼9%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6% 정도요. 바로 기술원이 할 것이 연구, 지도 아닙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원들 고생 많이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원하고 연계돼서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잘 지도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병이 올지 어떤 작물에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도 있는데 중복된 것은 피해가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이하 김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연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연구회는 기술원에서 만든 조직이지요?

네. 우리 기술원에서는 품목별연구회를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쌀연구회입니다.

만든 이유가 고품질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대개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쌀연구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소규모 도정시설 또 지역에 따른 사일로를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저장시설 이런 종류를 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차등있게 지원돼 있습니다.

조직재배기술, 저장, 가공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미의 명성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부 농가에서 봤을 때는 혹시 일부 소수 쌀연구회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일반 농가의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인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기보다도 주위에서 특정특혜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연구회원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에 따라 5 내지 6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쌀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쌀연구회원 전체가 벼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원료로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소의 이익금을 같이 공유해서 쌀연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9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찾아서, 9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개소마다 다릅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공센터를 만드는데는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또 사일로를 만드는데는 4억원 정도, 그렇게 지역별로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지역별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작목반에 대한, 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금년도에 6개소 한 데는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도정시설에 대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양평 같은 데는 저온저장고를 해줬고요.

글쎄요, 도합해서 어느 정도 돼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7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7억원이 아니지요. 6개만 세운다 하더라도 3억원에 6개면 18억원인데 무슨 7억원이 듭니까? 여기에다가 도정시설 건립하는 데 18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정시설가공센터 설치가 개소당 3억원입니다.

전체가 3억원이에요?

가공센터가 3억원입니다.

전체가요?

가공센터 3억원, 또 거기다가 사일로를 한다고 그러면 4억원 정도 해서 7억원 정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센터와 건조저장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한 4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세트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7, 8억원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연구회를 만든 목적이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듯이 전문생산경영마인드와 각종 가공시설 등을 타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런 목적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공시설이나 전문경영인들로부터 일반회원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가 당초에 쌀연구회는 재배과정부터 가공도정을 일괄적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농가들도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으면 쌀연구회를 통해서 도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쌀연구회에서 생산한 쌀은 어디로 납품합니까?

각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도 전체적으로는 미다움이라는 유통회사하고 계약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호텔에다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하고 있고,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잘 못들었어요.

미다움이라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쌀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안성 같은 데는 조선호텔에 납품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롯데나 그런 데로, 별도로 지역별로 납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다움에 납품한 쌀은 어디서 생산한 쌀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정지역에는 우리 쌀연구회가 있는 가공센터를 모아서 각각 가공센터별로 미다움을 통해서 유통을…….

결론은 쌀연구회에서 생산한 쌀은 미다움에 다 납품하는 거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그렇고 각각 쌀연구회별로 고양시 그러면 롯데백화점, 이렇게 각각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쌀연구회가 경기도에서 묶인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 전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지역별로 돼 있고 그것이 협의체가 경기도쌀연구회입니다. 시·군별로 돼 있고요.

네, 됐습니다. 미다움이 유통업체인가요?

네, 유통업체입니다.

납품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다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시중가보다 더 받고 안성의 조선호텔 같은 데는 20% 정도 시중가보다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가격은 모르시고요?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 사이입니다.

우리 경기미가 한 가마에 얼마씩 나갑니까?

최근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5만원, 16만원 이 정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미도 차등이 많아서 15만원, 16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주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가요?

여주도 브랜드화되고 한 것은 2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도 있었고요, 대왕님표 그런 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납품가격이나 일부 시장가격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쌀연구회 쌀이 시장가격보다는 보통 한 10%∼20% 정도 더 나가고 있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미다움에 대한 신뢰가 어때요?

미다움에서 하는 쌀연구회는 소비자의 인식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고양시에 가니까 쌀연구회에서 거기는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와지쌀인가 그것도 역시 고양시 부근에서 상당히 소비자 인기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다움에 들어가는 쌀연구회 전체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금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2년도 것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1,300t 했고 금년에 한 1,500t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다움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내놓을 때 가격결정하는데 기술원 쪽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격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미다움하고 우리 쌀연구회하고 같이 가격결정을 협의할 때 기술원 담당부서에서도 입회해서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통업체의 납품가격하고 차이가 어때요?

그래서 미다움 계약판매가격이 일반쌀 대비 한 10%로 고가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미다움하고 처음에 유통체결을 한 계기가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미다움하고 계약판매를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2002년도부터 경기쌀을 유명 백화점이나 전문 쌀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던 중에 우리나라의 쌀 전문유통업체인 미다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다움 회사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우리가 쌀연구회에서 또는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6개 완료해 놨으니 우리 경기 양질의 쌀을 납품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협의해서 "해주겠다" 해서 6개의 우리 쌀가공센터 대표들이 모여서 물량과 더불어 가격문제를 협의해서 완전한 협의하에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작년에 가마당 18만원 했었는데 그것을 10% 정도 더, 2001년도에는 더 비싸게 받았는데 비싸게 받으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값을 좀 낮춰서 18만원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한 1,300t 납품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해 지금 쌀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미 명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회에만 지원이 아닌 일반농가도 우리 경기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데 지원될 수 있게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쌀연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농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재배과정에서부터 비료도 덜 주고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복되는 질의인데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학술용역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비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건 정도 용역보고를 했다고 했지요?

네, 4건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수행기관이 다 외부지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기술원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한 것은 없어요?

용역은 저희하고 대학하고 같이, 저희 혼자 해서 무리하고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학하고 연결해서 연구했었고요. 저희는 따로 경상예산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율무생리활성성분탐색 및 산업화연구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경원대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해서 연구하냐 말이지요.

용역을 할 때는 경원대학에다 용역비를 2,800만원 줄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해라 이렇게 받는 것이지 저희가 같이 가서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아까…….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하고 접목을 많이 시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연구보고만 받는 거예요?

용역과제를 줘서, 특히 다른 연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결과는 반드시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가 돼야 할 것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무생리활성성분탐색 및 산업화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생리활성물질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율무재배농가에게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2002년도에 여기에서 6개 정도를 용역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6개지요?

네.

그러면 2003년도에 여기에 접목해서 사업한 것이 어떤 겁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금년 4월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2002년도의 용역은 결과가 끝나서 시책건의하고 농가애로기술을 반영했고요. 또 생리활성물질탐색 같은 것은 저희가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하고요. 올해 4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중간평가회까지는 끝났고 12월 중에 최종평가회를 마쳐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농활용과제는 직접 농가에 보급하고 시책건의는 시책으로 하고 또 기초자료는 내년도 연구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6개 중에서 어떤 것을 농촌에 접목시켰고 어떤 것을 기초자료로 썼는지 자료를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선인장 국제시장조사는 농림부하고 도청하고 유통검사시책건의로 했고 선인장애로기술은 활용과제 6건을 농가에 직접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업발전을 위한 여론조사는 브랜드화시책에 대해서 반영해서 활용 중이고 삼지구엽초생리활성물질탐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자료로 하고 있는데 60여종의 삼지구엽초를 수집해서 종류에 따라서 생리활성물질 차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버섯성분에 대한 기능성물질탐색도 버섯의 기능성물질 함유에 대해서 홍보자료로 쓰고 기타 버섯의 효과에 대해서 농가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농가한테 접목을 시켰으면 어느 농가한테 어떤 것이 접목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내에서 어떤 용역을 줄 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아니면…….

지금 대학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입니다만 지금 경기개발공사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농업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 경기도내에는 농과대학이 없나요?

경기도내에 있는 농대를 주로 하고 담당 전공하는 교수가 적합치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있는 교수한테도 가고 그럽니다.

물론 권위자가 학교별로 하나씩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도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경대학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농업이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서울대학교 농대캠퍼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농업이 앞서 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같은 값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도 활용해서 이런 데 더 학술연구보고서를 많이 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과가…….

저희는 지난 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활개선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는 생활개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개선과를 하나 부활하고 싶어서 수차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행자부니 이런 데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도로 그런 권한이 이양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직까지 남녀를 구분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직이 지도직이고 지도직 속에 생활개선직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에는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행정직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도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농촌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28명 중에 4명이 생활지도직이고 24명이 농촌지도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거론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힘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저희 입장을 보고드리면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어요. 169명 중에 국가직이 아직도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누구누구 되시나요?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있는 직원은 169명이고 그 중에서 연구직이 64명이, 지도직이 28명, 행정직 24명, 기능직이 5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가직이 3명이고 지방직이 166명입니다만 국가직 3명은 연구개발국장, 기술보급국장 그 두 사람하고 원장까지 3명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직은 당연히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지방직이 되면서 업무지침이 이원화되어 있는 기관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속은 도지사 소속하에 있지만 업무지시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기술원, 기술센터, 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속이 도기술원은 도지사 소속으로 시 기술원은 시장·군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도기술원에 대한 농촌진흥청에서 업무지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장과 각 국장 두 명을 국가직으로 남겨놓고 지방직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보다 농촌진흥청이나 행자부, 농림부 이쪽에서 저희를 지방직으로 풀어주던가 그렇게 하는 그쪽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농촌진흥청이나 행정자치부나 농림부에서 기술원장이나 각 국장 2명을 지방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가 어려운 것 같이 농촌진흥청과 기술원하고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의미에서 중앙기관에서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체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경기도정상 농정국과 기술원과의 유기적인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국가직을 지방직에 세 분을 내려보낸 것은 IMF 당시에,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되었습니까?

저희 지방직이 '97년에…….

몇 월에 있었습니까?

8월에…….

그 말씀이에요. '97년도 하반기에 IMF가 왔을 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큰 몸 살빼기 운동으로 구조조정운동을 한 거예요. 결단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지방에 내려보내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원장께서는 도지사께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이의제기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과 농정국의 불협화음이 인 것은 제가 이따 질의드릴 때 나옵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박사는 몇 분이시고 석사는 몇 분이세요?

기술원에는 지금 박사가 9명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직원이 16명 그리고 나머지는 석사가 33명, 석사과정의 직원이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2003년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관리비가 42%나 증가했어요. 기술 보급분야에 증가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도 농업기술 보급분야 예산증가는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 차이나는 점, 관리부서의 관리비가 42%나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인건비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기본사업비는 농업연구개발에 필요한, 저희가 하는 인건비는 거의 농업연구개발을 위한 조사라든지 포장관리 그런 인건비가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총무관리로 되어 있지만 사용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원의 예산 계획수립은 총무과장이 하죠?

전체적인 취합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농업 연구개발은 농업연구개발국에서 하고 농업 기술보급은 기술보급국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미흡한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리비가 42%나 증액된 요인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분야에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시험포장에서 사역하는 일용직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사업비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관리에 기본사업비라는 것은 각종 관서당경비라든지 총무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관리비에 대한 현황만 한번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전에 FTA에 대한 약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 경쟁품목이 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의 주 경쟁품목은 뭐가 됩니까? 우리 경기도는 주로 해당되는 경쟁품목이 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경기농민이 아니라도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비준반대를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FTA뿐 아니라 DDA가 체결되고 그럴 때는 포도가 가장 우리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외국농산물이 수입되니까 우리 농산물의 위치를 잠식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주원인이 되니까 농업인들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장님이 처음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모로 봐도 위협을 느낄 게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농민들은 FTA가 비준이 되고 내년초부터 실시되면 농업이 망하고 농민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농업에는 포도라 하더라도 전라도나 경상도에 쌀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쌀이 거기만 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쌀이 경상도나 전라도만 가라고 수입이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농정국에도 질의를 계속 했는데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라도나 경상도에 40㎏짜리 쌀이 3만원, 2만원짜리가 들어왔다고 할 때 우리 경기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농정에 계속 질의를 합니다만 심각하지 않은 포도에만 국한된 답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방에서 더 많은 저항이 있다,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계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남부지역은 농민이 경기도보다 농업에 의존하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농외소득이 더 있고.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주민들이 소득에 받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외소득과의 관계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의 농업하시는 농민들은 본외 수입이 경상도나 전라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하시는 분이 부업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적다고 보고 아무튼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비는 해야 되는데 우리 "농"자 들어간 행정부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기예보가 있어서 매미가 온다, 루사가 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주무시고 대비를 하잖아요. FTA같은 것은 예보가 벌써 10년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무사안일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혹시 FTA가 나오고 나서 결단의 노력을 하신 것은 없죠?

저희가 FTA 때문에라기 보다는 DDA, WTO 이후부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농가한테 접목하려면 많은 농가 스스로의 부담이 듭니다. 부담이 들기 때문에 농가가 선뜻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과수원의 껍질 까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을 농가에서 즉각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농가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발전이 저하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레의 주생산품은 무엇입니까?

칠레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 골고루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생산품이 뭐다 이렇게 딱 집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면 전략을 세우기가 쉽고 전쟁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농"자 들어간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FTA다, DDA다, WTO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다니셔야 합니다. 다니셔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기 전에, 도지사가 뭐를 요구하기 전에 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라인이 아니에요. 스태프예요. 농정국을 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태프입니다. 스태프가 그것을 못하시면 도지사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지역이 되었더라면 아무 것도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저도 FTA에 대해서, 주산품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지식이 없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여쭤본 것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별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FTA든 DDA든 WTO든 우리 농업이나 농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개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생활개선이나 소득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시고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여러 가지 믿음이 갑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면 장미가 참 예쁩니다. 신품종 2개 품종이 나왔습니다.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장미는 2001년도부터 육종을 했는데 장미를 육종하면, 저희가 품종등록을 12월에 하고 나서 2년 동안 농림부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법적으로 재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육종한 장미는 금년까지 시험재배를 하고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선인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육종하면 바로 다음해에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선인장의 70%가 선인장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육종한 장미는 3년 후에나 농가에 보급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농업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농업인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사람들도 갖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경기농정, 경기도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네요. 그 문제가 어떤 구속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아직 그런 제도적 장치가…….

개량조피기를 이용한 해충방제용 기계 있죠?

네.

공급대수가 14대인데 2003년 시범사업이 14대이고…….

개량조피기는 작년도에 실증시범을 하기 위해서, 농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대를 했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4대를 공급한 것입니다. 농민들로부터 성과가 커서 내년사업에는 17개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대당 22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 이 돈을 다 받는 건가요?

이것은 보조 60%,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타지역에서 사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개량조피기를 발명하는 데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있는 기계화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해서 그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진흥청에서 하겠네요?

대부분 농업기계화연구소나 농촌진흥청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계는 우리나라 기계업체 중에서 이 기술을 자기들한테 전수해 달라고 하는 공고를 통해서 거기에 기술전수해 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개발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설계도는 그럼 농진청에서 갖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의 실적이라고 여기 올라올 수 없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경기도의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남보다 빨리 보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묶는데 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국 것이라도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농가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도 저희 기술원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노린재 피해 반점미와 완전미가 있어요. 그 제조과정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린재 피해는 좌측이 노린재가 이삭이 나올 때쯤 침을 벼알에 박아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린재 피해 방제농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는 그 중에서 노린재를 잘 방제할 수 있는 농약 두 가지를 선발했습니다.

완전미에 대해서 헤드라이스(Head Rice)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유라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완전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헤드라이스라는 말은 미국사람들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완전미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라서 저희가 병행해서 쓰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완전미가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완전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헤드라이스라고…….

박사가 많아서 외국서적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신 거네요? 외국서적들을 많이 대하시니까 주관적인 창의력이 아니라…….

완전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미이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헤드라이스의 특징은 뭐예요? 쌀성분이 일반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Head Rice, 완전미라는 것은 쌀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장에 유통되는 반 깨진 것이라든지 금이 간 것이라든지 지금 옆에서 보시는 색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다 제외하고 쌀 모양이 4 분의 3 이상이 된 쌀로써 하얗게 되거나 그렇지 않은 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쌀은 전부다 그런 것을 제거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빨리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로 완전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민에게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완전미를 만들 수 있는 완전미기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쌀연구회가공센터에는 전부다 완전미 가공시설이 돼 있습니다. 6개가 돼 있고 올해 양평이 12월 3일에 되고 그 외에 완전미를 만들 수 있는 색채선별기라든지 입형분리기, 그런 몇 가지 부속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RPC에 설치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은 완전미 하나인가요?

위원님께 완전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완전미는…….

누가 보충설명하실 분 있으면 해보세요.

완전미는 쌀 품종이나 쌀 성분이 다른 게 아니고 단순히 모양이 완벽하게 된 쌀을 보통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에서 한 시스템을 더 추가해서 이런 쌀을 도정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미를 하나의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성분이 기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쌀이 완벽하게 모양이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하얀반점이라든지 쭉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잘 골라진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반쪽짜리 쌀이라도 농약의 잔류량이라든가 또는 영양분이 좋다라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수입쌀이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영양이지. 아무리 모양이 좋고 싸다고 해도 농약성분 잔류량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쌀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게 없이 내용적으로도 완전할 때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깨졌다든지 반싸래기 그런 것은 밥맛이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완전미하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게 가미되면 더 완벽한 좋은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쌀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성분도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일 따져야 될 것이 아무리 똑바로 생긴 놈이라도 발암물질을 먹고 발병원인이 된다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쌀을 만들어야지. 게르마늄쌀이라는 말씀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중에 게르마늄쌀,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성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쌀도 있고 상황버섯쌀도 있고 은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게르마늄이라는 광물질을 재배과정에서 비료로 대신 주었다든지 또 쌀 도정을 다 한 다음에 지금 같이 완전미를 만들어놓고 게르마늄을 거기에 스프레이를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게르마늄을 줘서 그 쌀 속에 게르마늄성분이 나오는지 또 그 게르마늄쌀에다 스프레이를 하면 그것으로 밥을 하고 그럴 때 그 게르마늄성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게르마늄쌀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항암효과가 있고 성인병 예방, 세포노화 방지, 혈액정화 등 약리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더라도 그런 선전문구를 보면 그걸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Head Rice라는 것은 특징적인 성분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 한국사람 영어문자 좋아하니까 "경기 Head Rice" 했을 때 성분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게르마늄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쌀에 대해서…….

그러면 게르마늄쌀을 부정하시려면 부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과연 그만큼…….

게르마늄쌀을 생산한 사람들은 "유기질비료를 줬다, 무슨 무비료 무농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무농약을 썼다고 자랑할만한 쌀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이미 보편화돼 있는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이고 지금 이 완전미라는 것이 다른 쌀보다 씹는 감각이라든지 밥맛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속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쌀은 특수성분이 있나요? 쌀도 이제 공산품이나 어떤 식품과 마찬가지로, 알약도 보세요. 좋다는 비타민이나 알약 그 작은 것에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얘기가 우리 쌀성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고품질, 고품질" 하는데 작년에 아미노산이 0.01, 그런데 2003년에 만든 쌀은 0.5,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어야 고품질이지 데이터도 제시 못 하면서 "고품질, 고품질"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그럼 비료로 들어가 보자고요. 유기질비료 뭐 만드신 거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 유기질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유기질비료는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약으로 치면 정말 인증을 받고 허가받은 회사에서 만드는 약이 있듯이 사약도 많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질이라고 사약 같은 그런 것도 많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정통적인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야지요. 진행하시는 거나 만드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연구기관은 일상생활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질사료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거 연구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유기농업자재, 지금 말씀하시는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어떻게 여기서 연구를 왜 안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표준화를 만드셔야지요. 만드셔서 앞서 가는 경기농정이 돼야지. 그리고 저희가 농정국을 통해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는 게 있어요. 액수로도 상당히 많고 수백억원이 되고, 또 31개 시·군에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 해서 많은 신청을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이 설명을 듣고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는 농업도 공업대열에서 경제시장에 뛰어들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찬사도 보내드렸는데 지금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데요.

제가 유기질비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경기농정이 연구부서에서 뒷받침해 준 것을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저는 아침에 이 보고를 듣고 "야, 이제는 그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형맞춤농정 수백억원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제출한 것 중에 여기에서 연구해서 뒷받침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연구부서에서 연구된 결과가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뒷받침 하는 게 없는데 그쪽에서는 수백억원의 신청이 들어 왔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저희들이 만들지 않는 원인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쌀겨를 이용해서 만든 그거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쌀겨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연구했었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를 했었지만 그것이 표준화돼 있는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농가별로 유기질비료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그 성분만큼 작물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기관에서 "이 유기질비료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비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각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맞춤농정 말씀하셨는데 맞춤농정은 저희들이 이미 과거에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다 연구해서 이미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보급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한 결과는 앞으로 4, 5년 정도 돼야 맞춤농정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몇 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이 연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과 농민에게 보급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선택형맞춤농정처럼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대로 시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근거있는 농산품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맞춤농정 어디서 하던 거다" 방법 좋잖아요. 진흥청에서 몇 년 전에 했건 안 했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정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봐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부서의 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분들은 모르니까, 어떤 확고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 경험에 의한 것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농정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심사할 적에 기준이 없으니까 "아, 도와줘야지, 이거 하면 잘 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고도 망신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조직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1년이 지나도 한 게 없는 거지요. 이거 보고받을 때는 "야, 정말 일 많이 하셨구나. 이거 더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실망하게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농정에 대한 뒷받침이라든지 또 금년에 저희가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바로 농가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늘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술교육 시키고 4-H, 농촌지도자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교육도 축소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세요. 그 행사에 이 사람 저 사람 상 주는데 30분 이상 걸리지 말고 차라리 농촌 기술교육 시키는 데 저명한 교수라도 모셔다가 내실있는, 소리지르지 말자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소리 많이 질렀잖아요. 아직도 그 잔재가 그냥 꽹과리 치고 뭐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조용하게, 내실 없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차라리 어려운 농민들 시간도 없는데 모이게 했으면 고구마, 감자 재배할 때 뭐 한 거, 그 재배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어디 훌륭하신 선배님들 모셔다가 강의라도 받고 내실있는 것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농정국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많아요. 이것도 같은 원예라고 말을 해도 연구만 하세요. 그리고 집행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화훼나 원예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부 책 조금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예가가 여기서 기술 배웠다가 농정국에 가서 집행하는 데 도움받고 신청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가 돼야지 여기서도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저기서도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여기서도 원예하고 저기서도 원예하고, 저기서도 버섯하고 여기서도 버섯하고, 버섯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과학적인 기술근거를 보내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들 팔고 생산하는 것은 저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문제, 업무문제는 양 국과 기술원이 많이 협력하시고 회의도 많이 하셔서 경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능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거 간단한 겁니다. 2004년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지요?

네.

역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영농설계교육 당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 농민교육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불러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지만 2004년도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 해당 지역에 농림교육 할 당시에는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농민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여기 축산담당이 한 명이지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입니까?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1명이었는데 금년에 1명을 더 보충받았습니다.

보충 언제쯤 시켰습니까?

여주에서 축산담당이었습니다만 8월에 왔습니다.

2003년도 8월이요?

네, 금년에 왔습니다.

금년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농업기술자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도에 말씀입니까?

도에는 없지요. 없는데 혹시 그런 위원회 명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자문위원회라는 말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신문에서 한번 봤었어요. 농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일체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원이나 기술원 산하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가면 선도농가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원예면 원예, 특작물을 통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우리나라에 농업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의 가장 어려운 점이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한 길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품목별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품목별연구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모였을 때 마늘농가도 있고 젖소농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어느 한 길로 가야 할지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별 연구회를 만들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혹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품목별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농업의 기점을, 역할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품목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위주로 농업인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아니면 선도농가 중에서 품목별연구회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평가를 한다든지 또 연구뿐 아니라 기술농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 하고 농업인 대표, 품목별 농업인 대표라든가 농업인단체 대표, 또 학교에 있는 대학선생님들 그렇게 같이 모여서 평가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중심의 농업이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 동기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형맞춤농정, 사실 경기도의 굉장한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18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는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미리 이것을 도입했다고 얘기하셨는데 "4년 후면 어떤 게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게 선택형맞춤농정인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확대된 것이 선택형맞춤농정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떤 작목을 배치해서 그것을 그 지역에 특화작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2억원 정도씩 주고 융자·자부담 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가 이제는 그 사업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선택형맞춤농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농정국에서도 본 위원이 선택형맞춤농정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지역특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농정국 차원에서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특화비를 따로 지원해주고 선택형맞춤농정은 선택형맞춤농정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절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농정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도 주업무가 연구개발, 기술보급이지만 나름대로 못지 않게 경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신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농정국이라면 선택형맞춤농정, 이거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저희 지역이 안성입니다만 사소한 것까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청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우리 기술원 측에서도 선택형맞춤농정 못지 않은 좋은 아이템을 만드셔서 경기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들어왔습니다. 일부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도민의 예산이 많게는 15∼20%까지, 아까 제가 30%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과다하고요, 그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농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해외연수나 출장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연구직 분야에서는 2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주로 일본, 호주, 스페인 또 영국하고 남아프리카까지 다녀왔었습니다.

출장목적이 주로 연구지요? 연구보고서가 있지요?

연구를 하기 위한 유전자원 수집이라든지 또 선진 연구기관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감사 중에 어느 기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칠레를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칠레농산물을 좀 보고 왔느냐니까 2박을 하는데도 호텔 밖에 나가지를 않았대요. 그러니 이게 국민입니까? 일반 국민이 갔어도 "칠레와 자유농산물협정이 돼서 시행되면 도대체 우리 농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길래 이러나. 어디 포도라도 사 먹어보자" 일반 농민이 갔어도 나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부인데도 안 나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예산에 넣으세요. 넣어서 "칠레가 도대체 뭔데", 지금 날씨가 몇 ℃인지 모르시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적을 알아야 적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절의 날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기후는 저희하고 반대로 생각되고 길이가 길어서 아열대부터 한대, 사막기후까지 길게 분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또 앞서 가는 경기농정이라고 하니까 내년초에라도 보내세요. 보내셔서 알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도지사라도 "우리는 피해 없어?" 거기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농정국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정국, 기술원, 없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일반 국민도 신문 보고 여의도에 어깨띠 두르고 목매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민, 예산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년초에 빨리 갔다 오세요. 원이나 농업인이나 얼른 빨리 갔다 오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예산정도는 얼마든지 할테니까. 도지사한테 당장 찾아가서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아, 빨리 갔다와" 그러지 그 양반이 FTA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데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하고 농민, 단체장 명단을 의회 위원님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버섯시험장의 직원하고 일용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쓰는 거거든요. 통계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년도 사업계획서 보고하실 때 그때까지 보내주세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 각하도 걱정하시고 총리도 걱정하시고 국회의원님도 걱정하시고 도의원님도 걱정하시고 시·군의원도 걱정하시고 시장·군수, 도지사 전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옛말에 젖줄 엄마가 많으면 이 엄마가 줬으려니, 저 엄마가 줬으려니 하다 이 애가 굶어 죽습니다. 우리 농촌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말로만 걱정하지 뭐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직접 관리하고 상대하고 사니까 기술원에서 좀더 열심히 해서 낙후되어 가고 변해 가는 농촌을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경기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