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8

회의 전체 보기 5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와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푸른보령협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보령시환경기준조례 제17조에 의거 보령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제13조에는 재정보조금, 기업단체, 후원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보조금외에 수익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각 분과별로 구성돼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보수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조금관계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보조금외의 수익금은 현재 모금이나 찬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자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환경단체 분과가 있는데 거의다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문제를 제기할 단체들만 구성돼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문제를 다루어야할 일반시민들이 아닌 그 업자들끼리 단체를 구성했어요, 이 문제는 그런 데서 우리보령시를 위해서 후원금 내지는 우리를 살펴달라 하고 다른쪽으로 도움을 줘야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회사의 앞가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차후에 다룹시다. 두 번째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생략한 26쪽을 보면 분과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생태환경분과, 교육홍보분과, 자연환경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현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달에 조직이 됐습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해서 현재는 기초단체라 기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갈 방향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그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내지, 분과도 보면 대기에너지분과, 물해양분과, 여러 가지로 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푸른보령21에서 그동안 했던 추진실적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동안 검토해보니까 작년 9월 26일에 창립은 되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에 기초단체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에 띄는 사업은 현재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생태지도제작이라든지 환경지도자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실 운영 등 현재 활동을 일부 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성과가 또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올해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운영회를 소집해서 반대한거라든가,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돼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업무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의 몇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나갔지만 원전수거물 유치 반대라든가 찬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문제, 세 번째로는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웅천쓰레기매립장 화성산업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대립이 한참된 상태에서는 거기서 어떤 입장표현이 돼야될 텐데 거기는 말그대로 푸른보령21이거든요, 그리고 추진협의회란 말이죠, 푸른보령이 뭡니까? 이런걸 다루어야 되는 단체잖아요, 이런 큰 문제를 발표도 안하고 집회가 두차례로 돼있는데도 묵묵히 앉아있다면 무슨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막 얘기하면 보령시에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 월급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이상하지만 보면 푸른내산21이나 맑고푸른 당진21이나 푸른서천21이나 사무국장과 간사월급이 보령보다는 적습니다. 서천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화성산업에 대해서 데모할 적에 어떤 역할도 했어요, 근데 보령시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괜찮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해주십쇼 라든가 그런 거라도 거기에 대한 푸른보령21이 공식적인 자리 외에 여기 제출된 어떤 내부적인 거라도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푸른보령21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지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막 얘기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막얘기하면 월급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 데 더 열심히 하셔야죠. 지도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는 환경보호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개진해주시고 역할 담당을 해주셔야지 거기만 믿고 월급만 딱딱 주는 게 환경보호과입니까?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듬어줄 수는 있는 곳이 환경보호과예요, 지도감독과니까요, 만약 이런 역할을 못할 때는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초창기니까,

강수석위원

초창기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도 똑같이 생겼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작성되면 추진방향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뚜렷한 계획과 설정목적 등을 종합해서 나갈 방향을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집어줘야될 것 같습니다. 맡겨만 두니까 어떤 것을 설정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다뤄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명단이 여기 나와있는데 대기에너지분과위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글쎄, 강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을 참여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아니죠, 여기는 감시감독자의 푸른보령 입장이고 개인적인 생활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하지 맙시다 해서 못하는 어떤 단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짚어보시고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공통사항이나 소관사항이나 같이 다뤄져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작장에서 나오는 바닥재와 비산재는 유해물질이 많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소각장이라는 것은 부락단위가 아닌 자기 집 안에 조그만 소각로를 통해서 불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폐비닐이라든가 합성수지 이런걸 같이 태우고 있거든요, 법으로 얘기하면 불법소각인데 시골이니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의 농촌은 소각 후에 바닥재를 거의 다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해성 소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가 농촌 수거기간입니다. 그래서 논밭에서 사용하던 비닐은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공사에 넣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고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까지 시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계도방법은요,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계도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현재 그런 것을 태우지 말고 일단 일반폐기물만 태우라는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을 면사무소하달합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은 저희가 업체로부터 수거해오고 저희가 또 어느 한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논밭의 비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동에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읍면 단위로 마을 별로 조직해서 어떠한 마을회관 앞에 놓으면 재생공사와 협조해서 수거하도록 돼있고 일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수거장에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불법 소각후 생긴 비산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도표로 말씀드려 볼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하고 일반 농민들이 태우는 비율입니다. 수은이 21배, 카드륨이 706배, 다이옥신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인 1만배가 많아요, 과장님께서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보령, 쾌적한 보령이라는 구호가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쓰레기수거의 체계적인 수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싶은 생각이고는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질타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셔서 아까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활성화시켜서 뭔가 보령환경을 위해서 진취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보호과에 책임자로 와서 일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엊그제 법을 쭉 볼려고 환경보호과 소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4가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소각시설이라든지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런 것이 아주 100% 좋다는 생각은 못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불법 소각행위같은 것을 지도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인 본인도 질책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가는 방향이라 생각되시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8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라고 돼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어디에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동안 설치돼 있던 것을 가동을 않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그동안에 흑포지역에 하다가 와 보니까 다 폐쇄했습니다, 왜 이걸 폐쇄했냐면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소각로를 할려고 하는 그 옆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앞으로 음식물은 소각을 할 수 없고 매립도 할 수 없는 법이2006년부터,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매립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는 수분을 100% 증발시켜서 처리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계관계는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신흑동에서 했었는데 왜 폐쇄가 됐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를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때 당시 시설하는 데 꽤 들어갔을 텐데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폐쇄된 내용은 8년간 사용을 했었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내달라고 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거기다 보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설을 우리 보령시 땅에 안전하게 해서 정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금액가지면 충분합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 20억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6페이지에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진상황, 보령화성산업 폐기물 관련내용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이 ‘96년 10월 14일부터 허가를 내서 2001년 3월 2일로 끝났다고 돼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간에 전 시장께서 허가를 불허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요구해 보고 행정소송을 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다 빠졌네요, 시장께서 재 허가신청을 낸게 언제쯤입니까? 일단은 전 시장께서 재임하실 때 그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고 재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내지 소송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있는데 자료를 뽑을 때는 금년도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못뺀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것은 처음부터 ‘96년 10월 14일부터 2001년 3월 2일까지 허가기간부터 나온거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불허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신시장님께서 재허가를 불허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왜 불허를 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지, 툭하면 위원들이 이리빽 맞고 저리빽 맞고 하는 데 위원들이 웅천폐기물때문에 욕먹을 일이 뭐있습니까, 자연환경을 살릴려고 투쟁하는 분들한테 욕 먹을 이유도 없고 자연환경을 해치는 데 동의할 위원이 어디있습니까? 전 시장님이 왜 허가를 불허했는지 내용좀 말씀해 보세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관계는는현재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안되니까 행정소송을 그 사람들이 제기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깊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 허가를 안해주느냐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건,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 조창연씨께서 소송한 내용에 대해서 왜 안해줬냐는 말씀이신가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원고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고주장이 행정감시목적,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깊은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행정감시목적을 어디에 할려고 이 사람들 이 주장을 하느냐고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원고주장 내용은 행정감시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 목적이나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담당부서에서 행정감시목적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불허한 내용도 쟁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정보요구한 의도대로 순수한 행정감시목적인지 여부와 도시관리계획수립과 연계해 매립장 증설반대가 목적인지 종합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쟁점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희들한테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비공개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웅천읍 대창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즉 보존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 이 지역들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유는 허가목적에 변경을 해야 재허가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결론적인 것은, 화성산업 허가를 받을려면 자연녹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돼야 접수가 되니까 접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를 공장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를 찾고, 도시주택과에서 해야할 문제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녹지를 바꿔서 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쪽에 재허가가 나야 되느냐 안나야 되느냐 의견을 들어봅시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판단한 사항으로는 그 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도시계획심의중이지 저희가 허가를 한다든가 허가를 하는 처리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 이분들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받아볼려고 신청을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다 안해준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실 곤란하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본 마음은 과연 재허가를 내야하는 사안이냐 아니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여건이냐 두가지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실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연인으로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으로서도 해준다 안해준다는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왜냐면 현재 허가해 주는 단계가 아니고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심의를 용도지역이 바꾸면 허가를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때 가봐야 알죠. 제가 지금 말씀은 못드리죠, 왜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이렇다 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는 대창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행해서 여기보면 기준치가 이하로 떨어진다고 자료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기준치도 뭐 환경단체나 위원들이 보는 데서 기준치를 측정해봐야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불검출, 불검출, 이거 끝나고 시간있으면 과장님하고 현지를 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들의 생각은 끌고 가는 것이 허가사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행정부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된다 하고 주장을 해도, 그렇다고 피해주민들한테 가서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내밀어야 되나요? 그분들 오셨을 때 욕하는 것도 들으셨죠, 저희들도 피곤해요, 절대 저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창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침출수를 정화해서 내보내겠다 하는 것은 허가까지 해줘야 한다는 사안으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의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심의의하는지도 몰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에 갖다 버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후관리 침출수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다 치워야 돼요, 20억～3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데 그건 문제가 안돼요, 20억, 30억으로 끝나면 좋다는 거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담당과에서 연구하시고 신중히 판단해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소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는 데 정말 우리 보령을 푸르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전임자가 하신 것이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수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 데 우선 각종 단체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에 보면 푸른보령21이 지금까지 한일이 없습니다. 또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얼마 안된게 아니고 이미 근 1년여 세월이 다 됐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환경문제가 심각한 보령화력이나 또는 웅천 산업쓰레기장 또 최근에 대두되는 천북축산폐수장, 요암동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미산 보령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보령21에서 지금까지 나서서 단 한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솔선해서 뭔가 앞장서서 우리 보령을 아름답게 해보자 단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고 들은 적도 본적도 없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또 인근 타 시·군에 비하면 사무장에 대한 급여가 이보다 훨씬 적은데나 무보수로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 인원이 전부 푸른보령을 저해시키는 사람들만 구성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즉각 폐지되고 정말 푸른보령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5쪽에 보시면 요암2통 신흑1통 이해규외 153명해가지고 집단진정민원이 있었는데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근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또는 책임성있는 문구를 해놓으셨는지 답변해주시고, 6쪽에 보시면 반려민원내역에 민원내역이 없어요, 뭘 반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하단에 축산농가 화력발전소 선박제조공장 석산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가 알기로 특히 선박에 관한 쪽은 감사원까지 아마 진정을 내고 서로 고발한 것으로 아는 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던 사람들 둘이 서로 분리하면서 동업자가 한쪽에 잘못된 점을 세세히 기록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미진하게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혹시 알고 있는지, 제가 자료제시는 안하겠지만 이규만과 둘이 동업을 하던 정모씨가 예를 들어서 폐선박이나 쓰레기를 땅에 묻고 전용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 여러 가지의 문제를 몇군데에 해양수산부나 감사원까지 고발한 것으로 아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지금 박수만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12쪽에 웅천읍 대창리 최용철로부터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제안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 물론 뒤에 보면 박위원님께서 제시한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침출수로만 생각하실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있는 산업폐기 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종류 또는 속을 파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가령 침출수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폐기물을 투기할 때 비닐이나 얇은 어떤 포장을 해서 거기에 투기를 했을 때는 침출수에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가 침출수만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부분적으로 그 내용물을 파악해서 정말 이 내용물들이 보령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침출수 뿐만 아니고 내용물을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보령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 데 그동안에 위촉된 분들을 앞으로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고 환경관련 현황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암2통과 신흑1통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관계를 말씀하셨는 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 조례를 현재 검토중에 있고 대개 봉투판매액 10%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근 시·군이나 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 주민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고발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현재로는 웅천읍 대창리 최용식씨가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는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승인을 입안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관계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반투위하고 또 우리 직원, 사업자와 병행해서 엊그제 보령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환경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혹시 웅천의 경우도 과거에 산업쓰레기가 올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적이 없는 예를 들어서 새벽이나 밤늦게 특히 평택, 오산쪽이랄까 안산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가에 폐기물, 말하자면 한차에 몇천만원 들여도 폐기를 못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폐기물을 싣고 왔다 하는 내용을 전해서 들었는데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침출수만 가지고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보령시를 위한다면 내용물을 한번 떠들어봐서 지금 반투위도 좋고 위원들도 인원을 구성해서 가도 좋고 집행부에서 해도 좋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말씀드린 푸른보령21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보령을 지킬 사람들이 봐야지 유해업소를 가진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푸른보령21 관계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 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화성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남포에 사는 사람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남포주민들이 데모할 때나 남포의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남포는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앞으로 쌀 생산을 할 때에 외지 가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남포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수문 있는 데 낚시질을 해서 사람들이 더러 회도 먹는 데 우리동네 한 사람이 회를 먹다가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려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 물이 예를 들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관광특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다고 하면 보령은 관광객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침출수나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가나 기준이하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몇번을 가서 조사했으며, 비가 올 때에도 조사를 했는지 담당공무원 누가 조사를 했는지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5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질의에 앞서 착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젠다21의 세계 환경의 날 선포와 함께 21세기 중추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실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1년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을 주관했던 과장은 다른 분야로 약 한달 전에 가고 이 분야에 전무한 행정분야의 과장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강수석위원님이나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푸른보령21, 상당히 보령에 환경을 포부로 한 비중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바랬고 거기에운영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 남포라든가 웅천, 등등 환경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되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했던 분들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8월달에 푸른보령21을 사퇴했습니다. 그 단체는 분명히 재점검해서 푸른보령21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성과 비영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순수한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지만 푸른보령21이 신망도 얻고 보령환경이 되살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쪽에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해서 현재 보면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방지용 휀스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니다.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접수돼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200억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하는 역세권개발사업 토지공사의 사업장에 휀스가 하나도 안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엄청난 관급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안치고 보령시에 먼지날리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임세빈위원

현지 확인이 아니고 현재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관광을 모토로 하는 보령의 관문에서 휀스를 안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있는 사업자가 하는 거라 그런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해서 보령시의 관문인 해수욕장 입구에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휀스 하나 안치고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화성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와서 도시주택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하고 생활 하수하고 연계처리가 가능합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400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톤내지 1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산업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연계처리가 가능한 건지,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화성산업에서 100% 처리하는 것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화성산업에서 나오는 액이 수질검사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연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를 본다든가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볼 때 생활하수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연계처리가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습니다, 화성산업에서 처리해서 100% 법적기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놈을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 것이 안전한 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현재로는 받는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폐기물에서 나오는 성분하고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성분이 천지차이로 틀립니다. 산업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페놀, 크롬, 독극물 같은 비소나 납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생활하수에서는 그런 게 많이 안나옵니다, 인이나 질소밖에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폐기 물과 생활하수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예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수도사업소장을 하실 때 환경보호과에 보낸 문서가 있죠, 여기에도 보면 폐기물매립장대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 및 오염부화량이 적정치 않아, 즉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연계처리가 불가하다, 그리고 엊그제 MBC나 KBS, TJB에서 나오는 지하수 배재시설에서 나온 성분을 시에서는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를 줘보세요, 지역민들이 의뢰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죠, 폐수A와 폐수B가 있는데 지하수 배제시설에서 지하수라는 것은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화학성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물은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페놀이 1.14 크롬이 2.11 비소가 2.2 등등 이런 엄청난 폐수가 나오는 데 이물이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는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을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계획 이용변경신청이 도시주택과로 넘어가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수렴을 하였을 때의 분위기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정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주택과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서도 안 되는 상황까지 돼 있어요, 연계처리한다고 했는데 연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생활하수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연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의를 거니까 쏙 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던 겁니다. 같은 보령시 안에 있는 과에서까지 체제가 안맞아서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환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웅천읍민이몇명입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1만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1만명정도되는 데 화성산업 2차 허가를 내주는 데 찬성한 사람이 2명인가 되고 8,400명이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참석을 하고 8,500여명이 반대를 했는데 집행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100%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입안을 하는 데 도시주택과에서 직접해도 되는 데 환경보호과를 경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과정이지, 허가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하는 말씀을 제가 못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에 가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웅천읍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백번 수렴했을 때는 도시주택과까지 가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 제의견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기존에 대천하수처리장에 해수욕장 1,2차 지구에서 오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 1,2차 지구에서 오는 게 아니고 2차 지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1차지구에서는 왜 안들어오죠? 안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관을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 연결사업이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임세빈위원

1차 지구에서 나오는 오수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오수는 현재로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봐야죠.

임세빈위원

제가 사진을 5～6장을 찍고 현지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정화조로 오수가 하나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 하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로 준설같은 거 안하십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1차지구에 오수, 해수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심각한게 뭐냐면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수욕장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분이 4,000이상으로는 처리하게 돼있어요,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2만 5,000, 2만 7,000까지 올라가는 것은 160억의 기계가 무형지물로 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수, 우수관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해수를 뚫어가지고 오수, 우수로 다 짚어 넣어가지고, 결론은 그 처리장으로 와야 되는 데 이거 누가 책임을 질는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나가고도 안가지고 있어요, 2005년도에 준공을 하는 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1차 지구에서 욕장사업소에서 현재 오수와 우수를 다 분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분리해서 거기와 연계시키도록 돼있는데 현재로는 그것을 수도사업소로 인계하는 과정인 것 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 분명히 짚고 지금까지 잘못됐던거, 또 고쳐야 될 점을 분명히 체크해서 160억을 들여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사가 준공을 해가지고 이 물이 그냥 들어갔을 때는 그날로 끝나요, 160억짜리 공사가 다 끝나요. 결론은 중간에 다 쏟아내버립니다, 처리장으로 하나도 안오고 중간에 해수욕장 관광호텔부지 신광장 그 라인에서 비밀 홈통을 줘서 거기로 나가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임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온 것 같은데 저도 부임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물이 전체 들어온 것은 못봤습니다마는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 물은 요암동 위생쓰레기 매립장 그물이 거기로 가서 처리를 했는데 그게 11월 말인가 이쪽으로 오죠, 오고 나서 그쪽으로 들어간 물이하나도 없어요, 입구에 딱 막혀서 물이 안통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부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돼서 마음을 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불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겠구나 느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해수가 160억 사업비가 들어간 곳에 들어간다면 그건 2,3년도 못갑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일일이 1차지구도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시설할려고 계획을 해서 점검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수도사업소 계실 때에도 점검을 하면서 160억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관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심각해서 한번 제가 전문분야 한분을 데리고 사진도 찍으면서농도를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그양반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이 들어가서는 바로 그 기계를 못쓰게 된다는 겁니다. 5군데를 뚫어봤는 데 관광호텔 앞에 하고 삼원횟집, 그리고 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등등을 점검했을 때 오수가 어디로 새 나가는지 그냥 버리고 있고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은 빨리 수로검색을 해서 해수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건지, 해수관이 별도로 빠져서 바다로 가야 되는 데 수족관에서 버리는 해수가 바로 같은 관으로 간다는 것이 보통 잘못된게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거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수도사업소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오수와 우수가 나가는 데는 하수구시설이 1차지구에는 다 구분이 돼있는데 접촉을 잘못해서 그런 폐단이 나와서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모를 정도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시정할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감안해서 빨리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160억의 공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해서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불과 1개월 남짓한데 사실 인계인수를 받으면 그 과에 대한 전임자였던 현직이었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질책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다른 과도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에 외연도, 장고도, 육도, 쓰레기소각장이 정상 가동된다고 하셨는 데 확실합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노력을 수차했습니다마는 바람이 불어서 배가 출항을 못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장들과 대화만 한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제가 현지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정상운영이라는 것은 이장들하고 얘기하는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22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 7월 10일경 원인미상의 화재가 났는 데 원인미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토를 안해보셨죠? 화재가 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방화도 아니요, 자연발생에 의한 화재가 났어요, 왜 났느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우선 소각장은 전혀 몇 개월째 소각할 생각도 못하고 모터니 뭐니 완전히 녹슬어서 쓰지 못할 지경에 있고 또 불이 난 천막 밑에는 유리병, 캔맥주병, 또 비닐, 폐어망 등등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할 정도의 가스가 차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은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이장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것은 감독소홀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섬 주민을 위해서 지어놓은 쓰레기소각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임시로 버리고 처리할 엄두가 안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탄가스에 의해서 자연발생 화재가 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화재가 난 원인도 원인이지만 각 실과에서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과에서 방만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왜냐 3,567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재 복구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분석은 못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분석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갈려고 하다가 못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장확인도 하고 관리를 잘 해나가겠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로 시설비가 섰는 데 시설비목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외연도 화재난 후에 금년에 장마가 지고 문제가 되니까 아마 갑자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원도 있었지만 환경오염 말하자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문제가 되면 문제점이 더 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 잔액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데 못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잔액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그렇게 막써도 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매주 화요일날이면 간담회 열리고 과장들 금방 올라오면 되는 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잘못했나 잘했나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잘못됐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잘못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사후관리가 지금 정상 가동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상가동이 안되고 무방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후에 이번 감사기간이 됐든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시비를 낭비했다, 또 과거 불나기 전과 같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섬이라는 특수관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행정선을 이용해서 섬마다 순회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감사 끝난 후로 업무파악 하느라 1개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1,2호기가 가동될 당시에 반경 5㎞ 범위 안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 사람들 위주로 발전소를 가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6호기가 늘었죠, 복합화력이 들어섰죠, 그런데 1,2호기가 가동될 때와 현재 복합화력이 들어서서 가동될 때와 모든 아황산가스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똑같다고 보십니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당연히 달라진다고 보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령시에 6군데에 공해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유독 청소만 빠졌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점검해보지 못했습니다, 반경 5㎞키로 범위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금번에 7,8호기 확대한다고 계획은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할 때 강력하게 금번에는 주포, 청소에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분명히 요구를 했으면 시정될 때까지 촉구공문을 보내시,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얘기할께요, 주포, 청소는 충남에서 제일 높은 오서산 서쪽으로 가로 막았어요, 주포는 진당산이 가로 막았어요, 대기가 가다가 걸려요, 대기를 타고 모든 잔해물질이 가다가 걸려서 가라 앉는 곳이 청소와 주포예요, 그런데도 무방치해놓고 또 지역협력사업도 반경5㎞로다 해놓고 회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법에 반경 5㎞로 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키로수를 더 확대해 나가고 측정관계도 확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오염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상위법이라고 믿고 눌릴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올려야돼요, 또 당진화력과 보령화력의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역협력기금 137억 받았는데 당진화력은 183억을 받았어요, 공직자들이 제대로 못찾아먹은 탓도 있어요, 상위법만 믿고 1,2호기 들어가고 복합화력이 돌아가는데 항상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보령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소, 주포, 주교, 천북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 보령시의회에 특위위원이 7명이 다른 데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 더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방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7,8호기 10호기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7,8호기를 증설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7,8호기에 대해서 현재 보령화력 증설한다는 것은 국가기강강산업으로써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시에서 미치는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설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사업설명이라든가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 또 이를 기초한 우리시의 의견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12월 18일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저희시에서 받아서 이미 한전으로 우송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하나도 누락됨 없이 다 올렸습니다. 12월 18일 공청회를 거쳐서 할 때도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견은 별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 행정에서는 축산업자들 특히 양돈업자들한테 배설물을 정화해서 나가 게 하라는 보조금이 5,000만원내지 1억까지 나가는 시비보조를 했어요, 국비도 포함됐겠지만,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배출시설을 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무단방류시켜서 하천오염이 축산배설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우기가 접어든 때에는 이 사람들 이 이걸 이용해서 그냥 퍼버리는 것을 사진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배출시설업소만 몇군데 어디 누구해서 여기는 점검을 대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이외에 배출시설 보조를 안받은 업자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몇군데 갔는 데 새까만 돼지똥물이 동네 가운데로 흐르는 것을 봤어요, 그걸 의원이 돼가지고 고발하면 어쩌니 할까봐 덮어두고 말았습니다마는 생태계를 파괴는 하는 주범이 축산배설물이에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감시감독을 하시고 보조를 받은 업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보조도 받는 것을 다 회수시켜야 돼요, 꼭 기록하세요, 회수시켜야만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않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 드릴께요,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의회가 있고 화요일에 간담회를 하는 데 보고조차 안하고 써버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예요, 우선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외연도, 호도, 육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촉구하셔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패쇄시켜 버려야 돼요, 주민이 수용을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내내 좋은 소리는 한마디 못 들으시고 질타만 하셨는 데 원론적인 것은 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듣는 여론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 화력발전소 축폐수,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오전내내 과장께서 상당히 곤욕스러우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법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일도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원이 제기 되는 사업들은 실·과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제2의 부안사태, 세가지는 사업은 틀림없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웅천 화성산업 문제만 해도 처음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웅천, 주산, 남포, 서천, 비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보령시의 16개 읍면동에서도 본위원이 돌아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당히 관심화 돼있습니다. 왜 해 줄려고 하느냐, 시민들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뜻과 생존권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만 가지고 대처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법도 검토하고,

박상규위원

시민의 뜻을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고 벌어지기 이전에 ‘96년도부터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들도 바뀌셨고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 세분이 바뀌셨는 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로 오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얘기를 않고 지나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연도 쓰레기매립장 화재 후 시설한 문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거기서 캔슬을 당하셨죠, 사업내용에 보면 이미 이것은 이전에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저는 법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모를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원회에 보고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올렸던지 그런 행위를 않고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부터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풀비에서 썼다, 잔액에서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보령시가 개선해야할 점이다, 곤욕스러우실테지만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약속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30쪽에 보시면 오염하천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연말에 끝난 사업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종료를 하고 준공검사를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원론적인 얘기를 안드리고 민원해결을 진짜 시민을 위해서, 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7개 시군의 음용수를 담당하는 보령댐 상류에 있는 지역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조속한 해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먼지 측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간이이동식부속기로 하나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비만먼지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고 또 필요한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장에서 기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기계측정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법적인 효력은 있죠.

편삼범위원

기상청장의 승인을 안받고도 가능하다고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의뢰를 하면 바로 와서,

편삼범위원

잘 보십시오, 그게 나중에 법으로 됐을 때 간이이동식 풍속계를 사용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메모해서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이 있죠, 설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풍속이 8m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하라든가 야적이 3분의 2이상이면 뭐 해야 한다든가 몇% 이상 함수율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게 있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관내에 소각시설이 많이 있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몇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각시설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죠? 입법예고됐죠? 그러면 우리가 25㎞내지 200㎞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기준 신설이 앞으로 연1회 이상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기준적용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선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각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것도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누차 얘기했는데 도서쓰레기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쓰레기소각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육지쪽으로 가져와서 중소기업으로 사용하게 하든지, 쓰레기소각로는 원래 회분식이라고 해서 8시간 미만 운전하게 돼있잖아요, 그리고 섬에 설치된 소각로는 전부 폐섬유나 폐목재에 사용하는 소각로예요, 생활쓰레기소각로가 아니에요, 생활쓰레기를 소각시킬려면 연소실 온도가 1,200도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850도밖에 안올라 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외연도같은 경우도 충청남도로부터 2002년 1월 17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을 때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종류가 생활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외연도 것운 회분식이란 말이에요, 알기로 좋게 일괄투입식, 그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장고도, 호도, 삽시도에 위생매립장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환경부하고 엊그제 생활폐기물 과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한테 지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환경부에 직접,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 그 돈이 교부결정이 안됐는 데 교부를 빨리 결정해서 12월 안에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현금까지 내려보내시면 금년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설계를 의뢰해서 그와 도시계획심의 와 관계없이 전원 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가 잘한다고 하는 데 외연도 쓰레기매립장하고는 도서하고는 사실 안맞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생각에는 위탁을 줘서 실어내는 방법, 아니면 매립장을 시설하지 말고 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주고 거기에 CCTV같은 것을 장치해서 주민들 자체가 아주 인식이 돼가지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외연도처럼 매립장으로 해서 관리 못하고 환경미화원을 줘야 되고, 지금은 막주워서 경운기에 실어내는 일용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두면 2,600만원 시비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위탁을 해서 전부 실어내는 방법으로 검토하시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 두가지만 먼저 당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특수 선박업체에 대한 쓰레기매립, 산업폐기물 매립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환경관리차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위원들 마다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외연도 쓰레기얘기인데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원인미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공시설에 대한 실화사건입니다, 맞죠? 그거에 대한 원인규명부터 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액션이 이어졌어야되지, 조금 전에 박상규위원의 질의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 데 옛말에 온고지신이라고 옛날에 대한 반성부터 충분히 하고 발전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분명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화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원인을 규명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보시면 남곡동에 있는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될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편위원님께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제거될 수 있는 시설로써 설치할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부터 용역을 거치고 도단위의 투융자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인근 공공 군부대의 협조도 구하고 해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9월에 와서 민간인 제한접수가 됐다 해서 방향이 선회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하에서 감사자료에 의한 부분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비, 보령시가 부담해야될 70%에서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면 50대 50의 투자이기 때문에 20%의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차원이죠, 그렇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잘못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밑에 제한사항을 보시면 민간 53억 4,900원은 민간이 부탁을 하고 시비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허위감사자료네요, 여기 분명히 시비 53억 4,600만원으로 돼있는 데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민간주도로 갔을 때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갑자기 9월달에 들어와서 민간제한에 의한 민간투자로 전환과정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의 차이는 20%이니까 20억정도의 재정적 절약이 되는 거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비하고 민간으로 갔을 때 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 데 금액을 빼보니까 저희가 53억 4,600만원은 시비로 제한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거기는 국비가 32억 7,200만원이 들어 가고 시비는 20억 7,400만원 해서 53억 4,600만원 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건데 그럼 저 열받게 하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시비가 53억 4,600만원으로 돼있어요, 20쪽을 보시라니까요, 민간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민간인이 53억 4,600만원, 시에서 부담할 돈이 53억 4,600만원, 5대 5의 비율로 투자가 된다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용 표기를 안해서 그런 데 사실은 국비도 시비개념으로 이미 저희한테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시비개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0쪽 둘째줄에는 국비 30%, 시비 30%, 구분을 지어놨고 밑에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당초계획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시비가 한 50억이 절약되는 거네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절약이 된다고 봐야겠죠.

충수

김충수위원

국가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을 때 국비는 전액받고 나머지 50%에서의 잔여분만 순수 시비로 부담한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선회하게 된 이유는 뭐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호사업고시에 의해서 전문대행업체에서 제한하도록 투자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전문업체가, 그린환경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로부터도 참여제한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민간제한이 접수돼서 앞으로의 민간투자센터에서 심의결과 검토를 해서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제3자가 제한공고 후에 사업자가 다시 선정할 수도 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단 한단계 더 들어가 볼께요, 설치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됐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스토커식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제한을 한거죠, 기본계획 용역보고 결과에 의해서 스토커식으로 계획이 돼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공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상태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내정된 거죠, 그러면 12월부터 절차 밟은 것은 형식에 불과하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어느 정도라는 게 민간투자해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공고를 해서 그 뒤에 공고해서 이의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 라면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결정된 거네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 3자 제한공고 후 사업자가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결정됐죠, 하여튼 이 부분의 결말이 한점의 의혹없이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려볼께요, 사실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안했어도 감사장에서 질의를 다소하게 되는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임세빈위원님의 질의중에 신흑동 하수처리장 오폐수관이 막혀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된다고 했죠, 아까 임세빈위원께서 자료로 사진을 제시를 하셨는데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건축행위과정에서의 오폐수 혼합문제, 관의 이탈문제, 이런 것때문에 사실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하신건 아니지만 이거에 연계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천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해수욕장에 오폐수를 처리하겠다 라고 감사자료에는 제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과장님, 지금 대천하수종말처리장 1일 용량이 얼만지 알고 계세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대관동에 있는 거,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와 연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민간투자사업 하고 있는 거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32쪽 맨 밑줄을 보세요, 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대천하수종말처리장 연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데, 해수욕장 민간투자사업인데 여기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이고 저쪽은 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약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중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수용량이 얼마나 되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1만 1,000톤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신거죠? 그럼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업체에 3년간 위탁을 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것이 효과가 없는데도 인건비, 시설관리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이런거 다 보령시에서 3년간 효과도 없는 것을 민간위탁이라는 개념때문에 시비낭비가 이루어졌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유입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과장님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현재나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년전 2년 전에 4개의 위탁업무로 계약서상에는 연간 10억, 따지면 25억정도가 위탁업자한테 지출이 됐을 테고 계약서상에 있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거, 물가상승에 따른 거, 기계시설 노후화, 고장 수리비 등등해서 하나는 3년 하나는 2년이 다 됐는 데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총 지불된 것이 얼마 입니까?

총액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거의 계약완료 단계에 와 있거든요, 과거 2,3년 전에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어떤 용역에 근거로 위탁금이 지불되고 어떻게 조건계약이 맺어지고는 덮어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됐는 데 과장님께서는 위탁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어떠한 계약에 대한 부분속에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받은 적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받은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작년에 수도사업소장할 때에저한테 제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통합으로 갈 수는 없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해봐라 말씀이 계셔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다시 검토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계약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연히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제가 2년 전 예를 들께요, 분뇨처리장을 5억3,700만원에 계약하고 그 이듬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4억 9,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동일업체에 하면서 어떠한 명분하에서 동일업체에 줬느냐 이것은 통합관리 동일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운영을 하면 제반경비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시에 득이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명분으로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금년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두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3년전 2년전에 그랬으니까 그 명분에 수의계약을 줬으니까 연말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는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이 계약부분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주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드릴께요, 지금 어떠한 서류도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건 계약서상에 큰 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만료 6개월 전, 계약 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

을이

시장과 환경시설관리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6개월 전에 연장계약이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서류상 교류가 없었다면 12월 말에 맺어야 될 계약은 이 업체는 배제되는 것이다, 이면에 단,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이미 공문으로 통보해서 회신을 받은 바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 업체로 다시 주게끔 서류가 가고 왔고 협의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업체를 주겠다는 얘기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하자가 없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나 계약서상에 행위에서 다소간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을 하실적에 용역비를 2회추경에 받아가셨죠? 위탁에 따른 용역을 주시겠다고 2차 추경에서 용역비를 타 가셨죠? 그러면 6개월 이전에 용역을 해서 6개월 전부터 그 업체와 재계약여부를 문서상으로 주고 받아야 6개월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그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게 계약서상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경보호과는 그 행위도 없어요, 같이 동일업체에 묶어서 위탁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용역비 타가서 용역을 주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그것도 없이 계약을 주겠다고 서류를 오고 주고 있고 참 문제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전체 총괄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봤으니까 금년까지는 사실 그걸 확실하게 운영 데이터를 잡아서 앞으로 운영할 내용을 분석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한거 플러스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해줄려고 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안할려다 하는 거예요, 양계 과에서 분리위탁계약을 가는 개념으로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 계약을 해야 되는데 통합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연계처리도 가능하고 인건비, 모든 게 절약이 돼요, 그러면 용역을 줄적에 통합관리에 대한 위탁개념의 용역을 줘야지,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따로 용역을 주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용역의 근거도 뚜렷치 않으면서 연장계약으로 갈려고 하고 있고 두 마리 토끼가 서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보령시민을 위해서 시비노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과거에 어떤 흑백논리개념보다도 진취적인 개념으로 절약적 차원에서 다시 가 줘야된다, 이 업체하고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에 모든 부분이 시민이 용납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가야 된다, 99%의 수의계약 개념을 깨고 뭔가 현실적으로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흑동 1일 1,660톤의 이 시설은 지금 준공코자 하는 이 업체와 연결이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쪽으로 위탁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조건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인건비, 11명의 공직자에 대한 고용승계 때문에 인건비에 넣었던 어떤 옵션을 우리측에서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제될 때가 됐다, 인력교체도 됐을 테고 그런 개념속에서 우리가 새로이 계약개념을 도입해야지 기존의 개념에 젖어서 안일한 사고의 개념으로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어느 누구도 가만있지 않을 테고 특히나 제 개인의 입장에서라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이걸로 마치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장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설명회도 세차례 있었고 설치반대집회도 2일동안 있었으며 축산농가의 간담회도 있었고 설명회니 많은 상황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굉장히 피곤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형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신죽3구에서 1구까지 기존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현 도로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농어촌도로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반대의견이 나오는 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황은 거기다 못짓게 하는 상황이며 사실상 의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따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후대책으로써는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나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홍성군 토지인데 700m 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땅이 400m가 있죠, 포장이 완결됐을 때에는 주민들이 허락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 문제가 사실상 지금 수용을 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소,돼지를 먹이기 때문에 천북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대의견도 있지만 수용을 해야 된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5억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억정도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 현 사정이고 폐수처리장에서 지었을 때 함안 3구, 그러니까 보령호쪽이죠, 보령호쪽으로 길을 사실상 농어촌기반공사인데 그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단년에 끝내는 것보다는 축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민원이 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주민들은 결사반대라는 것이고 1,196명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표시를 하면서 사실상 천북 주민들이 웅천주민들만 못해서 안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서류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왔을 때 과장님이 가장 피로를 느끼실텐데 그래도 일단 과장님의 의지가 계신지 그 부분을 알아야 저역시 주민들한테 설득이 가게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함안3구 보령호까지 갈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위쪽으로는 700m와 홍성군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서 확실한 대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라는 얘기라도 하시면 저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답을 내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사실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이겠지만 본위원의 입장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독촉한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송양훈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8일 산업건설국장 송양훈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보령화력후속기 증설반대해서 오천명 교성리 조석연씨 보령시이장협의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보령 건설에 저해되는 공해배출시설인 보령화력 후속기 장설 반대요구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보령화력후속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될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이렇게 돼있는데 보령시 환경저해요인의 80%가 보령화력이 차지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규정사실인데 현재 발전소에서 7,8호기를 증설하고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령시에서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령시민의 증설반대 입장표명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쯤은 보령시가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이 반경 5㎞ 이내라고 했는데 1,2호기가 있을 때도 5㎞이고 그 이후에복합발전소 5,6호기까지 증설돼있고 이후에 또다시 7,8호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반경 5㎞의 주변지역을 그대로 실행할 것인지,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발전소 증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증설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돼서 지방신문과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 등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취하고 환경보호과에서 11월 15일날 그것을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경 5㎞ 관계는 그간 1,2호기, 5,6호기까지 증설됐는 데 계속 반경 5㎞로 하느냐, 하는 사항은,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던 청사를 폐쇄하고 7,8호기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설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사전에 협의나 대책이 없는 것으로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존 사무실 일부를 철거하고 편입되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현재 짓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용도지역상 저촉돼서 반려가 됐답니다. 지금 증설관계로 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군데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은 바 없고요, 이 문제는 불온간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37페이지, 전원개발사업 시행예정지 의견조회서 접수했는데 그동안에 반려를 했어요, 이게 전부다 7,8호기 증설에 관해서 같이 맞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원천적으로 7,8호기가 건설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각 실과 의견 조율해서 합당하다고 해서 내주게 되면 초석은 다져주고 나중에 못하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이런 것이 해주기 전에 모든 것을 협의내지는 반대입장표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다른 문구는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이것은 따로 해서 각 실·과 의견조회 시달을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만약 이게 전달돼서 의견조회를 해준다, 반려는 않고,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일단은 내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모든 행위를 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7,8호기 증설관련해서 제가 끝에 보고드린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자기네가 1,2,3안이 있는데 그 지역에 주요 사업이나 문화재나 기타 어떤 위생매립장이나 여러 가지가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물은 것은 의견이거든요.

강수석위원

과장님, 의견이기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7,8호기 증설에 대해서 증설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의견도 물어볼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박위원님께서 7,8호기 증설에 대해서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라니까요. 여기에서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의도는 해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의도인지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의 입장이고 후속으로 그렇게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경 5㎞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조금더 깊이 나간다고 하면 물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타 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베푸는 그 정도의 보상이나 또는 배려는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나 특위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타 지역만끔도 우리 보령지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받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얘기하는 가장 먼저 설치를 했던 1,2호기가 탈황설비조차 없이 지금까지 가동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보령시를 원망하지 발전소를 원망할 사람은 없을거 아니냐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탈황설비를 없이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탈황설비를 했다고 하면 가동을 중단하고 일단 설비를 완료한 후에 가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보령시에 처한 행위를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앞으로 이거를 증설해줄려고 하는 것이냐, 또 시민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어느 정도은 대안은 지금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설하기 위한 사무실 일부를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요구가 들어와야는 데 그것이 용도지역상 저촉돼서 반려가 됐고 두 번째는 송전선로탑 설치를 위한 의견조회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반려가 됐고 세번째 들어와서 의견조회중인데 현재 해준다 안해준다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증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환경이나 건축 허가라든가 현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되겠지만 저희 입장은 지금은 시의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의견조회를 해서, 해준다, 안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협의가 돼서 쌍방 협의가 원만히 될 때에는 그때가서 허가가 되든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면 틀리다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랑 협의하기 전에 각 실

과에

의견조회를 했다니까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의견 물어본 것만 실과에 보내만 줬어요,

강수석위원

반려한 명분이 뭡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7,8호기 증설과 연계 검토한다 했어요.

강수석위원

연계검토 않고 이번에는 각 실과에 의견시달을 했잖아요, 관련돼서 보고내지는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않고서 지금 의견조회를 했죠? 과장님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예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의견 조회를 받아서 실과에서 파악만 하는 중인데,

강수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딱 짤라지는 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어떤 명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안그렇다 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8호기처럼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보령시에 있는 시민들과 협의 후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논하고 나서 만약에 반대합니다, 하면 이것도 똑같은 명분으로 반려시키겠습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은 있었어요,

강수석위원

과장님, 최소한 이것을 각 실과에 보내기 전까지는, 이것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예요, 이거를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하기 전에는 동네주민들이나 시민, 어떤 단체든 아니면 의원인 우리들과의 협의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령시에서 주민의 말을 안듣고 시민의 이야기를 안듣고, 만약에 더 이상 가동된다면 환경피해든 모든 영향이 시민으로 오고 있는데 시민의 말을 안듣고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우물쭈물 내줄려고 하는 의견조회를 합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인데 우리과에서 국한된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가부통보는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승인해주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강수석위원

이것은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에 반려, 반려, 반려 세 차례 했을 적에도 똑같은 명분으로 밀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보령시에서 만들어지는 발전소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도 아까 반론을 제기했던 박영진위원님과 상반된 얘기지만 5㎞반경 내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으로서도 정말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의지가 벌써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민의사가 반영돼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추진할 수는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의 업무가 추진돼 있고 강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바로 이게 1,2차 반려를 하면서도 또는 주민대표나 의회에 단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 간담회조차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37쪽에 주민보상대책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관련법에 따라 중부발전소에서 보상을 하고 밑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뭔가 해줄려고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지역주민은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이고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또한 이걸하면서 말이죠, 발전소에서 기 설치한 선로에 대해서 그 주변에 보상법이 현재는 많이 개정돼서 보상을 청구하면 받게돼 있습니다. 현재 보상철탑이 지나간데는 시골에서 아직까지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주변지역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권익을 밝혀 줄 수 있는 곳은 보령시 지역경제과라는 얘기예요, 또 시민이 있기 때문에 보령시가 있고 보령시민의 모든 권익과 생활민원 이런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데가 보령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뤄주는 과가 지역경제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적에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그동안 취했던 보령시 땅에 대해서 이런 것도 찾아줄 수 있는 조그만거라도 마련해주고 나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력발전소하고 어떤 얘기도 많이 나눈다음에, 이런 걸 해주시기 전에 그런 권리부터 주민한테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조금 전에 뒤에 설치된 철탑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를 찾아주시겠습니까? 현재 법이 개정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걸 대행해서라도 찾아주는 것이 보령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런 걸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안해봤는 데 신설하는 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서 해줄 수 있고 다만 종전에 된 것은 시효가 지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강수석위원

소송을 해야 될 테지만 주민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추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곳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지자체가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뭔가 해줄 수 것이 국가차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를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권익보호도 당연히 찾아줘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으로 하기 전이라도 시에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찾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타협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당연히 찾아줘야 돼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저런 자리에 입소를 하고 태안군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한전하고 가서 여러 가지 충분치는 못하지만 자료를 입수했고 그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했는데 송전탑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알아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했지만 소송을 걸어서 1,2,3차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일단 당신들이 서류상이라든가 이전에 당신들이 패소한 것처럼 만들어서 정말로 보령시민한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깊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2쪽부터 3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체납액 회수내역에서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2개반 4명씩 한다고 했는데 체납액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내용첨부는 안했네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개별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 34쪽에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있는데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시내권에 희망시설, 그린시설에서 가스공급만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이 제일나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스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농촌지역도 없고 이렇게 지역이 많은 데 농촌지역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영세민 가구 및 경로당 엘피지 가스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했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관계는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보고드린대로 우선 2005년까지는 시내 해수욕장 아파트지역만 시행하게 되고 2005년 이후에는 단독주택을 하는 데 현재 대천시내 지역하고 해수욕장 지역에는 아직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쭉 나왔는 데 조금 앞당기는 길은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장래로 볼 때는 농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계획으로는 아파트지역하고 시내지역만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농촌지역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런 게 조금 앞당겨지면 농촌지역도 도시가스가 오면 모든 게 절약되잖아요, 앞당길 계획은 없다고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설치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중부도시가스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2002년도에는 대천1,2동만 하고 2003년도 동대 일원, 2004년도는 대천동 일원 태영아파트 이런 곳,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묶어주면 빠를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되나요? 그걸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영세가구 경로당 엘피지가스시설은 안전시설로 교체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600개소, 현재 90% 이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경로당은 안전하게 교체해주고 점검도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전부 몇군데예요? 완전히 다 됐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경로당 9군데이고 영세가구가 591개소예요, 경로당같은 데는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경로당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걸 묻느냐면 영세가구도 그렇지만 농촌지역 경로당을 보면 가스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걸 염려해서 노인양반들이 잘못해서 화재라도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돼서 물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께서 감사드리고 32페이지, 농공단지 주포 2지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께요,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만들어진 취지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됐고 국도 4차확장, 그리고 철도가 복선화됨으로써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이 좋지 않으냐, 앞으로는 기업을 할려면 그전에는 소규모 공장 등 난립해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단독시설일 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평방미터 대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있다, 그런 저런 것을 방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리한 여건도 있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5개 농공단지를 보고 우선 농공단지지역에 5개 단체를 해보니까 78개중에서 51개만 가동이 되고 있는데 휴업이 있고 또 부도가 나고 미착공 등등이 있는데 또 기존업체도 주포같은 데는 2개가 지금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분석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갔지만 경제여건이라든지 앞으로 기업유치전망으로 볼 적에 서두를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기업유치전망이라든지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뒤로 미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간에 보령시에서 이걸 추구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위치에 놓고자함이에요, 지역경제 균형 형평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데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고 공장이 많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몰려서 유치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농공단지라고 함은 농촌의 남는 인력을 소화시킬려고 추진했던 것이 농공단지거든요, 그렇다고 볼적에 주포농공단지인데 여기에다가 주교면은 일단 발전소, 또한 농공단으로 말하자면 활성화는 않았지만 관창단지도 있다고요, 그것을 활성화를 못시켜서 앞으로 언젠가는 활성화시켜 야할 대지란 말이죠, 그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공장을 거기다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역간 설명회,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어떤 것을 자주 찾느냐면 주민하고 보령시에서는 발전소나 큰 것을 지을 때는 설명회를 하라 합니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게 보령시예요, 지자체 힘이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협의한 결과대로 중앙부처에서는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 보령시에서 추구하는 이런 단지 하나가지고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면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당하게 추진해서 용역기본계획 용역을 줘야될 텐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날 기본용역을 주고 10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정상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주민설명회 먼저 하고 나중에 기본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수석위원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라고 해놓고 주포농공2단지 신규조성산업에 대해서 주포 관산리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하였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특별하게 두껍게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보령시 땅이 땅주인이 서울에 있다 해서 서울가서 설명회를 한거예요, 땅 주인은 서울사람이고 땅 자체는 보령시에 있는데 주민들 생각 않고 서울에 가서 땅주인한테 설명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주민설명회 결과 큰 글씨로 썼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설명회하기 전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왜 반대를 한다고 했느냐면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분산화라고 해서 많은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주교면주위분들은 이런 게 또 들어서서 활성화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5개 업체가 가동중인 12건, 휴업이 2건, 부도가 1건이 있는데 이외에 12건속에 이 안에도 저는 주변지역사람이라 잘아는 데 이 안에도 내일모레 부도위기에 몰린 공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살려놓느냐면 그걸 되팔려다보니까 간신히 조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소극적인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도 제대로 타지 않았으면서 또 농공단지를 유치한다? 말이 안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주교같은 경우는 이 농공단지가 왜 농공이라고 하냐면, 농민으로서 농사짓고 난 잔여 시간에 여기 가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농공단지예요, 그런데 공장 하나만 제대로 가동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성주같은 데서 사람을 차로 출퇴근시켜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시킬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령시에서 간사지 빼놓고 넓은 공터가 거기밖에 없어요, 보령시가 넓은 땅인 것 같아도 넓은 공터 뒤에 가로막는 산의 위치라든가 지역적인 이 자리를 보면 후대에 보령시에서 크게 쓸 수 있는 공터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가 보세요, 그런 좋은 곳을 조그맣게 몇만평 공장을 지어줘야 된다? 이것은 후대를 못보는 정말로 어떤 한사람의 과장님 소견이든 누구 소견이든간에 후대를 못보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를 주교면에 가셔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의견수렴을 하세요, 명분은 충분하게 있을 테지만 땅 있을 겁니다, 대지소유자들은 땅값을 크게 준다고 하니까 주포분들은 상당히 밀어부치는 쪽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후대를 생각 할 때 그 자리는,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기도 이상합니다마는 후대를 위해서 그런 좋은 자리는 남겨둬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가보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16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에 백창호외 3인 청구소송을 보게 되면 노천교 하류에 골재채취허가 웅덩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시가 패소했죠? 손해배상 1억 3,200만원을 주라고 공고안을 내린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4일에 재판이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인 지역경제과 담당하고 골재채취관련자 이평우씨하고 김기춘씨를 증인으로 해가지고,

임세빈위원

이게 골재채취한 지역이 맞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골재재취를 하고 사후대책이 없을 시에는 보령시에서도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더라면 문제제기가 힘들었을 텐데 사후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신 분이 책임을 짓던가,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때 당시로는 입간판이라든가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결론은 보령시에서 안고 넘어가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증인채택도 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고법이 항소를 한거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12월 4일날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책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거거든요, 사후관리를 하게 지침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안되더라도 보령시에서 주위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안전공고판 등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됐을 거예요,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끝까지 가서 만약에 보령시가 패소할 때는 책임추궁이 가야 됩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임세빈위원

없도록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대책을 미흡하게 했던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5페이지, 입찰잔액 사업비가 15건에 5억 3,300만원이 되는 데 집행하셨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5억 3,300만원을 예산승인 받으셨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이 2건이고 오지개발사업이 15건에 5억 3,000만원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2건은 승인을 받았고 13건은 변명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 까지는 못챙겼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도의새마을과로 밀지 말아요, 어차피 과장님 담당이 아닙니까? 입찰잔액 과장님 소관으로 나온거니까, 사업부서 문제입니다, 예산승인 없이 입찰잔액 남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과장님이 하든가 아니면 경리관이 하든가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노력하십니까?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다 이렇습니다. 1회추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회추경도 있었고 앞으로 정리추경도 있습니다. 보령시에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파악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 하게끔 만들어놔서 전부 2,000만원이에요, 답변 좀 해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도 5년차인데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안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승인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남으면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의회승인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선두에 서주십시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9쪽을 봐주세요. 박산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양여금이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보태서 3억 2,000만원인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한지 몇 년 되지 않은 도로가 한 200m를 폐기물 처리해서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다 뜯는 게 이해가 안간다, 왜 뜯느냐 도로를 넓히는 것이냐 했더니 넓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천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도로 200m를 뜯는 겁니다. 그러면 청라면 일대에 50m, 100m, 포장해 달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기 포장해놓은 공사를 왜 뜯냐고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담당계장이나 현장에 나온 사람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나 전화를 한번씩 했어요, 680m를 다 뜯는다는 거예요, 680m 구간중에 한 200m, 300m는 포장한지 3년도 안됐습니다. 하천선형을 바로 잡는다고 도로 포장한 것을 뜯어낸다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하나를 어떻게 된거냐 현지를 와라 해도 오지도 않고,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준적이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형을 바로 잡는게 아니고 수리개선을 위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수리개설은 저수지가 닿는 데도 아니고 저수지가 있지도 않는 곳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680m를 뜯어낼려고 하면 폐기물처리비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주위에 논도 보상해줬다면서요, 얼마나 보상해줬어요,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보상비가 1,280만원정도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왜 보상해 줍니까? 도로를 뜯어내고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뜯어낸 겁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말씀드리다 말하지만 개수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하폭을 넓혀야되고,

수만

박수만위원

건설과에서 일을 왜 거꾸로 하냐면 신선리라는 데 중앙배수로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중앙배수로가 있죠? 중앙배수로는 다 허물어져서 조그맣습니다. 중앙배수로는 6개 마을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데 박산소하천도 그 배수로로 들어와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중앙배수로는 좁고 박산에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박산포가 내려오니까 예산이 남으면 아래부터 중앙배수로부터 확장시켜서 공사를 하고 위를 해야지, 위에는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아래는 좁다는 거예요, 그런 공사가 있어요? 내내 박산 소하천 좁은 곳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보령시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이해는 가는 데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응급복구식으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하천이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그쪽을 더 잘압니다. 왜냐면 바로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옆이고 해서, 상류에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오면 골짜기에서 모여드는 물이에요, 거기다가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면 청라면 일대를 하고도 남습니다. 3억 2,000만원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응급복구식으로 또 한다고 할 때는 매년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거기에 응급복구할게 뭐가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개수하천을 그 구간만이라도 완벽하게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위에서 많이 방류되는 물도 없고, 사업변경해서 중앙배수로부터 하고 위에 공사를 하세요, 중앙배수로가 중요한 것이지 일부 구탱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신산리내에 박산소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중앙배수로로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연계에서 해야지 소한천이라고 아래를 안해놓고 위를 한다? 그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680m 구간이라고 했는데 200m를 뜯었어요, 480m는 어떻게 할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680m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m 되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뜯은 것도 200m 뜯었는데 3분의 1도 안갔어요, 안가보셨구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폭이 3m로 해서 360m,

수만

박수만위원

3m로 해가지고 680m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전 구간이 680m죠.

수만

박수만위원

680m를 다 철거하고 선형을 잡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총구간은 680m이고 농로와 접한 곳은 360m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160m는 어떻게 할거예요, 뜯을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사실 저희가 자꾸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걸 할 때 아주 폭에 의해서 항구적으로 배수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거기 가셔서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먼저 분석해보시라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있는데 대부분의 설계변경내용이 민원이라든가 기타 불가분의의 관계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2쪽에 보시면 수부천 정비공사 2차공사가 있네요, 2002년도분하고 2003년도분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뚜렷한 설계변경의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변경사유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물어물 답변하지 마시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설계납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법적인 하자에 의한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다면 그거는 책임소지가 분명한 내용인데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설계변경이 핑계가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는 용역설계가 됐든지 추정적인 설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외면상 보고하는 것이지 지하 보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않고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암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계변경사유의 내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설계변경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변경설계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33쪽에 용역비가 143건 중에 16%의 용역을 줬는 데 대부분이 설계용역에 해당되네요, 감리용역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시에 토목진이 설계용역을 줘야만될 필연적인 기술적 차원이라든가 인적차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무려 13억원어치나 용역을 줬는 데 13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연봉이 얼만지 모르겠으되 과장님이 몇십년 받아야될 봉급이 아닙니까? 고급인력이 몇십년을 받아야될 설계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사실은 김위원님도 아시지만 사람이 한계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되고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토목직 공무원이 적은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야근이나 낮에는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채택됐죠, 그럼 토목직 인력확보에 대한 투쟁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설계용역비만 12억이 된다면 과장님 연봉으로 따지면 20몇년분이 되죠, 굉장히 절감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사입찰잔액에 대한 임의집행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과목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혹시 감사자료에 기만하기 위해서 목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각종 사업 입찰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의혹이 안가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을 반납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할려면 어렵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고 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쓸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시비사업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입찰잔액사업에 대해서 저희지역도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을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10월달 중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잔액분을 남겨놓을 필요없이 그 입찰잔액분이라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전에 이월이 안되도록 공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부서나 건설부서에서 서로 시간을 끌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월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올해도 이 부분때문에 절실히 느꼈는데 그 부분은 각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이월사업의 잔액분을 사용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같은 데 사업하다보면 마을안길포장이 100% 돼 있어요, 앞으로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있다면 그 장마나 우수가 100% 바다로 들어가요, 포장을 다 해놔버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공사하는 데 오수를 다소 잡을 수는 있는 집수정 시설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설계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고도 같은 데도 80호가 사는데 뺑뺑 둘러 전부 포장이 돼서 장마지면 땅속으로 물이 안들어가고 전부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10%라도 우수를 잡을 수 있는 집수정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도로에는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중에 지난번 5분발언시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청라하고 성주 남부관통도로가 지금 용역설계중이죠, 용역비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60억입니다.

편삼범위원

용역비는 13억정도이고, 제가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 데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현장 방문했을 때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이 사업이 과연 성주하고 청라하고 360억을 들여서 도로를 뚫었을 때 과연 보령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시네마월드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검토해야될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본위원은 성주, 청라 소득원개발사업은 시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기반사업 해수욕장 관광사업 쪽으로 우선 투자했어요, 이사업을 앞으로 관광 시네마월드니 뭐니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교통이 안되면 사람이 안오지않습니까? 모든 관광이라든가 경제사업은 교통망 확충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물류비절감이라든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돈이 있다면 성주하고 대천하고 대천하고 청라하고 공주쪽으로 갈 수 있는 산업고속화도로를 먼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사업을 과연 해서 후세에 두고 두고 욕을 먹을지 아니면 진짜 이 사업이 우리 보령 백년대개를 내다 보고 잘했다는 사업이 될지 후세대들이 평가를 하겠죠, 이 부분은 진짜 여러 번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착공을 아직 안했으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네마월드쪽으로 붙여주든지 아니면 동서고속화도로로 연결을 해주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쪽, 각종 기금현황에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해대책 관리기금이 아마 현재 6억 3,500여만원으로 돼있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집행금액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실래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일반예산액의 3,000억이라고 하면 1,000분의 8,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을 적립하는 데 그전에는 2억 4,000원중에서 50% 1억 2,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영호위원장

과에서 자체로 활용하는 돈이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차원이라든가 쓰는 것이죠.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기금의 자체계획 수립사항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45쪽부터 95쪽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60쪽, 폐광촌 주거개선사업 청사진이 다 나왔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청사진은 없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을 주는 데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줘야 그 사람들이 용역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차별로 죽 사업을 해야되는 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만든게 없다고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만든게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64페이지,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라원～장현간이 황룡리가 들어있는 게 뭡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황룡리에서 장현리까지,

수만

박수만위원

황룡리에서 장현리간이 있잖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입구가 지적상 황룡리로 돼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문제는 명대휴양림쪽을 보령시에서 확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명대휴양림 도로를 우리가 내주고 우리가 청양에 이어지는 법정도로는 그냥 방치되고 있단 얘기예요, 왜 우리 보령이 관리를 도에서 하는 휴양림에다가 마을안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도로에다가 법정도로를 빼놓고 법정도로라는 것은 육소나무에서 경계까지 올라가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야지 왜 반대로,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국도를 예를 든다면 국도관리청, 지방도는 충남도, 이런 시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안내도 도에서 그런 거 다 해요, 그 사람들이 매표를 해서 휴양림사업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순서가 법정도로부터 하고 해야지,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가 완료돼서,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언제 사업입니까? 건설과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잘아시겠지만 기공승낙같은 게 제때 잘 안되고 등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사망하고 이민관계 등등해서 꼭 이게 구간 구간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95페이지, 개촉폐광진흥지구 변경용역이라는 것이 남포하고 주산하고 바뀌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사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처음에는 안들어갔었는데 ‘89년도에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했던 곳이미산 도화담하고 봉성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 하는 게재에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미산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남포, 주산은,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남포하고 주산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미산에 도화담하고 봉성리를 이번에,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여기에 청라, 남포, 주산, 성주가 있는데 미산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개촉폐광진흥지구 변경용역 추진사항에는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당초에는 안들어갔었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거네요. 잘하세요, 폐광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청사진이 나오면 지역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용역하는 것보다 실제로 생활개선사업이나 용역은 저희들이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그런 걸 상의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전부 안고 있냐는 거예요, 지역의원한테 상의하고 밀착해서 토론도 해야지 마음대로 계획 세워 놓고 나중에 오는 걸 보면 말도 안되고,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개촉폐광진흥지구사업에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해놓은 것이 어떤 지역에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건설과에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현실성없는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각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양봉이다 뭐다 너희 벌통이나 갖다놔라, 이런 얘기로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누차 소득사업, 진짜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2002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유감스럽게 재차 말씀을 드리게 것은 1년동안 의원이라는 부르짖어도 변형되는 것이 하나없이 그대로 올라온다, 그리고 1년 동안에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젓갈저장고를 한다고 해서 박종익외 3인, 이거밖에 지금까지 실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받을 때 같이 어떤 설명회를 할 때 이장님들 몇분 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확 열어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성주에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알려주고서 사업자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사람들 불러다 하다보니까 그나마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박상규위원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청받는 기간도 지역의원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사람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되는 사업이고 다시 서류 접수받아서 다시 시행하세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다시 신청받으라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으로는 홍보매체를 지속적으로 해서,

박상규위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셔서 답변하게 할까요? 의원들 별거 아니지만 시민의 의 대표예요, 과장님들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 어떤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진짜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시겠다고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으로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시민들 뭣 때문에 아우성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시민들은 알고자 합니다. 옛날에야 통반장만 알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4쪽, 주거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주면사무소에서 설명회 한번 하셨죠? 저도 참석해서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하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의 이해부족이 분명히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 안맞으니까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핵심이 무엇이냐 소수의 의견도 받아줄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여기에서 최대 지역인 개화2리가 옛날에 수재민 사택이에요, 그때 당시 충청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사택을 지은 거예요, 여기를 도유림 불하에 대해서 안면도나 이런 곳하고 같이 보지마세요, 자꾸 그렇게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거기 때문에 성주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각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면도 서산같은 데 고가에 대한 도유림으로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광산지역에 수해가 나서 국가와 도가 승인해서 거기다 집을 지어준거예요, 그런 쪽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풀어지는 것이지, 도에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다른 데도 못 풀어주는 데 왜 거기만 풀어달라고 하느냐, 행정에서 그렇게 대안제시를 안하니까 그렇게밖에 안해줄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떻게 도지사가 광산촌에서 집 들어내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여기다 지어라 해서 사택지어 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대안을 갖고 도와 얘기할 때 상급기관이 너희들 안돼 안돼 하니까 그것만 따지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 접근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고 빠진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건설과 직원들이 제가 볼 때 2년동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행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차피 시민의 대표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고 방향은 행정에서 결정하시는 건데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나마 거기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데 도로가 나다 보니까 뜯기고 싶지 않은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면 돼요, 거기로 못가면 돌아가세요, 사실 우리 성주사지 위에서 도로가 어차피 다 일직선이 아니에요,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집 몇 개 있는 거 뜯어내고 그 사람들 이사가라면 대안이 없어요, 그런 것을 최소화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상류쪽 심연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검토한다는 말이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검토가 끝나면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또 하늘쳐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다 깨지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지만 저는 과장님들의 인품이나 행정력을 믿고 주민들한테 가서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한 후에 몇 달이 지나면 과장님은 다른 과로 가시면 되지만 저는 어디로 이사도 못가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요, 사실 지금 하면서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특히 감리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 좀 조치해주십사 하는 사항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문제는 과장님 액면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토목직으로 공무원 시작하셨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토목직으로 계장 거쳐서 중형 간부까지 오셨는 데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떤 질의에 대해서 이얼령 비얼령의 내용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앞으로 이 자리가 잔혹하게 돌아갈줄 아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토목직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간부로서의 어떤 결심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국도비가 붙은 중소 규모의 사업잔금을 국가나 도에 반납해 본적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해봤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이 질의하면 그게 옳고 저 위원이 질의하면 저게 옳고, 의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말이지, 의원 가지고 노는 겁니까? 관행상 그렇지 않았으면 않았다, 법으로 못하게 돼있으면 그렇게 못하겠다, 그건 안 된다라고 뭔가 소신있고 뜻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니까 질의에 나선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더 됩니까? 85쪽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네마월드사업 7,400억의 어마어마한 자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국비지원확약 받았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방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가 7,4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는 약 5,300억, 지방비는 300억 민자를 한 1,800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인설립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금액을 꼭 이렇게 이대로 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지방비하면 시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시도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시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50대 50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보령시에서 부담해야할 돈이 150억이네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계획상 그렇게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충수

김충수위원

벌써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과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15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임의로 협약도 하고 참고 조언도 하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 생각은 변명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법 설립을 하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7,400억이될지 6,400억이 될지 그때 지나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가칭, 보령시네마월드라고 하는 주식회사 법인체를 구성하겠다고 같이 도장찍었죠? 그러면 거기에 영화기술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IBD라고 하는 문경에 주소지를 둔 회사네요? IBD라고 하는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 상호협력 추진계획을 서약했는데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자본금은 3억여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3억원짜리 건설회사면 보령에도 몇십개됩니다. 이사람들이 1,800억을 투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콘텐츠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세요, 몰라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콘텐츠 콘텐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법인체를 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2명을 이 팀속에서도 활동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계에서 2명을 뽑을려고 해요? 설계도 제대로 못해서 아우성치는 세상에 어떻게 지금 2명 뽑아가지고 뜬구름잡은 이 사업에 2명 투자해서 지적도정리도 홈페이지도 하고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계획성이 있었으니까 참모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법인체를 구성하고 어떠어떠한 구성체로써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뜬 구름잡은 얘기, 서로 협조와 신뢰속에 상호 협력한다, 인프라를 조성해서 주민소득증대를 꽤한다, 이게 협약서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협약서 사인할 때 시장님 동행해서 옆에 참모지원 했죠? 실무핵심과장으로써 역할을 했죠? 안했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참모가 이런 조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협약서가 과연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적에 뭔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구체적인 협약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조언을 못하고 참모역할을 못하는 양반이 이얼령 비얼령 대답하고 말이죠, 하여튼 다소간에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보면 골재채취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다행히 보령시 수면에서는 채취허가는 안났습니다마는 태안군에서 나오는 해사를 우리시로 들여와서 민물로 빨 때 어디서 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동백관 앞 선착장,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 세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보령해운하고 신흥하고 덕암, 덕암은 동백정 앞에 적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장소가 다른 데 일단 동백정에서 세군데 다 빨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고 말하자면 소재지 부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장소도 모르고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편삼범위원이 각고의 고생을 하셔가지고 불법해사채취선 여러 대를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이 구속돼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소송은 보령시에서 하고 합의는 어촌계장들한테 해서 어촌계장들한테 얼마의 금액을 주고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게 사실죄송합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직 우리가 해양수산과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모래채취는 건설과, 공유수면관리는 해양수산과, 어디서 답이 나올지 몰라도 보령시에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돈은 쉽게 얘기하면 1개 법인에서 받아가고 소송하는데 준비하는 돈은 보령에서 다 쓰는 결과가 나왔는 데 해사가 들어와 가지고 야적을 해놓은 후에 다시 일단 민물로 빨아가지고 팔거 아닙니까? 민물로 빨 때 과정이 거기에서는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됩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기로 보령해운하고 신흥하고 전에 동업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간에 서로 법정논쟁이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리를 서로 폭로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접수한게 있어요? 모릅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영진

박영진위원

모래적취장을 하는 데 불법 전용을 했다든가 농지전용을 했다든가 불법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 내지는 해양수산부로 또는 건교부쪽으로 전부 고발조치해서 서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부는 폐선박 폐기물을 땅에 매립하면서까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가 아니고 알아보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85쪽, 보령시네마월드가 청라로 지정돼서 청라에 오픈촬영세트 테마 박물관시네마 콘도는 않는다고 해서 지역주민틀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뭐를 세우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하고 궁금한 것은 국비가 문공부로 나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준비단계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 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관광과도 만들어 놓고 영화관련은 문공부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있고 왜 건설과에서 안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본인도 의구심을 갖는 사항인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수만

박수만위원

관광과과는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문공부에서 영화관련하는 데 왜 건설과에서 안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비밀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시정연설할 때 석탄합리화자금이 별도자금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지역으로 이런 사업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문경으로 떨어졌다가 하다하다 못하고 반납돼서 이쪽이 좀 어떠냐 해서 올라왔는 데 우리 지역은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주택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나 어떤 사업계획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한내로 개설사업과 구시 후회도로사업을 금년 말에 준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 감사자료보고에 의 하면 구시우회도로는 70% 공정밖에 안돼 있고 한내로개설은 65%의 공정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한내로는 당초 계약공기가 내년 6월 상반기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말씀드릴 때에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특히 어떤 부분때문에 그랬느냐면 입구에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된 가옥도 있고 중간에 종점부에 돈사가 협의가 안돼서 상당히 지연됐고 맨 마지막 부분에 시도 1호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데 거기에 10% 이상의 구배로 도저히 도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램프화해서 설계변경이 실제는 뒤따랐습니다.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공기도 있던 정해져있는 기간에도 마무리 짓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고 구시 우회도로는는 1,2차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2차구간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1차구간은 연내에 마무리짓고자 다음 주부터 포장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시 우회도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내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조례개정심의를 할 적에 아파트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10만평 규모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지역내에서는 10만평이라는 규모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거지역내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다만 1종 지구단위라고 해서 도지사한테 기반시설 승인을 계획해서 받아야죠, 그 다음에 10만평은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는 소규모 2동, 3동 짓는 아파트개발,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10만평 규모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주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계획해서 그것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착수할 수 있도록 강화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령시에 주택보급률이 ‘95～96년 전부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원인분석을 세대분리현상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최고로 ’97년도 ‘98년도에 주택보급률이 105%에 해당됐었어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98%로 떨어졌고 지금은 몇%인지 과장님의 보고사항은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정책이 기존에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가치에 대한 개념도 보전해주면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편의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령시는 어떻게 보면 주택보급률은 대단히 높은 데 또 아파트도 짓고 또 팔고 사고 빈집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주택보급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만 자꾸 권유 내지는 인정해서 과연 좋은 것인지 과연 우리 주택보급율이 어느 수준에 유지돼야 기존 시민의 재산을 인정받으면서 적정수준이 되는 것인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실제는 저희들도 너무 주택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방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우선 주택분양 가격이라든가 단가가 경쟁적으로 좀 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저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아파트를 짓고자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짓다 말고 부도나고 방치해놓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국토단위계획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방치해 놨던 것들이 상당히 일처리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산동같은 부근에는 과감히 취소시켜 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주택가지고 살 집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없는 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가 생긴다면 기존 아파트를 조금 싸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별로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상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지금 사는 아파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 있는 사람들은 팔고 이사를 가고 해서 신규 아파트가 그래도 분양이 한 70% 이상씩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아파트를 짓고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양이 지금 단계가 제일 많이 차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양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촌지역에 있는 SK에서 짓는다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 에 신도시 아파트 짓는 앞에 또 하나를 짓는다고 하고 있고 지금 죽정동에 주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있고 우선 시급하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문의를 여러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남발이 안되도록 종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산권하고 연결돼있고 또 법적으로 커다란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안해주기도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서민차원에서의 개념으로 자산가치 1호가 사실 주택인데 주택의 자산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가뜩이나 IMF 이후에 어려운 가정생활에 주름살이 생기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시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주택보급이나 이런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굳이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냈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고 그사람들이 그 도로를 확보를 못하면 허가는 안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기부체납해서 우리시 재산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이행하면 그거가지고 허가를 안해주기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집단민원에 대한 탄원서 접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남포 봉동리 449-4번지 강준태 외 191명이 민원요지는 남포면 옥동리 339번지에 신축중인장례예식장 설치 울음소리 이 관계로 해서 반려했다고 하는 데 개인이 치하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에 또 새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남포면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하는 데 앞으로 진정하면 안해줄 길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 대천해수욕장에 가다 보면 소라아파트라고 있죠, 거기에 1,300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다가 중지한지 꽤됐습니다, 5,6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물어봤는 데 아직 괜찮다고는 하지만 대천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볼 때 불안하고 주민들이 왜 내버려 두느냐, 시의원인 당신이 아는 대로 일러다오 하는 얘기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의 기미가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통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먼저 8페이지에 있는 강준태 외 196인 진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 조금 지나서 우측으로 보면 하얀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맞은 편 양지 바른쪽에 농경지 있는 쪽에다가 장례식장을 할려고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런 민원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해결을 선행해봐라, 물론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민원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로 많이 오고,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본인하고 설계한 건축사를 불러서 실정얘기를 해서 일단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해간 후에 다시 신청이 됐어요, 그 위치는 자기들도 조금 부담스러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가 우시장 자리쪽에다가 다시 신청을 했어요, 거기는 양지쪽보다는 응달이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는 전면에 나무같은 것도 심어져있고 해서 가시되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서 거기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단민원하고 연계시켜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파악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장례식장이 현재 두 군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군데 한다고 하면 세군데가 되는 데 지금 두군데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더 보고 차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당신 재산권 행사 등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례식장을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건데 큰 이익이 남을 것 같다, 분석을 해봤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해볼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장본인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갈머리에서 꽃상여를 만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장례업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 데 앞으로는 죽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차원에서 이익을 떠나서 원가에 운영을 하고 그래도 좋은 일을 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은 완고해요, 하고 싶은 욕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지가 너무나 완고해서 시장님도 사실은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 데 지금도 간간히 민원서류가 보령시 홈페이지에 뜹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할 때에 보완 내지 불편이라든지 가시되는 방음벽같은 것을 전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허가를 안해줄 수 없어서 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간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명을 해주고 있고 현재까지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소라 아파트 관계는 여러차례 건축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위주로 자제관리, 지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이 사람들 와서 그걸 콘도화 해서 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건 안된다, 당신들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건축물이라는 것이 지금 훼손자체에서 끝나면 그 선에서는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데 건물자체가 저렇게 됐는 데 만약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저걸 다 취소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데 그걸 누가 할것이냐 폐기물 처리, 뜯는 과정 이런 것이 실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유도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하고 연결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제가 사니까요, 올 봄에 6월달까지는 새로 건축한다고 뺑둘러 풀약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동네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새로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뒤로 그것만 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당신이 알아봐라, 알아봐서 우리한테 답변해줄 수는 없느냐 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현황하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한 가지만 부탁드려볼께요, 우리가 수없이 건의한게 있는데 남해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거기 위에 대우아파트, 유성2차아파트 해서 8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차량만도 1,000여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죽정동 내려오는 길에 소방도로 설치도 안돼 있고 유일하게 남대아파트로 다녀야 되는 데 남대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통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까? 남해아파트에 뭐를 해준다든가 해가지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쨌든 거기에서 주민들이 도로를 바로 잡고 확포장을 해놓으면 차량통행이 빈번해 지고 훨씬 속도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시끄럽고 해서 여러 가지 큰 명분은 아닙니다마는 그걸 불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더 해봐야 되겠고 거기가 복잡한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현대아파트에서 우림주택있는 쪽으로 2차로를 개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거하고는 말입니다, 남해아파트, 유성2차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우림아파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유성2차에서 차라리 한전아파트 밑으로 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던가 아니면 남해아파트를 뚫어주든가 해야지 800세대가 학원차만 하루에 몇천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십몇년간 방치하고 있는데 여러 번 주민들이 건의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해야되느냐 시장이 해야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회의 기능상으로라도 그것이 인접지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통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머리속에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에 죽정동 지장골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상아유치원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 달에 상아유치원 사유지땅을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화단하나 만들겸 해서 사정해서 50㎝, 유성빌딩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겨울에 진짜 위험합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 1,034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천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차 일반 차, 각종 출퇴근차, 그런 것을 갖다 과장님이 실제 가보시면 진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보실거예요, 교통사고도 많고, 제가 사정해서 50㎝ 넓혀놓은 곳이 있어요, 아마 계장님들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9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목이 아픕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생들 하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0쪽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상황에서 88건에 16건은 철거했고 12건은 추진중, 강제이행금부과해서 3억 2,800만원정도, 이중에서 근린생활지역의 상가를 허가받아서 원룸으로 개조한 불법건축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

임세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지에서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대동에 제일 병원 뒤에 사무실을 얻을려고 하다보니까 사무실은 없고 일반상가를 지어가지고 원룸으로 개조한 곳이 몇 개 있다 해서 다녀보니까 격량 칸막이로 개조한 곳이 있고 브로커로 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이러한 무법천지가 있나 상당히 의아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6,7세대가 들어가서 불이 났을 때는 격량칸막이에 확 붙는 거거든요, 아니면 하중을 못이겨서 무너질 수 있는 브로커로 칸막이 한 곳도 있더라, 네 집을 다녀봤는 데 다 그렇더랍니다. 그 사람이 보령시에 이런 무법천지인가 라는 말을 해요, 불이나면 100%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걸 조사한적은 없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사는 집을 다니면서 들여다보고 조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그렇게 여유도 많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거의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거, 또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발견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가끔 서면화 해서 조사를 일정기간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절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드려서 지금 근린생활시설한 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몰래 원룸으로 개조, 또는 경량칸막이로 브로커 쌓는 거 몇시간 안걸려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실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고에 의해서,

임세빈위원

만약에 이러한 데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했을 때는 100% 시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다만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돼있는데 하도록 발견을 못하고 놔뒀다고 하는 문제에서 책임을 아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동대동 일부에서 많이 성행되고 있어서 걱정돼서 실무진들께서는 검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82쪽에 웅천에 도시계획변경 이용변경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82쪽에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 제28조 공람기간을 통해서 의견내놓은 총괄표를 보게 되면 128명중 주민이 121명, 의회, 실·과, 기타라고 돼있습니다. 반영여부를 희망하는 데 반영하는 주민이 6명, 121명중에서 115명이 반대, 그러면 의회에서도 반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과에서도 5개 실·과에서 의견을 냈는 데 3개 실·과가 반대를 했어요, 그나마 한 개는 이후 반영해라, 87쪽 보령시의회에서 환경시설물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분리되어 반목과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과 보령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웅천지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이 찬성일 때는 화성산업의 요구대로 해주고 지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이 반대일 때는 처리불가능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웅천읍민이 몇 명 입니까? 9,000여명이 되죠, 8,40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6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럼 의회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걸로 막대한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실·과에서 계획적으로 이건 의회에서 찬성한 것이다 해서 국토계획 변경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니에요, 여기서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6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이고 의회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반영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우리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할 때에 미반영이라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지역주민과 보령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우리는 반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반영을 한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웅천읍민들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웅천읍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담당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의견을 물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업폐기물과 생활하수는 절대 혼합될 수 없습니다, 같이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생활폐기 물은 질소와 인으로 이루어진 생활폐수고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카드륨이나 크롬,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비소 등으로 돼있는 화학성분이고, 절대 혼합해서 처리할 수 없다, 수도사업소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폐기물매립장 대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 및 오염부화량이라는 것은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정하지 못해서 연계처리가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웅천읍민 99%가 반대하는 겁니다, 9,000명을 인구중에서 8,400명이 반대를 했고 또 125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조금 아까도 박영희위원님께서 남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취하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100% 집단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의도를 보이고 있고 남포문제는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하해주기 바란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자치 뭡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화성산업폐기물에 매립장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더라도 수로가 붕괴위험이 적나라해요, 붕괴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위에 독을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위에 올려놔서 더 높게 쌓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증되고 있는 하중에서도 이런 벽대가 갈라져서 녹물이 질질 새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감안을 안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 조치한 것을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지역민들이 이의제기하면 사업자측에서 만 일을 했어요, 주식회사 화성산업이 사업신청을 반려 행정소송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고시는 공법상 실리보호의 원칙에 어긋남,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소 취하한 사항임,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없음, 아주 단도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령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업자측으로 완전히 가는 이런 식 의 반론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읍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보령시민을 대변하고 또 보령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줄 사람들이 의회 아니면 실무 과장님들입니다. 그럼 8,500여 면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보령시를 위해서 안 되니까 제발 취하해 주기 바란다, 라고 엄청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앞서 말씀하신 시 의회에서 찬성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쓴겁니다. 법적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임세빈위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죠, 민의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찬성한다는 성격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취지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하수처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요청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11월 6일로 연기했다가 성원이 안돼서 무산된거 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연계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우리가 이제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실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한테 의견을 통보해주면 해당 부서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조치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받을 때에 거기서 온 조치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수정은 못해요, 다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황하게 쓴걸 요약하는 과정에게 표현이 이상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수처리연계문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하는 식으로 협의가 우리한테 요청이 된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처음에는 그걸 못한다고 왔어요, 이게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요청사항이다, 무조건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무엇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걸 그렇게 해줘야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아니냐 했더니 나중에 실시계획 하기 전에 우선 현재는 다 납품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용역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실시계획할 때 변경요인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거예요.

임세빈위원

아니, 실과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안돼죠, 실과에서는 안 된다 했으면 그대로 반영시켜줘야지 설득을 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렇게 한거니까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없다고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거를 막연하게 할 수 없다 하면 우리가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한 것을 처리 못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고 추가 증설관계도 실제는 10월 26일을 11월 6일로 연기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증설은 면적이 우선 늘어나요, 그러니까 증설은 증설인데 그 시설자체에 덮어 씌우고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증설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증설하겠다, 기왕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겠다 뚜렷한 사업계획은 없어요, 다만 지역만, 또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결정만 해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가증설 방안은 거기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그건 안 된다, 그건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요, 또 한 가지 대법원 판결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도시주택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통지 온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건데 그것이 조금 표현상으로 잘못 돼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 데 대법원 판결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 저희들이 추진 의도 하에 계속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왜 환경보호과, 화성산업, 주민, 도시주택과, 각 협의부서, 이런 데 의견을 들은 바로 할려고 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있고,

임세빈위원

할려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5개 자문을 구했는데 3개과가 반대를 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준다 안해준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원회를 안할 수도 없고 또 생략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없어요, 절차상도 주민공람절차, 각 부서 협의절차, 위원회절차, 자문이나,

임세빈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옛말로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고 전임자가 이행됐던 사업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게 되면 혼돈만 가중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임자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못박아가지고 끝난 사항을 다시 재론이 돼서 보령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웅천읍민들이 나가는 생활하수처리장은 해야됩니다. 그럼 거기만 했어야지 그걸 근거로 왜 거기까지 확장을 시키냐는 얘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반투위에서 주로 얘기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사항인데 실제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건건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 소집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임세빈위원

화성산업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접수를 받지 말고 생활폐기물만 했었어야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시설결정사항이라든지 자문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한꺼번에 5건이면 5건, 4건이면 4건,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고 연접돼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같이 해야지 이걸 다 나눠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상정은 5건을 다 하되 그중에도 가되는 것도 있고 부되는 것도 있고 보완지시떨어지는 것도 있고 유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리는 따로 하되 상정은 같이 올린 것 뿐이지 그걸 연계처리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사항들이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11만 시민의 한축인 웅천읍도 보령시민이고 미산의 2,500명도 보령시민입니다. 그건 11만 시민의 한사람으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부터 라도 웅천읍민의 여론, 지역민들이 부탁하는 모든 것들이 잘 수렴돼서 그 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는 입장에서 일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한테 제출된 모든 서류들이 잘못된 서류가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입각해서 추진해서 새로운 문건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웅천읍민들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생활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10월 26일 대변자료하고 11월 6일 대비한 자료는 상당부분이 수정됐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얘기하는 왜곡됐다든지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재확인한 부분은 수정을 상당부분 했어요,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이라든지 그때 반투위에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서류, 그것도 증감없이 그대로 한부씩 전부 배포하고, 앞으로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주민들은 이렇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은폐해서 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마치 이걸 해주기 위해서 자꾸 할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법적신청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신청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곤욕스럽지만 안할 수 없어서 절차이행을 하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신청을 안받았어야 되는 데 받아서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임세빈위원

전임자가 반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본인들이 취하한 것을 받는다 자체가 잘못된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아는 분들은 아니까 그런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안받는다면 전 단계부서에서 안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간단했었는데,

임세빈위원

저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까지 안갔어야 되는 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차피 그 말씀이 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데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는 명분이 확실하지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을 세울 수 없어요, 왜 신청을 하도록 절차가 돼있어요.

임세빈위원

지금 환경보호과로 반려할 수는 없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안되죠, 거기서 취하는 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 이거 이전에라도 말썽이 생길 때 우리가 계획수립하기 전에 절차이행하기 전에 취하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 데 그렇고, 전 단계에서 걸러줬어야 되는 데 아아쉽게 그렇게 돼서,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도시주택과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임세빈위원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달라고 하면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죠.

베신

임베신위원

지역현안이고 읍·민들의 성화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똑같은 심정에서 뒤집어봅니다.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살을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주민의 의견이성립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65쪽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현황이 15명이 매수청구를 하셨네요, 현 매수자 15인에 대해서 매수청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감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대략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매수가 가능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2004년도에는 매수를 저희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규정상으로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하겠다, 안그러면 못하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활용해라, 이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통보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약속한대로 이행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청구하는 대로 계속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청구하는 대로 당년도 당년도 끊어나갈 수 없어서 저희는 검토를 앞으로 맨밑에 부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계속 누적해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실제 2004년도에도 한 20억 가까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 데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10억을 바로 주면 한꺼번에 또 수백건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접수되는 단계별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서 보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매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집행부에서 방치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68쪽 웅천읍 도시계획도로인데, 우리가 2002년도 1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자고 도시계획을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8일날 도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간 열심히 용역주고 여러 번 보고받고 한 도시계획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한달도 못걸려서 웅천도시계획도로 변경한다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 누구든지 이걸 웅천폐기장과 연계를 안시키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의혹과 의구심이 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 덮어 씌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보니까 도로도 옛날 대해로 였는데 중형로로 고치고 도시계획을 할려면 20m 폭 내면 다만 30m로 넓혀야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소로 2-50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에 따른 진입도로계획, 이러한 것이 나오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완충지도 그래요, 녹지대를 넓히면 넓혔지 축소를 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계획안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5개동도 도시계획을 완전히 정비됐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1,2,3,4동에도 변경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연구 검토해 봤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하고 보니까요, 그래서 웅천읍뿐만 아니라 5개 동과 같이 해서 다시 도시계획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이런다면 모든 시민이 이해가 갈거 아닙니까? 이것은 웅천에 폐기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걸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의구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려면 똑같이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5개동과 웅천과 같이 병행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상당부분 축소하고 또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청구, 이것이 상당부분 앞으로는 많이 청구가 될텐데 그것을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든지 줄여도 괜찮은 부분, 이런 부분은 가급적 수정해서 줄인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해로인데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로가 필요한 것인가, 사업을 그렇게 넓게 해서 그것이 어디하고 연계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웅천공업지역 일부인데 공업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 것이냐, 더 넓히고 할 수 있는 여분의 토지가 있는 것이냐 거기는 현재 있는 공업지역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 판단 때문에 과연 대해로가 필요한 곳이냐, 그러면 남의 땅 활용을 못하게 넓게 차지해놓고 보상도 안주고 사업도 않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재산권을 막지 말고 중로나 이런 걸로 축소해서 공업지역도 넓혀주고 이용할 수는 있는 거, 녹지도 대해로에서는 녹지가 필요하지만 조건으로 대해로 옆에는 녹지를 두도록 돼있지만 중로 일 때는 녹지를 안둬도 되고 준다는 것이 오히려 대해로에서 중로로 하니까 녹지를 취소시켜도 되는 입장이니까 녹지를 안만들어야 그 땅은 공업지역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도시지역 5개동 하고 웅천읍을 다시 손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이 바뀜으로써 토지적성평가 등등해서 보령시 전역을 상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4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2004년 10억정도 예산요구를 해야할 상황에 있어서 그때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5개동 전체가 아니라 5개동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동도 있어요, 1동도 할 곳이 있으면 다시 편입해서 같은 형편으로 하라는 것이지, 현재 정비된 곳은 정비된대로 해야죠, 정비가 안된 곳도 있으니까 같이 꼭 웅천만 할게 있느냐,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그리고 석탄합리화 이후 관광보령입니다. 먹고 살게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분들이니까 우리는 관광을 목표로 하니까 관광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쓰레기 붓는다는 것을 할게 아니라 관광보령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장기계획을 세워야죠,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됐는 데 제가 시정질문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 동이나 또는 읍·면·동의 의원이 아니고 보령시 의원으로써 저는 무엇보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현재 동대동이나 명천동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현재서해안고속도로쪽 그리고 간척지가 있는 대천 28통 부분이나 그런 쪽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보령시가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 데 전혀 이쪽에 표기한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쪽은 물론 간척지도 포함돼있고 일반 상대농지 이런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도시가 지금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그쪽이 정말 해안지대고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시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인데 이번 감사때까지 어떤 반응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세빈위원님이나 임대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 데 41쪽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대천2동 소관이고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특별한 진척이 없고 나름대로 유인물상에 보면 전망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 바로 대천2동 지역입니다. 그중 일부가 바로 웅천 것이 그 이후에 다시 재론돼서 이렇게 시끄럽느냐 하는 문제와 마지막 웅천거에 대한 종합의견은 어디서 기술한거죠? 내내 도시계획계에서 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보고서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보고서상에 있는 문구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마지막 문구에 보면 바로 의혹이 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임세빈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반영 한명,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는 의원들은 한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의원들이 한 마지막 말 뭐냐면 분명히 찬반을 가려서 정확히 민의를 수렴해서 의원들이 욕먹지 않는 방향을 확실하게 밝혀라 했는데 그런 문구내용은 쏙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답변 안하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으로 주거지역 일부를 보령시에서 할 수 있으면 편입해 달라는 내용만 나중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계획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우리시 전역을 놓고서 해야 됩니다. 그때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대동이나 명천동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선은 내항동에 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대천2동하고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대천역하고 대천 장항선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항으로 지금 확정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되는 데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폐지가 대천2동에 특히 비탈부분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4개 지구를 그 지역으로 분포를 시켜서 최소한의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해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사업지가 어디고 또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도 있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한거하고 2002년도 사업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대천항 합동사무실 신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안돼서 도시주택과에 문제가 있는 거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전에 지은 보령어민회, 해경지서, 대천항 여객터미널은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생업을 전폐하시고 웅천발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방청하여 주신 웅천 주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교통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