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3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 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수도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네 분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수도사업소장, 차량등록소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8일 건축과장 등 4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건축과소관 72쪽 업무현황부터 수도사업소 102쪽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류 (인사) 교통행정 과장 엄장섭 (인사) 수도사업소장 장순화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인호 (인사)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 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건설기술자 자문단 구성운영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 자문단 운영은 각종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문제점 등 품질 및 기존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와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현장과 각 현장에 근무하는 전기, 기계, 건축, 통신, 설비, 토목 등 기술자 및 관내건축사 8명을 위촉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올해는 안중에 있는 다인아파트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보강하는데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비 안전진단을 주공1단지 등 7개 공동주택단지 2,580세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7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은 올해 2003년도 승인된 공동주택이 13건에 4,681세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분양이 10개 단지에 3,606세대, 임대가 2개 단지에 1,000세대, 재건축이 한 단지에 7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저희가 예비안전 진단은 7개 단지에 2,580세대를 했는데,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는 6개 단지 1,770세대만 되었습니다. 비전 주공2단지는 아직까지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8건에 3,489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를 2000년도 감사 이후에 3,554건, 올해 3,255건, 그래서 6,805건을 허가 냈습니다. 게시대가 67개소 92면이 있고, 게시판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했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 시설대상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옥상 광고물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고정광고물이 241건, 이동광고물 21만 3,264건을 조치했고, 행정조치는 고발 15건, 과태료 37건 7,462만 5,000천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봉, 목천, 세교, 지산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봉, 목천지구는 개선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도시과로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봉, 목천지구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고, 세교, 지산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완료되어서 후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64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46동이 준공이 되었고, 18동이 아직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은 포승면 무수마을과 지산동 우성아파트를 자매결연 맺은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고시된 것은 진위면 은산리, 대반리, 원정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공중인 18동은 연내 준공이 되겠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은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은산리 마을안길 포장이 2,300m에 2억 7,600만원, 대반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 2,100m, 원정리는 3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 400m, 진입로 500m, 소공원은 66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측정이 되면 마을당 2억 내지 3억의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지제역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7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50%, 지방비50% 해서 139억200만원씩 투자되겠습니다. 진위역사에는 150억 5,400만원, 지제역사에는 1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투자한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42억 8,00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80억 1,600만원인데 24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6억 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 못한 56억 1,600만원과 16억 600만원을 플러스하면 내년에 72억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2002년도 분담금 42억 8,000만원을 납부했고, 작년 12월에 역사명칭 변경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당초에 하북역이었던 것을 진위역으로 바꾼 바도 있습니다. 올 3월에 분담금 변경 통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40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39억 200만원으로 변경돼서 이 금액을 저희가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올해 분담금 24억 확보된 것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4월경에 역사가 착공돼서 하반기에 역사준공 및 전철이 개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에 72억 2,220만원이라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42억 2,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 몇 차례에 걸쳐 진위역사 부담금이 150억 소요 됐는데 50%하면 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1인 35억 정도를 도에 지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도에서도 광역전철하는 외에는 부담이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철도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분할납부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철도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9쪽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부가징수 했는데, 법적근거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 동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시설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 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2,000㎡미만은 ㎡당 350원, 2,000㎡이상은 ㎡당 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 7월31일로 부과를 했고, 9월 30일까지 납기인데, 433건에 3억 3,7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380건 2억 9,800만원이 징수가 됐고, 53건에 3,900만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중에 1차 독촉장을 발부했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12월중에 체납자 독려해서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보해서 교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지금 시내버스가 3개소가 170대가 있습니다. 운행 노선수는 131개 노선에 1,37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 드리고, 저희가 노선 중에 안중지역 노선을 위한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화택지지구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버스를 넣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현화지구에 버스투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버스가 안중시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중 시장쪽에 도로 폭은 협소한데다 버스까지 다녀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합정동 주공1, 2단지 및 조개터에 노선조정을 해서 버스를 투입한 바도 있습니다. 안중노선은 연내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버스가 투입돼서 안중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대중교통수요판단 용역 실시입니다. 택시가 13개, 개인택시조합 두 개를 포함해서 13개 조합 1,379대, 시내버스가 3개사에 17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764만 8,000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주요용역 과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택시적정공급대수 측정 및 연차별 공급계획, 택시 부제실시에 대한 의견, 남평택터미널 이전에 대한 방안 검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급수요 판단결과를 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시의적절하게 맞춰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버스3사에 170대이고, 마을버스가 4개사에 30대가 있습니다. 운행은 178개 노선에 1,654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2억을 반영했고,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낸 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노선이 100번하고 10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83쪽에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은 보고서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건전육성지도도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는 운수업체가 2,476개 업체에 7,35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의 결과 614건을 단속해서 6,64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전 공영주차장과 합정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비전공영주차장은 기 완료가 돼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고, 합정공영주차장은 올해 예산 33억 9,500만원을 가지고 토지매입 보상만 지급하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7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류소는 819개소가 있고, 승강장이 37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신설이 66개소, 교체대상이 189개소 포함해서 255개를 실시 개설계획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120개소, 그 다음에 의자 150개소 4억 3,6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군문동3거리와 덕동4거리 2개소를 7월에 공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은 도로연장이 총 520㎞가 있는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 16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신호등 420개, 표지판 711개, 노면표지 64㎞를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상지를 3월에 해서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9개소 80면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수도사업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소에는 올해 15건에 총 사업비 892억 4,500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가 762억 3,900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105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은 총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건이 완공이 됐고, 공사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 1건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탄면 장등1리가 미군기지확장계획과 연결해서 미군기지 관계로 해서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는 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후에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삭제하든지 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에 94쪽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 18개소 8억 8,000만원, 신규개발이 3개소 4억 9,000만원, 계 21개소 1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물탱크 교체, 관로매설, 심정개발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97쪽에 광역상수도 안중계통 노후송수관 교체 공사는 고덕면 여염리부터 궁리간 1.43㎞ 누수가 많은 지역을 6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매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30m중에 1,100m가 완료됐고, 12월10일까지는 잔여 300m가 완료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은 5단계 시설로 배수지 7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매설 60.97㎞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완료된 것이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는 다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지산 배수지 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올해 이후에 지산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산가압장은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산가압장 시설을 하더라도 가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유보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수지 8,500톤짜리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대상지가 보호구역이 진위면 은산5리, 용인군 남사면 봉명2리, 진목1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1,100만원을 가지고 진위면 은산리에 마을 공동창고 300㎡ 1동과 용인군 남사면에 보안등 11개소를 추진했는데,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독곡동 배수지 무인화 사업은 CCTV카메라 3대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10월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노후관 교체사업은 관로가 887㎞있는데, 그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84.9㎞가 있습니다. 올해는 24억 7,500만원을 가지고 19개소 17.7㎞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총 19개소 중에 9개소가 완공이 됐고,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15일까지는 본 공사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건축과를 비롯한 2개 과,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 및 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 및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과별로 소관사항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72쪽부터 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건설기술자 자문단 구성운영이라고 있는데, 계속해 오던 겁니까?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요? 여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자문하고, 와서 진단하고 하는 경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니까?

기술자문단은 법에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들어와 있던 기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문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받고 있는 겁니다.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있고요. 시에서는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긍지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혜택도 주고 하는 거지요?

혜택도 줘야지요.

저희가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단하는 것은 건축이니까 기술도 요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리나 그런 것도 진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이분들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모두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해 주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재건축이 기술자문심사의 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담당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보수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 전담 부서에 기사를 두어서 기사 중심으로 해서 정밀진단도 하고, 또 우리 시민이나 누가 피해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요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전문요원을 건축과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공동주택 공급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올해 4,700세대가 나간 거지요?

네.

재건축단지는 1단지의 75세대만 나간 거지요?

네.

그럼 나머지 5개 단지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단지 계획도 해야 하고요. 나름대로 단지 내에서 조율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용적률 관계도 명확히.....

그 부분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을 6개 단지 1,770세대를 승인해 줬단 말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몇 세대가 되요? 만약 승인이 났을 때는 1,770세대가 몇 세대가 되냐고요.

승인이 났을 때는 약 두 배정도 된다고 봅니다.

2배요? 현재 1,770세대에서 3,400세대요?

네.

그럼 수익성이 맞아서 사업 계획이 될까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수익성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변화가 와서 1종, 2종, 3종으로 또 구분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는데, 설립인가만 났지, 재건축은 과연 사업승인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살던 집들이 소규모 주택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32평이나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인 전용면적 규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자기 자산가치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자부담이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사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가 투자되고, 1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잠정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 5층 짜리 아파트입니다. 5층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2종으로 해 주었습니다.

6개 단지 다요?

네. 7개 단지가 다 2종으로 갔기 때문에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것이 주공2단지가 빠진 것 아니에요?

네.

주공2단지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아직 자기들이 대표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6개 단지가 사업계획승인이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2년 정도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재 아파트 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이 4,700세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 중에 있는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아파트라든지 집 값 상승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파트 계획 승인 8건이 안 나가고 있는 거지요?

네.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것을 촉구해서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안 맞춰 주면 주택대란이 온다고요. 어차피 승인만 해 주고 재건축 했을 때는 다른데 이사가서 2년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급되고 있는 세대수와 이사가야 할 세대수와 비율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처음에 염려를 했었는데, 시기가 거의 맞아 나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조합단지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쯤 나갈 갈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후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설립을 해 놓고 재건축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 만약 무조건 설립만 해 놓고...

2년입니다.

조합을 설립해 놓고 2년이요? 설립을 해 놓고 2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네. 조합설립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재건축 조합은 80%이상 공정이 되어야 나머지를 분양할 수도 있지요? 법이 바뀌어서요.

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조합에서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 분양을 했지만, 지금은 80% 공정이 되어야지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 수요 때문에 이 부분이 성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현재 진행중인 사항들은 8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곧 할 수가 있고요.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요?

네.

그럼 언제 설립인가가 나갔나요?

설립인가는 금년에....

금년 몇 월에 나갔냐고요.

7월 이전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은 언제 바뀌었지요? 7월 이전에 설립인가가 나갔으면 법률은..

시행이 7월1일부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규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이전에 나간 것들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재건축조합에서는 하나도 적용 받을 것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80%의 법 적용을 안 받네요?

네. 주공2단지는 앞으로 받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파트계획 승인을 아파트 부지만 사 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약 3,500세대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재동 650세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 촉진해서 주택난이 원활히 공급 되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의 추진실적 밑에 보면 행정조치 실적 있지요? 과태료부과요.

네.

면적에 대한 것 옥외광고물이요. 고발15건하고, 과태료 부과가 37건인데, 과태료부과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왜 안된 거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 술집, 그런건데요. 예전의 기준은 최고 과태료 기준이 50만원이었고, 요즘은 3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300만원씩 최고 한도로 먹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300만원과 고발을 같이 병행해서 검찰에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씩 먹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일 붙이고 떼고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 사주셔서 두 대를 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 알고 있고, 보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정류장, 이런 곳에 20장, 30장까지 붙여 놓은 것을 봤어요. 거의 그런 업종들인데, 그 업종을 위생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합동해서, 또 나중에 찾아보면 가공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했거든요. 사회과와 연합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정대회를 했거든요. 안 붙이면 자기들도 안 붙이겠다고 자정을 했는데, 또 어떤 회사가 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먹이고 부과하고, 그게 또 이루어져서 자정모임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제한이 되긴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붙였다가는 문닫을 정도 되는 벌을 해야지, 매일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 직원들, 매일 이것 떼러 다니다가 판나는 것 아니에요?

전담반이 있습니다.

전담반 있으면 뭐해요. 과태료 부과하면 하나도 걷히지도 않는데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걷히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그렇게 내서는 업무 못해요.

먼저보다는 줄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과와 대책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과태료 부과하면 뭐해요. 받지도 못하는데요.

못 받아들인 게 얼마나 있어요?

7400만원정도.....

아닙니다. 7,400만원은 과태료 부과액이고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냐고요.

120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오. 그 다음에 76쪽 보면 추진실적에 포승 무수마을 하고 지산동 우성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생산품을 가서 교체하고, 부녀회가 만나서 무도 사주고, 그런 것이고, 얼굴 익히고 친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실적이 있어요?

성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서 다수 사주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 물어 보는 부분은 실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배 팔아 주고, 배추 팔아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가서 행사하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건데, 농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한 개 시에서 같이 묶어서 한군데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리 예약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하고 A라는 마을하고 자매를 맺어서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것은 생산량이 대충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요.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하고, 농축산과는 농축산과 나름대로 따로따로 하니까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73쪽에 재건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재건축의 기준은 준공연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지금 기준이 바뀌었는데, 20년이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는 숫자에 대해서 1년씩, 그러니까 21년차, 22년차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20년이 넘어야 허가가 난다고요?

네.

그러면 20년 안쪽은 무슨 평가로.....

정말 위험하다 했을 때는 정밀진단을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사고나 붕괴 우려가 있거나 할 때...

진위 화영아파트의 경우 일부가...

D급 이상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몇 급이요?

D급이요. 제해위험정도 D급이요.

네. 그럼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의 저촉으로 인해서 허락할 때는 그것을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나요?

네.

왜냐하면 항만 앞에 만도아파트가 19년 됐는데, 따로 재건축은 신청을 안하고, 우리 항만주변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이 있을 때는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재건축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개 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겠는데, 20년이 되지 않은 것은 안 되겠습니다.

개발을 할 수도 없다고요?

재건축사업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재개 발사업 같은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겠는데....

정부계획에서 할 때는 그런 범위 내에서 건축을 따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까요?

이주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주대책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하려면 재건축이거든요. 그럴 때 2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은 안 된다고요?

재건축사업으로는 그런 경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포승공단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포승공단의 아파트는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 분양 받은 토지입니다. 민간인이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12월에 신청 계획이 있답니다.

12월에요? 900세대요?

네. 900세대요.

거기는 몇 층까지 허가가 날 수 있어요?

12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단은 몇 종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종 구분이 아니고...

공단은 종구분을 안 했습니다.

공단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당초에 국가공단이었고, 도시계획구역내도 아닙니다.

그럼 뭐로 저촉을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산업입지에관한법에 의한 주거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개발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정도면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해서 아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신 6개 단지에 1,770가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재건축을 실시하면서 3종으로 알고 진행하는데, 2종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공2단지, 송탄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나름대로는..... 주공 2단지는 몇 종으로 됐습니까?

2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종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격이 안 맞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3종으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쉬운 부분은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공급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청약저축에 의해서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분양할 때 조건을 걸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에...

연한을 평택시 전입2년을 걸어 줍니다. 그래서 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 발 아파트가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강남에도 아파트 분양이 미달되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안중 현화택지 쪽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외지 사람이 많이 있지요?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란 일어날 예상 있지 않아요?

현재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장당, 이충지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파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분양할 때 조금 아까 말씀 드린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평택시 거주 2년, 3년 이렇게 달아주기 때문에 일단 평택시 주민이 먼저 입주를 하고, 나머지를 수도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는 얘기는 그거예요. 원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외지사람이 투기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되도록 시에서 억제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명신 위원입니다. 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 도모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국비 50%, 교부금 10%, 도비해서 어떤 지원책인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교부금까지 해서 60%를 국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를 20%씩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이라고 했으니까 빈곤의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지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관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환경은 해당이 되지 않고.....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실상으로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구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세교동하고 지산동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하셔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004년5월에 사업예정지구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면 6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7월에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개량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10월에 지구지정 용역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과감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게시다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허가 맡으려면 한두 달 걸리고...

내년쯤 증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 많아요. 게시대에 붙이면 순서에 의해서 붙이는데, 그런데는 자기 나름대로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 아니에요? 떼어 가려면 떼어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광고물 게시대도 10개 더 만들었는데요.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 세울 때 위치도 잘 선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 세워서 금방......

또 질위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75쪽 아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구단위가 결정되면 앞으로 80%이상 공정이 되어야 분양이 된다고 하셨지요?

네. 앞으로는요.

그럼 일반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분양보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보증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영아파트는 분양보증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 평택시 지역에, 만약 A, B, C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양가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자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리고 그런 것도 많은데, 분양가를 시에서 감독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분양 자율화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토지가격하고 원가연동제를 해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율화 한지가 10년 되어 갑니다.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분양가가 제일 낮은 곳이 평택입니다. 현재 저희가 500만원대 입니다.

낮은 게 평택인데,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올라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낮은 것은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됐다는 것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파트 값이 평당 500만원이 넘어갔거든요. 아직까지 평택이 50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적으로 자율화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먼저 김진표 부총리가 매스컴에 나와서 제재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업자가 충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파트 상승하는 것이 지구단위 결정해서 도로 같은 것을 업자에게 많이 주면 공급가에서 상승되고 그런 얘기도 많은데요.

정부가 규제할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세금으로 한다든지 하지, 그에 대한 규제 의지는 정부에서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권장은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권장은 하는데, 듣지를 않지요.

권장은 합니다. 권장은 하는데, 별로 효력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안출, 송출, 평택에서 하는데, 송출 앞에는 현수막 게시대 없어요?

곳곳에 있는데....

송출 앞이요. 송출 앞에 보면 나무사이에, 지금도 있잖아요?

네. 문화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관공서 앞에 지저분하게 붙이는데 다른 곳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송출 앞 나무사이에 하면 게시판이.....

송출 앞에는 문화게시판이 하나 있는데요. 네모난 것이 있는데, 길은 것은 그 앞에 없거든요. 출장소 앞길에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지저분해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붙여서.....

나무에 매는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만들어 놓는 거리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없는데.....

송탄서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엄마손 칼국수집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송기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출장소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판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빌미로 삼아서 붙여도 '관에서 붙이는데 우리 일반인이 붙이면 어떠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절단기는 뭐예요? 가위예요?

가위입니다.

철사 자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 단속반 편성운영을 3개반 11명이 한다고 했는데요. 철저히 검토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제일먼저 순찰을 돕니다. 그 다음에 뗄 장소에 기계배치를 위해서 차량으로 실어다 주고 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떼고 간 자리에 뒤따라 와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열심히 해서 도시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래돼서 비 맞은 곳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 가지고 간 것도 있고, 어떤 광고업자가 폐업해서 그만두었는데 그 간판이 1, 2년은 그냥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도 단속반 3개반 11명이 운영하면 그것이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주세요.

돌출간판 같은 것에 관한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은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조사합니다. 오래돼서 미관을 해치는 간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3개팀으로 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몇 년 되더라도 그 주위에서 떼어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돈으로는 못 떼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건물주가 설치한 광고물을 떼야 하거든요. 저희가 알려 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왕 편성이 돼 있다면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8쪽 중간 향후추진계획해서 2004년도 하반기에 역사 준공 및 시험운행, 정상개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진위·지제역사는 저희들이 철도청에 시비를 위탁줘서 수탁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사항은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철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내년 말에는 완공돼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 있어요?

4개사에 30대 있습니다.

더 증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버스 문제가 원래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내버스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노선을 내 놓음으로서 공모를 해서,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 분들에게 노선 재허가 한정면허를 내준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어떤 지역에 구간이 설정된다면 그 지역에 공모해서 마을버스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작년에도 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독점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성호여객도 있고 쭉 있는데, 실은 승객들이 영세서민이나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짐짝 같은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이 항상 많이 나오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버스를 타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몇십 초만 기다리면 태워 갈 수 있는 손님도 짐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연로하신 분이 오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차를 놓치고 나면 20~30분 추운 곳에서 떨고 있어야 되고, 승객을 대우하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마을버스를 계속 권장해야 하냐면, 마을버스라는 이름부터가 마을,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독점노선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쪽에서 생각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평택시내에 대중교통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동네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불친절, 건의사항은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는데, 특히 오성지역에 들어가는 버스는 성호여객인데, 굉장히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사들도 회사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승객한테 불친절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버스를 노선을 책정해서 저하고 검토한 다음에 마을버스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은 이철순과장이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해서 차후 몇 년도까지는 그런 노선, 그리고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보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시민이 공히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마을버스를 넣으면 적자노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덕에 들어가는 버스도 두 대가 다니던 것도 한 대가 안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적자보조를 시에서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마을버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도 아무래도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다녀 봐야 뻔히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읍·면·동에서 독자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업자가 문제예요. 업자를 선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마을버스를 원하는 읍·면·동이 있다고 하면 버스를 대여해 준다든가, 매입해서 준다든가, 그리고 관리비 차원에서는 승객들한테 받고 하겠지만, 지금도 시내버스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개선명령을 내린 100번이나 101번처럼 시내를 뛰는 노선도 지금 사실상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버스회사에서는 이런 노선을 안 뛰겠다는 겁니다.

그런 노선을 과감하게 빼서 마을버스로 대체시켜서 그런 식으로 적자가 되는 것을 보충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시내노선도 사실상 이렇거든요.

그럼 적자가 난 곳은 버스대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승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반대급부적으로 버스 대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평택시에 마을버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4개 회사에 30대입니다.

진위 같은데도 2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몇 군데냐고요.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서탄여객도 있고, 고덕 율포여객도 있잖아요.

4개 회사에 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곡, 송탄, 율포, 진위.

공영버스는 몇 대예요?

공영버스는 10대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죠?

그 차원에서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적자를 본다고 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엄장섭

그렇죠.

시에서 혜택도 주고..... 지원해 준 것 있죠?

네.

진위역 같은데 보니까 2,700만원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공영버스 받고 나중에 운영상 몇 달 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그 사항은 당초 계약할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를 내주면서 노선을 선정할 당시에는 구간이 선정이 안 됐던 곳이 중간에 선정돼서 될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하북2리 같은데는 송탄여객인가요?

거기는 송탄마을버스입니다.

공영버스가 애당초 들어갔다가 운영상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취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국장님께서도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행 횟수라든지 운행을 못 하겠다는 사항인데, 거기다 대놓고 행정명령을 과징금이라든지 운행명령을 우리가 시킬 경우에 주민들에게 더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누가 불편한 거예요? 주민이 불편한 거예요?

주민이 불편합니다.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면 당장 발이 끊기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하북2리.....

아니, 하북2리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선례, 10대의 공영버스가 있다고 했죠?

네.

10대 공영버스를 시에서 내줄 때는 그냥 내준 게 아니라 이 분들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오지마을을 선택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안 들어갈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뒷짐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행정적인 제재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자 난 업체를 놓고 행정조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결국은.....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한 회사는..... 일반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하는데.....

그럼 공영버스의 의미는 뭐예요?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준 공영버스는 뭐예요? 애당초 처음에 계약해서 공영버스를 내줄 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운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달 들어가서 허탕치다 나올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들어가서 손님 한두 분 태워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시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버스 운행상 운영이 어렵다는 식인데, 거기에 따라서 결손금이 있죠?

네.

그 부분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 분들이 허덕이고 부도가 나면서 운영하니까 과감하게 거기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영버스 결손금 사항이,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은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줘서 운영이 됩니다.

과장님! 결손금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도비, 국비를 따져요? 그 분들은 당장 이것을 운행해서는 깡통 차게 생기고, 버스 다 날아가게 생겨서 못하겠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느끼는 게, 겨우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1억, 7,000만원 범위 내에서, 293쪽에 보면 지원해 내역인데.....

지원금 자체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 질의 도중에 끊고 발언하면, 그럼 질의 , 건의할 필요가 없죠. 그건 좀 잘못 된 사항 같습니다.

운영상 제가 급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그러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것을 잔뜩 생각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페이지 대로 해 나가자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꾸 중복되니까 페이지대로 조목조목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처음부터 해야지,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

배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을 하는 부분에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은 추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진위역세하고 지제역세권 설치 있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위역은 도시개발이나 모든 것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역세권 주변.....

진위는 진위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철도특별법에 의해서 역사 짓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2004년도에 개통이라면서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부분이 되야지만,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가 되야지만 개통을 하죠. 논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진위역을 지어서 개통하게 되냐 이거죠.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재정비를 해서 공람 중에 있는데, 공람이 끝나면 12월 중에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 되면 끝나는 겁니까?

건교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4단계로 거치는 부분인데, 거기에 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농지를 푸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재정비하면 농림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실제 행위허가 하려면 전용허가를 하려면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농림부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데, 역사만은 철도특별법에 의해서 해서 전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을 수가 있죠. 역사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역사는 짓는데 그 주변이 되야지만 이 역사를 활용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평택시..... 우리가 기본계획만 해 놓고, 설계까지 해 놓고도 농산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유통단지를 세 번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지금 사업 못한 게 얼마나 많냐고요. 용역비만 내 버린 게.... 다음에 지제역사는요?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은.....

지제역세권은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만 구성된 거죠?

아닙니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마 12월 중에 제안 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로?

네.

그럼 평택시에서 검토해서 이것도 건교부까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아니, 건교부에 안 가고,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여기는 왜 그렇죠? 30만평이라 그런가.....

네.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진위역세권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뭐예요? 건교부가 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

진위역세권은 도시계획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03년12월까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내년까지는 저희가 진위 것도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한번 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시장권한 위임사항까지 끝나려면 최대한 빨리 해도 3년 정도는 걸립니다.

3년에다 조금 이의 있고 하면 한 5년 걸리지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진위가 얘기 나온지가 언제냐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줄 때는 진위역세권 50억, 지제역세권 50억 해서 70만평 개발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5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 와서 금액도 30억, 40억이 늘어난 거예요?

네. 좀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도나 어디에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달라고.... 또 전국에서 지방국철이 지나가는데 지방비를 대는 곳은 평택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송탄역하고 서정리역을 다시 건설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12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두 군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송탄역하고 서정리역 건물 짓는 것.....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자료에 있어요. 12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과연 270억이라는 산출근거는 뭐냐, 지제역하고 진위역에..... 다음에 우리한테 건물을 이렇게이렇게 짓는다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간담회 때 보여준 적 있죠? 그런 적 없어요? 국장님 생각 안 나세요?

제가 국장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올해, 작년에 건물을 이렇게이렇게 몇 평 짓는다고 보여줬어요. 용역발주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철도청에서 한 겁니다.

철도청에서 했어도 평택시하고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시에서 한 것이지, 무슨 그 사람들이 해요?

글쎄, 시에서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했어요.

의원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기차역은 모르지만, 전철역은 금방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3층까지 건물을..... 몇 평인지도 모르시죠?

네. 지금.....

역사 하나에 1,000평이 넘어요.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지제역세권 개발이고, 진위역세권 개발이고 늦어지고, 돈만 자꾸 달라고 그러고, 지금 해 놓은 것이라고는 노면 콘크리트 타설 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미지수라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지제역세권하고 진위역세권 도시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배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까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50%를 댄다는 말씀은, 사실 50%를 대지 않으면 철도청에서는 안 오겠다는 사업인 것을 감안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서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사업이니까요. 진위역하고 지제역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역을 끌어와야 되는 입장이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반을 부담하겠다는 전제를 안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제역하고 기존의 역사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토목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지역에는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타 사업비를 갖고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을 못 해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철도청하고 50대50으로 대는 건데, 철도청하고 27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돈은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상의도 안하고 50%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한 것이 270억이 나왔으니까 저희한테 협의를 한 거죠.

협의를 했어도 여기서 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돈을 줍니까? 다음에 자꾸 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평택시에서 개발계획안이라든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면 밀고 나가요.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맨날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해서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2004년도에 어떻게 논바닥에 열차가 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1년 동안....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3층 건물을 짓고 하겠냐고요. 자신있게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지제역세권개발 70만평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을 지제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이죠?

네. 지제역세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위는 그런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35억을 보조해 달라는 빌미가 돼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안 됐는데, 그러면 지제역세권은 지금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죠?

네.

그럼 그런 부분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안 이 되면 제안 서를 보고 역세권에 건물 같은 것을 다 검토할 거라고 봐지는데, 용역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기 입수해서 반영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용역하면서 그런 면도 자료를 입수해서 반영을 안 하지는 않으니까....

그럼 지방비가 130억 들어가는 것이 덜 들어가겠네요? 그것인 승인이 나면..... 그렇죠?

지제역사 설치 금액은 그대로 되는 것으로 봐야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무얼 부담시킬 것이냐가 남는 것이지, 역사에 대한 것은.....

역세권 개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역세권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공공시설을 부담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담시킬 겁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국장님, 그러니까 시킬 것이니까 130억이 다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세권과 관련돼서 시킬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역세권이 아니라도 부담시킬 부분이.......

다른 부분 말고 역세권만 얘기하자고요.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자체는 72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네. 올해 실제 예산 선 것을 분담하더라도.....

이 부분은 애당초 처음 계획보다 금액이 늘어나서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부족한 것은 기채발행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철도청과 협의해서 분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다고 대안 까지.....

글쎄,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기채발행까지 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두 가지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하고, 다음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단독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정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그러면 2003년도12월에 전철역사 운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든지,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42억이 부족한데 30억이 본예산 에 계상됐거든요.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면 분납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질문 하도록 하고, 배연서 위원님 더......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

네. 아까 278억이 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 때문에 많이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위역사하고 지제역사하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그 정도 더 나오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하고 토목공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역사보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안 되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국장님이 사전에 아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당초 얼마를 요구했는데 30억밖에 안 올라온 겁니까? 역사 때문에 30억 요구한 것이 30억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 에 얼마 올렸는데 30억 밖에 안 줬어요? 그럼 내년 10월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그럼 국장님은 막연하게 철도청에서 협의하고, 도에서 보조해 달라고 한다,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시비라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채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요구할 때 다 올렸는데 30억으로 깎인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올렸을 리는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개인적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3건에 3,900만원 못 받았죠?

네. 3,900만원 미징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건축행위를 해서 준공할 때는 각 과하고 협의를 하죠? 그래서 다 이상이 없었을 때 준공검사를 최종적으로 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담금 같은 것도 내야지 내주지, 안 내면 안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담금을 못 받았죠?

이것은 신축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 다 부과된 겁니다. 1,000㎡ 이상....

기존 건물요?

기존 건물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기존 건물 부분만 남은 거예요? 53건이?

기존 건물에 부과한 건데, 3,900만원이 납부가 안 된 겁니다. 올해 조례가 5월30일날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금 밟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1차 독촉을 했는데, 1차 독촉해서 안 되면 2차 독촉하고, 다음에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받는데는 문제 없다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이 300평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담세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지요.

사실상 올해 88% 됐으면 상당히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정도 미징수 된 것인데, 100%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82쪽 대중교통수단 용역결과가 나왔죠?

네. 5월30일날.....

나와서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내용 있잖아요? 이 결과가 나온 겁니까, 과업지시를 이렇게 준 겁니까?

과업을 이렇게 줬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책자로 나왔죠?

네.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없어요?

택시부재라든지.....

아니, 글쎄 줄 수 없냐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서 오늘 같은 집회 도 나오고, 터미널이 어디로 간다고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왔으면 간담회 때라든지 의원들한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지, 한번도 없다고요. 신문에 다 나오고,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업자대로 남부터미널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언론플레이 하고, 택시 부제나 버스회사들은 나름대로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세워 주서 결과가 나온 게 몇 월이에요?

5월30일날 나왔습니다.

5월30일에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해야지요.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간담회장이나, 아니면 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했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보완문제도 얘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예산상 용역비 세워 준 것도 의원님들이 세워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세워 줬으면 못 한 것 아니에요?

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이 월 평균 5,953대인데, 평택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면 교통행정가는 건설도시국에 속하고, 출장소는 지역경제과에 속하는데, 지역경제과는 항만경제국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 쪽은 별개입니까?

그렇죠.

아니, 전체 토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계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관할이고, 업무분장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 받는 내용이 출장소 다르고, 본청 다르냐 이거죠.

송출은 송출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에서.....

그러니까 본청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출장소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교통지도계가 있고..... 별개 기관이냐 이거죠. 집계 낼 때만 이렇게 하냐 이거죠.

저희가 본청에서 지시한 것은 항만경제국이라도 출장소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저희가 어느 국에 속해 있다고 해서 업무에는......

물어 보는 거예요. 금년 9월30일 현재 평택시 등록대수가 12만 5,000여대 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속원들은 1인당 2.3㎞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익요원이에요?

그 사람은 기능직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을 누가 시켜요?

교육은 제가 시킵니다.

출장소도 시켜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어떻게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시켜요?

출장소 관할은 우리 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시키는 것이고요. 다만, 업무를 저희가 같이.....

본청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누가 시키냐고요.

3개 지역을 모아서 교육이 필요하면 그 쪽 소속이라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교육도 안 시키는 것 같고, 완장 차면 죽창 달라고, 너무 고자세고 그래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 책임자가 계장인지, 과장인지 실적만 올려서 딱지만 4만원씩, 5만원씩 끊어 가면, 예산을 안 봤는데, 자기네들 받아들이지도 못 하는, 돈도 없는 사람들이, 단속만 맨날 아침저녁으로, 비오는 날도 단속을 하고 다닌다고요. 자동차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갖고 다니지만,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본청도 보면 역 앞 같은 경우에 밤에도 단속을 해요. 물론 차가 많으니까 밤에도 하는데, 다 좋은데, 결국 세외수입이 얼마인가, 5억 몇천 만원, 1년에 만 몇천 건씩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쪽지 보내서 돈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침저녁 꽥꽥 거리고 가서 안경 쓰고 딱 버티고 서서 시민들한테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있고, 출장소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다르고, 본청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다르고..... 이래서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총괄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다루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있는 교통지도계를 본청으로 갖고 가든가, 총괄해서 업무분단을 하나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아침부터 앵앵거리고 와서 대 놓고 꽥꽥거리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너무 위화감,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단속은 물론 해야죠. 법을 지켜야 되고.....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적도 좋고, 그 부서에 있는 책임자가 돈 많이 걷어서 실적위주로 해서 딱지 많이 떼는 것도 좋지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에 건설도시과도 있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이래서 그 사람들은 무게잡고 다니고....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황순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본청에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시키세요. 법을 안 지켜서 딱지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4만원 내요. 내는데, 완장 차면 죽창 내놓으라고, 뭐하는 거냐고요. 고압자세로..... 잘못 된 거예요. 지역사람들이 세금 내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못 됐어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견인지역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견인지역은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합니까? 교통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견인 직원들에 대한.....

표지판, 견인지역 관리를 말이죠. 지금 금방 황순오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면 불편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지, 하는 곳만 하고, 하지 않는 부분은, 번잡하지 않은 부분은 덜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 보면 1인당 2.3㎞를 걷는다고 했는데, 걷는 것은 못 봤고 차로 앵앵하고 가서 불미스럽게 뗀 자리에서 금방 또 떼고...... 견인지역에 사실은 견인표지판만 봤지, 견인을 해 가는, 또 어떤 계몽을 하는 부분은 발견치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고, 견인지역도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다만 황순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압자세로 단속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실적위주로 하려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소통에 많이 지장을 주는 지역을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신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일, 그런 것은 없고, 단속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데를 집중단속 합니다. 특히 남평택 같은 경우는 역 앞이라든지 경찰서 골목 같은데를 야간에 단속을 안 하면 차가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고생을 하면서라도 야간에 단속을 주2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이,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이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싸움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것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부분에서 200m 떨어진 곳은 전혀 안 하는, 자주 하지 않으면서 어느 부분만 자주 하니까 그 의도가 개선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이고, 또 견인지역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그래요. 견인지역 표지판은 왜 해 놨는지 모르겠다, 한번도 견인해 가지 않고 계몽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질문 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견인사무소가 송북동에 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에는.... 그런데 그것이 원래 견인사무소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견인사무소가 없으니까, 주차장용지입니다. 주차장용지에 임시적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송출은 그렇고, 남평택 쪽에는 세교동사무소 뒤에, 그것도 주차장용지입니다. 두 군데가 다 주차장용지를 빌어서 협소한 부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인해도, 방치차량 견인하는 것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탄 쪽에 대형 주차장을 짓고, 남평택에 내년에 역전 밑에 주차장을 3,000평 규모로 해서 견인사무소를 옮겨서 화물주차장을 하면서 거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견인이 많이 이뤄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견인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꼭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도로의 견인지역에는 급하게 견인을 해 가면서 사실 6m 미만도로 같은 곳에 견인지역 표지판을 해 놓고 견인은 안 해 가더라도, 아까 여기에 2.3㎞를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을 걸을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곳에 계몽을 한번이라도 가서 정차를 하면 견인해 갑니다 하는 계몽을 해도 의식적으로라도, 견인지역이라고 표지판만 있지, 의석 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2.3㎞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2.3㎞를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표시를 글로 하는 것보다 2.3㎞를 한다는 표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군데만 20번 갈게 아니고, 거기에 10번 갈 것 타 지역으로 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하되, 다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많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많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교통질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분에 보충한다고 하면, 금지구역에 신규지역으로 책정된 곳은 일정한 기간만큼은 보류해서 예고, 그 전에 없던 것이 별안간 생겨서 떼는 경우는 조금 예고지시를, 여기는 새로 생긴 지역인데 언제부터 하니까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예를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가만 있어요. 질의 좀 할께요. 너무 답변이 길으니까 다른 것을 질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승용차 주차관계를 어차피 기능직 단속반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그것을 주차를 못 하게끔 해서 공영버스가 제 장소에 서도록, 우리가 지금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버스가 제 장소에 서지 않기 때문에 줄 서는 사람들이 엉망입니다. 이런 관계부터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승강장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류소 표지판 된 곳이 더 많습니다. 승강장 설치한 곳보다, 시내 쪽보다 시외 쪽 노선에는 거의 다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정류소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시내 쪽에는 비가 오는 날이나 뜨거운 날은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들어가 있다가 탈 수도 있는데, 시내 변두리 쪽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승강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줄 서 있는 난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승강장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87쪽에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공구리라도 해서 사람이 줄 서 있는 라인이라도 그려만 놔줘도 상당히 사람이 좋다, 그리고 차도 그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어요. 우리도 운전을 해 보지만, 딱딱 서면 앞에 선 순서대로 사람이 내리면 차례대로 탈 수도 있는데, 엉뚱하게 줄 서 있는 끝에 대주면 뒷사람이 먼저 탑니다. 이런 것은 질서문화가 서 있는 사람도 서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교육과정을 잘 시켜서 그런 질서문화를 지켜주십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러한 승강장에 대한 표시를, 승강장이 제대로 없다 하더라도, 지어져 있는 곳은 출구에 순번대로 서 있겠지만, 승강장이 되어 있더라도 차가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조금 더 가서 서고, 못 미쳐서 서고..... 이런 것을 분명히 교육정도로 지적을 주시고,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거기다 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무슨 차는 주차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주면 차차로 지켜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운전자라든지 시민문화가 성숙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성숙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특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선진도시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이민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위치가 어디인가 파악해서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6쪽 좀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2군데에서 한 군데는 끝나고, 한 군데는 토지매입 들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반회계 로 공영주차장부지를 사 달라고 넘어온 부분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왜 신규부터 해요?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한 겁니다.

우리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일반회계 에서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협의 요청이 안 들어와요?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요청해서 시에서 매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는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했고요.

안 사주니까 매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허가를 내려면, 어떤 몇 세대 모이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요.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30%까지 건물을 질 수 있다 하니까 매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다른데도 신규로 만들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그 쪽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는 기존 시가지가 교통난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 쪽에 치우치다 보니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시급하게 매입을 못 해주다 보니까 공영개발은 공영개발 나름대로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일반매각은...

자금압박 받는 것도 두 번째 문제인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4, 5년 동안 안 되니까 차를 댈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잡석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잡석을 깔던지 해서 일반인이 차를 대게끔 해 주시고...

그런 지역은 조사해 봐서 있으면 저희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K-6 신정문 앞에 버스정류장이라고 지정된 거 아시고 계시지요? 도시계획 결정한 거요.

네.

한 20년 된 거지요? 20년 된 것인데, 지금까지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영버스터미널로 20년 전에 지정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그냥 놔두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때요? 거기서 100m 전방에 있는 것을 사서, 건물 보상비나 이주비에 주는 것보다 차라리 공영버스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닌가요?

방법은 쉽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같은 관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같은 관내에서도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

아마 과장님은 모르시는 부분일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네. 공영개발사업과 같이 검토해서 매입해서 주차장 내지 공영정류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사업 추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평택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은 민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개선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건의를 받아 개선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오고, 교통처리 하는 경찰서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전에 저희지역에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과장님하고 직원이 와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처럼 도로변에 쥐똥나무라고 많이 있거든요. 쥐똥나무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려면 여기 저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좀 정비해 달라고 제가 한번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했고...... 지금 현재로 봐서 한 것은 10m정도 깎아 놓기만 하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과장님과 같이 나오신 어떤 계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과 평택 사고반에서 나온 경찰이 같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 100m 쥐똥나무를 깎아서 거리가 생기니까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100m까지 놔주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있는 것처럼 방광등을 심어주겠다고 해서 철저히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차라리 약속을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약속을 해서 그 집에 동네사람들이 가서 이러이러해서 형광등을 설치해 주고, 거리감도 만들어 주고, 쥐똥나무 베어서 교통에 불편이 없게 해주겠다, 생명을 안전하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봐서 10m정도 쥐똥나무를 베어 준 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서 지점이라든지 현장을 답사해서 파악해 보고, 개선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지역인지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쥐똥나무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반에서 나왔었고, 시 담당계장도 와서 분명히 거리재고, 주민들에게 이해 가게끔 설명을 잘해 주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설명만 안 했더라면 저도 이렇게 안 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놓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서 전화로 물었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 답사에서 해 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계장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서 이런 민원을 받았으면 즉각 해결하고, 시의 담당자들이 확인해 보고, 이러한 민원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과 82쪽에 말씀 드릴께요. 공영버스나 마을버스가 오지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지요? 평택시에?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정할 때는 부락별로 시내버스 노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노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안 들어가는 데는.....

간선도로 마을별이 아니고, 오지 마을 같은 데가 많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영버스가 올해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 국비로 공영버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국도비는 없고, 내년에 시에서 3대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버스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공영버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감사 때 얘기했는데 작년에 공영버스 내려 왔습니까?

작년 것은......

2002도요.

2002년도에는 공영버스가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요?

네.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가 10대라고 했잖아요?

네.

10대가 지금 마을버스 사업하시는 분한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 데가 어디 입니까?

그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울여객에 1대가 들어가 있고요. 성호여객에 3대 들어가 있고, 협진여객 1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버스.....

나머지는 송탄마을버스가 3대, 진위마을버스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체제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면 단위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한데, 마을 버스나 공영버스를 꼭 해 줘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그런 곳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선버스들이 적자 운영이 나면 안 다닙니다. 수원시 같은 데는 조그만 미니버스 갖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서탄에 오지마을이 많아서 주민들이 항시 언성이 높은데 알아보니까, 버스가 5대 이상 구입을 안 하면 공영버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1대 가지고는 손익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5대 정도는 되어야 이 쪽에 이득이 나면서 이쪽 손해 보는걸 보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같은 것이 A지구에 12인승도 있고, 27인승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1, 2대를 마을버스 운영한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한정면허니까 내줄 수 있어요. 5대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없습니까? 그것 좀 잘 알아보세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교통이 불편하고, 자주 소외된 지역이라면 내년에 시에서 버스가 3대 공급되면 1대를 그쪽으로 투입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그쪽 노선을 뛰고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시내버스와 협의해서 공영버스를 넣어 줄테니 그 지역도 같이 노선을 정해서 운행을 하라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좋은데, 우리지역 같은 데도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들어오다가 타산이 안 맞는 다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협진여객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마을버스가 들어오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20번 다니는 걸 줄여서 15번, 안 맞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 생각에는 지금 면 단위 같은 데는 조그만 마이크로버스로 소규모 업자라도 2대를 가지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면허를 해 주셔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5대 이상의 규정은 없다는 거지요?

네.

마을버스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1대라도 내가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공영버스를 마을버스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주는 이유는 개인이 한두 대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수에 덧붙여서 운영하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운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실속있게 큰 버스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적자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형마을버스 같은 것을 어떤 특정인이 운영한다 하면, 자기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마을을 순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알아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한 면 나오는데 소요액이 얼마나 듭니까?

땅 보상까지 해서 한 면에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 주차빌딩 확보된 것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빌딩 확보한데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한 것은 없고요. 개인이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 생각인데, 주차빌딩 하는데 평당 얼마정도 먹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에서는 계획을 안 해 봐서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주차빌딩이 이용이 불편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없지만, 타 지역에서는 사고도 있었고, 우리지역에서는 백화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이 태부족이고, 땅은 좁고, 땅값은 올라가고, 그러면 시에서 주차빌딩 같은 것도 생각해서 좁은 땅에다가 차 면수를 많이 낼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 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장동 같은 곳은 주차빌딩은 아니지만 2, 3층으로 해서 실제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곳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평택시내에도, 아까 비전동 주차장이나 합정동 주차장이 말썽이 많은데, 평수를 만약 4,300㎡이면 2,000㎡에서 2, 3층 올려서 평수를 줄여서 완만히 쓸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서 부족하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다고 차 안 끌고 다닙니까? 주차빌딩 한다고 다 사고 난다는 법 없고, 불편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 끌고 다니면서 차 댈 수 없어서 더 불편하지, 2, 3층 올려놓는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딩이 뉴코아백화점에 있고, 굿모닝병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가 부족하니까요.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부족한 지역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업지역 같은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북동에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서류까지 갖고 왔는데요.

주차빌딩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주차빌딩이라고 보는데.....

2층도 빌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데, 시에서 신장동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빌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빌딩인데요?

네. 시설한데가 있습니다.

위원들 묻는 말에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본 위원이 거기서 촬영까지 하고 왔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신장동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동에 건립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사용을 않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명칭을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철골조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철골조 주차장이라고 답변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네. 철골조주차장은....

말이 나온 김에 물어 볼께요. 평택시하고 얼마에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골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장쪽 규모는.....

아니, 송북동거요.

신장 제일쇼핑몰에 있는 것 과 두 개 묶어서 6,310만원에......

6,310만원이요?

네.

이것이 1년간...

작년 6월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런 것을 왜 묻는가 하면 실은 거기 집 값이 비싸고 한데, 경제적인 것인 것인가도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평택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두 군데에 6,31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지요?

글쎄,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공급을 안 한다면 주차장 난은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민간인이 수지 타산이 맞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수원시나 안양같이 큰 곳은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평택에는 그만큼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너도 나도 하거든요.

건축비, 땅값에 비례해서 경제성이 없는 거지요?

그것을 꼭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시에서 공급하는 공영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없다고 봐야겠지요.

시민의 서비스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안중지역은 세도 안 받고 있는 곳도 있지요? 안중현화택지 내에 세를.....

아직까지 조성을 안 한데는 저희가 잡석만 깔아서 이용하게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시민활용도도 좋게 만들어야겠지만, 평택시도 봉사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경제성도 감안하셔서 계획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는데, 우리시의 도심지역에 밤마다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원룸이 있는 지역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이웃간 다툼도 일어나고, 칼부림까지 갈 정도로 다툼이 있는데, 개인이 돈을 지불하는 곳에 한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주택가 있는데 노상주차장 조성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던 사항인데요. 막상 시도를 하다 보니까...

우선 시범으로 어느 지역에, 시급성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산동 해병전우회 사무실 앞의 주차장은 바로 헐어서 다른 건물로 이용해야 할 지경이고, 그 앞으로 상가가 있는데 차 한 대 들어 갈곳 없지요? 뒷편으로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그 앞 노면에는 차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해서 과감하게 헐어 버리고, 시에서 다른 건물 지어서 임대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급을 요하는 업무관계로 인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출이 40만원에 저희는 500만원, 6,500만원으로 수치가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과감하게 300만원씩 부과한 수치가 많아서 아직 도래가 덜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출하고 안출은 안 하고, 본청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했는데요. 주로 본청에서 통합계산을 했습니다. 술집이 남평택 쪽도 붙이고, 이 쪽 위에도 붙이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 다 받아들였습니까? 징수율이 30%밖에 안 됐는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 받아들였어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도래돼서 안 된 것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본청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2000년7월에서 12월까지는 30%, 2003년도1월부터 10월까지는 38%..... 의지 자체가 약한 것 아니에요? 안출은 100%고, 송출은 73%인데, 38%의 징수율은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돈으로 받아들인 것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그게 안 된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무재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테이지는 현찰로 받아들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내역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1쪽에 보면 원룸 건축허가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 서부지역에 원룸을 엄청 많이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룸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현재 원룸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무한정적으로 원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안출에서 61건이 나갔습니다. 그 쪽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그 쪽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라든가, 분양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게신 것이 없죠?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이 주로 됩니다.

건축돼서 완공된 것도 많잖아요? 준공검사가 다 끝난 세대가 몇 세대나 있어요?

정확하게 준공검사 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준공검사가 끝나야 임대를 주든지, 분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평택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중출장소에서...... 이것은 제가 총괄로 뽑은 건데요.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출장소 건축과나 담당부서가 여기 와서 감사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무위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차기 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부지역에 원룸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자기네들끼리의 방식대로 정리해 나가고, 상수원 문제, 저지대에서 해서 고지대가 고갈되는 얘기까지 파악돼서 나오는데, 누구 하나를 위해서 하기 보다는 시민 전체가 불편을 겪지 않는 쪽으로 해서, 가능성이 없다, 물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내줘야 되겠지만, 제재시킬 것은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 입구에 가면 다예요. 그래서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무한정으로 내줘도 괜찮은 것인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평택시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계획 입법이 빨리 돼서 거기에 맞는 것을 위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솔병원 장례식장 같은 것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장례식장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그런 것을 빨리 하셔서 도시계획 입안이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필두로 해서 보기 좋은 평택시 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죠?

네. 다소.....

지금 공통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허가 들어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 불법건축물을 건축했다 이겁니다. 집이나 창고를 지었는데, 단속하는 범위가 원상복구 해라, 안되면 고발조치해서 벌금 물지 않습니까?

과태료.

그럼 과태료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과태료 물리고, 법이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추인허가는 옛날같이 청원 경찰이 있어서 헐고, 이런 것도 합니까?

요즘은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따지는 법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토지가의 50%에 이르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1년에 두 번 이내로 매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내면요?

그리고 나서 고갈되고, 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안 맞으면 안 내 주고..... 그럼 과태료, 이런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아니죠. 1년에 두 번 이상 시정될 때까지 매기기 때문에 그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새도 불법건축물에 옛날 같이 철거하고 그런 것.....

이행강제금..... 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련번호 74번에 보면 안중 한동한씨가 소매점을 브럭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이외에는 원상복구 조치도 하고, 2003년도에 조치를 했는데, 2003년도에 조치 안 하면 이행강제 부과를 해서 계속 부과한다 이거죠?

예고를 하고, 그 안에 철거하면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부과한 것은 이행을 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를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 절차에 의해서 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면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이 계속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재산압류를 해서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압류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좀 봐 주세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개별입지 공장허가를 내 주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한 게 얼마나 되죠?

2003년도에 미착공은 634건에 97,069㎡입니다.

2002년도는.....

2002년도는 24건에 31,158㎡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공장허가를 내 놓고 몇 년 있어야 취소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 도래된 것이 아직 없나요?

네.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전에도 취소된 부분이 있어요? 2002년도 전에도.....

한 건인가 됩니다. 건물을 다 짓긴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야지, 전국에 법이 똑같아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128,000㎡가 안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가를 내놓고..... 그럼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몇 평이나 되요?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17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강제법은 아닙니다만, 명의변경을 안 해 주겠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가 아니라..... 유도만 해서는 안 되요.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되거든요. 공장만 총량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이 증명될 때만 명의변경을 해 주거든요. 특별히 허가 받아 놓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용도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나 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만평이면 만평을 사 놓고 공장허가를 내고 분할허가를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공장이 아직 매각이 안 됐으니까 허가만 내놓고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남아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분할한 것을 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반지역에 공장설치 신고 또는 설치허가를 먼저 받아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허가 나는 순서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부터......

규정이 있겠지요.

그 규정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황당무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업종만 서류상으로 보는 거죠. 서류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기업 같은 것은 그런 실적이 나오고요. 외국인 투자도 서류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어요. 이전해 오는 사람이 빨리 지어야지요. 이전해 오는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지으려면 공장허가를 왜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해 놓고 매각이 안 되니까 남아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시켜서 안 하면 포기해서, 지금 기다리다 공장총량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8만평이 밀려 있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맨 뒤에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조업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 170만㎡정도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허가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그맣게.... 제조업은 150평 이하입니까?

500㎡보다 작은 근린시설 중에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쪼가리가 되고, 어떤 공장에 가 보면, 어떤 단지를 가 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50평 짜리, 여기 50평 짜리..... 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음에 공장허가를 내놓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차라리 택지로 파는게 더 쉬우니까 택지로 바꾼 사람들도 있죠? 형질변경을 한 사람들도....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산림허가나 몇 가지, 다섯 개 부서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쳐서 공장허가를 내놨다는 말입니다. 공장설립허가를..... 이것을 변경해서 택지값이 더 비싸게 나가니까 택지로 팔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조사를 한번 시켜봐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총량제 대기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라고요?

171,000㎡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량제는 제조업은 안 걸린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은 총량 규정을 안 받고요.

면적은 받는 것 아니에요? 제조업은 면적 안 받아요?

이것과는 상관없고요. 면적은 자연녹지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면적에 관계 없다.....

그러니까 대지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제재를 받고요?

네.

아까 제가 질문 하다 못한 게 있어서..... 불법건축물 조치내용 1번부터 쭉 보면 2001년11월5일날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다 된 겁니까?

네. 원상복구도 되고요.

다 됐으니까 강제이행부담금을 안 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된 것은 다 복구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페이지를 정하고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92쪽부터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택시에 가압장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위원님께서도 기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저희 시에는 청북가압장, 세교가압장, 신장가압장, 지산가압장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북가압장은 청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해서 공사를 했으나, IMF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고, 세교가압장은 세교 동의 택지개발에 대비해서 건설을 했으나, 자연수압으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산가압장은 종전까지 운영을 하다가 광역5단계가 들어오면서 수압이 세져서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장가압장은 서정 동의 고지대하고 부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급수체계를 변경해서 금년 가을부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가압장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가압장은 없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왜냐하면 가압장 같은 경우는 항상 물에 잠겨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자연노후 되는 것은 방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현재 가압장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현재 쓸 수 있는 전체시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돌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가동은 가능하지만, 가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약이나 운영비 절약을 위해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압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청북이나 세교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 되어 있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계획대로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가동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청북신도시 같은데 건설이 완료되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했듯이 지산가압장동 새로 건설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전례에 따라 이것을 설치만 해 놓고 당장 써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하지 않고 앞으로 향후 2010년까지는 자연수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차후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건설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 왜 묻냐면, 타 시·도의 예를 보면, 물론 가압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사후관리, 사용을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해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폐기시키는 시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필요로 했다가,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못 하고 있지만, 어느 때라도 가동할 수 있게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계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진전이 얼마나, 여기 나온 외에 어떤 입장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해마다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이 노후되면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7㎞를 공사계획을 하고, 밑에 있는 바와 같이 9개소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15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다 공사를 끝냈는데, 도비보조와 시비 자체예산, 이월사업이라든가, 자체 재원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하고 공사추진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당겨서 하고, 만약에 연내 마무리가 안 될 사업 같으면 아예 편성하지 않아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금년에 끝낼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노후관이 가장 많이 있는 신장2동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남평택 지역 일부지역, 그리고 팽성지역이라든가, 노후관이 구시가지에는 많이 묻혀 있는데,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후관 교체를 하려면 도로를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도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관을 매설한 지점에 따라서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위주로 해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해 나가겠고, 평소에 누수되는 지역이 많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누수탐사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 관로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지점이 많이 나타나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도로가 차선도 잘 들어가지 않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곳에 고장나서 누수되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검토를 자주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점만 찾아서 그 부분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 84.9㎞ 한 거죠?

아닙니다. 84.9㎞가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101페이지 위에 보시면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금년에 한 것은 17.7%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구간교체 총 면적이 84.9㎞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7.7㎞를 12월까지 완공한다는 얘기죠?

네.

아까 전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도로포장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파헤쳐져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면장들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밤중에 누수돼서 비상대기하는 요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평택지역에는 본청에, 그리고 송탄지역에는 송탄출장소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혈세를 길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116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요. 200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위원장님 지역현안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올해 지원된 것과 내년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 있는 대로만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송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것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대개 1년에 1억원 내외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 보조이고, 자체가 70% 보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원에서 왔다갔다하고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작년 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억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계없이 프로테이지를 오버해서 밑에 명시한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는 은산5리 주민이 살고 있지만,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 마산리나 은산리도 와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별로 없고, 은산5리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외에 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제가 답사를 해 보니까 농로가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거기에 있는 농기계들이 운행하는데 질퍽질퍽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경작지역 내에 있는 농로를 전부 포장해 주고, 하수구가 망가진 것이 있어서 이것도 보수해서 그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운행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은산5리만 2003년도, 2004년도에 들어가는데, 은산리가 1~5리까지 있는데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대한 규정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만,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만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은산5리 지역만 했는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해 주지만, 그 구역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그 안에서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도 편리하도록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산5리 지역도 물론 계속 지원을 해 주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계속 은산5리만 지원했었고,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남사면 봉명, 진목 보안등을 이번에 해 주고, 작년에도 해 줬는데, 11개소, 이번에 12개소...... 보안등을 설치만 해 주면 운영은 남사면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시 은산5리 지역도 있습니다만, 인근 용인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 쪽 주민들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도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답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도로가 과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비포장이었는데 확장하면서 차가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보안등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뭐냐고 했더니 보안등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돈을 그 쪽으로 보내 주면 그 쪽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결산보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3,000만원 정도의 보안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 주면 운영은.....

나머지는 다 그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은산5리만 해 주신다고 소장님이 그러셨는데, 일전에 제가 2002년도 감사 지적한 부분도 은산5리뿐만 아니라 동천리, 봉남리, 마산리, 인근 은신1리, 2리, 3리, 4리까지도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 안에 있는 은산5리 자체에 상수도보호지역에 마을 형성을 따져보면 은산5리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데, 농경지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 인근 은산리 일대 산불 난 곳에 골프장이 못 들어오는 것을 아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