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과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필요성은 군청사 본관을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실과 부대시설 및 증축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설운동장 임야를 매입해서 운동장확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노후하고 협소한 장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과 냉천골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증축 및 공장물 설치는 사회복지과 복도 후면에 4층으로 한 140평 정도를 증축코자 하며 공사비는 증축비와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포함해서 4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쪽, 토지매입 부분은 백천리 산 6-1번지 1필지 면적은 3만 3,947㎡이고 대치 장곡보건진료소 부지는 장곡리 292-1번지 1필지 424㎡이고 냉천골 주차장 부지는 정산 마치리 561번지외 2필지 1,431㎡가 되겠습니다. 간담회의시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설명하세요.

이어서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돼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 2항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안과 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그동안 면제해 주던 것으로 50/100으로 경감해 주는 내용과 안 제13조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그동안 면제해줬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세하는 내용으로, 안 14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코자 하는 내용과, 안 15조 1 및 15조 2에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고, 다음 안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3년도 12월 30일에서 200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안 27조에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50/100으로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간담회의시에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무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청사 본관 증축은 부족한 사무실의 공간확보와 부대시설 및 증축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리도모를 하고, 공설운동장 부지확보는 인접 임야를 매입하여 운동장 확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고, 장곡 보건진료소는 노후 협소한 건물에 대하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나 이는 공원관리구역의 국유지로서 자연공원법 제75조의 처분제 한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냉천골 부차장부지 확보는 관광객의 편리도모를 위한 사항이며, 따라서 이는 공공시설의 증축과 주민편익증진 관련 계획이므로 충분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한 사항과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되어 현행 군세감면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무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 감면함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청양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ㆍ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제시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20일간 10월 27일에서 11월 15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 읍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고, 지방세법 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이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이므로 청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장곡사 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는 공원관리구역의 국유인데 자연공원법 제75조의 처분 제한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한여부에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타당성 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공원법 75조에서 보면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 공원관리청의 경우는 도입니다.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가능하다고 다 협의가 구두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공원관리청과 협의할 사항인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과하고도 협의했고, 도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기 협의한 사항이다 이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감면조례안에 차량이 대수를 어떻게 됩니까?

차량의 대수요?

예.

지금 국가유공자가 887명이고........

아니, 대수 제한을.......

아! 대수제한이요.

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을 경우.......

직접 예를 들어서 여기 대상자들이 타는 차, 그 차만 해당이 됩니다.

한 대에 국한돼요? 직계가족은요?

직계가족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또 태우고 다닌다든지 할 때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직계가족이 같이 쓴다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고엽제의 환자 직계가족이, 직계는 부모나 자식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명의로 된 차도 가능하냐 얘기에요?

예, 직계가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태우고 다니고 할 것도 없이 따질 필요도 없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직계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엽제 환자에 한해서 한 대는 가능하다 얘기죠?

예.

한 대가 가능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고엽제 당사자가 한 대를 가지고 있고 그 직계가족이 아버지나 아들이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그 차까지 감면혜택이 가느냐 얘기죠.

그것은 안 되고, 한 대만 가능합니다.

한 대만, 직계가 됐든.......

예, 직계가 됐든 본인명의가 됐든 한 대만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 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긴급 충남 시ㆍ군의회 의장회의가 도청회의실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등 분야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한 점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 자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국도 36호 도로확장에 따른 노선변경이나 어떤 사전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도 36호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3개안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 청양군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전공개는 할 수 없어도 협의는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실ㆍ과별로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 소관은 협력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유관기관에요?

협력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농협에 농협창고에 마당에 있는데 추곡수매할 때 농민들이 농협에서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해서 가능하면 군에서라도 농협창고 수매하는 마당에 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또는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협력사업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나 또는 학교 같은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농협에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 농민들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비를 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할 일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농협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다시 검토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있는 사항을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인데요. 2003년도에 이월량에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50%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월량에 대한 판매량이 53%로 사실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래는 판매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모래판매를 루베당 1만원으로 인상을 했으면서도 모래는 없어서 못팔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채취되는 양이 자갈량이 많다보니까 자갈을 소비하는 쪽이 한정이 됐고 하다보니까 자갈의 판매량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도 자갈량을 처치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금년도에서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하는 2개 지구의 사업량이 이쪽은 모래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지 않고 판매가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갈 소모대책이 없어요?

자갈은 레미콘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석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갈의 소모량이 강자갈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22페이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예.

그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협의회가 하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만 하는 건가요?

학사촌 조성사업은 협의회가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가 도비가 20억 7천만원이 오고, 나머지는 체비지로 하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군에서 대행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편입용지 해결, 부지승낙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죠?

예, 현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필지인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군에서 힘을 안 들여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데요.

저희가 건축물 철거않는 지역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하고는 조금 무관한지는 모르겠는데 27쪽에 보면 말이죠. 47번에 보면 읍ㆍ면 벽보판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9월인가, 10월인가에 군광고물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었죠?

광고물 관련하는 조례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개발담당 주광현입니다. 작년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통과가 됐죠?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보면 물론 우리 군청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현수막 게시대같은 것을 지정된 게시대에다 이것을 달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양읍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군을 홍보하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홍보판에 게시를 않고 거리에다 게이트볼이다, 뭐다, 죽 가면서 대회 실적보고를 현수막에다 전부 써서 게시를 하는데 일반인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해도 상관없고요?

원칙적으로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불법으로 달은 것을 여기는 잘 모르지만 정산 같은데도 한 10개씩 달려있던 것을 전부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뭐 대회에 가서 1등을 했다, 아니면 3등을 했다고 해서 시내 거리에다 현수막을 달면 군민이 볼 때는 어째 우리것은 못달게 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느냐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들을수가 있으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는 개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됐습니까? (

주광현 - 집행부석에서 심의위원회도 설치가 됐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기준 이상의 대형광고탑이 설치등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아무튼 옥외광고물 현수막게시대 꼭 비치하고 하지 않고 거리에다 비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게끔 잘 생각해서 게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진입도로 공사관계인데 그 지곡리하고 상장리하고 2개리를 합해서 승강장을 하나로 묶어서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지곡리에서 내려가게 승강장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장에서 넘어와서 승강장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곡리하고 상장리하고 2개리가 쓰게 승강장을 만들어서 썼다구요. 지곡리 앞에서 나오는 도로에다, 그런데 그 밑으로 승강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더 내려서 지곡리에서 앞으로 내려서, 그럼 상장리에서 넘어와서는 승강장이 바로 한 200m 차이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도 세우고, 거기다도 세우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가 칠갑산 진입도로 공사에서 설치하는.......

기존 있는 것을 헐고서, 지곡리 앞에 나와있는 승강장을 헐고 다시 낼려고 하는 데는 지곡리에서도 나와서 청남서 내려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더라 얘기예요. 그럼 상장에서 넘어와서 고개넘어 와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 부분은 위치를 제가 잘몰라서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정이 되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세한 위치를 잘 모르신다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왕이면 상장리 겸해서 2개리가 쓸 수 있게 위치를 가까이에 말이죠. 상장리에서 넘어오고 지곡리에서 쓰기 좋게 해줬으면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장리 2구로 넘어가서 인양도로하고 농어촌도로가 연결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장2구에서 다리건너서 하나 있는 것 있죠. 농조에서 놓은 다리, 그것을 버스가 도로 가 연결이 안 되요. 인양리로 가는 도로가요. 버스가 우리 의원들도 현지답사를 가다가 못 돌고 말았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순환도로를 낸 것이기 때문에 버스는 통행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예요. 상장2구에서 죽 내려가보면 다리가 있죠. 농조에서 경지정리할 때 놓은 다리예요. 그 다리하고, 지금 인양간 돌아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요. 버스를 못 돌아요. 이쪽 가는 도로가요.

그 부분은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토목담당 이용남계장은 잘아는데 통과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수리시설 및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 송암 안심리에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배수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5% 밖에 진도가 안 돼 있네요?

이게 배수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3,300만원의 사업비가 왔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용지보상하고 현장사무실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가 55%지만 여기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아직 현장사무실을 안 지어서 그런 건데 그것만 지으면 되는 것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12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에 사업량을 근거를 어떻게 두고서 사업량을 책정합니까? 60명, 12명, 48명, 31명 했는데 근거를 뭐로 데이터를 잡아서 사업량을 책정하시느냐구요?

현재 재가정신질환자 등록 환자는 128명이고, 간질환자는 33명입니다. 치매환자는 38명인데, 여기서 처음 계획을 할 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이라든가, 환자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간병은 누가 합니까?

치매환자는 현재 부여노인병원에 3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간병료를 지급을 하면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나인데 추진실적은 3명으로 되어 있어서 간병은 누가 하느냐구요?

간병인이 합니다.

간병을 보호자가 합니까? 누가 하느냐구요?

간병인이라고 치매환자라든가 환자들 간병하는 사람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다구요? 그럼 이 사업량을 하나도 없이 해놨으면 프로수가 더 올라갈데요. 하나를 해서 3명을 했다고 하길래,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계획량을, 사업량을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진도 프로수가 더 높아질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책정한 것이 의심스러워요. 했다는 것이, 시간관계로 이상입니다.

담당계장이 말이에요. 치매환자 간병인에 대해서는 계획이 1명인데 실적이 3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3명인데 그 간병인 료를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지금 박상진의원이 그것을 묻는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간병하는 분의 보수는 3명것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명만 하기로 말하면 세사람이....... (

그러니까 한 사람분을 가지고 세사람을 관리한다구요? 그럼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료소장이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공석이 됐으면 주민들 건강에도 많이 지장이 나올텐데 계획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1명을 충원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을 잃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석기간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복혜규 입니다. 15쪽에 연구개발 및 첨단농업의 실용화 해서 약용작물 재배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농가들한테는 부담이 몇 %나 부담이 돼요?

이것은 한주당 2천원씩인데 전액 30%입니다. 30% 농가부담입니다.

농가부담은 30%요. 주당가격이 2천원씩이고요?

예.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는 아직 안 된 것으로 했었는데 다 되어 있죠?

예, 식재까지 완료했습니다.

식재까지 다 완료됐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채소 고추 연작장해 대책 피해 있죠? 시범, 1개소에요? 2천만원.......

이것은 2천만원이라는 것이 1개지구입니다.

이것 연작피해 시범결과가 어떻게 돼죠? 사례가요?

이 고추는 연작장해 시범사업을 하는데 병이 거의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아주 안 난 것은 아니고 거의 안 났습니다.

대략 몇 평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나요?

이게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은 7농가를 했는데 장평면 낙지리 김정현씨는 500평, 또 복용길씨는 700평, 김일연씨는 900평, 심재권씨는 300평 이런 식으로 조금 평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7명인데 2천만원을 면적에 의해서 나눠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과는 좋다구요?

예.

개괄적으로 총계가 몇평인지 잘모르세요? 총 몇 평인지.......

총 3,900평입니다. 미안합니다.

3,900평이요? 제가 알기로는 3,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고추 구기자축제 행사를 하루로 끝냈는데 당일 행사를 위해서 전시한 분재 화분이나 고추 구기자의 전시물 관리를 행사고 끝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전시를 했는데 하고 저녁 되니까 날이 늦게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 돼서 다 가지고 갔고, 크게 만든 것들은 저희 포장에 크게 화분으로 한 것 큰 것은 분재로 만든 것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양은 그날 비바람쳐서 부러져서 죽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전시물을 진열하기 위해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낭비를 했는데 하루 일회성 전시로 끝내지 말고 그 것을 연계해서 그 다음날부터 예를 들어서 고추특화시장같은데 일정기간 진열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텐데 하루 이렇게 진열해 놓고 없애버리면 욕본 보람도 없고, 홍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이라든지 며칠간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는요?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시물을 좀 지속적으로 며칠간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12쪽인데 지금 우리 청양십자로를 기준해서 교통단속 청경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단속인원이 청경이 1명이 있습니다.

1명 있다구요? 그런데 십자로를 기준해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청양을 찾는 많은 차량들이, 특히 직행버스 외지를 다니는, 민선단체장이 바뀐 뒤로 더욱 교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놔두는 것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가게에 자기 사업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세워놔 있다는 말이에요. 단속을 안 해서, 그런데 무슨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암만 잘하면 뭐해요. 해놓으면, 실행을 않는데, 이 회기중에 말이에요. 교통단속 즉 스티커 발부한 양이 얼마인지 장소 있잖아요.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3페이지에 있는 구기자타운 이게 지금 우리 군민이 다는 모르지만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료야 맞춰 놨겠습니다마는 현재 신과장께서는 의회에 서 조건부 시행각서를 직을 걸고 녹취록까지 만들어놨는데, 인수인계할 때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식 인계인수는 안 받았고요. 제가 그 녹취록을 읽어봤습니다.

녹취록을 읽어봤으면 읽어본 것을 직접 물어봐야죠. 지금 본 의원이 새로 부임한 신과장에게 묻는 얘기는 쉽게 따져서 시쳇말로 내용증명을 묻고 있어요. 지금 말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럼 인수인계도 않고 시행각서만 봤다? 그런데 지금 그럼 의회가 요구한 대안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의도는 뭐예요? 과장온 뒤로 말이에요.

지금 공기를 제가 와보니까 13일날 발령이 났는데 13일자로 공사가 16일 준공예정일에서 13일자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중지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망대부지 법면 도로로부터 3.5m 제척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중지가 된 겁니다.

검토사항이 뭐예요? 공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하지 않았 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요.

그 뜻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날짜가 지나서 공사비를 지급 안 하면 문제되면 점이 한 가지 있고, 또 공사를 잘못해서 날짜를 넘기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안 물게 하려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 밖에 안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중에 각서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배임죄가 돼요. 각서내용대로 한다면 말이에요. 그 각서가 우리네 어디 복덕방이나 어디 사랑방에서 이웃집 논 팔고 사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월 13일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공사중지 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공사중지 해제를 금일 날짜로 하려고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면 어떻게.......

해제하고 지금까지 설계해서 추진사업은 마무리 돼야 된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설계의 마무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하고 의회와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간단하게 이 얘기죠.

의원님들과 약속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존중.......

의원 님들과 약속은 군민과의 약속이에요.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중 업무배상죄가 되나, 안 되나, 의회와의 약속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행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를 했다, 금일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했으면 경과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과장 입장에서요?

지금까지 설계에 의한 공사 시행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한 후로 시행을 했습니까? 공사중지한 후로 공사를 했느냐구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했을까, 안 했으면 속이 다 보이는 얘기일세요.

당초에 공사중지 해제시점에서 그 공사는 완료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척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사 유로 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요.

그런데 법으로 따져볼 때 양정형이 안 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공사를 다 했는데 왜 중지명령을 내려요? 어떤 업자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요?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했으니까, 그럼 군수가 법을 어겼네요? 계약을 어겼어요? 그렇죠? 10월 16일까지인데 괜히 쓸데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얼마만큼 날짜가 지나니까 다시 해제를 했다, 해제했으면 공사를 해야 죠. 덜 했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완공한 공사를 왜 중지명령을 내려요? 업자를 봐주기 식인가, 업자가 청양군을 봐주기 식인가.......

업자를 봐준다기 보다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공사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어떻게 공사를 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뭐를 검토해요? 공사가 잘됐나, 안 됐나, 설계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기 위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공사 중지명령 내린 것 아니잖아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3.5m 제척부분 검토를 위해서 공사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설계에 없다는데, 그것은 설계에 없다고 했잖아요.

설계에 없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보려고 전임자들이 공사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다는 말도 이상한 얘기네요. 그런 것 같다........

사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3.5m 제척부분.......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 같더라 하면 되겠네요.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고, 공무원은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가부를, 공사중지 명령 내린 이유는 이래 이래서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가 미진해서 했다, 공사가 소홀해서 안 됐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해야 지, 무슨 공사는 다 했는데.......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공사에 그 당시까지는 공사미진된 부분이 없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완료가 됐었고 다만........

완료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중지를 내릴 수 있느냐 얘기예요? 공사가 완료됐는데, 거기 흠나는 데가 없는데 왜 중지명령을 내려요? 그 업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 공사 부실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중지명령을 내려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공사중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잘못됐는데 또 해제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그것을 검토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일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업자가 지체료 물을 것은 없겠네요. 날짜 넘어서 돈 찾아도, 어째 청양군의 대 지역경제과가 업자 손에서 놀아요? 중지명령을 내려도 아무 소리 않는 업자, 또 얼마간 시기가 지나니까 또 중지명령을 해제하고 준공검사 처리하고 내주겠다? 설계변경이 공사를 3.5m를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을 부풀려서 시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왜? 그 놈까지 넣어서 충분히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와서 빼놓고서 말이에요. 무리가 나니까 임시 중지했다가, 13일날 중지했고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한 보름 됐네요. 이것 어려운 과장 인수인계 맡아서 좋지 않은 꼴 보지 말아요. 이번만은 절대로 의회에서 무슨 엄포놓고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전임자 책임 물을 수 없어요. 현임자도 책임져야 돼요.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 부터요. 어쨌든 진행과정을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제가 구기자타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토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요.

지금 3.5m 제척부분 검토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 까 말씀대로 물어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에서부터 20m까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척을 불가하다는 시공회사의 통보가 있었답니다.

도로쪽에서 20m요?

나봐요? 각서를 하지 말아야죠. 그때 녹취록을 만들지 말고요.

교량에서부터 20m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 및 교량에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교량이 어떻게 해서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기술상 문제는 제가 모르지만......

모르고서 어떻게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얘기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얘기들은 것을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르면 과장을 그만둬요.

얘기 듣고 하신다고 했죠? 우리는 전임이나 후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3억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각서도 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분명하죠?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꾸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이 도로교통법상에 걸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도관리청에서 얘기가 교량에서부터 20m까지는 기술상 위험성이 있고.......

위험성이 이유가 뭐냐구요? 타당성있게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 현장소장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이유도 한 가지 있고......

이유가 뭐냐구요. 다리가 왜, 그것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발파해서 울려서 위험이 있다든가,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대안제시도 않고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합니까? 그것을 판다고 해서,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의원님들! 구기자타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오늘은 구기자타운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저도 청양 고추장공장 관계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윤 의원 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원래 고추장공장 설립 당시에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원한다, 작목반이 원한다고 지원요청을 해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어떤 작목반라이라기 보다는 청양군 지역에 청양고추의 명성이 있으니까 청양고추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국비가 5억원, 우리한테 교부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청양 만들기로 되어 있어서 슬로건은 좋은데 농공단지 지금 입주는 하고서 미가동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기업하기 좋은 청양 만들기가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업별로 자금난 때문에 그런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 입주관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사실이 많은데 과장님이 참 지역경제과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는 않아도 이것이 농공단지나 다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좋은 청양만들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5쪽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인데 청양 재래시장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양 재래시장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청양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1, 2, 3, 4항까지 했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2안인 벽체보수 및 지붕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억원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 2000년도에 우리가 건의를 했거든 요. 지원되는 것으로요. 그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같이 첨부해서 하는 방안, 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임시로 시급한 것보다 고치는 방안, 보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무슨 사업이든 결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에 지원할 자치단체가 결정이 돼서 이미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은.......

2005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요? 그러면 이미 확보한 3억원 가지고는 전체 소요사업비를 확보해 놓고서 하려고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이것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됐는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위에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 사이에 비가림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스테플로,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통로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되지 않나, 우선 그것부터라도, 그리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후벽체라든가 지붕을 개량해야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