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 애쓰신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이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의제 4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정인용.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 는 과 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써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급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수급자 4,741가구 8,392명에 대해서 106억 1,700만원을 적기에 각종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상수도 요금 및 전화요금 체납자 등 1,012가구를 조사해서 30가구 54명을 신규수급자로 책정 보호하는 등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급여를 적재적소에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금융재산 조회 등을 실시해서 부정 수급자를 적출하고 또한 보호자가 보호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는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차상위 계층 즉 수급자가 아닌자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자에 대한 자립여건을 위한 시책으로서 이를 통한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기초 수급자 8,392명 중 2003년 10월 31일 현재 근로능력자는 총 1,719명이며 이중 1,602명은 취업, 가구여건 즉 근로자가 유아, 질병,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개인환경은 출산, 군 입대를 전후해서 3개월, 출소 후 3개월 등에 대한 조건부과제외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117명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 취업을 위탁한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71명과 차상위계층 약 70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읍·면·동 별로 자체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에 대한 환경정비 등 40개 사업에 일일평균 약 60명을 근로케 하였으며, 기초적인 자활근로가 아닌 생활공동체구성을 목표로 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간병인사업, 액세서리 제조사업, 봉제, 영림, 집수리 사업, 폐자원 수집사업 등을 자활 후견기관과 합정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일일평균 70명 정도가 기술을 연마하여 금년도에 3개 사업, 30명에 대해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독립된 사업을 하도록 해서 탈수급화 시켰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과 생에 필요한 금융자금도 18가구에 1억 8,500만원을 융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근로능력자 선정기준 엄격 적용으로 자활근로 기피를 예방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개선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복지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긍정적으로 사회통합을 부여하는 장애인복지 시책으로써 금년도 추진시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합정동 49-2번지에 장애인 회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그 동안 장애인들이 일반 목욕탕에서의 수치심을 털어 버리고, 편안하게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아동을 주간에 보호해 줌으로써 장애아 부모들에게 경제활 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 센터를 운영 시각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2인승 차량 3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장착 차량 1대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2개소 동방아동생활원과 에바다 농아원이 있고, 장애인 직업시설은 1개소 동방재활근로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1개소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약 19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재활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심 함양 내지는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여 점차 재활 의지를 고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이용자와 시설 생활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직접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초적인 복지업무 즉 밑반찬서비스, 자원봉사, 간병, 무료급식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지도 인력의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 운영상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비 154억 중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되겠습니다.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여기 계상된 9억 5,646만 8천원은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자, 행려환자, 시설보호자 등 총 9,497명으로 금년 10월까지 7억 7,0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기구 대상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자격확인 744건, 장기입원자 수시점검, 행려환자에 대한 연고자를 확인 조사해서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기 입원환자 수시점검,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부당청구자 조사 등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만전을 기하여 의료비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매 분기마다 모범음식점 및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4,723개소로 이중 모범음식점이 233개소,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233개소에 대하여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 모범음식점 앞치마, 명찰 등 인센티브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시설 개선자금 융자 2개소 4,000만원,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 2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15개소에 대해서 15만원 상당의 화장실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범음식점은 전체음식점 대비 5% 이상을 유지하도록 매 분기별로 추가 지정하겠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233개소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57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범 음식점 대표자 300여명에 대하여 고객감동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선도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정성 재고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퇴폐· 변태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3,652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경찰, 식품명예감시원들과 단속을 실시하여 유관업소 417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발생 예방 및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대형일반음식점과 김밥집, 횟집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위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 햄버거, 콩나물 등 112개 품목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색을 의뢰한 바 모두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불법영업퇴치 및 안전한 식품공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정원확대 및 실비운영입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입소를 수용하고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입소정원 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노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실비와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내 부속건물인 비전1동 직할경로당을 개·보수하여서 1층은 경로당 시설로, 2층은 노인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설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서부, 남부, 북부노인대학별로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인 그라운드 골프를 보급하여 노인여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골프장 확보 및 골프대회 개최 등 노인여가활동 저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예절교육관 설치운영입니다. 전통문화체육과 예절교육을 통한 문화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예절교육관을 의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지난 1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1일 20명 10월까지 현재 92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예절문화를 보급해서 복지문화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립 영아전담어린이집확충입니다. 급증하는 영유아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구)지산경로당 부지에 시립영아전담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영아 8개 반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상호방문을 통해서 세계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 겨울방학과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한 중국의 영파시 등 5개 시 와 일본의 아오모리시를 4박 5일간 상호 방문해서 청소년문화축제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일본 등과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은 물론 21세기를 이끌어 갈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어르신 희망의 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의 후원단체 등과 결연을 통하여 개안수술 및 보청기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를 조사했는데 대상인원 60명중 개안수술 15명과 보청기 지급대상자 5명을 선정해서 후원단체 삼천리 도시가스와 서울안과와의 결연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은 23월중 개안수술 및 보청기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영하고 있던 남부지역 청소 업무를 지난 6월 10일자로 2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서 청소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대상 시설근무자 75명중 38명이 고용 승계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환경미화원 35명에 대하여는 6월 30일자로 해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모두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시정에 반영하는 등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현행 읍·면·동에서 수급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금년 11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 판매케 해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절차도 간소화해서 행정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량하기 위하여 시민 홍보 전단 12만매를 제작·배포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마을회관 430개소에 배부하여 폐형광등 4만 8,560개를 수거처리 및 농촌폐비수집장려금을 236톤 2,467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분리수거 우수아파트 등 10여개 단체를 선정 분리수거 우수아파트 지원금액 상향조정, 작년도까지는 50만원씩 했지만 금년도에 70만원으로, 당초 15개소에서 12개로 조정 시상과 농촌지역 100개 마을에 대한 농기계 폐윤활유 공동수거체계 확립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104개 외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상설단속반 3개반, 6명을 운영해서 404건을 적발해서 3,7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하반기에도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민원해소와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적환장 1일 15톤, 칠괴소각장 1일 30톤이며, 근무인원은 10명이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6월 10일 민간위탁 추진으로 환경미화원은 6명을 증원 받아서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소각시설은 4,712톤으로 2002년 대비 53.9%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수 및 증원된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소각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도권 쓰레기 운반차량 및 대·폐차 실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운반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유지비 과다소요, 운반업무의 안전성 등을 해결,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지 운반차량 총 6대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4대에 대해서 정부의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계획에 따라 총 5억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중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중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안중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 80톤, 축산 폐수100톤 총 180톤 규모로 이미 지원된 국도비 65억과 지방의회 를 포함해서 총80억으로 2003년 경기도로부터 분뇨, 축산, 폐수병합처리시설로 변경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200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중 분뇨·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은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군 통합 전 평택군 시절부터 부족한 분뇨처리시설과 평택호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연계처리 시설인 안중하수처리시설의 부지가 결정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미뤄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제 21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통복천 살리기 등 4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환경의 날 행사로 평택역 주변에서 가두 캠페인 실시 및 사진전을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개최 및 물 절약 365가구 운동을 실천을 했습니다. 또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복천 살리기 자원봉사 릴레이, 생태안내자 교육 및 활동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마을 의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미군기지주변 항공기소음 진동조사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의 항공기소음진동에 대한 주민피해 정도를 조사 평가하여 피해에 대한 대안 을 마련키 위한 소음 진동조사는 신장1, 2동 등 5개 읍·면·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조사결과 소음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장1동 구장터 마을이 99.7DB이고, 평균 소음도는 95.6DB로 항공기 소음기준 80DB을 상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음진동 환경영향검토 및 소음진동피해 절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정우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지난 11월 6일날 환경부와 국방부를 방문해서 소음에 따른 건의 및 저희 시의 문제점을 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검검 대상은 1,702개로서 최근 2년간은 위반 회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 등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연 1～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이나 무단방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난방시설, 세차시설 지도·점검 및 청록, 적색업소 정기점검 경찰, 검찰 합동단속 등 총 15회에 걸쳐 1,66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2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16 ,개선 12, 조업정지 8,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2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 녹, 적 등 사업장별 등급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목표는 우리 시 총 차량등록대수의 20%인 2만 3,800대가 되겠습니다. 오성 현대자동차 앞에 상설 매연감소 처소를 설치하고 상설단속반 및 차고지를 단속해서 상반기 중 총 2만 1,884대를 단속하였고 ,이중 58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설단속 및 차고지점검, 노상단속 등을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2개 도, 9개 시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써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시·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님들이 평택호 수질개선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수질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깊은관심을 갖고, 호수 내에 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하겠다는 약속과 전라남도 감돈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검증되는 2003년도 이후에 평택호를 수질개선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수질개선 건의를 계기로 평택호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수질개선의 시급성을 농림부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유입 오·폐수 단속, 시민의 환경의식 개선, 평택호 살리기 시민참여 운동을 실시해서 평택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토지매입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토지매입 및 조성은 이충동 부락산 조각공원 부지 3만 3,589㎡중 1만㎡는 금년도에 분수 설치 등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잔여면적 매입 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성근린공원 2만 9,511㎡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죽백동 일원 21만 6,933㎡부지에 배다리 저수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새터말 어린이공원조성, 세교동 장미연립 어린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12개소 97만 6,456㎡ 부지에 788억 9,4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개 사업에 대한 투자소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덕동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140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향후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토지매입 등 추가소요 예산이648억 3,4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락산, 덕동산, 비전, 서정 근린공원 시설지구에 편입토지를 사업비 17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1만 2,707㎡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배다리 유원지, 늘푸른 안정, 농성, 새터말, 장미연립 어린이 공원 및 송탄 근린공원, 안정근린공원 부지매입 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쪽에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시설물을 더욱 잘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61개소 67만 6,500㎡ 면적에 대하여 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 시설물 관리와 녹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동부공원 내 3,000만원 예산을 투입, 맨발로 걷는 지압보드장을 설치하였고, 부락산 공원내 조경수 400본 보식, 포승국가공단에 23만 9,345㎡면적에 대한 제초작업, 덕동산 음수대 정비, 어린이 공원 정자설치 및 의자 교체 등 51개소의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덕동산 보안등, 전주 및 대설로 개최공사,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110개소 1,310㎡에 대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녹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 화단 125개소, 꽃박스 1,149개, 꽃길관리 152㎞, 공동주택 화목류 보급식재일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평택항 주변 벚나무 식재와 쌈지공원 3개소 조성, 덕동산 근린공원에 전나무 쉼터 조성, 무궁화동산 조성, 공동주택 덩굴장미 보급식재, 초화류 식재 등 많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 풀 깎기 등을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생활주변에 녹음과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식재 등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등 12개 수종에 4만 3,47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8국도인 합정동 지하차도에서 고덕면계 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메타세퀘이아 1,200본을 식재하였고, 팽성 안중간 시도 6호선의 계속사업으로 왕꽃나무 200본을 식재 어연, 한산 산업단지 입구도로에 왕꽃나무 100본 등 1,700본을 새로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결지보식은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160본을 보식 완료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교체사업으로 서정동 파고다택시 사거리～ 교보생명구간에 왕벚나무 150본을 식재중에 있으며 병충해 방재, 가로수분 풀뽑기, 고사목 가지치기, 신호등접촉 가로수 정비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67㏊에 20만 3,5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이중 잣나무 대묘동 5개 수종 57㏊에 15만 3,500본을 춘기에 식재 하였고, 나머지 10㏊에 대한 5만본은 수원 함양조림에서 가을철에 상수리나무 묘목을 식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주로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을 하고 있으며, 피해지 외의 150㏊ 등 98%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 345ha 중 풀뽑기 사업이 174ha로써 조림의 5년 이내의 임지 중 주로 장기수 식재지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3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조림후 15년 이상 된 임야에 대하여는 간벌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계획 171㏊는 10월부터 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미·기술 ·교양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및 평생 학습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연 3기, 1기가 4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취미기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10월말까지 6,45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제1기에는 2,6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중급과정을 확대하고 취업 ·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수료생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제과, 제빵, 미용, 도배, 요리, 알뜰매장 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학습동아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생 및 수료생들에게 일시적인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댄스 등 7개 분야 에 11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습장소의 무상지원, 학습동아리 임원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수재화, 컴퓨터, 음악연주동아리 등 3개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여성회관 수강생 한마당 대회입니다. 일상적인 강의를 탈피해서 교육강사와 수강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성회관 수강생 등산대회를 마련해서 수강생간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교환으로 여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여성인력창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처에 무료로 알선해 주는 여성취업 알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 신규 147명에 대한 구직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누계 1,547명에게 취업 알선을 추진하였으며 인력창구운영과 관련하여서 시정소식지 및 생활정보지를 비롯한 아파트 기업체 금융기관 등다중 집합업소에 홍보하여 좀 더 많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항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 소관별 감사 질의 를 하실 때 연기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의 감사자료 60쪽부터 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21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금 융자' 금년도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학비대여 융자하고 생업자금 융자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 융자 나간 전체요?

네. 합계가 나와야 되겠지요?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도 포함해서 누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상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회수를 한 실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실적은 없습니까? 금액적으로는 모르신다고 해도 회수 불가능한 건수는 알 수 있겠지요?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없고요.

기간 내에 회수 안 된 것은 없습니까?

물론 연체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총계, 누계하고, 회수되지 못한 실적하고 그 대책..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하고 회수한 실적, 미수에 대한 대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무형문화재 3명은 뭡니까?

이분들은 평택농악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의료보호대상자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악 무형문화재 김용래씨, 그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공보실에서 보면 인간문화재 실적으로는 한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닌가요?

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장님 지시사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라운드 골프장이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잖아요?

게이트볼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요.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고, 그라운드 골프는 신규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보급도 좋은데 게이트볼도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점점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가 될 지 모르겠지만, 게이트볼 활성화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는 것은, 게이트볼이 몇 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새로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요?

고양시...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적인 지역이지요?

완전 도시는 아니고요, 도농...

신도시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할 때도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3개 권역별이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남부, 북부, 안중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에 대한 운영 규칙 도 숙지하기가 힘들고, 이것에 대해서 매리트(merit)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안중 지역분들한테 샘플링을 해서 설문을 해봤더니, 그게 어떤 운동이고, 게이트볼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라운드 골프는 누구를 위한 운동이고, 너무 편협된 운동이 아니냐, 몇 사람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검토를 한다던가 '평택시의 어느 정도의 노인들께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한 골프장에서 몇 명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 연간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게이트볼은 4-5명이 하는데요, 이것은 한번에 48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가 생활체육협회에서도 나왔고, 노인협회에서도 규칙 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골프라고 해서 일반적인 골프는 아니고, 축소된 것으로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48분이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신사적인 것도 되고...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잔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프장 설치 왜 해요?

기초적인 아웃라인은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크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본에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개소를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번 시범운영도 안하고 바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3개소를...

보급이 널리 안 된 상태에서... 게이트볼도 처음에 할 때 그런 말이 많았다가 여러 군데에 생기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전파가 됐는데... 이게 일본에서 건너와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것을 시범운영이라도 한번 해 보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2004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노인회에서 그라운드 골프 창단을 먼저 했어요.

몇 분이서요?

운동장에서 한 100여분 정도 나와서 참가를...

노인회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뭐 하나를 만들어도 꼭 3개 권역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을 3개 권역으로 수립을 했는데, 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해보고 한다고 하면, 한 개 권역을 우선 육성해서 호응이 좋으면 보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계획을... 적극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지만,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회...

게이트볼하고 말이 많아요.

운동도 추세가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덜 됐다고 꼭 게이트볼 쪽으로만 육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뜻은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노인들이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니까, 정부나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같이 맞춰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선호도에 따라서 다 맞춰서 해 드리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게이트볼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또 게이트볼에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이 생기니까, 게이트볼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대회를 치를 때 자기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갑자기 3개소에 하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게이트볼하는 분들한테도 이것을 적극 권장해서 '이런 운동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가 1,500만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2004년도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1,500만원은 금년도 것이고, 3,000만원은 내년도 계획이지요.

네?

3,0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안...

그것은 승인도 안 된 것이고, 자료가 올라온 거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금년에 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1,500만원에 맞게 해서 올리셨어야지요.

조건이, 현실에 1,500만원에 맞는 것이고, 그것은 3,000만원에 한다는 계획이지요. 그것하고 맞춰서는 문제가 있지요.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이 돈이면 300평 규모의... 1,500만원이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인데, 두 배 차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3개소하면 9,000만원인데.. 국장님께서 한 개소만 시범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좀 정확히 해야 될 얘기 같은데요?

어차피 예산 다루실 때, 저희가 3개 권역을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한 개소 권역만 시범운영 해 봐라' 그러면 1개 권역만 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9쪽 가정복지과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65세 고령 노인 비율이 1995년도에는 8,019명, 2003년도 10월말까지 현재 2만 8,725명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독거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건립한다든지 실버타운 카드를 발급해서 노인들이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의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버 카드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하면 30% DC 해 준다든지, 목욕탕 및 이발...

류영청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과, 시장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입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을 합계를 해보니까 127억 7,800만원이... 조성 목표액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50억 중에 지금 적립한 금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이라, 상당히 조성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미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 수령을 1억만 해놨기 때문에, 사실 50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일 것 같아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정이 아니라,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장 공약하고 시장이 예산을 감 시켰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투쟁을 해서 자꾸 예산요구를 해서 50억 목표가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배치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사 관련 추가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현황 4페이지에 기구, 인력 현황이 나오니까 이것하고 관련된 것으로 봐서 질문 해도 괜찮지요?

말씀하십시오.

기구표를 보면, 사회환경국에는 4급이 1분, 5급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구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직급별 정·현원에서, 계에 4급 하나, 5급 6명이라고 했는데, 왜 6명입니까?

여성회관을 기구 안에서 빼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회관은 어디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사회환경국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별도의 기관이 아니고요?

사실 원래 직할로는 별도인데..

별도지요?

그런데 운영을, 사무관 하나...

이게 질문 의 핵심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시에 사회복지사 정원은 51명입니다.

51명이요?

51명인데 현원은 49명입니다. 두 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는 틀린 건가? 여기에는 정원이 73명이고 현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국비 사회복지사는 51명이 맞습니다.

어디에서 승인 받은 거요?

사용인원은 복지부에서 승인 받은..

사회복지사는 9급에서부터 급수에 따라서, 대우는 일반직하고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해서 수당이 더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더 나오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동 수당은 나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직으로 특수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평택대학이 사회복지로 유명한 대학으로 되어 있고, 어디가도 사회복지가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평택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말로만 쓰고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신평동에는 원래 4명이 있어야 하는데 2명밖에 안 가 있고, 팽성도 7명인데 5명밖에 안 가 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지가 됐든 보건직이 됐든 배치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오바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다보니까 나온 겁니다. 어제 했어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적정배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짐작을 합니다만, 현재 국비 사회복지직으로 정원이 51명중에 현원이 49명 있는데, 이 49명의 배치현황을 보면, 읍·면·동에 4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3명, 송탄출장소에 한명이 사회복지직에 배치되어 있고...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타 업무를 배제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는 그게 여의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동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서탄면 사무소는 직원이 둘인데.. 한사람은 자기업무만 보는데, 한사람은 축전, 수산, 공업, 교통, 경제진흥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다 열거하면 시간관계상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데... 진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곳이 신평동입니다. 신평동에는 주공4단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거든요. 기초수급생활대상자.. 그런데 여기는 4명인데 두 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난번 인사 시에 신평 동의 사회복지사를 본청으로 전입발령을 하면서, 그쪽에 보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현장에 맞는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명에 대한 사회복지사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사회과장께서 사회복지사를 전부 총괄하십니까?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사부서하고 늘...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사회과, 과정복지과, 본청, 출장소에 다 흩어져 있어요. 유기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사회복지직들은... 저희는 국비를 타는 사회복지직 51명을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별정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현황 기구표에는 국비라서 안 들어 간 겁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은 안 들어 간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국비 직원들이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를 중앙에서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감 안 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복지부에서 처음 채용해서 배치할 때는, 국민기초생활 업무만 보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시켜서 내려보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생활자 관련된 업무만?

네.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지침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요?

연초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를?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분야가 13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총 망라해서 봐야 한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축전이나 타 업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늘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제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인사업무가, 어제도 난맥상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안 돼 있습니다. 평택시 인사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총 책임자로서 이건 인사팀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니 만큼, 사회복지사가 다른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선진국에서는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사회복지 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 만큼, 사회복지사를 애써 뽑아서, 그 사람들도 전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학부에서 전공해서 딴 사람들인데, 가서 호적이나 하고 축전...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얘써서 공부한 사람들을 왜 다른 일을 시킵니까? 인력낭비고 국력 낭비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택이 선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사무소를 본격적으로 두면 아주 좋지만, 그 유사한 제도라도, 사회복지사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장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상담소가 읍·면·동에 별도로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사회복지 사무소를 시범운영하려고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갖춰지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아마 사회복지 사무소가 되면.. 서기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길런지, 그런 확률도 있고.. 기구가 하나 생길 것으로 보는데...

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5급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사무소를 만들어서 사무관을 소장으로 해 놓고, 각 읍·면·동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동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5급 짜리, 6급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칠십 몇 명 말씀하신 것은 그 정원 같습니다. 복수직 해서, 사회복지직도 사무관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 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평택시에서 자청해서 시범적으로 신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부에 의견을 내기를,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장이 4급입니다. 그러한 정원을, 별도 정원을 주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4급까지는 뭐하고 우선 5급이라도...

정원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준다하면.. 이게 되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사회복지 업무가 거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이 줄어들면 안되니까, 그것을 하면 수용하겠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월 31일 평택시가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를 모시고 장애인회관을 준공 했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맡으면 다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지적 당한 거 다 수리하셨어요?

네?

문하고, 출입문, 지하 목욕탕... 주간보호센터 화장실 다 했어요?

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옆 문은 도저히 장애인이 휠체어로 들어 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애인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 쪽으로 난 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도 그렇고, 옆에도.. 가운데로 문이 난 것도 그렇고요.

그쪽으로는 저희가, 일부러 그쪽으로 나가면 외부지역이고..

외부가 아니지요. 마당 나가는 길인데요.

오른쪽 나가는데 그쪽은 일부러....

가든 뒤 말고, 옆에..

그 옆쪽이지요.

옆쪽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쪽으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없지요.

휠체어를 타고 그 계단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휄체어도, 쪽문이라 목발 짚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회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2층이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드렸고, 그래서 가능한 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문은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것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가는 쪽도 안 고쳤다고요?

그것은 단체에서도 거기까지 일부러 넓혀서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달라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목욕탕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직접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준비를 해 놨는데,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옆에는 장애인들이 그쪽을 통과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앞에 현관문만 활용을...

주간보호센터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야되지..

굳이 거기로..

문을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들어요?

문이야..

문을 만들면, 최소한 휠체어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목발 짚고 움직일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단체하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서, '원하면 확장을 해 주겠다' 했더니...

개장부터 말이 많고 난리 났는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간보호센터 쪽으로 갈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갈 일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설계 자체를 잘못하신 거지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안에도 그래요. 화장실 들어가는 데에 턱을 만들어서, 어떻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지 일반 주간보호센터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주간보호센터의 룸은 마루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도 지시를 했었는데, 알미늄으로 갭을 메우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서 화장실 부근의 일부를.. 자기들이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자가 화장실 샤워장치를 하면서 그 갭도 메웠습니다.

위탁자가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왜 하느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안에 방이 얼마나 커요 그게.. 그런데 빙 둘러 가는 손잡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계 자체를 안 했나 보라고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아니 보호자가 왜 거기에 맡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붙어서 생활을 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손으로 잡고 옆으로 걸어갈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표창 문제 말씀드렸는데, 감독할 때 보면, 화단에 나무 심을 때 그 안에 뭘 넣는지 봤어요?

공사할 때마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도로공사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절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봐도 한 번도 못봤어요.

저도 나가봤습니다.

몇 번 나오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도 못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무가, 개관하는 날 나무가 다 죽었어요 벌써... 소나무가 죽었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가..

하나가 아니에요. 다 죽은 상태를 찍었는데요. 확인했다니까요. 낙엽이 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나무가 죽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살릴 수도 없는 것을 심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겠지요.

어차피 내년 봄이면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흙을 파 봐야 할 거예요. 심을 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잡석, 지저분한 것을 막 집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며칠 있다가 개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은 내년에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겠습니다.

확인도 하시고, 나무가 살아야지요.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겠지만,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한대가 1억 3,000만원인가요?

1,30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 통학시키는 차량입니다.

봉사하시느라고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막이 공사할 때 설계 변경한 것 외에는 추가로 설계 변경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쪽으로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상 없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 확장해 달라'고 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도 주간보호센터를 자기들이 직접 들어 갈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해서 그냥 뒀는데..

거기... 심부름 센터인가요?

심부름센터는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 운전기사하고 거기 사무 보는 사람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이요?

거기에 앉아서 심부름차량을 이용할 사람들이 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것을 접수를 해 놓고 필요한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운송 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꿈을 이룬 것과 같은 얘기니까, 기왕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했다는 장애인회관이에요. 잘 운영될 수 있게 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나무가 개관하면서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흙도 확인을 하시고, 장애인들의 꿈을 더욱 더 알차게 활용할수 있게 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굉장한 일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과가 굉장한 열악한 예산으로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평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마다 자기 업무의 테마가 있겠지만, 사회과에서는 첫째가 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과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회복지사의 역할..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평택시에는 장애인회관이 건립되어서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대단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실망 스럽게 생각한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 전용 목욕탕에 5명이나 들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협소한 목욕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들은 발을 잘 오무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해 줘야 하고, 이것을 이번에 짓고 또 언제 시설을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10년을 내다보고, 수중 안마시설도 해 놨어야 물리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될 텐데, 장애인 전용 목욕탕에 대한 시설을 하나도 해 놓지 않고, 하물며 탕 안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들이 내려서 탕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손잡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담당과에서 내려가 보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장애인 전용 목욕탕다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고쳐야지 이대로 쓰다가는.. 이건 아이들 목욕탕이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차량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나요?

물론 장애인회관에 심부름센터 차량 3대도 활용이 되지만,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를 장착한 35인승을 하나 사줬습니다. 지금 이사 간지가 얼마 안 돼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셔틀버스 운영이 안돼 있나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시내버스로 여기를 다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장애인 전용 차를 하나 구입해서 무료로 시간대별로 셔틀버스를 차질없이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류영청 위원님께서 고령화 시대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여쭤보셨는데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부 생활 복지증진에 대해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다던가 중풍환자가 있으면 주부들이 미쳐버려요. 주부들이 정신병자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작년 시정감사에서 서정희 위원님께서 치매 환자와 중풍환자를 위해서 시립 병원을 운영할 대책은 없는가 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치매환자와 중풍환자를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저소득층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치매환자와 중풍환자에 대해서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전문요양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치매환자하고 중풍 환자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정 질의 때 서정희 위원께서 제안 을 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18억 5,200만원이고, 그래서 2004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2005년에 완료해서 2006년부터 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장소는 현재 거기를 후보지로 정하고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류영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복지가 우리시에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도 있고, 국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전문요양병원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돈이 들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전 노인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생보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벅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중풍 환자가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이나 되지요?

조사한 것으로는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와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한 5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시설은 많은 예산이 드니까, 국비·도비 받아서, 국회의원·도의원·시장이 뜻을 합쳐서, 이것을 2006년까지 끌 것도 없고, 시급하게 뜻을 같이 해서 하루 빨리 평택에 이것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큰 목적을 갖고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까지 끌지 말고, 서둘러서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국회의원·시장님·도의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는데요.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설립의견서 외면 말성";.... 이런 건이 있었나요?

그게 언제 신문입니까?

금년도 11월 25일자에요.

어디 신문입니까?

전국매일이에요. 못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택에서 시립으로 추진한다면, 어차피 운영은 위탁할 거지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됐고 대충 후보지 정도만 나왔고.. 국·도비를 받아온 상태도 아니고, 국·도비 신청하지도 않았고, 계획 자체가 붕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2006년도에 시설 운영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잘 추진돼도 2006년에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박옥란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전문요양원에 의탁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 복지재단이 국·도비를 다 받아놓고 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증 치매노인 전문요양원은 본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말씀드리면, 그 법인은 사실 강원도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가 말썽이 생겨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법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민원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신문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이리 온 것을 받기가 곤란하고,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온 것을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을 안 받고 무료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제까지 못해줬는데 우선 그분들을 해 주고, 말썽 있는 것을 하면, 형평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됐는데 그것이 신문에 난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문제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다뤄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전에 강원도에서 할 때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게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 님비현상으로 요양시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평택시에서 못받아 줘요?

그것은 두 번째이고, 저희 법원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승인난 것이 있습니다.

평택에 하니까 평택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분들을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안 해 주고 외지에서 민원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게 이유에요?

그런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에 이런 노인 전문요양원을 하는데;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외부지역 법인은 안 되고 평택시 것만..

그건 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검토...

그 이유가..

서위원님,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못 받은 사유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의견서 접수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분 있는 답변을 주셔야 해요. 다른 지역에서 민원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설립허가 승인을 받아 놓은 곳도 있고...

그것은 후자의 이유가 될 테고요...

어차피 시립으로...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잊어버렸는데요. 우리시에서 못 받을만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그 사유를 오늘 안으로...

아니, 강원도도 좀 알아보고 양쪽 다 알아봐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하니까...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으로 하고 나서 어차피 위탁으로 할 건데,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평택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을 꼭 평택시에서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분들이 순전히 평택에 봉사를 하려고 온다고 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것이 내재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종합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것이에요.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 이 민원을 못해 줬다 그런 게 있을 때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그분이 어디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신청을 했어야 그게 민원이지.. 오겠다고 한 것이 민원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아는데.. 확실한 이유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못받아 줬는지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게 창피하잖아요.

신문에 난 것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 말이예요. 정부에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9,6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약 9.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국비를 받는다면 굳이 이것으로 설립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국비를 받아서라도..

전문요양시설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이,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38억 5,000만원 들어가고, 국비 9억 5,600만원, 도비 29억, 그 나머지는 시비로 건축비 평당 약 360만원, 장비비 8억 해서, 860평 규모에 입소정원 100여명 정도로 해서 내년 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 요구하고, 이래서 후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공유재산승인도 안 올렸기 때문에 깊은 내막을 설명 못 드린 것뿐이지, 지금 하나 하나 착실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전혀..

노인복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단위사업을 얘기했으면.. 여기 자료까지 준비했는데 답변 안 드릴 게 아닌데, 뭐를 할거냐고 물으니까 상당히 막막해서 ...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덕면에 오수 축산폐기물 관리, 결정 난 게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이요?

현덕면 대안 리에 있는 것?

지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마무리가 안됐죠?

그렇습니다.

민 간사 업자가 선정됐는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결정 됐어요? 안됐죠?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는데, 2004년도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어요?

양계사업이 확정될 때, 하수종말처리장쪽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됐을 때, 연계처리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으로 가서 할 때는 2004년도에 되지 않나 보고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이하... 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숫자 지적보다 조금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회환경국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베푸는 업무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 기간 중에 청소년 분야하고 노인분야, 청소년 하면 9세-24세로 알고 있고, 노인은 연령이 65세 이상인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공약사업 중에 1기서부터 3기까지 이것을 공약을 걸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보화시대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것도 그래요. 저쪽에 있는 무봉산관계, 시내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자연권에도 126억들여서 웅장한 건물을 지어놨고, 또 문화센터도 100억 정도가 투입된 시설을 해 놓아서, 지난해 전국단위 청소년 시설점검에서 평택시가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엄청 앞서가는 최우수 시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지도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창조적이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도 확대를 하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은 뭔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은 못하지만, 수용 가능한 것은 빨리 체크를 해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간에 자문도 받고, 비교, 견문 내지는 벤치마킹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청소년 하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 관계도 같은 맥락인데 북부, 남부, 서부해서 회관도 10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노인들 급식정도 건강체크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말은 거창한데 그런 식으로 운영보다는, 사실 내용을 보니까 노인대학 건강교실 PC보급, LCD프로젝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일주일에 2번씩 영화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인회관에 갈 수 있는, 잡아당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교양이나 건강, 능력개발 또 노인의 역할이 뭔지 또 우리 시의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질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 들이에요. 예우차원도 가미가 돼야 되겠고.. 지금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오전, 오후 계속 매일 다른 프로를 방영도 해서 견문도 넓힐 수 있고,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몫이라고 보는데.. 청소년이나 노인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 속의 일파트에 들어가서 인력이나 재원등등 엄청난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타개하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3년 전에 하던 스타일, 작년에 하던 스타일로 계속 나간다면 노인복지회관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청소년 시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 청소년이나 노인분야에 좀더 발전된,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 운영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시설은 법인체를 묶어서 법인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지, 계속 관주도로 하기보다는 이사회도 자주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응을 시에서 제시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선진운영 방안을 사회환경국에서 내놓았으면 또 그런 쪽으로 방향제시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관 주도가 아닌 양계시설이 민 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에서도 아주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지, 청소년이나 노인복지 쪽에도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하면, 양계시설을 맡은데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되는, 최신의, 이런 식으로 해서 폭넓게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이충분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2, 3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부락산 조각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으로 1만㎡에 39억 7,000만원 들어가신 거죠? 이중에 분수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계변경까지 17억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공사가 잔디광장으로 했다가, 점토블록구장으로 교체했어요? 교체하는 과정에 서 2억 3,8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셨나요?

이충 분수공원은 부락산 조각공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충분수공원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충분수공원은 당초에 3만 3,589㎡ 중에서 금년도에 1만㎡에다 음악분수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설계변경관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2단계 사업으로는 2만 4,589㎡중에서 9,322㎡를 토지매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 해서 잔여토지 매수후에 야외음악당하고 조각전시장, 체력단련장, 잔디광장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계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분수공원은 당초 계획 단계에서는 분수대 전면을 잔디광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실행단계에서 점토블록광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을 왜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곳은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으로서 어린이와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에게 광장 개념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점토블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분수대 윗 부분에는 시설교체에 야외음악당을 비롯해서 조각전시장과 체력단련장, 잔디광장 등이 계획돼 있어 기존 산림과 더불어 너무 많은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는 관계로 조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점토블록 광장으로...

처음에 입안했을 때 잔디광장으로 했잖습니까? 잔디광장을 점토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은 누가 지시해서 했습니까?

최종결제는 시장님까지...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건가요?

지시도 하셨고, 인근의 여건을 보니까 임야로 돼 있고, 2단계공사 사업장에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면 광장에서 분수공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쉼터조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복지관 앞과 뒷면에 잔디를 식재해 놨는데 거기다가 내년 봄에 식재를 하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처음 설계한 것이 맞는다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먼저 한번 현장에도 나가셨죠?

네.

맞는 것을 놔두고 왜 다른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증액되게 하십니까? 예산낭비 아니예요?

저희들은 예산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인근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녹지조성을 하면...

지금 광장에 쉼터가 없잖아요?

쉼터를 내년 봄에, 복지관 앞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뒷면에 잔디로 식재를 해놨는데 거기에다 쉼터를 만들고, 2단계 사업지에는 녹지조성 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는 광장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광장의 효율성을 요구해 보세요. 거기다가 분수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여름에 인근 아파트 부지에서 많이 나와 있을 때는 잔디식재한 것, 나무로 가리는 것보다는 광장개념이 좋을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누구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생각이?

시민들도 그렇고 조경설계자가...

시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했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점토로 교체를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시장님 지시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설계변경까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3억이나 증액됐잖아요. 설계변경한 것하고, 시장님 싸인한 것하고 전반적인 서류를 주세요.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놀랜 것이 바뀐 설계도를 안 가져다 놓고, 당초 설계도를 갖다놓고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당초하고, 변경된 것을 다 갖다 놨습니다.

나는 옆에 것은 못보고 당초 설계도만 봤어요. 당초 설계에 1번-8번이 다 벤치인가요?

당초 설계에 번호가 1번, 2번,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별로, 공정별로 표를 해 놓은 겁니다. 벤치놓을 자리가 아니고요.

설계도를 보니까 당초 설계도가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노인들 나와서 데모하고 운동하라고 일부러 넓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공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부러 서둘러서 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하고 점토블록 깔 때는 잔디공정이 더 빨라집니다.

안 그렇죠. 작업을 다른 거 설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밀어가지고 바로 모래 깔고 하는 건데 그게 더 안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공정이 더 빠릅니다.

주변여론이나 기 설계된 것을 바꿀 때는 최소한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냥 돈을 2억, 3억씩 더 추가해 가지고, 여기 이규천 위원님, 자기가 추진한 사람도 절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토블럭깔 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위원이고 누구고 얘기하나마나 시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 주변에 실무자들이 볼 때 '도저히 불합리하다'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지시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4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할 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40억은 토지매입까지고, 분수하는데는 17억 9,100만원...

전반적인 것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아요?

조성계획 용역을 줄 때...

그럼 조성계획대로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니예요?

조성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지시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변경하면서 결제받은 것 있잖아요. 국장님, 설계변경 됐을 때 품위서 있을 것 아니예요? 담당감독이 윗사람한테...

네.

중간에 시장님 지시한 것으로 바꿨다?

아니, 이제...

서류를 가지고 와 보면 알지요. 싸인 했을 거 아니예요? 분수대에 북부쪽 시민들 뜻도 반영을 해야지 거기가 무슨 송탄출장소 앞이나 터미널 앞도 아니고, 아파트 사람들만 위해서 18억씩 들여서 분수를 해 주고, 점토블록을 깝니까? 거기에 가보면 황당해요. 개인 돈 같으면 했겠어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인근에 이충레포츠공원도 있고 다목적운동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요?

그 옆에 다른 부지에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녹지공간도 많고, 음악 분수대도 조성을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광장을 만든 겁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출장소 앞보다 많을까요? 출장소 앞이 사람이 훨씬 많이 다니는 것 아니예요?

레포츠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도 사람이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뭐가 많이 다녀요. 다니기는...

공원에 광장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나와서 데모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나와도 뭘 할 겁니까? 되도록이면 분수를, 좀 많은 것을 보기 쉽게 할 수 있다면, 일단 아까 시장님 지시 때문에 바꿨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지만, 결제를 해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든 설계변경을 한다고 요구해서 설계변경에 시장님이 사인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도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봐라'...

주민들이 광장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최종결제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 지역 의원도 반대를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어떤 얘기를 수렴하는 겁니까?

주민대표가 반대를 하는데 무슨 주민의견을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명의 영향력에 위해서 돈이 몇 억씩 증가되고, 공사 바꾸고, 평택시 행정이 멋대로 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북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행정을 해야지. 한두명에 의해서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하고, 설계를 바꾸고...

제도적으로 변경하고 새로 설계가 나왔을 때, 앞으로 설명회 정도 한번 좀 해주고 마찰이 없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래서부터 위까지 서류 바로 가져오세요. 네, 서정희 위원님

첨부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문서상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확인해 봐도 되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잔디로해서 도심속에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나은지, 보도블록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 수렴한 거예요. 반대의견에 답을 하시니까 그렇지...

제 입장에서는 2단계 사업할 때는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점토블록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지어도 괜찮겠다 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할 정도예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 한테 삶의 공간으로서 좋겠다'...

그런 절차는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한 이유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저도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에도 있고,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념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접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충분수공원 광장은 일부러 가야 되는 광장이예요. 누가 거기를 일부러 갑니까? 천안문 광장처럼 항상 유명한 명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광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장을 제대로 가꾸어서 광장도 덩달아서 명물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착상으로 광장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요. 천안문 가면 모택동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사진 걸 겁니까? 이충분수광장에는 누구 사진을 걸 것이냐 이말이예요. 광장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2억 3,800 입니다.

항상 감사원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오바될 경우 예산낭비로 보는 겁니다. 요새 흔한 인라인스케이트로 조성을 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거기서 타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전부 깨져서 못 탑니다.

추가로 그럴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밋밋하게 넓히냐 이 말이예요. 거기는 누가 와서 데모할래도 사람이 안 모여서 못해요. 데모는 역전에서 하는 것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모이는 데서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광장의 근본적인 개념을 어디서 입수해서 했는지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개인의 생각대로라면 민선시대의 자치독재입니다. 시장님 멋대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라도 한번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 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빌려왔는지...

바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팩스로 보내면 금방 올 거 아니예요?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전진규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같이 보내 달라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반대를 하는데, 37만 시민의 뜻이 아닌데 한두명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시행돼 가니까... (공원녹지 과장님 자료 가지러 나가심) 네, 김성환 위원님

중간에 노인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겠습니다. 과장님, 오성면사무소 증축에 관해서 예산낭비라고 말 많이 들으셨죠? 복지회관을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각을 하지말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오신분이 계셔서 주간보호센터를 내 어머니 때문에 빨리 하자는 것은 아니고, 느껴 보니까 필요해서 먼저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국에 치매노인이 40만명, 10년안에 7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당장 수용할 사람이 4, 5만명인데 현재는 수용능력이 770정도밖에 없답니다. 필요한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많이 듣지 말고 면장이나 황인호 시의원도 생각한 게, 여기 1층에 노인 건강증진센터를 하겠다고 그래요. 우선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도, 복지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충혼산 주차빌딩을 사서 한다고 했는데 안되니까, 여기 복지관 매각을 안하고 2층이나 3층을 빌려서라도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복지회관 자체는 면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노인업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간보호센터는 정부기준에 보면 면적이 2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에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거의가 저소득층 또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들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경제적으로 허락되시는 분들은 유료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데는 유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고, 무료로 하는데도 1일에 5,000원정도 받습니다. 우선은 시에서 200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조건은 그렇고,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의 의지만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할 수 없다?

없는 건 아니고 중증 치매환자하고 법인에서 하려고 한 것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내년에 해보자' 해서 금방은 안 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라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당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막연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내년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한 게 있잖아요. 양주군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거기는 이미 도비, 국비 10억을 넘게 세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병원도 ...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자체는 몇 천억 들어 가기 때문에 도립으로 해야지 시에서는 못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추진해서 따 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적은 군에서도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 소견인데 병원 같은 것은 시·군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 거라 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원해야 올 것 아닙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아까 보고 드린 것을 먼저 선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일부 도의원들도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도비도 딸 수 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부지만 마련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요.

노인요양시설은, 예를 들어서 도비·국비 38억 5,200만원, 아까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여기 있잖아요? 성모요양원도 있는데 왜, 치매쪽에 전문 병원을...

전문요양시설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요양원은, 국비는 4월까지 신청을 하거든요? 10월달에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2005년도에 해서 2006년도에 개원 을 하게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요양원 얘기였지요.

전문요양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노인들 있는 곳은 준공이 돼서 시행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병원에 속하는 거예요.

전문병원은 못하죠.

요양원겸 치료사가 갖춰져 있는...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견해 차이인데, 전문요양원이라고 치매 중증환자...

전문요양원은 의료시설이 겸비된 것이라니까요.

병원은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합니다.

전문병원이라고 안해 줘도, 의료시설을 겸한 거니까 지금 일반도 다 하고...

지금 요양원도 의료시설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완전한...

여기 요양원은 치매가 아니니까, 다른 건가 생각이 들어서...

치매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치매도 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까지 또 있어요? 네, 박옥란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 아시나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995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경기도만 보더라도 그때부터 적립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전체가 다 100% 완성돼 있고, 안 된 곳은 광주, 양주, 연천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평택시가 여성발전 기금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35만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거기에 에 대해서 여성단체의 지원이라든가, 단체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묘라든가, 국제협력사안의 지원이라든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여성의원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여성발전 기금을 안 세웠는지 모르지만, 평택에 여성발전 기금이 없다는 것은 도에 가면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제라도 평택에서 여성발전 기금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요?

감사중에 별안간 시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옥란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고요. 쉽게 답변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 시·군것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급히 만들어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이 지금하신 것, 감사하고는 예외지만 답변을 주세요. 94쪽까지 별 것 없으시죠? 네, 이정우 위원님

가정복지과 68페이지 경로당 확충 및 시설 개선인데요? 2002년도에 45군데가 증가됐고 2003년도에 53군데가 신설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인구는 변함이 없고, 노인인구도 변함이 없는데 해마다 많이 증설되는 원인,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평택이 31개 시·군중에서 세번째로 많습니다. 증가원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경로당 등록 기준을 보면 면 단위는 10인 이상이고, 동 단위는 20명 이상입니다. 경로당은 회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하는 것을 통례로 봐 왔는데, 느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2-3개씩 생겼고, 기존에 경로당이 없던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이 종합회관으로 증축하면서 1층을 경로당으로 하고 아니면 2층을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을 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811개 통·리·반 중에서 통이 425, 리가 386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1년에 53개씩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깊이 관찰하셔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데 증설을 하고, 통제를 해 주시고 경로당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이 늘려서 비용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경로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편익시설 보고를 보면 에어컨이 284개, 운동기구 355개, 노래방 기구 346개가 있는데 보강실태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용하는데도 있고, 안에서 수리하는데도 있고, 별문제는 없고...

그 동안 경로당 편익시설에 대한 시설비, 수리비가 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시설 점검을 하셨는데, 전부 사용가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가가 아닙니다. 사용불가가 많습니다. 노래방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금년도 여름에는 이 기구가 정상적으로 전부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86페이지 배다리 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배다리 방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죠? 그 동안 이 사업이 질척질척 지연되다가 지난 10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유원지로 됐네요?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현재는 몇 십억에 어느 정도의 땅이매입이 됐습니까?

금년도까지 30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0억?

3년 동안에 30억이 확보돼서 2만 5,785㎡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90억 가운데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까지죠?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인근에 땅값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사업상에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출혈이 되더라도 진작 한꺼번에 샀으면 땅 매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 땅값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 올렸습니다.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90억을 한번에 다 확보를 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엇그저께 중기지방계획건에 관해서 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평택시는 과도하게 도로개발 분야에 67%가 편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공원부지확보 이런 데에는 20%대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예산은 이미 확정된 거니까 올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미 유원지 시설결정이 확정됐으면 가속력이 붙는 것 아닙니까?

확정은 됐습니다만, 농지전용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공고를 못했습니다.

공람 공고를 못했습니까?

네.

그런 변수가 있네요?

농림부에서 농지협의가 돼야만 도에서 유원지로 확정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협의회는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현재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인데, 시장님이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중앙부서에 평택의 현안사항이 있으면 장이 다녀야죠. 제 친구가 문광부의 서기관으로 있는데, 평택은 왜 시장과 군수가 안 오느냐는 겁니다. 자금을 삼사천을 확보해 두고 있는데도, 다른 시·군은 시장, 군수가 와서 로비하고 애걸하고 그러는데 평택시는 시장 부시장이 온 사실이 없답니다. 이것을 내버려두면 일이 해결되겠어요? 농림부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농지부서에서는 가지를 않고... 이것은 사실상 도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시·군에서 중앙단위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택호 관광지도 계속 말단 직원들이 보따리 싸들고 왔다 갔다 해요. 한번도 시장이 그 문제로 왔다 갔다 해 본적이 없습니다. 관광지가 벌써 '95년도 이후에 착수 돼 가지고 지금도 관광지 확대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배다리도 통합 전에 최종구 시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유원지 시설결정 승인도 못 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된 겁니다. 농림부도 보통 직원들이 가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데요? 책임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땅값 보상도 상당히 난관에 부딪칠 것 같고, 아예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를 내년중에 다 매입을 해야 이 사업이 됩니다. 어차피 농림부에서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 협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농림부의 협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못하겠다 하면 또 늦어집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유원지 개발의 컨셉이 어떻습니까? 위락성 유원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쉬는...

위락성이 아닙니다. 농지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고, 화장실 하나에 잔디광장하고 산책로하고 조경시설입니다.

유원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저수지 자체는 농업용수 공급원인데, 밑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전동 일원에 아파트 택지가 들어서면 유원지로 바뀌겠네요?

택지가 들어서면 계획이 좀 바껴야 되겠죠.

원래는 평택시에서 말썽 많았던 외설장래식장 그 뒤로 현재 농진데, 사실은 순수한 농지가 아니잖습니까? 자연녹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획 내에 자연녹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준농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가 농지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착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못 한다기 보다, 사실 유원지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을 성질이 아닙니다. 관광에서 맡아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인수를 받아서 계속 도시계획...

평택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도 사실은 도시과에다 넘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이것도 관광과에서 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원지라는 것은 위락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밑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유원지로 시설 결정을 맡지를 못합니다. 다른 시설은 하나도 없고, 산책로하고, 녹지조성 잔디광장만 만들어서 이번에 유원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밑에 변경이 된 후에는 따로 변경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변경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원지 시설결정이, 라인하고 면적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 땅 매입을 조속히 이뤄야지, 내년에도 안 이루어지면, 민간 부분에서 택지개발 한다고 난리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땅값 내년에 배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상승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유원지로 어차피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미적 미적 1년에 10억씩 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부에 가는 거, 일반직원들이 가지 말고 시장님이 가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적극적으로 중앙 부서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우리는 육림의 날 행사를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하던데요?

전에는 육림의 날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몇 년전부터 육림 주간으로 해서 육림의 날 행사는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식수해 가지고 고사목 되는 것이 몇%나 됩니까?

금년도에 활작사항 보고할 때 94%를 보고했습니다. 6%정도...

육림이라는 것은, 비료도 주고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육림의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행사를 한다기 보다도 육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고요. 4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미군기지 탄약고, 국방 부하고 진도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월 14일날 최종 국방부에서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금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중앙관리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해서 공유지 반환을 받았는데, 시장님이 곳곳에 가면 공원을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공군한테 줘 가지고 공군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9월 4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부동산 사업단에다 시장명으로 공문을 강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현역 소령 실무진들이 2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실에서 대화를 했고, 그 후로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주시고요. 작년에 어렵게 해서 계약금으로 2억 1,000만원 예산을 들였죠?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하고 이제 와서 공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허둥지둥 9월달에 공문을 내고 그러는데, 물론 과정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 공군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공문은 좀 주시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가정복지과에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성폭력상담이나 성폭력교육에 대해서 성에 대한 교육을 열배 늘려라! 학부모들 엄마나 어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료는 30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학교에서 연극으로 교육시키나 보죠?

연극은.... 강연도 하고, 어린이들한테 성행위하는 것을 예방활동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교육 횟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6,150명이고 금년에는 7,687명입니다.

10배는 안 늘어났잖아요?

10배요? 학생들 한계도 있고 해서... 횟수는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을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전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요?

부모들은 평상시에 다른 행사할 때 같이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엄마들이 교육이 안되면, 성교육 자체가 안돼요.

취학 전 어린이 교육이 있거든요? 취학 전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같이 와서, 연극자체가 '다빈이의 하루' 또 금년에는 '내 몸을 만지면 싫어요' 그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어른들이 어린이들한테 하는 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취학전 어린이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부모들이 참석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심각하냐면, 물론 성교육이 돼야 되는건 당연한 건데, 동부아동복지관에 미혼모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부모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안 시켰어요? 다른 시·군은 시청자체 회의실에 엄마들을 모셔다 놓고 교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안양, 시흥도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올해 한 건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또 업무보고에 나오면, 부모들 교육이 있습니다. 과목에 같이 넣고, 같이 합니다.

부모들 시킨 것은 하여간 없잖아요?

따로 나옵니다. 업무목표에 나오고 아까 미혼모는...

미혼모가 성교육이 잘 안돼서 생긴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갔다가 또다시...

미혼모를 교육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시켜야 미혼모가 안 생긴다는 거지요. 동부아동복지 미혼모 보호시설에 미혼모가 꽉 찼잖아요? 들어 갈데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현재 다 시키고 있네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고 미혼모 아가씨들입니다.

거기 오는 미혼모가 생기는 것은.... 15살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서, 배부른 것은 생각도 안 해요. 누구냐고 하니까 미혼모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성교육 시킨 것을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실 많이 시키는데 저희 것만...

학교에서 시킨 것을 포함하셔도 좋고요. 제가 부모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몇 번 거론을 해서 '올해는 시키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먼저 김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요

내년에는 계획을 짜서 확실하게 시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작년에도 여러 번 김성환 위원님이 제안 을 했어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장지시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1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도 임의보조 단체입니까?

정액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수련원이 임의보조 단체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임의보조 단체에는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당됩니까?

지출단체로 보면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 감사자료 내용으로 봐서 용어해석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편성 당시에 '년에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이 정액보조 단체이고, 저희가 아는 임의보조 단체는 그 외의 단체를 다 임의보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수련원이 단체는 아니잖아요, 무슨 단체입니까 그게?

단체냐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행사비로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분교생 캠프라고 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1,000만원씩 지출 하셨잖아요? 청소년수련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위탁...

여기 보면, 잔액이 있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잔액이 4억 1,100만원이 있어요. 이걸로 운영하면 되지 또 무슨 지원을 합니까? 임의보조 단체도 아닌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직접 준 돈이 아니고, 저희가 초등학교 분교생 캠프를 하면서 식비하고 위탁 운용을 한 겁니다. 임의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한 푼도 남은 것 없이, 대신에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해서 숙박료를 받은 것이지, 거기에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위탁운영을 한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일어난 일은 자체 수입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4억 1천만원이나 있는데, 자꾸 지원하는 이유는 뭐고,또 청소년수련원 3주년 행사는 뭘로 했습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3주년 행사에 사람 동원 하셨지요?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안내장 했습니까?

했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다 초청하셨지요? 거기하고 관계없는 단체를 왜 초청했습니까?

버스 대절은 연출하는 학생들하고 고3 무용단을 한 겁니다.

그것만 초청하고 나머지는 자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보고 오신 겁니까? 어떤 광고 보고 오셨어요?

초청장을, 아마 거기에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이나 시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해 주고.. 3회 추경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3회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대요. 진입로 포장인가 한다고? 올린 것 맞지요?

무봉산 수련원이요?

그럼 그건 무슨 돈인데..?

그것은 저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아마 지명사업을 하기 위한 지명이지 무봉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세요. 지금 임의보조 성격이 아닌 것을 무봉산수련원에 1,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 줬어요?

거기에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교생 캠프를 하는데, 어디가서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교생 캠프를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관내에 숙소가 있으니까 무봉산수련원에 위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 예산이 있어요? 사업계획에 있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얼마씩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100인 이하로 된.. 그러니까 학교에서 떨어져 나간 학교라서 최고 열악한, 옛날로 말하면 촌 학교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우리시도 홍보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무봉산수련원에 돈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한 겁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임의보조단체도 아닌데 무봉산수련원에 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위탁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 쓰라고 준 것은 아니고..

다른 곳도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거지요.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다른 임의보조단체도 돈 주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어차피 저희가 분교생 캠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고 또 그 사람들이 수입도 잡기 위해서.. 사실 식당운영비, 숙박비를 자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 자체 수입에, 지출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잔액 있는 거 모르세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억 1천만원 있잖아요?

4억 1천만원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세요?

그건 중간 자료니까 나중에 정산해야지요.

두 달 동안 수입이 있으면.. 지금 10월까지 나왔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315페이지 보면, 2002년도에는 5천만원, 2003년도 10월 31일까지는 3억 6천만원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뭘 아니라고 하십니까?

잔액이라는 것은 운영하고 남은 돈이지요.

돈으로 남은 것은 아닐 거야.. 수익사업으로 다시 재투자한 걸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자체수입에....

원장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을 참고인 으로 신청합니다.

잔액이 남던 안 남던 임의보조 단체가 아닌데 돈을 준 것 자체가 잘못이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보조단체가 아닌데..

잔액도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체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나머지가 잔액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이 그런 운영비로 쓴 거지...

잔액이라는 것은 거기서 사업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뭘 합니까?

이것은 계속 운영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간 집계를 내온 것이라..

그런데 전에도 이걸로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못하지요. 분교생 캠프 그런 것은 시...

그게 아니고, 자체사업 다 했어요. 이걸로.. 시설도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 소규모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교생 캠프 같은 거 본예산 에 넣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요. 그런 얘기라면 안 맞는 거지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지적해서 보내겠습니다. 잘못한 거 자꾸 변명하면 뭐 해요? 124쪽까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2쪽부터 1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각종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결과의 감사자료 153쪽부터 1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허가 민원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60쪽부터 1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의 감사자료 167쪽부터 1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행위 위반자 검찰고발·고소 현황의 감사자료 186쪽부터 1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189페이지 환경보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공통된 사항인데요. 위반자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전부 '검찰송치'로 끝났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회신이 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봐야.. 물론 본인들의 명의에 관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비밀로 해서라도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송치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벌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검찰에서 한 것이라 저희 행정반하고 형사반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통계를 봐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아니요. 통계로...

통계만요?

네, 통계로 얼마, 조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1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공사현장지시하고 현장요건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공사 현장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설계가 바뀌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차사업 지구에 녹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 개념으로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광장개념은 안 맞는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 개념으로 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공사 현장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이런 것까지 바꿔라 마라 전부다 이렇게 결재를 합니까?

다른 현장은 모르고요, 우리 현장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잔디를 보도블록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결재를 올리고 합니까?

중요 현장에는 많이 나가시겠지요. 그런데 저희 것은 더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불합리한 것을 바꿨으면 이해를 하는데, 전부 다 의견이 '아니다' 하는데, 시장님 1인만 어떻게 의견이 그러냐는 거지요? 이렇게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보도블록으로 바꾸기 위해서 2억 8,300만원씩 추가로 공사비를 더 들여서 시비를 없애고,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꼭 시장 개인 보다도, 그리고 현장... 아까 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국장님도 싸인 했어요? 여기 시장님 최종 싸인으로 넘어왔는데, 그 중간 것은 하나도 안 왔는데, 국장님도 싸인 한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싸인을 했습니까? 주민 의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돈을 써서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의 뜻을 따라야지요. 이렇게 특정인에 의해서 많은 돈을 추가로 소요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도블록 깔면 안 되는 건데 깔았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찍으니까 싸인 했겠지요.

그런 겁니까? 위에서 찍어눌러서 싸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절차를 안 밟은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바꾼 것 자체도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도 이거 잘못 인정하시지요? 최종 것만 복사해서 왔는데, 국장님도 싸인하셨겠지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나도 시민한테 답변을 해야지요.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여건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그 여건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시장이 지시한 여건 때문에 바꿨다고 하니까... 불합리한 것을 지시해도 과장님, 국장님은 들어요?

앞으로 행정부 관계자께서는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1인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면 시민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명심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운 입장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행정은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해서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08쪽부터 2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17쪽 장애인재활작업장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평택시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몇 군데 있죠?

재활작업장은 현재 이것 하나고요. 동방에 있는 근로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재활작업장 아니예요?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거기는 지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정식적으로 신고된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재활작업장은 신고된 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팽성에 있는 재활작업장은 뭐예요?

'94년도에 재활작업장 장애인들이 스스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지어준 건데, 이것은 정식으로 하려면 법인화해서, 신고를 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 오면 동방근로복지관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법인화 하든지...

법인화하든지 아니면 자체로 등기를 내든지...

법인화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작업장은 ...

작년, 올해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물건을 못 만들어서 못 팔정도래요. 맨 처음에 1차, 2차 건축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 한 것은 근저당을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2차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1층을 지은데다 2층을 올린 겁니다.

자동이라고요?

네.

1, 2층 다 보험가입은 하셨어요?

화재보험은 다 들었어요. 저당은 2층을 별도로 해야되느냐고 했더니, 권리행사할 때는 1층에다 2층을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1, 2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소유에 2층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 있는 근저당을...

그러면 그냥 근저당 행사를 하시지요?

근저당을 해놓은 목적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8,000만원을 줘서 그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시설도 좀 보태주고요. 거기 한달 지원액이 얼마예요? 100만원씩이예요?

100만원씩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상황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도 가끔 나가보면 6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열악한 편입니다.

아예 안되면 100만원도 주지 말고 끝을 보이든지, 기왕에 하려면 완전하게 챙겨서 우리 시로 만들어 가지고 기계도 2억 5천인가 얼마 짜리 사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줘야지 몇 년씩 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몇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방법은 소유권을 시로 넘겨서 우리가 다시 위탁을 줘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기능 보강을해 주겠다 그것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법인을 하든지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게 되면...

장애인 협회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장애인 재활에 대한 별도의 임의단체 명의로 돼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법인설립을 안 한다고 해요?

위원님께서도 당사자하고 말씀을 나눠 보셨겠지만, 자기 돈이 몇 억이 들어갔다고 자꾸 그런 주장만 하거든요.

몇억 인데.... 한 7,000만원만 얘기되면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몇 억이 들어갔든, 몇 천만원이 들어갔든 이사회한 기록이나 결산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말로만...

그 땅은 박종혁씨 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박종혁씨 땅을 재활로 등기를 낸 거죠.

지금 등기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문도 받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가처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완전히 장악이 되니까...

가처분등기, 근저당도 해 놓고?

가처분 등기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공장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씩 나누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 싶어도 우선은 재활의 등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운영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책임자도 선임을 하고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라리 소유권을 시에다 주면,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경영을 시켜서 하면, 책임자는 사장 소유의 경영자를 어떻게 세워라, 경리도 제대로 둬서 결산을 어떻게 보고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가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한 달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다달이 정산 받아보면 전기요금이 많고 전화요금 내지는 부식비 정도 자기들이 보태서 쓰는 거고... 활성화시키려면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든지, 법인설립을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자꾸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 기계를 누가 사준 거예요?

자기들이 산 거죠.

그러면 자기 투자를 한 거지요. 땅도 내 놓고.

그것은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땅 내놓은 '93년도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결국은 지난 번 시정 질문 때도 나온 얘기고, 그 뒤 감사때도 나온건데, 업무보고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되면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소송까지 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 보다 재산권에 대한 제동장치는 돼 있으니까, 공장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안돼서 소송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문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걸 소송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100만원씩 지불하면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가서 휴지 만들어서 뒷구멍으로 팔아먹지 않나? 복잡하게...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공장 책임자를 정상적으로 확보를 해서 경영을 투명화 해라'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도 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2억 짜리 기계를 사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지금 거기다가 3억 가까이 들이고 매월 100만원씩 부담해 주면서... 돈 해 준 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고 하니까, 해 줄려면 해 주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219페이지 식품생산업체의 제품검사 실적 및 불량식품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정식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불량식품, 부정식품은 후진국형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생산·가공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수거를 해야 될 대상업소가 평택시, 출장소 포함해서 600곳이 됩니다.

자료 247페이지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600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ISO헌장에 보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연 4회 이상 집중수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겠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4회라고 하는 개념이 분기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을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로 하는데, 해마다 보면 수거 횟수는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6회면 두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거할 때 보통 몇 곳을 대상으로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242곳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 10여군데고. 또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러 가기 때문에 부피가 큰 것은...

수거는 제품공장에서 합니까? 시중 슈퍼나 이런데서 합니까?

슈퍼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에서 하면 미리 알려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불시에... 수거를 해서 어디에 검사를 갖다 맡깁니까?

검사는 경기도환경연구원하고...

식품의약안전청에도 갖다 맡깁니까?

네.

그런데 검사항목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공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을 아시죠?

저희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배합비율 이런 것이 편의가 되기 때문에...

약은 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공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 들어가야 될 규격,음식의 규격품을 얘기하고 첨가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첨가물입니다. 얼마 전에 감자떡을 생산하는데서 폐비닐가루를 섞어서 윤기도 나고 들러붙지 않게 했다고 해서 메스컴에 터진 적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볼 때마다 꺼림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식품제조 공장이 600곳이 되는데 검사항목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더 많이 갖다 의뢰하죠? 몇%나 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첨가물로 써서는 안 될, 식품첨가물이 원래는 식품공전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될 항목이 280개정도 입니다. 그런데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개를 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 51개만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도 검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품을 수거해서 의뢰할 때는 도에다 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돈이 더 많이 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조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그 쪽으로 가고...

단순식품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콩나물도 단순 식품이지만 거기 농약 한 번 뿌리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왕 검사를 하려면 관내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 것, 보니까 여기 관외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외 것은, 제조공장은 부산에 있는데 우리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외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래도 걸러지니까, 집중적으로 검사대상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관내제품입니다. 219페이지부터 작년 올해 검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관내제품을 64건했습니다. 금년에는 11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건만 빼고 전부 100%가 OK예요? 두건만 빼고 전부 100점 합격을 받은 겁니다. 전부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료를 수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가 600개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이보다 더 많은 품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 공장에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를테면 순창종합식품 같은 경우는 사카이 겨자, 사카이 후추, 순창 메밀, 와사비가 나오니까 600개보다는 검사해야 될 품목이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검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한 1년간이라고 봅시다. 여기 표에 보면, 토탈 몇 개입니까? 118 플러스 64 하면 18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0건 중에서 나머지는 수거를 해서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거 검사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에 나오던데... 248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48페이지를 보면 부정·불량 의료식품 수거검사를 연 6회 이상 하고...

특별관리대상품목과 일상식품은, 밥상에 많이 오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주로 한다고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조사기록을 보니까 이중으로 한 데도 있어요. 이화종합식품은 2중으로 계속했고, 남산콩나물도 2번 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식품검사대상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다 해야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려면 다 해야죠?

그것은 제가 최대한...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계속 관하고 짜고 검사를 빠져나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식품업체 리스트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고, 제가 한가지 설명을 미흡하게 드렸는데, 제조업체중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자가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자가고, 도내에서 따지십시다. 지금 우리가 임의로 수거를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갖다 맡겨야 제대로 검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쪽에 자가품질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자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에 가면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허가 내주고 신고 받아주고 했으니까, 600개업체입니다. 기록에 몇 월, 몇 일날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했다는 것이 다 기재됐습니까?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기록까지는 확인해 본적이 없고, 검사하는 대로 별도 관리를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회과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A라고 하는 업체는 몇 월, 몇 일날 검사해서 합격, 이렇게 생활기록부처럼 보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료 입력된 것에 그렇게까지 기록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시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일 치욕스러운 게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농약으로 키운 콩나물 먹는다든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평택은 일류문화 도시를 한다면서 길거리는 지저분하고,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은 부정식품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중점관리 대상은 연 6회 이상을 채취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600개업체 중에서 최근에 한번도 검사를 못 받은 업체 리스트를 따로 만드세요. 지금 이 자료는 상당히 미진하고, 충분한 불량식품 방지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 수거품목 관리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집중화해야 합니다. 관외 것은 괜히 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니까 빼고, 관내제품 만이라도 철저히 해서 우리 제품이 서울, 부산, 대전에 갔을 때 '평택에서 온 제품은 이상이 없더라'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식품업체 리스트 전부하고, 기록 돼 있는지 여부하고, 한번도 안 받은 업체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바로 돼요?

계장이 와 있으니까 밖에서 듣고 준비해서....

바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까지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25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299쪽부터 302쪽 보겠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36만 3,000인데 연 사망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기준은 1,861명입니다.

거기에 매장, 화장을 넣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장이 500명으로 30.1% 됩니다. 매장이 1,300기 되고...

평택시 관내 매장은 얼마나 됩니까?

관내매장은... 숫자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설묘지관리가 작년에 300개입니다. 사망자는 1,861명이지만 사망을 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간다든지 공원묘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출 수는 없고, 현행은 그렇습니다.

대략 사망돼서 관내 공설묘지로 가는 숫자는 300선이다?

나머지는 개인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시에서 개발한 공설묘지에 매장가능한 기수가 1,000기라고 했죠? 숫자로 계산해서 한 3년, 이렇게 보는 거죠?

4년 정도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화장장, 납골장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율북리 산 41번지, 지금 현재에 있는 공설묘지 내 453평에 화장, 납골당을 짓는다고 나와있는 거죠?

화장장은 아니고 납골당만 입니다.

화장장, 납골당해서 사업비가 30억이 선거죠? 두배로...

현재 30억인데 화장장은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추진하다가...

납골당만 소요금액이 30억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를 지난 10월 27일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납골당에 대한 착공을 12월 달에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 달에는 준공처리가 되고, 원래 시스템이 장래식장을 거쳐서, 화장장을 거쳐서, 다음에 납골로 가든가 매장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301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은 위치검토에서 불가로 떨어졌죠?

네.

오성면 안화리에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지고 화장장은 아직 검토도 안 된 상태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납골당 하나 건진 거죠? 납골당을 강행을 한다면 세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화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수원 연화장을 보게 되면 시스템화가 돼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살아서도 문제지만 죽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어차피 해결하고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사업비는 증가되고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다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넘어가야 되지만, 도로개설 하는데는 300억, 400억, 500억 쉽게 투자를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도 통감을 하는 사안인데...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지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평택시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실현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가능한 납골당만 설치하고 말 건지? 이 게 시급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설묘지로 개발한 게 3만평에 거의 오늘, 내일 만장이 되고 있고, 각 읍·면에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돼 있는 공동묘지가 14만평 되는데 그것도 다 끝나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빨리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지' 해서 지연되면 안 된다는 말이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납골당 건립도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는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계속 협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납골당 하나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진통이 있는데, 처음에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오성에다 장래식장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적지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적지를 골라서 해야하는데, 적지가 있으면 도로사업을 못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적지를 고르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골당 자체도 진통이 있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에는 이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물색해도 전혀 없다?

전혀라기 보다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반대가 되니까 어디 물색을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 해야될 일이고, 그런 후에 해당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든지 말씀을 드려야 될 단계인데 지금 어디다 해라,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만, 진통이 많습니다.

혐오고 기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찾기가 어렵다면 인근 자치단체하고라도 폭넓게 해야지,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될 것 같아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답도 어렵고 그런 건데,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해야죠.

해야된다 라고 하면,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 놓고 추진을 해야지, '그거 해 봐야 어려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한 한 국장님 재직시에 이런 것을 딱 해 놓으면, 보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278페이지 시설현황, 제가 요청한 거니까, 과장님 여기 시립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보육시설이 총 219개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온 숫자는...

200개만 나왔던데요?

200개면 시립은 제외된 겁니다.

앞에 시설지원은 200개가 안 돼요? 보니까 시설지원은 따로 하더라고요?

어느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78페이지 다음부터,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6,900이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보니까 3억정도 넘는데...

거기 적힌 지원내역은 시설규모하고, 영아냐, 어린이냐, 유아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에 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세 미만인 영아는 전원을 하고, 영아 아닌 것은 지원을 안하고...

87페이지 보면, 인건비 내역은 똑같이 어린이집인데, 똑같이 종사자수가 2명씩인데, 한집은 45만원이고 한집은 60만원, 이게 1년치예요?

종사자가 2명이라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월 달에 들어온 데도 있고, 7월달에 그만 두는데도 있고, 또 12월 달에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면 둘 나가서 줬다?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5번에 보면 기쁨몬테소리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어린이 집인데 왜 4명에 327만원이예요?

이것은 다 근무를 해서 숫자가 그런 겁니다.

4명이 다 근무를 한다고요? 먼저 나간 것은 통합이 안 되는 거고 중간에 온 경우는...

확인을 해서 근무한 대로만 줍니다.

근무하기 전에 있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만 주기 때문에, 사직하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가 오기 때문에 돈을 안 줍니다.

1년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월 근무자만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45만원 짜리는 2명이 중간에 가다 그만 두고 한달만하다 그만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현재 없다는 얘기네요?

이 자료에는 이것만 나온 거죠.

이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이게 앞에 것은 2002년도 겁니다.

뒤에 것은 근무수당이고 앞에 것은...

286페이지가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앞에 것은 시설지원금이라니까요.

시설지원금이고, 286페이지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2002년도에는 시설장한테 3만원씩...

특수근무수당에 수당 지원하는 것, 근무수당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보육교사 근무한대로 준겁니다.

2002년도에는 보육교사 월 3만원이고, 2003년에는 10만원 주잖아요.

그것은 예산기준이 틀려서 2002년도는 3만원씩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국·도비가 나와 가지고 시설장은 3만원, 보육교사는 10만원...

그런 차이는 얘기 안 하시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차이하고, 인원수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올라서 많이 준다고요?

오르고.... 인원수 차이로, 근무한 수대로...

똑같은 인원수가 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똑같은 인원수라도 내역에 가서는 근무를 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점이 뭐냐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이 유치원도 겸해서 하거든요? 인원이 만약에 20명이면 6만원인가 얼마예요. 그런데 21명은 56만원이예요. 1명 차이로 50만원 차이나는 거지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기준을...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인원파악 잘 하세요?

그럼요.

내가 지난번에 들어본 것인데, 어디라고 짚어주면 골치 아프고 일단 얘기를 드릴께요. 30명이 정원인데 40명으로 꾸려 가더라고요? 정원 외에 인원을 더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위법이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가보면 열악한 거죠. 규모가 분명히 30명 이상이 안 되는 데다가 10명 이상을 더 넣는다는 거죠.

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종사자들 특수근무수당, 지원금액 다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리무진만 타고 다니는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없어서 지원하는 건지, 무조건 인원만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은 시설기준하고 인원기준에서 하는 거고, 사실 리무진을 타든 봉고차를 타든 개인의 사항이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저희가 가끔 시설점검을 합니다.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든가 하면 저희도 책임이 있거든요?

인원이 많이 있는 것을, 검사 나오는 날 얘들을 잠깐 비켜놓는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형평성에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실적에 보면 시립이 10개가 있지요?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시립어린이집 가 보신 적 있나요? 1년에 지도·점검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실적 좀 있으면 주시고요? 2002년도 경기도 감사에 오성어린이집 등 4개 시설이 사회보험부당금지원금 1억 7,700만원에 대해 정당한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환수했는데 과장님,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종사자수가 원장 포함해서 몇 명인지 다 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