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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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행정국장 안승덕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의원순회간담회 건의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사면 의원순회간담회에서 남사면을 처인면으로 개명을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 및 사기를 고려한 인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을 받아 시장 직속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고충 및 인사건의함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읍면동 인사순회상담제를 운영하여 건의사항 47건중 인사관련부분을 정기 인사에 반영하였고 3년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기준을 수립하여 현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직전담부서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처리기동반을 신설하라는 지적을 받아 2003년 3월 21일 조직개편시 가로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가로등 보수, 도로소파보수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조직전담부서는 아직 인력이 부족한 우리시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구 설치 등 행정개편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중복 기능의 통폐합 또는 분리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서별 단위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함과 아울러 금년 3월 일부기구의 통폐합 및 분리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기능을 재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및 생산문서가 많은 기술직의 실무인원을 증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때 증원된 37명을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용인시 협의회에 협의회운영 및 캠페인 등 행사개최 명목으로 분기마다 1,207만5만원씩 총 4,8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시 생활체육회 협의회에 대회운영비로 1,500만원, 용인시 이북도민회에 망향제 개최관련 운영비로 12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용인시 협의회에 안보현장 체험학습 및 탈북학생 초청 강연등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드리면 인사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임용 및 징계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의하였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견문을 높여주고자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10월말까지 총25명이 9박 10일간씩 실시하였으며 여행경비는 우리시에서 총 경비의 50%를 보조하여 5,279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소양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긍정적 태도와 고객지향마인드를 함양하여 대민친절도를 높여보고자 월례회의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공직자 70명과 민원담당공무원 160명에게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1박 2일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무원인사이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인사이동된 공무원의 812명으로 일반직이 646명, 기능직이 166명이었습니다. 이중 재임 2년내에 인사이동된 공무원은 181명이었으며 세부내역으로 6개월이내에 인사이동한 공무원은 15명, 6개월에서 1년이내에 이동한 공무원이 30명, 1년에서 1년6개월 이내에 이동한 공무원이 84명, 1년6개월에서 2년이내에 이동된 공무원 5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콘도 및 휴양시설 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한 콘도 회원권은 26구좌로 구입금액이 총 6억480만원입니다. 지난 1년간 총 765명이 1,094박을 이용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대명콘도 12구좌로 376명이 553박을 양지파인리조트 콘도는 8구좌로 271명이 370박을, 일성콘도는 1구좌에 26명이 34박을 한화콘도는 2구좌에 37명이 53박을 토비스콘도는 3구좌로 58명이 84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양양군 소재 동호리 해수욕장을 한달동안 임차하여 94가구 33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읍면동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읍면동에는 잘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회원을 조직해 놓고 활동내역이 미흡한 읍면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틀리게 지원내역을 보면 협의회 운영비로 4/4분기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사용내역에는 캠페인행사 개최, 어떻게 똑 같은 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협의회 운영비라고 했지만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학교폭력 근절운동,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어버이날 꽃 달아주기운동, 맑은물 가꾸기 운동,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김장해 주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같은 것을 하는데 대해서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랑카드만 붙여있지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각 읍면단위로 보면 면단위야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데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되지 않고 용인시 협의회 회장만 사무실 운영만 하는 것 같지 활동이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질문은 드릴 수 없지만 회장단 명단이나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드린 자료에 각 읍면동별로 회장명단하고 조직인원수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이러니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활동내역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시인을 합니다. 동부동을 비롯해서 일부 5, 6개 읍면동에는 회원들이 나가서 직접 캠페인도 실시하고 활동이 제대로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동에는 회원만 조직해 놓고 회장이 홍보활동으로 프랑카드나 현수막 거는 정도에 그치는 일부 조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장선출건에서 읍면 협회의장들도 한정수 회장이 지명한 것이 보이고 면단위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제가 한정수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한 그런 식의 조직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조직될 때부터 시협의회 회장 친분을 위주로 해서 조직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용인시 자체에서 저명인사인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용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읍면단위로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하는 형태나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도처럼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형태에서 각 단체에서 차기연도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해주도록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활동이 미흡한 읍면동 조직이나, 각종 보조단체들은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활동내역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든, 안하든, 초청장이라도 보내줘서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행사를 여러 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초청장 한번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장님은 용인시 행사에 어느 자리에 한번 나타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 행사 있을 때 바르게살기 회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 성격에 따라서 초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장님이 타 행사나 이런데 활동하는 참여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임기가 3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문제는요.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이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임기가 끝난다고 말씀드리기가....

지부가 있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시키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정수 회장님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면 용인시 행사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의 인사소개라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줘야지 돈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잘되면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이 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참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바르게살기 운동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이 위원장 하는데도 몇군데 있는데요. 아까 조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이 현수막만 거는 단체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이 정액보조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엄격히 여태까지 했던 전체 회장이든, 각 지역의 읍면단위 회장이 됐든 그분들이 활동을 안한 것은 명칭만 가지고 있는데는 없애는 것으로 조사하셔서 내년초에 줄 때부터도 해주시고 잘되는 곳은 보조를 많이 해주고 활성화시켜서 좋은 운동으로 되어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체회장님 그 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것이 들리거든요. 전체총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돈 주는 쪽에서 체크는 할 수 있잖아요. 간섭을 해서 누구를 뽑아라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할게 아니라 과감하게 바르게살기라는 명칭에 따르면 어디보다도 모범 되게 회의도 진행되야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어디는 몇명, 몇명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회원이 모이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 현실이 많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내년부터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에서 주요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운동이나,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기타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그랬던 것은 학교폭력 근절운동이라고 하면 회원들이 나와서 직접 몸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계첨하는 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캠페인을 벌이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지요?

일부 동의 조직은 한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동 협의회장이 적극적이라 맑은물 가꾸기운동 정화사업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이런 것을 직접 회원들을 끌고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동의 조직들이 단지 보조되는 예산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계첨하는 정도의 활동에 그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부동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의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묻는 요점은 어느 동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동부동이 있습니다.

동부동 한군데인가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해봤는데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은 아시는데 그게 동부동 밖에 잘 모르시는 거고, 다른 동은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분야별로 2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누구에 대한 돈입니까?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여직원이 있어요?

예.

여직원의 주 업무를 뭡습니까?

각종 활동으로 인해서 연락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운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 전화받고 그런정도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다 있나요?

각 사무실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협의회라고 그래서 한군데 사무실만 있고 읍면동에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70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고,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사업비 쪽으로 나가는데 사업비는 의외로 적네요. 이 돈이 1년을 예산으로 하면 총 4,83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이 돈이면 작은 단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일을 어느 동이 잘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고, 그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직원이 전화받는 업무가 주라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거고요. 이런 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가장 첫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 협의회를 뭐라고 하기 이전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예산이 누구말씀처럼 혈세잖아요. 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런 돈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역할을 잘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반적인 활동이나 운영이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직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체해라, 마라 강요할 만한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영수증이라든가 첨부받아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활동실적을 봐가면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뭔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변화를 기대하고요. 두번째로 공무원 소양교육 현황을 보면 월례회의때마다 진행이 되는 거지요?

월례조회때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재된 내용 외에 또 있는 건가요?

교육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중에는 6급이하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씩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 공무원들한테 꼭 진행되어야 할 교육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직무상 다 필요하지만 직무에 관한 교육은 교육원을 통해서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한테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무언가 근무의욕을 가지고 친절한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정신적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동안 진행된 소양교육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양교육은 그때그때 시기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례조회때 길어야 50분 이내의 시간을 소요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넣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나 인허가부서 담당공무원들 그런 공무원은 별도로 선발해서 1박2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한 건가요?

민원담당공무원하고 인허가공무원들은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몸에서 우러나는 본보기 같은 것을 강사를 통해서 직접 받고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뚜렷하지는 않은데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지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전반적으로 평가되어 지는 것은 업무가 전반적으로 늦다,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감사담당관실질 하면서도 몇 가지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정체되어있는 느낌이지요. 그런 것 들이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느껴지고 바라보고 있는 민원인 의견이 그렇단 말이지요. 그에 준해서 공무원들에게 활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의욕, 몇 가지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지요. 공무원을의 문화에 한 변화를 해 가는 실제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이 늘은 것도 있지만 새 물결들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옛날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이 변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현실에서 보면 공무원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마음을 못따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자체 노력이나, 노력이 잘 안되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행정과장님도 이 부분을 모르시지는 않으실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50명정도 직원들 친절교육을 받을 때 제가 특별히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아무리 장시간 교육을 받는다해도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나 마음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교육을 받아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먼저 외지로부터 수준 높게 이주해 온 분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먼저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교육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마음의 준비를 갖자는 교육을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전에 20분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관건 이잖아요. 그 관건을 해소하는 방법을 월례회의 하나도 50분간의 교육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워크샵을 부서별로 하되 거기에 소양교육을 같이 넣고 자체토론을 더 많이 하는 형식이라든가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갖고 있던 때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해마다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해마다 같은 내용의 교육이 필요 있겠느냐 하지만 사람이 교육받고 얼마동안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같은 친절교육이라도 반복해서 실시하고 그 대신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되기보다는 조금씩 전체적인 것을 바꿔가면서 충분히 실증나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의 효과가 실제적인 생활에 적응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수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자를 봐서도 회의적인 면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 내용이 현실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위원회 안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는데 근무성적평정심사기준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는 겁니까?

평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정해져있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평정 자체가 잘되지 않았나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평정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신가요?

명칭만 다른데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누구신가요?

인사위원회은 공무원이 세분, 일반인들이 네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명이 누구고 네명에 누구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반인들은 전 교육장님, 변호사 한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대학교 교수한분,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분은 국장들 중에서 한분을 선발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하시나요?

현재는 건설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심사를 상반기도 했고 하반기도 했네요.

네.

그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준이 어떻다고 하기 보다는 근무평정을 하면 각 과장, 국장들을 통해서 심사된 서류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는 총괄적인 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국에 또는 일부 부서의 직원들만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국별 1명씩 골고루 A등급이라면 분배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배조치나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게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이 주로 심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물론,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반적으로 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 평가되는 제도는 없는 거지요?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승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직급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상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골고루 평가해서 보다 공평하고 형평성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한다고요?

예.

이런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줄서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4급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심사를 하시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만나보면 누가 일 잘하고, 못하는지 다 알아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객관화해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론, 객관화돼서 바라보시는 면도 있겠지만 밑에서 보면 줄 잘 서서 인사에 영향을 좋게 받았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줄서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다면평가제라고 얘기하셨는데 밑에서부터 평가되어지고 내용이 실국장님들이 인정되어 지는 식으로 돼서 인사에 영향을 미쳐야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이 사람은 승진할만해 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의 핵심포인트는 인사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적으로 콘도 많이 사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장님이 최고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에 근거해서 진행되었다고 얘기는 들어지지만 올해 많은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의 결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것을 제도화 시켜내는데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다면평가제든, 직원분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을 잘할 수 있는 통로이든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일 잘한다고 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각 부서마다 1명씩 주면 다음은 B급은 누구를 줘야 된다는 안배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잘하더라도 한 부서에 모여 있으면 한사람은 한사람보다는 차등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아까도 소양교육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해야 될 시점에서 자꾸 안배라는 것을 잘못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배도 해야 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어떤 부서에 가서 책임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안따져도 될 문제에서 따진다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깨시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야 즐겁게 일할 수 있지요. 일 안하고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한단 말이예요. 같이 있는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욕을 해요.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몫이예요.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점이 그 점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도 새로 고안도 해 보고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주경희위원이 말씀하신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안돼서 3, 4년씩 있는 공무원이 있고, 6개월 미만의 근무 인사이동이 있는 공무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희망이나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까지는 순환보직을 많이 실시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정도된 직원까지는 순환보직을 시켰기 때문에 장기재직공무원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1년이내 전보제한 기간 이내에 일부 옮겨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은 정해 놓고 있지만 때로는 원칙을 깰 수밖에 없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보제한에 있어서 1, 2년정도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영에 승진, 직재개편, 징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타로 여러 명이 6개월에서 1년이내 8명, 6개월 미만은 3명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해가 될 수 있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인사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한을 1년으로 두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것 처럼 징계를 맞아서 문책인사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부모봉양을 위해서 고향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 부서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상에 대해 중대한 일이 있을 때라든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보제한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형평도 풀어나가면서 전보제한 기한 이내에도 옮기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한가지가 여기 자료에서도 비추는 것 같은데 한가지 일만 계속 시키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개발이 향상이 될 수 없고, 또 자기 보직에 따라서 인간은 다 능력이 비슷비슷한데 능력의 몇만분의 일도 못쓴다고 그러는데 자질능력은 잠재되어있는 것은 똑같다고 보는데 부서 배치 영향에 따라서 그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지요. 시에서도 이정문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많은 순환보직을 해서 성과도 올렸고 좋은 인사라는 여론도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순환보직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먼저는 읍면동, 본청위주로 했는데 부서별로 더 많은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능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반면도 있는 반면에 너무 자주 이동을 시키다 보면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옮겨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사람마다 현실에 맞도록 잘 판단해서 조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술직 계통에서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 이래봐야 다 같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환경직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습득을 해도 5, 6개월정도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업무는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너무 전문성, 전문성 하다 보니까 징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잘한다고 해서 그 공무원계속 쓰다보면 징계를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업무성격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도 여러 부분을 다양하게 습득을 시켜서 전문성을 갖도록 보직차원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무도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사에 영향을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가지는 전문직 중에서 보건직이라든지, 위생, 아니면 사회복지사, 그리고 기술센터 그런 부분도 한가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다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국소적인 일 이외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경향을 있는데 예를 들어 10년이상씩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장도 아니고 시계추 같이 왔다갔다, 그 업무가 그 업무고 십여년 이상 하다보니까 업무효율성도 없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대안방안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것은 직렬의 고유적인 업무성격상 그렇다고 보건직을 기술센터에 근무시키거나 일반행정에 근무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음부터 선택한 직렬이기 때문에 보건직은 보건직 내에서 자리를 움직이고 왔다갔다 하면서 다만 업무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바꿔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직도 선택된 직렬이 그거기 때문에 근무부서 자체를 옮길 수 있어도 취급하는 업무자체를 바꾸어서 행정 쪽으로 일을 시킨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응하도록 똑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자질이나 능력향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외연수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직장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는 10년만에 과장되고, 누구는 5년만에 되고, 누구는 20년이 되도 과장도 안되고,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주경희위원님이 줄대기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전문직들 있잖아요. 인사부서는 행직이란 말이예요. 행직에서 기술직 갔어요. 누가 잘하냐, 어떠냐, 보편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왔으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자기 능력의 한계가 넘어도 다 잘한다고 그러겠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또 인사부서에서 다니면서 물어보는 것도 자기한테 잘 아는 사람하고 물어보게 돼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에 영양을 미치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기술직이나 특수직들도 인사에 참여를 시켜서 인사에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주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불합리성은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예요. 공무원들 승진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참고로 그 과에서 누가 일 잘하고, 누가 일 못하는 것을 과장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있는 공무원은 매일 과장하는 점심먹으러 다니고 과장이 행사장에 가면 같이 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가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 올바르지 못하지 않느냐, 일부분에 주관도 포함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사이동 현황 중에서 한가지가 자기 직계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친한 사람 위주로 승진을, 아니면 전보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에서 전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끼리 인사점수를 메긴다든지, 순위를 메겨서 하는 것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하고 있지요?

다면평가제 하면 하위직급, 같은 동료직급의 동료의견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있는데 배낭여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다녀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안목이 넓어 졌다든가 생각하는 자체가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넓혀온 견문이 우리실정에 맞도록 업무에 반영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과 중에 한가지가 업무에 반영되도록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눈에 나타나게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해외에 갔다와서 나름대로 창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안이 반영될 수 있는 부서로 옮겨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과를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 공무원들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오면 레포트나 이런 것을 전 공무원에게 여행기로 해서 나누어주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고 혜택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조그마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연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전자결재상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창이 있는데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은 해외 견문보고서를 거기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려놓고 있는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전 동료위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고, 관변단체가 많고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읍면동 협의회에 42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3개월에 4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 있지요?

수지에 있습니다.

수지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실인가요?

예.

부동산 사무실 아닌 가요? 부동산 사무실에 간판만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은데...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회원이나 특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나 이런 것이 바르게살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선임돼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단체도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활동도 하나도 안하고 프랑카드만 걸고 있는 것이 무슨 단체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는지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카드 문제도 위원님들끼리 워크샵 하는데도 수지같은 경우에는 7개 동이 있다 보니까 현수막이 지역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현상,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역 효과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현수막 내용도 청소년이나 산불이나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장애라든가, 이웃돕기라든지,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현수막만 붙여놓고 있어서 단체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 타 단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자기들한테 돈을 주느냐는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문제도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면 할 수 있는 업무나 활동내역이 특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활동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단지 그것을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정액단체라고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실있는 활동이 안되면 획기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순회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곡면 마성2리 서혜순씨가 건의하신 포곡면청사를 제회교회에 임대하여 아이들의 복지시설로 활용가능한지에 건의에 대해서 임대는 불가하고 현재 시립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면 조희자님께서 건의하신 백암면 구청사의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서울체신청에서 우체국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에게 매각의사를 표시해서 2004년도 상반기중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풍덕천1동사무소 신축 외 4개 사업으로 총 113억7,721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풍덕천1동사무소, 상현동사무소는 준공기간 미도래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2003년 준공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고 신축공사는 농지전용부담금 이월로 이월되었으며 2003년 1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사업은 대상지 변경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2003년 6월 5일에 대우학원 것을 입찰에 응찰하였으나 유찰된 관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대우학원에서 재 승인신청이 있기 때문에 승인신청이 나는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응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외 2개 사업으로 총 269억7,495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2003년도 9월 30일 준공되어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10%의 공정으로 2004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현재 32%의 공정으로 2005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공정은 16층의 골조공사까지가 금년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서 시청외부도색공사와 용인시청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로 총 계약금액이 4,6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은닉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5년치의 사용료를 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으로 판명된 3필지를 발굴하였으며 무단 사용하는 6건에 대해서 978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외 1건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총 예정가격 1,458억8,300만원으로 현대건설 외 3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2001년 12월 27일 착공을 시작으로 2005년 6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총 예정가격 25억8,069만3천으로 세광산업개발이 금년 9월 19일에 착공하였습니다. 2004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부실시공업체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으로서 수환그린토건은 삼가동 오수분류관거 정비공사로 공사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주종합건설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 개설공사로 인해서 부실 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억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건으로 계약금액이 총 833억5,222만3천원이고 계약금액이 아니라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480억351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53억4,8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억이상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2,566만3,155만8천원이고 설계변경횟수가 26회로 215억9,3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증가 12건, 물량감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사하자 발생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건수가 585건에 대하여 하자발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하자발생건수는 18건으로 천주교성당 옆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외 16건은 완료되었으며, 남사면청사 지하실 기계실 누수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덕천1동, 상현동, 기흥읍청사, 풍덕천2동 신축공사는 2003년 모두 준공하여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풍덕천 2동 사무소는 12월 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32%로 2005년 6월 준공예정이며, 원삼면 청사는 현재 텃파기공사가 진행중이며 2004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2003년 9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부지내에 폐천부지가 있어서 경기도에 유상양여신청에 있습니다. 양어받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준공시점은 200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동천동사무소와 성복동사무소는 11월 현재 설계 및 실시설계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토지주와 협의 매수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이 사항도 200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전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수지읍 죽전동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관리동 건립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면적 1,131만9,291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건물은 153건에 6만 7,023평방미터이고, 토지는 15만1,091필지에 1,125만2,2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7건에 4억8,209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건물은 48건에 6,520만원이며, 토지는 179건에 4억1,6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광교산 등산로 환경정비사업 외 2건에 35억5,346만3천원이 소요되었고 건물취득은 용인시축구센터 기숙사에 59억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인 기흥읍 상갈리 124-10번지 외 10필지를 14억4,312만1천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기흥읍사무소 부지와 구 용인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계과 입장을 밝혀 주세요.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경찰서 부지나 기흥읍 청사부지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초에는 매각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각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서 현재 기흥읍청사는 청사를 철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주차장 용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경찰서 부지 역시 관리가 이전되어 오면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좋은 활용방안이 나올 때까지 주창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행정타운 예산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해서 자꾸 변동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당시하고 자재대가 바뀌면 그때그때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국가계약법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정한 증감사유, 물가변동이 5%이상 증감됐을 때는 물가변동사유로 변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은 법에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해준다고 그래서 안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지타운은 예산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희가 한번을 물가변동 해줬는데 약 79억정도를 해 줬습니다.

당초 전체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이 된거예요? 발표된 것은 시민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얼마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면 놀랄거 아니에요.

장기계속공사를 하면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전부 관내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91억원정도를 토지구입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서리에 있는 경찰청 부지를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세군데가 와서 저희가 91억을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하는 98억을 쓴 곳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명지대에서 95억을 썼는데도 유찰돼서 다시 집단화계획에 지역을 찾아본 결과 백암면 고안리에 있는 대우연수원 부지를 약 42만평을 곡매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응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3월 6일날 매각공고를 했는데 2월 28일자로 공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사유는 그 중간으로 도로가 나가니까 지가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취소했다 그 사항이 안되니까 6월 5일자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응찰했는데 응찰자가 저희 밖에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학원에서도 교육부에 관리계획승인을 1년동안 받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각공고가 나면 연말 안에 되면 응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찰해서 우리가 구입할 의사는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용도는?

용도는 일부지역이 보존지역과 준보존지역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준보존지역이 14만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도 가능하고 보존임지 같은 경우도 납골당이나 화장장 같은 것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자발생이 나서 문제된 것 중에 남사면 것만 처리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왜 처리가 안됐는지?

지하실인데 누수현상보다 결로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로현상을 하자로 볼 것인가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하자로 봐서 시공업체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다시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될 때 기간이 2년인가 그렇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나가면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은 2년안에 지적된 거기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별도 시 예산을 더 세워서 한 경우 있습니까?

하자는 하자기간 내에서 별도로 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준공을 본 다음에 하자가 나타나서 한거지요. 그러면 준공 보기 전에 하자가 나서 중단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공 보기전에 하자발생된 것은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브리지 같은 경우....

그것은 재시공입니다.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금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자금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통상 1조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거고, 예산 운영관리는 회계과 자금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에 대한 것도 세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금 문제는 뭘 말씀드리냐면 회계과도 어떻게 보면 자금운용에 대해서 관계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금고하고의 정기예금, 적금, 장기적으로 두는 것하고 보통으로 해서 그때 그때 쓰는 돈하고 비율이 많이 있는데 3,300억정도의 평잔을 월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133억정도 나오는데 운영을 좀더 심도있게 하면 2, 30억정도 업되고, 다운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세정과에서 완전히 취급한다니까 지방채 같은 것도 세정과에서 담당을 다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자내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금운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이상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량증가나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서 증가된다고 하는데 물량증가는 어떤 내용이지요?

물량증가는 말 그대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길이가 늘어난다든가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면적하고 길이요?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애초에 설계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설계상도 나오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넓게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그럴 때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애초의 계획을 수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다 수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 중 1-13호 개설공사가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가 있고요. 물량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사업부서 쪽에서도.... 저희는 총괄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암반이 나온다든가, 옹벽을 2미터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시설계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못한다는 얘기네요.

감안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특이한 경우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를 보면 먼저 물량이 증가했다, 4월 달에 감소했고, 5월달에 또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도 증가가 두번 댔다가 막판에 그만큼 다시 감소된 내용이거든요.

3억이상 뽑은 사항은 용인시 전체적인 것을 뽑았기 때문에 물량변동사항은 산건위 쪽에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출만 되고 이러기 때문에 회계과는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사때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시발주 대형공사 추진시 원청업자와 계약체결 후 재하청의 경우, 해당 면허소지 여부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한 하청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봤는데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원청업자가 하청을 줄 때는 일정요건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요건을 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쪽에 7건 밖에 없었나요?

회계과 쪽이 7건이고 전체적인 것은 타 과까지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이요?

7건말고 15건이요.

대형공사일 경우만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서 대형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이면 5억이상정도입니다.

용인시가 5억이상이 15건정도 밖에 없었나요?

15건이 아니라 하도를 준 건이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으면 하도승인을 안 내줍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됐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하도하고 하자하고를 별개로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나무가 심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든가 했을 때 하자로 봐서 교체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부실하게 했으니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나무를 제대로 심었으면 그런 사항이 안 나왔을텐데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을 잘 아시는 분이면 이렇게 안 만들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공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나무들이 많이 죽었네요. 용인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상상치 못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누가 보면 욕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과 연계된 부분으로 바라봐 지고요. 나무심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냥 막 심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기술자라는 느낌은 안 들고 주로 어르신들이 일을 시키니까 하시는 경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생물이 죽고 하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애초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자부분과 관련돼서 반복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나무가 많이 죽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문제가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체결부터 분명히 하시고요. 해당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주경희위원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개가 나무가 죽어서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심지 않을 시기에 심어서 고사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 얘기하셔서 공사시기를 잘 택하라고 해주시고, 남사면청사 지하실 누수되는 것이 오래됐어요. 작년도에 남사면 순회간담회때인가 언제 갔는데 그 전에 발생됐는데 여태 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처리를 하고 나면 여름에 결로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로보다는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찼더라고요. 벽에 물기가 스미는게 아니고 바닥에 물이 많이 찼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현황 및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관리 총괄 현황은 전자메가폰 외에 13가지 정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총 보유목표량이 5만134점입니다만 현재 1만5,810점으로서 32%의 보육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점검현황을 보면 화생방 정비분야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수시설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 분야는 주 1회 정기실시를 하고 경보시설은 싸이렌 4개소하고 무선앰프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은 장비분야에서는 장비 노후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피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설치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조치사항으로 민간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분야는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리시설이나 장비현황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지요?

예.

주로 콘테이너박스....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 콘테이너박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창고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100% 콘테이너박스에 있는 거예요?

예, 100%.

그러면 점검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1회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콘테이너박스가 누수현상이 있는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황덕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상단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02년도 민간자본보조금 5억원 중 기흥읍 보라2리 노인정 신축사업비 5천만원이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 매각지연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 금년 6월 1일 사업을 착수 10월20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간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예산액 11억9,100만원 중에서 원삼면 가재월리 김선규외 7명에게 화훼시설 및 비닐하우스 증축, 한우입식 등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융자하여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및 70쪽 상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 1월과 11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으며 하였으며 또한 각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북부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각종 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지출장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거리를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원봉사 활동 신청 및 수요자 신청이 가능해 현재 운영중인 조직과 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수지출장소에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중간 및 71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예산지원은 용인시 새마을회에 운영비 8,160만원과 한마음수련대회 지원금 등 기타사업비 2,500만원 및 대한적십자사 용인성산봉사회 외 15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사업비 2,918만원 등 총 17개 단체에 대하여 1억3,578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원봉사우수단체 선발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2002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선진제도 비교연수를 실시하여 주민자치과장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방문한바 있으며,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플러튼시에서 우리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행정국장 외 5명이 미국 플러튼시를 비교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양주시와 공무원 교환근무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 지희영 외 1명이 10월 28일부터 2개월간 중국 양주시에서 교환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국제교류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는 중국 양주시로서 2000년 5월 10일 자매결연 체결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미국 플러튼시를 비롯한 5개국 5개 도시와 교류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도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양주시와는 금년 1월 17 양주시 한강구 주백홍 부구장 일행의 경제우호교류단 방문하여 경방과 상공회의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3월 3일 양주시 한강구 장경하 당서기 일행의 투자상담업체 방문하여 홍진크라운과 태평양화학을 방문하였고, 3월 25일 양주시 손지군 당서기 일행의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방문 2003. 8.25 양주시 인민대표회의 주택민 부주임 일행의 용인시의회 방문 9월 27일 양주시 예뢰초등학교 예술단의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 있었고, 10월 13 용인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양주시 최지원기념관 공연, 2003.10.28 우리시 공무원 2명의 양수지 교환근무 등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미국 플러튼시와는 2003. 1.23 미국 플터튼시 자매시연합회장 마이클 오우츠로 부터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통해 교류의향 서한을 접수한바 2003. 2.11 우리시 소개자료 송부, 2003. 7. 7 단 뱅크헤드 플러튼시장 초청에 의한 우리시 대표단 미국 방문, 2003.10.14 ∼ 10.18 단 뱅크헤드 플러튼시장 내방 양도시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는 2003년 9월 6일 코타키나발루 시장외 3명의 우리시 방문, 지속적인 교류협력방안 협의, 2003. 11. 7 코타키나발루 시장으로부터 우리시 대표단 초청으로 2004. 2월중 코타키나발루시를 방문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시와는 금년 8월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교류의사 전달하여, 2003. 9월 9일 에드왈도비 디바쿠라 시장의 초청 서한이 접수되어 말레이시아 방문과 연계해 방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터키 카이세리시와는 금년 9월 터키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카이세리시의 시정파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메흐멧 외르하세키 카이세리 시장에게 교류의향 서신 발송한 바, 시장선거 후 2004년 상반기 중 방문의향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와이타케레시와는 2003. 8월 로버트와비 와이타케레시 시장이 우리시 체육회를 통해 교류의사 전달해 왔습니다.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체육회 대표단 11명이 와이타케레시방문, 체육분야부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해외도시간 상호렵력·정보교환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리시 홍보와 외국기술의 장점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모집활동과 수혜자 연결을 추진하여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처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로 수시로 요구되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에게 연결하여 수요제공 및 활동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제공과 활동을 유지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를 위해 직능봉사자를 배치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마일리지 통장을 제작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6쪽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중 16개 단체에 대하여 2,9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 중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지원을 액수는 많지 않아도 단체가 많네요. 수지고 학부모 봉사단체 설명해 주시고요. 용인시 어머니 자율방범봉사대 여기에서 교통신호등 표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로잔치를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지고 학부모 자원봉사단은 수지고등학교 학부모들끼리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단에 등록해서 우리마을 지킴이라는 수지1, 2지구 단속을 하는 활동과 광교산 정화활동을 매주 1회하고 선곡천 정화활동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손보호 시설봉사대에서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및 석식봉사를 하고 예담마을에 월 1, 2회씩 독거노인 목욕 및 청소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단체가 자생이 되면 활동 여하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단체가 등록해서 그 해 초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내역에 전체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용인어머니 자율방범봉사대인데 경로잔치를 했더라고요. 어머니봉사대가 지난 번 우리 예산에 겨울 방한복을 세웠는데 그 단체지요?

맞습니다.

경로잔치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자율방범만이 아니고 다른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어머니 자율방범 봉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경로잔치를 다 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있는 지역이나 일부분만 했을 때는 문제가 된것 같아서요.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대상으로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다만 100얼마의 실비보조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가지고 특정지역에서 써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왈가왈부하면 예산 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방한복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의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겠어요. 경로잔치를 다 한 것인지 어느 지역만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1천만원이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 사업내용은 다 틀린데 지원금액이 다 똑같은데....

한도액이 2천만원입니다.

전액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원래 사업계획 들어올 때는 5천만원도 있고, 1억도 있는데 한도액이 2천만원 이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 사업내역으로 보면 더 많은 돈이....

예.

나머지 비용은 새마을 쪽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지요. 특별회계로 놔둔 상태에서 융자금 신청하는 민간인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면 기금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 용인시 새마을회도 그렇고 정산이 다 안됐는데 시기가 연말입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말에 모든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된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원래 보조금을 줄 때 이미 약속을 하고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합니까?

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면 분기가 끝날 때마다 정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기별로 정산이 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정산이 간단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그 분기에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꾸어 놓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자원봉사우수단체 선발까지 하는 거네요?

지난번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 출품을 하면 금상, 은상, 동상하고 나머지는 점수까지 메겨가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까지 선발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20개 단체가 선발이 됐습니다. 출품한 곳에서 잘하는 곳에는 금.은.동으로 하고 나머지 봉사상은 똑같은 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상은 어느 단체가 받았나요?

금상은 에스원 일심회. 에스원은 기업인데요. 기업의 직원들끼리 자기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어제도 김장축제할 때 남자직원들이 에스원 직원들이 주로 나와서 나르고 하는 겁니다.

금상 받으면 얼마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30만원을 줬습니다.

포상개념이네요. 은상은 어디서 받았어요?

성산봉사회요.

동상은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요.

자료를 드리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드리고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활동내역을 제출하면 활동내역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나 전반적인 운영을 제출한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출품을 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큰 자료에 보면 환희문화예술단이 자원봉사단체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 자원봉사 학교 및 발굴민속 캠페인을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환희문화예술단은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인데 불우시설에 가서 위문공연을 해 주는 단체입니다. 경로잔치할 때도 위문공연도 해 주고 그런 단체입니다.

불우시설에 가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도...

그런도 해 주고 경로잔치 같은 곳에 가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120만원을 받네요.

120만원은 그 사람들이 공연하게 되면 의상을 직접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비를 해주는 겁니다.

활동이 많은가요?

그 사람들 활동 많습니다. 예술단이라고 해서 예술단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하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단체들 보면 비용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근거 하에....

거기에서 실비적인 것만 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각 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규모가 틀려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단체일수록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거구요?

열심히 하는 단체도 사업계획이 많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가 도시락 운반하고 할 때 거기는 휘발유 값만 일부 보조해 주든지 봉사단체마다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곳도 있지만 모르는 곳도 있을 거구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활동을 활성화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선진제도 비교연수는 한명 갔나요?

제가 갔습니다.

다른 것은 6명, 8명이 가는데 왜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가 1기때 주민자치위원하고 2기때 많이 교체가 됐는데요. 1기때 보다는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기는 곳은 교양강좌 위주로 많이 하는데 차츰차츰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나가는 편입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크샵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은 그런 곳을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워크샵도 많이 한다든가 지금 한번 하신 거잖아요. 연초에 한번 하신 거지요?

연초에 한번하고 그제 한번 했습니다.

연수도 혼자 갔다오셨는데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가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경희위원님이 요구하신 포상받은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김도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병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주화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와 같이 보건위생과장이 입원중인 관계로 보건소는 보건위생과과 의료지원과의 소관 사무를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나.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장 윤주화입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목록에 대하여 해당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159쪽 상단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체별 계약현황은 백암보건지소 내부수리비 2,980만원과 기흥보건지소 내부의장공사비 2,640만원 등 총 5,620만원에 대해 주식회사 간인테리어 외 1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완벽한 현대식 의료기반 시스템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중 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화 된 고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고기보건진료소는 1983년 지상 1층 건물면적 69.1㎡로 건축되어 진료소 내부가 협소하고 또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진료소 개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소 조기 개축을 위한 자체검토 결과 현 진료소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연결도로가 없어 건물 신축이 불가한 입장이며 그 동안 고기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진료소 신축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신축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각종기금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2억4,700만8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2년 보다 4,8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실적은 지역 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보건의료계획수립시 심의회를 개최하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1쪽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건강수준향상과 선진외국 보건행정체계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 4개국을 공무원 7명, 민간인 5명이 방문하여 우수시책 및 수준 높은 시설견학을 통해 향후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은 총720개 업소를 단속, 법규 위반업소 11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여 시민들의 식품위생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2쪽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2,811개 업소를 단속하여 법규위반업소 20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여 유흥업소 주변 청소년 보호와 시민들의 식품 안전성 제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방역사업추진은 3억6,972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하천변, 풀슾, 주거밀집지역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연막소독 786회, 분무소독 296회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박멸과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63쪽 상단 병·의원단속 점검결과 금년도 조치내역은 법규위반 병·의원 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은 시정명령 1개소,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부과 2개소, 업무정지 및 고발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약국 등 지도 단속 내역은 법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1개소, 자격정지 1개소, 업무정지 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삼면 죽능진료소 등 총10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1만6,795명을 대상으로 4만4,499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보건을 1만3,934명에게 실시하여 1차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부진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공세진료소, 백암면 가창진료소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올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도 본예산편성시 진료소 신축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2차추경에 부족한 예산 1억2,485만3천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공세진료소는 건축부지가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전용 허가등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법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공사입찰 및 계약,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세ㆍ가창진료소는 2003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2003년도 건축공사예산 5억2,462만8천원을 2004년도 명시 이월한 후 내년 5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책자 1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요양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상 생활훈련과 직업재활실시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용인시 김량장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수지보건지소 내에도 정신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3년도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드리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서보고서 책자 170쪽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백암면 용천리에 수용인원 266명에 세광정신요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로서 지원은 2003년도에 국비 10억3,543만7천원, 도비 6억1,174만6천원, 시비 1억474안3천원으로 총 17억5,192만6원이 지원됩니다. 보조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운영비가 6억8,884만6천원, 시설급여비가 3억1,861만8천원, 특수근무사당 등이 1억4,576만2천원, 체육대회비가 200만원, 건물 780평방미터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가 5억9,670만원으로 이중 시설부대비의 10%와 특수근무수당의 50%가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10억6,446안1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보조금 지원사업 효과는 정신질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책자 17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 시책 수행을 위한 의약품 선정시 투명하게 신중을 기하고 보건정책수립시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구매하였고 예방접종 백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의약품은 유효기간에 대한 수시점검과 철저한 수불관리로 유효기간 관리 등 안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운영실태와 보건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4회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보건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구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책자 17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 유행성 전염성의 발생을 사전어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백신구입현황은 인프루엔자 백신을 비롯하여 8종이며 금액은 2억1,164만3,35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조달방법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며 일부 예방접종약품은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특별단가계약 입찰로 인한 단가계약 지연으로 종전과 같이 구매하게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본뇌염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백신은 전년도 입찰단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불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중간부분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B.C.G, P.D.T, 폴리오, M.M.R, 영유아B형 간염과 수시 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인프루엔자, 독감, 장티푸스8, 유행성출흘열, 성인B형간염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7만6,53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유행성 전염병의 조기근절 등 시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173쪽 이동진료 의약품으로 2억3,003만1,610원, 한방진료의약품으로 2,940만6,800원, 방문보건 의약품으로 1,052만400원, 174쪽 예산과 약품으로 154만9천원, 일반진료 의약품으로 792만5,400원이며 연간 총 의약품 구입금액은 2억4,970만3,907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구입은 연초에 단가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품에 대한 연도별 구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부분 의약품 구입 사용에 대한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진료 외 7개 과목으로 2001년부터 21만5,819명, 연인원 374만8,485명에게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실태 주민여론 수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책자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민원인 만족도 조사, 노인보건사업 주민의견조사, 어린이 건강검진 평가, 무료종합검진사업 평가 등 4회를 걸쳐 시민을 대상대으로 설문조사와 성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민의견수렴 결과 대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보건사업계획의 순위결정, 의료서비의 질적 향상과 보건소 운영발전 방향을 모색해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요식업이나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하실 때 입안내용을 보면 신고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처분내용에 있어서 시설철거는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건물 임대해서 들어갔던 분이 임의로 이전을 하고 영업을 안하고 그 자리에 타 업종이 음식점에서 옷가게나 다른 업종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사실적으로 영업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폐쇄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명령 내리나 마다 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행정처분이 공부상 허가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김도년 과장님 업무인데요. 공무원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인이 따라간 분들이 운영협의회장님들이지요?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운영협의회장님이 몇분이나 계시지요?

각 진료소마다 한분씩 있기 때문에 관내는 10개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열분이 되겠습니다.

열분 중에서 다섯 분이 다녀오신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계획이 금년도에 반 정도를 해외연수를 지키고 2004년도에 반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하고 선정은 위원회 회장님들끼리 상의해서 논의해서 했습니다.

가실 때 단장 격으로 가신 분은 공무원을 누가 다녀오셨지요?

보건7급 양향모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보건소에서 갔을 때 어디를 선정해서 견학을 하고 오시지요?

주로 공공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쪽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와 그쪽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본 것을 보면 이탈리아 의료시스템은 훼미리닥터의 개념으로서 의원 1개소가 지역 주민 천여명을 화상시스템으로 개인닥터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복지시설, 요양시설이 우리 한국에 경우를 보면 시골에 설치되어 있는데 선진국에는 시설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있던 것이 달랐습니다.

견학을 할 때도 우리와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겠네요.

저희들도 화상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와의 화상진료서비스를 내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무를 적발해서 고발한게 있더라고요. 낚시터가 작년도에 다섯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낚시터가 준농림지역에 있어서 허가처리가 곤란하고 건물자체가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벌금형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벌금내고 다시 또....

강제철거나 행정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고발을 합니까? 양지에 있는 낚시터도 있고 이동 어비리도 있고 완장리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하다보면 계절적으로나 연례적으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성화해서 잘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법적인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허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키든지 양성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고발해 놓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낚시터는 낚시꾼이 오시는 한은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발하고 벌금내고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될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치유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준농림지역으로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면 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관계법규를 무시해서 허가처리가 안됩니다.

아주 못하게 하든지, 곤란하네.... 또 한가지 지금 모범업소가 200여개 되어있는데요.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식업조합 쪽에서 합니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업주가 신청하면 1차 적으로 음식업조합이라고 해서 동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심사결정은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수 매기는 것이 있겠지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요점은 양지 것도 보니까 요식업조합의 임원성격을 띈 주축이 되는 사람쪽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중에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위반업소로 시정명령 받은 곳도 있고, 또는 수질기준 초과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은 업소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요식업조합의 임원들 되는 사람들이 모범업소라고 들어오면 안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디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정해야지 나중에 그런 결과를 아는데 과태료까지 물었는데도 모범업소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선정이 될 때는 시설에서 우수한 업주들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받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모범업소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외된다든가, 배척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 값을 깎아 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모범업소가 장사가 그 중에 잘돼서 괜찮은데 물 값도 깎아준다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요식업의 임원쪽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대중적으로 아까 무허가업소 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곳에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범업소라고 해서 물값 깎아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되는 곳은 물 값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

잘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도 있고요. 운영면에 있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음식점이 전체에 몇 개 됩니까?

일반음식점이 5,018개소, 유흥업소가 159개소, 단란주점 74개소, 휴게음식점이 607개소가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계절별로 특별한 불량식품단속이나 유해식품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늘어지는 것 같은데 5천개씩이나 되는 것을 다루기 힘드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200여개 모범업소라도 해 놓으면 그분들은 모범업소라고 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양을 적게 반찬을 적게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 차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운동이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운동을 홍보하고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보건진료소는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근무를 하나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매리 가구수가 2,210가구인데 가구원은 3,520명 맞습니까?

현황은 맞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3명에서 3.1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명정도 되는데 계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통계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데이터를 어디서 뽑은 거지요?

담당계장님이 옆에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고매지역이 주거지역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단독세대가 많아서 가구수대 가구원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이 아파트보다 인원이 많은데.... 다시 한번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 원암리는 질병같은 것이 돌았습니까? 진료한 숫자가 많지요? 진료실적도 많고.

특별하게 질병이 유행했던 적은 없고 진료원이 활동을 많이 했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그리고 하루에 10명이 오는데 진료실적은 32회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1명이 3.2회 진료를 한 결과가 된거예요. 10명이 32회정도 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한사람당 세군데씩 진료를 받았나요?

원암보건진료소가 타지역보다도 진료인원이나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보건진료보건소에 없는 진료보조원 1명까지 두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조원이 없나요?

원암 밖에 없고요. 백봉에서 달라고 건의는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심사해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민 1인당 7, 8번씩 진료를 한거에요. 전 시민이 원암리에 사는 시민이 7, 8번씩 진료를 받은 거예요.

조성욱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로 받아서 요구하시지요.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가창지소 같은 곳은 하루에 2, 3명밖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10명, 7, 8명정도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지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활동을 안해서 그런가요?

지역적으로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진료실적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진료원의 능력이나 지역여건에 맞춰서 활동하는 직원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월급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도 얘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나 간부급에서 적절한 인사에 대한 요구가 시급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세요.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고기진료소가 크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실제 진료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빨리 만들자는 얘기가 됐는데 1년이거든요. 부지선정도 안됐는데 내부사정이 있었습니까?

내부사정은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면에서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보영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주민들이 제시한 부지를 선정해서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여러 부지를 선정했는데요. 적합한 부지를 모색을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주민들과 계속 상의해서 적합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부지매입비를 자체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된게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만한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제시하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넓이나 면적을 봤을 때 이 정도 크기에, 어느 위치에 그런 곳이 적합한 곳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지역 운영협의회에서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식으로 위탁해서 그 부지에 건축비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이 제시하는 부지가 합당하게 적합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문해서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부적합하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빨리 알아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우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업소 지도단속 부분을 보니까 재단속되는 경우도 없는 거지요?

일부 재 적발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기록은 안되 있네요. 같은 날 두 가지 지적이 된 경우는 있지만 다시 지적되거나 적발하러 갔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벌 이후에 관련업소에서 이행을 철저히 하면 재 지적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지켜준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업소들이 주의사항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술을 파는 경우 저는 제가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적발됐던 곳은 없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 주류제공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는 건가요?

자체 지도단속공무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천여개 업소를 일일이 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류제공업소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기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단속해서 이첩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소는 '청소년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붙이는 곳이 있어요. 물론, 붙이나, 안 붙이나 안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을 명확하게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시킨다든가 붙이게 하고 사실 그것이 붙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대책이나 적발이 중심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교육시 매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업주 되시는 분들이 청소년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류제공을 함으로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아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서 적발하기 어렵잖아요. 예방책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하시고 스티커를 보고 제발 절여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 아까 얘기하셨는데 동양방제 외에는 없나요?

동양방제 외 3개 업체가 방역에 참가를 했습니다.

어떤 업체지요?

동양방제가 있고요. 젊은환경이 있고, 용인사랑이 있고, 용인방역공사는 하시다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위탁방역소독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동양방제가 굉장히 큰 곳인가 보지요?

업소규모가 크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단속이나 약국 지도단속 시기가 집중 단속시기가 있는 건가요? 병.의원은 11월부터 3월, 5월에 한번 있고요. 약국은 5월달부터 8월까지 진행하다 11월에 한번 있는데 시기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업무상 저희들이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타 업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완료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계절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병.의원, 약국 문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 결과를 보면 작은 의원도 아니고 지역에서 오래된 의원들도 있고, 약국도 마찬가지인데 제때, 제때 단속이 안되면 의료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연중에 계속 진행해서 자주 할 수 없다해도 연초에 몰아서 병원하고 연말에 몰아서 약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보다 시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진행하면 약국들도 긴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실태 주민수렴결과를 봤는데요. 결과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사분석결과에 의하면 추진해야 될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차년도 계획을 하면서 반영해서 참고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렴결과는 보건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가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들에게 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1월에 진행을 했네요. 사업이 반영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1월에 조사해서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계획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체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해서 2월초에 되면 금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업무에 반영돼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했던 것이 2003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일부는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행정력이나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1순위로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염병 예방사업은 예방접종하고 방역소독 부분에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신 것은 65세이상에 대해서 독감을 무료로 확대 실시해 드렸습니다.

1순위는 아니네요. 3순위에서 하신 거네요?

예방접종사업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해서 실시해 드렸습니다.

65세 이상일 경우잖아요. 일반인들은 안되는 거잖아요.

일반인까지는 못해드리고요. 독감예방접종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폭을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65세이상인가요?

65세이상도 있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설 입소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드렸습니다.

최대범위가 되는 거지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뒤에도 보니까 노인분들 의견도 조사를 했는데 한방진료, 물리치료, 피부과, 안과 등 종합병원 수준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것이 다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5세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진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부터 병을 달고 사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 지적한 사항인 방역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해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해결해서 검토하셔서 개선 조치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 선정시에도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립도서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시립도서관장 신현국.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용인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도서관 운영방침 의결사항이 없는 관계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 22만6,161명이 이용하였으며 월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서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 구입현황에 있어서 총 9,345권을 각 월별로 구입하였으며 유형별 구입현황을 보면 종합자료 5,075권, 아동자료 2,632권, 참고도서 478권, 이동문고 1,160건 총 9,345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서량이 얼마나 되지요?

11만3천권정도됩니다.

그 정도 규모면 용인도서관 쪽에 적정량이라고 보십니까?

인구규모로 봐서는 서부지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시립도서관이 설립된 것이 93년도에 개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서량으로 봐서 크게 미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서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서구입을 년간 예산액이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국비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일반 문서하고 디지텔 자료까지 포함해서 총액규모로 그 정도를 구입해서 열람케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서량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04년도에 수지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거기에 다른 추가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편차도 해결할 수 있고 도서봉사에 있어서도 한층 차원이 높아지게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장서량을 물어본 것은 수지 도서관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지 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여기는 용인 시내에 가깝게 조금 먼 곳은 면 단위에서 이용하겠지요. 거기에 걸맞은 장서량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예산이 1년에 9천만원 책 사는데 그렇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면 더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있는 상태가 적정선이라면 안해도 되고,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 필요한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장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예산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계획은 어린이 전용공간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같은 도서관 규모내에 6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열람자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주부하고 유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2호가되네요.

그렇지요. 아동전용도서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2호가 되는 거네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쯤 용인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면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립도서관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 범위내에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책이 많이 들어오고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편하게 그곳에 와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 너무 높아서 그렇고... 선진적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가면 아이들이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의자도 편하게 쇼파처럼 되어있는 것도 많은데 어차피 지을 거면 아이들의 시선에 맞는 편안한 공간이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양서를 실제 하루에 나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계속 나가는 책들은 보유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야 좋은데 도시 구입해서 분리하는 작업상 기술적인 관계로 대체적으로 많이 찾는 도서는 3권정도 나머지는 두권정도 복수로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용양을 파악해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불만이 보고싶은데 그 책이 없는 거예요. 많이 보는 특히 어린이 도서나 일반소설이나 많이 보는 것은 많이 해도 책 구입한다고 예산 많이 책정해도 여기서 통과 안 시켜주실 분도 없으니까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