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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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자치행정과와 26개동, 오후에 정책기획과, 도시관리공단, 사회복지과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6개동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동장님들은 소개를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운영예산을 포함 사업예산 279억2,800만원과 경상예산 113억5,8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3억8,500만원 총 396억7,000만원으로 2003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하여 문화예술정보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며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을 건립중입니다. 또한 올해 부지를 매입한 대치3동과 매입 중인 삼성1동 그리고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대치1동과 함께 부지가 확보된 역삼1동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각종 범죄와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의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 우범지역 230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전거 타기 교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동행정 지원은 물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사무소와 자치행정과에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나가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논현1동장이 어느 분이시죠?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요. 동장님들은 여기 증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김승돈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 첫날인 2003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낭독했던 선서문을 읽고 나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행정관리국 국장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러한 선서문을 낭독을 했던 것은 각 부서장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도 이 선서문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서를 낭독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구의회 행정감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되고 행정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1월 27일 어저께입니다. 어제 11시경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원 3명이 논현1동을 11시에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발생한 과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는 행정관리비 관리 통장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통장제출을 안한 사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출 거부 사유를 나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논현1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부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리가 통장이 덜 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구청 예산을 매월 지급 받거나 분기별로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게 1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도 행정운영비 관리 통장이 정리가 안됐다는 건 왜 정리가 안됐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내려와서 여기 전부 금권조서를 만들고 해서 하는데 통장이 필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서무주임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물론이고 일반인도 한 가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비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든 폰뱅킹을 이용하든 이용하고 나면 입출금 내역서가 은행에서 바로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가서 입출금내역을 제출 받고 매달 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서 은행가면 30분 입출금 조회하면 전부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예산관리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해서 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시간 소요되지 않아요. 지금 즉시직원을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어제 다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행정관리국장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사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료가 미비가 됐다 그러면 빨리 미비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제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논현1동이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 인해서 어제 각 동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일선 동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증거이기도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서라도 논현1동을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예산이 불편 부당하게 집행이 됐거나 행정문제라든지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감사팀에서는 대치1, 2, 3, 4동하고 일원본동, 1, 2동 해서 7개 동을 현장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로 다 열심히 하시고 보고서도 참 훌륭하리 만큼 내주시고 또 어느 동, 대치3동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동직원들의 엘리트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개최 횟수가 동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어느 동은 4회, 어느 동은 3회, 어느 동은 5회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계신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지휘감독하고 계신지 그걸 좀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치4동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좌입금 하지 않고 전날 전화를 해서 참석여부를 물은 뒤에 참석한다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현금을 뽑아 가지고 그걸 봉투에 담아서 개인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장으로 된 데다가 서명을 받는 걸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은 회계처리상 좀 곤란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제가 이해 못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나간 자료에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및 미처리 사유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 동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놀래서 와 가지고 정말 구청장 지시사항이 동에까지 미치는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겨울철이면 종합제설대책을 한다든지 또 민간업체에다 제설대책을 용역을 줘야한다든지 또 설연휴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든지 또 해빙기에 안전대책 추진, 에너지절감 세부 추진 계획추진 철저, 그 다음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련해서 또 방문간호사 확대 추진계획, 또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실적,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안전점검결과 후속조치 철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또 여기 두 배로 일 잘하는 태스크포스팀 운영방안 관련 아웃소싱 추진시 권한과 책임의 위탁범위, 또 강남구 행정업무 아웃소싱 효율성 평가 진단 관련, 강남구 농수산물 쇼핑몰 개장 관련, 계절의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또 선거법 강의 뭐 지금 여기 이걸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7개 동 하나같이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는 회의만 끝내고 동에다 전달을 안한 것인지 동장들은 전달을 받고서 시행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구의원 정도의 감사에 우리가 답변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하신 것인지 도대체 이건 예측이나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 부서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있고 정책기획과도 있고 토목과, 치수과, 총무과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 하나도 없다고 해당 없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소관 답변하시고 또 총괄적으로 여러 과에 걸쳐있는 것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위원회 실적이 동별로 차이가 나고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회의를 월1회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회의를 개최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의 외에 별도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횟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회의도 동행정 사정에 따라서 개최하지 않은 데도 있는 걸로, 월 정기회를 안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치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다 듣고 하시죠. 추가 질의는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대치3동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현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공공회계처리상 계좌로 통장에 입금하는 거는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은행 이용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봉투에 회의를 하는 당일날 현금을 지급하고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다가 공공회계처리상에 하자 없는 회계처리임을 말씀드리고요. 이따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구청장 지시사항을 7개 동이 이제 해당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공통사항을 자기들의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은 구에서 답변했으리라고 믿고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 담당국장님 말씀 듣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 동사무소 조직이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주민과 만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이 없다는 거는 그건 아마 서로 이해가 부족된 부분인 것 같고 과장이 얘기했지만 청장 지시사항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 각 기능 부서를 통해서 나가는 수도 있는데 동에서 이해하기는 청장 지시사항 중에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 지시사항은 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하다보니까는 해당동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걸로 전제해서 여기다 해당사항 없음 했다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 할게 아니라 각 동이 공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열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 한다든지 무슨 그런 모종에 실증적인 답변이 있어야지요. 해당사항 없음 하는 것은 지시사항 없다는 내용하고 공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동장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동장님들 수고하시고 뭐 자료 내시느라고 애쓰신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갔다든지 이해가 덜 됐다면 이거를 내려보낸 주최측에다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건지 모른다고. 해당사항이 없음 그러면 뭡니까? 해당사항 없음 저는 이해가 안 되요. 해당사항 없음 뭐예요? 우리 동에는 그런 거 없단 얘기 아닙니까? 제가 국문을 아는 해석법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를 그렇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다. 공통사항이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물어 봤어야죠. 그런데 마지막에 갔던 일원2동에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옥태 동장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나마라도 구청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장 지시사항을 동장들께서 뭐 소홀하게 생각하실 리는 없는데요.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공통사항으로 이해한다.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구청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이 법을 초과해서 이-러닝센터 같은 것도 돈이 없으면 예비비 가져다 만들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 체제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움직여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 얘기하라고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특별히 답변 안 들어도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동에 가신 분들은 구청장지시사항에 답변이 나왔습니까? 아직 의견 조율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걸 모르겠는데 7개 동만 그렇게 한 건지 다른 동에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들어 보시고 필요하면 또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7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뭐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저는 어디를 봤냐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3억원이면 많다고 하지만 사실상에 동으로 쪼개보면 한 90여만원에 해당됩니다. 90여만원에 보통 25명 또는 36명이니까 뭐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에 그 하나에 그 봉사하면서 밤 1시까지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어려운 걸로 알고 성가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세 번 내지 두 번 차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할 때 하면서도 09시30분부터 1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모집이라는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심지어 최소한도 36명이 있어야 만이 4개조로 가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8일에 한번 돌아오는데 어떤 동은 15명이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점은 내가 알고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은 구청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업무는 파출소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가 한 서너 가지를 봤습니다. 뭐냐하면 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 명단말고 자율방범대 편성표가 있습니다. 야간에 1주일 편성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 1주일 편성표를 동장님이나 또는 계장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라는 거, 1주일 편성표가. 그것이 잘 안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업무일지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일지를 통일 시켜서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쓰는, 기록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문제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사고는 없습니다만 안전사고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 확실히 우리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자율방범대한테 지급한 가스총이 한 동에 2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줄 때는 교육까지 받고 또는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2대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치라이트고 여러 가지 내줬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총이 이왕 내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관리대장, 불출대장이 철저하게 돼 있는 동도 있지만 대개 동은 안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가스총이 누구한테 지금 나가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다가 분기별로나 또는 월별로다가 장비관리 대장에 보유현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그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마철에는 물차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년인가 2002년도부터 시로부터 펌프를 수중 펌프를 받아 갖고 한 동에 20개 내지 19개씩 분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심지어는 이사갈 적에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한다던가 또는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출된 내용도 정확히 동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몇 통에 통 누구한테 홍길동이면 홍길동에게 가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치 않게끔 장비관리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별안간에 뭐 지하실에 물이 찼다 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연락하는 방법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분실한 건 없는지 또는 담당을 붙여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있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임웅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율방범봉사대는 강남구 전체 약 700여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사동이나 압구정1, 2동 이런 데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있고요. 운영이 좀 미흡한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어디까지나 봉사로 해 오신 분들인데 사실 예산을 저희가 3억6,800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사실 그 간식비라든가 이렇게 최소 경비만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때 애로사항이 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자율방범봉사대 대원 전체에 보험을 지금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해를 대비해서 자동 펌프를 각 가정에 지하실이 있는데 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치수과에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 감사가 끝난 뒤에 치수과에 통보를 해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대치1동 박남순위원입니다. 어저께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어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또 격려해 주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저께 역삼2동 감사를 하고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감사 일정 통보가 동사무소에 만약에 1시30분에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2시10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시간 늦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감사 입장에서 물론 이제 시간을 지키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 우리 서울이라는 지역이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남순위원

있다고 판단하시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30분에 할 수도 있고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2시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감사를 1시간을 할지 30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 장소에 감사장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워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도 같이 공유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어떻게 일이 발생했는지

박남순위원

네. 그거 답변을 듣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그 복지관이 건립된 데는 시설이 좋아서 감사장이 비어있는 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역삼2동의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건물이 되어 가지고

박남순위원

아니 잠깐요. 길게 하실 것 없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삼성2동에서는 우리가 탁자 하나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동장님실 왼쪽에 탁자, 큰 탁자 하나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시10분에 감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문에 2시에 노래교실을 하는데 행정감사 관계로 2시30분으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써 붙였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시30분까지 이거 못 끝나는데 왜 꼭 여기다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감사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다 차려 놓고 다 직원들까지 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30분만에 딱 해서 2시40분에 끝났습니다. 2시40분에 끝나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 옆에 서서 막 불쾌한 모습으로 불만을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홍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의원이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구민한테.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나오는데 강사라는 분이 들어가시면서 구의원인지 뭔지 시간 좀 지킵시다, 시간.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이 동장님이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같고, 우리 구의원의 신분을 완전히 떨어뜨린 거예요, 주민들 앞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역삼2동장 나오셔 가지고 상황설명 좀 하시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그러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역삼2동에서 노래교실을 할애해 가지고 감사장을 마련했다는 거는 역삼2동 자체에서 구의원님의 예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방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장실에서도 할 수가 있고, 있지만 역삼2동은 동장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 나름대로는 의원님의 예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장님 직접 한 번 해명하시죠. 말씀하시죠.

채수영역삼2동장

역삼2동장 채수영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이 1시30분에 우리 동을 하고, 2시30분에 도곡1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래교실이 2시부터 우리 3층 회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럼 우리 2시30분까지 하겠다는 걸 우리가 공고를 붙이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간이 좀 늦으셨어요,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주민들이 2시 반이 넘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마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이렇게 늦으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아마 그거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노래선생을 불렀어요, 끝난 다음에.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좀 늦었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동장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를 주고, 그런데 워낙에 우리 동은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우리 동이 아주 굉장히 좀, 83년에 지어서 계속 증축을 했기 때문에 동장실이 아마 각 동장님 방중에서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구의원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예우차원에서 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3층을 양해를 받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아마 불상사가 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양해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구의원이 바빠서,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의원이 바쁜 거 보다는 우리가 감사하는 일정에서 지금 분명히 시간은 늦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1시 반이 됐건 2시 반이 됐건.

채수영역삼2동장

예. 그런데요. 그런데 늦으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사전에 됐으면 우리도

박남순위원

늦으신다고 어떻게 다 일일이 통보를 하고 다닙니까? 떠날 때 한다고 그러면 되지!

채수영역삼2동장

떠날 때 전화라도 주셨다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조용히 해 보세요. 저기 그 부분에 관해서요. 우리 박남순위원님이나 이상묵위원님, 잠깐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이 부분의 문제는 중단합시다. 인제 따로 넘어갈 시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의 마무리 이상묵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채수영 동장님,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심히 유감스러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단어,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늦게 오실 수도 있다. 세상에 우리 채수영 동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역삼2동장

말씀하십시오.

이상묵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채수영역삼2동장

33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33년 하셨습니까? 33년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개조가 7개 동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33년의 공직경력이 이 시간의 오차가 30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시간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시간을 잡으신 겁니까?

채수영역삼2동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2시30분에 도곡2동, 1동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2시30분 이전에는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30분을 잡은 겁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러면 26개 동 중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장소를 그런 스케줄과 빡빡하게 연관돼 갖고 잡은 동은 역삼2동 1개 동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전부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동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장님들은 그런 사고를 감히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나 강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늦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바쁘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일로 바

채수영역삼2동장

아니,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의원님들이 바쁘다고 그런 것은 의원이 바쁘다는 것은 앞에 공무로 행정사무감사를 갖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답을 하는 것과 당연히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늦을 수도 있다. 이 바쁘다는 표현, 표현을 갖다가 이미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인드 자체가 마음속에 자체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나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이나 그 기능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서 마인드가 난 좋지 않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채수영역삼2동장

아니, 이상묵위원님이 저를 뭐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구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늦으셔서 바쁘시니까 많이 보실 사항이 있으니까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오해하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차후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문제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영역삼2동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사항을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 일원본동 최덕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에 좀 나와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연희

정연희위원

우리 동장님! 거기 일원본동의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덕재

최덕재일원본동장

1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3명.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왜 동장님을 거기 앉으라고 하셨냐면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덕재

최덕재일원본동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그 민원감사과장과 여권과장으로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10매나 분실했죠?

덕재

최덕재일원본동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거를 동장이 알지도 못하고 감사 때 지적을 당했죠?

덕재

최덕재일원본동장

감사 때 지적 당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습을 다한 이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동장으로 생각하는데, 13명 중에 6명이 징계 받았죠? 6명이 받았죠? 3명, 3명, 6명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솔직히 여권 하나 중국동포한테 팔려면500만원 내지 700만원까지 팔린다는데 이게 동장이 어떻게 했길래 10매나 없어졌는데, 또 거기에 직원이 13명 중에 6명이 징계를 당했는데 내가 지금 남원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훈계 3명, 주의 3명 이걸로 끝냈어요, 여기. 거기에 대해서 남원준국장 생각은 어떤지 일단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여권분실 사건은 신규 발급된 여권이 아니고 기간이 만료가 된 것을 아마 갱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습이 동 차원에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수습이 됐고, 그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두루두루 다 고려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의 비중, 과중,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금번에 한해서 저희가 징계의수위를 낮춰서 징계라기보다는 훈계나 주의를 어쩌면 징계는 아니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족한 점은 물론 그 발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감사 파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훈계와 주의로 조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래서 끝냈다고요? 제가 그러면 저도 어제 6개동 동사무소 감사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일선 동장들이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권하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걸 동장이 지적 당할 때까지 몰랐다. 이거는 동장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최동장 앞으로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잘못되면 동장한테 가니까 각별히 지휘감독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최덕재일원본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역삼2동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지금 분명히 시간도 이렇게 됐고, 장소도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지나가야지 변명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훈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답변을 듣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그러시면요. 잠깐만요. 다시 역삼2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느끼는 데에는 그 수감이나 모든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한번 소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역삼2동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나중에 노래교실 강사를 불러서 훈계를 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제가 미안한 감정 때문에.

박남순위원

아, 잠깐만요. 그거는 비단 노래교실강사는 2차적인 잘못이고요. 1차적인 잘못은 동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일단 강사한테 사과 받으라고 그러는 걸 제가 안 받고 왔지 않습니까? 1차적인 책임이 동장님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강사가 말하고 잘못하고 한 거는 2차적인 잘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일단은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하고 장소를 그 곳에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박남순위원

아, 그러니까 강사얘기만 자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 동장님이 사과 한번 하지 않았어요?

박남순위원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죠! 위원장님! 왜 자꾸 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끊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 사과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채수영역삼2동장

예. 사과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봐요.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을 끊는다 그러세요? 자, 담당국장님 말씀하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마 1년에 위원님께서 동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진실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묘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과 드리겠고요.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조심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26개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 우리가 26개 동을 돌면서 느낀 소감과 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좀 들려주고 싶은 것도 있기에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포1동부터 개포4동, 그 다음에 수서동, 세곡동을 제가 6개 동을 돌았는데, 특히 개포3동 조광호 동장님, 개포4동 오병혁 동장님, 세곡동 김재균 동장님! 감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태도가 성실했고 모범적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는 없어요. 1년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6개 동이 전부 성실하게 임하고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똑같이 한두 개 동은 마음이 참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12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한 것 중에 한 토막을 여러분 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단속업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119회 임시회 때 부구청장님께 질의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6억4,000만원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82명분이 됩니다. 16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현 집행부에서는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장과 과장은 이 강남구를 떠나십시오.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야 됩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앵무새처럼 답변만 하고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추방하라고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이 자체를 인용한 것은 우리 26개 동장님들의 의무이신 것이 그 동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강남구의 질서를 지키는데 제일 선봉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한 것은 어제 6개 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열심히 하는 동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무사안일주의로 하고 있는 동장들이 반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7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각 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게 처음 시작을 했고 얼마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도 있을 거고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개 동을 지적을 해서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동장님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지적을 나와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포4동의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증언대에.

이필상위원

가능하시면 요걸 좀 갖고 오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걸 특별히 개포4동에 대해서 나오셔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운영방안이라고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아주 세워서, 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죠?

병혁

오병혁개포4동장

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필상위원

어제 열려서 했는데 프로그램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여러 동장님들도 각 동별로 특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건가를 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개포4동장

저희가 금년 연말부터 내년 사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할 사항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부진에 대한 보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관내에 종교 단체의 후원을 받도록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정다운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곧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 학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10여명을 따로 무료로 학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 미용봉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그 이 미용협회 회원들에게 노인들에게 무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실은 저희가 관내 국악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물놀이를 취미교실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또 아울러서 금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실시를 해 보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개포4동장님께 일부러 이걸 설명을 드리라고 그런 것은 바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우리 강남구가 제일 늦게 시작을 해서 금년도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동장님들이 내년도 주민자치위원과의 설정, 위치관계, 또 사업관계 이것은 여러 동장님들의 엄청난 아마 차이점이 오고 갈 거예요. 저는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동의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모든 방법을 우리 개포4동 동장님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장님들에게 칭찬하고 동장님들에게 항시 고맙다는 말을 할 겁니다. 가능한 이왕이면 계실 때에 일 잘한다는 동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이상묵위원

아니, 연관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개포4동이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또한 행정관리국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개선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이게 수감자세가 지금 자리를 비우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주의 주시고 이 자리에서 착석하셔서 저희 질의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묵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저 들어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관련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직접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행정관리국장 시간에도 감사장에서 꼭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리를 꼭 지켜 달라고 여러 위원들이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정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뜻이 국장님께 전달이 됐으리라 난 생각을 하는데 왜 자리를 떴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급한 메모쪽지가 와 가지고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새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급한 뭐라고 하셨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찾는 메모가 와 가지고요.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이필상위원

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뜰 때 어떤 메모가 적혀와서 할 때는, 국장님도 공무원을 상당히 오래 하셨고 하셨으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을 분이 위원장한테 이래서 내 잠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잠시 자리를 비웠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 멀리간 건 아니고 바로 옆에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그새 중단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를 끝내야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계속하시죠.

이필상위원

이 감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만은 우리 주민의 대표, 의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 또 바라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질책할 수 있는 얘기도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자리를 꼭 지켜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 메모가 와서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필상위원님 지적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위원장께 어떤 메모를 보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도 과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감사를 맞이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실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속에 중하지 않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하든 못 하든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1년에 한번 그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26개 동을 전체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 시간, 며칠 더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로 전달해 주는 것을 갖다가 행정에 반영했을 때 너무나 많은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그런 마인드로 앉아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에 치하라는 것은 우리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26개 동을 관리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과장님이 많은 또 질책이 과장님에게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우리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자의 자세로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6개동 나가서 본 바로는 정말로 너무 잘 하시는 분은 너무 잘 하시고 아닌 분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더 우리 동장님들이 잘 하는 마인드로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책대안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26개 동장님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갖다가 주무과장으로 생각하고 그 주무과장의 지침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과연 진정한 주무과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따라서 해 주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동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6개 동의 어떤 동 업무의 잘못이라든가 어떠한 그 고과에 대한 배점이라든가 동 행정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평가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평가해서 그걸 인사에 반영이 돼서 그런 주무부서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이 되느냐, 뭐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하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건 뭐 밝히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무부서의 장이 그걸 반영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동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권문용 청장이 전횡적으로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나 주무국장의 의견보다는 청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내가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지 않나, 아주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건전한 사고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 행정을 펼쳐서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 가지고 주무 국 과의 어떤 인사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이고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원활한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저께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못 느끼는 부분 또 내가 내 동만 알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동, 우리 강남구 전체 다른 정서는 어떤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뭘 꼭 지적을 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업무부서 하는 것 하고는 달리 동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마찰이 있다거나 지적사항이 많다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어저께 동료위원이신 김강빈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제가 우리 각 동에서 의원에 대한 예우지침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뭐 각서를 쓰거나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동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감사시간은 이미 나와있고 이동 중에 우리를 수행하는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저희같은 경우는 뭐 한 3분, 4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차라도 한 잔 하고 서로 인사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동장님들이 계신가 하면 어느 동장님은 차에서 내려서 민원실 지나서 3층에 올라가도 회의장이 아닌 동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건 각자의 마인드 차이입니다. 그 수감이 이게 어떤 업무를 놓고가 아니라 사실은 피감기관과 수감기관의 어떠한 마인드로 서로에 대한 예우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공직생활 적어도 다 20여년, 30여년 하신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우리 개포4동에 오병혁 동장님 자꾸 얼굴 빨개지시겠어요. 너무 마인드가 좋다.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우리 동에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참 저런 동장님 모시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아주 긍정적이고 너무나 명쾌한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11개 동에서 운영하는 탄천 양재천 주민 순찰대가 11개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치수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개포1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예산조치에서 제외해서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치수과에서 그 공문이 내려간 공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느냐, 주민순찰대가.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있다. "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적 받은 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순찰대가 그 날 1시간 일찍 비가 와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한 게 그 전에도 그 전 동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아! 이 분도 변명을 하는 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답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순찰대를 불러서 절대로 우리가 주민 예산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순찰을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시에 순찰을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잘 해 달라고 그러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야, 다른 동장님하고 다르구나, 또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약해 주시죠, 이제. 요약해서 질의하시라고요.

이상묵위원

우리가 감사도 지적감사 보다는 격려나 예방감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위원도 질의하시고 해야 되니까 일단 요약해서 질의하시죠.

이상묵위원

자, 그 다음에 노인잔치의 돈에 대해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들더 받으면 좋아할텐데 그 부분도 "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과 주민과 유관단체간에 어떤 마음이 화합이 되어야지 돈만 많이 줘 보십시오. 세 배, 네 배를 주어도 행사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 라고 답변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 26개 동장님이 다 계시니까 다 듣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인드를갖고 하시는 분, 그렇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이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동사무소의 행정에 대해서 옥석이 있다고 그러면 옥석을 가려서그 옥석에 맞는 어떠한 인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국장께서 그 부분 총괄적으로 짧게 답변하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예우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그 바에 우리가 다소 직원들이 아직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 몸에 체질이 덜 돼서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잘 표시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해서 지휘체계를 물을 때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염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동장님들이 서울시내에도 25개 자치구가 다 조금 조금 다른 것처럼 저희 26개 동도 다 사실 조금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동장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총괄파트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기회가 닿는 대로 잘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뭔가 차이를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제가 먼저 하면 안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먼저 신청했었기 때문에요 발언하시죠.

홍영선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사권은 엄히 기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뭐 전혀 권한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표현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장들의 근무년수가 뭐 들쑥날쑥하고 어떤 한시적인 10년이면 10년, 5년이라면 5년이라는 어떤 법에 정한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향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휘감독의 책임은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간에 또 지휘감독의 책임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다닌 데가 삼성1 2동, 역삼1 2동, 도곡1 2동을 저희 2반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각 동마다의 감사 수감자세가 달랐습니다. 뭐 수감자세를 논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에 관해서 일괄되지 않고 6개동이, 제가 확인한 6개동이 전부 지불방법이 달랐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아까 답변으로는 현금지급이나 무통장 입금 둘 다 가하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한 위원한테 지불을 안한 동도 있고요 또 그 당연히 회의참석 수당은 지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축해 가지고 회원의 애경사나 각종 단체 행사지원금으로 활용하는 예가 제법 있었습니다. 특정 동을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특정 동에 주민자치위원한테 그 동안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까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 불참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참석을 했음에도 못 받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좀 확대 논의되거나 어떤 처리가 된다면 어떤 행정원칙에 어긋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과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원칙을 정해 주어서 26개 각 동이 거기에 준해서 처리되도록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각 동의 사정은 각 동장, 동 직원들께서 더 분명히 압니다. 구청에 계시는 과장 또 주임들보다도 그 분들이 현실감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시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시에 물론 형식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담당한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의 의견을 겉으로만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현실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을 답변 우선 해 주시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받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동도 있고 지불을 여태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회계처리상 어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 3주 전에 가급적 위원회 수당은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지침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에서 일단 회계 처리상은 개별통장에 지급을 하고 위원들의 의사가 통일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처리상 계좌입금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요 동 직원에 대해서 현장감각이 뛰어나고 현실성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이 사실상은 경리관이면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 전 동장이 경리관 역할을 회계직인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진한 부분, 아주 작은 예산 하는 것은 경리관 지위에서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경리관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어떠한 통제를 가하거나 이러지 않고 동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짧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아주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모아서 우리 회의참석 수당 말입니다.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통제를 못한다. 그건 자치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 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동에서 기금의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지침을 각 동에서 따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구에서 내려보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통제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세 종류 그 회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친목회비 정도로 그 위원들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권혁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혁래

권혁래위원

삼성1동 출신 권혁래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특히 어제 감사라기 보다는 복지회관 실태를 제가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그런 얘기인데 대치3동이죠. 대치1동 복지회관을 제가 점검해 보았는데 대치3동은 지하2층을 판다고 그러고 대치1동은 3층인가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볼 때 지상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지하라는 것은 한두 층 더 파가지고도 특히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차가 더 늡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먼저 지은 데는 좀 안타깝다. 그러나 이제 지을 수 있는 데는 더 팔 수 있으면 더 파가지고 먼 미래라든가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왕 짓는 것 좀 힘들지만 예산이 좀더 들어가지만 이왕 짓는 것, 건물이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50년, 100년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짓는 것 그렇게 지어야 좋지 않겠나, 대치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짓는 것.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사이긴 합니다마는 권혁래위원 말씀한 그 부분에 짧게 답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치3동에 대해서는 지하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대치3동은 부지면적이968평입니다. 그래서 968평 법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제외하고 다 지하를 팔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는 2층만 파도 그 지역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다음 대치1동은 지금 지하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치1동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짧게 하시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추경 아니 예산결산위원회 때 그때심의 때 다룰 내용이니까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치열위원님!

김치열위원

삼성2동 출신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지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사안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포함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제가 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그 개선점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2,885명중 서울시가 227명이 기존의 7급을 부여받고 있던 사람이 7급을 부여받아야 됨에도 8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16명이 강등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강남이 7명이 지금 강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복수직 T O운영이나 별도 정원 관리를 해서라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1992년 12월 26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786호로 개정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신설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도 계속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거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지적하기 전에 당연히 자기 일은 자기가 챙겨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강등을 시켜서 운영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겸하여 서울시 16명중에서 강남구가 7명이 해당된다는 거는 이거 어찌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을 개선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질의를 하나 더 듣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각 동마다 가봤더니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전부 예를 들어서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정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나 민방위를 담당 부서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륜차, 전산, 통계, 사회진흥과 또 방위협의회를 관장하는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를 가보면 민방위를 보면서 도시계획하고 지적을 봐요. 또 다른 동을 가면 민방위하고 주민자치행정을 또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3개 동만 지금 첫 장부터 지금 비교를 해 드리는데 그래서 이걸 정형화된 기본지침이 있느냐고 여쭤 봤더니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강남구청에서 일정한 정형화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동사무소 직급 직렬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거는 거의 같기 때문에 통일시켜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거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서 운영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급방법이 구청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을 영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동마다 가격도 금액도 다를 뿐더러 내용도 상당히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정형화된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세 가지

김치열위원

기 질의한 거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김치열위원

다음에 이제 각 동마다 도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리가 명목상은 도서관리도 되고 있고 구입도 하고 있고 많은 금액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도서관리 실태를 보면 구입한 책이 몇 권이고 가격이 얼마 지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치된 책하고 좀 일치가 되거나 또 관리를 연도별로 저자별로 구입처 별로 이게 구분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 그 자료를 좀 요청해 봤더니 우왕좌왕하고 사실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례로 도서장서가 몇 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현장을 봤더니 그 장서 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돈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장서를 구입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강남구 전체 도서장서는 총 몇 권이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소관인데 총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편의에 따라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직 문제는 현재 도시행정에서 사회복지 부분에는 그 중요성은 여기 앉아 계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동감하고 있고 날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애초에는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시작됐었는데 그 다음에 별정직으로 일반직화 되는 그 과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굳이 꼭 일반직화 하는 것이 그 사회복지직 업무상 필요했냐는 그 사항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일반직화 되는 과정에서 별정직에서 받던 별정 몇 급이라는 소위 T O개념이 일반직화 하면서 부합되지 않는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이 본인의 강등에 관한 동의 하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6급 T O를 늘리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불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일반직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사회복지직만 당장 T O를 늘려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명한 점은 사회복지직의 중요성에 관한 것은 전 간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이 늘어날 때마다 사회복지에 관한 별도의 배려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을 쭉 들으시고요. 전체적인 추가질의 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들으시고 총괄해서 추가 질의하시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우선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요. 동의 사무분장은 동장의 전권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일률적으로 어떤 규격화해서 계급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업무를 줘라 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동의 직원은 동장이 가장 가까이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높다 그래서 중요업무를 맡기고 계급이 낮다 그래서 중요업무를 안맡기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관 운영에 상당한 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동장이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동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가급적 저희가 손을 그렇게 많이 안 대고요.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 예산은 전부 그 주민과 그 다음에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단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시기에 수급조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물건을 사는 거 하고 또 가정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는 물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기가 틀리고 견적을 제출하는 낙찰 차액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이거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 실정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별도의 감사중이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네 가지 다 답변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의견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885명이 1번 지금 문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2,885명이 직급 하향을 받았어요, 전국에.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16명을 받았습니다. 그 16명중에서 하필이면 강남이 7명이 똑같은 지금 7급에서 8급으로 낮아졌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터무니없이 달라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내가 아까 시행령을 말씀드렸잖아요. 법조문까지 내가 읽어 드렸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해 가지고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일반직으로 된 사람이 2,885명이 거의 다 됐어요. 자기 직급을 다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만 유별나게 7명이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기 때문에 이유없이 강등된 건 너무 억울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시켜 달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분장에 대한 거를 정형화시킨 거를 제가 원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동장님이 적재적소에 시키는건 그건 자유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총무부서는 어떠 어떠한 업무를 한다, 룰을 정해 놓잖아요? 또 민방위 업무는 어떠 어떠한 업무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사람만 동장님이 알아서 편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하면 민방위 보는 사람이 동행정 사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동네는 그러고 다른 동네는 민방위를 보는 분이 생활체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직생활 하면서도 일상적으로 통일되게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또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형화된 룰을 만들면 좋겠다는 지금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뭡니까? 운영비를 동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대로 여기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동행정이 다른 우리나라 행정이 아닌 다른 행정 일도 아니고 강남구 행정이 아닌 다른 국회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발급을 주민등록발급 아닌 사람이 발급할 수는 없고 그 발급 담당하는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발급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요 경비가 발생돼 가지고 구청에다 청구할텐데 그런 것이 모아져 가지고 구청에 청구를 하는데 왜 동사무소가 각기 다르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정하기가 뭐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래서 동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영달해야 되겠다는 걸 만들어야만 형평성도 있고 예쁜 사람 떡 하나 주지 않을 그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단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도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중이라도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것은 현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을 갖거나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 네.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부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답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에 관련된 거는 좀더 사실대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안을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도서관리 문제는 동문고를 말하는겁니까?

김치열위원

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동문고만 봤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동사무소 관련 동문고도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전혀관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동문고에 대해서는요. 자율적으로 동에서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네요.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별도의 다른 도서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만약에 그 동에서 일부 동민으로부터 시사 받은 거와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 도서구입비로 산 것이 있는데 그 관리가 미흡하다 그러면 또 미흡할 수도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 도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우리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침을 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사무분장 문제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직위분류제가 분리되지 않고 지금 특히 동행정은 구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조장행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은 등본도 때로는 잘 떼야 되고 인감도 잘 떼야 되고 현장에 가서 일도 잘해야 되고 이런 동직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에게 맡겨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첫 번째 또 추가 질의한 국장님! 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이유 없는 강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유가 없는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강등이었습니다. 저희도 보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화 하면서 저희가 내려온 T O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받은 T O에 의해서 그 7급과 8급 T O가 부합이 안돼 가지고서 몇몇 직원이, 본인의 동의 하에 강등해서 일반직으로 넘어갔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을 갖고 있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수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자리를 줄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 T O를 우리가 일순간에 늘릴 수 있는 그런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T O가 늘어나는 대로 사회복지직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옛날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T O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은 그 상태 외에는 답해 드릴게 없네요.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마저 질의 마저 끝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네 가지 말고요?

김치열위원

네 가지 말고 하나만 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좀 있다 하시죠. 우리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긴데 우선 첫 번째로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전부 계시는데 동장님하고는 전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거로는 우리 강남구에 1,002명의 통장들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7월말에 교체돼야 될 분이 574명이나 됩니다. 그럼 57. 3%가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역사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한번에 그 많은 인원이 교체된다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관계라 또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동의 산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교체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조례로 돼 있으니까 법의 원칙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히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청담2동, 도곡2동, 개포3동, 개포4동 같은 데는 중간에 순환을 시켜서 별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했는데 이것을 미리 동장님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셨다가 금년 말에도 일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말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내년 7월달에 가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에 반 이상을 한다는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주지하셨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감사과에서 일사천리라는 전화로 민원을 전부 접수하는 것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영향이 파급이 되는건 엄청납니다. 대단하게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0건 전화 오던 것이 20건이 오고 그 다음에 40건이 오고 그 다음에는 100건이 오고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오는 것이 제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10월 3일날 일사천리로 전화 온 것이 112건인데 거기에 통계를 내보니까 광고물로 온 것이 77건, 교통으로 불법 주차 뭐 이런 거죠. 23건, 또 소음, 분진 뭐 이런 것으로 온 것이 8건, 다음에 토목관계, 하수관계가 4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장님들이 책임문제가 여기에는 없다고도 할 수도 있다고도 봐요. 또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우리 집행부서 국장님들도 이걸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만 생각을 한다면 이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동을 순찰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떼기만 했지 그것이 조례로 적발을 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니까 광고를 붙여 놨어요. 무슨 요원으로 해서 적발할 요원을 모집한다고. 우리 동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이 동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붙이면 그 즉시 잡아서 일단 4,000원이든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최대한 매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줄어들어요. 이게 일사천리 전화가 계속 놔두면 하루에도 200건, 300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한다면 우리 강남구의 운영에 또 어떠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좋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또 교통문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여기에 지금 교통과 광고물은 112건 중에 100건입니다. 나머지가 12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국장님!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단순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감사과죠. 민원감사과에서 일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면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부탁겸 했는데 국장님이 이걸 좀 직속상관이 되시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동행정 그야말로 가장 현장 필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점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으로 저희가 일사천리 기동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실제 동 레벨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뭐 인력에 대한 조정도 포함돼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할 사항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은 특히 주안점이 일선 필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취지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배석한 동장들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아마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더욱 분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397p 봐주세요. 397p 찾아보시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명의로 등기소장에게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선수단 숙소 전세, 그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등기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 고문 변호사단도 있고 아주 훌륭한 법률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부분은 직원들이 법률업무도 한 번 배울 겸 해서 의뢰를 하기보다는 직접 등기 촉탁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547쪽입니다, 547쪽.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 활동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 300만원부터 최저 20만원까지 각 생활 동호인한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조기 축구회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연합회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은 없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김승돈위원

잠깐만 간단히 마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치시죠.

김승돈위원

이 지원 현황을 보면 어떤 주무과장이나 내지는 어떤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맘에 드는 단체는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폐단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고 이 동호인 지원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어느 단체는 얼마 받았다고 하더라. 왜 당신은 못 받아 오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균형성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하시겠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승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등기 촉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등기 촉탁 뭐 등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가르칠 겸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등기를 해 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동호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배 체육대회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연합회장배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300만원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 단체에서 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동호인 스스로의 뭐 행사를 할 때는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일단 우선 질의를 받고, 차후에 자치행정과는 따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자치행정과는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연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고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할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끝나기를 기대하시는데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겸해서 지적할 것과 칭찬드릴 것을 겸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포4동의 오병혁 동장님도 참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소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칭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군데 간 중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위원들을 너무나 우리는 지나칠 만큼 예우를 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상묵 동장님, 곽창현 동장님, 김경석 동장님, 강석린 동장님, 최덕재 동장님, 임형만 동장님, 전옥태 동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및 미처리 사유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 내놔도 아마 이걸 우리 구청장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기절하실 걸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아까 박남순위원님 하고 역삼동 동장님하고 관계를 비롯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구의회 나와서 거의 10년째인데요. 저는 강남구의회 위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누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저도 거기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사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팔청춘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저께 제가 이 감사장에 와서 몇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강남구의회 위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우리 새로 이제 오셔서 며칠 되지도 않은 위원님을 그렇게 참 하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고요. 옛날에도 한번 그 동장님께서 어떠한 일로 저희들의 질타를 받은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요. 우리도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용역을 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다 6,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요.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중앙정부, 세금을 직접 내지 않은 주민이 서울시, 이런 데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우리 강남구청장님 마인드예요. 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는, 주민들이 뽑은 강남구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자체감사 및 지방의회기능에 대한 감사기능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저희들 앞에서도 구청장님이 여러 번 "당신들이 다 감사해야 돼. 왜 서울시 사람들이 관계도 없는데 와서 감사를 해. "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 동장님들 많으신 좌중에 정말 만장하신 가운데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사항은 절대로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없었다. 최소한도 공통사항이라고 하면 구청장 지시사항이 전 동에 내려 올 때는 예외 없이 성실하게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구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알립니다, 이런 내용이 최소한도 있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한 데는 최소한의 답변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명령전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전달을 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달을 했더라도 만약에 동에서 이거를 모르는 척하고 말이죠. 못 들었다 생각을 하고, 딱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감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요약해서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서 복지부동하는 거예요. 왜 받아 가지고 해당 없음 이라고 냅니까? 이거 제가 없는 말 꾸며낸 거 아니잖아요. 7개 동이 똑같이 낸다는 거. 지금 거기 앉으신 분 중에는 아이구, 인제 뭐, 한 건 잡았다고 저 양반이 또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이럴 텐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동장님 중에 제가 감사를 안 갔던 동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최소한도 7개 동 동장님은 여기 지금 그 내용을 어떤 게 몇 호인지 모르신다면 제가 세아려 보니까 한 50개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변화된 사항이 제가 얼핏 봐서 말씀을 드려요. 2002년도의 지시사항은 많은 부서에, 전 부서라고 명기되어 있거나 간혹 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지시사항이 한 40개 건 되는데 여기는 전부 명기해서 전동이에요, 전동. 그런데 여기 또 제가 갔던 동 중에 어느 동을 특별히 지적해서 내린 번호도 있습니다. 지침16호, 지침50호,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동에 대해서 지시사항 내려간 것을요. 이 지시내용, 그 40 50개를 전부 써 주세요. 처리는 여기다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써서 오늘 중에 주시고 가면 좋고요. 오늘 중에 못 주시면 내일,

내일 오전까지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명색이 감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시내용이 50가지나 있는데 해당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동장님들이 조금 불쾌하시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구체적으로가 아니면, 이거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요. 이대로 내용 적어주고 그 처리 사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다른 동은 지시사항이 있다고 해서 내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지시사항이 전 동에 다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글쎄요. 내용이

윤정희위원

아니 다른 동은 제가 어저께 제가 감사한 동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있으니까, 7개 동 써주시면 좋고. 다른 동도 지시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그랬으면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써 주시고 옆에다 처리 됐으면 완결, 미처리 됐으면 진행 중,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써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래, 알았어요. 알아들었고, 제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요. 지금구청장 지시사항을 딴 동은 없다고 그랬는데

윤정희위원

딴 동이 왜 없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7개동이요.

윤정희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른 동은 지시사항이 있는 걸로 자료를 냈냐고요?

윤정희위원

있는 데가 뭐 별로 없겠지요. 다 이게 뭐, 쫙 돌아서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면 50 몇 가지, 40 몇 가지 있는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윤정희위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 자료를 낸 동이 어느 동이냐고요?

윤정희위원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과 방침서 대장 사본 해 가지고 여기서 저기 행사,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시면 이 자료를 보고라도 직접 친필로 써주고 가시라고요. 이게 감사하는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아까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 이라는 내용을 수정해서 그 자료를 일단 준비하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들이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그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이 해당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동사무소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자기 동에 아, 우리 동에 개별적으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만 처리 결과를 써서 내라고 하는구나. 모든 동장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님이 그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꼭 필요로 하신다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거를 다 적어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주관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구청.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 결과를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렇게 자료를

윤정희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동장님한테 다 여쭤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기 여기다 해당없음 이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됐으면 처리를 잘 했다고 해야지, 왜 해당 없음 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정말 이거 들고 구청장실까지 가서 구청장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전 동에 해당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세부추진계획 추진철저, 이게 해당 안 되는 동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해당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 관련해서 전동에 내려보냈어요. 해당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떻게 그런 답변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해당 안 되는 동도 있다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봄맞이 환경정비추진철저, 봄맞이되면 어느 동은 안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 답변을 잘못내신데 대한 어떤 사과하는 의미라도 이 제목만이라도 써서 여기다 내고 처리가 완결됐거나 미결됐거나 써내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당 안 되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대답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윤정희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해당이 없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공통사항은 26개 과, 26개 동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시사항이 떨어졌으면, 그거를 전부 다 지시도 하고 수합도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 지시사항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압구정2동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라하게 되면 다른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압구정2동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아,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게 거의 다가 공통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아, 우리 동에 해당되는 거, 개별지시사항만 이거를 처리, 써서 내라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았어요. 답변내용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니, 7개 동에서 지시사항 처리하고 갑시다. 지금 답변이나 질의가 지금 계속 왔다갔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주관 부서가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동에 내려간 것은 전동의 업무예요. 전 동에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관 부서에다 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강남구의회에서 하니까 주관 부서로 내지 말고 강남구의회에다 바로, 어차피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에다 바로 내라는 거죠. 왜 주관 부서를 거쳐서 옵니까? 우리가 지금 주관 부서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각 동을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동에서 직접 답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 그러면 위원님이 꼭 요구를 하신다면 26개 동을 그걸 다 적어낼 필요성은 저도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가신 7개 동에 대해서 동장님 보고 작성하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전동을 다 내셔, 해당없음 이라고 쓰신 동은 다 내시는 게 서로 간에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요. 자료를 내시고 그 문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지금 종결이 된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시사항 해당 없음 그 문제에 대해서

홍영선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동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내역은 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또 우리 4대 들어와서도 지금 두 번째니까 그 동안에 봐왔던 것을 중복 안 시키고 새롭게 지금 작성한 것이 이 12가지 내용입니다. 아마 이걸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필요 불급한 것은 전부 뺐습니다. 부피 크고 확인할 특별한 가치가 없는 건 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소해서 알맹이만 좀 뽑겠다고 확인하고자 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랬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동사무소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던 것은 지금 이 동사무소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거 제작해서 배포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김치열위원

이거 지금 700매가 넘는데 페이지도 없고 내용 하나 찾으려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거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비치용으로 주신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매겼고, 그 다음에 내용별로 이렇게 각 동마다 전부 제가 어제 밤을 새서 만들었는데, 딱 펴 가지고 몇 페이지에 동직원업무분장표하면 압구정2동 같으면 88p 딱 찾으면 딱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어제 저희가 7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분장표가 하나하나씩 끼어 가지고 페이지도 없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7개 동 해 가지고 각종 인지대 수입내역, 주민자율봉사대 운영내역, 수급자 모자가정 이래 가지고 주민자치운영 해서 쭉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색인표처럼 만들어 주셔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또 감사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료를 내 가지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다시 자료를 내라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향후에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김치열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게 페이지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페이지를 다 붙여라 그래서 다 붙였는데 그것만 빠졌나봐요. 다 붙여줬어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런데, 페이지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안 붙였지만, 안 붙였지만, 페이지를 이렇게 간지로 붙이고 다니면 다 떨어져 버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색인표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최소한도 페이지는 매겨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결국 가서는 이렇게 자료만 제출하면 됐지, 당신들이 뭐 이거 찾아서 하겠느냐 그렇게 해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개선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마저.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김치열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업무분장은 동장의 재량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주민지원팀 해 가지고 자치행정팀 중에 김순의, 박태헌, 소간호, 우병훈 업무분장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름을 분장하는 게 아니고 사무내역이 옆에 가 있어요. 사무분장내역을 26개 동을 동일하게 전체 업무를 다 수합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걸 만들어 주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갔건 간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홍길동이 갔던 임꺽정이 갔건 간에 관계없이 그 업무는 승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동장 재량이다 어쩌다, 재량을 내가 침탈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지금 김치열위원님 말씀은 자치행정하고 옛날에 그 총무과하고 뭐, 생활체육 하는 거 비슷한 업무를 묶어서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고, 동장님은, 과장님은 그것조차도 직원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거론하자 하는 내용의 서로 주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김치열위원님이 건의 사항으로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차후에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그걸 누구 말이 맞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그거는 실제로 여기 동장님 중에 한 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을 듣는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필상위원

건의를 한 거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필상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 보자고, 어떤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채주

장채주도곡1동장

도곡1동장 장채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정말 좋은 실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직원은 13명에서 15명 이렇습니다. 그 업무 항목만도 30건도 넘고 20건도 됩니다. 그거를 능력에 따라서도 됩니다마는 한 사람이 많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맡으면 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채주

장채주도곡1동장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고 항목을 분류하려면 수없이 많아서 항목별로 다 묶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은 철거를 잘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직급이 높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주고 안 주고 또는 등본을 뗀다 이건 또 어려움이 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동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수서동, 일원1, 2동 같은 데는 사회 업무가 많을 것이고, 또 동마다 다 인원이 T O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업무분장을 맡기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우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까지 우리 국 과장님이하 동장님들 너무 애 많이 쓰셔서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치열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자료에 대해서 처음으로 너무 황당해서 700p가 넘는데, 뭐하나 찾아보려니까 그거 찾는데 20분이 걸려서 아, 감사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렇게 견출지도 없고 페이지도 안 매기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좀 열심히 해 보려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직원들 보고 와서 이 견출지 작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김치열위원님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시니까 이거 의회에 놔두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셔 가지고 김치열위원님 것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했고, 또 김치열위원님은 또 이게 사후 수정된 게 그런 과정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본인 것만 빠진 것 같아서 이걸 우리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직무분장 얘기가 나오고 동직원 숫자가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동은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아파트 지역, 우리 일반주택 지역에 따라서 직원이 다 다르니까, 저는 아까 도곡1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화해 갖고 뭐는, 누구누구는 뭐, 누구누구는 뭐를 할 수 없는 게 동인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큰 차원에서 제가 1년 너머 전부터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게, 소위 말하는 우리 구청의 업무량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직원을 재배치해야 된다. 즉 직무분석(JobAnalysis)을 갖다가 아주 유명한 기관에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죠, 국장님.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 삼성연구소가 선거 때문에 용역이 많고 해서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릴까요?

이상묵위원

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봄에 삼성연구소에 맡기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업무사정상 못 받아 줬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특정 부서 T/F팀을 만들어서 워크샵도 세 번 했고, 그래서 업무조정차원에서 준비를 해 갖고서 저희가 빠르면 연내에 조정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확실한 본연의 직무분석이 나와야 업무량이 나오고 업무배치, 인원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분석이 전문기관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청의 정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면, 지금 동사무소에 저희 일원본동이 13명, 개포3동 12명,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지난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33쪽 자료 보면 타워팰리스에 민원분소를 설치한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어 분소 등의 기구 설치시 의회의 승인 내지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해 갖고 그 지적사항이 나왔고 답변으로는 도곡타운 현장민원실은 대규모 주거 및 업무시설 완공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시공사의 한시적인 장소 협조와 일부시설을 제공받아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과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임. 향후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현장민원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등의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임. 이라고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워팰리스 분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나가 있죠? 그 3명 나가 있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도곡2동에서 도곡2동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개포3동도 그렇고 저희 동도 그렇고 사실 인원이 없는 동들, 아파트동이라고 그래서 기본, 숫자가 기본, 아무리 동사무소가 아파트촌이라도 기본 업무는 있습니다. 기본업무가 있으면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반주택단지보다도 기존 아파트단지에 있는 동이 이런 동사무소 인력구조에 있어 훨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예전에는 일반주택지역이 더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아파트지역이라고 그래서 최저인원, 기준인원보다도 적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한 동들, 또 이런 처지가 비슷한 동들은 이러한 구청의 업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유휴인력,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이걸 잘 해 보면 틀림없이 어느 구석에선가 그 업무에 대한 그 줄어든 만큼의 유휴인력이 또 있습니다, 잘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우리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 활용하여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고 동장님들도 원활한 동행정수행을 하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타워팰리스는 1차입주가 끝나서 왜 안 없애냐 그랬더니 2차입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차입주 후에 고려하겠다 라는 제가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타워팰리스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또 3차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2차입주 끝나고 대부분 입주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기간에는 그 인원은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시켜서 3차입주가 개시될 때 다시 또 보내서 하는 게 동사무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상묵위원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타워팰리스의 민원 출장소를 설치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대치2동이 주민들이 입주할 때도 했는데 저희가 약 1,000여 세대 내외가 신규로 입주를 할 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타 직원을 파견시켜서 민원분소를 차려 가지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민원분소 직원은 동장에게 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철수하는 게 맞는지, 그 시기에 동장이 판단해서 철수를 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직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확실히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업무분장을 관련 소관사항 별로 묶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직원이13명이면 13명에 맞추어서 나누면 되고 또 10명이면 10명대로 나누면 되고 또 특수한 업무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26개 동에서 총괄 하는 업무를 26개동 것을 전부 뽑아보면 아마 중첩된 것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첩된 업무를 여기는 행정 부서에서 하고 여기는 토목 부서에서 하고 그런 것을 개선시키고자 제가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에게 제출된 26개 동 업무분장을 전부를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동사무소 업무분장을 어느 동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업무를 좀 분류를 해 가지고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그에 관련돼서 다음 번에 제가 또 개선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동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데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김치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확인하시고 김치열위원이 말씀하시는 26개 동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각 동의 업무분장표는 있는데 그 업무분장을 한데 모아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달라니까. 예를 들어서 논현1동도 총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담1동도 총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업무 부서를 색인부에 기록을 해서 총무, 예산, 청소, 토목, 재난관리 그 다음에 위원회 같으면 바르게, 청소년 뭐 있듯이, 그 대신 제가 얘기하는 것 또 하나를 사례를 들면 어느 부서에는 누가 바르게를 맡고 어느 부서에 누가 청소년을 맡고 또 새마을을 맡고 그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회가 6개면 6개를 전체 위원회 담당을 맡는다든지 해서 정형화된 룰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걸 한 장에 만들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은 행정부서가 4단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단조직이 읍 면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과 면은 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전국 공히 계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업무담당주사가 옛날에 사무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은 계제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으면 과에 자치행정팀, 주민지원팀 뭐 생활체육팀 그러니까 이게 팀이라고 해서 옛날의 계입니다. 그 계에 소관 사무가 뭐다 딱 분류가 됐는데 동만은 이게 계제를 운영하지 않고 다만 업무담당주사, 과거로 말하면 사무장입니다. 이 사무장이 총괄하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바로 사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걸 계제가 운영이 된다면 나누어 질 수가 있겠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특별히 감사장의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하나의 개선요구사항 같은데 차후에 얘기를 합시다, 정책적으로. 됐습니다. 됐고요 동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개 동에 어제 6개 동을 다녀왔는데 2002년 7월달에 각 동에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이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몇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라 그랬더니 많은 분이 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구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의원 개인일정 조정을 위해서 적어도 초청장은 행사개최일 7일 전에 구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라. 전달방법에는 우편전달 시는 어떻게 하고 직접전달 시는 동장이나 과장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통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결례됨이 없도록 정중히 전달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수시로 교육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정한 동을 밝히지 않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 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물론 동장님들이야 자주 뵈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한테 찾아갔더니 사실은 제가 잡상인 취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한테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대표이기도 하지만 동사무소 담당 행정보사위원장이면 그래도 사진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본의 아니게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를 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구의원 자연인 유만희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고 선출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우, 저희들이 지금 나와있는, 지침에 나와있는 것처럼 7일 전에 초청장을 전달해 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끼리 모이면 아,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의를 지키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사라도 우리가 90도로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시면 잠깐 히프만 들어서 목례만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께서, 또 직원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각별히 교육을 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동사무소 관련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359쪽에 2002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내역과 그 다음장의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내역 지금 각 동의 문화복지회관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설치하느라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기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것은 저희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사고이월을 할 바에는 명시이월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라면 계속된 공기에 있어서 계속된 연속사업에 있어서는 부분 예산편성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이월을 계속 시키면서 그것도 문화복지회관 건립의 여러 건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편성의 주목적이 좀 이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일을 게을리 했다든가 이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년주기로 편성을 하는데 연초에 저희가 발빠르게 설계공모도 이렇게 했으면 착공이 지연이 안됐으면 이런 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된 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턴키로 발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앞으로 각별히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지금 주무과장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수 일 후면 예산편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검토를 간략하게 해 봤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심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삭감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자치행정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관 예산은 내년도에 삼성1동, 대치3동 그 다음에 진행중인 사업이 대치4동 그 다음에 역삼1동이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턴키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와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를 약 6개월 이상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치4동이라든가 삼성2동, 청담1동하고는 지금 초창기 착공 연도에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턴키베이스로 준다는 것, 저도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셔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앞으로 예산심의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시려고 빼셨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100억 이상은 턴키로 발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복지관이 100억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100억 미만 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미만 공사도 가급적이면 턴키로 발주를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1차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턴키로 하게 되면 일단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를 주긴 주는데 예산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선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주 목적이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고자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적어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 저희가 심의하는 결과로써 예산편성에 가부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이제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준공이 2004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6월달에는 절대 안됩니다. 2004년 8월경에나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하3층, 지상4층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청담2동 주민에 맞게 체육시설이나 뭔가를 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는 자치행정과에서 1층은 뭐, 2층은 뭐 해 가지고 거기 뭐 엉뚱하게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담2동 주민에 맞게 분배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신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연습장이 없던 것을 다시 일부 지하 공간에 설계변경해서 골프타석을 세 타석을 집어넣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설계공모를 하고 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층별로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준공 직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이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을 위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로 할게요.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도 옆에서 한참 무슨 붓글씨라든가 뭐 할는지도 모르는데 그 뒤에서 골프를 치면 그거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상의해서 좋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과 신승춘 과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업무량이 많지만 항시 그래도 의원들에게 예우나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7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까 26개 동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뒤를 돌아보시면 그 26개 동장님들이 전부다 달라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일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참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동장은 열심히 하고 어느 동장은 일을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 동장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상임고문으로 넣어놨는데 위상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몇 개 동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자치위원회를 열 때에 예를 든다면 역삼1동 같은데 예를 든다면 역삼2동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보니까 교장선생님을 은퇴하신 분도 있고 영화감독도 있고 무슨 장관을 지냈나 하여간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분들에게 상임고문이라는 의원들에게 그 직책을 부여한 그 자체를 인식을 시켜 줄려고 하면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아주 공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좌석배열도 위원장이 앉고 위원장 옆에 상임고문이 앉아야 되요. 그리고 명패도 있어야 되요. 그래서 명패를 놓음으로써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생각할 때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여성위원은 발언권도 없고 자리도 없고 이래 가지고 트라이 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동별로 다 달라.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신승춘 과장님은 능히 전부 아주 다시 지침서를 내려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을 높이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잘한 동이 개포4동이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걸 칭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26개 동에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바로 이렇게 하니까 칭찬을 얻더라. 여러분들도 이런 과제를 만들어서 하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해 줘야 만이 각 동이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좀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동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샵을 갔을 때에 자치위원들하고 우리 상임고문으로 구의원들과 워크샵을 갈 때에 몇 의원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어떤 저기며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이라도 좀 해다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내가 전화를 일부러 드렸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좌석배치나 모든 걸 신경을 좀 특별히 써다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과장님께서 제가 발견치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죠? 더 이걸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런 지침서 또 26개 동장에 대한 교육 이런 거로 해서 좀더 나은 주민자치센터가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있는 구의원들도 상임고문으로서 위상이 깎이지 않고 존경을 받고 같이 그들과 자치위원들과 같이 잘 모든 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줘야 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6개 동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잘 하는 동도 있지만 일부 미흡한 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한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예우에 관한 거는 우리가 규정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원님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나가있는 데도 일부 동에서 왜냐면 의원님의 그 위치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걸 떠나서 공적으로 딱 오실 때는 시민의 대표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맞이하게 되면 아무런 불상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부 동에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별도 동장에 대한 교육이라할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포4동의 잘한 점 이거는 위원님 진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잘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타동에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치위원회가 이제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그 회의순서 이런 것이 동별로 좀 다르고 그런데 대략 제가 볼 때는 그런 통제가 있으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치위원회 간사가 회의록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은 옆에 꼭 참석을 해서 그 동 현안을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동장이 있는데 대개 동별로 담당 직원을 하나씩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결의된 또는 합의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구청에 공문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문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그게 이제 정식으로 다보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점도 더 챙겨서 개포4동이 그것도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서 26개 동이 공히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강남구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아직 규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그 규칙을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규칙을 제정해서 그 위원회 규칙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문이다 하게 되면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 옆에 고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공직에 있었으면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인데

이필상위원

명패도 아주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좀 안한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적으로 첨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필상위원님 말씀에 첨언인데 뭐가 제가 쭉 보니까 그 양식을 보니까 우선 사실은 양식이 통일되면 어떤 예우 같은 것도 통일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고문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밑에 위원회 명단에 보면 간사 밑에다가 상임고문을 넣어 놓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참석 그 사인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느 동은 상임고문이 제일 위에 가 있고 어느 동은 위원장 밑에 있고 어느 동은 간사 밑에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양식을 각 동사무소에서 최소한 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작성할 때 고문이 제일 위면 제일 위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밑이라든가 그런 양식을 사인지도 회의참석 사인지도 그런 양식을 최소한 의원 예우에 맞게 통일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동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우선 몇 가지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보고지에 473쪽요. 473쪽에 보면 행정서포터즈 지급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2번하고 83번이 주민등록이 72년 이후라야 되는데 이거 이소연하고 박종태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상해요. 이게 사실 지급이 맞습니까? 473쪽이요 82번하고 83번 이소연 하고 박종태 그게 주민등록이 맞아요? 번호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앞에 70년생인데 번호가 빠졌네요.

박남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번호가 주민등록 번호가

박남순위원

앞자리도 빠졌고 뒷자리도 틀리지 않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지금 그 답변은요.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하시죠.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등록번호 다시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

박남순위원

그게 473쪽하고 478쪽이 두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493쪽을 보세요. 493쪽이면 개포3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평당 6,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소요예산 38억3,000만원에 평당 6,500만원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단가가 있어요? 그것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도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개포3동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소송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판결이 나는지 이것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537쪽을 봐주세요. 537쪽에 2번에 화재 없는 강남을 위해 1가구 1소화기 비치가 있습니다. 1가구 1소화기 비치인데 지금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동1, 2, 3차, 도곡1, 2차, 진달래1, 2차 1, 2동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급됐던 소화기를 통장들한테 하나씩 지급이 됐었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는지 아니면 그걸로 끝내버리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서 자료요청을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가 되어야지만 저도 어디 가서 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듣기에는 그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저번에도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누구보다도 센터가 활성되는 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효과를 바라는 마음이고 말 그대로 이거는 봉사센터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쳐들이는 것보다는 효율성 있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또 사회에서 지금 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고발을 하려고 하는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직원 여러분도, 답변 우선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은 안 계시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과장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 전 소장으로서 자꾸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카피를 한 장 했는데요. 이거 갖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직원 갖다 드리시죠.

박남순위원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평가대회에, 평가 대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치구별 예산과 또 두 번째 활동실적, 또 세 번째 언론의 보도 실적, 또 각 구의 인구수 이거 4개 동만 파악해서 강남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거를 비교 분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강남구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조사, 만족도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봉사센터에 대해서 내가 이 봉사센터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위탁이 만기일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또 지금 현재 위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말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첨 항목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계약서나 영수증이나 강사명 이거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뽑아 봤는데요. 지금 분명히 소장님은 1급 소장이고 관장급 정도의 봉급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 강사비가 꽤 많이 나갔어요. 소장님이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인데도 강사비가 나갔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몇 가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좀 해 주시고 이건 금방 안될 테니까 다음주 화요일 정도까지 좀 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질의 내용이 똑같이 받아보고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거기 카피를 해서 줬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맨 먼저 시작한 자료 숫자 틀린 거 해명됐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안됐으면 두 번째 이어서 질의했던 거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까 그 행정서포터즈 주민등록 번호는 오타가 난 겁니다. 79년생이고요. 뒷자리도 숫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박남순위원

뒷자리도 빠진 거예요? 그런데 뒤에 478p도 똑같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숫자가 하나 오타가 났어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 그 임시청사는 평당 우리가 설계할 때 기준을 650으로 했는데 6,500으로 그 부분도 오타가 났습니다.

박남순위원

오타가 났어요? 아까 오타 한자에 얼마라는 거 얘기 들으셨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개포3동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와 두산건설 그리고 봉림종합건설을 피고인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손해액은 5억원을 청구를 우선 했고요. 그 5억원은 임시청사를 짓는데 5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건물가액 또한 그 외에 이전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액이 별도로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정부 즉 철도청에서 지하 분당선 지하철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이 기울어 졌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그 입증책임을 철도청 즉 정부와 그리고 건설을 시공한 두산건설 그리고 개포3동 지하층 공사를 한 봉림종합건설에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각 동 통장에게 소화기를 배부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배부를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동에 대해서는 그 소화기를 구청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4개가 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지역만 즉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 연립주택지역 이런 데만 소화기가 배부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글자 그대로 봉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또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좀더 발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게 돼 있는데 이 자원봉사 부분도 우리가 무한하게 옛날 식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최소 경비를 지원을 해서 그 분이 봉사자로 하여금 떳떳하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구청 전 직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어떤 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일반회계 2,500억을 집행한 거에 추경까지 3,000억원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일일이 우리한테 별의별 자료를 다 요구하고 있고 모든 게 구의 예산은 오픈 되고 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뭐를 잘못해서 누가 무엇을 고발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저는 고발을 당할 지경으로 업무처리를 또한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평가자료를 해 줄 수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거를 저한테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달라 그러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신 거는 3번만 지금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차후에 이런 거를 좀 해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첫 번째 항목 서울시에서 실시한 평가대회 참석한 자치구별 예산활동실적, 언론보도실적, 인구수 이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는 파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박남순위원

지금 4위를 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언론보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하는데 까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의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단순하게 당신이 봉사하면서 만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 단답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봉사하느냐가 조사가 돼야지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요. 과장님의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당연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아세요. 그리고 봉사를 하면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들어서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자원봉사센터의 수준 비교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이니까 아까 위탁 만기일, 재위탁 여부 방법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이것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금년 말에 이제 자광재단과 계약된 자원봉사센터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해인데요. 지금 1차로 그 2년간 운영 실태를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1차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받으셨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운영 자문위원에게 저희가 상정을 해서 평가, 재차 자문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1년간 연장 단위로 연장을 해 주게 됐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이걸 켜놓으면 이거 손드는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켜놨는데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계속 다른 분, 내가 질의 안 해도 좋은데 위원장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꼭 손을 들어서 해야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았고요.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니까 이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눈에 띄도록 손을 들어주시면 금방 아는데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먼저 말씀하시라고 그럴까요? 말씀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장에서 타워팰리스 분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장 민원을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구민의 생활의 일부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소를 차제에 자치행정과 직할특별반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 바람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절름발이식 운영이 된다는 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특별반을 활용 못할 것 같으면 지원 인원을 도곡2동에다 더 파견해서 동사무소 업무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답을 듣고 제가 흡족하지 않으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강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과거에 개포지구에 최초에 입주할 때 개포1단지에 출장소가 생겼다가 이제 동사무소가 됐는데요. 이런 대단위 신규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가 이런 분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천세대 내외 정도의 대단위 아파트가 신설이 될 때는 저희 분소를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동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98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행정기관도 저희 강남구도 동사무소 인력만 5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도 인력을 그만큼 또 감축을 해서 신규채용을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 일반직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 분소도 해 가지고 구에서 직할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동네 최소 인원을 빼고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동의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숙소는 지금 수서동의 한아름아파트에 47평을 임차계약을 해서 지금 숙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곡2동 사무소에 동사무소 인원이 보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도곡2동은 철수를 할 겁니다, 곧. 타워팰리스는 분소를 철수할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판단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보고하는 즉시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잘 알았고요. 배드민턴 선수 현재 숙소가 한아름 아파트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차를 계속 할 건가요? 사후에는 어떻하실 계획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 그 매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도곡동에 재건축아파트에 우리가 구청 건물이하나 있었는데요. 51평형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운동부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배드민턴부하고 체조부 두 개부가 있는데 우선 도곡동에 재건축 되는 아파트를 이제 배드민턴부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입주시기에 가 가지고 배드민턴부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체조부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최종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조부가 우리가 임차료가 부족해서 지금 송파구에 가 있습니다. 송파구 관할에 임차를 해서 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꼭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체조부가 시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서는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도곡동에 도곡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하는데 51평, 그 51평 재건축 하기 전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던 곳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린이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놀이방이죠. 놀이방이죠. 구립놀이방. 그것을 재개발해서 더 큰 평수로 받아서 놀이방을 없애버리고 배드민턴 선수나 아니면 체조부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검토가 된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그 어린이집 문제는 별도로 평수를 할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 받고 또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건물이었으니까. 아파트가 우리 거였으니까 그 아파트가 나온 걸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각 과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는 선수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기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할애를 해 달라고 과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한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수단을 집어넣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시길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외에 건물이나 대지를 할애 받았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강빈

김강빈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빈

김강빈위원

서류, 그럼 자료를 가져오시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걸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뜨리지 않고 또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또 해소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돼서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35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예산안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그 밑에 총계를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134억7,607만5,000원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예산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40억2,772만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월액이 65억6,860만원 정도,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헷갈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액보다 거의 이월액이, 집행액도 지금 3분의 1 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 있고 또 이월액도 집행액보다 50%가 넘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사항에 2002년도 예산액이 상기와 같이 돼 있고 집행액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2002년도 예산액이 20억2,196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1억5,989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5억4,307만원이 2003년도 이월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유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거의 절대금액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그 이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월액과 집행액 3억1,900만원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 개 답변 듣고 이따가 질의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몇 개 더 있습니까?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일단 두 개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먼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좀 추진을 늦게 해서, 착수가 늦게 돼서 사고이월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2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설계비, 시공비, 이런 부분을 딱딱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사고이월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입장에서 A라는 동에 복지관을 짓는다 이러면 우선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우리가 1월 달에 공모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 설계기간이라는 게 약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모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되는 데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2002년도에 너무 지체가 돼서 이런 부분을 설계 시공 분리하던 것을 앞으로 턴키로 발주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바로 연초에 설계와 시공, 감리 일괄 입찰을 해서 착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아직 안 끝났나요? 아까 두 번째가 삼성2동 그 건 아닙니까? 첫 번째가 아까 사고이월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열위원

그럼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발주를 그렇게 하겠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설계시공하고 하는 것은, 공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공사가 할 정도로 같으면 실시설계라든지 시공관계를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됐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면 그 해당 출신의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공기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혀 실시설계는 사실 의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공사를 얼마 전에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관내의 출신의원 만큼은 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좀 많이 알려 가지고 이런 지연되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알려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처음 봤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관 부분이라든가 체육관 부분의 설계 시공하는 부분은 한두 차례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삼성2동도 제가 두 번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동의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글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인제

김치열위원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안 계셨으니까

김치열위원

아니에요. 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모임이 있거나 이런 중대한 일이 있다면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있는데도 또 설령 늦게 됐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위원도 있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그거는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선시켜 달라는 것은 이렇게 불용 아니, 예산이월 정도 될 정도 같으면 사전에 귀뜸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준비가 됐으면 그 답을 듣고 다음질의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그 김강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준비됐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에서요 도곡아파트에 공공부지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할애를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공공용지를 어린이집으로 100평을 할애 받았다고요? 그게 문서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서, 그러면 소화기가 아파트에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 아파트, 여기에는 분명히 404세대는 제가 그걸 못 봤는데 단독주택이 많네요. 그러면 아파트에 지불했던 거는 관리소에서 어떻게 걷어 갖고 있는지, 이주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파트에 나간 건 저희가 준 게 없고요.

박남순위원

여기서 준 게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줬겠죠. 그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박남순위원

아, 그럼 여기서 구청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박남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포3동의 건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기다린다는 건데 하여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은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리고 483쪽을 보시면 여기 그 퇴직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회계관계의 규정이라든가 선례라든가 이런 게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이 퇴직금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은 안됐는데요. 퇴직금 부분만큼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예비비로 당연히 퇴직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써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요청 하였으나 의회심의과정에 동 식당 일용인부 공급 민간위탁비는 예산편성하고 퇴직금은 삭감되어"되어 있죠. 삭감되어가 돼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게 퇴직금 부분이 우리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옛날에 일용직이라고 했던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데 여하튼 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연을 하게 되면 지연한 만큼 그 이자를 물어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걸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불켜 놓으신 겁니까? 질의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이거 먼젓번에 질의했던 내용 보충 질의하는 것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 공유재산 인수인계서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지금 150평 구립 규모의 구립보육시설 설치를 예정한다는 거는 가정복지과장 우병환과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간의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도곡1차 아파트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가정복지과장하고의 뭐가 있다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괄호하고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내 150평 규모의 구립보육시설 설치예정. 이거는 우병환 가정복지과장의 생각이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에서 작성된 것이고요. 또한 우리과로 넘길 때 확정방침을 가정복지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한 거라 이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거를 뭐 필요로 하면 달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질의 못한 것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361쪽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61쪽이요?

김치열위원

예.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내역 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액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억4,879만원인데 또 옆에 예산전용액이 6억2,7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편성액은 뭐고 또 전용액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김치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용하는 게 있고 전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액은 승인 받은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전용액은 다른 데서 그걸 당겨다가 지금 전용해서 썼다는 금액의 지금 옆에 표시된 게 그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목이 361쪽 첫 번째 재해현장지휘정보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자치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목을 자산취득으로 과목을 경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목을 바꿔서 왜냐하면 재해정보시스템이란 건 구유재산취득이거든요.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편성액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옆에 전용액이 1억3,3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용액이 2억에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 2억 외에 다른 과목에서 이걸 전용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재해현장지휘정보시스템으로 목으로 있는 게 2억이었었는데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2억이 안 들고, 1억3,300이면 쓸 수 있기 때문에1억3,300만원만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그 과목으로 당초예산 승인해 준 과목에 존치돼 있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당초 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2억인데 변경과목에 의한 1억3,300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은 조금 더 다른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전용액이죠? 그러면 2억에서 결국 가서는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 금액에서 이거 바뀌어진 거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1억3,300만 바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열위원

여하튼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질의 마쳤습니까?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541쪽 직능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 예산편성지침서, 행자부에서 발행된 걸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쪽이 지원을,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저번에 간담회를 각 직능단체장들하고 할 때에도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향후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다면 기초단체에서 그 기초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능력에 맞는 한 지불을 각자 할 것인지, 또 이내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자생되도록 과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여기에도 어느 연합회에는 얼마 해 가지고 동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 노인잔치 하듯이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모임의 어떤 대회의 크기나 규모나 동원인력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겠지만 충분한 책정의 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정의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거론한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계속 동의 행정감사, 요번에 나가서, 어제 나가서 확인한 결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교실 홍보현수막, 또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에 대한 경비 같은 것을 각 동에 전도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각 동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6군데 동에서 1군데만 이렇게 전도내역을 바로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 일반운영비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지, 동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헷갈리게 거의 하는 것이고, 한 동만 그것이 제대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차후 각 동에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한 것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회계연도까지의 자치구 예산에 우리 즉 흔히 말하는 직능단체, 여기에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어떤 단체는 정액보조가 얼마다. 그 임의보조금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예산요구 해서 의회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했는데요. 2004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에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의 경우 6억5,000만원으로 실링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조가 나가는 단체가 13개 단체에 대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심의기관에서 6억5,000을 가지고 갈라서 집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아마 실링으로 포괄로 잡혀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그 단체가 있거든요. 탁구면 탁구연합회가 있고 배구면 배구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장배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따지지 않고, 구에서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단체 뭐, 구룡배드민턴클럽이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비해서 참가인원수, 대회를 연다든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두부, 칼로 두부 모 베듯이 딱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또한 지방에서 대회가 있고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다 배정을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수당이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다 분류를 해서 뭐뭐 하는데 얼마다 하고 분류를 해서 문서를 시행하고 줍니다. 주는데 돈은 한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에서 집행할 때, 그거를 분리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미진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관리를 잘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데 홍보물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4p, 여기 보면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적용부문 및 설치장소라고 있죠? 그런데 적용부문에는 화재, 구조 구급현장, 재해경계, 취약지역, 기동, 방화순찰 현장, 주요시설물 경계감시, 여기는 적용부문은 아주 좋은데요. 그 다음에 설치장소, 구청 상황실 순찰자가 아니고 순찰차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차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거 오타 됐네요. 소방서 상황실, 소방차 8대, 소방서 상황실은 하는 게 좋지만 소방차는 8대를 다 하지 말고 샘플로 한두 대만 해 보시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6p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논현동에는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CCTV가, 논현동에. 그런데 거기 내려오다 보면 강남경찰서 32개소 거기에 논현동에 16개소, 역삼1동에 16개소, 이게 32개소가 되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다 구의원이 26개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강남구민이 CCTV 설치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논현동은 특혜를 주는 건지 그 쪽만 해 주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청담2동에 여자가 은행에서 나오다가 오토바이 치기한테 당했는데 여자가 백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뒤에 탔던 놈이 여자를 때려 가지고 귀청이 떨어졌어요. 그래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강남구민이 CCTV 설치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1개 동에 하나씩 샘플로 해 놓으면 아, CCTV가 설치가 되는 구나! 또 의원들 체면도 있고. 아니 솔직히 여기만 하고 각 동에 하나도 안 해 준다면 아, 당신들 뭐 하는 의원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냐 얘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현장정보시스템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소방차가 지금 강남소방서에 8대가 있고요. 지휘차량이 1대가 있는데 소방차가 불이 나게 되면 거의 다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한 번 불이 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5대가 출동할 수도 있고 8대가 다 출동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소방차에 그 차 위에 운전석 상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동을 하면서 불을 끄는 현장에서 이 소방관들이 소화 작업하는 것이 전부 다 본부로 영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한두 대만 샘플로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거기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이 지금 언제 어느 때 난다고 예측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에 전부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논현1동하고 역삼1동에는 이렇게 많이 해 주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CCTV에 대해서는 지금 논현1동에는 5대를 작년에 먼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설치된 것은 11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대하고 금년에 상반기에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됐는데 11대가 들어가서 5대하고 11대가 합해서 16대라는 얘기입니다. 역삼1동에 16대 하고 개포4동에 10대가 총 42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그 나머지 추경에 의해서 주신 예산 230대 부분은 곧 설치가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CCTV에 관련해서는 동장하고 파출소에서 필요한 곳에 요청을 하면 해주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지금 하면 해 줍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어느 동이라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정연희위원님 그 CCTV에 대한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정연희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저기 CCTV 설치하면서 부서 조항 다른 내용 아시죠? 어떠 어떠한 장소에다 우선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조치내역 있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

강빈

김강빈위원

우범지역하고 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포3동 청사건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세히 오랫동안 박남순위원님이 하셨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지하철을 개통하게 되면 당연히 청사 건을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무슨 재해대책이 발생했다고 긴급 난리를 쳐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 써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 쓰니까 나중에 진짜로 예비비를 써야 될 때 못 쓰는 현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건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이게 특정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고 동민 전체가 출입을 하는 공공건물로써 이게 저희가 전문회사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안전진단 결과 또한 그 점검을 한 회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그 좀 나쁜 어려운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철도청에 시운전까지도 중단을 시켜가면서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윤정희위원

시운전까지 중단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제 얘기는 거기에 헬스장이 들어올 때부터 의회에서는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하철공사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청사에 대해서, 동청사에 대해서 예측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운전을 중단시키면서까지 해야될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로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행정적으로 미리 준비해 왔으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 건물 기울기가 저희가 안전진단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중간에 이게 건물 기울기가 딱 중단이 돼 가지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C등급까지 받았었거든요, 두 번째 할 때. 별 지장이 없는 걸로써 판단됐는데 원래 금년 2월 1일부터 개통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분당선이. 그런데 준공시점에 가 가지고 기울기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갑자기 그 안전진단을 정밀진단을 다시 하게 됐고요.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비상재해에 준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니까 도로 받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그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그 건에 대해서 493p, 도대체 나는 이게 지금 제가 뭐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데요. 2004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그래서 493p 평당 6,500만원 건립비를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박남순위원

오타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있으면 다 하시죠. 다 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나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있으면 다 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홍영선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한 경비 및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아까 답변 속에 동호인단체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연합회, 탁구연합회, 배구연합회, 그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 행사비용으로 일률적으로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럼 배드민턴 연합회도 있을 텐데 배드민턴 연합회는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이고 그 다음에 지금 18개 단체가 있고 18개 단체 중에서 지금 6개 단체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6개 단체만 지원이 됐는데 6개 단체 중에서도 유독히 탁구만 두 번을 지원했어요, 300만원씩.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료가 감사의 자료 제출기간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이후에 12월달에 행사하고 이런 것은 작년에 지원된 것도 전부 다 들어가니까 작년에 한 건데

김치열위원

더욱이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지원단체가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단체도 탁구가 두 번 받을 정도면 다른 단체도 기간이 그렇게 길면 받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18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만 받았고 6개 단체 중에서도 유독히 탁구만 두 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운영상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아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도 어떤 곳은 8번, 많게는 10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8번, 7번 그런데 1회에 지원한 것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30만원이라든지 2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상 조금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호인 단체에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분이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을 주시는 분은 최종 확정 의결돼서 주시는 분은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 집행되고 있는 실정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호인 단체가 A 무슨 무슨 배드민턴 동호인클럽하고 강남구 배드민턴 연합회 이게 같이 회원제가 같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이 동호인 단체가 이 연합회로 들어가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배드민턴인데 왜 배드민턴이 7번이 돈이 나갔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구룡배드민턴 클럽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삼성배드민턴 클럽이 따로 있고 전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많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가는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18개 단체가 있는데 300만원씩 두 번 하는 것은 그건 연합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단체도 연합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번만 주었단 말이에요. 유독히 탁구만 두 번 타갔고 그 다음 나머지 다른 단체는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씩 했는데 한 번 밖에 못 탔다니까. 그것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연합회가

김치열위원

아니 연합회말고 개인동호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부터는 각 동호인클럽에서 동일 동호인단체에 대해서 한번만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세 번 나갔다는 것이 똑같은 게 나간 게 아니고요. 전부 다른 단체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배드민턴은 10회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인이 각기 다르니까 10번 낸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족구도, 족구도 삼성동에 하나 있고 청담동에 하나 있으면 각각 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족구는 1회 2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그 분들이 등록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김치열위원

아니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하면 해야 되는데 이거가 일단은 홍보부족일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지원했는데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는지 일단 이 관련은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 좀 개선안을 찾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 드리고 관련지어서 453쪽을 보면, 찾으셨죠. 그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4,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관련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관련 있는데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골고루 해 달라는 것도 주장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5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랜 기간 18개 단체에 다 지원하면서 그 전체금액이 67회에 4,52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우리 관계 집행 부서에서는 하나 하나 적다보니까 이걸 총괄해서 한다니까 뭐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걸 조사를 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불용처리를 4,500 처리해 가면서 집행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하는 것이 보여져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예산을 짤 때는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을 의회에 요구해서 확정을 받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간중간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1조항과 121조항, 61조항해 가지고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그 모든 현금지원금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는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선거법에 묶여 가지고 그러니까 대회라는 것이 봄철하고 가을철 많이 하는데 그 기간에 딱 접어들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선거가 겹치게 되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치열위원

관련지어서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그러면 567p에 그 위쪽에 보면 2002년 12월 27일날 2003년도 통장업무 수첩을 제작해서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2,972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통장수첩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샘플 하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몇 부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분이 좀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이 금액이 들어간다면 최소한도 어느 회사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몇 부, 단가 얼마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이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아니라 보고서 자료같이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보아지는데요. 좀더 상세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이 어떠한 기준과 어디까지를 요구하는지를 사실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자료 제출할 때 집행일시와 금액 그 다음에 주요 내용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김치열위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455쪽 그 관련해서 고학력자 행정서포터즈 운영해서 지출해 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차에 467p에 103명이고, 2차가 473쪽에 83명이고 그 다음에 479쪽에는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100명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건 행정서포터즈는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됐는데 일부 여기는 출장예비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책정될 때 당초에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써라 그래서 당초에는 1,900만원을 쓸려고 그랬는데 현장에 중단이 됐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걸로 일부 교체가 돼서 예산이 적게 됐고요. 또한 10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150명이 됐느냐 그거는 추가로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이 오는 대로 인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69명만 운영했단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이후에 신청을 해놓고 이분들이 끝까지 가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중간에 인원이 변동이 돼서 인원명이 변경이 됐단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479쪽에 산재보험료는 11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또 왜 그렇게 인원이 다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최초의 행정서포터즈 시행할 때 그때 등록된 인원을 최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최초가 아까 얘기로 467쪽에 보면 10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명단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조서는 돈이 나갈 때 지급 조서 아닙니까? 돈 나갈 때 지급 조서기 때문에 최종까지 근무하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내가 하겠다고 왔는데 그 이튿날부터서나 안 하겠다고 안나왔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틀립니다. 돈 지급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김치열위원

아니 돈 지급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산재보험료를 118명으로 들었단 얘기라. 그래 가지고 지불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어. 그러면 가입할 정도 같으면 이게 완전히 근무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하겠다고 한 1차가 103명이라니까요. 그런데 103명이 왜 118명분을 가입을 했냐 얘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5명이 하겠다 그러고

김치열위원

안와 버린 거예요. ?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안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우리가 왜냐면 처음에 등록된 인원을 그대로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103명 할 때 어떻게 공문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 날짜별로 집행했던 업무일지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발만 해 가지고 각 부서로 배정을 하거든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상당히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런 계수라든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불식시키고 그냥 완전한 것만 딱 뼈다귀 추려서 질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찾는데도 힘이 들고 또 질의하면 답변도 그렇고 또 시간만 가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잠깐 한 5분 동안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김치열위원

아니 제가 그 관련으로 하나만

이필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요.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윤정희위원

그냥 하고 끝내요. 끝내고 티타임해요.

김치열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방금 그거 하나가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저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럼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내가 하다 말았는데 왜 거기로 가?

김치열위원

아니 산재보험료 납부일이 시행일자가 2003년 7월 9일자로 돼 있어요. 그47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행한 인원은 103명 한 거는 그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반대로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김치열위원 지적하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의아함이 있는 그 숫자에 다름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요. 위촉장 제작비 같은 거를 전부 동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부 해서 내려보내는 거 아니고요? 위촉장을 제작해서 일괄해서 이름만 쓰게 각 동으로 내려보내면 뭐라 그럴까? 제작비가 좀 덜 들지 않겠나 그런 얘긴데요. 그 동별로 다 따로따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그 위촉장에 대해서는 표창장 도안을 가지고 그 단가계약 돼 있는 업체에서 각 동별로 거기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단가가 똑같을 겁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위촉장을 동마다 전부 다 지급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위촉장 제작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촉 간담회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동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려보낸 내용하고 다르게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 있나 그런 거를 저는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만 참석을 하면 나머지 5명분에 대한 어떤 수당을 다른 용도로 그 위원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됩니다. 그 위원수당을 가지고 동에서 임의로 다른 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구에서 다른 걸로 쓸 때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수당을 가지고 일반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운영비로 사용 못 한다고요? 알았어요.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26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그 저희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간략하나마 정책기획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와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61p를 보면 역삼1동 소속 직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어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마 소송인 모양인데요. 이거 정책기획과 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모든 소송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가 각 실과별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 과별로 그것보다도 이게 개인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우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나 그걸 묻는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어떤, 어떤 판결이 나면 우선 지급을 하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다시 개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역삼1동의 경우에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하는지 그거 아십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1년에 한번 정도 구상권 행사를 할지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곧 심의를 할 예정으로 금년 연말쯤 심의를 해서 구상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판단은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합니다. 299p에 보면 법무법인 한길을 해촉함에 있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위촉 약정서상에 과업지시 내용을 미이행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서 해촉을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그 미이행한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약정을 할 때에는 외부업무 아니고 강남구 업무만 전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심의를 할 때 처음에 선정됐을 때 자기가 수행하던 각종외부 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진행되던 소송 이외에는 강남구 업무만 전념하도록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주 인 하우스 로여(In-house lawyer)의 특징인 강남구가 필요할 때 자리를 잘 지키지 않아서 당신은 강남구 업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저희들이 공문을 4차례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부 일, 한길의 일에 바빠서 강남구 일에 불성실해서 고지를 하고 해촉을 했던 겁니다.

윤정희위원

외부 업무도 했다는 얘기네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외부 업무가 우리가 인정해 준 건데 그게 강남구 업무보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그걸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더 많아서 강남구가 급변하는 환경에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홍영선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정책성 질의인데요. 우리가 어저께 4개 반을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전에 내려보낸 자료가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현황 및 미처리 사유에 대해서 이걸 쓰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 하나같이 동마다 지시내용이 해당 없음 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동장들 모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없다고 하느냐, 이 내용을 저기 나중에는 제가 내일까지 써 오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 지금 조금 내려가서 보면 320p부터 구청장 지시사항과 방침서 대장 사본해 갖고 구청장 지시사항, 당부사항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에 묻고 싶은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아무리 잘하고 또 뭐 이런 정책결정을 잘 하셔도 이게 뭐 하부 동사무소에까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명령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라 그럴까? 그거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이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저쪽의 대답으로는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 뭐 공통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안 했다. 공통사항이면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음"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해당 없음"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지시를 하고 업무를 내려보낸 뒤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는 안 하시는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좀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우선 320p를 보면 우선 당부 일자가 있고, 호수가 있고, 당부사항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추진 부서가 있고 총괄부서가 있고 협조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내릴 때 이제 추진 부서를 명시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총괄 부서는 여러 과가 겹칠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내립니다. 그걸 내리면 그 부서에서 전부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체계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협조라든지 참고 부서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정희위원

여기가요. 추진 부서로 되어 있는데 추진 부서에 전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다 거기서 추진을 하는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총괄부서가 있어서 총괄 부서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수합해서보고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개별로 개개 동사무소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서가 없고 만약 대치1동이다 그러면 대치1동만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으면 대치1동에서 개별로 받는데 전동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해당과를, 구청의 과를 총괄 부서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내용, 구청장 지시사항 내용 우리가 강남구의회에서 보낸 자료가 감사내용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어야지 해당 없음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윤정희위원

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구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해당 없다, 해당 있다, 그 판단해서 내는 것도 소관 부서장이 판단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정희위원

부서장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 동을 따로따로 개별 방문을 했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 그건 동장이 해당 있다, 해당 없다는 동장이 판단을 하겠지요.

윤정희위원

7개 동이 다 해당이 없어요? 구청장 지시사항이 해당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기들이 구청장 지시사항이 해당 없다는 거는 자기들한테 개별적으로 수명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수명 받은 게.

윤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이 없을 수가 없어,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제설대책추진 준비관련 철저를 기해라 하는데 자기들한테 관련이 없으면 뭐가 관련이 있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 부서인 제설대책 관련해서토목과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각 동의 준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별도로 자료를 내지 않고 토목과에 있는 걸로 갈음한다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정책기획과 거를 하나 말할게요. 2002년 12월 24일제47호로 겨울철 종합 대책 추진 실적 이거를 전 동에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전 부서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부서잖아요. 그러면 총괄해서 정책기획과하고 무슨 왔다갔다하고 뭐 업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가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랬으면 처리 내용을 말해야지 해당 없음 이라는 게 말이 되요, 그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뭐 일반적으로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보고 내용이 해당 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 부서는

윤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내려보낸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다는 답변하지만 해당 없음하는 거는 강남구의회에다는 답변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은 약간 아실 거에요. 강남구청에서는 민원감사, 감사제도를 개혁한다고 그래서 용역 준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외부 감사보다는 그 정책기획과에서 외부 용역을 준 게 아니라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줬다고요. 2000년도에 그 2000년11월에서부터 2001년 3월에 걸쳐 4개월에 걸쳐서 감사 개혁을 강남구의회에다가 감사 확대를 하겠다, 강화를 하겠다, 외부 감사를 왜 받냐? 서울시도 오지 마라, 감사원도 오지 마라, 그 부패지수 1위라고 그랬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강남구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마땅히 강남구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자료로써 내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해당된다 안 된다 판단은 주관 부서장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과장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구의 전 정책에 의해서 주관과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윤정희위원

아니 주관과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강남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를 가져다가 라도 이-러닝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다 제가 이거를 왜 문의를 하느냐, 정책기획과에서 이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단 얘기죠. 총괄부서, 추진부서 등등 해 가지고 그러는데 실제 밑에서 집행을 하고 실행해야 되는 데서 해당 없음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해서 다 받았는데 동에서 없다 그러는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는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말이죠. 제가 그 있는 내용을 이거를 복사를 해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써서 올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걸 만약에 정책기획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동에서 내일 가져온 내용이 부실할 때에는요. 이걸 제가 복사해서 들고 구청장한테 바로 갈 거에요. 자, 당신이 내린 지시사항을 전동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한테도 한 내용인데

윤정희위원

거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홍영선위원장대리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질의한 모양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배석해야 됨에도 지금 17시부터 긴급회의가 있어서 잠시 좀 이석을 요구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의심이 나는 것도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고문변호사로 우리가 위촉을 한 분이 전부 17명이 나와야 될지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군데라고 얘기할게요. 고문변호사로 이제 임명을 해놓고 별도로 우리는 또 강남구 고문변호단 운영 해 가지고 본관 1층에다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명의 변호사는 우리 강남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인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변호, 강남구 소송업무를 대리를, 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강남구소송업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단순한 업무위임입니다. 업무위임을 지금까지는 일반 고문변호사와 특별 고문변호사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줬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전부 서초동 아니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전부 직원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능률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럼 인하우스로여 방법으로 하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찾아다니느냐? 변호사 당신한테 우리 소송건을 줄 테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바로바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건수에 따라 수임료는 똑같이 지급을 하지만 근무는 그 대신 당신네들이 강남구청 안에 와서 하시오. 하고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인하우스로여 형태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군데의 변호사, 고문변호사 전에는 그분들에게 우리 강남구에 일어나는 법률적인 거는 자문이나 재판이나 이런 걸 전부 그분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 줬는데, 이제는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일거리나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조금 여기 죄송하지만, 강남구 고문변호단 운영에 내용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여기는 날로 증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보다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근 고문변호사를 운영함. 그렇게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뜻은 제가 해석하기는, 주민에게 보다 많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강남구 54만 주민들에게 법률적인 사항을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뜻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설명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상근하면서, 월급은 주든 안주든 간에, 상근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상근하고 또 우리 구청내의 법률적인 걸 총괄적으로 다 그것도 제공하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17군데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라는 건 일거리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죠? 문제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해촉이란 건 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전례에 고문변호사 17군데를 정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강남구의 모든 업무를 했는데, 이게 2000년 12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2년.

이필상위원

2002년 12월 23일부터 이제 사무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발생하는, 실제로 묻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125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의 법률적인 자문과 또는 소송과 이 모든 것을 이 두 변호사에게 전부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고문변호사에게도 간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서비스라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소송대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조문에 대한 자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자문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법률자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법률의 해석문제를 자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주민들한테 하는 상담, 상담업무, 이 네 가지로 주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서비스를 왜 주민들인데 구청에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해석상의 어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가 소송대리에서, 측면에서 보면 강남구청 직원들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강남구청에서 하는 일은 결국은 강남구라는 지방자치단체고, 그거는 강남구민에게 모든 걸 위임받아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강남구민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근고문변호사라는 이 말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원어로는 인하우스로여입니다. 인하우스로여인데 이게 원어로는 그냥 인하우스로여라고 그러면 외국에선 다 통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보니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인하우스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상근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상근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상근변호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기업에서 고용을 합니다. 기업에서 고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고용계약이 된 게 아니라 업무의 위임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원초적인 인하우스로여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를 하신 그 특별고문변호하고 일반고문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강남구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 있고 원고가 되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되는 소송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일반고문변호사라고 그래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고,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돈 줘가면서 할 바에는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맡아라. 그 대신 4명하는 걸 2명으로 줄어들고 너희들한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즉각즉각 대응을 해 달라. 그게 업무개선의 최대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17명중의 13명의 특별고문변호단은 뭐냐 하면 분야별로 전문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요새 뭐 딱 일반행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형사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민사사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뭐 건축분야전문, 위생분야전문, 언론분야전문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반행정은 자주 일어나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적인 어떤 맹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특별고문변호사라는 걸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고 그 분들한테 그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든지 또 소송이 생기면 저희들이 제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소송대리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명이라고 포괄했던 걸 2명으로 줄이니까,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한 특혜같이 보이고 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기실 13명의 특별고문변호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단지 일반고문변호사만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대신에 강남구청 내에 와서 근무를 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대답을 더 짧게 해도 제가 이해가 금방 갈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특별고문변호사 13분, 13분이 아니라 17군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건 추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더 지정

이필상위원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창문 변호사하고 이광훈 변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근무라기보다 상주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로부터 받아간 수임료라고 해야될까, 이거를 지금 대충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얼마만큼 입니까? 따로따로 두 분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김창문 변호사하고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에1억2,5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아갔습니다.

이필상위원

김창문 변호사님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창문 변호사하고 이광훈 변호사 두 분이.

이필상위원

아, 둘이. 그러니까 한 6,000만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수임료를 가져간 것입니다. 한 달에 약 한 3,000만원 정도

이필상위원

내용은 좀 파악을 한 것 같고, 우리 권오철 과장님은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집행부의 답변인 거고,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내용을 파악한 후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 타이틀에 있듯이 주민에게 보다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말이 참 사실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사람은 강남구민을 위한 거라기 보다는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법률적인 자문과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로 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강남구의 1층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변호업무에 대해서 물론 수요일 날인가, 매주 무슨 요일을 정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죠? 상담을 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를 아예 여기 김창문 변호사나 이광훈 변호사에게 더 상담을 해서 줄 수 있다면 더 좋고,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있네요. 여기 6급 하나, 8급 하나,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 계속 있다 보면 이 분들이 반 변호사에요. 웬만한 건 누가 와서 물으면 답변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서비스를 진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이것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까치소식이나 이런 데 해서 그거를 좀더 54만 주민들이 법률적인 것을 묻고자 또는 뭘 자문을 구하자 할 때에 항시 여기 전화번호를 물어서 한다든지 또는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는가 그걸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주에 한 번씩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2주에 한번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금년도 실적이 177건을 자문을,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단이 생긴 이래로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는 중지가 돼있습니다, 그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주민들한테 상담이 있으면 소송대리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해 주도록 그런 채널은 갖추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구청장 개인 권문용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선거법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저촉된다고 해서 180일 전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 며칠 그 사이에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180일 전부터.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180일전부터 서비스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층에 있는 고문변호단 운영 사무실에는 주민들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도 해 주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해 줍니다.

이필상위원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김치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삼성2동 출신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고문변호사 운영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17개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듣기로는 굉장히 잘된 것 같이 모든 것을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고문변호사로서 선임돼 있던 변호사는 법인 포함해서 17군데에서 4군데밖에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4개 군데. 4개 군데도, 아, 3개 군데, 세 군데를 어디를 했느냐면 유길선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 정성철 변호사 세 군데인데, 이것도 변호사마다 수임건수가 각기 달라요, 아까 전문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명단만 이렇게 올려놨지 수임건수가 하나도 없는 변호사가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먼저 하나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간략하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길선, 이건방, 정성철 변호사는 전에 우리 일반고문변호사였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당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을 전부다 갖고 와서 이 사람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 사람은 일반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이 맡고 있는 거고, 특별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소송사건이 지금 없어서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7군데 하나도 안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언론이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 제가 지금 도표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특별고문변호사로 활용한 예를 한번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예가 있다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거니까 이따 그거는 제가 과장님께 입증을 시켜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지금 그 세 변호사는 일반변호사에서 특별변호사로 갔기 때문에 선임을 했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인하우스로여로 바꾸면서 일반변호사를 해촉하면서 특별변호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수임하던 사건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줬는데 그 분 외에는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수임건수가. 두 번째, 이광훈 변호사하고 김창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광훈 변호사는 훨씬 전에 위촉이 됐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광훈 변호사는 안원모 변호사가 있을 때 그 때에 변호사 2인을 고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3월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김치열위원

2003년 3월에 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광훈 변호사말고 김창문 변호사는 언제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창문 변호사는 7월달에 했습니다, 7월 20일자에.

김치열위원

그러면 7월달에 한 변호사는 전반기에 57건, 후반기에 77건 했어요. 그런데 이광훈 변호사는 3월달에 선임을 했는데도 1건도 없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요. 저희들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려야지 얘기를 하죠.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간단하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게 대표변호사가 김창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때에 공모를 했을 때 심사가 들어 왔는데, 1번으로 선임된 사람이 안원모 변호사고 대표변호사가, 2번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김창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대표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사람이 변호사 한 명을 추가로 더 고용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임료는 김창문 변호사, 안원모 변호사 명의로 나가지 이광훈 변호사 명의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원모 변호사님을 자꾸 얘기했는데, 안원모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특별변호사나 일반고문변호사나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가 해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7월 20일자로 해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종전에 일반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원모 변호사.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2월 23일날 처음 시작할 때는 안원모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먼저 인하우스로여 위탁계약을 먼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7월20일자로 해촉을 하고, 김창문 변호사하고 다시 재위촉 계약을 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해촉을 했건 신규선임을 했건 간에 지금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고문변호사 명단, 일반고문변호사 명단 그 내용 속에는 어떠한, 안원모 이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없죠. 당연히 없죠. 지금 현재는 아니니까요. 아무 것도 아니니까.

김치열위원

그런데 선임건수는 지금 아까 17개 변호사 중에서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일반변호사만 지금 김창문 변호사가 지금 아까 몇 개 57건하고 77건 했는데, 안원모 변호사가106건하고 176건하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을 한 변호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는 뭡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고승덕 변호사도 옛날에 일반변호사입니다. 일반고문변호사, 옛날에.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만 아시지 자료에는 그게 아무 것도 없다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료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대로 내드렸지. 그러면 강남구청 역사를 다 써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보충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이, 위원의 질의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 내용이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내용을 행정감사 받는 겁니다. 그 이전의 것을 자꾸 뭐 자료가 없다 이렇게 공박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하시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2002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그거를 자료가 빠졌다고 저희들한테 공박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저의 진의를 전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본 위원은 지금 고문변호사, 일반고문변호사 명단을 제출했고 또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사건, 진행경과를 건수별로 전부 사건번호까지 기록되어 갖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사건 내용 속에 가수임된 변호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승덕 변호사, 안원모 변호사가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데 왜 고문변호사, 일반변호사 명단에 없는가를 여쭤봤던 건데, 종전에는 선임됐던 건데 이제 변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317쪽에 보십시오. 318쪽까지 해서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318쪽에보면 맨 최종적으로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339건

김치열위원

339건으로 되어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실제 헤아려 보니까 313쪽을 보시면 속에 보세요, 중간쯤. 거기가252번하고 254번해서 253번이 빠져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그 전장에, 전 전장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 일일이 안 보셔도 그거 내용을 압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임료가 대부분 사건이 종결된 뒤에 수임료가 나갑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연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14쪽도 소계를 번호에다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엑셀에, 엑셀에 작업을 쭉 했는데요. 자료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엑셀작업을 쭉 요구를 하셨는데, 엑셀은 한 칸이 번호 하나씩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계란을 별도로 그 난에다 넣으니까 그 번호를 하나 먹고 들어간 겁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연번이라는 것이 사실에 맞게끔 연번을 매겨야지 작업상 기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잖습니까?

홍영선위원장대리

제가 진행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정책기획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엑셀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맨 밑에 숫자를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됐지 않느냐? 2개, 3개가 추가됐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럼 자료를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시인을 했잖습니까? 그건 엑셀작업이 그렇게 됐으니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해서 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음성 높이지 마시고.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조금만 더 하시고 다른 위원

김치열위원

아니. 이 관련으로. 고승덕 변호사는 착수금이 없이 사례금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그거 자료 속에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게 고승덕 변호사가 일반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된 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착수금은 그 전년도에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 완료돼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례금만 나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건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홍영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김치열위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또 한 가지, 보충해서 한 가지, 위원장님 보충해서

홍영선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314p에 보시면 유길선 변호사도 착수금, 사례금 있는데 착수금이 요구가 안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에 의한 지급이 되다보니까, 아직 그쪽에서 청구가 안 온 경우에는 착수금이 아직까지 지급 안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질의가 지금 김치열위원 질의와 연속성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상묵위원이 먼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인데.

홍영선위원장대리

연관된 질의라고 그러면.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이필상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오철 과장님이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정열적이고 다 좋으신데,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우리 위원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입니다. 저희가 또 일을 하다, 우리가 더 전문지식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자 하거나 지적을 하고자 할 때에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상당히 격해 가지고 하시니까 좀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혹여 그렇게 오해스럽게 들리신다 그러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결코 뭐 불경스럽게 한다거나 혹은 제가 흥분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도 늦고 한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위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시간 걸리는 건 관계없는데,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뭐 평소에도 우리 권오철 정책기획과장님이 또 급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그래서, 우리 많이 접해 보시지 않은 위원님들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뭐 열심히 하고자하고, 또 본인이 또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정책기획과가 그래도 행정관리국 서열이 두 번째 과인데. 사실 이렇게 제일 밀려 가지고 마지막에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건제사항 순위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아마 과장님의 좀 심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다 열심히 하고자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정책기획과장님 또 과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아니까 서로 한 템포 죽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 문제 우리 김치열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하우스로여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하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특별고문변호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 답변내용은 재판이라는 게 피고와 원고가 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특별고문변호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면 반론이고 본인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특별고문변호사를 보면 개인도 있고, 소위 말해서 법무법인 "김＆장" 이라든가 법무법인 "광장" 같은 곳은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특별한 사안도 그 로펌 하나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50명 이상씩을 다 데리고 있는 로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로펌을 이렇게 뭐 로고스도 우리 전체 랭킹에서 뭐 한 5위 바깥에 드는 법무법인이고 "김＆장"하고 "광장"은 1, 2위를 다투는 로펌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논리가 저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측면이, 뭐 100%다 이런 측면도 아니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 뭐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 소위 말하는 코드원, 권문용 구청장과 이런 바깥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주 최고의 호화 군단을 변호사, 이 변호사들 지금 여기 캐리어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진짜 군단입니다. 이 군단을 거느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도 있지 않는가 라고 판단하고 그러나 불필요하게 지금 우리가 고문 변호사도 그 고문변호사 수임은 안 하지만 매달 지급은 하지요? 고문변호사료 그래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주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

전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자문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서면으로 자문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민의 세금이 그렇게 집행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좀 축소해서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자꾸 신규로 우리 임명되는 변호사분들이 우리 뭐 구청장님과 좀 각별한 관계 있는 분들이 자꾸 임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그게 꼭 필요하고 수임도 안 한거고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강남구의 특별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는 게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또 어떠한 좋은 어드벤테이지가 돼서 다른 곳을 수임할 때 도움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뭐 여기 보면 263쪽 보면 박원철 변호사 사실은 33년이시면 연세가 70도 훨씬 넘으셨고 71세고 업무적인 영역이 사실은 우리 다른 여기 날아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없는데 임용한 이유는 2002년 11월 1일 아닙니까? 이 분이 2002년 6. 4 지방선거에서 구로 구청장에서 낙선하시고 뭐 이제 야인이 되셨고, 이 당시 우리 박원철 구로구청장님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시고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총무를 하시고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 사실은 배려 차원에서 뭐 오다 봐도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과거에 또 정성철변호사께서도 특수한 인연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 이런 부분 뭐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In-house lawyer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로 차츰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간단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정책방향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64쪽 일반 고문변호사 현황 그래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In-house lawyer 김창문 변호사, 이광훈 변호사 저는 이분들의 개인적인 수임 내역이나 그런 걸 묻고 싶지 않고 전 우리 In-house lawyer가 법무법인 "한길"이었죠? 그래서 "한길"에서 지금 이분들로 교체된 이유 왜냐하면 이게 만기가 돼 가지고 그 기간이 만기가 돼 갖고 입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본인들의 얘기로는 "한길" 법인의 얘기로는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교체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왜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교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오해의 소지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과거에는 4명이, 변호사 4명이 이 업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2명으로 줄이셨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법무법인 "한길"에 그 지출되던 비용과 지금 4명에서 줄어들었을 때에 그 지출되는 비용 뭐 이거 자료 주시면 좋습니다. 과거에 계약내용과 이번에 새로된 계약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소송은 소송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송 건수에 따라서 수임료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은 전반적으로 이 법생활이 자리를 잡힘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상묵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홍영선위원장대리

길지 않다면

이상묵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에 서로 그런 부분이 뭐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계약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3억원이 미달될 때는 3억원을 보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3억5,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부가세 뺀 금액입니다. 부과세를 제외한 3억5,000만원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3억8,500이 되겠지요. 그것이 넘어갈 때는 3억8,500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전 계약자하고도 그렇게 동일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동일합니다. 그 계약 내용,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특별 고문변호사하고 이 과정의 교체 이유와 그 교체과정에서의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교체 이유는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간단하게라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간단하게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행정목적 그러니까 In-house lawyer로서의 어떤 기대효과를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구체적인 사안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뭐 그런 구체적인 건 그건 주관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들로서는 필요할 때 자리에 없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찾아오라고 그러면 찾아와 있으면 엉뚱한데 가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In-houselawyer로서의 어떤 법률서비스의 안정성이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촉을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한 분들한테는 지난번의 시행착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떠한 체제로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보완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오늘도 소속 심의회에서 보완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합의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첫해 년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다소 있습니다만 제도는 분명히 선진화된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특별 고문변호사 부분 답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특별고문변호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비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사실 특별고문변호사는 우리가 특별하게 돈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해당분야에 자문이라든지 소송이 발생을 해서 소송건수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쁜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삼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라면 설문 조사할 때에 설문문항, 문항의 숫자는 5분에서 10분내로 답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대학원에서도 배웠고 대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저도 또한 이것을 참여하라고 구민 설문조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고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인 제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문을 조사하려니까 하루도 모자라고, 이틀도 모자라고, 3일도 모자라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뢰도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실 건지 첫 번째 답을 주시고 향후 이런 방법으로 또 설문조사를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문을 했고 또 오프라인으로 설문했고 지금 김강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오프라인상의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상은 우리가 한 개 사업에 이 사업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으냐 나쁘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 각 e-mail회원 2,000명씩 잘라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사업마다 다 다르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이제 오프라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발송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가지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만 지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사업을 나열을 하고 주민 자치위원들 그리고 각 동에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선호도만을 조사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김강빈위원님 같이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순서까지 나열해 주시는 분은 좀 적고 거기에 필요 없는 것만 대충 표기를 해서 보내는 사람도 많고 그거를 저희들은 온라인에서 나오는 기초된 어떤 여론이 오프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갔을 때 이런 필요 없는 사업이 혹시 잘못 전달이 됐을까 연령층이라든지 학력층이라든지 우리가 잘못전달 됐을까봐 보완해서 설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차제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반구민을 다수를 상대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뒤를 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뒷 편에 쭉 이렇게 봤습니다. 강남구 상징물 건립이 218번에서 218꼴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남구의 상징물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순번으로 매겨 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남구청장께서 가장자신 있고 누구한테도 그리고 구의회에 나오셔서 자랑할 정도의 사업을 펼치겠다고 큰 소리로 얘기 하셨던 부분이 여기 텔레비전 이용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이것. 이것도 거의 꼴찌에 가깝도록 뒷부분으로 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실 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신다면 이거는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과장님 이런 방법은 참 신뢰도 면에서 정말 참고하시고 또 하셨으면 하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거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T-Governm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인들은 그 용어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시기는 2, 3년 안에 실제로 서비스되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수한 사정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지식이 풍부하신 분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 결과도 여기에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좀 몇 가지 문의를 할 사항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강남구의 모든 엘리트가 저 뒤에 배석하고 계신 정책기획과에 엘리트들이 모두 모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분들로 해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그 분들을 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현재와 미래의 정책을 그나마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구상을 해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직 진단을 그 동안에 1차, 2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통해서 강남구 행정조직에 기본 방향을 지금 어떤 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국, 소과주의로 간다. 그래서 5국1소1담당관 26개 과에서 8국1소3담당관 27과로 간다. 그런 거를 제1차 워크샵에서 내놨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단답형 아니 저 질의를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네.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건 행자부에 우리가 요청을 하기 위한 직원들이 제안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고 2차 워크샵에서는 거기에 다소 변경이 생겼습니다.

윤정희위원

2차 워크샵에서 다소 변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과 그 교통정책팀과 교통개선팀의 기능을 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의사팀과 의안팀을 통합하고 의회홍보팀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시행이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국은 기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직의 개략적인 어떤 틀을 바꾸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가 연계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2차 워크샵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정책방향과 맞는 게 뭐냐하면 에이전시 제도가 있습니다. 강남에도 그 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그 관련법이 지방정부의 관련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만 돼 있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확정을 못 짓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 제도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윤정희위원

가능한 거 실행한 게 의회 홍보팀 지금 현재 신설한 거 이거는 실행을 하고있는 거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다른 거는 아직까지 실행한 거는 뭐 치수과에 하천관리팀을 통합해서 하천관리팀으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게 부분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 승인된 정수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 외에 조직을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개편할 경우에는 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한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아웃소싱 방안을 마련한다 그랬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은 또 그렇다 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아웃소싱 방안은 상당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인감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요. 인감 도장을 갖고 가서 반드시 실대장하고 확인한 다음에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감대장 자체를 복사해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발급 받는 사람 신분만 확인되면 주민등록과 똑같이 발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제가 세간에서 듣기로는요. 저한테 그 부동산 하시는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감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할 수 있죠.

윤정희위원

그러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아무런 방비도 없이 노출돼 있다. 이 부분을 구청에 가면 조금 얘기할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법적 안정성하고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 재산에 관한 문제는 사적 자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감이 그게 몇 십억이 됐든 몇 천억이 됐든 간에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하여야할 문제지 관에서 그 사람 재산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인감증명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 제도가 사적 자치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인감 대장을 복사해서 발급해 주는 것까지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근무 시간 내에 해야 공무원이 해 줘야 잘 되고

윤정희위원

그게 지금 조금 아까 최초에 질의 드렸을 때 벌써 인감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과실로 떼어준 거잖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전에요. 그 전에 이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 발급해 준 겁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 인감사고가 발생 가능성 이 파스빌리티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우려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력유동성 지원팀 운영에서 그 이제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행정인력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전부 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인데 이 사람들의 인력유동성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애기 낳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재택근무까지 하는 것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와있습니다. 그거까지 앞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전화 도우미 같은 경우에 받아주고 뭐 이러는 거를 집에서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직 운전원의 행정요원화 이것도 상당히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까? 이렇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지금

윤정희위원

지금 운전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원이 지금 현재 98명인가 지금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윤정희위원

그게 이제는 기능에 속할 특수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직원의 90%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험과 차량만, 보험 혜택만 보험만 철저히 부보를 해 주면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특수기능차를 제외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실현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기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직원들을 동원하면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텐데 왜 쓸데없이 아웃소싱 준다고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 불러서 2억씩 주고 3억씩 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더 많이 주고 직원들한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강남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마땅히 그렇죠, 마땅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무분석, 강남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의 인력이 필요하냐 그 직무분석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요. 그거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직무를 알고 있는 직원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외부용역과 그 다음에 직원들을 활용하는 어떤 수범 케이스의 하나지 모든 것이 다 직원들이 낫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윤정희위원

그건 그렇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전문가의 자문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모든 일정을 11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기 중에 가능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거 회기 중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행자부와 우리가 협의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하여튼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최종안이 나오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내에는 가능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좀 유동적입니다.

윤정희위원

유동적이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가능하면 연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245쪽에 불용된 예산내역 거기에 일반 운영비가 1억6,000 정도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가 3억1,000 정도 이 정도면 큰돈인데 이것이 불용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홍영선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금방 어려우면요.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329쪽에 조직진단 워크샵 개최일시, 장소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했고 결과물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워크샵을 한 거에 대한 현실성의 여부는 차후로 진행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교육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 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경비내역을 보면 두 번째 항에도 300만원 이상 13번째 항에도 360만원 정도 그것만해도 벌써 600만원이 훨씬 넘는데 합계가 59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의 잘못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이런 것은 뭐 사실 지적하는데 주목적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설문조사 한거요. 이 결과 보고서에 보면 3항, 13항, 18, 26,53, 67, 106항, 118항 이 정도가 전부 불법 현수막, 불법 고정광고물, 불법 현수막폐기처리, 불법 이동광고물, 거의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물 쪽에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주관과도 도시 계획과가 거의 다고 건설관리과가 이제 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비슷한 이런 정도의 사업은 한 단위로 묶어서 발주를 주면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도시관리공단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활용을 하게 하면 이용을 하게 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을 더 증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아까 질의한 그 내용과 지금 그 이런 외부에 용역 주는, 거의 비슷한 사업의 용역에 관계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비슷한 사업 용역을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경영 사업계에서 용역을 실제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진 않고 총괄만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기획해서 주관 과장 책임하에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비목이 틀려서 항별로 쪼개져서 한 것을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는 전부 묶어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게 전체가 민간위탁 된다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묶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고물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인력을 늘이지 않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도 결국은 아웃소싱을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을 늘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의 사이즈가 커졌을 때 노점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훼손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전문화된 어떤 사업들로만 또 경쟁력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사업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강남구가 가장 아주 행정력 있는 그런 단체로 바뀌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워크샵 과정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제거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홍간사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답변 못한 거 준비 아직 안됐나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요? 그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준비하면 나중에 하시고요.

홍영선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불용액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실 사업할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이만큼 남길 거면 애당초 편성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효과성 있게 해 줬으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 그 사유만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포괄로 잡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할 사항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전부 다하시죠. 다 마치고 한 가지만

홍영선위원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업무에 총괄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웃소싱에 관해서는

홍영선위원

이 과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잘됐습니다. 전에는 구룡마을이라든가 불법현수막, 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이런 거 전부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다 또 찢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비목 그게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오히려 잘된 것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총괄 조정업무를 하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기획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틀에 짜여져 가지고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좀 진보적이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지 예산편성에서 이제 저희가 심의합니다, 곧. 심의할 때 이해가 되고 또 아마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과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콩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조정을 한다는 거는 예산이 어떠어떠 하게 사용이 되고 이런 게 모자라다 남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산 비목이 맞다 안 맞다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없다 이런 지원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조정이지, 우리가 규제 개혁차원 규제차원에서 조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같은 과장으로서 너희 과에 있는 걸 우리에게 갖고 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우선 우리 홍영선 간사님 말씀은 조직진단의 워크샵, 거기에 지금 1회차, 2회차 이거 날짜별로 지금 시행했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밑에 아랫 사항에 지금 지불했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 지불됐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지불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7월 14일부터 7월 15일간 이틀간 했는데, 8월 25일날 집행되는 건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윤정희위원

그거는 2차 아닌가?

김치열위원

날짜가 전혀 맞지를 않는데? 아, 2차는 10월달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 이거는 우리홈마트라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차로 이동하면서 필요한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건을 사 가지고 간 건데 이 사람들이 청구를 8월 25일날 해서 그 날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그 사업을 몇 월 그러니까 지금 7월 14일부터 하면 도리어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전에 10일날이라든지 11일날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집행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15일날 끝났다 말이에요, 7월 15날. 그런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8월 25일날 집행했다는 거는 이거 돈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홈마트라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네에 있는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청구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행정사무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즉각즉각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촉구를 해서 이 날짜가 행사에 맞게끔 일치가 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에 보면 조례집이 일부 폐기 또는 적정시기에 추록과 가제가 되지 않아서 법령집활용에 문제가 많아 자주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답변이 2002년 12월에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강남구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하였다고 했고, 2003년부터는 자치법규 재개정시 우선적으로 관련파일을 전 부서에 배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가지고 받아본 자료는 99년 그대로가 있고 또 지금 법제담당 부서에서 가져오는 이 법령집에도 지금 날짜가 최근 거는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답변하고 좀 배치가 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법전을 찾으니까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법전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각 주관 부서 별로 갖고 있던 것이 지금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이 법제가 옛날에는 가제하는 전문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금지급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바로 수정을 해서 서비스가 되면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반드시 보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는 거의 지금 현재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게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페이지 259쪽에 작년에 지적 받아서 답변된 내용이 아직도 실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천이 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묻고, 향후에는 지금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인터넷으로 그 대체가 되겠다는 취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치법규에 관련돼서 저희과에 보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법규가 많은데 대한민국 전체 법규를 우리가 완벽하게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혹시 누락된 거 있으면 다시 빨리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법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전부 했거든요. 아마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김치열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의회하고 구청하고 그 다음에 법제담당, 전문법전이 필요한 곳에는 다른 법령집은 아까 얘기대로 몰라도 그래도 육법전서 한 질 정도는 비치가 돼야 되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 그거는 해당 부서별로 구매를 해서 비치하면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법전 찾으니까 인터넷에 있다고 못 가져 오더라니까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그랬습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내 지금 다른 과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조례를 개정되는 것을 가제를 시키겠다고, 보완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해 놓고도 지금 바로 법제담당관실에 가져온 것도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본 거예요, 제가 받은 것하고. 그래서 여기는 2002년 걸로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제가 받은 건 99년도 것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그 전산은

김치열위원

제가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2003년 10월 21일부로 개정된 것은, 변경된 것은 싹 수록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인터넷 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손으로 쓰지 않으면 인쇄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인터넷은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인터넷은 출력을 하면 되고 출력된 것을 가제하는 그런 편제로 가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문제는 보는 게 목적이지 자료가 인터넷에 있어 봐야 뭐합니까? 이게 활용을 못하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면 인터넷을 뽑으면 되는 걸 우리가 뽑아 가지고 또 보관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건 이중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또 하나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쪽 보면 빠르고 편리한 신개념 교통체계완성을 해서 자연과 더불어 가장 살기 좋은 생태도시건설 등 그래서 7개 중점추진목표 아래 국별로 34개 실천목표와 76개 성과목표를 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 배포가 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결과물을 전부 책자로 인쇄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배포를 하였습니다.

김치열위원

언제 배포 하셨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금년도 연초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연초에요? 그러면 배부를 받지 못한 위원님께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배포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다 마치셨나요? 저희 다음 2과가 남았거든요. 김치열위원님 질의 이제 그만 마쳤으면 어떨까 그러네요.

김치열위원

그러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감사첫날에 상임이사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제가 하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늦게까지 도시관리공단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2002년도에도 순이익이 49억원으로 지방경영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맞죠? 그런데 또 보니까 2003년도에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수감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년간 연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압구정동에80동 단위에서부터 72동까지 가고, 제일은행 사거리를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가는 중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늘 아파트에 수리하는 차, 폐기물 실은 차가 두 서너대씩 매일 고정으로 다녀서 보기가 흉해 갖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 지난번에도 이사장님이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옆에 세차장은 그 안에 있습니다만 역시 차에다가, 차에다가 세차시설을 해 갖고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시정은 먼저 한 것 같습니다만 며칠 안보이더니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쪽 주차선을 돈을 받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받고 7시 이후에 익일 09시까지는 그냥 아무나 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릅니다마는 현대아파트주민들은 그것을 우리 아파트주민의 24시간 우선주차제로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사장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시정을 한 바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고, 앞으로 이행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 그걸 할 때는 또 필요 없는 경합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를 하는데 야간에 주차를 할 때는 일정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해 놓고, 어느 집에서 어느 지역을 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권리행사를 못할 이유가 많이 생기니까 일단 우리가 그것을 행정행위로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야간에도 일정한 소요인력이 필요해서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필요한 만큼 소요되는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하고 똑같은 비용징수는 안 되겠지만 그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주민들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꼭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 낮에 받고 있는 금액을 그 사람한테 받지 않고 아주 24시간을 아파트주민한테 우선주차제를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를. 낮에 하는 시간주차를 없애고.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거기가 거주자를 위한 주민들을 위한 주차면도 되지만 역세권주차장의 역할도 하는 일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좀 불가한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관리국 산하 여러 개 과를 감사를 하면서 중복된 외부민간위탁용역 그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수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고 여러 과에 걸쳐서 질의한 결과 구청 집행부 직원들의 반응은 조직이 비대해지면 노조 등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 문제에 있어서 대처방안 그래서 그 어떤 단체가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효율성 있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집행부에서조차 나온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답변 좀 먼저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으로부터 155명 정원에 현원 1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업장의 수시로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그 정원은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원은 일체 한 명도 늘리지를 않고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를 몇 명을 용역회사 인력을 용역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원만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국공단에서 저희들이 2년째 일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일 핸디캡이 업무량이 업무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이 전국에서 일등 하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 직원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에서 점수를 득해 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시 말하는 게 우리들이 금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평가원으로부터 평가도 받는데, 맨 지적사항이 너희들은 어째서 맨날 하는 일 그것만 하느냐? 너무 단조로워서 다른 일은 잘 하는데도 왜 그러느냐? 구청에서 그렇게 일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밥 조르듯이 일을 구청에서 일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이 많으면 저희들이 뭐 월급이 더 오릅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별로 일이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넘어오더라도 155명 정원에 현원 155명을 유지하되 그것이 저희 이사장님 지침대로 언제든지 끊임없는 교육과 이걸 해 가지고 직원들 개인개인의 역량을 상승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 일당백의 다른 공단 직원들의 몇 사람의 몫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는 있겠지만 일정한 부분까지는 예를 들면,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구민회관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이 돼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게 우리한테 올 때는 더 이상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노하우를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람 한 사람 늘리지를 않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홍영선위원

지금 우리 강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량의 일부 확대는 소수정예화 된 그 노하우로써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영역확대는 결국은 조직의 증대가, 증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지 정예화 된 각 개인의 조직원들의 능력향상만으로써는 커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사실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구청의 국 과장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청 못지 않게 참, 노조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송파나 강서같은 데 노조가 기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는 추세고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조직이 있는 데는 반드시 앞으로 노조가 생길 것이다. 이런 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만 해도 공무원이 언제 공단협이라는 이런 노조가 있었습니까? 지금 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인력이 150명이라고 해서 노조가 생기지 말고 200명이라고 해서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 보자, 생길 때까지.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일례를 들어서 기업 중에서 삼성이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이유는 노조가 있는 것보다도 더 잘해 주니까 딴 데서 노조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럴 정도로 잘 해 주니까 노조가 안 생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단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후생시설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하는 것을 타 공단보다는 강남이 그래도 앞장서서 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저희는 벤치마킹을 해서 딴 데 하는 걸 해 주면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한집 식구같이 잘 지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래서 사측대표하고 노측대표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노측에 문제 있는 것을 전부 가져와서 내놔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수렴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법과 규정과 형평성, 아무리 저거 해도 송파, 강서, 종로, 성북 이런데 너무 나가도 안되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는 한 너희들한테 최우선 대우를 해 줄 것이다. 이런 시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는 언제 생겨도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추세고. 일례를 들면 구청, 공단협회에서 자꾸 만들라고 이런 충동질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 모아놓고 항상 어느 공단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잘 해 주겠다. 열심히 당신들도 주민들한테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영선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삼성을 예를 들려고 그랬었는데 이사장님께서 미리 삼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노조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사회복지 쪽에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또는 자기네들의 어떤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뺏기지 않고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노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당연히 노조는 저번에 우리 국제적인 추세에도 밀려서 마지못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세계화돼서 노조는 없어서는 안되는 단체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잘하느냐? 이런 걸로 규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155명의 정원을 어느 행자부의 지침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아웃소싱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를 해 오면서도 느낀 것이 천수백억의 돈이 외부에 나갑니다, 민간위탁업체에. 그 업체들은 영리만을 보고 오는 업체입니다. 결국 강남구에 다시 리펀드, 회수, 환수되리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에 적어도 다시 우리 구민들한테 소득의 재분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단 같은 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묶여 가지고 확장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확실한 논리가 정립이 된다면 의회에 와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뭐 확대를 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홍영선위원

네. 뭐 답변은. 제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을 질의라기보다는 평소에 이런 점을 좀 개선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설치라든지 폐치라든지 개선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했을 때 어때요? 받아들일 용의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각 관내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실정을 잘 알고 또 문제점이 있거나 또 설치를 다시 해 달라 할 때, 건의를 했을 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게 있고, 노상주차가 있고, 주택가 안에 교통이 번잡한데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짐작키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우전주차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김치열위원

노상주차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상주차도 포함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자꾸 헛돌지 않습니까? 지금 어딘지 말도 안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특정한 지역은 아닌데 건의를 했을 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했을 때 노상이나 노외는 아마 거기에 질의하신,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인 경우에 각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이웃간의 권리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일정한 1년이면 1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그 권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타용도로 우리가 폐쇄를 시킬 경우에도 그 분한테 상당한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 분의 합의 하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신설한 경우에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그만 하시고 또 질의 계속 하시죠.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골목길 4m 도로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조치도 가능한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단방치의 차량을 치울 수 있는 상당한 기간요건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 절차만 경과하면, 통과되면 저희들이 옮기는 견인차를 이용해서 저희 주차장으로 옮겨 놓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관리공단 외에서 이걸 처리하는 곳은 없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거는 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처리하는 거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단방치차량은 원래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거주자주차면 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주차, 이것만 저희가 견인해 주고, 거기에 무단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해 가지고 옮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하면 우리가 협조해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하시겠다고 발표했는데 강남구청 부근에도 동종의 이런 사업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병행을 시킬 의향은 어떠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그것은 자치행정과, 사업부서는 도시관리공단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권만 가지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제가 몰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모 및 체육공원 실시에 대한 것을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는 상당히 발상도 좋고 대단한, 강남구에 우리가 거주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기 45만평으로 못을 박지 말고 45만평에서 뭐 100만평이라도 괜찮지 않느냐? 면적은 커도, 계획이니까. 두 번째는 경기도 일원이라고 하지말고 강남구에서 두 시간 이내면 괜찮다. 충청권이 됐건 강원도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소요예산이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나온다면 그건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1평 살 돈을 지리산 같으면 산 하나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많은 면적을 추모공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겸비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하고 또 강남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님비현상도 막을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하시고 거기다 하나 더 곁들인다면 우리 독립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듯이 강남구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던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으례히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라도 도입이 되야지 세금만 엄청 비싸게 부담을 당하고 있으면서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동안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의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올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한 5개 군을, 시군을 접촉했고 한 15개 부지를 저희가 확인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군에서 옆에 와서 앉지도 못하게 하고 가라고 그러는 데가 많고 일례를 들면 동두천 같은 데는 땅값도 괜찮고 그래서 청장님까지 모시고 갔는데 자매결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강남에다 팔아먹을 물건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웃고 왔는데 처음에 저희가 평택지구하고 콘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지구가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수도권을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땅이 좀 싼 지역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을 해결하려면 천상 그쪽 시장이나 군수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또 그분들의 이런 유치노력이 없으면 아예 가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상이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이 한다, 강남구민들의 시체가 들어온다 이랬을 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군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군수님 의지가 강한 군을 한 군데 물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12월중순쯤 되면 대충 의향이 되면 저희가 의향서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의회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선진국 사례나 부산사례, 이런 걸 보면 엄청난 그쪽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1월초쯤 저희가 장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올립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신 이사장님 늘 존경하고 수고도 많고요. 상을 이렇게 두 번이나 연이어 받으시고 사실 도시관리공단 발족할 때 서울시에서 이 공단이 큰 득을 못 가져온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저희도 거기, 제가 앞장서 편승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이론을 제기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이경배 부구청장님이 이것 꼭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사실 제 의견을 꺾은 바 지금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공단운영에 대해서 예산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 2003년도 지방공사공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기관성과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생기신 모양인데요, 그래서 예비비를 가져다가 수당으로 예산을 전용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공단 여기에 120p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로 보시지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 재정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단 지방공사나 공단예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저희들이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사용하다가 조금 모자랄 때 초과지출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비비를 가져다가 인건비성 수당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이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가져다가 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예산과목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예비비를 가져다 인건비로 바꾸는 것은 사실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거든요, 이용입니다. 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마 뒤에 예산회계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마 아실 건데요. 항에 예비비를 인건비로 바꾸어야 그 인건비가 인건비 명목에서 다시 목으로 가서 이게 수당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 같으면 이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이렇게 그냥 이사장님이나 뭐 심의회의에서 적당히 이렇게 의결하셔서 이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 어떤 지시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경우는 이것은 좀 생각할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정희위원님 의문 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235개 공단이 평가제도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기관성과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과급에 의해서 급에 맞게 해서 나누어 줘라,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있어 가지고 235개 공단이 공히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비비에다가 미리 성과금을 예산편성 해놨다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지침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235개 공단이 전부 예비비에다 편성해서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등급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그 결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행자부 지침에서 예비비에다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상을 해서

윤정희위원

성과금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 카피해서 내용 주실 수 있어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럼요. 해드리지요.

윤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7쪽을 보면 총예산 지출액이 190억 중에서 불용액이 15억정도면 8. 4%가 됩니다. 불용액 8. 4%면 일반적인 불용액 수준인 4. 5이하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를, 남기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본 위원 자신이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소속된 지가 2년이, 1년 7개월이 되어 가지요. 한 번도 편의시설에 대한 심의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명분뿐인 대외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고 24쪽에 보면 제 소속동인 개포, 출신동인 개포2동에 수급자가 1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여기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2003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과연 맞는지 그러면 전혀 수급대상자가 없음에도 지원금액은 어떻게 3억1,000이 나갔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불용액 부분은 사업별로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하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를 열지 않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금년, 2002년도 예산현액이 214억이고요, 지출 원인을 한 게 197억, 불용액이 15억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7%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수급자 생계비하고 자활사업하고 공공근로에 예산액이 많은 게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액을 기준으로 봐서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잡히는데 사실상 집행결과에 따르면 그 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p 개포2동에 수급자가 1명도 없는데 예산은 나간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 밀려서 그렇습니다. 개포3동에 75가구 137명이, 개포2동 거기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

집행상 허수가 있다는 사업의 목적상의 당위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 내에서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허수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시켜야지 포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 외부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숫자를 적어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제반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개조까지.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그 결정은 그럼 누가 했으며 그러면 직원, 담당과에서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위원들한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기 소속된 위원도 모르는데 타 위원들은 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더 좋겠고 지금 24쪽에 그것은 확실히 지금 밀린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정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시설은 지키지 않으면 권고를 했다가 아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권장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완화해 줄 때에 예컨대 이 시설이 2년 안에 편의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그 시설주 여건상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또 자금이 부족하니 1년 늦춰달라든지 이런 신청이 건물주나 관리하는 주체가 들어 왔을 때에 심의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24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24쪽 그건 개포3동에 75세대 137명이 엑셀관리상 밀려 가지고 개포3동에 가서 찍혀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남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있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지도감독 하나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동안 해본 결과는 어떻게 뭐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직접 왔다 가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민기초보장법이 생긴 지가 3년차고 이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가서 같이 상의도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거기 지금 6p 보시면, 업무자료 6p 보면 자전거 이동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공동책임으로서 978만원 정도를 모아 놨고요. 장수복 제작판매가 370만원 정도, 토털크리닝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한890만원, 차량세차 및 광택사업이 한 240만원 됐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업그레이드형 그 사업에 있어서요 그 사업들이 지금 네 가지가있는데 청소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한 팀이 시장사업단에 팀이 몇 명쯤 하고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4명,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체를 차려서 나가면 얼만큼 지원되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운영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이 분들이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 팀을 이끄는 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갔을 때에 적정 기간을 훈련과 연습을 한 후에 홍보를 하고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정도를 해서 분명히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질 적에 자활후견기관에서 빠져지면서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차량세차 및 광택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초에 했기 때문에 아직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여쭤보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청소사업 같은 데는 우리 강남구청 내지는 각 문화복지관에 타업체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상징적으로 이 업그레이드형 사업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위탁을 타업체에 맡기지 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들이 강남구에 상징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공했구나 라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안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회관 위탁을 줄 때 이제 일괄 위탁을 주니까 이제 애로는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후원단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후원 단체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은 모두 수급대상자 관리에만 100% 활용되고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팀별 업무분장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팀은 종합사회복지관.

강빈

김강빈위원

대별해서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답을 받기를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대상자와 지원을 해 주는 부서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프로테이지를 약 몇 %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대답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해가

강빈

김강빈위원

수급대상자 관리에 직원들이 몇 % 정도 업무를 분장을 하고 또 나머지 정도는 몇 %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업무 비중도를

강빈

김강빈위원

네. 비중도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생활보장팀에서 수급자 관리하는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장애인, 고용안전팀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강빈

김강빈위원

그게 다 수급자 대상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관리하는 업무하고 지원업무하고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틀어 가지고 관리와 지원의 업무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은 정해진 걸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한 7:3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차제에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남구에는 수급대상자도 전 우리 서울시내 구의 3위인가 2위죠? 수급 대상자 많은 데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한 서너 번째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세 번째 되죠? 반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가 1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자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후원회개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어떻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예를 저한테 왕왕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사무소 통장들이나 기타 단체들한테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장마 났을 때 모아파트 단지에서 1,400만원을 각출을 해놨는데 각출이 아니라 이거 모금을 해놨는데 어디 갖다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기관을 통해서 알아봐서 부산에 있는 부산앞바다에 무슨 도인데 제가 지금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도의 보육원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거기에 1,400만원의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강남구내의 후원회 조직이 잘만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묘만 살리면 굉장한 지원을, 큰 지원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좋은 후원회 단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같이 똑같은 질의하신다고요?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시고 답도 한꺼번에 하시죠.

박남순위원

지금 김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바로 하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도 매스컴에다 이렇게 지금도 1,400만원 걷으셨다는데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돈을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다 접수를 하면 본인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그 사람한테 갖다주고 싶어해요. 그런 분들이 강남구에는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센터 소장을 할 때는 어느 분이 강남병원에 기저귀 해놓은 거 있죠? 그거도그 사람을 제가 직접 연결을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왔다갔다하게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 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저 일단은요. 김강빈위원이 말씀하신 그 후원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라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3개월에 추진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약 강남구내에서 주민들께서 현금이나 물품은 8억5,000만원 상당 한바 있고요. 지난 겨울에서 올 2월달까지는 12억3,000만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에서 현지에 바로 전달이 주로 되고요. 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서 구좌로 그 수혜자에게 지정기탁 되신 분은 지정기탁으로 가고 이런 채널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서울시나, 샘플로 몇 개 구청을 샘플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그걸 전부 지적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옛날 이웃돕기 성금 조례 있을 때 공무원들이 받던 거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민간단체로 넘어가서 하지만 실제 내용은 종전과 동일한 게 아니냐,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할 적에 자치구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홍보나 열심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는 케이블TV나 이런 데 등을 통한 홍보에만 주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그거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받아서 줄 수는 없지만 알선하는 것은 적극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많이 알려주시면 해 줄 곳을 많이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이요? 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연관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박남순위원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그 앞에 부분만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의뢰를 했던 분이 그런 데다 맡기기 싫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말고 우리가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1:1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자매결연 형태 말씀입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자매결연 아니더라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릴게요.

강빈

김강빈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민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웃돕기성금 운영을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창구를 만들어서 이웃돕기 할 사람 성품, 성금 받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취지로 했는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부금품 모집하는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전달하는 행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 구청장은 돈을 모으거나 그걸 가지고 누구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건시장이 계실 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그러한 공식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하여금 구좌 개설을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성금이 기부가 된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일정비율이 분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도 법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금년부터는 이제 구 동의 창구를 없애고 오직 지역방송에만 창구를 개설을 하고 홍보만 구가 해라,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후원 단체를 결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 받아서 안 되는 거고 다만 그런 독지가가 있으면 우리 구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창구에 물으면 어려운 사람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법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요. 그만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연 후원사업 알선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 가지고 간접적으로 결연사업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시죠.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생보자 세대가 지금 강남에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완만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그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찾아와서 신청하는 분을 심사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찾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 같으면 임대료가 장기체납 됐다든가 또는 공공요금, 수도, 가스 뭐 전기요금이 소액인데 많이 했다든지 또 교도소에 가서 출감하는 분들이 나오는 걸 해서 미리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갖고 있다가 일제에 기간을 설정해서 해 준 것만 해도 118가구가 늘어나는, 해서 그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났는데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시 생계보호 대상자가 지금 192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에 생겨난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로또 복권을 추첨하고서 돈이 그 일정 부분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득금에서 일정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겨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강남구에 여러 현황상 잠정적으로 내시해 준 게 한 1억2,000여만원을 내시해 줬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1차 조사에서 들어간 게 약 72가구 6,4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년 3월달까지인가 진행이 됩니다. 4월달까지

윤정희위원

지금 강남구 산하에, 강남구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몇 명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정원이 52명이고요. 현재 휴직자를 뺀 현원은 47명입니다.

윤정희위원

정원이 52명인데 47명이요? 이분들이 이 업무에 아주 만족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만족은 없겠지요. 항시 불만족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오늘 저 이필상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어저께 일원 무슨 동 마지막인가? 2동인가? 우리 마지막 갔던 데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이 사회복지사 일을 정말자기일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그 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을 좀 골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격려를 하고 뭐 어떻게 표본이 되도록 그 사회복지사들의 좀 모범이 되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치열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인적사항을 잘 몰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말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수범된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도 조사하겠지만 알려주시면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그 관련을 제가 말씀하는 게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치열위원

우선 격려도 중요한 일이고 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그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직급을 평소에 7급을 받았는데 8급으로 부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가 전체 2천 한 아까 몇 백명이였는데 2천 한 8백 몇 십명인데 서울에가 16명이 대상자인데 강남구가 7명이 강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되신다면 담당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최소한도 같거나 조금 격려가 되려면 더욱더 진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그렇게 8급으로 강등을 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시행령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시행령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별정직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은 제가 시간관계상 추후에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한지 하고 우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총무파트나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일단 주무국장, 과장님으로서 한번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렬 구조상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는 태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이 사회복지직 일반직으로 T O확보를 하면서 전에 있던 직종을 사표를 내고 신규로 특별채용이 된 겁니다. 될 때 구간의 이제 인원수를 고려해서 직급을 정해 줬어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불행히 고참이 몰려 있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7급에 맞게 T O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다른 구로 가든지 다른 시도로 갔으면 7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배가 안되니까 본인들이 그건 동의 하에 일단은 8급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라도 조직이 자꾸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7급 정원이 생기면 남보다 먼저 승인을 하면 불만이 가라앉을텐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IMF오고 자꾸 조직은 줄고 정원이 늘지 않고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빨리 전에 있던 직급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저희들이 마음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최초의 출발부터 잘못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점을 그 당시는 동의했던 부분들인데 너무 시간이 가니까 불만이 쌓이겠지만 그 점은 마음은 아프지만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그 점을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다른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지금 강남구에 사회복지법인은 강남구청 소유로 돼 있는 거는 몇 군데나 있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기능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 21개소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1개소라면 완전히 토지, 건물이 설치 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임대를 얻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소규모 적인 것도 있고, 천태, 양상은 양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의료보험 관련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되는 건 어떤 용도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료보호요?

김치열위원

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 1일 이전에는 의료보호라는 용어를 썼고요. 국민기초보장법이 생기면서 의료급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년에 9월 1일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자격관리를 공단에서 했고 의료급여비를 자치구에서 지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구성비용은 국비, 시비로 구성돼 있고 구비는 단돈 10원도 없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이걸 맞바꿔 놨습니다. 자격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돈주는 것은 공단에서 합니다. 그 자격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비용, 의료급여특별회계 내년도 예산편성 했지만 그거 뭐 컴퓨터 용지를 사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대불금에 필요한 이런 거에서 약1억2,000정도 그렇게 편성된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7p에 10억7,297만원으로 돼 있는데 1억하고 어떻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7p에 10억이 어디에

김치열위원

수급자 확인 및 급여비용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의해서 232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공기업인 공단에서 전부 산정하고 하더라도 형식 요건은 보장기관이 결정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10억이다, 얼마다 돈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강남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공단에서 다 결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느 위원 많음

19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