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대성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1-28

회의 전체 보기 679턴

상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및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8일 총무국장 변도생 총무과장 김유현 구세과장 장양호 시세과장 윤도재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는 어떤 무거운 감이 있는데 조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조금 분위기 있는 말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관 구청과 의회동은 금연건물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금연건물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지정할 때는 잘지켜졌는데 지금 일부 금연구역이 안 지켜지는 곳도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대체적으로 고위직 간부님들과 또 의회에서 사실 금연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구시대적인 발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즉 규칙을 지키는, 준수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 건물에서 금연하는 구역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담배를 계속 태우시는 분은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담배를 태우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도 불편을 느껴서 일부 옥외에 할애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자제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금연 구역이 좀더 깨끗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또는 수시로 방문해서 그렇게 담배를 태우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본론에 들어가서 전년도에 의원이 입법한 통?반장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아닌 반대로 부산진구는 물론이고, 부산시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지금 현재는 각 구에서도 통장 수당 100% 인상으로 인한 예산에 압박을 받는 등 통?반장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구는 235세대인 현재 일반주거지를 300세대로, 공동주택지역을 450세대로 하는가 하면 금정구 역시 일반주거지역 350세대 이상, 공동주거지역은 450세대 이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일반주거지 200세대, 공동주거지 350세대, 이렇게 타 구에 비해 통?반장 감축에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가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또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대해 거칠게 몰아부쳐서 구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하기에 이르렀는데 그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손현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그런 사항은 조금 오해가 계시지 않았나, 저희들 항상 구의원님과 우리 공무원이 구정을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도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우선 좀 부끄럽다는 것, 저희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셔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26개 통을 줄였습니다만 앞으로 더 줄여야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실 내년 4월에, 17대 총선이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8개 투표구 지금 확정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와 때를 맞추어서 총선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개혁적인 차원에서 통을 조례대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일자 어제, 아래입니다. 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8명의 동장님을 대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명씩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당시 개정안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 동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차후 언제라도 상급기관인 총무과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조례안대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각 동에 지금 불부합한 통에 대해서 조례대로 지시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장님께서 통?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반개편 조례 당시에 좀더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했더라면 더 많이 통?반개편을 하고, 조례에 맞게끔 하고 오늘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더 감축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개 동장들이 그제 와서 대충 조례대로 구청에서 지시가 있으면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동에다가 기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통?반 개편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불부합통에 대해서는 기초작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두에 국장님께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안에는 상당히 선관위에 협의한 결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기초작업을 해서 선거를 마치는 대로 조례안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를

선거를손현식위원

중시여기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타 구에 금정구, 동래구 기타 다른 구는 정신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선거를 안합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내년에 선거를 합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타구에도 통?반 감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구 나름대로 선거 관계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완전히 선거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투표구를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문제때문에 선관위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선관위 측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선관위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행정을 선관위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현식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이 문제를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선거안이라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가능하지손현식위원

못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만약 타구에서 1월1일부터 이렇게 통?반개편 조례안이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진다. 안진다. 말씀을 드리기가.

현식

손현식위원

타 구는 그렇게 하는데, 부산진구가 그렇게 못할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하잖아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는 이렇게 통?반장 개정조례안을 내 놓는데,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고자 하는데 부산진구는 그렇게 못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되고, 안되고 결정하는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저는 이 정도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위원이 많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손현식 위원님 말씀이 끝났으니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에 계수상 두세군데 계수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 연지동 자율방범대 집행잔액이 3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실 계수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양정1동에도 35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청사관리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에 2억9,400만원인데 2억9,600만원으로 200만원 계수 착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구 베드민턴 실업팀 운영관리는 선수 창단일자가 기 유인물 제출한데는 2003년3월10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니고 1989년3월10일입니다. 계수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과장님, 금방 착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총무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는 준비자세가 전혀 안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해 두해 일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깝고, 감사에 대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생각하는 인식 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종갑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고 몇 번했습니까? 잘 모르겠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조례개정을요?

종갑

이종갑위원

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조례개정은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처음이라고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두 번째 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지금 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개정을 한지가 벌써 오래 전에 개정조례안을 몇 번 상정을 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쭉 연차별로 그렇고, 또 지금 개정조례안을 의회가 집행기관에 보내 줬을 때 결론적으로 부끄럽습니다. 25개 동에 말이지, 동장님들이 지금 다 5급 사무관들입니다. 조례대로 안 따라 주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아무런 힘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어 준 의회에서 조례로서 엄연히 따라 주라고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조례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개혁적인 차원에서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먼저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고,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정말 조례 필요성을 저희들도 사실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몇 번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바빴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해 주시니까 면목이 없고요, 본론적인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잘됐고, 일부 조금 자구 상에 문제 있는 것은 시정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할 의지가 약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타구나 지금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개정조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봤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이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구가 이러니 다른 구에서 전부다 따라 오고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잘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은 사고가 경직 되어 있었던 것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조례가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재의를 신청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왜 이럽니까? 이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먼저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먼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를 의원이 해 주었단 이 말이야, 그랬으면 그거라도 잘 따라가 줘야 될텐데 왜 재의를 신청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것에 이의가 있었고, 불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래 되면 이제 지역발전의 균형적인게 갑자기 이러면 그래 안 될까, 그게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게 사고가 그렇습니다. 일을 해 온 조심스럽고 주민에게 어떤 장, 단점을 헤아리지만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차원이지 줄이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재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 구민이 하는 소리라고 듣고 구민을 지켜 달라고 집행기관에 요청을 한 건데, 집행기관이 그것을 할 의지가 없고, 검토가 이렇게 약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측정할 수 없는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을 우리 구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또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도 선거 때문에 뭣을 조례를 못하고, 어쩌고 앞으로 이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선거 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는 엄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위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밑에서 내려갈수록 각 동장님들이나 밑에 하부조직, 행정조직에 있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몸을 사린다. 이 말이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좀 벗고 말이지, 정말 이 조례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윗통을 벗었다.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개정조례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긴축시키고 전부다 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합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데, 하기야 개혁은 혁명보다 더 힘이 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안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선거업무로 인해서 이 업무가 조금 내년 몇 월 달까지 해 달라는 이런 것은 과장님으로서 소신껏 발언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역시 핵심 과장님이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이를 꼭 차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저희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상당히 불쾌한 것이 옛날 관선 구청장이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례대로 실행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기강이 이렇게 물러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국장님, 앞으로 정년이 거의 다 되었죠? 몇 개월 남았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내년 6월말에 212일 남았습니다.

말요

정말요이종갑위원

. 공직 생활하면서 명예롭게 정말 우리 의회에 구의원들이 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국장님, 그때 그 과장님, 정말 조례할 때 욕봤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이유를 변명이 필요 없어요.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 국장님 임기안에 조례대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입니까?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통?반장조례개정에 대해서 먼저 한두 가지 정도 사실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조례전이나 조례 후나 통?반장개편을 어떻게 하라든지, 하지 말라는 이런 회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의회에서 그 당시에 강력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의회에서 이 이야기 한번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사실 못하고 넘어온 뒤에 의회에서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있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의회하기 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입니다. 작년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우리가 통?반장조례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지시 사항이 없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장들 회의를 했고, 사무장 회의를 했고 두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손선호위원

지시사항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조례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선 기관장인 동장님들이 지시대로 안 따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들 연석회의, 다음에 사무장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대로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일정을 잡아 줬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동에서 안 맞아 진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지역여건상,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통장예산편성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새로 넘어간 자료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대로 100% 인상된 안대로 제가 처음 자료를 받았다가, 어제 다시 50%만 인상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너무 없이 만들었다. 예산편성자체를, 지침만 내려오면 지침대로만 따라가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인원이 195명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10억 몇 천이 추가가 될 것이고, 50%만 해도 4억 몇 천이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편성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자체는 일하는 어떤 공무원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손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가 금년도 편성지침이 통장수당이 100%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에서도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될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100%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계에 자료를 오늘 빼 보니까 우리 구는 50%를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타 구는 거의 100%, 우리 구에는 현재 50%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를 안 따르고요.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타구에는 물론 예산이 많은 구는 100% 인상을 해도 별 문제는 안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구에서는 지금 조례개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 하면 기존 예산에 통장수당 맞추는 구도 있단 말입니다. 작업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도 대충 분석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지금 그 구는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있는 예산을 2003년도 그 예산 그대로 하고 통장인원을 거기에 맞추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구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니다

있습니다손선호위원

. 그렇게 맞출려고 예산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동래구가 2003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그래도 최고 큰 구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만들어 줬습니다만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셔야지 너무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통장감축과 예산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국장님 말씀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의회에서 개혁 차원에서 통장을 다행히 저희 구는 200여명 감소시켰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5억쯤 사실상 절감이 됐습니다. 인상 되기 전에요. 금년 또 저희들 구는 감축을 시키고 난 뒤에 행자부 지시가 인상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발빠르게 해 주시니까 고마운 그런 마음을 청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관계를 처음에 100%를 사실상 한다면 돈이 10억 넘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가고 갑자기 100% 인상시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100% 인상하느냐, 또는 종전대로 하느냐, 50% 하느냐 그래서 여타 구의 충분한 여론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형편이 중구는 100% 인상하겠다. 서구는 100%, 동구는 70% 인상하겠다. 영도구는 100% 인상하겠다. 동래구는 수준대로 묶겠다. 남구 50% 인상하겠다. 북구 100%, 해운대구 100%, 사하구 100%, 금정구 100%, 강서구 100%, 연제구 100%, 수영구 50%, 사상구 100%, 기장군 100%, 저희 구는 50%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산편성을 현실 그대로 한 구도 몇 개구가 있지요? 6개 구인가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내가 왜 안일하다고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편성내역에 100%를 했다가 타구가 그렇게 또 안 되는 구도 있으니까 50% 했다가 어떤 연구, 검토를 전혀 안하고 어떤 막무가내식 지침에 의해서만 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떤 생각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의요구, 조금 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의요구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법령에 위반을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자치단체가 의회에 그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되어 있는 부분을 재의요구한 부분 자체 내용이, 정말 너무 너무 이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가밀집 지역의 상가규정을 제거시 통규모가 방대해서 같은 조례 제6조 통?반장의 임무중 제1항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시책의 홍보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이런 지금 보고가 통장한테 지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등 통?반적부 관리, 반적부 폐기된 지 오래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각종 시설확인, 물론 이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추진협조,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법령에 부여된 임무,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민방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정 말하면 재의를 한다는 자체도 너무 너무 저희들 볼 적에 맞지 않는 부분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의요구를 비롯한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솔직한 생각에 잘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손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의요구가 여러 부문에 걸쳐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재의요구한 내용은 공익을 두고 재의요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통?반 개편할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또는 큰 도로를 간선을 낀 지역과 사실 통?반개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의를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으로서는 재의요구가 잘 됐다. 잘 못됐다. 이야기는 저희로서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상가지역이나 특수사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장님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구청 과장님의 전체 회의에서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거의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무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부합통이 많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우리가 즉 말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특수 지역을 뺀 지역을 따르지 않는 어떤 지역들의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재 조치는 지금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손선호위원

맞도록 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총무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증을 하면 제가 분명히 고발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장께서 조례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조례대로 하라고 받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받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동장님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있습니까? 지금 일곱분 우리 동장님 오셔 가지고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감스럽다. 동에 너무 특수성이 감안이 많이 되어 가지고 조례보다도 많은 통이 아직까지 안 줄어지고 있다. 이래서 제가 행정계장을 불러 가지고 정식공문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결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사후에, 동에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조례대로 하라는 공문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통?반조례개편안이 잘 됐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전체적인 각론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 의미 없지만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도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통?반의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감은 빠져도 안 되겠느냐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번 개정안을 우리가 낼 때 수정할 때 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할애 해 주시면 여기에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를 초과하는 범위, 너무 획일적으로 지역여건 사실 우리가 작업을 해 보니까 부전1, 2동 같은 곳은 전 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퍼센트를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어디가 잘못 됐느냐를 질의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동장을 불렀을 때도 모동장이 잘못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국장께서 집행부의 총무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 때문에 각 동장들이 조례대로 안 했다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은 제 생각이고 동장들한테.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렇다면 잘하는 동은 잘했습니다. 아까 특수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수지역이라면 저희들은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부전1동 의원이 여기 있습니다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거의 조례 근사치에 가깝도록 통?반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수지역이라는 그것도 희석되고, 왜 동장들이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좌우간 잘못 됐다. 조례가 뭔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집행부의 최고 부서에서 갖고 계시니까 동장들이 이렇게 행한 것 아니냐. 강력하게 이것은 조례대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지시와 어떤 법적인 것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강위원님 저는 조례가 잘못 됐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예견을 하셔서 우리 구가 앞서서 이렇게 했던 것도 다행스러운 것보다 더 앞서 가지고 뭔가 뿌듯한 그런 마음까지 들고 솔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 했더라면 지금 와서 수당도 100% 인상되고 불가피하게 또 그것을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달라.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50%를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잘 됐다 했지 잘못 됐다는 말은 절대 그것은 오해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설령 우리 조례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악법도 법입니다. 그렇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으면 지금 불부합통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타구에서도 통?반개편조례안을 한창 서둘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 된 내용이 예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갔지만 불부합통이 많은 어떠한 통을 다시 조례대로 할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226개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4억1,000여만원이 절감이 된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해나가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곱분 동장을 여기 답변대에 서서 우리가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전 동장이 현재 만약에 그 동에 있다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조례대로 하겠노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상부기관인 집행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통?반조례개정 질의를 마무리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강윤평 위원의 질의 답변에 국장님께서 부전1, 2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전1동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해서 거의 100% 정도 갔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선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자부 지침 그리고 구 조례,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의 지침은 예산지침입니다. 일반 조례를 떠나서 1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자부에서 예산부서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부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함인데 법에 의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이 충당안되면 행자부 지시대로 못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850명 정도 됩니다. 일용직 합해서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이 우리 통?반장에 대해서 50% 인상되어서 편성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구 조례는 무엇입니까? 법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법에손현식위원

맞지 않는 사항에서 지출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850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850명인데 890명을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85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89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그 맞지 않는 예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예산을 50% 올려서 준다는 것은 남의 식구에 밥 먹이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돈을 주고 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상을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것부터 뭔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해도 될 것을,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 엎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손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대로 지금 통장수가 확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대로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통장 정수 승인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승인 요구가 동에서 올라와서 만부득이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차후에 조례에 또 맞추도록 이런 또 별도의 그런 조건에 승인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통장 조례대로 정수가 안 맞는데 또 거기에다 예산을 50% 인상 시켜서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가 통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말씀인데.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무엇이 자꾸만 법망을 피해 가지고 피하고, 피하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이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길어집니다. 왜 말이 길어 지냐면. 구청장이 동에서 올라 오는 대로 승인을 했다 이 말씀을 했지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구청장이 분명히 조례대로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예"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잘 못 됐죠? 구청장이 현 조례대로 개정안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에 이행하지 않는 그 조례가 올라 왔는데 그 조례대로 인원이 맞지 않게 올라 왔는데 그것을 또 승인한다. 이것은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좌담회,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명백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이런쪽으로 끊고 맺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 넘어가 버리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명령을 했으면 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대충 통장들 그렇지 않게 대충해서 각 동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 한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장님이 동장님을 모아 놓고 직접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동장 회의 때 저희들 유인물을 통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관계는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행 통장이 있기 때문에 또 활동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대로 사실상 안 맞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 정원에 대해서도 법에 정한 테두리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구조례도 법인데 그 법에 맞게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법은 법에 따라야 되고, 구조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지금 현재 의회를 조금 낮춰본다든지 경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럼 명백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지금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지금 명백하게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구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잘못 됐다고 인정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 잘못 되고 안되고는 저희들 조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통장을 감축하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앞으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좀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반장 관련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죽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방향의 질의를 한 답변 요지가 정말 우리 구청의 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나 구청장이 있나 싶을 그럴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사실 공무원의 정수조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근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조례안대로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 지시를 동장, 사무장 회의에서 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체계가 안 서 가지고 지시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만들어 왔다고 하는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정말 우리 구청이, 앞서가는 구청이고, 정말 사무기관에서 우수 구로 자랑스러운 구로 표창을 받았다. 뭘 받았다 하는거 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 간부회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목적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보다 더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을 더 강화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하다 보면은 다소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시정한다는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과정은 이것은 말 장난으로서 끝나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심사숙고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순간만 피하겠다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뒤에 지금 계장님들 앉아 있는데 그 후배 직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찌해서 청장이 지시한 내용을 이렇게 왜곡 되게 해 놓고도 증인대에 서서 떳떳하게 아! 이것은 청장이 지시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됐다. 이렇게 답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금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도 30여년간 지금 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내용은 아, 이것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했습니까? 시정이 안됐다. 이겁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하니까 정말 정신을 가다듬고 이번만은 작년 같은 그런 허술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우리 위윈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른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같이 가는 입장인데 최소한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통?반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통?반장 관련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시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민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구민의 뜻이 담긴 우리 의회 대표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뜻입니다. 통?반장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켜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켜야 되죠? 분명히 잘 못했죠?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통?반장 정수조례를 구청장이 승인 하셨다고 했는데 통?반장 조례를 누가 공포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포를 구청장님이.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럼 구청장님이 자기가 공포를 해 놓고 자기가 법을 어긴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왔는데 그럼 부산진구민은 전체 법을 어겨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체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안되죠? 행정이 무너지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왜 구청장부터 이렇게 본인이 공포한 법을 가지고 구민을 무시합니까? 지금부터 사고를 바꾸세요. 두 번째, 지금 조례대로 불부합통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이 만든 법을 안 지킨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불부합통을 정리하려면 또 예산 인력이 들어가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금액은 구민들의 혈세를 또 낭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책임 한계, 어떤 책임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민들의 뜻이 담긴 법을 만들었는데 담당과장님 계실 것이고, 또 일선의 동장님 계시는데 누군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을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새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너무 광범위, 포괄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법을 어겨 가지고 예산 낭비를 했는데 책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이런 부분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책임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 일선 동장이 안 따랐다. 그러면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거꾸로 위에서 과장님 지시를 안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구청장이 지시했는데 왜 과장님이 밑에 지시 안 합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체적인 어떤 책임을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책임이 있다면 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일단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어떤 문제가 저에게 온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불부합통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날자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정리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마치고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법을 어기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기도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 무과장으로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별도로.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행부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에는 통?반장조례 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총무부서는 공무원들 인사관리와 주민들 인구 현황을 총 파악하고 관련한 부서가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인사관리가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정한위원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몇 만 명이 더 늘어난다면 부서가 더 늘어나야 될테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것을 그때그때 늘어난다. 해 가지고 사실상 조직을 그때 움직이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행정 개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증원을 한다든가, 감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주민이 만일에 감소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물론 주민이 감소되는 일단 일이백 명은 안 되고요. 몇 천명, 몇 만명 하면 부분적으로 행정수요가 따라줘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말입니다. 주민이 어제 내가 잠깐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 말로서 실천으로 옮기지도 않고 이래서 제가 한번 더 총무 부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 2001년도 주민이 43만373명, 2002년도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42만6,518명 그래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3,85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2001년도보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41만2,691명,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우리 구 주민이 1만3,82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이요, 1만3,827명이 감소를 하면 1개 동이 우리 구를 떠난 겁니다. 대단한 인구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10년 있으면 우리 구 주민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를 보면 2001년도 900명, 데이터를 뺀겁니다. 2002년도 908명, 2003년도 896명,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행자부 표준정원제, 인센티브 교부세있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부

행자부신정한위원

표준정원제 인센티브 교부세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보면 또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기 전에 예산은 말입니다. 주민들은 약 5,800명이 연도마다 감소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5,000명은 대단한 인구가 우리 진구를 떠나는데 이것이 떠나는 이유나, 동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이야기를.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구 지금 추세가 다른 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출생률도 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도심지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김해, 양산 쪽으로 또는 자기업종이 공장이든가 이런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주택지가 김해, 양산 쪽에 변두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부산시내 보다도 생활하기가 낫다. 싶어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정한위원

되는 것 같으면 인구는 감소를 하고, 예산은 늘고, 구청장님 판공비 있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으면 판공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판공비, 판공비는 인구가 많건, 적건 10%, 20%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모든 경상경비, 소모품, 이런 것은 자꾸 연도마다 10% 올라가고 생산성 경비는 이익금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앞으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인원문제나 관리문제나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상당히 앞으로 재정관계가 어렵게 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판공비 이런 등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그것은 이제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큰 구, 적은 구, 인구비 이래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연도마다 조금 예산이 인상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투자비 쪽에 지금 예산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세입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인센티브 교부세에 제가 보면 45명이 우리 구가 지금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딴 곳에서 경상경비는 소모품에서 올라가는 인건비를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경상경비가 올라간다. 이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인건비에서 돈이 들어가면 경상경비든지 소모품에서 절약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5명 같으면 약 1,800만원인데 8억1,000만원일 겁니다. 8억1,000만원이 다달이 우리 교부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해 주시고요. 끝으로 과장님! 구청장님 판공비 공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습니까? 판공비를 공개를 해 가지고, 내가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보다도 어떤 위원들 아닙니다. 다른 곳에 공개를 했다.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정한

신정한위원

업무추진비말고, 판공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판공비와 마찬가지, 감사 자료도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정한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디, 어떻게 썼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나 어디 얼마 썼다더라 그거야 모두 서류상으로 됩니다. 그 서류상 세부적으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어디 썼다는 것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디에 썼다. 어디가 어떻게 됐다.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느냐, 그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또 오후 감사준비,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김유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총무과에 3대 불법행위추방운동활력추진 하는 것, 3대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대 불법행위라면 과장님, 주?정차 단속, 노점상단속, 불법광고물단속 이거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순관위원

여기 12페이지 불법 및 추방운동활력추진 실적을 보면, 단속 편성 운영이 15개 반을 해서 45명, 다짐대회 1회 및 캠페인 10회 4,500명, 10개 단체가 이거 무슨 단체를 말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자료, 어디에 있는지 잠시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무과

총무과박순관위원

업무 실적 한 것을 말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예, 12페이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2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3대 불법행위추방운동

여기

여기박순관위원

4,500명 하는 10개 단체를 말하는데 무슨 단체를 말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 자생 단체를 말합니다.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등 등 저희들이 자생단체 그것을 말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자생단체를 활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활용을 했습니다.

보도

언론보도박순관위원

30회, 현수막 40개, 조끼 88벌, 어깨띠 60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취약 특별단속 해 가지고 부전역 주변 이래 놨는데 특별합동단속이 주변에 특별한 지역이 부전지역 뿐입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제가 타구역은 모르겠으나 진구 구석구석 지역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무질서한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이나 주?정차를 보면 도로가 요즘 우리 당감 지역에도 주?정차 단속 좀 해달라고 해도 밤이 되면 또 입구 도로나 좁은 도로나 전부 차를 대놓고 불이 났다든지 하면 차가 못 들어와서 먼저도 우리 혼이 난 일이 또 한번 있구요. 119 차가 사람이 밤에 아파 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119 차가 못 들어 와서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만 큰길까지 업고 간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단속이라든지, 또 노점상에서는 시장이 아닌 큰길에 돌출간판, 돌출현수막, 잡상인들 도로 점거해 가지고 큰길가에 그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실제 단속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큰길가에 보면 너저분하게 어질러난 것, 또 감이라든지 리어카, 차라든지 이렇게 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큰길가에 노점상이 어지럽게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도 마찬가지죠? 옥외광고물, 지저분한거요. 아까 밥 먹고 오면서 보니까 서면 로타리 보니까 현수막에 임대하는 것 걸렸다든지 이런게 너저분하게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불어 펄럭이는 것이 많이 있었고, 거리에 보면 돌출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어질러 놓은 것, 돌출간판요, 또 도로가에 큰도로까지 많이 내놨다더란 말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판대 놓고 그러니까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차로 이렇게 다녀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쳐다보면 안테나 이번에 매미태풍 때 이런 것도 더러 사고가 났습니다만 안테나를 지붕 위에 아주 복잡하게 세워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험한데 저것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 단속 실시를 36회 했는데 1만3,236건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상당히 거리를 다녀 보든지 하면 지저분한 데가 많고, 또 우리 골목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벽보라든지, 딱지 붙여 가지고 온 골목이 너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보면 불쾌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손이 다 안 잘려가면 동을 통해서 요새 통?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다 국비를 주고 우리가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 시켜서 자기 통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너저분하게 딱지 붙인거라든지, 벽보 붙여 놓은 것이라든지 모든 선전물 붙여 놓은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통장님들, 반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한번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 잘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까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을 한번 세워도 실천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박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대 불법행위추방운동 이 자체를 사실상 저희 진구청에서만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게 된 목적은 중간에도 나왔는데 부전역 주변에 합동 단속 특별히 취약 지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내년 4월1일부터 고속전철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전역세권이 역이 대대적으로 지금 확장이 됩니다. 모든 열차가 새마을 전체 다 부전역에 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역 앞에 지금 병무청 건너에 노점상이 옛날부터 쭉 산재해 있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전역 앞에는 중점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4월1일 시점을 기해서 전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해서 지금 단속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부전역 앞에 합동단속을 많이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박순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간판이라든지, 또는 노점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저희 주위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서면은 부산의 중심가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순찰관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관과에 통보를 다합니다. 이래서 주민지원과에 도로단속을 해 달라, 문화공보과에 또 물론 자체적으로 하지만 플랜카드를 철거를 해 달라, 저희들이 적발 내용들을 통보를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좀 더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각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박순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우리 구청에서 3대 불법행위라하면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취급이 되는건데, 앞으로 여기 26폐이지 계획도 세워놨습니다만 좋은 계획을 더 세워서 합동단속반 운영을 잘해서 더 좋은 깨끗한 부산진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각종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지가 약 2년이 되는 것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원만하게 조례대로 잘 운영되는지 한번쯤 파악을 해 봤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고, 또 동 별로 구에서 관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실적 평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구에서, 행자부에서 시행단계에 계획한 만큼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운영을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동이 정말 운영을 조례대로 안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감2동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강윤평위원

보니까 저희 동이 있습니다만 첫째,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만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신설되는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도 안하고 동장이 단독으로 개강,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인데,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22조를 위반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전혀 작성되지 않는 등 그밖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떠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총무과 부서에서 과연 각 동의 동장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도록 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강윤평 위원님 말씀이 제6조제2항 위반, 그 다음 제14조제1항 위반, 그 다음 제22조 위반, 조목조목 조항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못해 보고, 동장회의시라든가 또는 특히 담당자 회의시에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시를 수시로 합니다만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과연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 동에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반이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동장한테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각 동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해서 정말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입니까? 예, 그럼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분기 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센터, 저희들 동에 포괄적으로 전체 다 구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운영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당 그 안에 자기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동 별로 약 1년에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4/4분기에 나오면 4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월 100만원인데, 그 비용은 어디에 주로 쓰이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로, 이제 자산취득비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일반 행정 운영하는데 운영비, 그 다음에 보상금 해 가지고 수당관계,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이런 겁니다. 통상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특별히 재산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있고, 거의 통상 보상금하고, 강사수당 관계, 그 다음에 운영비 거의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가서 무료로 지금 강좌 실습을 받고 이래 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전혀 회비를 10원도 안 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원도 안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비, 재료비는 자치위원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재료비는 내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이제 일반 출입자가 강습을 받으러 가는 주민이 일체 그러면 강사료나 이런 것은 내지를 않고 그냥 거기에 재료비 같은 것만 부담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어떤 동은 말이지요. 강사료를 내기 위해서 돈을 몇 천원씩 거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모릅니다. 이제 지난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프로그램 모임에 지난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모임 동호회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뒤에 파악을 해 보니 동호회 단체에서 자기 월 회비조로 해 가지고 1만원인가 얼만가 그런 정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돈을 거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것을 한번 더 각 동에 확실하게 강사비를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경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동은 적은 반면에 어떤 동은 상당히 지금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도, 좀 적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차게 해서, 정말 배우러 가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알차게 어떤 강의를 받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강윤평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 감사는 한 군데 밖에 안 나갔습니다. 당감2동에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는데 있어 가지고 그 수감을 받는 해당 동에 자료도 그렇고, 준비가 하나 안되어 있어요. 자료도 하여튼 통계자료고, 뭐고 간에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동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의 핵심적인 이런 동 조직의 분야를 차지하는데, 하여튼 인적 구성부터 시작해서 출석률까지 보니까 형편없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반도 안나오는 이 회원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자치를 그 지역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답답한 것이 자생조직 하고, 동장님 하고는 무슨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월례회가 상당하게 지금 인적 구성부터 시작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도 각 동에 나가면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동장님이 관내순찰을 그 날 질의를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동장님이 그 지역에 자치위원장, 의회 의원, 각 자생단체 조직장들 하고 뭔가 맞춰 가지고, 일어난 사항을 구석 구석 동장이 모르고 있어요. 보고는 견문보고도 하고 뭐 쭉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대민관계라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감독도 하시고, 지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개 동의 동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하는데는 잘하고 있는데 몇 개 동이 조금 미흡한 동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감2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동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많이 하는 측면에서 한군데를 갔는데, 과연 자체센터가 누구를 위한 자치센터인지 우리가 궁금하게 의아심을 가지고 돌아왔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감2동에 우리 금방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말 바르게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25개 동을 자체센터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우리 의회에 한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결과에 각 동사무소에 월별 전기요금이 26만1,840원인데 연 평균 314만2,0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이 월 12만1,000원 해 가지고 석달 36만3,000원을 더하면 연 305만5,000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만 부전1동을 예를 들자면 2002년도 533만4,280원인데, 182만9,280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에너지 절약관게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에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전동에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예를김재탁위원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동에 예산이 보면 실제 동사무소 운영비가 있고,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고, 별도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이 사실상 순수한 동만 운영하면 우리 동 예산 가지고 충당이 되는데, 자치센터도 같이 곁들여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예산이 충당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100여만원 더 들어갔다. 이런 이유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들어 갔다는 이런 소요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센터

자치센터김재탁위원

그건 좋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도 요금은 연 19만8,720원인데 부전1동 같은 경우에 38만원 썼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18만5,000원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이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보태면 약 2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주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다른 동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조금만요. 양정2동을 한번 봐 주세요. 양정2동 같은 데는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하고 전체 259만6,000원이 모자랍니다. 이것도 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예산 자체는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자치센터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어제 우리 당감2동에 나가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는데 전기 요금이 26만1,840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314만4,280원, 에어콘 21만원 3개월 해 가지고 36만3,000원, 수도요금은 1만5,860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19만8,720원입니다. 자치센터에서 돈이 250만8,000원입니다. 그렇죠? 아, 12만1,000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라고 돈을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에서 주는 것은 국비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국?시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지요

시비지요김재탁위원

. 구비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비는 조금 일부 있습니다.

하고

전기하고김재탁위원

공공요금은 우리 구비가 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자치센터에 동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기요금하고 에어콘, 수도요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 운영비는 우리 돈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재탁위원

결과적으로 구비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아까 백대성 위원도 질의한데 보니까 예산이 41억8,000만원이데요. 자치센터 총 예산이,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내려주고 우리 구비 주는 돈 가지고 줄여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동에 건물 자체가 이제 계량기도 하나 되어 있고, 또 수도 검침도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순수한 우리 돈을 가지고 일부 쓰기 때문에 전기, 수도요금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지금 이제 자치센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경비가 조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기료 수도료가 많이 나갔는데 이 구분이 안 되는게 동 시설 자체가 계량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기가 지금으로선 곤란합니다. 같은 돈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우리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지금 가려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예를

예를김재탁위원

들어서 제가 당감1동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당감1동은 1,0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동은 좀 작다고 치지만 동 평수는 크게 작은 동이 아닌데 이런 동은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내려가는 돈이 어떻게 처리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기료가 이제 모자란 부분은, 남는 부분은 다른 또 운영비에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 여건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쓰이는데는 그 돈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사실 운영비에서 나머지 돈은 다른 운영비에 돌아가고 딱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았다 하면 전기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은 운영비에 아마 지출됐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다 에너지절약에 도모 해가지고 전기 한등이라도 더 꺼 가지고 전기세가 작게 나가는 걸로 저는 인정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양정2동이나 초읍동도 많습니다만 이런 동에는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않고 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근무해도 전체적으로 불을 다 켠다고 작년에 내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한 명이 근무하는데도 형광등 40개를 다 켜놓았어요. 여름철에 한명이 근무하는데도 그 큰 에어컨 돌립니다. 겨울철 한명이 근무하는데도 그 큰 난방기를 돌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돈을 아끼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돈이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지시가 총무과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하루에 한등을 꺼도 어마어마한 돈이 안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질의하는 요지는 에너지절약 차원에 있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각 동장님하고 회의있을 때 에너지절약 차원에 좀더 아껴 쓰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철저한 교육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공과금내역 전포3동, 합계가 1,300만원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기 나가고 난 후에, 별도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수정이 되었다고 이 야기를 들었는데.

정이

수정이백대성위원

안되었죠. 1,344만2,310원, 1,454만5,530원, 110만3,220원 이것 수정이 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백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를, 기 자료가 나간 후에 알았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분을 합해버렸습니다. 당년, 당년 계산하라고 양식을 그렇게 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집계를 똑같이 내다보니까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내었는데 그 자료가 위원님 손에 안 들어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미리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계수하고, 금년 계수하고 합해서 그런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든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앞으로 오류가 안생기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집계한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총무과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NGO 단체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 구나, 행자부의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단체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되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보조금 주는 내용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괄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만 해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그 외에는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청장이 임의단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바른선거모임이나 이런 부분은 NGO 단체에서 구에 예산 좀 보조해 달라고 하는데는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보통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회단체를 결성해서 구에 그냥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정의사회구현이라든지, 부패방지를 위한 어떤 실효성있는 그런 부분에 생산성 있는 그런 단체 모임을 하면서 구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데는 보조금을 줘가면서도 활성화 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의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전부 보면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은 단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250페이지 보면 총무과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총무과에서 올린 것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문화환경여성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6?25참전전기념사업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본위원이 자꾸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단체를 결성해서 구에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체들은 사실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앞으로 생길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100만원씩 나갔는데, 소속이 있습니다. 원자력을이해하는 여성모임 이 단체는 산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되어 있고, 구에도 되어 있고, 그 행정기관에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문화환경여성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NGO 해서 시에도 되어 있고, 우리 구에도 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금년까지는 이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법이 바뀌어서 아마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교수, 각급 단체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는 2002년도 예산에는 안나갔고, 2003년도는 예산이 많이 나간 것은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 이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들의 모임이나, 문화환경여성회 물론 시에서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다. 시조례하고 구조례는 엄연히 구분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시에

시에김정환위원

있다고 구에서 꼭 해야되는 그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나 문화환경여성회라는 이런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급하도록 올렸으니까 이 단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구에 이바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예를 들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들의 모임 저희들 원전 관계가 상당히 생활에,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면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관계를 홍보를 하고 자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원자력 안전 캠페인, 원자력 부산에 있는데 기장에 방문해서 거기서 자기들도 실습 비슷하게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원자력에 대한 안전캠페인을 합니다. 그 외 기타 환경정비 지역사회에 나무심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환경단체도 마찬가지로 봉사입니다만 문화환경단체는 지역 문화유적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문화환경 유적지 탐방이라든가, 잊혀져 가는 각 지역 유적지를 찾아내고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꾸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하니까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아주 이런 부분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해 가지고 의회에 설득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동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감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고, 제가 견해를 듣고 싶은데 각 동사무소 면적에 비해서 동사 건물 면적이 다른 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지적할 것은 연지동입니다. 연지동에 토지가 578헤배에 건물이 197헤배인데 실제로 우리 연지 동사에 가 보면 2층 건물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동네 행사도 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다른 것은 보통 보면 건물 평수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50%이상 가는데 연지동은 32%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 신축이나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가능한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지동이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증축할 때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지를

토지를김정환위원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건축관계를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알아 가지고, 증축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증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하든지 김위원님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은

건축은김정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해당 소관부서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법적으로 증축은 가능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한정되는 질의가 아니면 제가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아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하고 쭉 보면 각 단체에 보조금 받아 가지고 보면 고기 구입비도 있고, 여기 보면 희안한게 다 있는데, 간식비도 있고, 식대비도 있고, 실제 우리 정액보조단체나 임의 단체나 보조금 받아 가지고 단체에서 어떤 명목,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사용하라는 어떤 지침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예산이 책정되면 어떻게 쓰겠다는 자기들 서류가 신청을 받고 구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댁성위원

검토를 하는데 보조를 받으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행 관계는 단체에서 마치고 난 뒤에 정산 받는 정도지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댁성위원

명목이 식대로 써도 되고, 간식비로 써도 되고, 고기 사먹어도 되고 이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 그래도 됩니다. 왜냐 하면 행사 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가능합니까? 본위원은 고기 값도 올라오고, 간식비도 있고, 식대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각 단체 중복되는 활동이 많거든요. 바르게살기에서 방범 활동하기 위해서 장비를 샀다. 또 그 밑에 자율방범대 보면 여기도 장비구입 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각과에 담당 부서가 있든지, 담당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김정환 위원님 하신 보충질의에 한정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더 확대를 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81페이지 보면 구청에 은빛나라이벤트사라고 연간 855만원 임대 계약을 했지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게 전세입니까? 아니면 사글세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글세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사글세라는 것이 한 달에 얼마씩 없어지는 사글세란 말이죠. 그럼 이 은빛나라이벤트가 어떤 업소입니까? 무엇을 하는 업소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식관계.

윤평

강윤평위원

예식관계에 관한 업을 하는 업소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구민들이 예식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해 총무과에 이제 예식을 예약을 합니다. 그 럼 모든 인적 사항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약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개인 업소에 말해서 예약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전화번호라든지, 주소가 유출된다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인의

본인의강윤평위원

허락도 없이 제3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한 시간 후에라든지 아니면 하루 후에 개인정보 소위 말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전부 업소에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해석도 될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굉장히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식을 예약하게 되면 하루 아니면 1시간 후에 당장 소위 말해서 은빛나라이벤트사에서 예약한 혼주한테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만나자든지 해서 굉장히 귀찮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해서 예약한 예약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개인정보유출이 아니냐 왜 구청의 관계 직원한테 했는데 그 곳 밖에 알리지 않았는데 예약할 때 인적 사항 밖에 적지 않았는데 당장 이런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갑니다.

것은

이것은강윤평위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두 번 다시 개인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꼭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하나 덧붙여서 예식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 끝나면 폐백실이 있죠? 폐백실에서 절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도우미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용직은 아니고요. 수당이 나갑니다.

당이

수당이강윤평위원

나가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일부 몇 십만원, 20만원, 30만원 얼마 나갑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러니까 예식 한 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아니면 월 얼마 나가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당으로 나갑니다.

렇죠

그렇죠강윤평위원

. 일당으로 나가죠. 역시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폐백실에 도우미가 절을 시키고 이러면 팁이라 할까, 혼주 쪽에서는 팁을 줍니다. 팁을 주는데 어디든지 소위 말하면 신부측에서 팁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신랑측에도 또 요구를 하는, 강요 비슷하게 안주면 짜증내고 이런 어떤 민원이 제기됩니다. 여기에도 철저히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건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우리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님은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표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데 보면 우리 직원들 으뜸부서, 으뜸일군, 친절공무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금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의 친절공무원해서 매달 친절공무원 선정을 해서 입구에 사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달에 친절서비스팀에서 친절전화평가를 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참고자료를 하고, 또 평상시 업무를 하다가 외부에서 이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다. 이런 메일이나 격려편지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자료도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직원이 진구 전체에 가장 우수하다는 데이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으뜸일군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으뜸일군, 으뜸부서도 각 과에서 통상 그런 경우는 그 달에 정책사업이 그 과에 해당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녹화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그 과가 고생했다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으뜸부서에서 으뜸공무원이 나온 예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으뜸부서에서 으뜸공무원이 나온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선호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으뜸부서, 으뜸공무원 그런 부분도 없는데다가 2002년도, 2003년도 이것을 한 것을 보면 거의 어떤 나누어 가지는 식, 그런 시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서 하나 선정하고, 동하나 선정하고 하는데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는데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으뜸부서에서 으뜸일군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 나누어먹기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선호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제도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한지가 한 2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부서가 손위원님 말씀같이 어찌보면 안받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부서는 자연적으로 추천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그 기간에 추천하라고 하면 기 받은 부서는 추천을 잘 안하고 안받은 부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향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에

평정에손선호위원

영향을 받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평정에는 영향을 안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공무원한테 시상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시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공무원한테 시상된 부분들은 으뜸부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30만원, 으뜸일군은 현금으로 10만원, 주민들한테 준 것은 90% 손목시계,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상된 부분은 90%가 현금 아니면 금반지, 그것도 액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보통 10만원 이상이고,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거의 3만5,000원짜리 손목시계가 90%다. 이런 차이점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부서는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표창이 통상 현금으로 10만원을 주었는데 상당히 10만원 자체가 현금이 문제가 있어서 기념반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공무원이 평생 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기앙양책에서 크게 많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반지 하나 정도는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반지 하나 정도는 주는 것이 좋은데 부서에 30만원 주는 이 돈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보통 보면 사기앙양책으로 회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는손선호위원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손목시계도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맞는 차원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시계 없는 데도 없고, 시계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부서 선정이나 공무원 표창패 주는 부분도 이것이 평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평정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것이 반영이 되더라도, 1년에 한두번을 주더라도 정말 옳은 시상이 되어서 정말 친절한 우수한 공무원을 뽑아야 할 것인데, 지금 어떤 나누어 먹기식 비슷한 이런 시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많이 이렇게 분기별로 시상하는 것 보다는 상의 효용가치가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여기 공사한 것이 6,610만원, 1억390만원, 4,390만원, 4,645만5,810만원, 위에 7,836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서 집행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된 것입니다.

데서

다른데서백대성위원

전용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예비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뒤에 사유가 나옵니다만 긴급재해복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매미 때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피해가 나면 입찰을 해서 그 경과를 하려면 15일 넘어 걸립니다. 그 때는 응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을 해서 하면 피해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어야만 원만합니다. 그렇게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백대성위원

동을 비추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동에 물이 차서 차도 못 다닐 정도고,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느 정도로 긴급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긴급해도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제 겨울에 하고 있거든요. 여름 다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것은 긴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 때 과장님도 나오시고, 국장님도 나오시고 저도 새벽 6시에 호출되어서 오후 7시까지 물빼느라고 혼이 났는데, 그런 것도 긴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정도인데 긴급해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이렇게 긴급하게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 저희들이 공사한 내역은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기술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가 현장에 가서 아, 이 공사는 긴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넘어옵니다. 이 공사는 긴급으로 해 달라. 또는 이 공사는 일반으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주무부서 의견에 따라서 사실상 시행하기 때문에 현장사정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설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저희 동같은 경우에도 물이 차서 과장님, 국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지금 전부 절차 밟아서 겨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긴급한 것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긴급한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업무실적에 사기앙양시책추진해서 노부모공양 공무원등 해서 있는데 인원이 1,585명 2,700여만원이 되는데 공무원이 부모를 공양하면 그에 대한 가족수당은 별도로 나오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말고

그것말고손현식위원

별도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대한 보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노부모공양 공무원 지원 이 관계는 추석하고, 음력 설 구정에 이 공무원 노부모에 대해서 간단한 선물, 김이든가, 밀감이든가 선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노부모라고 하면 연세를 몇세부터 노부모라고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70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5세인지 확실히는.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1,585명입니다. 그러면 양가부모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양가부모를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양가부모님이 계시면 한 공무원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분이라도 하나, 두분이라도 하나 줍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전체 우리 직원들이 8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우리 직원들이 65세 이상의 부모님들이 다 생존해 계신다는 쪽으로 봐야 합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만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를 모신다는 어떤 그런 효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데,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궁금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자체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한 3만원 정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화원 다 있기 때문에 일용직하고 포함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은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부모 잃은 슬픔, 안 계신데 대한 외로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정 그렇다면 추석, 설날, 이런 선물조로 드린다. 이런 정도면 전 직원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습니다. 그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밑에

밑에손현식위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0명 금강산도 다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경비들은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세외수입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출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관리용역입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입찰자가 네 분이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입찰자는 네 분이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간단하게 뒤에 보니까 적격심사대상결정 및 통보 이래 가지고 1, 2 업체 해 놨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광명종합기업주식회사는 부산이고 동호유니온은 서울인데 같은 값이면 밑에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부산기업체에 주면 세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약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물론 돈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부산의 기업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만 청사 엘리베이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엘리베터가 지금 4대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4대가 하루에 몇 번 왕복하는 숫자는 안 나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니까

보니까김재탁위원

민원인도 많이 타고 매일 다니는데 점검 사항을 보니까 매일 점검을 하지 않고 한달에 2회인가 이렇게 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탁위원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높고 한데 철저히 관리라든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적격심사통보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입찰에 응찰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순위가 1순위, 2순위 되는 업체를 적격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 적격심사통보를 받은 회사에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1부에 되냐, 2부에 되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보가 된 회사가 우리 김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업체, 서울업체 마음대로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7일 후에나 아마 결정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가 저희 청사에 큰 문제입니다. 당초에 청사 지을 때 10층 설계해서 15층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구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점검을 철두철미 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이시죠? 예, 먼저 그럼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차피

어차피손현식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 니다. 지난 월요일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진구청 관리용역 특혜의혹 아주 크게 났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부산진구가 신문에 별로 좋지 않는 인상들이 자꾸만 심어지니까 저도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면 응찰 4개사 중 3곳이 서울본사 들러리 냄새가 난다. 공개 경쟁하는 것처럼 해서 특정업체에 5년간 독점을 하고 또다시 이러한 특혜의혹을 준다. 이렇게 해서 다소 시끄러운 어떤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을 한 건지, 언론이 보도가 잘못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진구 구민 43만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다시 잘못된 부분에서 법으로, 아니면 정정 보도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언론이 잘못했다면 우리 과장님이 변명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경리관이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점 부끄럼 없고 투명하게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약관계는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전부 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당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입찰 참가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었는데 업체에서도 오고 민간인들도 왔겠죠. 23명이 왔는데, 거기서 우리 입찰 설명을 하는데 서로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업자들은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서울업자들은 서울을 주장하고, 부산에는 영세합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부산에 유리한 식으로, 쉽게 말해서 스승을 따르자니 애인이 울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항의도 하고 흔히 있는 입찰장소에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기초설계 금액이 7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경리관인데 7억5,000만원 전후로 해서 7억5,000만원이상, 7억5,000만원이하 편차를 두어서 15개 가격을 적어 가지고 제 도장을 찍어서 밀봉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4개를 뽑아 가지고 4개를 플러스 해 가지고 나눠서 산출평가를 평균을 하는 거죠.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입찰 방식을 지금 현재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특혜의혹이라는데 대한 언론에 대해서.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점만

요점만손현식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왜 분리 발주를 안 해 주느냐, 부산업체는 자격이 안 된다. 우리는 1만900평입니다. 우리 전체 건물이 이런 IBS건물이고 인테리젼트 건물인데 아주 중요하고 5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화재라든가 엘리베이터 작동 불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하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을 뒀습니다. 자격을 완화해라. 부산업체는 이러고 서울업체는 보증을 아까 김재탁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업체의 보증을 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업체가 안 해 주면 우리가 참여를 못하잖아, 참여 못하는 그 자체가 지역 제한이다.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산 업체가 참여할 업체가 하나밖에 안됐어요. 2, 3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포기해 버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서울업체가 보증을 안 서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 주겠다. 부산한테 서주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업체가 3개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이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산 업체들은 분리 발주 안 해 준다고 신문에 투서도 하고 신문사에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 관계상 자기들의 주장이지, 기자가 쓴 것은 기사가 잘못 됐다, 잘됐다 그것도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 봤는데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업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그 관계는 한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받아.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그래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혀 무관 하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던지 이 두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언론을 읽어 보셨지만 언론에 어떻게 났느냐 저희들도 항의 전화 했는데 어떻게 났느냐는 누구, 누구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러한 의혹이 있다 그렇게 했다고 개연성을 이렇게 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밝혀 질 것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의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부산

부산손현식위원

업체가 입찰 할 수 없도록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도 진정서가 몇 개 들어와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

현식

손현식위원

몇 명, 몇 건, 몇 분에 의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8명에 1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건 들어온 것은 회사에서 2건, 인터넷에 2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경리관이니까.

절대

절대손현식위원

한 점 의혹 없기를 기대하고, 또 없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정정보도 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언론이 이렇게 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의혹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언론에 그래서 저희들이 떳떳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청사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모델에서는 1, 2, 3, 4호기가 있는데 속도는 90퍼엠이라는 전문용어니까 놔두고 비고에 보면 장애인용, 저층용, 고층용, 화물비상용 해놨는데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윈인들이 느끼기에 지금 구청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동일하게 화물비상용 같은 것은 빨리 올라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점검 이런 것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민원인들이나 본위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이 없는지 답변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같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습니다. 1일 평균 운행 속도하고 이용자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몇 층은 세우고, 몇 층은 안 세우고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15층까지 갈 수 있나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본적도 있고 지금 또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할려고, 공사를 할려고 전체 다 설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10층이었는데 15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증축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이유는, 기초 공사 10층 하면서 벌써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 버려 가지고 15층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지하를 파야 15층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10층 공사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판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부득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동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운행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더 좋은 빠른 방법이 있는가 연구,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어렵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럼 어떻게 공사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게 엘리베이터는 설계 변경이 되면 부속되어 같이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지 설계 15층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는 벌써 기술적으로 공사가 끝나 버렸다. 이런 얘긴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나고 났으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많은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1호기에서 4호기까지 같은 속도로 간다면 이해가 안가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러 방법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선호 위원입니다. 서면한마당 축제가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만 서면한마당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96년도부터 시작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한마당 축제는 2000년도부터 체육행사하고 분리되어서 사실상 문화축제에서 고유축제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금에서 체육대회와 병행해서 부분행사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서면한마당 축제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축제는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민들의 신명이라고 할까, 화합 나아가서는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또 평상적으로 접하기 힘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 특정한 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모임으로 해서 구민 화합과 결속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서면문화축제에서 우리 문화부분에서 이 부분은 과연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축제는 지금 현재 각 자치구?군단위에서 나름대로 지역축제에 맞도록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역특성상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도 서면문화예술축제로 붙이고, 아직까지 특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지금 종합축제 형태로 다양한 무대의 전시, 길놀이, 봉화점화, 이런 행사로 해서 앞으로는 정체성있는 행사로 차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줄당기기 대회를 하더라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든지, 실제로 동래구 충열제같은 경우는 역사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부산진구는 축제를 하고, 문화적인 부분을 아무리 봐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거의 보면 노래자랑이나, 학교응원단들 불러서 놀고, 노는 축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과연 부산진구의 문화로 계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확실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아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거의 별반 차이점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관계를 향토 지역에 맞는 뿌리라든지, 전통성을 찾는 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문화원하고 같이 민주도로 관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아이디어를 모으는 문화원쪽에서 같이 해보도록, 내용형태는 내년도는 민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축제행사를 조금 달리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에서

관에서손선호위원

주도를 하지 않고, 민관 어떤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으면 1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작게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좋은 문화재 발굴을 해서 우리 정말 지역민이 아닌 부산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진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재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산진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진신문을 발행해서 현역병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몇 부정도 보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월 5,400부 정도가 우송됩니다.

대는

부대는김재탁위원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대는 병무청하고, 관할 통장님 협조를 얻어 주소를 파악해서 부산진구에서 입영한 현역병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탁위원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해서 우편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독을

구독을김재탁위원

하고 난 후에 현역병들이 혹시 쉽게 말하면 좋다. 나쁘다는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수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자료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재탁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 부산진신문이 저도 구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 동에 23년 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산진신문이 저희 집에 한번 온 일이 없습니다. 저도 통장을 하면서 나누어 줄 때에 예를 들어서 한 46부 정도 주면 한번은 1반에서 2반, 그 다음달에는 3반에서 4반 그런 식으로 돌리면 전체적으로 부산진신문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통장들이 돌리는 것을 가만 보면 가는 집에만 만날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부산진신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파악 안 해보셨죠? 전에도 부산진신문에 대해서 한번 말이 있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있었습니다.

으면

있었으면김재탁위원

그 때 당시 그것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갔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이미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15번에 간판 사업 교육안전도에 대해서 저번에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사업주가 왔습니까? 종업원이 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 제작업주입니다.

하는

간판하는김재탁위원

업주가 왔다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저희김재탁위원

동의 사장님한테 얼마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 작년에는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물쭈물 하던데, 좋습니다. 교육한 자료가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교재있습니다.

재는

교재는김재탁위원

답변이 끝나고 나서 주시기 바라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에

길거리에김재탁위원

세워둔 불법간판이 있죠? 그 간판은 수시로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까?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일제 정비 때 한번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순찰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탁위원

과장님이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간판 넣어라. 내일 구청장 온다. 간판 넣어라.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시로 다니면서 어떻게 보고 불법간판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주어야지 행사한다면 치우고, 안할 때는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판교육자료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간판자 교육 내년에도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앞에 있는 것이 교육자료입니다.

료는

자료는김재탁위원

검토를 해보겠지만 분명히 교육하실 때 불법간판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범천4동 동서주유소라고 있는데 바로 저희 집 옆입니다. 간판 한번 보세요. 합판 8장짜리 간판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구의원으로서 이웃에 있는 것을 고발을 못해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약간 들어가 세워놓았는데 그것 진짜 불법입니다. 그 큰 간판이 8장 합판입니다. 그것이 바람에 넘어져서 인도로 가던 사람이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청이 책임 안 지죠. 업주가 책임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런 것을 만들 때에 만드는 간판 업주한테 교육을 잘 하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진지한 질의를 할텐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간판사업자 교육 관계가 지금 이것을 김재탁 위원께서 자기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밑에 2002년도에는 시에서 광고업자교육을 담당하였으나 미 실시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작년에 가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봐지고, 다음에 지금 김재탁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불법광고물 간판을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해 달라. 합판을 8장을 붙여놓은 이런 큰 대형간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규격간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겠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간판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실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간판이 그 동안 국제행사도있고, 국내행사도 있어서 시가지 여건에 잘 조화가 안맞는 그런 간판들도 많이 달려있고, 그것을 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가 오다 보았는데 부전역앞에 성심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오다 보면 중간에 "심"자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면 성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욕탕 큰 벽에 그대로 글자 하나 빠져버리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만 오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손이 모자라겠지만 옥외광고물 단속하러 다니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이 361개소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장히

굉장히강윤평위원

많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가 경찰서 단속부분, 우리 구 단속부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한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1월8일 현재 자료에는 120건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126건이고, 구 단속현황은 6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저희 총 15회를 해서 22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굉장히 중시해서 봅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또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금년 이번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접대부 고용 알선 이것이 새로운 위반 사항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접대부 고용이라는 것이 노래연습장에서 가능합니까? 가능안하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해서 변태영업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노래연습장 법이 강화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서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를 알선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새로 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저희들도 가끔 노래연습장에 한번 가보면 업주가 흔히 하는 말이 도우미가 필요하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모른체하고 도우미가 뭐냐 하면, 여자다. 여자도 미스가 아니고 미세스, 거기서 소위 말하는 미시라든가 그런 용어를 쓰면서 아주머니들을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시간 같이 동행해서 놀아주면 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딱 한시간만 놀면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대로 업주한테 2만원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사회병패입니다. 혹시 과장님! 노래연습장 가 본 일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는 가급적 관내에는 안가고 그런 쪽으로 삼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강윤평위원

솔직히 제가 지적하고 난 후에 모른체 하고 가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좋지 않은 변태영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스가 아닌 미시,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을 같이 먹고, 같이 놀아주고, 거기다가 마음이 맞으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주부들이 생계가 곤란하면 식당이나 파출부 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그런 쪽으로 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이런 변태영업이 생기다 보니까 식당에서 심부름할 아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변태영업은 정말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적발되면 정말 엄중한 벌을 주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이런 단속된 부분은 어떻게 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류판매하고 접대부 알선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법이 강화되고 바로 형사처벌과 행정, 그러니까 최대한 가중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위반내용을 보니까 접대부 고용 알선 6건이 되었는데 밑에 조치내용을 보았을 때 이 6건이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중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 3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2건 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 1월에 한번 들어가 있고, 영업정지 3월에 한번 들어가 있고, 그것이 밑에 보시면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차 적발했을 때는 1월 이하 그렇게 하고, 또 그 집에서 2차 적발했을 때는 3월 이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1월, 2월, 세번째하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형사처벌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형사는 바로 사법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벌

쌍벌강윤평위원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윤평

강윤평위원

행정벌하고 벌금도 하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형사벌하고 병행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여하튼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구 관내 361개소, 물론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요즘 변두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태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정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남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산진구 향토문화재 순례 관내 초중고생 40명, 구상반려암 외 4개소가 있습니다. 구상반려암 말고 세군데는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상반려암이 천연기념물이고 다음 양정1동 정묘사있는 배롱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다음에 황령산봉수대가 국방유적지입니다. 다음에 선암사가 전통사찰이고, 다음에 부산시립도서관에 포은 시집유고, 원고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런 등등의 문화재를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우선 구상반려암 산은 개인 산입니까? 아니면 시유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국유지가 일부 있고, 개인소유땅이 또 있습니다.

개인

개인박선종위원

것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러면 구상반려암 주변에 공원정리를 해서 잔듸를 심는다든지 초?중생들이 가더라도 관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등산갈 때나 가보면 그 주변이 너저분하게 상당히 천연기념물 해놓고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박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상반려암이 동양권에서는 반려암으로서는 제일 양호하고, 그 보존가치가 높다는 학술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것을 수차에 걸쳐서 일부 주민들은 공원화 내지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나 문화재청에 의뢰를 하니까 일단 현재까지로는 가급적이면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변에 철망이 쳐져있고, 감시원을 배치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는 최대한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저희들이 차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볼 때에는 철조망 같은 것을 쳐 놓아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좀 그렇게 정돈이 안되어 있던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점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외

그외박선종위원

정묘사에 배롱나무하고 봉수대, 선암사, 이런 곳도 정비를 해서 학생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부산진구에 뚜렷한 문화재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문화행사에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계획을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하여튼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박선종위원

계획을 세워서 부산진구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과장님은 문화공보과에서 제일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할 부서의 제일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의 특성상 문화, 공보, 광고물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제가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어떤 문화 기회를 구민들에게 사실상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 산업화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크고, 작은 것들을 자주 구민들한테 생활하면서 여유를 갖도록, 문화의 기회를 늘리는 것을 제일 크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구민들한테 어떤 구나, 국가나, 여러 가지로 의회나 이런 홍보기능은 하나의 대화채널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공보기능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홍보가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채널플러스 금정구하고 부산진구하고 공동방영되는 매스컴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자주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감독이나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지는 않지만 업무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김정환위원

방영하는 것을 자주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채널 5번을 틀어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볼 때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 느끼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종전에는 범진케이블이었습니다. 범진케이블은 저희 구에 국한되는 그런 네트워크였는데 저것이 중앙케이블에서 금정하고 중앙유선하고 통합됨으로 해서 금정하고, 부산진이 동시에 나와서 상당히 조금 시청도라고 할까 떨어지고 있고, 다음에 뉴스 방영대가 보면 주로 낮시간 대는 12시 점심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지역뉴스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 편성대가 조금 11시나, 안그러면 오후 2시나 돌리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화공보과장이 생각할 때 홍보효과가 금정구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진구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집이 금정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틀어보면 어떤데는 저희 구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떤데는 금정구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방송사가 저희 구 전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이 진구 쪽으로 많이 오고, 찍고 하는데 방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비교는 못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구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방영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하는김정환위원

자리에서 노력하겠다.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은 메스컴 시대이기 때문에 채널플러스 중앙케이블 됨으로 해서 금정구나 부산진구 구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시청을 합니다. 시청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구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금정구나 보면 지역의 현황,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부산진구는 거기에 비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아주 저조하다. 그런 것을 다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한 부분도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채널플러스 중앙케이블 TV가 되면서 그런 통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금정구하고 부산진구하고 홍보하는 차이가 있다.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범진케이블일 때는 저희 구에서 일정한 예산으로 뉴스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케이블 쪽으로 예산이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케이블 쪽에서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각 지역을 순회하는 어떤 아파트촌이라든지 자체 노래자랑 이런 행사를 갖고 하면서 2004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그런 구에 뉴스라든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꼭 그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도, 예산을 줘 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은 관청에서도 자기 지역에 대한 광고도 하니까, 예를 들어 구청 우리 부산진구 모델 누가 나와 가지고 구청에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준다든가 그런 걸 꼭 지원을 해 준다. 이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산진구가 그래도 부산시에서 제일 큰 구인데 효과가 충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장, 손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우리 김재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케이블TV, 우리가 중앙케이블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중앙케이블 TV입니다.

요금

요금김재탁위원

징수는 저희 동에는 6,500원이고, 가야에는 2,5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요금관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4,000원인가 이렇게 하다가 한달 안에 또 2,500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아볼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아

알아김재탁위원

봐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예,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김재탁 위원님의 질의에 요금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종합유선방송입니다. 종합유선방송 관계는 현재 한국방송위원회에서 어떤 운영체계라든지 각종 감독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한국방송위원회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행위, 그리고 요금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상을 하고 했을 때는 감독 관청인 부산진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관리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확인

확인손현식위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면 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이번 태풍 매미가 우리 전국을 강타해서 온 국민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면 문화축제를 무기한 연기,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취소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 취소했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계획을 세웠다 취소했는데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서 상 쭉 금액 합계는 9,692만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 금액 중 얼마가 사용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으로서 9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결산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추경

결산추경손현식위원

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지금 예산안에 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서면문화축제건에 대해서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또 며칠 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대수선비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는

집행하는손현식위원

과정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 비용이라고 합니까? 전용이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 예산을, 즉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포함해서 사용했다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라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용 내지, 이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상의 용어가 있는데 손위원님 물으시면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무슨손현식위원

예산이라고 합니까?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5,000만원 대수선비는 1층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2, 3층에는 문화원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동사수리비, 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아주 다급한 나머지 2002년12월30일날 해인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관계는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 원사로 되어 있는 옛 부암1동사 관계는 이게 2001년도에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할 적에 예산 명세서 전에,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 손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구 부암1동사 부산진문화원으로의 개?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달에 또 그때 그게 1층, 2층, 3층의 1층의 문제가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될 경우에 노인복지시설 나름대로 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기본 요건인 시설 규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부 의원님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전체를 다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된 것은 사실상 그게 부암1동사가 부암1파출소 임시 청사로 상당히 사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시안게임.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아무튼 5,000만원이라는 대수선비를 이틀 이후만 지나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돈 액수를, 그 돈을 살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급기야 12월30일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 5,000만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1층 경로당을 무시하고 전체 1, 2, 3층 전 건물을 문화원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적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일종의 준 어떤 효력 있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안에 1층을 어떻게 쓰는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부산진문화원으로 부산진문화원 플러스 경로당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쓴다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 부산진문화원으로 쓴다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손현식위원

보면은 문화원 등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속기록에 보면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그럼 의회 승인을 1층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기에는 문화원이 너무 좁다. 평수가 모자란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하기는 적절치 아니하고 하니 전 건물에 대해서 문화원으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좀 투명성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그 부분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지역의 모든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어떤 문화 전통의 것을 살리는 것도 저희들 다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적법 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전체 의원들의 귀를 막아 놓고 조용하게 작업이 들어 갔다 말입니다. 조용히 작업이 들어간 것이 각 동에 문화, 예술, 인사 각 동의 25명씩,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정치의 목적이든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을 하고자 했다. 이렇게 밖에 단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이것은 아니다. 정작 문화, 예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그 분들을 조직적으로 각 동에 25명씩 모은다. 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위원님 문화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면 사단법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론 초창기에는 관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만 주민 그런 사단이 인적인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떤 태동이 되면 최소한 행정적으로 여러 모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 법상에 그렇고, 지역문화를 위해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원에 인적인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그러한 예산확보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 문화원이 어떤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데서는 문화, 예술이 관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지역 유지분들이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일단 문화원을 창립을 하는 그런, 우리 문화원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원도 대동소이한 그런.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 100% 옳습니다. 문화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 가지고 돈도 헌납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 부분은 누가 그래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의원들을 뒤로 한 채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서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구민들을 위해서.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구민의 대표가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을

구민들을손현식위원

위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귀를 막아 놓고 지금 현재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에게 우선 이런 취지를 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원이란 이 자체를 오픈 시켜서 우선 선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아닙니까? 물론 존경하는 문상우 전 의장님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가깝게는 저는 선, 후배가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도와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2001년도5월3일날 총회시 문화원을 설립했죠? 해 가지고 싸움하고 지금 법정 대항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사정으로 2002년도11월13일날 자발적인 해산을 했습니다. 그 때도 역시 우리 구에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부산진구가 사실은 타 구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창피를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정도 그런 시련을 거쳤으면 두 번째는 뭔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문화원, 문화원하면서 물론 부암1동사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의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데는 청장님 결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수선비 이 자체를 결과적으로 전용을 했고, 또 급기야 지금 현재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부분에서 2004년도 예산서에 또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현재 충당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날로 부산진구 재정은 자꾸만 열악하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44%밖에 안 되지요? 제가 1회 때 3대의원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62～63% 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러한 식으로 생산성 없는 돈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손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변이

답변이손현식위원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위원님 말씀에 따라 2001년도에 문화원이 처음에 발기가 되었습니다. 발기가 되는 과정에서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발기인이 극소수 5명 정도 우리 구를 대표할 수는 없는 인사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창립총회를 하지 않고 발기인대회만 끝내는 바람에 창립총회와 발기인대회를 동시에 하자는 몇 몇 인사에 의해서 사실상 논란이 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명단을 저희들 자료를 손위원님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11명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의회는 박수용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학계, 예술계, 의료계, 교육계 이런 총 11명으로서 발기인을 엄선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립총회까지 현재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 관계는 문화원 창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점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예산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 7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조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화원 지원 조례가 있는 구가 금정, 동래, 연제, 3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는 제정중 혹은 조례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문화원은 현재 국가문화원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분야는 확보를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부탁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잘됐다, 못됐으면 못됐다, 잘못 된 것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요구를 합니다. 아무튼 이사를 모집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부분은 인정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분야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문화원 추진위원회에서.

답변

답변손혁식위원

안 해도 좋습니다. 문화원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엄선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분들을 모아 가지고 했다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느 분들이 결과적으로 평가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아무튼 의원들의 귀를 막아놓고 조용하게 밀실 작업한 것은 맞지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했으니까 과장님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연제, 금정, 동래 이 세군데가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구, 1개 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군데는 문화원으로 사단법인 등록은 되어 있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구에서 조례 지원 안하고 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례는 재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벌써 몇 년 째입니까? 다른 구에는 지금 4개 구가 문화원으로 그냥 남아 있고 구에서 조례상 지원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왜 안하겠습니까? 왜 안한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부암1동 구 동사가 지금 여기 상업 지역이죠? 꼭 필요하다면 거기 자체가 무슨 문화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다 한번 판단을 해 봅시다.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 드렸고,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땅을 평당 1,000만원 줘도 더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평수는 100평 조금 더 되죠? 그럼 10억이라는 그 땅을 매각하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상업 지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하고 부암동, 당감동 기타 땅값이 헐은 곳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해도 얼마든지 넓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 그것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원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산시 구를 보면 건물이 임대한 곳도 있고, 구청 안에 일정 공간을 내주는 구도 있고, 또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문화회관 안에 들어가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 이야기 되기로는 각 구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큰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하기에는 구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건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암1동사 선택이 된 것은 저 건물이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교통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대회의실 대강당 행사, 전시실은 우리 구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저기 구청하고 문화원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유대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볼 때도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건물을 다른 문화원에서 한 보고는 이런 위치 좋은 건물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문화원으로의 건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손위원님 견해상의 차이가.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견해상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 85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물어 본다면 과장님 말씀보다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꼭 문화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를 짓고자 하는 우리 청사 뒤쪽에 지금 보건소 분소를 하고자 하는 차라리 이쪽에다 한 3층 건물로 신축을 하고 그 동사 자체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 분소를 그쪽으로 유치를 하든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넘어 갑시다. 그러면 문화원을 설립을 했을 때 조례를 일단 의결했을 때 들어 갈 수 있는 필수 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지금 문화원 별로 6,000만원에서 국비가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구비가 1,500만원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정액단체 해 가지고 올해는 통합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각 문화원 별로 지방문화원은 2,000만원씩 정액 단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혁식

손혁식위원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구비가손혁식위원

들어가야 할 부분.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비가 지금 금정구가 제일 적게 나갔는데 1,750만원이 지금 2003년도입니다.

것이

그것이손혁식위원

왜 1,750만원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인건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문화원 원장 인건비가 2,500만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나왔고요, 각종 문화위탁 사업비 해 가지고 900만원, 그 다음에 정액단체 600만원, 그래 가지고 1,750만원이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1,7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행사비용을 또 다시 보조를 해야 되고 하면 적어도 위원회 들어 갈 수 있는 경비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야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비입니까? 그건 국비입니까? 국비 지원하고 우리 구비지원이 50% 되어야지요, 이러한 경비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뭔가 심도 있게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을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부분에서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하지요. 끝까지 이러한 식으로 얼버무리고 한다면 또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도 또 기회가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래 되면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께서 범진케이블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이 금년 예산 1,2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다.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니까 범진케이블에서 우리 부산진 그러니까 그래도 부산시에서 제일 큰 구가 뉴스라든지 방영하는 횟수가 적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2003년도 1,000만원 예산 올라 왔을 때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유인즉 2001년도는 활발하게 범진케이블에서 활동을 해 줬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할 때, 또는 임시회할 때도 와서 방영을 해 줬고, 하물며 예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해 줬다. 이와 같이 해 줬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2003년도 예산서 심의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금년에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편성시켜주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와서 정말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아! 그래도 케이블에서 활동을 하더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아무 역할도 안하는데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의지가 있다면 범진케이블에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이도록 촉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간판에 관한 것입니다. 간판 정비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면일대를 보면 한 업종에 간판이 여러개 붙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령 노래주점이라는 간판, 노래방이라는 간판, 가요주점이라는 간판, 가요방이라는 간판, 또 노래연습장 간판, 단란주점 간판, 정말 여러 종류의 간판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좀 보신 적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노래주점, 노래방, 가요주점, 가요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업종이라고 봅니다. 유흥주점에 속하는 업종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판이 여러 구구각색으로 걸려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노래연습장은 처음에 법을 제정했을 때는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마치고, 정말 간단하게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위해서 노래연습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밥을 먹고는 노래방에 들어갑니다. 아무 것도 모르니까 비슷한 간판이 달려있으니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초저녁 같은데 들어가서 간단하게 노래를 부르러 들어갔는데 아니라는 말이지, 여기는 술집이다. 술을 먹어야 된다. 맥주를 한잔 마시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면 식구들끼리 가서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결국은 술집에 있는 웨이터 내지는 종업원들이 욕을 하고, 정말 초저녁에 재수 없다는 식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식구들끼리 정말 좋은 기분에 정말 식사하고 하루를 즐기려고 하다가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저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간판을 일관성 게 좀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간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간판은 지금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라든지, 다음에 인허가 대상관련되는 것은 인허가 부서에 신고 내지 등록된 상호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래방, 노래주점, 유흥주점이 사업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연습장하고 지금 혼선이 되어서 불편하다든지,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실태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번 보건복지부 쪽으로 노래방,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입법개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장님! 지금 노래주점, 노래방, 제가 오늘 여기에 유흥주점에 사무실에 관계되는 분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노래주점, 노래방 간판을 걸게 된 동기는 워낙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구민들 내지는 시민들을 좀 현혹하기 위한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노래주점, 노래방이라는 명칭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조합이라든지 강력히 지시를 하면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등록이라든지.

윤평

강윤평위원

노래방이면 노래방, 노래주점이면 노래주점, 하나로서 통일해서 등록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무슨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에도 노래주점이나 노래방을 신고수리하면 우리 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에 의해서 된 것을 간판을, 만일에 신고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를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래주점 간판을 달면 안됩니다. 단속대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꼭 노래주점이라는 간판을 하나로 달도록 유도해 나가면 안됩니까? 굳이 노래주점 업소를 노래방이라든지, 가요주점이라든지, 가요방으로 혼돈되게 달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통일시켜서 간판을 달 수 있 있다고 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구민 내지는 시민들이 혼돈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강윤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상원

이상원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문화공보과 비디오 촬영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254회, 2003년도 현재 218회,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디오 기사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임계약직 마급입니다.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그렇게 된지가 불과 얼마 안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연봉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

수당손현식위원

포함하면 2,600만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의 제수당이 포함되고, 일부.

현식

손현식위원

교통비하고 많더라고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이고, 일반직하고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촬영 기사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 행정을 위해서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 행정에만 필요한 기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민을 위한.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전체 구민을 위한,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급여를 주는 것이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어느 분의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인을

특정인을손현식위원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뭔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2002, 2003년도 총 포함해서 약 500건 정도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거의가 청장님이 참석한 그런 행사에만 주로 갑니다. 출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로 청장님 기관장이시다 보니까 우리 각종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행사나, 시책을 다 찍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보의 효과가 있는 곳에 가서 촬영을 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뉴스채널입니까? 이런 곳 유선에 녹화방송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특정인물이 거기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런 촬영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다른 특별한 것이.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 구에 생활체육회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동호인 500여명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청장님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구 의장님, 국회의원님, 다수의 우리 관내에 높으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특히 우리 구민들이 500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현재 전개해서 가급적이면 한가지 운동을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체육대회에 구청장이 참석 안 한다는 이유로 사진 기사조차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통보만 해 주더라도 자체에서 촬영을 해서 다시 공보과에 넣어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니다. 구 홍보요원이 어느 일정, 즉 특정한 사람에게만 치중된다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요일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직원이 일요일을 반납을 하고, 촬영을 한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읍동 향우회 체육대회, 이것은 개인 행사입니다. 기타, 한 일개 동의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한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부산진구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촬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유가 어찌되었던 구 단위의 큰 행사에 비디오기사가 못나간데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단위의 행사에 빠짐없이 홍보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고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에게 질책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날 개인적인 조금 어떤 피치못할, 결혼에 관련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내용이 주민들로 하여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가급적 참석을 해서 촬영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냄으로서 많은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산진문화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 두번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오늘 또 다시 지적한 내용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관련되는 공무원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지적사항이 2003년도 다시 지적되는 이런 일처럼, 오늘 지적되는 내용이 2004년도에는 두번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