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원술입니다. 청소관리담당 김소대입니다. 재활용1담당 이수은입니다. 재활용2담당 조영래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임형근입니다. 이상 다섯 담당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구에서 회의한 일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가 네군데지요? 대행업체 말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35개 아파트입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네군데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청륜산업하고, 경동오지텍하고, 동경미생물하고, 대성축산 네군데지요?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대성축산이 이 네군데가 전부 우리 기준에 합격한 업체들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업허가를 받고 하는게 정상입니다만, 4개 중에 대성축산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않고,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는 우리 보통 아파트 일부하고, 감량업무사업장, 식당 같은데서 축산농가에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처리업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는게 폐기물관리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회의한 것은 당감삼익하고, 13개 아파트 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진 그 내용이 대성축산에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문제가 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여태까지 방치를 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때까지는 대성축산이 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 우리 시나 민간음식물 처리시설이 태부족이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도 매년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받고, 사실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일부 묵인입니다. 묵인인데, 이제는 광역시 차원에서도 올해 착공이 되었고, 민간 부문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월 1세대 리터당 1,800원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처리업 허가 받은데, 그러니까 경동오지텍이나 동경미생물이나, 청륜이나 이런 쪽에 맞다하는 권고사항으로서 엊그제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최문돌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요건을 갖춘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세대당 1,500원 하다가 1,800원으로 오른지가 한 1년 채 안 되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채 안 되었을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를 보면 1,800원인데, 신개금LG는 보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자체 처리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860원이거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비쌉니다.
싼데
비싼데최문돌위원
, 그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게 그 전에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지, 구에서 실제 계약에 관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1,800원 할 수도 있고, 1,500원 할 수도 있고, 2,000원, 3,000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와 폐기물처리시설간에 한 사항을 우리가 뒤에 확인해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좀 틀리거나 그럴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 리터당 30원씩 받아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 대답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잘 들으세요. 지금 아파트에 우리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정한 4개 업체인데, 지금 대성축산은 그 시설요건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개 업체를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나 안 하나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후확인,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하므로해서 서로 아파트 측에서도 계약 당사자인 예를 들어서, 경동오지텍에서 청소를 잘 안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해결처리 방법밖에 없었는데, 구가 지금 이제 3자 계약 쪽으로 나갑니다.
그건
그건최문돌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런가하면, 아파트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현재로는 아파트측에서 계약업자하고 직거래 형식입니다. 돈을 바로 주고 받는데, 지금 현재 차기에는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계약은 하되, 수수료를 구로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문돌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당사자간에 거래를 하므로 해서 어떤 처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법규사항을 위반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가 개입되므로 해서, 그 대금을 아파트에서 받아서 처리업체에 줄 때, 폐기물관리법상의 제반 문제를 행정명령도 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 처리업자로 봐서도 아파트 관리주체가 분명히 자기 처리업체 주체를 다 이행을 했는데, 돈을 제때 안 준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구가 고지서를 구청장이 아파트 관리주체에다가 납부 고지서를 냅니다. 만약 안 내게 되면, 국세징수법이나 모든 징수절차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요금을 구에서 징수해서, 구에서 업체한테 주겠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령 1,000세대가 1,800원씩하면 한 달에 1,800만원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파트 몇 세대가 빌 수가 있습니다. 1,000세대가 이사를 간다든가 해서 빈 세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업체하고는 이 달에는 예를 들어서 5개 집에 비었으니까, 5개 세대를 빼고 나머지 돈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5개 세대가 빈 세대도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려가
우려가최문돌위원
있고, 또 아파트 관리하는데 보면, 예산이 예보제가 있고, 정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1년 예산을 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5세대가 비어도, 예산제가 되었을 때는 이 요금이 변동이 생깁니다. 월로 보면, 세대당. 그러나 예산제는 1년동안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왜 그런가하면, 아파트 관리소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업체가 있는데 중간에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관리소 쪽이나, 아파트 운영위원회쪽에서는 구청에서 뭐가 있다 말이야. 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아서, 업체한테는 혹 900만원만 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 의혹을 가졌다면 우리 공무원이 평상시에 아주 참신하게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주의를 하겠고요, 전혀 그런 염려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당사자 계약은 예를 들어서, 당감 삼익아파트하고, 어떤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는 그건 지금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90세대 될 때는, 100세대가 정원이지만, 90세대가 될 수도 있고, 95세대도 될 수 있다. 그때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하자고 계약을 그렇게 하고, 단지 그 계약한 사항, 납부하는 것은 구청을 경유해서.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모 아파트 운영회의 하는데도 제가 그것 때문에 참석한 일이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 회의를 하는데도 이것때문에 제가 두 군데에 불려간 일이 있습니다. 똑 같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당사자끼리 계약해서 주고 받고 했는데, 왜 내년부터는 아파트측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은 하고, 요금은 구에서 받느냐?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보통은 업체하고 선별했을 때는 업체가 도색한다든가, 다른 업을 우리가 계약을 하나 했을 때, 돈을 받는게 아니고 그 아파트 관리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이번에 PC가 좀 이상하면, 그런 것을 1년에 하나 기증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업체들이 보면. 그런 것도 관리실에서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계약만 운반업체하고 하고, 요금은 구에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엊그제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문제는.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은 업체하고 하고, 돈은 우리 구에서 받아라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권고사항이고요, 규정은 원래 주민의 청소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출자와 구청장입니다. 배출자가 청소를 해야되고, 또 배출자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청소를 직접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초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런 전제에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왜 안 했느냐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상, 규정상 안 맞는 사항을 사실 묵인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 어제 아파트 운영회의 갔을 때, 그렇게 감사라는 분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거지,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묘하게도 2개 아파트가 어제 회의를 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당감 삼익하고, 13개 중에 당감3동에 2개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전체 대상되는 아파트가.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그걸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무난하게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례개정문제는, 제가 아직 그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만약에 그게 조례로써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 올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권고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이때까지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그걸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왜 배출자하고, 특정 처리업자하고만 하고, 구청에서는 그걸 관여를 안 했나하는 이런 식의 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게 잘못된거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청소관행을 바로 잡자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지, 주민들한테 그게 불편하다거나,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거나.
들은
주민들은최문돌위원
지금 당연히 불편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갑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처리시설.
눈에
눈에최문돌위원
안 보이는 경제적 부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간 했을 때, 그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비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줍니다. 1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현금을 내는게 아니고, 우리 관리소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사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년마다 한 번씩 도색을 하게 되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아파트에다가 어린이 놀이기구를 하나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손실이 주민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이야기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를 보면, 청소과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자율입니다.
율로
자율로최문돌위원
해서 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300원 올랐을 때, 아마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런이런 업체가 이익이 발생한다, 손해가 간다고 했는데, 이걸 왜 그래서 3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협조공문을 각 아파트 관리소로 작년에 보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보면
여기보면최문돌위원
, 업체 4개 중에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는 월 2억이 올라오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올라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 생각하면, 우리 구 관내에 골고루 해가지고, 적자를 안 봐야되는데, 한 쪽은 18개 아파트에 9,000세대 넘게 수거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돈이 1억6,000정도 됩니다. 그런가하면, 2개 단지 851세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에 형평에 안 맞으니까, 결국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금이 300원 올라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관여를 하실 것 같으면, 4개 업체 같으면 골고루 다 되면, 이렇게 요금이 상승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사실 제가 질의 핵심에 대한 내용도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먼저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으니까,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든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지요? 주택용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지역별로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고, 대행업체가 요일이 맞춰서 수거해 갑니다.
것은
그것은강외희위원
수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재활용 2번, 생활쓰레기 2번, 음식 쓰레기 2번인데, 생활쓰레기는 생곡에 매립하고, 재활용은 재활용 사업소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 못할 것은 생곡에 매립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곡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체계가 틀립니다. 우리 구로 위탁해서 우리 구에서 돈을 받고, 정식 세입 예산에 잡아서,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은 민간위탁업자인 청륜산업으로 가고, 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적자입니다. 우리 구에서 종량제봉투도 적자고, 그것도 적자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밖에 수거를 안 해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하게 돈 좀 더 주더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없나해서 가는게 우리 구에 35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수거합니다. 35개 아파트 중에 신개금 LG아파트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외희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나머지 한 30개 아파트는 처리업자에게 가는데, 조금 전에 당감 삼익하고 여기는 대성축산이라고 하는데 싣고 갑니다. 그 대성축산에서 처리시설 허가 받은게 아니고, 농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얼마 전에 하면서, 이야기가 내년에는 35개 아파트 몽땅 다 대성축산에서 하는 13개 아파트 포함해서 35개 아파트도 당사자 계약이지만, 구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개입하는 제일 큰 주민들이 딱 느낄 때는 뭐가 개입이 되는가하면.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묻는 것은 주택 쓰레기를 묻는 것이지, 아파트 쓰레기를 묻는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음식 쓰레기가 물기를 제거하고,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밖에 전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불충분한 것으로.
외희
강외희위원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12월31일까지만 생곡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반입되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 버려야될지 아직 다른 것이 나온게 없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광역시 음식물처리시설이 내년 이때쯤되면 준공됩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민간시설이 많이 됩니다. 청륜하고, 피망, 경동오지텍, 동남미생물.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음식 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일반 쓰레기를 안 받아주면 어떤 식으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는 생곡에서 20년 계약해 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최문돌위원이 음식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에 상세한 것을 과장에게 질의했는데, 답변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현재 사항만 그렇다 할 정도로만 지금 답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그만 아파트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주부들이 음식 쓰레기통이 10ℓ짜리 통을 각 동, 아파트마다 제작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만들어 팔았는데,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배추를 사서 사람이 먹을 것말고 나머지 찌꺼기는 그냥 잘 말려서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도 되는 것을 음식 쓰레기에 버리면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인식도도 좀 잘못되어 있고, 이 쓰레기 문제가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대형 쓰레기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조례나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맡겨두었다는 그 자체도 집행부서에 부산시가 그냥 권고사항으로 두었다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로 부산시에 어떤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형마트가 우리 진구 관내에 9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마트에 음식 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오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실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지요
모르지요조시종위원
? 그 음식 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참 많이 나옵니다. 빵이나 돼지고기나 일반 생선이나 이런게 시일 지나고나면, 그러한 쓰레기가 하루에 상당한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쓰레기에다 전부 담아서 그냥 지금 우리 대행업체들하고 계약한 1년간 얼마씩 준다하는 계약에 그 조건하에서 음식 쓰레기를 별도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대행업체가 그걸 다 가져와서 생곡매립장에 그냥 갖다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이건 어떻게 해야되겠다, 민의 피해가 있고, 생곡쓰레기장을 20년 계약해 놨다고해서, 거기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서 되겠느냐? 또 이 마트가 분류해서 반드시 그렇게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분류하지도 않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알면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의 직무유기에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청소질서가 좀 문란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못된
잘못된조시종위원
정도가 아니고, 대형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구분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올시다. 가정에 지금 분류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놓지, 가정에서 내 음식 쓰레기물이다해서 물을 짜가지고 별도로 넣어 가지고 밖에 내 놓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자체도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시행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 와서 이 음식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구분해서 내 놓은 것이 있다고 보고를 제대로 합디까? 없습니다. 절대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지도단속이 아니라, 분명하게 쓰레기문제는 좀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과감히 이것은 새로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셔야 되지, 하는대로, 돌아가는대로 의회가 결의해 주는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뭐 때문에 이렇다. 그것은 이런 이유다. 이렇게 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면 지방화나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거에요. 옛날에 그대로 쓰레기 세대당 얼마씩 돈 주고 쓰레기 수거해 가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은 오히려 돈 더 많이 들고, 문제만 더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질의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훈계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자리 입니다. 지금 최문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감사하고 별도로 해서 우리위원회에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내려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갈수록 환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갈수록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 폐기물, 폐유 등 처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부 청소과하고.
일부
일부정용규위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청소과장님이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 걸레라든지 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용규위원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 전반적인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중에 일부 해당되는 것이.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비는 공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폐기물 관련 걸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이 해당됩니다.
해당
해당정용규위원
되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우리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154개가 나옵니다. 1년에 전 업소를 다 지도점검은 못하고,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 연간.
니다
됐습니다정용규위원
.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부 우리가 폐기물 걸레 같은 것, 폐기물위탁업소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해 줍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구청에서 보고받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고도 안 받습니다.
기준
기준정용규위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자기들 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세정협회라는 것이 양정에 하나 있고,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라는게 전포동에 하나 있는데, 이 2개 단체에서 환경위생과 문제라든지 우리 청소과 기름걸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자동차행정이라든지 시하고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행하고 있고, 다른 부서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세차장이나 카정비센터하고는 이때까지 어떤 처벌을 했다든지 민원이 직접 제기가 되가지고 미결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잘하고정용규위원
있네요. 그런데 수거하는 업체 말을 빌리면 구청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고 아무나 업체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 봤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관계는 우리 청소시설계 우리 과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름걸레를 아무곳에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생곡에 들어간다든지 소각장에 들어가서 소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이나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 처리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가
업자가정용규위원
있어요? 그러면 업자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니가 해라고 하고나서 그 사후관리는 안 하신다는 얘기겠죠? 조금전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우리 관내에서 묻는다든지, 소각하는 처리 시설을 못 두는 곳이거든요. 주로 건설폐기물도 한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지 양이라든지 유통과정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뜯고 건설폐기물이 정당한 업자가 김해로 가든지 창녕으로 가든지까지는 우리 청소과에서는 처리 시설업자가 없기 때문에 운반업자는 있어도.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행정의 단속은 못 미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최종 창녕군에 간다면 창녕군 담당 부서에서.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질의하실게 많아서 제가 오랫동안 과장님께 못 여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꼭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부탁하고 자꾸 길게 하시면 안됩니다. 돌아가면 결국 그 이야기인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공무원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수거를 해 가는지 안 해 가는지 업소를 한 번 씩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록이라든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실제 우리 지도점검하러 갔을 때 그 상태의 과정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도록
하도록정용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의 정비업소, 카센터라든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는 연초에 저희들이 지도계획에 따라서 하고, 수시는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 통계로 보면 154개 업체 중에 3분의1 정도 밖에 지도점검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정님! 필요한 규정이 없고, 과장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직원들을 나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말씀하시는게 그렇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담당 직원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명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지 인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력이
인력이정용규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다른 질의를 한 번 드려볼까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아 본 결과를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의 폐기물 폐유 등 단속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5월달, 2000년도9월달에 직원 2명이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3월, 2001년 6월에 두차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반에 두사람이 편성되고,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2000년에도 하나도 위반된 것이 없고, 딱 맞다. 2001년에도 자동차정비조합 및 19개로 했는데 하나도 이상없이 잘 되어 있다. 2003년도도 하나도 잘 되어 있다. 동서공업사 등 24개소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정용규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맞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사회도시위원님이나 현재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분이나 공무원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 두 분 정도는 자동차정비 세차장에 한 번쯤은 가 봤을 겁니다. 자주 가 보실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히 이것이 환경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도 위반사항이 없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기름걸레는 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자료라고 내 놓으신 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있다고는 못한다 아닙니까?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조사를 해 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그 자동차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모든 어떤 걸레조각이 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 하나 조사를 안 하고 다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구의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대로 즉시 즉시 시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다음부터는 바쁘시더라도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법규정에 맞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하, 간사 최문돌과 사회교대)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은 동 업무 소관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무단투기쓰레기실적을 보니까 동 기능전환 전인 2001년도에는 5,975t이던 것이 동 기능전환 후인 2001년도 7,996t, 2002년도에는 7,331t으로 증가했습디다. 이래서 본위원이 몇 개동을 순방하면서 알아 본 결과, 어떤 동에는 구청으로 보고만 하고, 동에서는 관여치 않는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들은 구청에 보고하고 각 통장에게 책임제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다소 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사항이 대단히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상에도 동 전환 전과 후의 수량이 증가된 실태인만큼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환원시킬 사항이 못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김정만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감사자료를 내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쭉 보면 2000년10월1일이 동기능 전환일입니다. 그 당해에는 매월 무단투기가 498t입니다. 월로 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올해가 10월 통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듬해 666t, 611t해서 지금은 676t이 매월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 구 청소행정과의 인력 타령이 아니고, 실제 청소기사까지 다 넣어가지고 저까지 47명이 있습니다만, 25개 전 동을 무단투기까지 관장하기에는,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업무 재배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청소무단투기 업무만이라도 어느 동에 동장의 기능이 환경순찰업무가 제일 큰 업무가 있습니다. 순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동 골목 구석구석 어디에 무단투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맞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동 업무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한매일에 11월17일날 지상보도에 보면, 서울시에도 청소 행정 동이 맞는 것이 맞나하는 기사가 나서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보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난 바도 있고, 저도 청소행정과장을 1년 남짓하며 느낀 것이 이것은 참 동에도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좋은 답변입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라도, 시로 서울 비교할 것없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행토록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다량배출업소 198곳에서 총 5만6,480t의 쓰레기가 배출되었고, 2002년도에는 202곳에서 다량폐기물업소에서 총 4만5,303t의 쓰레기가 배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생곡매립장에 다량쓰레기로 반입된 양을 보면, 2001년도에는 4만5,352t, 2002년도에는 4만5,303t으로 되어 있어 다량쓰레기수집량과 생곡매립장반입량 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숫자를 퍼뜩 기억을 못했거든요. 지금 일련번호 91번 감사자료를 보고 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예, 일련번호 91번 감사자료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숫자를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002년도 종량제 및 다량배출업소쓰레기현황에 보면 30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자료의 통계를 저도 다른 자료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좀 틀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을 작성할 때 종량제쓰레기현황할 때 종량제 외에 들어 가는 것이 공공용 음식물, 종량제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이고, 또 그 외의 쓰레기가 사업장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쓰레기, 기타 소규모음식점쓰레기 이것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숫자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시
다시최수성위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2년도의 경우에는 업소배출량과 생곡매립장 반입량이 4만5,203t으로 일치입니다. 2002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일치하고, 2001년도에는 업소배출량은 5만6,408t인데 생곡매립장에 반입된 양은 4만5,352t으로 1만1,128t만큼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감사답변 자료를 줄 때 2001년도 자료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도
작년도최수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에 저녁에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자료 내 준 것을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2001년 자료를 제가 못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항목별로 차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다량이 전체 생곡매립량 보다 작아야지, 그게 많다고 하는 것은 자료에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처럼
이처럼최수성위원
수입량과 반입량간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 오차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결국 1만1,128t만큼의 다량쓰레기가 종량제쓰레기로 둔갑해서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오차분에 대한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좀 미안합니다. 저는 작년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은 모르고 올해 밖에 가져와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아까 최수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단 감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상석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현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박상철 공원산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 강외희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작업 등, 예산 지원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국시비 지원이 전부이고 구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민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서 자꾸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구에서 지원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재래시장 번영회 등에 환경개선 지원이나 시설개선에 따른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강외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구비는 지원이 아닙니다. 자부담과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는
구에서는강외희위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분담 비율에 의해서 구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질의하는 것은 지원 요청을 하면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비만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신다면 예산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산이 몇군데 있습니다.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이 있는데 해마다 산지 산림 녹화에 나무 심기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현지 답사를 해 본 결과 나무심기 보면, 조림한 것 보면, 식수 종류도 잘못 선택했다고 봅니다. 해발 600m 이상 400m 이런데는 고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심은 곳도 있고 백양산에 올라가면 나무 심은 것이 아니고 묘목장 같습니다. 현지 가봤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봤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많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올 예산에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에 개설 해 놓은데 보면 임도지요? 작업도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보기에는 임도 포장하는 것보다는 절개지,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흉악하게 되어 있는데 절개지 보수라든가 그 녹화를 먼저해야 되는데 사업을 뒤바뀌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흉칙하고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지면 절개지 보수를 안하고 공사를 안하면 산사태라든가 그렇게 위험해 지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굳이 사업을 거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임도는 개설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임도개설과 구조개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절개지 매미 태풍 매습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그 부분에 대한 녹화라든지 다음에 절개지 정비를 시에 건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는 계획된 국비가 전년도에 벌써 확정이 된 사업으로서 변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절개지를 정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임도개설하는데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예산을 조기에 주는데 공사는 11월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줬을 때는 그때 그때 반영을 하지 않고 굳이 그 집행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시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배정이 되고 난 그 시점과 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그 시점에 보면 장마기가 우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하다가 보니까, 가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산지에 나무를 심은데 보면 지주목을 심지요? 백양산에 올라가 보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올라가 보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지주대를 제때제때 풀어주지 않고 해서 그 나무가 전부 옳은 나무가 안되어 있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병신 나무를 해놓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뭐했습니까? 관리 안하고, 그렇게 몇년동안 전부 나무가 병이 들고 해서 이번에 태풍 매미로 해서 그 나무가 많이 잘렸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절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인력과 이런 것을 따르다 보니까, 수목의 성장과 매년 지주목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광활한 산림이 되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역경제과는 기술직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색이
명색이최문돌위원
기술직인 사람이 나무를 심는데 식수가 아니고 묘목 같이 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술직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일반 행정직도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이 지역경제과는, 기술직이 어떻게 기술을 제대로 거기에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서 심는 나무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문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로는 1998년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구에 부임해 오시게 되면 바로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아주 산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지가 전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기장군이나 이런데 비하면 이것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문돌위원 말씀 중에 보면 과거에 심어놨지만, 묘목장처럼 너무 나무가 빽빽해서 그것을 이식하든지 다른데 비싼 돈을 주고 사 올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긴다든지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지대에 700m, 600m에 심어야 되는 나무하고 저지대에 심어야 되는 나무하고 수종이 달라야 하는데 그것 저것 전혀없이 과거에 그때, 10억 정도 들여서 조림을 한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산에 나무 넘어진다는 것은 물로 태풍이 심하게 오면 넘어지겠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서 넘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파악이 빨리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나 소공원이나 이런데 자주 나가 보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병충해 방지를 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병충해 방지는 항상 순찰을 하면서 돌발해충이 발생된다든지 병충해가 발생되면 즉시 방제를 해가지고 초기에 박멸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조시종위원
방제가 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고, 병충해가 안 올라가도록 새끼로 감아 올리고, 이렇게 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그것은 플라타너스의 중앙에 보면 상당히 작년에 방패벌레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병충해 유충들이 따뜻한데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봄에 수거를 해서 태우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조시종위원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지역이 각 과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에 적극성을 띄어야겠다. 또한 쉼터 같은데 보면 쉽게 말해서 부암로터리 같은데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를 심어서 화분을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고가도로 하구에 많은 양은 심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 하구가 고가도로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까, 하구를 방치해 놓고 있으면 상당히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나마 저희들이 조경을 하면서 녹화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걸치는 부분에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음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음수의 식물을 주종으로 해서 일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상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가야로 화단조성을 한다고 지상보도가 났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곧 이번달 중으로 공사입찰 공고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작년도 예산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가야2동, 개금2동 지역에 산지 절개지나 이런데 많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상정되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여기서 재활되었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야2동 동의대학교 야구장에서 부터 개금쪽으로 가는 임도변 절개지 녹화입니다. 그 절개지가 붕괴가 되고 해서 절개지 녹화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11월 초순에 가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했던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연말이 되면 발주를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름에 하절기 할려고 하니까 태풍도 있고 매미 내습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정비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빨리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9월달, 10월달에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늦추니까, 예산은 확보되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왜 한다고 하더니 안 하느냐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만약에 그러한 녹지사업이나 절개지 사업을 할 경우에 사전 예고제를 하세요. 금년에 2004년도 예산을 예를들어서 1억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녹화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다가 녹화사업을 하는데 어느 달에 할 것이다 하는 사전예고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동과 저희들이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서고가로 밑에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산진구에서 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필요한대로 요구도 하고 하도록 하세요. 조금전에 엄광로 공사관계는 시작할 때 자료를 내 달라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자료는 안 주고, 공사는 시작되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초화용 화분구입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1,794만4,000원, 2002년도에 1,226만5,000원, 2003년 10월 현재 2,347만7,000원 등으로 매년마다 화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푸른부산가꾸기와 국제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년 운보석 화분을 사가지고 꽃길 조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화용
초화용최수성위원
화분은 깨지는 것도 아닌데 매년마다 초화화분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산진구는 도심 중에서도 중심구입니다. 이것이 파손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퇴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퇴색이 되면 그 퇴색된 화분을 주요간선도로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 간선로변에 설치하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을 우려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매년 증가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전에
일전에최수성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 백양산 묘목장에 가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화분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공 화분은 활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화분을 구입하고 있는지? 그 공화분을 잘 관리하지 않고 마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화분을 거기 자세히 보면 금도 가고 상당히 퇴색이 되었습니다. 퇴색이 된 것을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재료를 사가지고 도색을 해봤습니다. 도색해서 설치해보니까 기존 있는 것하고 완전히 색상도 안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양묘장으로 일단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색상이 나오는 도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수성위원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전에 안과장님은 답변하는데 상당히 자기가 기술직이라서 그런지 조금 의회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은 대단히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최수성위원님이 묘목장에 재어 놓은 화분이 못쓰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그냥 재놓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 우리가 보니까, 그날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과장님,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양묘장에 자주 올라가서 상당히 우리 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초화생산이라든지 관리하는 것도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시종위원
못쓰는 화분을 거기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새것입니다. 과장님 가보셨다는 말씀, 거짓말입니다. 새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도색을 해보고 어떻고 그렇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색할 재료입니까? 묘목이나 화분이 보면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가 구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만들어서 해놨으면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그런 것을 시정하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녹화라든지 공원산지, 산화경방, 여러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사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주 몇번 정도 현장을 다녀오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관련 법률이 30여개 되고, 업무 전체가 아마 걸어다니면서 보면 업무 전체가 지역경제과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도 한 분야에 몇번 못하고 소홀히 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별로 현장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바쁘셔서 자주 못 들리시면 현장 계장님들도 다녀가셔야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정용규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계장님들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정용규위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 우리 구의회 무단경작지 현장 방문을 가는 길에 우리 묘목장에 들렀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산에 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사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때 도착한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을 입고 가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왔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렇느냐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하였기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가신 시각이 11시30분경 되었고,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으며 현장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농촌에서 보시다시피 비오는 날은 공휴일이라고 하듯이 그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농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쉬면서 나태한 근무자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하다가 안되면 무전으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가
비가정용규위원
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금전에 앞에 위원님이 대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 주위에 가보니까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약간 흐린 정도였습니다. 제가 간 시간은, 그러면, 묘목 작업하기가 좋은 시기고, 일반 노동 작업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싼 예산을 들여서 초화 화분이라든지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억망으로 해서 쳐박아놨는데 그것이 전부다 예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주고 산 화분 같으면 과연 그렇게 쳐박아 놨겠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가서 이래 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모르고 사주고 이것이 우리들의 잘못도 있구나, 자주 나가 보아야겠구나. 나름대로의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아실 줄 알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업무가 급히 전달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락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양묘장에는 전화가 없고 무전으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용규위원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도 골짜기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휴대폰이 잘 안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무전기에만 의존하는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과장님께서 현장에 선두지휘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힘 안 드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힘이 들지만, 저희들이 담당자와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자주 찾아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예산의정용규위원
낭비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돌아보므로 해서 또 우리 실제 어렵게 일하시는 공공근로라든지 모든 분한테 힘든 부분을 물어서 또 독려해 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돌아주므로해서 쓸데없는 자재도 낭비가 덜 될테고, 그것이 우리 관리자거든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2003년도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답변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계장님들보고 찾으라고 하시고,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저는 담배소매점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마켓에 하는 대형 백화점에 편의점 이런 것 있지요? 이것은 지금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거리 제한이 없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소매 일반은 50m고요, 구내매점에 대해서는 지상 4층 이상이고, 5층 건물에는 100㎡ 이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 지금 30평 이내에 허가난 것은 다 뭡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0평 이내에 구내매점으로써는 100㎡.
의점
편의점최겸일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대형 소매점이고, 편의점이거든요.
겸일
최겸일위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0평 미만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00㎡, 그러니까 33평 정도 되는데, 그 이하의 면적이면, 구내매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 자료는 그게 100㎡ 이상 된다는 자료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나가 있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허가가 난게.
이게
이게최겸일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는데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1년7월5일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2001년 이후된 것은 다 맞습니까? 규격대로 되어 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최겸일위원
답변하셨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그건 다시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구 내에 보통 센터라는 것 있지요? 그것 몇 군데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센터가 자판기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
판기
자판기최겸일위원
말고 센터말입니다. 버스표 파는 곳.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3개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센터에 대해서는 담배포를 내 준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저희들이.
겸일
최겸일위원
법 시행 이전에는 아무데나 내 주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담배사업법 이전에는 길거리에 있는 센터, 그 박스 안에서도 담배 허가가 났습니다. 신문 자판기.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센터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변에 있는 센터가 불법인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도로변에 있는 센터가 도로점용허가가 받아져서.
겸일
최겸일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는데, 그래요? 내가 물어봤는데, 점용허가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해 줬다는 말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점용이 되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게, 센터가.
저도
저도최겸일위원
도시위원회만 13년째를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 센터 자체가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없고, 다 팔고가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없나요? 한 번 내 주고나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계라든지 이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 2001년7월 이전에 지정된 사항은 변경이 없는 한, 지금 현재 현 법에 의해서 변경이 없는 한은, 현 법에서는 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지금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하면, 거기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죽었는데도, 사망신고 안 하고 취소도 안 하면, 영구히 존재한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망신고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직접 경영을 한다면.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7월달에 개정을 시킨 이유가 무질서하게 난발한 소매점을 축소시키고 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청소년한테 유해되는 부분을.
지요
있지요최겸일위원
?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허가관청에서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2001년도11월6일 부암동에 엔타임도 평수가 안 되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허가요건에 맞아서 해 주었다고 하셨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최겸일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최겸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진구 내에 담배 소매점이 많이 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홍순태위원
있는데, 보통 24시 편의점이라고 하지요? 거기보면 아까 최겸일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많은 소매점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지, 아니면 우리 구 조례인지, 어떤 법 테두리 내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법률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거기보면, 24시 편의점이 평수가 미달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아까 최겸일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거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칠팔십 퍼센트 이상이 평수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일반 영세한 슈퍼 30평 미만인 이런 업소에서 담배 소매인 허가를 신청할 때,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아직까지도 한 건도 담배 소매점 허가를 안 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배 소매인 허가가 안 난게 아니고, 지금도 허가요건에만 충족되면 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에다가, 구청과 담배인삼공사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매인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도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임도에는 약간 경사지라든지 이런데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최문돌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 몇 분하고, 현장확인을 가니까, 임도포장도 사실 곡각지점이라든지, 폭우시에 길이 훼손되는 그런 지역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해발 600, 700되는 높은 지대에 다른 안전시설도 없이, 포장만 해 가지고, 평지에도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차가 과속으로 달리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포장을 하는데도 보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흠집을 내서 차가 안 미끄러지게 하는데, 거기에 아주 스케이트장처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임도포장을 하려면 산에는 폭우 때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배수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무시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길만 내고, 그 옆에는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승학산에 가면 참 잘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거기 배수로마다 이렇게 PVC로 된 관도 아주 멋진 것으로 해 놨던데, 한 번 보시고 그래해 주기를 바라고요, 현 시점에서 산지관리와 묘목식재와 관련한 관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 등을 파악해서 자료로 하나 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예산도 아직까지 지금쯤 다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산지관리나 묘목관리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선점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낼 수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박수용위원
최겸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다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허가를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구청에서는 그 허가 미달이라고, 즉 평수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현장확인을 하지않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조사한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허가를 주는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 그걸 믿는게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적합과, 부적합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 최겸일위원님과 홍순태위원님께서 그 담배업소를 현장확인한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평수미달이라고 발견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또는 담배인삼공사, 또 그 업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자체가 만약에 위법하고, 면적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면적이라서 그 허가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갔다면 그런데 그 자체는 행정법에 보면, 나간 허가는 유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담당을 한 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되고, 또 우리 선량한 시민에 의해서 다소에 미흡하더라도, 그 자체를 허가취소라든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허가의 개념이라든지, 법규정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자가 평수가 분명히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발휘해서 허가를 줘버리면, 행정상 허가취소 조치가 없고, 그 담당자만 징계조치 또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면 끝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럼 평수가 미달되더라도 담배포는 얻을 수 있다는거지요,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자체가.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결론은 그런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최후의 결론을 보면 그 자체 허가가 유효한 허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효한
유효한박수용위원
허가라고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죠. 행정적으로 그렇다면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건 방법없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계장 또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런게 유사하게 있었다고, 선례가 있다고 볼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 선례가 있었다면, 저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있었다면 법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이 있나 없나 확인을 다시 한 번 더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월요일까지니까, 그 안에 지역경제과는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걸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순태위원님이나 최겸일위원께서 심도있게 그 내용을, 감사해 온 내용을 적발해 왔는데,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확실한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감사가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 관계에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는게 없지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재래시장에 지원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진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 명색이 경제과장님이 되어서 부산진구청 산하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라는 것도 파악 안 하고, 감사장에 왔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1개소인데, 과장님! 여기는 말잔치 하는 곳이 아니고, 부산진구 관할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재래시장에 여러가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또 잘한 것은 저희들 칭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장입니다. 자꾸 달변의 솜씨를 가지고 말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그곳에 우리 부산진구청에 예산을 시에다 건의해서 예산투입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투입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수용위원
곳입니까? 아니, 세상에 부산진구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그건 어느 시장에 했다는 것도 몰라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수용위원
아니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옆에 자료를 빨리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하면, 당연히 시에서 예산투입을 수십억을 했는데, 그걸 감사장에서 감사 때 물어보는건 당연한건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말이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재래시장 2002년도에는 평화시장과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전시장, 부전인삼시장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평화시장과 부전시장, 서면시장, 양정시장, 수양시장, 개금골목시장 이렇게.
수용
박수용위원
총 예산투입이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52억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는 35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 이 큰 예산을 지금 재래시장에 투입했는데, 조금 전에 최겸일위원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번 더 짚어 주는데, 재래시장에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거란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 부전시장에 자체 예산은 얼마 투입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부전시장에 2003년도에는 8,400만원이 지금 민자, 자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국비, 시비 또는 자체사업에 자기들 자체사업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비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 투입하면, 자체에서 얼마를 투입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민자 20%.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재래시장 부전시장에 우리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전시장에 2003년도 기준으로 하면, 4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400만원, 한 3억 몇 천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부전시장은 말이죠. 부전시장에 말썽이 좀 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르죠
모르죠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들이 말로만 관내를 열심히 다니고, 말로만 순찰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한 번 돌아보고,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잘 처리되었는지,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자꾸 말로만 가지고 다 확인하고 다 했다는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그리고 부전시장 재래시장은 실제로 자기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있단 말이지요. 진정도 접수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해서 우리 예산심의를 곧 합니다. 그 전에 부전시장의 모든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한 번 하세요. 아직 안 되어 있을거니까. 내가 분명히 충고를 하는데, 그래서 부전시장에 정말로 저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국비, 시비를 받은건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건지, 그걸 명확하게 한 번 조사하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수용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음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나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검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수거내용을 보면, 수거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검사표시가 잘 되어서 줄은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 2002년도는 농산물이 4회가 수거해서 검사의뢰 되었고, 축산물이 6회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농산물이 2회고, 축산물이 4회인데, 이게 보면 동절기에 저희들이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수거해서 지금부터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누락되어 있어서 실적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권수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LPG가스 부판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LPG가스 판매업소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3개입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 이 사진을 과장님께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보셨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판매소에서 가스통은 실내에 빈 통이든, 들어있는 통이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가스판매업소 그러니까 창고를 앞으로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 구 법에 의해서 조금 가스 빈 통은 도로변이 아니고, 자기 부지 내라도 약간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단속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판매소 지도점검실적에 보면, 2002년도에 36개를 경고를 주고, 과태료 8개를 매기고, 2003년도에 경고를 43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사진을 그것만 가져왔는데, 한 열 군데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거기 가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지금 사거리 12m 도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장점검을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책상에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하셔서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 주민들의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 주택 주민들은 사용의 혜택을 사실상 못누리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혜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그렇게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고 보는데, 그건 맞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인근 소규모의 빌라 맨션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가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이 못들어오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또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1년6개월 이상 부산도시가스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또 거기 도시가스를 직접 찾아가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노라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도시시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사항을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력있는 부산진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끔 요청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도시가스시설을 우리 구민 모두가 사용요청을 했을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여기에 아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매인에 제10조항에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역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기타등등 쭉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구나 시에 구청장이 판매허가를 해주고 안하고 할 때는 꼭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법에 의해가지고.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시장, 구청장은 해가지고 여기에 내려왔으면 여기에 시조례나 구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어느 구에는 구조례를 정하고 어느 구에는 예를 들어서 면적의 평수가 하향될 수도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법은최겸일위원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각 구별로, 그렇게 되면 16개 구군이 담배 하나때문에 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에
법에최겸일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관계에 관여 안해야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구청장의 법의 위임사항입니다.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것도
이것도최겸일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물어보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큰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담당자가 확대해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겸일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질의를 해보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담당공무원이 너무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막아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취지아시겠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홍순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잘들어가고 있는데 주택은 할라고 하니까, 도로 포장이 3년 이하가 되면 굴착을 못한다고 해서 시설이 안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도로점용이라든가 도로를 훼손해가지고 횡단을 한다든가 이 허가 관계는 제가 도로관리부서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도시가스를 주택은 넣어주겠다 조건을 답니다. 맞습니까?
「주민지원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이익타산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서 수익이 없다면 다시 검토를 하고 회시하니까 이익이 안된다면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택에 있는 분은 도시가스를 못넣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비싼 LPG가스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일단 가스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참작하셔서 주택에 있는 분도 도시가스를 쓰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와 환경위생과가 남아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다량배출업소 문제로 2001년도에는 배출량은 5만6,480t인데 생곡매립장에 4만5,351t이 들어가고, 나머지 1만1,129t은 재활용이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 재활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002년도에는 6만3,310t이 배출량에 생곡립장에 4만5,203t이 들어가고 1만8,107t이 재활용이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 교체로 인한 착오, 이것은 그렇게 착오가 되어서 안되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한번 더 드리면, 2001년도 우리 최위원님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는 4만351.7t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청소시설 담당자가 생곡 반입량 중심으로 뺐습니다. 생곡반립량하고 지금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신 것하고는 일치가 됩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입력을 시켜놓고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올 자료는 현 담당자가 2001년도 명단 내라 하는 것은 입력된 그 자료를 바로 뺐고 자기는 생곡중심으로 안 빼고 배출량 중심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작년 난 것이 1만1,129t입니다. 이것은 전량 다 재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한테 첨부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뒷장에 보면 배출업소에서 우리 구에 보고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24조에 보면 익년 2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총 발생량이 있고 위탁처리량이 있습니다. 총 발생량은 배출량이고 위탁처리 이것은 생곡 가는 양입니다. 전 담당자는 생곡처리양으로 뺐고 지금 담당자는 총 발생량으로 뺐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네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이 해명 답변을 했습니다만, 결론을 놓고 볼 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자 교체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 작성에 일관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최수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답변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았을 때, 진위문제가 확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청소행정과와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수수료 원가를 산출할 때, 다량 쓰레기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하고 오직 구청의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거한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대한 원가산출과 총 원가의 10%를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산출해 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만위원
두가지 문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발생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청소용역업체의 매출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청소수수료외에 다량배출업소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청소수수료도 매우 많기 때문에 현재의 청소수수료 산정 방식대로라면 다량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청소업체의 과외 수입으로 되어 청소업체에게 막대한 폭리를 안게 해주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와 다량배출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을 보면 4개의 청소업체의 총 매출액이 2001년도의 경우 101억9,900만원, 이 중 구청 수수료는 74억6,5000만원이고 다량쓰레기 수수료가 27억3,400만원으로 구청 수수료와 다량 쓰레기 수수료의 매출 비율이 73대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2002년도 경우에는 총 매출액이 111억8,000만원 그 중 구청 수수료가 79억8,600만원, 다량쓰레기 수수료가 31억9,400만원으로 구청 수수료와 다량쓰레기 수수료의 비율이 71대 29로 구성되어 있어 다량쓰레기 수수료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가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책정할 다량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청소수수료 초과지급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원가산출방식에서 야기되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청소비율을 증액시키면 청소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점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서 총 원가의 10%를 이율로 보장하기 때문에 인건비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해서 전체 비용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비용의 10%만큼 저절로 이익이 증가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실제로 청소업체 4개소의 연도별 경상이익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문전수거가 실시되기 전인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경상이익 규모가 4억4,000만원 내지 4억7,000만원에 불구하던 것이 문전수거가 시작된 2001년도에는 경상이익 10억6,300만원, 2002년도에는 11억9,300만원 경상이익 규모가 약 250% 이상 폭등했습디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가면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청의 청소업체들은 돈 벼락에 휘파람 부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도 우리 김정만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신 분야입니다. 제 답변이 주마가편식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량 배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업체와 다량배출업소간에 계약에 의해서 처리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원가계산에 실질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에 71대 29라는 그런 비율 자체는 다량쓰레기 배출량과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역시 비교를 해보면 그 비교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게 나타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2001년도 마찬가지로 다량과 일반쓰레기 위탁금액이 73대 27이라는 이 자체도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다량을 해당업체와 업체끼리 계약을 시킬 것이냐, 그 원초적인 것부터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총 원가가 10% 현재 보장을 하고 있는데 증가비용만큼 그 부분에 가만히 앉아서 10% 원가가 증가된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도 저희들이 사실 1, 2년 전부터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작년도에는 사실 인건비외에는 기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만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감에 따라서 역시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 용역때와 마찬가지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떤 요인이 올라감으로 해서 원가가 10%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도 다시 감안을 해서 원가계산에 충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청소 업체 관계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많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삭감을 한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인건비 인상분만 계속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니까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김정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량배출쓰레기 문제는 우리 의회가 문제 삼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먼저 검토해서 우리 청소업무에 반영이 깊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02년 기준으로 80억이고 32억입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런 것이 거론되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도있게 거론되기는 처음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내년도 목표를, 다량문제를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산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일 이주일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 이주일만에 답을 내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예산때도 이 문제가 또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쓰레기 봉투가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어 가정용 쓰레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공공용 쓰레기 봉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기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종류를 대충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통반장, 사회복법인 시설에는 저희들이 주민 1인당 기준으로 월 30ℓ의 비닐생활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대충 살펴보면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 12.2%입니다. 이번에 통반개편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인 우리 쪽에서도 좀 많은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뜻 이것을 지급량을 줄이기도, 타 구에도 주민 1인당.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홍순태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답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예.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많은 양이다 싶을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공공용쓰레기봉투 배부실적을 보니까, 동에 대한 배부량이 2001년도에 1만4,957명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만9,171매로 급등을 하였고, 2003년도 10월말 현재까지도 1만9,278매가 배부되어 작년보다도 현재 초과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이렇게 쓰레기 공공용봉투가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공공용봉투의 개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상용봉투가 있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공공용봉투가 있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PP마대가 있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은 공공용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무상봉투를 답변하시는 것 같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PP마대를 말씀.
순태
홍순태위원
공공용봉투가 과장님.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통반장하는 그 말씀이 아니시고.
순태
홍순태위원
PP마대하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체로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용기입니다. 사실 무단투기의 양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그 결과에 PP마대 또는 비닐마대, 지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무상공공용봉투가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 턱없이 빠져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되었든 쓰레기 마대에 담아서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따로 나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무단쓰레기 배출을 좀 줄여주시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껏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발언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종위원님 누구 보충질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김정만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시종
조시종위원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 넘어 갈 것이 아니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 두분 빼고 전체가 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합니다. 김정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은 1999년도와 2002년도의 수익의 돈 지출에 대한 총액을 한번 보세요. 배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은 현재 1999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구민의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은 그 인원에 따라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상정된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행정인지 의심가는 문제올시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우리 조시종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증가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준문전수거를 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완전문전수거를 하므로해서 각 업체에서 그만한 비용이 증가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중간 수거 장소에 투입하는 불편함을 없앴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청소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김정만위원님이 대단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보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도 이 보고된 내용을 보시면 대형쓰레기 이 숫자가 상당히 부풀려서 냈지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이럴 정도데 이것도 확실히 한번 빼보시고, 점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해보시고, 정말 맞는 그 사람들의 대형업체들이 적정선에 맞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댓가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이익이 많이 산출되도록 그냥 구가 방치해 둔다고 하면 자치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좀 심도있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최문돌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과 음식쓰레기물 월 무료 수불하는데가 있지요? 통반장이라든지,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봉투를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반장 조례가 언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4월1일날 바뀌었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자료에 보시면 4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그 익월인 5월달부터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통반장이 30% 이상이 줄었는데도, 이것은 왜 줄은 그 달만 줄고 그 이후로는 원상복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2003년4월1일 통반개편되고 통이 27%, 반이 14%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 무상봉투 지급량은, 통반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62% 정도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 정도는 이상 없이 줄어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수불대장을 보면 4월달만 줄고 5월, 6월, 8월을 보면 통반장있기 전보다 오히려 많이 배부가 되었거든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10월까지 드렸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10월까지 나왔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에 보면 91만2,367ℓ가 공급이 되었고.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정용규위원이 자료요청한데 보면 나와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보여드릴까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매수입니다.
수가
매수가최문돌위원
, 통반장이 줄었기 때문에 4월달에는 줄어진 것 아닙니까? 통반장이 무료로 나가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매수는 3ℓ, 5ℓ, 10ℓ, 100ℓ 있는데 그 매수를 따져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우리 자료 다시 올린 것을 보면 매수를 리터로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줄었다는 것은 매수를 리터로 환산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우리가 돈을 주는게 아니고, 3ℓ, 5ℓ, 10ℓ짜리 세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열가지 정도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자료에는 3개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중에 선택해 주는게, 5ℓ, 10ℓ, 공급 우리가 업무편의상 5ℓ, 10ℓ.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그래 통반장한테 주는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는 것은, 음식물은 3ℓ, 5ℓ 2개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4월달의 이 자료를 보면, 3월에는 1만5,302개입니다. 4월에는 7,836매, 당연히 줄어야 맞습니다. 통반장 개편되고 했으니까 4월1일부터, 4월에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5월에는 또 1만3,700, 6월, 8월에 보면 1만7,0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통반장이 줄었는데, 통반장 1인당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회면 2회 나가는데, 이것 왜 늘어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최위원님! 그러면 그게 5ℓ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5ℓ는 작년 8월에는 3만7,418매, 올해는 2만9,330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매수를 리터로 환산해서 한 집계도 보면 줄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줄었는데,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줄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약간씩 주는 추세입니다.
는데
줄었는데최문돌위원
, 우리 과장님이 변명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ℓ도 보면 3월에 약 3만2,000, 4월에도 3만2,000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ℓ 대신 5ℓ라서 줄었다는데, 그러면 5ℓ도 줄어야 되는데, 그건 줄은 표가 없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2002년8월로 할까요? 2003년8월하고 두군데 비교를 말씀이지요?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저희들이 2003년도4월1일부로 통반개편이 되어서, 우리 통반이 30%까지 줄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그러면, 우리 음식 쓰레기봉투도 30%에 해당하는만큼 줄어야 됩니다. 4월에는 줄었는데, 5월, 6월, 7월부터는 점차적으로 또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도 보고 합니다. 똑같은 자료를 지금 보는데, 제가 거기로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은 자료를 2002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2002년도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도 자료를 한 번 보세요. 4월1일 이후로, 2003년도3월달 통계하고, 4월달 통계하고 보면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줄어지는게 맞습니다, 그건. 그러면 5월, 6월, 7월도 계속 줄어야 되는데, 4월 이후로 더 올라갔다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 최위원님 말씀은 전년 대비가 아니고, 2003년4월 대비에.
전년
전년최문돌위원
대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1일부로 우리 통반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입니까? 아, 그러면 조금씩 불어났는데, 이 이유는.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통장 전체에게 1,000매를 갈라 주라는게 아니고, 통장 1인당 얼마 주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4월1일날 통반개편이 되어도, 즉시 통반장이 교체가 되고, 해임되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4월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재고 상태로.
니지
아니지최문돌위원
, 이건 무상수불입니다. 무료 수불현황이거든요, 무료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무상공급하는게 통반장 숫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준은 됩니다만, 그 전월, 이월된 재고가 있다든지 할 때는.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것 재고하고 관계없이 2003년도, 2002년도 대비표가 아니고, 2003년도인데, 그러면 3월하고, 4월하고 이렇게 50%가 준 이유가 뭡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월 재고가 있으면 그 익월에는 좀 작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요
아니지요최문돌위원
. 재고가 아니고, 월별 나가는 정액이 있습니다. 통반장들은 1인당 3ℓ짜리 2매, 예를 들어서, 5ℓ짜리 1매, 월별 쓰던 안 쓰던 그것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3월에는 1만5,000정도가 나갔고, 4월에는 우리가 통반개편을 했기 때문에 7,800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계속 원상복귀가 되었거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5월부터 원상복귀 안 되었습니다. 4월에 줄은 것이, 3월에 재고가 많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위원입니다. 올해 쓰레기 봉투 판매율이 6.7%가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위조 쓰레기 봉투에 대한 보도가 며칠전 신문에 났습니다. 수영구, 북구에 트럭에 싣고다니면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권수용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앞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다뤄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종량제 봉투 무료수불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수불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까 우리 최문돌위원님께서 한 것과 같이 설명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하고, 정용규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대폭 줄은 것은, 저는 전월 이월량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올 4월1일에 통반개편이 되면서 통반장이 일괄 사직을 했답니다. 그러므로해서 사직한 통반장은 안 주니까 대폭 줄었고, 그 이후에 정원수대로 임명을 하므로해서 5월부터 조금씩 늘어났다, 그래도 4월 이전 보다는 지금 아무리 늘어나도 통반장 수만큼은 종량제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 그 비율만큼 줄었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통반장을 1일 월 30ℓ 기준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전체 통반개편 후에는 상당한 양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월별하고는 감사자료를 냈습니다만, 대비를 해 보면 매월 줄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불장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동에서 매월 무상공급분 소요량을 요구를 하면, 확인해서.
이건
이건정용규위원
언제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매월 말일, 익월 줄 것을 당월 말에 청구하면 우리가.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매월 각 동에서 달라고 서류가 올라오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정용규위원
바로 수불장입니다. 얼마를 달라 했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하는 것은, 수불하는 것, 그게 바로 수불장이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불장 갖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기록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볼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입니까? 별도로?
도로
별도로정용규위원
볼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재고장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전체 규격별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
그래정용규위원
,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동별 아니라, 전체라든지 어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매달 보낸다면서요? 오면, 매월 그에 따라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수불장이고, 그것이 월별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해서 바로 드린다고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위원님! 감사장에서 제출하는 것은 안 드릴 턱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들고오면 됩니다. 그것은 의사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게 우리가 어떤 보통 어디 기업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수불 안 하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그래해야 재고가 어느 품목은 몇 개가 있고, 그래해야 돈이 사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수불하고 하는 것,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지하 미화원 창고가 지하 1층에 환경미화원들 사무실겸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관하고 있고, 수불부는 우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미화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무실은 아니고, 창고겸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창고를 같이 쓰고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까? 붙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까? 통로? 이것은 어떤 창고에 물건 보관장소는 우리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장소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관리가 잘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 이상 이야기하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청소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통로 옆에 있다면 이게 제대로 재고관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봉투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투가 한 장에 얼마,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이 금액 파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물론 주민들의 위해서 필요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어야, 이걸가지고 우리 청소대행하는 업체에 돈이 지불되는 겁니다. 거기 일부 부족한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지급하겠지만,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소비성이 적어져야,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될텐데, 관리가 잘못되면 한 장이 몇 백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잘못되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봉투를 구입할 때, 프린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합니다.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청에
조달청에정용규위원
할 때는 단가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부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각 구마다 똑 같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특수한 사정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조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괄 구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관급 모양으로.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라는 것은 단가계약이 매년 조달청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이게 단가가 얼마정도 치일 것이다 이래서 한 장 3ℓ짜리, 5ℓ, 10ℓ짜리 이렇게 단가를 정해 놓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조달구매를 의뢰하면, 그 단가금액을 가지고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산정은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매수만 우리 구에서 산정하고.
액은
금액은정용규위원
, 무조건 단가견적은 조달청에서 자기 조사한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업체는요? 업체선정하는 것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업체선정도 조달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업체를 지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지정은 안 하고, 조달청에서 업체 지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조달구매는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투명성과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관급 자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이 꼭 조달청으로 거쳐서 해야 될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그런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청소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에서 그 큰 금액도 마음대로 조달청을 안 거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규격별 구입원가라고 이것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쭉 보니까 단가가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3ℓ 2000년도에는 11원15전, 2001년도에는 11원2전, 2002년에는 11원5전, 2003년에는 12원14전, 딱 퍼센트를 보니까 어찌 물가가 조사를 해도 그리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맞춘 겁니다. 이것이 가히 조달청으로 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체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른 운용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오늘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은 조달구매하면, 제일 사실 편하다 싶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서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실적을 내가 보니까, 2000년도에는 113만8,263매, 2001년도에 153만1,000여매, 2003년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도에는 지난 해입니다만, 올해는 최종 것이 안 나왔으니까 통계를 내가 안 하고, 지난 년도에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6만4,542매 중에서 이것이 우리 25개 동과 기타의 어느 부분에서 아마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로 따지면, 12개 동을 따지면 1개 동이, 이것을 월로 따지면 12만2,000장이 월 나가고 있습니다. 12만2,000장이 각 동으로 25개 동으로 주고, 또 나머지 무상으로 주는데가 있겠지요. 이 수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히 이런 식으로까지 이 많은 수치가 어떤 경우에 주게되고, 꼭 줘야 될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고,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봉투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도 72만1,337매를 통장한테 주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통장한테 준 것이 94만1,059매를 주었고, 2002년도에는 91만5,591매를 통반장에게 지급했습니다. 현재 봉투 판매금액을 환산해 보면, 2001년도에 2억7,000만원을 통반장한테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억7,100만원을 통장들한테 주었습니다. 가히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봉투를 무상 사용하는 사항은 공짜이기 때문에 봉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배출하는 쓰레기를 감축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용규
정용규위원
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통반장들에게는 각종 수당과 자녀학자금 등 여러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 잘한다고 내년에는 통장 월급도 더 올려준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줄 것인지,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예산을 줄일 계획은 있는지? 자, 지금까지 준 것은 어떤 근거로 지급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분석해 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지급된 봉투값을 한 번 계산해 보니까, 봉투 판매금액에 약 8% 정도, 올해는 봉투 판매금액에 한 7% 가까이 될 것이라고, 조금은 줄어졌습니다. 통반장 줄어졌는데, 그래도 상당한 양이 통반장을 중심으로 한 세대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고, 통반장이 중심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2% 조금 넘습니다. 무상 공급 중에, 통반장한테 주는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떤어떤 규정에 따라 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규정이 월 1인당 30ℓ입니다. 그것을 한 장, 리터당 39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돈을 쳐보니 1,170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국 사례를 다 조사는 못해보고,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60ℓ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그러면 우리 배를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 가정생활에서 봉투 사 쓰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소비하는가 알아보니까, 한 10ℓ 밖에 안되요. 10.1ℓ라 그러면 환경부 그 사항에 보면, 우리가 반 밖에 안 주지만, 실제 봉투를 사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3배 가까이 무상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저도 차제에 이런 것은 손질을 좀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타 구가 또 보면 다 30ℓ에요. 우리 부산시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회가 되면, 청소문제는 사실 우리 구 예산을 다 잡아먹다시피 하고 있는 상당히 담당 과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자구노력으로써도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현재까지 준 무상으로 지급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하고,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천재지변일 경우, 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한 통반장, 또 사회복지법인 등 이렇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손질 안 하고는 계속 이렇게 줘야 될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조사한 바로는 우리 통반장조례를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통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를 주라, 주지마라하는 이런 조례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면,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여러가지 면제 조항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주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은 자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나, 구 전체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좀 적게 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통장이 돌아가는 급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태여 통장까지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줄여라, 저렇게 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된다. 우리 2003년도 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에서 쓰는 것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60 수억 됩니다. 추경을 했기 때문에 끝자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규
정용규위원
160억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60억에서 끝자리 좀 붙습니다. 165억,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번에
지난번에정용규위원
우리 본예산에 얼마 통과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62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160억은 넘어갑니다. 170억은 안 되고.
용규
정용규위원
또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한 번, 2003년 1차 추경 포함.
용규
정용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전체의 살림을 살면, 이게 전체의 우리 1년을 살면서 예산 같은 것은 책을 안 봐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은 머리에 넣어서 바로 시원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과를 취급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한 과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자료 나와 있습니다. 163억907만9,000원이 2003년도 1차 추경 포함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1.9%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쓰레기 봉투 하나만 가지고 사실 여러가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계속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내 개인 돈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게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고, 자체 예산에서 각 과가 얼마 몇 억이라도 깎으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과장님! 우리 2003년도 구 순수구비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로 이름 사업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반회계 전체 규모만 알고.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아니, 순수 구시비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억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개 동에서 갈라서 공사 할라고 구의원들이 또 우리 없는 돈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이런식으로 2억7,000만원 나간 것을 어느 동을 줘도 얼마나 칭찬 들을 것입니까? 정말 청소과장님이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오래전에 동료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청소행정과장님만큼은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가히 보니까 기대에 어긋난다.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전부 다 드리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통반장들이 그 것을 쓰레기 봉투로 안쓰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안나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안 나갑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배출하거든요. 음식물은 안 가고 일반쓰레기 봉투만 나갑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그러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담당 윤성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동진담당입니다. 위생1계 유고성 주무입니다. 위생2계 안정환 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신동숙 담당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찍 마치자고 해놓고 질의부터 먼저하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본위원이 평소에 늘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일반 식당, 음식업조합있지요? 음식업조합을 거쳐서 허가를 받는데 음식업조합에서 무엇무엇을 해주어서 허가를 받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조합은 명칭이 대한음식업협회부산시지부부산진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은 업자 상호간에 권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음식업조합원들에게 교육, 다음에 자율정화라고 일종의 단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에서 연 2회하던 것을 1회를 가져가서 자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수적으로 민원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대행도 관에 구청에 오는 번거로운 절차를 완화하고 또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 와서 묻는 번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정화되고 좋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묻겠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상세히 설명이 안되었습니다만, 조합에서 조합비를 거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조합이 되면 조합비를 내야 하는데 조합원 수가 지금 부산진구에 조합원 수가 얼마인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약 2,800여업소가 되기 때문에.
가를
무허가를조시종위원
하고 있는 사람도 조합비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잘 못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지난번 조합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서 결국 영향을 미치기를 우리 구에 과장님 산하에 있던 직원 3명이 사법 조치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한
그러한조시종위원
것을 조합에서 자행했다는 것이 바로 사법조치가 되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하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기네들 구좌를 내가지고 통장번호를 가르켜 줘서 조합비 얼마를 납부하고 또 그외에 어떤 돈을 납부하면 허가 절차를 서류 용지를 주고 허가를 받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위생문제인데 위생에 거기 정화조 문제라든가 이런 등을 직접 나가서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점검합니다.
화조
정화조조시종위원
문제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점검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서 허가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이 건물이 합당한 건물이냐 정화조가 용량이 맞는거냐. 기타 주방시설이라든가 식품위생법 허가나 신고 관련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나 신고를 수리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 본위원의 질의를 심도있게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은 평수가 20평인데 하루에 드나드는 손님이 200명이라고 보면 정화조를 50ℓ짜리를 묻든지 그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를 새로 다시 묻어야 되는데 정화조 회사에 가서 30ℓ짜리를 사다 묻고 50ℓ짜리 영수증을 받아서 붙여서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얻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가서 실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실사를 해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화조가 얼마나 묻혔는지 하는 것은 오수정화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은 가옥대장상 10평짜리 건물에 정화조가 얼마 묻혔다 그 가옥대장만 확인하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허가민원과에 물어보고 정상이라고 하면 인정해 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용량문제는 아니더라도 정화조가 묻혀져 있나 없나 그것만 보면 된다는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건물대장상.
시종
조시종위원
건물대장상 있나 없나 그것만 보면 된다 이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답변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평수하고 다 따져서 이 용량이 맞는가 조사를 다 나오는데 그게 확인되어야지,그래 말을 해야지.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용량이 적합해야.
시종
조시종위원
그래되어야 되는데 그 재주를 조합에서 부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즉, 말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부정하게 계장에게 조금 지불하고 눈 감아주시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되는 일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보통 일반 식당에서 그러한 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웃 식당에서 그래해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 그런 사항이 올시다. 만약에 또 그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 그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문책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돈 안 받고 적당히 안해 주었으면 내가 책임없는 것이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꼭 금액이 그래 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인허가가 되었다고 하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문제를 본위원이 실은 이번 감사때, 음식조합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물론 지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실 일이지만, 철저히 절대 그런 일이 더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조합을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접객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점검 업소 중 50% 이하로 줄어든 반면, 전체적으로 위반업소는 늘어났는데 위반업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시설위반으로 시설 멸실업소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44군데, 4개소에 대해서 이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2003년도에 대폭 늘어났는데 왜 저희들이 시설이 멸실된 업소를 정리했느냐 하면 정리를 안하니까 실제 허수가 많이 있는 거라. 가량, 4,800개가 있는데 가량 144개를 빼면 4,700여개 되는데 허수가 자꾸있다 보니까 업소수만 많은 겁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144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멸실이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한다든가, 청소년을 고용한다든가 업소 위반, 퇴폐, 변태하는 업소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부서가 위생2계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좀 작지만, 발로서 열심히 뛰어서 퇴폐, 변태라든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허가
무허가권수용위원
업소 식당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무허가 업소는 음식폐기물과 청소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고된 것은 청소과에서 다 하는데 무허가 식당 음식물 폐기물은 처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올해 2003년도10월말 현재 117군데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있는데가 부전역 곰장어 15군데, 가야공원하고 안창마을에 있는데 117개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계고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계형입니다. 10평 미만도 있고 10평 이상도 있지만, 10평 미만이 9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무허가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 건물관계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입니다만, 무허가 업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불경기다 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허가를 유도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 무허가 업소를 발견하면 반드시 식당에는 음식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청소과에 의뢰를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음식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식당에는 무허가라도 음식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업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생과에서 무허가 신고 단속이 들어갔을 때, 음식폐기물 관계를 청소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통보를 안 합니다.
보를
통보를권수용위원
해줘야지,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그래야 청소과에서 알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 자체에서 잘 처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처리업자한테 일임해서 처리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업소에서 잘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지요. 처리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갈수록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엄청 지금 현재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점검을 했던 부분이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03년11월3일 현재까지 한건도 폐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 관리 실태는.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그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가 한번 더 여기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세차장에 한 두번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현장은 환경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가히 단속실적이 단속을 안한 것인지, 가히 이렇게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다음 언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가 2003년도, 앞에 지난 것은 두고 2003년도에 보면 2,047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 407대, 버스 141대, 화물차 1,499대, 이래 가지고 단속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기준초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보면,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적발차량이, 그러면 실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간별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현황이 나왔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릴 때.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적발대상을 보면,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대형차들은 매연이 엄청 심합니다. 전체 단속의, 화물차의 경우입니다. 3,8%입니다. 1,000대를 했는데 1,499대를 단속했는데 55대가 기준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비율로 보면 3.8%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가히 이것이 수치상으로 맞느냐 이것이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허가되지 않은 업소, 신고되지 않은 업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업소를 무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불량식품단속에 자료가 나왔는데 무허가 업소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담당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보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 명색이 감사장에 오시는데 답변이 안되면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총 117개소가 있습니다. 고발한 것이 59개, 계고장 부착이 117개, 현 실태가 안창마을에 20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육칠개 영세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전역 주변에 15개 업소, 가야공원에 4개 업소, 지도단속의 난점은 관내 대부분의 무허가 업소가 식품위생법이 아닌 타 법령, 건축법 위반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10평 미만의 생계형 영세 업소로서 10년, 혹은 20년 이상 지속한 업소로 근본적인 해결이.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몸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도 그렇지만, 무허가 업소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무허가가 현재 2003년도에는 117개나 했습니다. 각 동에 초읍동 19개, 범전동, 연지동은 하나 뿐인데, 이것이 가히 정상적으로 업소 파악이 된 것인지, 그냥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 이래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 뽑아서 오면 뭔가 서로가 통해 가지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잘 될 수 있겠다 느낌을 가져야 2004년에도 희망적인 새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어려운 자료입니까? 진짜 중요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합시다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실한
부실한정용규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답변이 안됩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무허가 단속업소가 117개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우리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근절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정위원님! 솔직히 무허가업소를 제로화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제 구상은 이렇습니다. 10평 이상은 저희들이 절대로 못하도록 하고, 10평 미만의 업소는 생계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해서, 저희 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10평 이상의 중소형 업소는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안창마을하고, 가야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정말 생계형으로 있는 것 보다는 그 외에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기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히 이렇게 두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오폐수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그냥 두어서도 안 되고,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전역 앞에 15개소, 여기가 제일 많은데 현재 여기는 부전 역세권 정비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꼭 안창마을, 가야공원 뿐만 아니라, 지금 초읍, 연지, 서면할 것 없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현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오늘과 같은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정용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제일 중심지에 있는 부전동 일대는 우리 지역에서도 관문이고, 심장이고, 또 생산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또한, 부산에서도 유일하게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광역 특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이러한데 오늘 117개소의 무허가 무신고업소 현황을 볼 때, 약 43개 업소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후에
향후에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시피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무허가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무허가 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