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완수
김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세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의원
먼저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지로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 또한 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임충빈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한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의 잘못인지 내집 마련을 하고도 밤잠을 못 이루는 주민도 있습니다. 물론 시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주민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라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기술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섬유관련 업체는 500여개소가 있으나 우리 시와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동두천시는 30여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섬유기술지원센터 유치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한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곡릉천을 이용한 국제사이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3대 의회 때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혀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곡릉천을 이용한 국제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며 본 사업을 자전거도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추～장흥간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 대다수 주민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우리 시의 진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2003년도 시정연설시 장흥국민관광지를 문화테마공원으로 전환·개발한다고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과 투자계획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매년 여의도의 몇 배의 면적에 달하는 부분이 매장으로 인하여 임야 등이 묘지 용도로 잠식 당하고 있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방향은 무엇이며 읍·면·동별로 소규모 납골당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및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계획수립 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동네 체육시설확충에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추운 겨울도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섬유지원센터 유치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저희 양주시와의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상당히 비중을 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여건이나 모든 데이터 즉 사업체의 어떤 숫자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시에, 양주시에 섬유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 지금 어떠한 항간의 얘기는 동두천시에 유치하는 걸로 몫이 박혀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행정력의 어느 무능한 처사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절실히 경기도나 담당 부서에 담당 공무원이 찾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입지를 밝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되면 말고 말면 마는 그러한 형편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고요, 또한 유치 담당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저의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586개 업체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양주시 섬유업계가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곡릉천 국제사이클 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에 설명이 잘못됐고 심의 공무원들의 인식부재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곡릉천을 이용한 사이클테마공원을 조성할 부분이 사실은 북부의 동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환경조성을 볼 때 북부의 동강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난개발 되기 이전에 시에서 추구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일부 관광지 내에만 어떤 개선을 한다고 해서 관광지 전체가 활성화 된다고 보아 지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교외선으로 인해서 관광지를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차량들이, 봉재석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대형차량들이 출입을 하고 지금 외부에서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말씀이 상당히 위험스럽다,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그런 대부분의 말씀이십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교외선 철교 교각을 확장을 해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충분히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청 청량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일영 철교 횡단 박스교량 신설 건의 회신에 답변을 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와 협의하셔서 그에 대한 제반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시장님 취임 이후, 또 저희 4대 의회 개원 이후,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시에 어떤 추진사항이나 역점사항,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 지역의 현안사항이 사실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담당자와 새로 인사 이동된 관계에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무관심해 지고 또 사장되는 또 다시 시작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도 계속적으로 아마 3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한 시책사업이라든지 중점 역할 사업에 관여돼 있는 담당 공무원은 그 일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인사 이동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 입니다. 그럴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의 시정 모든 전반에 본 의원도 열심히 동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재훈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상원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겨울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져 있고 정치상황은 개혁이라는 명제 하에 불법대선 자금수사와 관련 특별검사제와 선거공영제, 각종 비자금 등 이상고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든 궁극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적 정치불신은 한 층 더 해 가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 및 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하여 커다란 국가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개혁 개발정책에 의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국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시로 승격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주민들은 시승격에 대한 발전 기대 속에 희망과 꿈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주민들은 양주시 지방정부에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크게 신뢰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살기 좋은 양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주민의 희망 메시지를 전해 드리며, 새롭게 탄생한 양주시 지방정부의 발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의 승격과 관련한 도시의 발전으로 농촌은 도시발전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이 더 해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시 주민의 경제 생활권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의정부 지역과 동두천 지역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현실은 아주 오래된 사항이지만 지방자치시대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로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양주시는 지형상 불곡산과 도락산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 민심이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크게 양분화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중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경기 북부권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무한 개발 가능성을 보유한 우리시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 북부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양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동안 우리시 지역은 양호한 도시의 접근성, 쾌적한 환경, 오염되지 않은 농업생산여건 등 주거공간과 생산공간으로서의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환경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과 농업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회색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 구역과 농림지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계획과 농민보호 및 발전을 위한 신농업 그리고 산림에 대한 발전정책은 무엇이며, 환경개발과 보존정책을 포함하여 농민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입장에서 희망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우리 시민은 우리 시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분별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희망의 양주시민으로서 우리시 지역 내에 조성된 열악한 교육·문화적 여건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명문학교의 육성과 대학교의 유치, 그리고 사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또한 문화유적지 등의 개발 및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진흥 및 복지에 대한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양주시는 그 동안 양주시 지역 내에 각종 중소기업인들에 대하여 양주시 발전을 위한 각종 단체 등을 구성하고 협조를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실로 그 분들에게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원은 소홀히 해 왔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규제 단속 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금의 기업체 성향이 각종 규제 및 단속 그리고 고임금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및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짐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각종 기업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는 심정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빌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답변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네, 시장님의 나머지 답변 내용을 들으시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도락산과 불곡산을 중앙공원으로 지정하고 관통도로 계획을 하시겠다는데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양주시민의 화합·단결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마련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 우리시 내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형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농림지역으로서 부적절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에 관한 재조정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정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엄청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선 국가정책에 부흥을 하기 위한다면 서울에 근접 해 있는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또는 그 뭡니까, 그게 저 산림욕 지역이라든가 등등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시설 규제에만 골몰해 왔지 않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농업대책은 없으십니까?
네, 필요한 해제, 우선해제지역하고도 병행하셔서 그 분들에게 좀 더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의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익히 전 시민이나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구성되고 있는 형태가 -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는 1개 군단과 3개 사단, 그리고 기타 기능부대, 군단직할부대 등 상당히 많은 군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이 지금까지 우리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는 아마도 다른 이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을 보유하고 있는 군의 보유목적이 전 국민과 대한민국 국토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군입니다. 그런데 이 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적인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런 사항에 우리가 시로 발전했으면 군을 같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 군과 민의 친화적인 환경개발을 위해서 우리시 지역 내에 도로망 개설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를 군사작전 도로와 우리 시민이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작전 시에는 1개 차선을 완전 점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체증 현상을 해결할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마땅히 중앙정부에 국방부와 국회 등을 자극해서라도 1개 노선을,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 수장이 당연히 국방부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므로 편도1차선, 즉 2차선도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군작전 전용도로를 포함해서 3차선으로 개설하고 작전 시에 군은 군의 전용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시의 모체인 양주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용역업체에 1억5천을 들여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어느 한 곳에도 양주군이 양주시로 가야 된다는 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군수님의 의지가 그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표식입니다. 그런 준비상태가 없었기 우리는 시승격과 관련해서 모든 준비에 미비해 왔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장기발전계획이나 모든 계획서에 시장님의 의지와 구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우선 모든 준비가 잘 구상대로 돼 갈 것이다, 단지 용역업체에 의뢰한 내용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는 이제 군보유 지역으로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별도의 다른 생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우리 시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뭐 경제림을 가꾸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시목이 소나무로 새롭게 정해졌죠? 이 소나무는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 초라하지도 않고 정말 시목으로서 양주, 문화 양주도시의 시목으로 적합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시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 우선 조림되어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육림사업에 적극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 시에 소나무 식목사업을 병행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양주시의 시목은 전 국민 누가 양주시에 딱 들어섰을 때 전 산천초목이 소나무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 각종 중소기업체를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반공연맹, 과거에 무슨 뭐 체육회등 이사 뭐 이런 직책을 줘서 기업체 사장들에게 군으로 있을 때 조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고 그 단체를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종 기업체들이 행정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기피하는 현상이 왜 생겼느냐 행정기관에서 하는,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들어 주고 따라 갔는데 자기한테 돌다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규제하는 건 똑같이 하고 있고, 규제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행정기관에 돈만 내고 시간 버리고 쫓아 다니면서 얻어먹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거 안 들어가도 관계없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구성돼 있는 각종 기업인들의 조직이 굵직굵직한 데가 그리 많이 포함 돼 있지 않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더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의 시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시가 그 기업체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정책이 있으신지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체 주변에 근본적으로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 포장등 과거는 기업체가 주변에 있는데 그 지역을 포장을 하라 그러면 ‘그건 기업인들 너희가 필요한 거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라는 식으로,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체 주변에 도로상태가 부실하면 우리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의원들이 파악을 해서라도 우선 도로부터 깨끗이 정비해 주고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새롭게 변화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원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원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박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 시에서 구매하고 적극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의정부나 타 도시업체들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양주시도 시승격에 따라 교육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승격 이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내학교 보다는 의정부나 서울 등 일명 명문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이제 명문학교로 육성을, 우리 지역의 학생 학교들도 이제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명문학교로의 발전이 있으려면 학교육성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채무가 있어도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양주경찰서에서 덕정역 구간 도로건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정주공 단지의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양주경찰서 신축현장에서부터 덕정역 구간을 25m 도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착공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갯벌특구, 파주의 황복특구, 양평의 더덕특구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특구 지역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의 자랑거리들을 개발하여 특구사업과 연계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10월19일 양주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1읍 4면 6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물론 주소표기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가 되면서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승격이 되면서 2개 읍 6개 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각 과장님과 소장님으로 하여금 읍·면·동을 담당케 하고 또한 리·통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담당자의 임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 될 수록 국가의 부담은 늘어나고 국민의 수혜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이나 어려우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미망인회, 6.25참전동지회, 상이 군경회를 비롯한 단체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긴 시간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이 충분치 못한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던 이상원동료의원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여건개선 8대 시책 추진, 뭐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방향 전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에 대한 시스템 도입, 공장건축 종량집행시 사전예고제 도입, 기업 고충해결 옴브즈맨 제도도입, 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 만드는 과정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양주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가지화 될 기본계획에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공장 사업주들이 상당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또 환경문제 발생하는 업체도 - 민원 발생하는 업체요 - 뭐 3D공장 제조업제, 이런 제조업체도 뭐 집단 검준공단을 제외한 공단설립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공장이 불법화된 공장 때문에 증축을 못한다, 이러한 과정에 건축공장을 짓는 문제, 짓고 증축하는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지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양성화를 어느 시기에 잡아 가지고 좀 양성화를 시켜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이러한 건축자재 생산공장, 아파트 사업 주변에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는 아파트 인·허가를 해 줄 때 사업주한테 몇 %의 구매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는 전제에서 허가를 내 주는, 의무를 구매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또 양주시에 생산되는 품목이 합동전시회를 차려서 유도 지원을 할 필요는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10평이고 5평 정도이고 이렇게 조금 내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성화 조치를 해서라도 아마 증축하는데 넓히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는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네, 자료에 의해서 우리 양주 시에도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2003년도 납품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결과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인쇄물을 우리 양주시에서 주문한 인쇄물이 6,100만원, 6천 한 2백만원 됩니다 - 이게 - 그리고 내부에서 인쇄물을 맞춘 게 750만원, 여기 바로 양주시청 앞에 있는 인쇄소 이쪽 주변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광인쇄소, 아니 광문인쇄소, 보광인쇄소, 경인출판사, KM디젤스튜다오, 광문사, 이 광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군 시절에 의정부시에 자리잡고 있던 이러한 업소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주소만 지금 백석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모든 작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양주시에서부터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구매를 공장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생활이나 물품구입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군수님의, 아니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요, 저 명문학교 이거에 대한 우리지원 실적에 대해서 우리 지원이 지금 14억 정도 2004년도 본예산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미부담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원에 지원불가라는 상위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고 -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인근 동두천시나 연천군에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 재정까지 해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회계에 시 예산을 1, 2%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는 구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천은 좋은학교 만들기에 전체 10% 이내에 성적이 좋은 학생을 연천군 소재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장학금제도, 그리고 또 학교별로 해 가지고 5과목을 특별 지도하는 이러한 조례나 지원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체계 있게 상당히 교육에 관련 인근 시·군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 양주 시에도 이런 좀 더 세부적인 교육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 경기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2004년도 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1천316억원의 교육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랍니다. 이런 계획을 급하면은 우리 시의원들도 앞장을 서고 아니면 우리 전 공무원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양주시에 지원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고, 예술고, 이걸 추진중이라는데 체육고는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상 여기 설립하기는 좀 힘들고 예술고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다 설립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와 또 시장님 생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다는데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양주경찰서 덕정구간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덕정1지구 문제나 덕정2지구, 이게 도로확·포장 시에 덕정 광장에서 국도3호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요청을 주공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덕정광장에서 국도3호선 이게 교통환경평가 심의문제 때문에 개선하라는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외를 시켜 놓고 경원 전철 복선화 사업할 때 이거를 주변의 개발과 병행하여 착공하시겠다, 이게 사실상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때 가서 한다는 거는 본 의원도 이해하는 바 양주 주택공사와 양주시가 택지 개발할 때에 입주자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은, 주공택지 개발하는 입주자 주민들은 우리를 기만했다, 이쪽에 길이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입주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하시길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문제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장재훈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병행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양주시가 섬유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우리가 특구자체를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기도에 25개 시·군에 45개 특구제안서를 재경부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 양주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 양주시도 빨리 이거를 어느 품목을 정해 가지고 2, 3개의 복수특구 제안을 올려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상정을 시켜놓고 추징을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추진하는데 한발 늦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특화에 대한 거를 관심있게 관계 부서가 좀,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으로 인한 주소표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기에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 동료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회천출장소를 설치할 때 우리가 동으로 가겠다, 시로 가겠다, 그리고 또 양주군청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출장소가 안가면서 그러면 출장소를 안 갈 테니까 우리가 5개 동으로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시로 가겠다, 우리 회천읍민들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보충 질문해야 되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에 다시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4개 동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회천에 회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정리, 덕계리 2동을 합치면 상당한 인원이 되는데 이게 3만이 회천동이 넘을 때, 회정동이 3만이 넘을 때는 분동이 된다 이런 약속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거 하나 가지고 분동이 돼 가지고 넘었을 때는 곧 바로 넘을 텐데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그 의견을 다짐받고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 홍보가 자세히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전단을 3만부를 배부했다는데 이 배부내용이 방법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반상회도 중요하지만 우체국을 통해서 홍보협조를 해서 ‘우편물 또는 우편함을 교환하기’ 그런 운동을 펼쳐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인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양주시 과장, 소장이 읍·면·동 담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여기 규정에 2003년 10월19일날 이 규정을, 담당 규정을 만들었는데 과장, 소장님이 월2회 담당 읍·면·동을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정기 지도입니다 - 3조에 - 당면 주요시책 및 사업을 지도하게 하고 관내 각종 불법행위 및 지역동향 여론을 파악한다, 이 자체를 - 결과보고, 5조에 -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가 가지고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담당 규정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상 제가 읍·면당 우리 실과소장님이 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여쭤보셔도 한번 지명을 해 가지고 물어보시면 다 숙지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이거를 숙지해서 담당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읍·면·동에 인적 행정지원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뭐 이 규정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난방비를 470명에 한해서 사실상 25,000원을 12월달, 11월달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그게 증가해서 5만원을 해 주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원 사업계획이 있고,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보호 세대까지 합쳐서 우리가 예산을 거의 2003년도 4년도 똑같이 1,300만원을 편성해 놓으신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2003년도에 사실상 지명이 된 한시적인 생계보조비, 2003년도에 생계보조비가 새로 이게 채택이 돼 가지고 36가구에 111명이 가구당 60만원, 월10만원씩 6개월 동안 이런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상은 꼭 필요한 분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지 않아 가지고 혹시 갈 곳으로 제대로 안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각 공무원 실과장님들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진짜 어려운 때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지급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건 2001년도에는 우리가 3단체가 180명으로 알고 파악이 돼 있고, 지금은 2003년도에는 아파트 신규 입주하는 사람이 많고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거의 1백명이 증가해서 274명 이라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우리 지원하는 게 2000년도에 지원했던 거나 2003년도에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우신 분이고 그 가족인데 소홀함이 없이 지도도 하고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관이 협소한 상태로 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한 회관을 크게는 못 지어줄망정 환경부담금 이런 거는 면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등본이나 초본을 띠는데 수입인지가, 이런 것도 사실상은 안된 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우리 시장님이 긴 시간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박재일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미망인회, 6.25참전동지회등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단체등은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일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여 주는 거는 물론이고 특히 6.25참전동지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단체 등은 - 보훈단체등입니다 - 이것은 앞으로 일정한 시간, 세월이 흐르면 없어지는 단체입니다. 저희 부모님 대를 비롯해서 6.25에 참전해서 전사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만드는 단체,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체 등은 그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없어 지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단체도 물론 우리가 보호해 주고 도와줘야 되지만 그 단체 제가 말씀드린 보훈단체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각별히 우리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은 역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200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역시 또 똑같이 미흡한 뭐 2백만원, 뭐 3백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6.25가 50년대 초입니다. 20대에 그 분들이 참전을 하셨다면 그 분들이 이미 70을 다 넘으셨습니다. 그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사실 얼마 더 사시겠습니까? 그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기업체에 대해서 규제 등과 관련해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사후에 감사를 해서 벌금이라든가 각종 다른 지적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제는 사전 지도·감사 제도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재일의원께서 얘기하신 인쇄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업체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관내업체를 전용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전이용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구매 활동업무를 관내업체를 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이건 좀 지역에 편중된 사항인데 회천지역에 가장 도시화 되어 있다고 하는 주공단지, 즉 회천3동 지역에 동사무소의 현재 위치가 아주 번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창구업무를 보니까 창구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무슨 인감업무,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의 업무로 봐서는, 읍·면·동 직원의 숫자로 봐서 창구업무는 어느 창구에 앉아 있는 분이라도 공통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컴퓨터 시스템을 도용해서라도 민원이 와서 어떤 분한테 어떤 업무를 의뢰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인원에 분리돼 있는 업무 때문에 민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박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은 더 설명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방안과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면은 덕정고등학교에 6억8천만원, 덕도초등학교에 2억1천만원, 그 이외에 16개 학교에 5억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지 지금 금액의 배분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6억8천만원, 22억을 들인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들여서 어떻게 좋은 학교가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금액이다, 이걸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 우수학교, 우수학생, 우수교사 할 때 별도로 돈을 지급합니까? 급료이외에 또는 학생 수업료나 뭐 학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별도로 우수학생일 경우에 그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자료가 아직 없으면서 이거 예산확보를 한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2004년도에 10몇 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지금 그러면, 아까도 박재일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이렇게 많은 돈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학교에 대한 지급되는 돈은 대통령령으로 미부담금이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럴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 자료를 받아봐야 된다, 아니 그런 자료도 없이 우리가 덜커덕 주겠다고 예산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명문학교라고 하는 것은 금덩어리를 매달아 놓고 “여러분, 오십시오” 그래서 명문학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얼마만큼 그 주변이나 교육여건이 좋으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덕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자원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덕정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의정부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명문학교로서 자리를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문제 때문에 자꾸 이사를 가고 인구가 줄고 지금 덕정 지역에 살면서도 또 의정부 쪽으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물어보냐 하면 돈만 갖다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자료도 준비 안되고 예산 부터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의 향토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조례를 정해 가지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이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로서,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열악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이것이 명문학교 육성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장학혜택을 줌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이나 또는 향학열이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편안하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제는 좀 세월이 많이 변하고 해서 단순하게 수업료 보조해 주고 뭐 또 장학금으로 얼마 주고 이렇게만 가지고는 장학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원사업 예산도 좀 질문을 드렸고, 또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해외에 대한 연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 한번 나가려면 상당히 어렵고 모든 여건이 맞지를 않았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학생들도 웬만한 학교에서는 수학여행도 외국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이 어느 돈에 대한 놀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앞으로 장학금이라든지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법으로 우수한 학생은, 또는 우수한 지도교사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금액을 얼마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주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인재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양주 뭐 ‘시장배’ 해 가지고 장학생선발 퀴즈대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출전자격을 줘서 거기에서 입상된, 선발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뭐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한다든지 또 장학금도 주고, 이런 거를 우리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 의원 몇 분하고 위촉자 세 분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거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것인 오히려 더 명문학교라든지 좋은 인재를 우리 양주시에 유치하고 앞으로 인재들이 우리 양주시를 사랑하고 더 마음을 갖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질문 겸 건의로 대치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재일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제안등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우리 시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민의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를 수용함으로서 우리 시와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