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07호 사업시행에 따른 치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며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취소되거나 지연 및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절한 예산편성요구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추정되지 못하여 너무 방만하고 산만하며 또한 사업예산 요구시 순리에 맞게 절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것이며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각 과 사업추진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각 과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기능별 신속한 행정추진으로 사업기반부터 적극 시행하여 원만한 사업성과 및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사업예산 편성전 투융자심사 철저를 지적하셨는데 성급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사전 심도 있는 투자심사 및 그 절차 미숙으로 사업추진 지연 또는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도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비사업 및 보조사업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내곡동 지역 수해복구 비용 등 시비사업 및 보조사업의 조속한 집행에 대한 요망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곡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수해방지공사로 예산이 2002년 11월에 배정되었으나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0일 착공하여 2003년 6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헌인마을 하수관 부설 800㎜ 65m 신원 및 내곡동, 염곡동 석축설치에 3,092㎡, 신원동 홍수방지벽 설치 7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간선도로의 가로등 관리철저로서 관내 간선도로의 가로등 시설물은 가로의 조도향상을 위하여 야간의 밤길을 밝혀주는 시설물로서 가로등 지주번호 부여 및 고장으로 인한 보수보강 완료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2년도 가로등 불량 선로교체 및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가로등주별 표찰정비를 하였으며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부점등 가로등주를 보수하고 밝은 거리로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자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시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책임과 성의 있는 복구를 함으로써 보도 환경 유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각 유관기관에서 보도굴착후 복구시 보도의 무늬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시멘트포장은 차량통행시 소음,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차량통행이 많은 뒷골목은 아스콘 포장을 요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 정비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헌릉로와 연결 예정인 도시외곽순환도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서초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덕, 양재간 도로개설에 대한 서울시 협의시 헌릉로 상의 연결에 따른 교통난과 이에 대한 해소 대안으로 접속지점 변경과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건의하신 116번은 111번과 중복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호우시 자룡사 뒤편에 계곡물 유입으로 토사가 많이 유입되고 하수관로가 작아 우기시에는 범람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대책수립을 요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계곡물이 범람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2003년 9월 20일 하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관 신설이 1,200㎜ 35m 맨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슬러지 제거시 나오는 악취를 제거시키고자 1999년 3월 밀폐시켰으나 발생되는 수증기가 철골벽은 물론 기계부품 및 장비에 습기가 있어 건물 및 기계의 수명이 단축되고 근본적인 악취제거 방법이 아니므로 밀폐된 곳을 공개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반포유수지 침사인양기실 밀폐를 철거할 경우 악취 발생으로 인접한 미주아파트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철거하는 것은 좀 더 판단해야 될 것이며 기계부품의 수명 단축에 대한 대책으로 월2회 이상 주기적인 구리스도포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빗물받이 철제물 재사용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발주시 빗물받이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철거시 파손되는 빗물받이 받침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2003년 공사시 재활용 가능한 뚜껑은 재활용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재활용 가능한 뚜껑 및 받침은 재사용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반포유수지 다목적 체육공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포유수지 공사는 그동안 IMF로 사업이 중단되어 오다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고 2004년도에 20억 편성요구중으로 2004년 상반기부터 기반 조성공사가 착공 예정이며 2005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명화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121번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서초구 관내 침수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3개소의 신·증설공사 신설로는 양재, 사평로 증설로는 반포빗물펌프장이 되겠으며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를 금년도는 1차구간을 완료하였고 2차구간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도 침수지역에 대한 역지변 설치 등 각종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개인에게 지급된 양수기가 일부 회수되지 않는 것이 많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 및 작동여부에 문제가 있어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가동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된 양수기를 각 동 자체적으로 수방기간 종료 후 회수토록 조치하고 2003년 수방기간전 양수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완료하여 양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축법상 건축물에 의무시설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관리감독의 맹점이 계속되고 2년 1회씩 조사 확인후 적발하는 행정시행은 극히 형식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고장이 나서 사용불가한 실태이고 적발되면 불법건축물로 표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탈법적 절차로 검사를 필한다는 불평의 소리가 다반사이고 그 당시 건축법상 강제 조항으로 2층 2대일 경우 철거후면 1대 주차라도 가능하다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미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설치 3년 경과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능 미유지 및 고장여부 등은 연1회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기능 미유지시에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및 주차장법 제29조에 의거 형사고발조치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필시 과태료부과 등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개정 필요시 관련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시비사업의 시비보조사업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논현로 능률차선제 실시 및 시비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산로 능률차로사업은 국악고교 방면 200m 구간의 보도양측을 각각 0.5m set-back하여 좌회전이나 직진차량의 방해 없이 상시 우회전하도록 하는 공사로 시비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동산로에 대한 보도축소 토목공사 및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차로 추가를 위한 중앙선 이설 및 노면도색은 경찰청에 협조요청하여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논현로 간선도로 종합개선사업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후 시행예정이었으나 도곡단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라서 사업범위가 중복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비용주체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산로 능률차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간선도로 종합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공사완료하였으며 경찰청 규제심의가 완료되면 중앙선 이설 및 차선 도색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호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및 인천공항버스가 반포대교 고가 밑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며 강남성모병원사거리에서도 좌회전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가하부 U턴 지점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 지하주차장 출구를 이용하는 승용차의 좌회전 금지가 준수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 고가하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2001년 3월 제일약품사거리 횡단보도 좌회전 통제로 불합리한 교통체계개선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조속히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하신 바 있는데 제일약품 교차로는 서운로와 사평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정체문제 해소를 위해 2001년도 좌회전 금지 및 횡단보도 폐쇄 등이 결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2002년 2월경 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시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로 인한 불편문제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원상복구 및 삼호가든에서 반포1동 좌회전 진입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좌회전은 허용이 되나 횡단보도는 사평로의 정체문제로 설치가 불허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최소한의 소통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향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의 설치를 경찰청과 계속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징수실적이 16%, 결손 5%, 과년도 징수 9%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은 자동차세나 타 세금에 비하면 징수율이 낮으며 그 이유는 체납시 가산금도 없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자진말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납부의무자들이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까지 납부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과년도 체납고지서 8만 5,180건을 발송하였고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5회 이상 체납자 2만 3,154명의 주소지 및 직장조회를 마친 후 납부독촉안내문 및 급여,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및 부동산압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압류 건은 44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주차장 설치관련 사업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막연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개별 사업별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대상 매입지를 사전에 주차부지를 결정하는 어려운 여건이 있고 또한 그동안 부지매입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서울시의 법령해석에 의거 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는 특정된 매입부지와 주차빌딩 건설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가능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주차빌딩 층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민원이 제기된 바 없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차빌딩은 건축법상 옹벽 및 공작물 적용을 받는 공작물로서 8m 이내에서 층고 2.5m에서 2.6m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층고제한은 평면주차장은 2.1m 이상, 주차빌딩은 2.3m 이상이라는 최저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현재까지는 층고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으나 정해진 규정내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이 왜 합리적이지 못한가 특히 방배복개천 1지역과 2지역의 입찰금액이 면수에 비교하여 과다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담합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모두를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업자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방배1지역은 2000년 10월에 낙찰결정되었으며 그후 사당1지역내에 설치된 풍물시장 철거 등 정비에 따라 복개천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주차구획 172면에서 143면으로 29면이 축소되어 위탁관리금이 감소되었으며 방배2지역은 주차구획이 166면이며 주변의 실내경마장이 있어 일요일, 공휴일에도 운영되고 운영시간도 토요일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어 방배1지역보다 낙찰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전자입찰로 2001년 10월에 입찰한 결과 위탁금액은 3억 3,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 불법부정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2003년 10월 방배복개천 1지역 공영주차장 입찰결과 4,5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위임한 주차빌딩건립은 행정의 편의주의 발상이고 아웃소싱은 기업의 구조조정시 도입하는 방안인데 건립방법 검토요망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아웃소싱에 의한 공영주차빌딩 건설방법은 2000년 7월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와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간에 협약체결에 의해 도입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 대상 부지매입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매입이 곤란하고, 주차장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민원 제기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입체식 주차시설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건설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나 앞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주차빌딩에 정기카드 활용시설 보완 요망을 지적하셨습니다. 주차빌딩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내에 관리원을 배치하여 차량 입·출고에 도움을 주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관리원이 없어도 정기카드 및 리모콘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배중앙로 주차빌딩외 2개소는 기존시설에 리모콘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 준공한 주차빌딩은 관리원이 없어도 운전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일부 주민들이 내 집앞 주차선을 구획하는 것을 반대하여 주차선을 긋지 못하게 한 후 무료로 장기주차를 하여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며 요금을 내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는 공간에 추가로 주차선을 확정하며 주민간에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초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지침 제3조 제8항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거 대문, 상가 출입구 등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부정주차 차량은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차구획선 설치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복개천 2주차장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입찰과정에서 수탁자가 연장계약을 포기하여 현재 무료 운영중인 것을 조속히 입찰을 실시 유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배2동 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수탁자가 1년간 운영하고 2002년 10월 위탁금 과다로 연장계약을 포기하여 조달청에 입찰의뢰하였으나 조달청시스템에 최고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능이 없어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2003년 1월 선정하여 주차장운영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방배복개천 3주차장에는 이삿짐 고가사다리차, 이삿짐차 등 중장비 대형차들이 종전에 비해 많이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완전정비는 되지 않고 있어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배복개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주·야간 및 토·공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이후 차량소통이 조금 개선되었으나 현재는 자가용차, 영업용 용달차 등이 장기 주차하여 노선버스나 마을버스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하셨습니다. 방배로 버스베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각 동사무소에 파견된 단속반과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 및 견인 조치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자동차 견인보관소를 신원동 새쟁이마을로 결정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는 내곡동 새쟁이마을 입구 노외주차장을 보관소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2001년 7월 방배2동 전원마을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화재가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계산에 비해 인근에 지하철2, 4호선 및 동작대로 등이 연접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당초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서울시의 반대로 결정되지 못하여 임시적으로 양재천변 고수부지를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고 방배2동 전원마을 포함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내곡동 새쟁이마을 입구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5월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에 있으나 여러 가지 딴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주차장토지매입비가 매년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어 개선방안으로 목적 예비비제도 도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목적은 토지 매입 자체가 예측이 어려워 토지를 적기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금년도 계약금액이 다음연도에 표기되는 것은 회계연도를 어기는 편성이며 이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결정은 당해연도 입찰시 낙찰가격으로 하고 연장계약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 결정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편성은 낙찰가격과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자의 계약 포기로 인해 새로운 낙찰자 결정 및 연장계약시 세외수입 증감 변동 등이 발생되어 이러한 증감 변동은 추경 또는 본예산 확정 전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산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입찰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일시에 입찰하였는지, 조건이 다르면 분리입찰하여야 할 것인데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청계산입구 노외주차장은 경기도와 시계지점에 있는 주차장으로 그곳을 2002년도에 우리 구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시 노상은 수탁기간 1년, 노외는 수탁기간 4개월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영기간 등은 입찰시 조건부에 명시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ㅇ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건설교통국소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호남터미널 고가 반포대교 지나서 고가 밑에 공항버스가 거기서 지금도 버젓이 나와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25일날 18시 10분경에 본위원이 거기를 퇴근하기 위해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 그 주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경비원이 나와서 성모병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직진으로 오는 차량을 경비원이 막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공항버스를 고가 밑으로 보내더라구요. 그러면 거기 사거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온 주위가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26일 아침 9시에 본위원이 거기를 또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또 경비원이 아침 9시면 출근시간입니다. 출근시간인데 경비원이 또 차를 막으면서 인천국제공항가는 버스를 보냈습니다. 차량번호를 그때 제가 적었습니다. 서울70 그 앞에 자는 못 보았고 9264 11월 26일 09시 여기는 반포지역에는 사실 지금 9호선 전철공사와 더불어 터미널 앞이고 로터리에 아주 복잡합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졸지 마시고 잘 들어요. 옆에 졸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시 주의조치를 한 근거가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준공검사 날 때는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공항버스나 고속버스가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고속터미널 앞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법자처럼 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민불편이 심한데도 수차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저 건의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떻게 주민이 구청을 믿고 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09시에 서울70 9264가 했고 경비원이 교통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09시에 조를 편성해서 한번 저희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09시에 그 차가 그 쪽으로 했다고 해서 내일 09시에도 그 차가 거기로 간다는 ···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일단 배치를 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선 근거를 만들려고 ···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고가 밑으로 갈 수 없는데 왜 차가 나오느냐고 했더니 경비원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막 덤벼들었어요.

이름은 모르시지요?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획기적인 단속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유휴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장 계획이 375면을 목표로 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실적에 보면 85면으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375면을 계획했으며 왜 85면밖에 못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3년 9월 30일 주차위반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징수 금액은 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00년에 징수금액이 60억, 또 결손금액이 17억, 2001년도에 징수금액이 59억, 결손처분액이 19억, 2002년도에는 67억 징수에 결손처분은 3억 5,000만원, 2003년 현재까지 징수금액이 42억 7,000만원에 결손처분액이 25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징수한 금액 대비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 30%가 약간 모자라고 2001년도에 30% 이상이고 2002년도에는 약 5%이지만 2003년도에 60%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상당히 반성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하는 결과가 있으면 갈수록 이 체납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7번, 108번, 110번 이런 것들은 좀 진솔하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치밀한 계획수립, 또 적절한 예산편성의 요구, 사업예산 편성시 투융자심사 철저 이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용지보상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는 구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쓴다고 계획도 없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실지로 치밀한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줄 모르고 또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계획 처리에 있어서도 좀 진솔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구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용지보상취득에관한법률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힘들어서 정말 토지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인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물론 먼저 아웃소싱인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웃소싱 형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결국은 건물도 더 부실하게 짓고 더 비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웃소싱이면 진짜 각 동별로 다르게 주차장 빌딩을 아니면 주차부지를 살 것 같이 다 그것으로 넘기는데 실지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실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는 이 주차장부지를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체비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되 좀 더 현실적인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토지구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감사 받을 때마다 질책을 받는데 현재 저희가 IMF 때는 토지 사기가 좀 쉬워서 그동안에 주차빌딩을 7개소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오늘도 기준시가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고 매일 제가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 내려가서까지 저희가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능력이 한계가 있는지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질책하신 대로 자세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연구할 때 학교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에도 갔지만 학교부지를 해서 대형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법이 좀 다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교부지 지하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상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왜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지금 각 구청에서 쭉 하다가 조달청에서 하다가 그것이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것, 모든 감리, 그 다음에 그것을 살 때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감사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 감정평가기관에도 기술자들이 다 있어서 품셈이나 이런 것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감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감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좀 어떻게 현실가격으로 해서 살 수 없느냐는 저희 재무과, 저희 국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도 시도를 해 보려고 했으나 현실가격으로 즉, 말하자면 복덕방에서 해서 실질적인 가격으로 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고 과거에는 또 특소세 면제라든지 양도소득세 면제 이런 조항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1필지를 샀는데 관공서라는 신용으로 지금 서초1동에 47억여원을 준 부지를 샀는데 네 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공서라고 하면 바로 돈을 주니까 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책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 나대지 주차장 조성목표가 375면인데 그 추진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 나대지 주차장 조성이 그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러한 적극적인 유인 요소를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양재2동 292번지를 저희가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거기 나대지에 쓰레기 적치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청소도 해 주고 그래서 그분이 교수였는데 그분을 자꾸 회유를 해서 저희가 주차면적을 확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주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장님들하고 또 각 과 유관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주자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7월 5일자로 부임을 하면서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해 왔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초과가 한 10여년 정도 되는 차량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가액 자체가 지금 없어서 대부분이 우리가 대체압류를 못 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현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조회를 해서 저희가 직장조회를 한 결과 지금 일례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원조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급여라든지 이런 상태를 먼저 압류를 하고 여태까지는 부동산압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압류도 실시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체납정리반을 지금 3명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여태까지 미처 우리가 압류조치를 못 했던 사항이라든지 대체압류를 못 했던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자료를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보고가 되었다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유휴 나대지 주차장 만드는 것이 그 토지주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375면보다 제가 언뜻 봤는데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을 뭉뚱그려서 지금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선 잡아놓아야 되니까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표치가 어떻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겠다, 가능성 있는 목표치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허명화위원께서 사업시행에 따른 치밀한 계획수립이나 적정한 예산편성 요구나 사업예산 편성전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시키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예를 든다면 건교부나 서울시에 도대체 이래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건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폐차 관계도 폐차 시에는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새차부터 안 내면 5년이 넘으면 이것 또 결손처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차하기 전에 이게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차하는 데까지 간다면 폐차시에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결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태껏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들어왔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 어떤 지역 편성을 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거의가 다 서초나 양재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언남고등학교도 그렇고, 서초1동에 땅 산 것도 그렇고, 교대쪽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투자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지로 방배권역에는 전부 이수구획정리사업지구여서 구획정리 당시에 잘못된 게 많아서 공원도 없고, 또 주차장을 만들만한 부지도 없고, 학교부지라고 해도 산 꼭대기에 있고 이래서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적으로 한쪽에만 쓰고 방배동에서나 방배권에서나 받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방배권의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도로를 팔아서 들어온 금액,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배권의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많아서 알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많은 연구를 하셔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 서초구민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먼저 방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저께도 제가 대구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사지 않으면 주차장을 내집주차장 갖기를 더 권장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가 방배4동 주민을 모시고 어제 대구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방배동지역에 대해서는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린파킹2006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배4동 주민들을 모시고 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부지도 지금 방배동지역을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한테 건의하신 적도 있었고 929번지이던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휴 나대지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사실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을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그 나대지 상태에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도 해 주고 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것인데 사실 계획서 자체가 1,000면을 한다는, 375면을 한다는 그런 의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면 가지고 중요한 것보다 우리 구청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손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저희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과태료를 결손해서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어떻게든지 300억이라는 체납을 없애보자, 그래서 전부 지금 자료수집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D에 전부 우리가 수록을 해서 어떤 인원이든지 그 전까지는 자료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 결손 자체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1년동안만 더 노력을 할 기회를 주신다면 체납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답변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124번에 건물내 기계식 주차장 의무시설 관계법 개선요망 이렇게 해 놓고 그 처리결과에 보면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정기검사를 누가 어디서 해 주는지 일단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정기점검하고 난 뒤에는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옵니까?

예,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게 이상이 없다는 것이 다 오고 있습니까?

아니오, 불량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초구 내에 이런 기계식 주차장은 다 운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전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수리를 우리가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서초구 내에 건물 기계식 주차장이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시설기준 등 제반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시 관련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건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보다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 자체를 유지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131번에 방배1지역에, 사당1지역 내에 풍물시장 철거 등 정비에 따라 복개천 도로를 주차구획 172면에서 143면으로 28면이 축소되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과거에 주차장을 하다가 면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감액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경에 풍물시장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가 동절기라 추울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공사가 한 8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개인 주차장업자한테 손해를 보전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저희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도로를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기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 (주)화목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원래 당초에 172면이었을 때 1억 2,800만원에 했던 것이 28면이 축소되어서 143면으로 되었는데 금액이 4,5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생각해서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해명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에서 아웃소싱을 하면 결국은 정말 공무원은 공시지가로 땅을 매입을 못 하니까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너희가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지어서 팔아라 그런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현시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울특별시하고 25개 자치구가 이런 주차협동조합 간에 어떤 협약 체결을 할 때는 이런 정책이 변하게 될 때는 의회의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임의대로 이렇게 했는지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감축시킬 때 직원의 인력이 부족할 때 이런 사업은 외부에 있는 기업에 전문인에 아웃소싱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고 또다시 그 전에 있는 업무를 아웃소싱한다면 이런 아웃소싱을 도입하면 직원의 감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주의에 근거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던 방법을 도입할 적에는 뭔가 그렇게 도입함으로써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주차설비협동조합 간에 협약 체결할 때는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웃소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저희가 원래 주차장 설비 이것에 대해서 하려면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차빌딩을 제가 오기 전까지는 지었더라도 한동이라도 지었는데 그때는 토목직을 보강해서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업무가 물론 줄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오히려 단순비교로 복사지가 10%씩 늘어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직원이 줄어야 된다면 당연히 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해서 토지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웃소싱을 해서 토지를 사서 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산 것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짓고 있는데 허명화위원님께서 그런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웃소싱을 할 적에 땅 매입은 우리가 해가지고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 매입이나 건물, 건축까지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분들이 그러니까 주택주식회사에서 조합에서 여기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서초구청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를 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놓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치를 결정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지요, 가능하면 저희가 사도록 하고 아주 어려울 때는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위원님이 호남고속터미널의 버스의 진·출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경부고속터미널에서 나오는 버스들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반 기존의 차량 통행을 중단시키고 고속버스를 갖다가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속버스 출입구에서 뉴코아 사거리까지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면 오던 차들이 신호가 걸리기 때문에 그 십자로를 다 막게 돼요. 예를 들면 신반포로에서 오던 차량들이 좌회전으로 오다가 여기서 막아버리면 전부 길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경부고속터미널에 얘기를 해서 기존의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끊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끊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는 것이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과년도는 2002년도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을 포함해서 과년도 것입니까? 그런데 2002년 우리 12월에 받은 업무보고에 보면 그때는 현년도거든요. 그렇지요, 2002년도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현년도가 2002년도 거예요, 아셨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 현년도에는 건수가 17만 1,812건인데 금년도의 과년도에는 79만 96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느 수치가 진짜 수치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서초구의 1년에 이 정도의 건수가 정말 부과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낸 업무보고서 6쪽에 있고요, 지난해 업무보고서에는 8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해에는 17만 1,812건을 현년도에 부과했다라고 나왔고 금년도의 통계에는 과년도의 것이 79만 961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평균이 1년 부과하는 건수가 올해는 작년 이전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2002년도 부과금액이 그때 당시는 현년도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까지 징수한 것까지 포함해서 77만건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년도분은 그전에 계속 그것을 통계한 거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는 만약에 내년도 되면 과년도 분이 현년도에 15만 5,143건이고 79만 960건하면 그러면 특별회계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계속 더해 오는 것입니까?

징수분은 빼고 나머지를 체납분만 과년도로 ···

징수결정액분인데요?

과년도 것도 징수를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92만 2,936건이라고 하는 것과 지난해에 92만 2,936건이라는 총계가 그전에 특별회계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쭉 보태 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금년에 25억 6,800만원을 결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5년 이상 된 것만 결손을 하는 것입니까?

5년 이상 결손인데요, 결손 자체가 저희가 아까 환가액 없음이라든지 시효가 5년이 지난 것이라든지 아까 환가액 없음은 불납 결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것은 시효 결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 자체를 전부 없다고 생각은 않고요, 그러면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체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부과해서 받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서초구 내에 주차장 현황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주차 면수를 ···

주차 면수 ···

공영주차장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해서 ···

지금 주차장현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 우리 주차빌딩 그것하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그것을 거주자는 일부는 줄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일부 줄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통계에 보니까 거의 2만구획이 늘었거든요. 이만큼 늘은 것이 맞습니까?

지금 무엇이냐 하면 큰 건물 짓고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립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만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만면이 만약에 늘어났다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면 언제 정도 되면 우리 서초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함이 해소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초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2만 구획이 늘어난다면 조만간에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15만대입니다.

15만대인데 구획수가 18만면 같으면 초과했다는 말이 되는 거네요.

초과가 되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 관계를 가령 신세계 같은 그런 데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어떤 빌딩을 지었는데 개방을 해 준다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여건 때문에 승낙을 안 한다든지 면수는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등록된 대수하고는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을 하는 데에 따라서는 주차면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면목표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별로 주차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동에 어느 주차가 어떻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7,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이 끝나면 대략 어느 동에 어느 정도 주차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일반 건축물 내에 있는 구획수 8만 3,653구획 이것이 얼마나 개방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거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18만 4,252구획에서 15만대 같으면 8만 3,000대라면 지금 10만대는 그러면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5만대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계속 방만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서초구청의 건설교통국은 거의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장 때문에 계속 지적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차가 15만대인데 지금 그 중에서 일반건축물이 8만대 주차장이 구획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한 15만대 중에 5만대는 주차장이 없는 꼴인데 방배지역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 그 동네는 주차장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그쪽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10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데는 하다가 못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예측하는 그런 기법도 있지만 예측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답답하지요, 언제되면 저기하냐 서래마을 같은 데는 아까 송과장도 얘기했지만 연립주택을 개량하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거기도 해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연립주택에 지금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 용역을 해서도 어디로 방향이 될지 13세대로 지을 건지 대단위로 지을 것인지에 따라서 주차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니멈 얼마 이상이 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도 전혀 예측 못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는 그래도 늘어날 수 있고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건축한 흐름을 봐가지고 데이터를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모토로 해서 한번 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배1지역주차장에 2000년도에는 낙찰가격이 1억 2,800만원이었는데 그 주차면수가 172면에서 143면으로 29면이 줄었다고 해서 3분의 1 가격인 9,154만 9,000원이 줄어서 4,55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폭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는 4,550만원 해 놓고 본위원에게 낸 자료는 3,847만 9,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어떤 금액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네 주차장 중에서 방배4동과 방배1동은 주차빌딩이 전무합니다. 낸 자료에 보면 다른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는 주차빌딩이 다 있으나 유독 방배1동과 방배4동은 주차빌딩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말씀은 대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내세우는 공시지가, 감정가만 내세우다가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금액문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천승수위원님이나 허명화위원님이 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역까지 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

1주차장의 가격 말씀입니까? 4,550만원이라고 해 놓고 또 본위원이 낸 자료에는 3,847만 9,000원으로 주셨거든요. 왜 금액이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

검토해서 다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면이 줄었다고 해서 왜 3분의 1 가격 4,550만원 대폭 줄었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이 금액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공사기간이 전체가 한 8개월 정도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주차빌딩 건립이 지연되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천승수위원님이나 김창기위원님이 대강은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를 몇 군데는 저희가 타진을 했었습니다. 가령 방배동 옆에 보면 목욕탕부지라든지 지금도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배 아까 천승수위원님도 얘기했던 것이 929번지인가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보니까 후면 쪽에는 상당히 새로운 집들이 많았습니다. 연립이 그리고 앞에 쪽은 구건물이 많았는데 구건물이 많으면 저희가 보기에 하기가 쉬운데 연립 같은 것이 지은 지 3년이 안 된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상부지지역이.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체부지를 우리도 한 번 천승수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배동지역이 전체적으로 주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소방관계 훈련도 해 보고 했지만 거주제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택지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방법이 뭐냐 우선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을 해 보자 해서 방배4동이나 방배2동 지역을 내년에는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가봤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배동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주차빌딩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빌딩계획은 두 군데를 물색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 지역을 언젠가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로만 늘 사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아웃소싱 방법 얘기하니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지요, 감정가 따지고 시세 따지고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뭔가 시세차익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아웃소싱 방법이라는 것이 그런 편의점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그러고 동장님한테도 그러고 토지매입관계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방배복개천 3지역 주차장에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방배복개천 3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형 이삿짐 차량이나 고가사다리차가 항상 대여섯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아주 미미합니다. 언제 하는지 주민들은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놓고 이삿짐차 대형차들이 주차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고 불평이 많거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배로 교통개선 사업이 시비 15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버스베이는 심지어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과일차나 생선차들이 하루종일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단속을 안하고 골목주차단속만 하고 있거든요. 버스베이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베이는 돈만 들여놓고 만들어 놨지 거기는 버스가 정차할 수 없어요. 장기 주차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하루종일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주차장 지역 경신교회 앞에 제가 알고 있는데 거주자는 그런 문제가 없고 공영주차장에 이삿짐차량 보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하던 근무방식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동별로 우리 주차요원을 일부를 동에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동반을 간선별로 지정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도 즉시 가서 단속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동특별단속반을 몇 개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교회 앞 주변에는 제가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한테 경고조치를 하고 ···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거주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주자는 즉시 견인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하던 방법하고 거주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민원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8명을 저녁에 집중투입을 합니다. 낮에는 동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견인조치하는데 밤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순찰을 돕니다. 방법 자체를 개선을 했습니다. 낮에 하는 문제는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집중배치하겠습니다.

방배로의 버스베이는요?

버스베이는 간선도로변은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데 바로 오늘부터라도 즉시 단속반을 특별투입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감사지적사항 11쪽에 보면 자동차견인보관소 설치관련해서 장경주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변을 보니까 새쟁이마을입구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5월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했는데 2005년 같으면 몇 년 동안 계약이 된 것입니까?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랬으면 2004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왜 2005년 5월이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노외주차장은 계약기간이 4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4개월 단위 같으면 임대료가 굉장히 싸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입찰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된 것을 그대로 그 임대기간이 위탁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재입찰을 안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이 폭리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05년 5월까지 견인차량보관소를 하겠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후에 사후복구공사 관리 철저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 토목과장대행 하시는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누가 얘기 안 하더라도 사후복구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그런 허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도로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각종 맨홀뚜껑이 굉장히 낮아요. 도로보다 어떤 데는 더 높아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소리가 덜컹 나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누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복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재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복구하는 사람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답변 듣고 하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반원로에 반포3동 동사무소에서 고속터미널까지 나가는 이면도로가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어떤 시간대가 있거든요. 정체가 심한 데다가 양쪽 가에는 불법주차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각 동네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고속터미널 있는 데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 오후에 진입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바로 집을 옆에 두고도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엄청나게 소요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휴일이나 평일에도 터미널 앞에는 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주차되는 차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지적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양재고수부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근성으로 봐서는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새쟁이 보관소 문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 관계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동지역도 검토해서 보고했었는데 새쟁이 문제는 저희가 3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료기간이 2005년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공목적이라든지 더 강조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장님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쟁이마을이 청계산 노외주차장 원래 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로부지입니다.

원래 도로부지인데 거기가 한번 보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4개월 단위로 계약했었어요, 3년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4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4개월 단위 같으면 위탁을 너무 짧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만료되더라도 재위탁관리를 해서 공개입찰을 안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폭리를 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4개월 단위라는 얘기는 우리가 방배동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기간을 짧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세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질타를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몇 개월입니까, 청계산 위탁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노상하고 노외가 있지요.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

견인보관소는 노외이고 ···

아니, 그러니까 노외를 4개월 단위로 했고 노상을 1년으로 해서 지난해에 받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4개월마다 한 번씩 재위탁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주었기 때문에 폭리를 본다는 소문이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입찰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노외주차장도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아까 새쟁이마을 3년 되었다고 ···

원래 2005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원래 4개월이라는 얘기는 방배동 화재 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거기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작년에 자료가 다 있었는데 당연히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했는데 ···

전자입찰한 서류는 제가 바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도 ···

예. 그러시고 반원초등학교는 저도 근무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불법주차해도 다니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휴일에 근무조를 지금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산도 가야 되고 지금 불법주차지역이 일요일은 교회쪽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미널쪽 반원초등학교쪽 한신교회까지 가서 단속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요일날은 민원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근절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굴착후 사후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굴착승인건수가 6,1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리라든가 직원들 순찰에 의해서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향후 보완조치하고 맨홀 역시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저희 관내에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일단 순찰해서 적출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압니다. 너무 많은 개수를 관리를 하려면 소수의 직원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주민 중에서 어떤 굴착공사가 들어왔을 적에는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다 되고 난 뒤에는 그의 사인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그것이 이행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 주민들도 어떤 행정에 대해 참여한다는 의미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선은 저희가 시행을 한 다음에 작년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행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공사착공전에나 준공 후에는 꼭 동사무소를 경유하는 것에 한해서 준공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들이 너무 신호등이나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 굉장히 질주를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좀 더 마을버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어떤 위법한 사실을 주민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고발할 시에는 정말 초창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마을버스들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16쪽에 보면 2003년도 사고이월 예상액이 다음연도에 105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5억 6,300만원이 전부 어떤 것이냐 하면 주차관리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105억 6,300만원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허명화위원 답변 조금 이따가 하고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증설 계획에 대한 우리 서초구 전체 관내입니다. 시방서 내역서하고 설계도면을 지금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빨리 준비해서 갖다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불법운행 대책과 마을버스 불법 운행대책에 대한 주민들이 고발했을 때에 이것을 검토할 사항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도 방침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버스정류장을 확충하고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터미널 버스베이를 주로 단속하고 양재역 주변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수과징금을 9건에 790만원, 운전자과태료 12건에 210만원, 경고 30건 해서 51건에 약 1,000만원의 행정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버스 불법 운행에 대해서 우리 시골에서 볼 때 새를 쫓을 때 아무리 새를 쫓아도 새가 안 날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몇 십년이 흐르다 보니까 새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약을 많이 주니까 새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회사에 운수과징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마을버스가 저절로 친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과징금요?

회사에 부과시키는 것이 운수과징금이고 운전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운전자 과태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하겠어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할 시에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

기왕 마을버스 우리 허명화위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누구나 휴일날이나 보통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청계산에는 정말 서울 시민 전체가 청계산을 좋아하고 산에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반포지역에서도 평일 날도 그렇고 휴일날에도 청계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산 한 번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우선은 반포지역에서 청계산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전철을 타던 반포터미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와서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양재역에 오면 78-1번하고 405번하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 코스가 청계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약자는 아예 나이드신 분은 차 탈 엄두도 못 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경험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청계산 쪽으로 가는 노선을 더 만들 그럴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반포지역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데에 대한 마을버스가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말씀과 양재역에서 78-1번과 405번 두 코스만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지역에서 청계산으로 바로 가는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있다면 09번 마을버스가 돌아가는 경우 다시 내려서 다시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만 양재역에서 청계산까지 운행하는데 78-1 시내버스하고 405번 코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서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항을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계획을 만들면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내년도 이월사업 예정에 대해서 이월될 것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에 대한 공동주차장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종합 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10월에 계약이 되어서 1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 예산이라고 했고 ···

얼마예요, 그것이 ···

4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이것이 서초1동 교대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양재2동 동산마을 그 다음에 반포4동 서래마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서래마을에는 민원이 아주 강력히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좀 이것이 동사무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고 서초1동 교대 있는 데는 1673-9호를 저희가 땅을 못 사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은 반포1동인데 이것이 타당성 검사 용역을 9월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해서 주차관리과로 10월에 이것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2006은 이것이 시청에서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말에 와서 각 구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용역을 이 지침도 시에서 나왔고 단지 예산만 구청으로 보낸 것인데 이것이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4건을 허위원님 자료에 ···

5건인데요, 언남중·고교 공동주차장이 44억원이고 서초1동에 교대 거기에 1건, 그 다음에 양재2동에 동산마을 1건, 서래마을 1건, 그린파킹2006해서 5건인데 각각 한번 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자료 안 왔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

서초1동하고 서래마을은 못 했고요 ···

서초1동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린파킹2006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를 어제 갔다왔어요, 이웅재위원님도 갔다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담장을 헐고 차를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도난을 대비해서 CCTV도 설치하고 보도도 설치해 줍니다. 지금은 주차 때문에 보도가 없잖아요, 거주자 우선 한쪽으로 일방 통행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 차를 이것이 일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름식으로 자바라식으로 해서 해놓고 차를 딱 집어넣고 하고 도로가 있더라도 요사이는 차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보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봉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논문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채택을 해서 대대적으로 구청별로 7억 정도를 주어서 공사비가 100가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100가구 단위별로 해서 이것을 양재1동하고 방배4동을 한 다음에 전동으로 전파하겠다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 다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대구 같은데 갖다 오시면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보여주고 이것이 뭐 임의대로 그린파킹2006 만들어 가지고는 본인들은 알고 말씀하시는 줄 몰라도 듣는 사람은 이름만 그린파킹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좋은 사업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린파킹2006은 이런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겁니까? 서초1동 주차장은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계세요? 각각의 사업에 예상 사고이월을 말씀해 주세요.

서초1동이 13억 7,800만원, 양재2동 동산마을이 34억 6,500만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이 13억 2,000만원, 그린파킹2006 용역비 8,000만원 ···

서래마을한 것은 그것이 같은 거예요?

서래마을은 못 했어요.

못 하는 것으로 되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실시 설계를 96년도 9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97년 7월에 반포유수지 종합 정비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근처 주민의 악취와 모기 이런 것을 해방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이나 체육공원 만든다고 계획한 것은 본위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99년 1월 IMF로 예산이 미반영되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데 여기 자료 요구에 보니까 2004년도에 20억 추가하고 2005년도에 마지막 마무리짓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믿어도 될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타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빨리 빨리 뭐든지 잘하고 거기는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몇 수천세대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IMF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사진행을 늦게 해야 되는지 늦게 해야 될 원인 이유가 있는지 계획대로 2005년도에 완공해서 주민이 정말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 96년 해서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해오다가 IMF가 오고 해서 일시 중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반포유수지골프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골프장 설치를 150타석, 100타석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체육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골프장은 또 현행법상으로 제한을 받고 또 마음은 골프장을 하고 싶고 서울시에 또 질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불가로 나오고 그래서 그 사이에 골프장을 하는 과정에 서울시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나와서 현장답사도 하고 이러면서 한 1∼2년이 지나갔습니다. 2001년도 7월에 수해를 입어서 유수지가 용량을 초과하는 비가 와서 펌프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체육공원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자꾸 자꾸 연기되는데 제일 급한 것이 지금 현재는 펌프장 증설문제가 제일 급해서 펌프장 증설은 지금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10억원, 2004년 예산이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또 골프장하고 맞물려서 골프장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개정을 요구하고 골프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청하고 다시 담판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쭉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20억 되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되고 했으니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99년 IMF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 당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을 민자유치해서 세수도 늘리고 또 공사하는 측에서 유수지를 정비해서 체육공원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알아보고 했는데 골프장은 현행상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벌써 났던 것입니다. 자꾸 골프장 미련 두어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계획대로 2004년도에 약 20억하고 2005년도에 한 20억하고 40억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 미련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빗물펌프장공사 완료하고 지금 그 근처 아파트에 가서 과장님 시간 나시면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가서 아무 집이나 내가 안내를 할게요, 베란다 문 열어 놓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2002년도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사고이월로 200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2002년도 자전거도로가 12억 9,000만원을 가지고 2002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수질정화시설하고 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여름 우기 때 공사를 못하고 피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교총 앞에 자전거도로가 한 300m 덜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2년도분에 대한 것은 준공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95%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지요? 2001년도 것이 2002년도로, 기억합니까?

다시 한번 ···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반포유수지 기본용역계획이 2001년도 사업이 2002년도로 넘어와서 2002년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2년도 사업은 2003년도에 와서 지금 일주일 있으면 완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과장님들이 의욕이 너무 과해서 계속 사고이월을 넘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자꾸만 한해에 사고이월이 되면 그 다음해 것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런 어떤 계속적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시키려면 적당한 사업 욕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해에 예산을 받았으면 완전하게 그 해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한해에는 불가하다 하면 계속사업으로써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정말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장님 우기 얘기하시는데 각 국, 과가 다 그렇습니다. 진짜 가능한 시기에는 가만히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꼭 겨울 동절기 되면 착공한다고 그러고 지금 한다고 그러고 내년에 사고이월되면 겨울 동절기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각 과마다 종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치수방재과에는 2003년도 사업은 예상되는 사고이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기계약 공사가 아니면 단기공사로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과거에는 빨리빨리 해서 공사를 그 해에 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그래야 합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닌 그래서 우리가 40건을 하면 한 7건 정도는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양재천 공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중장기계획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0억, 5억 끊어서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사평펌프장, 양재빗물펌프장, 반포빗물펌프장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지금 박스공사를 한창 하는데 가능하면 금년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월될지 모르겠어요. 공사는 지금 가능한 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사업도 있고 서초구 사업도 있는데 서초구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예상되는 것이 건설교통국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사평로, 양재빗물펌프장, 반포빗물펌프장, 강남대로 박스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측되는 것이? 토목과는 없습니까?

또 내곡동에 추경으로 7억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하반기에. 그것은 플륨관이라고 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은 겨울에 공사하면 동파가 ···

그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7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철 와서 공사를 하면 또 겨울철이 왔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불신이에요. 예산을 안 넘기려고 겨울에 파고 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런 겨울사업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려왔을 적에는 건의를 하시라고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행정이 항상 이렇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개선이 안 되면 영원히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계속 건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허명화위원님 말씀마따나 교통사업쪽이 12월에 내려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 내려올 적마다 전화해서 항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발주는 해 놓고 공사는 겨울에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계속 작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것이 얼마나 결산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도 보면 힘들고 집행하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고 주민이 볼 적에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서면으로 하시라고요.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토목과에는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

토목과는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3건인데 흐능날마을 진입로 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될 것 같고 ···

얼마예요?

2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추경으로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등기권리권자가 한 300명 되는데 이것도 법무사를 특별히 채용해서 지금 실시계획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18억 4,000만원 ···

그것이 어디라고요? 강남역에서 서초로 가는 그 길입니까?

우성아파트 지난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주어야 하는 ···

우리 패소해서 했던 그것이요?

예.

그것이 서울시로 내려왔다고요?

아니, 이것은 우리 자체 ···

우리 추경이지요?

예. 경부고속도로 횡단지하보도 설치공사 이것이 18억 4,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

18억 4,000만원이요?

19억이 내려왔는데 6,000만원은 용역을 해서 엊그제 준공을 했어요. 이것은 급하게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집행한 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참고자료가 이것입니다. 이 자료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 자료를 참고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자료에 금년도 결산총순계표 추정치에 보니까 다음해에는 사고이월 예상액이 한 푼도 없어요. 주차관리과에 105억 6,300만원만 나왔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작성한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제가 다음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번마다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전부 다.

예.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 2001년도에 사고이월이 네 가지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청계산입구∼본마을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중남미문화원 진입로 개설공사 그랬는데 2002년도에 몇 가지인가 하면 7건이에요. 서울고교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동작대로변 휀스 제작구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토목과도 사업이 계속 금년도 사업을 올해 다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해 것이 또 다음해로 넘어가고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회계 단년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한해에는 잘라서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그해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4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주차관리과에 지출액이 176억 2,100만원입니다. 이 집행액이 뭐가 이렇게 176억 2,100만원인지, 왜냐하면 주차빌딩 짓는 것은 지난해에 공동주차장건설해서 60억 사고이월을 넘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불용시키고 난 뒤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했어요.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아마 주무부서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다 끝났을 것인데 176억이라는 집행액이 무엇인지 큰 것만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영주차빌딩은 작년에 60억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그것은 집행했어요. 그것이 포함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176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차례 오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위원 최중현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동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곡동 역시 청계산 때문에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원지동 청계산주차장이 노견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약 4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전부 주변 가옥 골목길에 차를 승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크고 또 한번 외부로 나오려면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현재 공원주차장식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또 현재 새쟁이마을 앞에 원래 견인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 내지는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토목과장직무대리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곡동에 자룡사라는 절을 제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작년 우기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수관 맨홀이 다 묻혔고 하수관이 침수되어서 동네 지역주민들이 침수를 당하는 큰 불상사가 있었는데 금년도 9월에 하수관 60㎜에서 10㎜ 교체작업을 했고 그리고 진입로도로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방도로화 된다라고 하면 토목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토목과장님 생각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룡마을이나 원터마을이 평일보다는 휴일인 공휴일에 상당히 주민들 피해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에 따라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시민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너무 갖고 오지 않느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외주차장에는 현지를 보면 공휴일이라도 주차가 관현사 입구쪽 가운데 쪽에는 비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택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개선점을 방침을 받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하나는 주차장부지 확보를 더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청룡마을에서 새쟁이까지 그 부근의 땅을 어떻게 하면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 또 한 가지 방안은 원터마을 입구에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차를 막아버리는 방안 그리고 내년에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린파킹2006을 실시해서 마을에는 절대 타지 방문지 차나 청계산에 올라가는 차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업무개선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룡사 올라가는 길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하수관로와 자룡사입구 도로가 약간 좁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설관리과는 구거부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 관로가 있어야 되고 포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토목과장하고 하수과장을 전부 계장까지 현장을 나가서 거기서 같이 자룡사하고 박영준 씨 입구에 이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관로가 1,200m가 묻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나와서 실제 파서 보니까 하수관로가 1,200m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추가공사는 필요없고 다만 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주마을로 장마시에는 막 쏟아져 내려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차집관로를 더 추가로 설치해 주자 각 과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박영준 씨가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무단점유 하고 있는데 자룡사 들어가는 코너 부분이 약간 좁습니다. 그 코너 부분을 철거를 해 주기로 자룡사하고 박영준 씨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확장공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우기 끝나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룡사하고 박영준씨 하고 해서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끼리 포장까지는 그것이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밑으로 하수관로가 1,200m가 흐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준 것이 그러기 때문에 각자들 스스로 상의해서 포장은 할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 포장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

이것은 개인적인 사석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관공서가 교통표지판에 거의 다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이 봐서 서초구의회의 표시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초구의회에 방청오라고 그러면 서초구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의회가 함께 이 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하고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주인이고 더욱더 정말로 말한다면 의회가 더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의 기구이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주민들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표지판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 점이 빨리 개선되어서 의회가 어디로 오면 볼 수 있다는 것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계산 근린광장을 우리가 초창기에 96년도에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유료화 하지 못하고 녹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도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어렵게 해서 일단은 광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우리가 이용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모르게 그냥 유료화 된다 어느 분의 한 말씀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변해지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의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시고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지역의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도 그 광장을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무료로 하겠다 하는 광장을 놓아두고 유료화 시켜 놓고 또다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측했던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가서 변화시키고 또다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얘기가 안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도 허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시에 있을 때도 서초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한다 해서 광장으로 해서 거기 잔디블록을 심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알았는데 저는 강남에서 삽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최초에 잔디블록을 하게 된 것이 할 수 없어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그것이 하도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어떤 권한이 있게 되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를 무료로 하니까 이것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을 받습니다. 저도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캠페인 하러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엇이냐 하면 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오게 하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선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한 20% 줄었습니다. 저희가 유료화하면서 3,000원을 받다 보니까 여기 그 위원님은 안 계신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가신데요, 3,000원 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한 20%가 줄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아까 최중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모두 조사해서 다른 대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린광장에 있는 것을 지하로 하면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날 와도 주차가 해결되는 왜냐하면 20%가 처음에는 곧잘 지켜지다가 요사이는 최중현위원 말씀대로 동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3,000원 안 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로농협 거기에 갖다 대놓고 등산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안 받습니다. 하나로농협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머리가 제가 빠질 정도인데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초구가 말도 안 되게 거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서 ···

아니, 옛날에 처음 할 때 ···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켜서 했는데 어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료로 원래는 원취지가 그것을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돈 안 받던 것을 돈 받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부자인 서초구가 그것까지도 돈 받아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떠 있는 것도 보았는데 원취지에서 당초에 그것을 할 적에는 정말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배려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만약에 국장님 지하 2층으로 하겠다 하면 더욱더 많은 차량을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차량을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당초에는 근린광장 만들 때 본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면 결국은 차량을 많이 유입하도록 만드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진짜 청계산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업지역에 주차장 제한 제도를 하다가 더 하라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업지역에는 평당 1대밖에 못 한다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된 것이 정하고 반하고 현지법 같이 어떤 때는 100대만 해라 어떤 때는 많이 하면 좋다 저도 도심지개발 큰 빌딩사업만 했었는데 과거 3년동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곧잘 20%가 줄다가 이것이 최중현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동네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정과 반과의 이론을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혹자들은 무대책이 대책이다 할 정도까지 교통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허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터널 3호선도 처음에 유료화 할 적에는 별로 이용을 안 하다가 다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남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신중을 기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 주변에 의회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

여기 와봐야 보이지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서초주민들은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아시는 것 아닌가 ···

전혀 모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구청 서초구의회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하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지금 진행중인 소송 건이 있으면 각 과별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소송 건은 보면 몇 년씩 가는 그런 소송 건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소송 건이 있다든지 몇 건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고 승소한 것은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패소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각 과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세요.

3년 동안이요?

한 2년 걸렸지요. 그래서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진행중인 사건들이고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패소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허가는 존속해야지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가처분까지 해서 우리가 허가취소 예고를 하니까 허가처분 정지가처분이 들어와서 권한소송까지 들어가서 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건은 뭐뭐인지는 아직 모르세요?

뽑으러갔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

저희 토목과는 현재 총 8건 중에서 2건은 항소해서 저희가 이겼고 나머지 현재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그래야 질의가 안 나오지.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총 지금 5건인데 진행중은 2건, 2건은 일부 패소, 1건은 승소 지금 진행중은 2건 이렇습니다.

패소가 무엇입니까?

패소는 2001년도에 7월 15일날 반포1동에 맨홀에 빠져 가지고 실족되어서 죽은 사망사고인데 이 패소는 유가족 보상차원에서 일부 패소, 사람이 죽었으니까 ···

그래서 얼마 보상했어요?

1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대로에서 빗물받이에 실족해서 무릎에 한 25바늘 꿰맸는데 이것은 패소해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유가족 보상 2001년도 7월 15일 것은 이제 판결 났습니까?

한 1개월 전에 ···

우리가 상고했었어요?

상고를 한번 했는데 변호사가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망차원에서 일부 패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봐야 실익이 없다 ···

강남대로 실족도 언제 ···

그것은 1억 3,000만원인가 청구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줄어서 허위가 드러나고 해서 800만원 그리고 또 2001년 7월 15일날 방배동에 지하실이 침수되어서 판 만드는 지하실 공장인데 그것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교대역 주변에 침수가 된 것 하나하고 내곡동에 농지피해보상해서 미나리 경작하는 사람인데 하천에서 물이 쓸려 들어가서 미나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한 2, 3년 동안 미나리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래서 내곡동에서 미나리 농사지은 것이 허위다 하는 것을 오늘 받아서 변호사한테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건이 진행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송계류중인 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2건인데요,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건 먼저 행정소송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1건 민사소송은 2000년도 4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보도에 설치된 벤치를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승소하고 우리 서초구청이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서초구청과 건물의 공사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부담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행중이라면서요?

재판은 완료 끝났습니다.

그러면 패소해서 얼마예요?

약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

절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 공동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 공사하는 회사하고 절충중에 있어요. 우리는 2:8로 하자 거기는 5:5로 하자 해서 진행중에 있어요.

주차관리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위치가 서초1동 1673-9 교대역 부근에 있는 주차빌딩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인데 저희가 8월 28일에 대집행계고를 하니까 대집행계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용인한 사건입니다. 12월 16일날 결심이 있습니다.

서초1동의 몇 번이요?

1673-9호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4-6쪽에 보면 주택가 단지내 진·출입로 정체 개선사업 해서 뉴코아 동관 앞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완료 했는데 이게 반포3동에 있는 뉴코아 맞습니까?

반포3동하고 ···

잠원동하고 있는데요?

킴스클럽 옆에 ···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고자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쪽에 보면 노점상 해서 포장마차하고 잡화리어카, 보따리상, 차량노점 이렇게 지금 8,367건의 개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별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정된 그런 보따리장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단속이 심해서 막 하는 것을 봤는데 근자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참 입장이 곤란한데도 그 공간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 점유하는 공간이 점점 넓어져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쪽에 보면 가로판매대, 교통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연간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는 이게 세입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세입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과에는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 사회복지 문화종합센터 건립사업 해서 원래 당초에 우리 예산이 5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 11억 2,800만원을 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이 증액되었을 적에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11억 2,8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새우촌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이 2억 5,000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5억 6,5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완전히 탈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인 것에 5억 6,000만원씩 예비비를 집행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진·출입 개선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의 정체지점 개선을 하여 소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가 잠원동 뉴코아 동관 앞하고 방배2동 지하철공사 앞 2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잠원동 뉴코아 동관 앞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경찰청 차로 재조정 및 회전반경 확보, 가각 정리를 통한 대기공간 확보 등으로 개선방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6,700만원이 우리 구로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2004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실적 8,367개소에 대한 동별 정비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된 게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서초지역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강남역 주변 25개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남역 주변에 25개, 그 다음에 청계산 주변에 11개소, 방배역 주변에 7개소, 사당역 주변에 4개소, 기타가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가 있는데 영업시간대별로 보면 영업시간 조간 아침 새벽에 나오는 게 10개소입니다. 그 다음 주간 낮에 11개소, 야간이 45개소, 그 다음 주간과 야간 섞여서 나오는 게 20개소, 토요일, 일요일날만 나오는 게 1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행태별로 보면 차량으로 나오는 게 33개소입니다. 차로 나와 쫓으면 도망갔다가 실제로 다시 오고 그러는 게 33개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뉴코아 헬스클럽 앞에 있는 노점에 있는 그런 것이 다 차량 같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몇 번 고발된 것입니다. 그런 건으로 손수레가 18개, 좌판이 29개, 포장마차가 16개소입니다. 그래서 96개소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96개소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저희 지역에는 여기에 명단하고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평까지, 취급품, 조간이냐 주간이냐 야간이냐, 차량이냐, 전민련이냐 전노련이냐 민주노점상이냐 전국노점상연합회냐, 비회원이냐 이것까지 전부 다 파악된 게 총 96개소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은 서로 쫓고 쫓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 팔고는 할 수 있는 기업형 노점상은 저희 구에는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시는 쪽에도 두 군데가 지금 계속 고정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 잠원역 쪽에도 장애인인데 와서 뺏어오면 또 교회에서 리어카까지 사줍니다. 지금 그런 아주 고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뺏는 것 현재 직접 강제죠, 그 수준이다 보니까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발 안 된 것 봐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번씩 고발되고 뺏기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시면 전체 명단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제소전 화해조서 지연처리자 변상금, 과태료 부과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로판매대가 60개, 교통판매대가 42개, 구두수선대가 108개 해서 210개입니다. 210개인데 변상금은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이 안 되어서 이게 2007년말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에는 일체 안 하겠다는 어떤 제소전 화해조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불응해서 변상금을 두 번씩 부과한 게 있습니다. 조서에 응한 사람은 부과를 않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나는 못 내겠다, 그 이후에도 하겠다 하고 버틴 사람들은 그러면 한 번 해 봐라 하고 변상금을 120% 부과합니다. 무허가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수선대 같은 것은 108개인데 두 번씩 부과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110건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과태료가 한 4,500만원 있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말 안 들었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된 사례가 많아서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각 구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조치 해도 상관없다 해서 4,500만원을 며칠 전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만 다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문화종합센터 총 52억 5,000만원 중에 예비비 11억 2,819만 2,000원을 포함해서 63억 7,819만 2,000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주관 부서죠, 문화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계획을 5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보상의뢰가 온 것입니다. 보상의뢰가 오니까 또 감정결과 감정가격이 올라가고 또 불응하다 보니까 서울시토지위원회에 또 재결요청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사회복지과에서 금액이 모자라니 추가 준비를 해 달라, 추가로 나갈 게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2,800만원, 이것은 소유자가 보상해 달라고 협의보상 신청이 들어오니까 협의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돈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주관 과에 자, 이렇게 협의보상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예산 확보해 달라고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예산을 조치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우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이게 지금 총액이 8억 1,500만원을 했는데 예산액 자체가 2억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작년 초인가 예산 때문에도 한참 이게 말썽이 나고 추가확보를 해야 된다. 또 서로 난 빨리 좀 보상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먼저 보상하고 누구를 나중에 보상하면 또 잡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보상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그 주관 과에서 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협의보상에 응해서 그 보상액을 지불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각 주관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판매대, 교통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연간수입은 2,100만원이라고요?

2,100만원이요?

2,100만원입니까?

아, 변상금만입니다. 말 안 들어서 한 것은 ···

그러면 수입료 그러니까 우리가 왜 ···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과거에는 예산서에 ···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는 점용료가 붙고 또 이제 임대료 그 가판대 같은 것은 시의 것입니다. 그 임대금액까지 해서 ···

그 현황을 좀 내 주세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해 왔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만 확보해 준 것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는 2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5억 6,5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8억 1,500만원을 집행한다는 그게 우리 의회로 생각할 적에 입장을 바꾸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은 주관 부서에서 요구금액을 주고 이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

그것은 알겠는데요 ···

추가로 모자랄 경우에 ···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에서 생각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및 사용료 부과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그 내역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의 감사는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자료 요청한 게 안 나왔으니까 자료를 ···

아울러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갖다 드리세요.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토목과장직무대리 김상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