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작년 올해 사이에 강남의 주택가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배동 지역 같은 곳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인구 이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 같은 경우도 현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일반단지에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과 아파트 살 때보다 지역주민과 상당히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쓰레기 수거들이 일반주민이 잘 몰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명예직 통장제도를 자원봉사체제로 하다 보니까 통장이 중심이 되어서 통장회의,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방배동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서초구 전역일 그럴 것입니다. 반상회를 열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정이 우리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민의소리, 우리 구정홍보지가 들어가는 곳은 한번 읽어보는데 그것도 거의 안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방배3동 예를 들면 방배3동 어느 지역은 언제 며칟날 몇 시부터 수거해 간다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한번 홍보해 놓고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서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일정한 지역에다 배출하고 아파트단지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무 때나 길거리에 내놓으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안되면 현수막을 걸더라도 방배3동은 이것은 언제 며칟날 수거를 해가고 주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내놔라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길거리가 좀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력에 대한 개선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회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3개 처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위탁관리시설이 우리가 당초에 설립목적에 맞게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구청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위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과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갔었는데 당초에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당초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협소한 대지에 협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복잡해서 복도를 지금 막아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법률상에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안전이라는 것을 해서 증·개축이 가능한 지 검토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현행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증축을 하면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간 확장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은 일반 다른 시설과 또 달라서 비상시의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상 문제가 있을 때 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하2층부터 지상5층까지인데 만약에 치료실이 5층에 배치되었다면 비상시에 5층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는데 상당히 힘드는 사람들을 5층에 배치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날 수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프로그램은 1층에서 비상시에 대피가 가능한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하면서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설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국가나 또는 서울시가 권장하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서 하게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에 확대해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우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억 9,000만원정도의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곳도 더 많이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시비 보조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100개가 넘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이 옛날에는 노인정을 지을 때 주로 노인들이 그냥 휴식공간으로 했고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들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나 두고 요새 보면 할머니들 모여서 소일하기 위해서 동전가지고 고스톱도 하고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보니까 25개 노인정을 수시로 가서 한번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노인정의 기능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또는 다른 복지관에서 바로 확대해서 노인프로그램을 현장에 나가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서 노인정을 그냥 필요 없는 놀고 있는 공간을 자꾸 복지시설을 많이 지어서 거기서만 활용하려고 하지말고 현재 기존 쉬고 있는 필요 없는 공간을 노인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종합노인복지관은 당초에 작게 지었기 때문에 룸 배치가 상당히 아주 올망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상당히 좁고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을 활용하다보니 들어갈 때마다 방마다 들어가 보니까 현재 노인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답답하다, 좁다하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난방을 하다 보니까 환기가 안되어서 노인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 갔다가 감기 걸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도 그냥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시설의 배치 공간을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 점검해서 구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오늘 나가보니까 바로 환풍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설을 바로 해줄 필요성을 느끼더라, 그런 것도 한번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구립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가서 위탁 관리만 시키고 감독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실제 나가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설이 당초 시설에는 좋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공간을 배치를 달리해야 된다든지 기능 보강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이랄까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