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회의 전체 보기 1343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임인도 위원입니다. 성안동 성안2지구 35B1L 부지 면적 1,008.002㎡ 그러니까 305평, 건축연면적 281.9평, 사업비 12억(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2억), 직원이 몇 명 출장을 나갔는지 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내역을 준비해 주시고, 병영1동 경로당 2층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 3곳의 경로당을 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3곳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진행 중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은 추가로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영호남여성화합한마당 행사비 반납이라 해서 예산액이 667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광주동구에서 초청를 받아서 우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순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사경비를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거의 다 해서 광주 동구에서 오면 행사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광주 동구에서 자기들 사정으로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에서 못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액 175만원은 선물을 증정하기 위해서, 선물은 선집행하고 그러다가 못 오겠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행사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 받은 것이 11월경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못 온 것이 아니고 혹시 1박2일 계획하고 있다가 무박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영호남여성화합한마당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옛날 문민정부 때 영호남 화합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광주 동구의 경우는...

박성만위원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중구와 같이 광주 동구도 광주에서 중심구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자매결연 형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사항을 강조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성만위원

문민정부 때 영호남 화합이라 해서 외치고 워낙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열린 정부, 참여정부인데 발빠르게 다른 구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맺은 인연을 그렇게 쉽게 자르기가...

박성만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네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박성만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시네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반구어린이집에 갔었습니다.

박성만위원

같은 중구의 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회비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회비 차이가 납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반구어린이집 만2세 15만원...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보면, 영아전담 시설인 울산어린이집을 보면 2세 미만은 24만3,000원, 2세까지는 20만1,000원, 병영어린이집 같은 경우 12개월 미만은 24만3,000원, 2세 미만은 18만원, 2세는 14만원, 또 옥교어린이집 같은 경우 12개월 미만은 18만원, 2세 미만은 15만원, 2세는 13만원, 다음 통합보육시설인 반구어린이집과베네어린이집은 통합을 합니다. 반구어린이집은 2세 미만은 18만5,000원, 2세는 15만5,000원...

박성만위원

됐습니다, 5개소 다 열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차등 되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영아전담시설인 경우에 영아의입·퇴소가 빈번하고,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도 반영이 되고 있고...

박성만위원

아니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비싼데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반구어린이집이나 옥교어린이집에 만2세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반구어린이집은 정원이 112명이고, 2세 미만은 10명, 2세는 14명, 3세는...

박성만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울산어린이집에는 만2세가 몇 명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같은 중구이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같은 중구에서 다 영아전담인데 왜 이렇게 회비가 차이가 납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시설의 규모...

박성만위원

시설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중구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시설의 규모가 넓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

박성만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하죠? 월 회비 받는 것도 감시 감독합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서에 보면...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같은 중구에서 똑같이 보조가 나가는데 회비를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었는데 회비가 이렇게 차이나면 불평불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육료 때문에 원아의 보호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진정이라든지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육료는 그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박성만위원

그런데 반구나 병영이나 옥교나 태화동이나 다 같은 중구인데 지역 특성이 특별히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리다고 봐야죠.

박성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곳은 5만원, 7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박성만위원

이것이 물가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시설장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하고 있는데 지도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지도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강제성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물가와도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모집을 해보고 보육료가 너무 비싸구나 했을 때는 다운도 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독려는 할 수 있더라도 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옥교와 반구, 울산 어린이집의 시설을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박성만위원

울산어린이집은 새로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설이 좋죠. 그럼 시설이 좋다고 회비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좋은 만큼 시설유지에 필요한...

박성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국립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내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시설을 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었으니까 최대한 회비를 낮추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만 아이를 부탁한 가정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자기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유형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영이나 옥교나 반구나 태화동이나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회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수탁권자가 임의대로 회비를 많이 올리고 낮추고 하는데, 자기가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설해 준 것을 시설 좋다고 해서 회비를 더 많이 올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맞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될 수 있으면 낮추는 쪽으로 해서...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구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대학교수도 한 분 계신데, 또 보면 유치원 원장님이나 보육시설 원장님 이런 분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감사와 수탁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의 관련규정은 영·유아보육법과 동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다음에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분이 보육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으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가...

박성만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도 꼭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 위원 3명 들어가고 공무원 3명 들어간다고 해서 법에 위배됩니까? 이것이 공정성 있게 실사가 되겠습니까? 울산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분들이 보육시설장을 맞겠다고 신청했을 때 자기가 자기 심사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분들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임명권 날짜가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그럼 이 사람은 실사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본인 실사합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전체 구성원이 다하는 것인데...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여기에 해당 없는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들도 유아교육학과라든가 다른 교육학과라든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임명해야지 본인이 본인 실사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맞은 말씀입니다.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다음 위촉 때는 그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2006년 7월 31일까지 위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 중에 다시 위촉심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임기만료 때...

박성만위원

국장님, 올해 안으로 해촉 시키고 새로 바꾸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꿔주십시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위촉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기간이 있어도 해촉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장도 해촉 되고 다 해촉 되는 마당에 보육위원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촉을 못 시킵니까?

임인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인도위원

국장님,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보육시설종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보육시설종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시설장이나 원장이 아니더라도 종사만 하면 되니까 바꾸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박성만위원

본인이 본인을 실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지...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보육시설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수탁자인 원장의 신청자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예, 제한을 해야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면, 원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일단 사표를 내고 난 후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박성만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선생님 하다 다시 원장 출마했다가 안되면 다시 선생하고...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수탁자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지금은 23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런 방침을 마련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말썽이 많고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어느 기초단체든 마찬가지지만 원장이 보육교사한테 징계라고 해서 도장을 찍고, 그것이 징계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원장은 원장대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로 억울함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복무규정도 만들고, 근로계약서도 상세하게 하고, 징계 규정도 만들고,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도 만들고, 퇴직 규정도 만들어서 초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최현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수탁자 선임 과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왜냐 하면 선생도 수탁자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선생하고 이런 제도를 바꾸어서 선생이라도 나오면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선생도 못하고 해야지,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 안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되면 이것하고 이런 조항을 손질해서 그런 시끄러움이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보고서 2-9페이지 공립보육시설 도시가스배관공사 울산어린이집, 이것 시행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품위 내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26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금액이 276만1,000원으로 표시 되어 있고, 사업비 1,200만원으로 해놓고 지금276만1,000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이고 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불여놓고 적게 추진한 것처럼 해놨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숫자가 틀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1,200만원으로 잡은 경위와 현재 실제 공사로 인해서 절감이 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주위에 보면 정문 앞길에 현재 도시가스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연립까지. 그런데 주방이 울산어린이집 뒤 담벼락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라인이 온 데서 주방까지 연결을 하려면 어린이집 내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하다 보면 주택 내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수용가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예산으로 굳이 안에 많이 들여서 할 필요없이 도시가스 원관을 어린이집 뒤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연결토록...

박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정문 쪽에서 들어가면 1,200만원 들어간다고 계획했던 것을 가까운 쪽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줄어든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협의할 때는 도시가스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도로굴착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거치고, 또 도시가스 관계자들에게 저희 중구 재정이 어렵다는 부탁을 드려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당겨서 뒤로 도로굴착이 되도록 해서 하다보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조치를 못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홍규위원

뒤늦게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이 절감된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생활안정기금은 은행에서 대출시 보증인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보증인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통보만 할 겁니까? 자동차 한 대 압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와 같이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 여름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한 그 건입니다. 89년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실제 보증인을 세웁니다만 수급자 자체의 생활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3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인데 거치 기간 동안 보증인의 생활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 때문에, 또 수급자의 생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홍규위원

수급자로 선정될 때는 가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상환기일이 되었을 때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독려만 하고... 독려 120건, 독촉장 발부 2회, 자동차압류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박홍규위원

보증인을 세울 때는 결국 보증인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라도 이런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박홍규위원

보증인한테 일괄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의치가 않은데 보증인이라든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에게라든지 관계자 재산 사항이라든지 면밀히 확인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앞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보면 주소가 대구도 있고, 마산도 있고 멀리 이사 간 분들도 있는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면...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중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고, 공사를 여러 건했습니다만 6개 공사비가 제로 된 것을 보면 어렵게 고생하면서 공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중 1억원 이상 된 공사가 몇 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한 공사가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예산액의 97.3%, 95.5%, 99.9% 이렇게 나온 것은 경쟁입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입찰 자체에,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경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맞춘 것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울산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도 마당정리 공사를 따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돈이 남으니까 도시가스 부분도 했고, 이것이 아마 시 특별교부금일 겁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좋게 수선을 하자 해서 금액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진흥상가처럼 예산 남는 것으로 추가 발주를 계속해서 돈을 맞추어 썼네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추가발주는 아니고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설계변경과 추가발주는 틀립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결국 그 돈을 다 집행을...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드는데 해야 될 공사는 12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저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에 일단 맞추어서고 설계를 합니다.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설계금액보다는 통상적으로 10%, 20% 다운이 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입찰 금액의 차액부분을 가지고 당초설계 때 반영 못한 부분을...

박홍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 경로식당 건축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박홍규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준공도 저희들이 정해서 했습니다만...

박홍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공사감독을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경로식당 입구에 가보면 벽에 돌을 붙여놨는데 돌 마감한 것이 자기 개인 가정집 같으면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내 집이라면 다시 뜯어서 재시공을 하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인데, 돌과 돌의 이음새 부분에 돌 색깔을 같게 하기 위해 회색 실리콘으로 칠을 했는데 돌 양쪽에 3cm 정도는 실리콘을 마구 발라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관급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은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눈에 안보입니까? 시회복지과에서는 시설지원과에 위임해놓고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공사가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독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감독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시공과정에 개입을 해서 그런 하자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설지원과에 진흥상가 감독을 맡겨놓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왔고, 사회복지과도 시설지원과에 위임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건설전문직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모든 관급공사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입구를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그것을 준공을 해 놓고...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의 모든 문제라든지 이번의 진흥상가 문제라든지 중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다소 부실이 되고 있는데, 저 역시 여기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싶은데 청장님 지시로 해서, 예를 들면 이번 진흥상가 진입로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설지원과에 위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만 하고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지원과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려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성남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와 같은 하자를 지적해서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확인하는 것 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성안장애인 작업장에도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은 업체에서 재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심한 말로 하면 돈 빼먹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시행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2,976만4,000원, 1,000원까지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1억2,800만원에 1억2,460만5,000원, 이런 것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1억2,800만원이 아니고 1억3,500만원으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시설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업자들 남은 돈 빼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미 잡힌 예산, 또는 국비나 시비나 이미 얻어온 예산, 그 경로당에 그 어린이집에 남기기보다는 돈대로 잘 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빠트리지 말고 세세하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하다보면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재설계 해서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잘 해 나가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설계도 엉터리로 하고, 돈이 남아있는데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해서 돈 떨어지게 하고, 앞으로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얘기치 못한 상황이 떨어졌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도 처음 설계부터 명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금액이 맞게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관계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올해 몇 개소 예산을 얼마 잡아놨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부기상 독립이 안된 예산으로서 편성하다보니까 편의상 실제 집행한 금액을 그대로...

박성만위원

집행과정은 저도 압니다. 오히려 업자들한테 더 손해를 보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먼저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2-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2년도에 전혀 발생이 안 되었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행려사망자 발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성격상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려사망자의 경우를 보면 주로 동절기 때 발생한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처리상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언제 어떻게 행려사망자가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12월 31일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석원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2003년도에는 3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편성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2003년도 10월 현재 1,536만원을 편성해서 거의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것을 감안했을 때 2003년도에는 3배정도 초과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올해 당초에 1,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현재 집행액은 174만4,000원...

안석원위원

작년도에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안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 편성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적절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정리하도록...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확실히 예상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제가 봐도 다소 과다 편성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2-12페이지 405-01 푸드뱅크차량 구입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푸드뱅크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품위를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걱정하시기를, 현재 청내에 차가 많이 있고 적정한 운전기사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푸드뱅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주일에 많으면 2, 3회 정도 운영되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다소 불편하지만 푸드뱅크 차량없이 푸드뱅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방침은 구입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석원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푸드뱅크 차량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된다니까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중구로 봐서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운영비라든가 기사 문제라든가 사용빈도 등을 봤을 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다음연도에 반환금으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002년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4,600만원에서 집행을 1,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1세대만 신청이 되고 나머지는 왜 안 되었는지...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조례개정이 되기 전이라서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세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와 같은 안정기금을 받아서 생활이 회복되기를 생각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생활자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인 관계라든지 자기의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심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으로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이 작용하다 보니까 융자실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위원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기반과 생활유지를 위해서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리도 낮추고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50만원 남을 정도로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 올 여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나오는 것을 보니까 수급자의 상환능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인척들 아니면 보증을 다들 회피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작용된 것으로...

안석원위원

이 문제는 영세민들이 이런 안정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금융불량자도 아닌데 카드 2, 3번 연체했다고 해서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카드 이용을 자주 합니다. 카드 이용을 자주 하다보면 제때 결재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는 그것이 다 입력이 되어있나 봐요. 그래서 보증인과 같이 서류를 다 갖추어 가도 금융불량자도 아니면서 카드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수혜를 못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적법한데도 영세민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정기금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금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규로 수급자로 책정되었을 때 수급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사항을 홍보지를 교부토록 하겠으며, 거기에 안정기금내용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수급대상자에게 개별로 홍보서한을 다 보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위원

이행강제금제도를 아십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어떤 이행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임인도위원

불법묘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독촉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1건도 없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1건도 없죠? 불법묘지는 없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

임인도위원

뭐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불법묘지가 관내에서 신규로 생기는 사항은 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임인도위원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내의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몰라서 안 받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임인도위원

과장님, 묘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불법묘지가 그린벨트에 거의 다 들어서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서...

임인도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점심시간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성안 장애인작업시설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성안 장애인작업장과 성남 무료경로식당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성남 경로식당과 성안 장애인작업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큰 행사를 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런데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장애인들 어디로 내려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지금 현재 구조상 계단으로 밖에 올 수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못 내려오죠. 화재가 났다, 그러면 휠체어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것을 건물이라고 지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무정전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임인도위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것이 건물입니까? 그것이 장애인 시설입니까? 돈을 12억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이 출장은 왜 갔습니까? 얼마든지 작업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소소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출장복명서도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보면 문영수 계장이 작업장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10시에 나가서 17시까지 출장 나가서 계속 살았습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작업장에 저희들이 미처...

임인도위원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내려올 겁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현재 계단 말고는 지금 통로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장애인이 계단으로 어떻게 다닙니까? 장애인 길이 있어야지.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인도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음 기능보강사업 때 그 점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임인도위원

지금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전혀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야 만이 휠체어를 타고 3층 올라갔다 2층 내려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경사로의 확보가 됐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는데...

임인도위원

도대체 출장 가서 뭘 봤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발전기 시설은 당초 설계 때 발전기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고, 차후 기능 보강 때 예산을 잡아서 발전기 시설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탈길 올라오는 부분, 옆에 손잡이 없는 부분, 너무 경사가 진 부분 등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자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소 완화도 시키고 발전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준공검사 났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준공검사 아직 안 났습니다. 소방 설비가 부족해서 ...

임인도위원

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꾸 예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낙찰금액이 11억4,613만원이죠?

성호

배성호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만위원

이것이 땅값 빼고 건축비 아닙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땅값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성만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12억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성만위원

그럼 땅은 얼마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땅은 저희 구비로...

박성만위원

구비로 얼마 줬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구비 2억원에 땅값이 약 3억원 더 들어갔습니다.

박성만위원

약 3억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땅값이 얼마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

박성만위원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계약금액이 11억4,600만원인데 계약금에 무슨 땅값이 들어갑니까? 땅을 건축하는 사람이 땅값 계약합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 12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3억2,300만원이고...

박성만위원

그럼 장애인 보호 시설 신축에 계약금액이 11억원이면...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신축 같으면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박성만위원

부지 값이 얼마라고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3억2,300만원입니다.

박성만위원

분명히 부지값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공사비의 형태로서...

박성만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행에 보면,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시설 신축이라 해서 철근 콘크리트 932㎡에 11억4,000만원으로 누구나 다 착각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역 대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932㎡를 짓는데 11억4,600만원 계약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땅 값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3억2,300만원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표기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럼 8억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네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약 8억7,700만원 됩니다.

박성만위원

약 8억7,700만원이라고 보고, 나누기하면 약 280평이네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했다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평당 땅값 빼고 2층 짓는데 약 31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평당 310만원 주고 집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 못했다 저것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거의 2층인데, 다른 공사는 보통 평당 얼마 듭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통 350만원 들어갑니다.

박성만위원

350만원 들어갔다고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단층 구교 경로당도 380만원 들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장 설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평당 삼백 몇 십 만원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한 얘기로 작업장 시설 거기 뭐 있습니까? 공사비 과다 계산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일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도 사업장을 가봤지만 시설물 들어간 것이 뭐 있습니까? 크게 돈 될만한 내부 시설물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이것도 뺐다 저것도 뺐다, 발전기도 없다, 엘리베이터도 돈이 모자라서 작은 것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오전에 박홍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4 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 체납자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네 가지 외 상환의무자 재산 소득 일제 조사 이외에 자동차 압류, 상환의무자 재정보증 독촉장 발급, 세대별 방문 및 전화 등 상환 독려, 이것 외에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실제 수급자 가정에 가보면 달리 압류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서 계속 독려, 그것 이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여기에 보면 88년도부터 2000년까지 상환 안 된 돈이 5,000만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지금은 생활이 좋아지면 상환해서, 옛날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 보증인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 같은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보증인도 조사를 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주불명이라든지, 보증인 재산 또한 압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연체된 사람이 많은데, 보증인 재산조사를 일괄 해 보긴 해 봤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했다면 자료는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재산이 없으면 압류딱지를 붙여봤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없고 한데 그런 절차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현만위원

돈이 500만원입니다. 보증 설 때는 없는 사람 살도록 해 주어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돈을 갚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증을 섰는데, 압류딱지 붙이는데 10만원 미만입니다. 압류딱지 붙여 놓으면 창피해서라도 돈 500만원 줍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이야기해서 안 될 때에는 압류딱지 붙이면 반 정도는 갚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있으면 가압류를 하면, 우리 중구 고문변호사 있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세요.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체납 징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이 관계는 수납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찾는 동안 임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도위원

찾을 동안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8부터 11월 30일까지 5급 김종렬, 6급 문영수, 8급 김정웅 이 세 분이 서울 출장을 갔어요. 서울, 대구, 경기, 세 군데 출장을 갔는데, 이 세 분이 사회복지과 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지요원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복지요원은 아니고...

임인도위원

단답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업무담당으로서...

임인도위원

그건 제가 알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라이센스가 있다 없다고, 개인에 대해...

임인도위원

아니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복지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장

최현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만위원

2-1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특수시책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후원 신청 결연사업 전개를 했다고 하는데 몇 건 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없는데 했다고 해 놨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시도는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리고 경주 일대 유적지 탐방을 했는데 각종 단체에서 중구광장 등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모집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지금 그나마 모자가정 40세대 80명에 대해 경주유적지 견학을 실시하고, 11월 23일 초등학교 모·부자가정 40세대도 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문 문화탐방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지난 23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소신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울산장애인복지회관은 공공건물 맞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시 단위 공공건물입니다.

박홍규위원

구청에서 관여는 안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맞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박홍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20일인가 개관 3주년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이 와서 다른 위원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공공건물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안 하고 종교 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외부 인사를 초청해놓고 절반 이상은 그 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데 종교 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서 종교의식으로 치르려고 하면 외부인사를 초청 안 하던지, 아니면 공공건물에서 공식행사를 하면 최소한 국민의례 정도는 하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종교단체 건물을 지어 준 것은 아니죠?

규열

김규열사회복지과장

예.

박홍규위원

공식적인 행사인데 국민의례가 빠지고 종교의식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적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