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지역사회개발과 살기 좋은 영월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2차에 걸친 호우와 태풍으로 수해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살핌과 고견을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도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지난해의 경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지를 받들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에 기정대비 166억 7,509만 9,000원이 증가한 437억 5,5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로 2,4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예상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로 잔액예상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용인부사역인부임입니다. 군도, 농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잔액 29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북쌍～신천간 노선조정용역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기정대비 35억 269만 6,000원이 증가한 134억 9,8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먼저 군도 1차 수해복구사업 7개소에 2.76km에 19억 8,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 수해인 태풍 “매미” 군도 수해복구사업 8개소에 680m에 14억 7,7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에 관한 시설부대비로 7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섭새도로확포장 및 도원교 가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기정대비 3억 8,656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5,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7개소에 1,115m에 3억 8,6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0억 3,889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1,7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펌프장 운영비 절감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비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3개소에 11억 2,2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구명보트 및 구명조끼 구입 잔액분 10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분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로 기정대비 37억 543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7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 수수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1개소 150m에 1억 3,6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 1차분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895m에 3억 3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매미” 지방1급하천 수해복구사업 6개소에 1.38km에 29억 1,9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5개소 390m에 1억 9,0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개소 405m에 1억 1,7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으로 기정대비 80억 6,647만 8,000원이 증가한 111억 4,4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는 우선 일반운영비 절감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로 수해복구 1차분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매입 5.75ha에 36억 3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태풍 “매미”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2억 7,4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농경지 2차분이 되겠습니다. 9.01ha에 41억 9,4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집행잔액 2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98년도 치수사업비 잔액 6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으로 125쪽입니다. 군도 13호인 거운교 수해복구공사로 사업위치는 영월읍 삼옥～거운간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222m로 교대 2기와 교각 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은 56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원을 금회 사업진행을 위해서 채무부담 후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16쪽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우선 과거에 보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중국산 염화칼슘이 국내에 상당히 각 행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염화칼슘 함량이 국내산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진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염화칼슘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밝혀주고, 지금도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기존에 염화칼슘을 가지고 있던 양이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약 30% 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지금 우리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 보관상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지난해 쓰다가 남은 것이 1,600포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다시 구입한 것이 2,300포, 총 3,900포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보유는 일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배부해서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국산과 수입산 관련해서는 금년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산은 1포에 25kg 기준입니다. 4,375원 정도이고, 중국산이 3,050원 정도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한 것은 한 70% 정도가 중국산이고 국산이 30%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수 있는 양은 1,000만원이면 국산 기준으로 했을 때 2,300포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제설차도 1대씩 지난해에 구입해서 내보냈고 염화칼슘 살포기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기계로 뿌리다보니까 대량으로, 이것을 모래를 섞어서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뿌리다보니까 중국산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국산으로 하면 너무 많이 뿌려져 가지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또 질벅거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국산과 국산, 그리고 이번에 사는 것도 중국산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지난해에 샀던 것들이 보관상태가 안좋아서 30% 정도가 굳어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건설과에 증액된 부분 166억 7,500만원이 거의 수해복구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라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 수해 피해 난 하천 1, 2급이라든가 소하천 수리시설, 농경지 같은 부분이 깨끗이 수해피해에 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실무적으로 그렇게 파악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 확정분에 대해서는 증가가 가감없이 저희군과 중앙확인반으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이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서 일부 부족한 부분, 또는 남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는다, 모자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오게 되면 부족예산에 관한 사항,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개괄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25쪽에 채무부담 행위조서 중에서 삼옥리～거운리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교량건설이 지금 진행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교대2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양쪽에 선 것. 그 다음에 교각 네 개가 완료가 되고 교각 하나를 지금 설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니는 교량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전체적으로 한 48% 공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료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홍수 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채무부담 5억이 2004년도에 가서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인지 우선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불찰은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애당초 기존에 있는 교량은 116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당시에 한 200m 정도로 상당히 넓히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부지침이 홍수빈도를 80년도 정도만 돼도 됐습니다. 그러나 동강구역에 2차에 걸친 수해가 나고 이래서 이것을 100년에서 200년 정도로 상향조정하라, 이러니까 교량높이나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222m까지 하고 또 교량높이도 일부 좀 높아져야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부족사업비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무부담 5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로 부담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군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문제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자체가 수해복구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홍수빈도를 늘리는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빈도를 파악했습니다만 48%라고 그러면 구태여 이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2004년도 추경이라든가 사업 진도를 봐가지고 그때 가서 이 사업을 편성해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48%의 진도의 이 교량에 대해서 채무부담하는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차 원인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돈이 지금 당장 투입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인행위 자체를 금년도 안에 해놔야만 이월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설계변경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연말이 가기 전에 이것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채무부담행위가 중요하느냐 하면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5억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채무부담행위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를 가지고 일반주민이라든가 또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의 건정성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됩니다만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18개 시군의 채무가 얼마만큼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영월군은 너무 채무가 많다, 적다, 또 시보다 군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군의 재정이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채무부담행위가 사실상 높아지게 되면 주민들이 보는 행정의 시각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적으로, 회계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채무부담행위를 안해주는 것이, 어차피 5억원이라는 돈은 군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채무부담을 안해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또 우리가 군민들한테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 실무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채무부담행위는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특히 건설이나 도시, 현장부분에 해당되는 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 해당 예산실무부서와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그런 조치를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에 총예산 기정 209억 5,312만 6,000원을 금회 14억 8,540만 1,000원을 증액시킨 224억 3,852만 7,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 문산1리 마을하수도사업에 2,1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수해복구사업에 소규모시설 12건으로 11억 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순수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9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동강지역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총 32동 중에 22동을 완료하고 10동은 반납을 하는 관계로 해서 금회 잔액 5,000만원과 농촌주택개보수사업 잔액 1,000만원을 금회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급수공사수입이 금년도에 급수수탁공사 신청의 감소로 인해서 1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치아건강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서 불화규산 구입보조금을 국비 420만원, 도비 294만원을 계상해서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정 85억 544만 6,000원에서 9,286만원이 감된 84억 1,2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 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상수도건축물 현황측량수수료를 196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각 상수도에 건축물대장정리를 위한 현황측량수수료를 저희가 일괄 확보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전기사용료 5,500만원을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은 6명으로 계상했으나 실제는 4명만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예산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비, 인건비로서 수당에 1,000만원을 감시켰고 기타직보수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염소투입보험료가 당초에 4개소로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염소가스로 전환하면서 본예산이 1,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본 사항도 정수장과 배수지, 중앙집중식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불화규산 구입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비, 도비와 군비부담 686만원 합쳐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구입비로서 석항과 상동 정수입니다. 당초 예상해서 저희가 1,50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에서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절수기기 설치, 제수변교체사업비에 7,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정수장 7개소에 대한 시설정비로 6,11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는 아직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수를 할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잘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시켰고 절수기기 설치도 저희가 목표량을 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제수변교체사항도 저희가 일반 노후관교체나 기타보수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이미 이용했기 때문에 금번에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염소가스누출대비 응급장치구입을 2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에서 1명분이 감소된 관계로 해서 3,500만원을 금회 감시켰으며, 수당도 같은 내용으로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물건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인회계사 회계검사수수료가 100만원 감, 수질평가위원회수당 1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요금고지프로그램유지관리에서 65만 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월초수당 가계비, 명절휴가비 등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누수신고자 포상금을 저희가 2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놨으나 별도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우리 군 전체 연금부담을 별도 일반회계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웠던 사항은 이번에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도 같은 내용으로서 5,831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양의 급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 지급이자입니다. 이것은 이율에 따라서 2,000만원을 현재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공기구비품으로서 남면정수장 가스렌지구입비가 당초에 50만원을 계상했으나 25만원을 저희가 사용했고 나머지 25만원에 대해서는 쌍용정수장 가스렌지구입으로 과목경정해서 사용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상환금을 상수도상환금으로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원금상환이 현재 잔액이 3억 5,840만원이 남았습니다. 융자가 제일 낮은 것은 4%에서 6.1%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다른 데서 감된 사항을 이 원금상환으로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상수도라든가 급수시설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전기사용료 5,500만원하고 신설공사비 1억원이 감됐는데 먼저 전기사용료가 왜 이렇게 감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설급수공사가 1억원이 감됐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영월군에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5,500만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으로 많이 감됐습니다. 이런 것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용료에 대한 감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급수조정량, 말하자면 상수도사용량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원인이 사용수급이 적으니까 자연적으로 공급도 줄게 된데다가 거기에 대한 원가에서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설급수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약 400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급수확장공사를 죽 하면서 새로 신청을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속 받겠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봐서는 급수가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뒀을 때에는 저희가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을 해서 상수도 원금상환으로 저희가 돌렸고요. 다른 데서도 감된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갑자기 급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고나 아니면 보수사항이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갑자기 필요로 하는 예산이 별도로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쯤 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기료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영월군에서 군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간이상수도라든가 급수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기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많이 아마 부탁을 받았을 줄 아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 가지고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각 지역마다 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공인회계사 회계검사수수료가 100만원이 감이 돼서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우선 공인회계사 회계검사하는 기간, 그것을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1년에 한번씩, 금년도 상황은 금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2월경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공기업에서는 매년 한번씩 필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경쯤에 저희가 시작하고 결산검사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고 기간은 매년 2월쯤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는 자치단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는 군에서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회계사를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결산검사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업무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문회계사를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자문을 받고 있는 그 공인회계사에게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요율은 일정요율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한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만 2004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율이 1년에 100% 상승한다는 것이 우선 의문이 가고 적어도 요율 자체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하고 편차가 발생된 것은 공인회계사가 별도 결산검사할 때에 총체적인 자산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요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금년도에도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자산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요율계산은 결산검사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결산검사를 하고 그 금액 중에서 만약에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바로 삭감 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예산을 우선 당초에 편성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1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적어도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00% 상승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은 상승한다고 보겠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은 근접에 가까운 산출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잔액이 있으면 삭감을 해도 좋겠지만 이런 대외적인 수수료라든가 또는 수당 같은 경우에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산에 대해서 수수료를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금액이 늘어나고 조정할 수 있는 충분히 회계검사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서있으면 많은 쪽에 비중을 둬 가지고 방만하게 지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은 10원이든 1억이든 규모의 차이 없이 그 뜻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모르는 예산을 대비해서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외적인 예산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볼 때 충분한 예산이 서 있다 그러면 회계검사할 때 충분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평가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적어도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100% 상승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열심히 한 회계사한테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율이 정해져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도 방만하지 않은 편성을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전체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3,374만 7,000원보다 5,787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7,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3,191만원과 수당 1,06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1,1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로 확보하여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금 5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 지원비 300만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가 절감된 이유가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인원절감에 따른 절감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보건소에 지방 5급, 의무직 5급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원 5급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큰 것으로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시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중보건의를 초청하는 것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과연 이 금액 수준으로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 전체적인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그 인원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건의 한사람을 채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없어진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2004년도에는 전부다 충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보의가 부족하면 의사도 별도로 확보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보수로는 물론 의사도 응하는 의사도 없고 또 보건소에서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는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해왔는데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로, 전문의 공중보건의로 지금 확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료혜택에 수혜 받는 측면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예산을 절약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추가로 의무직을 임용할 것인지는 추후 필요하면 의사도 임용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필요성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82억 2,484만 8,000원보다 4억 9,761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2,2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월액여비 중 300만원을 감액해서 농업개발시책 추진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주천면 도천2리가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및 강원감자큰잔치 취소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월 23일 수해 및 태풍 피해농가 농약 및 대파지원비로 3,9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불용액 2,5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중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비로서 153만 1,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8월 23일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양봉, 한우피해 보상비로서 1,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선복구비 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416만 5,000원과 가축방역대행비 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관리분야로서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및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 4건에 대한 복구비 1,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비닐하우스 2동의 복구비 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녹비호맥 단가상승으로 인한 차액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대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토종흑돼지 먹거리 사업을 비롯해서 민간보조사업은 거의가 다 이월사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돼지마을 육성사업 및 퇴비사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운학리에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 이런 관계로 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가 좀 어려워서 마무리가 명년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명년도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간보조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나 그 개인이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자금만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맡겨놓고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주고 인허가 받고... 사업자 선정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농가나 아니면 단체에 사업을 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줄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명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요. ‘제20회 농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민의 날 행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금을 반납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이번에 1,0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업단체들간에 서로 이런 의견이 상충돼가지고 이것을 어느 한 단체에 주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고,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 할 때는 보조금을 지출 못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단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행사를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보조금을 지출을 안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2003년도에는 그렇고 2004년도에도 주어진 예산도 수반되지 못하니까 앞으로 예산도, 본위원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흘러가는 얘기로 듣는다고 하면 조금만 더 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장님들과 중간에 교류를 잘했다면 이렇게 1,000만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행사가 잘 진행되리라고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주어진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시켰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더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실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협조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합법적으로 주어진 예산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금년도만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올려보내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농민행사에 보조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도는 이 단체들간의 서로 의견상충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명년도에는 이 단체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처럼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 군에서 주최를 해서 농민단체와 의견이 상충돼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 예산은 다음 예산 설명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명년도에 어떤 화합이 안돼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크고 작은 단체를 보면 한 5개 단체가 본위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4H,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협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 통합해가지고 묶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예산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할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 사회여론을 들으나 또 농촌이 요즘 바쁜데 다들 그런 여론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통합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가 현재 한 5개 단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명년도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번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도와주고 또 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 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인허가관계, 농지전용관계 모든 것을 절차를 좀 챙겨주신다면 사업순서를 모르는 주민에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조기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 조정에 따라 2,769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 예산규모는 1,966억 1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에 따라 예비비 3,403만 9,000원을 감액, 예비비는 총 6억 4,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에 2,0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에 1,790만 1,000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자동경보시설 설치에 3,000만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지원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08만 2,000원, 쌀생산조정제에 94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 총 6건의 사업에 3,615만 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38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에 212만원, 태풍피해농가 대파지원에 1,01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846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 1억 7,998만 7,000원에 국비 1,790만 1,000원, 도비 384만 4,000원, 군비 38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5,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래산 도로 경관조성사업에 2,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인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의 변경내시로 국비 2,981만 1,000원과 사업부대비 18만 9,000원을 합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 지원비에 국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을 합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6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 국비 2,0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 총 예산은 5억 5,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608만 2,000원을 감액, 2,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에 국비 94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안 7,823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농가 대파지원에 도비 1,018만 9,000원과 군비 1,0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안 5,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추진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