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기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385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5번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 중 금일 재상정하여 계속 심사키로한 안건으로 재산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보고는 기 실시되었으므로 직접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하되 이선기 국장으로부터 그간 협의하였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국장님과 재산회계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미리 유인물로 나눠드린 저희들 항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매입비 예정가 결정 및 감정가 상승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매입예정가를 파악할 때 항동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와 감정평가법인에 문의를 하였던바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답변을 하였고, 취득하고자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토지매매거래가 거의 없어 주변시세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매입을 위한 실제 감정결과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환경조건, 접근 및 지형조건 등이 비교되어 감정가액이 12억 8,573만 5,000원으로 평가 통보되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기대심리로 급격한 토지가 상승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별로 거래가 없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데 소홀했던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서 제출지연 사유는 본예산은 2003년도 추경예산으로 2003년 9월 5일에 편성되어 매입방침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9월 29일에 평가 의뢰하여 10월 23일에 평가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심의 등으로 의회에 안건제출이 지연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지를 매입하면 당초 매입부지의 용도를 공공용으로 예정하였으나 구역별로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이 개발되면 또 향후에 어떠한 계획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소환경관련시설로 우선 저희들이 잠정사용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지매입에 관한 절차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난번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사항만 ‘사한이 있었다, 이것 양지해달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얼마든지 9월 5일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인지했다면 좀더 신속히 할 수도 있었고, 이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고 있고, 또한 매입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거기다가 무엇을 한들 못하겠습니까? 땅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지요, 그런데 시급히 지정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물론 집행부의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상 저희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을 ‘가격이 잘 몰라서 그랬다.’ 내지는 ‘그 지역에 전혀 땅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이 됐든간에 법과 질서를 요하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상들이 잘못된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의회의 상이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이 위험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안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역시 지난번과 똑같이 이 안을 부결하고 싶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리가
우리가정달호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미 매입예정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나 어떤 부동산중개업소가 일회적으로 한 말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것이 실수라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에 앞서서 그 동안에 한 이틀 동안 저도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 앞으로 이것이 개발돼서 그쪽에 어떤 일을 하고자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땅을 우리 구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고척동에 재활용대형 폐기물 활용하는데 임대료가 1년에 1억씩 나간다고하면 경제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앞으로 항동 토지가 있는 쪽에 현재로는 집행부의 얘기대로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을 쓰다가 나중에 또 개발이 돼서 주민의 어떤 환경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부지로써 복지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 구로서는 많은 득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집행부 요구대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설명
보충설명백해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주변시세를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이런 얘기는 집행부로서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안건심의 할 때 무수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추경안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심도 있게 확인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추경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구체적 계획과 그것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투자사업을 어떻게 심사했으며 공유재산 심의는 어떻게 했는지가 의심스러운데, 공공용으로 사놓으면 투자가치가 있고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보자는 것은 개인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아니어야 된다, 구체적인 구청의 계획과 예산에 맞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알까 쉬쉬하는데 이것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열린행정, 공개행정이라면서 마치 주민들이 혐오하고 불편해할까봐 또 민원이 발생할까봐 구체적 용도를 명시하지 않는 체 지금 공공용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번 살 때 부주의하게 굉장히 예산을 작게 편성해놓고 현실적으로 펼쳐놓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더라, 이러한 행정과정상의 절차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위원
세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경안을 세워줘서 했을 때에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논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 내로 5억 8,000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질책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새 세상이 나날이 변하고 나날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강남같은 데는 내렸다 올렸다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이런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에서 그 부지가 앞으로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우리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매입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이행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충분하게 지난번에도 의견개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보충설명을 들어보니까 “청소환경관련시설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한다.”고 해서 시정이 돼서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같이 동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백해영 위원님.
그냥
그냥백해영위원
표결로 하시지요.
김경훈위원장
표결로 하시자고요?
백해영위원
예.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위원
표결하기 전에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집행부나 정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척동 임대료가 연1억이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1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야 된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수 시간을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전날부터 이 사안은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백해영 위원님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이 문제를 저도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충분히 처음부터 계산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다 인지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도래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구청 집행부의 애로사항 또 우리도 이 구 살림을 함께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과정과 잘못 이것은 충분히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의 복지나 구민의 살림살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대두돼야 이게 수월하게 풀리지 “이것이 왜 집행부가 본연의 법적 절차가 잘못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해서 우리 위원들은 구청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혼내만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진정 어떻게 해야 우리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득이 오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방자치구라는 것은 기업의 운영으로 봐도 마땅하다. 왜냐 하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가를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부지정도는 충분히 지금 매입해놔도 우리가 앞으로 유익하게, 지금 청소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환경문제도 심각하고, 광명시 자원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이미 구로구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아까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 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거기가 민가도 없고 조금 쓰다가 나중에 그쪽에 개발이 돼서 주택이 들어서고 옆에 어떤 요인이 생긴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전하고 그때 거기 환경에 맞는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일단은 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표결보다는 합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저도
저도김길년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한 가지 가지고 요즘 국회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른데 명분이 있는 좋은 사업은 시행중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변경도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잘못은 인정했으니까 질책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짓는다.’ 거기에 뚜렷한 사업명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따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로 따지면 위치가 아파트도 지어도 좋고 공장도 지어도 좋고 사업성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가 제가 사적으로 듣기는 땅값이 하루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지가가 변동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우리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수익성도 있지 않느냐.’ 물론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니까 우리도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투자를 해서 복지도 되고 또 수익성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고척동이어서 저는 그쪽을 조금 압니다. 그 위치가 참 좋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런 땅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에 같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백해영김종구위원
위원님께서 표결 얘기를 하셨는데 표결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5분을 정회를 해서 김호승 위원님과 백해영 위원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순조롭게 합의를 해서 수용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사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정회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어떠한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또 심지어 국가의 원수들도 해외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정말 구로구민을 위해서 조금 앞을 내다보고 또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설명을 또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그러한 정말 발전하는 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사놨다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언젠가는 무엇으로 활용을 해도 그 지역개발이 될 것을 알고 구민을 위해서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해놓자는 그런 차원이지 땅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부결을 시켜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에 관계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막연하게 지금 그 지역에 야산도 있고 밭, 논이 있는데다가 막연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매수를 해서 한다면 논란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바뀐다는 것을 뻔히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하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정말 나중에 구민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질책을 당하고 원망을 살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서로가 합의를 도출시켜야지 과거처럼 툭하면 “표결이나 합시다.”하는 이런 의회의 상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까지 해가면서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표결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본 의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의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본의결안은 제작위원 9명중 찬성6명 반대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41분 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1억 2,861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03억 7,860만 8,000원보다 37억 5,000만 8,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어 증가율은 18.4% 입니다. 세출예산은 558억 39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37억 7,055만 3,000원보다 120억 3,339만 7,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27.49%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93억 564만 7,000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 93억 8,970만 2,000원보다 8,405만 5,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어 감소율은 0.90%입니다. 세출예산은 173억 1,114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157억 1,562만 6,000원보다 15억 9,552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10.25% 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4억 1,800만 1,000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 73억 5,082만원보다 30억 6,718만 1,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어 증가율은 41.73%입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7,905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139억 4,993만 4,000원보다 87억 2,912만 2,000원이 증액편성 요구 되었으며 증가율은 62.57% 입니다.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15만 2,000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 5억 7,032만 8,000원보다 6,317만 6,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어 감소율은 11.08%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6,865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2억 2,194만원보다 4,671만 3,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21.05%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8억 9,781만 6,000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 30억 6,775만 8,000원보다 8억 3,005만 8,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어 27.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4,509만 5,000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 138억 8,305만 3,000보다 16억 6,204만 2,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11.97%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안은 6,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2003년 당초예산 5,902만 4,000원보다 697만 6,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6,270만원과 대불금 회수 수입 등 세외 수입이 33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 등 경상적 경비 330만원과 진료비 및 대불금 등 사업예산 3,83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등 예비비 2,44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깔끔이봉사단이 전국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최우수구와 화장실 개선사업 분야 우수구 및 자원봉사 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분야에서 모범구 및 장려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8.4% 37억 5,000만 8,000원 증액한 241억 2,861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96억 7,669만 8,000원과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 재정보전금 20억 4,288만 1,000원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14억 1,319만 5,000원 등 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가정복지분야 보조금은 30억 9,832만 1,000원 증액된 103억 7,705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육시설운영비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49% 120억 3,339만 7,000원 증액한 558억 395만원이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복지 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02억 4,996만 2,000원, 구로본동 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민간대행사업비 3억 6,416만원, 3개 기금으로의 전출금 3억원과 가정복지 분야의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0억 9,688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보조 116억 1,715만 6,000원, 남산어린이집 건립 6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매입 15억원과 청소행정분야의 우리골목청소운동 활성화사업 2억 8,129만 5,000원, 쓰레기 반입처리비 16억 7,100만원, 청소차량 구입 등의 경비 4억 3,616만원 등이며 노인문화축제, 어린이날 행사, 안양천 살리기 가족건강걷기대회를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1.8% 697만 6,000원 증액한 6,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2만 7,000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부당이득금 수입 16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6,270만원입니다. 세출은 6,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830만원, 과오납반환금 등 2,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대비 1,46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과오납반환금 등은 2,0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어 높은 비율의 증감사유 확인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은 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인사말은 빼고 보고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내용은 금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총액대비 다소 차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61억 6,952만 3,000원 시비보조금 31억 3,012만 4,000원 등 세입총예산은 93억 56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2003년도 대비 8,40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금, 공공근로 노임 4억 9,228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7억 4,292만 4,000원 등 12억 3,620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20억 6,242만 1,000원과 자체사업인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36억 5,256만원 등 157억 1,7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장애인복지기금 등 3억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 3억 5,695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세출 총 예산은 173억 1,114만 6,000원으로 2003년도대비 15억 9,5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33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진료비 6,27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2003년도대비 6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33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830만원과 반환금 2,44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2003년도대비 6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6쪽 혼자 사는 노인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 훨씬 넘어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혼자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사랑의 음료하고 생신축하 2만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전년도는류근무위원
그 사업 안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그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일부 배가 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갑자기 100%이상 증액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원이 늘었어요? 업이 경미해서 사업을 좀 올려서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과 같은 금액인데 지난해는 노인복지기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라서
모자라서류근무위원
그 금액에서 더 갖다 썼다는 거지요? 2003년도에 2,600만원 했잖아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요. 100%이상 증액했으면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늘었다든지 작년사업이 너무 경미해서 보강을 했다든지······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3,000만원 지급했기 때문에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요.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2003년도 2,600만원은 예산을 해준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5,600을 썼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난 해에도 같은 금액을 썼습니다.
해는
올해는류근무위원
노인기금이 없어서 본예산에 청구했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여기다가 설명서를 넣든지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명을
설명을류근무위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자가 이름이 뭐예요? 설명자료지요? 그러면 100% 이상 증액 했으면 노인기금에서 3,000만원을 갖다가 당겨썼기 때문에 올해는 노인기금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100% 인상시켰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가······
이게
이게류근무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증액된 설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증액했으면 증액된 이유 설명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25쪽을 봐주십시오.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언제 개관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5월 5일자입니다.
류근무위원
1년밖에 안 됐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관건 공사들이 말이 개관하고 1년도 못돼서 전부다 보수비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감시해서 완전한 건물을 세워야지 1년도 안돼서 보수비를 1,100만원씩 올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셔야되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 각동에 어린이집 같은 것 노인정 전부다 그렇습니다. 1년이면 보수비가 올라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억 600중에서 궁동복지관은 1,100만원입니다.
류근무위원
1년도 안돼서 보수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로 음향시설입니다.
여기
여기류근무위원
보십시오. 여기 “보수 보강하여” 설명에 보수라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구로3동 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이 책자하고 다르게 모두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자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개편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자원봉사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사
자원봉사김길년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해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자원봉사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사업이 어떻게 전개 됐나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4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원봉사자는 8,400명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 프로그램이 21개 프로그램에 봉사단에 들어있는 인원은 깔끔이봉사단을 제외하고 2,261명입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를 말씀드리면 기초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발마사지 등 전문교육을 2회 하고 기능교육을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집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올해는 서로 조직하고 봉사활동인원 모집하고 교육을 주로 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길년위원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서 건전한 사회가 육성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 되지 않았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2003년도에는 2,100만원인데 올해는 4,696만원이 증액됐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길년위원
보면 거의 100%가 예산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항목별로 비슷비슷한 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다, 운영비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취합해 봐서 냈더니 15개 항목별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원봉사활동 사업비가 올해 총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003년도에 4,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400만원을 돼서 6,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 1,100만원해서 2003년대는 7,90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고 금년에는 1억 3,906만 5,000원을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3년도 본예산대비하면 9,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시비와 추경 건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5,9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요구한 내용은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구·시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들 같이 표창을 받게 된 구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가 다 2억 5,000이상씩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민간 소장으로 쓰는 사람들은 또 급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양천구가 3억이고 동작구가 2억 3,000, 강남구가 2억 7,000, 강서구가 2억 7,000, 광진이 1억 7,000 등해서 96년도부터 자원 봉사센터를 쭉 가지고 있는 구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불행하게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하려다보니까 금년에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이 예산도 우리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타구에 비하면 많은 구의 3분의 1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해서 활약을 경제적인 가치로, 정확한 가치는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됨으로 해서 현금이 2,000만원이 외부에서 지원됐고, 물품이 8,000만원 증액됐고, 나들이봉사단이라든지 단정이봉사단 이런 것을 추계해보면 경제적가치가 한 1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8,000만원 썼습니다만 이게 있고요. 또 무형적 가치로 보면 저희들이 독고노인에 대해서 주1회 말벗봉사단으로 해서 도배를 현재 10회 직원들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그 활동이나 성과가 중요한데, 물론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본 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으로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과연 성과나 효과가 어느 정도 나되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김길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애인과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도 시설중심이거나 행사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모집해서 자원봉사 보내고 행사중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금 현재 구로구민의 약 9% 정도가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향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욕구도 조사와 통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구에서 하는 말벗봉사단 등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로주민이 무엇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통계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복지정책의 전망을 밝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도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통계화된 주민들의 욕구를 가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요구를 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에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20억 편성하셨습니다.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을 책정하셨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2005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이 92억 8,600입니다. 그중에서 국·시비가 32억 5,400이고 구비가 60억 3,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해준 부분으로 500평까지 80%만 지원하기 때문에 구비가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이 62억 1,900입니다. 2004년도에 20억을 요구했고 향후 조금 추가될 것이 약 10억 600∼700만원정도입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이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왕
기왕백해영위원
지어진 것 예산이 허용되면 빨리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약18억원 정도로 2004년 계획하고 있다가 2억이 더 증 편성됐습니다. 2억이면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블록 하나 깔 수 있는 것 예산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면적을 900평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상설계를 한 결과 75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건축비를 배정할 때 447만원을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상설계가 되면서 건축비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조금 상향됐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인건비 및 운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가 지금 몇 대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질의 전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시장님 방침이 11월 20일자로 계획 변경돼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강남지역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지역은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강남지역은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우리는 강남에 해당됐기 때문에 폐지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44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시·도비 반납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교육비입니다. 생계비가 1,450만원이고 교육비가 1,5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에서 구비를 안 쓰고 국·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이것은 반환금이잖아요. 반환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50대 25, 25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국·시비를 저희들이 잘라서 쓰고 구비를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432쪽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 책자발간 600만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관계 법률에 매년 발간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도 들어갔고 금년에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지난해에 이것 다 사용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동 민원실에 두고 장애인복지관에다가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달호위원
해마다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본을 어떻게 떼는지 그 점자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달호위원
바로 위에 복지시책안내 책자발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총 막나 해서 발간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린 내용입니다. 복지시책 전반에 대해서 혜택부분입니다. 특히 장애인 같으면 차량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이 있는지, 또 고속도로 통행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복지 중에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 받는 부분을 총 막나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한바있는데 통보선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돌아가는 것을 해줘야지 맨날 이렇게 안내만 해주고 홍보만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금년도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책자 215페이지 재난재해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는 행사비용이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기획과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각종 파업 및 예측불허성 경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닌가 해서요. 거기에 3억이 책정됐는데 굳이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정선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마침 KBS에서 저희들을 집중취재를 해줬습니다. 집중취재를 해줘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습니다만 약 5,000만원 상품과 현금이 들어와서 정선을 도와줬는데 그 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아니라 재난, 재해 발생했을 때 그 내역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구 공통경비로 편성된 예측불허성 경비로 사용을 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굳이 이렇게 새로 편성할 필요가 없이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 포괄적으로 써도 좋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명확히 해서 이런 재난 때는 저희들이 개봉본동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바로 지원할 수 있게요.
어제
어제황규복위원
기획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매미 때문에 개봉본동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을 이렇게 2개로 하지 말고 그 3억 편성된 것에서 갖다가 쓰면 안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간에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16페이지 보면 혼자 사는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사랑의 음료를 매일 1일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노인이 1,380명인데 왜 700명으로만 산출이 돼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독고노인 중에서 수급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밑에 생일축하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다 해주는 거고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황규복위원
213페이지 청소년시설 및 농촌봉사체험에 보면 버스 임차를 3대 해서 4회, 그 밑에는 청소년시설 봉사체험 2회로의 되어 있는데 왜 위에는 4회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18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20시간을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없기 때문에 각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되면 동이나 구청에 와서 주로 청소업무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로구에 소재하는 중고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됨으로 해서 청소하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일손 돕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버스 1대를 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버스를 타고 체험을 한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4회로 되어 있는데 왜 4회로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파주라든지 가까이 갈 때는 간식비를 안 주고 멀리 갈 때만 주기 때문에 회수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위원
두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뭐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야말로 보수 없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일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이게 벌써 4,2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오히려 불후한 사람들을 돕는 예산을 이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더불어 사는 사회는 꼭 바로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해주는 쪽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봉사자의 날과 축제를 해서 팀간에 실적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여기에서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 해서 더욱 많은 봉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좋은
좋은이수일위원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이런 상금까지 내걸어가면서 봉사자의 사기를 두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결식아동이 방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것은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알아주시고요. 또 특히 1급, 2급 장애인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또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3∼4 가지로 나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업무추진비로 3∼4가지 나누어져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각 구?동이 같은 금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팀별로 그때 그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분을 해둔 것이고요. 주로 관련자들의 격려조로 쓰고 있습니다. 식사정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장애인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면 우리 구로구에서도 속속히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내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장애인들이 아직도 구로구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구로구에서 조속히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지막
마지막정달호위원
44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600만원인데 무슨 반환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국고가 50, 시 25, 구 25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조금씩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구비 대신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편성되게 됐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김길년위원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대비용은 예산이 따로 잡혀져있는데 자원 봉사센터운영 4,696만원 여기에서 지출되는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432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4,696만원 잡아놓고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밑 부분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4,600이 쭉 맨 끝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사자
봉사자김길년위원
조치구매 홍보물 제작이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부터 상해보험까지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행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축제다 시상금이다, 축제가 한 50%정도 되고 실제로 자원봉사운영비는 50%정도 되는 거네요, 1억 3,000에서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이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0월 30일 기준해서 1만 257명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우리 구에서 인정한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김경훈위원장
아니, 생활의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됐다든지 그 외에 어렵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 219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교통비지원해서 20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만 257명인데, 이것도 비공식 집계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월말 정확한 집계고 여기 교통비지원은 수급자 중에서 1, 2급 장애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생활에 저소득층은 포함이 안 되고 장애급수에 따라서 준다고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고 장애인 1등급, 2등급자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3등급이나 그 이하 되는 등급자들은 저소득층일 경우에도 아무 지원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다른 것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차량 다른 혜택은 있어도 이 교통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교통비 말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돼야 지원을 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수급자가 안된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수급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게 일반장애가 없는 평범한 사람도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긴급구호라든지 해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로써 수급자 외에 차 상위계층,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월소득이 104만원 이상 되면서 120%까지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긴급구호라든지 특별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이 따로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4월 2일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행사를 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금년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쓰려고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 이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몇 명이나 모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약 5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대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는 1회인데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외의 것 말고. 그러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 모이는 것이 그 사람들도 1년에 한번이지요? 4월 2일이면······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4월 2일날 있고 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자원봉사는 워크샵도 있고 교육도 받고 별것 다하는데. 체육대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은 4월 2일 한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500만원 이렇게 쓰면,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주는 게 주로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약 32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비가 약 11억 되고 시비가 1억 8,000됩니다.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기금까지 전체 2억 9,000을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원이 적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해서 금년에 대폭 인상은 못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것도 많아요. 많지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물론 격려도 해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자원봉사도 할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들은 정말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몸을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그 장애 몸을 갖고도 자원 봉사도 하고 싶고 또 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날 같은 때에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장애인 체육대회에 본선에 진출을 할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인데 그러면 10만원씩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해주는 게 있어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여비는 특별히 드리는 게 없고 지금 예산 편성한 데로 참가하면 드리고 오면 저희들이 따로 격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예선에서 통과를 해서 본선에 진출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 대회가 각 시도별로 이렇게 순환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군데 지정이 돼서 서울이면 서울에서만 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전국체전이 있고 시 체육대회가 있고 두 가지 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시 체육대회 때는 하나도 지원 안 해줍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국체전에만 별도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매달을 따는 사람은 또 금메달 딴 사람한테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씩하고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연습 같은 것 하는 것은 지원 같은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배다 뭐 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 하지요? 각종 대회 있으면 그 단체에 전부 지원 해주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연습 같은 것 하는 것에 예산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런 쓸데없는 표창이다 뭐다 하는 것 이런거나 생색용으로 하시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데 관심 좀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3,100만원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추가로, 이것 2억 9,000 외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규복 위원님.
잠깐
잠깐황규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비지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애인 1급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 2급을 다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2002년 12월 31일 자료를 보면 저희 구로구에 있는 수급받는 중증장애인 1, 2급이 474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명으로 조금만 지원을 해주는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비교를 못 하겠는데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대상에도 장애 1급, 2급 이렇게 해야지, 1급인 사람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중증장애인보장법, 이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 2급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1급 중증장애인만 혜택을 주느냐는 겁니다. 2급은 왜 안 주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장애등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 2급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2급중에서도 또 이렇게 구분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6급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자료를 파악할 때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장애등급 1, 2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474명이란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1급만 주는 거예요, 1, 2급을 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왜 2급은 안 해주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지금 황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드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104억 1,800만 1,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보호법위반 가징금 4,095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6,572만원, 시비보조금 79억 1,1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73억 5,082만원대비 41.73%인 30억 6,7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복지분야 예산증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세액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226억 7,905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9억 4,993만 3,000원 대비 62.57%인 87억 2,9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8억 6,097만 4,000원으로 일용인부임료 등 인건비가 4,1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6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인 1,09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8억 1,940만 8,000원은 전년도대비 117.5%인 4억 4,27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가리봉1동 경로당 임대비 2억 5,000만원,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운영비 1,800만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한 일반운영비가 3억 4,5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여비 2,340만원, 노인문화축제 예산 3,000만원 등 업무추진비 6,37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재료비 1,000만원, 학교동아리 공연사례금 300만원 등 각종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2,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988만원은 어린이날 종합행사 6,0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2,600만원, 노인봉사활동비 1억 400만원, 결식노인식비지원 1억 1,606만 4,000원 등 민간이전비 3억 4,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18억 1,808만 2,000원은 전년대비 62.18%인 83억 6,49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 176억 9,799만 2,000원은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억 8,38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52억 2,50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등 보육사업비가 전년도대비 44억 8,564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7,715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 청소년야간 공부방운영 등 아동청소년복지사업비가 전년도대비 4억 16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574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1억 2,900만원은 전년도대비 32억 9,38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궁동청소년독서실 용도변경에 따른 주간노인보호시설운영비 7,062만 7,000원, 복지시설개보수비 및 확충계획에 따라 경로당개보수비 1억원, 보육시설개보수비 3억 9,200만원, 청소년독서실개보수비 5,000만원, 궁동청소년독서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비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매입비 15억원, 공공용부지용지매입비 6억 5,2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신개축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2억 4,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명은
설명은정달호위원
잘 들었는데 예산서를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과도 나와 있는데 노인에 관한 것은 한 장으로 요약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노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인문화축제 사업에 2003년도는 1,0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2배가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물론 이런 노인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 하다보면 노인들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이해가 된 뒤에 예산책정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000만원은 봄에 어버이날 각 동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구청에서 종합적인 문화행사를 실시해볼까 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정달호위원
하루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문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예산을 올렸지요? 청소년도서실 운영비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예산에 많이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도서실이 금년까지는 7개소였는데 구로동 독서실이 폐관되었고 다음에 궁동독서실이 금년말에 폐관할 예정입니다.
류근무위원
내년부터는 설명자료에 그런 것을 기입 좀 하세요. 그래야 이런 것 질의가 안 나가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예산자료류근무위원
459페이지 보십시오. 어린이행사 6,000만원 세웠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주세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6,000만원 행사가 잡힌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어린이들이 애버랜드라든가 과천 서울대공원을 쭉 나가서 즐겼었는데 내년도에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다 고척근린공원에 모아서 4일, 5일 이틀간 종합적인 축제행사를 실시해볼까 합니다.
학교
학교류근무위원
나가는데 이틀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5월 5일이 어린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입니다. 4일날 하고 5일날 계획하고 있는데 4일날은 날짜를 잡아서 사생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 구연동화 이런 것을 4일날 실시하고요.
류근무위원
4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평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학생들이 학교 나가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대회를 하기 때문에 대회 출전한 애들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전에
방금전에백해영위원
말씀하신 어린이날행사비 6,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개요를 4일, 5일날 이틀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구로문화축제 때 주요한 문화행사가 고척근린공원에서 진행됐었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실은
사실은백해영위원
이쪽 을 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 쪽 주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을 쪽에도 지금까지 한 5년동안 가로공원에서 시민단체들이 같이 어린이날행사를 해왔는데 거기에 오는 접근성이 있는 아이들은 을지역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행사가 공히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려면 두 군데서 해야 되거든요. 방법적으로 그것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축제보다는 골고루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구정 행정에 대해서 일회성행사 6,000만원 쏟아 붓는 사람들이 2002년도에 어린이날행사비 350만원 임의단체가 지원요청 했을 때 그렇게 일회성행사라고 거절했던 구청이, 도대체 구청이 하는 것은 하루 행사에 몇 천만원씩 투여해도 되고 그런 이중적 잣대에 정말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보육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약 40억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비가 증액이 되면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구비 부담금이 작년에 19억 2,800만원인데 금년에 32억······
백해영위원
구비부담금이 32억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32억 3,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보세요. 저는 구행정이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계획을 제고해서 종합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던 사업위에다가 플러스를 해놓으니까 이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고 또 새로 사업 진행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정보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거면 지금까지 투여해왔던 예산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60쪽에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2억 6,000에서 3억 9,000으로 1억 3,000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마다
해년마다백해영위원
보육시설개보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 한꺼번에 몇 개가 늘지는 않았으니까 평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보육예산, 또는 구비 부담하는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이런 세세한 항목에서 또 는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공사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구립시설 개보수비가 2억 6,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2,000만원해서 합 2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됐는데요, 금년에는 3억이 조금 넘었는데 내년에 시설 파악하고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추가된 게 용역비, 지금까지는 건축과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건축과가 바쁘고 하다보니까······
백해영위원
개보수에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백해영위원
별도로 여기 3억 9,000 안에 용역비가 포함됐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너무 과다증액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정부지연보육시설에 교재교부비는 또 따로나가요, 그렇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보수
시설보수백해영위원
따로 나가고 교재교부비 따로 나가는 이런 중첩되어 있는 지원체계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구립보육시설 해년마다 잔고가 한 500에서 1,000만원이 남습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구립에요?
백해영위원
예. 그것가지고 충분히 교재교부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예산 계속 편성해 나가고,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백해영위원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463쪽에 오류1동 어린이집 신규 개원할 계획이지요? 내년도 몇 월쯤에 개원할 예정이십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상은 5월이나 6월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백해영위원
몇 명이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이들요?
백해영위원
예.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8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에 신규 개원할 때 비품구입비 기준이 어떻습니까? 얼마로 편성하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5,000에서 6,000편성합니다.
오류
오류백해영위원
1동은 왜 8,000만원씩 신규편성을 하셨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직영을 검토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장애인들 시설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5,000만원이 기준인데 직영도 해야 되고 일부 장애인시설도 이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백해영위원
80명 정원 안에 장애인이 포함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을 했습니다.
개원
신규개원백해영위원
이런 것은 구보육위원회와 같이 심의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신규개원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겠다면, 운영체제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는 같이 검토해야할 사항 아닌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육사업의 중요사항은 보육위원회에 안건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도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
중요백해영위원
사항이지요. 지금까지 위탁체로 운영하다가 구 직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검토되지도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경로당운영활성화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2003년에도 2회씩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매년
매년백해영위원
이렇게 2회씩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1회했는데 내년에는 2회로 하려합니다.
년에
금년에백해영위원
2회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금년 1회입니다.
올해
올해백해영위원
1회 했는데 2회로 편성한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2회로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 1회했는데 내년에는 지역봉사활동 활성화 시키고 노인 분들도 같이 동참는 의미에서······
이나
노인이나백해영위원
장애인이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는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은 이미 구에서 지어진 곳에 노인 분들 모시고 있지요. 다음에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노인복지적 측면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 중심의 지원비를 그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노인계층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데······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백해영위원
운영만 지금 가정복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티브
인센티브백해영위원
이런 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너무 방만하게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2회를 하면서 규모는 축소를 했습니다.
용은
비용은백해영위원
축소를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방과 후 설치를 2003년도에 했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백해영위원
없었습니까? 원래 편성 안 했었나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편성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하신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수요가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구로본동에 사회복지관 건립하고요, 학교 두 군데를 시비로 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백해영위원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활성화사업이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김길년위원
활성화사업이 3,100만 7,000원 증액돼서 1억 2,057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 사업에다가 예산서 452페이지 노인복지업무 추진비, 경로당 위문, 노인 회장단 국기선향장려, 노인문화축제, 여기는 별도지요? 5,100만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이 기본 5,100만원에다가 운영활성화사업을 더하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김길년위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 경로당운영비는 그전부터 있는 거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길년위원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합하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노인분들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길년위원
많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년위원
이것 보면 전부 다 행사위주나 포상위주, 잔치를 서로 벌이기 위한 경쟁심 같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고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더 효과가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점심을 한 끼 준다든지 이런 잔치성, 홍보성 있는 이런 사업에만 자꾸 예산 증액시키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로당운영활성화도 물론 작년에 됐어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물론 봉사활동이에요. 청소하는 것 깔끔이봉사 그것 좋습니다. 그냥 지원받고 노인분들이 운동도 안하시고 경로당에 계시는 것보다도 지역을 위해 봉사 하시는 것은 좋은데 봉사 조금하신다고 해서 미리 예산 토해서 행사해도 보상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청소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 청소과에서 올해 잘했다고 해서 예산을 100% 증액시키고 또 경로당에서 노인분들 청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사하고 보상하고. 이것 예산이 너무 이런 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좀더 효과적인 예산에, 예를 들어서 중식을 제공하든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쪽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행정에 있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행사사기진작 행사라든가 결식노인지원, 어려운 노인 병행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년위원
갑자기 올해 예산이 행사비조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461쪽에 보면 460쪽에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개보수가 5,000만원이 듭니다. 몇 평하는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몇 평이 아니고 5군데를 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5개소 5,000만원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개보수하는 금액이 5,000만원인데 설계비용이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설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가리봉1동에 경로당 개설을 할 예정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게 하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임차를 하든지 건물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차로 저희들 기본예상은 건물이 있는 재산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만약 안 되면 거기가 기능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임차도 생각해볼 수 있고 해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내년1월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수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예산 한 5억이나 10억 줬으면 좋은 경로당을 만들 텐데 그냥 사정을 해서 3억 예산을 해달라고 했더니 2억 5,000만원 해줬는데 그것으로 도저히 집은 살 수 없고 파출소 뒤에 110평이라는 건물이 큰 게 좋은 게 있습니다. 마당도 넓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1, 2층인데 1층에는 여자들, 2층은 남자들 해서 그런 좋은 곳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독서실 용도변경이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예산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2,095만 7,000원입니다. 설명서 241쪽을 보면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1억 2,000으로 올라와있는데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는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2억은 리모델링 개보수비가 2억이고, 5,000만원은 재료비 시설하는데 5,000만원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7,000만원은 1년에 운영비가 한 1억 2,000～1억 3,000소요되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개원 예상을 해서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비가 7,000만원인데 아마 2005년부터는 운영비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황규복정달호위원
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소관 업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171쪽에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출부과금징수교부금 4억 8,860만 2,000원이고 대기환경보존법위반 과태료 등 2,575만원, 수질환경보존법, 소금진동 규제법위반 과태료 180만원, 기타환경보존위반 과태료 2,000만원, 세입 총 예산은 5억 725만 2,000원으로 2003년 대비 11.2%인 6,32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확대로 수시단속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67쪽에서 4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등 인건비 1,098만 8,000원과 환율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안양천살리기 기념행사, 안양천살리기 가족건강걷기대회, 환경교실 운영, 민간합동단속 등 경상적 경비 2억 5,306만 5,000원과 정수물품대체처분취득, 수소이온농도측정기 2대분 360만원과 자동차매연단속 차량파손배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예산은 2억 6,865만 3,000원으로 2003년 대비 21%인 4,6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470쪽에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의제21실천단이 몇 명이지요? 기초자료에 나온 것처럼 375명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3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375명 안에는 ‘안사모’니 이런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백해영위원
375명에 또 어떤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5개 분과로 나눠서 현재 대기교통분과에 환경경영연합회 부녀회 해서 20명에서 30명으로 지금 늘었고요. 다음에 수질분과에 ‘안사모’회원이 지금 현재 100명에서 145명으로 늘었고요. 폐기물분과의 주부환경연합회 구로지회가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에
방금전에백해영위원
폐기물분과에 그 단체가 이름이 뭐라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주부환경연합회입니다.
백해영위원
주부환경연합회요. 그러면 구로구의제21실천단 운영비로 2회에 1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안양천 수질모니터요원 운영비 100명 이게 지금 ‘안사모’인가요? 1만원 곱하기 100명 해놓은 산출기초에서 100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이것도 구로구 21실천단의 활동인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해영위원
그 밑에 471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구로구 21실천단 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안양천수질모니터요원 운영이라고 해서 100명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0명이 어떤 단체냐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니터링 수질오염원 실태조사 1건하고 다음에 안양천 관련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수질모니터에 필요한 요원들이 100명인데 이 100명이 결국 ‘안사모’ 아니겠냐고요. ‘안사모’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밑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관련 준비업무협의 100명도 ‘안사모’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을요
목을요백해영위원
, 결국은 안양천 수질모니터요원 모니터링도 구로구의제21실천단의 내용 속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양천
안양천백해영위원
하역 정화활동도 있던데 그 정화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결국은 구로구의제21실천단 운영 속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너무
너무백해영위원
목이 똑같은 ‘안사모’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여기 저기 분산해 놔서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사모’ 위주로 했을 때는 이게 되지만 그 외에 단체가 투입됐을 때는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양천 사업을 같이 하는데 ‘안사모’하고 다른 단체가 투입됐을 때······
백해영위원
수질분과는 ‘안사모’라면서요? 구로구의제21실천단 속에서 수질분과는 ‘안사모’가 맞다면서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주 분과는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든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물론
물론백해영위원
말이야 플러스해서 요청되는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안사모’ 회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사모’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그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가 잘 보이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리고 안양천 수질모니터 따로, 구로의제21실천단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지마시고요, 구로구의제21실천단에 들어가는 비용의 목을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너무 일괄해서 하다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그 밑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정화활동참여자 급량비 또 5,000원씩 해서 100명. 그러니까 수질모니터링이나 구로구의제21실천단 사업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하셔야 사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났으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가 잘 보이지요. 똑같은 ‘안사모’ 100명이라고 보는데 모니터링이 1만원, 급양비 5,000원씩 또 다르고요. 제가 설명한 요지는 아시겠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목을 전부 분담을 해서 나눈 것 같은데,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의제21실천단 운영은 뭘 사는 것인지 간식비를 하는 것인지 거기 운영하는 이것에 대해서 ‘375명 2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다.’를 밝혀 주시고 ‘안양천 수질모니터요원 운영은 뭐를 하는데 쓰는 거다.’고 이렇게 해서 딱 밝혀 줘요. 그냥 ‘급량비면 식사하는 거다.’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서 해줘야지 이해가 가지요. 지금 같은 ‘안사모’다면 ‘안사모’에서 전부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전부 목만 나눠서 예산만 쓰는 것 같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이것은 뭘 운영하는 거고 수질모니터요원은 뭐를 하는 거다.’ 해서 딱딱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가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심춘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략하게백해영위원
해주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안양천 수질모니터링이나 이런 활동비도 결국은 구로구의제21실천단 운영비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따로 분산해서 예산만 병렬적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구로구의제21실천단 375명에 2회라는 것은 구로구의제21실천단 사업을 나눠서하는 게 아니라 개웅산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매봉산이라든가 이런 산에서 사업을 할 때 격려나 아니면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질모니터요원 이 자체는 비록 비단 실천단사업이라 할지라도 요는 실천단 단원이 아니고 실천단 단원도 들어가겠지만 일반주민도 선발해서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백해영위원
요원에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예.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나중에 더 밝히기로 하고요. 하나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징수포상금에서 과태료 부분은 세무관리과로 넘어가 있나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과태료 부분은 세무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가고
넘어가고백해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여전히 환경과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예.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세무관리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면 환경부로 전액이 들어가고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10%를 지방자치단체로 주는데 그중에서도 1%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9%가 구로구 수입이 됩니다.
료만
과태료만백해영위원
세무관리과로 이관되고 이것은 여전히 환경과의 일이라는 거지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저는
저는정달호위원
안양천에 가장 접근해있는 동지역이어서 관심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안양천 살리기 걷기대회 등 여기 행사가 쭉 뽑아보니까 나열된 게 약 2,850, 한 3,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걷기대회 등 각종 보면요. 저도 이 행사에 성격이나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다면 똑 부러지는 행사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쭉쭉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며 어떤 행사가 이렇게 규모 있게 되는지. 지금 보면 많이 나눠져 있어서 800, 200, 50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쭉 뽑아보니까 이게 대략 이 행사비만 한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산안 설명서 242페이지부터 사업설명을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양천 살리기 가족건강걷기대회는 조금 전에도 얘기 했었지만 이것을 활성화기 위해서 매달 일요일날 1번 아침 7시에 걷기대회를 주관함으로서 주민들이 수시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년 8개월동안 계획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지원비 800만원을 비롯해서 예산이 1,800만원정도 여기에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물 맑히기 실천사업으로 해서 모니터링 오염실태 조사에, 또 내년도 안양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서 안양천 물 맑히기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정달호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설명이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 부러지는 소리가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안양천 살리기 가족 건강걷기대회 연 8회를 했는데 이게 동절기를 뺀다면 매달 한번 씩 해야 되겠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매달 일요일 하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여기류근무위원
1,000명씩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래서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투자하고 싶은 것은 에어로빅 도우미 사례금하고······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아니라 8회에 걸쳐 이렇게 동절기 빼면 매달 한번 씩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어려움이 있지만,
움이
어려움이류근무위원
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예산
예산류근무위원
올리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제가 누차 지적하는 겁니다만, 안양천에서 이런 것 많이 한다고 물이 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말하자면 안양천에 놀러 오신 분들이 오염이 돼서 악취가 난다든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사작용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촉각도 많이 서고해서 폐수같은 것을······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실질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그냥 겉치레식으로 사람 많이 모이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안양천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안양천은 상류에 개화천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류근무위원
개화천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안양천이 맑아집니까?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개화천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해서,
여기
여기류근무위원
개화천 수질개선 10원 1장도 올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것을 생각들 하셔야지 그저 행사로 무마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류부터 살려야 밑에가 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시흥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준공 예정 중에 있고 부천시에도 2006년도 되면,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과장님 단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내년에 해서 안양천 물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에 관심이 없으면 폐수 무단방류가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
참나
참나류근무위원
! 이게 여기 폐수보다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이게 썩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부천시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천서부터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맑아진다고 보세요? 그것부터 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 때도 지적하고 구정질의 때도 지적하는데, 환경과에서는 행사만하면 물이 깨끗해지는 줄 아는데 깨끗해지겠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그 만큼 관심도를 높여서 하천을 맑게 하는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제 얘기는 상류층부터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맨날
맨날류근무위원
아신다고 대답만 하고 말이에요.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맨날 안양천이라고 해서 몇 천씩, 4,000씩 쓰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시효과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산안
예산안황규복위원
46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직원 피복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 될 수도 있고 시민 민간단체도 될 수 있는데 추운 겨울에 한데서 단속을 하다보면 춥기 때문 동복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황규복위원
몇 명이 단속합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침에는 4명을 예산 잡았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2명이 단속할 때 동복도 주고 하복도 주고 겨울에 파카도 줬습니다. 그때 36만원 들었는데 이번 2004년도에는 160만원씩이나 인상이 돼 있고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 증액분이라고 해서 9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운행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록지라든가 여기에 정도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수리 마모비 이런 것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리
수리황규복위원
마모비는 다른 차가 받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우리 측정장비입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구청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정비공장에서 측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규복위원
예.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9명 있는데, 작년과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전원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피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태껏
여태껏황규복위원
안 해왔는데 이번에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검사 증액분은 올해까지는 우편 발송하는 게 일반승용차는 12년, 화물차는 7년에서 내년에는 5년, 4년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 증가대수가 2만 몇 천대, 거의 3만대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황규복위원
3만대 정도 늘어난다고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장 보내고, 안한 사람 검사 독촉 보내고, 검사명령서 보내고 하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자료 업무보고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구로구에서 검사받을 대상차량이 2만 1,000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무슨 증가가 3만대가 됩니까? 됐고요, 다음 장 473페이지 보십시오. 473페이지 보면 오염원 무단배출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시행됐던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신고하던 규정이 그전에 환경부 소관으로 심의해오던 건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재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올해도 했다는 얘기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이것
이것황규복위원
지금 한번 신고하는데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조항별로 다 틀린데 최고가 20만원이고 최저가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몇 건 정도 잡으신 거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워낙 많은 분류로 돼있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올해는 시행이 얼마 안돼서 얼마 안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30몇 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재정도 늦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건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라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13개 시구 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안양천 오염을 단속하자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호승 위원님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입니다. 468쪽에 아까 질의를 대충하셨는데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 그 위원회가 7만원씩 30명이 4회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468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녹색구로환경위원회를 봄가을로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하고 한데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해서 위원들이 30명 있는데 4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른
다른김길년위원
위원회보다도 인원도 많고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러면 이게 구로구의제21실천단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구로구의제21실천단은 주로 안양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녹색구로환경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게 말하자면 자문기관 비슷하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의견도 받고······
김길년위원
이 양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우리 실천단을 활동하는데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요.
어떤
어떤김길년위원
활동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각분과별로 실천단을 했던 것과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또 자문을 받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급량비는 5,000원씩 19명이 매달 계속하는 거네요? 1달에 20일씩 12개월요. 이 급량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것은 직원 급량비입니다.
어떤
어떤김길년위원
직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좋습니다. 아까 구로구 제21실천단 운영은 주로 안양천에서 활동 많이 하는데 아까 정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안양천 옆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좀더 주변이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은 주변에 환경이나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안사모’도 있고 단체가 많은데 청소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안양천 주변에 청소하는 분은 따로 있나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제가 운동할 때마다, 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청소를 그때 그때 하고는 있지만,
과가
효과가김길년위원
없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청소를 우리 동에서는 공공근로······
김경훈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예산편성을 하려면 내용을 알고 해야 하니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청소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느냐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깨끗이 해지냐 안해지냐까지 질의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쓰레기봉투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사도 많고 쓰레기봉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요. 예산 하는 만큼 효과도 안 나타나고, 예산이 반영됐다면 효과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답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안양천에서 행사하는 게 뭐예요? 행사하는데 쓰레기를 봉투가지고 줍기를 해놓고 또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줍기를 한다든지, 맑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라고 답을 하시면 되지요.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8쪽에 운영수당에서 우수환경 관리 및 환경보존자문위원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백해영위원
우수환경관리인 및 환경보존자문위원이 동일치입니까, 따로 입니까? 우수환경관리인과 환경보존자문위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관리 교육강사는 우리가 환경관리인을 소집해서 교육을 할 때 여기에 강사수당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강사를 우수환경관리인 또는 환경관리자문위원 중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소집을 했을 때 강사료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차장이라든가 조그마한 업소의 폐수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다니는 분들······
같이
같이백해영위원
다니는 분이 관리인이냐고요, 아니면 자문위원이냐고요?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동일체로 있느냐고요. 개념을 통일시켜 달라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 빼고 그냥 강사수당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우수환경관리인 및 환경관리자문위원이 관리인이 같은 사람입니까?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강사자격으로 하는 사람하고, 강사는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입니다.
백해영위원
환경관리자문위원은 환경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어떤 자문기구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임의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그냥백해영위원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굉장히 엄격하게 자문위원이라 하면······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자문위원은 아닙니다.
급을
강사급을백해영위원
그 정도 직급에서 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게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자문’자는 빼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자문을 두는 거고 자문위원이라는 게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을
표현을백해영위원
잘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길년 위원님께서 구로제21구민실천단하고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이해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년위원
말씀해보십시오.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구로녹색환경위원회 운영은 구로환경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건의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에 관한 의견수립 및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로의제21 행동목표가 있습니다. 행동목표가 5개 분야에 19개 항목인데 여기에 실천사항이 268개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97개 사항을 실천을 하고 구민이 171개 사항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그러한 구로의제21 행동목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또 사업발부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밑에 실천하는 단체가 구로 제21실천단이 있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밑에 아니고 자문입니다.
관이
연관이김길년위원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그러니까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실천단사업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로구 전체 환경시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홍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6쪽에 구로환경 백서발간이 있는데 이번에 구로구에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로, 하나에 1만 5,000원 하는데 분량이나 칼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것은 추상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 1만 5,000원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백서가 처음 발간된 거면 지금 써져있는 내용은 환경관련해서 추진하는 구로구의 활동내용을 주로 싣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구로구의 환경여건, 대기, 수질 이런 여건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하는 사항,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총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마다 환경에 관련한 관심도 많고 한데, 만들 때 우리 구가 고척교 건너편에는 산도 많아서 생태계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부수가 500부면 어떤가 싶고요. 만약 활동내용만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에 관련한 좋은 내용을 싣는다고 하면 인터넷으로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1만 5,000원이라고 잡아놨기는 했는데 분량이 어떨 것이고 어떤 칼라로 만들 것인지 뭘 싣고 것인지 아직 안됐다는 게 문제가 있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칼라링이라든가 컴퓨터와 활용하는 것은 차후에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인데 상당히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에서 179쪽, 설명자료 82쪽에서 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 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및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7.0%인 8억 3,005만 8,000원이 증액한 38억 9,7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목적별 편성 및 증감내역은 쓰레기 처리봉투 제작판매수입 설명자료 82쪽에서 83쪽에 있습니다. 4억 1,896만원은 무단투기감소, 우리골목 청소운동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30.18%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입은 89페이지입니다. 14억 1,319만 5,000원은 건설폐기물 증가로 전년대비 56.91% 증액하였고 무단투기 정화조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86쪽은 2,278만원으로 전년대비 9.28%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자원에 쓸 처리비용중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 추가분은 서울시 재정보조금 20억 4,288만 1,000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477쪽에서 492쪽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총액은 155억 4,509만 5,000원으로 일용임부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증가, 청소차량 신규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1.97%인 16억 6,2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목적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84억 4,162만 6,000원으로 총예상액의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89%인 4억 6,9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71억 346만 9,000원으로 총액대비 45.7%로 전년대비 11억 9,2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과목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 일용임부임 67억 2,729만 4,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48%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3억 7,814만 3,000원으로 이는 우리골목 청소운동 구격봉투를 2003년도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재원 7,550만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1.8%가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청소차량운전을 포함하여 115.38%증액된 1억 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5,083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재원과 우리골목 청소운동활성화사업 설명자료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등으로 전년대비 9,49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 3,000만원은 2003년도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2,191만 9,000원으로 우리골목 청소운동 깔끔이봉사왕 수상자와 우수수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85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상금 150만원은 2003내년도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장금은 990만원으로 쓰게기 무단투기신고와 동청소행정실적평가시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리골목 청소운동 우수참여자 산업시찰 600만원은 2003년도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재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5,614만 5,000원은 구로3동 재개발사업추진으로 공중화장실 6개소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 1.8%인 1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건전지 폐기물처리비,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6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은 쓰레기 반입처리비 설명자요 330쪽에서 331쪽입니다. 이는 60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2쪽입니다.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개설사업 및 구로 적환장 시설보수비 증가와 무인카메라 이동설치비 신규편성 등으로 1억 5,796만 4,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38.51%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616만원은 청소차량 대체 신규취득 4대, 대체취득 1대와 차량정비 비품구입비, 차고지 냉난방비, 복사기대체취득 등으로 3억 2,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청소행정과 2004회계년도 예산안 세입은 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지반입수수료 증가로 27.06%고 세출은 지방자치간 부담금 증가 등으로 11.97%가 각각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은 운영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다면 2004회계년도 깨끗한서울가꾸기 사업 등 인센티브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48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이게 각종 수상 예산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나왔는데 한 가지 한 가지를 설명해보십시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있는데 그 전부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전부
전부류근무위원
다 포상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포상금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로 쭉 이어지는데요. 포상금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으로 공무원들이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신고하게 되면 1만원씩 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고비를 제출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청소행정 동 실적평가는 1개동 최우수동 단기로 한 번씩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골목 청소운동 우수참여자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것은 올해인센티브사업으로 6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동의 동장, 청소담당이 운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동으로 내려가는 6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이상입니다.
상금
수상금류근무위원
말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48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주민포상금은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1건당 2만원씩 주민들에게 포상이 됩니다. 200명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4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포상금이라고 해서 청소행정서비스 헌장제 포상금이라고 해서 청소를 안했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주민이 저희 청소행정과를 방문하게 되면 보상금의 형태로 해서 5,000원씩 지하철 티켓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리골목실적청소우수단체 시상금은······
어느
어느류근무위원
단체를 지목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2회 표창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골목 단위로 평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단체,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무슨
무슨류근무위원
단체가 있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류근무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동장님이 지정을 해서 취약지역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깔끔이단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깔끔이단체말로요. 우리 관에서 하시는 새마을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교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류근무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단체라고 하기에 저는 무슨 새마을단체인가 바르기살기단체인가 이런 단체로 지목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변단체라고 말씀하는 그 단체도 포함되고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단체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단지 주택이 없는 지역, 그 취약지역을 청소하는 봉사단체를 평가를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수상행사가 많은 것 같아서 모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각 지역에 쓰레기 고질적인 집합장소가 많이 있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장소들이 많습니다.
개봉
개봉류근무위원
3동 전화국 옆에 화분을 정리해놓으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 것은 장려를 해서 고질적인 쓰레기장소를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올해도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을 해서 그것을 시행해서 시민단체 평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고 그 관리는 전체 구에서 관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동장이 관리자를 지명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깔끔이봉사단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치하를 드립니다. 잘한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몇 백% 증액됐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은 전년대비 12.97%로 16억 6,000 증액됐습니다.
운동
청소운동김길년위원
활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2003년 예산은 2,000만 2,600원인데 올해는 1억 5,984만 2,000원이잖아요. 25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입니다. 우리골목청소운동활성화추진에서 소요예산이 2003년 2004년 증감 나와 있잖아요. 많이 증액이 됐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청소용 규격봉투를 올해 받은 시상금으로 7,500만원을 샀습니다. 내년에 인센티브 사업도 있고 모든 주민들이······
것은
그것은김길년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산출근거에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550만원을 쓰레기봉투를 사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1,8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9,859만원이 편성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면 동 깔끔이봉사분야 청사대책에서 동당 19개동에 200만원씩 3,800만원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우수깔끔이봉사단 산업시찰에서 실비 보상금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길년위원
. 2003년도에는 2,600만원 가지고도 잘하시고 상당히 성적도 좋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예산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시켜서 더 잘하시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1억 3,98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셨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요
들었어요김길년위원
.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부분에서는 이것 청소행정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과에서도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비로 1,54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과에서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자치과에서도 하지요? 해요, 안 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자치행정체육과에서요? 예, 거기에서 합니다.
같이
같이김길년위원
도와주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구로가꾸기 사업이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연의
본연의김길년위원
업무에다가 이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다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하고 기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은
약간은김길년위원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로 하는 것 보니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게 골목 청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른 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우리골목청소운동 활성화추진에서도 소요예산이 1억 9,842만원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김길년위원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484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골목청소운동활성화 사업으로 1억 2,145만 3,000원이 예산이 또 잡혀있지요?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여기에 청소용 규격봉투구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활성화추진사업하고 별도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김길년위원
다 들었어요. 깔끔이 청소 잘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묻는 것을 설명을 하셔야하는데 자꾸 다른 여러 말을 하시니까 이해가 간가서 그렇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해주십시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깔끔이라고 우리골목 청소 되는 것이 2억 7,739만 5,000원입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 청소용규격봉투 현수막 등 전부 일반운영비,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1억 1,755만 3,000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0만원, 기타보상금이 1억 6,044만 2,000원, 포상금이 940만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 2억 7,739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올해 사업비로 탄 것이 7,550만원 이 내용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이 늘은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단지 한다면 2억 200만원정도 가지고 깔끔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상으로 탄다면 내년에 5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래 가지고 한다면 이것 투자해서 배 장사할 수 있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간담회, 좌담회 그것을 행사실사에서 25%～30%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자기 돈 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게끔 했으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여기
여기김길년위원
또 무인카메라 설치하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올해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은 없고 작년 것에서 조금 보완해서 투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무인카메라설치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뭐 잘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최우수상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데 너무 이런 행사가 상으로서 사업을 잘한다, 또 내년을 위해서 인센티브 타기 위해서 잘한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잘한다고 해서 효과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더 잘하시려면 작년예산가지고 잘하시면 더 효과가 나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리고
그리고김길년위원
저번에 공무원이고 동장이고 동에고 전부 다 인센티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가 다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안 해놓고 이것 잘한다고 돈을 줘야 되고 시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부다 위탁하는 식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돈을 줘야 한다, 깔끔이 봉사단장을 줘서 돈을 얼마 준다, 시상을 한다.’ 제가 말씀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되도록 문제는 돈을 들여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안 버리는 식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시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절감하는 게 좋은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 2개구에서 하는 것이 뒷골목 청소하는데만 30억 내지 3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대행해서 한다면요. 저희 지금 이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올해 3억을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면 그 사업은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는 내년에 이렇게 한다면, 올해는 3억이지만 내년에는 인센티브가 5억입니다. 그에 따른 다른 사업이 있어서 품질서비스 심의 평가라고 해서 청소부장은 또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한다면 이것 투자해서 이런 장사 않겠습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지금김길년위원
봐서 전반적인 행정이 전부다 인센티브로 유발시켜서 한다, 자발적이 아니고······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상위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위기관에서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위원님. 백해영 위원 다들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골목 청소운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검토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서 484쪽 보면 우리골목 청소운동 활성화에 1억 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각 세대 상가 전입세대해서 17만 세대별로 구로구 전 세대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60원짜리 홍보물 제작인데······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홍보물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했습니다만 올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냉장고에다가 저희가 배출시간 지키기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전부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에서 각 동별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특수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여기에서 하다보면 구에서 예산이 많은 동, 동 자립도가 나은 동, 사정이 나은 동은 동 자체적으로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동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각 동에 다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비로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각 대문 앞에 배치했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냉장고에 부착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을 각 세대별로 부착하고자 2회를 편성해놓은 거네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문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또 특수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내용을 할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 홍보물제작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대별로 배포하고 또 동별로 50만원씩 또 잡혀 있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하는데 동 여건이······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동별로 300만원씩 줬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다는 말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동별 홍보물 제작 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여기 구로5동은 안 계십니다만 구로5동 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제가 올 1년을 지켜보니까요. 거기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서 전부 하다보면 열악한 동에서는 그런 제안들이 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구정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 단위로 홍보물제작비 그런 예산이 되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던가 동 특수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고요. 아까 300만원은 그것을 전부 해서 구에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300만원을 내려줘서 자치위원장님이하 여기 계시는 구위원님,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동별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정도 편성이 됐으면 동별 홍보물 제작이나 동별 깔끔이봉사단장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 안에서 충당이 가능한데 예산을 너무나 중복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작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3억 투자해서 5억 가져오면 남는 장사라는 개념은, 5억은 시비라고 해서 우리 세금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해영위원
‘내가 1억 투자해서 시에서 3억 받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의 예산을 투여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되 그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골목청소운동에 대해서요. 뿐만 아니라 산업시찰비로 또 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3,000만원에 산업시찰 대상을 몇 명 정도잡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300만원 동 간담회비는 거기에서 그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홍보물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중복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3,000만원 있는 것은 올해 전부 시 깔끔이 봉사왕하고 하는 것을 해외시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열심히 전체가 노력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깔끔이왕을 가려도 도토리 키재기 입니다. 조금 차이뿐인데 그 사람만 평가 조금 잘나왔다고 해서 보낼수가 없고 해서 그것을 각동에 5명 내지 6명 구의원님들하고 협을 해서 전체, 올해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해주십사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편성했습니다.
백해영위원
1회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1회입니다.
별로
동별로백해영위원
5명에서 6명정도 규모로 하루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하루입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3회에 걸쳐서 한 5명씩이나 이정도 해서 3회에 걸쳐서 40명씩 하면 4, 3, 12. 한 120명정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제주도 2박 3일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열심히 한분들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지만 상의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시범골목으로 되어 있는 깔끔이들에게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념은
개념은백해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일 수 있겠다,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왕도 선별하지요, 동별로 300만원씩 투여해서 동장 주관으로 간담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우리가 한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를 보고······
해도
올해도백해영위원
한정된 예산가지고 동장이 간담회 해가면서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골목 청소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잘한다고 그렇게 포상하고 보상하고 이런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54명인데 여기에서 올해 10명이 정년퇴직이 때문에 144명입니다.
백해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꾸 왜 154명이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올해 그 인원보강 방침 중에 있어서 오늘 공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154명으로 충당하려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충당하기 위해서요. 18명 하게 되면 연말까지 내년에 퇴직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10명을 더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10명이 포함되면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추경으로 합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추경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어떤
어떤백해영위원
기준에 있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편성 안해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명 더 뽑을 것 감안해서 추산해놓고 하니까 산출기초가······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예산과에 154명 기존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장님 방침이 현재 안 나있는 상태에서 절감인원을 거기서 삭제하다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원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추경해서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요.
명히
분명히백해영위원
그럴 계획이 예상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자르고 그럽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때 예산 제출할 당시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방침이 안 나있기 때문에 절감한 것으로 자연 소모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시책추진비도 144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산출기초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위원
488쪽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상 해서 150만원을 넣어놨는데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깨끗한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대행업체도 평가를 해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시민에게 잘해주거든요. 이 사업도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포상비 받은 것에서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이수일위원
청소대행업체를 우리 구에서 평가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 해라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해야 다음에 또 청소대행업체를 하려는 의욕이 있는 대행업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만큼 마땅한 보상을 다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 열심히 청소만 하고 우리구청에서는 그 사람을 열심히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150만원씩이나 시상을 준다면······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연1회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태해지거든요.
하면
나태하면이수일위원
그만두라면 될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서로 경쟁을 해야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주민에게 가까이갈 수 있고요. 예를 든다면 이번 청소대행업체에서 깔끔이봉사단한테 우산을 지급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마음표시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150만원시상을 해서 그 이상 효과를 보고 그 사람들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일위원
볼 때는 이런 예산은 다른 데 깔끔이봉사단 다른 행정업무에 반영을 해야 할텐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 와서 하는 사람에게 또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물론 청소과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람까지 돈을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4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입니다. 노면차량, 살수차량, 폐형광등 수거차량 이런 차량이 현재 우리구에 있으면서 더 증차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압롤차량 구입 11톤짜리 1억 2,900만원인데, 돈이 이렇게 작게 차량 가격의 54%를 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차량 값이 계산이 된 것인지 신규차량 취득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내년에 4대를 감축하고 신규증차는 4대입니다. 노면차량 2대, 살수차 1대, 형광등 1대. 그리고 차량교체가 11톤 차량 1대, 가로차량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면차량을 1대를 사게 되면 시에서 1대를 그냥 사준데요. 그래서 대체해서 노면차량, 살수차량이 2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살수차량은 11톤 차량을 1대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형광등 수거를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번에 해보다보니까 저희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교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수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차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갑지역 하나하고 을지역 하나 해서 2일에 격일제로해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압롤차량 여기에서는 54% 있는 것이 6,960만원이 구비라고 하는데 6,000만원이 시?국비, 그러니까 시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려고 합니다.
정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80쪽에 학비보조수당하고 482쪽에 대민활동비, 이게 전부 환경미화원에 한해서 되는 거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혹시 노조하고 협의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이게 속해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시의 자치구에서 합동 자치구 단체협약을 맺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2004년도에 단체협약도 됐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됐으면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학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바뀌면 우리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대민활동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도 대민활동비로 해서 3만원씩······
김경훈위원장
글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좋아요. 이해를 합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에 대해서 전국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다.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이디어도 냈고 가장 열심히 했다는 차원에서 나는 이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골목을 나가서 정말 환경부문에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우수기관으로서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해놨는가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4년도 예산을,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해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보면 상당히 아주 세분하게 다 목별로 다 잡아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빈틈없이 예산을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2004년도에 거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금년은 하나의 기본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하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실현된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참고로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하고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