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0억 6,0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은 15억 9,098만 4,000원, 의정활동은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2004년도 봉급인상률 2.04%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총 7억 4,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09만 3,000원을 감한 2억 8,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제공으로 토론문화 정착과 질서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 모의 의회 체험행사 300만원, 의회개원 기념행사 500만원, 의정활동 설명회 2,500만원을 행사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 세미나 및 출장여비로 총 4,38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선진국 의회 방문 의원 보좌를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편성하여 4,784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률에 따라 10% 증가한 2억 3,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004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표창 일반보상금 500만원, 공무원 표창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로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트북 구매 등으로 1억 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4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년과 동일하며 의정활동비 1억 2,540만원, 회의수당 1억 6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여비는 지침에 의거 총액 대비 30% 증액 편성하여 3,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편성된 예산안과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예산안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 3,51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사운영예산 15억 9,098만 4,000원과 의정활동예산 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증액예산은 어린이 모의 의회 체험행사, 의정활동 설명회 등 행사지원비 3,300만원과 의원 보좌 국외여비 2,100만원, 노트북 구매와 방송설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970만 5,000원, 의원 해외여비 3,6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건데 대우공무원수당 산출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않잖아요. 각 국이나 과에서 산출률이 일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하게 정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업무추진비가 어제 내무행정위원회 각 국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840만원인데 의회사무국장 예산만 600만원입니다. 일정하게 840만원으로 형평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1,0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편성됐고요.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증편성이 되지 않고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의 의정활동비는 1,0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결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그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에 방송시설 교체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2003년도에는 2,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00만원이 편성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6층 본회의장 앰프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4층 마이크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을 새로 지어도 옮겨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입니까?

예.

교체되거나 해서 새로 의사당에 입주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비에서 2003년도 대비해서 1,001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편성했던 100%에서 30%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여기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의원수가 의장, 부의장을 빼고 17명이기 때문에 17명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씩 2명에 130%로 돼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19명에 130%가 돼 있어서 2명이 현재는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층 마이크를 언제 교체했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2003년도에 마이크 교체한 것이 있으니까 보세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장비구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4층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습니다. 휴게실 옆에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체력단련 장비하고 추가로 런닝머신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백해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활동비는 19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장님의 수준만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모의 의회 체험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모의 의회 체험행사는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편성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청사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정액으로 매달 나가는 겁니까?

청사관리는 평균 82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66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늦게 하게 된 동기와 어린이 모의 의회 체험행사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황규복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세출총액 20억 6,098만 4,000원에 대하여 먼저 의정활동비인 해외여비 338만원과 자산취득비인 방송설비 교체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운영 예산인 일반운영비 3,16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8,76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