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 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도출을 위하여 한 가지 감사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서현석 도시과장 박덕선 주택과장 송해충 건축녹지과장 조건제 공원녹지과장 박광용 1. 도시계획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각종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용역한 사항은 2002년도 1월 17일에 발주해서 2002년 3월 23일 날 완료된 금곡동 시청 후문부터 국도46호선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03년 12월 30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교통량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용역사항으로는 지방 302호선과 마석택지간 중로2-3호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설계용역 등 6군데 도로개설공사 실시용역은 2003년 1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도로개설을 위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 및 고발센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번, 2003년도 외부 수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협의처리 시 관리지역에서 협의서류 미비로 인해서 행위제한규정을 미적용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처분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 설계가 하수도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지적된 내용으로서 처분된 내용은 없으며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행사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한 와부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83억 중 2004년도에 도비 5억을 포함해서 30억을 예산 계상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금곡 광명교회에서부터 시청 후문간 도로개설공사와 진건농협과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로서 당초 계획대비 설계변경사항은 없으며, 현재 공사측량(5%) 사업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계속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 추진한 미집행 시설 실체조사 및 지적고시 학술용역 외 11개 사업은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하고 있으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체육관 및 수영장 신축공사는 준공 처리되어 시민이 체육공간 마련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항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중대피소 신축사업은 총 5,000만원을 조성 계획수립 후 건립코자 하였으나 명시이월하여 현재 건립 후 관리상의 어려움과 청소년의 범죄 등이 우려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9번,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완공 이전에 제 절차의 이행과 군립공원 등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0번,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및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7번, 2003년도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총 8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이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4건이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불하가 처분취소,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등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신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수동면 내방리 산18의 1번지 외 37필지 241만9,098㎡ 위에 38홀의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요청서를 회송 요구해서 저희가 신청이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 규정 변경으로 신법에서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일 건을 종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달라 하여 계획변경 조치할 이유가 없다고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2002년 9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 하여금 제기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사건으로 2002년 11월 3일 1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2003년 5월 2일 2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최종 선고되어 피고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신관호 외 1인이 금곡동 471-21번지 외 1필지 390㎡에 대해서 2003년 1월 8일 피고를 남양주시로 하여 제기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사건으로 1978년 5월 25일 경기도고시 제23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 이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위 토지 일대에 토지 옆에 기존 도로의 보행자도로로 하여도 되는데 2003년 5월 9일 남양주도시 제2002-47호로 원고 토지를 망가뜨리면서 보행자도로를 지정 고시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으로 2003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청구 인용으로서 선고하여 2003년 8월 2일 피고 패소로 확정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유옥준 씨가 화도읍 창현리 501-9번지 답 390㎡에 대하여 2000년 1월 24일 피고 남양주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으로 2003년 3월 20일 2심에서 원고 항소기각으로 2003년 4월 11일 피고승소로 확정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황근숙 씨가 금곡동 404-1번지 답 1,234㎡에 대하여 2002년 1월 10일 피고 남양주시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으로 2003년 7월 10일 2심에서 원고 항소기각으로 2003년 8월 7일 피고 승소 확정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박광철 외 7인이 화도읍 창현리 494-17번지, 전 456㎡에 대하여 2002년 5월 18일 피고 남양주시로 하여 남양주시에서 1978년 5월 2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토지인도를 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건으로 2003년 8월 22일 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으로 선고하였으나, 2003년 9월 28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항소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는 사건 토지 중 대지에 한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 이를 모두 인수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 빙그레에서 도농동 295-4번지 외 3필지 442㎡에 대해서 2002년 8월 14일 피고 남양주시로 하여금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한 소송사건은 1980년도에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확·포장하여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한 소송사건으로 2003년 4월 24일 1심에서 원고청구 인용하여 승소하였으며 2003년 5월 21일 피고 패소로 확정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원고 김남진 씨가 화도읍 창현리 439번지 외 2필지 210㎡에 대하여 2002년 12월 3일 피고 남양주시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사건으로 2003년 6월 24일 1심에서 원고의 항소기각으로 2003년 7월 15일 피고 승소로 확정된 소송사건입니다. 123페이지 원고 안귀순 씨가 진건읍 사능리 653-27번지 외 5필지 1,856㎡에 대하여 2001년 9월부터 피고 남양주시가 하수관을 묻고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2001년 11월 8일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사건으로 2003년 2월 27일 원고 일부 인용 선고되어 2003년 4월 2일 피고 남양주시장이 항소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건 토지 인근에 다세대 주택 건축 시 편입된 토지여부 등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12번,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3번, 2003년도 의회진정서처리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진정서가 처리된 사항으로서 먼저 도농동 265-15 김여진 씨 외 103명이 제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은 2003년 8월 1일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와부읍 덕소리 537 장천석 외 902명이 제출한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은 남양주교육청에서 선 검토 후 도시결정이 선행되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접읍 장현2리에서 한용훈 외 95명이 제출한 공동주택 허가로 인한 도시계획도로개설 요구한 사항은 2003년도 현재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강대영 씨가 제출한 화도읍 녹촌리 산12번지가 26년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근린체육공원 조성과 용지매수를 요청한 사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동 92-1번지 박송옥 씨가 제출한 도시계획재정비 관련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되어 재건축사업추진이 차질 예상되므로 조합원의 피해예방조치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주택건설사업시행의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가능한 지역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장현리 604-13번지 한영훈 외 99명이 제출한, 한영훈 외 99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동일한 사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 입주자 주공1단지 입주자 대표 김재구 씨가 제출한 주공 1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 및 공원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개설 요구한 사항은 당초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개설은 불가한 사실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화도읍 창현2리 김만환 외 167명이 제출한 화도읍 창현리 일원의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한 사건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하고자 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퇴계원면 퇴계원리 314-15번지 박성준 외 117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재정비상의 용도지역 상향조정 요청한 사항은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접읍 장현리 최윤옥 외 25인이 제출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주택공사의 사업계획 철회요구건은 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선입안, 제안한 장현5지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동 지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견 공람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14번, 기본계획서 보유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1995년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라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고시 도시58410-187호로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도시발전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지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번, 128페이지 부서별 업무사례나 업무개선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개선할 사항인 민원편의를 위한 개발행위처리지침 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화의 신청서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간 민원인에게 불이익과 행정처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세부지침과 개발행위와 관련 연접개발완화규정 기준을 2004년 상반기까지 마련 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개발로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남양주시도시계획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03년 10월 30일 현재 총 11회를 개최하여 49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를 비롯하여 총 11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하였으며 38건의 자문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번, 2003년도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씨가 진접읍 부평리 566-19번지 도시지역 전 456㎡에 단독주택 부지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사항을 2003년도 2월 20일 허가 처리한 사항 외에 69건을 관계 법규에 의거 검토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접수사항 및 허가현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거주하는 (주)말표 정연수 씨가 덕소리 195-9번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456㎡을 비롯해서 총 15건에 1만1,807㎡가 신청되어 101억3,992만8,500원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공원 두 건에 7,468㎡가 13건에 4,339㎡로 향후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처리코자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4번, 어남초·장자중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6월 18일 남양주교육청 교육장이 남양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한 사건으로 2003년 7월 23일부터 14일간 신문 공고를 하였으며 2003년 10월 30일 제9회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 보완사항을 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추후 남양주교육청이 조치계획서를 검토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페이지 5번, 연접개발 사유로 불허가·반려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영 씨가 진접읍 진벌리 479번지 관리지역 전 7,644㎡에 유료낚시터 개설을 위하여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규의 규정사항인 연접지역적용이 부족하기에 불허가 처리한 사항 외 5건이 2003년도 연접개발 30%가 반려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6번,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설치현황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은 이패동 산9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건축면적 427㎡에 총 1,085석의 좌석으로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의 공사기간으로 추진하여 현재 준공된 상태로 관계 부서의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 부지의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97년 기본설계단계부터 중앙운동장 건립사업에 포함한 사업으로 각종 보고회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의원 간담회 시 종합운동장 배치계획 등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별도로 문화예술단체와 위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7번,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폐지내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2001년 4월 23일부터 2003년 8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폐지 처리되었으며, 주된 폐지내용은 도로가 되겠으며, 148페이지 2003년도 3월 31일 자동차정류장이 부지의 협소 및 주변여건 변화에 의한 폐지, 도로폭원 및 도로선형의 변경에 따라 광장폐지, 2003년도 5월 12일 팔당초교를 학교폐지에 의거 시설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정발급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93～5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계획을 한 것인데 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패소이유가 뭡니까? 행정계획 자체라는데 패소를 했다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는 도로에다 보행자도로를 배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도로…….

기존 도로가, 기존 도로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했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면 내 땅도 보호될 수 있는데 거기다 굳이 보행자도로를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록 도로개설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이나 묶어 놨던 것이고 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왜 이 사람 도로에다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전면적, 우리의 도로시설이라는 엄청난 도로를 전부 다 가 봐서 용역사업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마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굉장히 많이 폐지하면서, 이런 사항이. 개설하지도 않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폐지했던 것도 많고, 조정해 준 것도 많은데 이런 사항을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누락되거나 착오을 일으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구 동원 한정식집 있죠? 거기에서 이 구 도로로 나오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글쎄, 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도로를 이용해서도 보행자도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토지를 20년이나 묶어 놨다가 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또 이 토지의 중간을 잘라 놨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네.

이걸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과장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거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이 피해자도 공익 중의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이거 했다는 이야기인데.

가 보지 않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엄청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간 공익을 추구함에 있어 사익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사익을 침해해야만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지 남의 토지의 가운데를 뻥 뚫어 놓고 양쪽으로 분단시켜 가면서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 패소 원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듣고 계신 겁니까?

네, 네.

공익 상호간, 또 사익 상호간에 비교교량하지 않은 게 패소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거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왜 소를 당하고 패소를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했는데 왜 패소를 당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0쪽을 보면 연접지 개발사유불허가 반려사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의 2호 규정에 의해서 반려나 불허사항을 취합해서 자료 좀 내 달라고 그랬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6번밖에 안 됩니까?

연접개발에서, 연접개발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6건뿐이, 연접에 의해서 반려나 불허사항이 6건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연접개발에서는 단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접개발을 사유로 해서 협의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 도시과 단독 건을 가지고 자료제출하라고 요구한 게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하고는 제가 볼 때는 판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기는 연접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단독으로 처리한 불허가 반려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해의 부족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글쎄,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6건뿐이 안 와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고 과장께서 잘못하신 걸 인정하시죠?

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연접지 개발에 대한 허가 적용을 구획이나 적용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저희가, 감사자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기다 담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연접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인과 우리 행정공무원의 다툼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에서 보면 연접개발이 제외될 수 있는 규정이 20m 도로, 국지도 연결되는 거,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남양주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 연접개발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한 얘기로 공공사업에 헐려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 연접개발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완화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근의 광주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지역 내의 완화규정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민원인들하고의 연접과 관련해서 다툼이 상당히 해소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획이나 적용방법을 완화한다고 아까도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법을 과다 적용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글쎄, 어떤 생각의 차이이고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연접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많다는 사항은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걸 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다적용으로 피해를 봤던 시민들도 일부 있었죠?

글쎄, 어디를 피해를 봤다고 해서 꼭 짚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뒀던 것 같습니다.

반려를 했다가 다시 허가 받은 사항도 있었죠? 우리 시에서.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대답을 좀…….

자료 파악된 게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구획이나 적용방법을 시민을 위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시민하고 여태까지의 대립관계로 되어 있던 법을 그래도 완화시킨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115페이지 9번 항목 사고이월사업현황인데 군립공원구역조정용역에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천마산군립공원 조정을 위해서 예산액을 3,300만원 요구해서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1,350만원에 계약해서 현재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군립공원조정의 그간을 말씀드린다면 조정을 위해서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두 차례의 구체적인 날짜 좀 제시해 주고, 그간의 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구역이 저희가, 개황을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관리만 해 오다가 공원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97년도 대두되어서 제1차로 ’97년 9월 3일 날 저희가 군립공원구역조정 요청을 경기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구역조정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조정을.

그때 용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용역 관계는 지금 자료에 없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제가 흐르는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했으니까, 어떤 밑그림이 있으니까 구역조정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로 뭐 이걸 빼고 더하고 해서 그냥 넘겨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관계를 지금 자료를…….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걸 답변해 주시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용역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1차년도인 ‘97년 9월 3일 날.

‘97년도에 1차구역조정에 관한 용역을 줬어요?

네.

1차적으로?

네.

그때 용역비용이 얼마예요?

그거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이번 이거까지 해서.

저희가 공원구역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97년 9월 3일 날 경기도에 요청해서 면적을 1.664㎢를 제척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99년 9월에 반려된 바가 있고 두 번째는 2001년도 9월 6일 날 시에서 경기도에 전면 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반려가 2001년 11월 9일 날 반려된 바가 있고 이번에 세 번째 구역조정을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 반려가 됐어요? 전 년도 12월 9일 날?

2001년도 12월 9일 날.

2002년도?

2001년도.

2001년도! 두 달 만에 반려됐다는 얘기죠? 전면해제는 어떤 내용으로 전면해제요구를 했습니까?

이 12㎢에 대해서 군립공원을 조정해 놓고 20년 가까이 조성계획도 규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걸 전면해제하는 쪽으로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001년도에 또 지금 구역조정용역을 하는 거죠, 이게?

2001년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거 용역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없었죠?

네,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용역비만 없애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전면해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뭐니 뭐니해도 경기도에 요청하기 전에 의무자가, 관리주체가 군립공원관리청이, 가칭 남양주시가 기본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하고 엉뚱한 부분만 지금 요구를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왜? 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든 군립공원을 조성해 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어떤 법에 의해서 행위제한만 했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남양주시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 왜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해 놓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집단시설지구라든가 취락지구라든가 용지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20년 가까이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게 공원기본관리계획 아니에요? 관리기본계획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느냐 말이에요. 왜?

왜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제가 그건 윤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83년도에 공원이 지정됐는데 관리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원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면서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도 약간 어려웠을 테고 또 공원해제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전무하답니다. 그게 여태까지 해제된 지역이 없데요. 전국적으로 어디로 봐도. 더 추가로 지정이 됐으면 지정이 되지 해제를 해 주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용역비를 확보도 못 하고 시도를 못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적으나마 저희가 1,300만원인가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받아온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라고 제가 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선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구역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의 필요가 있을 때 해제나 구역취소가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 천마산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이것도 사실은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그러한 도의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도 청취했고 했는데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것이 얼마 만큼 더 해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답변내용이 약간 옆으로 우회적으로 됐는데 그 답변 중에도 사실은 해제는 어렵다. 축소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다. 그런 답변내용을 담고 계신데 그래서 이거 쓸데 없는 구역을 축소하기 위한 구역조정용역보다는 원천론적인 공원을 가져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건 사실 불법한 겁니다, 불법. 누가 불법했습니까? 관리주체가 불법했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은 얘기드린 대로 공원구역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고 우매한, 모르는 시민들의 재산을 그냥 강점해 놓은 거야, 강점. 강제로 강점해 놓은 거라고, 이게. 재산권 행사 못 하면 강제로 강점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20년입니다. 20년.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관리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큰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 자연공원법에 보면 군립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유지의 재산비율이 최소한도 구성비율이 50%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요즘의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조항이 아마 삭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83년도에 지정했을 당시에 공·사유지의 구성비율이 최소한도 그런 근간을 지켜줘 가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큰 실수고. 그래서 지금도 무조건적인 이러한 구역축소조정, 해제 이러한 요구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그러한 구역조정해제 이런 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건 연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냥 우는 소리만 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접근해야 되느냐? 자연공원법에, 과거의 법령이 지금은 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근간으로 해서 ‘83년도에 지정했으니 만큼 원초적인 법령에 근간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하다 보니 큰 실수였다. 뭐가 실수냐? 자연공원법에 50대 50 비율 이하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82% 대 18%로 갔다 하고 났는데 큰 실수를 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정당성 있게 가려면 사유재산이 공유재산에 있는 만큼 그 이하의 비율로 구성을 하는 게 원초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원초적인 근거는 있는 논리를 제공해서 이해가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축소 또는 개편 조성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연구하지 않고 3회 동안 축소조정, 구역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괜히 시간낭비하고 재원만 갖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게 행정하는 분들이 이거 참, 굉장히 차제에 다시 한번 이걸 뼈저리게 각성하고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안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던 패턴대로, 정서대로 흐름대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사고의 대전환이 있기 전에는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근자에 와서 무슨 남양주시에 대학이 있네 없네 그래 가지고 학교법인 부지도 몇십만 평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유치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어려운 점을 우선 안아 주고 그다음에 공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얘기가 조금 장황하게 흘렀습니다마는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당초에 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의 그런 부적정성, 또 당초에 관리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점, 또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원 380만 평 중에 정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아주 절대보전지역,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수림양호지역. 그다음에 공원관리계획에 보면 집단시설지구, 또 취락지구, 또 판매점시설, 주차장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지구가 부여가 될 겁니다, 내로 세분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중요하게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예를 들어서 인접 마을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농경지를 대대손손 이어 물려서 하고 있는 그러한 데는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축사라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돌파구, 그래도 시민을 위한 어루만져주는 행정을, 최소한 그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해발 한 200～300고지 이하 부분이니까. 농경지가 있고 하는 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차제에 말을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또 야기되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게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는 가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버젓이 입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체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못 한다, 못 한다, 그러고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거기다 버젓이 가축위생시험소를 건축해서 하는 게, 나 보란 듯이 백성들 보란 듯이 하는 게 이게 과연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수삼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지고 ‘97년도에 얘기가 됐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아마 ’95년도에 의정활동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건데 이거 참, 이 공원 문제만 가지고 자꾸 재삼 재사 중언부언하게 되어서 참 본인도 뭐 합니다마는 이걸 이번에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내년도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380만 평의 많은 사유재산에 비하면 용역비 12억이 이게 문제입니까? 남양주시가 12억 용역비가 없어서 380만평 대부분의 사유지의 재산을 침해하고 갖고 놀고 강점하고 있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12억이 없어서?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사고,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내년도에도 문제, 후년도에도 문제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3년도에 지정 당시에 사유토지가 80% 이상이 되는데도 사실은 사유권의 어떤 제한을 하면서 공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여력은 없다고 보고요.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이러한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미 끝에 얘기하면 사유재산권 이거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폐지 내역 그래 가지고 주요 도로, 가로망 이거 전부 폐쇄했습니다.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화도 지역에 대체현황도로의 존재, 존재해 있다는 얘기죠. 대체현황도로가.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감안하여 폐지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하면 천마산군립공원도 토지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러한 접근으로 해서라도 어떤 하여튼 특별한 수단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내역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지가 지금 한 25년, 26년 되었습니다. 소송,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25년, 26년 동안 내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 못 했어요. 도로용지니까, 거기다 인·허가 안 내주니까 집 한 칸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별안간에 2002년 5월에 와 가지고 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권 제도가 법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우려된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 가지고 일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25, 26년 동안 자기는 아무 개발행위, 재산권 행사 못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집을 거기다가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그 지역에 블록에 형성된 마을 또는 생활편익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게 사실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라고 그랬는데 도로 폐쇄한 게 전부 대지입니까? 지목이. 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 대지 아닙니다.

대지 아니죠?

네.

대지가 대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일괄 폐지해야 됩니까? 25년, 26년 동안 정서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인지되어 오던 도로를 이제 와서 폐쇄시켜 놓으면 25년, 26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지가 아닌데 왜 졸속으로 대량 폐쇄를 해 버립니까?

저희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사유권의 문제, 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과감히 폐지 이렇게 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그런 지침이 하달되어서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폐지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설은 면도날의 양날 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폐지했을 때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신설했을 때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필요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보상요구권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대지 아닌 전·답이나 일반 이런 것은 토지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때 당시의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공람했을 때 보상요구권을 여기에다 화두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폐지시켰습니다. 작년이죠. 작년도에 그러면 그 참 이게 너무 전횡이고 횡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횡포성이지 않느냐, 아까 군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또 군립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어떤 개선방향을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환경부하고 협의, 긴밀하게 자료 협의요청을 할 적에 이런 논리가 있는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심기일전해서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지역, 내 시민, 내 가족, 이런 측면에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다 만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 장기시설, 장기도시계획시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보상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계획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설명회시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무한정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언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제도가 2000년 7월 1일부터 기준해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5년이 지난 것은 말하자면 4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하면. 기준년을 2000년으로 하면.

계산은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해충입니다.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선 저희 주택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14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중에서는 저희 과는 소송현황과 의회 진정서 처리 현황, 그리고 부서별 업무개선사례 등 3가지 항목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52쪽의 소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상대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모두 6건입니다. 152쪽의 주식회사 선보하우징이 제기한 소송은 와부읍 월문리 산 80-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2000년 3월 2일 우리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결정내용과 사업계획이 상이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2002년 5월 25일 저희 시에서 이를 반려하자 이에 대한 반려를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판결 선고를 남겨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선고기일이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12월 3일로 연기된다는 통보가 있었던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3쪽에 주식회사 지용토건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식회사 선보하우징 사업부지 인접지인 와부읍 월문리 산 7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91년 7월 1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94년도에는 사업부지를 당초 4,821㎡에서 8,763㎡로 확장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후 1999년 12월 4일 또 다시 그 부지를 2만5,103m로 추가 확장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되었던 사항인데 당시 사전 결정내용과 사업계획이 상이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사항이 있어 2002년 5월 25일 저희 시에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주식회사 선보하우징 건과 동일하게 12월 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4쪽에 지승동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평내택지개발지구 내에 당초 무궁화재건축조합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었던 원고 지승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이를 제척함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면서 이를 제척해서 사업계획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2003년 9월 18일 원고패소 선고가 되었습니다마는 11월에 3일에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해서 현재 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황명화 외 78인이 제기한 소송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와부읍 덕소리의 진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이 인접지에 덕소강변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므로 동 조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2003년 12월 3일 판결선고예정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김세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금곡동 산 27-1번지 서울아파트 사업자인 진일주택이 동 아파트를 서울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로 개설한 토지에 대하여 진일주택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자신의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사용료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우리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원고는 진일주택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청구가 기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2003년 10월 2일 날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항의 끝으로 157쪽에 이원진 외 981인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접지에 두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한강변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두산아파트 부지에 편입해서 폐지함에 따라서 한강변에 이르는 산책로가 막히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 변론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12월 2일 14시에 재판부에서 현장 검증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송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158쪽의 의회진정서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진영 외 97인이 제기한 민원은 인접한 구 신우연립주택하고 남광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데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우아파트도 같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등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 만큼 민원인의 아파트는 준공 후 약 13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우선은 장기 수선계획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드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연립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종 세분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 당시에 그 당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토록 허용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현재 도시재정비 때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재건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동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신청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9쪽에 부서별 업무개선사례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감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신청업체가 참석한 상태에서 기계식 추첨으로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각 기업체별 입찰가격을 공개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순위를 즉시 공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75쪽까지의 주택과 개별자료로서 저희 과는 총 4개 항목입니다. 먼저 169쪽의 사업계획변경승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의 현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기간 중 사업비 변경 승인된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18개 단지입니다.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에 사업계획승인현황입니다. 같은 기간 중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22개 단지에 8,698세대가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165쪽부터 172쪽에 걸친 주택건설사업시행과 관련된 진정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중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모두 101건으로 그동안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공동주택건설 현장관리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 번째 항목 보증채무현황입니다. ‘99년 2월 13일부터 2000년 6월 26일까지 총 139세대에 10억8,070만원의 영세민 전세자금이 대출 지원되어서 현재 138세대는 일시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2일 전세자금대출지침이 변경되어 같은 해 2000년 6월 26일 이후부터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39세대에서 138세대가 일시상환되어서 1세대의 보증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잔여 1건에 대해서는 원금납입을 독려해서 체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하여 융자신청이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4쪽의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86년까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으로 총 20개 조합에 1,567세대에 대하여 107억5,94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현재 17개 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 상환을 완료하였고 3개 조합에 대하여는 채무상환 중이며 향후 상환액 8억8,700만원은 2004년도에 상환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권현황으로는 원금 92억4,500만원과 이자 57억5,9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39세대에 대하여 5억6,300만원이 연체되어 회수 중으로 연체액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 현장방문과 수시 전화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기연체자에 대하여는 경매착수통보서 발부 및 경매처분 등으로 회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알차고 더욱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택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35～56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165쪽을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시행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농동 부영아파트 단지에 고등학교가 없지요?

네.

지금 권오중 씨가 민원을 야기했는데 지금 도농동 부영아파트단지 내에는 학교부지가 없고 그린벨트 내에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보존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반지역의 건설수요를 개발제한구역이 감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시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한 아파트주민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대다수 주변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특성상 학교에 대한 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특성상 관리계획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야만 그 입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시에 어떤 도시부서의 검토라든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리계획이 기왕에 이 건에 대해서는 확보는 필요한 만큼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또한 어떤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관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철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서만이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네, 제가 모두에 전제하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일반지역의 개발수요를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은 사실은 그 취지는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위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애초에 고등학교부지까지 대단위아파트단지 내에 입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설계도면도 애초에는 있었다고 본 위원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 의해서 되었는지 시청에서 서류를 변경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학교가 부영단지 내에 있어야 함에도 유독 고등학교만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아파트는 벌써 입주 다 해서 지금 고등학교가 필요한 데도 지금 현재 도농동 빙그레 앞에 금교고등학교가 허가났지요?

아직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장에서 먼저 금교고등학교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부영아파트 단지는 고등학교를 필요로 하는, 꼭 있어야 됨에도 지금 부지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현재 그린벨트 내에 고등학교부지를 개인명의로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부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학교부지가 임대주택부지로 추진 중인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영단지 내에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은 단지 외에 그린벨트 내에다 학교 건립을 계획해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부영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떤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실은 5,765세대가 입지한 그 지역 내에 해야 되겠지만 입주민들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근지역에 그린벨트에도 학교 건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애초에 단지 내에 고등학교 부지도 다 되어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시에서 많은 것으로 부해 주지 않았나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진행과정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근자에 와서 보니까 고등학교가 대두되고 지금 금교고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 과장이 조금 더 세세히 알 거예요. 조금 있다 할 때 거기에서 언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되었습니까?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172페이지 역시 민원내용인데 상단부에서 세 번째 그랜드백화점 민원요지가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발생한 폐석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현황하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 건설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폐석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림자가 진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농경지 경작에 손해를 본다든지, 불가능하다는 민원은 왕왕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주변과 협의가 된다든지 그런 여건들을.

아니, 간단하게 현황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농경지 경작을 못 한 데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과장이 지금 이 문제에 이 건에 관해서 현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자꾸 장황부황하면 어떻게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당시 때 착공하면서 나오는 폐석이나 사토를 민원인 농지에다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중이에요? 이게 지금.

소송은 제기가 되지는 않았는데 상호 당사자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다 이러한 민원진정요지를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답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처리결과 나온 이 내용이 핵심골자입니까?

네.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통상. 민원인이 최소한도 해당 주관청에다 이런 저런 의견을 냈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당사자간에 대화나 어떤 협의나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고 지도해 주는 행정관서를 믿거니 하고 이런 의뢰를 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견을 낸 것인데 답변골자가 “농경지 경작 보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 이렇게 해서 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해 당사자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일반 민사적인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까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상호 협의.

아니, 현장을 1차적으로 깊숙이 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람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장에서, 이게 내용을 본 위원도 인지를 깊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을 갖다가 여기다 폐석, 폐건자재 폐기물을 여기다 갖다 투여했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응분의 행정적으로 단속해 주고 지도해 줄 응분의 책임이 우선 있는 것 아닙니까? 관할 행정이.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처리결과에 요약된 대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농지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 부분을.

저, 송과장!

네.

그 문제는 다음에 자료를 윤주영 위원한테 직접 자료로 해서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히 내용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아니, 위원장! 위원장은 전체적인 회의진행을 하시고.

네, 그건 그런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아니, 답변이 옆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하시라고.

농지부분에 대해서 농지부서하고 이 부분이 현장상황에 농지법상 어떤 불법전용에 해당된다든지 하는 어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확인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 중재를 해서라도 민원인과 어떻게 협의가 되어 나가고 있는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부서에 그렇지요? 그런데 목록만 만들어 주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인데 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임하면서 목록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최소한도 들어오는 성의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위법행위나 부조리한, 불합리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해당사자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의 추가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169쪽에 금년도 5월 29일 날 최태우 민원인께서 가감속차선에 대한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결과 12월 10일까지 완결을 짓겠다는 내용을 접수했는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먼 공정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상 위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는 공사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고 있어서 담당으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있게 독려하도록 그렇게 지시했고요. 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12월로 약속했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약속을 못 하는 결과가 되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독려를 해서 물론 사업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롯데아파트 입주한 지가 언제지요?

‘99년경입니다.

’99년도면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그 공사가 완료될 시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조치한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현장을 좀 자주 방문해 가지고 완결이 되도록 독려를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관심을 가지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2003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평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쭉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 사실상 평가결과에서 시장 표창 및 우수관리단지 인증마크 동판 이렇게 하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도 아마 검토해 본 결과 건의사항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시상금 지급제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우수관리단지를 지정할 때는 어떤 모범적인 면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그 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모범단지를 모범 삼아서 표본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감속차선을 사업승인 완료 시 준공과 동시에 가감속차선을 준공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사업계획승인 시 선가감속차선을 완료 후 착공하라고 했었는데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부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지금 착공 전에 완료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착공 전에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현장 실정으로 보아서 어렵다고 보고요. 입주시기에 거의 맞추어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의해서 우리 시민차량들이 통행을 제재 받고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조건에는 공사차량 진·출입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최근에도 임시사용승인이 된다든지 이런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도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지 내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도로관계에서 공공하기 위한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데서 소유권 확보하고 이런 데서 다소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도로관계가 조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행여라도 그 부분을 우선 아파트 공사만 진행시키고 입주시키는데 급급하지 않도록 주변공공기반시설을 먼저 갖추도록 최대한도로 조건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대형공사장에서는 거의 다 민원발생이 차량 진·출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건을 달아서 착공 시에 같이 가·감속 차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준공 시에는 할 일인데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지도를 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165쪽을 보면 도농동 남양타운 재건축조합의 부당한 권리 처분계획 및 조합장 이하 임원 대의원회 불법특혜 여부에 대해서 진정을 냈지요?

네.

그 처리결과를 보면 그냥 양측에 의견청취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몇 개 조합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게 23개 조합이고요. 지금 조합설립인가만 받아서 조합원 모집 추진 중인 게 17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 신청이나 그런 게 추진 중인 게 7개 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에서 조합에 관여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라든지 내부적인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물론 조합인가가 된 다음에 대부분이 그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추가 모집해서 한번 더 조합원 확정하는 추가 신청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은 또 관계자 내부에서도 다소의 이권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보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어떤 조합에 가입할 때는 좀 민원의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업가능성이나 추진시기, 입주할 예정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당부하는 보도문도 자료협조를 최근에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인가가 나간 조합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요 주시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상에서 법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어떤 대의원을 선출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군데 조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조합원들간에 이견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일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해충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녹지과

건축녹지과장 조건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 건축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의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각종 용역현황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종합발전구상 및 도시공간계획 수립용역으로 2002년도 10월 24일 발주하여 2006년도 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는 남양주시 21세기 도시미래상 재정립과 친환경적 계획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외부감사 수감사항입니다. 총 6건으로 감사원 감사 5건과 경기도 감사 1건으로 처리내역은 부침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종합발전 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수립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27억9,000만원으로 현재 6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송현황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10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건축허가 반려관련 6건, 불법관련 4건이며, 완료된 4건은 상고기각 및 소취하 및 불참으로 취하간주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두 건으로 재해복구비 502만2,000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563만원으로 재해복구비는 복구포기로 전액인 502만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나머지인 66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6쪽까지 의회진정서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으로 이 중에서 중복된 사항으로 개별보고를 드리면 먼저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으로서 민원요지는 (주)부영에서 분양 당시 입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요구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상가의 신축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건의내용의 해결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인 교통, 환경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 향후 추진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덕소리 111-1번지 주공아파트에서 이미영 외 226명이 제출한 덕소 엘지마트 신축관련 대책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요구사항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인 올 7월 3일 사용승인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패동 50-2번지 이지형이 제출한 건으로서 두 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주유소 내 세차장 허가로 인해서 본인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유소의 경우 소방법상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다만, 통행에 지장만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걸로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덕송리 80-16번지 안병선이 제출한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지하수 고갈, 소음 등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공장이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발관련 사항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음으로 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동 397번지 양원석 외 95인이 제출한 가운지구 광역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두 건의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요청하여 현재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493번지 박영업 외 2인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무대1취락지구를 1종 일반지역으로의 해제를 요망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금년 11월 7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 공람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화접리 556-1번지 안금영 외 537인이 2차에 걸쳐 진정한 내용으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광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내용과 또한 공영개발시 우선 보상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광역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축녹지과 업무개선사항으로서 현재 읍면동에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의 불편이라든지 또한 우리 시민들이 건축허가 외 일어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피해사항을 해소시키고자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4년 2월 중에 허가해서 사용승인까지의 이행절차와 사용승인 시 등기 및 취득세 납부 등 세무신고와 적정용도사용안내 및 불법용도변경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대상 자료로 수집하여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중으로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라는 건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 건축브로커 난립방지와 특히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등기멸실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 등을 방지함으로 시기일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9쪽 부서별 업무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5회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건수는 총 9건으로 8건은 조건부 가결하고 1건은 재심의 처리되었습니다. 조건부여내용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총 493건에 27억1,542만5,600원으로 이 중 일반지역은 232건에 111억2,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261건에 15억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20건으로 부과액은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으로는 총 956건을 고발 및 계고조치하였으며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대집행현황은 금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건축허가 및 단속내용으로는 558건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작업장 및 창고로 용도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현황으로 총 240건으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축녹지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62～58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명승 위원 질문 중에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축사라든지, 꿩, 콩나물사 계속 허가를 해서 짓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런데 허가해 주고 나서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우선 단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입술도 트시고 업무가 과중하신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 불려가랴, 감사원 감사 받으랴, 경기도 감사 받으랴, 사실 불편한 점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꿩을 키우려고 꿩 사육장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콩나물을 재배하려고 콩나물사를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생활고를, 농업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만족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법을 동원한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52%가 그린벨트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들어와서 52%의 그린벨트를 그럼 최소한의 생활만족도를 만들려면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단속과 시민에 의해서 좀 사전, 계고라든지 계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보다는 시를 이해하고 생활이 만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단속반원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게 건축녹지과 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환경문제라든지 공원문제라든지, 교통, 도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중앙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변환할, 중앙 일원화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글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못 되는 것 갖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거는 업무가 전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거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니까 중앙 일원화시켜서 건축녹지과에서 어떤 단속이 필요하다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든지, 도로과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든지, 환경과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든지, 그 과나 팀에서 필요했을 때 중앙 일원화된 것을 서류 요청해서 그때그때 필요인력을 투입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방법일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비록 건축녹지과 청경이 아니더라도 소집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면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당연 주민의 의사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들 들면 주민은 1종 주거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부득이 지정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저희가 두 달간 할 때도 저쪽의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수시로 항시 지역 주민 상담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식은 법이 허용한, 지침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저희가 상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가 일단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다만, 몇몇 취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갈 것이 아니고 1종 주거전용으로 가야 될 취락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취락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 한두 사람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했다기보다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들 들어서 저희 안을 불허가할 경우에,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종 전용으로 가기 위해서 공람을 다시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범주 내로 최대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취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어떤 계획인데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규정이나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돌파구를 찾아가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네, 뜻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안면은 면의 면모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하는데 조정 가능면적을 할애를 좀 해서 앞으로 면이 면으로서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같습니다. 장래 가능한 방향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또 사실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동안 중첩되는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조안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찾아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정가능면적을 할애하는 만큼 공원을 그 면적 만큼 지정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계획을 하시리라고 믿고 꼭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뤘지만 우리 지역에 레미콘공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사법기관에 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원상복구토록 계고 중인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지금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 등에 대한 문제에서 방음벽을 개선명령했다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 조치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예로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를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각 지역 시민들이 수백만원씩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이런 업체에다 계고장이라든지 원상복구토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편의를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 진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회신해 줄 때 당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고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후에 진행되어 가지고 현재는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들은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조치 된 것 알고 있고요. 문제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허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적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을 승인 안 해 준 상태에서 공장을 허가해 주다 보니까 그 많은 레미콘 차량들이 지금 도로라든지 농지라든지 점용해 가지고 지금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민원제기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 진정과 관련해서 당시에 원상복구를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분에 대해서 재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아까 부영단지 고등학교 부지에 관해서 유인호 위원님 됐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에 도시설계 당시부터 고등학교는 거기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업승인 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1개 교를 설치해라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부영에서 부영 후편에 자연녹지지역에 학교부지 일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주민의견이 공람상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설치가 표류되고 있던 중에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만 설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공립고등학교를 계획이 없는 곳에는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개발제한구역에다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토지는 확보된 걸로 알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안 드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지켜봤습니다. 그 금곡고등학교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옆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시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이 생각하는 시각하고 또 우리 행정 관료에서 생각하는 시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영아파트 내에 학교를 설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빼고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 설치할 때는 그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 얘기는 토지의 효율성을 얘기하시고 또 어떤 교육의 입지조건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이명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부영단지 안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획이 됐다면 거기 설립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린벨트 외 지역에 그러한 주변여건이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그 부분에서 또 검토를 해야지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설립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드려도 괜찮은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 본인이 알기는 그 부지 내라는 조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그리고 그 계획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내라라고 그랬다면 어떠한 조건에 대한, 협의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경기도에서 도시설계를 해서 승인해 준 내용인데 거기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넣게끔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 계획 자체를요. 그랬는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들어간다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수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전체가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영단지 안의 약 5,700여 세대에 필요한 학교를 얘기한 거지 그 주변의 인구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거론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지역에 교육시설이라 하면 인구에 비준해서 부영아파트단지 내에 설립할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인구에 따른 교육시설은 거기에 따른 시설이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건제 건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용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한 공원녹지과의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미흡한 점을 면밀히 분석 개선함으로써 2004년도에는 우리 과 소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쪽 2번 항목 각종 용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도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공원녹지사업과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임도건설,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등산로 정비사업 등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이 있는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여야만 사업성과도 제고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대형사업 위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강북도로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1,967만6,000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3년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6,537만1,000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사업은 수동면 내방리 비금마을의 산촌종합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성과품 납부완료 예정일은 200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외부감사 수감현황으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7쪽 6번 항목의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만들어 내·외 방문객에게 제공하고자 별내면 청학리 소공원 외 10개소에 대하여 10억2,917만3,000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및 정비, 학교 숲 조성사업,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 및 화단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등산객들의 안전산행 도모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조안면 운길산과 와부읍 예봉산에 1억4,79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산림을 통한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정비대상지 중 일부 구간의 암반상태가 단단하지 못하여 발디딤대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설치 수량을 감소하였으며, 또한 약수터 주변도 별도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시설물 일부를 조정하고 약수터 주변도 깨끗이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주요도로변 녹지 및 차폐수벽 유지관리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요도로변의 기이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 가로화단, 쥐똥나무 수벽 등에 대하여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덩굴류 제거, 비료시비, 전지 및 전정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항시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춘국도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총 1억7,713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8번 항목의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리 동막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풍차 및 물레방아가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망대가 높아 자칫 안전사고의 발생위험까지 있으며, 우기 시 법면토사가 유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지금동 소재 남양주경찰서 앞 농수산물 진입도로 I·C절개지 개선공사장인 가칭 남양주공원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동 사업이 올 9월경에 완료되었으며, 남양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실시설계 용역도 올 6월경에 완료된 후 납품되어 상기 공사 및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풍차 및 물레방아를 이전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11월 15일 착수하여 순조롭게 이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04년 1월 13일까지이나 올 12월 15일까지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9번 항목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천연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산촌종합개발 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경기도에 기본설계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의 시 외방리 전지라골 산촌개발추진위원회에서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동 사항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변경한 후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용역사업의 완료시기를 연자하게 되었으며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03년 2월경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2003년 3월 4일에 경기도로부터 산촌개발사업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전지라골 산촌개발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올 12월 말 준공예정이므로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무난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11번 항목 소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한승철 외 2인은 우리 시 진건읍 송능리 산24번지 1만1,504㎡에 대하여 증조부인 한인섭이 조선토지조사령에 의거하여 사정 받은 후 원시취득하여 원고들이 순차적으로 상속 받은 토지인데 남양주시에서는 매수하거나 권리를 양도받은 바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남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우리 시를 상대로 의정부지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3년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정소유자가 진건읍 송능리의 한인섭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 신고에 의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면 그 권리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력한 변론 및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2003년 7월 27일에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 대장상의 소유구분란에 “국”소유자 또는 한인섭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대장 작성 당시 한인섭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가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12번 항목 2002년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중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산불방지대책사업 외 총 6개 사업으로 3억7,949만1,000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집행 비용으로 3억3,265만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3만8,000원입니다.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은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시범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예산확보액은 5억1,192만4,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집행비용으로 4억3,302만4,000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7,890만원입니다. 국비 및 도비를 보조 받아 반납한 사유는 모두 사업집행 완료 후의 계약 잔액이며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문제가 있어 반납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13, 14, 15번 항목으로 의회진정서 처리현황과 기본(종합)계획서 보유현황, 부서별 업무 개선사례는 우리 부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부서별 자료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의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조림비는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비용의 기준단가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체조림비의 1㎡당 기준단가는 1,527만원이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 11일 현재까지 부과·징수한 건수와 금액은 총 385건의 21억3,148만5,280원이며, 그 중 347건에 19억9,794만6,220원은 징수하였고, 38건에 1억3,353만9,060원은 체납되어 있으나, 납입기간이 아직 미도래한 29건은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9건의 2,492만8,230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을 연장하여 납부되도록 독려하겠으며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장기간 계속 될 때는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및 3번 항목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 및 취소현황, 미준공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허가처리된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은 총 214건에 45만9,269㎡의 면적이 허가처리되었으며, 허가목적별로 분류하여 보면 주택부지가 153건에 30.78㏊, 창고부지가 6건에 2.46㏊, 근린생활시설이 37건에 6.78㏊, 종교시설이 1건에 0.06㏊, 도로부지가 7건에 0.18㏊, 축사부지가 1건에 0.23㏊, 기타가 9건에 1.43㏊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후 취소된 현황을 보면 총 7건에 면적은 1만2,179㏊이며 허가취소사유를 보면 6건은 수허가자가 당초 주택용도 등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 취소하였으며 1건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허가 철회요청을 하여 취소 수리를 하였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후 미 준공된 현황을 보면 총 207건에 면적은 44만7,031㎡로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2건은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5건은 건축물을 미착공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 준공된 허가지가 발생된 사유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목적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된 것과 수허가자들의 영세성 및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매매자들이 복구를 안 하고 있어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 복구된 허가지에 대하여는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목적사업을 완료토록 촉구 및 행정지도, 복구명령을 할 계획이며 그래도 이행치 않을 경우 예치된 복구비를 인출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산림으로 원상보구하는 등 강력하게 허가지를 관리해 미 복구된 허가지가 최소화 되도록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번 항목인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변을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로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 탐방객에게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는 아름다운 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2002년도에는 지금～가운간 도로 외 10개 노선에 산벚나무 외 5개 수종 2,235본을 식재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팔당댐～양수대교 구간 외 9개 노선에 이팝나무 외 4개 수종 2,99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 일부 구간에 고사목이 발생하였는데 고사목 발생사유는 식재구간의 도로 중 일부가 도로공사 시 성토공사를 한 구간이 있었고 동 구간은 도로개설 시 보조기층을 다지면서 잡석 및 쇄석 등을 많이 부설하여 수목생육이 부실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덕소우회도로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0일 돌풍을 동반한 강한 강우로 인하여 약 80여 본의 수목이 쓰러지면서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식재수목 구덩이에 충분한 객토 및 생명정 등을 시비하고 가로수 지주목의 결박도 단단히 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3년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사업은 올해보다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공원녹지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85～59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가로식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빨리 못 들었는데 금년도에 1,000 몇 본을 심으셨다고요?

금년도에는 이팝나무 4개소 2,998본을 식재했습니다.

이게 고사율이 몇 %가 됩니까?

고사율이 저희가 대충 보면 한 6% 정도 됩니다.

6%요?

네.

그럼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6%만 죽었으면.

그리고 그게 구간별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사원인이 토지를 성토하고 뭐 도로 이런 여건 때문에 고사가 원인이다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재시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4월 한 20일쯤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나무를 심어요. 나무 잎사귀가 애들 손바닥 만큼씩 나왔을 때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심어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고사원인이 그런 데 있다고 보는 것이지, 어차피 토지 이것은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유일 뿐이고 시기가 이게 늦어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가 아니라 이거 엄청 많은 비율이 고사됐습니다. 이거 고사된 거 보식했습니까?

네, 전부 다 보식을 했습니다.

6%가 아니라 진중리에서 금남간 사이에서 죽은 것을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음연도에 가로수를 식재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일찍 식재를 해 주셔야 하고 식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적시에 심을 수 없다면 가을에 심어도 되는 것인 데 이 나무가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매달려있는 이런 사항이에요. 가로수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절감하시고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F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기발주해서 수목 식재시기에 가로수를 심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봄에 시기가 일실이 되었다면 가을로 해 가지고 시기를 분할해서 그렇게 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207쪽을 보시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계약내역하고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좀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팔당댐 양수대교간 벚나무 식재공사에 당초예산액이 2억1,400만원이죠. 그런데 계약내역을 보면 5,652만6,000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완료되는 사업인지 그것을 좀.

당초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에 2억1,400만원이 소요 예정액으로 판단해서 사업예산으로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5,652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산벚나무가 267본이 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이게 아마 정다산 들어가는 데 거기서부터.

구 팔당대교에서부터 정다산묘역 들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량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쭉 예산액을 보고 집행계약액을 보니까 차이 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액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산 계상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집행잔액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셔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설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명승 위원께서 질문을 해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용신초교에서 연평리 간 왕벚나무 식재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신초교에서 연평리 방향 한 150m 정도 되면 산 절개지가 있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맨날 출·퇴근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산 절개지 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밑에 왕벚나무가 한 7주 정도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벚나무거리, 도로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심고 절개지 사면에 아카시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 용신초등학교 쪽하고 45번 국도에 가다 보면 조안하고 화도쪽 경계지점 거기에도 지금 식재구간에 45본이 산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잘못된 걸 인정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벚나무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잡관목을 제거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계상된 것을 해 가지고 제거하게 되면 벚나무가 잘 살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답변은 참 좋으셨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 따라 틀릴 것입니다. 자연수가 좋을 수가 없고 인공적으로 심은 가로수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산지라면 자연수도 가능하고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앞으로는 그런 데 집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카시아꽃도 사실 보기도 좋습니다. 그 구간에 산에다가 벚나무 심어서 그게 뭐 높은데 벚나무 심은 게 그렇게 가로수 효과를 볼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은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위의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것은 평지에다 이전해서 그렇게 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참작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사항은 도로변에 자투리땅인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그다음에 하천부지 일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일반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41만 시민을 위해서 산책로, 뭐 등산 이러한 등산할 수 있는 야산에 소규모 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문학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려면 부지면적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려면 일단 도시과에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 질문은 산림을 관리하시죠?

네.

그래서 등산로 일부분에 시민을 위해서 공원화 비슷한 문학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가 앞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남양주 전체 면적이 어떤 그러한 분위기로 남양주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의미에서, 또 시민들이 쉽게 문학과 접할 수 있는 등산로 일부분에 그러한 공원조성을 함으로 해서 타시군과 달리 차별화된 공원이 남양주에 있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보다는 저희 도시과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의 문학공원이 어떤 유형의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도곡리에 공원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공원 내에.

이를테면 말이지요. 뭐 이 지역에 시인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또 좋은 원로 선배시인들 작품을 자연 속에 시비로 해서 세워 놓음으로 해서 문학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자투리에 소규모 군중이 모여서 시도 낭송할 수 있고 어떤 만남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문학공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곡리 체육공원에 지금 1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현재 풍차하고 물레방아를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에 진입하는 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우리 시 상징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이 서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기 풍차하고 물레방아가 사실 어울리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그 지역에 물레방아나 풍차가 서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기이 설치해 놓은 도곡리의 물레방아하고 풍차가 사실은 이전해야 할 입장에서 옮겨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로 옮겨가고 먼저 저희 간담회 때 유인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옮겨도 괜찮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옮겨도 당분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상 이것은 가까운데 조안 같은 데 경관이 좋은 데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자꾸 옮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지역구로 옮기자고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남양주시의 관문인데 거기 입구에다 풍차하고 물레방아를 갖다 놓는 게 이거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거 하고 똑같지 제 생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가로수 심는 목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종류를 분석해 보니까 9가지를 명시하셨어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가로수도 남양주시를 봤을 때 위상 정립도 되고 이미지 제고도 되고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좀 어떻게 숫자를 줄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잘 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로의, 도로의 특성을 갖고 나무, 수종선택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그러니까 해질머루 있는 데부터 덕소로 나가는 쪽에는 느티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멋있게 잘 길러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하면서 청학리에서 저쪽 상계동 넘어가는 그 길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 단풍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볼 때는 수락산과 양쪽 산과 단풍이 졌을 때 상당히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렇게 또 무대～도곡간 도로에는 이팝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보다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대부분의 도로에 전부 웬만하면 벚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그래도 다른 도로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심을 때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지역의 분위기나 어떤 정세에 맞는 그런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능에서 연평 간 도로 그 쪽을 제가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도로 부분과 식재된 가로수와의 간격이 좀 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도로 자체 넓이를 할 때 증설해서 넓게 도로를 낸 다음에 가로수 식재 거리를 찾아서 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와 가로수의 거리가 짧다, 가깝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산책로에 따른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졸속행정이고 예산낭비다라는 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그러한 테마공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배려해야 되지 않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조감도까지 봤는데 운동장에다 무슨 테마공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밖에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를 읊는 분들이나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분들이 진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면적을 저도 거기다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에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또 할애해서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하신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유림 임도 신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나 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임도개설 5개년계획상에서요, 2002년도까지만 해 가지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환경연합회에서 답사를 나왔었어요. 2002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끝으로 해서 올스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임도도 저희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5년도에 5년간 또 계획 수립을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남양주 관내에 임도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도로 조사해 가지고 2005년부터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임도사업비를 따다가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도 설치를 하시겠다고요?

네.

환경도 좋지만 우리 자원인 산림자원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작해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주요 사업 현장확인 등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