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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1-28

윤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고 필요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변한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4년도 총예산은 39억 5,485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1.4%인 4억 6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4억 7,1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5%인 1억 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재산임대료, 도로 및 구거·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4억 4,551만 6,000원,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및 불량맨홀정비비 등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4억 6,4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4%인 1억 9,670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 1,303만 1,000원과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4억 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 6,7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7%인 1억 171만 7,000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83만 7,000원,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으로 5억 6,660만원, 과년도 운수과태료 수입 등으로 2억 9,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1억 8,735만 2,000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이 31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1억원, 과태료 수입 등으로 49억 3,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241억 5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3%인 78억 5,777만 8,000원을 증액하고 도로·치수·하수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6억 6,3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인 4,355만 1,000원 증액 하였고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2억 2,675만 2,000원, 도로미불보상비 등 시설비로 1억 2,5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사후관리용역비로 2억 9,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52억 7,4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인 49억 6,6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부 인건비 3억 4,091만 4,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로 7억 8,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와 연간단가계약사업 추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41억 4,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78억 3,0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인 29억 5,3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하수도시설물관리 인부 인건비 4억 6,918만 5,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0억 3,86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하수도시설물 보수자재 구입과 연간단가계약 사업 추진 및 빗물펌프장정비, 수문정비, 물품취득 등으로 61억 8,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3억 3,68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인 1억 5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8,131만원, 사업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버스승차대정비사업 등에 2억 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1억 8,735만 2,000원이며 인건비로 14억 3,354만 1,000원,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4억 4,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사업과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 등에 70억 8,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1.46% 40억 655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5,484만 4,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건설관리과 사용료수입 1억 3,245만 6,000원, 징수교부금수입 7,467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 잡수입 608만 2,000원과 과년도수입 9,433만 2,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치수과 하천사용료 175만 2,000원, 잡수입 2억 475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수입 98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징수교부금 6,837천원, 잡수입 1,760만원, 과년도수입 7,7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48.36%인 78억 5,777만 8,000원이 증액된 241억 519만 6,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건설관리과 일반운영비 6,658만 1,000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대행사업비 9,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목과 일용인부임 5,939만 5,000원, 일반수용비 4,507만 2,000원, 사업예산 48억 5,84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치수과 일용인부임 1억 1,537만 6,000원, 사업예산 28억 2,235만 7,000원이 증가 된 반면 재해대책기금 연출금 8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사업예산 1억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0.48% 9억 6,589만 7,000원이 증액한 101억 8,735만 2,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주차장요금수입 28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으로 인한 것이며 이자수입 1억 4,75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128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4억원, 잡수입이 17억 9,48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0.48%인 9억 6,589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8,735만 2,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인원조정으로 1억 2,1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5,818만 3,000원, 자체사업비 18억 6,985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8억 4,0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건설관리과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4억 7,176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 4,551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25만원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대비 4.5%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세부내용으로는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이 5,727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12억 8,719만 6,000원, 구거·하천점용료 수입이 7억 4,447만 9,000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4억 8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이 2,6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대비 세입편성요구 주요 증감내역은 민원여권과 및 세무관리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건설기계 과태료 2,740만원과 과년도체납 징수수입 9,43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제측량완료에 따른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변상금부과로 사용료 수입이 1억 3,2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7,46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로판매점의 임대료 부과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산 임대수입 1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311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대비 7%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운영비의 총액 편성제 도입에 따라 6,65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에 구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가 2004년도에 사업추진부서로 편성됨에 따라 840만원 증액과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손실보상 업무 등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640만원 증액 되었으며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원의 노임 단가의 현실화와 용역인력 보강에 필요한 9,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1억2,223만 4,000원으로 2002년도 결산기준 추산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총액 편성액으로 8,215만 4,000원과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변동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특근매식비로 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출장여비로 5,3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2,40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 500만원, 손실보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포상금으로 2,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인력으로 제거할수 없는 불법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 임차 비용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도로미불보상금으로 1억원과 노점방지시설물설치 등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2억 9,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와 노후된 사무용비품 교체 구입비로 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점용료 과태료 문제가 사실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책정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파트 승인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면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양쪽을 다 차단하는 그런 것도 도로점용료를 먹일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도로에 아파트 짓는다고 양쪽을 거의 차단하다시피하고 한 차선도 제대로 못 다니게 1주일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도로 점용료를 먹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것이 건설업체들이 와 가지고 분양하고 나갈 때까지 전혀 그런 것을 부과한 것을 못 본 거 같은데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건설하기 전에 주민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하던 도로를 그냥 양쪽을 차단해 놓고 자기네 조경사업해 가지고 차들이 며칠씩 못 다니고 해도 도로점용료부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부과해야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가서 현장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설업자 큰 데가 하면 동네가 좋아 지니까 그냥 보아 주는 건지 그것을 발굴하면 이런 노점상 단속보다도 우리 구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건설업자는 당연히 분양 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무작위로 막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큰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는 분명히 저희 동네에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차들이 지나 갈 때마다 한차선 올 때마다 가만히 있고 서 있고 한데 도로점용료를 과연 부과하는 건지 이걸 부과하게 되면 크게 부과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채산성 보고 들어 오는 업자들한테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지금 보니까 세출부분에 매식비하고 단속비 그걸 이원화해서 벌여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매식비하고 단속여비 수당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주철위원

예.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거기는 특근매식비는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과 별개로 지금 야간에 남아서 하는 것은 특근매식비이고 그 다음에 열흘간 주는 단속직원 매식비는 별도입니다.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정비계 직원들한테만 주는 단속비입니다.

윤주철위원

똑 같은 노점상단속요원들한테 주는 거라면 매식비하고 노점상단속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데 벌여 놓은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똑 같은 직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결국은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로정비계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20일분만 타고 가로정비계 직원들은 야간에 실제로 더 많이 나가니까 열흘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단속업무가 불가피하게 기피부서도 되고 어려운데 주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단점용하는 데가 굉장히 의외로 많은데 업자들이 어떻게 유착이 됐든 구청에 인맥이 누가 닸던 간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큰 건물 짓는 데마다 과태료 부과 분명히 저는 단속을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하나 더 의문나는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말고 사용료 부과한 거 나중에 소송 걸었는데 구청에서 져 가지고 반환해 준 것 있어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무슨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우리윤주철위원

이희동팀장님은 아시죠? 반환해 준 거 얼마 있는데 예산에는 안 올라 있죠? 1억을 넘게 구청에서 져 가지고 반환해 주었다는데.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예. 신도림풍물시장 뒷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송을 할 때 법률적용을 할 때 착오로 저희가 과다하게 부과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졌습니다. 져 가지고 반환을 해 준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1년 어느 살림이던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 잡아 놓고 문제가 있던 것을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계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았습니다. 감사 때.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다음에 장현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장현복위원

546쪽을 보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립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필요시 때마다 열립니다. 꼭 분기별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금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47쪽에 보면 포상금에 신규세원발굴이 작년도보다 194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체납했을 경우......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신규세원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그게 옛날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포상금을 탔는데 그게 한번 체납이 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 가 버려요. 그래 가지고 넘어 가 버리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감액 내용은 보고 자료에 보면 과년도 세입분에 몽땅 2004년도 9,433만 2,000원이 100%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잘 답변해 주세요. 이 신규세원은 과년도 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여기 내용은 포상금 내용은 신규세원 발굴해서 작년보다 194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년도 세입분 9,433만 2,000원에 대해서 세무관리과로 몽땅 100%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면 신규세원발굴 과장 답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신규거든요. 여기와 관계가 없는 2004년도 신규 약 5억 3,754만 9,000원 정도의 신규가 발굴이 되어서 여기에 5% 정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편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역으로 얘기합니다. 5억 3,754만 9,000원으로 단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547페이지.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가 내년 정기분이......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분 가지고 언급하면 안 되죠. 신규세원발굴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시분이......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수시분하는데 무슨 포상금이 나가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수시분이니까 수시로 발굴하는 거니까 수시분이죠. 수시분이 2억 2,029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하천이 구거변상금이 3억 1,728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신규는 아니죠?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신규죠.
렇게

이렇게장현복위원

1,000원 단위까지 확인이 되는 것은 기 예측된 예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변상금이 들어 올 것이다. 예측된 것 맞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포상금이 신규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 그래도 신규라는 얘기는 없는 것을 새로 발굴하는 것 맞죠? 예산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2003년도 노점상 단속용역 초소 수리비 5개 초소에 수리를 했다는데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03년도에 1개 초소를 50만원씩을 수리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말 해 보시라니까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잡혀만 있고 지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을

지출을김창범위원

안 한 것을 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작년에 되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면서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예.
출을

지출을김창범위원

안 할 것을 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변한수위원장

불용액 처리한 거죠.
원이

본위원이김창범위원

얘기하는 것은 계획도 없이 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서......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초소를 전기시설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해 보려고 했는데 전기시설도 그렇고 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여간 책정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책정을김창범위원

했으면 내가 초소 보니까 아주 초소가 철거하던가 초소보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던가 초소를 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잡고 하면 되겠어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시설비 말이예요. 노점방지시설 설치를 또 한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도 추경 때인가 화분을 갖다 놓는다고 했죠?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이거 1,500만원을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일단 구일역 앞에 한 110m를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역 2번 출구도 120m 정도 휀스를 설치하려고 잡아 놓았고 기타 나오면 몇 군데 화분을 갖다 놓고 할 계획입니다.

김창범위원

과장님이 화분 설치한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일부 성공한 데도 있고 일부 실패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범위원

보는 것으로는 전부 예산만 낭비했지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사람이 두 명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갖다 놓아 보아야 다른 데로 갖다 치워 버리고 그 장소에서 장사를 계속 하는 걸 보았단 말이예요. 화분을 해서 하려면 고정적으로 기초를 아주 움직이지 않도록 해 가지고 효과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뜻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화분을 갖다 놓아도 현 위치에 갖다 놓았던데 나중에 보니까 다 치워져 버리고 장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2004년도 1,500만원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걸 이왕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려면 정말 노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셔야지 예산만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이왕에 하려면 아주 고정식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거기에 무슨 무거운 화분으로 한다던가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이런 것을 해야지 매년 100, 200개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일부 그런 것을 블럭이라든가 휀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고 나중에 철거를 할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선별해서......
왕에

이왕에김창범위원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거기에 기초를 파 가지고 몇 명이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라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창범위원

식으로 해서 시정을 하세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예.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위원입니다. 예산서 548쪽을 보아 주세요. 도로미불보상금이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그 내역하고 금년도에 예상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3,6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이철수위원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자세한 내역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1억원에 대한 내역을 2003년도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서면이 아니라 빨리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해야지 1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아니 1억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예요? 뭘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무 과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하고 손실보상 업무추진비,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해서 500, 300, 84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 이거 업무추진비가 타당하게 올라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무과에서 모든 살림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알고 승인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547쪽에 보시면 그것만 부서당업무추진비는 작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지만 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타당한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개괄적으로 지금 불법노점상단속대책비가 2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경찰서도 있고 전경도 있고 용역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밥도 사 주고 빵도 사 주고 그래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못 해 주었고 최근에야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고 손실보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점심도 하고 해야 되고 또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설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국의 국장님 산하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그래도 의회에 오실 때에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오셔서 그냥 팀장님들한테 묻지 않고 답변 하셔야지만 그래도 사무관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냥 머리 속에 다 있어야지 모든 것을 맡기고 위원들이 맡기고 하지 우리 위원들이 주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 해 주시는 거 아니예요?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셔야지 그걸 뒤에 팀장님들이 다 보고하고 저희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장이고 얼굴이신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오실 때는 첫 과부터 조금 미온적으로 나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위원님들 체면도 있는 건데 오실 때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기분이 좋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유인물은 제안설명 자료를 가지고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작년도와 같이 5,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내년도에 3억 4,091만 4,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7억 2,827만 8,000원, 국내여비 4,836만원, 업무시책비 9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6만원, 재료비 3억 9,119만 4,000원,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46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35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5,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4년 요구예산액은 152억 7,437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268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공사설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설계 업무를 보면서 실제 설계업무 표준화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것을 PCy1 ’92년도 것 도스용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EBS 최근에 서울시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꾸는데 46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상용직 휴게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에 일을 하고 들어 와서 쉬기 위해서 에어컨디셔너 한 대 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270쪽 도로조명시설 보수 차량구입입니다. 차량 중에 가지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2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가로등조명시설 보수차의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1쪽 도로관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표층진동다짐기가 1대 필요해서 노후된 장비를 이것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70만원입니다. 27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에 2004년도에 20억을 올렸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보수 공사 연간 단가 계약 금년과 같이 5억을 올렸습니다. 제설용역을 시비 지원 자재구입비로 2,500만원을 받고 저희 구비 지원 4,000만원에서 용역비로 했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 단가계약을 금년도에 2억을 올렸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5억 4,000을 올렸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7억 1,200만원 올렸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신도림동대일학원 뒤편 도로개설공사 폭 15m에 30m 도로가 막혀서 도로를 뚫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내년도에 보상비만 15억을 올렸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구로1동 구일중·고교옆 도로개설공사 금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구로1동 구일4길 외 2개소에 대한 조명설치 공사로 2억 4,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로차량기지 복개구조물 소음으로 인해서 복개하는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로동길 보도정비공사로 5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98쪽 되겠습니다. 구로3동 주은길 조명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가로등 교체로 2억원을 올렸습니다. 구로본동 구로변전소 옆 도로개설공사에 금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비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구로동길 구로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내년도 보상비 계속해서 10억을 올렸습니다. 구로본동 변전소길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로 내년 사업비 2억을 올렸습니다. 고척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보상과 계속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공사비는 보상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개봉동 작은굴다리 외 1개소 벽화공사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로 금년도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1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개봉사거리 주변 보도정비공사로 2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오류1동 1-101~3-7간 도로개설공사로 금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 공사비 3억 3,000을 올렸습니다. 오류시장~개봉동간 도로개설공사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보상비 3억을 올렸습니다. 오류지하차도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부 침수하여서 물을 퍼냈었습니다. 그래서 기전1.5마력 세 대가 있는데 30마력짜리 한 대를 증설토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오류1동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로 계속해 나가는 공사중에 보상비 내년도에 3억을 올렸습니다. 오류1동 오류초교~개봉동7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6m에 240m 이 구간을 내년도에 보상비 9억을 올렸습니다. 오류동 테니스장~천왕역간 도로개설공사로 금년까지 보상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비 1억 9,000을 올렸습니다. 오류애육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금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보상을 마친 구간을 2억 1,000만원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궁동빌라~오류1동간 도로개설공사로 금년도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궁동 마을버스 노선 도로개설공사로 금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까지 1억 2,000을 투자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궁동 157-3번지주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로 금년까지 보상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에 9,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로 인한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소요분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올렸습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1억을 올렸습니다. 고척교 경관조명설치 공사로 내년도에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2004년도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현복위원

보안등 보수공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안등 보수공사를 7억 1,200 1식, 가로등 정비공사 5억 4,000 1식해서 두 가지를 일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것을 뽑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가로등정비공사가 2001년 대비 2002년도에는 200%, 2003년도에는 동일하게 가고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180%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아울러서 보안등공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와 2002년도 동일하게 가고 2002년도와 2003년도는 166%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142%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단가 차이가 들쑥 날쑥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단가를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 봐라. 그래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과거에 정비공사를 했을 때 지급조서를 가지고 와라. 해서 참고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가 어떠한 방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가를 참고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보수공사에 보면 보안등 신설에 2001년도 단가가 45만 5,000원, 2002년도 단가는 42만 9,000원, 2003년도에는 53만 3,000원, 2004년도에는 6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개량을 살펴 보았습니다. 2001년도는 등당 51만 7,000원, 2002년도는 62만 5,000원, 2004년도에는 60만원이 적용됐습니다. 이걸 역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발견이 되는 것을 예산심의 준비과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정비공사를 보겠습니다. 가로등주가 2001년도에는 200만원, 2002년도에도 200만원, 2003년도에는 250만원, 2004년도에는 246만 7,000원이 적용된 것을 산출기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정비공사에서 전원함 보수 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250만원, 2002년도에는 300만원, 2004년도는 35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세척비를 보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고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고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굴착복구비에 가서는 2003년도에는 단가가 4,300만원과 7,800만원이 확인이 됐고 여기는 물량은 표기상은 1㎥, 1㎥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4,300과 7,800의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확인하는 대로 하나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서 2001년도, 2002년도는 무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갈 때 금액상으로 개당 6만 7,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즉 2003년도에는 53만 3,000원이 적용되고 2004년도에는 60만원이 적용되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혹시 과장님 하셨습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따로 확인은 제가 안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2001년도부터 45만 5,000원에서 40만 9,000원으로 들쑥 날쑥합니다. 그 다음 해에 2002년도에 53만 3,000원, 금년도에 6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물론 햇수가 거듭하면서 오르는 게 있습니다. 물가가 똑 같은 것은 아니니까 해년마다 인건비 수준 또는 물가의 오르는 수준도 있고 또 낙찰을 하다 보면 낙찰금액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작년보다 올해 적은 게 이런 거다. 또 올해보다 이렇게 큰 게 이런 거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그런 변경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낙찰차액에서는 얼마 낙찰차액의 문제가 생겼고 작년도에 딴 사람이 90%를 땄는데 금년도에는 85%에 땄다던지 아니면 95%를 땄다던지 또 실제 시장가격 자체가 우리가 조달물품으로 전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물품 가격이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해에 소비성향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목세목 장현복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이 하나 하나 그러한 요인들을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일괄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장현복위원

대해서 하나만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임 노무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차이가 즉 7만 8,203원을 적용했고 그 전에는 9만 2,033원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9만 2,000원과 7만 2,000원의 차이는 2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목과 쪽에서 고생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에 과거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변하는 추이를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추정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95% 정도는 근접한 예산이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만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안등 관계, 가로등 관계를 보았는데 정말 예산이 증액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증액하는 과정에서 단가 적용이라든가 똑 같은 방식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요구한 금액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장현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실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 적용되거나 아니면 부당 적용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7만 8,000원인데 노무비가 2004년도에 9만 2,000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내용이 업자가 우리한테 들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를 그 해에 아주 적게 주고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주어야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해서 내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더 많아지는 상승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게 사실 얼른 볼 때 돈만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장현복위원

그 보안등은 참고로 하고 가로등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사고 가로등주나 사고주 복구나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거기

거기장현복위원

보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만원, 2002년도 200만원, 2003년도 250만원, 2004년도에는 246만 7,000원,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246만 7,000원이 아니라 250만원을 적용했거든요. 또한 선로보수에 보면 2001년도에는 단가가 125만원, 2003년도에는 187만 5,000원, 2004년도는 18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2003년과 2004년을 보면 7만 5,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과정이라든가 다른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심의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행내역도 요구를 했고 산출근거자료도 요구를 해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감은 분명히 저도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얼마 깍자 얼마 한다 이런 내용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희

연의희위원

217쪽 세입을 보아 주십시오. 2003년, 2004년 잡수입을 동일하게 계산하였는데 2003년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목표 달성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2004년도에는 5,100만원을 조금 상회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똑 같이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수입이 들어 오고 우리 구청측에서 세외수입을 받으니까 사실상 세외수입으로 보기는 뭐한데 항목자체를 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전혀 내년도에 안 난다. 그러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또 맨홀이 나쁜 맨홀이 있느냐 없느냐 맨홀이 잘못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맨홀 고쳐 주고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돈을 받기 때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으로 그대로 잡습니다.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을 상회했습니다.

연일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단가가 크고 해도 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기획하에 변동없이 해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닦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밑에 주로 다니다 보면 소파보수한 것이 뿌리가 자라서 전부 다 울퉁불퉁 나오거든요.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에 준해서 얼마 있다 보면 은행나무 뿌리 주변은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사 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착안해 내지 않으면 과장님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그 면이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아주 심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좀 뿌리를 잘라 달라. 왜냐 하면 그러고 나면 다시 정비를 하더라도 계속 올라 오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전체 우리 관내에 아주 심한 부분만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윤주철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본인이 다치거나 다니면서 굉장히 도로를 위험성을 느끼며 산더미 같이 올라 온 것을 지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원이지만 하루 아침에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개선하고자 요구는 하겠습니다 했지만 과장님께서 은행나무가 그대로 있는 이상은 나무를 흙을 파서 1년에 한번 정비를 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예산에 관한 사항들만 말씀을 해 주세요.
소파

도로소파김창범위원

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11억 2,000만원, 이번에는 20억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 산출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를 금년도에 11억을 투자해서 본 예산에 11억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액이. 그런데 내년도에 왜 2억을 더 추가해서 20억을 올렸느냐? 저희 관내가 그동안에 뒷골목을 전혀 손을 못 댔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파격적으로 뒷골목은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해 놓자. 그리고 깔끔이도 해야 이야기가 되지 아무리 쓸고 해도 도로가 지저분하면 전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2005년까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직접 우리 주민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해 놓자. 지금 데드라인을 2005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하고 그 후년에 약 한 20억을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2006년도부터는 돈이 내려 갑니다. 그렇게 안 해도 웬만큼 우리 구로가 깨끗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많아지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를 밝게 만들어 보자. 보안등도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더 신설하는 것 없이 조도만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 보자. 이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0페이지를 보시면 궁동마을버스 노선도로개설공사 1억 2,000만원을 올려 놓으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76-5간 도로에 김정수라는 사람의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로개설에 변경할 당시에 자기네는 그 구거부지에 가스관이 지나 가는 것을 도로부지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내역을 보니까 아마 가스관 이전비는 안 들어 가 있는데 가스관을 그냥 현 상태를 두고 공사를 하실 건지 현 상태를 둔다면 김정수씨는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청에서 그 3년 전에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가스관만 이전을 시키고 불하를 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가스관을 이전 안 하고 공사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스관 문제가 그게 이전 하는데 약 한 1억 2,000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공사를 안 하고 했을 경우는 본인이 만일에 그것을 매수를 한다면 본인이 해야 되고 만약 구청에서 매각을 한다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돈 1억 2,000이라는 돈을 안 주고 그쪽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예 안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설비를 넣었을 텐데 구청비용을 안 들이고 그쪽 비용을 사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고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총 4억 6,452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 73.4%에 상당하는 1억 9,6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쪽에서 573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크게 하수도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재해대책기금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 14명의 인건비로 2003년 대비 32.6%를 증 편성한 4억 6,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2003년보다 2,44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8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6,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방시설물명예관리자 실비보상금으로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003년 대비 84%가 더 많은 총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03년보다 82% 증액하여 6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억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2003년도 보다 5.9% 적은 1억 4,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위원

569쪽을 보아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기타보상금에서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신설한 거죠?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기에

거기에연일희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기가 되면 우리 수문을 민간인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민간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을 운영하면 명예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펌프장 갈 때마다 항상 와서 펌프장이 잘 돌아 가는지 안 돌아 가는지 지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와서 공짜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말 오실 때마다 교통비라도 주어 가지고 더 성의 있게 수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연일희위원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이 하다가 34명이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아닙니다. 34명은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공짜로 예를 들면 여름에 그냥 우비 한 벌 사 주고 점심 한 끼 이렇게 설렁탕이나 사 드리면서 여름에 고생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수문 한번 열러 올 때마다 실비로 이렇게 교통비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연일희위원

알았습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갑자기 83%나 증가를 했어요. 그게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이 세입예산은 저희 치수과는 이렇습니다. 다른 게 없고 개봉1펌프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6:4로 우리가 6인데 개봉1펌프장에 총 들어 가는 비용, 시설비, 인건비해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6:4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개봉1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투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유지관리 분담금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것으로 간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세입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세출이 아니라 세입 얘기입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갑자기신현섭위원

작년에 2억 4,600만원였었는데 금년에 4억 5,1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수입이예요? 일반징수하는 수입이 아니고?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신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안

예산안장현복위원

보시고 제가 큰 사고 없이 늘 수고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설공사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연도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001년도에 4억 준설공사, 2002년도에 4억, 2003년도 9억 5,000, 2004년도에 15억, 그러니까 2002년 대비 2003년은 237.5%, 2003년 대비 2004년도는 157.9%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2001년도에는 2억, 2002년도에는 5억, 2003년도에는 7억, 2004년도에는 8억, 추이를 보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도는 250%,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140%, 2003년도보다 2004년도는 114%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편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준설공사 단가를 연도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 2001년도에는 6만 2,000원, 2002년도에는 7만 1,000원, 2003년도에는 7만원, 2004년도에는 8만원이 적용이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운반 처리료 이것도 ㎥입니다. 2001년도에는 2만 5,000원, 2002년도에는 2만원, 2003년에는 2만 7,000원, 2004년도에는 3만 3,000원 상당히 많이 변동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과에서 예산을 올린 1차 내용을 확인해 보고 예산안과 본 예산안과 차이 나는 점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준설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에 준설목표가 상당히 양이 많이 늘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단가적용이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적용하는 비율이 들쑥날쑥하고 원칙이 없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 단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2004년도 준설하고자 하는 목표가 1만 4,250톤이 목표치로 준설을 하겠다. 이런 예산 통보가 왔거든요. 아까 요구예산과 차이점이 있느냐면 준설토반입 처리비가 똑 같습니다. 1만 4,250톤. 그런데 과에서는 3억을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 보니까 2억이 됐습니다. 역으로 따진다면 톤당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1만 4,250톤도 2억에 처리할 수 있고 또 3억에 처리할 수 있다면 톤당 단가가 엄청난 차이점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역으로 2억에도 과연 1만 4,250톤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처리비는 15억이 똑같습니다. 물량은 똑 같아요. 1만 4,250톤. 여기서 무얼 확인하고자 얘기를 하느냐면 처리비가 주는 만큼을 준설공사비를 깍아야 되는지? 아니면 처리비를 그만큼 증액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아주 머리 아픈 판단을 본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준설공사의 단가도 적용단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지금 2001년이 단가가 6만 2,000원이라면 2004년도에는 8만원입니다. 즉 약 3년 사이에 1만 8,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변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단가 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고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1만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단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내용중에서 매년 연마다 단가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하수도 준설은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 네 가지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켓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톤당 26만원이고 흡입준설은 7만 400원이고 또 암거를 박스를 기계로 하면 5만 9,400원이고 암거를 인력으로 하면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인 단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박스를 준설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단가가 확 작아지니까 전체 물량에 비해서 단가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켓준설을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바켓준설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바켓준설이 26만원이기 때문에 딱히 계산하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물으신 톤당 처리비 차이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사정을 드릴 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면서 계산을 아주 크게 실수를 해 가지고 착오를 했습니다. 처리단가 운반 단가는 톤당 2만 69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리할 양이 1만 5,000㎥를 잡으면 3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15억 곱하기 2하면 30이 되어야 되는데 15억 곱하기 2해서 20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했으니까 이것은 3억으로 이렇게 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간청해서 될 일 같으면 저도 이렇게 확인을 안 하는데 좌우지간 똑같은 양하고 1차, 2차 변형 과정을 보니까 자그마치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처리비가. 즉 2억 했을 때 1만 4,250톤을 처리할 때는 단가가 톤당 1만 4,035원이 나오고 3억으로 했을 때는 2만 1,52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그러면 1만 4,250톤은 변함이 없어요. 줄었으면 그만큼 양이 줄어야 된다고 저는 단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은 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줄은 만큼 2억에서 줄은 만큼 상대적으로 준설공사가 15억에서 줄어야만이 이 예산이 원활히 가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 진단을 하면서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고 아까 여러 가지 기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금년 15억이 맞는가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는 바로 2시까지 가져다 주세요.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을 복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이 맞다. 15억이 맞다. 맞으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톤당 단가가 2만원이다. 그럼 그 변한만큼이 되어야 수거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으로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 하면 그만큼 준설공사도 깍아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하수시설보수공사. 이것도 역시 아까 연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똑 같은 하수관 개량공사는 m당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m당 단가가 30만원, 2002년도에는 30만원, 2003년도에는 33만 3,000원, 2004년도에는 다시 3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죠? 아까 처리하는 방법처럼 네 가지로 나열이 되는데 하수관 개량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까? 왜냐 하면 2003년도에는 33만 3,000원이 증액된 게 2004년도에는 3만 3,000원이 줄은 즉 30만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관경별로 차이가 납니다.
별로

관경별로장현복위원

차이가 난다면 관경폭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계시죠? 역시 그것도 사본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빗물받이 뚜껑을 확인합니다. 관내시설물 보수공사에 이것은 괴로워요. 내가 말 하기가. 왜냐 하면 2002년도에는 빗물받이 뚜껑이 단가가 15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단가가 3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단가가 3만 3,000원입니다. 혹시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빗물받이 뚜껑이? 관내시설물 보수 공사에 통합적으로 나온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간 관계상 이것도 정말 정확한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한 예산심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산출근거 1차 요구에 제출한 것을 복사로 2시까지 일괄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수문 보수라든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과도 역시 토목과처럼 같이 현장활동을 요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현장활동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주철위원

현장활동을 어디를 가는지 지목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장현복위원

꼭 가 보아야 될 곳이 있는 곳을 얘기해 드릴까요?
하게

간략하게윤주철위원

중점적으로 어디를 간다던가......
크린

스크린장현복위원

보수와 스크린 신설의 차이가 보수가 신설보다 더 비싼 것을 확인을 했어요. 과거에 신설 한번 했더라고요. 신설단가보다 보수 단가가 더 비싸요.

윤주철위원

배수펌프장이요?

장현복위원

예. 가면 전기내용이나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아까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했고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무려 645.7%나 증가를 했어요. 이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자체사업시설비가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치수과 업무는 말 그대로 수해방지를 대비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해마다 갈수록 비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이전까지는 시간당 60mm 이상 오는 비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시 시간당 100mm도 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71mm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방시설을 확충하고 유지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많이 증가하게 되어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이유는 예산 설명자료 17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 80ℓ형을 한 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수기동반 관리상용직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콘을 한 대 하려는데 에어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어콘 한 대 사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설기가 우리가 전부 90년도에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준설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전부 13년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4대를 살 것이며 그 다음에 저희 기동반이 타고 다니는 기동성 있는 오토바이를 한 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하나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신현섭위원

예. 됐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572페이지 안양천시설 관람석 설치 4억이 올라 와 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이게 안양천을 두고 양천구와 저희하고 비교해서 체육인들이 어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체육시설 관람석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감독을 누가 해요? 안양천에 체육시설 관람석 스탠드를 설치했을 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이 감독은 치수과에서 할 겁니다.

윤주철위원

치수과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에서 걱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스탠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체육시설 내에 공공화장실 같은 게 아마 안양천하고 비교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시게 되면 이거 시설할 때 아마 스탠드하는 업자한테 요구해서 화장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계단을 하면서 화장실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우리 청소과에서 거기에 오금교하고 신정교 그 사이에 화장실을 새로 깨끗한 최신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거 설치하는데 만약 부족하면 저희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단체들이 양천구에 가서 빌려서 체육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왕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걸 조금 감독부서인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그래도 양천구에 버금 가는 양천구하고 저희들이 경합해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쪽은 계속 투자하는 것은데 저희가 모처럼 그쪽에 체육시설을 투자한다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써 특별회계와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2004년 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200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 증가한 9억 6,755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3.81% 감소된 3억 3,608여 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4년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2,145만원 대비 10.47%가 증가한 101억 8,735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8억 6,584만원 대비 11.74% 증가된 9억 6,755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3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수입 9,800만원 대비 6.9% 증가된 1억 4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3년도 예산액 7억 6,784만원 대비 12.3%가 증가된 8억 6,270만원 예산으로 운수과태료 및 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인 잡수입 5억 6,660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2억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577페이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23.81% 감소한 총 3억 3,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8,131만 7,000원으로 2003년 대비 0.18%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6,858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168만원, 전용차선 과태료 징수포상금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003년도 3억 6,100만원 대비 29.21% 감소한 2억 5,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행자 휀스, 차선규제봉 설치 등 수시교통개선사업비에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정비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2,000만원, 자전거보관소 확충 및 정비사업비에 3,000만원, 버스승차대 정비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500만원 감 편성된 것으로서 2002년, 2003년도에 대부분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관계로 금년도는 유지관리비만 책정하여 감소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필름 판독용 TV구입과 단속초소 필요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7% 증액된 총 101억 8,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9월 설립한 바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공공주차장 수입 8억 3,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20억 5,200만원해서 총 2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억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와 견인과태료인 잡수입으로 25억 2,22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4억 1,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편성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2,145만 5,000원 대비해서 10.47% 증액된 총 101억 8,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직원인건비, 여비, 각종수당과 업무추진비, 징수포상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6% 감소한 28억 7,866만 6,000원으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1,637만원 대비해서 35.84%가 증액된 70억 8,622만 8,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 9월 설립한 구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19억 2,940만원과 신규사업인 Green Parking 2006프로젝트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간이전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9억 2,940만원과 민간견인업체대행비로 7억 3,000만원,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인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1억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예산으로서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 및 일방통행제실시사업예산으로 2억 2,370만원,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예산으로 30억원,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예산으로 3개동 각 3억원씩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 내집주차장 120가구 설치보조금으로 7,200만원과 부설주차장 개방시설개선 보조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2억 2,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날로 늘어 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상당 부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장현복위원

225쪽에 다른 부서는 과년도 수입은 세무관리과에 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그냥 26억 5,000 정도 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의 전담팀으로 못 보낸 이유가?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용차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하고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세징수 전문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10%밖에 안 됩니까? 그 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우리 운수과징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능직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현복위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6명이라면 좀 예산과정이니까 심하게 표현합니다. 월급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0%보다 훨씬 상향된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고 다음에 바로 위에 과태료 수입분에 전용차로 과태료 이게 쌓여서 과년도로 오고 있는데 지금 늘 저는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봅니다. 즉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로구에 수입이 들어 오는 이상한 모순점을 발견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금년에는 1,76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다른 내용에 보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지적을 하느냐면 세출분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분들이 얼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태료 수입에 엄청난 증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쪽에 상당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편성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작년보다도 특별히 변한 사항도 없고 또 특별하게 주문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어떠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역으로 따진다면 이거에 곱하기 2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해서 바로 그게 잘 받아 들이면 구로구에 법을 이용한 수입에 엄청난 증대가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를 보십시오. 세출분야에 보면 578쪽에 단속원이 지금 14명입니까? 버스전용차로 격려 1만원 14명 12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14명입니다.
기에

여기에장현복위원

1만원이라는 것이 꼭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월 단속직원 당 1만원 정도의 수준을 격려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어떠한 형태로든 1만원에 상응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현복위원

여기서 지적을 해요. 이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하루에 조금 저속한 표현이지만 몇 건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원발굴이 과태료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뒷받침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정한 양만 채우는 일정한 시간만 활동하는 이런 내용이 저희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늘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양이 역으로 줄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과태료 수입이 많지만 앞으로 가서는 과태료 수입은 줄지만 법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1만원이 근거치가 아니라면 적용치가 아니라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한 580쪽에 버스전용차로단속초소 관리 여기에 보니까 전화기, 난로, 선풍기가 있거든요. 현재 하나도 이건 없습니까?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전화기와 난로는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가 광범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은데 직원들도 많이 와 계시네요. 577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615만원은 누굴 옷 사주는 것이며 677페이지 민간견인업체는 언제 없어 지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넘어 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먼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피복비는 특별회계 피복비와는 다른 데 특별회계피복비는 주차단속 쪽의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이고 여기 일반회계피복비는 운수지도 차원의 전용차선 관리라든가 여기를 담당하는 직원들 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77쪽에 있는 피복비는 전용차선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견인업체 대행비는 저희들이 상일산업이라는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쭉 대행비를 지급해 오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음 달부터 차량 세 대 견인차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마 대행을 직접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것으로, 나중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다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주철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우리 기능직 요원들 여성단속원 1년에 한 번씩 꼭 피복비가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올라 와서 의문스러워 버스전용차로 피복비라고 하면 기능직 여성단속원들 것이 올라 온 것이 아니지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뒷쪽에 보시면 피복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2년에 한번씩 사 주면 안 되나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특별시주차장단속담당공무원의제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1회씩 의복을 사 주도록 매일 매일 입기 때문에 옷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러나 부츠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사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여성기능직 단속요원들이 몇 명 되는지? 몇 명이나 되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성단속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18명이 10명이 전체가 넘어 가지고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요원 단속요원들하고 별도로 구민회관에 있다 보니까 아마 통제도 하기 어렵고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여자들 근무상태도 해이한 것 같아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같은 직원으로 보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순환보직으로 몇 명이라도 돌려야 되지 않나 해서 시에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보니까 구의 단속을 앉아서 다 읽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공무원들 넋두리 소리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 통제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전부 다 공무원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구청을 보는 행정의 어떤 시각도 틀려질 것 같고 해서 필히 요구합니다.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단속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윤주철위원

순환보직은 어렵겠지만 몇 명이라도 돌려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변한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민간위탁에 했던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에 넘어 가면서 기존 업자들한테 시설과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에 기존에 했던 분들의 기존에 활용했던 장비는 저희들이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걸윤준태위원

예산으로 잡아 놓으셔 가지고 가뜩이나 사업권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라든가 시설 그것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구청의 조치이어야 하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 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대비책은 전혀 세워 놓지 않았어요.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위탁업자가 그동안 수년동안 운영을 해 온 상당히 노후된 물품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그쪽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냥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준태위원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장비들이 멀쩡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업을 상실한 마당에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분쟁도 없애고 민원의 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장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