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보체육과와 주민자치과, 그리고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기획국 가. 공보체육과

공보체육과장 김지호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보조금 현황은 정액보조단체인 남양주시체육회에 시장기종목별 체육대회 보조 등 총 8회에 1억8,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인 남양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시장기종목별 체육대회 보조 등 총 24회에 3억524만4,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03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에 총 5회에 3억4,61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 총 24회에 3억1,678만2,000원을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이패동 인공암장등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및 게이트볼 전용구장 설계용역 등 2건을 설계용역하였고 2003년도에는 화도읍 생활체육시설 기반시설 설계용역, 금남리 생활체육시설 설계용역, 금남리 생활체육공원 측량용역, 조안면 생활체육시설 설계용역 등 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03년도 행사개최현황입니다. 최고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지난 10월 2일 새로 건립한 공설운동장에서 1만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으며 체육대회 관련 예산으로 1억원을 집행하고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15개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안면 능내리 생활체육시설은 공사 중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고 양정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패동 게이트볼 전용구장, 화도읍 생활체육기반시설, 금남리 생활체육기반시설 등 3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평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실내체육관 보수, 인공암장설치, 오남읍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궁도연습장 설치, 진건읍 게이트볼장 설치, 와부읍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인 직장경기부에 카누구입 낙찰차액 2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이상배 외 12명과 궁도협회에서 제출한 궁도연습장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현 궁도연습장이 도로계획선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궁도연습장 건립 시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조치 중이며 진건읍 용정리 주성봉 외 77인이 제출한 진건 배드민턴장 신축에 대하여는 부지여건상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부서별 업무개선사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전자우편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시정홍보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시정홍보를 위해 비전21 남양주시소식지를 이메일 전송시스템을 이용,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을 동시에 발행,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시정주요시책 등도 병행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는 금년 22일 개관하여 3월부터 회원제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3개 프로그램과 실내체육관의 동호인 체육활동 등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체육관 대관으로 체육문화행사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13억7,508만3,000원으로 인건비 2,238만1,000원, 일반운영비 6억5,918만5,000원, 재료비 6억4,414만4,000원, 자산취득비 4,937만3,000원이며 그중 6억9,63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억7,871만9,000원입니다. 사용잔액은 새로이 건립된 운동장, 헬스장, 공연장 등에 집기와 운영준비용품 등이 미집행되었으나 12월 중에 준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인력현황은 총 34명으로 정규직 9명, 상용직 9명, 일용직 12명, 시간강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수영장 소금 및 수처리약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억1,575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에 대한 공공요금 1억6,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셔틀버스 임차료로 4,560만4,000원, 도시가스연료비 7,711만4,000원을 집행하고 관리요원 인건비 및 체육강사 인부임으로 2억4,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내역은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종목별 이용현황입니다. 3월부터 회원제로 운영하여 10월까지 8개월간 수영은 1만2,769명, 헬스 1,007명, 에어로빅 704명, 자유수영 2만5,605명으로 총 4만8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회원제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3개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와 에어로빅은 이용희망자 모두 수용하므로 문제점이 없으나 수영의 경우 초급에서 강습을 완료하는데까지 1년간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용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회원등록 시 기존회원 등록 후 부족인원에 대하여 신규 모집함에 따라 이용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1년 단위로 신규회원을 선착순 모집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종목은 총 14종목으로 주경기장에서 육상, 축구, 단체줄넘기 등 세 종목을, 보조경기장에서 수영, 테니스, 배구, 씨름, 족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등 7종목을, 번외경기장에서 탁구, 배트민턴, 볼링, 당구 등 4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시상금, 행사용품, 심판수당, 경품구입 등으로 총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활체육행사현황입니다. 생활체육행사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총 37회의 행사를 개최, 또는 참가하였고 1억8,528만2,000원을 행사비로 보조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민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현재 15개 읍면동에 33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농동 시민체육공원, 수석동 시민체육공원 등 2개소에 시민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집행예산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수동면 송천리 동네체육시설 철거 등 5건에 2,39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 수석동 시민체육공원 음수대 이전설치 등 총 4건에 2,584만2,000원을, 2003년도에는 금곡동 게이트볼장 보수 등 총 7건에 6,99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04년도 동네체육시설 신설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8건에 2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삼패동 야구연습장 및 생활체육기반시설,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기반시설, 진건읍 용정리 생활체육기반시설, 별내면 광전리에 생활체육기반시설은 각각 도비 30%를 지원받아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막작골 생활체육시설 등 4건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설계 전에 위원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8번에 호평동 동네체육시설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삭감치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시민체육공원 임대료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2,417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위탁관리업체에 2,279만6,820원을 운영비로 교부하였고 순수 시의 수입은 137만4,2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석동 시민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해복구로 인하여 1월부터 4월까지 사용료수입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8페이지 2003년도에는 10월 현재 임대료는 총 3,770만2,000원의 사용료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위탁관리단체에 3,016만960원을 운영비로 교부하였고 시수입은 754만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료수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카누, 유도, 검도 등 세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은 15억1,856만5,000원으로 카누부 4억8,000만원, 유도부 5억7,000만원, 검도부 5억2,90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유인물 하단에 표기된 숙소구입비 5억3,800만원이 소요되므로 예년에 비해 소요예산이 많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최근 3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성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금 5, 은 3, 동 8개의 입상실적이 있었습니다. 카누부는 금 1, 은 2, 동 5, 유도부는 금 1, 동 1, 검도부는 금 3, 은 1, 동 2입니다. 2002년도에는 금 11, 은 26, 동 20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카누부는 금 9, 은 16, 동 11, 유도부는 금 3, 은 9, 동 7, 검도부는 금 2, 은 1, 동 2입니다. 2003년도에는 금 17, 은 17, 동 13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카누부는 금 9, 은 13, 동 9, 유도부는 금 8, 은 3, 동 3, 검도부는 은 1, 동 1입니다. 최근 3년간 성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상승되어 우리 시를 홍보하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사료되나 향후에도 우수선수를 적극 유치하여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남양주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1995년 2월 10일 설립되고 대표자인 체육회장은 당연직 시장님이십니다. 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지원,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 엘리트체육육성 기타 체육진흥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맹경기단체는 축구협회 등 17개 종목입니다. 2003년도 체육회 예산은 4억3,183만3,000원으로서 재원은 시보조금 및 체육회이사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부속서류가 보조금정산서로서 분량이 여기 국장님 자리에 4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부속서류를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공보체육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9～15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봐주세요.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단합과 읍면동의 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는 우선 식전 행사에서부터 너무 지연되어 가지고 입장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실 것이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번외경기장에서 모두 우리가 14개 종목을 겨루고 있는데 주경기장에서는 3종목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보조경기장에서 7종목하고 번외경기장에서 4종목을 하는데 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주경기장에서 모든 운동경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억을 집행하셨지요?

네.

기타에는 뭐를 그렇게 많이 쓰신 겁니까?

네?

기타, 기타 맨 밑에.

기타요. 그거는 여기 열거 안 된 기타 잡비인데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 소소하게 들어가는 잡비입니다. 물품구입하고 이런 거 중에서 세분이 안 된 사항

우리 집행액 중에 1억을 딱 맞추셨는데 좀 그러네요, 그게. 1억 맞추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딱 맞추셨고, 그거 차례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식전행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불만이 일어난 사항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개선해야 할 사항, 문제점, 이런 사항을 쭉 열거를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사 때는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일부 체육종목도 지금 과다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경기장에서 가급적 많은 경기가 되고 시민이 화합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희는 문서로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번 행사를 개최할 때는 이번 행사에서 미비한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32쪽에 보시면 연번 10번에 묵현리 배드민턴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몇 페이지요?

132쪽이요.

네.

연번 10번을 보십시오. 묵현리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거 녹촌리 테니스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녹촌리 테니스장이 맞습니다.

자료를 잘 좀 검토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의하세요.

시민의 날은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시민이 그 날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 우리 체육의 날 시민행사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다소 미흡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 번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쭉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시민의 날은 시민들의 단결과 화합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거를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면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목이 말입니다. 번외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함께 운동경기를 봐야 되는데 저기 진접 가서 어디 가서 하니까 분산될 거 아닙니까? 아까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날 맨 마지막에 우리 폐회하고 무슨 사물놀인가 뭔가 한번 계획이 있었던 거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업무를 미루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시민의 날 행사 중에 체육행사를 저희 과에서 챙겼고요. 전반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식전행사라든가 식후행사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지막 폐막공연도 저희 보고서에 보면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또 일부 시민들이 거의 돌아간 시간에 해야 되고 이런 게 저희도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개선되어야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시민의 날, 그날 행사는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축제내막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회성에 그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 해 체육행사 그러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을 때 일부 체육종목을 시민의 날 이전에 마치고 말이에요. 시민과 함께 관람할 수 있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목을 당일 안에 실시하도록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종목 중에 보면 사실 여기서 어느 종목을 열거하기는 좀 그런데 시민하고 좀 거리가 먼 예를 들어 당구라든가 사실 이런 거 좀 거리가 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줄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그런 게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당구나 탁구나 배드민턴, 볼링 이런 거는 다른 데에서 하니까 그날 이전에, 시상만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체육회에 대한 관심도 높고 각종 대회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체육문화센터, 그리고 금곡 실내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인 동네시설이 한 40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등 각종 체육대회에 한 30개 대회 정도는 참가를 했고 자체대회가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희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카누, 유도, 검도 등 3개 단체가 있고 또 출전을 해서 각종 대회에 실력이 아주 양호한 걸로 입증이 됐지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 공보체육과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에 대한 거만 100% 나와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자료요?

저희가 감사자료요구한 게 딱 체육팀만 요구를 한 거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공보체육과라는 명칭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 시에서 체육과하고 공보과를 분리하려고 직제개편요구를 하셨었지요?

네.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거부가 됐습니까? 또는 행자부에서 거부됐습니까?

공보체육과를 분리를 한다고요?

분류하시려고 그때 노력하신다고 그랬었잖요? 체육과를 다 떼어가지고요.

우리가 22개 과인가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구조정할 때도 그거를 사실 분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체육을 어디다가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붙여준다고 하면 문화체육으로 해서 관광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지만 관광과도 지금 비대하고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붙이지를 못했어요. 먼저는 이게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던 거를 문화체육과에서 도저히 체육까지 가지고 는 관광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떼어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형적인 조직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인정을 해요, 저희도.

물론 조직을 인정하신다고 대답하셨는데요.

기형적인 조직은 인정을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실로 그렇게 내려왔다가 체육과로 붙은 것도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저는 체육과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보체육과를 갖다가 공보부문은 사실 시의 어떤 의미에서는 공보부분이 얼굴이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할 일이 많은데도 체육과에다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거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이름을 좀 명칭변경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시가 40만이 넘고 이렇게 시에 체육시설이나 행사가 많은데 비해서 공보체육과로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도 노력부족이 아닌가 시 전체에서 노력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체육과를 독립을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공보체육과에서 공보에 대한 거는 감사자료 요청한 것도 없고 그러한 설명서도 실상은 없고 체육부문만 나와 있는데 공보체육과에서 공보가 앞에 붙어 있고 체육이 뒤로 들어있는 거는 이해가 전혀 안 가고 그리고 또한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과는 승인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체육과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고요. 기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기형인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행자부에서 기구의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기형적인 조직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공보에 대한 거는 없고 체육에 대한 거만 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여기서 요구한대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제가 그 말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체육에 대한 거만 들어간 거를 보면 공보체육과로 비쳐지기 보다는 체육과로 비쳐졌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를 지원하지요?

1,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럴 때에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내용을 보면 6억2,200만원 가만 있어보자. 5억2,7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144쪽에 보니까 집행내역은 4억3,800만원 집행을 했고 했는데 이게 체육회 이사님들이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144쪽에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체 2003년 10월까지 4억3,813만3,000원이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그 중에 내역을 보시면 체육회 직원 인건비까지 여기까지는 시보조, 시장님 체육대회까지는 시보조고 체육회 직원 인건비 5,813만3,000원 중에는 시보조가 1,210만원, 나머지는 체육회비 그리고 그 하단에 격려금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이런 거는 체육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4억3,800만원 중 6,100만원만 체육회 이사님들의 예산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17쪽과 118쪽을 보면 사업내용에서 정액보조단체로서 사업을 시장기종목별 체육대회에서부터 체육회 운영지원금 1,210만원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여기까지 해서 1억8,160만원이고 118쪽에 보면 3억4,610만원을 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거의다가 보면 1,210만원 외에는 자체 책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회 이사님들이 낸 회비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자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자체가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에요?

자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자체지.

네, 네.

자체가 다 시 예산이다?

지금 117페이지 자체책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다가 맞춘

그러면 시에서 보조지 왜 자체 책정이에요? 보세요. 남양주시 체육회 운영이라는 것은 자체라고 그러면 체육회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어해석을 제대로 못하시는구만. 그리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러면 전체 5억2,770만원 중 4억3,813만 3,000원을 사용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는

2002년도 거고 2003년도 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구분해야 된다? 그렇다면 체육회 이사님들이 지금 자그마치 6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내는 돈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분들이 내는 게요. 체육회 이사 같은 경우에 그 상임이사는 1인당 연회비가 100만원, 그리고 일반이사는 5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거를 가지고 지금 체육회의 직원 인건비 일부와 체육대회에 대한 격려금,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이런 거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는 뭡니까? 회계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보조만 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 관한 거는 할 수가 없다?

네.

그거 개인친목회예요. 아니죠? 명실공히 남양주시장이 체육회장이고 남양주시 40만 시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체육회예요. 이름표가 남양주시로 달려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기들 친목회처럼 자기들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름만 전부다 체육회로 걸었지 남양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왜 돈의 색깔구별해서 회계감사해야 돼요.

저희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어 가지고요. 감사에 대해서 체육회의 결산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볼 수 없습니까? 의회에서. 뭐든지 투명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체육회 이사가 20 몇 명 한 30명선으로 되더니 별안간 68명이 됐어. 아주 거대조직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항간에 소문이 시장하고 동급이라고, 소문났어요. 시장하고 식사같이 한다고 지역에서 무슨 아주 대단한 어른행세들하고 다니고 말이야. 너무 지나쳐요. 그 구성원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며 그러면 이거 하나 질의합시다. 남양주시민으로서 체육에 뜻이 있는 자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일단 임원은 체육회 이사가 지금 현재 68명인데, 68명인데 금년에 10명이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늘어난 중에 7명은 체육회 종목별 협회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새로 협회장이 되신 분들이 늘어났고 세 분은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자! 간단하게 하자고요. 최소한도, 최소한도 체육회라고 그러면 회장이 이광길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장기 쟁탈 무슨 저거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산이 일부라도. 자기들 밥 먹고 뭐하고 뭐야 자기 직원 몇 명 봉급 보태주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뿐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연간 엄청난 예산을 받으면서 이사가 25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주 의문시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쟁탈 뭐를 하면서도 시에서 전부 종목별 예산 다 지원하고 있고 이름표만 달고 와서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뭐하는 거예요. 시예산 갖고 주면서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회장은 뭐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목별 경기할 때마다 200만원씩 주죠?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자기 이름표 걸고 트로피 주고 저거 주면서 자기 이름표 새기는 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남양주시민 40만의 혈세가지고 다 갖다가 생색 내주고, 과연 옳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잘못된 거지요?

회장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들 다듬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회장이 되고 이 남양주시 체육회도 임원이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상임이사가 100만원, 이사가 50만원이면 68명이면 한번 금방 두들겨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도리만큼은 어느 정도 일부분 해 가면서 해야지. 시민의 혈세 가지고 다 지원받아 쓰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지역간 다니면서 어른노릇은 다하면서, 잘못된 거지요? 다시 한번

회장기 그거는 인정합니다.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제대로 좀 해 봅시다. 아주 엄청나게 원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참고로 보자고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체육회 연간 사용하고 있는 예산 한번 좀 회계감사라고 하지 말고 참고로 좀 보고 싶다고 말씀 좀 드려요. 보고 사정 딱하면 더 편성해 줘요.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못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요? 회계장부 내일이라도 의회로 제출요구 좀 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경 좀 예산승인해 줄 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요. 연도를 몇 년도치를 하는, 금년도뿐이냐?

금년 거만

아니요. 체육협의회도 저희가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자기네 회비 가지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자! 과장님 그 돈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장부책에 그렇게 기장했어요? 하다가 보면 장부책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중장부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조금 준 거는 4권이 정산서인데요. 정산을 다 받고 있는데 좀......

그러면 우선 그거부터 보고나서 더 필요 시

그러시죠.

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물을 채우는 양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물의 양이요? 그 물탱크 전체 들어가는 물의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할 수 있는 물 그게 대략 어느 정도?

한 500톤 정도 됩니다.

수돗물로 하나요?

그렇죠. 수돗물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수영을 하고 나서요, 다시 또 여과시켜서 몇 번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재활용됩니다.

몇 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에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500톤 되는데요. 그게 쓰고 나서 여과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여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치는 거는 빠져나가면 다시 여과시설로 들어가고 또 부족한 양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조절 같은 거도 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조절되는 거죠?

네.

약품처리는?

약품처리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금 대부분 거기 들어가는 게 소금, 소금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금농도를 가지고 거의 조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물이 해수와 같아요.

상하수도요금이 16억5,83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16억이요? 아! 네. 1억6,500만원이요.

1억6,500만원, 여기에 그러면 수돗물 전기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약품처리라든가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요. 질병이라든가 혹시 전염 그런 거는 우려를 안 해 보셨는지요?

우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셔서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경영하는 수영장은 1년이 가도 물을 완전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분기에 합니다. 그런데 매분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500톤을 갈려면 이틀씩 걸려요, 빼고 넣고 하는데. 그런데 위생에 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강사나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도 이용자가 거기서 물에서 실례를 했어요, 실례. 이러니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데도 회원들한테 자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이틀간 이걸 못 돌린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회원들 얘기가 이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을 다니려고 한다 우리가 이해한다 사용자가 그렇게 한 거를 개인 같으면 그냥 돌릴 텐데 시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고 공개를 해 주니까 고맙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거는 그렇게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염분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상수도만 갖고 하려고 했는데 공사 중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염분 그거를 넣어 가지고 지금 해수와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위생에 대한 거는 크게 근심 안 하셔도 돼요.

시민들이, 이용객이 점점 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이용객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 한 마디만

아니, 질의 더 하시고요.

이패동 산 86-3번지에 인공암장등반시설을 설치를 했지요?

했습니다.

거기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들려서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동호인들이 하는데 동호인들이 매일 와서 하지를 않더라고요.

아! 쉬는 날만 와서

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그거를 동호인들이 하고 있어요.

동호인들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너무 오래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며칠 뒤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편성은 해 놨다가도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빨리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체육문화센터에 마루바닥, 우리 김동현 팀장한테 제가 언질을 줬던 거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마루판,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잘못 깔은 겁니다.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실내체육관에 가서 견학 좀 하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을 텐데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빨리 점검해 가지고 조치토록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마루판 잘못 깔렸습니다. 그다음에 해수풀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영장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 좋죠? 그런데 락스를 너무 과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락스 냄새가 많이 난다고 사용자들이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락스로 세척을 한 뒤에 맑은 물로다가 제대로 좀 안 닦아내는 것 같은 감을 내가 느끼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팀장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요. 하다가 보면 조금 한번 정도 더 이렇게 헹구지 않음으로써 냄새가 상당히 더 나고 그런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도록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송영모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2003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한 소방경진대회와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한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의용소방연합회에 급식비로 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2002년 10월 26일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결과에 대하여 3월 15일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 평가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5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헌장 이행 구체화 계량화 등 15개 분야 개정과 지적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권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심의하여 제·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구축사항에 대하여도 시연회 및 토론회 개최와 자치센터별로 설명회를 통해 마을장터 사이트 운영, 홍보 등을 보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노후화된 금곡동, 평내동 민방위 경보시설 앰프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이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별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11월 14일 준공되어 현재 12월 개소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설치공사로 기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은 민방위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인력동원훈련의 취소로 인하여 전액 반납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7개 사업은 사업비 집행 및 입찰잔액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의회진정서처리현황은 퇴계원면 퇴계원리 강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계원 14리와 15리를 퇴계원 15리로 통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3년 8월 1일 통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개선사례로는 먼저 관내 모범군인을 초청, 시정설명과 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시정홍보와 애향심을 갖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범군인 시정설명과 무화유적답사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관주관 민관군 통합협의회 회의방식을 탈피하여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는 현장체험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154페이지 청사이원화에 따른 이중방문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청사 민원사항인 건축물대장을 종전에 팩스민원으로 발급하여 장시간 대기하던 사항을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1청사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하는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에게 생활 민방위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하계방학동안에 초중고등학생 민방위 1일 교실과 야간 일요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궁금증을 제고하는 행정서비스 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1청사에서 민원실 외 5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현황은 총 1만9,707건으로 화도읍 민원실이 4,897건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지보수는 LG NCC와 계약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용지 걸림, 호침에러 등의 고장으로 월평균 3회 보수하였으며 12월 중 별내면 농협 청학리 지점에 신규로 한 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보완 요구건이 56건, 반려가 83건으로 세부내역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2002년도에 납골당 설치신고 외 8건을, 2003년도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신청 외 3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총 11개소로 식수용도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매 부기별로 경기도 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일반 세균 외 4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실적을 비상급수시설에 게첨과 인터넷 공지난에 게시하는 등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는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총 193개소로 정부지원시설이 1개소, 공공시설이 17개소, 민간시설이 175개소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5개 읍면동 중 어제 평내동이 개소되어 8개소가 설치되었고 2개소는 금년에 개소예정이며 와부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은 향후 청사이전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는 진접읍 등 3개 읍면동에 설치비 2억5,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억원이며 금년도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총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약 2,450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요일 공휴일 운영프로그램은 양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18시 이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오남읍 탁구반을 비롯하여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자치센터에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어제 개소한 평내동과 개소 예정인 진접, 호평, 별내면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주요내용은 공지사항, 운영프로그램 안내, 주요시설, 지역자랑, 중고품 장터마련, 동아리 공간 등 운영자와 사용자의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타시군 비교견학,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사례발표회 등의 기회를 가진바 있으며 작품전시 및 발표회,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에서 개최한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에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벽화그리기, 문화유적답사를 참여하여 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자치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6～17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당 2,000만원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무인발급기가 월 보수하는데 75만4,000원이라는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네.

보수는, 관리는 우리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LG하고 같이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LG에서 나와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LG에서 수시로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면 이게 직원들 보수를 해 주는 분이 안 계셨을 때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요.

기술을 요하는데 혹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작동을 하다가 보면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발로 차고 안 볼 때 그래서 그러는지 보수비가 월 75만4,000원씩 지출이 되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이나 누가 자세히 배우셔 가지고 신경을 써서 성의 있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 보수비가 줄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관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정보통신과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잔고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실무자들이 즉시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까 지적 내용과 같이 지문인식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금년에 12월 중에 전면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교체, 무상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보수비가 덜 나오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에 보시게 되면 관내 비상급수시설설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비상이라고 그러면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인데 우리 시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11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면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접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바로 옆에 좌측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 주민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교육 시에 그 위치나 수질검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비상시보다 평상시에 이용을 하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외따로 떨어져있는데 그걸 비상시에 쓰려고 별도로 있다가 보면 사용을 잘 안 하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이 써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전면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잘 안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실시하는 민방위교육 때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 받고 간 사람들이 좀 나가서라도 저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이다 지금 쓰고 있지만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도 그게 잘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에 11곳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현황을 내셨네. 그렇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정부지원으로 11개소입니다.

도농동에 원일빌라 있는 것은 지금들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

민간지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민간시설로요. 민간시설로 12개소가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관리라든지 모든 거를 한 거예요?

네, 민간인 스스로 저거 했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원일빌라에다가 설치한 것이 공동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원일빌라 단지 내에 있다가 보니까 아주 자기 단지 내 걸로 완전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물을 뜨러가면 상당히 아주 귀찮아하고 뭔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저것하면 그쪽에다가 외부인이 그렇게 많이들 안 가는데 가게 되더라도 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도록 저거를 해 좀

네, 알겠습니다.

좀 저거해 주고, 지금 평내농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분들 말씀 들으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 했어요?

네.

언제쯤 확인이 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 9월달에도 채수를 해서요, 수질검사도 했고 개방을 해 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 주민들이 새로 이사 오고 이러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앞으로 주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2002년도에는 몇 군데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도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꼭 도비만 보조를 받아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곳이 있으면 도비내시를 못 받더라도 순수시비 갖고서라도 설치를 해 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법에 꼭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의존만 하려고 합니까? 자립도가 열악하다가 보니까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더 보조내시를 받아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몇 군데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가 정부지원 저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피시설은 사실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자칫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연회를 한번 개최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시설은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참석을 했고 각 시군에서 읍면동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퇴계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회를, 꺼졌을 때 자동발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시연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게첨을 하고 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시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로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비상급수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요? 그죠?

네.

투입했으면 비상시에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홍보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저희가 인터넷하고 민방위교육하고 각종 읍면동회의 때 지역주민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각종 수시 회의 때 저희가 급수시설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 때 대피시설을 설명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홍보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인터넷으로 하면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고요. 다른 방법도 저희가 각도로 한번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는 얘기죠, 과장으로서요.

현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에 대한 홍보를 첫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방법이 가장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 대피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대피시설도 그렇고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57쪽을 봐주십시오. 157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이용현황에서 제1청 민원실, 2청민원실,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 오남읍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기획국장님은 자료를 보시면 뭐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쾌적한 삶이라고 하면 물론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행정서비스가 또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 시 담당직원이 발급해 준 게 빠릅니까?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해 주는 게 빠릅니까?

그게 밀려있을 때는 무인발급기가 빠르고 밀려있지 않았을 때는 직원이 하는 게 빠르죠.

그렇죠. 직원이 하는 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도읍같은 경우에 1청 민원실이나 2청 민원실보다 월등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곧 민원서류를 발급 시 많이 밀려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요?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으신지?

그래서 먼저 제가 전 의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화도같은 데는 순번표를 주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인감이 대개 많이 밀려요. 다른 거는 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거는 통합민원발급기를 그래서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래요, 통합민원발급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나는 주민등록을, 여기는 토지대장을, 여기는 인감을 했는데 이 인감만 많이 밀리고 어떤 때 나는 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때 통합민원을 그거를 발급을 하면 여기가 밀리면 내가 이렇게 해 줄 수 있게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우선 급한데 다섯 군데를, 다섯 군데지? 우리가 통합민원.

네.

다섯 군데를 우리가 하고 그거를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일부가 해소는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아니,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돼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감을 발급받을 때 밀렸을 경우에 한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주민등록부도 밀려있고 호적등본도 밀려있고 인감도 밀려있으면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다.

그거는 우리가 봐 가지고 기계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그럴 의향이 좀 없으시냐?

글쎄, 그러니까 우선 그거와 대체방안으로 그래서 내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도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많이 발급하고 장날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한 20분 내지 30분, 40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불편을 저희가 가서 현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은행시스템같이 창구를 순번대기표를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창구에 가든지 신청을 하면 신청서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인감이고 주민등록이 가면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해 놓고요. 그랬을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은 불과 전산처리하는 과정 그것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민원인의 대기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먼젓 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동 무인발급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모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화도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곧 마석택지지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와서 첫 번째 대하는 게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갔을 적에 너무 많이 밀려서 지치다가 보니까 뭔 이런 동네가 다 있느냐 잘못 왔다 그런 첫 번째 이미지를 나쁘게 가지고 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많은 데는, 발급이 많은 데는 좀더 인원을 배정을 해 주셔서 아니면 무인발급기라도 하나 더 배정을 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센터 설치완료된 곳이 7곳이 있지요?

네.

그런데

8입니다. 어제 개소한

평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치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 자치센터의 기능이 주민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스스로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주 교육이나 문화측면으로 상당히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단계고 정착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지금 보면 자치위원회가 과거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치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읍면동에서 뭐 한가락하는 어르신들로서 군림하고 싶은 생각으로 아주 머리에 꽉 차있거든. 본래의 취지는 자치위원들이 행정에 동참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주민복지 내지는 자치센터 운영에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른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개인의 어떤 특기가 없어서 지도나 이런 거를 못 하더라도 관리 쪽으로라도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수당만 받고 무슨 친목회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가 생겨 가지고 자치센터의 업무를 하면서 첫 번째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기도 관내에 우수센터도 모시고 한번 다녀왔고 또 토론회도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장님이 발표하는 것도 해 봤고 그다음 자치위원 교육도 경기도에 가서 한번 여러 가지 하고 요번에 박람회 때도 자치위원님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위원님에 대한 프로그램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자치센터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오남읍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에 분과위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자치센터 운영관계도 그네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거니와 또 할 수 있다면 읍면동정도 조금 옆에서 좀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손을 빌리지 않으려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과장 의견도 좋으나 할 수 있다면 자치위원들이 그런 견학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해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예산요구 됐어요? 2004년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까?

네.

앞으로 유인물로도 제작을 하고 실제적인 교육도 하고 해서 어른들의 집합장소가 아닌 실제적으로 봉사자들로서의 집합체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이명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2쪽에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각종 용역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부족한 사무실 확보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제2청사사무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등 3건에 1,256만8,000원과 2003년도 평내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 와부읍과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타당성 조사용역, 시청종합민원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종합민원실 등 증축 추진타당성 검토계획 설계용역 등 5건에 1억1,764만4,000원 등 총 8건에 1억3,021만2,000원의 용역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용역성과품 실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2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청사 보일러교체, 평내동 사무실 신축 등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와부읍과 진건읍 행정타운 건립, 시청종합민원실 건립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투자재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외부수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국유재산 대부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바 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03년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대부허가와 관련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수감한 후 원상복구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양정동 주민숙원사업인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투자비 20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와의 매수협의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토지계획의 시설결정과 결정 후에 토지수용절차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부지확보 및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평내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명시이월된 후 금년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시청바닥재 포장 및 청사보일러 연료교체공사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은 보조금외 4종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54억4,417만7,000원이며 증가액 165억8,648만7,000원 중 200억1,611만7,000원이 지출되어 34억2,963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 120억1,4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9쪽 소송 진행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용도폐지처분 취소사건은 피고 남양주시가 평내동 298-3번지 도로 27평을 용도폐지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가 맹지가 되어 용도폐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으로 금년 11월 14일 선고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원고가 1997년 1월 7일부터 2000년 10월 5일까지 별내면 화접리 199-10번지 한 필지 192㎢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첫 번째 변론기일이 금년도 12월 3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으로 진접읍 팔야리 산 29번지 임야를 1964년 4월 21일 현재 양주시에서 보존등기를 하고 1981년 권리승계를 받은 임야인데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아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양주시 명의의 등기를 말소 요청하는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소송입니다. 원고가 국가로부터 1,086평을 분배받았는데 토지대장상은 336평만이 기재되어 있어 부족한 750평이 인근 토지인 남양주시 소유 율석3리 70-1번지 1,112평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750평을 돌려달라는 사건으로 금년도 9월 27일 현장검증을 하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으로 진건읍사무소 진입도로 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신청한 사건으로 금년도 8월 12일 현장검증을 하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과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실태조사인건비 및 측량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3만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진정서처리현황으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외 4개 단체에서 공사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건은 2002년도 2월경부터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용역 등에 대한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필요한 세부검토 및 절차이행을 통해 수수료징수폐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25대, 승합차 18대, 화물차 42대, 특수차 21대 등 총 10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예산집행현황 및 차량별 세부내역과 국유지 500㎢ 이상 면적현황 및 활용실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임대는 총 14개소로 이중 유상임대가 10개소, 무상임대가 4개소이며 청사세부임대내역으로는 청사별 세부임대내역으로는 본청이 시금고와 관광안내소 2개소, 도서관관리사무소에 구내식당과 매점, 제2청사에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부 등 4개소의 무상임대과 6개소의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임대료 수입은 10개소에 2,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회계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7～18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172쪽 상단 평내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제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처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완공을 하고 보니까는 조금 더 높이가 이왕이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이 되다가 보니까 주변기반정리를 하면서 타 업체에서 시공하는 부분을 우리 청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2,864만4,000원을 주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공이 적정하게 안 됐다라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100% 다 지불해야 되느냐, 얼마를 감하고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지반계획고나 설계 및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정산, 높이문제 때문에 정산하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저기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인 박 팀장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박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공사가 본래의 설계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엘선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건물을 굉장히 깊이 앉혔을 때는 깊이 시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해 줘요.

일단 설계 당시에 주변에 기반기획고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서 설계를 한 건데요. 설계자체가 잘못됐거나 제가 보기에는 시공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어떤 임의로 설정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떤 계획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토지개발공사 측 시공자인 선암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계획고에 의해서 시공 착공을 한건데 실질적으로 다 완공된 상태에서 보니까 다소간에 낮은 감이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 오차정도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박 팀장! 게 가재편 들듯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줘요. 원래 설계대로 시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 거예요?

설계하는 과정 설계과정과 그러니까 설계과정을 생각을 일단 이 사항은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적인 물론 계획고라는 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고에 맞춰서 우리는 시공을 한 건데 오차가 어디에 발생됐는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박 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계대로 설계도서에 계획고대로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이다 아니다만 답변해 줘요. 만약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저거는 설계보다도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감리업체를 고발을 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설계자체도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라고 하면 설계사무소까지도 고발 요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설계는 제대로 된 것이냐,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설계가 지금 설계자가 지금 감리자하고 동일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설계자가 지금은 감리자로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자체감리로 한다?

네.

그렇다면 설명을 해 봐요.

그래서 당시에 설계는 당연히 어떤 계획고에 맞춰서 설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고에 맞춰서 시공을 추진하는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토개공에서 시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건물이 낮지 않느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건물이 지반고보다는 조금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아쉬움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지금 도로와 주변 토지와의 비교를 하면 최소한도 1m 이상 낮게 앉혀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줘요. 어때요? 박 팀장은.

네, 평지일 경우에는 보통 1m 정도 높이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형이 경사지형으로 전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정하기가 나름대로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낮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거는 뭔가 실제적으로 주위 지형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조금의 높이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지요?

네,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네, 지금 답변 중에 잠깐만 박종선 팀장 자꾸 삥삥 돌리지 말고 직선길로 빨리 갑시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고하게 답변을 안 해요.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일반인이 판단하더라도 설계도면 도서를 들여다가 볼 줄 모르는 일반인들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는데 계획고다 뭐다 설계를 제대로 한 건축물이 완전히 지금 반지하상태로다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래서 최초의 설계가 잘못된 거냐 시공이 잘못된 거냐 이거를 지금 갈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만 답변해 줘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제 개소를 했지만 개소 준비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두고 두고 욕을 먹을 짓을 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게 한 1m 정도 높여 가지고 지으면 괜찮은데 현재 길하고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들어가는 높이 그 정도가 기소가 되어서 올라가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한 대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한 거는 맹문이기 때문에 지금 박종선 팀장이 얘기한대로 설계대로 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설계대로 착공을 했는데 그 후에 토개공에서 자기네 사업이 변경되어서 옆에 주위가 바뀌어진 건지 그거를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할게요. 설계도서를 본 위원 사무실에다가 갖다 놔 주시고 지금 자꾸 토개공 핑계를 대고 있는데 기점을 어디를 잡길래 자꾸 토개공 핑계를 대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국도 46호선 도로를 기점으로 잡아야지 어디다가 표준점을 잡은 거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어떻게들 자꾸 이상하게들 해.

답변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관련

자!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1쪽 관용차량 정비 좀 봐 주세요. 우리 시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25대, 승합이 18대, 화물이 42대 특수가 2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제출하셨지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차량수리지정업체는 없음 그렇게 해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출내역은 연간 6,120만원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업체가 없이 따로 따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정비하고 있네요. 그런 셈이 되고 있는 거지요?

수시로 여러 개 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관내에서 7개 공업사라든지 우수한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 과장님은 아프시면 병원 다니시죠?

네, 자주는 안 갑니다.

그러면 초진하고 재진하고 어떤 게 싸요? 진료비가. 재진이 싸죠?

네, 그렇습니다.

진료비가 재진이 싸죠. 그러면 재진이 싼 것은 그 병원에 본인 차트가 있으니까 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정업체를 해놓고 가면 우리가 연간 6,12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비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평소에 저도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두 번 한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리는 주요 부분이 어떤 수선이 필요하면 1급 공업사를 한군데를 주로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엔진오일교체라든지 타이어교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금곡의 시청 가까운데 우수한 업체를 주로 해서 2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지정업체를 운영하므로 해서 장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공공청사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대라 함은 위치와 ㎡를 참고해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네, 감정을 해서요, 그렇게.

우선 위치가 어디냐? 몇 ㎡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틀려지지요?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선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도농동에는 지하1층 124㎡이고 화도도서관은 39㎡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또 쭉 여성과로 해서 내려가다보면 농협시금고 있죠. 9㎡, 1년간 임대료가 22만9,230원, 구내식당은 148.6㎡인데 352만3,600원이고, 좀 ㎡당 틀려서 형평성이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평가를 한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정확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82쪽 맨 하단 남양주시 장학재단, 182쪽 제일 하단 장학재단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4개 단체는 무상으로 지금 사무실을 주고 있고 그부분은 뭐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개별법에서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장학재단은 남양주시의 40만 시민 중에 뭔가 어렵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임대료를 받아야 마땅하냐? 우리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외형상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공공청사 임대해 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여야 한다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은 없기 때문에 암만 우리가 인정은 가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한 청사에 외부기관을 지금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 했다고 치더라도 상급기관이나 감사 같은 거 받을 때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통합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까?

시가 되면 아니죠. 시청이니까. 이것은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청으로 되면 안 내지요.

그냥 그대로 명칭은 남양주시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어도 시에서 출연금을 낼 때는 안 받는다?

그렇죠.

지금은 뭐 개별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보관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억1,454만7,000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치하고 계신지 또 이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시로 어떤 신청에 의해서 세입, 그다음에 세출요인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여유금을 판단해서 일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농협에 이체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김승수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송건이 몇 건이 전에도 있었지요?

네, 계속.

소송해서 시가 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패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사용하니까 어느 일반변호사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177쪽에 보면 변호사비용이 480만원 돈이 변호사비용이 되는데.

착수금 그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그래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건당에 따라서 달라요.

아, 건당에 따라서요.

착수금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변호사를 수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줘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니까 좀 싸고 또 5억 이상인가 얼마는 한도액을 조례로 정해 놔서 더 이상 주지 못하고 그런 게 있죠.

참고로 국가를 어떤 피고로 저거해서 한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피고가 남양주시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

네.

174쪽 사고이월사업현황이 있어요. 2003년도 5월 16일에 시청광장바닥제 포장공사가 준공처리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2,800만6,000원이죠?

네.

이게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 7개월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어떻습니까?

우선 상당히 나름대로 시청 정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 써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상당히 짜증스러운 상황으로 저거해서 하여튼 내년 봄에 조금 다시 하자차원으로 해서 저거 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하고 지금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된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에 남양주, 구리에서 어떤 포장재에 제일가는 업체를 3일간 기술자까지 불러다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견고하고 또 미관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하층이 지금 자동차 차고 지하층하고 지금 현재 높이가 상당히 좀.

되었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맨 첫 번째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총 차량이 106대이고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 전체에서 기사가 5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총무과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사가 없는 차량은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끌고 다닐 적도 있지요? 출장 나갈 적에 기사가 없는데는 그냥 공무원이 끌고 나갈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6대 52명이라고 그랬는데 본청이 60대, 읍면동이 20대, 그다음에 사업소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인이 2.5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면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같은데 우리가 먼저 인력조정을 한다고 문서사송 줄이고 그래 가지고 차 2대가 있는데 그것은 2대에 인원이 2명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데 거기에도 차량 4대에 기사가 4명 있어요. 왜냐하면 레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고.

풀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문제 아닙니까?

거기만 문제인데 회계과에서 풀관리하는 게 차량이 106대 중에 47대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19명이에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풀관리를 1대 1의 기사는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2대에 하나씩 기사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의견도 예산절약차원에서 좋다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운행을 생각해서 최소한도 1.5대가 되어야지 2대에 대한 것은 무리수라고 봅니다.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시라고.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버스 있어요. 먼저 기이 채용한 기사들이 대형면허 없는 기사가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이번에 뽑는 두 사람하고 어제 말씀드린 3명이나 4명 기사를 2차 인력조정할 때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대형을 가진 기사를 채용하면 뭐 우리 팀장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한 3명이나 4명만 더 하면.

아니, 지금 국장님! 대형면허가 없는 사람을 버스기사로 뽑았다고요?

기이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안 뽑는데 기이 뽑아놓은 기사들이 대형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들 인정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2대 1은 문제가 있습니다. 1.5대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그게 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몽땅 서 있거든. 그러니까 대수 대 인원만 따질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가장 문제가 대형버스 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이지 대형버스면허를 가진 자만 하면 문제가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 다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을 했어요.

질문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님!

물론 지금 회계과가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속이지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맨 밑에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 있습니다. 네?

네.

도로교통 혼잡지역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 설치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대단위 건축물 입지에 따른 주변영향검토 필요 했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다른 것은 다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거기 주소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덕소리 483번지 외 1필지 면적 2만2,550㎡.

그러면 국장님이나 직원만 알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우리 위원들은 몰라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벼락을 쳤어요. 잘못 뽑았다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