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예산안,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제도는 1997년 10월 31일 중구와 동국대간의 정보, 문화 교류사업 협약 및 1999년 1월 14일 동 조례 제정으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장학금의 지급인원을 재조정함으로써 관과 학교간의 유대와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해서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인원을 매 학기 5명에서 매 학기 10명으로 하고 구청장의 지급인원 조정범위를 연인원 10명에서 연인원 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1월 14일 중구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국대학교 학생 중에서 매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왔으나 동국대학교의 구정에 대한 많은 도움에 비해 지급인원이 과소하여 지급대상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7년 중구와 동국대간 정보·문화 등 교류협약체결에 의거하여 동국대학교에서는 도서관, 법당, 운동장 시설의 무료개방, 구민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1998년부터 동국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무의탁노인과 저소득 모자가정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납부하여 2003년 10월 현재 8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구에서는 각종위원회의 동국대교수위촉, 아르바이트생 특별모집, 우수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각종 교육시설의 개방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어려운 주민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국대학교에서도 장학금 지급인원을 매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해나가고 있음에 비추어 구의 장학금 지급인원 확대는 양 기관의 발전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교류사업의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의 확대 등 주민의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학금 금액은 납입통지서 나오는 것의 50%입니다. 이과하고 문과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범위가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액은 50%를 그냥 두고 한 학기에 5명씩 2개 학기니까 연간 10명을 주는데 5명 주던 것을 10명으로 늘이니까 연간 20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국대하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동국대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학교 것입니다.

그러면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냅니다.

얼마정도 냅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은 학교소유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동국대학교 운동장은 과거에 동국대학교에서 조성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서울시나 우리 중구청에서 사용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유지지만 동국대학교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데 협조하게 되는 그러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학금대상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중구민이라고 하셨는데, 학생이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방에서나 다른 구에서 중구에 와서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도 이 지역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지 1년만 해놓으면 중구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년 거주해서는 중구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전달을 하고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저희도 주민등록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다 몇 년 이상씩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쪽에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학교에서 다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과장을 맡아서 세 번을 줬는데 최고로 짧았던 사람이 2년 거주자가 한 명 있고 다 20몇 년, 10몇 년, 거주기간이 그랬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는 중구민만 다니는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중구에 1년 이상 거주자인 학생이고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 대상자는 우수한 학생이고 B학점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하다보면 선심성 장학금 지급이 될 우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써 얘기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은 꼭 중구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극히 가난하면서 정말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한두 명씩이라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면 타구나 타기관에서 볼 때 어떻게보면 선심성 장학금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휴양소라고 해서 별도 구입된 건물은 없고 여기에서 휴양소라고 하는 것은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99년도 7월 20일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문제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용자의 자격란에서 소속직원과 별도로 1항에서 4항까지 당초에 열거된 주민들한테 이용자격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항에 구의원을 신설하고 5조 이용기간에 지금은 저희들이 1년에 1번 3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만 하다보니까, 물론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이상 가는 직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1회 3박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직원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당해 년도 최초 1회 이용시에는 구청이 부담을 하고 1회 초과 이용시부터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구의원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직원하고 똑같이 구의원님들도 같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저희들이 회원 자격으로 직원들이 갈 경우 보통 4만 5000원 정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1회 때는 구청예산으로 부담하고 전에는 2회 때부터는 원천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 했는데 이제는 두 번, 세 번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두 번째부터는 4만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비회원이 이 콘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25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직이나 숙직을 하는 당직비용을 일률적으로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1만 원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원 가지고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고 그것만 기준을 했는데 실제 지금 개념이 법정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7급인 경우에 4시간만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2만 5000원에다 저녁과 아침을 준다면 5000원만 계산해도 3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6급이나, 5급인 경우는 그 이상의 비용산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면서 현실에 맞게 물론 그것이 초과근무기준을 따지면 4시간 이상이 됩니다마는 4시간만 기준을 하더라도 3만 5000원 이상이 되니까 그 이상 주는 것이 좋겠지만 3만 5000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면서 이 지급규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1만 원을 3만 5000원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는 2003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휴양소 이용회수와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에 1회 3박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이용이 필요한 직원이 있어도 1회 이상 이용할 수 없었으나 1년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1회 3박의 범위 내에서 추가이용이 가능토록 조정하였으며 초과이용시부터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예산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휴양소를 이용하지 못한 직원과의 형평이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의 휴양소 이용이 가능토록 휴양소 이용 대상에 중구의회 의원을 새로히 명시함으로써 구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원의 여가생활증진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일률적으로 국가기준에 의하여 1만 원씩 지급하던 일·숙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현행 당직비 산정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고 책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당직비 지급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당직비는 2000년도 이전에는 5000원이었으나 2001년부터 만 원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그 동안 실비보상에 못 미쳐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당직명령에 의한 근무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도 제외되고 있어 당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직비 3만 5000원 조정근거는 조·석식비 1만 원과 4시간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서울시 일·숙직 개선계획에 의거 자치구에 통보된 것으로 각 구와 동일 적용할 경우 당직비 차이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휴양소 문제는 지금 보면 조례 안건이 처음에 제일 위에 구의원이란 이름이 들어갔으면 밑에 굳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목마다 구의원도 이용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넣는데 이용대상자 명시만 정확히 하면 항목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조례 6, 7조까지 되어 있는 원 기존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4조의 이용시기를 직원하고 주민하고 딱 둘로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조의 이용자 자격에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양소 이용의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과, 먼저 이렇게 해놓고 다음 열거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이렇게 해서 5항에 구의원을 신설하다 보니까 구의원은 중구 소속 직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4조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주민에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시기에 있어서 주중에만 이용하는 일반 주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형평에 안 맞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우리도 특히 여기 조례에 의원 하고 넣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주민으로 그냥 하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민개념이라도 의원님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여기에서 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서 의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을 넣어서 위상을 해 주자하는 뜻으로 총무과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콘도를 살 때도 예산심의할 때도 의원을 주민으로 가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요골자가 구의원도 사용하게끔 신설하는 것인데 이 안은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당직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준합니까?

당직은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그 다음 날 시간까지가 당직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체크하지요?

일단 그 시간에는 당직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중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자는 초과근무수당에서 배제가 됩니다.

당직자는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실제로 하루에 네 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니까 3만 5000원이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애매하다고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퇴근후에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늦게 와서 체크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런데 당직자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의 이중지급은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직 시행한 데는 없고 다 조례를 제정하겠네요?

각 구마다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25개 구가 다 3만 5000원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울시청도 3만 5000원이고 각 구를 인사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3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먼저 이번 제10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였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현재의 감면조례는 유료복지시설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무료노인 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료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다고 보겠지만 무료노인복지시설을 더 권장하고 우선 감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 무료 구분을 없애고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감면시한 종료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세율 3/1000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3년까지는 안 간다, 5년까지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라,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50% 감면을 감면시한 종료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면시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당해년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 기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개정사항입니다. 다,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1923호, 2003년 10월 16일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제13430-1218(2003. 10. 17)호에 따른 구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의해서 저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조정하고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폐지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8조, 제9조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이고 제19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시한은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확대 및 축소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사업의 경우 비과세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못하고 조례에서도 감면이 배제되므로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40㎡이하의 국민주택도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면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영구임대주택과 사실상 동일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제1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미분양주택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부 미분양주택도 3년 이내에는 대부분 분양되고 있어 5년 동안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세제지원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법령 등의 명칭개정으로 인한 개정내용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절차적인 사항을 검토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를 통해 이첩·시달한 사항으로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에도 접수의견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임대주택 파악된 것이 얼마나 있나요?

제8조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따른 감면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64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만 알고 그에 대한 금액은 산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개인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해 주려면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개인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별도의 도움은 추후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로 해서 노인들한테 더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혜택을 좀 많이 주어야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관심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조례 조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해봤는데, 모든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는 기존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면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인데 개인이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운영할 것 같으면 비영리단체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아예 감면을 받지 개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인데 이 조문이 애초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잘못돼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단체라든지 각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의미없는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 유료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료라는 말은 빼고, 유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사람은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유료 구분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료로 한다고 구태여 할 때에는 비영리사업자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별도로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구하나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참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조문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에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나오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들이 임대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치는 전체 다 퍼져있습니다. 저희가 중림동이나 신당3동, 신당4동, 재개발해서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지 거주하는 그것은 소지자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라서 아예 거기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 개) 오늘 심의안건은 모두 7건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건,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의 취득으로써 광희동청사 신축부지매입건, 회현동체육시설 건립부지매입건, 문화체육센터 동측출입구 인근부동산매입건,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건,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신당동 349번지일대 공동주차장확충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관계법규정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는 토지가 4건에 46억 원 정도 되고 건물이 4건에 15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사안은 제안설명 후에 소속된 부서장이 별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광희동1가 252번지 외 광희동청사건이 한 건 있고 두 번째로는 회현동1가 147번지 5외 7필지 회현동체육시설 수영장하고 헬스장 건립의건이 있고 세 번째로는 흥인동에 문화체육센터 동측 출입구 확장의 건이 있고 네 번째는 신당6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세 건으로써 신당3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 그리고 명동공영주차장매입건, 그리고 관내 1개 내지 2개소 공영주차장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부서별로 별도 심사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위입니다.서울특별시중구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3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절차와 검토입니다.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회현동체육시설부지매입은 제7회에, 문화체육센터 동측출입구 인근부지매입, 광희동청사 신축부지매입,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은 제8회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하면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 2003년 11월 18일 투자심사를 하여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어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광희동청사 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현재의 동 청사는 관할구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건축된 지 32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오래 전부터 청사 이전문제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대두된 바 광희동1가 242번지 쌍림어린이공원 내에 청사를 신축코자 인접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광희동 1가 25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06.2㎡이고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청사신축 부지는 주요간선도로인 퇴계로와 마른내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4·5호선과 버스정류장 등이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어 주민 및 민원인 접근이 용이하고 관할구역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계획은 매입예정 부지 206.2㎡를 공원용지로 편입하고 쌍림어린이공원 총면적 1696㎡ 중 기준면적 1500㎡를 제외한 면적 196㎡와 매입예정부지 206.2㎡를 합한 402.2㎡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2600만 원 중 토지건물매입비 9억 2100만 원은 중구공용·공공용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활용하고 건축비 31억 5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공원 내 청사신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어린이놀이터 내의 청사위치의 적절성 검토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청사신축에 따른 공원용지 일부해제 및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써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드린 상기 물건의 부지매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토지 및 건물보상시 보상금 합의문제로 인한 매각지연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맨 나중에 종합검토의견은 어느 부지매입 하는 데 적용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각 건별로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은 어떤 것입니까?

안건마다 전부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체육센터 동측출입구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동청사신축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신축부지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공원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가 402㎡만 동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수로 하면 120평 정도 됩니다.

206㎡를 산다고 했는데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세 필지에 약 206㎡ 약 6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동청사 사업에 협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직접 접촉은 안 했습니다마는 큰 건물 뒤에 붙어있는 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결정이 안 되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해제해 놓은 면적보다 월등하게 많은 면적을 대체지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이미 구도상으로는 양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용지해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됐거든요.

해제하는 규모가 아주 적고 대체 지정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응봉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봉공원은 신당동 아닙니까?

좀 떨어져있는 문제점은 있는데 공원관리부서하고 시의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서하고 상당한 수준까지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9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의 청사기금에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비는 전체 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건축비는 내년에 일단 1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10억 가지고 착수를 하고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매입대상 땅은 몇 평 안 되는데 매입대상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206㎡에 대한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7억 2000만 원이고 건물이 210㎡가 있습니다. 건물 매입비용이 1억 500만 원, 그리고 영업손상 보상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입비가 감정가하고 맞습니까?

감정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비는 기금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는 데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30억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청사기금으로 보다는 본예산에 이 예산편성을 했어야됩니다.

대지매입비만 기금으로 하고 건축비는 일반예산입니다.

추경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사실 기금으로 안 하고 지금 6동 어린이집 같은 곳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실 청사건립기금이 바닥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많이 모아놨다가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것도 사야되는 계획을 가져야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동청사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그냥 놔두고 이전하자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장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의견,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적절한 용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좀 외지던데 그 자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자리를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부지가 공영주차장이 그쪽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다산어린이놀이터와 가깝습니다. 직선거리는 얼마 안 돼지요? 그래서 제일 최적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지역이 회현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건립하고자 하는 철거부지는 좀 어떻습니까? 부지매입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당3동 공영주차장이 부지가 처음에는 세 군데 였는데 주민들이 자기지역으로 하려고 처음에 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성 있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부지를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신당3동 349-234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호터널 진입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가장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에 예정됐던 부지를 원했던 주민들은 다 설득이 잘 됐나요?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산동1가 9-1은 어디입니까?

바로 명동 동사무소 옆에 인접한 땅입니다. 이 땅이 현재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내년 5월 8일까지 관리기간이 끝납니다.

그곳에 차가 들어갑니까?

차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관내 1, 2개소 주차장 부지매입은 뭡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정부지 1, 2개소의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장주영 총괄담당관 나와주십시오.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늦게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동측출입구인근부동산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소한의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신 다음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가 오히려 더 성실하게 했어야될 자료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병환 위원도 가서 보셨지만 그 당시에는 도면도 하나 있었고 그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래서 이 도로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해야지요.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출신 위원으로써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 억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 중구민이나 이 건물도 아주 아름답게 이용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장 과장님도 불철 주야 뛰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도로확보는 되어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도로확보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동료위원도 도로확보는 돼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전의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위원으로써 현재 전에 확보했던 주차장부지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지를 확보하게 되면 민원이 조금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 조례를 심의해서 오늘 꼭 결정되어야만 장 과장님도 책임자로서 더욱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로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은 확정을 해 주시고 장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옆의 도로, 지금 전에 있던 주차장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제가 여러 집행부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건물보다는 주차장확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해줘야만 그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미흡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흡하나마 있는 자료가지고 도면을 만들었으니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 확보가 된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이 부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시설에 이용에 관한 분석이 있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 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야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계획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주차장 미 확보된 것은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도로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크나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여기가 S코스로 극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본 목적의 제1조입니다. 그런데 흥인주차장 부지를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떤 명분이 상당히 쇠퇴되고 사라진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의도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 함께 고심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안해칠 전문위원도 현장에 가서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출입구에서 다 서서 보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굳이 설명하면 길어집니다.

지금 현재 체육센터 건물입구가 우리가 이쪽을 도로로 확보하느냐 이쪽을 도로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현관의 위치가 센터가 되느냐,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사놓은 것도 어디다 쓸 지 얘기도 안 하고 자꾸 사자고 하십니까?

먼저 사놓은 것은 도로하고 공공용지로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 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도로를 어떻게 내는 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가 사는 것이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음 차후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산낭비라는 말이지요. 이미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땅을 경사부분의 급경사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부지를 사니까 미리 사놓은 땅은 당초 안 사도 되는 땅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흥인주차장 부지가 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너무나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나 윤 위원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과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의 심의위원으로써 참여했었고 여러분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자체도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리 성의껏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가 좋아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이런 대화라는 것은 아까 정직을 말씀하셨지요?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다보니까 이게 아닌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잘못된 점도 있고 완벽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개선하는 것이지만 당초 계획은 이쪽 부지에 도로를 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목적은 처음부터 공공용지로 쓰려고 별도로 사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놓은 것 아닙니다. 현재 8m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민원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데요?

지금 그 민원은 소유주하고는 민원이 없습니다. 소유주는 오히려 팔기를 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윤 위원님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얘기인데 윤 위원님 말씀은 세입자는 죽어도 못 팔겠다, 자기는 여기서 세를 받아서 생활해야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틀리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다.

세입자는 거기에서 약 20여 년간 영업을 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영업권을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쪽 옆에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인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영업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 과거에 미리 사놨으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라면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사야될 사업이라면 다소 이런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매입을 해서 명작이 문화체육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이 보류되면 재무과장님이 집행부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도 최병환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지금 각 국장님들 두 분, 세 분 말씀이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장 과장님같이 그런 입장이 벽에 부딪히면, 지금 건물주가 팔겠다고 한다면 저쪽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고 또 정히 안 돼서 이쪽 건물을 부득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할 일을 그렇게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을 때는 나도 양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주차장 자리를 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도 어차피 그분들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주차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어제 밤까지라도 이분을 한번 만나 봤어야돼요. 지금 땅을 못 쓰게 하고 건물을 지어도 반쪽짜리 건물을 짓게 해놓고, 지금 그분은 가슴을 치고 있어요. 30년 이상 시장에서 돈 벌어서 땅 뺏기고 나서 건물을 못 짓는 그 입장을 장 과장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50년, 40년 공무원생활해서 한 50평 사서 한 20평 뺏기고 한 30평으로 건물 짓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집행부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슴을 찢겠지요! 그래서 그 땅에 될 수 있으면 피해도 주지 말고 또 이쪽 5층 건물도 피해 주지 말도록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했으면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변입니까?

과장님, 이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하시고 잘 해왔겠지만 이런 작품을 하다보면 설계변동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지든지 땅 매입이 그렇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류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너무 협소하게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서 예를 들어 부지를 못 샀다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부지를 사기는 결과적으로 사야되는데 이것을 좀더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보류를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착실하게 공정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오픈 때까지 정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사기금으로 이 일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유는 오픈 때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오픈이 안 되지요.

정리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 과장님,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류했다가 명년 2월에 해도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용을 하다가 약 9000명 이상 수요가 됐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하면서 잘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였지요. 그런데 2004년 2월에 해도 이것을 확보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2004년 12월에 도로가 완벽하게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난점이 있어서 그렇지 왜 이 사업을 못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현재 흥인주차장 부지가 현재 내년도 2월을 착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월까지 끌다가 건축허가가 되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쪽 부지는 못 사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것은 추진단이겠지만 지금 도로확보하고 지난번 주차장 부지 남아있는 것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5층 53평 현재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제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면 이 건물주가 장 과장님 말씀처럼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도 시행착오 없이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금년 지나가기 전에라도 물건 먼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조례안을 갖고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나 땅 매입하는 것이 누가 총책임자입니까?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입니다.

본 위원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구 살림을 하는 데 구 혈세를 받아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구청장이 직접 벌어서 살림을 한다는 마음으로 살림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 과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의 그런 무책임한 답변과 그 무분별한 행정을 했을 때 개인회사 같으면 그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또 우리가 개인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또 사고 또 사는 이런 행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권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중구문화체육센터 동측출입구 인근부지 매입건은 향후 집행부에서 동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주 불응대책과 종전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