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2003년 11월 7일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3-1, 제3-2, 제5지구)에따른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 11월 20일 2004년도예산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자 중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받은 이양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 요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점용료는 30/100에서 50/100으로 변상금은 30/100에서 40/1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주택점용료는 1423만 2000원, 징수교부금은 6억 3997만 4000원의 구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의 지상 시설물의 점용물 종류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점용료 산정 기준의 점용물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점용료 요율은 농업 및 식물 재배는 0.005에서 0.01로 그리고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길이, 면적 기준 단위는 소수점 이하 단수는 절사 처리하던 것을 0.5 이상은 사사오입 반올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에 대해서 2003년 10월 22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이 없어 본 의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양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 요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는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 그 사용료 대부료를 시에서 징수하게 될 걸 자치구에서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교부금을 그 전에는 30/100을 주게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50/100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 변상금 징수의 경우에는 100/30으로 돼있던 것을 100/40으로 우리가 걷어주면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높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별표에도 나오고 도로법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점용료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주 공중전화 수도관 전력구 이런 것을 점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 점용물 종류의 내용에 “공중전화”를 용어를 변경한 사항인데 “공중전화 그밖에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변경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물의 종류를 10가지로 정해 놓고 있는데 기타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 농업 및 식물 재배를 위해서 점용하는 경우 주택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및 식물 재배의 경우에는 그 전에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했었는데 0.01을 곱해서 점용료를 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용요율이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0.005에서 0.025로 다섯 배를 요율을 높이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농업 및 식물재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점용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은 단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0.5㎡ 또는 0.5m 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도 1㎡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교부금 요율 상향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율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점용물의 종류 중 용어 변경하고 그 다음에 농업 주택 및 식물 재배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요율변경은 이건 도로법시행령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점용료는 1423만 2000원 징수교부금은 6억 3997만 4000원의 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자료는 4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가판대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시에서 옛날에 해 준 것 있잖아요, 산문판매대 이런 것 있잖아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는 해당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점용료를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도로에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정비소 앞에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점용료받고 있던데 그것도 다 받는 거예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주차공간이라면.....
수복
정수복위원
주차장 앞에 차를, 신당5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계식 주차로 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기계식 주차는 사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런데 신당동에 뉴코리아예식장 앞에 기계식 주차로 내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받더라구요. 옛날에 윤판열 위원님이 제안해서 문제 삼았었거든요. 60번지 그 앞에 정비소 앞에 거기 받더라구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해서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영훈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신당동 로타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차량 정비소가 하나 있는데 정비소 바깥에 차를 고치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계가 장치가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전화박스 한 개에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받아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5만 4000원입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CD기, 365일코너 금융회사에서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 그건 얼마 받지요? 그건 안 받아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까지 공중전화로만 돼있던 건데 “그밖에 유사한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로관리 사무실이 있지요? 관리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익 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해서 합니다.

김동학위원
항시 얘기하는데 다산로 길에 넓은 길에 관리소가 그냥 판자로 보기 싫게 있는 것을 내가 몇번 옮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옮길 데가 없어서 못 옮긴다면 그거라도 깨끗하게 해 놓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양범
이양범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정비할 것 같으면 정비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지구통합(제3-1, 제3-2, 제5지구)에따른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지구통합에 따른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의 명칭이 당초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이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 회현구역 제3-1지구 및 제3-2지구, 제5지구를 통합하여 제5지구로 통합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79년 11월 22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1년 11월 13일 사업계획 결정되어 98년 4월 23일 회현구역 제5지구 사업 시행 인가된 지역으로 인가 후 지금까지 사업 시행자의 경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인접된 제3-1지구 및 제3-2지구내 토지의 최다 소유주인 군인공제회와 협의되어 단일 구역으로 통합하여 사업 시행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현도시환경정비 구역의 3개 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지구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3-1구역 면적 1870㎡과 3-2구역 면적 2006㎡, 5구역 면적 4010.3㎡ 합하여 7886.3㎡로 확대하는 것인바 실제 현황 측량결과 411㎡가 감되어 7475.3㎡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계획은 관계법 규정 이내로 계획되어 건축 심의 후 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는데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 위치가 변경 전에는 3개로 잘라져서 구분이 돼있던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현동에 우리은행 뒤쪽에 있고 렉스호텔 바로 옆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계획은 20층으로 해서 하나는 오피스텔 하나는 아파트로 해서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투시도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건축 계획을 해서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사업 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지구통합에따른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의견청취안은 2003년 1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79년 11월 22일 건설부 고시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1년 11월 1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98년 4월 23일 인가된 제5지구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다 지구내 최대 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5지구 사업 시행자의 요청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3-383호로 구보 제1265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은 이 의견청취안은 제5지구 사업시행자인 (주)태흥건설의 부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던중 (주)태흥건설이 통합하려고 하는 3개 지구의 최대 소유주인 군인공제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3개 구역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지구통합(제3-1, 제3-2, 제5지구)에따른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