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제6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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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사회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국은 4과 12개 담당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60명으로 지역경제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환경위생과 4명, 환경미화과 3명으로 모두 9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165억4,400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772만3,000원으로 모두 166억6,172만4,000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이 105억1,822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1억4,3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집행잔액 3억3,582만6,000원 중 호계공설시장 소방도로 공사비와 공공근로 사업비로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과 집행잔액 42억9,236만7,000원 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사회복지관 시설비, 성혜마을 취사장 시설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등 각종 지원비는 금년 내 집행하게 됩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비와 경로당 신축 비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환경위생과 집행잔액 3억7,428만7,000원 중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는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우나 그 외는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환경미화과 집행잔액 4억4,963만7,000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봉투제작비, 재활용 선별센터 위탁비, 음식물수거 일용인부임 등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462만2,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92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제사회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 달천농공단지 관리, 지역경제동향정보지 발행, 에너지절약, 가스시설 안전관리, 신노사문화의 정착,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장바구니 물가사이트운영, 에너지실천 순회교육, 모범자녀 한마음 캠프시설 등 사업추진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사업,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증진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금년 12월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이며, 장애인공동 작업장 건립은 내년 4월 중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원보호활동, 먹는 물 공동시설 체계적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관리, 공중화장실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의 업무추진으로 주민의 보건과 서비스 업소의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양심화단조성, 무단투기방지 감시카메라설치, 자원재활용 피서철 강동해변 청소, 1회용품 사용규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실시, 재활용 비누제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진영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1-4페이지,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이 6명입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번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분기에 간담회는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들어서 2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호계 공설 시장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일부는 작업하고 있지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 철거돼야 될 집중에 아직 비우지 않는 집이 있어서 마무리 협상 중에 있고, 곧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199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2000년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된 것으로 오늘이 2003년11월28입니다. 지난번 담당으로부터 2003년6월부터 공사착공 한다는 업무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얘기를 듣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월부터 해서 한 달이 늦어졌는데, 추진계획에는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돼 있고 오늘 날짜가 11월28일입니다. 이 공사가 한달 안에 끝납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한달 안에는 끝나기 힘듭니다.

이재경의원

지역경제과에 이 공사 한 건입니다. 2년 3년씩 끌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끌면 어떡합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적인 식견이 전혀 없다보니까 건설과에 위탁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안 해서가 아니라 현지에서 보상문제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처음에 실시설계라든지 보상정도만 하다보니까 처음의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경의원

미보상은 몇 가구입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2가구입니다.

이재경의원

입구 얼음집하고 뒷집 2층은 보상이 됐지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또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재경의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건설과에 위탁해 놓고 있어서 물론 저희들도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공사추진도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건설과와 협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옆에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어쨌든 지역경제과 몫 아닙니까? 그럼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더라도 빨리하 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 보상이 됐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2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가 돼야 지 이렇게 오래도록 끌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자료도 칼라로 만들어서 ‘6월부터 공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네에 가면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2년 속였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데 거짓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지역경제담당이 올라와서 ‘의원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3일부터는 꼭 작업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25일이 지났습니다. 아예 안 하면 하지 말든지 여기에 대해서 열이 챕니다.

김진영의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집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두 집입니다. 원 주인이 나갔는데 그 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한 사이에 들어와서 …

김진영의장

이미 보상받아서 나간 집에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개인일 경우 보상을 줬으면 그날 집을 철거할 수 있을 텐데, 보상은 앞에 주고 시공예산은 뒤에 편성해서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재경의원

시장 쪽에 있는 얼음집도 11월3일부터 작업한다고 해서 10월24,5일 쯤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담당이 하는 말이 그 집도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하던데, 물론 애로점은 있습니다. 10가구면 10가구 모두 보상이 끝나야 철거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집을 보상해 줬으면 일부라도 뜯으면 강성 있는 사람도 뜯어 들어오니까 나갈 수 있는데 100% 보상을 해준 뒤 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의 두, 세 집은 옆에서 빨리 해 달랍니다. 반파라도 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그 집에 민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보상만 해놓고 그냥 두니까 외부사람들이 자꾸 암암리에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구청에서 그만큼 힘이 든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집행됐으면 해당 업체에 부탁해서 앞에부터라도 철거를 해나가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추진력만 가지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합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의원님 질책은 100번 타당합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보상 된 것만이라도 공사를 착공해 달라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공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보상 해준 것만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공감하고 죄의식도 느낄테니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 추진하자고 건설과 쪽으로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착공신고는 다 돼 있는데 공사업자가 완전히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장비를 투입했다가 손해 될 것을 염려해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미뤄져서 감사까지 오게 돼서 엄청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

1, 2층에 한 가구씩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서 의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저도 세 번, 네 번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이제 ‘작업을 안 한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

올해는 안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의 공사기간은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공사기간을 잡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보상금 미지급 2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안되면 나중에는 수용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수용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기간은 길어집니다.

김재근의원

12월에는 공사를 못 끝내겠는데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사업착공 할 때 는 공기를 정해서 했는데, 실제 착공이 안 되니까 준공예정일자까지 전부 엉터리가 됐습니다. 발주부서와 시행부서가 틀리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총 공사비가 9억2,500만원인데 보상금 미지급액이 3억4,000만원이라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수용을 한다해도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건설과, 지역경제과에서 공문도 몇 차례 발송하고 양심에도 호소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보상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은 하고, 또 수용해야 될 것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의견인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농소1동사무소 뒤에 150m 소방도로가 주민의 숙원사업 1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본의원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서만 받아오면 즉각 해결을 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보상이 얼마가 나오든 의원이 책임을 져라,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앞장서서 100% 다 받아 넣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참 잘했다면서 즉각적인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의원들도 열심히 뛰어서 동의를 받든지, 또 힘든 주민이 있다면 붙잡고 늘어지든지 하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꼭 내야 될 도로나 주요지형, 지물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소방도로인데 왜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저희과로 편성 됐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 부서가 있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 있을 때 예를 들면 GB내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할 기술인력은 전혀 없는데 편성이 결국 돼서 다른 부서로 위탁합니다.

김진영의장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편성될 때 어떤 명목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내려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지역경제과에서 맡게 된 이유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명분이 재래시장 살리기 쪽으로 쓰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그쪽으로 낼 필요가 있 는데, 예산은 호계시장 때문이라는 명분을 붙이니까 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금을 얻고 보니까 공사는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설 때는 도로가 아니고 재래시장의 연장선이고, 시장이 안 설 때는 도로가 되는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예산을 탐내지 않고 공사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진영의장

예산에 대한 집행 때문에 지역경제과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잘못됐으니까 제고하십시오.

하인규의원

1-3페이지, 북구 관내에 760개 업체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은 16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관리기관이 다르게 구분돼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조합원들 소재가 1개 시？군？구에 있을 때는 구나 시？군이 되고, 시관리는 광역시 차원의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은 중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는 사업장, 노동부관리는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사업장이 있고 조합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인규의원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북구 관내에 있으면서 소규모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744개 업체는 대부분이 기업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내의 영세업체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도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해서 센터를 통해 비정규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조그만 업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한 쪽에 편중되게 하는 것에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업체에 붙어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고, 또 현대자동차 안의 정규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안도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의 소규모 영세기업도 비정규직 범위에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인규의원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요?

하인규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까지도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조금 앞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북구 관내에 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 기초 조사도 안돼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적어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하면 기초조사가 돼 있어야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판단이 서지,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북구 관내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와 있어야 됩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개념에 대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단위를 비정규직 단위로 보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행정적인 개념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조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상이 되는 것이 지,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만 올라오면 됩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올해 설립해서 6,7개월 운영하고 있고, 상담소장과 사무보조 한 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내년 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보통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로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사업실적과 예산집행으로 합니다. 사업실적은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교육사업이 있고, 상담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단위를 모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돼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인 데이터인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문제든 법률적인 문제든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의 영역에 끌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어쨌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지, 저쪽에서 해 오는 것만 받아서 올려놓는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뭣하러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위탁계약서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체결 당사자인 박준석씨는 그 당시 임기도 아니고 직무대행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 쪽에 확인 해본 결과 사각직인이 있고 박준석이라는 실명이 들어가 있는 동그란 직인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유효하게 썼다고 저희들한테 전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

박준석씨가 그 당시 울산민주노총지역본부장이라면 사인만 해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적이 됐으면 즉각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인을 ‘민주노총지역본부장인’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즉각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당시 협약서에 민주노총지역본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은 감사를 한 지 몇 달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사특위 할 때도 주장했던 것이 저희들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만약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

류인목의원

계약서의 효력 여부를 얘기를 하면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까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 보다는, 직인 자체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 는 …

김대영의원

직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본부장이 새로 선출됐으면 새롭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대안으로 제시했잖아요.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직인을 다시 찍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 ‘해창’처럼 서류가 들어온 후 가짜라고 해서 해지시키는데, 재 선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나 관이나 개인의 생각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장을 바꿔 찍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인목의원

수탁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지역본부와 수탁관계를 가지 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강원

안강원경제사회국장

특위에서 지적을 하셨고, 정상적인 도장으로 찍을 수 있도록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새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김진영의장

도장이 잘못됐다면 계약이 무효지요. 민주노총을 주든 한국노총을 주든 수탁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계약자를 다시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도장을 옛날 것으로 바꿔 찍는 그 자체가 더 불법입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특위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영의장

그 직인이 문제가 있다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 집행부쪽에 확인해서 그때 박준석이라고 하는 실명이 들어가 있는 직인이 유효한 직인이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유효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

민주노총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민주노총에서 판단할 사안입니까?

기원

정기원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의 직인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

민주노총지역본부장 박준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허위에요. 그때는 민주노총본부장이 박준석씨가 아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해 볼까요?

김진영의장

만약 관련된 곳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다뤘던 비정규직 문제는 특위에서 장시간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에서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