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6개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여기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사업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총액은 83억 2,8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융자 총액은 57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잔액은 26억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3차 신청을 25억 1,500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달중에 3차분도 농가에 융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은 수차례 했습니다 만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43건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6건은 해제를 해주었고, 현재 압류 건은 37건입니다. 자동차가 32건, 재산이 5건 이렇게 압류를 해놓아서 계속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사업은 생략하고 2004년 사업은 전체적인 금액은 285억 6,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47%를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들로 보면 공용사업이 27개 사업에 193억 7,000만원, 자회사업 12개 사업에 9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 농민사업 신청은 저희들이 2004년도 2월까지 확정하도록 조치하고, 2005년도 농민사업 신청은 금년 12월부터 2004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10농가에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만은 50%자산, 50%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재단 평균 510만원씩을 지원해준 사업이고, 이 경영 컨설팅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농가를 확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PC보급을 20대 하고, 교육을 20명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대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13대는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교육은 농민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 녹색농촌 취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논곡리 성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여기서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만은 사업내역이 대체적으로 방문자 센터를 짖고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자 센터는...... 끝나서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경영 회생 지원 방안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군정조정 위원회에 초안을..... 하였습니다 만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30일까지 기획실로 안을 넘겨서 조정위원회 끝나고 12월 초순까지는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주 내용은 대상자에게 당초에는 1억원을 했습니다 만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고 단기자금 없고 중기자금과 장기 자금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의 약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담보는 당초에 실무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습니다 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무농약 재배단지는 산서 월강리..... 지금 3년차에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농협에서 일괄 수확물량을 가지고 출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농약 재배단지는 장수.....산서.....장계..... 3개 단지에 실시했고 도 사업비로 해서 시행되는 친환경 농업시공단지는 산서 단지를 35ha 한바 있습니다. 미생물농업시험지구는 산서 봉서하고 구창 2단지를 7ha를 해서 금년도 마무리 됐습니다 만은 거기에 따른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지구와 소규모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만은 대규모 지구는 원촌리 원촌지구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군비 16%, 도비 16%, 국비 32% 해서 64%를 지원해주고 자산은 36%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류농법으로서 약 1ha 정도를 오리 300마리를 투입해서 하는 것 외에 거기에 따른 농지축사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을 농지전용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금난이 지난해는 20%까지 됐습니다 만은 36%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줘라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관계를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구는 장수 배선지구인데 8농가가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만은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산 36%, 지원 64%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추 및 치커리를 재배한바가 있고 재배 물품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제적인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만은 전체적인 식품면적이 4,015ha에 고품질 쌀 생산 단지는 75.3ha를 선정을 해서 산서 이적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만은 거기에는 유기농 퇴비와 고비비라고 해서 기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수농협 RPC...... 냉각기를 1대 지원해줘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43%공급한바가 있고 농협단위에서 오대벼라든지 상미벼를.....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매품종을 사전예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을 접종하기 위해서 쌀생산 조정제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72ha가 되겠습니다. 논에 콩재배 약정수매 라는 것은 약 20ha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논·농업 지불제의.....................입니다. 2003년도에는 4,507농가에 전체금액은 20억2,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게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ha당 진흥 지역은 53만2,000원, 당초에는 50만원을 줄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만은 하반기 10월 말경에 추가로 3만2,000원을 더 플러스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53만2,000원, 진흥지역 밖은 43만2000원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도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2월 말까지 농가들 통장에 계좌입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이 점차적으로 115ha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만은 지난해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난 가을에 못하고 금년 초봄까지 못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3.4ha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최대한으로 금년 2월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공급은 사업당 25만포를 전면 공급을 �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과 농협이 행정에서 26%, 농협에서 21%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포당 2,6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규산과 석회 등 3,198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녹비 작물로서 호메를 436ha분의 69.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기계공급 지원사항입니다. 폐기물 전용수거기 지원 사업이 7대, 관리기 15대..... 조성기 9대, 산하..... 4대..... 살포기 5대 등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년 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약정은 지난해 보다 7,840가마가 줄어든 11만1,630가마를 약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430가마가 지금 덜 수매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되었는데 430가마가 덜 수매된 이유는 농협에 지급정지를 농가간에 받아서 그 분들이 수매를 해봐야 돈을 못 찾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은 이것은 별도 날짜를 하루 잡아서 다시 한번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은 전체적인 보관창고가 20군대가 있지만은 현재 벼가 13만766가마가 있고, 쌀이 9가마, 보리 697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일원에 6.3ha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군비사업, 자산 1억을 투자해서 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차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6.3ha분에 대한 토지감정 평가라든가 경계측량 또 참여자들의 주택이 지어져야 됩니다 만은 토지 경계측량 주택부지 분야측량 이런 것까지 전부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전체적인 부지를 군비로 매입하는데 전체적인 6.3ha중 4ha는 소비가 완료되어서 이전서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 12월까지는 1차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기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관전을 1차 적으로.... 뚫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7개 지역에 당초에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전반적으로 7개 지역에 골고루 분산을 해서 읍·면당..... 어떤 작목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은 10월 30일 저희들이 신청을 20개 작목반을 받아서 10월 31일날 12명의 심의위원들을..... 그 날 심의를 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8개 작목반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선정된 내용은 용계 표고작목반, 산서 밭내음자두작목반, 토옥동 산머루작목반, 장계 느타리작목반, 장계 깻잎작목반, 돈촌 수박작목반, 계북 연동 토마토작목반, 번암 성암 오미자작목반 공고롭게 각 읍·면별로 되어있었습니다 만은 계남에서 사업신청이 3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만은 그 날 심의 때 그것이 후 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1월 달에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별로 선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서 계속해서 소득 작목 만들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는 45평에서 추경에 75평을 더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20평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농가에 75평은 완료가 되었고, 9농가에 45평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계설치 중에 있고 건물이 조금 덜 된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3만2,000이고 사업비는 1억8,000, 지원율은 40%로 자산 60%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5농가에 2만1,000평은 완료 되었고, 26농가에 9,000평은 완료단계에 있고 시설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분무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약자들 및 .....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50대를 선정을 해서 전체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북 수박 비가림 하우스 단지 사업입니다. 사업은 3만3,000평에 도비 40%, 자산 60%로 한 사업입니다 만은 현재까지 실적은 4농가에 700평이 완료되었고, 2농가 2.300평은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수 태양초고추..... 추진사업 입니다. 사업은 고추 세척기 21대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당초 계획의 10대에 초경에 11대가추가로 사업량이 확정이 되어서 21대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는 12대는 되어있습니다. 9대는 지금 신청중에 있고 이것은 신청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은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3농가에 25.6ha입니다. ha당 사업비는 저희들이 450만으로 잡았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5,6ha중에 13.4ha는 완료가 되었고, 11.9ha는 이 달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중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은 5동에 500평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여기에 군비 40%, 자산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농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설이 완료되어서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27만7,000원을 공급하는데 지원 품목은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주 작목의 박스를 제외한 가공품 위주로 표고, 가시오가피, 유과, 목공예, 송이버섯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에 따른 화훼라던가 기타 사과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화훼류는 전체 수출금액의 6%, 기타 신선농산물은 4%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까지는 전체적으로 사과의 4,59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장수 화훼영농조합에 7억6,700만원이 수출이 되어서 상반기 지원은 사과의 183만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작년에는 4,600만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만은 아직 월말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는 32만4,000부 정도를 수출했기 때문에 화훼에 2,4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수군 농특산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암동 월드컵 까르프 상암전에 7일간 하였고, 서울 양천동 목동전에 10월 17일부터 26일가지 10일간 하였고 지금 내용이 안나옵니다 만은 밑에 근무계획에 나와있습니다. 현대 백화점에 11월 18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장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만은 상당히 저희들도 준비에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소비자 측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장수 노하리 신기 지구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8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거기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관정 3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용수로 371m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서면과 장계면에 2단계 투자로 하고있습니다 만은 2단계 투자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고 1단계 투자는 내년에 없습니다 만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와 장계는 면당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산서는 완복진입로 포장공사 7건이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계면은 6건 중에서 4건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도장에서 북동가는 포장을 비롯한 4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안된 사항은..... 팔각정 및 남산공원 전망대가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가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 졌습니다 만은 입찰이 되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전체적인 시설 관리 대상은 2,975등입니다. 이게 도시가로등이 654등, 농촌가로등이 2,321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설치는 50등을 신규로 시설을 했고 가로등 도색은 200등..... 도색입니다 만은 절전형 램프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는 약 1,360등을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저희들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5Km에 1억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 선창리에 한들지구, 용계..... 산서 학선리 동고, 장척 이런곳에 지금 4군대를 지금 확·포장을 했고, 기반공사에서는 사상리 가동 고포, 장계 금덕, 천천 삼고, 계남 화음, 계북 어전 이렇게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괄적으로 나온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권광옥 농업소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나 개요는 간략히 하시고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하시지만 현황정도는 간략하게 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지나서 2쪽에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총 310ha에 92만9,000본의 조림사업을 4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으며 7월 20일까지 활착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작업으로 총 사업량 1,600ha 8월 25일까지 완료해서..... 대한 것은 시설비로써 사업을 완료하였고.....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 총 사업량은 25ha 먼저 춘기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내에 2ha 경관조성이 되어서..... 화살나무 주목을 2,700본 식재하였고, 지금 추기에 나머지 23ha분의 사업이 번암 아연간 새로 도로가 개통되는 도로변에 현재 사업을 추진중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주요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은 논개 축재와 금년도의 처음으로 전국체전 승마대회를 본 군에서 실시한 관계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꽃길 조성에 2,860본을 구입 도로변에 식재하였고, 번암 의식사업..... 화단에 제초사업, 전국체전대비 월곡 승마장 입구에 가로 조경을 하였고, 체전기간동안에는 3군대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맞쳤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변 가꾸기 사업중에 아카시아 굴락지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철죽식재 경관 조성사업도 현재 번암 국도변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봉화산 주변 가꾸기 사업에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이 있는데 현재 감정센터에서 토지조합 해지가 잘 되어서 지금 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등산로 전개 사업입니다. 등산로 전개 사업은 주로 싸리재, 팔공산, 남산공원 입지 사당 있는데, 계북..... 공공근로 사업으로 모든 전개를 하였고, 등산로 안내판 설치를 700만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안산 계남 지보쪽으로 현재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이 0.42Km, 구조개량 사업이 9.6Km, 인도보수 사업이 5.6Km를 현재 보조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신설과 구조개량 사업이 현재 90%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덕산 임도 0.8Km에 대해서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의 남은 공정이..... 사리부설 작업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육림사업입니다. 어린 나무가꾸기 300ha, 덩굴류 제거 신규 보완사업 300ha, 천연림보육 140ha, 육림 간벌사업 300ha 추진중에 덩굴제거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천연림보육 사업이 90%로 진도로 보이고 있고, 육림 간벌사업도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육림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사업은........... 사업에 100ha........... 50ha..... 20ha,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사업 6ha..... 가지마름병 10ha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위생..... 사업이 70%로..... 가지마름병 2ha가 현재 10%로 공정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도 현재 40%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춘기에는 산불이 1건도 없었고 대비해서 논·밭 두렁 태우기 150km를 실시하였고, 산불진화 자원봉사대를 해병전우회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조성 활용하였으며 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마을에..... 203명을 활용한바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이 1건도 없도록 계속 철저히 근무를 하겠으며 금년에 무인 카메라 1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사업의 160평방미터, 표고...... 2,675평방미터로 현재 임산물 저장시설은 대상자 선정은 완료했는데 현재 한 번에 저온저장고 업체를 선정..... 현재 20%로 진행중인데 한 번에 공기내로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표고재배사 시설도 30농가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성곡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성곡마을 산촌종합개발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마을로써, 2002년도 사고 2월분 사업이 공동광장, 마을회관 부지조성, 임산물 판매장 부지 조성과 쉼터, 상수도 보수, 진입로 보수 등이 완료되었고, 민간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임산물 판매장과 가공시설의 1동이 현재 85%로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원 사업으로는 가시오가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는 데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년차 사업중에 1년차 사업지구로 토목공사 사업의 농노포장, 배수로, 돌담 등.... 관전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완료하였는데 12월 초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고 같이 시설되는 오수처리 공사는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보신 바와 같이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산동 마을에 소득 원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잔액으로 남은 것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취나물 시설사업으로..... 하우스 시설을 해야하고 일찍부터 내년 해동이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마을.....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포함되는 보호수 3구는 장계 명덕 평지마을에 느티나무에 1본, 천천 봉덕리..... 느티나무 1본을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주변정리에 원촌마을 느티나무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실행되는 마을 전과목 주변정리 사업은 주변정리에 6본을 시행을 하고 여기 상태가 아주 나쁜 천천 송탄리에..... 느티나무와 계북..... 느티나무를 외과수술을 사업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렵장 운영입니다. 완주, 진안과 함께 전라북도 3개 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이 운영되어서 현재 저희 군에 등록을 최대 숫자는 650명까지 승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53명이 등록해서 총 등록비가 1억1700여 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렵기간이 끝나는 동안 계속해서 650명 한도 내에서 접수를 받을 것이며 수렵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 의한 밀렵이나 불법 수렵행위를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와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오수정화시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홍수기를 대비해서 물놀이장 배수로 보완이라든가 야영벨트 정비를 하였고 방충망 시설보수 현재 10월 말일 현재 1억3,358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가꾸어서 홍보도해서 와룡휴양림의 세입을 늘리도록 하고 서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은 금년도 3월 21부터 개장을 해서 금년도의 보완사업으로 전기통신시설을 보완사업으로 하였고, 휴양림 정비공사로..... 찾기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진행중인 휴양간에 차양시설을 발주 중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 세입은 5,375만7,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0월 말일 현재로. 그리고 휴양림에 세미나실이 있어서 현재 우리군에서도 자치학교, 농민.....워크�乍� 활용되고 있고, 12월 8일날에는 전국 산림휴양담당자 워크�事� 저희 휴양림에서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방화동가족휴가촌 및 장안산 국립공원 운영입니다. 방화동휴가촌에는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화장실 개량사업이 완료하였고, 아까 지역특색 사업에서 보고해 드린 봐야 같이 향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휴양림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현재 가족휴가촌으로는 3,531만2,000원이 입금이 되었고 장안산에는 현재..... 된 공사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347만4,00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은 불가..... 어쩔수 없으나 장안산 국립공원도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던 안받던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어서 이것은 세입도 연관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안산이 보완되어서 손님이 많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유림 관리운영입니다. 총 군유림은 1,067필지에 46ha로써 이중에 대부림이 76건에 132ha, 분수림이 95건에 874ha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지에 대한 69건 459만4,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서 현재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록제에서 금년에 2건의 13ha를 해서 조림을 하였고, 내년도..... 인가가 2ha～10ha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분야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조성, 토지보완, 사료작물, 볍짚, 암모니아 사업, 목재시설 장비.... 시설, 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이 막라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자재 공급업체를 지정해서 춘기에 57ha, 51농가가 재배를 완료하였고, 토지조성 허가도 2ha～7ha를 완료하였으며, 종자비료 등 자재공급을 10월 말까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도 조성을 완료하였고, 목책 3kg, 장비 3대, 싸이로 12기 등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료포 종자 파종도 전체 528ha가 98%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암모니아 사업이 현재 볏짚을 싸놓은 단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정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660농가에 2,500두 한우거제 장려금 사업이 157농가에 2,150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2,000두........ 지원사업이 2,029두 TMR사료가 250두가 예정 되 있는데 이중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6월말까지 종료되어서 1,755두가 70%로 완료되었고, 거제 장려금은 1,734두로 80%로 완료되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은 총 2,494두가 되고 자산장려금은 2,029두가 되었습니다. TMR사료가 현재 30만4,350kg이 공급되어서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축사경비시스템 설치사업은 금년도 30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흑염소 같은 것이 도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난 방지기가 필요한 농가에 보조되어서 도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사...... 조절장치사업입니다. 이것은 7농가 10개소 사업소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환경적인 축산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 악취제거재 공급이 109농가에 10톤 왕겨 톱밥 지원사업이 258농가에 3,622톤 액취 살포기 지원이 10대가 되어있습니다. 악취제거재는 현재 공급이 완료되었고, 살포기 10대도 완료되었습니다. 톱밥·왕겨 지원사업은 현재 68%로 동절기에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수한우 예탁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00두 계획으로 있는 사업을 희망농가 신청 받은 결과 325농가에서 2,668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만은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 농가를 배제하고 또 선정기준을 가장 소두우선에서 1～5두 무축 농가 중심으로 5두 이하로 배정한 결과 심의해서 확정된 농가가 137농가에 500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104농가에 375두가 75%로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입식은 60농가 204두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석을 안 한 33농가에 대해서 조속히 수석을 하도록 하고 77농가 296두 나머지에 대한 입식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비료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개최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10월 1일부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1월 19일 현재 축협에서 시설부지 정리사업을 진행 중으로 있고 퇴비발효시설과 퇴비창고시설이 완료되어 장비가 구입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주사 접종실적은 153만7,154두로 100%로 완료하였고 봄철에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구제역 및 돈콜레라 특별 방역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 관내에 돈콜레라가 발생해서 살처분 조치를 1,434두를 4월 1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전국.... 소속이나 동원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방역자동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0개소로써 현재 5개소가 완공되어서 현재 나머지 5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분뇨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1개소가 되겠는데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2농가가 빠져있는데 이것도 시일내에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총 36개소 사업량인데 현재 15농가가 완료 하였고 21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재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축사 790평방미터......... 말 1두, 꿀벌 260분......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금을 지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는 현재 내년도에 복구가 될 것이고, 지금 피해가 축사를 안지었어도 우선 돈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이것은 돈을 지급했고 축사는 내년도에 복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 22일날 사업계획서가 추진되어서 10월 11일에 보조금을 결정하였고, 13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급해서 1~2차에 걸쳐서 5억원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 외에 인증을 받도록 지도를 하고 우리 관내에서 축산 도축날인이 늘어나도록 관내업체와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외지에도 방문협의를 해서 우리 도축물량을 늘리는데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맞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는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보고서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종합검정..... 분석장비인 원장금광..... 1대를 지원을 받아서..... 이 기계는 함량 등 16가지 성분을 분석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시범단지와 농가 토양검정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논토양 정밀분석 지원별 전산화작업은 작년까지 5개면이 완료되고 금년 상반기에는 천천면이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지역은 번암면을 하고있습니다. 되는 대로 전산작업을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분석과 토양검사도 실시해서 친환경 정밀농업.....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쌀 안정생산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쌀 종자보급은 총 종자수요량은 85%에 해당하는 170톤을 보급종.......... 원종장산 등으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쌀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은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등 5개소 13.3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정부수매품종 중심의 종자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사업입니다. 본 종합병원은 종합 진단실을 2001년도에 국비 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과학적인 정밀 예찰 분석을 실시한바 있고 협의회는 5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원방제는 벼 물가.... 도열병, 채소류, 무사마귀병, 고추 역병·탄저병 지원방제 등 5회에 거쳐서 1,067.5ha, 4억9,100만원의 보조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약용작물 특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시오가피는 금년도 4.9ha, 신규식재료를 포함해서.... 20ha가..... 되어있으며 오가피 묘목생산은 12만5,000주 계획에 10월 30일 현재.....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1.9ha 계획에 완료를 하였고 무비료 무공해 약초 8ha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가시오가피 묘목식재는 4월쯤 완료를 하였고 가시오가피에 대한 학술용역 연구결과에 대한 품목특허 출허는 8월 27일 이월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비료무농약 약초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에 생산해서 한의원 등과 직거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미자단지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재배현황은 451농가 88.1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수확면적은 40.5ha이며 생산량은 182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현황은 생것으로 약 50%, 건재로 45%, 농가 개별 가공이 약 5%로 되고있으며 금년도 오미자 총 생산액은 약 13억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 외 개별농가 발족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채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고사리 87농가에 18.7ha 단고사리 8농가 4ha, 두릅 27농가에 6ha 등 142농가 28.7ha 금년 4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에 습해나 동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구 정비 등의 포장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장수 추석사과 신품종 선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까지 VS15, 25, 55, 10, 14호 등 5개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 실용화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차 수형 중인 장수형은 연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많은 농가들이 이 기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서와 번암면의 사과적정품종 선택 기준안을 위한 기후 수치도와 사과 재배.... 탐색을..... 기상청과 농업센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10월 30일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결과 2003년도 11월 13일 현재 세입액은 2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운영사항입니다. 총 계획은 5개 구간 6품종 5,700주를 계획으로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분양을 받은 결과 6품종 3,943주 2,149명이 참여해서 2억3,280만원의 분양수입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많은 허점도 있었습니다 만은 나름대로 큰 성과도 거둔 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5월 3일 날은 피분양자 초청 행사를 개최했으며 품종별 수확체험은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8,0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종료하고 피분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이 나오는데로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본 예산의 50ha, 추경에 5ha 등 55ha 12억6,500만원 사업비로 군비 40%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식재 면적 64.9ha로 약 10ha 정도가 늘어난 이것은 군에서 제시한 설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데 감액처리해서 면적을 늘린 결과로 64.9ha 중 상반기 완료가 38,4ha, 추기 식재 내지는 내년 봄 식재가 26.5ha로 특별히 홍로 같이 겨울에 약한 품종은 내년 봄 식재를 권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과수기반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방제..... 공급사업..... 공급완료 했고, 과수 관정시설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잔여공은 굴착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사과수확 후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80평 중 2농가는 20평 완공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과수 재예방 시설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해조류피해 방지시설사업은 15농가 22ha가 100%로 시설완료 하였으며 장계면에 시설포도 재배단지 조성사업 8농가 6ha는 시설착수중에 있어서 결빙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포도를 수확하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산서면에 자두덕지설 지원사업은 10농가 4.5ha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자재 공동구입 등 시설착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운영사업입니다. 계북면 외림마을 1개소에 국비·군비 합쳐서 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구 마을회관 29평을 재보수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히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기호가 다른 피로회복기구와 건강관리 기구 구입 설치 대해서는 마을 계층별 참여를 실시해서 노년층과 청·장년층 부녀자들이 합의한 가운데 마을 자체로 건강관리 기구나 피로회복기구를 결정해서 10월중에 마무리했고 11월중에 자재를 납품 받아서 12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건강관리 개발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소리에 전통한과 김치공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한과 상품화 사업은 추석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한 결과 전주에서 개최한 국제 발효식품 박람회 참여를 한바가 있으며 추석때 매출액이 7,000만원 지정이 되어서 11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 담그기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매출 목표를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5쪽 보면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계남면 장안지구로 군비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마을 자연토굴를 이용한 김치저장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치 체험행사는 8월 3일에서 7일까지 4일간 도시소비자 5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안리에 고유 테마사업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시설채소 등 21개 그룹 1,600여 농가를 묶어서 농업정보 논스톱 서비스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KT와 협의해서 기상재해라든지..... 각종 영농정보제공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은 10농가 계획에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도 5농가 100%로 완료를 했고 비농인 사업자금을 지원한 23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월 3회 이상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오지마을 중심의 농업기계순회 수리는 155개 마을을 계획으로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수리실적은 트랙터 외 8종 1,370대를 완료하였으며 센터와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들의 산업협동 수리 봉사 활동 14개 마을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차량고 부착..... 70세대에게 76대를 완료하였고 농업기계 안전사용 등 교육훈련은 1,5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도 단위 영농사업은 위탁교육 6명도 계획되로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꼭 농업에 대한 장수군민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중요한 과입니다. 많이 애를 쓰면서도 효과는 늦게 나고 그런데..... 수십까지 수백까지 나열을 해놨는데 중요한 것 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토지소유자 불법점유단속 조치현황 그렇게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소득과.

예.

소유자가 지금 알고.

소유자가 있는 것인데.

예.

도로를 건설하는 업체 시행하는 업체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

허가를 받지 않고 자재를 무단으로 절취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원상복귀만하고 행정규칙 같은 것은 안해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17페이지 보면요 개괄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예.

17페이지보고 18페이지 보면 17페이지는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 이것은 농협하고 행정하고 한 것이고 19페이지는 농민대학에서 한다 그것은 행정하고 기술센터 기획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큰 테두리...... 세분 할 것이 뭐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세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기획단에서 발굴하는 시책으로써 자치학교 운영하고.

기술센터하고 똑같은거 아니예요.

예. 농민대학하고 관계가 있는데.

발전전략 그것도 있고 말하자면 다른 것은 틀린 것 도 있어...... 그런 내용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거.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농협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우선 의식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농민대학관계는 전체적으로 농가들을 상대로.

말하자면.

예.

방향은 같고 목적은 같으니까 이길로가야..... 잘 될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거야 크게. 19페이지 보면은 의회위원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소득작목만들기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이것이?

20개 작목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10월 31일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확정이 됐네요.

예.

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개괄적인 얘기인데, 지역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장려 품목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 해보자 말하자면 한우, 사과, 버섯, 오미자 이것은 통상작목이요 통상. 특화작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소득을 올릴려는 것인데, 뭐 이거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먼저와서 얘기한 것은 이런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있었어요. 이런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득에서 판매까지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통작물을 가지고 한다면 그걸 전체를 따져서 해줘야지 어째서 이 사람들 돈을 줘서 이렇게 가령 고추심어라 심으면 우리가 팔아주마 이게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답변을 제가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니 이것은 기피가 아니라 확정이 되었다니까 본인은 그렇다 이거요 본인은 군 전체를 생각해서 보통작물이니까 군 전체를 통해서 소득을 올려라 그 얘기야. 무엇이 이게 소득작물입니까. 똑같은 다른 일반 작물이지. 그 아래 맞춤비료생산 시스템 구축. 제가 추가질문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 예산...... 8억5,200을..... 큰돈이라 그거요. 아직 기술도 축적 안돼고 그랬으니까 선진지랄지 기술이 축적된 그런데를 봐가면서 천천히 늦게해도 되지않냐. 그렇게 예산심의 할 때 그랬어.

맞춤비료.....

맞춤비료 그 밑은 내가 설명 할거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하자면 부군수까지 와서 꼭해줘야 한다해서 해줬어. 이 내용을 보면은 어디견학하고 어디하고 뭐하고 그런 내용만 있어. 그럼 8,500만원은 썩고있어 지금도 있어 이래서 되냐 그 얘기요. 이래도 돼?

그 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

아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은 기획단에서 해둔 사항을.

23페이지 보면은 제가 군정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참 그때 보니까 부군수가 10사람 군수가 10사람가지고.....산업과장도 수십명이 84년도부터 심란한 문제여 그렇다고 처리안할수도 없으니까 전체로해서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 결과를 알려주세요. 서류를 나한테 줘 결과만. 84년부터 지금 언제요 20년이.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47쪽을 보면은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거 제목부터가 축사, 축사, 축사 다 이렇게 축산물 생산지원 이렇게 얘기 하는게 안좋아요?

이것이 금년이라든가 지난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있는 것이고 아니고 간에 제목이 그래야 할거 아니냐. 내가 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96년도부터 지금 되어있네요.

예.

이제 축산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마을별, 권역별로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운하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봅니다. 기계가 있다던가 축사가 지워지는 상황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내가 소득작목 할 때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소득작목 하는 것이냐 해서 여기 왔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칭찬은 아니지만. 49페이지 유통관련에 대해서 면에 큰 것을 보면은 오이, 호박, 고추 제가 다니면서 겪은 데로만 이야기할께요. 주도권을 생산지에서 잡아야 속된말로 생산지에서 농협이 장계농민이나 장수농민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하는데 이게 부산이나 광주, 마산, 진주, 대전에서 차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실고가 농민들이 실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는 데로 받아야해 싸고 비싸고 상관없어. 그런가 하면 청과물 회사마다 틀려 같은..... 호박을 가져가도 주도권을 그러니까 실컷...... 보조해 준 것은 돈은 아까 얘기한데로 부산, 마산, 진주 이런 상인들이 벌고 있어요. 상인들이 벌고 있으니..... 생산만해서 농협이 먹겠금 유통경영 시스템이 갖춰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어요. .... 쉬하고 당연히 쉬하죠.

예. 2002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2003년도에는 장계농산물 공판장이 농협에서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을 해서 산지 집하장으로 해서 전체적인 직거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농업소득과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수군 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에 1억원을 주고 맡겼어 3년 동안에 여기 보니까 12월중 그렇게 와있어. 작년에 보니까 누구지 조합장.

고강영씨.

고강영씨가 나만 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나 혼자 있으니까 1부를 주고 갔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했다 이거요.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이것을 심의를 하지요? 농촌 심의회에서 또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했으면 관심을 갖고 그 안에 해서..... 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참 장수군 실정이 아주 딱 맞다. 하면 더 극단적인 얘기로 무슨 농업발전기획단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농업발전 계획서에 의해서 팀만 짜면 될거 아니예요. 근데 이것이 오지도 않고 있으니 언제 온데요? 농협에서 5,000만원, 군에서 5,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집행부가 되었던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할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도 그 당시 몇 차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은.

돈만 날라간거 아니예요 속된말로.

터놓고 생각해서 그런 형으로 갔습니다 지금 2002년.....

조건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알아봐야 할거 아니예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몇 차례는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도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만은 손에 잡힌건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내놨는데 내놓은 자체도 소득을 올리는데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을 옛날 2001년부터 한 사항이라서 어짜피 그때부터 추진해서 후임자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왜 납품이 안됐냐 이거요 그게. 아직 안됐다 이런 얘기요? 3년 동안이나. 참.

예. 완결이 안됐어요. 지금.

3년동안.

예. 그래서 지금.

날라간돈 이런 것은.

2,500만원을 아직 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1,125만원을 안주고 농협에서 1,375만원을 안줘 가지고 2,500만원을 아직 덜 줬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12월 초순에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술센터에 먼저 물어봐야 겠네요. 11페이지 보면은 소득 작목으로 11페이지 가시오가피가 내가 수백번은 들었을거요. 또 한번 얘기해요. 이게 특산작물인데 소재지가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어디다가 한다는 거요. 장계면에다 하는 것이요

예 장계면에다.

산서에 한다는 것이요.

장계면입니다.

장계면에다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재지가 없는데. 이 소득분석을 해놨는데 저도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뭐 소득분석을 잘해야 하는데, 허수가 많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허수가. 허수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소득분석을 해보면..... 소득분석을 해놓으면 2,000원 인데 위에는..... 1,600원으로 되어있어. 이것뿐만이 아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겠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오로지 가시오가피만 얘기..... 자생하는 가시오가피하고도 한번 분석을 해봤냐 분석 해봤다는 얘기는 안하고 가시오가피가 어떻게 됐다 이거요. 오로지 가시오가피요. 그때 센터에서 기능대 기사하는 사람들한테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했어 성분분석을 하는데 그때 당시 무식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 숙어 2문자만 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주변사람은 10번을 해도 알수가 없어 물론 무식한 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르는 사람을 알겠금 해줘야하는데........... 그게 무슨 용역하는 성과분석이냐 이 얘기요. 내 이런 것이 있어서 읽어드려야겠어요, 2003년도 11월 산림이란 책을 보면은 114~115쪽까지 이런 것이 나와요. 인산과 같은 똑같은 등나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아상과 같은 약성을 지닌 두릅나무 두릅나무는 오갈피나무과에 딸린 이끼떨기나무로 줄기와 가지 전체에 가시가 있다.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 해놓은 것은 두릅나무는 인삼이나 오갈피나무와 친척이다. 오갈피 나무과에 드는 식물은 모두 뛰어난 약성이 있는데 두릅나무 역시 인삼이나 오갈피나무 못지 않은 약효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릅나무뿌리 껍질이나 줄기껍질에 들어있는 사포니 성분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신경을 튼튼하게 하며 염증을 없애고 혈당을 낮추며 암세포를 억제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 등 작용을 하고 있다. 관절염, 신경통, 요통, 당뇨병 각가지 암, 정신불면증, 허약한 체질, 저혈압, 신경쇠약, 변비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거요.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써있어요. 두릅나무는 오갈피나무보다 독성이 약하면서도 약효는 더 좋다. 쓰임새도 더 많고 자원.........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뿌리껍질이나 줄기껍질을 채취해 약으로 쓴다. 봄이나 여름에 채취한 것은 전혀 약효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도 오로지 가시오가피 다른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비교를.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사람이 쓴 것은 누구냐 하면은 한국토종약초 연구소장 최진규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사람은 가시라는 얘기도 안써있고 오가피라는 얘기도 안써있고, 이 사람도 표준말로 오갈피라 했어 오갈피라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겠어요.

오가피하고 오갈피하고요?

예. 학자가 쓴 것이....

그것은 어떤 책을 보면 오가피로 되어있고요.

예.

또 어떤 책을 보면 오갈피라고 약용식물은 거의 중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더할 가에 껍질 피해서 오가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오가피 그러면 가시는 어디서 붙은거요 이게?

그것은 과하고 속은 같습니다. 두릅나무과에 오가피.... 종이 일반 토종오가피라고 그럽니다. 우리장수에도 일부 자생하는 찔레나무같이 큰 가시가 있는 것은 오가피라고 그러고 시베리아쪽 짜잘한.... 가시오가피라고 하는데 조금 종은 틀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종이 틀려.

예.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산림축산과는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조경업..... 장수군 번암면 중림리 45번지 5,040평방미터에 대해서 복구하라는 것하고 육십령재에서 판매대 공유재산관리하고 책을 하나가지고 왔는데 3일전에 했으면 일찍 갔다 줘야지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보고 그러지. 하나만 더 묻고. 57페이지를 보면은 1만2,000천5,000주를 가시오가피 생산했는데 어디가 생산했다는 거요 이것도 모르겠어. 포장은 어떤거 어디서 생산 한 거요 이게?

금년도 사업이요.

그래요.

10농가한테 장계.

누구누구가 몇 번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소재지가 없는데 1만2,000천5,000주를 생산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정성을 들여서 해줘야지. 그 밑에 말이예요 묘목 분양시 보존지원감액 분양 가격 이건 참.....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분석해봤어요?

아 그것이 무슨 말이냐 면은 지금 농업값이.

예?

농업값이 분양할때요.

예.

엄청난 농가들이 이런 것을 사다 심고 팔지 않습니까. 그때 비싸니까 군에서 보조해준 만큼 농업생산에 보조해준 만큼은.

빼죠?

예. 빼고 판다 그런.

그렇지 빼고.

예.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5,0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그러면 1억3,049만5,000원이요 5,000원을 1만2,000천5,000주를..... 1,044에 딱 맞아 왜 그렇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보조금을 빼놓고 차체부담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내 생각은 그런다고 멍청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온데다가 토지사용료 그래서....... 분양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중으로 5,000만원을 보태서 이중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 40%로 보조금 때문에 5,000만원 주면 주당 400원씩입니다 그 보조금이.

40%고 50%로고 내 그것은....... 계산상으로 이중으로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이중으로 군비로 주당 400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440.

400원이요 군비로 준 것은 40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급 할 때는 400원 상당을.

그러면 여기서..... 1,600원에서 400원을 빼야해

그걸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정리를 해줘. 왜냐하면 그걸 농업센터한테 5,000만원 지원 받은 만큼.

빼줘야지 자부담에서 1만2,000천5,000주로 나와있으니까.

빼줘지..... 비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묘목에다가 40%로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요 구입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은 가격이 농가들한테 보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지금 1주당 2,000원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1주당 군에서 지원을 안해줬을 경우에 농가들이 농가와 농가간에 묘목을 판매할 때 2,000원을 받을 때 군에서 보조해준 400원 상당을 빼고15,00원 1,600인가.

거기에 5,000만원이 400원 빼준 것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가들한테 식재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농가들은 1,600원에 묘목을 구입을 해요?

예.

거듭 얘기 하지만은.

그럼 1억7,500만원은 어디다 쓰는거요? 이렇게 1억7,500만원 농가 식재비.

그것은 금년도에 신규 식재 농가들한테 했고요 이것 묘목생산은 2004년도 식재사업입니다.

.......... 지원을 해주냐 그 얘기예요 1억7,50만원을.

아 1억7,500을요?

예.

그건 금년도에 신규 식재 농가들 포장조성비용 묘목값을 40%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묘목값에다가도 40%로 그럼 실직 40%로면 1,600원에 40%로면 500얼마를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서 1,100원정도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냈냐면요.

아뭏튼 나는 주어진 시간이 질문만.

금년도 사업은 2가지가 됐거든요 하나는 묘목식재 사업이 있고요 1억7,000짜리가요 총사업비가 있고 하나는 묘목생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농가에 같이 수요가 된 것이 아니고 묘목식재 사업은 2003년도 묘목을 사가지고 신규로 식재 농가한테 묘목값의 40%가 지원이 된 것이고요. 2,000원에 40%로 800원씩 묘목값을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이 사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묘목생산비 5,000만원은 2004년도 내년도에 공급될 예정인데 여기 사전에 군에서 일부 묘목생산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묘목값을 떨어뜨리고 대신 농가들의 신규 식재 용은 별도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금년에 2003년도 사업은 2개가 들어왔습니다 만은 사업추진은 2003년과 2004년이 구분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양종인 위원입니다. 어짜피 주어진 시간과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과 권광옥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벼 종자 구입에 있어서 산물수납에 대한 종자를 예시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산물수매장에서 종자에 따른 시비가 일어난적이 있는가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지도를 했기 때문에.

예.

시비는 없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전부 수매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산물수매한데에 대해서 품종가지고 시비는 전혀 없었다고요?

예.

그럼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지금 예시를 해놨습니다.

예시를 했습니까?

예. 그것을 농협, 농가대표, 행정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지역에서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품종이 어느 품종이 제일 좋겠는가 해서 4가지 품목으로 지금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어짜피 수매가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종자를.

예.

홍보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는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에 대해서.

내년도요.

아니요 금년도 수매가 끝났는데.

예.

올해 홍보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 좀 알아 볼려고요.

저희들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만은 몇 차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항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농업직불제도 누락된 사람이 700 몇 농가가 나왔으니까 그런 형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 농협하고 RPC에서 수매를 주로하기 때문에 몇 차례 주시를 했어요. 그러나 농가들이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은 내년도에도 혹시 벼 종자문제가지고.

예.

매상하러 가서 이 종자는 다른 종자다 이렇게 판명이 나가지고 수매장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홍보 좀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두 번 일을 하지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객토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객토사업이 저조했죠?

그것이 13페이지인가요?

객토사업이 올해 몇 프로 달성됐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난 가을부터 금년 1월~2월까지 이상 난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670대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적은 115ha에서 13.4ha만 했습니다 만은 지금 땅이 얼기전에 마른논은 지금하고 또 땅이 얼 때 금년도에 금년겨울에 2월까지는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계농공단지가 정리가 되면서 객토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객토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를 나름대로 읍·면별로 소규모 단위로 객토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객토사업을 더 못했어요.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객토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못 넣었고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만이라도 최대한대로 목표를 채우려고 하고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남3개면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북4개면 상황은 객토 흙이 없어서 토취장이 없어 가지고 객토사업을 마무리 못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우리 권광옥 과장님 생각대로 지난해 물량을 12월달부터 1～2월에 걸쳐서 마무리한다고 보면 사토장이 없는데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토장이 없는데.

근데 읍·면별로 소규모 단위로 어떤 조그만한 언덕을 깍는다거나.

그런 문제는 허가문제가 있잖아요.....

하고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면 단위로 소규모로 신청을.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양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양정계 그거 허가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내가 우리 계남면의 경우 음신에서 사토장을 추진을 했는데 그건 국도변에 있고 참 이래가지고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요? 가능합니까 그게 사토장이?

진행상으로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은 그 관계는 읍·면에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될 때에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짜피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고 사업을 추진 할려면 원인부터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태순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로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읍·면당 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이 문제 가지고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 만은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현재 소득사업 만들기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참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은 저 역시 위원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서에서 18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사업량이 7개소 읍·면당 1개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고 또 면사무소의 공문을 볼 것 같으면은 사업량이 10개소로 해서 읍·면당 1개소 작물지원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계남면만큼은 어떻게 대절해서 때어냈는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 계남 면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래서는 안돼는데 우리 위원들도 우롱을 했고 우리 계남 면민도 우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지도 않은 우리 강태순 위원님께서도 인터넷에서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우리 농민이...... 이렇게까지 인터넷에 띄었습니다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광옥 과장님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심사숙고하게 우리 선정위원들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 주도를 확정시키고 또 결정까지 냈을 때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제가 한번 잘됐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만은 당초에 군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서로......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만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1개 읍·면에 맞는 7개 읍·면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하나식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만은 그 당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어떤 품목은 소득을 올리수 있고 어떤 품목은 안 된다고 단언 지을수도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초에 기획단에서 관계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나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이다라고 다 나와있고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을 만든다고 본다면 7개 품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7개 읍·면에 하나씩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81년도에 1마을 1소득 사업도 해보고 또 일본에서는 1촌 1소득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만은 81년도에도 1마을 1소득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봤습니다. 전혀 안된 사항을 갔다 다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자체는 소득작목 만들기라고 제목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냐면 20개 작목이 신청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7개 작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작목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품목을 가지고 1개 읍·면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왕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목이라 하더라고 지역별로 당초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원해준 예를 들어서 남양단지에 수박단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초에 시설을 해주고 한 것도 지원 받고 또 지원해주냐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근데..... 좀만 말하자면 돈촌에 수박단지가 있다면 그 지점에 꼭 공동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굴해서 예를 든다면 어떤 작업을 인근에서 한다고 본다면 시골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장을 지워준다던가 아니면 관수 시설이 불필요해서 품질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다면 대형관장을 해준다거나 또 전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시설을 해준다거나 또는 작목반을 응용하는데 소규모로해서 어떤 선별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선별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거 해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왕에 다된 작목에 또다시 지원을 해서 2중, 3중 지출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소득작목 만들기란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으면.

예.

그리고 또한 각 읍·면에 1개면 1품목으로 원칙을 했다면 그 지역에서 공채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 면이나 읍에서 어느정도 공감되는 작목이 나와 선정이 되가지고 우리 군에 올라와서 선정이 됐다고 보면 저도 이런말 안해요 그러나 28일로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앞 그때까지 신청한 농가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계남면에는 그 사전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야단 법석을 떨어 가지고 5개 작목반이 선출 됐는데 저도 계남에서 그랬어요 사과같은 경우에 3개 작목반이 됐는데 이건 안 된다 단일화를 시켜라 사과를 하더라도 이렇게 했고 또 저도 관여를 안한 것이 관심을 안 둔 것이 불찰이지만은 저는 적어도 1면 1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가만히 두어도 어느 작목반에 5개중에 1군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 입장에서 솔직히 선거 중에 있는 사람이 어느 작목반 해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설명회를 잘해라 이렇게 까지 작목 신청한 분들한테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우리 계남면에서 잘못했는가 모르겠지 만은 1개 작목도 안됐어요 그리고 공문을 낼 때 조금 신중했더라면 차라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뽑는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면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군 소득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발굴을 한다니까 연구해 쓰는데 분명히 공문에도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 봐봐요. 저도 확실히 모르지 만은 공문은 읽을줄 아니까 읍·면당 1개 작목 지원 원칙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래놓고 계남을 배제를 한 원인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적어도 소득사업 만들기를 한다면 이건 분명히 각 읍·면에서 그래도 위원님이나 면장님이나 그 중에 또 개발 위원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있고 우리 농업에 관련한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같이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작목을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 무슨 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한 번 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보자. 아니면 장수 같은 경우에 우리 읍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한번 밀고 나가 보자. 적어도 이런 선까지는 가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심의위원들 12명을 위촉을 해서 실무를 했습니다 만은 이 결과가 잘됐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미비한 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1월달에 다시 내년도 7개 품목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1월달에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읍·면별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은 공교롭게도 계남에서 올라온 자체가 사과라든가 흑염소, 고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을 가지고 품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배제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자체를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와서 넘어온 자체에 여기 단계가 너무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촉박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마디로 딱 말해서 잘못 시작됐던거 이제라도 정지시키고 제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거 잘못 된 거 계속 맞춰서 그렇게 가지말고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는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하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려움도 감을 과장님도 잡았고.

예.

또 여러사람들이 공감이 갔으리라 생각하면서 25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인삼 우량묘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예.

한번은 하고.

예. 우리 장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삼을 11월달부터 땅이 얼기전까지 파종을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건 금년도 사업이지 내년도 아니다 해가지고 신청에서 뺀 사건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관계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기적으로 종자를 넣을 때가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에 사업을 올해 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정들이 농촌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3년도 사업을 2002년도에 심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원에서 누락된 사례가 장계에서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젠 이해가는 전체적인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은 파종을 가을에 하고 또 봄에 한 분들이 달라요.

예 틀려요.

그러다 보니깐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읍·면이나 담당자들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꼭 그것을 시기적으로만 가지고 따지냐 했습니다.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뭔가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안 한사람을 어거지로 해주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분명히 내년도 사업이지만은 꼭 금년도에 해야될 사업 같으면 인삼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냐.

예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 기반 정리사업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우리 밭 기반 정비사업이 우리 장수군에 여러군대가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패작이라고 해서 단정을 짖는다는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농로포장이나 우물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우물사업 한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실패작 이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대형관정을 파놓고 쓰는 농가들이 장수군에 20~30%로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100%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파악한 결론은 거의 70% 이상이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이 문제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군비는 얼마 안들어 갔습니다 만은 이 문제가 왜 사용을 안하는가 이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또 쓸려고 해도 고장나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사업을 하는데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한해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간혹 보다보면 어떤 대형관정을 돌리다 보면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쓰지도 않죠. 방치해두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건. 그러다보면 한해가 금년나고 내년안나고 또 다음에 또 나오고 하면은 어느정도 가동이 되는데 순조롭게 몇 년까지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3년간에 한번도 안들은 결론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서 무엇이 고장났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관리 소홀로 다 얼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에 대해서 수차례로 책임자들을 불러서 안쓰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있습니다 만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산이니 만큼 우리 농민들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신경을써가지고 관리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아니 시간이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어서. 할 얘기도 많고 할 얘기는 많은데 잘 안나오고 그러네.

양해도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소득전반에 관련되는 농업소득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우리 장재영 군수가 부임하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발전 기획단을 획기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농촌발전 기획단 소속이 부군수 산하로 두었다가 그동안에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말하자면 어느날 갑자기 소속을 농업소득과로 됐는지 지금도 부군수 말하자면 소속으로 되어있는지 분간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것 좀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싶고 또 하나는 농업발전 기획단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군정을 전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과 예산을 사전 심의해서 사업이 정말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이 지역에 아무리 기획단에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실정법에 맞냐 안맞냐 또 우리 장수군 전반에 맞냐 안맞 냐 라고 하는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재원조달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부서에 과장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3개 과장들을 불러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최적이냐 하는 결론이 난 뒤에 사업분양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가 지금 어느 기획단이 어느 소속인지도 모른 것이 몇 일전에 아까 소득작목 만들기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니까 그분들 고생 많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멍청하게 고생을 하는가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지 농업소득과에 소속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우리 소득과장 권광옥 과장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식으로 통보하고 말하자면 와서 의도를 갖추고 해서 보고를 해야하는데 뭐 와서 우리 수요간담회 끝나고 하니까 밖에 와있더라고요. 왜 왔는가 했더니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쪽지에 써가지고 우리는 앉아있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몇 마디를 했는데 과연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소득과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업무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단 부분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서 저희들하고 하고있습니다 만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획단에서 가서 말씀드리고 할 때 그런 절차를 안걸치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이 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은 계약직 말하자면 계장급이라고 하는가? 소속에 과장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설령 그 사람들 얘기한데로 의회에서 오해를 샀다 라고 하면은 오해를 풀어줄려면은 어떤 근거에...... 와서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간담회 끝나고. 의원들 얘기 하니까 얘기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대한 사업을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실장님 목이 아파서 얘기하기가 거북하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간담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 첨부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단 소속 개인지구 자격으로 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 기획단 소속은 아까 부군수 결재를 바로 받던 것을 공문을 생산 할 때에는 농업소득과장 결재를 받고 다음에 부군수를 받도록 그렇게 바꿔났습니다. 그것을 기획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주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전문직들이 많이 분포 되 있고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부군수의 결제를 받을 것 같으면 실천하는 과에서 소외되고 또 모르고 누락되고 군정 추진하는데 문제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짜피 각 실과에서 사업을 개발을 하던지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획실에서 취합을해서 검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채택이 됐다고 할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절차를 위해서 부군수 결재도 맞고 최종 군수 결재도 맞는 것 아니냐고.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발굴되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예. 사업이.

단기별로 걸쳐서 최종마무리 결재는 군수결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최종결재 권한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 결재가 나야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거기를 걸쳐가지고 거기서 심사 분석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다음에 해당 부서에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기획단에서 발굴 심사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거야 아까 같이 소득작목 심사위원들이 설령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아까 같이 여러 가지를 기획실에서 다시 그 문제를 검토했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사업을 발주를 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전혀 구멍이 나더라도 한쪽이 무너져 가고 있고 목소리가 못내는 부분이 있는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행감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사업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들여다본다든지 하면은 이런 불평이 생기는 것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은 시급한데 추진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고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안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자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센터한테는 저는 개괄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만 얘기를 한다 면은 선심성 그런 사업은 집행하시지 마시고...... 의도한 것은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 이렇게 공평하게 무엇인가 골고루 행정의 손길이 닿고 소득이 한 농가라도 더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내년도부터는 각오를 단단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 위원님들도 각자의 시각의 차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획단에 대한 그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집행부와 의회와 기획단을 어느 위치에 놓고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이 문제를 상의를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기획단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군수 바로 이하에 두고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얘기이지요. 제 입장이 들어서고 관련사업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특수한 우리지역에 특화브랜드 될 수 있는 사업에 시작이 되는것도 있고 또 도무지 해법이 안나오는 농가 부채로 인해가지고 거의 사장된 그런 농가들한테 손길이 닿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도 나온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그...... 지금 높이 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서 보면 맞춤 비료라던가 한우 농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소득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순환 농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착실히 준비 내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집단 농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농가들도 살려내고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해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농업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제 얘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게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 시작과 동시에 종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이렇게 과장이나 계하고 기획단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획단에서 그 사업을 보는 시각하고 소득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현격하지 않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지역 소득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7개, 7가지를 만든다고 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7면에 골고루 새로운 소득 작목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갔다가 특화시킬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가 이런쪽에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또 산업경제과장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1읍·면당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농가별로 생산단체랄지 법인체 이런데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 몇 사람 소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에서는 대관절 5농가도 안하는 그리고 늘어나 봤자 10농가 밖에 늘어날 수도 없는 그런 작목을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까 양종인 위원이 얘기했던데로 산서나 번암 등은 선정이 됐다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절차상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면하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적어도 위원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이러한 여러 가지 작목을 놓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작물이 선정이 됐다 면은 이런 인터넷에 이런 것이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절차를 �P아서 했다고 내놨을 때 누가 시비를 거냐 이 얘기요. 그냥 몇 사람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이거해라 신청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이게 제대로 소득 만들기 사업으로 가고있는 사업이냐 분명하게 저는 다시 한번 짚습니다 만은 적어도 우리한테는 제가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결정이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은 의회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의회에도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주시고 의회 합의아래 사업이 출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금 바로 자치시대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누구입니까? 민중의 대표들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정책 지역 주민들 농가하고 상의가 된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옛날 단군시대 같이 행정에서 우리가 기획 만들어서 사업한다 면은 그게 단군시대 행정이지 민선시대 행정입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속닥속닥 자기들끼리 해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소득과장님 말이예요. 한 번 이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농가가 노년층도 있고 청·장년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소득기반을 만들어 줘서 안정을 찾아 주게 하는 순서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요?

제 소견은 저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사는 기간도 얼마 안남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소출도 계획대로 못 내놓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하고 시각차가 있는데 지금 65세로 공무원들 정년을 늘려준다 하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럽니다 만은 농촌의 현실은 65세까지 전답해 나가서 피땀 흘려도 자기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편하게 그분들보다는 편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도 65세 정도 되면 이제는 정년으로 해가지고 그만두시라고 합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데로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50세 이내로 한다. 50세 이상은 정말 살길이 없으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이에 해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노동력이 있으니까 나가더라도 어디 가서 할 일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 지역에 대다수 노령화된 지역에서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고 저는 반반이 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소득 사업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가는 작목이 선정이 되야지 어떻게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북 4개면에 깻잎을 갔다가 현지 견학도 몇 일 해가지고 또 농협에서 확실하게 판매를 보장해 주고 딱 차량도 사람 2사람까지 쓴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택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작목에다 좀 맞춰 달라고 했더니 다른 방향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만4,000평, 100평당 300만원 든다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5,000평해주고 6,000만원 세웠어요. 북 4개면에 깻잎 작목반에 회원이 130명이랍니다. 그런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골고루 소득을 한번 만들고 또 이걸 복지차원까지 된다고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면은 70살 먹은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성을 모와 가지고 깻잎을 생산해서 돈벌이 하는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자식한테 그걸 하나 도시에 있는 자식한테 보내는 그 사랑의 정신이 얼마나 크겠어요. 일부러 소득사업으로 만들어갈 노인들 일감 만들기 사업을 할게 아니라 이런데서 찾아내자는 얘기예요. 지금 장수군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농업관리.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까? 북 4개면에서 130명 영농회원들이 2만4,000평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6,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고 5사람도 안되는 그런 작목에다 5,000만원씩 80%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좀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래요. 우리행정에서는 행정의 시각에서만 보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치고 나갈려고 하느냐 얘기예요. 적어도 민들은 강하게...... 보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왜 못하고 우리만 최고라고만 생각해서 막 몰아부칠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보면은 고추를 선별만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고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신청이 됐다면 그거 심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관계가 되지 않는 품목이라서 그런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주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농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사업이. 그 사람들 위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원들은 적어도 노인층, 젊은층, 어떤 농가 다 포함해 가지고 객관적인 틀에서 중심에 서있다고 봐야해요 위원들 생각은. 그런데 위원들 의견도 안물어보고 그렇게 일부 편중된 그런 쪽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꼭 이렇게 치달아야해요 위원은 어떻게 하던가 너희들은 따라와라 우리가 하는데로 따라와야지 보조기관 아니냐 들너리 세우고 우리만 갈겠다 그런 심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의회 이끌어 갈려고 하는 작심을 내가 정말 어디만큼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당신들 그렇게 마음대로 몰고 간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늘 꼬마처럼 이리가라면 이리가고 저리가라면 저리가고 그렇게 갈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예 양해도 위원님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해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업발전 기획단 소속이 어디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래요 소속이 어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검토는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실장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재만 그렇게 얘기하면 장수군정에 전반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국책사업이 됐든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관계가 있고 같이 연계.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놔서 자체를 그래도 어느 부서에 배정이라든지 예산을 아까 같이 자금 능력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능률성을 따지다 그렇게 하면은 현재 농업소득과에서 맡는 것이 더.

나는 어디가 맡고 안맡고를 떠나서 정책이 나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는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부군수한테 붙어있던지 군수직속이 됐든 농업소득과에 있든 그건 관계를 안한다 그 얘기요. 기획단에서 정책이 나온 부분은 1차로는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차원에서 묻고자 하는 거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혹시 어디다가 부채.... 나는 그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하는 얘기요. 우리 소득과장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영농회사 법인하고 농촌특산단지 관련 사업소하고 해가지고 3페이지 2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3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 법인해가지고 보면은 영농조합하고 농업회사가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폐협이라든지..... 폐업 된 회사도 있을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어떤 비고란에 아무내력도 없고 뭐 단기 순익하고 매출액하고 이렇게 그냥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업회사 영농조합이 21개가 다 운영이 되고있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당초에 90년대에는 아마 이것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는 이유가 뭐요?

참고적으로 거기 있는 것 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되어있는가 그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같이 곁들어서 21페이지도 보면은 농촌특산단지 관련된 단지도 여기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것 도 지금 되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립한 날짜로만 하고 지금도 계속 서류상으로 보면은 관내의 농촌 특산단지 사업소가 12개가 있고 영농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21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근데 이 보고서는 잘 못된거 아니냐 그 얘기지.

저희들이 단지현황 파악하고 연말에는 팔공위탁영농조합..... 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정리를 하라 그 얘기요. 누가 보더라도 와서 보면은 서류상으로 보면 장수 잘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안돌아 가고 있는 것도 숫자가.......... 휴업상태면 휴업으로 표시가 된다 던지 정리가 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지정리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는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의 지가에는 큰 차이가 없죠?

지가요?

말하자면 땅값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땅 값이 없다 그 말이지 큰 차이는 안 나지 않느냐.

지구별로는 차이가.

약간에 차이는 있겠지.

근데 비 진흥지역은 대충 보면은 외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비 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은옛날 말로 절대농지를 갖고 도로변에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비 진흥지역도 경지정리는 있는 지역도 있지요?

그렇죠. 예.

비 진흥 지역도?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하고 논·농업 직불제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 가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경기정리가 완료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짜피 비 진흥지역은 개발 역건에 있어서 제약요건은 덜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영향이 없는 데에는 경지정리는 되어있지만 비 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혜택이 정부에서 주는 어떤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 관계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면적이 획일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농지전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경지가 부족해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비 진흥지역, 진흥지역 관계를 그런 기초자치 단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건의를 해라 그 말이요 건의를 해라 그 얘기지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말이요 지금 아까도 우리 농협하고 행정에서 2년 동안에 1년에 5,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가지고 농업발전 컨설팅을 해가지고 지금 1차 2001년 12월자로 해가지고 1차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같이 우리 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바로 소득과 와 닿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별로 그렇게 절실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농협부분 하나만 갔다가.....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이 당초에 그 농업발전 전략수리 계획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 되는 이 사업도 어느 소득 작목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하자면은 계획을 세워서 갔을때 농업도 발전되고 지역도 발전되고 주민도 삶의 질이 향상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컨설팅을 시작하는 거요. 물론 주최가 농협에서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보조해 가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농업발전기획단이 생기면서 이 내용이 우리 장수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 내용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박사라든지 농협에서도 이게..... 안 나는 거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장시키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발전기획단에서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한 뒤 또 이 내용을 정말로 아무 필요 없는 걸로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냐 아까 사업비를 지금 한 2,500만원, 행정에서 1,000얼마 군지부에서 1,000얼마 해가지고 2,5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까 같이 불필요 한다라고 하면 굳이 마무리를 해야 하면서 폐기처분 할 필요가 뭐 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거예요?

이 관계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은 그 분이 저희들이 어떤 기획단이 생겨서 뒷전으로 밀리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용역을 받은 데에서 제대로 책자가 나와야 하는데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독촉도 해보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당초에 몇 차례 저희들한테 공무원들도 모아놓고 하고 했고 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만은 어떠한 뚜렷한 테두리만 나와있었지 실질적인 안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내놓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 12월 초순경에는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결과보고서를 내놓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좋은점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폐기처분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현실에 부적합한 것은 아무리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맞은 것은.

물론 그거야 그러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발은 큰데 신발이 작은 것을 끼워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되겠지.

12월 초순에 그 분들이 해가지고 온답니다. 설명회도 갖고 의회에 가서 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독촉을 많이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지불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안해야 될 상황인지는 행정과 농협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계 부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36페이지를 보면 귀농자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11명이고, 2003년도에 1명으로 되어 있는 가요?

귀농자가 3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귀농자가 2003년도에 3명으로 되어 있네요. 3명으로 되어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2002년도에 계남에서 4명, 계북에서 6명 2003년도에 계남에서 2명, 산서에서 1분 이렇게 와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숫자가 정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영상태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지금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있어요?

예 보고해 드릴게요. 귀농자가 전체적으로 90명이 있었는데. 98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90명이 귀농을 했는데

98년도부터서.

예. 귀농을 했는데 귀농한 사람이 19명이 있었어요 90명중에서. 지금 현재거주하고 있는 분이 71농가입니다.

71농가가 그러면 71농가 면은 19농가가 다시 이동을 해버리고 71농가가 정착을 하고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을 저도 가끔 가서 고생한다고 하고 돌봐주고 다른 부서에도 농가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원해 준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유를 대봐요 이제?

그 분들한테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했었어요.

영농창업자금은 1농가에 그때.

1,500에서 1,600사이로 해줬는데 그것이 98년도부터 지원하다가 2000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가 합쳐서 그때 1,600이나 1,500지원해 주었는가?

예.

그 이후로는 잘사는가 못사는가 문안 인사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

문안인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서 잘 살고 있어요.

각 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모르겠어요 살만하니까 안 떠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문안인사 잘해주니까 안 떠나겠지. 좀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야하지 되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귀농자들 관리하고 있어요?

예.

축산과는 산림축산과?

그 귀농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 체제가요.

귀농자 정도는 파악을 못했지만.

아니 가만히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부터 답변 하라고.

그 귀농자 관리 체제가요. 농업소득과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은 사후 관리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못 물어봤네요..

농업소득과에서 지원이나 선정이나 종합적인 정책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미자라든지 가시오가피라든지 두릅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사람들 많이 심었어요?

예.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자금수요를 받은 농가들은 꼭 가서 같이 면담을 하고 연구회까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해서 초청회를 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이 장수군으로 귀농온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 만은 그래도 고향이고 좋아서 찾아왔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니까 찾아와서 다시 귀농해 가지고 정착을 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초청해 가지고 어떤 사기앙양 시켜주는 대목도 좋고 이 귀농자들도 그런 대체 어떤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특별사업이 됐던 보조사업비가 됐던 이 부분들은 관심 있게 내일 모레 싸 짊어지고 가는 사람 주지말고 와서 이렇게 고향을 지키고 같이 더불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 특별관리를 더 하시라고.

예.

명단 서류한번 줘보세요. 내 그래서 문안인사를 얼마나 잘 받고있나 전화를 한번 해보게.

귀농인 관리가요 아까 소득과장님께서 2000년도부터 정부지원이 끊어졌다는데 그게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농업후계자가 금년부터 일반 후계자 수는 팍 줄어버리고 신용창업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촌에 이주한지 4년이 안 넘은 만 40세이하 대상으로해서 후계자 자금을 지원합나다. 그것은 1억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에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그러니까 많이 지원이 되는데. 40세 미만 사람들이 장수에 찾아오겠냐고.

거의 귀농 온 사람들이. 젊은층도 많아요.

아뭏튼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자료한번 주시고. 우리 김용복과장 산림축산과에서 특별히 금년이라든지 2002년도에 지원해 준 거 있어요?

그전에 염소 키우는 그쪽에 조복례씨 같은 경우에는 성공사례로 잘 사육을 하고있답니다.

저 우리 김과장 지금 현재 논·농업 직불제 보고서 보니까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에 상당히 많이 누락된 자들을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던데 총 그 후에 2002년도 논·농업 직불제 못 받은 사람이 2002년도에 다시 재조사가 되어 가지고 구제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락이 된 농가가 754농가 였어요. 그래서 210ha가 더 늘어났습니다.

210ha?

예.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1개 면에 한 3명 정도씩 밖에 누락이 안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늘어 난 거 아니요.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 군비 중에서 욕 많이 얻어먹을 판인데 그것을 각별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행정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조사가 되면은 이런 엄청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거요. 그래서 행정 부재다 행정 신뢰도가 떨어져버리는 거란 말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잘 챙기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나 한가지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몇 분 됐어요?

20분 정도 있어요.

있어요.

이따 또 하시고 없으면.

그러면은 1가지만 물어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해요.

문제예요 문제. 우리 지금 센터 말이에요. 우리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수 생명..... 연구회 조직운영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300만원 세워졌죠?

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5,000×3회×200 그래서 300만원인데 거기에 자문위원 위촉을 한다 그러면 자문은 위촉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전국 농업관련 대학교 교수 10내지 15명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놔 가지고 사업 계획이 책정이 되고 예산도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농업산학협동 심의 규정에 전문 분과 위원을 위촉했는데 환경농업 기술자문 분과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자원화 분과 명칭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7부씩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찾아가던지 총회는 옛날과 연초에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1박2일로 일정을 잡고 그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비 회원들의 기술보급을 위한 300만원 학술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은 집행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면은. 2003년도 생명 액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타워시설로 해가지고 나온 액비를 갔다가 장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깜짝 놀랄만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한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4년도 들어와 가지고 타워시설은 어디다가 시설 설치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런데 유해물질이 납, 아연, 구리 잔여량이 많아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나온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입이 달토록 예찬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계획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맞춤비료가 아니라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에다가 설치하고 원래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든 개인농가에서 생산되는 돈사에다가 그 사업을 설치해 가지고 그 사업을 견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요. 근데 지금 가항 축산폐수장에도 그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고액 불리 해가지고 쓰레기를 발효해서 그것을 맞춤비료에 맞춰 가지고 생산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효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 유효하다고 지금 말씀.

근데 왜 돈을 안 썼어? 돈을 안 쓴 이유는 당초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해서 사업비 책정된 것 안 쓴거 아니냐 말이요.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자원 만들어야 되고 만들면은 거기에 써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예산을 안썼을 때에는.

안 쓴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만은 그런게 있습니다. 당초에 액비 자원화 사업비가 산림축산과에 반영이 되었다가 그게 다른 쪽은 자원화 쪽으로 돌았는데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 말하자면은.

아닙니다. 그거 제 판단으로는.

판단은 맞는데.

자체가 잘 못된 것이고.

판단은 맞는데 우리 군정에 행정이 그 사업을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거지?

그렇게.

위증을 하면 안돼 진실대로 얘기해야지.

예. 하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거나 안 좋아서 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액비를 만들었을 때 액비 제조 과정상의 굉장히 싸게 들어갑니다. 맞춤비료 라든지 다른 시설보다 근데 만들어진 액비를 실경종농가들이 살포하는 과정이 많은 인프라 적인 경제적 비용이 수발됩니다. 액기스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군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가 많은 농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을 먼저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맞춤비료 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이것은 차후에 되고 나서.

그러면 이거하나 다시 물어보자고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액비 살포기 우리 장수관내 몇 농가에 보급했어요?

20대 공급한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17대 공급됐는데 그것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갔다가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우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위원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김종열 위원 할 차례인데.

강태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산림축산과를 좀 물어봐야 하는데 중간에 혹시 빠질까 싶어서 농업소득과 한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양수군 농특산물 물산지 개최결과, 발전방향 이것은 읽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야할 일이 아니냐 그렇죠?

예.

품질이 양호하나..... 부족하고 품질이...... 신선도가 오랜 수송으로 그렇고 매일 수송하는데...... 곤란하고 이렇게 한데 개선점이 있어요 없어요?

개선점이.......

전망이 있겠냐 그 얘기요?

저희들이 4차례 3번했습니다. 앞으로 더해볼 상황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여기도 표기가 되었습니다 만은 문제점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 한 것하고 실질로 가서 현지 가서 농산물을 팔아보고 다른 지역의 출품된 농산물도 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된 것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각종 포장제라든지 포장규격 이것도 상당히 시급하게 현실에 맞게 다시 바꿔줘야 겠다는 것도 느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농산물이 최고라고 나름대로 장수에서는 생각하지 만은 나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수차례 얘기로 소득작물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만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했던 어떤 작목도 소득작목 대상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품질을 다른데 보다도 더 높여서 품질이 좋게 나갈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만은 맞춤비료, 토양개량, 토양시험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품질이 우수한 품질이 나가도록 하고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대형업체에다가 판매를 하고 직판을 해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댈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물량이 부족하고..... 안좋고.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은 어떤 작목반 별로 해서 물량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하고 사계절로 말하자면 계절을 안타는 물량을 대 줄 수 있는 그런 물량 확보도 해야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만은 품질을 개선해줘야만 저희들이 그런데 가서도 타지역보다 뒤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농산물이 제일 좋은지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 옳은 말씀이에요. 이거 자꾸 신문을 인용해서는 안돼는데 전북 으뜸 농산물 품평회 수상작 이게 대상, 금상, 은상, 쭉 있는데 11월 20일자 신문에 난 것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사과가 가장 좋다 그렇다 이거요 장수에서 저번에 품평회 나올 때 한 얘기요 사과 홍로로해서 거창에서 금상으로 해서 거창에서 나왔어 그리고 은상으로 해서 경북 영주 사과 장수 사과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추도 우리가 중점으로 한거 고추도 경북 영양이 대상을 탓고 금상은 충북 담양이 탓고 전라북도는 임실이 그래도 동상하나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야 그렇지만 신용 떨어지면 우리도 욕얻어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되면은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낫고 왜 이것을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과일을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하고 최계장 하고 연평리 혹시 안가봤지요?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어디요 희망이 있지 않아요 갔다 왔으니까. 우리 지난 일요일날 우리 의장님께서도 가셔서 축사도 하시고 나도 가서 술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정말로 나는 깜짝 놀랬어요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첫째로 그 사람들이 연평초등학교 그 큰 부지를 3억200만원을 주고 샀다 이거요. 이것이 우리가 권장해서 산 것도 아니고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요. 자진해서 샀다 이거요 자진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샀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전국 50군대를 둘러보고는 가장 여기가 낫다 이거요. 그러니 이렇게 자진해서 와서 첫째고. 여기 오라고 하면은 대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천천농공단지 보면은 그래요 가령 지원이나 보조금 받는다. 순전히.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유대를 가져야 가령 당신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을 해주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이거요 그리고 시중가를 개혁을 한던지 시중가 차액도 손해난거 보상한다 이거요. 얼마나 좋냐 이거요 이게 3개 과가 농업을 위해서 소득을 갖기 때문에 과일을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것은 이 사람들 고향이 순창사람들이요 순창사람이 1명, 서울사람이 1명, 천천으로 한번 불러들이면 복이다 조금나가면 군청으로도 좋다 이거요 이런 기업이 가령 산서 같은 곳에 좋은 쌀이 있으면은 쌀로 그 기업을 다루는 것이 온다든지. 천천 거기는 순 친환경농업이라 이거요 근데 거기 판매전략이 이 말씀만 드리고 전국적으로 소위 네트워크를 가졌어요. 고정 판매 2만명이라고 하는데 숫자로는 1만7,000천 되지요. 거기도 10월 한달 동안에도 고구마를 300킬로를 팔았어요. 이런 곳에 이것은 자기들 욕심을 몰라 이게 사기를 치는가 그전에 농공단지.......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어. 이것을 해서 우리가 유대를 갖고 번창시켜야 겠다. 그런데 연평초등학교 그것은 기획이 꽉 찼는데 그건..... 산림축산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92년, 93년 보고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3페이지 5페이지 많이 했는데 작년 태풍피해로 해서 피해난 곳은 없어요?

있어요.

거기 복구가 됐습니까?

지금..... 발주 할.

발주하고 있어요. 언제 일인데 이제야 발주하고 있어요.

지금 곧 설계서를 재무과로 넘겨서 계약들어 갈거예요..

임도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임도 국·도비를 내서 임도를 냈으면.

예.

이 행정 항목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 소관?

예. 임도 관리. 도로는 지정이 안돼요.

그럼 임도는 도로가. 그러니까 산림과 소관 임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편입 부지를 사야하는데.

임도에서는 부지매입을 안해요.

부지 매입을 전혀 안 씁니까?

예.

다른 감사한데서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던데 부지 매입을 하고 등기를 안했다 이렇게 해서 등기 왜 안했냐 그러니까.

예 근데 일반도로는 그러는데.

임도도 그랬어 임도도.

임도에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에서 임도는 없어요.

그래요 승낙 받아서..... 그게........ 나왔어. 없어. 없으면 몰라도 그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없다니까. 업무보고때 질문하고 잃어버려서 한데 이번 한번만 더 질문해야 겠네요. 산불방지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간인이요?

진화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화대원들은 산재보험을 들어요.

산재보험을 들어요.

예. 근데 저도 민간들이 마을 분이 요세는 산불 나야 마을 분들 올라오지도 않지만.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산림청에 지금.

질문하려고 그래요.

예.

진화작업에 편성된 사람은 산재보험에 들어준다. 그래서 처리가 되고.

예.

일반인은...... 산불 끄러....... 다쳤다.

그것은 지금 그게 상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 꺼줄지 동네사람이 안올지도 모르니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고심을 해서 산림청 담당자와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로써 무슨 대책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고심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법으로 말해서 부지특정......... 알았어요. 31페이지를 보면은 우진산업 증설했지요.

예?

몇 년도에 했어요?

금년에요. 예. 했다 취소를요?

그게 아니고 이게 미정된 것이 있더라고 우리 축산담당은 알 것인데, 몇 년도에 했어요 이거,

어디 지역을 말씀하는데요.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산45번지.

아 예.

그거 사유를 보니까 그 소송관계도 되어 있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래도 처리는 해야 할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분이 조경모씨 인데 그 분이 동아댐 건설관계로 보상을 미리 받았는데 그분의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연장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2000년도인데 그 때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석 채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을 허가를 안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행정심판을 요구했다가 취하를 하고 바로 행정 소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복구명령을 했는데 그 분이 차 헤치를 열다가 교통사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누워 있다가 요새 나와 가지고 지금 그분에게 복구 독촉을 해가지고.

예.

그 전에.

알았어요 그만해요. 그만하고 다시 하면 행정이 잘한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으니까 김용복 과장 있을 때 김용복 과장이 할 일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져야지.

예. 복구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도 복잡해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육십령 판매시설 허가시설 낼 것인데 돈으로 받고 따지는 것이 재무과 소관이요?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장계면 개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여기로 넘어와서 금년 가을에나 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위원회 한 것을 다시 민간인한테 또 위탁을 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행 중 불행인 것이 육십령이 장사가 잘 안되는 쪽이라 현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견을 나눠보면은 다시 또 할 의향이 있는 사람 이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입찰 조치를 해서 그분과 군과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행정조치가 잘 못됐다 이런 얘기요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을 보면은 2003년 9월 14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유재산사유가 취소통보 9월 5일까지 되어 있어 5일까지 되어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나냐 1년에 348만3,070원씩 3년 것을 9월 14일까지 팔았다 그 얘기예요. 5일날 까지 있으니까 5일부터 14일까지 몇 일이요 8일간 7일간 아니요? 7일간. 7일간을..... 계산해서 4개야 안 그렇습니까? 9월 5일까지 취소시켜 놓고 9월 14일까지 이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하고 계약한자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라는 지적사항이 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9월 5일까지 취소했어 그러니까.

돈은 이미 납부가 됐는데 현재 그분은 우선 있고 다시 입찰절차를 �P아서 직접 계약되면 사후 조치.

다시 입찰할 때 다시 입찰하는 것이고 이것이 9월 5일가지 행정적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다시 입찰할 때는 11월 1일날 이것은 이것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안그래요 그래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예.

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20분?

한가지 더 하세요. 어짜피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참 싫은 소리만 해서 안됐습니다. 내가 군정 질문 때 도 얘길 했는데 71페이지 2002년도에 차후 어떻게 됐든지 될성싶어서 얘기하는가는 몰라도 1,880만원을 들여서 오미자 이용한다고 용역을 해서 2002년도 가고 2002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2002년 12월 20일까지 2003년이 가고 2004년이 내일 모레 돌아오는데 용역발표회에서 얻어지는 것은 어떤 특성이 좋다고 얻어집니까?

오미자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71페이지 오미자.

오미자 관련 용역은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해 지고 한국 식품 개발 연구원하고 1,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용역내용은 오미자에 관한 술 제조과정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주하고 2개를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오미자 특성에 맞는 발효 균규 개발하고 하나는 오미자에 나오는 빨간 이쁜색이 상온에다 45일 정도 두면 황색으로 변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보전하는 기술을 2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특허청에 2가지는 장수군수 명의로 특허 출헌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리냐 이거요. 그렇게 걸립니까?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오미자 전통주 가공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을려고 하니까 없네. 또 농업 소득과에서 오미자 술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 이것도.........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 인가?

예.

가시오가피, 오미자가 아니고.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쉽게들고 그런게 시작한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단계를 착착 진행을 해줘야지 처박아 놨다가 이제 시작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십시요. 김종열 위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지 전에 마침 우리 기획단에서도 나와서 계십니다. 그 우리 예탁사업 고려해서 하고 있는 거요 그 안은 기획단에서 내놓은 것인가요?

농촌발전 기획단장 이기주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획단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자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님 먼저 설명 할 때에는 축협....... 사업장에다가 소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일부가 군민들이 아주 축협와서 해가지고 일부 산 것을 본인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그렇게 못하게 조치를 했고 현재 농가를 방문해서 소 구입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소 구입상황을 확인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 개인이 구입하던가 축협에서 구입해주던가 구입만 하면은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구입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만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개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산 사람들이요 거기하고 축협농장에서 가져간 소하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요 가격차이가요. 오늘도 제가 알아봤더니 축협농장에 있는 것은 송아지도 쓰지도 못하고 병든 것만 몇 마리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갖춰놓고 공급을 하던가 해야지요, 가지러 갔다가 그냥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이 돈을 주고 산 것은 가격을 적게 드리고도 소가 좋고 구입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왜 일괄성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누구는 참 당신 맘대로 사라고 돈을 내주고 누구는 안주고.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과장님 잘 생각해 주세요. 3쪽에 보면은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계획을 변경 한 사업이 있지요. 감사자료 3쪽에 봐요. 어떻게 해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은 설계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설계변경인데요.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조사했는가요 여기서 설계했는가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죠. 그러면 용역 납품을 받을 적에 검토를 안하는가요?

검토를 했는데 그때 조금 수해복구 사업상 날짜가 너무 없고 연말 전에 계약을 해약해서 약간 검토가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인정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정해진 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곳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시켰고 감액시킨데는 조금 감액시켰고 한데 이거 뭐 그 회사에다가 다시 그 사업을 붙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회사에 못 주니까 그 속에다 연관성 있게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준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사업장 별로 적정한 최소한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유인데요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나와있는데 회사는 여기 기재 안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입찰을 받은 것인가요 수의계약으로 그냥 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예약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도 되지 만은 특히 산림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여기 이것을 처음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부다 과장님이 업자들 불러다 준거 아니에요.

업자를 불러다 준 것이 아니라 파업을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장수 지역별로 나눠서 빨리 복구를 끝내려고 우리 산림조합도 다 주고 다 그렇게 나눠서 한 사업입니다. 산림 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만.

그런데요 우리지역에도 산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여기다가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왜 표시를 안했는가 싶어서.

우리 지역에는 없었어요 이제 생겼어요. 이제 1군대 생겼는데 없었어요.

우리 산림조합은요.

산림조합은 있어서 산림조합도 참여시키고 그 외에 나머지 공정을 빨리 끝내도록 사업을 나눠서 시켰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봅시다. 여기 5쪽에 임도시설을 한 번 봅시다.

과장님이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임도 시설을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건수는 7건인데 개설수는 6개죠.

건수는 7건이고 개설수는 6개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장수 산림조합은 하나를 주고 타 시·군에다 5건을 줬어요. 앞에 것도 그런 이유로 밝히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니까 회사를 표시 안한거 아니에요.

아 이것은 입찰 한 것이에요.

입찰을 한거요?

예. 입찰은 한거예요.

입찰을 했어도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도 장수 산림조합은 하나고 전부다 다른데 갔어. 우리 바꿔서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장수산림조합에 다른데 가서는 이거 맡겠는가요. 우리 김과장님은 다른데다 주지만요 우리 장수 산림조합은 다른데가서 못 맡을 것 아닌가요.

계약은 제 권한도 아닙니다 만은 이 사업은 전부다 입찰로 해서.

계약 부서 물어보니까 관할 담당하는 곳에서 명시를 꼬리표를 붙여 준다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건 전부다 입찰해서 장수조합에서 한 것도 입찰해서 딴거예요. 장수 조합도 했어도 그냥 3개 한 것도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 전부 입찰 들어 간 거예요.

중복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겠습니다. 39쪽인가요 거기가 흑염소 고급육 생산 전업 농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보조금 정산내역이라고 붙어있는데요. 한 번 보세요 과장님. 봤어요.

예?

흑염소 고급육 생산 전업 농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 내역이라고 붙었는데요. 과장님 잘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과장님 잘 못 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솔직히 답변을 해주세요. 38-6이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벌써 현지 확인 때 봐 가지고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잘 못하면 현지 확인을 할 테니까요.

예.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차라리 시인을 하면은 현지확인을 안나가고 과장님이 여기서 이것대로 정산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현지 확인을 할 테니까요.

38-6이요.

그런데 보조금은 줬는데요 제대로 보조 준 만큼 염소가 확보 되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돈만 주고 돈만 따먹어 버리고 사업이 안됐으면 어때요....... 잘 안됐으면 잘 안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요 그거 뭐 공연히 안�째� 가지고 됐다고 하면은 그냥 돈만 나눠 준거지요.

전부 확인하고 줬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현재 그때 확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중이에요. 돈만 줘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되잖아요. 15농가네요. 똑같이 줬어요? 현지 확인 안해 봐도 되겠어요 해볼까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것을 해보라고 하는거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만일 해가지고요 잘못 됐으면 책임을 질 분이 나와야지 되요 이것이 뭐 그냥 해보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폐가 된 것도 해줄 수 가 있지만은 최근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림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2002년도 사고 이월사업이 2003년도 집행한 사업인데요. 42쪽에요 이것도 여기 있는데 이거 전부다 입찰을 봐서 한 것인가요 이거 그냥 산림과에서 수위계약으로 준 것인가요?

42쪽이요?

예. 감사자료 42쪽에요.

아랫부분 수해복구 사업은 전부다 수의계약 아까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회사가 표시가 안되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이 산림조합도 어느 회사 아는 회사 사업량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줬어요 골고루? 그것이 빨리 수해복구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소득과도 그것이 나와서 말인데요 어떻게 해서 사고....... 많이 나와요.

작년도 12월 말에 계약하기도 급급했어요. 그 대상명단이 늦게 되어 가지고 설계 들어가서.

...... 과에서 늦장을 부려 가지고 그런거 아니예요?

아니죠. 그 때 시간이 지금도 금년도 피해난 것도 여름철에 낫는데 아직 설계 발주도 이제서 할 정도로 돈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요 이제까지 딴 사업 딴 실과를 받아보면은 우리가 운영 나 온 것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산림과에서는 2003년도 사업비 불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잔액에 계약잔액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군비가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군비를 절약을 하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불이익이 안 남도록 해야지.

계약 전에 어떻게 안나게 그러면 계약을 100%로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림과만 불이익이 많이 나오냐 그거요.

다른과 사업은 100%계약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계약할 때 반드시 한번도 100%로 계약한 적이 없고 항상 그게 남는데.

예.

어떻게 불이익이 하나도 없이 추진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한번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뭘 해봐?

배워야 겠어요 어떻게 불이익을 없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터득을 못해 가지고. 계약 항상 남기고 100%로 계약이 안돼요.

다음은 농업소득과요. 권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는 농업기획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농정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 회의하면 돈도 5만원씩 1인 1회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심의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농림사업이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배분을 해주고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2년 전 것을 미리 받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작목에 대해서 신청된 내용이 합당하냐 또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개발분과 위원회, 유통분과축산, 산림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신청 받은 분을 하고 국가 중앙에다가 신청할 금액을 산정을 해서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서 해요.

예.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단하고는 구분합니다.

이것이 무관한 것이요.

예.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은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을 할 때에 어느....... 가서도 그런데 군의회 의장을 갔다가 부군수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 가요. 나중에 자식한테도 그렇게 앉힐 것 아닌가요 심의회 할 때에. 하다 못해 우리 의장님을 넣을 것 같으면 군수 밑에다가 넣어줘야지 3번째에다가 넣어줘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2년 전에 아마.

하찮은 것이라도.

2년 전에 위촉을 했는데.

예. 2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 했더라도 군의회 의장을 갔다가 어떻게.

아니 그 당시에는 의장님이 아니고 의원님 이셨는가 봐요.

여기에 써놓기는 군의회 의장 김흥섭라도 써놨어요.

지금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랬는데.

아니 서류를 확실하게 써줘야지.

2년 전에 아마 그랬어요 2년 전에.

당신들 군수 이름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 군수하고 의장하고 직급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를 갔다가 부군수가...... 내가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열 받게 하는 구만.

과장님 그래선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잘.

농업소득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내는데 그런 것까지도 계장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정신상태가 어디가 있어.

부 군수님 밑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두분을 두었는데.

밑에다가 해놓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부위원장 해놓고 아무개 부군수 해놓고 아무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물인에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장님이 의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기 그게 그래요 그게 의원이라도 부군수 밑에 함부로..... 왜 부군수 밑에 의원이 명단에 그렇게 서열이 들어가야 해요. 왜 부군수하고 의원들하고 직급이 틀려요 더 밑이요? 부군수 부하요.

저희 관계는 제가 보질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예의를 갖추려면 똑같이 하던 같은 레벨로 해서 했어야지. 의장을 부군수 밑에다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예.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영농 농업회사 영농법인이 있는데요 여기 전부다 국비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요.

이것이 아까 지리가 있었습니다 만은 옛날에 했던 상황인데 지금 한 10일전에 말하자면 구성을 할 때 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참고자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 만은 소득금고 자금이요 여기 한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대출금이 있고 원금이 체납해 있어서 원금이자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출금이 남아있다는 것인가요 체납액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체납액은 지금 넣어야 할 돈이고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대출금속에 원금이랑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대출금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돈이지요.

그러니까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못 받은 것이 체납.

대출금 내에서 지금 내야 될 돈이 체납되어 있다는 그것 아닌가요.

예.

근데 여기 과장님 여길 보면은 172명에 이쪽에 원금이 52억6,000인가요 이것이 있고 그런데 같은 값이면 대출금에다가도 길을 내주어야지 나는 여기 계가 없어서 이것은 그 전에 다 받아들이고 이쪽에 체납액 이것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줄만 알았더니 여기 이것을 계를 내주지 왜 이것은 안 냈어요?

그것이 지금.

대출금 총 체납자들 중에서 대출금이 얼마 남았다는 것은 그래도 통계가 나와야 지요. 그것은 안나왔잖아요.

일자별로 지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계가 또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안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마다 하는데 오래된 거 이거 정리 못해요? 이거 뭐 종이만 왔다갔다하고 이것만하고 있으면 뭐해요.

좌우지간 최대한대로 해서 이것이 진짜 못 받는 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7쪽에 친환경농업사업..... 10억짜리 있지요?

예.

그거 지금 계북에 하고있는 거지요?

예.

설계서까지 할 것까지는 없고요. 과장님 사업내용이나 우사를 몇 동 짖는다던가.......... 한다는거 설계서는 필요 없고 그 내용이나 좀 1부 내주세요.

예.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 야죠. 그래도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그 시설을 무엇 무엇을 한다는 정도는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요. 여기 보니까 소장님. 여기서 털어 버릴 것은 털어 버립시다. 지금도 단고사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예.

그거 단고사리 단자 띄우고 그거요. 일반 고사리로 소득 작목에다 넣지 단고사리 있지도 않은 것을 이상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단자를 붙여 가지고 소장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센터에서도 안 그러고 애시당초 단고사리 내놓는 사람도 그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만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사리 끈어다가 미나리처럼 막 넣어서 삶아 먹는다구 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나니까........ 말을 바꿔서 딴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거 나중에라도 이거 결국은 사필귀정이 알아줘요 임시방편으로 조금 막 붙여 가지고 그런 것은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알아지는데 제가 몇 일 전에 계북사람 데리고 단고사리 난다고 하는데...... 고창리를 갔다가 왔습니다.

예.

그 사람이 하도 단고사리 자랑을 해서요. 그런데 일부 헌 집도 있는데 집도 뜯어버리고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 집터 있는데 이상한 고사리가 나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그전에 그런 일이 붙어 섰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명품화 될 수 있고 좋은 고사리가 있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무주군에서 우리 장수에 넘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개발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단자를 붙여 가지고 단고사리라고 써먹으면 나중에라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단고사리 이름 붙여서 권장해 놨다가 그거 거짓말로 ........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사람들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은 단고사리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 빼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장수 군정이 참 떠나지 않고 잘 사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돈을 주니까 장수군 행정에서 돈을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빚지고 손해봤으니까 빚을 못 갚겠다 라고 반문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겼고 얻어터지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한 상태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추냉이 공장 바쁘다 바뻐 이것은 진안에서 와사비 코리아 전국거래소 100여 곳 내년 일본 수출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다가 퍼붓어 주는데만 그냥 책임성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살찐지도 모르고 그냥 비실 비실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농민신문을 보니까 무턱대고 영농자금 쓰다간 실패 이런거요. 근데 우리 행정은........ 계속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사업도..... 못 나가는 사업도 무턱대고 하는 이것 보니까 그런거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계획 없이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의 정책자금 수해는 실패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이 말이 정답이라고 정답이요. 근데 몇 일전에 수요일날 농협 본부장께서 와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무엇이요? 여기 다 참석하셨죠? 강의 주제가 뭐요? 우리 권과장님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던가요?

주제는 세상이 변한 만큼 관련 기관구성원들이 그만큼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거 여러 가지.......... 두가지는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온 농촌 없다 그런 얘기 한거 아니에요.

돌아온 농촌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가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막 퍼 붇고 있는데 본 부장은 와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은 없다라고 하는 강의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농협의 대표자가 전라북도 대표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시사한 대목이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은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퍼부을 자리에다가 퍼부어야지 밑 빠진 독에다가 퍼부어서 뭐하는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부터 말씀 한 번 해봐요. 이거 감사라는 것이 별거 아니요 앞으로 장수군 행정을 제대로 대안을 가지고 발전방향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숫자놀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농가소득이라도 지칭하겠습니다. 어짜피 농업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상당부분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화 된 품목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사업비 지원에 그치고 일부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융자부분이....... 돌아선 품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간 과거야 어떻게 됐든 아까 의장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 만은 장수군의 농업이 이제 체계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농업 관련 소득지원사업은 새로운 품목 신규로 개척해서 투자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지원하고 투자했던 많은 작목 들을 추수려 가지고 검증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중점적인 지원이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농협협동조합, 행정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상당히 많은 생각을 바꾸고 참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농업을 못 믿고 행정을 못 믿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은 우선 출하되려면 농협을 믿고 한번 맞겨줘야 할 것이고 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기능을 충분히 농업소득분야에 집중투입을........ 행정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만이 앞으로 살아남는 길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주인구가 늘어나면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만은 현실적으로 상주인구가 급속도로 2만6,000에서 3만6,000, 4만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개념은 저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농촌이 아닌가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늘리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같이 농협에서 가공사업이나 유통 아니면 제3차 산업의 꽃인 관광농업을 테마로 한 관광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될 때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이고 또 농가소득이 높아지리라고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예....... 돌아오는 농촌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을 막히게 하느냐 더 빨리 가속화시키느냐 정도의 차이지 어짜피 농촌인구는 줄을 수밖에 없고 또 옛날 박대통령 시절아래 경제력 안에 1년에 10%로 정도의 산업화가 되야 한다 면은 농촌까지 산업화되어서 생활여건이 되지만은 앞으로 그런 길도 버벅거릴 것 같고 우리 행정지원도 행정공무원이나 조합직원이나 농가나 조금 더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도 어느 작목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시행하는 농가가 의식구조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성공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식개혁을 더해서 우리가 성공지가서 보는 봐야 같은 그런 사례로 만들려면은 첫째로 정신무장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곁드려서 우리 행정이 지금하고 있는 농민대합운영이라든가 장수사랑........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보다는 아까 같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역활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권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장수군 농가수가 몇 명이에요? 농가수가 몇 명이고.

6,777명으로 지금.

얼마요?

6,777명이요.

그럼 지금 현재 소득현황은 얼마나 보고 있는 가요 우리 장수군 전체로 보면은.

소득현황이요?

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옵니다 만은.

부채율하고 소득율하고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요?

부채는 잘 아시다시피 2,400억이 지금 넘게 농민 단체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은 제가 뽑고있는 자체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조수입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1년에 871억, 8,700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871억?

예.

그러면은 6,777농가가 871억 정도 되면은 그것을 나누면 얼마나 되는가요? 개인농가별로 따진다면.

2,000만원이 좀 안되지요.

2,000만원.

안되지요. 1,300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1,300정도 지난번에.

이것이 축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축산 농가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00 몇 농가?

3,700농가.

3,700농가에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본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농가 축산물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한 2,000만원 수입이 안되겠구만 평균적으로 2,000만원 수입이 지난번에 방화동에서 워크�僿構� 우수팀에서 발표하는 데 보니까 2,5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농가에서 살수가 있다 그런 보고를 한 것 같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수군은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따라주지를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는 그래 농외소득도 이 속에 들어있고 그렇겠지 만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래서 농가수를 더 줄어 들어야한다.

농외소득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가 줄어 들어야한다. 그런데 장수군 행정이 물론 여기가 농군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끌고 갈려고 하는 정책을 펴서는 과연 지탱을 하겠느냐 하는 계산도 한 번 해보는데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우리 권과장님은.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품목별로 작목별로 선도농가 위주로 우선 한 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소득작목 만들기 수납농업.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자체는 좋다 그 얘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거요 성주가 참외의 전국의 30%로를 점령했듯이 우리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1품목 가지고 장수군 전체의 면을 똑같이 가기는 상당히 농가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자본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정보 공유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거야 아까 같이 장계 저쪽에 금산에...... 봐가지고 깻잎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물산전에 출품을 한다 하더라도 물량이 없어 가지고 선호를 하더라도 대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하듯이 소득작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1품목이 작목반으로 형성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 얘기요 예를 들어서 깻잎이면 깻잎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특수시책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니까 그것은 지금도 막대하게 대주고 있단 말이요 그럼 여타 작목을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물산지원을 출원해 보니까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어떤 물건은 소규모 생산해 가지고는 어떤 도시에 조달을 못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충당하고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소득작목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다가 3개, 4개 주고 어느 지역은 백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안된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물론 어떤 작목을 소득작목으로 선호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놓는 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요......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은 장수군의 물산전의 개최를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품목들을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하면서 작목반을 한 20농가면 20농가 30농가면 30농가가 같이 동참해서 그 양을 생산해서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만은 깻잎 작목반도 엄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해 논 것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깻잎이 안들어 갔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역별로 2군대 정도 3군대 들어간대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꼭 지역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참 어느 지역은 뭐 뭐해서 딱 정해져 버렸으면 당초에 그런.

이거 해봐야 우리 행정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 을 안지원해 주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 자율적으로 하듯 당신네들이 생산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팔아주겠다 그런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 난리가 안났어요.

그런것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못 받은 것이 바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못나서 못 받은거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다른 계에서 이제 시작한지가 불과 정상적으로 하면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기초단계인데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읍·면별로 그런 문제점이 확실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아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 사항에 내년 1월 달에도 이외에 7개 품목 이외에 10개 품목이 더 추가가 될지 8개 품목에서 추가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다시 해서 우리가 물산전을 하다보니까 대충 볼 때에는 사과라든가 흑염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득작목 만들기 이런 것을 범주를 벗어난 그런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면에 봐서는 저희들보다는 이미 한 단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외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흑염소라든가 한우라든가 사과 이런게 고추관계가 공교롭게도 하나가 빠졌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시피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을 시작단계에서 잘되네 잘 못되네 지금 판단할 것도 못되고 공산품같이 뭐 1개월만에 그냥 넣어 가지고 빼 넣어 버리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러나 농업이란 자체는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올 수도 없고 성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신다고 한다면 아까 부족 된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최대한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뭏튼 그게 고민중에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작목반에 몇 농가가 참여한 작목반에 그 사업을 주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주는데 이것이 간접적인 지원이 되야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저것이 문제가 커진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목표한 소득사업으로 물건을 챙길수도 없으면서 실패로 끝날수도 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갈등적인 요소만 생길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요. 저 우리 김소장님.

예.

지금 현재 장수 사과 시험포 운영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금년에 사이버건 운영을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지금 거기에 만생종, 후지 따가지고 지금 저장을 해놨지요.

예.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만생종, 후지 저장해 가지고 구정 무렵에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팔아먹질 못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부담시키는 대목이 있었지요? 올해도 그런 사례가 범할 수는 없는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장수 명품사과가 서울가서 뺨맞고 시골에 와서 분풀이 할 정도는 아니지.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품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매를 시켰습니다.

불매를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왜 그런 내용이냐 면은 시험포에서 생산된 사과가 장수군으로 생산자를 표시를 하니까 상인들이 엄청나게............ 현재 우리 도매시장은 섭성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추석 때 수원 청과에 들어가서도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불매를 해가지고 익산으로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 안되고 군청 청내 직원들한테 만원, 2만원 받은 것은 정상적인 과일이 아니고 작년에 태풍피해를 받아 가지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조금씩 찍힌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요. 지금 위증하고 있다고 서울로 팔로 가서 지금 와가지고 팔 때가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판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생종도 저장해 놨다가 그런 사례가 범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대부분이 사이버 팜으로 수확이 다 되고 이제 미분양 된 나무들 세력이 약한 나무들도 저쪽에 일부구간을 품종 적응시험한데서 딴것들 이런 것들이 총 합 10톤 정도를 지금 따서.

저장해놨어.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된다면 사이버 팜하고 중 만생종 지금 일부 팔아 가지고 2억7,800만원 정도가 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만생종 10톤 정도 팔면 3억 정도 올라오는가?

3억을 조금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추후에 봐야 알겠지만 선과가 안 된 상태로 식품이기 때문에 전량 상품이라고 보면은 뭐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그런 여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지금 현재 대구 사과라든지 저기 예를 들어서 거창 사과의 면적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사과밭 조성이라든지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충주도 몇 일전에 가보고 그랬는데 장수사과 면적같이 지금 현재 식재가 되고 여러 가지 나무 수행이라든지 소득부분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연구소를 이쪽에다가 장수에다가 유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사업소를 설치하도록 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심권으로 가서 이 사업이 모든 사과하면 장수 묘목에서부터 모든 부분은 장수 이미지로 브랜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립사업소를 유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동부 산악권 사과 시험장이란 명칭을 가지고 중앙 정부하고 도에 했었는데 신 5개년 대해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는 시험장 사업이 2000년도를 기준해서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남원 운봉 화훼 시험장, 진안의..... 약초시험장, 고창의 수박 시험장 그렇게 3개가되었는데 별도로 추가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의 직영은 시험장을 했을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과 시험포를 그 시설이나 토지 전체를 광역단체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못했을 경우에.

법적으로만 상위기관에다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요.

아니 그런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수에 떨어 지는게 뭐냐 기술은 조금 저희들이 우리 지도직이 하는 것보다는 연구직이 투여가 되면 조금 시험 연구 쪽은 지금보다 조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현재 시험포의 기능을 지금 체제보다는 조금 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대회인지도도 높일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군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손쉽게 갔다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다양하게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도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안으로 충주 사과시험장은 군조례를 바꿔 가지고 중앙부서의 인력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구반 1명, 연구사 1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 2명을 한 3년은 일부 인건비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과 과학관을 설치를 해놓고, 각종 정보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음관을 설치를 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많은 어떤 우리 유병욱 계장 얘기도 하고 우리 과장, 소장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상당히 우리가 그 사과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단히 앞서가고 우수한데 그런 어떤 홍보대책은 아주 우리는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될 수 있는 폭이 크면은 모르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외부의 힘을 빌려서 대대적인 지역이미지를 갔다가 확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미자 단지 지금 확대 재배면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 88.1ha 그래서 농가별로는 451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까 같이 누가 다른 위원이 거기에 가공사업 문제도 용역 줬는데 그 결과가 어쩌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수확은 40.5ha 그러니까 한 46%로가 수확을 하고 내년부터서는 수확을 못하는 것이 54%로 정도 되는데 내년정도 가게 되면은 70%로 이상이 수확을 하는 면적이 나오는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열매로 파는 것 보다는 이제는 가공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말로만 음료개발이다 오미자주 개발이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하고 검토가 되어야 농사짓는 사람도 마음놓고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책임성 있는 것이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우리 설치가 안되면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가 되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하고있는데 당장 급한 것이 내년도 생산된 유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는 전량 소비가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을 연농조합 조직이라든지 단체가 2개가 있고 일반약초가 하나 있고 가시오가피가 하나있고 4개의 단체가 지금 각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그래서 지난 8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4개의 단체의 대표자들 이사들까지 싹 모아서 첫 번째 제안은 우리 생산자 조직을 한 번 통합을 해보자 했더니 그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유통가공 법인을 통합으로 한 번 만들자 즉 무슨 얘기냐면 오미자 하는 사람들은 오미자하는 데로 가공시설에 오가피는 오가피대로 가공시설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똑같거든요 자리만 바꾸면 음료가 됐든 술이 됐든 똑같은 시세로 나올 수 있는건데......... 해줘야 되니까 군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통가공을 통합을 해서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법인 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88ha 이제 100ha에 육박을 하는데 면적을 확대 계속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인 가공쪽으로 검토하면서 면적을 확대하던지 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장수군 행정이 구멍이 난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예. 그래서 금년에는 사과관리만 하고 지금 신규 면적확대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종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습니다 만은 농업소득과만 해가지고 다른과에도 감사 할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등산로가 장안산에서 지소에 내려오는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행을 한다고 했지요.

예.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몇 월 달에 되었는데 이제 계약이 됐어요. 그 계약이 늦게됐어요?

예.

그 지금 금년에 사업이 이렇게 까지 늦게 좀 있으면 눈오고 그러면 또 내년으로 사고 이월시킬 것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금년에 완공됩니다.

완공됩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연초에 해가지고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등산로가 차단되기 직전에 개통을 해서 사람들이 올해 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홍보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업 진척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인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예.

이런 사업들이 하찮은 것이지만은 계획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 꼭 이렇게 늦게 12월달 다 되어가서 마무리가 되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좀더 일찍해서 등산로 차단이 되기 전에 금년도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이 우리 등산객들에게는 1～2달 정도는 개방을 해서 활용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정말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는 좀 챙겨서 좀 서둘러서 그 사업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해준 것이 있는데 이 것이 해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올 가을에 효과 좀 봤습니까?

올 가을에 날씨가 계속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장수 지형상으로는 무인카메라가 아주 100%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꾸 이런 첨단장비를 갖춰야 하는 이유는 감시 인력이 자꾸 부족하고 그럴걸 대비해서 지금 서로 시·군마다 많이 욕심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성능이 상당히....... 관찰이 되니까.

예.

카메라에 잡히는 지역은 바로 대응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그럼 날씨가 좋았더라면 참 활용가치가 더 있었을 텐데.

그 활용가치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검증이 됐더라면.

했더라도 활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날씨 덕도 보고 어짜피 시설된 무인카메라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것이 한편으로 좋다고 보면은 내년에도 설치를 더 해야 할 것이고 하여튼 평가를 절대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좋다면 더 설치를 해나가야 하고 그걸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다시 재고를 해야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느티나무나 소나무 이런 좋은 나무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계남에서도 몇 일 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알고 있을 테지만 소나무가 반출되려다가 직전에 부락민들의 만류로 반출이 안된 사건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군비가 조금 들어가더라고 장수군에 산재해 있는 아주 좋은 나무들 큰 나무들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나무들을 조사를 해서 조금 관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부터 말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 정자목 보호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은 시멘트가 씌워진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은 금년도 마을에 가서 동향을 판단을 하면은 시멘트 못 뜯어낸다고 그게 휴식 시설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설득이 안되어 가지고 불가능한 지역은 우선 보류를 하고 앞으로 사람들 의식도 깨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차차 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뜯는 데가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 외의 지역도 정비 내지는 휴식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호수 지정 관계는 현재면에 시달을 해서 현재까지 10번 정도가 요구를 했는데 좀더 이것을 군에서 지정을 해버린 것이 아니고 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더 조사를 확대해서 한꺼번에 도에다가 진단을 해서 보호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수 사업에 더 투자가 되어서 후손에게 좋은 나무로 물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나무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에서 지정을 못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장수읍에는 무슨 나무들이 도 지정은 안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보호해야겠다 이런....... 만들어서 가지고 과장님 전문 아닙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새 주민들도 상당히 정자목이나 마을에 큰 백연목들은 보호를 할 의지가.......... 먼저 말씀하셨던 그 소나무 팔아먹어 가지고 나가는 나무도 지켜서 다시 세워놓는 이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로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을 해서 참여하겠습니다.

금년도 몇 년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수렵이 들어갑니까 지정으로 들어갑니까?

주기적으로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3군대니까 5년 이상 5년 정도씩 한번씩 돌아 올 것입니다. 3개 시·군씩 돌아가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않고 있는 군도 되요. 그런데 무주에는 야생수를 보호하는 측면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은 밀렵이 성행한다거나 또 농작물 피해가 급증을 해서 무주에서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밀도가 낮으면은 수렵인구도 환경부에서 줄여주고 그런 면적도 조정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우리 군내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40%로 정도 밖에 안돼요. 보호지역도 많이 있고 공원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적정할지 못하면 수렵을 할 수 없는 정도면은 수렵을 우리가 대상 지정을 못 받아 안 할 수도 있고 적정한 것은 해서 이 수렵인들도 우리 장수군의 방문하는 기회 그런데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꿩 방사를 하기 위해서 416마리를 남원에서 사다가 방사를 했지요?

예.

그래서 꿩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방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수렵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예.

돈을 받아요 등록비를 그 중에서 그런 사업비로 그 수렵인들이 와서 잡을 꺼리가 있도록 미끼를 놓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방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몰라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예측이 됐다면 우리 군내에서 미끼를 생산해서 토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꿩이라든가 미리 우리 농가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계몽을 해서 우리 군내에서 샀으면 제 욕심입니다 만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남원에서 사왔더라고요.

몇 년에 한번 이게 조금 군에서 하는 것을 사육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그래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예탁우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500두를 확정을 지어서 137농가가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골고루 농가들이 신청을 못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요새 의장님 회의 날짜가 자주 없어서 공백을 잘 못 맞춘 일부 지역에서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한 농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청을 해서 350농가 이상이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서 대상자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했는데 바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1,000두가 예상이 되니까 조금 시간차가 있지만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뭏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써 이제 잘했다고 심사위원들도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잘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1,000두로 한다고 합니다 만은 한 번 사업으로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지금.

예.

내년에 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더 좋은 사업으로 이미지가 남길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태를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면에 계장님과 나가서....... 회의에 한번 참여를 해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내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농업소득과 거기에서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잠깐 물어보겠어요. 맞춤비료를 하는데 있어서 돈분처리를 하고 돈분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찌꺼기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찌꺼기는 우분 맞춤비료 만드는 데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권광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제가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김용복 과장님이 하셔야.

산림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환경과에 갔더니 미루더라고요.

가항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돈분 찌꺼기는 환경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축협 사업장 맞춤비료로 보내 가지고 우분하고 돈분하고 섞어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그 찌꺼기로는 별도로 아직 맞춤비료로 우분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검증을 더 해가지고 돈분으로만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것이 섞어서도 가능 할 때를 자동적으로 맞춤비료로 들어와서 같이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아직 돈분이 들어오는 쪽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맞춤비료 쪽으로 안돼면은 별도로 돈분만 가지고도 우분만 가지고 재료를 만들 듯이 돈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산을 하던가 아니면은 와서 현재....... 농장에서 하는 식으로 돈분..................그거 아직은 결정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정이 안 났으면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해요.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럼요.

우분으로만 비료를 만드냐 또 우분과 섞어서 맞춤비료를 함께 하느냐는 최대 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지.

그럼 그 예산을 세울 때.

예.

예산을 세울 때 그 돈분 슬러지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이 안나와 있었습니까? 계획이?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의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분명히 나오는데 나오면은 그 처리가 나와야지.

그만 얘기하시라고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게.

............. 얘기하는데 그게 분명히 그렇게 했어.

거기서 직접 슬러지 내고 비료를 만든다고 했어

거기서 비료를 만든다고 했어.

부군수까지 와가지고.

부군수까지 와가지고 뭐 하로 이중으로 그렇게.

거기서 돼지 슬러지로 비료까지 만든다고.

근데 왜 책임 부서가 지금 없는 거요 그럼. 그것을요 서류상으로 내줘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돈분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계남 도축장에 했던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랬죠?

예.

완료함과 동시에 우리 계남면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5억을 그때 해줄 때에도 참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됐었는데 참 시설을 확충하고 도축을 많이 하고 장수군의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남에 면민들로 생각해서 봤을때는 그 사업장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짜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군 세입도 올리고 이런 차원인데 거기에 더 붙어서 우리 계남 면민들이 냄새를 덜 맡을수 있도록 독한냄새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이 올라가면 도축이 많아집니다. 도축이 많아지면 현재에도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앞으로 도축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핏물도 엄청나게 많아 질 것이고 이 부분에도 투자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냄새를 좀 덜나게 조치를 우리 과에서는 책임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냄새가 덜 날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예요.

예. 그래서 햇밥시설 자체가 청결을 하는.

그 내부는 청결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똥물과 오물의 대한 냄새는 대책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 대책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오실장님.

예.

아까 기획단에서 했더니 필요가 없어서 갔어요 왜 갔어요? 아니 농업부분에 거시기하면은 그래도 뭐 감사를 하다보면은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나오고 참고할 사항이 나올 것인데 아니 그 분들은 거시기 해가지고 지시만 하는 단체인가 기획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런데도 안 앉고 뭐....... 하나 생겨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놀 것은 만들어 내고 그래야지 여기 안 앉아있고 어디로 가버려요. 실장님이 있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정책 여기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리 농민쪽에다 무엇을 낸다 무엇을 낸다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을 내놓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 농민들이 참 크게 이정도면 살아가겠다 하는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흡족한 그런 안이 절대 안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데 견학을 다녀보고 다른 지방 자치단체를 보면은 그래도 참 농업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상당히 지방 자치단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 생산쪽에 보조비율이 40%지요?

예. 그렇습니다.

40%지요.

예. 국가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40%를 받고 있습니다.

40%지요. 그런데 다녀보면은 그 보조비율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위에서 주는거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농업소득 쪽에 보조비를 조금 높일 수는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사례는 저번에도 시책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지난번에 농림부 갔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를 예로 들어가면서 했었습니다.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보조금 제도를 줄여가면서 또 보조 비율을 낮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리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 형편이기 때문에 욕심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줬으면 좋은 일인데 현재 실정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근데 실장님 타 시·군에 알아봐 가지고요. 타 시·군하고 똑같은 비율은 그래도 맞춰 가지고 우리도 보조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타 시·군에는 40%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40%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과해서 하는 곳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기준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른데 농민 그렇게 한다고 거기만 한 다기보다는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돕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권과장님.

그건 사람이 없고 그런 분들은 보증인들이 지금.

보증인들한테....... 보증이 다 되어 있는가요?

예. 보증인은 다 되어 있지요.

그럼 받기는 받겠네요 그거요.

보증인은 있는데 사실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어렵지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영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권과장님 8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지역에 하는게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좀 안좋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군시행 경작로 포장이 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집중되는 데만 이렇게 경작로 포장을 해주고 없는데는 안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이.

그것이 군 시행 된 것이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만은.

금년도 2003년도 한 것도 그러네요.

예. 이것이 어떤 점으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경지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군 기반시설 경지정리는 참 큰....... 안한데가 우리가 알기로는 장계 지구가 지금 본인들이 마다해 가지고 안한 지구가 있을까 산골이라고 안한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건수는 다 높은데 여기 이런 것은 시중에서 해주는 데만 해주기 때문에.

저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되어있던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북에는 어전 농로 포장을 지금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해서 기반공사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지요.

과장님.

예.

실장님은 속이 있으니까 웃는데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계북에 붙여줬는가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그거 얼마나 애를 먹고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센터 소장님.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님께서 사과에 대해서 자세하니 했습니다 만은 그 농사를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되지만은.

예.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돈으로 챙기는게 목적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사과가 모든 것이 어디 보다 안떨어지게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선별장 문제요.

예.

얼마전에 실장님하고 하동에 같이 가봤잖아요. 하동에 우리보다 면적이 많은 배 그것도 한 농가도 다른데 빠지지 않고 선별장 한 군대를 못타가지고 다 선별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장수 사과농가에 지원되는 거요. 보면은 이쪽에다가 지원을 넣고 저쪽에다가 지원을 넣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은 선별장을 무주처럼 한 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십니다 만은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그래서 일단 장수 사과를 비롯한 장수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고품질로 팔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선 공동선과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60억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동선과장 이라든가 공동집하장을 이것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장수물품을 제 가격을 받고 명품화 시킬려면은 꼭 그것은 이루어야 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무주사과가 장수사과보다 나은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경낙 가격을 거기가 더 받고 있잖아요 무주가 더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그것 밖에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무주사과하고 장수사과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장수사과가 60%～70% 정도 조생종이 있고 나머지 30% 정도의 후지가 있습니다 만은 무주는 이거 반대거든요 무주는 오히려 늦 사과 후지사과 이것에 주중을 두고 있는데 이제 무주에서는 후지사과 이것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주나 우리나 기후적으로 봐서는 별반이 없어요. 똑같은 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예.

이거 자꾸 산림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채소단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왕 그렇게 된 것을 다시 실추도 않고 가장 효율이 높은 사업자 또 거기에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여러 군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다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고 해봤자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있어야 하고 만약 없더라도 저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새워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만약 안된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은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된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공연히 객지에서 들어온 사기꾼 손아귀에 공무원이 놀아나 가지고 거기 그런 사업을 해놓고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것을 무마하려면 빨리 누가 들어가던가 그거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해요 두고 왜 갈수록 욕만 얻어먹는 그것을 묻혀놓고 있어요 땅을.

귀농자들을 개발을 해서 보내주면 안됩니까?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여기 저기 알아보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아뭏튼 더 좋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여기에도 23쪽에 보면은 금년도 사업을 전부 입찰은 2건이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이루어 졌어요? 임도 시설 그것도 수해복구........... 솔잎혹파리니 전부다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아 23쪽 예. 금년도 사업. 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장수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 어째서 그래요 그것이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에서....... 타관사람 불렀어요.

이 사업은 전부다 우리 조합에서 했어요.

조합에다 줬어요.

예.

거짓말하지요 과장님 조합에 주지도 않고 조합에 줬다고 그러죠.

조합에 또 내역이 있어요 조합에 쓰이게 한 내역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법인을 만든 이유는 경쟁력으로 경쟁을 시켜서 보다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산림청의 방침으로 하고 산림청 육림사업 같은 것은 사후 검사하기가 참 에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그 육림사업 에 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군은 올해 했고 시범으로 장수군도 내년에 반영이 되요 그래서 별도 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산림조합이 지금 죽네 사네 하면서도 좀 버릇은 많이 고쳐지고 현재 올해 사업으로 지금 추후계획해서 사업도 보면은 옛날에 한 것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역에 감안을 해서 약간의 적정한 조정이 되어서 경쟁도 시키면서 조합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부실공사는 안하던가요?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됐어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할 때요. 아까 뭐 불용액 얘기를 하니까 100% 안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과장님이 그 얘기했는데 보통 얼마까지 입찰을 하면 몇 % 선에서 잘라서 주는가요?

그건 제가 계약을 그거 아니면 주로 92%도 되고 또는 많이 깍으면 87%도 되고, 10%정도 남는 쪽에 계약이 되는데요.

10%요. 근데 10%는 잘라줘요?

예.

아니 여기에 그게 저.

그래서 사업을 추가로 임도사업비는 잔액이 남으면은 또 추가사업을 더하고 그랬어요. 그런식으로 가능한 쪽은 하고 남아야 우리 군비 아끼는 겁니다. 저 상탈 것 같은데 우리 군비 아껴서 이거 쓸 때 없는 별볼일 없는 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을 군비 다음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국비 같은거 제대로 요일별로 반납 안한다고 저희들은 지금 징계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을 위해서 이제.

그거 그렇게 많이 해서 과장님 잘했다고 해서 하도 의심이 가는 건이 있어서 한 건만 물어볼게요. 김제 산림조합에 맡긴 사업이요. 목장 진입로.

예.

6,184만9,000원인데 28만6,000원에 주었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90%도 훨씬 넘게 준거 아닌가요 그 사업을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예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 뭘.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서 줬으면 과장님이 홍보관에 줬는데 뭘 군비 많이 아꼈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입찰한 것은 제가 주고 안주고 그런.

산림과에서 한 사업이지 어디서 한 사업이에요.

입찰한 것을 어떻게 제가.

그렇게 줄 바에는 여기 이것도 우리 산림조합에다 줘야지 하필 멀리 있는 김제 산림조합까지 찾아.

입찰을 할 때는 액수가 약간 조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김제에서 해놓고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산림조합도 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른 산림조합에서 맡은 것을 이쪽에서............. 맡을 적에 심근 20%까지는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것 맡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20% 돈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그걸 뻔히 알면서 과장님은 그쪽에 꼬리표 달아줬지요.

저 입찰에 관여 못합니다. 그런 산림과장한테 입찰에 그런 권한을 주면은 정말 대단한 과장인데.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대현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돈 더나와요 그러면.

예. 더 나와요.

더 나오면 다 해서........

그렇죠 그런 것조차 좌우간 읍·면에서 지금 전부다 개인별로 산출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