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황남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6동장 황남용.

황남용 안녕하십니까? 목6동장 황남용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서 항상 양천구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며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전희수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동행정 업무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직원들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동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효현 주무주사입니다. 다음은 송태은 현장업무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태순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금석 주민문화복지센터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용헌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홍근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인미 주민등록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수석 환경순찰담당입니다. 이 외에 인감담당 김은배, 등·초본 담당 신동현, 전·출입담당 서윤경 직원은 민원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지출내역서 또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실적 장부하고 노인복지 지원장부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명단하고 자활근로자 지금 현재의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과 관련 생계주거비 지원자 명단과 주소, 비용일체 그리고 사랑의쌀 저소득 지원실적 및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관리하고 있는 장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는 일지하고 지원금 나간 현황 장부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안 하셨죠?

황남용 예, 동민체육대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럼 경로잔치나 뭐 한 거 있습니까?

황남용 경로잔치는 했습니다.

경로잔치를 했으면 행사에 지출한 지출내역서 그다음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갖고 오라고 했는데 회의 참석한 현황하고 회의비 나간 거 그다음에 운영비 따로 나온 거 지출한 장부 그다음에 민원수수료하고 인지대 우리 구청에 익일날 입금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부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반장 매월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원본 좀 주시고 중추절하고 구정, 신정에 통·반장한테 선물 지급한 내역 두 가지만 좀 제출해 주세요.

대한매일신문 배부현황하고 방독면 현재 배부되어 있는 현황 좀 갖다 주세요.

황남용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전희수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6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지역특성은 도시설계로 건설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으며 주요 기간시설 및 우수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면적은 0.81㎢입니다. 인구는 7,138세대에 2만4,506명이고 주택은 아파트 102동 6,415호입니다. 주민조직으로는 24개통 192개반이며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는 12세대에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4개소, 학교 8개소, 경로당 5개소, 금융기관 5개소와 기타시설로는 집단에너지사업단, 양천자원회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출예산은 10월 31일 현재 총 3억8,977만7,000원을 배정받아 3억7,571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1억8,172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02만9,000원, 경로당운영비 1,555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비 2,641만6,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원처리는 등·초본 1만8,004건, 인감 1만4,662건, FAX민원 2,570건 등 총 4만5,984건으로 1일평균 187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였으며 교통·통신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298건의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은 영어, 일어, 서예, 요가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만154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주요시설 이용현황은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등 총 2만2,857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서방은 총 1만4,153명이 3만7,906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취미교실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7개 강좌 150명이 참여하여 탁구경기, 댄스스포츠 발표회와 서예, 수채화, 종이접기, 꽃꽂이 등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생계·주거비를 연인원 119명에 2,471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위생비를 연인원 95명에게 559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 지원실적은 노인교통수당을 연인원 5,088명에 1억8,172만원, 경로당운영비를 5개소에 1,555만원, 노인교통봉사 활동비를 연인원 59명에 207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복지카드를 680명에게 발급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은 지난 1월 14일 5개 경로당과 관내 종교단체 및 직능단체와 결연을 맺어 그동안 연 21회 183명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중식제공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8일에는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노인 300여명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사랑의 쌀 6,000㎏을 모집하여 관내 저소득층의 가정 40세대에 8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정3동과 신월3, 6동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금년 겨울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총 6,000㎏을 모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으로서 기간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며 중점 제설구간은 안양천로, 모세미길, 양평로 진입로로서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는 행정차량 1대, 염화칼슘살포기 1대, 염화칼슘 1,000㎏, 모래주머니 50포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설시에는 단계별 비상연락망을 가동 즉시 대처하고 제설작업에 따른 아파트단지별 홍보운동을 통하여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로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이용주민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여 주민선호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추천도서 및 최신작품을 구입 비치하겠으며 각종 회의 및 지역신문 등에 안내문을 통하여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의 운영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미비점을 2004년도 운영계획에 보완·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6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임금이 10일 단위로 지급되는 거죠?

황남용 2주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만 10월 31일까지는 지급이 된 자료가 있고 11월 14일날 지급된 자료는 왜 없습니까?

황남용 지급을 했는데 자료철을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자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도장만 찍어놓고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황남용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는 안하고 도장만 찍습니까?

황남용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유추해 볼 때 김모씨인데 그냥 일괄적으로 도장만 찍는 거 아닙니까?

황남용 아닙니다. 매일 저희가 체크합니다.

인적사항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안 적어 놨는데 어떻게,

황남용 그 분은 저희 식당에서 보조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배모씨도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안 적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내사람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인적사항도 안 적고 그냥 도장만 찍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은행명이나 계좌도 없고 앞으로는 이체를 시켰으면 이체자료를 붙여 놓으십시오.

황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희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사를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창고 부분하고 화장실이 거의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동장님이 감사준비를 나름대로 서류에만 집착했는지 모르지만 기본 틀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컴퓨터교실에 컴퓨터 두 대가 고장 나 있죠?

황남용 예.

언제부터 고장났어요?

황남용 얼마 안 됐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오래된 거라서 곧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고장난 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기 목6동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동청사 환경 관련해서 외부벽이나 모든 부분에서 청결하게 해 주세요.

황남용 나름대로 환경정리를 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한달 동안 야간에 근무한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전부 낮에 방범순찰을 했는데, 물론 낮에 해도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간에도 할 수 있는 거에요?

황남용 야간순찰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80%가 주간에 했어요. 그리고 2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황남용 예, 활동비를 지원했는데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니까 주간에 하는 것을 저희는 몰랐는데 사실 야간에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 장부를 봤어요, 안 봤어요?

황남용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황남용 야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확인을 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화 되어 가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 장부에 들어 있는 내용이 맞으면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목6동 주민들이 정말 야간에 자율방범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십시오.

황남용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증기 민원수수료 관리대장을 봤거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토요일날 민원서류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황남용 예, 하고 있습니다.

대개 평일날 한 건 그 다음날 정산을 하죠? 그러면 토요일날은 언제 정산을 합니까?

황남용 월요일날 입금합니다.

제가 대장을 쭉 보니까 요번 10월 31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여기 일일전표를 뽑은 걸 보니까 11월 3일날 월요일날 뽑았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 안했습니까?

황남용 그날 근무했는데 은행이 쉬니까 월요일날,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른 걸 봤는데 10월 24일이 금요일이에요. 10월 24일이 금요일인데 10월 24일은 25일날 토요일날 11시에 전표를 뽑았어요. 10월 25일날은 토요일인데 12만원 정도의 인지료를 그날 저녁 6시 27분에 전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10월 25일날은 토요일인데 저녁 6시에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31일날은 금요일인데 마감을 안하고 월요일날 전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인지료 수입이 어디로 갔냐 이거에요. 금요일날 마감을 어느 때는 토요일날 아침에 하고 어느 때는 월요일날 하고, 근무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11월 1일 토요일날 근무를 했는데 그 인지료는 어디로 갔습니까?

황남용 정산해서 은행에 다 납입했는데요.

아니, 여기 장부에는 없어요, 11월 1일 토요일날 근무한 게. 10월 31일까지 한 게 11월 3일날 정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토요일 정산은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이게 날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데. 담당이 계시니까 한 번 보세요. 10월 3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11월 3일날 발행이 됐는데 토요일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황남용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돈을 관리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규칙대로 뽑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금일 발행하는 수입하고 전표하고 다르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10월 25일날 관리대장에는 수입 12만1,200원이 들어왔는데 전표를 그날 저녁 6시에 뽑아 보니까 11만7,100원, 전표는 12만1,200원인데 여기 납입고지서에는 11만7,100원으로 나왔어요. 금액이 틀리잖아요.

황남용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인증기를 잘못 발행해 가지고 서손분이 생겨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자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0원 내외에서 차이가 계속 나거든요.

황남용 팩스민원 등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것은 서손을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전표상에 금일 결손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손부분에는 전부 0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표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관리대장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팩스민원을 안 찾아가거나 잘못 발행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전표상으로 결손처분을 해줘야지 담당이 임의로 전표에는 관리대장하고 똑같이 돈이 나와있는데 수기로 금액을 줄여서 고지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20개 동사무소 전반적인 문제인데, 동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간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남용 제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일 결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손에 안 들어가고 수기로 전부 몇천원씩 감액해서 고지서를 만드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고, 전표 마감하는 것도 금요일 것을 어느 때는 월요일날 마감하고 또 토요일 것을 어느 때는 토요일날 오후에 마감하는데 원칙없이 하는 것은 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관리장부가 있는데, 2001년 11월달에 통·반장님들한테 나누어준 방독면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황남용 예.

목6동에서는 2001년 11월달에 통·반장님들한테 몇 개나 나눠줬습니까?

황남용 239개를 통·반장님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에 나눠 주면서 확인증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셨는데 목6동은 일반주택지역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반상회도 안 되고 돌림반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방독면이 반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대장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2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이사 간 분들도 많을텐데 리콜을 해서 그 회사에 반품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거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통장분들은, 통장도 스물네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황남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1년 11월 중에 신규로 위촉받은 통장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숙경씨하고 금혜련씨 두 분인데 그 분들은 틀림없이 방독면을 전임통장들한테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황남용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도 20개동 공통사항은 맞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방독면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해서 인수증에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수증에 보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이 변상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수거했는데 한 20~30%가 분실되어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황남용 저희가 11월 5일까지 반납하도록 통장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반납받고 있는 중인데, 미회수된 부분은 정확히 사유를 파악해서 최대한 전량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통·반장 회의에서 빨리 그것을 하시고요, 인수증하고 대장도 조만간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장들한테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황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랑의 쌀 저소득 지원과 연계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천구 목6동은 양천구에서도 가장 부자동네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열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할 때에 다들 목동아파트에 거주하고 한신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재산이 없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을 타인 명의로 해놓고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해서 불가피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있는지, 또 금융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선정했는지, 가차명계좌를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으며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저희동에 독거노인이 95세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95세대 중에서 10세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됐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하고 소득에 대한 전산조회를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세대만이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10세대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1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선정됐고 또 1명은 장기입원자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12명을 수급권자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지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남용 여기 1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하고 소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많은 독지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은 95세대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2명인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내에서 다른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생활능력이 있으며 아파트관리비 내지는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는 목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잘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가련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사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려면 그래도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더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관공서에서 추진해야 될 일들입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는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돌봐야 되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이고 우리 지역주민이 어려울 때는 양천구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고 버젓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소유자, 금융재산 그리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또 금년 11월에 전입된 사람 중에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자식이 부양하겠다고 해서 서울에 왔는데 그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없다, 목동아파트에 살면서도 부양능력이 없다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사랑의쌀 저소득지원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쌀 한 포 갖다주면 "우리가 무슨 거지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6동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러한 예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전달식을 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받던가요?

황남용 저희가 신정3동하고 신월3, 6동에 지원을 해서,

물론 다른 동에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40세대에 지급을 했는데 한 세대당 20kg씩 간 거 아니겠습니까?

황남용 그렇습니다.

한 포대씩 갔는데 이것을 받은 세대 중에, 다른 동에서는 현관문 앞에 놓고 오히려 가져가라고 연락하는 세대도 있었다 이거에요. 과연 목6동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우리 목6동에 대한매일신문이 몇 부나 들어오고 있죠?

황남용 72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소에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죠?

황남용 그렇습니다.

86만4,000원이라는 돈을 동사무소에서 보급소에 지급을 합니까?

황남용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는 배달확인만 합니다.

그러면 보급소에서 제대로 통·반장님한테 신문이 지급되고 있는지 동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황남용 예, 보급소에서 매월 구독확인서를 저희한테 가져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부를 보면 대부분 사인을 한 사람이 해놨어요. 형식적으로 장부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매달 신문구독료가 86만4,000원이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황남용 앞으로는 구독 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소에서 제대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보급이 되고 있는지 동장님께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남용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동장님, 경로잔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부녀회에 돈을 얼마 줘서 부녀회에서 알아서 준비를 하게 하십니까?

황남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다 부녀회에서,

황남용 선물구입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황토팩 200개는 여기서 준비하셨어요?

황남용 예.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수막 4만5,000원짜리를 하나 만드셨는데 세금계산서 4,500원까지 끊어서 4만9,500원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토팩 200개하고 선물운반비까지 해서 59만원인데, 그것은 세금계산서 처리도 안 되어 있고 조그만 영수증을 해놨는데 이 영수증에 보면 샛별종합무역이라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주소라든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영수증에 샛별종합무역 이렇게 써놓고 59만원을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카드로 하든가 세금계산서를 못 끊을 것 같으면 은행 입금으로 해서 통장 계좌로 보내주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황남용 저희가 제품을 싸게 구입하느라고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로 하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되잖아요.

황남용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 59만원이라는 지출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여흥하시는 분들도 현찰로 바로바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세요?

황남용 강사료는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고 은행 계좌로 다 입금시켜 줍니다.

신창선씨나 이렇게 여흥하시는 분들도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노래강사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현찰로 처리하지 마시고 무통장입금으로 해 주세요.

황남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이거까지 보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10월 8일날 행사 때 지출된 거 보면 어느 할인마트에서 쭉 샀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날 사면서 하나는 이런 영수증으로 20몇만원 처리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삼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돼요. 10월 8일날 똑같은 가게에서 어느 때는 영수증처리 해 가지고 쭉 사고 어느 날은, 나중에 며칠 후에 그 돈을 맞출려고 이렇게 20몇만원을 해가지고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황남용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신용카드나 통장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돈에 관계되는 부분은 세무기준에 맞추어서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남용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경로잔치하고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잔치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니까 10월초에 하는 것이 좋은데 동민체육대회는 굳이 가을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봄이나 가을로 탄력적으로 해서 동민체육대회는 동 실정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황남용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에는 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동의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