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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서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아끼시지 않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주요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부서별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부서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영술 교통과징담당 김병섭 교통지도담당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 김진욱
병주

윤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주요업무실적이나 기본현황이나 또 현안사항이나 그 외 수범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문서상으로 볼 때는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와 지역에서 기대하고 지역에서 나는 소리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운대가 관광특구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만인이 다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관광특구 구경 한번 와 가지고, 요새 걸어오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차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크게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못 찾아서 망설이다 우선 공간이 있으니까 차를 대놓고 갔다 오면 차는 없고 딱지만 있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특구의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해운대 관광특구 안에 지역이 너무 좁아서 빨리 처리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을 2001년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2월, 2003년 7월, 2003년 11월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면, 관광특구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 정도 계획안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어느 정도 계도를 해서 해운대 관광특구를 찾은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을 좀 찌푸리지 않게끔 해서 보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불법주차 해놓으면 호루라기도 불어 주고 계도도 하고 이러는데 요새 제도도 없어졌다 이러는데, 일전에 내가 교통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청 예산이 모자라서 무조건 달고 가는 것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운대에 와 가지고 할 것은 다 안 해놓고 달고 가는 것부터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해운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광특구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흐려집니다. 또 행정상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또 안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구의원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구의원님들이 주민이 바라는 숙원을 전달하고 주민이 바라는 숙원을 이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전달 해봐도 실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해 뭔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될 건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낯뜨거운 질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내가 답을 안 드렸더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내일 모레 구정질문 할 때 진실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업무가 있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의원들 여기 나와서 구민대표로서 바라는 이야기들을 전할 길도 없습니다. 행정업무상 그대로 딱, 감사 이것 짜다리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걸 이행 못 해주는 것 이런 것 좀 감사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민들 간지러운 그곳을 왜 조금이라도 못 만져줍니까? 예산 드는 것 아닙니다. 돈 되는 차는 끌고 가고 정리해 달라 하는 건 돈 안 된다고 안 해주고, 그게 관광특구 해운대의 자랑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계도하는 교통단속차량 있지요? 교통단속차량 몰고 다니는 분 깊은 자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31번 종점 옆에 보면 어떤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쪽으로 안 지나다니는 공무원 몇 분 안 될 겁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단속차량도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말 안 합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리베라 뒷문에 가서 몇 말씀 하는 걸 내 눈으로 며칠간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혜를 주더라도 주민의 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방도를 써 가면서 특혜를 주든지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를 눈으로 보고도 왜 지금까지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통과에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나와서 해야 되고, 거기서도 안 된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에서는 도저히 방법을 몰라서 못하니까. 이런 속에서 감사하려 하니 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허울 좋은 서류, 지금 여기 보니까 수범사례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데 대해 부족한 점, 미안하다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해주신 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찾아봐서 부족한 점인데 작년 예산 할 때 장산초등학교 앞에 스쿨죤을 지정해서 공사를 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당시 설명하실 때는 여기가 학교 앞이다 할 정도로 확 띄게 스쿨죤을 지정해서 공사를 하신다 했는데 그냥 미끄럼방지턱 정도 만들어 가지고 스쿨죤이라는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누가 그곳을 지나가도 학교 앞이다 하는 게 눈에 확 띄도록 사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003년 예산에 국비 2억 5,500만원, 시비가 1억 2,750만원, 구비가 1억 2,750만원 해 가지고 총 5억 1,000만원으로 3개 학교에 스쿨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조달청에 발주가 된 상태고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스쿨죤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속 될 겁니다. 우리 구 관내 26개 초등학교에 다 되는데 현재 그 설계내용을 보면 이게 사유지라든지 이런 걸 끌어들이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여기가 학교라 하는 시의성을 아주 강력하게 표출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컬러로 포장해서 멀리서도 저기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도록 하고,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도 포함이 되고, 경계를 하는데 보호를 할 수 있는, 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1개 교당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거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사 발주 자체가 안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누가 봐도 학교 앞이다 하는 느낌이 확 들도록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경찰청하고 협조하셔서 스쿨죤이다, 여기는 학교 앞이다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확 띌 수 있는, 3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2학교밖에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20번하고 21번, 23번 같은 경우 어떻게 추진이 됐고 추진해 왔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용일

김용일위원

교통행정과가 19번부터인데 20번하고 21번하고 23번, 수영3호교와 충렬로 접속부분 교통체계 종합계획 수립 부분을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반여3동 신재초등학교 앞 육교 보행자 안전대책 강구, 그 다음에 반송 옹기골 U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돼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수영3호교는 올해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충렬로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0m 떨어진 지점에 유창맨션에서 내려오는 다른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겹칠 때 재송동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해운대로 진입을 할 때 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교통대책을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또 직접 지휘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시에 끈질기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 속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만덕 충렬로 축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최종 보고가 될 것인데 수영3호교에서 나오는 지하차도 부분의 연장이 짧기 때문에 재송동에서 해운대쪽으로 나오는 좌회전차량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를 동아주유소 앞까지 연장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교통체계개선 속에도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시 교통기획과에도 건의를 하고 도로계획과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번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네요. 대책이 끝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신재초등학교는 반여3동이 아니고 재송2동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는,
용일

김용일위원

신재초등학교가 아니고 반여3동 내려가는 언덕 밑에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석초등학교입니다. 반석초등학교 거기는 그 위에 이미 육교가 설치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육교가 설치돼 있는데 밑에 보면 보행자들이 불안전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여기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밤에 과속을 해서 사고위험지구로 지정해 주도록 경찰청에 요청해 놓고, 경찰청에서도 사고다발지기 때문에 사고다발지개선사업 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여기는 보차도분리공, 다음에 각종 안전시설을 강구하고 있고, 과속카메라를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번은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고없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23번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3번요?
용일

김용일위원

예.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옹기골 여기는 실제 편도 2차선인데 U턴을 할 경우에 컨테이너차량 U턴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현재 저쪽 쓰레기매립장까지 돌아가서 U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교통사고다발지역입니다. 여기도 어쨌든 체계를 개선해 주도록 경찰청에 건의를 했고 경찰청 안전계에서 몇 번 현장을 확인한 상태로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까지 그쪽에서 U턴을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을 조사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U턴 하다가 사고는 안 났는데 U턴을 하게 되면 결국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U턴을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고 거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있지요. 그런데 석대 동천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다 보면 강변도로 샛길로 빠지려고 거기서 불법U턴을 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차가 U턴을 할 경우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히 해주고 근본적으로 체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요청을 했지만 사실 저도 요즘 그쪽 다니다 보면 U턴하는 차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U턴을 하면서 사고유발이 많이 됐을 경우는 방안도 강구해야겠지만 사고가 안 났다면 굳이 U턴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1년 지나 보니까, 또 그쪽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굳이 금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좋고, 또 사고가 많이 난다면 강력하게 빠른 시일내에 U턴을 금지시켜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문제 없는데 대형차 U턴을 하면 교통체증유발 문제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까 22번을 이야기하다가 김용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라서 지나갔는데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했는데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시 현지 예고없이 과태료 스티커 부착 및 견인을 함으로써 구민의 민원초래와 구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한 후 단속하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시킬 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시키기 번거롭고 해서 바로 스티커를 떼서 종전대로 이행하기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이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예고를 하고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예고를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와 예고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하는 지역은 평소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다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경우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거기는 2, 3일 전부터 계고문을 붙이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는 저희가 예고를 안 하는 이유가 예고를 함으로써 주변 업소의 전용주차장화 된다는 것입니다. 상시 대놨다가 저희가 경고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만 잠시 피해 있다가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그 업소 차가 또 다시 대는 그런 게 있어서 95년도에 부산시 전체 예고방송 없이 단속을 하도록 단속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예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평소에 단속을 안 하는 지역에서 단속을 할 때는 바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해운대 고등학교 쪽에는 일요일 빼고는 늘 학생들이 안 다닙니까? 늘 다니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방학 안 하면 늘 안 다닙니까. 그런데 1주일에 세 번씩만 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1주일 내,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는 내 단속해서 완전히 근절되게끔 하든지 하지 1주일에 세 번 간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견인해 가는 분한테 물으니까 거기는 1주일에 세 번씩은 갑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속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시설은 아직까지 완전무결하게 해놓지도 않고 안전한 지대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것도 또 견인해 간다 이거예요. 어디냐? 우동에 아림아파트 옆으로 지금 관통이 안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공사 안 했습니까? 그런 게 무용지물입니다. 거기 주차해 놓은 것도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럼 주차장 만들어 줘, 우리 차 갖다 넣도록.’ 주민은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홍보를 해서 다소 피해를 안 주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시키든지 지장을 초래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22번에 건의한 바와 같이 사전홍보라도 해서 스티커 안 끊기고 어려운 시기에 생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95년부터 이것은 사전경고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구석진 데 있는 그런 정도는 주차장이 미비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단계인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 것도 끌고 가버리고, 또 내 단속해야 될 데는 2, 3일 가다가 안 가고, 이런 갈팡질팡 행정이라면 주민들이 어느 장단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밤늦게까지 단속을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량 견인조차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는 간선도로 병목지점에는 교통지도차량이, 단속요원이 순회를 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어느 지역에 상시 서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실태가.
상호

안상호위원

교통과장님, 4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합니까? 반송에서부터 해 들어옵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해 나갑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출근시간에는 3개 지역에서 합니다. 차가 3대니까 반송 쪽, 해운대쪽,
상호

안상호위원

차가 반송에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반송에 들어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여기서 들어갑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들어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반송에 차 놔뒀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들어가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들어가지요. 들어가면서 단속하고 나오면서 아침에는 단속보다는 주로 소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차가 반송에도 나가고, 4대 가지고 나간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31번 주차장 앞을 지나지 않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아침에 구의회에 감사하러 오기 위해서 그리 오는데 또 태산같이 모여 있습디다. 그럼 그것은,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31번 종점에 관해서 제가 변명을 좀 드릴게요.
상호

안상호위원

그 앞에 승용차 대놓고 식사하는 그 자리 답 해주실랍니까? 한번 해보이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명확한 답이라기보다는 변명,
상호

안상호위원

명확한 답을 해주이소. 어정쩡한 답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대책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책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놔도 괜찮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치해 놔도 괜찮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방치해 놔도 괜찮네. 답을 주이소 대책 없으면. 방치해 놔도 괜찮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해 주이소. 왜 대책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인데 31번 국밥집 앞 두 군데는 저희가 한때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결국 운전자가 밥을 먹다가 튀어 나와 가지고 주차위반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정차라 하지요. 정차라 하기 때문에 5분간 정차를 해 있을 경우는 저희가 5분을 앞뒤로 막아서 기다렸다가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운전자가 튀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격렬한 마찰을 벌이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주차단속은 우리가 할게.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정차는 경찰에서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교통과에도 몇 번 협조를 구했고 역전파출소에도 몇 번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밥집에는 불법 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식사가 안 되도록 계고문을 크게 만들어서 식당 안에 게첨을 해놨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이 거기서 20m, 30m 간격으로 계속 서 있을 경우에는 근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현장에서 상시 서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도 무인카메라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안이 시행되게 되면, 사실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거기 한 군데 때문에 다른 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무인카메라를 차량에 탑재해서 바로 단속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하루 벌어먹고 사는 택시운전자들이 함부로 차를 대놓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장산 폭포사 올라가는 데 잘 아시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 상인들 장사하다가 주차장을 하고 있고 한데, 길거리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많아 가지고 단속을 했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은 일체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일요일날,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보면 아침에 들끓고 하는 상인들이 하나도 없지요? 구경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데는 평일이든 아침이든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영세민들이 하는 그 어려운 것도 깨끗이 정리하여 영세상인들이 와서 장사 못하고 울고불고 돌아갔습니다. 그보다 수월한 세 집 상대하는 걸 교통과에서 못한다 하면 어찌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인카메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이라면 단속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가 나올 때까지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어떻게 근절이 됩니까? 먼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근절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단속을 해도 안 된다. 내 말씀 안 드립니까? 장산 폭포사 올라가는 그 어려운 것도, 경찰병력이 적게 소요됐습니까? 완전 근절됐습니다. 거기 보니 화분 몇 개만 갖다 놔도 차 안 들어서겠대요. 어떤가 지금 한번 가 보이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집하고 감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그 사람 이름 밝히라면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금고 이사장으로 있는 것 잘 아시죠? 속 시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거기다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여자가 돼서 이것도 못한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의 단속업무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나올 수 있는 교통행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 집 아닙니다. 내가 시장통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정리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내가 민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드릴 게요. 무슨 답변을 CCTV 나오도록 7월1일 하는 것, 그게 예산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CCTV 거기만 특혜로 주고 다른 데는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1) 도시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1일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세입니다. 2003년도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경환 도시개발담당 김영택 광고물담당 심두현 기 전 담 당 김호중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부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김영세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도 사회는 단점이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요 근래 인터넷에 보니까 ‘간판이 붙어있는 것 때문에 인명 피해가 생기니까 빨리 철거를 해달라.’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제자리에 붙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지적을 안 받는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송 쪽에 올라가면 법원 밑에 재송 새마을금고 밑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 차 타고 가면서 대충 봐서 그런지, 현수막은 부착하려면 허가를 받아 관인도장을 받아야 되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인도장 찍혀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던데 늘 그 문장에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건 그렇게 늘 부착을 해놔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드리면 벌집 건드리는 것 같아서 안 건드립니까? 어째서 그대로 있는지 싶어서.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붙이면 안 됩니다. 안 위원님께서 보신 걸 저희 직원들이 혹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에 띄게 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제가 보니까 늘 그 문장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광대한 범위 속에서 질책 안 받는 행정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신도 미스가 있다고 하는데. 좀더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분투·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제일 위에 가로등 집행내역에서 공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가 먼저 여쭤볼게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공사의 방법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일단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일정지역에 하게 되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그건 아는데 업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공사할 때 업자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만 해 가지고 총무과로 넘겨줍니다.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의 경리담당 부서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지명할 수도 있고 수의로 할 수도 있고 실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수고스럽지만 제일 위에 가로등 2억 9,968만 3,000원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견적서나 구매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개경쟁입찰인 것 같으면 됐습니다. 수의계약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83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지원사항에 ‘포장마차촌 바다마을 오수정화 처리시설’ 해놨는데 여기 보면 피해는 4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배정액은 긴급배정 500만원하고 공사비 지출 4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 건은 저희가 당초에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추정은 480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 배정을 받을 때 500만원 긴급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470만원이 지출된 내역입니다. 30만원 남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이것은 다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파손’ 해서 신청은 20억 2,500만원인데 9,500만원 긴급배정을 하고 아직까지 복구중이다 그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9,500만원하고 응급복구,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9,500만원은 긴급배정이 돼서 응급복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곧 예산배정하고 무슨 과목이 떨어질지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배수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84페이지 용역결과 밑에 보면 ‘2001년도 해운대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도로가 폐지된 것도 있고 존치, 폐지, 일부폐지, 선형변경 했는데 이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87페이지에 2002년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반송동 산51-295’ 이랬는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여기가 대충은 성심여대 입구 위쪽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쪽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쪽인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공사 끝났죠.
종만

김종만위원

끝났어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성심여대 입구 정문에서 위쪽에 복개 포장된 부분 안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복개를 하기 위한 변경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참고로 6-3은 저희가 현황만 뽑은 거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으로 나타내놓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90페이지 연번 15번에 보면 ‘반송동 744-1번지 공영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 했는데 위치는 ‘우동 862번지 일원’ 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번 더 하지요.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90-8번에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해서 그림하고 도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만 사업을 하실 구간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여기까지만 사업을 하고 이 위에 부분은 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또 지하철이 고가로 갈 건가 지하로 갈 건가 하는 논란이 있어서 이 위에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고 여기까지는 일단 됐습니다. 이것부터 사업을 하고 위에 부분은 추후로 여론을 들어가면서 하자 이렇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어제 공사 착공식을 하면서 시에서 대충 가닥이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m 우회도로 종점이 1파 앞에 거기까지지요? 구간이.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대충 보면 음식물쓰레기공장,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현재는 음식물공장 거기까지인데 원래 시에서 계획한 구간은 반송1동 파출소 거기까지 아닙니까. 맞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의원이 잘 모르고 어물쩡해서 거기까지다 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거기까지가 아니다 라고 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하고 두 부분은 징수실적은 있고 결손내역이 한 건도 없거든요, 2001년부터 2002년 동안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1년, 2002년 건수나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2001년, 2002년 결손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은 있지요. 위에 보면 도로점용료 위에 부분이 안 있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결손처분내역이 아무 기록이 없는데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결손처분은 여기서는, 도로점용료는 위에 보면 98년 17건, 99년 3건, 2000년 3건 있는데 2001년 이후에는 결손하게 될 때 세법하고 맞춰서 5년이란 기간을 우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독촉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2001년 부분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사항이고 내년 2월말까지 과태료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이래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기간이 5년이라고 보면 98년도 17건 결손한 것은 지난 5년 전의 것을 했을 것이고 99년도 3건은 또 99년을 기준으로 5년 전의 것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계속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가다가 끊기면 자료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게 꼭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지금부터 5년 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재산도 없고 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부분은 2000년, 2001년에는 결손처분을 한 건도 안 했다고 봐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2001년도 부분은 앞으로 5년이 경과된 2006년경 되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98년도 17건을 결손처분 했을 때는 99년부터 지나간 앞으로 해 가지고 5년 전의 것을 결손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과를 해서 5년 경과되면 그때 정확한 재산조사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게 통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그 사람의 재산조회나 친척의 재산조회나 사람이 죽었거나 이래 가지고 아예 더 이상 추적 불가능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5년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2001년, 2002년은 결손한 내역이 한 건도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건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9페이지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서 다른 부서는 다 입찰방법을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표기를 해줬는데 도시관리과만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이 부분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표기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90-16페이지입니다.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했는데 사업규모가 길이가 60m, 폭이 10m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건 완공되지 않습니다. 짧은 구간은 연결되지만 계속 오른쪽으로, 여기 사업지에서 오른쪽으로 해운대 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따라서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90-17페이지에 ‘반여동 삼어마을 도로개설공사(2차)’ 해서 50m에 폭 10m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감사 때나 평소 추경예산 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찔끔 찔끔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생색내기 위해서 이 동네도 조금 하고 저 동네도 조금 하고 전부 그런 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 ‘손이 모자라서, 장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어느 지역 하나를, 예산을 몇 군데를 나열해서 할 게 아니고 모아서 한번에 완공을 시켜 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구에서도 60m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서류 만들고 준비하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에, 전체의 길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90-19나 90-17이나 마찬가지로 전체 길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동네 조금 하고 저 동네 조금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90-1, 2, 3, 4 죽 나오는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있다. 위원님들의 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를 저희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황을 해놓은 것이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방금 김종만위원 하신 말씀은 앞으로 건설과나 국장님에게 ‘이런 위원님들 의견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을 들어서 한번 더 방법을 개선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건설과면 건설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 건설과, 허가민원과가 관련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이런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아까 도로폐지, 축소 이런 부분도 도시관리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것을 그어야 될 거냐, 폐지해야 될 거냐, 변경해야 될 거냐, 확장해야 될 거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일반 민원이 올라오는 것도 단독으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된 부서가 합동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서 답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 주관부서는 저희 부서인데 연관되는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허가민원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내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너희 부서는 해결책이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에게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그걸 받아서 저희 부서 의견하고 종합을 해서 답을 해 드리고 처리를 해 나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성과보고서 준비한 것을 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내용을 떠나서 준비하는 자세가 성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우리가 먼저 자료를 접하는 순간부터 성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정말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이 잘 되도록 준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개 과를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금년도와 전년도 2개 연도만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다 붙어오는 과가 있어서 질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할 때는 이런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뭔가 달라지는, 같은 구청 내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차별된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하면서 고맙다고, 또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더욱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4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설치한 게 13개로 알고 있고 민에서 설치한 게 11개죠.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구에서 설치한 게 13개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고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지정현수막게시대가 8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올해 3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개당 650만원씩 3개 받았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설치된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설치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8개에서 3개 하면 11개인데 13개가 맞습니까? 3개 설치하신 건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4페이지 ‘가로등 연도별 증가추이’ 해 가지고 2003년도에 8,843개인데 2004년도에는 9,850개 해서 1,000개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도로를 인수받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증가된 주요내역이 광안대로를 개통하면서 해운대구 쪽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받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안게임선수촌 같이 지난해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도로를 인수받음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아시안게임선수촌에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 자체가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원 계획대로 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인수받지 않는데 앞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수목을 이유로 해서 공원관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도로를 받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000개 넘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1,000개를 관리하는 비용을 올리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반여1택지 도로상 불법행위 수시점검’ 해 가지고 불법컨테이너 등 적치물 철거·정비 759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759건이라면 하루에 거의 2, 3건 가까이 했다는 얘기인데 불법컨테이너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여기는 ‘불법컨테이너 등’ 되어 있는데 불법컨테이너도 많지만 일반 도로 적치물, 소소한 작은 적치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정비하기 제일 어렵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앞에 용어를 끌어냈고 그 외의 건수 속에는 작은 적치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불법컨테이너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불법컨테이너는 선수촌아파트 앞에 59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불법컨테이너라는 건 적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고사항이고 신고를 득하면 자리 위치에 맞으면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건설법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최소한 해운대구에 공사를 하러 들어 온 사람들이고 더욱이 그 공사 주체가 주택공사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건설공사에 불법컨테이너 59개를 놓고 공사를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 하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컨테이너를 갖다놨다면 놓는 순간에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9개씩 해서, 특히 상위부서에서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급부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건의하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부피가 커서 못하겠다. 물론 이것은 지게차 아니면 안 떠집니다. 또 옮길 데도 없고. 그걸 옮겨서 어디에 잴 겁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 땅에는 어차피 택지개발이 되어 있는 사항이든지 아니면 준비과정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부서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또 주로 보면 하청 받은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정상적인 행정을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에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15개소 설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이 학교 앞이 주로 많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 문제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하는 문제고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린 이 부분은 주요간선도로변 횡단보도에 포장마차 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등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우리 종사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직접 설치함으로 해서 외주를 주는 돈 약 3,500만원을 절약시킨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도경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도로에 불법 포장마차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희박할 것이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자투리 국·공유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공유지 관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올라서는 부분이고 포장마차 서고 나면 불법포장마차 단속한다고 뜯어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국·공유지가 아니고 인도 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도 상에 불법 차가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를 올해 3개 설치해서 지금 13개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1개 있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년에도 하나 있는데 실제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자생단체들은 일반도로에 걸어도 사실상 철거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또 공익성이라는, 공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걸어놓으면 사실 떼기 좀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건 걸고 일반사업자들이 밖에 와서 장사하려고 간판을 걸어놓으면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고 고발하고 하는 사항이고. 특히 이면도로에는 사실 걸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본 도로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간선도로에도 걸어야 되는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시시비비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1개 올렸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실제 동에 1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에서 하는 부분이. 제 말 뜻을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얘기하시면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셔야 될 거고 예산확보 문제도 얘기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을 하자는 부분에서 14개라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각 동에 주요 부분에 무리가 없을 만큼,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불법현수막을 폐기하는데 연간 8㎥ 이래서 예산 올리시기를 1㎥당 4만 5,000원 드니까 1년에 43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고 폐기시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불법현수막이 많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법현수막이 많다는 얘기는 지정게시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 얼마 해서 며칠간 하면 돈을 얼마 부과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돼서 게시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불법게시물은 있다.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좀더 확보할 필요도 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안동화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적절한 장소에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을 만들지 말자, 양산하지 말자 하는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사정만 된다면 적절한 위치를 확보해서 더 많이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1개 올리신 것은 조정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7명, 4회 개최하기로 하셔서 강사비 포함해서 15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7회 정도 하겠다고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됐다고 보여집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가 보는 관점이 해운대구가 상업화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엉겁결에 태풍 매미를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도 사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7명이 과연 광고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물론 간판을 달면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도색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대형광고물을 위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돌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고 설치할 때 시방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허가규정에 맞아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사항은 불법광고물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많은 데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하고 있고, 한 가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광고물을 심의하게 되는 것은 주로 요즘 크게 많이 생기는 옥상광고물이라든가 대형광고물을 안전도는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니까 그건 따로 두고, 주로 색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맞게끔 심의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전체 주변환경에 영향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7명이 7회를 더 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과연 이 7명이 해운대구 전체적인 부분을, 구청장님 흔히 말씀하시는 인프라 구축, 해운대 관광특구의 특색을 맞추겠다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게끔 맞춰 나갈 수 있는 자질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분들은 구청의 도시국장이나 저를 빼고는 전부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부 다 디자인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나머지 7명이 전부 교수들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교수들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산업디자인 쪽 교수들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산업디자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의공업대학교 이석향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 명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신라대학교 오세두, 성심외대 최우석, 동부산대 신소영, 동의공업대 이석향, 부산경상대 김준호, 경성대 이석환,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회의를 연간 2회 하셨는데 전부 출석하신 분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출석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 출석해서 심의하신 내용이 13건이라는 말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회의할 때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번에 1회 추경 할 때 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10년 이상 도로계획에 접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게 맞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죽 하셨는데 올해 매수청구 올라온 게 43건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올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올라왔던 누계가 전부 43건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페이지 4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1,355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매수청구 당할 수 있는 부분이 1,355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대상이 1,355건이고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이 43건에 47억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 43건이 전부 미결됐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미결된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법은 10년 이상 된 것은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미결됐다고 하더라도 2년 내에는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이 문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동화

안동화위원

자세히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일단 예산이 없어서 미결된 건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부분이 108건 정도 있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31,790㎡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해운대구청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10년 이상 된 부분은 법적으로 매수청구가 있으면 2년 내에 증여를 해줘라. 아니면 풀어 주든지.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 법이 시행됨으로 매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법은 개정이 됐는데 법 개정에 따른 광역시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사들이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금조례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금년 말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오다가 건설교통부하고 너희는 돈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요구를 한다는 그런 식의, 아직까지 어떤 교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 조례가 금년 말까지 예정으로 있다가 다시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놓고 다시 내막적으로는 ‘좀 기다려라. 시에서 만들고 나면 그걸 준칙으로 해서 우리가 내려주겠다. 그때 만들어라.’ 이래서 다시 내년 상반기로 멈칫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례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그럼 우리 구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매년 기금 적립할 것이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시 협의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 부분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43건 올라온 부분이 47억 7,3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을 어차피 2년 내에는 마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비를 받든 구비가 어떻게 편성되든 아니면 구에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안 해주면 재판에 지는 경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에서 기금을 1년에 20억씩 마련한다 해도 2년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발빠르게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에 가로등설치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신설을 130등 하신 겁니까? 신설이 130등인데 다른 데서 이양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130등을 설치하신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시안게임선수촌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인수받은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한 건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우리 돈을 주고 새로 설치한 건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긴급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FRP가로등 30본이 시급하다. 그런데 철원형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거기는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서 30본은 설치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철원형가로등 26본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시켜 줬고요, 다음에 가로등 도색을 300본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800만원 도색비를 산정했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낱개로 하지말고 구간을 정해서 하는 쪽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FRP가로등은 내구연한을 약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경과된 부분은 자꾸 수선하고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신설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고쳐 나가는 여기에서 정비 453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주신 문제는 이 속에 포함되어서 부분 부분 정비되고 수선되고 교체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신설하신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신설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과장님, 2003년도 예산서 안 갖고 계시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도색 190본’ 되어 있거든요. 9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관내 노후불량가로등 시설정비공사 해서 노후가로등 교체 8본, 다음에 매립지주변 호안도로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해서 교체 16본, 미포선착장 주변 노후가로등시설 정비공사 해서 노후가로등 교체 1식, 그 밑에 동백초등학교 주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6개를 새로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전부 보수나 수선이나 교체, 도색 이런 거고 신설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30등 신설 부분이 광안대로 거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시안게임선수촌.
동화

안동화위원

아시안게임선수촌은 도로를 안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신설로 보시는 겁니까? 아시안게임선수촌에는 과장님도 그랬고 교통과장님도 그랬고 도로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받았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시안게임선수촌에 주도로는 받고, 큰 간선도로, 안동화위원님 말씀하신 안쪽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선수촌 부지 내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20m 계획도로 부분입니다. 큰 도로 말하는 겁니다. 큰 도로 자체가 과장님 가 보셨으면 알지만 좌회전이 5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만들 때 그 도로는 아시안게임선수촌도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반여1동 우회도로입니다. 그게 풍산금속으로 넘어가서 반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20m 계획도로인데 그 계획도로가 가다 보면 5차선도 돼 있다가 4차선도 돼 있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좌회전하면 5차선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 현재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인수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내부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도로이기 때문에 공원도로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130등 다 했다면 결국은 도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해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마 이게 포함돼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맞지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저는 반여1동 20m 우회도로 관계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도로가 지금 우회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극구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받았다면 제가 점검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00본 가로등 도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3페이지에 보니까 190본을 도색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남은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당초 예산상에는 300본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간이 경과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단가상승이 돼 가지고 도색이 300본에서 190본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90본 하는 데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1,94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그전에 질의할 때 과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한 포에 2,400원이라고 조달청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2,400원이라는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800원 안 주면 못 사는 경우인데 조달청 가격을 자꾸 얘기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100포를 산다 하고 50포밖에 못 사는 경우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 이 경우가 300본을 하는데 1,800만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당 6만원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본당 10만원 이상 든 상태거든요. 190본 하는데 1,940만원이 들었다면.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에 예산은 300본 한다고 해 가지고 190본밖에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편성 과정상이나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는 과정에서 일반 가로등하고 주물가로등의 단가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물량이 축소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때 그 당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할 때 FRP가로등은 도색을 해도 안 먹힌다. 철원형 같으면 가능하지만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00본은 1,8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드린 부분이거든요. 하시되 구간을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도색을 한 군데를 하면 색깔이 같아지지만 따로 하면 앞에 한 것하고 뒤에 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300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시행하다 보니까 단가상 안 맞아서 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짚어보면 알겠지만 2004년도에도 도색비가 또 6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된 잘못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2004년도 예산 올리신 부분 있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안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단가를 적용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너무 예산액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춘 예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예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부 문제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저는 조금 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기전관리라든지 도로정비, 하수관리, 광고물관리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년에 특히 매미 태풍으로 인한 하수구 준설이나 또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표적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당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 1페이지에 보니까 현수막게시대를 예산사업으로 각 동에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한다든지 평일에도 광고물 불법 제거차량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벽보와 현수막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벽보, 현수막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관리과장께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벽보, 광고물 제거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도로 무단점용행위 전수조사 결과가 114건에 변상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개 동 도로 무단점용행위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관내 전체 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관심과 제거에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게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아주 유능한 분들이 다 도시관리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매년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되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높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상인들도 단속의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안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순방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프랑스나 이태리,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도로 옆 공한지를 점유하면 전부 시에 신고하고 점용료 내고 점용기간까지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치우고 한다는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반송, 반여 갈 필요 없고 가까이 해운대 재래시장 한번 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김밥으로 쌀 7가마씩 소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재래시장 들어가는 데 양 사이드에 도로점용 다 하고 있다고. 그럼 그게 내일 당장 근절이 되느냐? 단속이 안 되거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점용료를 부과해서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하는 게 안 좋으냐. 지금 바깥에 일각에서는 실컷 허가 내 가지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하는데 거리에 포장마차 혹은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도로 점용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장사하면 그대로 쏙 넣어 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관을 원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좀더 공평성 있는 행정추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는 게 안 좋으냐.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상행위 등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담당계장도 자꾸 바뀌고 이게 문제라.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과장께서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걸 바라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항상 보고 느끼는 측면은 다 같습니다. 아까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점용을 하는 점용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점용일 경우는 3년 간 허가를 해주고 매년 부과를 하는데 3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점용을 하게 될 때는 허가신고를 해라 이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안내를 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될 때 신고를 안 하고 한 그 기간은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점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아주 미묘한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이 됐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그래서 생기는 예고, 다음에 재래시장 관련 건은 저희도 당연히 어떤 개선책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노점상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전국적으로 내려 가지고 재래시장 안의 부분은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해서 지정관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동성 있는 리어카나 차량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재래시장 내에 1년 열두 달이고 몇 년이고 고정적으로 도로 점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세외수입 면에서, 혹은 도로점용 안 하고 정당하게 점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보면 2003년 10월 현재 대상이 179,000㎡, 보상금액이 1,23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구민들 가운데 청구가 4,745㎡에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홍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까도 안동화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 땅 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구청이 사들여라, 이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우리가 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겠다, 또는 도로를 폐지하고 안 사겠다 가부간의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안 사겠다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주면 되고 사겠다 하면 사겠다는 날로부터 다시 2년 안에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우리가 매수하기까지는 총 4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지난번에 법률로써 정해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미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구청에 매수청구가 들어왔고,
장춘

정장춘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10년 이상 된 걸 말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10년 이상 된 이해당사자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법률로써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법률로 공포됐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해운대구청에서 홍보를 안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을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민의 개인적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장기간 동안 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그만큼 자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해운대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통보를 해서 법이 이래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걸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를 해주시고, 홍보에 의해서 대지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전답, 잡종지 전부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정부시책을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충분히 알아야 청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구청에서는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나와 있는데 보안등을 어느 동 어디에 몇 개를 설치했으며 설치 지마다 설치 금액이 얼마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안등은 사실 각 동에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건데 보안등 설치와 고장수리에 대한 예산은 항상 확보가 돼 있어야 안 되느냐 생각되고, 구민들로부터 보안등이 고장이다 혹은 바람에 의해서 날라갔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고 즉시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안등 설치 수리 등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걸 지적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동네 일이기 때문에 필히, 다른 위원에게서 아직까지 질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재송동에 모텔이 많지 않습니까. 모텔 외부에 돌아가는 네온이 불법입니까, 정식적인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의 일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게 불법으로 지적하고 조치를 해야 될 광고물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갖고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광고하고 연결된 부분, 독자적으로 된 부분이 아닌 간판하고 연결돼서 빛이 나고 하는 부분까지는 광고물로 본다 하는 측면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부 다가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해운대의 관문인 충렬로 해운정사 주변 주택가에 속칭 러브호텔이 지금 50여 곳 난립하고 있습니다. 재송동에. 애초부터 그런 걸 단속해야 되는데 행정이 미흡한 관계로 업주들이 모텔 벽면에 네온을 온 전신에 돌려서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야간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로 지나가는, 시내 다니는 차들이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속칭 말하면 ‘참 좋은 동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애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다. 저기 좀 가자.’ 이래 가지고 입장이 곤란한 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도 많이 오고, 또 밤이 되면 우리 지역의 주부들이 그 골목을 지나가기 싫어하고, 또 누가 지나갔는데 ‘야, 네 마누라 모텔에서 나오더라.’ 이런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주민들의 피해도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송동의 지가도 많이 떨어지고, 또 앞으로 재송동의 굉장한 발전에 의해서 학교가 그 주위에 몇 군데 들어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되지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연락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이었고 저희가 안 그래도 해운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우1동에 밀집해 있는 모텔하고 재송동에 밀집해 있는 모텔, 여관들입니다. 지금 우1동에 밀집해 있는 모텔들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간판이나 광고물을 정비 중입니다. 계고를 내고 정비 중인데 이곳이 일단 계획대로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는 재송동으로 완전히 전 행정력을 돌리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송동 지역에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법에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마는 재송동뿐만 아니고 기장 쪽으로 가면 죽 가면서 러브호텔이 많은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재송동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조금 되어 있는 지역에 여관이 50여 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것보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나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에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강력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학교가 곧 들어서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말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계속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것을 그냥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가 안 된다면 구정질문도 하고, 안 그러면 구청장이 가서 말리든가 뭔가 하려는 그런 게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까 그게 광고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명확한 판단을 구해서 불법이라고 회시가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92페이지에 나와 있네. ‘고정불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 해서 ‘재송1동 665건’. 있지요? 불법이라는 게 확실하게 딱 있네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그 광고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고정광고물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고정광고물이 해운대구에서 재송동에 제일 많습니까? 고정광고물이 계가 665건이네. 여관이 아니면 딴 불법 광고가 재송동에 많을 게 뭐 있습니까? 영업집이 많이 없는데.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일단 고정광고물이라면 도로변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광고물 중에 대다수가 됩니다마는 시장통이나 경찰서 주변에는 아무래도 상행위가 많고 또 모텔 쪽도 상행위가 많고 하니까 네온사인은 제외해 두고 앞에 나온 것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원장님,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성의 없게 하신 것 같은데 광고물이라는 부분은 상징성만 있어도 광고물로 취급을 합니다. 돌출이나 전면간판이나 밖에 지주간판이든 야외간판이든 상호가 적히게 되고 누가 봐도 광고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광고물로 인정하는 부분이 광고법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형태를 곰 모양으로 해놨다면 곰 자체가 상징성 광고물이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찾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온사인이든 어떻든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그 규정에 맞고 안전도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면 해주는 것이고, 단지 돌출간판일 때 기준에 한 건물에 한 쪽 벽에 1개씩밖에 못 세운다는 기준이 있었을 때는 1개밖에 안 되는데 2개를 했다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65개가 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면 과에서 나름대로 불법판정을 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지금 보신 거거든요. 그게 시장통 얘기가 아니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붕에 띠를 두른 것, 네온 빛이 나는 그걸 제외한 지상이나 이런 데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숫자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것을 빼고 한다면 우리 재송동에 사실상 영업집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정불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거든요. 동별로 구분해서 해놨는데 재송2동이 우리보다 면적이 2배로 넓은데 326건이고 또 해운대 전부 장사집인데 여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송1동만 665건이면 재송동에 원수진 일 있나, 온 전신에 단속만 했나 무슨 일이고.

웃음소리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여기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보면 재송1동에 불법고정광고물이 전부 665개인데 요건구비가 565개, 요건불비가 100개 있습니다. 요건구비는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요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허가신청을 안 하니까 불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더 많지만 신고를 많이 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건구비 해서 565개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참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침 내려왔을 때 차양막 설치 못하게끔 차양막 철거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보이지 않게끔 모텔에 차양막 설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하라고 지침 내려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로 내려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간판도 마찬가지고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상은 기존 안전도 검사를 신고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실제 지금 학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양성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걸 전반적으로 집중단속을 해달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철거를 해서라도 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그게 너무 불야성이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우선 그것부터 정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다음에 직접 상행위를 하는 도로상에 있는 고정광고물은 재송1동에 이렇게 많지 않던데 타동에 비해서 많으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건구비 부분은 신고 들어오면,
병주

윤병주위원장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 여관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 게 아니면 위반되는 게 뭐 뭐라고 해주시면 내가 가서 봐도 아는데, 그게 간판입니까, 뭡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간판하고 줄 네온도 다 철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우1동 끝나면 12월 초에는 바로 송정하고 재송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하는데 665건으로 재송동에 많으니까 딴 데하고 보면 지역적으로,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단속했는지 자료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 나열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앞으로 과장님이 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로정비 주무계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허용이 되겠습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 도로정비,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내역이 있습니다. 계장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한 게 있지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 예산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관리과에 해운대를 알리는 야광 입간판이라고 그럽니까, 5,000만원 예산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오다 보면 이쪽 길 건너 모서리 부분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완성은 됐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안을 받아서 다음 주나 돼 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게 낫겠느냐 하는 평가를 받아서 하려고 시안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건데 추진내용도 안 나와 있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종만

김종만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됐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가로등 도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색을 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기전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종류가 일반 FRP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주물주라고 있습니다. 주로 해운대해수욕장, 송정, 또 이면도로 바닷가 주변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주물주는 동분이라고 해서 쇠붙이 동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로 도색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 재질에 맞는 걸로 도색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는 거죠. 붓으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에어스프레이로 하는 거냐?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전부 다 수작업, 붓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붓으로 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예, 붓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예, 확인을 다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확인을 한다면 붓으로 한 것하고 스프레이로 한 것하고 보면 판단이 되는데, 확인결과에 혹시 스프레이로 한 것은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예, 스프레이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없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예.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회사 앞에 스프레이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또 지금 가로등에 스티커 형식의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쇠붙이로 긁어서 완전히 지우지 않고 적당히 도색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걸 사실상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90본에 1,940만원 같으면 본당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동분 도색은 일반 도색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노천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고 난 뒤에 방청도색이라고 해 가지고 동분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한번 더 하고 이럽니다. 동분 자체가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높고 동분 자체의 재료비도 많이 나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FRP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FRP는 지금 거의 도색을 안 하고 있는데 도색을 한다면 일반 에나멜페인트 같은 것으로 도색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도 역시 붓으로 다 합니까?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일반 철제 도색하는 것하고, 도색의 종류가 있습니다. 면이 되게 고른 데는 스프레이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도색한 것은 작년에 올해 바닷가에 한번 도색한 것하고, 전 전년도는 도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걸 스프레이로 했을 때는 사실 재료만 많이 들어가지 도색 자체가 아주 얇게 됩니다. 붓으로 해야만 정상이거든요.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붓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도색하는 걸 금년도에 본 게 아니고 전 전년도에 본 겁니다. 공사를 할 때 관급공사는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물어보는데 앞으로 도색과정에 공사 점검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이면 도색한 게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

기전담당

김호중 알겠습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 거쳐간 사안들인데 92페이지 고정불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에 보면 총 건수는 3,722건인데 벌금을 물린 것은 불과 232만 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앞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해 가지고 ‘요건구비, 요건불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구비가 됐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적발이 돼도 벌금이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1차 적발하게 되면 일단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게 될 때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허가절차가 되도록 해주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될 때는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그때서 이행강제금이 나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전부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 해도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네요? 몇 년을 달고 있더라도 적발돼서 자격요건만 갖추면 다시 신고를 해 가지고 적법광고물로 바뀌는 이런 형태네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가 현수막도 자료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수막은 안 나왔네요. 현수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불법이면 저희가 바로 끊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하면서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거네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용일

김용일위원

현수막을 구에 신고해서 게시하게 되면 신고요건은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신고요건은 정해진 장소에 며칠간 달겠다 하면 그 기간, 보통 15일 정도로 허가를 해주고 검인을 해줘서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비용은 1개당 2만 5,000원 정도.
용일

김용일위원

2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만 5,000원이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부에서는 현수막 값보다 신고비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일부러, 현수막 같은 것은 며칠 걸 게 아니니까 일부러 불법으로 게시를 해놓으면 기간 지나가면 구에서 수거해 가니까 수거비용 안 들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430만원 예산 요청해 놓은 게 있네요. 그러면 신고해서 적법하게 거는 사람들은 비용을 물어가면서 게시를 해서 알리고 그냥 며칠 알릴 사람들은 불법으로 걸어놓고 회수는 구에서 해 가니까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모든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적법절차를 거치라고 하는데 적법절차를 거치게 될 때는 현수막 제작비용은 별개로 하고 공식적으로 드는 비용이 1개당 2만 5,000원인데, 적법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게시자한테 붙이고 다시 철거를 해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정비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단 것은 저희가 보이는 대로 즉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철거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나 가혹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하고, 아까 폐기물처리비로 약 5백여 만원 돈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비가 든다는 뜻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적법하게 규정 지켜서 현수막을 걸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계속해서 게시해야 할 현수막보다는 한 2, 3일 걸어 가지고 선전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보다 쉬운 방법이 아닌가. 벌금도 안 물고 수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만 놓으면 한 3, 4일 되면 구에서 수거해 가고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법대로 벌금을 물려야 되지 않나. 현수막에 보면 틀림없이 전화번호도 있고 상호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막에 자기 상호 없고 전화번호 없으면 게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적법하게 벌금을 물리고 해야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가혹하다 해서 그냥 구비 들여서 처리를 한다면 누가 돈 내고서 허가를 받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여기에는 과태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나타나 있고 과태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도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4,5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행정력이 부족해서 100% 따라가지 못합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을 안 물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금을 안 물릴 것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무에 아무데나 걸어놓지,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벌금 물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불법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현수막게시대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개 올라온 것 외에는 추경에서 심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까 안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좀 분발해 달라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각 동별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잊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게 1개 올라와 있네요. 내년도 예산에 현수막게시대 하나 더 올라오면, 아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해운대구에 24개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25개 해봐야 현수막 몇 개 걸 수 있습니까? 불과 걸어봐야 120개 정도밖에 못 겁니다. 그렇지만 해운대구 전체 현수막을 걸려는 욕구사항은 상당히 많을 걸로 봐져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각 동별로 검토하셔서 더 많은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아무데나 보기 싫게 걸어놓는 일은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도시관리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현재 있는 곳과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곳을 더욱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곳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 40만 인구에 현수막을 120개 정도밖에 못 건다는 것은 적다고 인정하십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를 걸 때 현수막게시대 자체가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김용일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현수막이 아무 데나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불법 예방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명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비쳐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명을 철거했던 시·도나 기초자치단체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우선 그 정의를 먼저 받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구에 또는 다른 시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네온사인까지는 광고물로 본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떨어져서 막연하게 지붕에 별도로 선을 나타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물마다 보면 간판을 걸 수 있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그럼 그 간판 규정된 개수 외에 걸면 철거대상이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붕 위에 조명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광고물로 봐야 되는지 그냥 단순한 조명인지 상당히 판단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걸 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은 법제처나 이런 데 알아보셔서 조례로 제정해서 철거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판단을 정확히 받은 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2개죠? 올해 1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3개 아닙니까. 24개 중에서 구 설치가 13개라는 부분은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2개를 설치한 부분은 기이 설치가 됐고 지금 1개는 설치 중에 있는 거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13개죠?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내년에 1개 더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7페이지 수범사례에 보면 보험가입 대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에서 현수막게시대에 보험금이 들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보통 한 개당 6만원 들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보통 6만원 좀 안 들 겁니다. 13개 같으면 올해 설치를 완료한다고 보고 하면 작년에는 9개 해 가지고 4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90만원 정도,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준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배수펌프장 관리’ 해서 준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5,000만원 준설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모터펌프 등 시설물 정기보수(7개소, 1억 4,000만원’ 했거든요.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준설한 부분은 춘천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 신반여 세 군데죠? 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지하차도하고 4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5,000만원 올리셨습니다. 올렸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1, 2, 3회 추경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들었다면 예산은 5,000만원밖에 없는데 1억 5,000만원 준설이 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준설 부분은 건설과 예산을 당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저희가 다 삭감해도 건설과에서 당겨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준설은 지난 매미 직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럴 때는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이걸 당겨서 쓰는데 이것까지도 깎으면, 사실 작년에 5,000만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건설과 예산을 조금씩 당겨서 빌려 쓰고 이랬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예산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뭘 당겨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모터펌프 등 시설물 정기보수 1억 4,000만원도 거기서 당겨온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건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건 해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도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여기에는 압축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모터펌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터펌프 등’ 했기 때문에 등 시설물 정기보수에 1억 4,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은 펌프장 수선비에 들어 있는 부분이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선비에 들어가는 내용을 1억 4,000만원 어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비 내려온 ‘하수관거양여금’ 하는 부분 아십니까? 건설과로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이리 돼 있던데.

「건설과로 내려왔다」고 말하는 이 있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억 6,300만원.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5~80페이지까지 불용액 현황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예산을 상당히 잘 쓰신 겁니다. 예산편성도 제대로 잘 됐고 쓰기도 잘 썼고 감사받듯이 딱 끼워 맞췄다 할 정도로 불용액도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산이 주어지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맞춰 쓴다고 노력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판단방법을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정말 건실하게 예산을 잘 썼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주어진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환경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해운대구 관광특구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지역현안사항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예산편성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못하겠다 이겁니다. ‘예산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불용액 과정을 보고 돈이 딱 되는 만큼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이 예산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가로등 300개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도저히 8,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5) 지적과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성택 지 적 담 당 황택수 부동산담당 이정만 재난관리담당 심국태 이어서 지적과 2003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1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용이 있는데 미징수 조치사항에 재산압류가 41건에 1억 4,700만원이네요. 그런데 무재산이 18건에 1억 2,100만원인데 이것은 재산이 없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사용을 하되 납부를 못한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현재 재산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점유를 할 때는 어떤 종류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점유는 하고 있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 등 이래 가지고 실제 변상금이라든지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려 하는데 재산이 없다.
종만

김종만위원

압류조치를 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리고 실제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 상태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철거단속이라든지 관리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무허가건물이 81년도 이전의 건물로 무허가 건물이 된 경우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럼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재산도 없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면 미징수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누적이 되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누적이 되면 결론적으로 지적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미징수금액이 자꾸 늘어가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책임성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서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런데 건물 자체를 대집행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행정조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무재산에 이런 식으로 건수와 금액을 산정하지 말든지.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무허가건물이 현재로 발생이 돼서 점유되는 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과를 한다면 현재 변상금은 내지 않고 이행강제금은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도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이래 있는 분이 돈 내기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늘 피해자가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그렇거든요. 어느 과, 어느 구석 없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럼 안 지키고 적당히 세월 가도록 버티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지금 이걸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그렇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래서 무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용불량자, 금융 쪽으로 해서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최근에는 금융실명제가 됨으로 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신용상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벌칙도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구로 봐서는 수익성이 줄어들고, 또 줄어듦으로 해서 계속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털어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떤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사항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지적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감사하면서 답변하시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감사석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6페이지부터 죽 점용 또는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 32에 보면 우진서비스 해 가지고 2001년, 2002년, 2003년 갈수록 줄고 있고, 또 연번 10번을 보면 4만 4,100원에서 4만 8,450원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서민들은 올라가 있고 기업은 내려오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안 같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세요. 10번은 2001년보다 2003년도는 액수가 올라가 있는데 32번은 2001년보다 2003년도는 줄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죠. 어째서 이런 변화가 있고 개인은 이래, 과장님 답하시겠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관계는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32번에 (주)우진서비스는 측량한 결과 전 필이 도로로 되기 때문에 요율이 전체 금액이 하향된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도로는 어떻게 변화를 하길래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내나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철도부지를 조금 더 이용하고 있는 정도인데,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같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점유 시점이 종료되는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일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2002년도 1월부터 2003년도 10월말까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앞에 감사할 때도 이렇게 성의없이 나온 게 있었는데, 1페이지에 보면 99년, 2000년 자료가 붙어있고 4페이지에도 보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해 가지고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다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준비할 때 무성의하지 않았느냐. 과장님이나 밑에 실무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변상금 내역도 98년, 과태료 내역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지 사실상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복사지 한 장도 전부 돈으로써 매입을 하고, 특히 지적과는 도로선을 그을 때 엄청나게 정밀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정밀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고가점수를 준다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렇게 성의있게 했으니까 이런 과는 내년에는, 상당히 시각적으로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성의고 정성이고 노력인데 눈으로 볼 때 바로, 멀리서 봐도 상당히 준비를 잘 했구나. 또 글자도 보면 청색과 녹색으로 상당히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우리가 요청한 그 해 것만 해서 한 페이지에 2개를 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하고 이 자료는 사실상 저도 이게 해당연도가 아닌데 왜 요구할까 의아해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점용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자료를,
종만

김종만위원

자료요청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원할 때는 금년 2003년 10월말부터 해 가지고 그 전년도 것만, 전체 다 필요 없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게 제출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총 1,170건에 신용불량자 21명, 자동차 압류 43건, 소액체납자 대부신청 안내문 발송 53명, 약 117건 정도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로 볼 때 10% 정도를 종결지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타 시·군·구, 타 시·도를 보면 고액체납이나 고질체납을 종결짓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40%대, 50%대를 징수하더라고요.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역시 부산시 감사를 할 때도 체납에 대한 징구절차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해놨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하고 73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현황을 보면,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만 해도 아마 2,000건이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반여3동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반여·반송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그 관리는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게 국·공유재산인데 왜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별도로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에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지적과에서 받았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택지를 정리하면서 집마다 조금씩 3㎡, 4㎡, 5㎡ 거의 1평도 안 되는 면적을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서면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만 해도 상당한 건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보면 그 건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서강식위원님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전체 필지 관리하고 있는 게 1,505필지거든요. 그래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보다 반여·반송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대략 필지수가 이것보다는 더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안 그러면 그 많은 필지를 저희가 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도로명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제가 해운대구에 7월에 왔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의 진도는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진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예산을 2억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올해 저희가 국비 1억 2,000만원하고 시비 3,600만원 해서 1억 5,6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로 봐서는 타구 못지 않게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내년 4월까지는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조금 늦지만 전력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명판은 계약이 체결돼서 설치 중에 있고요, 다음에 12월1일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일단 입찰이 되면 건물번호판도 같이 동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국유재산 중에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국유재산 관리인부임, 구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국유재산관리기본경비,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시 대행사업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아닙니다. 대행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저희가 점유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유지는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비보조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비보조로 내려오는 줄은 아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구유지든 국유지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금액에 대한 일정부분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매각했을 때 80 : 20으로 해서 20 정도,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구 수입이 잡힙니다. 대부는 50 : 50이고요. 그래서 매각하고 대부한 금액에 따라서 올해 3억 3,767만 6,000원이 구 수입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가 올해 자료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반여동 부분이.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아까 주거환경 부분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분만 봐도 23건인데 다 빠지고 한 건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맞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 보면 반여동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23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자료를,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지적과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해운대구 내 각 과에서 제일 부자 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실적에 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다음에 다시 부산시 전체가 늦게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신문에 보면 서울 등에서는 부동산에서 또는 부동산 중개하는 사이트에서 아파트 등 가격조장을 많이 했다. 또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에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해서 49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생한 결과 업무정지 8건, 고발 2건, 경고 및 시정 13건, 등록취소 1건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중개업소의 소개료 문제에 대해서 사무실에 부착된 관계, 다음에 전매행위, 기타 불합리한, 혹은 지시 위반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구민들의 손해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분기별 또 수시 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다음, 이 내용에 보면 43,515필지에 대해 선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는 데는 반드시 ㎡당 돈이 몇 억이라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지에 있는 땅, 임야라든지 토지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땅들은 조금씩 조사가 되어서 오르는 게 좋은데 그 외에 외곽지에 있는 전답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연간 몇 만원이라든지 ㎡당 몇 천원이라든지 오르게 되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서민층이 농사짓는 전답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는 개별공시지가에서 보류를 시켜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걸 제가 건의를 해보는데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우리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지침을 보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부동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기과열지구로 6대 도시가 묶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 볼 때 지목은 전답이지만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기준해서 그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해서 전답을 작년 수준에서 묶겠다고 제가 답은 못 드리겠고,
장춘

정장춘위원

제 이야기는 지목상 전답이면서도 주차장 부지로 빌려줬다든지 농사 이외의 다른 수입을 얻는 전답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실제로 채소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와는 별개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2003년도 주요실적 4페이지에 효율적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다고 하는 내용에 보면 국유지 12건에 시유지 1건, 645㎡에 10억 910만 9,000원에 매각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대부면적은 50건에 34,374㎡에 3억 2,871만 6,000원 이렇게 대부를 했습니다. 이중 구 세입이 3억 3,76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세입이 대부가격보다 916만원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구 세입은 비율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매각은 80 : 20으로 해서 20%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고 대부는 대부한 금액의 50 : 50으로 50%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부금액의 50%가 3억 3,767만 6,000원이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매각하고 대부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매각하고 대부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을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해운대구의 매각 및 대부대상의 토지가 지금 지적과에 전수조사 돼 있다고 보는데 빠짐없이 조사돼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1차 전수조사는 돼 있다 하지만 매년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해야 될 사항입니까. 다 됐다면 몇 건에 몇 ㎡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었는데,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빠짐이 없도록, 우리 구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일일이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실제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우리가 받아온 게 국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1억 5,600만원하고 구비가 2억 4,700만원 해서 총 약 4억이 지금 투자가 되는 거죠.
동화

안동화위원

4억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현판제작 설치하신 게 765개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금 76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아까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도로 449구간’ 한 부분은 도로명 제정해서 부착하는 부분이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죠. 그런데 도로명판은 시점과 종점에 부착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조사를 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이것을 배로 하면 800이 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또 필요 없는 부분을 가감해서 확정한 것이 765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765개. 그러면 건물은 21,260개가 설치돼야 된다는 말이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조사해서 확정된 건 21,260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붙인 거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건물은 아직 안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 붙였더라도 일단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중으로 각 세대마다 안내문이 배부가 되고, 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는 시점하고 도로명판이 부착되면 지역방송에도 방영을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내년 4월이나 5월, 늦어도 내년 중으로 완료가 된다고 보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부산시 전체 올해 말까지가 완료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시 전체도 1년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2004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4억 2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도로명판설치공사)’ 해서 경쟁입찰로 3,534만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설치비만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설치비만 3,534만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판 구매한 게 1,421만원이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4,21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했다는 게 765개인데 1억 4,200만원하고 3,534만원 같으면 이게 개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도로명판도 크기를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개당 평균 15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5만원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1억 4,210만원이라면 명판제작비 1개에 50만원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억 4,210만원이라면 765개 같으면 개당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챙기러 가신 모양인데 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장기체납자 현황 및 압류·공매처리 실적’ 해서 나와 있거든요. 죽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한 건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는데 기한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금액만 누적해 가실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서강식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체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도 변상금이라든지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시효를 가지고 5년이 지났다 해서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무단점유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합법화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더 연구해서, 과연 결손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은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손을 했다 그러면 점유한 사람들은 또 내가 5년 있다가 결손이 되는데 뭐 하러 돈을 내겠나 이런 의식도 가질 것 같고, 그러면 법질서체계도 안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보다는, 이게 또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소멸시효 기간을 법적인 기간이 5년이라고 5년을 못박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받아들일 돈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회계법상 결손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회계법 상은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적과에,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4억 200만원짜리 공사인데, 도로명판 공사가 시비·국비 전부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4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1억 4,210만원이라고 그러면 1억 7,700만원 정도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도로명판은 그것 가지고 다 설치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명판은 다 되고 건물 부착용만 남는다는 말이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건물 부착분도 있고,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지도도 제작돼서 배포가 돼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니까 개당 23만원 치이네요.
동화

안동화위원

개당 23만원 더 치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도로명판을 설치하는데 1개에 23만원 치였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이게 개수가 적은 부분도 아니고. 구매는 조달가격이라고 하니까 별도로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조달로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조달로 하고 설치만 지역경쟁입찰로 해서 설치자에게 넘겼다는 말이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는 보면 지명위원회 한다고 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수당’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은 주로 시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죠. 이 사업은 일단 도로명이 제정돼야 시설물 설치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명 지정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도로명 지정은 끝이 나고 제작해서 부착하는 단계만 남은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한번 제정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명 제정할 부분이 또 나오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도로명 제정하는데 지명위원이 다시 회의를 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지명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새주소부여사업이 해운대에 좀 늦었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생각보다도 개당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구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나 모든 부분들은 올해까지 다 마쳤거든요. 마친 상태고 내년에는 보완하는 것만 남은 거고 실질적으로 시공만 남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실제 새주소부여사업의 경비가 5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내년 예산에 그렇게 올라간 것은 지금 국비가 50 : 50 비율로, 지금 구비는 더 확보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시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홍보 쪽에 잘 되어 있다 해서 행자부에 우리가 홍보한 사례가 추천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하다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적극적으로 해운대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4억말고도 국비 지원이 더 돼야 완성되는 사업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년에 약 2억을 더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끝났다면 건물이 21,260동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에서 1억 7천 얼마를 썼다고 하셨으니까 한 2억 2,5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2억을 받으면 4억 2,500만원 아닙니까? 2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게 요구는 해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4억 좀 넘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4억을 가지고 건물 21,260동을 한다면 이것도 개당 금액이 보통이 넘는데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개당 약 1만원 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4억 같으면 2만원 꼴 치이네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고 지도 제작비가 또 소요되고,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부분이 조금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용역 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건물의 필요한 개수, 그리고 진행해야 되는데 국·시비 총괄적으로 완료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금액 이것을 뽑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조달청 구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당 가격을 같이, 계약하신 것을 복사본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송영범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지적과장 조철수 도시정비담당 김경환 기전담당 김호중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