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 2.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6.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평군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 등 7건의 제정·폐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키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 체육, 경제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예산을 지원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예산 집행 사항 등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군 차원의 추진 의지를 표명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관계 법령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 및 범 국민운동을 지원키 위해서 지난 1998년 설치되었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참여정부의 탄생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소멸되어 해산하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폐정령"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주민의 편익 위주로 완화 적용하고, 규정 내용 중 다소 애매했던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법령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이자율을 현행 보다 1∼2% 인하 적용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현행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보유한 차량까지 넓혀, 민주주의 수호와 국익을 위해 헌신하신 이들의 자활을 돕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1등급 내지 7등급"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1등급 내지 7등급과,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과 함께 그동안 폐기물관리업무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청결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 청소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 시 구분 방법 및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방법,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그리고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 등으로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는 근거 규정,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부여조항"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근거 조항" 등을 신설 명시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 수수료 기준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5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기존 조례 규정 중 법령상 용어와 부합되지 않은 표현의 수정 및 그동안 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용어인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개정 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 근거 규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그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그 내용을 상호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고 지금까지 그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각종 조사방법과 산정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입목본수도 조사방법과 경사도 산정방식, 표고 산정방식을 별표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군민의 조세 부담 완화와 폐기물 수거체계의 확립 및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건설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